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제102회 제차 운영복지위원회20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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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생활복지국 소관 중 가정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며 답변이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어제와 같은 일문일답 식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받고 미진한 부분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룡위원

작년도 건의사항을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향후 계획으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실시해서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금년에 개발해서 보급을 좀 했습니까?

구재영위원장

일괄질문을 하시려면 전부 다 하십시오.

최재룡위원

그것만 질문하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그냥 일문일답으로 하시죠.

구재영위원장

일문일답 식으로 하자고요?

최재룡위원

예.

구재영위원장

위원님들 일문일답 식으로 할까요? 그러면 진행방법을 일문일답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최재룡 간사님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최재룡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건전 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해서 신청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계속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경로당은 한진 북악경로당 외에 9군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용은 건강서비스라고 해서 건강강좌라든지 건강체크, 또 순회진료, 체력검사, 그 다음에 건강체조, 치매측정을 하고 있고요. 사회서비스사업으로 종이접기, 민요교실, 책 읽어 드리기, 경로당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회교양정보로 안내게시판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들에 대한 능력개발 지역사회 교류를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지역 내에 있는 폐지를 수집하는 것, 또 노인들에 대한 나들이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경로당만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는 말씀입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지금 대부분의 경로당이 열악한 경로당에서는 프로그램을 아직 조금 덜 받아들이고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군데가 하고 있는데 계속 신청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본위원이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과 같이 열악한 그런 경로당은 신청 할 줄도 모르는 경로당이 있을 것 같아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위해서 경로당 노인회장 간담회를 지난 4월 달에도 했고요, 월례회의 때마다 이 사항을 저희가 나가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로당 회장을 불러서 간담회를 아무리 해도 경로당 회장의 의견과 회원들 뜻은 다를 수가 있다, 때문에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가급적이면 연 1회라도 좋으니까 한 노인정을 지정해서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동은 이러한 오락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뜨개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폐품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을 좀 열악한 경로당은 설득시킬 수 있고, 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현장에 답사를 하셔서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회장들 백날 불러서 해봐야 자기 혼자 생각이고 돌아오면 끝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을 해서 작년에도 이미 건의사항으로 들어왔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정식으로 제가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최재룡 간사님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최재룡위원

예.

구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최재룡위원님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편하고 경로당 자체가 활성화가 잘 되는 곳도 있죠?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활성화가 잘되는 곳과 활성화가 안돼서 열악한 경로당에 차별을 두셔서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쪽이나 아니면 좀더 활성화가 잘되는 곳은 웬만큼 지원을 덜해 주셔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또한 한 울타리에 포함되어 있는 그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과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곳은 어느 손길이든 애타게 기다리는 입장인데, 그곳을 좀더 지원해주고 잘되는 곳을 조금 낮춰서, 아니면 안 해줘도, 솔직히 본위원 생각은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차별화 두는 쪽으로 선택하면서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려봅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윤이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은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경로당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파트 경로당에는 운영비에서 난방비는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드리고 있는 돈이 충분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인하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저희가 지역에 어려운 경로당에 대해서는 실정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운영비가 좀 현실화가 되도록 지금 현재 전수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가 나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열악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차등하는 것을 검토하고 또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영위원장

윤이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주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주형위원

나주형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감사자료를 봤는데, 지난 1년간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지도점검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고요. 경미한 것은 서류정리가 안 됐다든가 금방 시정이 될 거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했고요, 시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체를 바꾸고, 또 원장을 바꾸고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렇게 조치를 내린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작년에 2군데 했습니다. 거기는 운영체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나주형위원

지적된 사항이 주로 어떤, 무엇 때문에 바꿨죠?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운영하는데 회계서류가 좀 잘못되어 있었고요.

나주형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안전관리라든지 건강관리, 위생관리 이런 쪽의 지적은 없었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건강관리는 주로 보건소에서 계속 나와서 해주고 있고, 인근에 있는 의원하고 결연 같은 것을 맺어서 일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간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요즘 주위에서 보면 어린이집에 애를 맡기는 부모님들 말씀인데요. 요즘 애들 질병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홍역이다 뇌수막염이다 해서 전염이 될까봐 어린이집 보내기가 겁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사실 학부모들이 자기 어린이가 수두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보내야 되는데 그런 애는 저희가 방을 격리한다든지 선생님이 걔만, 또 대부분은 그런 애들은 학부모들이 안 보냅니다. 일단 아프면 안 보내긴 하지만, 좀 문제가 있는 애는 선생님이 별도로 보호를 하고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이 문제는 특별히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시하셔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지, 만약에 그러지 않고 어린이집 보냈다가 전염병 걸려서 건강에 문제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크니까 각별히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은 얼마나 됩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화재보험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건물가액에 대해서 조금씩 다 틀리는데요, 그것은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들어주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건물가액의 얼마씩 합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건물가액, 또 내구연한에 대해서 조금씩 틀리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대인은 어떻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애들이 입학을 하면 개별적으로 상해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입학을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상해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일인당 1년에 한 5,000원 정도 됩니다.

나주형위원

의무적으로 받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5,000원씩 내면 만약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얼마나 보상을 받게 됩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아마 사고내용에 따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거의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골절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받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보험이라는 게 만일에 대비해서 드는 거니까 안 나는 게 최고 좋은 거고, 그런데 가끔 신문 같은데 보면 청소년이나 어린이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서 화재라든지 이런 거 발생해서 꼭 뒤에 보면 보험가입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다든지 아니면 보상액이 낮아서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화재보험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어린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상해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본인들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드는 거니까 각자가….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어린이는 들어오면 1년에 보험료가 5,000원입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나주형위원님 됐습니까?

예.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청소비 복지 중에서 시설비 2,200만원이 책정됐는데 전액 불용됐어요. 이것은 원래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청소년관련 사업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소상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김영석위원님 질문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불용으로 냈다는 것은 정말 죄송한 건데요. 당초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지난 번 청소년 화재 이후에 시에서 청소년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당장 시설을 만드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중, 고등학교의 운동장을 개방해서 지역 청소년들이 놀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역에서 학교에 운동장을 개방할 경우에 야간에 활용을 해야 되니까 조명시설하고 화장실 설치비용으로 2,200만원씩 각 구에 한 군데 이상씩 하는 것으로 예산이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시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성북구에는 장위중학교가 선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2,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학교하고 협의한 결과 학교에서 야간에 운동장 개방을 하면 우범 청소년도 많이 오고 학교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학교에서 운동장 개방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학교에서도 전부 교장선생님한테도 저희가 몇 번 찾아가고 또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종용을 해도 학교에서는 학교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부득이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석위원

이건 시비입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학교에서 협조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운동장 개방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불용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이건 성북구 전체 불용액 치수에도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학교가 그 학교밖에 없던가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그 학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학교에 저희가 찾아가고, 또 시를 통해서도 해도 개방을 하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후에 방송에서 보도를 했는데 개방한 학교도 지역 청소년이 이용하기보다는 학교 운동부에 있는 특활로 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런 방송도 한 번 나왔었습니다.

김영석위원

시비로써 주어진 혜택을 전액 불용을 해서, 시로 돌려보내는 것은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산이 돈이 내려온 게 아니고, 예산이 내려온 거니까 시 예산을 저희가 못 쓴 거죠. 돈을 돌려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김영석위원

왜 못 쓰셨느냐는 거죠.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 사업은 저희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학교의 협조 없이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석위원

학교가 하나밖에 없었다, 이것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미루어 측정이 되는데 진짜 복지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들이 놀았다는 것 아닐까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도 2,200만원을 불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노력을 했지,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김영석위원

시비라든가 교부금 못 받아서 한이죠?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운동장을 개방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의 협조 없이는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김영석위원

학교가 하나 뿐인가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여러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도 여러 번 냈고, 학교에도 찾아가고 했지 그 학교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김영석위원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학교에서 거부해서 부득이 불용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노력의 미흡이요, 땀을 제대로 흘리지 않았다,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결론 낼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제가 참고로 학교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가 청소년 문제에 얼마나 비협조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위중학교는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지난번에 인천 호프집사건 화재 이후로 여러 가지 청소년문제를 정부차원에서도 많이 대응책을 내놓고 또 저희 구청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 우리는 왜냐하면 청소년에게 놀이마당을 만들어 줄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다 그 놀이공간을, 오후에는 어차피 노는 공간이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설비는 우리가 다 대겠다, 교실이나 장소만 제공해 달라고 학교 교장회의에서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 한 군데도 하겠다는 곳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장위중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시설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밤에 오면 어둡고 하니까 화장실하고 또 야간 조명등 이런 거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그거 설치하는 것 자체도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남은 예산이지 리고 학교 교장이 반대하는 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법이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마 시에서도 시비로써 각 구에다가 줬을 것입니다. 공익학교도 전부 돌려보냈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거의 대부분이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김영석위원

한 곳은 어디입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서초구하고 강남구의 한 군데씩하고 거의 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방과 후 교실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교실만 내주면 3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있는데도 초등학교에서 거의는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강제로는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 저희가 노력은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노력을 한 걸로 인정해 달라고, 이왕이면 서초구 강남구는 다 했는데 왜 성북구는…. 그 중에 성북구가 들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담당으로써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다음에는 가정도우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아니 김영석위원님, 그 문제는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용액이 부자동네 학교는 했고 무지하게 가난한 동네에는…. 부자 동네네요, 두 구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부자, 가난을 떠나서 교장 선생님의 의지입니다.

구재영위원장

가만이 있어요. 학교장님들 모시고 회의는 몇 차례나 합니까, 1년이면?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보통 일 년에 한 2번 정도 합니다.

구재영위원장

그런데 청소년 문제 아까 국장님이 거론하셨는데 학교에서 청소년 문제를 비협조적이라고요?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하여튼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시설지원을 우리가 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애들 디스코텍 같은 것 할 수 있는 음향기기 같은 것을 우리는 해 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겠다는 학교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구재영위원장

몇 차례 한다고요, 회의를 교장 선생님들하고?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두 번이요.

구재영위원장

두 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아니 공문을 보내 가지고 공문….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근에는 열악하고 학교 운동장이 넓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거의 다 방문했습니다, 초등학교….

구재영위원장

공문 보낸 사실이 다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구재영위원장

몇 차례나 보냈습니까?

김영석위원

공문 말이죠. 사본 보냈다는데 사본 좀 주세요.

구재영위원장

그러니까 몇 차례나 보냈는가 이것을 말씀해 보세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2번 보냈습니다. 전화로 하고 저희가 나가보고요.

구재영위원장

그런데 어느 학교에서 전체적인 우리 학교 관내학교가 전체적인 반대를 그렇게 하던가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학교로도 보내고 성북 교육청으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운동장 개방문제는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학교에서 나름대로는 무슨 문제를 대느냐 하면 여러 가지 보완 문제를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교장 선생님 말씀이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면 학부형이 일단 반대를 한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고3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계속 놀이하는 쪽으로 해 주면 막 말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꼭 가만히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놀이하는 것으로, 그것은 학교에도 학부모들의 반대도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체육관을 개방을 한다든지 운동장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장

고등학교만 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고등학교든지 초등학교든지 운동장이 일단 넓고 그런 학교라야 됩니다. 또 대부분이 요즈음 학교에도 운동장이 좁은 학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운동장이 넓어야 되고 또 청소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학교 그런 학교가….

구재영위원장

우리 본위원이 살고 있는 우리 주변학교한테 지금 전화를 해서 한 번 물어볼까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러세요. 그래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은….

구재영위원장

아니 불용액이 그 전에 했는데, 그런 협조문이 있었는데….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해보세요. 그것은 학교에도 확인해 보셔도 되고 특히 저희가 성북 교육청에 사회교육체육과하고 굉장히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잘 안될 경우에는 직속인 교육청하고도 협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김영석위원

고등학교라면 말이지요. 교장 선생님은 청소년의 아버지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교육의 성역을 담당, 일익을 담당하시는 것이 교장 선생님인데 이 청소년 문제가 정말 시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감안도 못하시는 그런 교장 선생님은 이것 진짜 문제가 있는 교장선생님이시네요. 자격이 정말 미달된 선생님이 아니신가요? 진짜 그런데, 지금 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지금 문제화되고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것이 있으면 보다 못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했으면 저희 위원이라도 우리가 가 가지고 타당성, 필요성을 얘기해 가지고 개방을 하도록 하자 하는 저희들한테라도 요구를 해 봤으면 여러분의 부족한 힘을 우리가 가미해 주면 말이지요. 혼자 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같이 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진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청소년을 낳는 아버지여, 문제 있는 교장 선생님….

구재영위원장

국장님 직원들하고 관계과장님들하고 홍보부족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이것은 제가 아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딴 학교 그런 사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하고 교육학교 일선현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생각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도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선인가 하는 생각은 그 학교측에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년 문제하고는 많이 생각이 다르더라 하는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아까 복지과장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방해가 될까 봐서 안 한다고 했는데 공부 잘 하는 100명 중에 99명 보다는 공부 안 하고 불량아 중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물을 미꾸라지 한 놈이 흐리거든요. 그런 격으로 공부 잘하는 놈이 공부 잘 한다고 해서 모든 학부형이 반대한다 교장이 반대한다 하면 그 교장 선생님이나 학부형들 말이지요. (심화)나 이 사회를 잘 못 보는 안목이 짧은 그런 교장 선생님이에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 그 불량아 그들을 위해서 정상 궤도로 올리는 것이 교육의 척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교장은 문제가 있는 교장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에 보낸 공문 사본 좀 주시고요.

구재영위원장

지금 주세요, 지금. 작년에 보냈던 것하고 금년에 보냈던 것 몇 차례 어떻게 보냈는가 지금 주세요.

김영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정말 과장님이라든가 직원들이라든가 노력해 주셔야 되고 힘이 들 때에는 여러분이 속한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복지위원회라고요. 우리가 진짜 요청을 하면요, 여기 안 갈 분 위원장이나 반대할 분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와주었으면 교장선생님 설득시키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말 한탄을 하면서 빨리 사본 주시고 내가 가정 도우미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가 돈암동에 구 위원장 한 지 3여 년이 됐는데 돈암동에서 가정도우미를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십 몇 년이 됐다고 하는데 가정도우미. 한 동에 몇 분씩 소속된 거예요? 구에서 정말 장애노인들 140명을 직접 방문해서 각종 재가서비스 한다는데 제가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멋있게 정말 가정도우미 운영해 가지고 정말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 이렇게 좀 가정 도우미가 멋있게 일을 한다 진짜 복지일을 위해서 한다 이것 말이지요. 글씨만 써놓고 행동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소상하게 말씀드려주세요. 한번도 본 일이 없어요. 옷은 어떻게 입었는지 눈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한번 보아야 되겠어요. 진짜 보지를 못했다고…. 가정도우미라는 말은 한 번 만난 일이 없어요, 여자분이겠지만. 보셨어요?

윤이순위원

우리는 저희동네가 두 명인가 세 명인가….

김영석위원

거기는 행복하네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한 동에 몇 분이나 있는지 이분들은 어디서 일을 하시는지 옷은 어떻게 입었는지 꼭 좀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지금 앞으로 눈에 불을 밝히고 만날 랍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는 지금 현재 1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많았다가 지금 노조에 가입하고 또 결원이 되면 저희가 보충을 안 하기 때문에 16명이다 보니까 저희가 30개 동이니까 도우미가 없는 동도 있습니다. 일단 사표를 내면 다시 재채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16명이 도와 드리는 노인은 지금 142명입니다. 그래서 한 도우미가 한 8.8명 정도를 지금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돈암 1동에 도우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명단을….

김영석위원

2동이요, 2동.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돈암 2동에 도우미가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는 지금 확인을 해 보러 명단을 가지러 갔으니까….

김영석위원

활동할 때 옷은?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활동할 때 옷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우미가 각자 평상복 입고 할머니한테 가는 것이지 도우미 제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석위원

그리고 노조에 가입할 때 한노총에 가입했습니까, 민총에 가입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계도를 해야 됩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민노총입니다.

김영석위원

민노총에 가입하면 아주 과격합니다. 도우미들 말하자면 노조에 가입하려면 한노총에 가입하도록 해야 됩니다. 민노총에 가입하면 여러분 당합니다. 아니 진짜요, 이것은 너무나 제가 잘 압니다. 한노총에 가면 정말 부드럽고 연하고 인간적이고 웃으면서 하는데 민노총은 때려 부십니다 무조건. 보세요, 민노총 대장 있지 않습니까? TV에 안 나올 때가 없어요, 아주 고약하게 생긴 사람. 이런 것도 정말 한노총이 뭐냐 민노총이 뭐냐 아셔 가지고 이왕이면 한노총에 가입해 달라 이렇게 애원이라도 해서 여러분 앞으로 문제가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민노총에 가입하게 되면 안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노조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압니다. 일가견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돈암 2동에 몇 분이나 있는가 봐 주시고 제발 돈암 2동 관내, 내가 활동하는 관내에서 도우미라는 여자분 한 번 만났으면 소원입니다. 나 진짜요, 한 번도 보지를 못했다고.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아시겠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우선 이 정도 저 혼자만 질의 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예, 김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아까 나주형위원께서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탁 약정서에 보면은 6조 2항인가 거기를 보면 거기 내는 월 별로 내는 그러니까 애를 맡기고 내는 요금, 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체 거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구립 어린이집이나 육아, 예를 들면 애들 맡아 키우는데 유치원이나 이런 데가 있고 사립이 있는 것 같은데 사립은 주로 보면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상당히 많이 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얘기들이 있습디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사립, 구립 같은 데에….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은 하고 있지 않고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일체 학부모들한테 부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렇지만 학부모 회의에서 애들 소풍을 가는데 비용이 좀 드는 것을 우리가 의논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학부모 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소풍을 가고 그러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원장이 강제로 하는 잡부금을 걷는다던가 그런 것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행정감독이라고 해야 되냐 그런데 하는 것을 구립은 연 몇 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연 1회 이상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연 1회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자주 좀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사립도 영아들을 맡아보는 데도 있더군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사립어린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런데 좀 운영감독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나주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감기라든가 콜레라 같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기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행정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자주 바쁘시더라도 해 주시는 것이 곧 지역주민을 위한 일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연 1회 이상으로만 돼 있는 것이네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네, 년 1회 이상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수시로 나가볼 수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것은 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으니까 한정된 연 1회 보다는 조금 필요하도록 운영….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래서 구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립도 보니까 물론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부형들 부담이 조금씩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디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학습을 위한 견학이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아마 거기에 대한 비용이랄까 이런 것을 거두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부모입장에서야 자식이 가는데 돈 몇 푼 아끼고 이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려워서 애기를 볼 사람도 없고 맞벌이부부나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드립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청소년 협의회라는 것이 자료에 보니까 있습디다. 청소년 협의회는 동 단위로 10명 내지 15명 성북구 약 420명이 돼 있다 라고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도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 각 지역에 저희 같은 동에도 청소년위원회가 사실 있는지, 누구인지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지금 잘 구별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지도위원은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각 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해서 각 동에 있는 동 회장들이 모여서 구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은 174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상, 하반기로 해서 연간 6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도 상하반기로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정한 양이 나가고 있고 한데 우리, 제가 근 24시간 동안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거의 2, 3회를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일요일 없이 돌아다니는데 청소년 협의회라는 단체가 활동하는 것을 8개월 동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만 그런지 다른 지역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 예산에 지원이 되고 이러한 것의 활성화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각 동에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예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활동내용은 청소년 선도라든지 보호, 그 다음에 유해업소 지도단속하는 것을 주 업무로 했습니다. 사실 30개 동이 있다 보니까 활성화가 되어 있는 동은 엄청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동도 사실 있습니다. 미진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공원을 두 군데 정도를 청소를 매일 합니다. 하는데 가방을 주워 가지고, 학생들 가방을 주워다 준 것이 한 5건 정도 되고 지금도 가끔가다 책 같은 것 공책 필기한 것들이 중, 고등학교 학생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져 있고 또 우리 어린 사람들이나 어른들이 보기에 딱한 학생들이 그 애들의 자유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보기에 딱한 정도의 그러한 행위들이 초저녁, 아니면 환한 오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봤을 때,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러한 협의회를 감독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활동할 수 있도록 동별로 해서 순회라도 주기적으로, 아니면 필요할 때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연 예산이 한 3,900만원 정도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상반기에 벌써 지급이 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최소한 어떤 단체를 만들기보다는 있는 것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제가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동 청소년협의회 명단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영위원장

임중해위원님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죠?

임중해위원

예.

구재영위원장

임중해위원님 청소년협의가 아니라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동사무소 동장한테 물어보시면 엄청 잘 아시고, 또 알게 모르게 그분들 활동하시는 것이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더라도 장학금 전달식이라든지 또 미술대회라든가 작문짓기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동사무소 가시면 더 잘 아실 겁니다. 본위원이 아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그렇게 양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중해위원

우리 상임위원장이 가정복지과장인 것 같아요.

구재영위원장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임중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상반기 때 1,770만이 나갔는데 그 중에 사업내역이나 아니면 각 동의 위원장들,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님들한테 임명장 비슷하게 나간 것 있죠?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나간 겁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기본법하고,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신분증이 나갔습니다.

윤이순위원

임명장인데, 임명장 나갔을 때 각 동에 파악은 해보셨어요? 그분이 현재 회장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회장이 변경돼서 다른 분으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그분의 임기가 어떻다든지 하는 것은 확인해 보셨나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동에서 받아서 했는데요.

윤이순위원

동에서 받아본 결과 과장님이나 집행부가 챙기실 게 받아본 날짜, 월별, 아니면 연도라든가 그런 것을 재차 확인하시고 임명장을 내보내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2000년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의회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정을 했으면, 그 전과 그 후에 2001년도에도 그분이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같이 역임을 하고 계시는지 재차 확인을 하고 임명장을 내보내셨어야 되는데 이미 늦어졌습니다. 임명장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괄적으로 30개 동을 다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임기가 맞지 않는 동이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게 임명장 받고 안 받고의 차이와 임명장을 구에서 준 것과 동에서 다시 전달할 때 그 애로사항이 참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구 위원, 동장, 집행부쪽에서 같이 주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왕 집행한 거 확실하게 잘 맞춰서 집행해 주셔야 주는 분이나 받는 분이나 상호간에 좋은 것인데 그 과정을 항상 챙기시고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도우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우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해서 말벗도 해드리고, 또 일상생활의 불편한 점을 도와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도우미들이 일하는 활동량이나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일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일지와 아니면 도우미한테 그 주위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을 도와드리라고 해서 만약에 현금이 오고 갔다, 그런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있을 수가 없죠. 도우미가 현금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야 심부름이니까 했겠지만 그런 게 있다면 안되죠.

윤이순위원

확인은 해 보셨어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건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우미를 해임조치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해임조치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안 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고….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걸 계기로 해서 도우미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했습니다. 한 사람은 해임했고, 그걸 계기로 도우미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다음에는 안 생기겠죠?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게 관리자들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또한 관리자들이 얼마만큼 도우미나 아니면 다른 데 속해 있는 봉사자들을 꼼꼼히 챙기셔야 될 일이고, 관리하셔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좀더 내실 있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경로당이나 그 외 가정복지과에 속해 있는 복지차원에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경로당의 운영비를 말씀드리면 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챙겨보십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난번에 회장, 총무까지 회의를 하면서 전부 양식을 만들어서 총무들한테 직접 줬습니다. 이런 양식으로 하라고 교육을 철저히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죠?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금년 초 3월 달에 했습니다. 동사무소가 기능전환하면서 전에는 경로당을 동에서 관리하다가 구로 오면서 저희가 3월 달에 모든 양식을 다 통일을 해서 전달하면서 총무들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윤이순위원

3월부터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윤이순위원

다행히 3월부터 하셨다니까 3, 4, 5, 6, 4개월인데, 4개월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각 동의 경로당 운영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챙겨보십시오. 챙겨보시면 허점이 많이 드러날 것이고, 또한 각 경로당에 우리 구청뿐 아니라 일반인이나 아니면 그 동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살펴보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영위원장

윤이순위원님 수고 하셨는데요,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경로당에서 쓰고 있는 모든 비용을 프로그램으로 해서 쓴 내역을 하라는 이유가 왜 3월 달부터 했어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기능전환을 하기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경로당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다가 그 업무가 기능전환을 하면서 우리 구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윤이순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 경로당의 경리관계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연세도 많은 노인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양식을 다 만들어서 작성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교육한 후에 사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저희가 나가서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에 총무님들도 연세가 많으시다보니까 행정체계라든지 서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미흡하고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일단 양식을 통일을 해서 복사를 해서 드리면서 작성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했습니다.

구재영위원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실사 같은 것은 해보셨어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이 너무 많다보니까 변명 같지만 담당직원이 한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노인정에서, 예를 들어 전기가 하나 나갔다 해도 전에는 동사무소로 하던 것을 저희과로 전화를 해요. 그러면 나가는 길에 그런 것도 보면서, 장부도 보면서 지도는 하고 있는데요. 노인들이 하시다보니까 일목요연하게 행정체계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한 단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과장님, 우리는 쓰는 양이 100원, 1000원, 1만원 이런데 노인분들은 총무가 잘못 쓴다든가 어디 헛되게 쓰면 엄청 소외감을 느껴요. 우리는 별거 아닙니다. 우리 호주머니에서 용돈 1만원이고, 2만원이고 쓰는데, 그분들이 쓰시는 1,000원, 2,000원, 1만원, 2만원 쓰시는 것은 우리 몇 백 만원을 갖고 쓰는 그런 소외감을 가지고 불평을 하시거든요. 거기에서 그분들의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공정하게 못 썼다, 왜 너희들만 알고 쓰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로 노인어른들이 알기 쉽고 투명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엄청 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제가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구립 놀이방 내지 어린이집하고, 사립 놀이방 어린이집은 지원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령 자료를 좀 주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나라는 세금을 탈세하는 사람들이 돈벌 수 있는 방법의 1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영업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도 못사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서 이러한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봤을 때 없어서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가만히 보면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전세계약을 한다던가 이런 것 등등, 그것을 허위로 만들어서 이러한 혜택을 보는 분들이 실제로 내면적으로 지역마다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해결방법이 있으면 과장님 한 번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고요. 사실 복지라는 게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을 줬는데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저희가 일단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서 구비서류를 동사무소에다 내서 동에 있는 가정복지담당이 확인을 하고 그래야 감면혜택이 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을 허위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희가 다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서 허위로 작성을 해서 혜택을 받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동에도 지시하고, 또 가정조사가 올라오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렇게 허위로 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행정적으로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구재영위원장

어느 동에 누가 그랬는지 밝혀주세요. 그래야 시정하죠.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가정조사를 나름대로 동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동에도 지시를 하고 또 서류가 오면 꼼꼼히 봐서 그런 사람이 혜택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못 받고, 받지 못할 사람이 받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질문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도 구립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신청이 밀려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구립인 경우에는 몇 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마다 여러 가지 지역사정이 틀리긴 하지만 영아는 의무적으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영아는 모자라는 상황이고요. 취약전반은 대기자가 좀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청소년지도협의회, 선임 과정에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임명장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임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자료요청하고, 왜냐하면 음식점, 술집도 단속하고 그러니까 혹여나 자기 사업에 연계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지역적인 이기주의자가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심사기준을 제대로 하시는지, 선임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유흥업소에 종사를 한다든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이 지도회장으로 될 수 없도록 저희가 계속 지시도 했고, 또 저희가 구에서는 동장이 올리면 구에서 별도로 심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물론 각 동에서 동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동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동에서 동장이나 그런 분들이 사실 안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사람이 없다 보면 거기에 약간 벗어나는 그러한 선임과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특히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신경 써줘야 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이런 분들이 선임돼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한테 곤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에 그런 사람이 몇 분 있어서 교체를 해서 지금 현재는 회장 중에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임중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영위원장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에 너무 열중하셔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구재영위원장

나주형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나주형위원

예, 감사자료를 보면 구립청소년독서실 자체점검 했던 것이 올 3월에 일 주일간 했었네요? 지적 사항에 보면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특별안전점검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아니 미 실시해서 지적 당했다든지.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별로 없었는데요.

나주형위원

없었습니까? 작년 2000년도 지적사항에는 있었는데 이것은 개선이 완전히 됐네요, 그러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보완을.

나주형위원

그런데 2000년 1월 달에 자체감사 한 것 지적사항하고 2001년도 올 3월에 했던 자체감사에서 지적 당했던 사항 중에 계속 겹치는 부분이 화재보험가입금액 부적정 이런 것은 좀 걸리거든요. 2000년도에서 감사를 하셨을 때에도 성북 2동을 제외한 전체가 다 이 부분이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또 올 3월에 실시했을 때에도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 정릉청소년 독서실 이것 하나만 지적이 됐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상향을 해 가지고 가입을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계속 여기는 연 2회 계속 적발됐다는 얘기네요? 똑 같은 상황을 가지고. 그런데 보험가입이….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보험가입이 비품재산가액이 조금씩 년도마다 내구연안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주형위원

보험이라는 것은 1년에 한번씩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간이 되면….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 연마다 똑 같지가 않더라고요, 보험가입 금액이요.

나주형위원

가입하고 나면 곧바로 구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나주형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가입되어 있다가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연 2회 이상, 아 연 2회가 아니구나 매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연 1회 한 번 나가서 딱 검사를 했을 때 감사를 했을 때 지적 당하면 그때 가서 시정조치하는 것입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나주형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아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른 거야 계속 수시로 여러분들이 나가볼 수 없으니까 문제가 뭐 계속 개선되기는 힘들 수 있다고 보겠지만 이런 문제야 보험가입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씩 가입하는 것인데 차라리 차제에 가입기간이 되면 기간 만료 후 예를 들어서 1개월이라든지 1주일이라든지 무조건 가정복지과에 신고를 하게 한다면 굳이 이것은 계속 지적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신경 쓸 분야도 아니고 이런것은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다른 것들은 계속 똑 같은 지적이 됩니까? 영수증 징수소홀 및 수입지출금미불입 이런 것이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공통사항입니다.

나주형위원

작년에도 보면 관리카드 미비치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연초에 매번 교육은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꼭 영수증이 안 붙어 있다든지 또 대장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즉시 시정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하여튼 이 분야는 계속 매번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속 검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보험 이런 문제 같은 것은 간단한 문제니까 그런 방향으로 고칠 수 있으면 빨리….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하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나주형위원님 됐습니까?

나주형위원

예.

구재영위원장

보험은 소멸성이에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소멸성이지요. 매년 들어야지요.

구재영위원장

아! 원래 화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소멸성입니까? 적금식으로 있잖아요?

김영석위원

아니에요. 화재보험도요, 원래 원하는 것에 따라서 소멸성이 있고 5년 만기 10년 만기가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보험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소멸성이 있고….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5년 짜리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 가지고요.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소멸성은 1년이면 끝나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5년 만기 화재보험을 들면 비싸더라도 이 다음에 이자까지 타게 되는 것입니다.

구재영위원장

회사는 어디예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공부방에서는 개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구재영위원장

그러면 구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는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들어주고요. 공부방은 공부방 운영체에서 들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틀립니다.

구재영위원장

재무과에서 선정해 줍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구 재산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재영위원장

어느 회사인지는 지금 모릅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구재영위원장

전화해서 한 번 알아보십시오, 어느 회사인지. 알아보시고 다른위원님 질문.

윤이순위원

저요.

구재영위원장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우리 특수보육시설 확정에 대해서 야간 24시간 보육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안암동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24시간 보육시설로 해서 맞벌이 부부들이 일정시간에 퇴근을 못할 경우에는 늦게까지 애기를 돌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시에다가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고요. 안암동에 있는 안암 어린이집입니다. 일단 시설이 넓어야 되기 때문에 안암 어린이집으로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어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20명 내외로 신청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20명 내외로 숙식까지 다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24시간이니까 밤에 데리고 자야 됩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 아니면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가 되어야 되지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신청하면 다 됩니다.

윤이순위원

아무나?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우리 구민이면 누구나….

윤이순위원

구민이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주로 저희가 연령이 2세 미만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이순위원

2세 미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2세 미만이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 4살 미만입니다, 만2세. 그런데 원하면 취학 전까지 다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영아를 많이 보려고 하는데요.

윤이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4세 우리 나이로 4세 미만이라면 그 애들 부모하고는 어떻게 오래 떨어져 있을 수 있지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24시간이 계속 24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밤 11시에 퇴근을 했다 하면 밤 11시에 가는 애들도 있고 또 나머지는 잤다가 새벽에 가는 애도 있고 한데요. 주로 취학 전까지는 다 받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시에다가 얼마를 요청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일단 애들 키우는 입장이….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일단 3000만원입니다.

윤이순위원

3000만원 예산?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일단 24시간 시설로 해서 기존의 시설은 다 있고요. 일단 선생님을 한 분 더 써야 되고 또 취사원도 한 사람 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을 24시간 온돌로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을 조금 개, 보수를 해서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시설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 더 요구했다는 것이라고요. 글쎄요, 이게 24시간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인데.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일단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윤이순위원

7월 1일부터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일단 예정은 그렇게 해 놓아 가지고 시에다가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이순위원

글쎄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3000만원 가지고 솔직히 시설만 보수해서 3000만원 예산을 잡았다고 하면 그 외에 보육사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리사 그 다음에 밤에 근무할 수 있는 그 분 보육사 야간수당이 엄청 만만치 않을 테고 어떻게 예산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잘해 보셔야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진짜 힘든 일이네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24시간 할 경우에는3000만원을 주고요, 시설비로.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공공요금의 충당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4시간 난방을 틀어야 되는 문제, 또 보육교사 인건비는 기타운영비에서 나가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공공요금 문제가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한 달에 운영비를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원비 받아서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원장들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운영비 관계는 별도로 저희가 한 달 운영해 보고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원비예산은 얼마나 해요, 월 원비 예산이.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연령별로 틀리는데요.

윤이순위원

0세부터 2세, 2세부터 4세, 그 정도로 커트 할 것인데.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연령별로 보육료가 2세 미만은 일반인 가정 경우에는 19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세인 경우에는 15만원 9000원, 3세 이상인 경우에 11만원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20명 내외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될려나? 이거 진짜 힘든 일인데 일단은 과장님께서 해 보시겠다는 사업이고 우리 구에서도 같이 맞추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좋은 데 이게 참 힘든 사업인 것 같습니다. 힘든 사업인데 일단 한 달 해 보시고 7월 1일부터 해 보시고….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다시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좀 더 지원을 한다든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일단 일을 저질로 보고 나중에 부족한 것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인건비는 기존에 운영비가 있으니까, 그런데 원장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은 하절기이기 때문에 난방비 부담이 별로는 안들 것 같은데 겨울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윤이순위원

예, 겨울이 문제고요. 여름에도 난방비야 뭐 더우니까 선풍기를 틀던 에어컨을 틀던 가동을 시켜 주어야 애들이 땀띠 안 나고 이왕 내 자식 맡긴 것인데 조금 더 편한 곳에 있었으면 하는 것이 부모심정들이니까. 그래요, 일단 추진하시는 것이니까 최대한으로 해 보시는데 일단 본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설마 또 여기에 다른 문제점이 없겠지요? 다른 것은요, 아니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윤이순위원

전동차 각 동에 배정해 주신 것 있으시죠? 장애인 전동차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사회과인 것 같습니다.

구재영위원장

사회과에요, 가정복지과 아닙니까?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말씀하세요.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하세요.

윤이순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인 전동차 각 동에다가 배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적인 것이지만 각 동에 활용도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윤이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전동차가 저희가 작년에 따뜻한겨울보내기 시 평가를 받으면서 4500만원 아니 1500만원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뭘 쓸까 하다가 이왕이면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을 하자 해서 동별로 하나씩 전동카를 하나씩 사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이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년 뒤에 조사를 해 보니까 한 번도 쓰지 않은 동이 15개 동이 나왔습니다, 반이. 내용을 왜 이렇게 쓰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동에 확인을 해 보니까 대개 안 쓴 동이 구릉지간이 심한 동 예를 들어 오르내리는 경사가 심한 동에서 거의 한 번도 안 쓴 동이 있더라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전동카를 앞으로도 이게 그런 문제라면 쓰기가 힘들겠다 싶은 동을 한 6군데 정도 회수를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매일 많이 찾아오는 이런 성낙원 같은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가 또 생명의전화복지관, 장애인들이 많이 오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이런 복지관에 차라리 우선 시범적으로 이전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활용도가 높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우선 6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6대를 복지관으로 이전시킬 계획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세요. 그것은 좋은 생각이시고요. 저희동네 같은 경우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만일에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동에 지금 나가 있는 전동카 활용이 복지관이 오히려 활용도가 높다 싶으면 전량 회수해서 복지관 쪽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이순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에 홍보 좀 많이 해 주시라고, 좀 각 동에 지침을 내려 주십시오. 저희 동 같은 데야 뭐 수시로 저희는 잘 쓰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저희 동은 문제가 없이 우리 전동차 가끔 활용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고 쓰시는 분들한테 어떠냐고 여쭈어도 봤고 그런 과정이라 저희 동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다른 동이 별로 활용을 안 한다고 해서 아까운 심정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동차를 구입을 했는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싼 가격도 아니고 그 가격에서 좀 더 활용을 잘 하시거나 관리를 잘 해 주시면 오래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더불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영위원장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네요.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차 이것 할머니들이나 장애인들 쓰는데 문제점이, 어려운 점이 없어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지요?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좀 우리 나라 전체 길에 관한 문제인데요.

구재영위원장

아니 길은 고사하고 간에 쓰시는 분들이 운전할 적에….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아무래도 옛날 어르신들은 불편하지요. 요즈음 같이 자동차나 이런 것을 많이 해 보신 분들은 덜 불편하신데….

구재영위원장

휠체어는 어때요?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휠체어는 그것은 자기가 수동으로 해서….

구재영위원장

휠체어는 뒤에서 밀어줘야 되지요? 본인도 하고 뒤에서 밀기도 하고 국장님 그것 좀 휠체어, 그것은 방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복지관에 장애인 이용하는 복지관에 좀 이동을 시켜 주고 저밀도 구릉지라서 그런 분들은 휠체어로 이렇게 교체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겠네요.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국장님께서 따뜻한겨울보내기에서 정말 성북구 일을 많이 했는데 각 동 단체장들 저명인사들이 많이 출현해 가지고 따뜻한겨울보내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상금을 받았습니다. 개념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인센티브를 정말 상금 받는 것이니까 맘대로 집행해도 되는 것인가 거기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 5월 7일날 체육대회를 안 한다고 구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아리랑축제입니다. 이것을 전용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벌써 아리랑 축제 기금이 동사무소로 얼마씩 내려가 가지고 전부 소모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성의인지 인센티브 상금 받은 것도 엄연히 생각에 달렸습니다. 알기로는 인센티브 받은 것은 집행부 맘대로 해도 된다 하는 설도 있고 이것은 성북구의회 상금으로 온 것이지만 지방비로 귀속재산이 아니겠느냐 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5월 7일날 아리랑 축제가 취소됨으로써 벌써 전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안 받아야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오늘 좀 국장님 배워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아리랑축제 사업비 전용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다만 시에서 인센티브가 단 돈 얼마나 나왔든지 사업비가 나왔을 경우에 그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규정이 있던 없던 간에 보고를 드리고 사전 승인은 아니더라도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석위원

보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아리랑축제 행정국장의 소관이라고 하는데 집행부의 한 분이기 때문에 아시는가 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 앞으로는 말이에요, 전용입니다.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리고 저 그 정도로 넘어가고 가정복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시책추진비 여기에는 노인관련 복지사업에 43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73%로 317만 6,000원이 불용 됐습니다. 특히 노인관련복지기금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이 됐나, 과장님 모르시겠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불용을 73%나 해서 죄송합니다. 그 내용이 노인행사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절감 하는 측면도 있었고요. 또 노인복지관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행사를 안 하다보니까 부득이 예산을 안 썼습니다.

김영석위원

그것은 본위원의 생각하고 가정복지과장님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입니다. 우리 복지과장님 부모 안 계십니까, 계시죠? 지금 노인복지사업 일환책으로 예산 책정이 됐는데, 물론 이런 얘기 짚고 넘어간다는 것은 예산결산도 벌써 끝났고 하나마나입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책정 하는데 적절하게 책정해 달라는 의미에서, 그런데 이 노인복지기금에서 73%가 남았다는 것은 부모를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100% 소모해야 됩니다. 이건 전부 소진시켜야 돼요. 우리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65세 노인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복지정책이 어려우시겠죠. 73%나 불용이 됐어요.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적절하게 하는 경고성으로 제가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련사업에 대한 금액은 전 금액을 0으로 만들도록 이 기회에 강경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구재영위원장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전체적인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많은데, 조금 전에 김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가정복지과에 유아복지라고해서 경상적 경비라고 나와 있는데 주로 무엇을 경상적 경비라고 합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경상적 경비는 저희 과에서 쓰고 있는 일반적인 경비입니다. 일반 운영비부터 들어가는데요. 경상적 경비가 예산과목 중에서 관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보조사업비에서 재료비, 민간이전비, 민간자본 이전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하다보니까 경상적 경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중해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물론 엄청난 예산을 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근사하게 잡혔으면 참 좋겠지만,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실제로 아까 조금 전에 김영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사업 건하고 노인복지, 또 유아 이런 쪽에서 불용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안 써야 될 것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더 예산을 짜실 때 보건소처럼 의료대란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좀더 세심하게 소요될 수 있는 계획을 잡으셔서 불용이 수치가 적은 수치로 내려갈 수 있도록 다음 예산을 잡도록 했으면 합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 예산은 국고시비가 많다보니까, 예를 들면 시에서 일괄배정을 해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어린이를 봐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시비를 많이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시비가 그만큼 내려오면 거기에 의무부담으로 비율에 의해서 확보를 하다보니까 저희 사회복지업무는 불용이 국고반납이라든지 시비반납, 또 시비에 대한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을 내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부득이 다른 과보다 불용이 많습니다.

임중해위원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시비나 국고를 지원 받았을 때 만약에 지원을 일괄로 해서 내려보내든, 만약에 다 소진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국고하고 시비하고 부담비율이 있는데요, 구비를 그만큼 부담비율로 예산이 안되면 국고하고 시비가 안 오죠. 그러니까 불용이 날 것을 알지만 예산은 국비의 보조비율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포괄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우리 생활복지국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우리 성북구 공무원 중에서 엘리트 공무원들이 많이 모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데도 꼼꼼히 챙겨서 불용이 덜 나도록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불용이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구재영위원장

국장님, 국고보조금이나 시비 같은 것은 배정 받아서 못쓰고 불용돼 버리면 다음 년도에 예산할 때 지장을 안 받습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있죠?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지장은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복지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부담 주체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이 지속될 게 국가가 우선 1차적인 책임자이고, 다음이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해 년도 어떤 사업에 국고가 얼마 부담이다 하면 그 사업에 쓰지 못하면 반납하고 내년에는 전년에 얼마가 남았던 관계없이 지원해 줄 대상이 얼마냐, 그 기준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전혀 지장을 안 받습니다.

구재영위원장

국비나 시비를 물론 우리가 배정 받아서 쓰는데, 낭비를 해서 쓰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받아왔다고 하면 일을 찾아서 쓸 수 있게끔, 쓰다가 조금 남아서 불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대게 국비나 시비 부담은 사업내용 자체가 법적인 의무경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서 하기 이전에 당연히 수해대상자가 받아야 될 혜택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쓰려고 홍보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수해자가 받아갈 돈이고, 또 요즘 그런 걸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이 안 받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재영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몇 개 부탁을 드릴게요. 어린이집 위탁실태, 어린이집별로 위탁법인, 위탁일시, 위탁방법, 원장하고 교사 수, 예산액하고, 어린이집 위탁에 대한 계약규정 사본하고 해주시고, 여성회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운영 현황이 어떤지, 도시관리공단에 위임을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총 59과목에 1,130명 수료를 했다 이렇게 나왔고, 대관료 수입은 나왔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동안 장애인 수강생은 얼마나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은 매기에 3개월 과정으로 했고, 초창기에는 단기과정으로 1개월을 했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총 66개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단기과정은 22개 과목에 375명이 다 수료를 했고요. 지금 1기 37개 과목에 755명, 2기에는 지금 841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기하고 1기, 2기 때는 장애자는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위치가 그래서 그런 지 장애인 수강생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자료에는 59과목이라고 하는데 6월 1일자 현재 자료죠?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 과목은 저희가 당초에 여러 개 과목을 계획을 하고 모집을 하다가 모집인원이 없는 과목은 폐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목은 당초에 모집할 때보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생각에 여성복지회관이 잘 된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과목을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계속 야간반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풀가동을 하기 때문에 수강생은 많습니다.

김영식위원

잘 된다고 생각하시네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잘 된다고 봅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여성교실운영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벤처기업 내의 여성교실이 16주 과정으로 연 3회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38과목 988명 수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지금 여성교실은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벤처창업지원센터 1층에 있고요. 여러 가지로 여성회관보다는 장소도 좁고 과목도 적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석관동, 장위동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인원이 오히려 여성회관이 함으로 해서 이쪽지역은 여성회관을 가다보니까 수강생이 조금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여성교실은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 및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80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각 동마다 구체적으로 이름하고 해서 명단을 주십시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명단을 별도로 드리고요. 지금 거동이 불편하셔서 저희가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못 오시는 노인분들한테는 복지관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매일 배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도시락을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한군데서 80명분을 할 수는 없고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각 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에서 만듭니다.

김영식위원

배달은 어떻게 합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배달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구체적인 명단을 주시고요. 경로식당운영 해서 결식노인 280명 관내 5개 복지관에서 총 6회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노인은 28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분하게 지원은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일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380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복지관에서 부담을 하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복지관하고, 정릉 사회복지관하고, 생명의 전화하고, 장위복지관, 길음복지관 복지관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점심을 거르시는 노인분들이 오셔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김영식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진짜로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380명을 다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밥 드리면서 매번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꼭 점심을 거를 형편이라 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프로그램 운영하다가 몇 번 와서 드시는 분도 있는데 그걸 그냥 자를 수도 없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에서 그냥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진짜로 먹을 사람이 늦게 와서 못 먹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허기지고 배고파서 돌아가는 겁니다. 안 먹어도 될 사람은 집에 가서 먹어도 충분히 될 사람들, 나중에 와서 못 먹어서 허기져서 진짜 한 끼 굶고, 두 끼 굶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예산을 주는데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든지 먹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소외되고 빠지고 했을 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표를 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꼭 드셔야 될 분들이 못 드시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표를 해 드려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정말 어려운 노인들은 다 드시고 계십니다. 명찰 비슷하게 해서 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분들은 다 드십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생명의 전화에서는 몇 명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노인들은 80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도 매일 100분 이상 와서 드시고 계십니다.

김영식위원

(이용석위원)이 말씀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생명의 전화에 장애인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돈을 내고라도 식당을 이용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아마 손이 모자라서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김영식위원

1500원 정도 낸다니까, 장애인들이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장애인들한테도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는 월요일까지 주십시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김영식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 식사문제요. 일하시는 분이 부족해서 그러시는 것이지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일하는 사람도 부족하고 식당도 좁기 때문에 무료급식만 하지 한 마디로 장애인들한테 음식은 팔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인데요. 복지관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도 거기 오신 분들이니까 저희가 식사를 해 드린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약속하시겠어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똑바로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약속하시죠?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구재영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룡위원

점심시간이 되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좀 실례가 될 것 같은데 30초만 하겠습니다. 우선 부녀회도 65개 단위 사업공사활동비가 2/4분기에 938만원인데 산출근거를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 보조금을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30개 동에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본 요구내역은 1447만 3000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관과인 가정복지과에서 990만원을 조종을 해서 심의를 올렸는데 심의한 내용은 938만원으로 심의 결과 지원액이 결정이 되어서 각 동에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제일 적은 동은 15만원부터 제일 많은 동은 60만원까지입니다. 그게 상반기 분이기 때문에 6개월이니까 60만원 받은 동은 한 달에 10만원 꼴이고요.

최재룡위원

됐습니다. 사실은 내용을 제가 조금 알면서 산출근거를 묻는 이유가 938만원 짜리 두 건이 있어요. 똑 같아요. 가정복지과 것입니다. 방역비가 938만원 또 청소활동비가 938만원 신청서류는 각각 다르지요? 돈 내라고.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방역 활동비는 저희 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최재룡위원

가정복지과 것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방역은 저희 과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왜 938만원이 똑 같은 가는 모르겠고요.

최재룡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어제도 사회복지과 하고 사실 이야기가 됐는데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부녀회가?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부녀회 각 동에 8명부터 많은 데는 한 30명까지 있어 가지고 전부 다 440명 정도입니다.

최재룡위원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부녀회에서 자랑하는 것이.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반찬 나누기가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반찬나누기? 그것 돈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반찬나누기하고 청결운동, 꽃가꾸기운동 뭐 다양합니다.

최재룡위원

왜 말을 하는가 하면 앞으로도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회원이 더 많은 이를테면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여자 다 합해도 회원이 1500여 명이 넘어요. 그런데도 350만원 밖에 안 나갔는데….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바르기는 저희 과가 아니….

최재룡위원

아니기 때문에 우리 권 과장님께서는 활동을 잘 하셔서 그랬는지 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 옆에 앉아 계시는 국장님이 계시는데 어째서 부녀회가 경비를 많이 따갈 수 있는 그런 비법이 있었는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일을 많이 해서 돈이 많이 나갔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사실은 938만원이 6개월에 이 정도이고 30개 동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많은 돈이 아닙니다.

최재룡위원

바르게살기운동도 30개 동이고 여자남자 합하면 한 동에 보통 20명 회원이 더 넘고 무슨 기초질서운동 등 기타 등등 엄청나게 하거든요. 반찬나누기는 하지 않고 있지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할 때 사업 계획을 보고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사업내용별로 했습니다.

최재룡위원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요청을 할 때에는 사실 활동할 수 있는 단체들은 좀 활동을 할 수 있게 끔 예산이 좀 상당히 가정복지과가 불용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이런 데서는 과감한 지원을 해 주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31만원밖에 안 되는데 결국 말하자면 30개 동을 나눈다 하면 적은 돈이니까 말하자면 활동을 하는 이런 단체들은 실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영위원장

최재룡위원님 됐습니까?

최재룡위원

예.

구재영위원장

최재룡위원님은 개인적으로 듣기에 좀 거북할 말씀은 좀 삼가하십시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좀 삼가 하셔서 어느 단체가 미워서 덜 주고 안 미워서 덜 주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을 저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부를 저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업내역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회원 수에 감하지 말고 일할 수 있는 자원봉사식으로 일할 수 있는 단체는 지원을 해 주시게 끔 우리 최재룡간사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하십시오. 특별히 유념하십시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님 질의가 너무 길으시면 점심 이후에 하시고….

윤만환위원

먼저 자료 요청합니다. 안암 어린이집 24시간 보육시설에 대해서 계획이 있지요. 계획서, 계획서하고 향후 시설계획서부터 운영 계획서 전부 다 있겠지요. 그 계획서 자료를 주시고 장단점 장점과 단점을 전부 나열을 해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단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가 단점이 되겠다 하는 것까지 세밀히 해서 하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가정도우미 지금 점점 충원을 하지 않고 그분들만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하고 향후 계획 즉 말하자면 혜택받을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수혜자들은 많이 있는데 가정도우미가 줄어져서 결국은 안 하겠지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로 대체를 한다던가 대체했을 때 자원봉사에 대한 문제 또 수혜자들이 지금 도우미로 했을 때와 자원봉사자들로 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을 총 다시 점검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미 자원봉사자 원리, 뜻 도우미의 원리, 뜻까지 포함을 해서요. 자료 좀 주시고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는 벌써 3년여가 흘렀습니다. 이 조례 개정했을 때부터 분명히 청소년지도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구 협의회를 구성을 하겠다 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그런 언약을 재학인 했고 계속 매년 언약을 확인했는데 꿀 먹은 벙어리가 먹어버리는 것인지 직접 국장님께서 답변도 했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과연 지도협의회 동만 구성해서 그게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지금 동 자체도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협의회를 그런 식으로 구성해서 어떻게 그 분들께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시라고요?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하십시오.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소년지도협의회 활성화 방안은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라든지 아니면 동의 지도위원회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윤만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일단 동에 위원장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화 문제는 이것은 참 여러 가지 이게 구에서 일방적으로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좀 어떤 유인을 좀 해서라도 유인책을 구해서라도 활성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단체가 여러 가지 큰 한 30여 명에 이르는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장이 이끌어 나가는 능력과 또 간부임원들이 활동하는 것에 따라 좀 보탬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청소년지도협의회 임원들과 활발하게 상의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지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시고 평상시에도 말씀하신 지가 3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앞으로 요즈음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급변하는 시대에서 1년이면 변합니다. 내년에 또 이런 말씀 똑같이 하시겠지요?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이번에 회장이 좀 바뀌고 그래서 아마 좀 과거보다는 상당히 활성화 될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동에서 구성해서 동 지도위원장들이 협의회 구성은 전에 내가 내용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서 활성화가 된다 그분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 회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당현직 운영위원이에요. 어떻게 그분들이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구성방법을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나 있는데 동만 지급을 하고 없어요.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 캠페인 한 번 나가라 해서 나갔다 오면 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캠페인 자체적으로 해서 캠페인도 하고 거기에 같이 지도단속 해서 참여도 하고 같이 그분들 나름대로 사업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하순이에요. 하순, 쉽게 말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무엇 무엇 합시다 하면 그것만 달랑 가서 하고 어떤 위원회를 결성해 주었으면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방법을 리더를 해 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처음에 조례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국장님 말씀하신 지가 똑같이 3년째입니다. 내가 본위원이 과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도 그럴 것이 아니냐 제가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똑 같아요. 내년에도 그 답변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과감히 그럼 실행을 해 보겠다던가 언제까지 방안을 찾겠습니까?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청소년지도협의회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민간인들이 주도를 해서 그렇게 구성된 자체는 활성화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어느 정도의 단계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 언제까지라고 기간을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다만 앞으로 윤만환위원님께서 하신 좋은 의견이라도 내시고 방안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침 임원진도 새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봅니다.

윤만환위원

좋으신데 임시 방편으로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저하고 3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도 또 무엇을 구상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인다 이거지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도 예, 합시다 공식적으로 예, 하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해 놓고 지금까지 똑 같은 질의 답변 시간이 됐으니….

구재영위원장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윤만환위원

아니요. 어느 단체라도 만들어 놨으면 아까 민간인이라서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간인이 뜻이 맞으면 더 잘 돼요. 관에서 이것해라 저것해라 하기 전에 자기네들끼리 다 합니다. 뭐든지 지금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이랬는데 그분들이 민간인이에요 전부 다. 단 처음 시작할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자체가 중요한 데 제가 오늘 질의도 안하고 사실은 넘어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했느냐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윤만환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안 하신 부분까지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앞으로 협의회장도 바뀌고 임원진도 바뀌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본위원의 말뜻을 모릅니다. 그분들은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각 동의 위원장들이 조직 구성상 제 본인 의견으로는 당현직 운영위원입니다. 당현직위원이에요. 그것을 협의회라고 구성해서 그 한계점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놨으니 조직체계도….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바르게도 그렇고 새마을도 그렇고 동 회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구 협의회 되잖아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얼마큼 정액보조 주어야지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없지요.

윤만환위원

처음에 바르게 하고 새마을 예산 있어 정액보조 만들었습니까? 수년간 안 주고 있다가 마지막에 25개 구청 중에서 한두 개 섞여서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언행자체가 지금 말씀이 안 되는 것이고 과장님도 3년 전부터 똑같은 일이에요. 국장님하고 대화를 해서 그런 것이지 똑같은 행위를 보았어요.

구재영위원장

얼마치 집행합니까? 매년 청소년지도위원회 예산 전액 집행 않습니까? 보조금이 어요, 청소년?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보조금은 없고요. 계획이 들어오면 활동비로 연간 3600이에요. 그러니까….

윤만환위원

분기별로 30만원씩 나갑니다. 분기별로.

구재영위원장

그런데 사업 계획서가 돌아야 되지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동장이 들어오지요.

구재영위원장

윤만환위원님이 매년 그렇게 질의를 하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또 민간인들이 뭉쳐서 이것도 하나의 봉사거든요. 그분들 자체가 그런데 봉사하는 개념이 우리는 어느 단체보다도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큰 대목이 될 수 있는 청소년을 기른다 하는 자부심을 정신적으로 심어 주셔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게끔 만드세요. 본위원도 전 번에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어느 모임을 갖는다고 해 가지고 특별히 야유회를 나간다고 해서 제가 격려도 해 주었습니다. 정말 타 단체는 제가 참석 안 했는데 그 단체만은 참석해서 우리 구에서도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힘을 쓰려고 하니까 또 청소년 문제에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한 위원이 그런 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아마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제가 가면서 차에서도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좀 잘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심어 주십시오. 격려도 해 주시고, 잘한다고 하면 더 잘해요. 잘한다고 하면 더 잘하니까 격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마지막으로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빠른 시일 내에 월요일을 넘기지 말고 적극 검토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장

윤만환위원님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1시 30분, 두 시로 할까요? 1시 40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중식시간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생활복지국 소관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질의보다 저는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 신구역 허가, 아니면 취소업소 현황, 업소별 단속내용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자료….

법권

정법권위생과장

기간을 언제부터 해 드릴까요.

김영식위원

금년 6개월 동안, 이상입니다.

구재영위원장

김영식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셨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룡위원

최재룡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심야에 영업을 단속하고 있습니까?

법권

정법권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적발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법권

정법권위생과장

현재 1월 16일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 건수가 지금 현재 총 점검업소 수가 2,558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단속된 업소가 138개소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유해행위가 주류제공 6건, 영업시간 위반이 4건, 무허가 영업이 113건, 업태위반이 4건 기타 11건이 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심야에 영업단속 중에 아주 영세한 업소가 단속이 된 경우가 많습니까?

법권

정법권위생과장

영세한 업소라면 주로 어떤….

최재룡위원

술 파는 데가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 운전사식당을 한다든지 대중음식을, 술을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영업하는 곳이 단속된 적이 있습니까?

법권

정법권위생과장

일반 음식점에서 주류제공은 거의 어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별로 단속 된 것은 없고요. 대학교 주변에 3월 달에 신입생 환영회다 해서 그런 데서 조금 단속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지난 예를 보면 위생과에서 단속이 된 게 아니고, 어느 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말씀을 해도 괜찮겠지만 이를테면 성북동 같은 경우도 운전사식당 같은데, 위생과가 고발된 게 아니고 파출소 쪽에서 고발을 해서 호객행위를 해서 입건을 하는, 벌금을 60만원씩 물리는 웃지 못할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법권

정법권위생과장

저희들이 기사식당은 사실상 저녁 때는 그렇게 단속을 하지 않고, 지금 최재룡위원님 말씀대로 식당이나 업소에서 손님을 오라고 손짓하고 앞에서 안내하면 엄연한 호객행위에 해당됩니다.

최재룡위원

법적으로는 호객행위인데 사실상 텍사스골목 같은 데도 우리 관내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생계형이거든요. 위반은 했지만, 운전사 식당에서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것은 그걸 위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범국민적인 차원에서는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앞으로 조금 참작을 해주시고 또한 청소년 주류판매 같은 것은 사실 업주들이 지금 쌍벌로 처벌하지 않죠, 업주만 처벌하고 있죠?

법권

정법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룡위원

가급적이면 쌍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제도화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 쪽에서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주만 처벌하다 보니까 먹은 사람은 큰 소리친다는 말입니다. 같이 쌍벌을 해야 먹는 사람도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업주도 내가 팔아서는 안 된다고 알게 되는 거니까 과장님이 어떤 상부기관에 대화가 있을 때도 제도화 좀 시켜야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권

정법권위생과장

잠깐 간단하게 최재룡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사실 음식점이나 업소가 상당수가 있지만 대형업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생계형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나가서 보면, 밤에 야간단속을 나갔을 때 보면 손님이 없어서 저희들을 손님으로 오인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위생과에서는 구민들이 편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차원에서 업소를 보호하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가끔 주 1회 정도 시에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단속반이 나가서 시에서 지정한 구로 가서 단속을 하는데 이상하게 저희 구가 가끔씩 걸려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협회쪽으로 해서 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주류판매나 이런 것보다는 노래방이나 PC방, 소위 말하는 게임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또 노래방에서 주류를 제공했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가장 업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보건증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서 단속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구에 오셔서 위생과 맡으셔서 고생 많으시죠,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법권

정법권위생과장

아직 깊이 있게는 못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가끔 뵈면 위생과가 쉽게 말씀드려서 옛날에는 선호하는 과였는데 요즘은 기피현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 가끔 가보면 직원이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24시간 주간, 야간 단속을 하시니까 굉장히 힘드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권

정법권위생과장

지금 현재 각 구청별로 보면 업소 수에 비해서는 저희 단속반 직원이 적은 편입니다. 지도계 직원이 4명인데 계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2개 반으로 편성해서 1개 반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하고, 1개 반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소를 지금 현재 영업을 하나 안 하나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명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예식품감시원을 2명을 추가하고요. 또 경찰관 1명해서 5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많은 업소를 하루 저녁에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서 무작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가 업소가 작아서 손님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지 대게 보면 파리도 많이 날리고 있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지도차원에서, 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꼭 단속만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위생과장님 말씀에 꼭 단속위주가 아니고 예방차원도 되고, 선도차원도 해서 참 좋습니다. 정말로 직원들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래도 위생이라는 자체는 성북구 50만의 삶의 질 향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처음 오셨지만 잘 하셔서 직원들하고 같이 힘드시지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도단속도 아까 말씀했지만 불량식품을 제조한다던가 하여튼 식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다중이 이용하는, 지금 보니까 42개소에서 영업수가 7개 폐쇄가 되고, 영업정지 4개되고, 제조정지 3개, 과태료 등이 있는데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고, 또 어려운 시국이기 때문에 아까 손님이 파리 날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꼭 단속이라는 자체보다도 좀 선도하는 면에서 일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가 됐다, 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런 자체는 무허가업소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업소는 사실 단속하면 잘 안돼요. 그런데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진짜 어려운 시절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면을 잘 착안하셔서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영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개선, 본위원이 화장실 특위위원입니다. 그래서 월드컵도 내년으로 다가왔고, 접객업소 화장실이 어느 정도 잘 되었는가, 본위원이 ’99년도에 조사를 한 번 했었어요. 직원을 한 명 데리고 다는 못 가 봤습니다마는 여러 군데 가봤는데, 접객업소 거의가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특히 2000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더 개선할 점이 많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기에 보면 22개소 화장실개선 지원금도 지급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지급을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법권

정법권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업소 화장실개선작업은 계속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 달에 공공근로자 20명을 지원받아서 우리 구 관내 전체업소에 대해서 화장실 전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관리카드를 만들고 있고, 지금 화장실개선사업에 대해서 안내문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쪽에게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2개소라는 이것은 시에서 시 자금으로 1개 구당 5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했을 때 보조해 주는, 1개 업소당 50만원씩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22개소가 신청돼서 10개소가 완료하고, 개선 중인 1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개소가 완료가 되면 나머지 업소는 개선자금을 사실 지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일단 각 구별로 50개이기 때문에 50개 이상이 되면 그 이상은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김영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질의는 없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집행부하고 무슨 말씀을 하고 이런 대화가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어떠어떠한 집을 가보니까 어떻더라, 또 어느 특정 위원을 가리켜서 뭐하면 그것이 바로 상대편에게 어느 위원이 어떻게 했다고 전달이 돼요. 예를 말씀드릴게요. 어제 사회복지과 건이 벌써 그쪽에서 나를 찾아서 어떻게 해라,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답답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감사에서 잘잘못을 말하는 것이지 그쪽에서 뭐가 어떻고 전화가 오는데, 그런 얘기 안 하면 안됩니까?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소리 안 하면 안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전화오면 하지 말라는 소리지, 아무소리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지, 답변하시지 말고 국장님이 혹시 과장님들하고, 또는 직원들하고 모여 있을 때 위원이 어떤 것을 지적했을 때 우리 생활복지국 뿐만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우리 성북구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것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은데, 그것을 알고 고치려고 하고 맞출 수 있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쪽에다 어느 위원이 어떻게 어떻게 말했다 이것까지 말해 버리니까 말한 사람만 죽일 놈이 돼요. 한 예로 개운산 여기에 철거를 거론해서 전화하고 난리예요.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다 이것만 말씀하시고 되도록이면 그런 것은 발설을 않고, 또 거기에 맞춰서 좋은 답을 내주려고 서로 만들어주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내용은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영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좋은 예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간부회의 가시거든 그런 말씀 하십시오. 타 위원회에서도 얘기하면 금방 전화와서 아주 곤혹을 치르고 그러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고 다른 소관이지만 우리 의회 들어오는데 배드민턴장 몇 군에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들어오다 보면 음식점이에요. 그걸 우리가 만약에 철거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난리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단속해서 철거해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서, 우리는 구민 전체적인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네들 이권싸움으로 공격하는데 혹시 간부회의 때 그런 말씀 있으면 국장님들끼리 그런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감사 지적이 되면 우리들이 처리해서 최대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빼고서 얘기를 해라, 윤만환위원님 지적 참 잘 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을 하겠습니다. 숙박업소하고 목욕업하고 개념이 다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법권

정법권위생과장

숙박은 잠을 자는 데고요. 소위 말해서 여관이나 호텔을 말하고, 목욕탕은 일반 사우나나 목욕만 할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구재영위원장

그런데 요즘은 목욕탕이 숙박업소로 약간 변태돼서 운영하시는 것 아시죠? 그 관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법권

정법권위생과장

저희 관내는 현재 목욕탕하고 숙박업소 같이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맥반석사우나라고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상에 어떤 단속이라든가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이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 숙박업소하고 목욕탕을 같이 겸하고 있는 그런 변태 비슷한 업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그러니까 숙박업소는 숙박업소대로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것을 그대로 하는데 목욕업을 하는 데가 요즈음 대형으로 막 커지고 있지요. 거기에 휴식처라고 해서 휴게실이라고 해 놓고 거기에 침대를 놓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매트리스 식으로 해서 침대로 해서 잠을 자게 끔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관계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법권

정법권위생과장

사실상 목욕탕을 가보면 대형사우나나 이런 데를 가보면 탈의실 옆에 거튼이나 이런 것을 쳐 놓고 밤에 야근하고….

구재영위원장

24시간 영업하는데도 있어요.

법권

정법권위생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의자라든가, 왜 이발소 드러눕는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자로 해 가지고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욕탕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숙박이라고는 사실 볼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욕탕의 부설된 조그마한 휴게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것을 의자로써 하게도 되어 있지만 그것을 매트리스를 깔아 가지고 덮는 이불까지도, 담요까지도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데에는 어떻게 취급하냐 이거지요, 그런데는.

법권

정법권위생과장

지금 저희관내 목욕탕은 대개 거의 과거에 아마 있었던 목욕탕이기 때문에 별로 직접 목욕탕을 전면적으로 제가 쭉 안 다녀봤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석관동쪽에 새로 생긴 업소들은 간혹 그런 데가 있거든요.

구재영위원장

단속을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법권

정법권위생과장

저는 직접 목욕탕에는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목욕탕이라는 것이 뭐냐면 공중위생법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임의로 들어가서 시설도 조사하고 이런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가 가지고 한다면 저희들이 가서 목욕을 하고 왜 이런 시설을 갖추어 놓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면 함정단속이라 해 가지고 그것은 또 저희들이 업주를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월드컵이나 그런 것을 앞두고 숙박업소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지침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다음 6월 이달 지나서 7월부터 시, 주간으로 숙박업소에 대해서 전면적인 아마 그것을….

구재영위원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숙박업소 생활개선 문제는 잘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단속할 여지가 없다고요? 법상으로요?

법권

정법권위생과장

만약 말입니다. 목욕탕에 와 가지고 쉬었다 가는 경우는 관계가 없는데 숙박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숙박요금을 받는다든가 그럴 때는 안되지요.

구재영위원장

그렇지요. 요금은 안 받는데 그것을 빙자해서, 그러니까 묘하게 법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묘하게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트리스를 깔고 덮는 이불을 제공하면은 이것은 숙박이라고 보아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목욕을 하고 수건으로 닦고서 화장을 하고 나가는 것은 목욕인데 목욕을 하고서 자기가 쉬는 것은, 잠시 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쉬는 것을 빙자해서 매트리스 위에서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은 이것은 숙박이나 거의 비슷한데 단속할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본위원으로서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기 대중 목욕탕이 있던 조그만 업소는 대형 목욕탕 때문에 요즈음 전혀 손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물까지 아낄 정도예요. 물을 받아놨다가 청소 때 되면 청소를 해서 빼버려야 되니까 물 값이 아까울 정도로 이렇게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데 아깝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관계 법령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아마 입법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혹시 위생과에 관한 서울시나 전국적인 중앙 부서에서 회의가 있으면 관계법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고 그 애로사항을 조그마한 업소도 좀 보호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시고 무슨 단속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법도 이런 것은 있어야 우리 조그마한 생계형 업소들도 살릴 수 있다 라는 것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계형 IMF라고 해 가지고 이게 무슨 업소를 단속을 좀 어떻게 덜 나가신다고 했지요 될 수 있으면.

법권

정법권위생과장

단속보다는 지도위주로….

구재영위원장

지도위주로 나가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1년 예산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우리 생명과 직결된 것이 위생과예요. 대단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윤만환위원이 직원도 부족하지 않느냐 사실 방대한 업무로서는 직원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조업, 제조 식품업이라든가 또 생계형 음식점 이런 데도 사실은 지도 식으로 나가서 철저히 그 사람들을 고발해서, 감독해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정말로 우리 시민이 마음대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위생적으로 좀 처리할 수 있게 끔 이렇게 업무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특히 식품을 제조하는 업소가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법권

정법권위생과장

지금 식품제조 가공하는 업소는 42개 소입니다.

구재영위원장

42개 소요. 그런데 주로 무엇을 만들어요?

법권

정법권위생과장

주로 예를 들어서 두부라든가 두부 업소 오뎅, 즉석 가공해서 할 수 있는 주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떡볶이라든가 예를 들어 국수가락 식으로 뽑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 종류입니다. 그리고 국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구재영위원장

우리가 금방 먹어야 되는 식품이네요. 그러니까 중요하네요. 두부 같은 것도 (햇)가루도 이런 것도 집어넣고 어쩌고 하고 이런 말도 있고 어묵 같은 것도 만드는데도 딴 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상당히 철저히 감독하셔야 되겠네요.

법권

정법권위생과장

그래서 지난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저희들이 11번에 걸쳐서 244건을 수거해서 검사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검사 중에 있는 것이 55건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적합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구재영위원장

지도하는 것보다도 그런 업소들은 정말 철저히 단속하셔서 우리 시민이 마음대로 음식을 먹고 살 수 있게 끔 이렇게 행정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권

정법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본위원이 자료를 안 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정식자료를 내서 질의답변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석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기분에 관한 것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담당분 김송열 씨 오셨습니까? 길음동 삼양로길 도로변 각종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김영석이라고 했는데 박순기라고 써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구청에서 만든 것이지요? 보세요.운영 복지위원회 소관….

구재영위원장

몇 페이지에요?

김영석위원

1-28페이지요.

구재영위원장

여기 의회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에요?

김영석위원

아니에요. 의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한 것입니다.

법권

정법권위생과장

우리가 제출한 자료는 김영석위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엄연히 박순기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법권

정법권위생과장

박순기위원님은 88번지고요.

김영석위원

김영석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없어요.

법권

정법권위생과장

이용섭위원님이 2건을 요구했고요. 박순기위원님이 88번지 단속하고 김영석위원님이 길음동 삼양로길 도로변 각종음식점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김영석위원

그런데 김영석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권

정법권위생과장

그것은 아마 그쪽에서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석위원

기분에 관한 건이야 정말, 그리고 한 가지 이왕에 화났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어요. 10분 동안 할랍니다. 지금 저 길음동 삼양로길 음식점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오뉴월 죽순처럼 하루가 다르게 자고 일어나면 업소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사과정에서 전부 유허가업소 허가대상 업소입니까?

법권

정법권위생과장

지금 현재 38개 업소는 허가가 난 업소입니다.

김영석위원

허가를 하실 때 꽃과 나비, 풀잎, 향기에 젖은 남자, 깡통속의 촛불, 그대없는 빈자리, 호랑나비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때 써놓은 대로 허가를 해 주셨어요? 이 얼마나 저속합니까?

법권

정법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왜냐하면 지금 금년이 한국 방문의 해입니다. 내년도 2002년도 월드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위생업소에는 말이지요. 아까는 접객업소에 김영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장실이 시원치 않습니다. 화장실이라는 것은, 화장실 문화는 그 나라의 국민성 그 나라의 문화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이름도 저속하지만 12시나 1시쯤 가면요. 지금 월곡동 88번지 무허가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전부 이리로 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희한한 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역부로 88무허가 88번지 업소 때문에 유명한 경찰서장도 탄생됐습니다마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밤중에 한 두어 번 가보았습니다.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직원도 많지 않은 데 일일이 단속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겠지요. 합동단속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방문의 해 2002년도 월드컵에 대비해서 업소도 단속하지만 그런 희한한 꼴도 단속하지만 동시에 화장실 개선 문제에 있어서 여러 번 제가 특히나 역점을 두어서 말씀 드립니다. 화장실도 정말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박순기위원으로 오기를 했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대단히 기분 나쁘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데 38개 업소도 운영 형태 한 번 언제 말하지만 위생과장 나하고 밤 1시에 나가 봅시다. 얼마나 멋있는가, 역사가 창조되고 있어요. 인생의 역사,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역사가 앞으로 정말 외국 분들이 와서 말이지요. 대한민국 오면 0점이라고 해요. 점수 깎여요. 한 번 철저히 단속하세요. 나중에 저도 한 번 데려가 주십시오. 오타가 있으면, 김영석인데 박순기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법권

정법권위생과장

제가 분명히 사인할 때는 김영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쪽에서 착오가 났나 어디서 착오가 났는지 모르겠네요.

구재영위원장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말까요. 아니 감사자료, 위원님 설명도 이 정도로,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김영석위원님께서는 이해가 가시는가 모르겠는데 이거 전부다 처음에 자료요청을 하면은 자료요청하는 데도 제가 전 번에 타 부서에도 자료요청했는데도 어디에 뭘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하면 번지수하고 어느 동 몇 번지 몇 평 총 공사비 얼마 이런 것 몰라서 자료 물어보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탁 갖다 줘버려요. 지금 자료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자료 정말 성실하게 위원님들이 하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것만 아니라 전체적인 위원님들 자료요청하면 성의껏 좀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한 몇 일간 행정감사 끝나면 그냥 어려운 말씀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은 답변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다음에 잘 하겠습니다 라고만 하면 되겠지 싶어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면 본위원은 제가 김영석위원님 자료요청한 것을 어떻게 몇 페이지에 어떻게 된 것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것은 성의가 없는 거예요.

김영석위원

박순기위원님은 고가점수 올라가고 김영석위원은 떨어지는 거야.

구재영위원장

아니 그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무성의로, 과장님이 이것 안 챙겨봐요?

법권

정법권위생과장

아니요, 자료 다 검토합니다.

구재영위원

그럼 누가 잘못했어요?

법권

정법권위생과장

아무래도 누가 잘못했다기 보다는….

구재영위원장

아니 이것은 자료 얼마만큼 성실히 잘 나왔는가가 문제인데 이 오타를 칠 때부터가 정신이 틀렸다는 얘기야.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럼 모든 행정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지. 모든 행정도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보고 물어볼 수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 우리들이 물어보지 않고 타 행정을 밖에 나가서 모든 행정을 할 때에는 적당히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김영석위원

전부 수거해서 다시 한 번 정정을 하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진짜 기분에 관한 것이에요.

구재영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유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자료를 보니까 목차에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목차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낱장에 해당 항목에 가보니까 바뀌어진 것인데 이게 아마 경인기획과에서 인쇄하는 팀에서 이게 자료가 전부 그리로 넘어가면 일괄해서 인쇄를 하는 모양인데 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좌우간 어찌됐던 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제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지 못한 책임은 분명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아까 예산 9000얼마 됐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똑같이 금액이 똑 같을 수가 없는데.

구재영위원장

예, 됐습니다. 국장님, 같은 경인기획과 부서가 아니라 국장님 그리 또 핑계를 대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면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위생과에서 적어준 대로 했지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이런다고. 내가 더 이상 말씀 안 하겠고 이런 것이 없게끔 우리 과장님들이 확대 간부회의 할 때 꼭 지적하고 넘기세요. 이번 자료 준비하는 데 이런 오타가 있어서 상당히 곤혹을 치렀다,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구청장 앞에서 확대간부회의 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법권

정법권위생과장

예.

구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감사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감사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성북 관내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도시가스가 행길로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가스 본관 있죠, 관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다 완성되면 본선에서 아파트까지 이어주는 공사는 어느 회사 누구 부담입니까?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건설회사 하고 조합하고 싸움하는 곳이 성북구에 2곳이나 있습니다. 원래 계약단계에 넣지 않아 가지고 이것은 건설에서 물어야 된다, 아니다 조합차원에서 개인이 하는 거다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지 경계선까지는 도시가스 공급회사의 부담으로 하고, 아파트 대지경계선 안에는 아파트 조합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다시 한 번요.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아파트 대지경계선까지는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공사비를 부담하고 대지경계선부터 수요가까지 들어가는 그 공사비 부담은 아파트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합에 부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자한테 즉, 말하자면 공시금액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까? 가령 여기까지 오는 데는 250만원이다, 일률적으로 무는 경우가 있다는데….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표준공사비제도라고 전에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표준공사비제도라고 해서 시에서 그 가격을 고시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율경제하고 규제완화차원에서 폐지가 돼서 지금은 값싼 시공사의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 들어오는 본관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단지의 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도시가스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 경계선에서 각 가구로 가는 것은 건설회사가 책임집니까, 조합이 책임집니까?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수요가쪽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김영석위원

수요가면 조합이네요. 확실하죠?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석위원

제가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재영위원장

김영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김영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m에 보통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본선에서 수용자 집까지 갈 수 있는 1m간격으로 얼마씩 적용되고 있습니까?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0에서 15만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각자, 아니면 성북구에서 관할하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포괄적으로 어느 회사로 해서 묶어서 지정해 주십니까, 아니면 개인이 알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공급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도시가스를 공급받기를 원하는 수요자가 도시가스회사에 먼저 공급이 가능한지 문의해서 공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면 수요자들이 사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는 유자격 업체가 있습니다. 시공사한테 견적을 받아서 싼 업체에 자기가 맡기면 됩니다.

윤이순위원

시공사가 성북구에 몇 개나 등록되어 있어요?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상관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0만원에서 15만원 선이요, 더 받을 수는 없겠죠?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견적을 받아서 싼 업체에 맡기면 되니까 업체에서도 자기들이 공사를 맡으려는 비싸게 받을 수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윤이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재룡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룡위원

최재룡입니다. 과장님에게 궁금한 것은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한 50% 좀 넘었죠?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70% 정도 됩니다.

최재룡위원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확대 보급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지금 70% 수준에 와 있는데요. 현재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공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도시가스공급 규정에 도시가스공급을 받고자하는 경우에 도시가스가 공익사업인 것을 감안해서 공급회사에서 승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규정이 도시가스공급규정 24조에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00m당 개량개수가 25개가 안 나온다든지 지하매설물이 많아서 관을 놓을 수가 없다든지 암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공급을 못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공급회사에서 지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곳은 거의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재촉을 하고 우리 구에 많이 놓아 달라고 그렇게 협조요청을 합니다마는 사실 강제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청장님께서도 지난 4월에 극동도시가스와 한진도시가스 사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부탁도 하고 그랬습니다.

최재룡위원

지금 과장님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 노력하고 있지 않는 쪽으로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지금 가장 안 되는 쪽이 어떤 쪽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암반이 나온다든지 가스회사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쪽입니까? 아니면 집단적으로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가스설치하기도 쉽고 좋은데 다른 이유로 가스가 설치 안 되는 쪽은 없습니까?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사유지인 경우에는 공사비가 많이….

최재룡위원

됐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들으려고, 내가 가장 애로사항은 그 얘기였는데 과장님이 그 말은 빼고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성의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다른 동네도 아마 이게 비일비재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사는 동네라고 자칭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를테면 173번지 같은 경우는 한 30세대 내지 40세대가 자동차가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옛날옛적에 사유지라는 이유로 지주가 땅을 못 파게 해요. 그런데 그 지주가 민간인들은 아무리 사정을 해도 들어먹지 않아요. 그런데 과연 관공서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으면 적어도 관공서에서 여차여차하니 당신 땅을 좀 양보를 해주시오, 처음에 차라리 말하지 않고 가스회사가 파버렸으면 벌써 끝났어요. 사유지라는 이유로, 주인도 찾기가 힘든 동네인데, 수십 년 된 것인데, 이미 그 땅은 도로로 들어가 있어요. 도로로 자동차가 주차해 있고, 자동차가 지나가는 이런 골목인데도 집단적으로 민원이 30세대가 해달라고 통사정을 해도 기약 없는 약속을 하고 항상 해주겠다, 이것은 적어도 우리 성북구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공무원으로서는 성의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최재룡위원님 말씀대로 사유지 때문에 공사가 못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유자를 만나서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가스회사 입장에서는 시공했을 경우에 사후에 소송을 당하면 원상복구 부담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일단….

최재룡위원

그거는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남의 땅에 가스관을 묻을 수 없는 거예요. 단,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주민이 직접 쓸 사람이 땅주인한테 당신 땅 좀 양보를 받읍시다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 이겁니다. 안되면 어차피 정책적으로 언젠가는 정부가 매입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로로 됐으니까, 정부는 또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살 돈이 없는 것은 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공직자로서 주민을 위한다면 설득을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 이웃에 산다는 입장에서, 우리 구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최소한 사정을 몇 번이라도 해보고 당신 앞으로 여기 아파트를 지을 때는 좀 최우선으로 보상을 해 줄 테니까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하는, 공직자가 말하는 것하고 주민이 직접 말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민과 같이 합동으로 의견수렴도 한 번 해보고, 대책도 한 번 세워보고, 지금 주민이 동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구 위원에게 맨날 말해봐도 구 위원은 구청 가면 똑 같은 대답, 구청에서는 가스회사에서 책임지니 내가 어떻게 하겠소, 답이 뻔해요. 100년이 가도 안 되는 겁니다.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노력해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설득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사후에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 손해를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렇지, 그건 충분히 주민들이 해 줄 거예요. 말하자면 리더가 돼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건너 집에는 가스가 들어왔는데 내 집에는 왜 안 들어오느냐, 건너 집에는 빙빙 돌아서 들어왔는데 이 집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사유지도 쓸모가 있는 집터 같으면 말도 안 하죠. 이미 도로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구청 차원에서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책을 모색해 줘야되겠다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구재영위원장

최재룡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가스 사유지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중재관계를 잘 하시고, 또 관계되시는 구 위원님께서도 같이 참석하셔서 중재역할을 하십시오. 과장님만 성의를 보이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재룡 간사님도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위원장의 뜻입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최재룡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구재영위원장

하십시오.

윤이순위원

이 문제는 본위원이 작년도 구정질의 때도 청장님께 부탁드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지 관계로 인해서 정책적으로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셔야지 구릉지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유지가 더 큰 문제거든요. 사유지가 큰 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으로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 구에는 살지도 않고 사유지에 대해 찾으려고 하는 방법이 본위원은 저희 정릉 1동 지역을 해봤고, 별별 수단을 다해서 해봤지만 끝내 못 찾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류상태도 있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각서라든가 아니면 동의서라든지 받아서 해보겠다는 의욕은 참 좋습니다. 저 또한 저희 동을 그렇게 해서 동의서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동의서도 받아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유지 건입니다. 사유지를 구청 자체에서 먼저 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거기만 해결되면 본인들이 동의서 받고 시행하는 일은 두 번째 일이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구청 자체에서 사유지 관계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또한 구릉지 관계도 같이 더불어서 해결해 주시면 지역주민들 동의서 받아서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쉽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 본위원이 구청장님께 질의한 내용도 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그 계획을 아시고 최대한으로 해 보시겠다는 계획이었는데 1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아직 진행과정이 없습니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은 모르시죠, 전년도에 우리 경제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모르실 텐데, 전년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에요.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제가 회의록 읽어봤습니다.

윤이순위원

전년도에도 청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이고, 해보시려는 것이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특히 신경 써 주시고, 추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답변 안 들어도 되겠네요?

윤이순위원

예.

구재영위원장

윤이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지금 두분 말씀하신 것 외에 도시가스에 관련된 것이지만, 지금 사유지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의 목적에 의해서 사실 활용하고 나머지라고 보여지는데, 행정공무원이 잘못됐는지 30년이 된 것도 있고, 40년이 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언젠가는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법정 소송이라든가 안 그러면 공동 형평성을 누려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시원한 얘기를 듣고 싶은데, 지금 현안 얘기는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옛날 30년, 40년 전에 기부체납제도가 지금처럼 잘 안 돼 있어서 자기의 목적에 의해서 필지로 잘라서 땅을 팔고, 자기들 할 건 다 하고, 지금 노령세대나 그 다음 세대가 재개발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뭔가 보따리가 하나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주장하는 그런 우유부단한 경우인 것 같은데, 저희 동네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평균치에 훨씬 밑도는 도시가스 공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도 많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어떤 방법의 길이 없습니까?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서 제가 어떤 해결책을 말씀드린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예전에 주택단지를 개발하면서 일부 도로로 내놓은 땅을 그 당시에 기부체납을 받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기부체납을 안 받고 놔두었기 때문에 지금 소유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해결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재원도 필요하고 또 소유자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기를 해서 소유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재원관계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중해위원

지금 사실 국장이나 과장님에게 시원한 답변을 얻으리라는 생각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성북구 말고도 전국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엄청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과거에 적삼토지 적삼가옥처럼 어떤 해결, 법적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던가 이러한 것들이라도 해서 우리 세대에서 해결을 해야지 아니면 다음 세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 더 어려운 것이 세대가 바뀌면 바뀔 수록 주장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되고 지금 당장 발생되는 민원들의 답변이 상당히 궁색합니다. 저희는 저희 개인 사무실에 들어오는 민원이 약 85%가 도시가스 관계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처럼 암벽이다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실제로 그런 문제가 많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옛날 조성된 3, 40년에 조성된 동네이다 보니까 골목길이 좁아 가지고 도시가스를 예를 들어 1m 50cm쯤 되는 데다가 도시 가스를 하려고 하니까 하수도 상수도를 다 걷어내야 도시가스 공사를 해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항구적인 대책이나 시설계획 방법은 있습니까?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단기적으로는 상하수도 일반공사를 할 때 그때 같이 매설을 하는 방안이 있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방안 중에 하나로서 지금 본위원이나 또 동장이나 행정 동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잘 이해를 안하고 설득력이 약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차원에서 주민들한테라도 그로 인한 설명이랄까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사실 저희야 물론 뭐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같은 부서에서 공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협조를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뭔가 주민이 공감대를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홍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분명한 해명책도 잘 없고 지금 그런 것이 옛날 3, 40년 전에 이루어진 저희 동네 하나의 단점 중에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더 지금 선명한 답이나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좀 그런 것들로 방안을 연구해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하고 또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김영석위원, 윤이순위원님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상당히 명백한 답변을 들어야겠는데 들을 길이 없어 가지고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옛날에 기부체납 받을 것을 기부체납 못 받고 또 어차피 사유지이면서 도로로 활용해야 된다는 그 성북 관내의 땅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 조사는 어디서 해야만 명백히 조사가 되겠습니까?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조사야 도로로 쓰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전부 다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상당히 민간합니다. 왜 민감하냐면 아까 우리 몇 몇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그것을 권유할 경우에 지금 사실 자기 땅이 그 도로로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로로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뒤에 다른 전 주인한테 집을 샀기 때문에 자기네 땅이 도로로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 동안에 성북에 와서 경험한 바이고 제가 전에 서울시 법무담당관을 할 때 경험을 해 보면 엄청나게 새로 알려주어 가지고 소송이 들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오히려 가만히 모르고 있다가 건의하는 바람에 내 땅값 내놓으라고 소송 걸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섣불리 꺼내 놓기가 상당히 조심스런 문제입니다. 왜냐면 물론 사유재산이 보장되어 있는 우리 나라에서 당연히 도로로 쓰던 무엇으로 쓰던 보상해주고 쓰는 것이 원칙이지요. 아무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도 그러나 지금 워낙 재원자체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본인의 의사와 사실 반하는 행위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당초에 토지를 정리하면서 허가조건에 도로망을 내야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할 수 없이 허가 내느라고 도로로 얼마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게 상당히 구 차원에서 그 문제를, 물론 좋지요. 논리는 좋은 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막상 우리 순수한 의도를 100%를 받아줄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입니다.

구재영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신 말씀 알겠지만 국가에서도 알고 있지요?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그럼요.

구재영위원장

국가에서도 알고 서울시에서도 알고 그런데 과거에 특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과거에 몇십 년 전에는 땅값 문제 가지고 대두가 안됐다가 부동산이 갑자기 지가가 오르고 지금은 약간은 침체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자기 땅인 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불거지고 그러니까 부스럼 내는 식으로 해서 공고를 하자니 엄청난 부담이 가고 그것을 안 하자니 그 땅으로 수해를 입어서 편의를 보아야 될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답답한 문제라 이 말씀이에요.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면 그 땅값을 물어주는 셈치고 그냥 공사를 강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땅 주인이 안되겠다 싶어서 소송을 걸어오면서 개별적으로 땅값을 보상해주는 방법이 하여튼 지금의 방법으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재영위원장

그래서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해서 어느 도시가스를 연결시키는데는 그 주변지역 사람들한테 그것을 각서를 받기도 하거든요. 동의서를 받아서 만약에 땅임자가 이유서를 제시하면 당신네들이 땅값을 사용료를 내든지 하는 동의서를 받아서 찍어 가지고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엄청 불편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장기적으로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국가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은 서울시에 있을 때 법 관계에 대한 부서 근무하신 경력이 되시니까 혹시라도 서울시 간부확대 회의 때 나가시면 그런 말씀을….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다 내용 알지요. 심지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까지 계산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구재영위원장

그러시죠? 그러니까 특별조치법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까?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우리 나라는 기본적으로 개인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헌법이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재산권 침해라서 불가능합니다.

구재영위원장

세 분 위원님들이 도시가스문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국가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검토를 하셔서 수혜를 보아야 할 사람들이 수혜를 못 보고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강조를 해 주시고 다음에 골목이 좁아 가지고 도시가스를 매설을 못하는데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 문제까지 같이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계 부서하고 협력을 하셔서 공사를 하게 끔, 이것은 같은 구청 내에 부서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그 얘기를 하니까 하수과에 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같이 부서를 연결시켜서 또 상수도는 구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 소관이지 그러니까 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끔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십시오. 임중해위원님 골목 이렇게 하면 그것 도시가스 뭍으려면 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철저히 서로 간에 관계를 맺어서 공사를 할 수 있게 끔 이렇게 행정을 펼 수 있게 끔 우리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우리 성북 공동 브랜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99년도를 시작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하는데 매출액도 많이 나아지지를 않고 또 사람들이 많이 붐빌 시간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문 닫아 버리거든요. 이래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신문에 본 것인데 우리 공동브랜드가 있는 것이 서울시에 8개 구청이 있더라고요. 8개 구청인데 우리가 제일 먼저 선두로 나왔는데 일년에 매출이 한 3억 정도 되고 그 중에도 80 몇 개 품목 중에 한 30개 업체 중에도 신사복이나 제일 중요한 문제들이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그것을 봤더니 마진이 없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젊었고 유능한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이왕 우리가 제일 먼저 25개 구청에서 먼저 시작했으면 매상도 좀 올려 가지고 진짜로 성북트리즘에 와서 가입을 서로 하려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봤으면 그리고 또 과장님 그 동안에 생각한 점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사업은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크게 활성화된 곳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로 제 생각에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번째는 품질향상이고 두번째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사실 단기간에 광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을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공동브랜드 참여업체가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지금 현재 대표적인 반상회를 스스로 홍보를 하고 케이블 TV라든가 이런 데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전단을 제작해서 배포한다거나 또는 동마다 돌면서 순회전을 한다거나 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품질향상 문제는 참 영세업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구에서 관여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그것을 일일이 품질검사를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저희가 협의회에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지도를 강화하고 또 업체들이 좋은 제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아이디어도 좋고 똑똑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25개 구청 중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니까 성북구 트리즘에 대해서 노력해 주고 빛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공근로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보려고 합니다. 공공근로에서 보면 그 중에 우수인력이 있어요. 그 중에도 우수인력의 배치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배치문제요?

김영식위원

예, 그 중에 우수 인력이 조금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공근로는 4개 분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4개 분야라면 정보화사업군 공공생산성사업군 환경정화 이렇게 해서 4개 분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우수인력이라고 하면 주로 정보화사업군에 배치가 됩니다. 이 정보화사업군은 호적전산화사업이라든가 행정자료전산화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이런 자료전산화 사업 등에 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 거주지에 있는 사람은 거주지를 안 보낸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초기에 공공근로를 처음 모집할 때 주로 자기 지역에 가서 초기에 주로 생산성 사업이 있습니다. 휴지, 쓰레기를 줍는다던가 청소하거나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상당히 싫어합니다. 자기동네에 가서 돌아다니면 같이 얼굴 아는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싫어하고 그리고 동 입장에서도 자기주민들이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어렵고 해서 하등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본인들이 원한다면, 예를 들어서. 동에도 원하고 본인이 원했을 때에는 자기 동을 배치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를 두 번씩 타고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통비 600원씩 하면 2번 1200원씩 올 적 갈 적 하면 3000 몇 백 원씩 들어가면서 일할 필요가 있느냐….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거동이 불편하거나 특히 따로 신청을 요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줌마들이라든지 건전한 남자들도 보내줬으면 우리 동네 같은 데 예를 들어서요. 고급인력, 예를 들어서 정보화 시대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불편한 사람보다는 우리 같은 데는 산동네이고 크고 반경이 높고 이래서 좀 건전한 남자라도 좀 보내주었으면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도 동장들이 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정보화사업군에 배치되는 전문인력을 빼고 나면 사실은 여성인력이 남성 보다 2.5배 많고 또 나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인력자체가 없어서 배치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잘 좀 보시고 배치할 때 좀 생각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영위원장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중해위원

김영식위원님 공공근로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선발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선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군 별로 일단 나누어 가지고 4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선발하는데 사업군 별로 먼저 연속 참여지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우선 호적전산화 사업이라든가 세주서부조사 같은 그런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당의 부서장이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필요한 우선 인력을 먼저 선발하고 그리고 2순위로는 사업 신청자중에서 선정심사표가 있습니다. 점수에 따라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심사표 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심사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령, 세대주, 또 여성세대주인가 아닌가 또 부양가족수가 얼마나 많은가 또 재산상황이 주택이 있는가 없는가 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가 또 재산세가 얼마나 되는가 그 다음에 장애인인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해서 합계를 내 가지고 점수 순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 듣고 알고 있는 일부분은 가사,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공공근로 신청을 몇 번을 했던지 간에 4번을 나가는데 위치가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어렵게 사는 것은 비슷한데 한 분은 4번째 나가고 한 분은 한 번 나가고 두번째도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형평성 원칙에 안 맞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이나 이런 것을 물어보거든요. 물론 뭐 꼭 저울로 달 듯이 똑같이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 보면서 각 동 대기자도 나와 있고 한데 저희들로 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하면 접수하는 대기순으로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으로 믿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그런 것을 연세드신 분이 일일이 기재해서 보여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주 묘하게 한 20명을 몇 월 며칠 몇 회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랬어요.

구재영위원장

임중해위원님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구재영위원장

내일 좀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그래서 구청 담당부서에 찾아와서 따지겠다는 분이 있어서 제가 가서 확인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니 자중을 해달라는 얘기는 하고 왔습니다마는 사실 공공근로하고 취로사업 부분에는 좀 어렵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불평불만이,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잘 좀 세우시고 심사도 엄밀하게 해주시면 안 좋겠나, 또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추진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정하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그 분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심사 점수를 다 합산을 해서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오면 다 보여드리면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중에 심사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하셔서 혹시나 그보다 더 못한, 정말 공공근로사업을 해야 될 분이 못하고, 또 안 해도 식사를 크게 걱정을 안 하는 분이 들어가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 번 챙 겨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벤처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성대에서 맡아서 하죠?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여기 19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심사는 누가 합니까?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입주심사는 1차로 한성대 벤처지원센터 실무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로 하고, 2차로 구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부된 심사결과를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한테 들어온 이야기로는 한성대에서 원하는 대로 다한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1차적으로 전체 접수된, 자격요건에 맞게끔 하고 싶은 사람은 전체로 접수를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접수는 전체로 받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받아서 구에서 심사를 할 때도 전체를 가지고 해야지 1차 심사에서 끝나는 몇 군데만 가지고 한다던가, 본위원한테 전화 온 것은 들어가고 싶어도 한성대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이런 전화입니다. 참고하셔서 전체적으로 전 주민이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된다면 이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아까 공동브랜드 트리즘이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품질, 홍보, 브랜드선정 제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이것뿐만 아니라 모두가 최고와 최저가 있을 때 최고가에도 할 수 있는 것을 최저에다 맞추고 있어요, 모든 행정이.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과장님에게 전결권이 있거나 하면 과장으로서 최대를 베풀어서 주민에게 홍보해서 모든 것을 해줘야 하는데, 하여튼 최저로, 그것도 인심쓰듯이 최저로 해요. 그런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이 공동브랜드도 마찬가지로 이왕에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해놨으면 활성화되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매장 해놓고, 매장이 사실 땅으로 치면 임대를 줬을 때는 월수로 훨씬 더 벌어들일 수 있을 거예요.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해서 한다면 안 주고 다른데 사무실 임대하는 게 낫다니까요. 이건 브랜드 작성해서 제대로 살려주려고 생각했으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업자들이 영세해서 투자를 못할 경우에는 어차피 선정돼서 들어온 자체는 구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살려놔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놨으니까 자체적으로 움직이겠지,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100원짜리가 여기서도 100원 받아요, 사겠습니까? 브랜드는 이상 없이 비슷한데, 그래서 본위원은 분명히 품질은 좋게 관리감독을 하고 브랜드도 성북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와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살려놓고 나서는 뭘 좀 받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해놓고만 말아요. 중국 순위구 매장을 개설한다고 합시다, 현재 이런 상태라면 100%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자매결연 맺어서 핑계만 대고 왔다 갔다 했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구재영위원장

국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아요?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순위구 판매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위구에 상설전시판매장 개설을 추진 중입니다마는 올해까지 추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부운영안을 중국측에서도 보내왔고 저희도 그것에 대한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국측이 워낙 좀 느립니다. 느려서 어떤 협의안을 보내면 그것이 오는데 한 두세 달씩 걸려서 늦어지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운영안이 교환이 됐고, 또 순위구에서 지난 4월에 자기들이 판매하고자하는 물품명을 저희한테 송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측에서는 이번에 5월 달에 입점업체 모집공고를 내서 입점신청을 받았습니다. 중국으로 진출하겠다고 8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8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지난 5월 말에 간담회를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세부운영안에 대해서 저희가 상의를 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위원장한테도 주십시오.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예.

윤만환위원

북경에서 보냈던 공문하고, 자료하고, 방문업체 현황하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참고로 순위구 문제는 오래 전부터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또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사항이고 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죠. 우선 중국하고 우리하고 지금까지 자꾸 시간을 끌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전시할 품목입니다. 순위구에서 우리한테 보내줄 수 있는, 전시할 수 있는 품목이라는 것이 농산 가공품이나 유류 가공품, 또 약재, 술, 이런 정도에 불과한 반면에 우리가 저쪽에 가져 갈 수 있는 것은 거의 공산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중국에 가져갈 수 있는 공산품 가운데는 품질은 낫지만 이미 중국에서도 상당한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질은 우리 것이 훨씬 우월하고, 그런 반면에 중국에서 우리한테 가져올 수 있는 품목은 우리 나라에 와서 크게 환영할만한, 우리나라가 중국 농산품을 선호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가공품도 특별히 우리보다 월등하게 제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다만 술 같은 것은 혹시 호기심으로 사먹을 수 있는데, 그리고 관세가 최고 한 650% 이상이 부과돼야 될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돈 1원 짜리를 가져오면 우리 나라에 일단 세관을 통과하면 650원을 받아야 될, 그래야 우리 나라 농산물하고 가격수준이 맞는 게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중국에서도 우리한테 전시할 품목을 통보해 줄 때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당히 신중한 문제가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백화점을 지금 제공을 했습니다. 백화점 두 군데를 제공했는데 저도 그때 한 번 가보니까 그쪽에서는 제일 번화가에 서 있는 백화점 두 군데를 우리한테 마음대로 골라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다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공산당 부장이나 서기장이 어느 백화점에 100평 떼어 줘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를 들어서 그 백화점 10평이면 10평을 준다면 우리도 관내에 백화점 10평을 줘야 되는데 우리 나라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백화점 10평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백화점 10평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는 중국에다 양해를 구하면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가 상당히 신중한 것이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중국에는 유한공사라고 해서 우리 나라로 말하면 공공성을 띠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체제라고 하는 것이 원래 아무리 자유롭게 한다고 해도 일단 당의 지시에 의해 통제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든 관청에서 하든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행회사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런 대행회사가 없거든요. 거기 파트너는 우리 중소기업협의회인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위탁을 하느냐, 직접 사람이 가서 판매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대상물품이 확정되면 그쪽에 유한공사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협의회하고 실제 물품을 가지고 가서 판매할 기업인들이 의논을 해서 결론을 내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서너 가지가 현안으로 됐는데, 일단은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한 8개 업체가 구체적으로 물품을 내놓고 다시 한 번 현지에 가서, 또 그 8개 업체가 대부분 현지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승산을 걸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에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금년 연말 안에 다 매듭을 지어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궁금하셨던 내용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보고 드렸습니다.

구재영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위구 문제는 어느 정도 확정될 때 반드시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결정하기 전에 이렇게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연말 안에 한다니까 확정하기 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품질 홍보브랜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체를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실 수 없냐는 거예요. 말씀만 해놓고 가만 놔두고 되겠지, 지금 외국에 나간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국내에서 제대로 자리매김을 해야만 이 업체가 제대로 살고 25개 업체에 36개 품목인데 이런 문제에서 그 업체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거기에 맞게끔 브랜드도 개발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실 수 없겠느냐….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브랜드 또 중소기업문제 때문에 몇 년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기본적인 문제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업 하는 사람이 더 활동을 하고 물건 하나라도 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선행돼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뭔가 뒷받침 해주고 도와줄 일 있으면 행정기관에서 도와주는 것이 원칙이지, 물건을 팔아야 될 사람은 가만있고, 예를 들면 중소기업협의회에서는 소극적이고 구청이 앞장선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아마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공회의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중소기업과 통폐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박용성 회장이 두산그룹에 있는 서울 상공회의소 회장인데 지금 우리 중소기업협의회에서도 통폐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두 사람이 직접 구별로 나와서 기업지도라든가 무역수출 지도라든가 상품개발 이런 것은 원래 상공회의소에서 지도하던 그 시스템이 그대로 와서 여기에 직접 관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이 저렇게 하다 못해 뭘 하나를 기획을 하고 입안을 할 인력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데서 탈출해서 상당히 조직화되고 전문가에 의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상당히 활동도 활발해지고, 또 우리 구도 그에 맞춰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문제를 활발하게 돼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물론 그렇게 돼서 잘 되면 좋겠지만 지금 구청 앞에 중소기업매장 있죠? 한 업체에서 모여서 하루 매상의 10%를 내서 움직이면서 직원 하나 두고 관리도 못하는, 이득 남은 10%에서 주기도 뭐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자체도 운영이 어렵다고 해요. 어려운데, 그건 당연히 회원들께서 관리는 해야죠. 아까 말씀에 품질도 개발 지도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모든 자체를 그분들이 하면 단, 구청에서는 홍보차원으로 해줘라, 한 예로 장위동 벤처사업 지원센터가 있으면 지금 어떤 때에는 동네에 와서 차 하나 가지고 와서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팔아요. 새마을 부녀회에서 팔면 10% 이득금을 줍니다. 자체의 매상의 10분의 1 이득금을 줘요. 그러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우리 지나가면 아무나 무조건 팔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품질이 사실 옳지는 않아요. 품질자체가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차라리 그런 방법을 택하기 전에 창업지원센터 중소기업전시회 이런 데 있지요. 그런 데를 다 지역별로 권역 별로 해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고 장소만 마련해서 본인들이 유지하게 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예, 윤만환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장위동 매장이 1주년이 되어서 기념 기획전을 했습니다.해 가지고 홍보전단을 3만 2000부를 협회측에서 인쇄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반상회부에 그 전단을 띄워서 배포를 했습니다. 25일날 갈 때. 그래서 매상도 상당히 올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면 그분, 자기들도 영세하지만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고 그것을 한두 군데 지금 구청하고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좀 권역 별로 몇 군데를 조금 더 해 가지고, 권역 별로 한꺼번에 하면 홍보비도 적게 들 것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장위동 1주년이 됐을 때 얼마나, 합계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흑자라고는 할 수 없고 장위동이 한 일주일이 됐는데 거기가 매상이 지금 상당히 안 오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5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면 상당히 매출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일단은 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윤만환위원

도농관 자매결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농관 자매결연해서 구청에서 1년에 한 몇 차례 하지요, 직거래?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1년에 2회 합니다.

윤만환위원

2회 합니까? 2회 할 때 가보면 사실 도농관은 직거래입니다. 문자 그대로 직거래. 그런데 어떻게 시장하고 똑 같아요, 값이? 그러니까 주민들은 비싸다고 불평 불만을 해요. 그러면 뭔가 도농관이라면 중간에 유통상이라든가 다 빠지고 실질적으로는 시골에서 100원 짜리를 우린 시장에서 사면 1000합니다. 이것을 한 700원이나 800하면 되는데 1000원, 900원 받아요. 중간에 마진이 없이 직거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100원에서 하면 그 분들도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팔고 했을 때 100이었으면 그것도 하나 하나 개인 수고비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000원 짜리가 한 5, 600원 많으면 6, 700. 이렇게 팔리면 아! 직거래구나. 싸니까 싸구나 선입견이 들어서 되도록 장사도 잘 되고 정말로 자매결연 의미도 있고 직거래하는 의미도 있고 할텐데 어떻게 해서 1000원 짜리, 그러니까 시장에서 1000원 받는 것이 900원 950원 1000원 받아요. 어떨 때에는 1100할 때도 있어요.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세세하게 가격에 대해서 일일이 정해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다 값싼 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협조요청이 아니라 본위원이 동네에서 직거래를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중이 이용하고 다중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선 원천적으로 공급을 해 봤습니다. 배추, 무, 이런 것을 팔 때 그것은 이득을 남기지 말고 팔아라 단 나머지 상품에서 색다른 것이요. 이런 것은 좀 더 받아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많은 주민이 원하는 것을 싸게 좀 팔고 이런 방법을 택일해야지 전체가 항시 싸게 할 수는 없겠지요. 생산량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실제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직거래 장터가 됐으면 좋겠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다음에 한 번 봅시다.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얼마나 하셨나 보지요.

구재영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구재영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취업정보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하고 취업정보은행 현황 실적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취업정보은행 업무보고에는 추진실적이 1367명에 취업 알선이 286명이다. 그러면 추진 실적이 1367명인데 어떻게 취업 알선은 286명밖에 안됐습니까?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알선했다는 것은 구인입체와 구직자간에 서로 조건이 맞는 사람을 가서 면담을 해 보라고 알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취업되는 것은 사실 지금 보신대로 1367명을 알선을 했는데 286명이 실제취업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밑에 봅시다. 자료 51페이지에. 취업정보 운영실적. 자 구인은 3182개 업체에서 7812명을 원했어요. 그렇지요? 구직자는 5만 1132명인데 알선은 1만 4513명 알선은. 이렇게 됐는데 최종 실적이 3722명이면 이렇게 안 맞는 데로 알선을 했습니까?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기간이 ’99년도부터 해서 숫자가 그렇게 나온 것도 있고요. 알선은 저희가 구인업체에서 원하는 조건에 근접하면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가서 만나 보아야 취업이 되든 안 되는 하니까 저희가 알선은 하는데 사실상 취업이 되는 것은 한 2, 30% 밖에 안됩니다.

구재영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사무감사 자료는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총 실적이고요.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것은 2001년도 상반기 실적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요. 그런데 상반기 실적이고 뭐고 작년 것이고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알선을 했을 때 구직자는 이렇게 많은 데 또 구인자도 많고 그런데 어느 정도, 여기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쪽에서 가려서 이런 것을 해서 보냈을 것 아니에요?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예, 구인업체에서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대개 3D업종이 많습니다.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잡일이 많은 데 구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원하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성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어야 되지 괜히 숫자대로만 많이 찾아와 가지고 취업정보은행이라는 그 자체가 움직였을 때는 사실 문자 그대로 은행 그러면 광범위하거든요. 광범위한데 실질적으로 것이 286명이라면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1367명이 찾아왔었는데 내보냈단 말이에요. 실제 맺어진 것이 286명이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구직과 구인이 서로 실질적으로 맞아갈 수 있게 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우리 성북구에 취업난이 가중되지 않고 참 원만하게 서로 일자리를 찾아서 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영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NGO 사업이 있지요, 과장님?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예.

윤이순위원

2001년도 지원이 없는 내역이 있는데 왜 없습니까? NGO 활동 아직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반기 때 지급을 못한 것입니까?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2001년도에는, 2000년도까지 실시된 NGO 사업이 사실 모집확인에 있어서 공공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의 효율성이 상당히 낮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01년도에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2001년도 2단계부터는 전혀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작년도로 해서 끝나는 것입니까?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저희 구는 그렇습니다. 시는 2001년도 1단계에서 끝이 났습니다.

윤이순위원

시는 1단계에서 끝났고요.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 정릉사회복지관, 정릉사회복지관에서 조사한 것 있지요? 설문조사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혹시 그 내용 있으면 저 한 부만 주시겠습니까, 자료요.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은 안 가지고 있지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고 또 장애 기능인이 몇 분이나 계세요? 우리 성북구에, 기능장애인.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기능장애인은 지금 한 7000여 명 됩니다.

윤이순위원

기능 장애인이요?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전체 장애인이.

윤이순위원

아니요 기능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요?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그 자료 저 한 부만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북구에 2000년도 NGO 사업이라 해 가지고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사업에 지원을 이 정도로 해 주셨는데 올해는 별 성과라든가 별 내용이 없다 해 가지고 안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 자체에서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동의하는 쪽에서 안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시에서도 일단 예산 지원이 안 내려오고 있고요. 또 저희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지금 한 30% 이상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구 내에 공공근로 선발인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NGO 사업은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이순위원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이 떨어져서요.

윤이순위원

이분들이 작년에 하셨던 사업에 올해 만약에 효율성이 떨어져서 못 해주겠다면 그분들의 민원이 야기되겠네요? 어차피 하던 사업인데. 일단 시에서 지원이 안 나오는 상태니까 더 말씀 드릴 것은 없고요. 또한 우리 구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었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 구 자체 내에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설문지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중소기업 제품 판로 개척하고 도농관 직거래 상태하고 연계해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도농관 직거래 시장을 할 때에는 구청에서만 실시할 것이 아니고 장위동 벨트타운 그것도 중소기업 트리즘 판매장 있지요. 거기에서도 같이 병행을 해서 축제 비슷한 방법으로 판매를 하면 중소기업 제품도 홍보가 되고 도농관 직거래 시장도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풍물패도 하나 갔다 놓고 두드리고 하면은 하나의 축제와 더불어 많은 홍보도 얻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아니 가능하면이 아니라….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는 마당에 멍석을 필 수 있지만 저쪽 산지에서 그 만한 물량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물건을 가지고 오는 자매결연 시, 구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재영위원장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제품을 만드는 분들도….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구재영위원장

그 분들이 몽땅 모여서 자기네 제품을 홍보하면서 놀이마당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풍물패로 하루나 이틀쯤 그러면 홍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완

이기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예,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바대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가정복지과, 위생과, 지역 경제과에 대한 행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 감사를 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