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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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답변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평소 지역교육을 책임지시면서 오늘 예산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지역교육장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의안은 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는 공교육 내실화와 지식정보화사회 적응을 위한 과학교육 및 영재교육 강화, 학교급식 관련 투자, 학교 신·이설 등 교육환경 등을 위해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부합한지에 대하여 보다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여러 위원님의 질의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셔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정동훈 부교육감 나오셔서 의안제출과 관련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부교육감 정동훈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로 힘든 가운데에서도 오늘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도교육청이 추구하는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와 학생이 행복한 교육실현을 위한 교육시책과 중점과제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규모는 2조8,190억원으로써 2008년도 대비 6.5%인 1,7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전체 예산의 95.8%가 이전수입으로 규모는 2조7,011억원이며 자체수입과 기타수입은 1,179억원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인적자원 운용에 1조8,311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078억원, 교육격차 해소에 800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492억원, 학교재정 지원 관리에 5,096억원, 학생 수용시설을 포함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1,031억원, 평생직업교육에 67억원, 교육행정일반과 기관운영관리에 550억원, 지방채 상환, 리스료 및 예비비로 7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착과 부족한 학생 수용시설 확충 등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의 수행은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질 높은 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태열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반갑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입니다. 먼저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지방교육재정 운용 기본방향과 주요 투자계획, 예산총칙, 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채무부담행위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격차 해소, 보건·급식·체육활동, 학교재정 지원 관리,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평생직업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시행한 사업별 예산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사업별 예산표준안을 마련하여 2009년도부터 본예산부터 전면 적용하는 등 체계적으로 예산안을 작성하였고, 예산안 서류에는 정책단위 세부사업별로 목록을 제시하여 위원님들이 효율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그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교육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하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질의·답변에 앞서서 지역교육장님들 아침 일찍 출발하셔서 오시느라, 또 예산안 심사에 처음으로 출석하게 됐는데 정말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지역교육장님을 부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교육청 길들이기다, 어떤 분은 예산안 심사하는데 지역교육장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기사도 나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지역교육장님들이 예산부분에 몰랐다기 보다도 예산이나 시설사업 쪽에 관심이 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 심사를 계기로 해서 지역 현안사업도 잘 파악하시고, 지역에서 예산이나 사업부분에 잘 챙기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박동식위원

계수가 틀린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석주

강석주위원장

아직 질의 시작도 안 했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하고 명쾌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54페이지,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2008년도하고 2009년도, 굉장히 감소가 됐는데 2008년도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세한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교수·학습활동 지원금, 영재교육 운영, 564페이지에 있는, 교육정보화과에서 주시면 됩니다. 25억4,4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주십시오. 그리고 510페이지에 있는 초등교과교육연구회 지원 중에 7개 교육청의 산출근거와 상세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부탁합니다.

윤용근위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준해서 40학급 기준 학교운영비 기준 내역, 40학급을 기준으로 한 학교운영비 기준내역.

석주

강석주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556페이지, 특수교육운영지원비 318.6% 증액되었는데 2008년도 사업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3일 2009년도 수능시험을 치렀습니다. 우리 경남도내 지구단위, 그 다음 지구와 관련된 부분과 고사장 관련해서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20개 시·군의 교육장들의 관사를 자료로 받았었는데 도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관사도 같이, 지역교육청 관사를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하나만 더 한다면 지금 지역교육청별로 특수교원과 특수학급 설치현황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교육청별로 학교명, 학생 수, 교원 수, 학급 수, 그 세 가지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자료요청은 중간에 필요하신 분은 따로 해 주시고, 박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식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나, 기획관리국장님이 나오셔야 되나, 미미한 계수의 차이가, 산출근거에 차이가 있어서 사항별설명서 필요할 겁니다. 과장님 찾아주세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한태열입니다.

박동식위원

국장님, 단위계산서 보면 산출근거하고 천단위하고 계산이 맞아야 되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박동식위원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2-1권 220페이지, 진주교육청에 급식비 30만원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는 29만4,000원이 맞거든요. 6,000원이 많고, 적은 금액인데 죄송합니다. 체크를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님 체크하세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220페이지의 진주교육청에,

박동식위원

급식비, 산출근거하고 지금 현재 나온 금액하고 예산이 틀려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7,000원×21명 말이죠?

박동식위원

예, 29만4,000원이 맞죠? 29만4,000원이 맞습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박동식위원

그럼 6,000원이 많죠? 그렇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이것이...

박동식위원

일단 내가 다른 데도 이야기할 거니까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야기해 주세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박동식위원

그 다음 228페이지, 창녕교육청 간담회 찾아보면 2만원×37명이면 74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73만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3,000원이 적죠. 또 산청교육청, 같은 페이지입니다. 1만4,000원×29명 하면 40만6,000원이 나오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40만5,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또 229페이지, 산청교육청 급식비에 7,000원×36명 하면 20만5,2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예산서에 25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내가 전체적으로 다 못 봤는데, 353페이지, 합천교육청 원로퇴임교직원 초청급식비 7,000원×143명 하면 100만1,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소소한 단위금액이 백단위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천단위는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사유를 일단 이야기해 주세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컴퓨터상에 저희들이 입력을 시키는 과정에 곱하기 해서 바로 튀어나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가 딱딱 맞아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 228페이지, 산청교육청의 초등교육과정연수에 570만원이 예산인데 산출내역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안 맞으니까 이 금액을 강제로 맞추기 위해서, 전체금액은 맞습니다. 산출내역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산출근거 자체는, 국장님, 저희들이 받아볼 때는, 금액 자체는 천단위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2-1권, 2-2권 안에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산출내역에는 1,000원이나 2,000원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예를 들면 초등교육,

박동식위원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원칙은 산출근거하고 금액이 맞아야 되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잘못되어 있잖아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안에 내용이 조금씩 안 맞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컴퓨터상에서 맞추기가 힘이 들어서 그렇지, 큰 사업은 하나도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단위가 1,000~2,000원씩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박동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전체 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 총계만 맞는 것 같으면 나머지 단위사업에 대한 금액이 틀려도 저희들이 인정 해줘야 됩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단위사업은 맞는데,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희들한테 이 명세서를 줄 때는 금액 자체를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까? 산출근거와 그것을 보는데 금액 자체가 틀리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됐다 싶어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엄격히 따지면 그런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사업별로 내다보니까 조금 그런 전산시스템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도청은 안 그런데 왜 교육청만 그렇죠? 도청은 1,000원짜리 하나 틀린 것이 없어요, 훑어보면. 교육청은 왜 천단위까지 차이가 납니까? 산출근거를 그러면 그렇게 맞추든지 해야지 그것을 저희들보고 이해를 해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사업별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안 맞는 것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됐습니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서 보면 부기상에 보면 오류로 봐야 되는 것인지 합계는 거의 맞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서 399쪽을 한번 펴보세요. 이것이 예산서를 보면서 저희들 굉장히 혼란을 많이 가져왔는데 전년도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서하고 비교해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의 증감부분에 대해서 합계가 맞으면서, 예를 들어서 창원교육청 같은 경우에 2009년도 예산에 1,756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신용옥위원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보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순증액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도 똑같이 1,756만원이 편성되어서 실제적으로 증액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예산부기가 전부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것이 많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창원교육청에 1,756만원이 2009년에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은 이 사업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사업표준안대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비교가 안 되어서 그렇지 다른 항목에 가서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 예산서 작성하면서 기준이 바뀐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표준안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리 저희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안 되고, 저희들은 이 두꺼운 책을 전부 다 훑어보고,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바빴잖아요. 이 많은 분량을 한두 개도 아니고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표준안이 어떻게 됐다고 보고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신용옥위원

그래서 이 표기가, 제가 볼 때는 어떤 것을 보고, 어떤 사업이 얼마만큼 증감이 되고 어느 만큼 삭감이 되고 했는지 비교분석 하기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일부...

신용옥위원

지금 이 부분만이 아니고 많더라고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다른 항목으로 이동된 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국장님, 그런 부분은 예산을 심사하면서 전년도 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리 설명해 주시고 했으면,

신용옥위원

또 있습니다. 예산서 1161쪽하고 1165쪽 페이지 있는 것 한번 보세요. 페이지 없죠? 1161쪽과 1165쪽에 페이지, 제가 보니까 인쇄 안 된 것은 또 뭡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말씀드릴게요. 인쇄를 한번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런데 원안 해서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중간 중간에 삭감해 버렸어요. 이것을 다시 편재를 해서 하려니까 예산이 1,000만원 넘게 다시 들어서 교육위원회 삭감된 페이지 빼내버리고 12페이지 목록에 보시면 미리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1161페이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번호를 당겨서 페이지를 새로 편재하면 인쇄비만 1,000만원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임경숙위원

미리 설명 안 했잖아요.

신용옥위원

오늘 아침에 설명 안 했습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은 설명을 못 드렸지요.

신용옥위원

그러니까요. 위원들이 이런 것 지적 안하면 그냥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뒤에 돌아서서 위원들 다 바보처럼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미리 설명을,

신용옥위원

그런 것을 미리 다 이야기하셔야지, 그러면 우리들이 밤새도록 왜 이렇게 됐는지 뒤져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그 부분에 설명을 미리 못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희들이,

신용옥위원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을 다음에,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을 다 편재해서 새로 인쇄를 하려고 하면 기간도 상당히 들고, 예산도 엄청나게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삭제된 부분을 빼내고 나머지 원안을 살리다 보니까 이 인쇄 원안이,

신용옥위원

예산서 보낼 때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저희들한테 이 부분은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셔야 우리가 이 고생을 안 할 것 아닙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에는 주의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위원

질의를 한 숨 돌리고 하죠?

석주

강석주위원장

쉬었다 할까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김갑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35페이지에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소용입니다.

임경숙위원

과장님, 교육청 예산에 거의 수입이 여기에 얽매이죠, 교부금에. 경남교육청이.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럼 국세 중에 몇 % 차지하죠, 이게. (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이번에 84%) 해마다 여기 비중은 몇 % 상승합니까, 평균.

김갑위원장대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이것 다해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내국세 중에서 20%가 내려온 중에서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은 해마다 얼마나 증액해서 이 예산을 잡습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지금 우리 교육청에는 지금 중기재정계획에는 5% 내외로 되어 있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에 교육부에서 줄 때 한 7% 정도 인상된 금액, 1,600억원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임경숙위원

그게 정확히 그렇게 예상이 됩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예상을 한 1,300~1,400억원을 생각했었는데, 2009년도 편성해 보니까 작년 보다 중앙 의존수입이 1,680억원 더 내려와서 우리가 예상한 것 보다 한 200~300억원 더 내려온 셈이죠.

임경숙위원

보통교부세가 수입의 거의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임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가 굉장히 어려워서 국세가 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계시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거의 8% 증액을 했거든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이미 공문이 온 것을 근거로 해서,

임경숙위원

이미 왔습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공문이 왔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거의 확실시 되네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확정은 내년 3월 되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때까지의 관례로 봐서는 줄어든 적은 없고,

임경숙위원

갑자기 3% 이상 상승되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임경숙위원

여기에 대한 자신이 있으세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공문을 근거로 해서 공문 사본이 있으니까,

임경숙위원

공문이 왔습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임경숙위원

그 사본 좀 저에게 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함께 춤 출 일인데. 만일에 이렇지 않을 경우에, 나라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대책이 있는가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IMF 때 이런 경우를 한 번 당했습니다. 갑자기 국가 재정이 안 좋아서 예산이 몇천억원이 주는 바람에 나름대로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 재정 절감을 해서 예산 집행을 전부 보류를 시켰습니다. 보류를 시켜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했는데, 내년에도 만일의 경우에 현재 우리가 1,680억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솔직히 10월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보다 재정이 많이 악화되어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염려해서 내년 초에 예산 집행할 때 미리 중앙정부와 연락을 해서 재원 자체가 좀 줄어들 것을 예상하면 긴축재정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대책은 세워졌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임경숙위원

저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할 일이 많은데, 그러나 우리 욕심대로 되지 않는데 이렇게 했나 의심이 되어서,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공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리고 52쪽에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에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많이 잡아 놓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54쪽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80% 감소가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기초자치단체 너무 힘들고, 급식비도 내줘야 되는데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80%가 감소된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작년에 우리 예산에 창원과학고등학교 한다고 창원시로부터 105억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김해도서관에 전입금이 5,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줆으로 해서, 김해도서관에 도서관법에 의해서 도서관 운영비를 기본적으로 전출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김해시에서 다른 교육재정을 지원하다 보니까 도서관에 오는 전입금이 5,300만원 줄고, 창원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받는 전입금 15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돈이 줄었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특별히 다른 것이 준 것이 아니고.

임경숙위원

그 차이입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되죠. 그것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놓았는데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박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창원교육장님 오셨습니까?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창원교육장 강재인입니다.

박동식위원

창원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통일 대비 교육과정 운영에 보면, 414페이지입니다. 41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학생 토론대회가 있는데 운영비는 200만원인데 심사수당이, 58명이 심사를 하거든요, 수당 3만원 해 가지고. 이게 어떤 사업인데 58명이 심사를 합니까?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이것은 단위학교별로 행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단위학교별로요?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예.

박동식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통일 대비 교육과정 운영지원인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행사를 계속해서 축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단위의 행사를 하던 것을 학교 단위로 전환함으로써 심사 인원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창원교육청에 지금 학교가 58개교가 있습니까?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58개교 좀 넘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안 합니까? 초등학교만 합니까? 초등, 중등만 합니까?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중등입니다.

박동식위원

중등이 58개교나 됩니까?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중학교 27개 학교입니다.

박동식위원

초등은요?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초등은 46개교. 그게 중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박동식위원

27개교에 58명 같으면 2명씩 주는 것입니까?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54명 되는데, 그 정확한 숫자는 지금 실무적인 것이라 조금 어렵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4명을 왜 더 넣었죠, 여기에.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그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말씀을,

박동식위원

이런 분야를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 삭감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답을 확실하게 안 해 주시면 나머지 분야는 삭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27개교인데 54명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58명이 되어 있거든요. 4명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서 조금,

박동식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들,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런 대회를 하는데 몇 명 정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업이다 하는 정도는 학교에 지원하는데 사항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오늘 여기 모인 취지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이 앉아 계시면서 학교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오늘 저희들도 짚어 보고 그에 따른 사업예산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교육장님들 모셨거든요. 그러면 4명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죠?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조금 기다리시면 제가 중등교육과 자료를... 줄여도 괜찮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예산 자체가, 범위가 벌써 이렇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이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방호위원

창원교육장님 나오신 김에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함안출신 이방호 위원입니다. 1,277페이지 2권에 한번 보세요. 창원교육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교육청마다 다 교육성과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교육청에서는 교육성과보고회가 1,519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밑에 통영교육청은 480만원, 여타 사천교육청에도 500만원, 거제교육청에 340만원 전부 이런데, 나는 보고회 경비 1,500만원이 많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행사비가 총 1,519만원이거든요. 안내장 인쇄비가 1,000만원이 나갔어요. 배 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행사하는데 안내장 내는 데 돈 다 나가고 이런,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안내장 인쇄비도 있겠지만 성과결과를 책자를 발간하는데 한 500만원 정도 들고, 또 동영상을 제작해서 성과보고회를 합니다. 여기에 500만원 드는데, 인쇄비에 동영상비를 포함된 것은 좀 잘못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포함된 것입니까?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예.

이방호위원

여기에 보면 5,000원 짜리 2,000부를 안내장을 발송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제일 큰 창원시니까 초청 인사도 좀 많아야 되겠지만, 다른 시에는 보면 전부 630명, 500명 이렇게 했는데 좀더 의욕적으로 잘 하려고 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모았는지 모르겠는데, 총 행사비가 1,500만원이 들었는데 안내장 보내는데 1,000만원 든다면 잘못한 것이죠.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학교가 많기 때문에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정한 시간에 전부 학교 성과물을 보고를 못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참여하지 못한 학교는 동영상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동영상 보고회가 500만원이 포함되었는데, 따로 세부항목에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인쇄비에 포함을 하다 보니까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방호위원

동영상비까지 다 포함되었다 말이죠?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예.

이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오늘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20개 시·군의 교육장님들이 같이 배석을 하셨습니다. 없던 일을 하다 보니까 아까 강석주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표현이 다르게 ‘길들이기’라든지 의외의 표현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좀더 변화를 주어야 된다, 즉 우리 교육청도 하나의 경영으로 본다면 CEO인 교육장님이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을 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모 교육청에 갔었는데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출장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하니까 “저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행정실에서 해 주는 대로 하기 때문에 나는 모릅니다.”라는 답변을 하는 교장 선생님들이 일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0개 시·군의 교육장님들도 그렇게 유사한 부분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이 어려운 시대에 교육예산을 좀더 타이트하게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짚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 예를 들면 2008년 11월 27일 경남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김해의 모 공립고등학교 행정직 여직원이 학교 공금을 한 6,000여만원 횡령했다 해서 결국 이 여직원이 여기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살을 하는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거기에 있는 교육장님이, 또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이런 내용을, 회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짚어 주었더라면 이렇게 사고는 안 생겼으리라 생각합니다. 자기가 회계담당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위에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는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우리 지역교육장님도 역시 하나의 경영의 책임자다, 그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입장에서 좀더 예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전체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이해하시고, 좀 불편하더라도 오늘 같이 경상남도 교육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동참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교육예산을 우리가 쭉 훑어보면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교육청의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교육장님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왜 농산어촌 지역의 예산이 감액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다 보니까, 급식 부분에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교육청 예산이 감액되는 그런 현상도 자료에 의하면 나타난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권 219페이지에 교원 장기 해외 유학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년차가 2명이고, 3년차가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2년차는 약 9,400여만원, 3년차는 5,000여만원, 예산이 적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장기 해외 유학을 시키고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현재 초등 장기 해외 유학자 선발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현재 45세 이하인 자 중에서 교육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서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의 어학검증 점수를 60점 이상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추천을 하는데, 연수 내용은 누가 정하느냐 하면 유학 대상자가 입학할 대학별로 그 대학에서 선정한 이수 과목을 수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명에 대한 예산 산출 근거는 학자금이 6,600만원, 체재비 5,400만원, 의료보험 1,080만원, 항공료 900만원, 준비금 400만원 등이며, 1인당 금액으로는 2년차가 4,460만원, 3년차가 2,7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는 신규 유학자를 선발하지 않을 예정으로 해 놓았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게 좋은 제도라고 한다면 많이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제도가 좋지 않다면 오히려 축소를 해야 될 문제인데, 의외로 이 내용이 외부에 흘러나오는 내용은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 이야기를 듣고 2009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현재 가 있는 네 사람 분 예산만 세워 놓았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제도를 바꿀 것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확대하는 예산을 올려야 되고,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2009년도에는 선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게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가고 있지 않다, 굳이 제가 회의장에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나 하고, 됐습니다. 도서교육 관련인데 이것도 초등에서 합니까? 평생교육에서 하죠? 373페이지인데, 초등교육인 것 같은데. 초등교육 부분에 관계 됩니다. 하시는 김에 초등교육과장님, 한 번 더 나오십시오. 1권에 373페이지인데. 교수학습활동지원. (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독서교육 활성화, 이게 구분은 유아 및 초등, 초·중등교육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어쨌든 독서교육활성화에 관련된 담당부서가 어딥니까?

김갑위원장대리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문창권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간단한 질의입니다. 거기 단위사업 내역 중에서 독서교육 활성화 난에 2008년도 44억1,800여만원의 예산이 있다가 2009년도에는 59.9%, 17억7,000여만원으로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373페이지.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교육 활성화 사업은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서관 활성화사업하고, 도서관 책 질 향상을 위한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5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금년부터 2차년도 장기 5개년 계획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34개 학교에 교당 5,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학교 장서구입비로 210개 학교에 대해서 500만원씩을 지원해서 1차 사업을 했는데, 후반기에 그것을 신청하는 학교가 너무 많아서 작년도 2차 추경에 금년도 사업비를 당겨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약 30억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안 올렸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물량을 추경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추경으로 조치를 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이런 독서교육 활성화 문제는 요즘 특히 학생들이 책을 많이 안 읽는 부분이 있고, 또 논술형으로 가는 이런 교육부 지침인데, 그랬을 경우에 특히 요즘 좋은 계절이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고, 자료를 보니까 의외로 약 60%를 감액을 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친환경 무상급식에 재원 조달을 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2차 추경예산에 답변할 때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혹시 내년도 추경 때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그 예산을 올리려고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 혹시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예산이 추경 때 남으면 그 사업에 예산을 다시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이것은 예산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나, 교육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만 묻겠습니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한태열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위원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내용을 자료로 한번 받아 보니까 주로 초등 교원 연수하고 중등 교원 연수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오히려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위원이 있으면 직접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세권이 없다 보니까 아까 임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존수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받는 것이 90%가 넘고, 그 외에 자체수입이라고 해 봐야 수업료 1년 내 받아봐야 선생님들 한 달 봉급도 안 됩니다. 그것을 다 보태서 저희들 수입인데, 우리가 세입예산에 변동이 없다 보니까 세출예산에 교육위원회에서 불요불급의 경비라 해서 삭감한 돈을 세입이 줄면 세출도 없애 버리면 되는데, 세입예산은 딱 정해져 있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이 돈은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쓰라고 해서 예비비에 넣어 주었기 때문에, 세입·세출예산은 현재 예산이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습니다. 같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고, 예비비가 늘어난 이유는 세출예산에 우리가 불합리하게 편성한 부분, 교육위원회에서 봤을 때 불요불급의 경비는 삭감을 하되, 이 돈을 다른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없으니까 예비비에다 임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늘어났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세목에 그 부분을 지정을 해서 해 놓는 게 더 낳은 것 아닙니까? 그래야 회계상 뚜렷하게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아까 여비면 여비 그 부분에요?

판용

정판용위원

예.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산출 기초가 없이 그대로 지정해 놓으면 도의회에 오면 산출기초가 불분명해서 또 삭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삭감된 예산은, 교육위원회 이것 뿐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세출예산에 삭감된 예산은 다른 항목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 전부 다 넣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특수한 것이 그렇습니다, 세입예산에 삭감을 못하다 보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김갑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중등교육과 과장님, 아까 질의하려고 했더니 들어가시고 안 계셔서.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문창권입니다.

김미영위원

284쪽에 교권 바로 세우기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권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어떻게 하면 교권이 바로 세워질까에 대한 문제는 교원들 스스로의 혁신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교권이 바로 세워지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교육이 정말 제대로 되려면 교권도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교권 바로 세우기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교권 바로 세우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보면. 일단은 교육사표헌장 게시물 제작 이렇게 해 가지고 스티커를 제작한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교권을 바로 세우는데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사표헌장을 액자에 넣어서 학교에서 모든 선생님들이나 좀 편하게 보고 계실 수 있도록 그런 액자 제작비가 포함되어져 있고, 또 여러 부분에,

김미영위원

액자를 제작해 가지고 교무실에 걸어 놓는다는 말씀입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교무실에 걸어놓도록 그렇게 일단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이와 유사한 것 없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지난 9월 1일부로 사표헌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좀더 널리 홍보하는 의미로 그런 것을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사실 그런 게시물 자체로 얼마나 교권이 바로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권 보호 사이버상담센터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데 돈을 700만원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교육청 홈페이지가 있고, 교육청 홈페이지 안에 보면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하면 따로 돈이 안 들 텐데, 이것을 꼭 따로 홈페이지를 제작해야 될 만큼 이 부분이 따로 있어야 되는가, 저는 지금 있는 교육청 홈페이지나 지역교육청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예산을 오히려 줄여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따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 보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그런 난을 만들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바로 링크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오히려, 요즘 기관의 어떤 홈페이지에 전부 다 열린 교육감 이런 기능도 있고,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고, 비밀 보호 기능도 있고 이런 데, 돈을 다시 들여서 홈페이지를 따로 제작할 만큼 여기에 그 만큼 이 돈을 써서 할 만큼 효용 가치가 있겠느냐, 힘들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는 이걸 보고 한 판단이었고, 그 다음에 교육공동체 공개 토론회, 이런 토론회는 자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이것만 보고는 굉장히 제가 의문인데 위원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토론회에서 위원이라는 것은 발표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수당이라 해 가지고 3만원 곱하기 8명. 위원을 발표자,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발표회를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오셔야 되니까 그 위원님들에게 주는 수당을 말합니다.

김미영위원

위원님들이 8명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발표자가 8명이라는 말입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정식으로 하는 것은 원고료라든지 위탁해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분에 대한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여기서 위원은 누구입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그 위원회를 만들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회를 만든다는 겁니까,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한다는 겁니까? 이것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인지,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 사업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 밑에 보면 교통비 이래가지고 7만5,800원 곱하기 8명해서 이것은 또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래놓고 간식에는 1,000원 곱하기 394명이라고, 394는 토론회에 참여하는 사람, 300명도 아니고 394명, 400명도 아니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런 것은 끝 단위 맞추기가 좀 그래서 정확하게 한 400,

김미영위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위원들은 따로 있고, 운영협의회는 뭡니까? 운영협의회는 또 37명입니다. 2만원 곱하기 37명. 일부러 전체 예산을 짜 맞추기 위해서 어거지로 넣었다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지금 이것을 보면. 토론회를 하면 위원 수당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발제자 수당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일단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교권 바로 세우기와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은 들어가시고, 초등교육과장님! 정판용 위원님께서 2년차 학위 과정 3년차 학위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고,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시는 선발하지 않겠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2009년도에 선발 안 할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여기 예산 편성된 사람들은 작년에 선발된 사람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가 있는 사람들의 예산입니다.

김미영위원

이미 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산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업 하지 마십시오. 같은 교사 내에서도 얼마나 위화감 생깁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갔다 오면 초등교육에 계속 몸담고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현재 갔다 온 사람들은 거의 다 초등에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잠깐 들어가시고 사천교육청 교육장님! 초등교원 연수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인섭

강인섭사천교육장

사천교육장 강인섭입니다.

김미영위원

221쪽에 수업클리닝이 뭡니까?

인섭

강인섭사천교육장

저희 교육청에 초등교사는 약 426명쯤 됩니다. 그중에 신규 교사 8명을 포함해서 5년 미만 교원이 70여명이 됩니다. 이분들에게 지난해 저희들이 수업 컨설팅이라 해서 수업을, 관내에 수업명사하고, 수석 교사가 있습니다. 그 수석 교사를 활용해서 교과별로 장학요원을 위촉해서 수업을 지도, 자문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그 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교과별 장학요원하고 수석 교사, 수업 명사를 활용해서 실제로 보다 질 높은 수업을 전개하도록 하기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한번 해 보고 싶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신규 교사 현장 적응 연수나 이런 것 하고 유사한 것입니까?

인섭

강인섭사천교육장

유사하지만 수업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업에서 오류가 나는 부분이나 또는 범하기 쉬운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클리닝 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규 교사와 5년 미만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인섭

강인섭사천교육장

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신규와 5년 미만이 70명쯤 된다고 하셨는데, 급식비는 20명으로 잡아 놓고 이런 것은 예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네요?

인섭

강인섭사천교육장

수치가 말입니까?

김미영위원

예. 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교육일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70명이 밥을 먹어야지 급식은 왜 20명만 합니까?

인섭

강인섭사천교육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검토할 것이 아니고, 나머지는 밥을 굶습니까? 예산을 짤 때 사업이 원래 계획과 예산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 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들어가시고, 잠깐만요. 그러면 입학 초기 적응활동 담당자 연수는 뭡니까?

인섭

강인섭사천교육장

그것은 1학년 3월 한 달 동안 입학초기 적응활동 연수를 합니다. 그때 초등 1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연수회를 말합니다.

김미영위원

입학초기 적응활동 담당자 연수가 아니고 교사 연수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섭

강인섭사천교육장

예, 교사 연수입니다.

김미영위원

제목 자체가 틀렸죠. 저는 무슨 교사가 다른 부분에서 오는 줄 알았거든요, 이 사업 명칭만 보면. 그런데 이것은 몇 명이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인섭

강인섭사천교육장

1학년 학급을 정확하게는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1학년 3월 한 달 입학초기 적응 활동하는 수치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천에 1학년 담임이 50명이 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은 교직경력이 30년 이렇게 되신 아주 경력이 높으신 분들이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섭

강인섭사천교육장

그런데 위원님 입학초기 교과서는 1학년들 교과서 하고는 별도로 3월 한 달에 우리 1학년 담임들이 다룰 수 있는 입학초기, 글자 그대로. 담임들이 기본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영위원

어쨌든 사천교육청 관내에 1학년 학급이 50학급은 훨씬 넘죠?

인섭

강인섭사천교육장

위원님, 저희 관내 학급 수는 313급입니다. 그런데 1학년 학급 담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산이나 사업 이런 것을 좀 제대로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섭

강인섭사천교육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들어가시고, 남해교육장님 계십니까? 초등교원 연수와 관련해서 남해교육장님에게 한 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갑두

김갑두남해교육장

남해교육장 김갑두입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자료를 쭉 보다가 다른 교육청에는 실시하고 있는 연수를 남해교육청만 하는 것이 있어서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유공 교원 현장 연수가 뭡니까, 400만원인데.

갑두

김갑두남해교육장

이것은 우리 남해지역은 좀 외딴 곳에 있기 때문에 선진 교육 현장 연수를 하기 위해서 유공 교사들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유공 교원이라는 것을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갑두

김갑두남해교육장

각종 교육활동에서 우수한 실적을 낸 교원들을 이야기합니다.

김미영위원

이것은 몇 분이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갑두

김갑두남해교육장

보통 40명 정도 예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제까지 쭉 했던 사업이십니까?

갑두

김갑두남해교육장

예. 선진 학교를 현장 방문해서, 신규 교사들도 많기 때문에 좋은 교육 정보를 얻고,

김미영위원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방금 설명한 사업하고 대상이 다릅니다. 방금은 교원 중에서 일정하게 어떤 유공 업적을 이룬 분들을 이야기하셨는데, 방금은 또 신규 교원이라 하시면 내용하고 사업하고 다르죠.

갑두

김갑두남해교육장

신규 교원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 우수한 교육정책들과 실적들을 가져와서 연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초등교육과장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십시오. 233쪽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단체교섭 협상 전략과정,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 과정, 문제 도출 해결 전략 과정 이 세 과정에 대해서 각각 3명씩,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6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교원들 직무연수에 관련된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의사소통에 관련되는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문제 도출에 관련된 것 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을 전문요원으로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 과정, 문제 도출 해결 전략 과정 이것 어디 위탁하는 겁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은 위탁을 생각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김미영위원

어디 전문과정에 위탁하실 것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과정을 마치고 난, 이것 지역교육청에서 선발하는 것이죠? 지역에 있는,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전문가로 키울 생각입니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이것을 키워서 교육현장에서 각 시·군에 강사 요원화할 예정입니다.

김미영위원

커뮤니케이션과 문제 도출 해결 과정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어디서 합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교육과학기술부에 추천하면 거기서 요원화되어 내려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추천해 주는 숫자입니다.

김미영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천 받을 사람들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단체교섭 협상 전략 과정은요? 이것도 교과부 사업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단체교섭 이것은 초등 추진이 아니고 중등에서 하는 것인데.

김미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 직무연수로 나와 있는데,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교원 연수 안에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이 관계도 저희들이 볼 때 그것은 똑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3명이 되어 있거든요.

김미영위원

이것은 어떤 분, 지역에 있는 분들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이것도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교과부에 추천해 주는데 지역교육청에 배정이 된 숫자입니다. 3명입니다.

김미영위원

지역교육청에 배정을 해 주려면 20개 시·군에 다 해 주든지 하지.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아니, 우리 도교육청에 배정된 숫자입니다.

김미영위원

왜 설명을 왔다 갔다 하십니까? 단체교섭 협상은 그러면 도교육청에 배정된 것이고, 학교운영지원과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가시겠네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중등에도 단체교섭 담당이 안 있습니까, 초등도 있고.

김미영위원

밑에 두 가지 과정은 지역에 계시는 현장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우리 도에서 추천을 해 주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윤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근위원

보건급식체육 담당 질의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이 자료를 쭉 검토해 봤는데 무상급식이나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의지가 이 예산에는 담겨져 있지 않다는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268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비용이 전년도는 1억3,900만원인데 이것은 1억2,500만원 오히려 삭감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하게 이 일을 추진할 사람들의 예산은 삭감됐고, 그에 비해서 급식관리, 학교 급식시설 개선 및 기구 교체, 신설학교 지원, 학교급식 운영관리, 학교급식 위생관리, 여기에 약 144.7% 증가한 226억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나는 예산을 많이 깎았는데 다 어디갔나 보니까 거의 급식관리, 시설, 특히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237.6%를 배정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188억원을 추가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1페이지에 독서교육 활성화가 중요한데 59.9%나 삭감했다,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를 전액 삭감했다, 이것이 무상급식 때문 아니냐,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무상급식 때문인지 찾아봤는데 전혀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 지원은 0%입니다. 전혀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비도 5.6% 증가한, 6억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 볼 때는 무상급식이나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6억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교육감이 도지사를 만나서 설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제가 어제 이야기했습니다만, 학교급식지원센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근본적으로 농촌, 어촌,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엄청난 판로확보가 되고 거기다가 교장선생님들한테는 정말 머리 아픈, 식중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현안인데,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이 그렇게 중점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래요. 교육감도 별로 안 뛴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그 의지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사실은 추진하는 주부서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저희들이 아니고. 그러나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사업추진이 절실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TF팀을 가동해서 수차례 모델개발을 위해서 협의도 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타 기관의 농·수·축산물의 유통과정도 견학도 하고, 현재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보다 앞서있는 선진 일본 쪽의 지원센터의 운영방안을 검토해서 모델 개발을 해서 그 방향을 제시하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센터 자체를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윤용근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겠습니까?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저도 오창에 같이 갔다 왔고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목적을 가지고 밀고 나가려고 하면 모든 힘을 그 쪽으로 모아줘야 됩니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런데 전혀 모아주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요. 그래서 먼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무상급식에 필요한 총 금액과 지금 확보한 현황, 미확보 분에 대한 대책을 오후에 우리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말입니다. 신문에도 많이 나고 했는데 양산이나 김해 같은 경우, 특히 양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번에 엄청나게 밀어줬거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합천이나 거창, 남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재정상태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과 급식과 학교에 지원하는 돈은 엄청나거든요. 그만큼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고 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한데 그 의지를 반영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참모들의 역할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반영이 안됐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볼 때, 학교급식 운영 관리 품목에는, 자세하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188억원이나 증가할 이유가 있는가, 오히려 이 돈을 급식지원센터나 혹은 무상급식에 투자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예산편성을 다시 할 용의는 없느냐, 그것을 묻고 싶고요. 지금 체육교사 문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한 문제는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을 다시 하자, 이래가지고는 이 부분 처리 못한다, 오히려 급한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체육비전 1080 사업비 1억1,100만원, 그리고 우리 예산서 724페이지 체육교육 내실화, 이 두 가지 안이 같은 내용이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학교 체육 활성화 지원 및 시설확충에 29억4,000만원 삭감, 학교별 육성 종목 지원에 24만원 증가, 내년부터 진주 같은 경우에는 학생체전, 내후년에 전국체전, 그 다음 해에 장애인체전이 3년 계속 열립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이 의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진주에 0.9% 예산 증가시켰습니다. 지금 167페이지에 체육코치 인건비를 제가 봤는데 220명에게 지불된 돈을 나누어 보니까 평균적으로 1,800만원,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월 150만원 정도, 어제 교육감 답변을 보니까 기능직 1급으로 준다든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10등급 1호봉으로 주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대충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체육코치 문제, 특히 축구코치 문제, 현장에서 얼마나 잡음이 많은지 알고 계시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나라도 150만원 받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학부모들이나 아이들 좋은데 배치해 주고 좀 얻어먹을 방법이 있으면 받아먹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두드릴 때는 잘 해주고 두드려야 되지, 이것을 대충 해줘놓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하면 사실은 안 좋거든요, 이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체육 전체의 교육의 방향 자체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만 가지고는요. 도대체 체육을 하자는 것인지 안 하려는 것인지, 제가 진주에 알아봤는데 우리 사회체육계에 진주 같이 내년, 내후년, 이렇게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고 경상남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약 4,0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진주시 일선교육을 담당하고는 있는 체육이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회체육을 담당하는 장학사도 진주도 없고 체육담당이 없습니다. 창원도 없고요. 그러면 교육의 방향을 잘못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저는 오히려 나중에 우리가 의논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전체 예산을 다시 짤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의지의 반영이고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지금까지, 어제 밤을 새면서 읽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진짜 우리 경남의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맞는 거냐, 물론 95% 이상이 교부금이고 특별교부세인 것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산을 짤 때는 우리의 의지와 자율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지금 교육자율화 조치에 의해서 모든 교육은 기초 단위로 다 내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학교 단위에서 필요한 예산과 그 정책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발견을 잘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해 놓고요, 깊이 있는 검토를 요망합니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몇 마디만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우리 체육활동비 예산에서는 체육영재 육성비하고 일반학생 체육활동비하고 한정된 예산에서 일부 조금은 전체 학생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일반학생의 체육활동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이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체육코치 인건비에 관한 것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저희들이 대우해 주는 것을 보면 4위 정도의 수준은 됩니다. 연간 1,800만원, 각종 4대 보험 다 떼고 나면 1인당 월 130만원 선에서 지급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돈이 결코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전국의 코치들 인건비 대우의 수준을 보면 4위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10년, 2011년을 기해서 전초적인 사업을, 코치부터 우선 2009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이 예산이 반영되면 증원시켜서 착실하게 우리가 2010, 2011년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급식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문제는 급식운영비에, 거기 내용을 보면 충분하게 TF팀 운영이나 여기에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다 올리지는 못 하지만 제가 위원님께 자세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체육보건교육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하시고, 정책적인 것은 업무보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방호위원

사항별설명서 183페이지 급식종사자 인건비 봐 주세요. 전년도에 보면 165억2,773만원인데 금년에 350억9,075만6,000원으로 감액이 됐거든요. 금년에 보면 516억1,800만원인데 350억이나 감액이 됐는데,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감액이 아니고 증액 아닙니까?

이방호위원

아, 증액이 되었는데 212%나 증액이 됐거든요. 어떻게 한 해 동안에 배도 더, 종사자 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다소 가감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인건비가 증액될 사항이 있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정책의 일환으로써 학교급식법 제8조에 의해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초·중학교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으며, 2008년도 본예산에 165억2,773만원과 1회 추경예산에 306억4,591만원을 증액했으며, 계 471억7,364만원을 확보하여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초·중학교의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였고, 급식인원 기준으로 150명 이하 초·중학교는 소속 조리원의 인건비의 80%를 지난해에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초·중학교 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전액 다 저희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방호위원

전액 지원을 해준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근거는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식품비는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지만 운영비는, 인건비와 글자 그대로 운영비, 이 두 품목은 도비로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 다음에 관련되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910페이지 한번 보세요. 학교급식비가 121억7,378만원이죠? 전년도보다 6억4,878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됐는데 의령교육청에는 35.3%, 함안교육청에는 33%, 창녕 38%, 고성 33.2%, 산청, 함양, 합천, 시골 교육청 일곱 군데 교육청에는 전부 다 30% 이상 감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도 농촌지역의 교육청에는 감액된 사유는 뭡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호위원

학생이 아무리 감소해도 한 3%나 됐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전부 30% 이상,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급식비라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상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자가 지난해 우리가, 금년이죠. 100명 이하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에 전액 무상급식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기타 지원 대상자가 중복되는 아이들이 다 빠지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는 실제적인 감소가 되었고, 이제 저희들 지원대상을 확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6억4,878만9,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래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이방호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727페이지 보면, 학생건강체력평가 측정장비 구입비가 금년에 신규로 28억7,971만원이 신설됐거든요. 편성이 됐는데, 학생건강 측정장비가 여태까지는 없었던 것입니까? 한꺼번에 왜 이렇게 전부 다 같이,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있었습니다. 새로 2009년에 도입되는 체력검사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학생건강체력검사평가제는 기존에 얼마나 빨리 뛰느냐 하는 능력 위주의 검사에서 지금은 신체능력검사로 변화를 합니다. 그 내용이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건강체력평가로 개선하려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이고, 이로 인하여 작년까지 여섯 종목을 실시하던 것을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다섯 종목입니다. 다섯 종목을 실시하는데,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009년도에는 초등학교만 실시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장비를 다 구입해서 드리지 못하고, 전체 초등학교 수 대비를 하면 55.4%입니다, 그 금액이. 그러나 미반영한, 장비를 구입해 주지 못하는 학교는 20개 지역교육청에 장비를 구입해서 지역교육청에 비치해 놓고 반영이 안 된 학교는 그 장비를 순회해서 쓸 수 있도록 2009년도에는 조치를 그렇게 하고, 이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계획을 세워서 2011년 까지는 초·중·고를 전부 다 장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18억원을 지원해서 장비를 구입해도 금년에 반 정도밖에 안된다는 말이네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과 집행부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숙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각종 교원연수 현황, 국내외, 통합적으로 해 주세요, 하도 산발적이라서. 일목요연하게 각급 국내외 교사연수 현황, 초·중·고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석주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우리 귀하게 오신 교육장님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오후에는 세부적인 계수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큰 틀에서 우리 경남교육의 2009년도 흐름을 우리 교육장님들 같이 모셔 놓고, 우리 예산분야가 늘어나기는 2,000억 가까이 늘어나도 깎이는 부분은 또 많이 깎이고, 또 늘어나는 부분, 또 새로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놓고 나중에 또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부교육감님이 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틀이니까요. 2009년도 예산안 규모를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이 2조6,402억이고 내년 2009년도 예산이 2조8,000여억원으로써 약 6.5%가 증가된 1,700여억원의 예산안으로 짜여지고 있습니다. 큰 부류를 대충 보니까 자세하게는 아직 못 훑어 봤습니다만, 교육의 어려움이 가해지고 있는 농·산·어촌 분야가 총괄적으로 지원분야가 자꾸 축소되어지고, 독서환경이라든지 해서 새로운 항목이 신설됨과 동시에 예산의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육장님들도 귀하게 참여를 하셔서 우리 경상남도 2009년도 전체 교육의 흐름의 큰 틀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고, 또 삭감된 부분, 또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큰 틀의 흐름을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 26일 도정질문에서 이 교육 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한 내용이 현재 시류적인 여러 가지의 흐름도 있지만 첫째, 너무나 어려워져 가고 변화가 많이 오는 농·산·어촌의 교육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지원을 좀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그 지원의 이전에는 애정이 담긴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숫자가 줄어들고 어려워 가지만 애정을 가지고 관심 있게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남도 교육의 흐름을 보니까 우리 교육과학기술부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침을, 또 하명을 따라야 되겠지만 그래도 경남 교육의 뚜렷한 큰 이슈의 흐름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제가 매스컴에서 본 사실입니다만, 요새 경기도 안성에 가온고가, 예를 들어서 제가 감동을 받은 바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느끼고 도정질문을 하는 틀을 바꾸었습니다. 경남교육도 교육국장님하고 그때 모셔놓고 무언가 작은 발상에서, 가온고 NIE(Newspaper In education), 아침에 수업하기 전에 전교 학생들 한 시간 동안 신문읽기운동을 해서 전 학생들의 대학 취학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전체적인 학력수준이 상당히 높아져서 전국적으로 교육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내로라하는 강남의 부자들이나 사설 유명학원이다 해서 전부 경기도 안성에 있는 가온고등학교를 벤치마킹하고 일대 흐름이 있거든요. 그것이 큰 것이냐, 예산 투자를 많이 해 주고 지원하고 아이템을 준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 참 조그만 순수한 우리의 창발력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그것을 아침에 실천함으로 해서 교육의 혁신과 혁명을 가져왔다, 여기에 저는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교육도 과연 수많은 천재성과 유능함을 가진 우리 교육계에서, 우리도 다른 시·도에 떨어지지 않고 어떤 창발력의 기회를 가질 수 없는가 하는 이런 것을 저는 참 많이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맥락, 또 우리 경남교육이 이런 기회에 뭔가 좀더 새로워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상남도의 교육답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부교육감님께서 전체의 틀을 또 새로이 생긴 예산투입 분야, 또는 삭감된 분야에 대해서 큰 틀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교육장님과 같이 앉아서 교육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입니다. 부탁합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2009년도 경남교육청의 특색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2007년, 2008년 하고 비교해서 조금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로 이번 MB정부 들어서 국정과제로 제시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라든지 영어 공교육 활성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유아교육 부분, 특수교육 5개년 계획이 올해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특수교육 분야,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체육교육, 이런 국정과제 중심 분야에 대해서 일단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남교육청 고유사업 분야로는 지금 현 권정호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중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분야, 또 학교운영지원보조비 폐지에 따른 지원 분야, 그리고 일종의 교육 본질 추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외형적인 소모성 행사 축소,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정책사업별 비교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의 예산이 작년 대비 82.7%가 늘어났고, 교육격차 해소 분야에 30.8%, 또 교수활동 지원을 내실화 하는 분야에 11.3% 정도 늘어났고, 일반 전체 사업의 특성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정과제와 교육감 공약사항 부분에 일단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특색이라 할 수 있고, 감소된 부분은 주로 전년도 정부에서 혁신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완전히 감액을 다 시켰습니다. 감액을 다 시키고, 특히 소모성 행사에 해당하는 분야는 전체적으로 축소하고 중복적인 사업 분야, 연구·시범학교 중에서도 중복적으로 이루어진 분야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켰고, 일단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특징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분야 또는 삭감된 분야를 참고적으로 우리 교육장님들과 같이 큰 틀에서 흐름을 정리하고 했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이 새로워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우리 일상생활이나 모든 우리 인간의 또는 인류의 과제 중에 제일 다변하고 복잡다단하고 또 어려운 과제가 바로 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교육 분야가 제일 첨예한 고민거리요, 변화가 많고, 또 새로운 것을 많이 창발해야 되고 또 그 시대성과 모든 흐름의 요구에 맞추어야 되는 것이 교육인데, 그래서 우리 경남교육은 한마디로 말해서 엊그제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도정질문 시간에 굳이 꼭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리 경남도에서 무언가 진짜 새로운 신선함을 가져오는 변화를 한번 시도하고 시행해 보자, 결국 큰 것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 가온고의 예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단순한 발상인데 이것이 실행되니까 전국 교육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듯이 우리 경남교육도 앞으로 그러한 식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상부의 지시나 하명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창발력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변화해 보자, 이것을 제가 당부올리고 싶고, 특히 농촌문제가, 제가 꼭 농촌지역 출신이라고 하기 이전에 교육의 여건과 환경을 개선해 줌으로 해서 지금 우리는 국가도 농촌의 이농현상이라든지 농촌이 어려워지는 것을 지금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농현상이 생기고 자꾸 향도현상이 생기는 것은 제일 첫째 요인이 그나마도 젊은 사람 몇이 있고 하는 것도 자꾸 도회지로 향하는 그 원인이 ‘내 자식 공부 한번 좋은 데서 시켜보자’, 하는 그 바람이 제1이에요. 이 욕구의 충족을 우리 교육계통에서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고, 도회지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게 여건조성을 해주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균형 발전시키고, 또 대한민국의 고민거리를 바로 풀어주는 제1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큰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농촌도 도회지에서 교육받는 것처럼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환경도 좋고, 이렇게 하면 그나마 남아있는 젊은 사람들도 다 이농을 해서 향도하는 현상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는 참다운 애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그런 환경 중에서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옛날 흙속에서 또는 자연 속에서만 살아가는 어린이들도 도회지에서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들도 어떤 향학의 자부심을 가지고 부모나 학생이나 다 같이 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려면 첫째 농촌에 있는 애들도 이번에 경남 김해에 153억인가 투자해서 경남학생수련원 만들잖아요. 이런 데, 도회지에는 어디를 가도 좋은 구경을 하고 만끽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산·어촌에 있는 학생들, 이런 데라도 신바람 나게 한번씩, 학교 차 요새 많이 있으니까 구경 좀 자주 시키고 또 농촌에, 엊그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도회지에는 요새 시대에 맞는 높낮이 조절의 책상이라든지 또는 학생들 관물의 제1호인 책·걸상을 새로 교체해 주고 하는데, 농·산·어촌 학교는 그것도 없어요. 100명 이하는 안 된다, 줄어드는 데는 무조건 안 된다, 체육·레저시설도 안 된다, 전부 농촌에는 취소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나 얼마 안 되지만, 그것 예산투입 해 봤자 몇 푼 됩니까, 솔직하게? 그런 것을 농촌에도, 남으면 나중에 도회지 갖다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농촌의 교육환경과 지원을 절대적으로 적다는 그 개념에만 레벨을 맞추어서 단절하거나 줄이거나 끊지 말고 오히려 도회지보다는 교육환경과 여건을 더 개선해주고 앞당겨 줘라,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시설도 그렇고, 학교의 책걸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교육장님과 관계 실·국장님, 부교육감님과 같이 걱정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 데 앞으로 신경을 쓰시고 혹시, 내년도 예산의 분야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의 그런 내용에 반하게 들어있거든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데는 꼭 거기에 대해서 애정의 반영을 해 주기 바라고, 제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짚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한태열입니다.

신용옥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심진표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다 생략하고, 일단 우리가 재원이 있어야 예산도 편성할 것 아닙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세입을 보니까 지금 교육청 예산이 거의 의존수입이잖아요. 거의 다 의존수입인데, 지금 세입을 보니까 국고보조금 중에서 자산수입도 전년도 대비해서 71% 감소하고 토지매각도 제가 보니까 93% 감소했는데 예산상에는 건물 매각수입이 전혀 안 잡혀 있는 상황이고, 이제 도교육청도 팔아먹을 것 다 팔아먹은 것 같습니다, 그죠? 없는 것 보니까. 비법정전입금도, 각 시·군의 전입금도 80.8%가 감소했고, 기타 이전수입금, 이런 것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거의 다 감소되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재원들이 없는데 앞으로 재원확보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재원이 없는데 앞으로 도교육청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우리 57쪽, 60쪽 보면 시·군에서 지원하던 각종 체육대회 참가비, 선수 훈련비, 체육코치 인건비, 단체 지원금, 이런 것이 거제·함양·하동지역은 거의 다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국장님께서 어떻게 해결을 하시고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잠깐만 언급해 주시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임경숙 위원님 질의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비법정전입금은 제일 크게 줄어든 것이 종전에 창원시로부터 받는 창원과학고등학교 설립에 필요한 전입금이 105억,

신용옥위원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 설명은 아까 제가 충분히 들었고, 어쨌든 의존재원을 가지고 이때까지 교육청 예산을 편성하는데 계속 이렇게 재원들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문제되는, 다른 단체에 지원해 줄 지원금이 없어지면 실제적으로 문제잖아요. 이런 데 대한 예산확보 방침이라든지 어떤 방안을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존수입이 95% 되는데 스스로 하는 비법정전입금이나 자체수입은 3%도 안 됩니다. 이랬든 저랬든 그런 부분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조금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재산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처분하는 과정에서 세입이 감소되었고, 또 이런 부분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서, 오늘 교육장님들 와 계시지만 교육장님과 같이 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교육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현재 교육청 소관 소유로 되어 있는 물건들은 팔 건 하나도 없는가 보죠, 이제?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주로 여기에서 재산수입이 줄어든 것은 폐교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되도록 관리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대로 두고, 재산을 많이 파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닌데 일부 그때그때 따라서 임대기간이 끝나는 것은 매각이 올라오면 처분해서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하여튼 재원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시고 그 방안을 철저하게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국장님 내려가시고 초등교육과장님, 예산서 399쪽 보시고, ‘우리들은 1학년’ 도서 수정 보급하는데 지금 2억6,815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무려 5,000원씩 해서 5만부가 새로 제작되어서 2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기에 수정해야 하는 것인지, 책을 새로 찍어야 하는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우리들은 1학년, 그 책이 신입생 한 달 동안만 지도하는 책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책 구성이 접이식도 되어 있고, 입체식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프링식도 되어 있고, 스티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수정 보급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존의 책을 수정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 책을 인쇄를 한다는 겁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거기 있는 내용 중에서 부분 부분 저희들이 수정해야 됩니다.

신용옥위원

수정하는 이유는 뭔데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교육과정이 바뀌었다든지, 새로 삽입해야 될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수정했습니다.

신용옥위원

5만부만 찍으면 경상남도 전 학년이 다 대상이 됩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1학년만 합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868쪽에 경남도교육연구정보원 소관으로 되어 있는 교수학습도움자료 개발,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그것은 또 4학년 1학기 책으로 수정 보완한다는 겁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우리들은 1학년 이것은 1학년만 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교육연구정보원은 또 다릅니다.

신용옥위원

이것이 수정 보완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고, 그럼 여태까지 한 학생들은 받은 교육에 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이것이 자료상에 보면 수정보완이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이렇게 발간했을 때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지...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 보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부분 부분 수정을 합니다.

신용옥위원

해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은 지금 5만부를 수정하게 되면 그 전에 교육받던 학생들한테는 어떤 영향들이 가고 또 내년에 수정 발급을 하게 되면, 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 편성된 내용은 인증도서 심의위원회, 나오면 심의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313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것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께 기회를 드리고 또 할게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밀양출신 김갑 위원입니다. 평생직업교육과장님,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입니다.

김갑위원

예산서 2-1권의 682페이지입니다. 영농학생회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관할에는 농업학교가 9개 있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김갑위원

학생이 300명이고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학생은 300명이 더 됩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영농회원이 300명이란 말입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영농학생 수련대회에 3,400여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학생들 몇 명이 참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영농학생 수련대회는 경남만 하는 것도 있고, 전국 영농학생 수련대회도 있습니다. 거기가면 선생님들이 연구논문도 발표하고 학생들이 실습한 내용으로 경진대회도 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해에서 하면 다른 지역 함양이나 이런 애들이 거기 와야 되고 그러니까 급식·숙박비가 되고, 전국 영농학생 수련대회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했지만 다른 시·도에 하면 또 학생들이랑 선생님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갑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서 모범학생 해외연수가 30명에 60만원씩 1,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60만원을 가지고 어딜 간다는 말입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올해는 중국을 갑니다, 대부분. 중국의 대규모 농장 같은 데, 중국이 다른 데는 우리보다 좀 뒤졌지만 농업 분야는 앞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면 덴마크나 이쪽으로 가면 좋겠지만 경비도 좀 줄이고 학생들 견문도 넓히고, 이 두 가지 목적을 하다 보니까 중국 쪽이 좀 적합한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중국 쪽에 60만원 가지고 몇 박을 합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보통 한 일주일 하는데, 그쪽의 학교와 서로 교류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가면 숙박하는 것은 그쪽 연수원에서 하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배울 수 있는 것이 중국은 어떤 작목이 우리 한국보다 앞서서 배워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올해 간 경우에는 축산분야가, 대규모로 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 쪽에 가서 많이 배웠습니다.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도 유공 교원에 대한 해외연수가 있는데 여기는 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은 왜 250만원을 가지고 갑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이 분야는 전국 영농학생 수련대회를 하고 나면 전국 단위로 입상한 우수한 선생님들을 모아서 유럽 쪽으로 갑니다. 선생님들 자비부담도 30~40%씩 합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농업고등학교 졸업하면 졸업하고 나서 대학 진학은 몇 %나 됩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요즘 전문계 고등학교도 거의 70% 정도 진학을 합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대학을 가지 않는 학생들은 곧바로 영농에 투입되어서...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그런 학생도 있고, 군대에 가는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김갑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실습들이 지금 지자체에 농업센터가 있어서 여기에서 많은 기술을 축적해서 농민들에게 기술을 보급하고 해서 농민들이 한 품목을 가지고 1개 면에서 500억원을 벌 수 있고, 또 사과 한 개를 가지고 2개 면에서 600억원을 벌수 있고 하는 이런 것이 되는데, 교사님들이 아무리 연구를 잘 하시고 경영을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도 실제 농사를 관리하는 기술센터의 그런 공무원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학생 수련회를 하면 더 목적이 안 좋을까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전문계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 중에 비즈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비즈니스 플러스 스쿨인데 학생들이 기술도 배우지만 졸업하고 난 뒤에 자기가 실제로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이런 시범학교도 하고, 학교에서 따라서 이런 것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범학생들을 중국에 한 일주일 보내는 이것은 관광성밖에 안 될 것입니다. 가서 아! 중국 농촌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것만 보고 오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경비를 가지고 만일 진주 농업기술원이나 또 창원 같으면 창원농업센터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얻고 연계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좋은 품목들이 안 많습니까? 이런 품목들을 배웠으면 싶고 그렇습니다.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농업기술센터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그런 운영의 묘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스승의 날 행사는 어디서 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스승의 날 행사 지원에 2,8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김갑위원

351페이지,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 이 예산서를 보면 제가 20개 교육청으로 알고 있는데 11개 교육청만 스승의 날 행사를 합니다. 왜 이렇게 각기 다 안 하고 왜 11개 교육청만 스승의 날 행사를 합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이 내용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의 사정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아! 지역교육청에서 스승의 날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내려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지역교육청에는 지역교육청 자체에서 아마 편성할 것입니다.

김갑위원

저는 보니까 여러 가지 들쑥날쑥 하고, 11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전부 다 예산이 다르고 행사의 내용도 다 달라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산청교육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용

정성용산청교육장

산청교육장 정성용입니다.

김갑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스승의 날 행사를 산청교육청에서는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용

정성용산청교육장

제가 9월 1일자로 산청교육장으로 와서 그 내용은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청을 보면 퇴직하신, 교육에 계시던 교직자들을 모아놓고 밥을 한 그릇 드리고 하는 그런 행사는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것은 합천교육청에서만 퇴임 위로 있고, 다른 데는 행사가 다양한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해서 선생님들을 우러러 보고 저희들 희망이 선생님이고 한데, 이 학생들한테 스승님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알리려면 이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성용

정성용산청교육장

예, 필요합니다.

김갑위원

필요하다고 보는데 11개 교육청만 스승의 날 행사를 하고, 9개 교육청은 스승의 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강제 규정을 두든지 해서 전 교육청이 스승의 날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마다 창녕교육청은 보니까 130만원, 하동교육청은 440만원으로 예산이 세 배나 차이가 나는데, 창녕이나 하동이나 군세나 이게 별게 아닐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인지를, 산청교육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을 못 하시니까 하동교육장님, 왜 440만원이나 되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상

황진상하동교육장

하동교육장 황진상입니다. 저희 교육청에 스승의 날 행사를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퇴임하신 교육 원로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하나는 현역에 계시는 선생님들 배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업 마치고. 그래서 거기에 지원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학교 10개에 10만원씩 지원한다면 100만원, 또 10만원씩 상품 구입을 한다 100만원, 용품 구입이 2만원 해서 120종인데 어떤 용품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진상

황진상하동교육장

행사를 치르려면 천막도 필요하고, 의자들 필요하고, 가에 부스를 설치합니다. 의자하고 쉬도록, 이벤트사에서. 잔잔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임대하는 요금인 것 같습니다.

김갑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정도 경비는 되어야 스승에 대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고, 퇴임 원로 교사님을 모시고, 지금 고생하시는 교사들을 위해서 체육대회도 열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예산을 아끼신다고,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창녕교육장님은 130만원만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130만원만,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창녕교육장

창녕교육장 이용수입니다. 김갑 위워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원로 교장 선생님들 퇴임하신 분들을 모시는데, 지역이 굉장히 넓고 해서 다 모시려고 하니까 80 몇 분이 되는데 대개 오셔봐야 많으면 한 30명, 40~50명, 여기에 운영비 2만원 해서 65종 해 놓은 것은 선물을 하나씩 사드리고, 밥값은 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130만원 정도 준비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갑위원

하동교육장님은 업무추진비를 하나도 여기에 투입을 안 하시는데, 창녕교육장님은 그 귀중한 피 같은 업무추진비를 이 행사에 다 쓰시면 어떻게 업무추진을 하실 것입니까?

용수

이용수창녕교육장

밥값 정도만 제공해 드립니다.

김갑위원

부교육감님, 각 교육청 교육장님마다 경영을 하는 마인드가 다 다르네요. 그래서 창녕교육청이나 하동이나 자그마한 군 아닙니까? 군에서 예산이 400여만원, 130여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을 조금 마련하셔서라도 교장 선생님들이 곤란을 안 겪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침을 마련해 주시면 싶고, 전 교육청이 스승의 날 행사는 다 실시했으면 하는 그런 권고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조금 전에 산청교육청 교육장님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라는 것은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교육예산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긴요하게 해야 될 데는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도 확대해서 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푼이라도 절감을 해야 되고, 절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산청교육청에서 교육소식지 발간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에 보면 2,31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교육장님, 아시겠어요? 다른 데는 보면 창녕에 613만원, 고성에 968만원, 하동에 424만원, 밀양에 684만원, 함양에 684만원 등등 해서 최고 산청교육청이 인구를 봐도 그렇고, 학생 수를 봐도 그렇고, 학부모 수를 봐도 다른 교육청 보다 그래도 작은 지역인데 교육소식지를 자주, 다른 데는 5회 발간하는데 우리는 10회를 발간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대한 해 가지고 다른 교육청처럼 소식지를 발간해서 교육에 관련해서 학부모들, 지역사회에서 홍보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 하고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산청교육청이 너무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지난해도 보면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2,31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정성용산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방호위원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평생직업교육과장님,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입니다.

이방호위원

사항별설명서 691페이지 보면 기능대회 지원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전국기능대회가 있고, 지방기능대회가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여비가 전부 다 3명에 8일간 해서 7만5,800원씩 잡혀 있고, 격려금이 300만원씩 3회 해서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격려금 내용이 뭡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격려금은 전국대회 할 때도 물론이려니와 전국대회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도 가끔씩 저희들이 간식도 제공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방호위원

격려금 3회에 걸쳐 300만원 하는 것은 그 기능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식사를 한다든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가다 이 말입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중간 중간에.

이방호위원

이게 한 해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매년 합니다.

이방호위원

이것은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지난번에는 격려금 같은 것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지금까지 워낙 성적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국 3위를 했습니다. 작년에 전국기능경기대회 성적이 이렇게 안 좋아서 안 된다 해서 조금 진흥 차원에서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실습재료비에도 전국기능대회 대비하는 데는 3만원씩 되어 있고, 지방기능대회는 2만원이 되어 있고, 그렇죠? 학생 수도 보면 공립학교는 53명에 100일이 되어 있고, 사립학교는 14명이 100일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53명, 14명 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가 있는 겁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립학교 학생들이 적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그 수입니까?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을 한 학생의 수가 이렇다는 말입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전국대회 출전하는 학생 수가 53명, 14명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재료대 같은 것은 전국대회 준비하는 것 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 준비하는 것이 재료가 2만원, 3만원 그렇게 달라야 됩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지방대회는 쉽게 말하면 학교 간 경쟁입니다. 그래서 학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전국대회는 도 대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등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방호위원

밑에 ‘다’ 항에 보면 뉴 기능인 캠프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신규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얹어 놓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성적이 워낙 안 좋아서 작년에 새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이게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학생들이 해병대에 가서 정신훈련도 받아 보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경상남도 내에 기능이 뛰어난 명장들이 많습니다. 그 명장들을 학생들 하고 1 대 1로 맨토·맨티로 결연을 맺어서 올해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방호위원

밑에 운영비 지원에도 보면 공립고등학교 18개교, 사립고등학교 7개교 되어 있거든요. 여기 교당 5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1억2,500만원인데 학교는 어떻게 해서.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이것은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학교 수입니다.

이방호위원

금년에 기능대회에 참가할지 안 할지 그 학교를 사전에 알 수 있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해마다 참석하는 학교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 학교에 그 직종이 있는 학교만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 수가 좀 늘어나면 지원금을 조금 줄여야 안 되겠습니까?

이방호위원

그런데 전국대회를 대비해 가지고 지방대회에서 입상을 한 학교나 학생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여러 가지 경비를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없던 것을 뉴 기능인 캠프라 해서 1억5,000만원을 신설해 가지고 새로 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께서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이것은 저희 교육청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청하고 저희들, 그 다음에 기능경기위원회하고 합쳐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적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게 할 것이냐 해서 협의한 결과 나온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방호위원

지난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성적이 어땠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작년에 11위인가 했는데 올해 3위 했습니다.

이방호위원

작년에 11위를 했는데 금년에 3위 했다고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러면 뉴 기능인 캠프 운영을 안 해도,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그때 도에서 따로 추경에서 조금 확보해서 예산을 했었습니다.

이방호위원

3위를 했으면 아주 성적이 좋은데, 조금만 더 하면 1위도 할 수 있겠는데, 3위를 하고 보니까 욕심이 더 생겨서 1위를 목표로 해서 1억5,000만원을 들여서라도 캠프를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겁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저희들이 도의 명예도 있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신설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잘해 가지고 내년에는 꼭 1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수한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운영비 지원 면에서 보니까 각 학교마다 학생 수도 다르고, 여건도 다 다를 것인데 학교 수 곱하기 5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된다 말입니다. 차등 지급됩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지급됩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

운영비 지원이 학교마다 학생 수가 많은 데도 있을 것이고, 학교 여건이 다른 데도 있을 것인데 학교 수 곱하기 그냥 5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다 말입니다.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직종에 따라서 재료비가 좀 많이 드는 직종이 있고, 적게 드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생 식비도 하고, 재료비도 하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전체 예산이 이렇다 말이지 학교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아니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나중에는 조금 차등을 둡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조금 차등을 둬요?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중등교육과장님 하고 초등교육 다 관여가 되기 때문에 교육국장님 조금 수고스럽지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교육국장 박화욱입니다.

임경숙위원

서신 김에 간단한 것 한번, 명예퇴직 수당이 수요가, 이것은 기획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 그게 수요조사 상에는 총 106명인데 25명만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올해는 수용이 안 되고, 저희들이 심사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에 맞추어서 25명만 지금으로써는 명퇴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25명만 묶어 놓고 다음에 순서대로, 명예퇴직 하지 마라.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작년까지는 교과부에서 좀 기채를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안 해 준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만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럼 막연하게 명예퇴직 하려고 해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100%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가능하네요, 그대로. 강권을 하든가 조정이 가능하네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기채를 한다든지 나중에 추경에 어떻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써는 저희 교육청 입장은 25명 예산 범위 내에서, 순서가 있습니다. 오래 되신 분, 몸이 아프신 분,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지금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다 수용하는 것 말입니까?

임경숙위원

예.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것은 지금 힘듭니다.

임경숙위원

그것은 그렇게 여쭙고, 연구시범학교를 완전히 다 삭감을 했거든요, 없앴거든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완전히 다는 아닙니다. 줄였습니다.

임경숙위원

464쪽 시범학교.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것은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시범학교만 이번에 다 줄였고, 도 시범학교는 좀 감소한 것이지 중요한 것은 그대로 다 운영을 합니다.

임경숙위원

지역은 왜 그랬어요? 여기 460페이지 보니까 전부 다 삭감이네요? 안 해도 되나요? (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지역교육청에서는 승진에 필요한 점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만 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감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시범학교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지역교육청이라고 다 삭감하면,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지역교육청이라서 보다는 아까 초등과장님 말씀처럼 도교육청 이상의 시범학교는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가 점수를 주고 있고, 예산도 한 1,200만원 정도 드리기 때문에 사실 실효성 있는 연구가 되는데, 지역교육청에서는 예산도 열악하고,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사실 실효성이 없다,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해서 이번에 그것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왜 자꾸 우리가 이렇게 염려를 하느냐 하면 삭감하는 것도 좋지만 교육의 원래의 목표가 있는데 느닷없이 급식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삭감, 삭감, 삭감. 너무 염려가 됩니다.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임경숙위원

우리 경남도교육청이 염려가 된다고요. 갑작스런 변화에 대처 능력이 과연 있느냐 각 지역 교육장 관할, 그리고 도교육청이. 그게 염려가 되어서 자꾸 물어보는 것이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 심의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마치고, 예산 심의 266페이지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각급 교사 연수 현황, 초·중·고등학교 국내외 이것을 총괄해서 제가 봐야만 답이 나오겠는데 아직 자료를 안 주셨어요. 안 주신 이유가 다 있겠지만 그냥 있는 대로 오늘은 제가 아주 답답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266페이지에 보면 영어교사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어교사 연수, 연수, 연수가 참 많아요. 그런데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총체적인 것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 총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이게. 계획서가 이 연수만 쫙 빼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한번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연수라는 것이 너무 편파적일 수가 있어요. 혜택을 받는 교사는 계속 받고, 못 받는 교사는 영 못 받고, 이것 선택의 조건이 뭔지도 궁금하고, 교육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속으로 억울하다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쾌재를 부르실 교육장님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싶어요, 저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이것 총괄적인 것을 보내주시고, 월요일도 저희들이 심사가 있으니까. 266쪽에 중등 영어교사 대학 위탁 직무연수에 4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중등교사 영어는 대학에 위탁 교육 보다는 이제는, 해외를 정말 가야 될 사람은 대학 위탁을 하고, 보니까 4억원, 그다음에 초등 영어교사는 국외연수를 하고, 왜 이렇게 거꾸로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부터 우선 해 주세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지금 중등에도 국외연수를 많이 갑니다.

임경숙위원

많이 가는 것 그것도 제가 질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복이 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총체적인 것이 필요해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것을 쭉 취합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취합을 해 주시는데 그것부터 대답해 주세요. 보세요. 대학 교육 위탁에 4억원을 책정했는데 그게 효과가 있는지, 영어교사 연수 전체 중등교육과에 간 것이 62.4%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중에 중등교사 대학에 위탁이 4억원이 들어 있어요. 그게 꼭 필요한 것인지, 실효가 있는지. 차라리 이 교사들을 해외에 연수를 보내고, 거꾸로 초등 영어교사 외국 영어 600만원씩 20명이 맞아요? 얼마 동안입니까? (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한 달 동안입니다.) 차라리 거꾸로 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초등 영어교사들을 위탁 교육을 시키고, (

집행부석에서 - 초등을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해 주십시오. (

집행부석에서 - 초등은 금년도에는 필리핀에서 연수를 했는데 필리핀에는 영어를 제2국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권이지만, 그래서 2009년도에는 호주 국제교육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영어를 제1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 보내기 위해서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니, 저는 여기 경남대, 영남대 위탁한 것 이야기한 것입니다. (

집행부석에서 - 초등학교 경우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더냐구요? (

집행부석에서 - 아무래도 영어 전담 교사가 가기 때문에 학생들 지도하는데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확실히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등 영어교사 대학 위탁 이게 중등교사잖아요. 조금 전에 초등교육과에서 말씀하신 것은 해외 연수 필리핀에서, (

집행부석에서 - 국어를 영어로 사용하는 나라에 갑니다.) 이번에는 호주로, (

집행부석에서 - 2009년도에는 호주, 2008년도에는 필리핀.) 호주에 600만원씩 20명 보낸다는 말이죠? (

집행부석에서 - 예.) 선택 방법은요? 기준이 있어요? (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영어에 관련된 시험을 쳐서 성적이 좋은 사람을, 영어능력 인정제 시험을 치거든요. 성적이 좋은 사람을 뽑아서 보냅니다.) 공채를 해요? (

집행부석에서 - 선생님들 중에서 영어능력 인정제 시험을 쳐서 성적이 좋은 사람을 뽑아서 보냅니다.) 이것 절대로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불평이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등 영어교사 대학 위탁 이것도 굉장히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

창권

문창권증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어차피 연수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 체험연수를 보낼 예산은 1년에, 한 번에 많은 수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석주

강석주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국장님 자리 앉으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임경숙위원

국장님, 들어가세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문창권입니다. 실제 영어교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영어교사들을 해외 체험연수를 방학 중에 많이 시킵니다. 한 번에 많은 교사들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수요에 맞게끔 인근에 있는 대학에다가도 영어 선생님들을 위탁 교육을 시키고 있는, 방학 중에 위탁 교육을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임경숙위원

방학 중이기 때문에 대학에 한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게 많은 성과를 보나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이것 한번 잘 챙겨보세요. 왜냐하면 진짜 중등교사들은 대학에 위탁 교육 보다는 해외연수를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챙겨보시고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외국에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보내는데, 저는 왜 이렇게 여기 저기 산발적으로 되는지 연수가, 이것을 모르겠어요.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심진표 위원님도 시골에도 혜택을 달라 한 것처럼 각 교육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쪽에 초등교원 연수 있어요. 218페이지 초등교원 연수, 수고하셨어요. 이게 총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산발적이라는 얘기는 자꾸 중복이 되어서, 이것뿐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다 질의 못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저한테 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도 초등교원 연수가 해외 연수도 있고, 장기 해외 유학도 있고 그래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장기 해외 유학 연수는 2008년도 현재 45살 이하인 자 중에서 교육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서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의 어학검정 점수 60점 이상 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서,

임경숙위원

시험을 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방금 말씀드린 그런 조건에 의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로 저희들이 추천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 주면 연수 내용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학 대상자가 직접 대학에서 선정한 이수과목을 수강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가 있는 사람은 4명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 해외 유학은 2009년부터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임경숙위원

그래요. 장기 유학은 안 하기로 했고,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간 사람만 현재 학자금이라든지 체재비, 의료보험료, 항공료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임경숙위원

그러면 1억4,500만원은 간 사람들 것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가 있는 사람들 4명, 그 예산만 주고 2009년도부터는 없습니다.

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원 자격 연수 이것은 뭡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몇 쪽입니까?

임경숙위원

218페이지, 예산편성 현황에 있어서 교원 장기 해외 연수 1억4,500만원 이것은 가 있는 사람 것이고, 교원자격 연수,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교원 자격 연수는 교장 자격 연수, 교감 자격 연수, 초등 1종, 2종 자격 연수 다 포함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포함해서 25억원. 직무연수도 거의 같은 것이겠네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직무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영어교사 심화연수는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영어교사 심화연수는 이 과정을 개설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등등의 것이 잘못하면 오해를 받습니다, 너무 산발적으로 되어서. 그래서 이것이 총괄적으로 되어야 된다 하는 주문을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잠시 정회,

명희진위원

이것 이어서, 선배님들 말씀 다 듣고 배우느라고 제가 좀 늦었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모시고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서 임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이어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문창권입니다.

명희진위원

초등교육과 마찬가지로 자료 244페이지 보면 중등교육과정도 1년차 학위 수여자 2명이 있고, 2년차 학위 수여자 2명에 관련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교원대학에 가서 연수 받는 학생을 말합니다.

명희진위원

초등교육 과정에 아까,

판용

정판용위원

교원 해외 유학, 아까 초등에.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해외 유학.

명희진위원

중등도 동일하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명희진위원

중등도 사업을 이후에 연차적으로,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것은 교육감 지시사항에 의해서 전부 다 예산이 삭제되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학위를 받으시려고 초기에 계획하셨던 이 두 분들, 그리고 초등에 네 분 이분들은 향후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쓰임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이분들을 장기 연수를 시키셔서 우리 교단에 어떤 목적으로, (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은 조금만 더 계시고. (

집행부석에 - 그분들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영어연수를 할 적에 전문 강사 요원으로 활용할 그런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기경남재정계획, 132페이지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자료 중에 사업 연도별 소요액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전체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총 소요액이 202억원이거든요. 132페이지 연도별 소요액 보시면 총 합계 금액이 202억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되는 교육 내용이 교원연수가 일부 차지하고, 그다음에 영어 강사 파견도 차지하고, 그다음에 원어민 외국인 파견도 주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것이 영어 교실 강의실 증축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임경숙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부분이 뭐냐 하니까 영어교사의 연수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 사업들 자체가 통일적이지 않고 너무나 분산적이다 이거죠. 어떤 연수, 어떤 교육과정, 또 어떤 해외 연수 이렇게 해서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러한 연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성과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이런 연수를 통해서 얻어진 성과들이 학생들한테 미치는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틀이 저희들이 볼 때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영어교원들의 영어 심화학습과 연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더 통일적 운영을 요청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과장님!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너무 다양하게, 방만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만 선생님들을 연수를 시키기에는 좀 방법적인 면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외국어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는 외국에 가서 하는 체험연수가 가장 좋은데, 무조건 외국에만 가서 연수를 해 오거라 이런 식을 가지고는 선생님의 수요가 많은데 그것을 다 따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 안에서도 그런 연수를 시켜야 되고, 또 발령 받아 온 초기 영어 선생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연수를 시켜서 자격 연수라든지 개인적으로 필요한 심화 연수라든지 이런 다양한 연수를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닦아야 되는 그런 차원 때문에 연수 과정이 아주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이 예전과 다르게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으로 정확하게 목적을 잡고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 실제 중등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학입시라는 구조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그 심화학습의 결과물들 자체를 학생들과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아마 인정을 하실 것 같고, 아까 그래서 임경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들이 우리 초등 영어교육 과정에서 좀더 시간적으로 자유롭고, 사고적으로 열려 있는 학생들에게 좀더 효과 있는 영어교육을 위해서 초등 과정의 교원들에게 다양한 영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셨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러한 방향성들을 명쾌하게 조금 가져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검토하다 보면 교원 해외연수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각 장 구석구석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계속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관련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충분히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김성규 담당자이신데 중등교육과. 제가 저번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들이 통일교육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사업과 예산 부분들을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전 3년간의 통일교육 관련해서 지원 예산이 3,000만원더라고요? 맞습니까? 2009년도 예산에도 3,000만원이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명희진위원

통일교육과 관련 되어서 예산이 3,000만원 정도밖에 잡혀 있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통일교육 연수는 학생들을 통해서 통일교육 연수를 시키는데, 실제 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 한 3,000만원 정도 되면 적정선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명희진위원

작년에도 3,000만원 정도 수준인데 여기에 직무 연수비로 20만원씩 해서 130명 정도 할당이 되어 있는데, 이게 통일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에 대한 지원금, 연수비 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415페이지 중등교육과 통일교육 직무연수 여비에 공립, 사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만원씩 공립은 130명, 사립은 20만원씩 2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선생님들이 통일연수원에 가서 연수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통일교육 연수를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희진위원

통일교육이, 저희들이 성장할 때만 해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다 늑대인줄 알았습니다. 애들 그림 그리면 전부 늑대 그리고, 38선 그리고 했는데, 통일교육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안보교육을 수반을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하지만 이제 북한에 대한 바로 알기는 우리 남한의 생존과 남한의 번영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민간교류를 통해서 북한을 다녀오신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북한의 숨어있는 지하자원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른 외국에서는 다 투자를 통해서 선점을 하고 있는데, 남한만이 참여할 수 없는 제도적인 한계, 어려움들에 봉착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기층 단위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지만 통일교 문선명 목사나 그 다음에 어디죠, 교회. 조용기 목사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통일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인 것 같고, 북한을 바로 알아야 되는 문제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예를 들어서 독도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남한이 독도 영유권에 일본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나라는 우리 민족인 북한이라는 것이죠. 그런 전략적인 문제와 향후 통일을 대비해서 제대로 된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조금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좀더 예산의 증액과 올바른 북한 바로 알기에 대한 교육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내년에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10분간 정회하고 할까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김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위원

밀양교육장님 계십니까?

우걸

이우걸밀양교육장

밀양교육장 이우걸입니다.

박동식위원

수고하십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807페이지입니다. 찾아보면 전문상담교사 활동비가 25만원 되어 있거든요.

우걸

이우걸밀양교육장

예.

박동식위원

다른 데는 관내 순회여비가 2만원씩 되어 있고 한데 어떻게 이렇게 많죠? 많이 잡힌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걸

이우걸밀양교육장

현재 학교지역을 우리 교육청에 본부를 두고 시골학교까지 다니면서 지원을 하고, 상담자원봉사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보면 진주교육청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10만원이고요. 사천·김해·양산·의령·함안·고성·남해·산청·함양·하동은 2만원씩 지급하거든요. 전문상담교사 관내 순회여비 2만원씩 지원하는데 밀양은 25만원 지원하거든요.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우걸

이우걸밀양교육장

이 25만원은 월정액으로 주기 때문에, 하루하루 경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박동식위원

월정액이 계산이 안 맞는데요? 2만원씩 해도 월정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25만원 같으면. 2명을 한달에 25만원씩 준다는 말입니까?

우걸

이우걸밀양교육장

예.

박동식위원

그럼 며칠 해서 그렇습니까?

우걸

이우걸밀양교육장

계산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관리계장,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박동식위원

80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걸

이우걸밀양교육장

이 계산은 하루에 1만원씩 쳐서 25일 계산된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다른 교육청에는 1일 2만원씩 해서 15일씩 해 놓았는데 밀양은 왜 1만원씩 칩니까? 다른 데는 2만원씩 했잖아요. 김해·양산·의령·함안·고성·남해·산청·함양·하동·사천 모두 다 2만원씩인데 출장여비가 전혀 없는 데는 진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밀양은 25만원×2명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데는, 여비 자체가 1만원 줘서 되는 문제입니까?

우걸

이우걸밀양교육장

우리는 거의 매일 하다 보니까 2만원씩 주면 예산상 어려워서,

박동식위원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예산상 안 맞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김갑위원장대리

자,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정숙해 주십시오.

우걸

이우걸밀양교육장

이것은 제가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실무자하고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우리 교육장님들, 그렇습니다. 답변이 안 나오고 하면 삭감 대상이 됩니다, 예산자체가. 여기에 오늘 와서 답변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예산이 어떤 예산인가를 저희들이 알고 그 예산의 타당성이 맞는가, 적정하게 맞는가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답변이 안 나왔을 때 저희들 서면답변 받을 때는 이미 예산이 끝이 납니다. 답변 지금 안 되겠죠? 그러면 고성교육장님 계십니까? 들어가시고요, 답변 나중에 최대한 빨리 저한테 주세요. 고성교육장님 계십니까?

맹기

윤맹기고성교육장

고성교육장 윤맹기입니다.

박동식위원

우리 사업명세서 1507페이지에 보면 학부모교육에 강사 실경비가 있습니다. 33명해서 33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의 성격입니까?

맹기

윤맹기고성교육장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박동식위원

1507페이지입니다. 지역교육청 학부모대학 해서 제일 밑에 강사실경비, 어떤 것이죠?

맹기

윤맹기고성교육장

저희들은 학부모대학을 단기에 안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강사를 초청해서 학부모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 실경비입니다.

박동식위원

특별강사 수당도 있는데, 별도로? 그 위에 보면 특별강사 수당이 지금 3명 해서 18만원 해서 최고액을 잡아놨잖아요. 있는데, 강사를 33명이나 씁니까? 강사 실경비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강사수당이 별도로 또 있어 요, 9만원씩 해서.

맹기

윤맹기고성교육장

특별히 초청하는 강사는 별도이고, 1년에 33회 운영하기 때문에 오시는 강사님들의 수당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교육장님, 그 위에 9만원×30명이 또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맹기

윤맹기고성교육장

그것이 여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 원고료하고 보태서...

박동식위원

여기 원고료도 다 별도로 들어있거든요.

맹기

윤맹기고성교육장

저희들 고성은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실경비를 추가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실경비가 현재 편성기준에 맞습니까? 10만원이?

맹기

윤맹기고성교육장

강사가 원래 첫 시간에는 6만원, 둘째시간에는 3만원 해서 9만원됩니다. 그런데 9만원 갖고는 실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에서 오는 분들에게 20여만원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교육강사 수당에 보면 경비성격에 이 자체가 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편성기본방침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아요. 편성기준에 안 맞습니다, 말씀 자체가.

맹기

윤맹기고성교육장

실제 학부모대학을, 요즘의 학부모님들이 수준이 높아서 지역의 강사님들 수강이 얼마 안 됩니다. 수강을 잘 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우수한 강사를 모셔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는 못하고, 지역에서도 원거리에서 오시는 훌륭한 강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박동식위원

교육장님, 잠시만요. 특별강사수당 해서, 예산편성기본방침에 보면 특별강사는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장관이나 차관, 총장이나 학장을 할 때 기본료가 1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초과할 수 있는 것이 6만원 더해서 18만원 지금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그쪽에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강사 실경비 해 놓고 거기에 뭐,

맹기

윤맹기고성교육장

강사 실경비는 추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하면 초빙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분야에 교육장님, 연구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특별강사비는 벌써 초과되어서 18만원 주거든요. 최고로 주거든요.

맹기

윤맹기고성교육장

이것은 세 분에 한해서...

박동식위원

아, 그래 세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30명을 다 특별강사들을 초청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사수당이 9만원×30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체 다 장·차관 부르고 총장 불러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맹기

윤맹기고성교육장

저희들 고성교육청에는 학부모대학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세 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원거리에서 초청할 계획으로 잡았고, 그 밑에는 우리 도내에서도 여기에 강사료, 원고비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 오시기 때문에 이 정도 지원비를 해 드려야만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강사료, 원고료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일단 이 분야 좀 연구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격려금은 또 무엇입니까?

맹기

윤맹기고성교육장

우리가 하루에 학부모님들을 한 200여명 모시다 보면, 또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야간에 설거지를 하고 오시면 오시는 시간이 차이가 나다 보면 조금 늦는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에, 그 지역의 관악부라든지 특별히 어떤 예능 분야의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사전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맹기

윤맹기고성교육장

감사합니다.

박동식위원

그 다음에 잠시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시든지, 지금 위원회 수당들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538페이지, 유아교육지원, 제목만 보십시오. 초등교육과 위원수당이 7만원짜리 있고, 경남도유아교육원 위원수당 3만원짜리 있고요. 그 다음에 556페이지, 특수교육운영지원에 보면 진단평가위원회 수당이 진주·양산교육청은 똑같은 사업인데 7만원, 사천교육청은 3만원, 731페이지,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에도 보면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 심사수당이 진주·창원·마산교육청은 3만원, 거제·진해교육청은 체육보건교육과 7만원, 똑같은 사업에 예산이 지금 현재 지급되는 수당이 다 다릅니다. 이런 것을 동일하게 예산을 배정해 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예산을 총괄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나 법령에 있는 것은 7만원을 주고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3만원으로,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사업명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진주나 창원·마산교육청의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 심사수당을 3만원 주는데 다른 데는 7만원 준다고 하면 그분들도 혹시나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런 분야는 동일하게 해 주시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박동식위원

마산교육장님 계십니까?

김종수마산교육장

마산교육장 김종수입니다.

박동식위원

1109페이지, 마산 양덕초등학교 칠판 교체사업 6,160만원, 월포초등학교 교사 철거사업 2억2,275만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종수마산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덕초등학교는 본관동이 28실, 별관동 18실, 방금 말씀드린 실 모두가 10년 이상 경과된 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재재질의 노후칠판으로 칠판 표면이 거칠고 판서가 힘들고 잘 지워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음악과 수학 등 교과학습을 지원하는 보조칠판, 다시 말씀드리면 모눈이 있다든지 오선이 있는 칠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월포초등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포초등학교에는 지금 철거예정 교사동이 상당히 위험해서 D등급으로 지정된 동이 있습니다. 그 동이 16.5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층에는 급식소로 쓰고 있습니다만, 너무 낡아서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급식소로 지을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것이 몇 평이죠?

김종수마산교육장

평수는 교실 한 칸을 25평으로 보면,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16×25, 그 정도 됩니다.

박동식위원

16교실을 새로 증축한다는 말입니까?

김종수마산교육장

그것을 뜯어내고요. 지금은,

박동식위원

철거사업비가 2억,

김종수마산교육장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다 뜯어내고 급식소를 새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 칸 뜯어내는데 약 1,2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급식소 짓는 돈입니다.

박동식위원

철거비가 얼마고, 예를 들어서 신설하는 급식소가 얼마입니까?

김종수마산교육장

철거비는 16.5실로 볼 때, 철거하는데 1실에 1,350만원 정도 보면 2억2,275만원 정도 됩니다.

박동식위원

그럼 이 자체가 싹 다 철거비네요, 그죠?

김종수마산교육장

철거비이고 또 짓는 돈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제가 물어볼 때는 2억2,275만원,

김종수마산교육장

예, 그것은 철거비입니다.

박동식위원

이 산출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김종수마산교육장

그것은 철거할 때 산출근거가...

박동식위원

산출근거 말씀해 보십시오.

김종수마산교육장

2009년도 사업시설비 예산단가 기준표에 의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표에 의하면 교사철거비가 1실에 1,35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아까 칠판교체사업은 몇 교실 합니까?

김종수마산교육장

칠판교체는 44개의 교실입니다.

박동식위원

한 교실에 얼마,

김종수마산교육장

140만원씩입니다.

박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마산교육장님, 마산교육청에 지하수를 먹는 학교 있잖아요.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

김종수마산교육장

예,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몇 개 학교입니까?

김종수마산교육장

지금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 마산의 반동지구입니다. 반동지구하고 삼진지구 일부, 학교 면지구, 그쪽엔 다 해당이 됩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몇 개 학교인지는?

김종수마산교육장

그것은 지금... 학교를 하나하나 언급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943쪽에 보면 학교 먹는 물 관리, 이렇게 해서 마산교육청에 지하수 표본수질검사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산이 200만원이 넘네요?

김종수마산교육장

예.

김미영위원

205만2,000원이네요?

김종수마산교육장

예.

김미영위원

몇 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개 학교를 표본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시는 것으로 했습니까? 이 표본수질검사라는 것은 지하수를 먹는 학교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 먹는 학교 중에서 몇 개 학교에 대한 표본검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김종수마산교육장

아닙니다. 학교 자체에서는 주기적으로 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200만원이 나왔습니까? 몇 개 학교에 몇 가지 수질검사를,

김종수마산교육장

이것은 해당학교가 전부 다 해당됩니다. 다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확인 점검차 나가서 표본을,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매달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나가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김미영위원

분기별로 나가서 하는 그 검사에 드는 예산이 200만원이라는 거죠?

김종수마산교육장

예.

김미영위원

몇 개 학교입니까? 잠깐 한번 세보세요.

김종수마산교육장

반동초등학교, 학교일람표를 보겠습니다. 반동초등학교, 구산초등학교, 구산초등 구서분교, 그 다음에 진전초등학교, 진전중학교, 감천초등학교,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6개 학교네요?

김종수마산교육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잠깐만 계시고, 진주교육장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진주교육장님 진주교육청 관내에 지하수를 음용수로 먹는 학교가 몇 군데 학교입니까? (

삼석

김삼석진주교육장

집행부석에서 - 진주는 대부분이,) 작년에 지하수 음용수 사건 때문에 거의 다 바꿔서 이제 없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여기 검사에... (

집행부석에서 - 몇 학교 있을 것인데 나중에 자료를 보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몇 학교인지 알아보십시오. 6개 학교가 넘는지 안 넘는지 알아보십시오. 보니까 마산교육장님, 제가 알기로는 진주도 많이 있어봤자 5~6개 학교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마산과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마산이 더 적을 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진주교육청은 45만원이고, 마산교육청은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예를 들면, 진해교육청이라든지 어, 통영교육청이 좀 많네, 마산과 통영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들은 전부 45만원, 14만원, 이런 정도거든요. 마산교육청이 특별하게 지하수 물 관리 검사하는데, 그것도 매달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나가서 조사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잡힌 것에 특별하게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김종수마산교육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마산에는 음용수 사건, 식중독 사건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원인이 거기에도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주 나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한번씩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김종수마산교육장

분기별로,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알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네요. 분기별로 나간다고 이야기하신 것은 거짓말일 수도 있겠네요.

김종수마산교육장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잠깐만 들어가 계시고, 지금 바로 알아보십시오.

김종수마산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니, 들어가시고, 알아서 바로 저한테 답을 주시고요.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입니다.

김미영위원

학교에 공기질 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한번 할 때 약품이, 용품이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몇 가지 종류가 들어갑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이것은 용역업체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공기질 측정 자체를. 교육청에서 학교에 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분야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교사내 공기질 측정하는 관리요원 6명을 교육청에서 채용해서 측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지역교육청으로 다니면서 측정을 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관리용품, 검사용품, 이런 것만 대는 것 아닙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20개 교육청 중에서 6개 지역은 우리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6개 지역을 권역별로,

김미영위원

6개는 어디어디입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6개 지역은 진해·통영·사천·밀양·거창·양산입니다. 여기는 정규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직접 하고 있고 나머지 14개 시·군은 6개 권역으로 묶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교사내 공기질 측정과 관련한 용품이 지역별로 전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데는 용품이 4종밖에 없는 곳도 있고, 어떤 학교는 32종이 있고, 또 어떤 교육청은, 사천은 80종, 마산은 32종, 창원은 4종, 고성은 25종, 다 다르거든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저도 과장을 하지만 지금 현재 이런 정도로 측정을 하고 있다는 것만 파악이 되어 있고, 지역교육청에서 파악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해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파악하고 계신, 그럼 석면과 관련한, 석면검사를 하던데 분석 의뢰 한 번 하는데 가격이 얼마입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석면관계는 한 번 의뢰하는 가격이, 저희 분야에서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시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미영위원

체육보건교육과 소관으로 교사내 공기질 측정검사 수수료, 이래서 석면검사 나오는데 왜, 본인 담당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죠. 문제는 이 검사수수료가, 어디서 하는지도 지금 답변을 못 하시겠네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석면검사를 처음에 공사를 다 하고 나면 검사 자체를 시설과에서 하고 있지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김미영위원

그러면 예산은 왜 체육보건교육과로 올라왔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검사가 끝나고 나면 다음 단계로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과정에 예산이, 이것이 한 번 하는데 86만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석면검사 한 번 하는데 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과장님은 업무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시네요. 여기 보니까 한 번 검사하는 수수료가 창원은 6만원이고, 김해는 6만5,000원이고, 전부 다 달라서 제가 질의하고 싶어서, 어떤 데는 5만6,000원인 데도 있고, 진해는 5만6,000원이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이 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야기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는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공기질 측정검사요?

박동식위원

예, 측정해서 예를 들어서 공기순환기를 달든지 공기정화살균기를 달든지 그렇게 하겠노라 해 놓고,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3차 추경예산에 공기청정기 예산을 저희들이 잡아놓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공기청정기를 하면 안 됩니다. 공기청정기 갖고는 안 되고 이 앞에 말씀하시듯이 살균기를 하든 순환기를 하든 해서 실험해서 비교분석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를 봐서 해야지 그냥 정화기 갖고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안 맞거든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청소·환기 위주로 해 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먼저 한번 검사하고 그 효과를 정리해 보고, 그 다음에 살균기는 사실은 밀폐된 상태에서 환기가 안 된 상태에서 살균하는 상태거든요. 공기청정기 효과 이후에 다시 신년도 예산에 추경 때 그 분야 다시 또 상정을 해서 비교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겨울부터 우리가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데다가 문을 닫고 있다 보면 법정전염병이나 이런 감염이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분야를 계산하셔서 실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두 가지 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우선 살균기는 밀폐된 상태에서 살균하기 때문에 일단은 환기 위주로 먼저 측정하고, 그 다음에 공기살균기를 추경에 다시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예.

김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경숙위원

저는 초등교과교육연구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초등교육과장님.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임경숙위원

510페이지, 도 단위 연구회하고 각 지역교육청 연구회 단위가 어떻게 틀려요? 도 단위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7개 지역교육청, 지역의 특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은 지정과제를 줍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는 아마 예산이 지역교육청에서 편성되지 않고 미약하기 때문에 아마 지역단위의,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은 크게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자율 연구과제이기 때문에.

임경숙위원

단위가 굉장히 차이가 나서 그것이 알고 싶어서요. 지정과제연구회 도 단위권은 800만원씩인데 지역교육청은 2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지역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고요. 단위가, 도 단위는 훨씬 더 참여인원이 많나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도 단위는 도내 전체의 20개 시·군에 다,

임경숙위원

토탈해서,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그 다음에 지역은 그 지역에 국한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입니다.

임경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액수가 차이가 많이, 몇 배씩 뛰나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정과제연구회는 800만원씩 8개 연구회가 있잖아요, 도 단위는. 도 단위 연구회 지원이 4억8,000만원 중에, 예?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임경숙위원

200만원, 600만원, 이렇게 16개 연구회인데 그러니까 자율과제 연구회는 16개이고,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액수가 다 다르냐고요? 각 지역교육청, 그러면 도 단위는 참여인원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지정과제를 주기 때문에 액수가 많고,

임경숙위원

과제 수가 많다는 얘기에요? 도 단위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과제 수는 적지만 지정과제를 줍니다.

임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지정과제연구회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만약에 교육행정지도연구회가 있으면 그에 따른 지정과제를 주면 거기에 우리가 8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지역에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액수 차이가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래서 차이가 난다, 그러면 왜 지역교육청은 진주·진해·김해·양산·하동·산청·함양, 여기만 있고 다른 데는 왜 없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있는 데는 아마 지역교육청 자체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자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임경숙위원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이것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는, 마산교육장님, 아까 기가 죽어 들어가셨는데 제가 한번 여쭤 봅시다. 우리 마산이니까, 아까 그것은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

김종수마산교육장

집행부석에서 - 지금요?) 나중에 위원님한테 대답해 주시고, (

집행부석에서 - 지금 됩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나중에 대답해 주시고, 저는요, 왜 마산은 빠졌어요? 욕심 많은 우리 교육장님, 초등교과교육연구회 지원, 예? (

집행부석에서 - 그것보다 더 급한 곳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것 굉장히, 200만원씩 150만원씩 주는 것인데 난 몇 개씩 만들겠는데, 내 생각에는. (

집행부석에서 -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욕심내야 되요. 이런 것은 누가 뭐라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까? 13개 교육청,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7개 지역교육청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교육청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13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임경숙위원

아니, 글쎄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지역교육청 자체 예산입니다.

임경숙위원

지역 자체 예산이에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도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4,800만원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아, 그러니까 도 단위는 도에서 주는 것이고,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지역에서는 지역 예산,

임경숙위원

그럼 도 단위에서 주는 것이 800만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제일 큰 것이니까, 8개 연구회는 어디어디 있을까요? 알고 계세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제가 다는 모르지만 교육행정교과연구회, 초등교과연구회,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다 외우지는 못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지역이 아니고 도 단위에서,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옥위원

서 계신 김에, 초등교육과 영어교사 심화교육 연수경비 중에서,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신용옥위원

237쪽에 사이버형에 대한 설명 잠깐만 해 주세요. 전년도에 256만원에서 올해 684만원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사이버연수는 저희들 3명이 가는데 6개월 동안 받습니다. 그중에서 1개월은 해외체험 경비가,

신용옥위원

작년에는 몇 명 갔어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작년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산편성하는데 작년에는 256만원이었거든요. 올해 684만원인데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 안에 1개월 체험연수비가 들어있어서 그렇게 증액됐습니다.

신용옥위원

3명인데?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되면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죠. 연수비가 갑자기 이렇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해외체험을 안 했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주세요. 들어가시고, 의령교육장님이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하동교육장님이 나오시겠습니까? 의령교육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용길

김용길의령교육장

의령교육장 김용길입니다.

신용옥위원

예산안 설명서 385쪽부터 쭉 보면 실천중심학교라고 해서 자료가 쭉 나와 있는 것 있죠? 이것이 초등교육과정 운영인가요? 아, 실천중심 장학자료 개발이라고 나와 있네요? 거기에 각 지역청하고 쭉 비교를 해보면 하동하고 의령이 다른 지역청에 비해서, 제가 좀 보니까 자료인쇄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지역청에는 100매, 200몇 매에서 300매로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동하고 의령이 지역에 인구도 적은데 매수가 많은 이유가 뭔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의령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5,000원으로 해서 300부를 배부했는데, 이 300부가, 저희 교육청은 지역주민들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교육과 관련된 민간단체들에 보내려고 하니까 조금 부수가 많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용옥위원

실천중심 장학자료 개발하는 게 지역주민들에게 다 드려야 되는 것 맞습니까?

용길

김용길의령교육장

예, 이 안에 홍보자료가 들어있어서...

신용옥위원

홍보자료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용길

김용길의령교육장

예, 이안에 홍보자료가 들어있어서...

신용옥위원

그러면 잠깐 들어가시고 하동교육장님, (

진상

황진상하동교육장

집행부석에서 - 예.) 자리에 오셔서 이 자료를, 원고료가 다른 데는 1만원짜리도 있고 1만2,000원짜리도 있고, 7,000원짜리도 있는데, 1만4,000원씩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다른 데도 되어 있는데 하동교육청도 1만4,000원에 300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고료네요?

예.

신용옥위원

초등 실천중심 장학자료 개발에 원고료가 1만4,000원 되어 있는 것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른 지역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진상

황진상하동교육장

예, A4를 기준해서 한글로 하면 단가가 1만4,000원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그 단가로 하는 교육청은 다 그 용지인가요?

진상

황진상하동교육장

그렇지는 않겠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산정된 것 같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7,000원 하는 교육청이 있던데 그 교육청에서는 뭘로 하는고?

진상

황진상하동교육장

원고 내는, 교직원이 내는 수도 있고 또 연구회에서 내는 수도 있고, 그 원고 쓰는 사람에 따라서 저희들이 절감조치를 많이 합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장님들을 여기에 모시기 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교육과장님들한테 일관성이 없다,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자료가 좀, 지금 새로 예산별 표준안을 다시 교육청에서 만들었는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우리도 보기에,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중복되는 것은 좀 빠지고 했는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각 지역청마다 다 달라요. 아까 우리 김미영 위원도 지적했고,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해서 너무 지역청마다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 그래서 제가 하동과 의령교육장님을 불러서 어떤 차이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7,000원을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한 푼이라도 아껴서 애들 교육에 쓸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진상

황진상하동교육장

예.

신용옥위원

꼭 1만4,000원을 드려야 되는 것 같으면, 1만4,000원을 드려서 자료가 질이 높아진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에 우리가 기준을 둬야 될지를,

진상

황진상하동교육장

사실은 우리 교원들에게도 1만4,000원을 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학교예산 자체가 빈약하고, 또 선생님들이 교육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여러 사람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원고료 페이지당 3,000원 해서 6페이지 내달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예산만 되면 1만4,000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도교육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고요. 들어가시고, 함안교육장님과 고성교육장님, 두 분을 대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함안교육장님 나오셔서 787쪽에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에 관한 용품구입비에 대해서 함안에는 5종을 선택하셔서 해놨거든요. 그 용품구입 5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들입니까? 운영비로 2만원×5종×4회 한다고 해놨죠? 그 5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범

김영범함안교육장

함안교육장 김영범입니다. 용품구입 5종이 준비용품입니다.

신용옥위원

준비용품요?

영범

김영범함안교육장

예.

신용옥위원

준비용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다과라든지...”하는 이 있음) 아, 다과 준비하는데, 차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게 5종이라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함안교육장님 들어가시고 고성교육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성교육장님께서는 이 45종이 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맹기

윤맹기고성교육장

...

신용옥위원

고성교육장님도 파악이 안 되시죠? 지금 지역청에서 다 다루시는 교육장님도 파악이 안 되는데 저희들은 이 예산서 하나 달랑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해서 예산을 주겠습니까? 지금 이것도 5종에서부터 85종까지, 오늘 김해교육장님 감사받는다고 가셔서 자리에 못 부르셨는데, 김해교육청은 85종까지 되어 있습니다. 5종에서 85종까지 지역청이 고루고루 쭉 이렇게 일관성 없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지역청을 어떻게 이해를 해서 예산을 봐줘야 되냐,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교육장님의 아량으로 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일관성 있게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 주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다 제거를 하셔서 실용주의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효율을 위해서.

맹기

윤맹기고성교육장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예,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부교육감님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세요.

김미영위원

덧붙여서요, 방금 신용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공기질 측정 관련해서 4종부터 60종까지 다양한 것, 그리고 석면검사 수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기준을 딱 해서 월요일까지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월요일까지 그 기준을 주십시오.

김갑위원장대리

예,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함양교육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산안설명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창

오일창함양교육장

함양교육장 오일창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588페이지 제일 하단에, 사업내용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관련된 내용 중에 우리 함양교육청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야간개방 운영사업비라고 해서 1,000만원씩 해서 5개 학교 5,000만원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봐 주십시오.

일창

오일창함양교육장

이 부분은 아마 다른 교육청에는 없는 그런 특수한 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 2007년 11월 29일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 협의회하고 함양군청, 함양교육장 삼자가 MOU를 체결해서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에서는 학교당 3,000만원의 도서를 지원해 주고, 군청에서 이 도서관에 지원되는 것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로 해서 우리 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함양군 예산을 영입해서 이렇게 지원되도록 만든 예산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교육장님의 이런 설명을 다른 20개 시·군 교육장님한테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교육장님을 모셨습니다. 이것 참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었고, 두 번째는 619페이지에 보면 함양교육청 관할에 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비가 있습니다. 2억5,000만원에 2개교 5억원이 지원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이 예산 관계도 한번 사업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창

오일창함양교육장

이것도 주지하시다시피 지금 지자체에서 영어체험센터 한 곳을 개설하는데 2억5,000만원씩 교부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학교에 지원을 받았고, 2009년도에는 두 학교를 안정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군청에 요청을 해서 미리 서면으로 세입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반영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럼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일창

오일창함양교육장

지금 현재 관내에 세 학교인데 함양초등학교는 2008년도 사업이고, 안의초등학교와 위성초등학교는 내년도 물량으로 확보된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 함양이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교육 관계에 굉장히 군 단위 있는 학교치고 함양고등학교도 초빙 교장으로 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684페이지에 교육장 관사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함양교육청 교육장님의 관사 리모델링에 2,500만원이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창

오일창함양교육장

검토보고서 63페이지 함양교육장 관사 리모델링 사업비 2,500만원 계상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교육장 관사는 1991년 11월 11일에 매입한 관사로 지금 현재 창호 개폐가 불량하고, 난방 효율이 떨어지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 구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신규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상정을 했었는데, 도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사가 지금 현재 아주 노후되어서 작년 예산이 없어서, 내년 2월이면 제가 퇴임을 합니다. 다음 교육장님 오시면 그 부분에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 창호 교체에 1,300만원, 화장실 보수 500만원, 싱크대 보수 150만원, 도배 100만원, 장판 교체 150만원, 방범창 설치 300만원, 최소의 경비로써 다음 교육장님이 들어오시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고자 계상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관사 매입을 하는 예산을 얼마를 올렸습니까? 한 1억원 정도는 됩니까?

일창

오일창함양교육장

1억원은 넘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관사를 하기 위해서 한 1억5,000만원을 했었을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함양이라든지 하동이나 의령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것을 가서 직접 목격을 했는데, 이런 어려운 군 단위에 있는, 다 거명은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군 단위에 있는 교육장님들의 관사 문제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 보다는, 리모델링도 한 2,500만원 들고 또 추가로 더 들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고 한데, 오히려 관사를 매입을 해서 그 지역에 교육장님이 가서 근무여건을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함으로써 해서 오히려 효과가 더 안 있겠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작년에 우리가 모 교육청에 관사 3억원이 들어온 것도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함양교육청 관사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는 참,

일창

오일창함양교육장

그게 같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오히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금액이 2,500만원이나 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관사를 매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결정은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인데 교육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일창

오일창함양교육장

사실 저희들 입장으로는 지금 있는 것이 종전에 매입할 때 아주 열악한 아파트 1층입니다. 그곳에 일부는 개미가 다닌다, 이렇게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어서 전임 교육장님께서 그것을 바꾸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 매입이 되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님!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문창권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현재 6개 지구가 있고, 시험장이 76개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장이 2009년 시험부터는 진해가 포함이 되어서 진해에서 수능시험 대상자들이 시험을 칠 수 있게끔 되었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중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시험장이 지금 있다 이겁니다.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진주에 진주중학교, 통영에 통영중학교, 진해 석동중학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이번에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진주중학교 하고 통영중학교에서 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지금 고등학교에 수용할 절대 인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중학교를 택했습니다. 한 학교를,

판용

정판용위원

학교가 어떻게 부족하다고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절대 수용인원을 고등학교에서 다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진주, 통영에,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고등학교가 많은데, 진주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때 학교 사정이, 저희들이 계속 치던 학교에 물어 보니 시험장 수용, 현재 있는 학급 수로 수용이 안 되고 유휴교실도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교실을 다하고 나면 고등학교에서 수용이 다 안 되어서,

판용

정판용위원

“수능시험 고사장을 중학교에서 실시하면 여러 가지 폐단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는 실시하기가 곤란합니다.”라고 전에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에 있는 석동중학교는 올해 사정에 의해서 그렇다 할지언정 진주중학교와 통영중학교 같은 데는, 제법 진주는 오래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고등학교 11개, 지금 현재 보니까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사장이 11개 되어 있는 중에서 진주중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방향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상의 높낮이 문제라든지 의자의 불편함이라든지 수험생의 불편함이 많을 것인데 이것은 바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저희들 그것도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여건하고 여러 가지 맞추어서 어쩔 수 없이 진주중학교 하고, 통영중학을 선택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한 번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 들여 가지고 수탁을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진주중학교, 통영중학교, 석동중학교, 석동중학교도 포함이 됩니다. 내년에는 진해여고에 방송시설이나 바닥 문제를 전부 다 교체를 해서 여고에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그와 맞물려서 진주중학교와 통영중학교도 고등학교에서 수능시험을 칠 수 있도록, 수험생의 편의 위주로 만들어 주어야 된다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사천하고 남해하고 수능시험장을 만들면 됩니다. 다른 것 신경 안 쓰고, 사천에 만들어 주면 아무 관계없다니까, 이 앞에 내가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다음에 1,273페이지 중등교육과장님 들어가시고,

이방호위원

중등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마.

판용

정판용위원

하십시오.

이방호위원

사항별설명서 585페이지를 보세요.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인데 여기 보면 금년도에 43억1,900만원인데 내년에 16억2,600만원이 되어서 62.3%, 26억9,2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이게 더 늘어가야 될 것인데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아까 독서교육에 관해서 설명드릴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되어 있는 목표를 금년도 2차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9년도 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시·군 교육청에서 도서관지원사업에 연차적인 계획이 있었는데, 2009년도 할 것을 앞당겨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부터 갈수록. 그러면 내년 하고 나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100% 다 된 것입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5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이방호위원

그러면 2009년도 할 사업을 당겨서 2008년도에 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적은데 2010년도에 가면 사업 양이 늘어납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들어가시고, 기획예산과장님! 하던 것은 내가 발언을 마무리해야 안 되겠나.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소용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설명서 1,275페이지에 주요업무계획 추진 중에 쭉 보면 정책개발위원회가 있고, 검토위원회가 있고, 교육정책검토협의회가 있고, 교육정책토론회의가 있고, 교육정책개발자문단위원회가 있고 한데 전부 다 이게 업무추진비로 해서 여비도 나가고 다 나갑니다.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이 다 분야가 다 다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인데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는지.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교육정책개발 현장자문단은 초·중·고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12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일반 선생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별도로 강사로 모시는 그런 분도 아니고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계에 몸담고 있으신 분 아닙니까, 그죠?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수당을 7만원, 10만원씩 주거든요.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학부모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 운영위원이나.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교장 선생님들 출장비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출장비 끊어 와서 받고 이중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수당을 받으면.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출장 여비는 수당이 나가게 되면,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 명단을 가지고 일정 받아서 뽑아 봐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이 계신다면 교장 선생님이 출장비 받고, 이것 이중으로 받는 것이 된다 말입니다, 수당을 10만원 받으면. 이 내용은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그러면 2만원을 받는 검토위원이나 정책개발위원은 어떤 분입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검토위원회는 현장자문단에서 해 가지고 온 것을 앉아서 서로 검토를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 분은 어떤 분입니까? 정책개발위원회 2만원씩 받아 가는 이런 분은 어떤 분입니까, 구성원.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구성원이 내나 그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안에 있는 분이라. 아니 교육정책토론회 위원회에 있는 분이 여기에도 포함된다 이 말입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정책개발위원회가 있고, 검토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2만원씩 해서 한 30명 되네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지금 산출근거가 그렇게 나와 있고,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123명 외에, 죄송합니다. 123명 외에 검토위원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정책토론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만 검토위원들 하고 정책개발추진위원 하고 이것은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정책개발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검토위원회가 따로 있고,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 두 분류의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라고 했습니까? 이분들도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입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검토위원들은 주로 일선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선생님들입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다음에 교육정책토론회 위원은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을 이야기하셨고,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운영,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정책검토협의회는 또 어떤 분들입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내나 검토위원들이 교육정책검토협의회를 하는 그 내용을 말합니다. 검토위원들이 협의하는,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그분들이 그러면 10만원도 받아가고 또 3만원도 받아가고 그렇게 합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10만원 받아가는 것은 정책개발위원 123명 그분들이 받아 가는 것이고, 검토위원들이 받아가는 3만원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교육정책개발자문단위원회는 또 뭡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그 자문단이 아까 123명 그분들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이렇게 해서 국외연수까지 시켜 드리거든요. 100만원씩 해 가지고 30명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니 교육정책토론을 하는 이분들이 회의비를 안 받아가고, 그런 사항이 없다면 정말 해외연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 100만원을 가지고 선진국도 아니고 가까운 데 갔을 때 이것은 조금 모양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분들한테 무슨 명분으로 해외연수를 시켜 주느냐는 것입니다.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이분들이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현장에서 정책개발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너무 수고를 했기 때문에 123명 중에서 잘 하시는 분들,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되는 분 한 30명을 차출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 정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답변은 누가 해야 되나요?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요즘 BTL사업으로 해서 실내체육관이 많이 건립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개방이 되다 보니까 주민과 함께 어울려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내체육관을 BTL로 지으면서 예산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는 실내체육관에서 요즘 운동을 하다가 많이 다쳐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다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마룻바닥으로 일부 교체를 해 주는 데가 있기는 있는데, 오히려 많은 분들이 그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을 때부터 마룻바닥으로 시설했다면 정말 다시 손을 안 댈 수 있는 사항이 될 것인데, 학교나 이런 데 가보면 시멘트 바닥이 더러 많아요, 실내체육관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사실 BTL사업은 체육보건교육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시설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BTL사업에 체육관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판용

정판용위원

내가 보니까 시설과장님이 답변할 것 같던데.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시설과장 손영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BTL사업 하는 것은 마룻바닥이 전부 다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BTL사업 이전에 저희들이 했던 사업 중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시멘트 바닥 부분이 아니고 국가에서 공인 받은 비닐 계통의 바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드민턴을 하다가 다치는 예가 좀 있었습니다, 배구도 하고 하다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그 부분이 시공 연도가 약 5년 내지 6년, 7년쯤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마룻바닥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물론 이게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정말 깊이 검토해 보고 또 교체를 해 주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부교육감 정동훈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 874페이지를 보면 경남교육 인테넷 방송 운영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경남교육 인터넷 방송 운영에 관련된 예산 편성도 한 1억8,000만원 정도, 또 교육영상축제도 2,1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해 놓았는데, 현재 예산이 2008년 보다 2009년도가 한 1억원 정도가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우리 교육이 좀 앞서가야 된다, 혹시 회의 같은 것 할 때 화상으로 하는 것 있습니까? 경남도교육청에 화상회의 합니까? 안 하지요? 화상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소회의실하고 지역교육청하고.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과 회의를 할 때 교육장님들이 도교육청에 안 오시더라도 저 함양이나 산청이나 합천에 있는 분들이 앉아서 화상으로 교육감님하고 회의를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요즘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 교육에서 이런 부분에 시설이 앞서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화상회의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간에 이런 화상회의를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이 자료에 교육인터넷 방송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예산도 여기 보니까 어디에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02.8% 증액되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화상회의를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화상회의 시설은 되어 있으니까 운영을 앞으로 하는 방향으로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정보화 기술자도 많이 있고, 얼마든지 좋지 않습니까? 조건이 좋기 때문에 한번 부교육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난번에 했고, 정책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계수조정 과정을 통해서 삭감과 증액 여부를 결정해야 되니까 좀 나온 내용들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소용입니다.

윤용근위원

원래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두 배, 세 배 올라가고 예결위 가서 예산 깎이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국회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대부분 그런 현상인데, 아무튼 제가 예산 전체의 구조를 쭉 지켜봤는데 이번에 보통교부금에서 약 1,697억2,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에서 4억5,000만원이 삭감되었고, 국고보조금 6억2,000만원 삭감됐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15억2,000만원 삭감되었고, 기타 이전수입 3억5,000만원, 총 129억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누가 도서관 문제 이야기했는데 도서관은 특별교부금에서 써야 될 돈이거든요. 특별교부금이 4억5,000만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 도서관사업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국고로 내려오던 돈이 2009년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윤용근위원

특별교부금이 그렇습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특별교부금으로 학교 도서관 관련된 것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교부금이 그렇습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용근위원

이양사업으로 내려갔다.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윤용근위원

사업이 이양으로 내려오면 그에 따른 재정도 따라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은 안 내려 보내고 일만 내려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던 것이 지방보통교부금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보통교부금에 포함되어 내려옵니다.

윤용근위원

그런데 21억9,000만원 이렇게 포함된 것은 뭡니까?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21억9,000만원이 포함되었는데 이것은 왜 내려 왔습니까?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도서관 운영비가 아니고 다른 과목에 내려온 것입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교부금 전부가 그런 것이 아니고 도서관 문제만 이양사업으로 내려갔다 그 말이죠?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윤용근위원

그 점 나중에 연구해서 답변하시기로 하고, 국고보조금 문제입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은 항상 대응 투자가 따라 붙는 것인데 작년에 15억1,000만원에서 이번에 8억2,000만원으로 6억2,000만원, 42.7%가 삭감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요 항목을 보니까 교과용 도서개발에 따른 실험학교 운영 1,000만원,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토크 지원 8억7,000만원 이게 전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이유, 한 마디로 신청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깎인 것입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초등 영어교사 체험연수라든지 일반 경비가 국비로 지방교육비로 포함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으로 이양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윤용근위원

뭐가 이양되었습니까? 이양된 것이 무슨 항목입니까? 국고보조금 항목 중에서 이양된 것이 뭡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특성화학교 육성비가 6억원입니다. 그다음에 학교 도서관 경비가,

윤용근위원

도서관은 아까 특별교부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초등 영어교사 심화연수비가 2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비에서 지방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작년에도 44억3,000만원이었는데 올해도 꼭 그대로 내려 왔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27억2,0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작년에는 142억2,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로 사업이 많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증가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대폭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창원과학고 설립 지원금이 105억원이고, 그다음에 김해도서관 운영비가 5,300만원 줄었고, 지역교육청에서 아직 단위사업이 확정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원어민 보조강사 운영 보조비, 그다음에 학교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학생 체육대회 출전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단위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서 줄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비법정 대상이 되는 이전 수입은 공교육 내실화 지원금, 학교 급식비 지원금,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비, 기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 비법정전입금이 엄청나게 줄었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 학교 급식비 지원 같은 경우가 바로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이 항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 항목인데, 이 항목에 아예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것은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해당 시·군이나 도교육청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었는데 단위학교로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예산에 안 잡혔는데. 단위학교에 있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여기 잡혀서 추계를 하든 어떻든 간에,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학교회계 경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윤용근위원

그럼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함양교육청 같은 경우에 보면 학교 도서관 야간 개방 운영, 영어체험센터 설치 운영을 함양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 전입금으로 해서 돈을 내려 줬거든요. 그래서 5억5,000만원이 되었는데, 지금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것이지요.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아직 시·군에서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확정이 되는 대로 오면 1회 추경에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57페이지 기타 이전 수입에 보면, 기타 이전 수입은 정부기관이나 협회, 단체 부담금 수입이거든요. 여기 항목에 들어가서, 사실 학교 체육활성화나 체육영재 육성 경비가 아무리 찾아봐도 쓸 수 있는 항목이 여기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기타 이전 수입 외에 체육영재 육성 경비나 학교 체육 활성화에 쓰이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루트 있습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까지 해당기관이나 단체에서 확정이 안 되어서 그런데,

윤용근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전 예산 내역을 살펴봤는데 근본적으로 학교 체육활성화나 체육영재 육성 경비를 기타 이전수입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아! 여기서 쓰는구나 싶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15억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1억7,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올라온 예산이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약 3억3,0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게 줄다 보니까 체육 쪽이나 이런 쪽에 들어갈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 기타 이전 수입 외에 다른 수입으로 이와 같은 경비를 조달할 방법이 있나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줄어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창녕교육청에 체육코치 인건비 2억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김해교육청에 체육 육성 지원금 5,000만원, 작년 이야기입니다. 의령교육청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2,000만원 이런 것이,

윤용근위원

작년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그게 올해에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지금 2009년도 예산에 안 들어 왔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런데 거제나 하동이나 함양은 어떻게 돈이 올라와 있습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면 제 이야기는 보통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업의 지표지 않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정부나 단체의 의지를 알 수 있거든요. 아!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대통령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아는 것인데, 나는 지금 있는 예산서를 봐서는 그런 방향을 짐작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근본적으로 무상급식이나 지원센터를 지으려면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거나 혹은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봐가지고는 저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쯤 되면 알겠습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이게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지원 계획이 확정이 되면, 올 연말쯤 확정이 될 것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내년 1회 추경에 반드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얼마인가 몰라서 많이 못 묻겠는데 지금 제가 물었던 그 문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그 다음에 진주교육청 문제 말입니다. 지금 진주교육청 같은 경우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교사 수나 규모 면에서 볼 때 연수계획에 대한 예산이 매우 빈약하다, 진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학생 수도 많고, 교사도 많고 그런데 왜 이렇게 적을까, 제가 그래서 보니까 초등 연수 1,000만원, 중등교육과정 연수 1,000만원, 특수학교 담당 교원연수 1,000만원, 동일하게 1,000만원을 배정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보니까 사천 5,600만원, 진해 5,000만원, 거제 2,542만원입니다. 이 진주교육청은 교사의 질이 아주 우수해서 연수를 안 해도 괜찮다 그런 뜻입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진주교육청으로 내려주면 진주교육청 자체적으로 예산을 짜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 특성화 맞춤 연수하고 영어 직무 연수를 실시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윤용근위원

이것도 연구하셔서 월요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체육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체육교육은 영재교육, 엘리트교육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다른 데 있다”했는데 저는 도저히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것 좀 찾아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해마다 사회체육담당에 체육전문 장학사의 숫자는 줄어갑니다. 올해 보니까 이제는 3명밖에 없습니다. 마산, 통영, 김해 3명밖에 없는데 좀 조치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진주 같은 경우에 전국체전 하려면, 소년체전 하려면 좀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그건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기 교육장님들이 많이 와계시는데 본인의 미래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체계장님으로 계시다가 본인도 승진하려면 근평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교육장님들 계시지만, 사체계장님들도 근평을 잘 주시면 이분들이 중등교육과나 초등교육과로 옮겨가지 않을 텐데 기회만 있으면 이분들은 옮겨갑니다, 또 개인의 미래가 있으니까. 그런 폐단도 좀 있고, 그러나

윤용근위원

아무튼 교육장님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사 문제는 잘 모릅니다. 앞으로 공부를 해서 언젠가는 토론을 할 그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각자 자기의 전문직이 충분히 충원되고 필요한 곳에 있어야 그게 빛을 발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운영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잠깐만, 한 가지 금방 마칩니다. 교육정보화과 과장님, 한 번도 안 하셔서. 자료 주셔서 고맙고요, 영재교육에 제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영재교육은 국가시책으로 하라고 하죠?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95.5%, 100%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근거 자료를 보니까 이게 하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예산서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계속 질의한 것이 거의 60% 이상된 것만 했는데, 이것은 100% 이상 됐어요. 여기 근거자료에 보니까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계속 하라고 했다, 그것도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인원을 보니까 학생 수가 2008년도에 2,814명에서 2009년도에는 3,751명으로 거의 3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100% 증액이 됐어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본 위원은. 질이 달라졌나요?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전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약 60% 증액이 되었습니다.

임경숙위원

아니, 아니. 제가 빨리 한다고 이것을 뺐구나. 교육국 교육정보화과, 정보화과 과장님이시잖아요? 그 분야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전체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임경숙위원

전체 예산 묻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교육국 교육정보화과에 99.5% 증액이 되었다고요. 11억1,900만원에서 21억8,700만원으로,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몇 쪽인가 보겠습니다.

임경숙위원

564쪽. 그냥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궁금증만 풀리면 됩니다. 영재교육은 시켜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계속 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교육국의 교육정보화과에서 증액이 되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교육연구정보원은 없었는데 또 3,700만원 예산이 편성됐고, 다른 것은 다 삭감됐는데 급식 때문에. 이것은 왜 이러냐 그 말입니다.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현 정부 들어서 수월성 교육을 무척 부르짖고, 그리고 현재 경남이 전체 학생에 비해서 영재교육 대상자가 0.54%입니다. 이것을 1%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0.72%를 확보하기 위해서 영재학급을 많이 증가시켰습니다.

임경숙위원

그것은 마치 그냥 이만한 풍선을 억지로 이만하게 인공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터지거든요. 문제가 많아요, 점차적으로 저는 예산이 올라야 된다,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영재학급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 학급당 작년에 1,000만원 주던 것을 2009년에는 1,400만원으로 증액시켰고, 또 영재교육원이 있고 영재학급이 있는데,

임경숙위원

여기 있어요. 제가 받았잖아요. 학급 수도 많이 증가됐는데,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임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경숙위원

해 주시면 고맙죠.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영재교육법하고 시행령이 작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2차 영재교육 종합계획을 상반기에 수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좀더 확충하도록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2차 영재교육 종합계획에 따른 확충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007년 12월 10일 제2차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 그것만 나와 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해요. 인원은 많지 않은데 예산만 100% 올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한 대답을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더 집중적으로 추궁을 할 것이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위원님, 100% 한 것은 전체 예산에서,

임경숙위원

다른 것은 제가 궁금하지 않아요. 지역교육청 그 까짓 것 해 봤자 3억5,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 말고 11억원에서 21억원이 된 이게 궁금한 것입니다. 지역교육청에 이것 갈라 붙이면 얼마 됩니까, 지역별로. 대답 못 하세요? 연구 좀 해 주셔서 월요일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빨리 끝내자고 난리라서.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이것 체육보건교육과장님, 2008년도 예산 지원 상세 내역하고, 2009년도 사업계획을 월요일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2월 1일 월요일 11시에 회의를 다시 열어 계속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교육장님들께서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에는 지역교육 현황을 챙기시고, 14시부터 회의에 참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석주

강석주출석위원

김갑 김미영 명희진 박동식 신용옥 심진표 윤용근 이방호 임경숙 정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