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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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8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이어 계속하여 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정동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2009년도 총 급식비 소요액, 그 다음에 예산확보액과 2009년도 부족액 중 시·군 확보액,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다른 분 준비하실 동안에, 1538쪽인가요? 교육감님 전용차량,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한태열입니다.

신용옥위원

이번에 교육감님 차량 새로 교체하기로 되어 있나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현재 교체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지금 교육감님 타고 다니는 차가 2,497cc인 다이너스티인데 2004년 1월식입니다. 현재 약 17만㎞ 운행했는데 교육감 차량이 기준연한이 약 5년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내구연한이랑 다 경과된 것입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내년 되면 다 경과됩니다.

신용옥위원

아직 타는 데는 이상 없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17만㎞ 타다보니까 가끔 고장이 나고 연한이 되고 해서,

신용옥위원

그런데 5,900만원이나 주고 사야 돼요? 차 값이 그렇게 비싸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지금 보통 이 정도 지금 현재 차 값이 교육감 업무용이 에쿠우스나 다이너스티, 체어맨 정도하면 5,9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나중에 살 때 조달청에 요청해서 사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다운됩니다.

신용옥위원

교육감 전용차량 말고 다른 차는 또 어떤 차 구입합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다른 차는 업무용 차 아반떼 2대가 있는데 최소 6년 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7년 탔습니다. 업무용으로 아반떼 2대를 교체하는,

신용옥위원

몇㎞ 정도 탔어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그것이 지금 현재 업무용 아반떼 2002년 3월식 1대는 7만㎞ 뛰었고 1대는 6만㎞...

신용옥위원

그럼 더 타도 되겠네... 그것 더 타도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6만~7만㎞야, 6~7년 정도야 새 차지 뭐, 아직까지 더 타도 되지 않습니까? 그 차 확보하려고 1억1,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한 것 같은데 아반떼 2대 다 내구연한은,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내구연한은 다 지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 수는 좀 적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 좀 절약해서 써야지...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본래 6년 타도록 되어 있는데 7년 되어서 성능은 좀 안 좋습니다, 수리를... 여러 사람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신용옥위원

내차 아니라고 아무데나 썼지, 뭐. 자기 차 같으면 그렇게 아무렇게나 쓰겠어요? 업무용이다 보니까, 하여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절약하고 꼭 바꿔야 될 것은 바꾸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의결해 주시면 조심스럽게 타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신 김에 내년도 예산액 중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83건, 18억6,852만원,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처음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유가 무엇입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삭감 사유는 불요불급이라고 해서 주로 지역교육청과 교육활동경비가 저희들 여비가 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연수여비하고 정보화교육 여비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중심학교하고 의령교육청 도서관 이전 관계하고, 10억 정도 해서, 제일 큰 것이 의령도서관을 이전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부지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령군청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준다고 했는데, 저희들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무상사용은 불가능하다, 기증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남의 땅을 무조건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부 가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 10억 삭감되고, 나머지 부분에는 주로 연수여비와 불요불급 경비가 있다고 해서, 장학협의회 하면서 장학금제도도 좀 개선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서 삭감했습니다.

박동식위원

처음부터 예산 자체를 편성할 때 잘못이 있었다, 계획 자체가, 그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그보다는 위원님들 심의과정에 이런 운영방법이 10억 외에는 8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연수여비라든지 중등장학협의회 운영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좀 다른 방법으로 운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박동식위원

지역교육청 것이...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그 바람에 이 페이지수가 두 페이지가 빠지고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사위원회에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삭감시켰을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인정을 하고 넘어갈 것입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과정에 저희들 도움을 줘서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시면서 심의해 주시면 더 할 수도 있고, 또 부당하게 불요불급한 경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격려 차원에서 잘 심의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십시오.

박동식위원

의령도서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사실을 알고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처음부터 예산편성의 계획이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의령도서관의 이 10억원은 자체세입이었습니다. 자기들 관내 자체세입이었는데 저희들이 의령군청하고 의령교육청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거기에 기증이 아니고 무상사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의 땅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좀, 저희들이 남의 땅위에 건물을 짓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령군청에서 기증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단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령군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증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삭감됨으로 인해서 의령군청이 가속화해서 이런 도서관을 옮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러한 사실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알고도 현재 이 예산을 편성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편성시킨 이유를 내가 묻는 것인데, 처음부터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10억이라는 돈을 임시적으로 다른 데 편성시키고 했으면 이렇게 삭감이 안 되죠, 그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도교육청에 그렇다고 사업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지역에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오히려 득이 되어서, 추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다른 모양새가 갖춰졌을 때 예산을 줬으면, 지금 현재 당장 예비비로 편성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런 계획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예산 편성하는 자체가.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이것은 중등교육과에, 혹시 엊그제 질의했는지 모르겠다, 394쪽에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추진에 17억, 올해 신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잠시 필요할 것 같은데, 엊그제 혹시 답변하셨어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답변 안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안 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작년 2차 추경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작년에 17억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올해 그 사업이 2년차로 계속 되기 때문에 17억원이 올해도 편성되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34억인가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작년에 17억, 올해 또 17억, 2년차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추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체육실, 음악실, 미술실을 개조해서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시설을 현대화 하는 것이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추진,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제목이 그렇게,

신용옥위원

제목이 그렇게 붙었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러면 각 학교 어떤 어떤 학교에서,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첫해에는 학교당 얼마를 줬는데 금년에는 실당으로, 최고 5,000만원, 1실 할 때 2,000만원,

신용옥위원

그러면 신청 학교,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해 주려고,

신용옥위원

그러면 금액이 딱 정해졌어요? 17억이?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교부금 내려온 것이?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 이상은 안 되네요, 그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학교는 선정이 다 됐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신용옥위원

그러면 잘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서신 김에 이번에 경상남도 교육과정 정화위원인가요? 아까 자료보니까 정화위원회 위원비를 이번에 횟수를 많이 늘려, 작년에 중·고등학교 1~2회에서 지금 7회 정도로 늘려놨던데...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정화위원회, 페이지가...

신용옥위원

404쪽에 한번 보세요. 경상남도교육과정위원회네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교육과정편성위원회,

신용옥위원

편성위원회에요?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각각 1회씩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7회로 되어 있거든요. 늘린 이유가 무엇인지...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실제 교육과정이 7차에서 지금 차수는 안 변하고 수정교육과정이 바뀌어져서 영어, 수학이 작년도부터 학년에서 조금 내려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과정이 초등학교 6학년 과정으로 내려오고 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중학교 3학년으로 내려오고 이런 과정 사이에 그것을 학교에 저희들이 안내를 충분히 해야 교육과정이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1학년 때 내려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학교나 교육과정 담당자들에게 연수를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과정 운영이 잘 되기 때문에,

신용옥위원

작년까지는 그러면 1~2회로 충분히 했었는데 올해는 7회로 늘린 이유가 그런 이유다, 이 말이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작년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담당자 선진국 실태조사 여비 1인당 400만원씩 800만원 책정되어 있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이것은 선진국 조사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이것은 담당자 격려 차원인데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지역 교육과정 담당자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전국적으로 지역에 대략 1명 내지 2명의 예산을 확보해 놓으라는 지침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지역이라면 우리 경남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청을,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경상남도교육청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담당자들에게 전부 다 이런 예산을 편성해 두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신용옥위원

2명을 보내는데 여기 지금 실태조사 하러 가시는, 위원들인가요, 직원들인가요? 누구 2명...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교육과정 담당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담당자입니까? 담당자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 와서 여기 위원회 할 때 그런 참고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외국의 교육과정 운영이 어떤가, 이런 것을 좀더 보고 또 차기 우리나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선진지 견학,

신용옥위원

그러면 여기 실태조사 하러 가는 시기하고 위원회 하는 시기하고 좀 맞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예산만 편성하지 말고 실속 있게 예산운영을 잘 하도록 하세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지난 금요일 공기질 용품 학교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그에 대한 예산하고 석면검사 수수료하고 자료 만들어서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 빨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자료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예, 초등교육과 되겠네요. 과장님, 자료 454쪽에 보면 선비정신 지도교재 개발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454쪽, 예.

김미영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이 사업은 200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도에 선비정신을 이어 받을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자산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대표적인 정신이 선비정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역할이라든지 다루는 것이 좀 소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비정신 지도교재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선비정신의 핵심이 뭔데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비정신과 관련된 유적이라든지, 그에 얽힌 사례, 우리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재구성해서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지도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조상들의 얼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도 있고, 그것을 교재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선비정신이라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고, 또 이것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다르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저희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이,

김미영위원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적절하지 않고 양성평등 문화 속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내용은 그런 내용을 담는다고 하더라도 이사업의 제목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교육과정을 최대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내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선비정신 지도교재 개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업에 맞지가 않죠?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분석하면 그에 관련된 용어가 더 적합한 것이 있으면 적합한 용어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지난번에도 예를 들면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실은 맞지 않는 용어나 사업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조어는 만들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명품학교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니까 으뜸학교라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반 다른 학교에 대한 차별적인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선비정신, 이런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가더라도 사업명은 적절하게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용어는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교육국장님 잠깐 뵈었으면 좋겠어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교육국장 박화욱입니다.

임경숙위원

저는 올해 교육청의 예산이 말이에요, 60% 인상 그 이상을 제가 다뤘는데. 오늘은요, 몇백% 증액된 것을 다루는 것이거든요. 저한테 이해를 시켜주세요. 교육과정개발 운영비가 18억에서 45억으로 125% 증액이 됐어요. 그것을 제가 세부계획을 쫙 보니까 중등교육과정에 거의 다 차지했어요. 389.9%예요, 중등교육과정이. 아시죠?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임경숙위원

그런 예산이 있어요? 아무리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래 100%도 깜짝 놀라 기겁을 하겠는데, 난 이런 것 본청 예산에서는 전혀 구경을 못했거든요? 일단 그것부터 이해를 시켜주세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중등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7차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변동이 없는 사항에서는 크게 활동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 8차 넘어가면서 소위 말하는 7-1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보급해야 될 자료도 많고 개발해야 될 자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대폭, 아까 활동비도 보통 때는 연 2회 정도하면 되는 것도 이번에는 8회로 늘리고 한 것이 그 교육과정이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임경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교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은 없잖아요. 차츰 차츰 시정할 것은 시정해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이런 게 있나, 그리고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392쪽에 보니까,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추진, 아까 설명해 주셔서 제가 알겠어요. 그러면서 또 명세서 374페이지 보니까 학생 생활지도가 5억9,000만원에서 31억, 자그마치 432% 증액이 됐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학교폭력이더라고요. 세부적으로 제가 또 들어가 봤어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것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경숙위원

자꾸 가보니까 결국은 학교폭력이고, 그 다음에 체육교육 내실화에요. 체육교육 내실화가 12억9,000만원에서 42억4,000만원으로 됐어요. 222.1% 증액이 됐어요. 도대체 이렇게 갑작스럽게 도의 교육방침이 달라진 것인지, 개혁을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학교폭력 쪽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예산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와줘서 ‘배움터 지키미’라는 분들, 한 달에 70만원씩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1인당 700만원 정도, 아주 임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30명만 확보하고 있다가 내년에는 200여명을 더 추가로 늘립니다. 그 예산이 대폭 투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그렇더라도,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없어요. 전 깜짝 놀라겠어요, 보세요. 체육교육 활성화 지원, 그게 말이에요, 학생생활지도 42억 중에 33억이 교육국 체육보건교육과에 편성되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추진하고 이것이 다 맞물려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여기에 엄청난 누수가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아까 말하는 체육 예술 쪽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체능 인프라가 있어야,

임경숙위원

아까 설명 들었잖아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임경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하고도 지금 42억 중에 33억원이 교육국 체육보건교육과에 편성됐다는 말이에요. 이런 예산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갑자기, 경남도교육청이,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임경숙위원

설명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몇십%, 100%, 제가 엊그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예.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전에 아시다시피 체력장 검사란 것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날겁니다. 애들이 오래달리기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다시 그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하고는 좀 다르게 더 좀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하는데요. 거기에 체력평가를 하는 측정장비 구입비가 29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새로 개발되어서 보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너무 예산이 많이 되어서 50% 정도만 하고,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이거요, 누가 봐도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지적받아요. 회계사도 아니고 저 같은 문외한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거의 신규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여기에 대한, 제 생각에는 이것은 분명히 결산검사에 걸립니다.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이 아무리 획기적이라도, 개혁이라도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가능한 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장비가 보급이 되니까 천상 50%는 되어야, 인근학교 하고 같이 쓰더라도, 그렇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특별히 장비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낫지, 누가 봐도, 보세요. 체육교육 활성화 지원에, 또 위에 체육예술교육도 있는데, 42억 중에 33억이 편성됐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요. 또 전체적으로 예산을 몇백%, 이렇게 올리는 것은 참 없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조금 더 배분을 적절히 해서 단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경숙위원

예, 보충설명 해 주세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이 사업이 체력 평가하는 측정기구인데, 새로이 금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거에 우리가 여섯 종목으로 체력검사를 했는데 그 여섯 종목이 어떤 검사였느냐 하면 신체능력검사였습니다. 100m를 얼마나 빨리 뛰느냐, 팔굽혀펴기를 몇 개 하느냐, 이런 능력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 운동능력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체력평가를 하게 됩니다. 금년에 초등학교는 완전히 제도가 바뀌어 집니다. 2009년부터 초등학교, 2010년은 중학교, 2011년은 고등학교, 3년 계획으로 바뀌는데 1차년도인 금년에 초등학교에 설치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갑자기 올린 예산이기 때문에 다는 편성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임경숙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대번에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점차 예산이 계획이 있어서 해야지 느닷없이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위원님, 금년에는 저희 경상남도는 초등학교에 전체 예산계획이 55.4%입니다. 전체 초등학교에 55.4%만 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시키고,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임경숙위원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작년에 그러면, 지난해에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지난해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금년에 갑자기 중앙으로부터,

임경숙위원

교육행정이라는 것은 미리 미리 계획이 있어 가지고 돋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변화가 오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새로운 제도로 바꿔서 내려온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이 중앙의 요구대로 다 하지를 못합니다.

임경숙위원

그럼 경상남도 교육행정은 중앙에서 하라는 대로 완전히 꼭두각시처럼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목적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교육인데 갑작스럽게 여기에 잘못되는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누수도 많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가포고등학교도 2년 후에는 다시 지을 것인데 지금 돈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2년 후에는 집을 다시 지을 건데 거기에 수리비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짓는 것의 반쯤 투자하는데, 누가, 돌은 사람이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이런 어떤 계획성 있게 뭘 해야 된다, 최소한 이렇게 몇백% 올라가서는 안 된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이럴 경우가 있다면 그에 대한 점차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중앙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하지는 못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50% 정도만 시행하고 3년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교육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 저는 뭐라 안 해요. 진짜 더 주면 더 투자해야지,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이렇게 느닷없이 이 예산서가 몇백%가 올라가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금년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계획을 차질 없이 잘 세우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예, 그리고 올해 이렇게 편성되는 것 같으면 작년쯤에는 벌써 이런 계획이 중앙에서 얘기 안 해도 이것이 참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계획이라도 세워놨어야 이해가 가는 거죠, 도민들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2-2권 1309페이지, 감사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동

반해동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반해동입니다.

김갑위원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부패 유발 요인 제도개선과 우수사례 발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내역에 보면 자체 감사활동 지원이 2008년도 예산은 9,700여만원, 2009년도는 1억3,400여만원, 그 다음에 반부패청렴추진에는 2008년도 3,800여만원, 2009년도에는 6,900여만원, 그런데 자체 감사활동 지원이 38.3%가 증액되고, 반부패청렴추진은 79%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정부패가 더 늘어나서 이렇게 40%, 80%를 증액한 것입니까?

해동

반해동감사담당관

지역교육청 예산하고 전부 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반부패청렴추진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예산이 3,684만원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이. 도에서 직접 하는 예산입니다. 2009년도는 4,873만원으로써 32%가 증가됐습니다.

김갑위원

도든 지역교육청이든 합해서 다, 왜 이렇게 감사활동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해동

반해동감사담당관

감사의 방향을 과거에는 오로지 자체감사에만 중점을 뒀었는데 앞으로는 청렴유지, 반부패 방지계획을 지난해보다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건이 적발 됐습니까?

해동

반해동감사담당관

최근 3년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부터 2008년 9월말까지 해서 연도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총 84명입니다. 84명인데, 이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음주운전으로 해서 47명으로 전체 숫자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복무규정 위반, 품위손상, 이런 경우입니다. 음주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김갑위원

음주가 55%나 됩니까?

해동

반해동감사담당관

예, 3년간 총 84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중에 음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이 47명입니다.

김갑위원

근절이 안 됩니까? 이런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감사비를 자꾸 증액시키는 것입니까?

해동

반해동감사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근절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도 마련해서 징계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직원연수 등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솔직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관내는 자가용으로 원거리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퇴근하고 저녁에 모여서 간단히 한 잔하고 헤어질 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안이한 생각으로 가다가 음주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획기적으로 줄여보려고 법을 많이 강화를 시켜 놨습니다.

김갑위원

예를 들면 어떻게 법을 강화했습니까?

해동

반해동감사담당관

예, 음주운전 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에서 0.1%가 되면 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넘어옵니다. 넘어왔을 때 구공판으로 되어서 넘어오면 경고, 또 기소유예가 되어서 넘어오면, 아, 0.1%면 경고입니다. 그런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어서면 기소유예가 되어 와도 경징계를 주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경징계, 무면허 운전은 중징계, 이렇게 많이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근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음주라는 것은, 더군다나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이런 위치에 있는 분이 음주운전을 해서 자기 다치고 자기 사고 나는 것은 별개지만 그로 인해서 타인을 사망케 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또 사고가 남으로 해서 그 가족이 불행에 빠지게 하는, 이런 근본적인 아주 크나큰 문제를 교사가 망각하고 음주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음주운전 한 사람하고 교육청의 음주운전자하고의 처벌이, 도는 정말로 음주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그런 큰 죄책감을 가지고 절대 음주하는 사람한테는 처벌을 정말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교육청에는 음주운전이 솜방망이식이고 심지어 음주운전을 했다고 적발된 것을 보고를 하면 거기 있는 담당자가 행정사무감사에 그것을 빼서 자기가 보고도 아니하고 가지고 있는 이런 예도 우리가 봤다는 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맞지요?

해동

반해동감사담당관

예, 남해교육청 서무계장이, 그 사람이 자기가 평소에는 술을 안 먹는 사람인데 제사지내고 오면서 조금 먹어서 0.05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빼냈다가 나중에,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감사업무가 허술해서야 되겠느냐는 지적이고, 이것은 철저히 근절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쓴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한번 넘어가 봅시다. 1309페이지에 이런 청렴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강사수당이 12만원＋6만원, 18만원이 됩니다. 18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까?

해동

반해동감사담당관

예, 근거는 12만원에서 1시간을 더하면 6만원 해서 18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는 강사들은 부패방지위원회의 공무원을 초빙합니다. 그리고 감사업무는 감사원의 직원을 강사로 초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하루에 내려오면 강사수당 18만원을 줍니다.

김갑위원

그렇게 많이 줍니까? 강사 여비는 15만원이 또 새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동

반해동감사담당관

예, 여비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갑위원

18만원에 또 여비 15만원,

해동

반해동감사담당관

예, 서울에서 오는 분들,

김갑위원

금요일인가, 예산을 다룰 때 제가 귀담아 안 들어서 그런데, 어떤 위원님들 전부 다 위원회의 강사들한테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동식 위원님,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그러면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제도개선 제안자, 일반시민에게 30만원씩 해서 포상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포상을 하고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해동

반해동감사담당관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해 봅니다. 일반시민 중에서 반부패청렴교육의 제도개선에 제안모집을 할 것입니다. 제안모집을 했을 때 저희들이 추진기획단을 구성할 것입니다. 심사를 해서 일반 민간인들한테 등위에 따라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 차등을 줘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평균 30만원 해서 잡아놨습니다.

김갑위원

보상금은 또 무엇입니까? 50만원씩이네요.

해동

반해동감사담당관

보상금은 공익신고, 저희들 소위 말하면 내부고발자라고 할까요? 그리고 예산절감하고 제도개선 등 그런 공과가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포상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심사는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입니다.

김갑위원

2건은 2009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지요?

해동

반해동감사담당관

예.

김갑위원

성과가 없으면 다음 해 예산 전액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해동

반해동감사담당관

예.

김갑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밑에 경남투명사회실천협의회 지원이 200여만원 있습니다.

해동

반해동감사담당관

2,000만원입니다.

김갑위원

아, 예, 2,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해동

반해동감사담당관

경남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 경남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 서명을 하신 분들이 도지사님, 교육감님 해서 사회 저명인사들입니다, 우리 경남도내에서. 그래서 여기에 지난해에 추경에서 1,0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했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투명인형극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의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청렴교육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극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로써 지난해 1,000만원 지원했고, 내년에는 2,000만원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도청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적어서 2,000만원 밖에 못 한다고 했습니다.

김갑위원

성과는 얼마나 큽니까?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합니까?

해동

반해동감사담당관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올해 11월중에 다 마쳤습니다. 중리초등학교를 마지막으로 마쳤는데 창원·마산, 이 지역에서 했습니다.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업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해동

반해동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김갑위원

감사담당관이 중립을 지키시고 그래서 음주를 적발하고 또 앞으로 음주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절하는 방법과 그런 것을 하셔야 되겠고, 부정부패도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근절시켜서 정말로 참다운 경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반해동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나오시겠습니까? 사항별설명서 699페이지 한번 보세요. ICT활용교육 있죠?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예.

이방호위원

이제는 우리가 각 지역교육청에도 그렇지만 학교에도 전산시스템이 안 되는 학교는 한 군데도 없잖아요?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예, 경남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금년하고 지난해하고 예산은 크게 변동은 없거든요. 금년에도 전체적으로 26억2,580만원이 잡혀있는데 거의 가, 80% 정도가 말이죠, 전부 다 본청 교육국 교육정보화과에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 중에서 약 20억원이 본청 예산이 들어가 있고 6억 정도는 지역청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내가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청이 다 해당되어야 되는데 왜 여기, 위에 우선 학생정보지식역량강화 여기에 보면 6개 교육청만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기준은 또 뭡니까? 교육청별로, 인구로 보나 학생 수로 보나 근거가 도저히 안 맞는데, 6개 교육청에만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을 결정해서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 올리는 내용입니다.

이방호위원

무슨 사업을, 뭘 하는 겁니까? 위에 보면 여러 가지 경연대회도 있고 자료개발도 있는데 지역교육청에, 마산교육청에 34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으로 뭘 하며, 의령교육청 같은 데는 말이죠, 110만원이 잡혀있는데 금년에는 10원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도 보면 의령교육청은 또 교원정보지식역량강화, 여기에도 124만원 잡혀있는데 금년에는 10원도 없거든요.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교육청은 아무런 일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처음에 적은 예산이라도 해놨다가 안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교육청별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돈 100만원, 또 함양교육청 73만원, 이런 정도를 가지고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것 지역교육청이 전부 다 얼마씩이라도 그것을 어떤 계획이 있어서 내려가면 그 계획을 받아서 전부 다 교육청별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20개 교육청에서 6개 교육청만 사업이 해당이 되고, 다른 데 안하는 것은 뭡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빠진 교육청은 제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여기도 그렇고, 저 뒤에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교원정보지식역량강화도 진해교육청과 의령교육청, 2개만 들어가 있거든요. 2개만 들어가 있는데, 지난해 49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32만원이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고성교육청에도 지난해에는 150만원인데 이번에는 10원도 없어요. 완전 100% 삭감인데,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우리 도교육청 교육국 교육정보화과에서 하는 예산이 거의 다 편중되어 있는데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어떤 근거도 없고, 위에서 받아서 우리가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오면 그에 따르는 예산배정을 한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이것이 한 지역교육청에 6억 정도 배정된 예산은 전액 삭감해도 아무 관계없다 싶은데, 과장님 어때요? 관계없지요? 26억 중에서 지역교육청에 6억원이 배정됐는데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계획을 세워놨다가 아무 것도 안하고 제로로 전부 100% 삭감한 교육청이 세 군데나 나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지역교육청을 중복을 해서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예산만 갈라주는 식으로 받아서 조금씩 줄 것이 아니라 돈 십몇만원, 93만원, 30몇만원, 이런 교육을 해가지고 한다고 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정보화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하고 지역교육청에 배정된 것은 전체적인 교육청도 아니고, 세 군데, 두 군데, 여섯 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도 관계없다 싶은데, 과장님 어때요?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지역교육청 예산은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호위원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예.

이방호위원

아까 과장님은 지역교육청에서 계획이 올라오는 그대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또 왜 그래요?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지역교육청에서 잡아 올린 것입니다.

이방호위원

이것은 지역교육청 예산이라는 겁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게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지역교육청 예산하고, 여기는 지역교육청 예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지. 이것은 본청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지.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예산을 취합한 것입니다.

이방호위원

여하튼 지역교육청에서 하더라도 지역교육청에서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을 도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거의 80%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역교육청에서 금년에 52만원, 32만원 또 아니면 십 몇 만원 잡혀 있다가 100% 삭감을 다한 데가 고성교육청, 의령교육청 이런 데는 150만원 잡아 놓았다가도 금년에 10원도 없어요. 계획이 그럴 바에는 지역교육청에서는, 이게 예산이 중복 편성이 되어서 중복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역교육청 예산은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도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정보화활용교육에 대해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지역교육청에서는 도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예선대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교육청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장려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방호위원

전체의 한 80%가 도 정보화과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주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쪽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거기는 정보올림피아드 대회라든가, 그다음에 컴퓨터 꿈나무 육성 이런 행사를 합니다. 위원님, 702쪽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첫째, 경남 학생 정보올림피아드, 그리고 컴퓨터 꿈나무 발굴 육성, 학생 디지털 포트폴리오 공모대회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지난해 ICT활용 교육에 대한 집행 내역을 하나 빼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만.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숙제 내줬죠?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예, 있습니다. 교육정보화과 예산이 20억8,790만원인데 그 예산은 거의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나가는 예산입니다.

임경숙위원

아니죠. 여기 자료에 교육정보화과에 해당되는 100% 그것을 질의를 했지, 각 교육청 나가는 것은 3,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위원님, 56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임경숙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그 예산이 각 영재교육 기관하고, 각 학교에 나가는 예산이 거의 다입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앞에도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각 교육청 예산이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제 질의의 요지는 지금 영재의 인원은 저한테 주신 자료에 0.54%에서 0.72%로 결국은 몇 %입니까? 0.18% 증가를 했는데, 왜 이 예산은 이렇게 대폭 100% 증액이 되었느냐 그것 질의한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영재학급이 많이 증설되었고, 그리고 영재학급의 지원 예산도 금년도 1,0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400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학교에 있는 영재학급에도 금년도에는 지원하지 않다가 내년도에는 7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학생 수 보다는 질을 좀 높이겠다는 그 얘기에요?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질이라는 것은 숫자로 표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뭐가 제일 많이 증액이 되었느냐 보니까, 결국은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금이 120학급으로 올랐고, 그게 1,000만원씩 주던 것을 한 학급당 1,400만원으로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래서 그게 16억원으로, 9억6,000만원이 16억원으로 된 것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죠?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지원의 질을 쭉 보니까 결국은 어떤 커리큘럼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은 막연하게 운영비 지원입니다.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강사 수당을 조금 증액시키고,

임경숙위원

강사 수당을 왜 증액시켰죠, 이번에.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영재교육마다 지금까지는 3만원 주던 예산을 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임경숙위원

과장님, 영재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중요한 것은 영재아 선발에서부터,

임경숙위원

교육의 방법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어려운 말 쓰지 맙시다. 도민들은 다 쉽게 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교육방법이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영재 발굴입니다. 영재라는 것은 그 자질이 되어야 영재지 자질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키운다고 해서, 원래 조그마한 풍선을 크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리가 간다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대책이 있으면 여기 터치할 필요 없고, 예산에. 대책이 없고 무조건 위에서 하라니까 예산만 퍼부어 준다면 이것 문제가 있다고요.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영재교육이 2002년부터 시행되어서 아직까지 영재아 판별도구는 우리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 말이 벌써 나왔어야 됩니다. 그럼 시간 낭비 없어요. 지금 경상남도의 영재 목표를 제가 보니까 자료 주신 것에 1,542명으로 잡아 놓았어요. 과연 이게 옳은 것인지가 의문이란 말입니다. 돈만 퍼부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영재의 자질이 있어야 그 애를 영재를 키운다고요. 그것을 과학적인 분석을 해야 된다, 거기에는 하나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희진 위원!

명희진위원

덧붙여서 제가 조금 하죠. 지금 영재교육 선발 기준은 아까 중앙에서 한다고 하셨죠?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1차, 2차, 3차 단계가 있습니다. 1차는 학교장, 담임이 추천하면 2차 판별도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된 그 도구를 가져와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는 선발을 따로 하지는 않고요?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그것은 평가도구를 가져오면 지역교육청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명희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운영은 반을 두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현재 경남의 20개 시·군 교육청에는 모두가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재담당 선생님들이 창원 같은 경우는 영재학급이 10학급이고, 그다음에 시골의 작은 단위는 2학급이 운영됩니다.

명희진위원

영재를 운영을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는 하십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계속해서, 후속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희진위원

영재교육원은 지역교육청별로 존재한다 그죠? 학교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영재학교가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반을 설치합니까, 학교에는.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학교도 영재학급입니다.

명희진위원

자료에 보니까 교육청별로 강사 수당이 다 다른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그것이 현재 우리가 획일적 통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8만원, 7만원, 6만원, 3만원, 이 편차를 다음에는 우리가 좀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함안 같은 경우는 6만원에 3만원을 더해서 9만원이고, 통영, 창원이 8만원이고, 진주, 진해, 김해, 거창, 양산, 하동은 6만원이고, 밀양은 또 3만원입니다.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만 총액을 만들기 위한 자료이고, 실질적으로 지급할 때는 우리 도에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리고 영재교육 내실화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지속적으로 영재담당 교사의 연수비용이 계속 증가하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옛날에는 영재 교원들의 연수를 중앙에서 하다가 지금은 우리 도에서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숫자가 증가되고,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교육청별로 영재교육원 관련해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 편성 자체가 각기 상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교육청은 검토수당, 선발인원을 뽑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다른 교육청은 그것도 없고, 그리고 위원회에 모여서 하는 곳도 있고, 교육청별로 영재교육원이 존재를 하는데 외부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듣고 오는 그런 비용이 설정이 되어 있고,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해외연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명희진위원

그게 교육청별로 다 다릅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다 다릅니다.

명희진위원

매뉴얼 자체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기본 틀은 가지고 계시지요? 어떤 선발, 운영, 관리, 평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기본지침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교육청이 자율적으로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영재교육원의 프로그램은 거의 지역교육청에서 짜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2년 주기로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은 우리가 바르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재를 운영하고, 그리고 영재가 운영되지 않는, 그러니까 영재와 비영재아들이 구별이 될 것 아닙니까? 영재로 선발되지 아니한 학생들과의 갈등이나 문제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영재아들은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별도의 학교에서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을 많이 이용합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에 영재교육 활성화와 영재교육 운영 이 예산 편성만 가지고는 영재교육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단위 교육청의 강사비, 그다음에 선발하는 심사비, 채점비, 그밖에는 강의실 빌리는 것 하고, 시설 꾸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영재교육 내용은 다음에 자세한 계획서를 제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 봤으면 좋겠고,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영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라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위원

아까 이방호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707쪽에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아까 이방호 위원님 질의한 부분의 답변도 제가 이해가 많이 안 갔고, 707쪽에 보면 ICT활용 교수자료 개발과 관련해서 여기 ICT활용 교육 장학 지원단 운영해서 지역청마다 보면 이게, 제가 지역 교육장님 오시면 다 각각 한번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도교육청 정보화교육과장님이 표준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달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각 지역청마다, 어제도 제가 지적했지만 여기 지원센터 운영 용품 구입에 보면 250종부터 200종, 4종, 5종 해서 이게 정말로 엉망, 이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도 “지역청에서 올려서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이 소관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지역청에서 올려서 모른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꼭 4종만 해도 되고, 5종만 해도 될 것 같으면 굳이 250종 이렇게 올려서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꼭 필요한 부분들만, 표준 매뉴얼이나 표준 기준을 정해 주어야 지역청에서도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지, 이게 무슨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무슨 운영비, 용품 구입 해 가지고 몇 종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표준 기준을 만들어 주어야지, 이게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이런 것은 250종 하고, 5종 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내년이라도 부기 표시할 때 어떤 표준이 딱 정해져야 합니다. 어느 교육청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계산 방법이 다 있겠지만 저는 정말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작업들은 도교육청에서 각 지역청에 표준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지역교육청마다 사정이 있으니까 획일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용옥위원

그게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몇 종까지 갈 것이라는 것입니까? 4종부터 쭉 해서 250종까지 나가면 도대체 몇 종까지 나간다는 겁니까? 지금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도교육청에서, 우리가 작년에도 감사하고 할 때 언제든지 도교육청에서 매뉴얼을 만들든지 기준을 만들어서 항상 지침을 내려 주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정보화교육과만 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과에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차이 나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지역청에 미루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1,359쪽인가 한번 펴보세요.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보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상당히 금액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전산장비 유지보수 운영비가 증액이 왜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1,057만500원으로 12개월 해서 1억2,000만원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6억8,262만원이 되어서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증액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본청 보유 전산시스템에 고가의 장비가 작년에 들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가,

신용옥위원

유지 보수하는데 1년 상간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매년 유지 보수는 하지 않습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예.

신용옥위원

유지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정도의 고가 장비를 새로 들였다는 말입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현재 학교 전자문서시스템이 자꾸만 바뀌면서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고,

신용옥위원

내년에도 유지 보수비가 이만큼 들어갑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1억2,000만원씩 들어가던 것이 6억8,000만원으로 오를 정도 되면 내년에도 유지 보수비가 6억8,000만원, 더 좋은 장비가 들어오면 더 많이 올라간다는 것이네요?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그것은 단정을 못 하겠지만,

신용옥위원

그러면 어떤 장비가 들어왔기에 이렇게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금년도에 도입된 것이 학교 전자문서시스템이 33억원이고, 보안시스템이 15억원, 48억원이 추가 도입되었습니다.

신용옥위원

도입된 48억원 기계장비의 유지 보수비가 6억8,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거기에 기존 장비가 포함이 됩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장비는 장비대로, 새로 도입한 새 기계에 유지관리비가 돈이 1년에 몇 억원씩 들어가게 되면 그 기계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다 유지 보수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 다 포함하면 얼마나 많다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점심식사하고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곁들여서 한 가지만. 올해 예산 편성 자료에 보면 습지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작년에 람사르총회와 관련해서 습지보전하는,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올해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운영했던 평가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언급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람사르 행사 끝난 후에, 사업을 우리가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포생태교육원을 운영해서 경남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신용옥위원

운영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던데요.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몇 쪽에 있어요, 습지와 관련해서. 그것은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이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지.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650쪽에 보면 람사르 관련 행사 지원 해 가지고 4억5,000만원이 있는데,

신용옥위원

행사 지원이잖아요?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아닙니다. 그중에 2억5,000만원은 학생들 탐사활동 지원입니다.

신용옥위원

이번에 람사르총회와 관련해서 교육과 관련해서 운영했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운영해 보고, 평가해 보고 이제는 총회도 안 하니까 그런 것 필요 없다 해서 안 하는 것입니까? 행사 지원하는 것 말고 학생들한테 올해 운영했던 그런 교육과정,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실은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습지관련 단원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남에는 좋은 습지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들은 희망자에 한해서 거기에 체험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들어가십시오. 한번씩 숨도 쉬어야 됩니다. 과장님 조금 앉아 계십시오. 혁신복지담당관님! 1,334페이지 학습 동아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0만원씩 해서 40개 팀에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 40개 팀이 지역교육청 단위로 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신

옥영신혁신복지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 동아리는 그 목적이 우리 업무와 학습을 연계해서 연구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는데, 금년의 예를 든다면 교원과 일반직을 합해서 123개 팀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그중에 104개 팀은 인정을 해 주고, 104개 팀 인정된 중에서 또 심사를 해 가지고 우수 학습 동아리 40팀을 선정해서 상반기에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그 운영 성과를 봐가면서 하반기에 2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 단위에도 이 동아리 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신

옥영신혁신복지담당관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밑에 김해교육청과 밀양교육청, 양산교육청이, 다른 교육청은 없는데 이 3개 지역의 교육청이 동아리 운영에 지원해 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양산교육청에는 10팀을 15만원씩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이 내용하고, 학습 동아리 지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영신

옥영신혁신복지담당관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우리 도내의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학습 동아리를 신청을 받아 인정을 해서 돈을 지원할 것은 돈을 지원하고, 또 다른 방법을 지원할 것은 지원하는데, 이 김해교육청과 밀양교육청, 양산교육청은 교육청 관내 교원과 일반직을 대상으로 자기들 교육청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학습 동아리가 상당히 필요하다, 또 어떤 목적에 필요한 성질이 있다 그런 판단을 해서 지역교육청 스스로의 계획에 의해서 세운 내용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3개 교육청에는 지금 현재 밀양교육청에도 10만원씩 해서 20개 동아리가 있고, 김해교육청에도 20만원씩 50개 동아리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지정한 40팀 하고 이것은 별개라는 말입니까?

영신

옥영신혁신복지담당관

별개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 예산은 어디서 내려갔습니까? 여기는 별도로 학습 동아리에 40팀을 선정했는데, 그러면 이 지역교육청에 3개 교육청 말고는 다른 교육청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동아리를 하는 데는 없습니까?

영신

옥영신혁신복지담당관

없습니다. 이게 조금 의문이 되는, 계속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김해나 밀양, 양산교육청에 저희 과에서 돈을 내려줘서 학습 동아리를 운영해라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 예산 편성하는 체제가 지역교육청별로 총액을 배분하고 나면 지역교육장님이 판단하셔서 자체사업이 맞는 것을 편성을 하는데, 김해나 양산이나 밀양교육청은 이 학습 동아리가 꼭 필요하다, 다른 교육청 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그 교육청에서 판단한 그런 내용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담당관님, 내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이 3개 지역교육청이 나와 있는데 여기 50만원씩 지원하는 40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 40팀은 도교육청에서 이 동아리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에 되어 있는 동아리에 지원해 주는 팀에 40팀이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신

옥영신혁신복지담당관

도교육청은 도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관내 전부 다를,

판용

정판용위원

무슨 말인가 아는데, 20개 시·군 교육청 중에서 이 3개 교육청 말고 다른 교육청에는 이 40팀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신

옥영신혁신복지담당관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리고 이 40팀이, 3개 교육청에도 이 신청된 외에도 지원되는 동아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신

옥영신혁신복지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심사를 해 봐야 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금액이 차이가 난다 그죠. 이것은 15만원씩이고, 이것은 50만원이고.

영신

옥영신혁신복지담당관

김해교육청 같으면 김해교육청에서 선정하는 데 해당이 되면 15만원을 받을 것이고, 도교육청에서 선정하는 데 해당되어서 선정이 되면 40만원을 받을 것이고,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오후에 학습 동아리 50만원씩 지원하는 40팀의 명단을 지역교육청별로 나누어서 40팀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옥영신혁신복지담당관

드리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담당관님은 되셨고, 1,445페이지 재무과장님 부서겠는데.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재무과장 허민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공유재산에 관련된 내용인데 폐지학교 노후 건물 철거비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천교육청하고 밀양교육청에는 1개 학교를 철거를 하는데 7,400여만원, 또 7,600여만원의 철거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음에 함안교육청은 1,200만원의 이것은 방수공사고, 거창교육청은 한 2,500여만원의 폐지학교 노후건물 철거비, 2개 학교입니다. 한 학교에 한 1,250만원 꼴 되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 1개교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천교육청하고 밀양교육청은 학교의 규모가 커서 그런지, 철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 학교를 그대로 놔뒀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 예산이 심상치 않거든요, 철거하는데.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폐교 후 장기간 경과로 노후 정도가 심하여 안전상 위험한 건물과 또 노후로 인하여 청소년 탈선 및 우범화가 우려된다거나 또는 예상되는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의 폐교재산의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데, 노후가 심해서 향후 사용이 불가하다든가, 보수하여도 사용하기가 곤란하다든가, 또는 관리비가 과다 소요되어서 재정적 낭비가 초래된다든가 이런 것은 철거하는 것이,

판용

정판용위원

제가 학교 교명을 묻지를 않았습니다. 이 학교가 지금 대부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냥 폐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대부되어 있습니까?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미활용 상태입니다. 사천도 미활용 상태고, 밀양은 지금 일부가 유상대부로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유상으로 대부가 되어 있는데 건물이 대부된 것이 아니고 땅만 대부되어 있습니까, 건물이 대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밀양은 건물 중에 일부는 대부가 되어 있고,

판용

정판용위원

빨리 옆에서 역할을 해 주세요.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밀양은 토지만 되어 있고, 건물은 안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사천은요?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사천은 미활용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철거를 할 내용까지 되어 있으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겠느냐, 2,000 몇백만원도 아니고 7,400~7,5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될 사항이라면 그 상태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 해서 이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됐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시간이 얼마 없네. 도서관에 관련된, 평생교육과장님인가, 누가 해야 됩니까? 1,636페이지 도서관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문창권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 관련해서 각 교육청 산하에 보면 학생체육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636페이지, 7페이지 보면 됩니다, 8페이지. 거기 도서관에 관련해서, 도서관에는 인터넷 사용 안 합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도서관에 그런 현대화 설비가 되어 있는, 도서관에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인터넷 안 씁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씁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통영도서관 기본운영비를 훑어보면 인터넷 사용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합니다. 통영 학생야영수련원에는 원장이 없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직무대리로 합니다. 겸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누가 겸임을 합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중학교 교장 선생님.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원장에 대한 업무추진바라든지 직책급 일반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원장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기에 그런가 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1,643페이지에 김해교육청 산하 진영도서관 1,644페이지를 보십시오. 이것은 진영도서관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쭉 훑어보면 유선방송을 쓰는 데가 있고, 위성방송 수신을 하는 데가 있어요. 두 개를 같이 겸해서 씁니다, 사용을. 케이블TV를 유선방송이면 유선방송을 쓰든지, 위성방송이면 위성방송을 봐야 되는데,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쓰는 이유는 뭡니까, 진영도서관에.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내용을 답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유선하고 위성방송 케이블 사용은 방송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판용

정판용위원

아닙니다. TV가 잘 안 보이면, 케이블 TV를 안 보면 유선방송을 보고, 유선방송을 안 보면 케이블TV를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유달리 다른 데와 달리 두 가지를 같이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일단 질의는 이렇게 해 놓고 답변은 오후에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가지기 전에 저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녹색학교 조성사업 올해 사업비 지출 세부내역하고, 내년도 사업 대상 학교를 포함한 세부내역을 주시고, 태양광 관련해서 혹시 올해 지출된 것 있는 것 하고, 내년에,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과 집행부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김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금요일도 수고하시고 오늘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방호위원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겠습니까? 사항별설명서 281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원 능력개발평가인데, 우리가 예산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데 예산이 지난해 보다 많이 감액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능사는 아닌데, 잘했다는 것은 아닌데, 이게 지난해 예산에 보면 2억9,200만원인데 금년에는 4,2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얼마나 달라지고 축소가 되었기에 지난 해 2억9,200만원에서 금년에 4,200만원으로, 내가 뒤에 집행내역에 보니까 주로 교재고, 수당이고 이런데, 지난해에는 뭘 했는데 이렇게 예산 집행이 2억9,200만원이나 됐어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실제 교원 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는 학부모 동의를 많이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학부형에 대한 연수를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학부형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학부모 연수경비를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학부형 연수는 안 해도 되는 것을 했네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첫해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학부형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다는 차원에서,

이방호위원

학부모 전체 중에서 연수 받은 사람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2억원을 가지고 뭘, 전체 여러 수만 명 학부모 중에서 몇 명 했는데, 그것은 받은 사람이 올해 또 받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숫자를 늘려서라도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을, 또 연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난해 하던 것을 싹 그냥, 학부모가 한정된 사람이 전부 다 받았다면 금년에는 지난해 받았으니까 안 받아도 되는데, 지난해 한 대상 외에 다른 사람을 해야 될 것인데, 이번에 하나도 없이 예산을 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돈대로 맞춰서 돈이 안 되서 예산 맞춰서 한 것입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꼭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느 정도 초·중·고 학부형님들이, 초등학교 학부형이 학년이 올라가도 여전히 학부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부형님들에게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금년도에,

이방호위원

지난해에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에 100% 다 참가 됐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100%는 저희들이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실제 학부모 연수는 요즘 직장을 가진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100% 연수는 저희들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방호위원

교원 능력평가를 결코 학부모들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교사들이나 학생들은 충분히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는데, 학부형님들은 그런 부분이 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했다가 해가 바뀌고 나서는 충분히 홍보가 된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감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지금 현재 4,000여만원 이 예산만 하면 교원 능력평가에 대해서는 예산에 내년에도 추가 편성 안 하는 것이지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혹시 다음에 또 그런 필요가 있다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서 한번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사업 대상이 본청 및 지역교육청이 되어 있거든요. 전체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전체 학부모를 통해서 교원 능력평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또 이해가 되고, 또 실제 학부모들이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서 우리가 하는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거양했는지 모르지만, 교원 능력평가라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시스템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교원 능력개발평가는 교원 능력을 법제화해서 교원 능력을 평가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법제화하기 위해서,

이방호위원

그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지난해부터 처음 한 것이죠,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 다음 넘겨서 봅시다. 283페이지 교권 바로 세우기 물론 큰 돈은 아닌데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2,7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이게 교사나 학생이, 우리가 흔히들 교권이 바로 서야 되는데 학생한테 교사가 폭행을 당한다든지 학부모가 학교에서 자기 자녀들 좀 꾸중 듣고 했다 해서 와서 교사를 폭행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교권 확립이 안 되어서 무슨 교육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걱정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교단에 선 교사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시책사업을 편다면 이것은 오히려 본청 보다는 지역교육청의 일선 교사들을 통해서 교권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여기 보면 사업 대상에는 본청이 되어 있거든요. 본청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교권 세우기 운동을 뭐를 한다는 것입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본청에서 일선 학교에 모든 홍보활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표헌장 제작물이라든지 사이버 홈페이지 제작을 한다든지 공개토론회를 한다든지, 또 매뉴얼 제작하는 이런 것을 전부 다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방호위원

주로 홍보물, 보니까 포스터도 있고, 자료도 있고, 스티커도 있고 하던데 그러면 그런 것을 본청에서 만들어서 각 학교에 내려준다 이 말입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때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얹어 놓았는데 예산이 적어요. 전체 2,700만원 가지고 과연 얼마나 효과 있게 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알겠는데 이런 교재나 또 스티커나 이런 재료를 만들어서 학교에 내려 보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권 확립을 위해서 전체적인 학부모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개발해서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영상물로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깊이 있는 쪽으로 자료 개발도 되고, 연구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앞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소용입니다.

김미영위원

우리 도교육청에 고문 변호사가 몇 분 계십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현재 두 분입니다.

김미영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두 분이었는데 한 명밖에 구하지 못해서 한 명은 공석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자료에는.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까? 자료가 잘못되었는데 두 사람입니다.

김미영위원

현재 두 명 맞습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확실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1년에 평균적으로 소송 건수는 몇 건입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평균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건수가 됩니다.

김미영위원

이 두 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건수가 몇 건인데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저희 교육청에서 수임료가 월 20만원 나가고, 그 외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몇 건 되든가 이런 것은 상관없이 일단 한 달에 20만원은 고정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죠?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김미영위원

이 두 분이 각종 행정심판위원회나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잖아요?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두 분이 같이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것이죠?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같이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동시에 오는 위원회는 별로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서 이쪽의 위원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 참석하실 때마다 수당을 받으시죠?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리고 이 두 분의 소송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경비나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다 대네요? 업무추진비도 여기서 대고, 소송을 진행할 때 수행하는 것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대고, 그죠?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승소하셨을 경우에는 또 돈이 별도로 나가고 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고문변호사, 다른 데도 이렇습니까? 다른 일반 회사나 이런 데도 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왜냐하면 교육청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수당 따로 나가고, 여러 가지 위원회 참석했을 때 그 수당 받고, 소송 진행할 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위원회에 나가는 것은 위원회의 성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위원도 참석하시는 분들은 수당을 주거든요.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 소송 진행하는데 경비도 전부 도교육청에서 대고, 또 수행하는 사람 3명 여비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대고 이러는데,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을 무조건 320만원 이렇게 책정해 놓는 것이 맞습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많은 금액도 있고, 적은 금액도 있는데 평균을 내서 내놓은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사건이 크고 작은 것에 상관없이 1건당 이렇게 계산해 놓았는데요, 45건.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그게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사건이 규모가 작은 것은 적게 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00만원짜리 사건은 어떻고 이런 근거로 산출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요율이 다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 고문료는 월 20만원이고, 2명이 있는데, 이것은 도내 전체, 우리 교육청뿐이 아니고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사고가 빈번하게 납니다.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어떤 소송을 제기 당했을 때 고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상시 고문에 따른 고문료고, 월정액은 사건 수임을 맡든 안 맡든 드리는 돈이고, 사건 수임을 받으면 꼭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사건을 맡기는 것이,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해에 얼마를 우리가 사건을 맡기는데요. (

집행부석에서 - 평균 보면 한 50건 내외 됩니다. 수임료 자체도 소송 제기한 금액이 크면 우리가 수임료를 많이 주고 변호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액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1억4,4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뽑는 산출기초가 정확해야 되는데 무조건 320만원씩 45일,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못 잡는 것이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금액이 예를 들어서 억단위로, 학생들 사망사고가 나면 저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3억~4억씩 요구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수임료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임료를 주고 우리가 승소를 하면 그 금액을 적은 금액으로 이길 수 있고, 또 그와 반대로 작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수임료 100만원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 1년에 얼마나 발생할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평균을 내서 그것을 책정해 놓은 것이지, 이것도 수임료 관계 요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산출을 할 때 내년도에 300만원짜리 소송이 몇 건, 500만원짜리 소송이 몇 건,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김미영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에는 이 사람이 이 변호사가 일을,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수임시킬 때,

김미영위원

사건과 관련해서 일을 진행시키는 모든 업무추진비가 여기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왜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어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소송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소송업무를 하면서 변호사님을 여기에 선임할 것인지 저기에 선임할 것인지 여러 변호사님을 만나서, 공무원이 소송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사람 만나고 그런 소송비용이지 그분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여기가 20회가 말이 안 되죠. 이 위에처럼 똑같이 예산을 잡을 때는 45회죠. 1년에 한 50회로 잡아야죠. 밑에는 20회로 잡고 변호사는 45회로 예산을 산출하면 안 되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소송할 때마다 변호사님한테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접대하고 만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송할 때는 단순히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송이 제기되어 왔으니까 고문변호사님, 이번에 수임료는 적지만 한번 맡아 주십사, 부탁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횟수하고 이 횟수는 맞지는 않습니다. 또 20회 그것은 우리가 일반소송 외에도 행정심판을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이런 업무를 추진할 때 혹시 위원님들 오시면 식사 정도 대접하는, 본청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님. 학교보건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학교보건위원회는 구성인원이 각계각층에 다양하게 구성되는데 일선 보건교사도 있고, 도청직원도 있고, 지역에서도 오시고, 의사들도 있고, 교수님들도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회의를 얼마나 자주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자주 잘 안됩니다. 구성원 규정이 까다로워서 상당히 높은 직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해 놓으니까 회의참석이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시정을 해서 실무진에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942쪽에 보면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교육청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중에 회의를 두 번 이상, 세 번 이상 하는 데가 참 없던데, 대체로 44%인가, 제가 계산을 하니까 회의를 1년 동안 한 번도 안했던데 보건위원회도 방금 회의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당은 왜 20번이나 나갑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그 보건위원회하고, 요즘은 교육환경위원회라는 심의위원회가 생겨서, 이것은 각종 학원이나 유치원 계통, 신설학교 환경평가를 저희들이 이번부터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8월부터 지금까지 한 여섯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김미영위원

942쪽에 학교보건위원회 설명을 제가 요구했는데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거기 보건위원회 안에 이 전체가, 위원회 전체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납득이 안 갑니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보건위원회가 종전에 제가 말한 순수한 보건위원회는 겨우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했는데, 이 보건위원회 안에 학교보건 정화위원회라는 것이 신설되어서,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아, 이것이 정화위원회하고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보건위원회가 매달 1회 내지 2회 개최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지난해는 2~3회 정도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더 활성화된다고 보고 신년에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은 실정입니다.

김미영위원

조금 전에 저한테 설명하신 것은 다 아니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앞에 한 정화위원회는 제가 보건위원회와 정화위원회를 혼돈 설명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어떤 위원회도 과장님, 이 보건위원회가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만 회의를 해도 참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이렇게 20회나 잡아놓으면 한달에 두 번은 해야 되거든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아마 월 1회 내지 2회 정도가, 2008년 4월 28일자로 개정된 보건법에 보면, 교육환경사전평가업무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2009년도부터 같이 맡아서 해야 됩니다. 2008년 하반기부터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 환경평가만 해도 지금 현재까지 한 6회 정도 했습니다. 원래 보건위원회의 업무를 제외한 이후에 추가로 생긴 업무가 하나 늘어났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간담회는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간담회는 보건위원회는 원 간담회 구성되어 있던 인원들로써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 20번 위원수당도 받아가시고 이분들이 모여서 간담회하시면 간담회 수당도 받아가시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간담회는 우리가 자주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는 형태니까 별개이고, 보건위원회하고 간담회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미영위원

이 위원들이 간담회 하는 거잖아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간담회는 1년에 2회 정도이고.

김미영위원

학교보건위원회에 대해서 그 위원 구성과 이제까지 회의했던 내용하고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마산교육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제가 자료 훑어보다가 다른 데하고 조금 달라서 제가 여쭤보려고 모셨어요. 교직원체육대회 있잖아요. 361쪽인데 교직원체육대회 하면 용품도 구입해 주고, 운동복도 전부 사드리고, 하여간 격려금도 있고, 쭉 있는데 마산교육청에서 왜 경남교원총연합회 친선지원금을 300만원 지원하십니까?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경남교원총연합회와 관련된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나가든지 해야지, 마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김종수마산교육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교원단체하고 협약사항으로서 지역교육청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원단체가 여러 개 되니까 여러 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오는 것이라서 중간에 없앨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왜 마산에서만 지원하냐고요. 경남단위 단체죠?

김종수마산교육장

경남단위 단체가 아니고 전체로 보면 경남인데 마산단체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경남교원총연합회 마산지부 회원들에게 지원하는 거예요?

김종수마산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마산지부 회원들한테? 체육대회, 이런 예산 지원하시는 겁니까?

김종수마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단체가 여러 개인데 다 지원합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박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식위원

교육장님 이왕 나오신 김에 사항별설명서 556페이지에 보면 특수교육운영 지원이 있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328.6%나 증액되어 있는데,

김종수마산교육장

556페이지요?

박동식위원

예, 보니까 우리 마산교육청이 예산에서 빠져 있거든요. 마산·의령·산청이 빠져있는데 마산은 특히 우리 학생 수나 모든 분야에서 이런 사업에 동참을 하고 예산을 더 요구를 해야 되는데 빠진 사유가 무엇입니까? 특수교육운영 지원을 전혀 안 합니까? 작년도는 100만원 해서 위원들 수당을 드렸던데...

김종수마산교육장

556페이지...

박동식위원

사항별설명서 556페이지입니다.

김종수마산교육장

특수교육이 전혀 빠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동식위원

558페이지에 마산교육청이 없어요. 마산·의령·산청이 없는데 의령·산청은 좋습니다. 학생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마산은 그래도 우리 경남의 큰 도시 중에 들어가는 곳인데 왜 마산이 빠져있죠? 사업계획서 안 올렸습니까? 2008년도 보니까 100만원 올려놨네요. 특수장학활동 지원,

김종수마산교육장

우리가 특수교육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페이지에서 목이 다른 쪽으로, 같은 내용이 비슷비슷하게 있으니까 54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산이 특수교육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해서 돈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사업비는 뭐고 이쪽 사업비는 뭐죠, 그러면? 잠시만, 초등교육과장님 나와 보세요.

김갑위원장대리

마산교육장님 들어가시고, 초등교육과장님.

박동식위원

양쪽의 사업성격을 이야기해 주시죠. 546페이지와 556페이지.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546쪽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각 시·군 교육청 20개마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557페이지 보니까 여기도 교재구입비에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2,000만원×20개 센터 해서 4억원이 지원되거든요, 557페이지에. 이 센터는 뭐고 이쪽 센터는 뭐예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여기는 주로 치료교사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박동식위원

이쪽 센터, 이쪽 센터, 어떤 센터입니까? 546페이지에 있는 지원센터하고 557페이지에 있는 지원센터가 어떤 차이점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47쪽에 있는 것은 각 시·군 교육청마다 하나씩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이야기합니다. 20개 지역교육청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557쪽에 있는 것은 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학생경진대회가 있고, 다릅니다.

박동식위원

다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러면 치료사는 어떤 분들이 2,500만원씩 받고 13명이 합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 치료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하고 2008년도 개정 특수교육과정에 의해서 2009년부터는 유치원부터 초등 1~2학년,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물리치료, 그 다음에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치료지원을 해야 되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치료사 인건비에 대해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동식위원

치료사 인건비가, 13명이거든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13명에...

박동식위원

3억2,500.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3억2,500만원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럼 13명이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13명은 학생15명 내지 20명당 1명을 해서 우선 대상자가 많은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13명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학교 20개 학교잖아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20개 학교 중에서 우선 지원 대상자가 많은 13개 교육청만 해놓았습니다.

박동식위원

왜 20개 학교인데 13명만 해놓았습니까? 20개 학교를 다 해놔야지.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이것은 현재 법에 그 정도 하라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더 필요한 것은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어떤 법에 13명만 하라는 법이 있어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책정할 때 우선 지원 대상자가 많은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13명을 해놓았습니다.

박동식위원

좀 전에 학생 1인당 15명에서 20명에 치료사 1명이라고 했죠?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러면 각 지구에 큰 지역을 보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다 쏠리지 예를 들어서 군지역이나 소외지역이 있는 층에는 치료사가 가지도 못하겠네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이대로 보면 일곱 군데는 현재상태로는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런 예산을 왜 세워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대상자가, 작은 교육청은 좀 적은 편입니다.

박동식위원

적어도 가야죠.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되지, 많다고 해서 그쪽은 보내주고 적은 데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산이 책정되어 내려올 적에, 예를 들어서 적은 수에는 좀 적게 지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박동식위원

적은 수에 어디에 몇 명을 보낼 계획입니까? 내부적인 내역을 내놔 봐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잠시만, 대상자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 같은 데는 대상자가 84명이 있습니다. 마산·진주·진해·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고성 13명, 남해 14명, 하동 12명, 이렇게 되어서 10명 이하인 데는 배치를 못했습니다.

박동식위원

10명 이하는 우리 도내 학생들 아닙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학생 수가 많은 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동식위원

창원 84명에 1명 보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1명 보내놨습니다.

박동식위원

15명에서 20명 사이에 1명이라고 했는데,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런데 지금 강사 수가 1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많이 배치하기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박동식위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교재구입비 지역센터에 2,000만원×20개 센터 해놓았는데 어떤 교재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어디에요?

박동식위원

그 밑에 있습니다. 교재구입비 지역센터, 2,000만원×20개 센터 해서 4억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하는데 센터에 2,000만원씩 내려 보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13명 된 것은 우리가 신규 2009년도에 할 것이고, 그 전에는 이미 확보된 강사가 약 37명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역교육청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도교재를 구입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박동식위원

조금 전에 17명이 더 있어요? 치료사가?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것은 2008년도에 이미 기 되어 있는데 정규가 17명이 있고 강사가 20명 해서 37명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현재 37명이 있어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13명은 2009년도에 저희들이 확보할 숫자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37명의 인건비는 어디 들어있어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센터 운영비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박동식위원

예?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센터 운영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센터 운영비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아니, 치료사 인건비에 다 들어 있어야 되죠. 왜 센터 운영비에 들어있어요? 아니, 37명이 기 있는 것 같으면 현재 50명을 해서 계산이 나와 있어야 되죠.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역교육청에 재원배분을 해서 그 재원배분 안에, 창원 같으면 9,000만원, 마산도 9,000만원, 진주도 9,000만원 다 들어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이 책자 안에 있다는 말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지원센터 운영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여기는 인건비 3,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3,000만원이고, 여기는 왜 또 2,500만원입니까? 어떤 기준이 맞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37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3,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하는 것은 2,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13명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치료사 1인당 인건비가 연 2,500만원이거든요. 기능직 10등급 해서 1인당 치료사 인건비가 연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547페이지에는 3,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 3,000만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마산교육청, 창원교육청, 인원 수 해서 다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540쪽에 있는 것은 기존의 교사들이고 이번에는 치료사고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한 사람당 500만원 차이가 납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교사들하고 그 다음에 치료사는 기능직이기 때문에 호봉상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547쪽요?

박동식위원

예.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547쪽은 기존에 하던 내용입니다.

박동식위원

계속 해 왔어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 557쪽의 치료사는 지난번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박동식위원

이것도 호봉이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치료사 임금이 기능직 10등급 27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것 서면으로 전체 자료 다 주세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무상급식하신다고 고생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총 소요액이 1,383억원이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1,383억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교육비특별회계 확보액이 852억이고 지방자치단체 소요액이 531억 중에 280억이 지금 현재 됐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251억원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현재 지금도 지방자치단체, 전체 큰 틀로 보면 저희가 중앙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으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도청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것은 안 나왔고, 현재 도청에서는 48억원만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금액은 현재까지는 지방자치단체한테 교섭 중에 있고, 또 협의 중이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280억이지만 이것보다는 조금 더 교섭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 혹은 내년 추경까지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제가 모 시장님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들은 것을 말씀드릴게요. 교육감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가 전체적인 무상급식에 지원을 해주면 우리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는. 그랬을 때 지금 군부는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적으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2009년도. 시부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미확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현재 저희들이 방향을 정해놓기는요, 100명 이하는 교육비특별회계로 해결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100명 이상 학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현재는 40%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부담하는 금액 내용이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식품비는 학교급식법에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수요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청, 중앙정부, 각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이 만약에 미확보 되었을 때 시 단위 학교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현재 예산확보상으로 봐서는 금액이 좀 부족해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특별회계로 예산을 확보해 줬다손치더라도 부족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무상급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현재로서는 40%는 교육비특별회계로 해결하고 실제 아이들한테, 우리가 면제해 주는 아이들말고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무상급식이 아니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지방자치단체 협조가 다 안됐을 때는 무상급식이 안된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확보한 액수를 저희들이 삭감해도 관계없죠? 그것이 될 때까지는.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군부는 지금 제가 봐서 이런 금액을 가지고 지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예를 들어서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면 어느 학생은 돈을 내고 어느 학생은 돈을 안내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는 것이 좋겠다, 오히려 더 우리 학부모들에게 갈등만 조장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확보된 예산을 삭감시켰다가 시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이루어질 때 예산을 줘서 무상급식을 할 수 있게끔 확보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첫출발을 해 가는데 우리 교육위원회나 교사위원회나 도의회에서 저희들에게 전폭 지지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좀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안 해도 된다는 암시를 주는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박동식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안 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고 일단 삭감시켜놨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줄 때 같이 하면 무상급식이 그대로 100%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금액에서 군부는 100% 다 무상급식이 되는데 시부에 일부 지원이 됐을 때 어느 학생은 급식비를 내야 되고 어느 학생은 급식비를 안낼 때 그 갈등은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도교육청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책임을 진다기보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출발이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지방자치단체하고도 협의도 하고 도청, 중앙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첫출발이니까 전폭적으로 좀 밀어 주셔야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안 생기지,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 보류라고 하지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졌을 때 상당히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확보된 예산을 시교육청에 내렸을 때, 지역교육청에 내렸을 때 어느 학생은 돈을 100% 다 지원을 받고 어느 학생은 못 받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은 어떻게 반반 가를 수 있겠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완전히 안고 있는 예산은 100명 이하 농어촌지역 학교이고, 100명 이상 학교 40%라고 하는 것은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실제 식품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동식위원

잠시만요,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면 급식비가 낮춰져야 되거든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낮춰지게 됩니다.

박동식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열어서 다시 낮춰야 되거든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오히려 저는 갈등만 더 조장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 분야 어느 정도, 그래도 90% 이상 90몇%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자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노력하고 계신만큼은 저희들 압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비 낮추고 운영위원회 열어서 그 분야 운영비, 인건비를 낮췄을 때 과연 얼마만큼 혜택을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 현재 531억 중에서 지금 280억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300억이 조금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협의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 올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예산, 내년 1차 추경까지 가면 상당한 진전이 있으리라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또 중요한 것은 도청하고 저희들이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1차 추경 때까지만 가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차 추경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감액시켜놨다가 줘도 되고요. 두 번째는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주고 내년에 또 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무상급식이 아닙니다. 법에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비가 지원되어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이 자체가 무상급식을 한다고 할 수 있지, 자치단체장이 2010년도에 또 바뀌어서 다른 단체장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지원 안 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도 도청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강력히 지원 요청하는 이유가 이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고생하고 계신 줄 저희들도 압니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박동식위원

그런데 이 분야를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본예산에 이 금액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고 밑에 흘려놓았다가 나중에 추경 때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금액이 됐을 때 주는 것과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주는 것하고는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좀 어렵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위원님, 약 280억, 300억의 기금이 기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류를 시켜놓으면 이 자체가 상당히 혼선이 오게 되고 더욱 더 추가될 금액에 차질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우리 교육청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이 %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우리 과장님 생각에 차이점이 있는 것이, 1차 추경 때 되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니까 차라리 삭감시켜 놨다가 그때 줘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상급식에 대한 어떤 확률이 어느 정도, 지금 50%도 채 안 되는 것을 무상급식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문제점이 도출된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의논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에 덧붙여서 제가 과장님한테, 방금 우리 박동식 위원님께서 무상급식 걱정을 하셔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또 박동식 위원님하고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도의회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 또는 추경 때까지, 이런 단서를 단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앞으로 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힘들어질 수 있는 빌미를 도의회가 제공한다는 생각 때문에 생각이 좀 다르고, 일단은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동식 위원님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차별, 같은 학교 애들끼리 더 많이 내는 애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과장님은 예를 들면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에 당장 우리 애들이 먹는 급식에 어떤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 우리 애들이 내는 급식비가 확 올라가든지 아니면 우리 애들이 먹는 급식의 질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농촌아이들 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지역에 100명 이하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교해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시켜버리면 당장 첫 문제가 인건비에 차질이 옵니다. 지금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100명 이상 학교에는 40%를,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금액에서 공제가 되던 것이 이것을 우리가 삭감시켜 놓으면 그만큼 학부형들이 내놓아야 될 입장에 놓여지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차피 학교에는 차별이 좀 있는 것이 저소득층 자녀는,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자는 어차피 국가로부터 면제를 받게 됩니다. 그 아이들하고 일반 부모가 능력 있는 학부모하고는 급식비에서 차등이 있는 것만은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평준화시키고 의무화시키려고 하니까 무상급식제도가 나오는 것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장에서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면 어느 분야가 중단이 될 것 아닙니까? 중단이 되면 더욱 더 혼란스러운 일이 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들이 내는 급식비 중에 예를 들면 이제까지 이 무상급식 이 제도 때문에 급식비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도교육청에서 전액 지원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 학부모들이 내는 한 달에 4만원, 3만5,000원쯤 되는 그 급식비에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나누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식품비의 비중이 확 떨어질 것 아닙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게 되면 급식의 질이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삭감을 하면 어느 부분을 삭감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100명 이하 학교 무상급식을 못 해 준다는 예산이 삭감되든가, 또 100명 이상 학교 인건비, 운영비를 40% 지원해 주는 것을 못 하게 한다든지 이것이 한계가 정해져 버려야 제가 자신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김미영위원

지금 박동식 위원님께서는 100명 이하 학교가 많은 농촌지역 같은 경우, 또 농촌지역은 대체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을 다 하고 있는데 학생 수가 많은 창원·마산·진주, 이런 시 지역 있잖아요. 시 지역에서는 내야 될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될 금액을 지금 담당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끼리 오히려 차별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시 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신, 삭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을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인건비와 급식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시에 지원하는 급식비 지원 있잖아요. 그것을 삭감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그것을 삭감하셔야 창원·마산, 이런 데서 하나도 부담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할 때까지 삭감하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급식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도의회가 앞장서서 우리 애들이 먹는 급식의 질을 현저하게 반으로 낮췄다는 얘기를 듣지 않는 겁니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이 학교급식,

김갑위원장대리

과장님, 이 문제는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제가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입니다. 박동식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것은 무상급식이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안 하니까 무상급식이 아니다,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완전 무상급식은 아닙니다. 아니고, 올해 하고 있는 것은 초·중학생 100명 이하 학교에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급식비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산에 편성한 것은 순수한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재료를 해주고 안 해 주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역량에 따라가는데, 올해 저희들이 편성한 852억 중에는 무상,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 계층의 급식비를 포함해서 85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실현하고자 하는 돈은 561억원입니다. 이 561억은 주로, 김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만일에 학교에서 급식비를 3만원 받고 있으면 저희들이 40% 정도를 덜어주면 1만2,000원 정도 덥니다. 그러면 학부모의 부담은 2만8,000원만 하시면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이 돈을 가지고 비정규직 급식비라든지 운영비를 조금 돈을 보태주면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박동식 위원님께서 하신, 그러면 40%만 해주면 차이가 있어서 오히려 학생들 분란이 있을 것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아까 1만2,000원 정도 보조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전체 기초생활자하고 차상위 계층 외에 나머지 급식비를 낼 학생들이 전체 n분의 1로 나누기 때문에 어느 학생은 보조를 받고 어느 학생은 보조를 안 받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40%를 적용받다 보면 2만8,000원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박동식위원

그게 무상급식이 아니죠, 그러면.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무상급식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계,

박동식위원

그러면 ‘무상급식’이라는 단어를 안 써야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완전 무상급식이 아니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저희들 꿈이 초·중학교는 아무래도 헌법상 무상급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헌법 구현을 하기 위해서 무상급식에 가까운 어떤 시책을 시행하고자 제목을 무상급식이라고 했고, 실제 내막은 완전 무상급식은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금 도와주시고 식재료비를 도와주시면 그 시·군의 학생들은 무상급식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되는데,

박동식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교육감 공약사업에 무상급식으로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무상급식을 실현,

박동식위원

그런데 답변 자체가 왜 자꾸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 예산액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뜻 아닙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원칙은 제일 처음에 무상급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무상급식은 공약사업에는 검토를 하셨는가 몰라도 식재료비는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재료비는 우리 예산에서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이 무상급식을 공약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어가 잘못되었다고 지난번에 언론에서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이것은 완전 무상급식은 아니고 교육감님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완전 무상급식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취임하고 법을 검토해 보니까 식재료비는 우리가 부담해서는 법적으로 안 된다고 판단해서,

박동식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그것도 홍보하세요. 조금 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지 무상급식이 아니라고 홍보를 하세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그런 방법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무상급식이라고 온통, 전체적인 우리 학부형들이 무상급식이 2010년도 되면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으면 인건비와 운영비만 지원하는 것이지 식품비하고는 지원 안 한다는 뜻 아닙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교육장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교육장회의라든지 다른 계통에 홍보를 하고 정확하게 전달을 했는데,

박동식위원

그런데 왜 무상급식이라고 나와요? 치적 홍보하는 것입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앞으로 무상급식을 실현하고자 하는 꿈을 실었다고 봐 주시고 언어 정리가 잘못되었으면 저희들이 언어를 수정,

박동식위원

그러면 급식비 지원이라고 하세요. ‘무상’이라는 말 빼고, 급식비 운영비 지원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무상급식’이라는 자체를 빼세요, 아예.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그 언어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지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심심하면 무상급식이라고 온통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고성교육청 가서 급식비 못낸 사람들 몇 사람 있었어요.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 정도의 지원금액을 가지고 전체 다 해주는 것 같이 온통 홍보 치적을 하고 무상급식한다고 경상남도교육감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무상급식을 실현하고자 교육감님이 직접 다니시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이 꿈을 실현하고자 저희들이 시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윤용근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갑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박동식 위원 더 하시겠습니까?

박동식위원

됐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석주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심진표 위원입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 중등교육과에서 하시나요? 좀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문창권입니다.

심진표위원

세부 페이지는 740페이지부터 747페이지까지 있는데 학교를 통한 다양한 학습 및 보육을 통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의 교육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방과 후에 학교 운영 사업비로 약 22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니까 다문화 가정에 약 3억8,700만원, 그다음에 사교육비 경감 추진에 21억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에 70억원, 방과 후 학교 지원에 78억원, 그다음에 초등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에 약 48억원의 예산이 되어져서 전부 2009년도에 약 223억원의 예산이 짜여져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도 상당히 큰 예산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교육 현장에서 무언가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나 일선 교사들이 행하고자 하고, 또 자기들이 일선 교사직을 하면서 무언가 어떤 제도 면에 건의를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 수렴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방대한 예산이 짜인 것을 검토하면서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주로 쓰이는 것은 이 다섯 가지 정도 여기에 다 쓰이지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심진표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이 무려 6억4,000만원이나 삭감이 되고, 또 방과 후 학교 지원, 아마 이것은 운영비 조가 아닙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심진표위원

학교 지원에 4억3,000여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들이 많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바우처 지원은 농산어촌에 있는 아이들에게 방과 후 학교를 1인당 3만원을 지원해서 자기가 받고 싶은 강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희망자를 예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감한 것은 수혜 대상자가 그 만큼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진표위원

줄었어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심진표위원

그다음에 방과 후 학교 지원 액수가 4억여원이 준 이유는 뭡니까, 네 번째 항목에.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농산어촌 방과 후 지원 말이죠?

심진표위원

초등 말고 방과 후 학교 지원 해 가지고 지난해에는 83억원을 지원하던 것이 금년에 78억여원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4억3,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지방교부금 내역 중에 이 부분은 교부금이 방과 후 사업비에는 교과부에서 정확히 예산이 지정되어서 2009년도 사업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 사업비를 학교에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삭감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심진표위원

물론 제가 있거나 한 지역은 아닌데 도회지 지역하고 제가 교육 현장에서 일선 교사들에 들은 하소연을 내가 한 두어 가지 여기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사님들의 볼멘소리가 맞는 소린가, 예산은 벌써 몇 억원씩 삭감이 되었고, 일선 교사님들이 바라는 항목은 뭔가 자기들이 지원을 요구하거나 어떤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만일 일선 교사님들의 그러한 바람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맞거든 하루빨리 시정을 해서 정상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진표위원

제가 11월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학교에 가면 동 학년마다 동아리 활동을 수업 후에 한다고 하던데, 합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학교마다 동아리 활동은 다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동아리 활동을 학년별로 해서 보통 하는 모양인데, 그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아동들의 교육을 잘해 보자 그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그렇게 되면 차도 한 잔 마시고, 또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 때가 있답니다. 이런 내용들이 참 지원이 잘 안 된답니다. 하다못해 한 달에 선생님들하고 각 학년별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차대를 비롯해서 어떤 잔잔한 자재 구입이라든가 어떤 때는 동아리 활동의 재료 구입하고, 어떤 자료를 얻기 위해서 모여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이 전혀 구입이 안 되어서 적게는 2~3만원씩, 많게는 3만원에서 5만원씩 선생님들이 전부 내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일선 교사님들의 학교 운영비 같은 것이 나올 것인데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뜻대로 안 될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3만원이나 5만원이나 이런 정도의 돈도 경륜이 많아서 월급이 많은 사람은 별 부담이 안 될 것 같은데, 처음에 들어가서 100 몇 십 만원 받는 교사들은 여러 가지 객지에서 방세도 주고 밥도 이래저래 해 먹고 하면서 이런 것도 상당히 큰 지출인데, 이런 것을 좀 자상하게 보살펴서 동아리 활동 지원하는데 들어가는 이런 잔잔한 비용을 학교에서 운영비라도 가지고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그것을 하나 했고, 또 그와 비슷한 것이 요사이 각 학교마다 학예회를 많이 하고 있습디다. 그 학예회 현장도 가보고 하니까 학예회 현장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그 학예행사를 하면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자그마한 물건에서부터 학습 재료 같은 것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참 학교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답니다. 교장 선생님의 어떤 재량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다는 아니겠지요. 부분적이긴 부분적인데, 그런 것이 우리 교육청 계통에서 일괄적으로 매끄럽게 제도화가 되거나 명령체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잔잔한 불만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얘기도 들리고, 또 냉난방 시설을 해 놓아도 빛 좋은 개살구가 많다 이거죠. 경비 아끼고 한다고 냉난방 시설을 해 놓아도 추울 때 조금 열도 안 내주고, 더울 때는 더운 대로 참으라는 사람 이런 잔잔한 불평도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과 후에 학교 운영을 하는데 좀 자상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선의 소리입니다. 일선 교사님들의 소리입니다. 자기들은 충분히 다 보조도 되고, 지원도 되고, 관심도 가져서 자기들 주머니에서 안 털고도 학생들에게 고루 할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소리고,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자그마치 220억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관심 있게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중등교육과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지난 해 예산 심의를 할 때 영어교육에 대해서 제가 어떤 제도상이나 어떤 시설상의 행정구역별로 한번 통합을 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비용이 장래에 적게 들고 대 국가적인 관념에서 이 제도를 조금 정착하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납니까? 그때는 저만 해도 몇 개월 안 되는 초년병이고 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올해도 제가 엊그제 도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교육계통에 영어 원어민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한두 가지를 했는데 올해도 한 번 더 짚어서 우리 백년대계를 위한 한국교육의 앞날을 큰 틀에서 한 번 더 재조명 해 보면 싶어서 이왕 나온 김에 우리 과장님과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어교육 같은 것을 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다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초등은 초등 나름대로 기본 계획이,

심진표위원

따로 합니까? 그러면 우리 초등교육과장님도 같이 참고를 해서 들으세요.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영어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시도 많이 내려오고, 엄청나게 복잡해서 영어 캠프 운영이다,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다, 영어 원어민 교사, 또 영어 체험 센터다, 또 영어 원어민 원격 화상교육이다 해서 복잡하지요? 이런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 감당, 감수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에.

심진표위원

이것 너무 복잡하고 한데 어떻게 좀 일괄적으로 재정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은 안 느낍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사업이 국가 정책 사업으로 아주 다양하게 원어민은 원어민에 따라서 나오고, 새로 나온 토크영어 장학생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꾸 신규사업으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하기에는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요지가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같이 말씀하기를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을 타야 되고 하려면 지역교육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위의 과기부나 상부의 어떤 영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경남만이라도 그때 제가 경기도 안산의 가온고등학교의 예를 들면서 조그마한 발상이 실현으로 이어져서 전국의 어느 교육보다도 야단법석이 났다는 얘기를 제가 예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경남교육에서 발상을 전환하는 그런 계기로 한번 해 보자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하여튼 제가 작년에 이러한 똑같은 흐름에 목적을 두고 이것은 대 국가적인 일종의 교육제도를 큰 틀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뜻에서 한 것이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지금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대학은 놔두고라도 유아원에서부터 우선 초·중·고등학교에 수많은 학교가 있는데, 문제는 이들 각급 학교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원어민 보조교사다, 원어민 교사다 또는 내국인 보조교사다,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이다 등등해서 수없는 종류들이 끝이 보이지 않게 현재까지 여러 가지를 행하고 있는데, 사회 일각에서는 우리가 영어만 잘 해 가지고 과연 잘 살 수 있고, 선진국이 되느냐. 한 예를 들면 필리핀 같은 데는 지금 30~40% 이상이 다 영어를 쓰고, 우리가 필리핀에 영어 어학연수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필리핀이 여성의 사회 진출이라든가 경제적인 수준이 높았는데, 오늘날 와서 필리핀이 그러면 영어 잘 하고 국민 수준이 그렇게 높았는데 잘 사느냐, 그게 결국은 경제하고 문화하고는 척도가 안 된다는 이런 것도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영어교육이라면 대통령부터서 중·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영어를 어느 정도 주고받을 정도로 유능한 그런 것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렇게 산만하게 여러 가지 제도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지난해 주장한 것이 그 수많은 초·중·고등학교에 전부 각각이 잔잔한 잘하고 못하고 천태만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을 산발적으로 깔아가지고 시설은 시설대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행정구역 단위가 광역권으로 변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논리, 또는 어떤 사회적 이슈가 달라져 갑니다마는, 제가 바라건대는 앞으로 영어교육에서만은 한 시면 시, 시·군 단위로 해 가지고 완벽한 영어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시설을 하나면 하나, 예를 들어서 마산이나 창원이나 진주나 큰 도시는 2개, 3개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시·군 단위라고 생각할 때 이것을 완벽한 종합 체계로 해 가지고 똑같은 최고 선진의 시스템을 행정 단위로 갖추자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초등학생도 영어시간에는 그 시설이 완벽한 갖추어진 데 가서 하고, 중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시간 프로그램에 따라서 해 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야 될 것인데, 그렇게 안 되고 이 수많은 초·중·고등학교에 영어교육 해라, 아까 그 수많은 선생, 방법, 또 교육시설, 이런 등등을 하니까 시설 투자비라든가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래서 대 국가적인 견지에서도 이것은 행정단위로 진짜 선진적이고 멋진 영어시설의 제반 시스템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오늘 A초등학교에서 갔으면 내일은 어디 하고 해서 초·중·고 전부 다 어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영어시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영어를 잘 한다고 해서 아주 전문성이 있는 어떤 학문 탐구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이 글로벌 시대에서 영어로 말하고, 듣기하고 이것 정도는 행하도록 하자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목적이.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앞으로 장기적인,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진짜 한 시·군 단위면 시·군 단위, 행정 단위에다가 진짜 최첨단의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서 학생 누구나가 어느 계열, 계통이든지 그 시설에 들어가면 완벽한 선생 밑에, 좋은 시스템 밑에서 보다 더 능률적이고, 예산은 대폭 축소 절감되는 이런 하나의 교육제도가 될 것 같다고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드렸고, 올해도 교육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한 번 더 제가 얘기를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방면에도 고민을 해 주세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진표위원

어려운 일이겠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진표위원

그래도 고민해 주시고, 이게 우리 경남 영어교육에 대한 현 주소의 생각이다 하는 것도 한번 해서 그런 것도 한번 비춰주시면 같이 연구하는 대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기획예산과장님! 2-2권입니다. 1,320페이지에,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소용입니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시·도 교육 평가 이렇게 해 놓고 돈이 2009년도 1억906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돈 잔치하는, 예산을 다 갈라 먹는 식으로 해 놓은 것 같이 보여서 제가 의아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사업목적은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혁신역량을 평가해서 교육정책의 실효성 파악에 있고, 그다음에 시·도 교육청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 행·재정 지원 체제 발전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김갑위원

평가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김갑위원

평가받는데,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또 근무하는 시·도 교육청 평가를 받는데 여비에서부터 수당, 급식, 업무추진비 전부 다 그런 돈이 다 나가고, 또 거기에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가 1인당 400만원씩 3명이 나가고, 무슨 자문위원은 이리 많은지 자문위원, 실무위원, 편집위원, 강사, 검토조정위원, 평가받는데 무슨 위원들이 네 개, 다섯 개 위원들이 전부 다,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시·도 교육청 평가는 격년제로 하는데 2009년도 저희들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업무담당자 국외연수 여비는 교과부에서 주관해서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업무 담당자를 차출해서 보냅니다. 우리 청에는 한 3명을 국외연수를 예상하고 있고, 각종 수당도 평가 자문위원회 운영에 영역별로 수당을 10일간 3명을 운영합니다. 그다음에 실무위원회 운영 역시 영역별로 5명을 하고 있고, 편집위원도 영역별로 2명을 보고서 편집 담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검토조정위원회는 무엇입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검토조정위원도 평가에 따라서 시·도 평가를 할 때 교육 전반에 걸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검토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위원입니다.

김갑위원

국장, 과장님도 전부 업무추진비 다 나가고, 지역교육 담당자도 다 나가고, 위원들 전부 다 돈 나가고, 그럼 뭘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무슨 위원, 무슨 위원, 무슨 위원 7만원씩 얼마씩 돈 다 가져가고,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2008년도 1억900만원의 예산 중에 지금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2008년도에는 시·도 교육청 평가를 안 했습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김갑위원

안 했으면 1억원이라는 예산을 여기 넣어 놓았습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올해 새 정부가 탄생하면서 취소되었고, 2009년도에는 할 것입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1억900만원 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했는데 왜 18%가 집행되었습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2008년 11월 13일 평가 항목 지표 시·도 교육청 의견 수렴을 위해서 교과부에서 회의를 이미 했고, 11월 말일 교과부 실·국장 토론회를 통해서 분야별 지표를 확정을 이미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평가편람 완성 및 평가 시행 계획을 시·도 교육청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3월 중에 자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2009년 3월말까지 자체 평가보고서 제출 및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서면 평가와 현장 방문 평가가 실시됩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이 1억900만원이 잡혀 있고, 2008년도에 1억900만원 중에 18%를 집행했지 않습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그것은 2007년도에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김갑위원

2008년도에는 이 시·도 교육청 평가가 없다고 안 했습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2007년도에 평가한 것을 가지고 방금처럼 1월부터 3월 동안에 그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에 대한 경비를 2008년도 예산에 올려서 썼습니다.

김갑위원

아! 예산을 그렇게 쓰도 됩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2007년도 결과를 2008년도에 하고, 2009년도에 하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갑위원

여기는 하나하나 물어 봅시다. 1,321페이지 파티션 설치하는 이것은 파티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교제를 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어가 있는 것입니까? 파티션 설치에.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평가장에 필요한 칸막이를 이야기합니다. 분야가 많습니다. 엊그제 시·도 재정평가도 했는데 분야가 4개 분야가 내려와서 했거든요.

김갑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경상남도교육청이 평가를 받는데 공무원이 책임감이 있고, 의무감이 있어서 업무에 충실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가받는데 그것으로써 되는 것이지, 이 평가를 받는데 돈이 1억원, 2억원이 들어가서 거기에 무슨 자문위원이 있고, 실무위원이 있고, 편집위원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비가 있고, 강사 수당이 있고, 검토조정위원한테 여비가 나가고, 국장·과장·담당자·지역교육장·담당자들이 왜 돈을 다 가져가느냐 그 말입니다.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도 평가를 받아가지고 전국 16개 시·도의 서열을 매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해야 되고, 거기에 평가가 좋으면 교과부로부터 인센티브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갑위원

자문위원이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평가보고회 전반에 걸쳐서 큰 틀 속에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자문을 해 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돈이 1,000만원이 나갑니다.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교수들에 대한, 서울에서 오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총체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갑위원

실무위원한테 또 돈이 750만원이 나갑니다. 실무위원은 어떤 사람을 실무위원이라고 합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평가위원 중에서 각 영역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영역별에 따른 전문가를 이야기합니다.

김갑위원

편집위원은요? 편집위원도 돈이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편집위원은 어떤 사람을. 평가받는데 편집위원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전문위원들은 컴퓨터를 잘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김갑위원

강사는 또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합니까? 8명이 2회에 걸쳐서 있는데, 8명이 한 번에 12만원씩 받는데 강사는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강사들은 저희들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사전에 담당요원들한테 멋지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합니다.

김갑위원

검토조정위원은 무엇입니까? 7만5,800원씩 10명이 7일간을 받는데,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검토영역별 검토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갑위원

국·과장 및 담당자가 2만원씩 40명이 8회에 걸쳐서 돈을 받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계획이 나오면 국·과장님 이하 담당자들이 다 모여서 협의회를 합니다. 협의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갑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시·도 교육 평가를 받아서 정말 우수한 성적이 나오면 교육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고, 또 상금도 받고 이렇게 하면 정말로 좋겠지요. 그런데 이 돈 1억원을 어디 줄까 싶어서, 전부 다 무슨 위원, 무슨 위원 꼭 필요한지, 그런 것이 안 필요하겠습니까만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하고, 거기에 여비도 나간다, 급식도 된다, 수당도 준다,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평가를 받아서 2006년도에는 종합 최우수를 해서 인센티브를 약 1,800을 받았습니다. 2007년에는 종합 우수를 했습니다.

김갑위원

1,800을 받았어요? 얼마를 받았어요?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180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79억원쯤 받았습니다.

김갑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1억원 예산 중에 거의 8,000만원을 다 이렇게 돈을 가져가시는 것 보다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정말로 책임감에, 의무감에서 이런 것 다 줄이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전국 시·도 평가는 지금까지는 매년 해 왔는데, 지난해 안 했기 때문에 2009년도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과거 예산 편성 기준에 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갑위원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교과부에 3명을 여기에서 추천해서 보낸다 하는데 400만원인데, 어디 얼마나 해외연수를 가는데 1인당 400만원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유럽 쪽으로 한 8박, 9박 가면 400만원에서 500만원쯤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책정만 해 놓고 나면 교과부에서 어떤 지시가 별도로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교과부의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시의회의 의원들은 1년에 외국을 한 번 나갈 수 있는데 120만원, 도의회 의원은 180만원인데, 시·도 교육청 평가를 받는데 평가 받을 때 우수한 공무원이라고 해서 400만원씩 들여서 유럽을 8박, 10박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2008년도는 이 예산 18%가 어디어디 쓰였는지, 그리고 자문위원, 실무위원, 편집위원, 검토조정위원, 국·과장, 지역교육 담당자가 돈을 받아간 그 내역서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교육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국장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한 번 참석해 보신 일 있습니까, 당연직인데.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학교급식추진위원회요?

윤용근위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당연 위원입니다.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제가 아마 출장이라서 못 갔던 것 같습니다.

윤용근위원

그게 아니고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제가 오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자료를 봤는데, 사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는 부지사가 위원장이고, 국장님하고 기획관하고 다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고, 우리 임경숙 위원님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위원회에서 중요한 정책을 다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법을 꼼꼼하게 훑어봤는데 국가에서 만든 학교급식법에 보면 전통 식문화의 계승 발전,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그다음에 급식에 관련한 중요한 여러 가지 정책의 심의, 재정 지원 이와 같을 것을 학교급식법에 담고 있습니다. 일독을 권하고요,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경상남도에서는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올 1월이었는데, 여기 보면 “급식경비”란 하는 항목에 정확하게 급식경비의 의미를 담고 있고, 또 급식지원센터의 설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통 식문화의 중요성 터득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및 도와 시·군의 재정지원 분담 방안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각각의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논의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의 일정이 힘들어서 못 했다 하는데, 빨리 챙기셔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라도 빨리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학교급식지원심의원회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안 그래도 지금 실무팀에 도에 가서 몇 번 날짜를 잡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청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섭 중에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해 두겠습니다. 지금 명색이 교사위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이 학교 급식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까 홍보 문제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님들을 설득시켜 주시고, 앞으로 관련되는 사람들 철저히 교육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도 철저히 이야기를 전해 주어서 왜 급식지원센터가 중요하고, 무상급식 문제가 왜 나왔는가를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

됐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우리 부교육감한테 묻겠습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부교육감 정동훈입니다.

윤용근위원

제가 오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확인 작업을 좀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평생교육진흥조례안을 지난번에 받아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검토를 해서 올라왔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문제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 내용을 자세히 보고, 해당 부서에 평생교육지원센터라든지 진흥원 설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육청 의견을 만들기 위해서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윤용근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머리도 좋고, 고시도 하셨고, 전문가 아닙니까? 여기 보면 부교육감이 평생교육협의회 부의장입니다. 해서 정말 평생교육에 관해서 하는 역할과 앞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회의를 할 때 정말 평생교육의 전반적인 방향을 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평생교육은, 물론 설치, 운영 모든 돈을 근본적으로 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문제들은 제가 보기로는 오히려 교육청 소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평생교육이 일관성 있게,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되도록 그런 방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이 평생교육협의회 부의장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2008년도 사업 중에서, 이것은 나중에 예산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에도 보면 전통음식들을 선양할 의무가 있는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전통음식 관련해서 하는 사업은 장독대사업 빼고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독대사업을 합천교육청이 하고 있고, 사천의 대방초등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문제를 질의하면서 “이것을 좀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지난번 정책질의 때 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일단 시범사업 결과를 저희들이 한번 평가를 한 후에 타 시·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좀 좋은 결론이 내려지면 내년도에는 추경에 편성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좀 예산을 편성해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리고 지금 모든 일선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부탁했던 것이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의 인하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을 하려면 어떤 데는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아무튼 지방자치단체와 혹은 한전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이 지사님 만나서 이 문제도 좀 의논을 하고, 무상급식이나 지원센터 문제도 의논을 하기 위해서 직접 뛰어 달라 이런 부탁도 드렸습니다. 수도요금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거든요. 부교육감님이 좀 챙겨 주시겠습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된다 하더라고 아무튼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예산 심의 혹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면 올해 예산에도,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공제회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담당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5억원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은 학생이 다치거나 했을 때 흡족한 보상이나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몇 년 전인데 사천에서 실험 실습 중에 폭발해 가지고 큰 사고가 있어서 신문에 크게 나고 했는데, 그때도 저를 찾아와서 이 문제를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공제회 5억원이 적어서 충분하게 안 되는 것인지, 5억원이 적어서가 아니고 안전공제회가 문제가 있다면 한번 면담을 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윤용근위원

그리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의 식비를 학교가 부담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비정규직으로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몇 푼 안 되는 점심 값에 서러워서도 울고, 또 분해서도 울고, 아파서도 웁니다. 그 정도 좀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반영 되겠습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조리종사원 식비 문제.

윤용근위원

그렇습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니까 식비에 대한 부담을 현재 학생이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부담분에서 무료로 급식하는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별도로 교육청 재원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잠시만요. 윤용근 위원님, 지금 윤용근 위원님 질의 정말 좋은 질의도 많고 한데 지금 예산 심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

윤용근위원

이제 바로 예산에 들어갈 것인데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산 이 자체를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직접적으로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위원

확인 좀 하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늘 김미영 위원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들어와 있고, 지금 청년 실업문제만 해도 100만이 넘었다 하고, 지금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최소한도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식비 문제라도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조리종사원만 식비를 부담을 할 수도 없고, 사실은 비정규직은 직종이 여러 종류거든요. 그래서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 학생이 낸 식비를 가지고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또 타 비정규직에게는 식사를 무료로 제공을 안 하면서 조리종사원에게만 무료로 제공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점 부분과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단체 관리 문제입니다. 지금 단체교섭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가 많은데, 앞으로 단체교섭은 복지 부분하고 임금 부분을 제외하고는 단체협약을 못 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것 아시죠?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윤용근위원

그런데 지금 단체협약을 서울도 파기했고, 부산도 파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는 단체협약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지금 현재 단체 교섭 중입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정두언 의원 같은 경우에 “비 교섭 사항, 즉 교육기관의 관리 운영이라든지, 근본적으로 정책의 문제는 교섭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못 박고 법을 제출해 놓고 있거든요.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것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교직원단체에 해마다 얼마정도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그것은 파악을 별도로 못해 봤습니다.

윤용근위원

제가 찾은 것은 365페이지에 교직원단체 관리에 1억3,000만원, 작년 보다 6.3% 증액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돈은 적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교직원단체의 관리문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교직원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단체별로 단체협약에 나와 있는 사항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총 같은 경우는 별도 사업 신청이 없어서 지원이 없고, 전교조 같은 경우는 단체협약에 따라서 사업 신청이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윤용근위원

얼마 정도 사업 신청 했습니까? 전교조에서 얼마 신청했습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금년에 교원단체 지원을 위해서 9,18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행사지원비가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원단체별로는 교원노조 어린이날, 학생의 날 행사를 위해서 전교조에서 4,020만원, 한교조에 980만원 그렇게 지원되었습니다.

윤용근위원

전교조, 한교조가 행사를 다르게 합니까, 학교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자기들이 학생들을 위한 행사를 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근본적으로 단체교섭의 내용이 정리될 때까지 교직원단체 예산 일단 보류할 생각 없습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협약을 한 것에 따라서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윤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진주교육장한테 교육역사박물관 문제를 물으니까 “그것은 잘 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지하에 터파기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시장하고 협의하지 못 했다” 이랬는데 이 문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윤용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부탁 겸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늘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진주에는 소년체전, 내후년에는 전국체전, 내후년에 장애인 체전이 열립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도로 볼 때도 엄청나게 큰 행사고, 도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트 체육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에 따른 어떠한 노력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예산도 불과 0.9% 오른, 진주에 약 6,400만원 이 정도밖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진주교육청에는 사회체육을 담당하는 장학사도 체육 전공이 아닙니다. 그냥 전국체전은 도의 사항이니까 우리 도교육청은 괜찮다 그런 생각은 아니시죠?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 이 부분 좀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최소한도로 우리 진주의 경우에는 같이 체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장학사를 배치하거나, 아니면 뽑을 때 그런 사람을 뽑아서 배치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윤용근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라는 것이 원래 상임위에서는 정책 심의를 통해서 예산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방향이 옳으면 그 방향 예산은 지원해야 하고, 방향이 틀리면 예산을 깎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이 저는 예산의 문제와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윤용근 위원님 말씀이 옳을 수도 있는데 일단 도교육청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은 이틀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제가 질의한 시간은 10분도 안 됩니다, 오늘 종일해서. 제가 10분 넘었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일단 오늘 안에 이것을 끝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윤용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발언했고, 저에게 할당된 시간은 10분을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제가 방해가 됩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저하고 윤용근 위원님하고 질의하고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는데,

윤용근위원

유감을 표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산을 삭감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느냐,

윤용근위원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포함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윤용근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윤용근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문제까지는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에 우리 위원들끼리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윤용근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마이크를 저에게 넘겨도 되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다음 시간에 하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김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장님들 오후에 오셔서 많이 배려해 주시던데 예산서를 보니까 많은 학교에 시설비도 많고 그렇습니다. 질의를 교육장님 중심으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살빠지시겠습니다. 어려운 질의할 테니까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일동웃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입니다.

명희진위원

993페이지, 급식 관련 단위사업 세부사업 학교급식위생관리에 보면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잔류농약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격이 16만원, 16만5,000원, 15만2,000원 그리고 많게는 60만원, 그리고 38만원, 이렇게 다양하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아시지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지역교육청 단위사업은 사실은 저희 본청에서는 내용을 자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것은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고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창원교육청 교육장님, 나오시지는 마시고, 16만원으로 5개 학교에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격차이가 다른 데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집행부석에서 - 몇 페이지입니까?) 994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검사에 잔류농약검사가 창원교육청 같은 경우에 16만원으로 책정되어서 5개 학교를 총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60만원, 그리고 46만8,000원, 다른 지역은 그렇게 잡혀있는데, 창원시 교육청은 16만원에 잡혀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잘 모르겠습니다만 잔류농약검사도 검사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 싶습니다. 전수조사, 일부항목 검사에 따라서도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보다 얼마 전에 또 초등학교에 농약물이 급식에서 검출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단위교육청별로 농약검출을 하는데 이 근거가 지금 너무 통일적이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수가 가장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농약검출 검사를 하는 곳이 5개 학교 2회니까 총 10개 학교만 잔류농약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수가 적은 예를 들어 사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3개 학교 2회, 함안교육청 같은 경우는 3개교만 잔류농약검출을 하고 있는데 단가가 다른 것은 아마 야채류 농산물 자체를 어느 정도의 샘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맞지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점검차원에서는 우리가 안전한 농산물을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시스템의 표준안을 하나 만드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최소한 단위교육청별로 5%면 5%, 10%면 10% 정도의 어떤 학교 개체수를 잡아서 통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보도 직후에 즉시 일선에 공문을 내서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취했고, 현재는 일부 표본학교를 표집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이 문제는 철저하게 본청 차원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산·창원·진주·김해가 전체적으로 10개 학교 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예산을 더욱 더 준비를 해서 만일에 한번의 사건 자체가 1년 농사를 다 망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각급 학교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창원교육장님이 답변하신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창원교육장 강재인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저희 위원들이 알기로는 창원교육장님께서는 정말로 창원의 교육에 열성이 있으시고 뛰어난 분으로 알고 계시는데 잔류농약검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중요한가를. 잔류농약검사가, 학생들 급식재료가 잘못되면 정말로 생명에 이르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예, 지난번 언론보도를 보고 중요성을 저도 깨달았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그러면 몇 가지 품목을 검사를 하십니까? 16만원을 들여서 검사하는데 몇 개 항목밖에 없는 것으로, 저희들 다 상식입니다. 다이옥신도 검사합니까?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김갑위원장대리

살충제도 검사합니까?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전수검사나 또는 일부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김갑위원장대리

균류도 검사합니까? 제초제도 검사합니까? 교육장님께서 이 큰 창원시의 학교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애들이 먹는 급식재료에 농약의 잔류성분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 하시고 파악을 못하신다면 이는 참 중대한 참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예, 다음부터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살충제 같은 것은 정말로 채소나 과일이나, 급이 많을 것입니다. 15일 전에 농약을 마침으로 해서 살충제가 분해되어서 없어지는 것, 그런데 제초제 같은 것은 한번 치면 땅속에 7년을 그 성분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감나무 밑에 풀 제거를 위해서 제초제를 한번 친다면 7년 동안 그 감의 씨 속에 제초제, 다이옥신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어린 학생들이 먹었을 때 1~2년 후에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10년 후, 20년 후에 혈관을 막히게 하고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고 이런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농약 잔류, 이것은 정말로 연구를 좀 하셔서, 각 학교의 학교장님들도 아침에 제일 먼저 하시는 일도 급식재료 챙기고, 농약 잔류검사 하는 것, 이것 교육 좀 시켜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예,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 건강을 걱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꼭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함양교육장님 오셨어요?

일창

오일창함양교육장

함양교육장 오일창입니다.

임경숙위원

교육장님, 오랜만입니다. 다들 굉장히 바쁘실 텐데 오셔서, 함양교육청이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을 잘하고 있는가 보죠?

일창

오일창함양교육장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영어체험센터 설치 운영으로 5억원이 되어 있는데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비로 책정되어 있는 1억8,000만원, 거기에 보니까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네요?

일창

오일창함양교육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억8,000만원은 함양군청으로부터 4명의 인건비, 체재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3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체험센터는요?

일창

오일창함양교육장

체험센터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한 학급 2억5,000만원을 받아서 지금 함양초등학교에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 예산에 5억원은 2개 학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정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본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임경숙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일창

오일창함양교육장

현재는 아직 운영이 된 상태는 아닌데, 아마 그것이 되면 지금 현재 함양초등학교 모델링은 전국 최고의 시설로 해 보겠다 해서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이것이 아주 모범사례가 되도록 잘 하시도록...

일창

오일창함양교육장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됐습니다. 우리 중등교육과장님, 잠시만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문창권입니다.

임경숙위원

과장님,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봅시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임경숙위원

굉장히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임경숙위원

몇 % 증액됐죠? 62%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죠? 609페이지에.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61.9% 정도 증액됐습니다.

임경숙위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증액이 될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53억5,000만원이 33억에서 20억원이 증액됐는데 거기를 보니까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비로 32억원이 들어갔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임경숙위원

거기 보니까 주택임차 부대비용이 50만원씩 32명, 맞죠? 쭉 한번 보세요. 보면 기존 근무자 50만원씩 50명, 12개월, 그리고 신규채용 20명, 인원이 들쑥날쑥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상식적으로 몇 명 전체 기존 근무자 중에 몇 명이 임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신규채용 20명이 10개월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들쑥날쑥 되어 있어요. 이해 좀 시켜주세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지금 50명은 기존 하고 있는 50명이고요. 20명은 지금 2009년도 경상남도 도청으로부터 20명에 대해 해당되는 지원비를 6억9,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새로 받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50명이고, 20명은 3월부터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채용에 해당되는 개월 수 10개월입니다.

임경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구분해서 신규하고 기존이 있잖아요, 그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임경숙위원

기존 근무자 56명에 해당되는 230만원씩 12월, 이것은 뭐예요? 기존 근무자 인건비, 이것은 왜 50명에서 56명이 되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230만원은 인건비입니다.

임경숙위원

아, 써있으니까 인건비인줄은 아는데, 나도 한글 알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주거비에는 50명이 책정이 됐고 인건비에는 56명이냐, 그것을 묻는 거죠. 신규채용은 주거비도 20명, 인건비도 20명,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왜 인건비는 올랐느냐, 그러면 주거비가 필요 없는 사람이 6명 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전세로 이미 계약이 되어져 있을 때는 월세를 안 줘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임경숙위원

그 다음에 보세요. 정착금 생활도구 구입비 52명으로 된 것은 또 뭐예요? 인원이 이렇게 52명, 53명, 이렇게 다, 퇴직금 54명, 인원이 들쑥날쑥 하느냐,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지역교육청마다 생활도구가 이미 갖춰져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20개 교육청에서 원어민을 전부 다 채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원어민 채용경비도 350만원씩 40명, 이것도 다르죠? 자체 채용경비도 있고. 굉장히 어지럽게 예산서를 해 놓으셨어요. 일목요연하게 해서 몇 명 중 몇 명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요. 대통령령 영어봉사 장학생 있죠? 토크장학생은 32명, 고정되어 있나요? 32명을 계속 해 줘야 되나요? 이것이 대단히 많네, 17억원입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17억입니다.

임경숙위원

내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잘못하면 이것이 예산이 중복으로 편성될 수도 있고 누수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에 대한 대답 좀 해 주세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토크 영어장학생은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이라고 정부에서 내려온 17억4,4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외국에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 교포 2세라 해야 됩니까? 그런 분 학생들을 불러서 우리나라 체험도 하고 학생들도 가르쳐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33명인가, 현재 올해...

임경숙위원

32명으로 되어 있네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32명하고 사립에 1명 해서 33명을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한 사람 더 채용되어 있어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임경숙위원

이것은 제가 내용은 토크장학생이 뭔지는 알아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주거비 지원, 또 문화체험비용, 이것이 다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32명, 이것이 같이 겹쳐지는 경우도 있나요? 한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임경숙위원

이것이 예산상에 참 문제가 있다 싶어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토크장학생은 주로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에 있다 온...

임경숙위원

항공료까지 다 따로 줘야 되고, 한 학생에 전체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1인당...

임경숙위원

하여튼 보니까 항공료 따로 줘야죠, 체험비 따로, 생활비까지 다 줘야 되는데, 순회근무수당까지 다 주네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가 한 사람당 얼마나 편성되어 있어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1인당 얼마인가는...

내가 왜 자꾸 묻느냐 17억4,000만원에 32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얼마 들어요? 기타 경비 등등은 별로 없어요. 기타 등등은 별로 없어요. 근데 17억원을 32명에게 다 준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럼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1인당 얼마 가요? 한 사람 데려오는데?

한 500만원 정도,

임경숙위원

예? 17억이에요, 1억5,000만원이 아니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아,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놀랍지 않아요? 아파트 한 채 값인데, 나 이것 모르겠어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새 발의 피야, 아까 내가 함양교육장님 부른 것은 잘 하신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보세요. 지역교육청 창원·사천·함양·거창, 이 4개 교육청이 나와 있는데 총 1억8,400만원 밖에 안 돼요. 거창은 20만원이 뭐예요? 그야말로 새 발의 피인데 왜 이렇게 불균형이냐, 거창교육장님 억울하지 않아요? 거창은 제가 갔었어요. 결산검사 때 제가 갔죠? (

임석

강임석거창교육장

집행부석에서 - 예.) 거창은 진짜 교육 너무 잘하고 계시던데 나 이거 이해 못하겠어요.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님.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예, 어윤수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난 금요일과도 연결될 수 있는 질의인데요. 1,356페이지에 본청 소관 정보화 지원이 2008년보다도 2009년도가 증감률이 약 768% 정도, 12억5,771만8,000원이라는, 2008년도 1억4,400만원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2008년도에는 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던 교육연구정보원, 유아교육원, 교육연수원, 이런 등등이 2009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1356페이지, 본청 소관 정보화 지원에 의외로 2009년도 예산이 어느 예산보다도 아주 많은 예산이 이렇게 책정됐어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교육연구정보원과 유아교육원, 교육연수원은 2008년도에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던 부분이 2009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면서 증액된 사유를 한번...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예, 그 내용은 1358쪽을 보면 전산장비 유지 보수, 오전에 이야기했던 6억8,2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이스 사용자 교재 및 우수사례집 제작, 또 시스템관리자 교육, 이런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은 내용이 다른데, 같은 거예요?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에, 그 내용은 또,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12억5,700만원에 관련된 예산이 2009년도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7억4,200만원이잖아요. 교육행정정보시스템하고 본 위원이 묻는 교육정보하고는 내용이 다른 예산인데? 같은 예산이에요?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금액이 다른데? 자, 어쨌든 교육연구정보원, 유아교육원, 교육연수원, 여기에 신규로 2,000만원 책정된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본청 소관 정보화 지원에...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거기에는 PC교체라든지 홈페이지 다시 제작 관련, 그 다음에,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학교하고 관계있는 곳이 아닌데? 교육청이 아니고 연구원인데?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예, 연구원에도 그 내용이 포함됩니다. 위원님, 2008년도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목적기관 운영비였는데 금년도에 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어제 본 위원이 부교육감님한테 이렇게 예산도 많이 책정되고 이런 상황에서 화상회의 관계를 제안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초·중·고, 대학교까지 인터넷상으로 모든 교육정보를 전부 다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교육청에는 이런 초·중·고등학교까지, 대학이야 대학이니까,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모든 교육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끔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예, 정보공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교육청마다 다 되어 있어요? 그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오늘부터 교육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끔 조치를,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100%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 경남도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에 다 되어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전국적으로 개통식을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자료가 나와 있는데 오늘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인터넷으로 모든 교육정보를 확인하게끔 하는 제도가 오늘부터 실시되는데, 우리 경남도교육청이 어떤 조치를 해 놓았나 해서 확인을 해 보는 내용이고, 됐습니다.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그리고 정보공개시스템은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총무과보다 교육정보화과가 더,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의령교육장님.

용길

김용길의령교육장

의령교육장 김용길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장님 하고는 여하튼 인연입니다. 의령교육장님, 의령도서관 이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용길

김용길의령교육장

의령교육청은 1971년도에 창고식 도서관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청 옆에 있던 그것 말이죠?

용길

김용길의령교육장

예,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용자 수는 날로 증가되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 되어서 비좁고 또 도서 서가만 꽉 차도 비좁은데 열람석이 부족해서 도저히 이전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그런 온 군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교육장이 마침 지역사람이고 해서 이 사업을 꼭 제 임기 중에 마치려고 제가 동서 사방으로 분주해서 그래서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군수로부터 오늘 대지확보 예산을 지원해서 등기까지 해 주겠다는 확답공문이 교육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이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의령교육청에도 가봤었고, 본 위원 개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의령교육청의 도서관을 봤을 때는 정말 낙후되었고, 정말 현대화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이 자료에 보면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일단 감액되어 온 자료가 나와 있어서 마음이 아파서 교육장님, 과연 이 도서관을 어떤 뜻에서 이렇게 이전하려고 했는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지금 단체장이 노력을 해주고, 그런 조치까지 해 준다는 확답도 받았지 않습니까?

용길

김용길의령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든지 간에 일단 제가 질의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할말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의령교육장

그렇게 삭감된 것은 사실 시점이 작년에 특별교부금이 19억4,000만원 내려왔는데, 이 시점 즈음에 자치단체로부터 등기를 해주겠다는 확답이 없는 상태에서 아마 도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못하고 내년으로 넘긴 것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의령교육청은 오히려 교육청 청사도 새로 지어야 되고, 도서관을 가보니까 참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의령군민도 적은데 도서관이라도 잘해서 학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그 지역에 인구증가정책도 될 수 있었는데 이것이 감액됐다는 점에서 마음이 아파서 한번 뜻을 물어보고 방법도 찾아보겠다는 뜻에서 교육장님을 모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의령교육장

감사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소용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1727페이지에 의령도서관 10억원이 감액된 그 사업 내용 속에 보면 단설유치원 설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억원, 여기가 어딥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거기가 창녕하고 하동하고, 그런데 확정이 안 되서 50억을 삭감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확정이 안 됐다,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장소 확정이 안 되서...

판용

정판용위원

초등학교에 관련된 단설 유치원 아닙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병설유치원이 아니고요.

판용

정판용위원

아, 병설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단설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병설이 아니고 단설이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이 지역교육청은 창녕이든 하동이든 그쪽에 된다.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일단 50억원이,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한 곳에 25억원 정도.

판용

정판용위원

예, 25억씩 들어있네요.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의령도서관은, 딱 해야 되는데 10억원이 감액되었고, 일단 짚고만 넘어갑니다.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예비비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예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 일단 그 정도로 짚고만 넘어가고요. 들어가시고, 평생직업교육과장님, 도서관 관계,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지금 안 계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 1631페이지에 지역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합니다. 20개 시·군에 도서관이 하나 내지 2개씩 다 있죠?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없는 지역이 어디인지 압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진해에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진해는 왜 없습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거기는 옛날부터 없었는데 그 뒤에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잘 구해지지 않고,

판용

정판용위원

장소는 있죠. 장소는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금 다른 지역교육청에는 2개도 있습니다. 현재 김해도서관, 창원도서관, 마산 도서관, 이런 좋은 도서관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진해는 교육청 산하에 도서관이 없어요. 왜 20개 시·군 중 진해가 도서관이 없어야 됩니까? 이것은 지역을 떠나서 진해라는 그 지역이 도서관이 없는 데 대한,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도 택해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농복합지역이 지정이 안 되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답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나 그렇다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똑같은 균형발전을 만들어 주는 제도에서는 진해도 도서관을 해줘야 된다, 이제 겨우 수능시험 고사장 만들어놨습니다. 도서관이라도 뭐 있어야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저기가면 위장전입하고 있어요, 위장전입. 살기는 진해 살고 주민등록은 창원에 있고, 학교는 창원으로 다니면서, 학교 진학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을 진해에도 만드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예산파트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검토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전자도서관이 있는 것 아십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어딘지 확실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전자도서관이 있는데 담당파트 누가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빨리 하세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도교육청 산하에는 없고 김해에 전자도서관이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이 2001, 2002년도에 각 지역교육청 산하 학교에 지정되어서 전자도서관이 있습니다. 실태파악을 해 보세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처음에 디지털도서관 해서 했었는데 크게 활용이 안 되어서 지금 다른 쪽으로,

판용

정판용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렇게 전자도서관이, 원래 자료를 받아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고 해서 그냥 질의를 하는데, 이 전자도서관 시설에 1억6,000만원씩 편성해서 해줬어요, 그 당시에. 그런 도서관을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런데 그것을 명칭은 그 당시에 디지털이 보급되면서 디지털 전자도서관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 장서도 구입하고 또 도서관 리모델링도 하고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한번 확인하셔서 오늘 담당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답변을 바로 하기는 그러니까 확인하셔서 다음 기회에 저에게 답변을 주시고,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49페이지에 관련된, 이 문제는 의정활동 지원에 관련된 부분인데 교육위원회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답을 누가 하셔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누가 하셔야 됩니까? 의회업무 협력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1354페이지를 펴보세요. 기획예산과 소관 대 의회 업무추진 50만원×12월×2회 1,200만원, 어떤 업무추진비입니까? 이 예산은 1349페이지에 2008년도 예산에 2,460만원이 잡혀있는데 2009년도에는 480만원이 감액된 1,98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 대 의회 업무추진비 50만원 ×12월×2회, 1,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한 달에 50만원씩 2회니까 한 달에 100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2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교육위원회이고 하나는 도의회입니까? 어디에 쓴다는 것입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도의회에 50만원을 씁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것은 매월 50만원 기준을 한다기보다는 한번 협의회나 만나시게 되면 20만원 쓸 때도 있고 70만원 쓸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이 모양이 참 안 좋거든요. 도의회에 도의원들이 있는데 의회업무추진비, 의회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것은 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한때는 교육위원회 관련된 내용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문제가 대 의회 업무추진비 50만원×12월×2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도의회하고 교육위원회하고 예산심의라든지 정책심의라든지 그런 것을 앞두고 한번씩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꼭 월 50만원이나 100만원을 떠나서 만날 때 좀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는데, 부기상 그렇게...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사업내용에 대 의회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글쎄요, 굉장히 민감하게 보이네요. 대 의회 업무추진, 그러면 집행부하고 견제기구하고 관련해서 업무추진을 한다, 글쎄요, 일단 그것은 위원들끼리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지적은 합니다.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이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방호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아까 동료 위원들이 몇 번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이해가 안 가서 한 번 더 질의를 합니다. 예산서라는 것은 누가 보면 말이죠, 같은 시책을 가지고 각 지역의 학교나 지역청에 시달해서 하는 사업은 내용이 똑같아야 되는데 도저히 여기에 한번 보세요. 570페이지, 571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영재교육운영 지원에 말이죠, 영재교육원 운영에 보면 570페이지, 571페이지, 572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용품구입에 보면 과장님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250종부터 5종, 20종, 전부 이렇게 되어 있으니 도저히 무엇인가 모르겠고, 몇 종까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과장님 알겠어요? 올라오는대로 이렇게 해줍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준을 정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단가를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앞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예산 전체를 시·군 교육청으로 총액 배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방호위원

그래도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것은,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방호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서 맞춰야 되는 것이지,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철저한 기준을 맞춰서,

이방호위원

그렇지요?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 다음에 강사수당이 말이죠, 교육청별로 전부 다 틀려요. 강사수당이 6만원, 8만원, 3만원짜리가 있고 6만원짜리가 있고 8만원짜리가 있고, 이런 예산서 보면 뭐합니까? 한번 봐요. 통영교육청 같은 데는 8만원이 되어 있고, 밀양교육청은 3만원이 되어 있고, 진해교육청은 6만원 되어 있고, 마산교육청은 3만원이 되어 있고, 전부 다 이런데, 강사수당이 어떤 데는 25시간 몇 회 했다, 백날 봐도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강사수당이 청마다 자기 마음대로 8만원 줘도 되고 3만원 줘도 되고 6만원 줘도 되는 것이 말이 되요?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그 문제도 한번 조정을 해서,

이방호위원

지금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를 작성할 때에 조정을 해서 올려야 되지, 여기에 보면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청마다 강사수당을 3만원짜리 수당이 있는가 하면 8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6만원짜리도 있고,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그것도 25회를, 강사 25명에 몇 회를 했다고 되어 있고 말이야, 이런 예산서가 좀 정확하게 해서 올려요. 내가 보니까 짜증이 나서 그래요. 보니까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일단 차기 예산편성 시에는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검토해 보세요.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진해교육장님 오셨나요?

윤식

김윤식진해교육장

진해교육장 김윤식입니다.

박동식위원

1296페이지, 교육 홍보간행물 발간 및 동영상 제작비에 보면 전년 예산보다는 25.7% 감액한 2억8,557만원이 되어 있는데 진해는 간행물 발행 안 합니까?

윤식

김윤식진해교육장

1200...

박동식위원

1296페이지, 1297페이지, 진해·남해·거창이 전부 빠져있거든요. 지역교육청에 소식지 발간 같은 것 전혀 안합니까? 사업비가 혹시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진해교육장

제가 잘 안 찾아지는데...

박동식위원

1297페이지, 1298페이지, 1299페이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윤식

김윤식진해교육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과목을 따로 옮겨서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 쪽에, 돈이 그쪽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과목을 좀 바꿔서.

박동식위원

그렇습니까? 자리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님.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김갑위원장대리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말입니다. 사업이 다 동등한 사업이고 똑같은 사업들인데 왜 이것이 한쪽에 같이 안 되어 있고 모두 흩어져 있습니까? 어떤 지침이라고는 전혀 없습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이번에 표준안을 만들면서 교육청별로 조금 달리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운영비에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교육홍보소식이면 소식지에 들어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일시키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같이 보면 교육홍보활동 지원비가 있고 홍보간행물 발간 및 동영상 제작이 있는데 이 자체에 같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사업에 들어있어요. 왜 이런 형태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산을 일괄적으로 찾아보면 어떤 교육청은 뭐하고 뭐 한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그렇거든요. 전체적인 예산서가 다 그렇습니다. 금방 이쪽에 있는 예산이 저쪽에 넘어가서 말씀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고쳐 주십시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박동식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서서 답변하세요.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손영환입니다.

박동식위원

2008년 녹색학교 집행현황을 보고 2009년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학교라고 하는 것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2009년도는 그 당해연도에 저희들이 응모를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하는 방법은 지역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초·중은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오고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직접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의 비율에 따라서 이 부분을 응모학교 수 그리고 저희들 예산, 이런 것을 전부 비율을 따져서 지역교육청에서 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녹색학교가 어떤 사업이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녹색학교는 학교를 푸르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특히 학교를 습지, 람사르 하고 같이 연결을 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이것 심의위원들이 있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녹색학교는 심의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두 명이 있고, 관리국장님이 위원장이고, 시설과장이 부위원장이고, 토목직 한 사람하고, 간사 한 사람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2008년도 선정 대상 학교를 보니까 지역교육청이 안 들어간 데가 많거든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응모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응모를 하라고 이야기도 안 하는 것입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우리가 공문을 보내는데 응모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0개만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응모가 많아서 금년 같은 때는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또 다시 선정을 했습니다.

박동식위원

선정을 할 때 선정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보통 선정은 도시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학교가 삭막하기 때문에 도시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외 응모하는 학교 순서대로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보니까 도시학교가 많고, 나머지 함안하고, 함양, 창녕, 거창, 산청, 의령이 있는데 심의하실 때 기준을 지역 배분도 계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다음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인데 40개교 8억4,000만원인데, 이것도 뒤에 예산 편성만 요구해 놨지 전혀 학교 현황이 없거든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이것도 녹색학교처럼 지역교육청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응모 학교를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1,005만원짜리는 뭡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저희들이 2,100만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100만원 같으면 가로등이 4개 내지 5개 정도 가격이 됩니다. 그런데 1,050만원 된 것은 학교가 작아서 2개만 하면 되겠다고 계산이 되어서, 2개 학교를 선정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동식위원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것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학교에서 응모를 해서 지역교육청에 학교하고 신청을 받고 난 뒤 그것도 학교 수, 그다음에 저희들 예산하고 맞추어서 다시 교육청에서 재검정해서 올라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고 난 뒤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창원에 몇 군데 가봤습니다. 여기 뒤에 토월... 그 학교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학교에 주민들이 운동장에 나와서 저녁마다 12시까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다 보니까 특히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학생들의 야간 수업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사업은 제가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기료 때문에 학교에 있는 가로등을 보편적으로 안 쓰고 있거든요, 타 학교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교육청에 홍보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설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응모가 많으면 내년에 1회 추경 때도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창녕교육장님, 잠깐만.

용수

이용수창녕교육장

창녕교육장 이용수입니다.

김미영위원

창녕교육청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로 해서 1,095쪽에 보면 1건 올라와서 냉천초등학교 현관 증축이거든요. 8,400만원, 현관 증축하는데 다른 학교 감사하면서 보니까 보통 1,000만원이 기본이었고, 현관 내부까지 다 하면 1,500만원이 기본이었는데 이것은 뭐,

용수

이용수창녕교육장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당히 오래된 낡은 건물이 한 동 있었는데 그것을,

김미영위원

냉천초등학교에요?

용수

이용수창녕교육장

예. 그것을 헐고 급식소하고, 원래는 거기 교무실하고 도서실로 썼던 것을 급식소와 다목적실로 만들고, 그다음에 교실이 부족한 부분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현관을 막아서 교실로 하고, 그 두 건물 사이에 현관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미영위원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현관을 따로 만들기 위해서 8,300만원이나 지금,

용수

이용수창녕교육장

두 건물을 이어주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한 가지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님, 아침에 신용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본청 보유 전산시스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전산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오류가 많아, 미국에서 수입한 것을 새로 바꿨더니 오류가 많이 나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그 시스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몇 쪽에 있는 내용입니까?

김미영위원

몇 쪽이 아니고, 1,358쪽 한번 봐주세요. 63억원 들여서 전산시스템 있잖아요. 이것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현장에서 굉장히 새로 바꾼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좀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서 전산시스템을 새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협상 진행 중이다, 안 그래도 미국에서 수입한 것을 썼는데 새로 바꿨는데 에러가 자꾸 나고 말썽을 일으켜서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한 이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이 시스템 계속 쓰실 겁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지난번에 교체를 하려다가 오류가 발생해 가지고 아직도 우리가 검토 중입니다. 확실한 판단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바로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산장비 유지보수하는 데만 10% 넘는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원래 유지보수 단가가 10%로 정해져 있고, 이것은 경남도청에도 유지보수비가 금년에 10억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이미 그동안 있으면서 에러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쓸까 말까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 시스템을 계속 사용할까 말까 끝나지 않았죠? 협상 진행 중이었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현재 상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기입니다.

김미영위원

현장에서 에러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 전산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제가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교육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때 정보화과장님이 안 계셔서 교육국장님한테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교육국장님이 “이 시스템이 미국에서 새로 들어온 시스템인데, 에러가 자꾸 많이 나고 문제를 일으켜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에 협상 진행 중”이라고, “아직 집행하지 않은 돈”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괄호 열고 “협상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실 것입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지금 현재는 그게 다 마무리 되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교원단체하고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다 해결되어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게 협상의 끝입니까? 무슨 협상을 하셨어요, 그러면.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에러가 나왔는데, 도교육청에서 그때 예산을 집행 안 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협상의 내용이 뭡니까? 무슨 협상을 하셨어요? 협상의 내용이 뭡니까? 그냥 에러나는 것 조금 수리해서 계속 쓰는 것으로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장비 유지 보수하는 것이라도 1년간 무상으로 해 주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우리 시스템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스템이 어떤 종류인가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이 있고, 전산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에러난 것은 뭡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전자문서시스템 결재 과정에서 그때 약간 오류가 있어서,

김미영위원

실무자는 지금 알 것 아닙니까? 그때 협상 진행 중이었던 전산시스템이 뭐였는지 기억하실 것 아닙니까?

김갑위원장대리

국장님이 업무가 파악되시면 국장님이,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정상이 되었는데, 그것을 조금 나은 방향으로 손을 보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

김미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 전산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에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그때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었고, 감사 때 제가 “이 시스템에 왜 아직 돈을 집행하지 않았느냐” 이러니까 “협상 진행 중이다 에러가 계속 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그 문제는 명확하게 제가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돈 60 몇 억원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고 이것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뭔 협상을 하셨어요, 그럼.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63억원이 아니고 6억8,000만원인데 이 유지 관리보수는,

김미영위원

유지 보수하는 데만 6억8,000만원이고, 이 시스템 값은 63억원이잖아요?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그것은 다 구축이 되었습니다. 구축된 장비에 대해서 유지관리 보수가,

김미영위원

구축이 되었다면, 저는 안 써봤으니까 구축이 되었는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데, 뭘 그동안 협상하셨는지 그것을 공개하시라고요. 고장이 나면 유지 보수비를 안 받는다든가 한 2, 3개월 써보다가 계속 고장이 나면, 에러가 나면 물어준다든가 바꿔준다든가 이런 협상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옛날에 처음 사용할 때, 작년인가 처음 도입했을 때 학교 현장에서 초기에 문서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04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석주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

명희진위원

감사관님!

해동

반해동감사담당관

감사관 반해동입니다.

명희진위원

감사관님, 불철주야 청렴한 교직사회 기강을 세우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얼마 전에 도 감사관실에서 김해교육청 감사를 나오자마자 김해여고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관련해서 그 부분 내용이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동

반해동감사담당관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고등학교 행정실 여직원 자살 사건입니다. 행정실 여직원은 학교회계 직원입니다. 나이는 82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 27살 됩니다. 이 여직원이 맡고 있는 업무는, 이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맡고 있는 업무는 문서 수발 업무하고, 여비 지급 업무입니다. 그리고 근무한 기간은 2005년 12월에 임용이 되었으니까 만 3년에 아직 한 달쯤 모자랍니다. 시체가 발견된 것은 11월 26일 지난 수요일입니다. 김해 삼계동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된 것은 그날 자기 남자친구하고 투숙을 하고, 남자친구가 6시 반이나 7시쯤 되어서 회사 출근한다고 먼저 나가고, 그 여직원은 그 모텔에서 혼자 있었는데 남자 친구가 출근해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랍니다. 그래서 학교에 전화를 해 보니까 학교에는 아직 출근도 안 했다 하고, 이상하다 싶어서 자기가 잤던 모텔에 가보니까 목을 매고 죽어 있더랍니다. 그 사건 경위를 보면 죽기 전 금요일 11월 21일에 회계 직원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비더랍니다. 그래서 행정실 직원들끼리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장부 정리를 해 보니까 돈이 한 6,000만원 넘게 비더랍니다. 그래서 이 여직원이 안 것은 월요일 출근해 가지고 내용을 알아 가지고 같이 조사를 해 보니까 총 비는 돈이, 아직 정확하게 저희들이 감사는 안 했기 때문에 현재 학교 자체에서 조사한 것이 한 6,500만원 정도의 돈이 비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실에서 안 것은 지난 26일 오후 1시 반쯤 되어서 알아서 그때 우리 교육청팀들이 김해교육청 감사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 사람이 죽었단다, 한번 가서 알아 봐라” 하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그런 내용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학교의 금전 사고는 주로 세입 사고입니다. 세입 사고인데 요즘에는 스쿨뱅킹을 하기 때문에 세입 사고는 크게 없는데, 이번에는 세출 사건인데, 어떻게 해서 얘가 회계업무를 보지도 않는 애인데 사고가 났는가 하면, 학교에서 오후 4시쯤 되면 은행에 왔다 갔다 하는 심부름을 자기가 합니다. 학교에서 통상적으로 수표는 4시쯤 되면 은행에 갈 때 행정실 출납원이 사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얘가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담배 포장지에 있는 은박지를 붙여서 손톱으로 문대면 그대로 딱 붙는답니다, 인주가 마르기 전에.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가 새 수표에 붙여서 문대면 은행에서도 확인을 못 한답니다, 그대로 되기 때문에. 이런 수법으로 해 가지고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넉 달 동안 그렇게 했는데, 6월말에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종합감사 마치고 나서 그때부터 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감사팀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감사를 마치는 대로 결과를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감사관님, 7월부터면 석 달 전부터인데 이런 부분들이 도 감사관실에서 일일이 단위 학교를 점검하고, 단위 교육청을 챙겨내기는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 총괄 학교장께서 그 부분을 챙겨내시고, 주간 단위나 월간 단위로 점검을 하는 수밖에 다른 대안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자체 감사활동을 지원하고 하겠다고 내년 사업이 되어 있는데, 단위 학교장님들께서 좀더 치밀하게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해동

반해동감사담당관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어떻든 간에 돈 6,500만원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젊은 사람의 목숨이 아깝게 사라져 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동

반해동감사담당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감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교육장들이 다 와계시니까 유사 사례가 더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철저히 공문도 내려 보내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체 감사도 확실히 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반해동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사항별설명서 453페이지입니다. 수업 명사 운영 지원에 사업비가 1억2,08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 내역을 이야기해 주시죠.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수업 명사가 되려면, 저희들이 교실수업 개선 대회에서 교육감상 1등급을 2회 이상 받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 연구교사들을 운영을 합니다. 다시 이 수업 연구교사 대회에서 또 교육감상 1등급 2회 이상을 받은 자를 수업 명사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감상을 네 번쯤 받아야 됩니다. 이 수업 명사가 되면 교수 학습지도 방법 개선을 위한 현직 연수 강사요원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교과별 수업 개선 연구요원이 되고, 수업 컨설팅도 담당하고, 그다음에 수업 방법 개선에 대한 연구 장학 활동 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업 명사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153만원씩 해서 현재는 53명의 수업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7,950만원 해서 지정 패하고 연수 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지정 패는 15명이 되어 있네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53명입니다, 현재까지는.

박동식위원

지정 패는 15명이 되어 있네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것은 현재까지 준 사람이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53명인데 왜 15명밖에 안 주죠.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금년에 새로 줄 사람들입니다. 53명은 기존 앞에 된 사람이고, 올해 줄 사람이 그렇다 말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했습니다.

박동식위원

해외연수는 어디 갔다 왔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2008년도에, 아직까지 이 수업 명사들은 멀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지금 가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박동식위원

2007년도는 안 하고, 2008년도 하는 사업이네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어디를 지금 갈 계획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가까운 데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금액이 380만원 곱하기 80%네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 금액은 현재 유럽을 넣어 놓았는데 달러 값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동식위원

꼭 해외연수를 나가야 됩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사기앙양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박동식위원

전체를 보면 해외연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내년 되면 전체적인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회도 제가 봐서는 해외연수비를 삭감 내지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사위원들이 좀 전에 이야기하기를 전체 삭감해서, 어려운 데 그렇게 하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연수비를 삭감했을 때 생각은 어떻습니까? 같이 고통을 같이 나누는 입장에서,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런 면은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박동식위원

2008년도는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더라도 2009년도 예산에는 삭감을 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런데 교육감 상을 1등급 중에서 또 1등급을 받는 것이 어렵거든요.

박동식위원

1등 받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요즘 워낙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고통 분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가 아까 박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녹색학교하고 태양광 가로등 사업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잠깐 추가로,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시설과장 손영환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교육청에 이런 사업예산이 참 많습니다. 일단 예산부터 주고,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하고 이런 절차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이것은 시설과 목적사업이고, 이게 평가에도 들어가 있고 해서 저희 시설과에는 이 두 가지밖에 목적사업이 없습니다. 이것을 미리 정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이것은 우선 예산을 마련해 놓고 저희들이 학교를 선정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녹색학교 지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올려놓고 금년 1회 추경을 해서 만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년에 우리가 시행을 하는데 더 많은 학교가 응모를 하게 되면 1회 추경에 더 반영해서 또 다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아까 그 부분은 박동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고, 목적사업이라도 예산부터 하고 나중에 사업자 선정하는 이런 방식 자체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예산 심의를 거의 안 받고,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에서 지역에 그냥 선심성으로 나누어 주는 예산이나 똑같습니다, 물론 선정 절차나 이런 것이 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시행을 하고는 다시금, 위원장님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이 뜻을 알고, 한 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과장님, 내년 되면 퇴직하고 안 계실 것인데. 하여튼 이 부분을, 교육청에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바꾸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태양광 가로등 설치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고,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조달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이 값이 싸기 때문에 조달청에 요구하면 자기네들이 설치까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해에 학교,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것 하고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 업체가 하는 것은 아니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그것 하고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322페이지에 경남교육상 운영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초등교육과장님. 경남교육상 운영에 관련되어서 우선 초등교육과에 관련된 사항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시상금에 500만원씩 해서 5명이 있거든요. 다른 분이 질의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관련된 시상금이 1인당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시상금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경남교육상을 받는 한 사람당 시상금 조로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경남교육상이 어떤 상입니까, 아주 큰 상 같은데.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우리 경남교육 발전에 기여한 분 중에서,

판용

정판용위원

얼마 전에 상 몇 분 받으신 그분인가 신문에 났던데.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것은 모범공무원, 얼마 전에요? 이것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주기 때문에 학교 경영이라든지 학생지도라든지, 교육여건,

판용

정판용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대상은 전 교장, 교감, 그다음에 일반인도 다 포함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면 지역교육청에 상이 교육장상까지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교육감상까지 있는 데가 있고, 때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까지 있는 지역이 있고, 교육청마다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런 상에 대해서 좀 서로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상이라는 것은 지역교육장상 보다는 교육감상이 좋고, 교육감상 보다는 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아니면 또 대통령상, 아니면 훈장 이런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상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어느 모 교육청에 가니까 교육장까지만 되어 있더라고요. 또 어느 교육청에 가니까 교육감까지 되어 있고, 또 어느 지역에 가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까지 상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상이라는 상은 상향 조정을 해서 대상자에게 수여함으로 해서 받는 사람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상향조정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상 이상만 저희들이 상신을 받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육장님께서 상신하는 부분이 있고, 또 상신 못할 부분은 연말에 간다든지 해서 지역교육장이 특별히 격려를 할 경우에는 지역교육장상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교육감상을 상신한 내용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은 지역교육청의 규모가 작더라도, 군 단위 교육청이라도 오히려 상은 큰 상을 받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시 단위는 큰 상이 있고, 군 단위는 교육감상 이런 상위 클래스의 상이 없더라 이 말이죠.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배정을 할 때 그렇게 훈격을 낮추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고성교육청 상이 교육장까지밖에 없고 교육감상이 하나도 없던데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연말에 표창이 나가기 때문에 그때 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고려를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다음에 325페이지를 보면 함양교육청에 시상금이 예를 들면 이게 목에서 시상금이 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보전금으로 해야 되지 업무추진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지역교육청에서 짤 때 어떤 항목에 넣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목에 정리를 할 때 보통 시상금은 보전금으로 하거든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산청교육청 같은 경우는 보전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목 간 정리를 해야 안 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도 상향 조정해서 주면 좋겠더라 하는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회의중지

19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중등교육과정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추진사업비 17억원은 과다 편성으로 6억8,000만원을 삭감하고, 영재교육원 지원 지역교육청 및 경남교육연구정보원 14억5,600만원은 과다 편성으로 2억8,000만원을 삭감하며, 방과 후 학교 운영,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비 중 지역교육청 운영비 1억9,000만원은 불요불급으로 전액 삭감하며, 교권 바로 세우기 사업 중 교권 보호 사이버랜드센터 상담 홈페이지 제작비 700만원, 교육공동체 공개 토론회 612만원, 학교 교육활동 관련 위기 대응 매뉴얼 제작비 1,080만원은 불요불급으로 전액 삭감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해외연수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으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최대한 억제하고, 신중을 기하여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갑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김갑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갑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김갑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교육사회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정동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그리고 각 시·군 교육장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9분 산회

석주

강석주출석위원

김갑 김미영 명희진 박동식 신용옥 심진표 윤용근 이방호 임경숙 정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