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김영석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한 말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장애인한테 혜택을 주는 승용자동차가 있습니다.

원래 장애자한테는 등록세, 취득세 각종 세금감면까지 해 주면서 장애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승용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수급자 선정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등록해 가지고 당신은 1급부터 3급 사이에 해당되니까 이러한 혜택을 준다라는 최종결정권은 사회복지과에 있지요?

하여튼 사회복지과 소관은 소관이겠군요. 그러면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북구 장애인한테 주는 승용차 몇 대나 됩니까?

그러면 내가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냐면 순수하게 장애자 1급 3급 되는 분들이 혜택을 받아 가지고 심지어 차를 구입할 때에도 진짜 싸게 구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은 휘발유차지만 가스차로써 혜택을 줍니다. 실제로 장애자가 운전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가족, 가족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가깝고 멀고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냐 어머니냐 동생이냐 누이냐. 그런데 지금 성북구관내에도 충남 넘버를 달고 자가용차가, 고급자가용차가 말하자면 가스차가 붕붕 다닙니다.

전부 장애인한테 나간 차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말 앞으로 큰 문제가, 예를 들자면 지금 성북갈래 가판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원래가 보호자가 장애인과 생보자한테 나가는 것인데 원래가 그분한테 가판을 받아 가지고 몇 천 만원 몇 억까지 넘어가고 아주 이런 행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자한테 혜택을 주는 자동차도 문제가 많을 것이다 이것을 말이지요. 철저하게 앞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정말 사회병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이고요. 다시 한 번 기왕에 장애자한테 나간 승용차들이 그 직계가족이 운전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한 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사회악을 낳는 하나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 미끼로 하여금 정말 세금을 감면 받고 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못된 국민성을 버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진짜 사회악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것만은 철저하게 한번 지도단속, 또는 어떻게 지금 운전되고 있는가 또 서울넘버를 다는데 지금 지방에 가서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도 방법이 있다면 진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적까지 하라면 지적까지 하겠는데 아무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알겠는데 그렇지만 이게 회원숫자도 같고 관련 단체가 새마을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이것은 실제로 봉사하는 단체인데 그 많은 식구가 7분의 1밖에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아, 위에. 그러면 임의보조금이 동 새마을부녀회가 938만원 약 2000만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은 350만원밖에 없어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 부녀회보다 숫자가 적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사업은 실적에 나타난 것이 똑 같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무슨 사업을 했느냐 기초질서지키기, 학원폭력 근절했고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 새마을부녀회가 보조금 여기에서 보면 별로 일한 것에서는 차이점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