최계락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구재영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성북구 의회 제1차 정례회의 중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예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수입은 예방접종, 진료비 등 수수료 수입 9억 2800만원, 보건지도과는 가족계획사업비 등 보조금수입 5000만원, 의약과는 전자동생화학검사기 구입 등 보조금수입에 1억 3800만원, 의약과 과태료 수입에 1천 100만원 등 전년 대비 24.7%가 증가한 총11억 2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2000년 총 43억 6500만원 중 39억 3300만원이 지출되었고 9.9%인 4억 3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불용률 12.9%보다 3%가 감소한 것입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미발생분은 직원 퇴직, 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분이 1억 4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원여비, 급량비 880만원, 65세 이상 노인에게 보조되는 원외약국 약제비 미 신청분으로 1600만원, 예방접종시 부작용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된 부작용 환자 철회비 150만원, 공공근로 방문간호사가 축소, 교부됨에 따른 불용액 1700만원 등 총 2억 1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예산절감은 5500만원으로 보건소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소모품 구입업재와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 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잔액 1억 4600만원은 의료장비, 의약품, 각종 일반물품구매 및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및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보조금집행 잔액은 미숙아 출생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미숙아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된 미숙아 의료지원비 1200만원, 공공근로 방문간호 인부임 집행잔액이 240만원, 전자동생화학기 구매시 낙찰차액이 150만원 등 총1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사항 중 예산 미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혁 운영복지전문위원 김 혁입니다. 2000회계 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 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서로써 결산서 쪽별, 과별 순서로 일문일답 식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서 94쪽 상단 보건행정관리에서 96쪽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96쪽 중단 보건지도관리부터 100쪽 상단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에 상관없이 방금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서 약간 얘기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앞 번에 학생들 간염 주사 맞힐 때 총 몇 명 주사를 놨으며 거기에 부작용은 몇 명이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입니다. 지금 윤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홍역 예방접종을 5월 21일부터 6월 31일까지 6주간에 걸쳐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저희 성북구 관내에 초, 중, 고등학교 기타 사설시설까지 해서 55군데가 됩니다. 그 중에 전체학생이 지금 현재 4만 7373명을 저희들이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MMR 2차 접종 확인서를 제출 안 한 학생이 현재까지 6천 11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종할 인원이 모두 4만 232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36개의 학교를 마쳤고 어제까지 2만 5082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연기자, 그날 감기나 또는 기타질환으로 인해서 접종연기자가 현재 2169명 그리고 예방접종 MR을 놓을 수 없는 금지자가 168명,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접종 이상자들이 현재 41명 정도가 이상 반응이 나타난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경미한 것이고 예를 들면, 구토가 약간 있다든가 또는 주사를 맞고 어지럼증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고 또는 학생들 간에 요즘해서 꾀병 비슷한 것, 어지럽지도 않은데 어지럽다 그런 상태로 해서 별 이상이 없이 어제까지 진행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가 잘 아시다시피 5월 29일날 부산에서 있었던 일과 6월 7일날 남양주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학교측이라든가 부모님 측에서의 의문을 많이 제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6월 11일날 보건복지부에서 제3차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국민에 대한 글’이라고 해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전혀 백신하고 관계없는 그러한 심리적인 히스테리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매스컴에서 저희들이 작년과 금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기점으로 해서 홍역환자가 저희 성북구 관내를 보면 작년도에 128명의 홍역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금년 5월 31일까지 현재 187명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던 것이 저희들이 홍역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기점으로 해서 6월 달 현재는 2명밖에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R접종으로 인해서 발생률이 극히 감소되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 학부형님들께서 맞지 않은 애들은 어떻게 맞아야 되나 하는 문의전화가 오는 것으로 봐서는 홍역예방접종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명이 발생했는데 2명은 홍역예방을 맞았던 사람입니까, 안 맞은 사람입니까?

지금 현재 말씀드린 숫자는 홍역환자다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사 환자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관내 의원에서 보고된 것이 2명 정도 되겠습니다. 1차 접종만 하고 2차 접종을 안 해서 접종한 아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불용액이 많은데, 특히 보건행정과가 불용액이 많죠? 1억 9,600,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본급에서 5,426만 9,000원하고, 수당에서 6,514만 1,000원, 또 기타 지급보조에서 2,115만 3,000원이….

인건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휴직한 직원이 있고, 출산으로 장기휴가 한 직원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봉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 의약과 역시 불용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까?

전용된 것은 없습니다.

전용된 것은 없는데, 할 수 있는 요건이 없었냐고요? 지금 예산 과목 이외에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없었냐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승압기 공사했죠?

예.

승압기 공사를 예산편성해서 했죠?

물론입니다.

추경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갑작스러운 일로 다른 일은 없었냐는 거죠?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때 추경 외에 것은 없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구 형편으로 보면 작년예산이 예를 들어서 1,500억입니다. 우리 현재 살림으로는 거의 700억 정도 세수입이 안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얻어서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인데, 얻어오기도 어려운데 예산편성을 적절히 하지 않아서 불용을 시켜서 사장시켜버리면, 그거 하나 따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음 예산편성 할 때 보겠습니다. 과연 불용 될 과목에 있어서 돈이 남은 것은,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남아 있으면 다음에는 100원 빼세요. 그래서 적절하게 다른 데 쓰시고, 꼭 써야 될 돈이라면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을 좀 적절하게 해달라, 이상입니다.

윤 위원님 하신 말씀에 보건행정과장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지적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에게 과거에도 그런 것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는 신경을 무척 써서 편성 기준보다 어느 경우에는 더 하향해서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동안에 여러 번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무척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 예산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으로 아끼는 측면에서 편성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더 줄이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보건지도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모기발생이 많아서 각 동네마다 문제가 많이 되는데, 어제 발대식 했죠?

예, 그렇습니다.

발대식 했을 때 각 동네마다 방역기 보유대수 나온 것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45대, 분무기, 연막기 해서 그렇습니다.

분무기 몇 대, 연막기 몇 대입니까?

제가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동네에 수용되어 있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것을 자료로 주시고, 제가 직접 방역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전에 보건소장님께도 몇 번 질의해서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 오토바이, 차 별 효과 없어요. 저는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직접 하다보니까 하루 2시간, 3시간씩 직접 매고 전부 집집마다 해주니까 주민들이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고,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분무기, 분무기는 오늘 하루만 하려고 해도 어려워요. 사용면적이 좁다는 거예요. 분무기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다양한 인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소모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연막으로 했을 때도 효과는 있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두 번, 세 번 정도 하는데 그러한 것이 바로 효과를 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막기가 부족하면 사실 ’90년대 초인가 그때 연막기 1대씩 줬는데 다 낡았어요. 낡아서 고장이 너무 잦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경에 연막기를 구입해서 동네마다 해주시고, 연막기 고칠 때 지금 보건소에서 고쳐줬다가 뭐하면 서울시에 유료하는 데 있죠?

예.

사실 서울시에서 유료하는 데가 연막기를 고치지 못해요. 고친다기보다 고장이 잦아요. 바꿔 가지고 오면 금방 또 고장이 나요. 그런데 돈을 주고 고치면 잘 고친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연막소독기를 고치고 나서 영수증을 보건소나 어디에 주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 우선 마음대로 고치게끔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윤 위원님이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매년 하절기나 또 1년을 통틀어서, 특히 금년도에는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사실 성북구 저희 관내를 전체적으로 커버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공익요원이 4명이 확보되어 있고, 공공근로자 1명해서 5명이 현재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막이 7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일기관계로 해서 조금 앞당겨서 6월 20일쯤 연막을 실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서부터는 공익요원들로 해서 새벽이나 저녁에 대로변은 큰 차량으로 하고, 차량이 못 들어가는 이면도로나 골목길에는 저희 공익요원들 4명으로 하여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수 들고 다니면서 직접 하는 그런 연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장시의 수리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서울시의 용답동에 있는 방역장비에서 수리를 해오고 그 다음에 업자가 전에도 윤 위원님 말씀하셨던 할아버지라는 그분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수리를 하고 있고, 지금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방역계와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서 금년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고장이 나면 손쉽게 동네 업체에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게 하지 말고 일문일답 식으로 합시다. 아까 4명이라는데 각 동네에 4명씩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4명의 공공근로를 확보한다는 겁니까?

저희 공익요원들이 4명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 차원에서 쓴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안 맞는 게 30개 동에 어떻게 4명씩 어떻게 분포를 해서 하실 거예요. 공공근로가 있을 때 사역 인구라도 아침에 한 동네에 2명씩이면 2명씩 일괄적으로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방역기 1대씩 더 줄 수 없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예산편성을 추경에 있으면 하고, 또 수리비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106쪽 중단 보건지도 관리부터 100쪽 상단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했죠. 마지막으로 의약과 소관 결산서 100쪽부터 102쪽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방역활동을 원래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방역활동은 물론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연막관계는 하절기 여름을 대비해서 연막은 그때만 하죠.

왜냐하면 어제인가 발대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전혀 방역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안 하는 것 같아서 실제로 숲이 많은 지역이나 이런 곳은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해주셨으면, 그런 계획을 잡아줬으면 하고, 아까 방역기도 저희 동 같은데도 보유대수가 1대로 되어 있는데 보유현황 관계를 저도 하나 주시고, 마력수가 낮아서 애로사항이 많고 고장이 자주 나는 것 같은데 아까 윤만환위원님께서 1대 더 늘려달라는 것을 깊이 있게 반영해서 방역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실 계획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보건지도과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무기하고 연막기가 ’92년도하고 ’93년도 상반기에 아마 연막기 같은 경우는 15대를 교체해서 사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금년도에 가능하다면 추경에 분무기는 금년에 샀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연막기는 1대에 요즘 나오는 것이 보통 한 50만원 정도 가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해서 하절기가 오기 전에 한 30대 정도 해서 각 동에 1대씩 공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니까 보건소 예산이 43억 정도 되는데 불용이 거의 9.88이면 10%는 얘기예요. 사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기했던 대로 이제까지 미루고 할 것 없이 올해 계획에도 방역기 같은 것은 예산을 잡아서 물품구매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다른 부서보다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서 안 했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제 생각으로는 금년도에 연막기가 됐든 분무기가 됐든 구입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내구연안이 좀 그래서 내년도는 10년째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급을 할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년도 추경을 해서 장만하라고 하시는데, 하여튼 추경 때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님 되셨죠?

예.

왜냐하면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듣다가 저도 한 가지 질문이 생겼는데 이게 방역기가 마력수가 따로따로 있습니까?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분무기나 연막 소독기는 마력수가 없고요. 그것은 무용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막기차량 탑승하는 것은 마력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동 것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것인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한 대 있는 것 같은데 크고 작고간에 제가 담당하는 새마을 총무의 얘기를 어저께 들어보니까 지금 그나마 한 대인데 용량이 적어 가지고, 상당히 기계로 말하면 부화가 걸리는가 봅니다. 그래서 좀 용량이 좀 큰 것이나 좋은 것으로 다른 동네보다 더 달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여기 보니까 로비를 잘하는 동네는 상당히 대수가 많네. (우비료)를 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은 필요 없고 좋은 걸로 바꿔줄 수 있는지….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방역 발대식을 하고 청장님도 방역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요. 그래서 연막기를 갖다가 추가 구입을 하도록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현재 마력수가, 물론 장비가 마력수가 크고 하면 효과는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운영하는 데에는 오히려 조금 더 힘들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기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각 동에 새마을 자율방역단이라든가 또 구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기계를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중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이 어떻게든지 요번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상당한 불용액이 생긴 것으로 느껴집니다마는 다음 예산에는 상당히 실질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입니다. 보건지도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저께 우리 방역 발대식을 했지요?

예.

지금 윤만환위원님께 추경예산이라도 반영해서 방역기를 사야된다고 해서 어저께 청장님, 발대식 끝나고 지금 보건소 소장님 말씀 같이 너무나도 방역기를 산 것이 오래 되어서 낡고 고장이 나서 예산을 해서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면 지금 어저께 매스컴이나 신문을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홍콩에, 홍콩인가 어디에서 콜레라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출입국 관리소에서 말이지요, 대단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면 사후 약 방문 격이 되지 않겠느냐 이왕이면 지금 앞으로 기후가 이상기온이 되어 가지고 사막 같은 기온입니다. 아침은 좀 서늘하고 낮에는 말이지요. 해 떨어질 때까지 사막 같은 기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있으면 비가 온다면 각종 병균이라든지 콜레라 이상의 병이 만연될지도 모른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속히 이것을 전용하든지 예비비를 쓰든지 해서 청결하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 예산안은, 언제 추경예산을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이 여름 가기 전에 확보해 가지고 빨리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아까 임중해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석관 2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역은 이때까지 발대식을 어저께 했으니까 그 동안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냐 주무과장님이. 진짜 저부터도 말이지요. 벌써 2주 전부터 말이지요. 여러 번 약을 주어서 방역을 하고 했는데 손수 다니면서 했는데 안 한 것처럼 말씀하시니 어제 구청장님도 그렇고 동장님 보고에 의하면 한 22개 동은 벌써 했다 시작했다…. 저도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 발대식이 늦었다고…. 그런데 주무과장님이 임중해위원님 말씀하실 때 아무 것도 안 한 냥 이런다 하면 과장님으로서도 곤란한 일이지 않겠나! 지금 말이지요 윤만환위원님께서도 말이지요. 벌써 한 달 전부터 공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지 지금 임중해위원님은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이때까지 발대식 하기 전에는 안 한 것으로 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잘 아셔서 특히나 주무과장님은, 청장님도 시행 중으로 알고 모르면서도 다 알고 계신데 주무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답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말 섭섭했습니다. 아무 답변을 안 할 때,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지도과장인 제가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김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방역소독을 1년 내내 하면서 그 계획이, 매달 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계획 수립하는 대로 저희들이 의회에도 공문을 보내고 위원님들도 받아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소독을 안 하는, 그런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임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답변 기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는 사안이고요. 또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어제 발대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새마을 자율방역단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 금년도 성북구 관내에, 전혀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전염병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이럴 때 어저께 말이지요. 보건소에서 각 동에 약품, 등유, 경유, 석유 등을 이렇게 많은 양을 지원했습니다. 이거 좀 PR좀 해 보세요. 임중해위원이 안 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말씀 안 하셨다 이 말입니다.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PR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얘 말을 막어요, 막기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님, 한 말씀.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 내려 보내준 함유량대로 한다면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몇 배, 약 하나 주면서 몇 배 희석하라고 하지요? 모기가 죽기는커녕 ‘어, 그래 그냥 너네들이 뿌려봐라 식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해 보니까 약품 있지요. 조그만 것 그거 하나 가지고 최소한 기름 20리터 짜리에 제가 보기에는 두 개? 두 개 타면 어느 정도 맞습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독하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혹시나 하시면 처음에 그 비율대로 해 보세요. 한 번 쏴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한 통 가지고 두 대? 40리터 하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전혀 틀리신 말씀은 아니시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품마다에 희석 배율이, 물론 공인기관에서 또는 정부에서 이렇게 딱 해서 그대로 희석해서 써야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독하다 보면 사실 그 희석 배수를 해 가지고는 사실 매개체들이 안 죽는 사실 그런 면은 있습니다. 약효에, 또 성분 면에서 그래서 희석된 배율보다는 조금 진하게 해서 분무나 연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님 되셨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은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노고가 많으신 구재영 운영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 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2000회계 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18억 9,444만 6,000원으로 집행액이 18억 2,843만 7,000원이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6,600만 9,000원이며 그 비율은 3.5%가 되겠습니다. 이 중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 예산액은 12억 8,659만 9,000원으로 그 중 12억 2,724만 1,000원이 지출됐으며 불용액은 5,935만 8,000원으로 그 불용 비율은 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출되는 의정활동 예산액으로 6억 784만 7,000원 중 6억 119만 6,000원이 지출됐으며 불용액은 665만 1,000원으로 그 비율은 1.1%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불용 내용은 유인물 2쪽부터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 년도 의회사무국 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 전문 위원 김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 혁 전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북구 의회사무국 소관 2000회계 년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2000회계 년도 세입 및 예비비 지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결산서 세출부분 44쪽 하단 지방의회 운영에서 50쪽 상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무국장님이 보고 해주신 것과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보시고 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쪽에 경상적 경비가 3,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사무국장님 보고 내용입니까?

예,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2,100만원이고, 총 5,900만원 중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니까 3,000만원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내역이 다 나와 있는데, 3,000만원이라면 굉장히 많은 것인데 꼭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넘어간 것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남은 것 중에서 당초 사업 계획에 들어 있는 것을 생략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예산 절감된 부분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누락됐다든지 생략됐다든지 해서 불용된 돈은 없습니다.

자체사업이 이렇게 많이 불용된 이유가 뭐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한 100만원 정도가 남았고,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용역비 민간 500만원이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그렇고….

밑에 자산취득비는요?

자산취득비 중에 에어컨디션을 당초에 저쪽에서 '99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을 때 230만원을 에어컨을 구매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전부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컨 구매한 것이 한 230만원을 절약했고, 그 다음에 기타 예산 절감한 것이 400만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700만원이 절감이 되어서 지금 같이 3,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도 무인경비를 전부 다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층하고, 2층만 되어 있고 밑에 지하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경비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한 3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6,600만원인데, 의사운영의 5,900만원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감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잘 감안하셔서 되도록 이면 불용을 안 내고 억지로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전문위원님 연구개발비가 별도로 안 되어 있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말고, 그것은 일단의 업무추진비지 연구에 대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의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뽑기 위한 연구개발비요.

전문위원님 의정활동 지원에서 매달 20만원하고, 전문위원의 입법조사 및 의안심사 활동비로 10만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금액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구분이 안됐다 뿐이지,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 중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타 구도 업무추진비에 대한 그것은 (실링제)가 되기 때문에 타구도 마찬가지로 월 30만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하나의 업무추진비 성격이지 전문위원님들 특별 연구개발비라는 게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은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 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일정은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 1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