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중해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에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두 가지로 몇 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김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자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관계라든가 일단 감면액을 받을 수 있는 장애자 등급이 상당히 여러 등급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자동차 사는 것이나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등급은 몇 등급이 있으며….

예, 그 다음에 이제 9급까진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장애자들은 어떤 혜택을 주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을 자료를 준비해서 저한테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취로형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아까 업무보고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7페이지입니다. 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타 저소득자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알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기준이 사실 어디에서 어떻게 한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지 물론 제가 공부를 덜했습니다마는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저소득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소득자로 분류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취로형자활근로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합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딴 부서입니까? 그럼 취로사업에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취로사업 중에도 장애자 취로사업자가 있습니까?

장애인. 그래요. 왜 이 취로사업형이 때로는 이것도 한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운영관계를 보면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지역강경정비, 재활용분류, 공원녹지, 체육시설관리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분류나 이런 것은 상당히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취로형 하러 나오시는 대상자 분들이 우리 지역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 보면 사실 지금 하는 일들을 보면 공원청소도 있습니다마는 골목청소도 시키는 분들에 따라서 틀리신 것 같은데 제발 도로 골목길 쓰는 것은 차라리 안 시켜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실제로 현장에 직접 뛰어다녀 보면 모아 앉아서 삼삼오오 남의 험담이나 하고 실제로, 때로는 보면은 막걸리나 음료수를 사 놓고 아주 보기 흉측스럽게 낮잠 자는 사람도 공원에 있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관리감독을 물론 저희들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던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아까 내가 장애인도 어떤 모 동네는 해당이 된 것으로 봐서 아침에 출근도장을 찍고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답니다.

그게 무슨 취로사업일당 받으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말을 전혀 안 듣고, 차라리 그런 분들은 좀 연구를 하셔서 차라리 일을 시키지 않고 돈을 주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낫지 분위기만, 일 잘하는 분위기만 흐리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과거에 얘기를 들어보면 승용차를 타고 취로사업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그 비슷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취로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우리 지금 국장님 부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선정을 좀, 선정하는데 좀 지혜를 모아서 빈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선정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아까 제가 장애인에 대해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 이루어진 장애자는 괜찮습니다마는 어딘가 우리 성북구 안입니다마는 근간에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이 생긴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생긴 장애인에 대한 급수는 물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부서에서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급수가 기정되어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 그래요, 병원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는 한 6급밖에 안될 사람이 2급을 받아간다고 합니다. 그것도 돈 받은 사람이, 얘기가 좀 묘한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셔서 우리 성북구 살기 좋은 성북구로 만드는 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