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수 의원 발언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미집행 이런 것을 말하시는 겁니까?

사업은 지금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사업자체는 없다고 보면 되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을 드릴 수가 없고요.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박연수위원님 질의사항 네가지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개발업무 간소화 문제는 사실 이게 4, 5년 전부터 계속 거론됐던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구역지정이 한 1년 걸립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구역지정 할 때 도시위원회에서 거기 조건을 이행을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오래 걸리는 이유가 서울시 도시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안 열리고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면 한 번 안건이 상정되면 오늘 못 하면 내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오늘 못 하면 그 다음 달로 넘어가고 다음 달에 또 못 하면 그 다음 달로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5월에 상정한 안건도 7월에 가서 겨우 검토가 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기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못 한 것은 또 개최를 해서 소위원회라도 하자 해서 하기는 하는데 아직은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부분이 많이 있고 여러 번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도 건의한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기본적으로 구역지정관계가 건설교통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서울시로 넘어왔습니다, ’98년도에. 넘어왔는데 ’98년도에 광역단체장이 하는 기본계획의 승인권자가 건교부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해 가지고 ’98년도에 승인을 받았는데 성북구 같은 경우에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말하자면 면적이라든지 증가 여러 가지 해서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는 부분 가지고 계속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이 부분이 결국 우리가 봉착돼 가지고 추진 안 된 구역이 피해를 본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건교부에서 기본계획 승인 같은 것을 서울 시장한테 이관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이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일단은 근본적으로 간소화가 되려면 기본계획이 된 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입장은 일단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만 자치단체장한테 달라라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서울시에서 그런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으나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음2, 4구역 도로개설 문제는 인수로에서 올라가는 신한아파트 도로가 있고 동서관통도로가 있습니다. 삼양로에서 동서관통 정릉길로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실질적으로 도로가 조합이 부담하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 건의를 했느냐 하면 그 도로가 길음2, 4구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릉길로 연결해 가지고 결국 그 길을 정릉길에다가 연결을 해서 길음권과 강북에서 오는 교통량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보조간선도로의 성격으로 지원해 달라고 4월25일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얼마나 했느냐 하면 두개 구역에서 한 구역은 80억, 한 구역은 110억 해서 약 190억을 지원을 해 달라고 4월25일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이 ’98년11월 이후에 인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형평성에 있어서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그것을 떠나서 우리 솔샘길과 같이 말하자면 보조간선도로이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그 당위성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도면까지 첨부를 해서 일단 요청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가지고서 실제 어렵다 하는 부분도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재개발 뿐 만이 아니고 모든 서울시나 국가적인 건축토지이용계획이 주거환경론쪽으로 방향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용적률은 앞으로 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도 앞으로 내년 정도면 150% 200% 250% 나누어지기 때문에 다만 재개발은 그래도 서울시 기본계획이 ’98년도에 했기 때문에 용적률이 재개발을 안 하는 여타주거지역보다는 좀 상향된 그런 검토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만, 그 부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재개발이 왜 이렇게 사업성이 없느냐, 저희들이 금년 초에 사업성 분석을 해서 한 번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사업성 분석, 검토, 원인분석을 해서 앞으로 재개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다만 그것을 우리가 내막적으로 관리처분 그 동안 저희 성북구에서 5년 동안 한 구역을 검토한 결과 역시 재개발이 근본적인 사업성이 늘어나는 것은 이주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것은 종암2구역, 길음1구역, 월곡구역을 한 번 저희들이 이주비가 어떻게 결국 은행권에서 시공사 가져와 가지고 부담이 되느냐 검토해 봤더니 종암2구역 같은 경우에 이주비가 얼마를 가져왔느냐하면 철거를 해 가지고 입주를 하려면 5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철거가 평균 1년 반에서 2년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그래서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한 3년 걸리고 그러면 이주비를 조합이 시공사 가지고 와서 입주할 때까지 약 5년 평균 5년이 걸립니다, 모든 재개발구역이. 그런데 종암2구역 같은 경우가 256억을 가져왔습니다. 연 10%를 했을 때 5년간 이자면 약 128억입니다. 이자만 가지고도 128억. 그 다음에 길음1구역 같은 경우에도 236억을 삼성으로부터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10%로 했을 때 118억이고 월곡구역은 약 680억원을 은행권에서 가져왔는데 그 구역을 5년간 계산했더니 340억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조합이 금융권에서 이주비를 무이자라고 하지만 5,000만원 7,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져오는 돈은 결국 시공사는 그 이자 5년치의 이자를 거기다가 얹혀 가지고 공사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비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약 평당 258만 270만원 꼴이 됩니다. 그 이자비만 가지고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작년까지도 250만원 선에서 계약이 되거든요. 그러면 약 250만원을 빼면 실질적인 공사비는 약 220만원에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합이 결국 공사비를 다운시키고 부담이 덜가려면 이주비 가지고 싸움을 해야 만이 시공사하고 앞으로 승산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요청을 했지요. 이 부분을 조합한테 맡기면 결국 시공회사 금융권에 가는데 그 금융권이자는 비싸다. 지금이야 10%죠. 한 3년 전에는 15% 20%까지 올라갈 때도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 금년도에 서울시 의견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구가 제일 먼저 초반 의견을 제시했는데 정부에서도 아마 이 부분이 이해가 갔는지 금년 초에 3,000만원 범위 내에서 7.5%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주선을 해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인가가 나가는 구역에 대해서는 이것을 싼 이자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첫 번째가 이주비고 두 번째는 공공시설입니다. 역시 공공시설이 엄청나게 부담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길음2, 4구역도 80억, 110억 정릉4구역 같은 데는 한 3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행히 ’98년도부터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공시설의 2분의 1은 지원해 줄 법적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금년에 약 10개 구역에 대해서 앞으로 약 520억이 인가 나가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520억을 일단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서울시에서 인가 나갈 때마다 해당구역 지원여부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가 난 사업장입니다. IMF가 나서 부도가 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설회사들이 우리 관내에도 많이 부도가 났습니다. 우송이 부도났고 우방이 부도났고 그 다음에 몇 개 회사가 부도났는데 동아도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우성 것도 해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릉4구역 같은 경우에는 풍림이 시공사 결정변경을 해서 우리가 처리해 줬고 그 다음에 상월곡도 동아인데 저희들이 풍림으로 지정을 해 줬습니다. 시공자 변경을 일단 해 줬고 다만 거기에서 법정관리인이 서로 청산관계에서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부도사업장이 문제가 되는데 재건축도 동아는 거의 될 것 같고요. 우방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가부서에서 조합이라든지 전임시공자 부도난 회사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조속히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주비문제, 공공시설문제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철거지연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것이 누가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러냐하면 조합이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조합이 하는 게 아니라 시공사가 하면 엄청나게 합리적으로 되고 그 동안에 철거관계에서 비리도 차단이 되고 투명하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실질적인 조합은 이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우리는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행정지도를 그런 방향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조금 들어가면 비율문제가 있어요. 건립비율이 실질적으로 재개발은 통제를 먼저 합니다. 말하자면 큰 평수를 못 짓게 해요. 20% 이상 못 짓게 합니다, 25평 이상을. 그 다음에 중간 평수 33평을 40% 짓고 그 다음에 전용 18평 그것을 40% 그래서 40:40:20%밖에 못 짓게끔 실제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큰 평수만 통제가 되고 나머지는 조합의 자율에 맡겨 가지고 사업성을 따져 가지고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들이 목소리를 높여 가지고 이부분도 엄청나게 구청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 그 부분도 완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전반적인 제도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규정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조합에 집행하는 과정문제 이런 전반적인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재건축인데요. 건영이 사실 부도났습니다. 오래 전부터 부도가 났는데 부도 나 가지고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공자 사업성 때문에 붙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업계획 변경까지 해서라도 공사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그 부분 말하자면 손익관계에서 시공자하고 조합관계 다툼 때문에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요.

정릉동에 지금 건영 공사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번에 시공사 선정을 아마 건영에서 다른 데로 바꾸려고 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구에다가 설계변경이 신청이 돼 가지고 저희들 심의를 거쳐서 설계변경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조합 내부에 조합장하고 조합원 간들의 완력 때문에 지금 시공사 변경이 좀 지연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한 것 중에 재건축분야에 지금 부도사업장 중 개성제지에서 하고 있던 우방시공사가 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건설로 시공자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건축공사장 중에서 동아가 하고 있는 두 군데는 아직 동아하고 조합에서 다른 시공사를 대체시공사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계자들 회의를 거쳐서 마무리짓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죠. 식사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가 10시부터 하는데 월요일날 하는 걸로 해서 9시 반부터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방금 논의된 대로 내일 감사를 일시중지하고 감사는 6월18일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출석케 하여 함께 감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은 9시 반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박연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실시는 정릉4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의 여론을 사전에 조사하는 절차는 지금까지는 실시하지 않고 있고요. 그것은 주로 저희들이 위치를 일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동에서 올라오는 것에 한해서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 여론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마을마당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마당을 다 해 놓고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보수비를 받을 거 아닙니까? 받아놓고 잘못됐을 적에 나무가 죽었다든지 했을 때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장위2동 같은 경우에 2월13일날 주민들이 마을마당이 전체가 잘못됐다. 나무도 다 죽고 기구도 고장이 난 게 많다. 하자보수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업체에다가 언제 하자보수를 하라고 공문을 구청에서 띄웠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언제쯤이에요? 그것이 2월13일날 장위2동 동정보고 할 때 한 얘긴데 지금까지도 다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월13일날 구청장께서 하자보수를 바로 실시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도 다 안됐어요. 그러니까 언제 그 업체한테 장위2동에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지 그거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공문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고요. 장위2동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하자라고 하면 원래 사실 사용에 의해서 하는 하자가 있고 무조건 다 망가졌다고 하자라고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밟아 가지고 죽은 나무를 하자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저희들은.

밟아 죽인 나무가 아니고 큰 나무예요. 큰 나무를 어떻게 밟아 죽여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한 부분이 바로 휀스 방지턱이 있죠. 휀스 방지턱이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한 것을 사실은 어린이들이 전부 발로 차 가지고 몽둥이로 때린 것도 있고 겨울에 얼어 있으니까 무쇠이기 때문에 거의 나간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그 같은 것을 재료를 그대로 하면 하자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재질로 영원히 오래갈 수 있는 것으로 좀 바꾸어서 해줄 수 없느냐, 새로 시공을 해 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업체하고.

그러니까 공문을 보냈을 거 아니예요. 하자보수 해 달라고 업체한테 공문을 보냈을 거 아니예요. 그것을 언제 보냈는지. 왜 자꾸 물어보냐 하면 지금도 다 안 됐으니까 공문을 보낸 지가 언제인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그것부터 좀 얘기해 보세요.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습니다.

언제 보낸 거예요. 2월13일날 구청장께서 하자보수해서 바로 고쳐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이 언제 보냈냐 말이에요.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업체가 고쳤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하고 지금 하나 남아 있는데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 회사가 부도나 가지고 그래서 다른 종류 똑 같은 종류는 지금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자보수금을 받아 났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하자보수금 받아놨죠. 그 업체가 못 할 때에는 하자보수금 가지고 처리하게 되어 있죠.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도가 나서 없으면 그거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예요.

그거 가지고 모자랍니다.

하자보수금 얼마 받았어요?

5%로인가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는데.

5%로인가가 아니라 얼마 받았어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그것보다도 그 하자기간 안에.

하자보수금을 얼마 받았는지 모르니까 고칠 생각이 없는 거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업체가 2년 동안 하자가 생겼는데 안 하면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안에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남은 하나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를 이야기해서 다음 주까지는 제가 갖다 놓기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냐 하면 구청에서 지금 2월13일날 고쳐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날짜가 얼마입니까? 지금 6월 달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주민들한테도 곧 고쳐주겠다. 또 구청장께서도 동에 와서 바로 고쳐주겠다고 한 것이 6월 달이 넘었으니까 이렇게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하나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늦게 했지 바로 한 게 아니고.

예, 좀 늦게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바로 즉시 수리를 해 가지고 우리 놀이터 만들어놓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각 동에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망가지면 바로 고쳐줘야 되는데 고쳐주지도 않고 한참 방관하고 있다가 주민들이 아우성치면 그것도 몇 달만에 해 주고 이런 실태다 이런 말입니다. 앞으로 지금 각 동에 놀이마당이 많이 생겼잖아요. 주민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즉시 즉시 고쳐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