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조례안,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등 총 4건입니다. 1.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영윤 의원 발의)

공영윤 의원입니다.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도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 조례 적용대상을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경상남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와 등록한 법인 또는 단체를 정하는 것입니다. 안 4조는 도민이 참전유공자의 공적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5조는 참전유공자의 권익 신장과 단체운영 및 호국정신 함양 등을 위하여 각종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6조는 참전유공자 및 참전자 단체에 대한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한 발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지금 우리 도내에 참전자 수는 2만6,000명 가량으로 나왔는데 이 참전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체들은 몇 개나 있습니까? 어떤 어떤 단체...

단체는 제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고, 지금 참전유공자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유공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인원만 되어 있고, 참전유공자가 고엽제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로부터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 그리고 전쟁 때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단체들이 결속이 되어 있던, 미망인회에서 하고 있는데 전쟁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다치지 않은 사람들, 전쟁터에 가서 공은 세웠지만 다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없었고, 이 분들이 지금 연령대가 70세가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분들에게 우리가 최소한의 예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만든 것이고, 단체에는 가입된 분들이 없습니다.

단체가 없습니까?

미망인회라든지 다른 것이 있는데 참전유공자, 전쟁에 모두 참여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단체로서 가입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대상이 참전유공자 및 참전단체가 되거든요. 집행부에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발의된 내용은 6.25참전유공자회 경상남도지부가 도에는 있습니다. 시·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전용사도 우리나라에 6.25 참전용사가 있고 월남전 참전용사가 있고 동티모르라든가 평화유지군도 다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 포함됩니다.

참전유공자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6.25 참전유공자하고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몇 명...

2만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 무공수훈자협회라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한 3,000여명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참전유공자 중에서 무공을 받은 분은 무공수훈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 3,000여명 된다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에서 먼저 참전유공자 단체들에 대한 일제정비나 조사, 지금 몇 개 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중복으로 지원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정비작업이 먼저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요. 지금 6.25 참전유공자회,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월남참전유공자회도 있을 것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미망인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무공수훈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이것이 모법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고, 참전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률에 보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6.25전쟁에 참여해 전역된 군인,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전쟁에 참전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을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와 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이 사람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것이고, 또 이 조례에도 중복 지원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즉, 인원의 파악은 다 되어 있고 관리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참전유공자 법률을 제가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6.25에 참전한 사람, 특별하게 공로를 인정받아서 훈장을 받은 사람 말고도 참전을 한 사람,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면 도내에 2만6,000명이 훨씬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한 2만6,000명밖에 안 된답니다. 거의 다 돌아가시고, 연령적으로 6.25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나이가 70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존자로 파악된 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월남전도 참전했던 분들이, 월남전에는 우리나라에서 파견할 때 한정적으로 파견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많지를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을 해달라는 조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이 나중에 지원될 것이거든요.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국가 전쟁유공자든 참전유공자든 해서 여기에서 분류가 세심하게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은 참전용사 중에서도 우리나라 관계, 6.25 참전용사는 몇 명, 월남참전용사는 몇 명, 또 평화유지군은 몇 명 등 해서 분류가 되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숫자를 하면 이것이 전부 이중 삼중 중복이 되어서 미망인회다, 국가보훈단체 회원이다 해서 몇 중으로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류별로 정확한 전체 숫자, 과장님, 그 숫자가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중복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몇 개의 보훈단체들은 이미 우리 도에서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 운영비까지 지원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원될 단체, 그 대상,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저는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4조 보조금 지원에 보니까 모범 참전유공자 및 참전자 단체에 대한 포상 및 지원사업, 이런 것은 있는데 이미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국가에서 포상이나 훈장을 수여받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중복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4조제1항에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이런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방금 보니까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5조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 이렇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 개인도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적용단체 대상단체와 단체의 회원 수나 이런 것,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더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실질적인 참전유공자와 참전자 단체, 여기에 전체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줄곧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이가 드시고 경제적인 안정이 되신 분은 모르지만 그래도 전쟁으로 인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노후에 생을 마감하면서 생활들이 어려운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개인에게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수정안에 참전유공자의 규모 자체를 두고 개인에게 지원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수정안대로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서 수정안을 받아들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전쟁에 직접 참여한 남성들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아까 미망인들, 이런 부분들도 6.25 미망인회도 있을 것이고 월남전 미망인회도 있을 것이고, 또 더 올라가서는 우리 정신대 할머니에 대한 지원도 없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지, 그렇게 되면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 참전유공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전쟁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이 부분 자체가 국방부 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고, 모법에서도 정부가 참전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률을 규정할 때 참전했던 사실은 국방부장관이 인증을 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다른 단체들은 지원 관련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고엽제 부분도 이번에 통과해서 작년에 법이 만들어져 하고 있고 단지, 참전유공자 부분만 안 됐는데 이것이 많이 거론됐던 것이 고엽제도 만들고 월남전도 참여해서 고엽제가 발생된 이후에 이 법안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전쟁에 참전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전쟁에 참여해서 다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정을 해서 도와줬는데 전쟁에 가서 실질적으로 잘 싸우고도 몸에 상처가 없으면 아무런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후에 생활하면서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전쟁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 관련 규정이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이것이 법률로서 만들어지고 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로서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또 우리 경남에도 여기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참여했던 분이 많은 지역, 의령 같은 데나 이런 데는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 이런 차원의 전반적인 조례의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고 이 관련되는 사업들은 우리 도에서 안을 냈는데 도의 안을 보니까 정확하게 자기들이 일을 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해서 제가 이 수정안대로 받아들이면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도에서 이 보조금 지원 나가고 있습니까?

예,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대해서요? 제가 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미망인회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것은 보훈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지금 이 업무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하나는 보훈처가 지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다 해온 것 아닙니까? 해 오신 거죠?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안 한 것 아니죠?

예,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상징적인 의미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 오다가 신문을 보니까 마침 이번에 통영에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공포됐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이 뭐냐 하면, 통영시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으로 명예참전수당은 1인당 월 3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돌아가시면 15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경남 같은 경우에 마산·거제·양산 같은 경우에는 월 5만원 지급하고 있고, 돌아가시면 5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25 같은 경우에는 올 3월에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는데 9월 27일 시행이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6.25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예우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규정에 보면 돌아가시면 국립묘지나 이런 데 갈 수 있거든요. 이런 지원규정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상진 의원과 이인기 국회의원이 근본적으로 참전용사들 모두, 소위 말해서 베트남, 월남에 참전한 사람들도 국가유공자로 예우해 달라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지금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와 유공자 지위에 관한 문제가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상진 의원 보좌관과 통화를 했는데 해 보니까 그 양반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통과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대통령 선거할 때라든지 어수선할 때 이것을 해서 통과시켜야 되지, 좀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6.25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80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몇 명 안 되요. 그런데 월남전이 들어오면 진주 같은 경우에는 이천 몇 백 명 늘어납니다. 6.25만 하면 1,000명이 채 안 되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개인당 예우하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줍니다. 1만원, 처음엔 2만원, 3만원,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5만원 나갑니다. 분기별로 돈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만일 3만원을 준다고 하면 1년에 약 36만원 정도 지원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 사람들에게는 적은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월남전 같은 경우에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데요. 참전용사의 비 문제입니다. 지금 경상남도에 월남전 참전용사의 비가 없는 곳이 몇 군데 없는데 진주가 대표적으로 참전용사의 비가 없습니다. 지금 진주에는 월남전 참전한 사람들이 천 몇 백 명 정도 살아있거든요. 물론 고엽제로 나가는 것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 한 마디로 전체를 묶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향군회관을 가지고 있고, 보훈단체들이 대부분 보훈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남전이나 이런 데 갔다 온 유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단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중앙에도 월남전도 월남전전우회가 있고 또 베트남전우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만든 단체의 주체가 달라서 그러는데 실제로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의 현상인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 제도적으로 미비 됐던, 실질적으로 이 법이 없다고 해서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된 것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또 도에서 돈 나갈 것도 아니고, 하던 그대로 하는 것인데 이번에 공영윤 의원이 이 법을 제안한 것은 하나의 법적 미비사항을 정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기타의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 과장님하고 하기로 하고 일단 이 법률문제만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은 아직 도에서도 정확하게 참전유공자 단체가 몇 개가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 유감스러운데,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단체는 다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또 이렇게 단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6.25에 참전했던 사람들, 또 무슨 단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확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6.25와 월남전 참전입니다. 뒤에 개념정리를 다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아까 말씀처럼 중복되는 예산은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근본적으로 선언적 의미이고, 제도적 완비이지 근본적으로 당장 우리 도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 법이 없어도 해 왔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여하튼 집행부 조정안도 나와 있는데 다시 조율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조정안 받아들입니까?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없습니까?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합시다.

아니, 이것이 우리 경상남도의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법률이 규정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정비되고 나면 우리 도의 법률, 미비한 부분은 반드시 빨리 바꿔줘야 되요. 바꿔 줘야 우리 하위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법률을 만듭니다. 거기도 모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기초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법을 만든 부분 자체에서, 엄격히 치면 우리 도가 상위법입니다. 충돌이 일어날 때는 상위법인데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은 도가 만들어 줘야 기초자치단체가 만들 때 또 우리 도와 도의 모법을 보면서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정비의 차원에서 기본적인 조례 부분 자체는 관련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고, 또 참전유공자 부분 자체는 실질적으로 많이 늦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황혼기에 있는데, 많이 늦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군대도 안 가려고 하고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는 생각이 많이 희박해진 상태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조국에 대한 생각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주는 것이 젊은 세대한테도 교훈적인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는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책상위에 놓인 유인물 안대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명희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명희진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명희진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찾아보면 이런 정도의 내용물이 다 되어 있죠? 지금 현재 1차로 세세부항으로 만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기 설치되어 있는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일부 포함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데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다만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조례는 지난 6월 5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것이 6개월의 경과 규정을 거쳐서 금년 12월 6일부터 법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력개발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는 기능은 정책발전협의회 기능과 약간 다른 것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있는 희망일터본부가 내년 1월부로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로 바뀌고, 기존에 있는 인력개발센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새로 만드는 2012년까지 100개를 전국에 만드는, 저희 도에 6 내지 7개 정도가 올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만드는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그 다음에 시·군 여성회관 부설로 있는 인력개발센터, 이런 것을 전부 아울러서 운영을 하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국에 약 19만명 정도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이 협의회를 통해서 취업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기능하고 그것을 다시 삽입시켜서 하면 될 것을 이것을 또 세세부항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조례가 총 몇 개입니까? 나는 지금 이해가, 우리 위원들 지금 온통 조례 만들어 내죠. 언론에 온통 그러니까 지금 조례 일일이 한 사람에 하나씩 만들고 있죠. 도는 도대로 이렇게 세세부항을 만들어가죠. 이것을 어떻게, 조례대로 다 지켜 갑니까?

그런데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한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아주 포괄적이고 광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협의회 운영조례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순수한 여성의 취업문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전국에 약 19만명 정도 되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다루기 위한, 범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존의 여성인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광역희망일터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훈령으로 제정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이번 조례로 여성부에서 준칙이 시달됐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큰 틀을 갖고 그 큰 틀 안에서 기능이나 업무 자체를 같이 삽입시켜서 하면 어느 정도 이런 조례에 광의적으로 전면 다 포함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을 지금 일일이 다 떼어내고 있거든요.

기본조례에 의한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보시면 여성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하고 여성단체 활동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인력개발협의회는 말씀 그대로 여성의 취업문제, 이것을 전담하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남녀평등기본법에 찾아보면 남녀가 평등한데 심심하면 여성, 여성해서 온통 이런 것을 만들어 낸다고요.

실제 새 정부에서 연간 60만개 일자리 창출을 해서 5년간 30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김미영 위원님.

지금 도에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 그리고 시·군에 있는 인력개발센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함께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취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고민을 더 풍부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는데 원래, 새로 만들어졌다는 법이,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하면 이 협의회를 이렇게 위원회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에는 구체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여성부에서 준칙을 만들어서 전 시·도에 다 같이 만들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능력개발센터와 인력개발센터, 이런 분들이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프로그램도 공유하고 강사도 공유하고, 이럴 수 있도록 공동사업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것이 협의회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위원회를 따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것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여기 3조 구성 1항에 보면 지역에 있는 진주·마산·창원, 이런 데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있잖아요. 이분들은 여기 위원회에 구성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광역희망일터지원단이 23개 기관에 2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력개발센터장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7개의 여성 취업 관련 기관의 대표들이 다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이렇게 되면 이중에 한 명이 올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구체적으로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렇게 썩 도움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방금 보고 그런 생각이 들고, 구성 5항에 여성인력 업무 관련 공무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여성정책과의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능력개발센터의 누구를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내 취업과 관련한 기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이 있습니다. 이 지청장님들을 저희들이 위원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고요. 좀 광역화해서...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있잖아요?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따라서 만든 여성정책발전위원회, 1년에 몇 번 모입니까?

금년도는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일이 되려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광역희망일터지원단이 지금 협의체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조금 더 활성화해서 좀더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여성취업에 지원할...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행 세칙, 이런 쪽의 협의회 대표들이 아니, 인력개발센터 예를 들면 그런 취업센터 대표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여 회의를 한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겁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경상남도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조례에 상정된 여기의 협의회도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에요. 그런데 조직의 장은 행정부지사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너무나 유사하거든요. 여성발전위원회나 여성인력개발협의회나, 그런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안이 어떻게 보면 여성정책발전위원회나 지금 여기에서 여성인력개발협의회나 너무나 같은 조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우선 위원장도 행정부지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 위원회가 8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거의 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님이시고 밑에 구성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심의하는 데는 각 위원회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협의 아니, 위원회는 위원장이라 할 수 있는데 협의회인데 위원장을 두네요? 나는 협의회 밑에 위원회가 있는가 생각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럼 협의회는 회장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장으로 나오네요.

그것은 여성부 준칙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여성정책발전위원회와 여기 지금 올라온 여성인력개발협의회가 너무 동일하다 할 정도로 내용이 그렇게 눈에 보이거든요.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위원회 조례 제4항에 보시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소 유사하다고 보지만 그 사회참여 확대라는 것은 꼭 취업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치참여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각종 위원회 참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이 여성부에서 지난 5월에 시달되어서 구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어때요? 여성정책발전위원회도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안이 내려와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 도가 만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방호 위원님.

우리 정판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여성발전위원회가 있고 여성인력개발협의회가 구성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중앙에는 여성인력개발협의회는 모법이 여성부에서 됐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6월 5일 공포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월 6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6개월 경과 규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것이 도에서 자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 여성부에서 각 광역단체별로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모양인데, 그래서 상위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는 그냥 이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우리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있잖아요? 도대체 뭐 합니까? 1년에 회의 몇 번 해요?

금년에 두 번을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경상남도 여성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5월로 기억나는데 여성발전기금하고 사회단체 활동비 심의할 때 한 번,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저는 김미영 위원님과 정판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다 동의를 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빼고, 아까 위원장 직무도 보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결국 협의회 성격으로 가는데 저는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또 위원회를 만들고, 정판용 위원도 말씀했지만 여기 구성에 보면 이 위원회가 그 협의회를 대표해서 뭐 특별히 인력개발센터끼리 공동사업을 한다거나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정보를 교류한다거나 이 구성 가지고는 절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괜히 위원회 2개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여기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해서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실무자 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실무자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류한다든지 아니면 공동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가 꾸려져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옥상옥인데, 특별히 위원회 한다고 모여서 인력개발센터에 무슨 발전을 논의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왜 위원회를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여기 있는 조례에, 있는 위원회 그 밑에, 그 속에 실질적으로 실무자협의회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든지,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기금과 사회단체 활동비를 심의하는 두 기능이고요.

주기능 그렇게 있고 또 발전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위원회에 보시면 위원회가 저희 도에 열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열네 분 안에는 도의원도 계시고 교수도 계시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협의회는 여성의 취업과 교육을 위한 전담 전문가를 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이 전문가하고 똑같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포괄적으로, 우리 조례에 보면 포괄적 의미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좀더 구체화 하려고 하면 그야말로 협의체 구성으로 가든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실무자 협의회나 실무자 위원회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인력개발센터, 그 부분이 낫지 왜 이런 식으로 계속 위원회를 만들어서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실비 다 지원해야 되고,

열네 분인데요, 열네 분이 또 경제 전문가를 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

여성발전기본조례도 만들어 놓고, 여성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1년에 한두 번 해 가지고 무슨 여성발전 이런 데 조례에 규정하는 기능, 역할 다 할 수 있나요? 오히려 밑에 분과위원회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더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안 맞나 이 말이지.

여성위원들이 전부 반대하는데 이것 되지도 안 한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 도의원이 들어갈 이유가 뭐 있나요? 인원 구성하는데 우리 도의원들이 들어가서 도움 줄 것이 뭐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임기도 2년 연임한다 해 가지고 계속 하는 사람들이 만날 위원회 계속 출근하고, 2년으로 계속 연임하다 보니까 위원회에 계속 하는 사람만 몇 년을 위원회 하고 이런 식으로, 여성에게 크게 발전이 있노, 발전이 되도록 해야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제가 일자리창출심의위원회인가 그것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저는 그 위원회할 때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진짜 저소득층 일자리나 이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거니 했는데 1년에 한 번, 작년에는 한 번도 안 모였고, 그 전에 1년에 한 번 모였었는데 그냥 사업체 대표들과 간담회 수준 이상, 실제로 일이 되려면 지역에 있는 인력개발센터 또 능력개발센터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취업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예산 이런 것이 올려지면 반영할 수 있을 것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20조, 21조, 22조에 보면 경상남도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 관한 설치와 기능과 구성을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구성에 보면 당연직이 행정부지사와 기조실장,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밑에 보면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경우에도 당연직은 기조실장만 빼고 똑같습니다. 다음에 위원의 구성을 보면 “여성발전 기본조례의 위원은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렇게 두루뭉수리하게 해 놓았습니다. 밑에 인력개발협의회의 경우를 보면 좀 구체적으로 여성직업교육훈련원 기관 및 취업지도 기관 대표 이런 식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경제활동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좀 했습니다. 그 차이인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신용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것을 오히려 기본조례에, 위원회 밑에 이런 분과위원회를 둔다, 한 마디로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둬서 이런 역할을 맡길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근본적으로 행정부지사 똑같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같으면 근본적으로 간사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과장님이 맡거나 담당사무관이 맡을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두 번째로 근본적으로 여성발전정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얼마 정도 비용이 지불됩니까?

위원회는 활동비 8,000만원 하고,

위원회에도 8,000만원이 나갑니까?

아닙니다. 심의하는 데.

심의하는 데 돈 얼마 정도 나갑니까, 총.

단체활동비가 8,000만원이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해서 여기서 여성단체활동비 심의를 하고, 여성발전기금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이 구성된 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있나 이거죠? 운영비가 있나 이거죠?

위원회는 위원회 참석 수당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경우에는 8,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800만원, 회의 참석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잘못 읽었네요. 800만원인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금 상황이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여성 일하기 지원본부, 여성희망일터, 새로 일하기 지원센터, 여성개발센터, 여성회관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래 가지고 이게 전체 다루는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28억원 정도 됩니다.

저는 사실 여성문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여성과 관련되는 정책들이 참 많습니다. 조례도 많고, 법도 많고.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기본조례에도 나와 있고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여성지도자 양성 과정 두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또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 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성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이번에 12억원 받아서 세 군데 지원하고, 내년에 또 12억원 받아서 하게 되는데, 또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의 여성 농어업인 육성 조례안이 올라갑니다. 아마 통과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도 돈이 들어가고, 또 양성평등진흥원에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해마다 700명 올라가 교육 받고 있고, 희망일터에서 2,000 몇 명 직업교육 시키고 있고, 또 미혼모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만일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저는 경상남도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 수많은 여성의 교육과 창업과 경제활동을 모두 통괄하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그 전체가 정말로 제대로 돌아가고, 우리 진주에 가서 이 문제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 와서 일을 하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데가 이곳이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어야 되는데, 몇몇 알고 있거나 혹은 여성지도자들을 제외하고는 잘 모르는 일로 되어 있는 것이 여성정책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저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오히려 이 조례안을 기본조례에 집어넣어서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하나의 산하 기관으로 해서 이 역할을 오히려 개정안으로 내주면 훨씬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제 생각이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 협의회가 근본적으로 여성 전체의 재취업과 이와 같은 경제활동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홍보 자료도 만들고 해 가지고 여성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을 내야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입니까? 나는 보류동의안을 내려고...

자료요청합니다. 우리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둘째로 보훈 불우회원 유족회 미망인 등 그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셋째로 경남청소년학교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넷째로 경남무공수훈자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긴급 복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에 2008년, 2009년 사업량과 예산안, 2008년, 2009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 암센터 운영 지원 지금 8,000만원 예산인데 구체적인 예산 내역, 그리고 공공보건의료기반에서 삭감된 사업 내역, 응급 의료체계에서 삭감된 사업 내역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사회장애인복지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도내 보훈단체 연도별 지원 내역, 그 다음 보건위생과 도내 한센 정착촌 현황, 주소, 인구, 남녀 성별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 아 의료비 지원 내역, 2007년, 2008년 2년 동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과 집행부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육사회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자활기금에 대해서 제가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누가 하시죠? 2009년 융자지원 대상 선정에 보면 자활공동체 해 가지고 6개소 5,000만원씩 해서 3억원이거든요. 이 단체는 어떤 단체들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입니다. 박동식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21페이지.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활기금을 설치하는 근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계층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사업단을 구성해서 그 사업의 결실로 인해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내용은 자기들이 어떤 사업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점포를 전세로 얻는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데 필요한 자금으로 돈을 빌려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 가서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자금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어떻게 기금을 운용했죠?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6개소 3억원을 계획했습니다마는 6개소가 다 신청이 없어서 4개소에 대해서 1억9,000만원을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어디죠, 거기는.

밀양에 있는 밀양지역 자활센터, 거창에 있는 거창지역 자활센터, 그 다음에 개인이 신청했는데 생업자금으로 태인규 씨라고 해서 두부제조업체입니다. 여기에 지원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진해지역 자활센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이분들이.

밀양 같은 경우는 의류 재활용, 그러니까 의류를 수집해서 다시 판매를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진해 같은 경우에는 쿠키 만드는 그런 사업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써 융자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기금을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협이나 그런 데서 관리하면서 합니까?

자금 관리는 우리 도에 계좌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금고 농협 계좌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의 하나 기금을 운용하면서 못 받을 때는 어떻게 하죠? 이분들이 신용보증보험에서 끊어 넣습니까, 아니면 누가 보증을 섭니까?

지금 보증은 없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시·군을 통해서 신청이 됩니다. 시장·군수가 그 사업단이 설정되는 데 따른 보증을 서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한 5,000만원, 7,000만원 정도. 그리고 현재까지 자금을 떼여서 받지 못한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말씀 중에 개인 창업자에게도 기금을 지급했다 했죠?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이나 개인 창업자들이 이 기금을 운용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죠? 그것도 시·군에서 받아야 됩니까?

시·군에 일단 신청하게 되는데 자활사업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단,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의 개인 창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활센터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시·군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도에 자금융자 신청 진달을 하면 도에서 다시 확인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보증은 시장·군수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보증은 시장·군수가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개인 창업자들이 많을 것으로 믿거든요. 그런데 하고 싶어도 보증 능력이 안 되거나, 또 시·군의 시장·군수가 때로는 해 주지 않을 경우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도가 예를 들어서 기금 활용을, 현재 돈은 많이 있으면서도 기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창업을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한 6개 사업단에게 융자를 해 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신청하는 사업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4개만 해 주고, 2개를 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다 소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단에만 할 것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했던 차상위계층이나, 사실 차상위계층 이분들도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서 손을 놓고 다시금 시작하고 싶어도 이런 기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기금을 운용해서 그분들이 정말 자립의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을 터주는 것이 이 기금의 목적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전혀 몰라요. 이것 있는가, 없는가도 몰라요, 이 기금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22개 사업단에 대해서 이미 융자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사업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아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안 많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 내가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사업에 실패하고 무엇을 한번 해 보고 싶어도 이런 기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전혀, 시에 해야 되는가, 도에 해야 되는가 절차도 모르거든요. 이런 기금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도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홍보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홍보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39페이지 경상남도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여성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1월부터 2월까지 지상 공고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2월 28일 경상남도정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월에 예산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때 공모한 것이 자유공모하고, 지정공모가 있었는데, 52개 여성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심의에서 결정되기를 32개 단체에, 최고 1,000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1위부터 32위까지 위원님들이 순위를 매겨서 가중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금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서 회수는 안 되는 기금이지요?

그렇습니다. 회수는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약 42억원 정도 기금을 조성했습니다마는 매년 거기서 발생하는 1억5,000만원의 이자를 가지고 원금은 손을 안 대고 이자만 가지고 여성단체에서 하는 각종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기준에 요보호 여성의 복지증진이 있는데 요보호 여성이라면 어떤 여성을 말하는 것입니까?

32개 지원한 단체를 보면 각각 성격이 다릅니다.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단체마다 다른 프로젝트를 내놓기 때문에 어떤 특별히 지정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32개 지원된 단체 중에는 거제 YWCA에서는 ‘따뜻한 보금자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건강한 출산’, 하동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행복가정 만들기’ 이렇게 각종 단체마다 프로젝트가 다릅니다.

그러면 32개 단체에 지원을 한 1,000만원씩 해 줬다고 했지요?

1,000만원 이하입니다. 차등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심의는 경상남도여성정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합니까?

예.

이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례상은 20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열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네 분에 도의원님도 계시고, 대학 교수도 계시고, NGO단체도 계시고, 관계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1년에 심의를 딱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입니까?

여성발전기금은 매년 4월경에 한 번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 심의는 한 번 정도하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성발전 5개년 계획 이런 것을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심의회를 두 번 거쳤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지원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의 발전, 양성 평등 실현 꼭 필요한 것인데, 많은 단체들이 보조를 받으려고 여기에 공모를 하는 모양인데 정말로 경상남도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꼭 필요한 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34페이지 보면 식중독 예방 문자 메시지 전송하는 것이 2만 건이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입니다. 문자 메시지 전송 관계는 저희들이 일기예보처럼 식중독 발생 지수가 높을 때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일반 집단 급식소 종사자라든지 학교 급식소 보건교사라든지 영양사 이런 데 문자로 전송하는, 식중독 발생 지수가 현재 80%다 하는 그것을 문자로 보냄으로써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하고,

보건교사,

담당하고 계신 분들한테,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강사 수당이 10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한 분에 대한 것입니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들이 매년 1회 부정·불량식품 수거라든지 이런 수거를 하기 전에 3월에서 4월경에 매년 1회 실시합니다. 여기에는 대학 교수들, 물론 저희들 담당 사무관도 가고, 저도 강의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학 교수들을 초빙해서 식품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강의를 하는 그런 수당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 정도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융자금 보면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적용업소 5개 업소에 1억원씩 적용되고, 5,000만원씩 10개소 적용되고, 3,000만원씩 34개소, 3,000만원씩 34개소 이것은 저번에 김미영 위원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셨던 그 문제고, 그죠?

예.

그 위의 2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HACCP 적용 업소는 1억원을 지원하는데 그것은 위해식품 중점 관리업소라 해서 쉽게 말해서 일반 공산품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KS마크입니다. 식품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었다 하는 그런 취지로 식약청에서 HACCP 지정업소를 허가를 받고, 1억원까지 융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리는 2%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5,000만원은 식품제조 업소에 대해서 5,000만원까지 시설개선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햇삽,

해썹입니다. HACCP.

그러면 이 1억원은 공인 인증을 받는 시설설비 비용으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미영 위원님!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주로 지원대상이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및 노인관련 단체인데 이것은 주로 어떤 일에 이 기금이 지원됩니까?

현재는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적립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하실 계획...

이것이 20015년까지 50억 적립을 목표로 해서 적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6년 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자활기금 얘기를 듣다가 노인복지기금이 그런 데 쓰여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노인들 요새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인가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노인들이 공동사업단을 만들어서 지팡이도 만들어 팔고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용돈 정도는 벌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복지기금도 그냥 단체의 체육행사하고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 취업을 할 수 있는, 또는 가게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집행하게 되면 전통문화 선양 문제라든지, 노인건강, 그 다음에 노인능력개발, 이런 분야에 집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노인 일자리 사업단 운영, 이런 데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과장님, 그에 관련해서 6년 동안 집행 안할 거잖아요, 그죠?

예.

6년 동안, 50억될 때까지 못 한다는 말 아닙니까? 조례에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조례에는 집행을 못한다는 규정은 없는데,

그런 규정은 없죠?

예, 목표액을 그렇게 50억으로 정해놓고 있으니까...

그 목표를 좀더 당기면 안 되나요? 매년 얼마씩 적립되어 가길래, 이것은 너무...

지금 이것이 도 전체적인 예산사정에 따라서 해마다 1억 내지 3억원씩 그렇게 적립이 되어 왔는데,

그래 가지고 어느 세월에 적립... 혹시 이자수입만 가지고 적립해 가는 것입니까?

내년에는 3억 적립을 하고, 계속해서 3억원씩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노력해서 기간을 좀더 당겨서 적립을 완료하도록 노력하시고, 그 전에 이자수입을 가지고 조금 사업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일부 융통성 있게 운용을 해서 지금 당장 노인들이 필요한데 기금 아니더라도 사업한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예산 지원되겠지만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금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혜택이 가겠어요? 미리 운용을 하는 묘미를 살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기금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지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목표액 달성 때까지 자금을 사장시켜놓고 있다는 문제도 있고, 또 일반회계에서 이런 똑같은 분야에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기금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수혜집단에 대한 상징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노력을 해서 조기에 목표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기금하고 차별화해서 기금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지금 운용을, 하여튼 융통성 있게 한번 해 보세요. 노인기금은 절실하게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쓰여 져야 되는데, 굉장히 쓰여질 때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기금 아니라도 사실 예산편성은 되지만 제가 볼 때 이런 것을 융통성 있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설명이 필요한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따로 안 하신 부분, 아까 재해구호기금이던가요?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재해구호기금은 담당이 어느 분이신가요? 했었어요?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테니까...

아, 예, 하세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누가 하십니까? 14페이지입니다.

예.

이것도 기금의 조성 목표액이 있습니까?

조성 목표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니까 이자수입 가지고 장학금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학생 수도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을 목표로 해서 기금의 가시적 수입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런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이자수입에 맞는 학생 수를 선정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조례 제정 되었죠? 보니까 설치년도가 ’91년도네요. 12월 31일.

예, 그렇습니다.

찾아보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즘 우리 초등학생들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부모가 버리고 할머니하고 사는 아이들, 그리고 능력이 특출해도 사실은 의무교육이지만 어려운 그런 학생들에게도 제가 봐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조례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과장님, 중학교도 의무교육입니다.

예, 중학교도 의무교육인데 특별장학금이라고 해서 일부 지원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생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꼭 필요하다면 앞으로 검토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운영계획이 조례도 ’91년도에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조례가 현재 현 시점에 와서 조금 잘못됐거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더 이런 수혜를 주는 것도 우리 도의 어떤 방침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과장님, 덧붙여서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HACCP 관련해서. 지금 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1억5,000만원씩 나가는데 지금 이것이 관련 절차가, 만약에 제가 신청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관련 절차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절차는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해서 1월에서 2월초까지 시·군에 융자사업 계획서가 시달됩니다. 그러면 해당 시·군에서는 관내 음식업 경상남도지회를 통하든지 지부를 통하든지 관련 단체로 하여금 관련 회원들한테 공고도 하고 홍보물도 보내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예를 들어 시설 좀 개선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업을 하시는 분이, 그러면 해당 시·군 위생부서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무슨 시설을 개선하겠다, 예를 들어서 주방을 내가 이번에 새롭게 단장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객석을 좀 바꿔야 되겠다,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사진을 찍어서 현재의 시설과 개선후의 사진을 비교를 합니다. 돈을 엉뚱한데 썼는지 안 썼는지 알고자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을 시장·군수가 추천을, 우리 도에 신청을 합니다.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우리 관내 이러이러한 업소가 시설개선자금 신청을 했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신청이 올라오면 우리 도에서 취합을 해서 위탁기관인 경상남도 농협 도금고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도금고에서는 해당 시·군 농협으로 다시, 관내에 예를 들면 김해 같으면 김해시 농협에서 그 업소에 대해서 융자 실행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 입장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소 상공인들이 일반적으로 대출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 쉽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이 경남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대출을 받는 수준들이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대략 전체적으로 위생시설을 변경했을 경우에 지원되는 금액들 자체가 기금에서 30억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이 홍보나 그리고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확대가 될 필요가 있는데, 홍보 자체를, 이것이 그러한 루트가 좀 지엽적이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제한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명희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식품진흥기금 사용은 우리 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96년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파급시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서도 이미 이 사업은 식품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영업허가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위생교육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사전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교육 시에 이러한 제도를 충분하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거의, 저는 자신 있게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사전에 그해 매 연초에는 홍보물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해당 시·군·구로 보내고 관련 단체에도 다 보내고 하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한층 나아진 위생시설을 위해서 투자되는 예산인데, 실제 중소 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1억원 정도의 대출금액을 받아내기가 실제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 쪽에 이러한 식당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기금의 활용을 위해서 홍보를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더 노력해서 충분하게, 내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만 가지고 조성목표액을 맞출 겁니까?

그 기금...

아니, 도에서 도비로 출연금이 조금씩 있는데...

이자만이 아니고 내년 예산에도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억씩 해서,

3억씩 하면 이자가 매년 1억 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생각하는 것은 매년 3억씩 해서 이자 매년 1억 이상씩 들어오는 것 가지고 조성 목표액을 맞출 것이라고,

3억하고 이자 1억하고 4억하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조성목표액을 빨리 좀 맞춰서 기금의 원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일부 기금 이자수입 중에서 기금목표액 무조건 맞추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부는 사업목적에 이자수입을 가지고 조금씩 시범적으로 써도 안 됩니까?

원래 기금 목적을 할 때에 목표액을 언제까지 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기금조성을 하면서 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서라도 빨리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기금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예산 편의상 배분과정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야 금방이라도 한 10억 조성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쓴다면 정말 우리 노인들에게 빨리 혜택이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예산 운용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예산파트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내년도에 추경을 하든지 예산을 건의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말씀만 되풀이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 좀 깊이 생각하셔서 도비 출연금을 조금 더 늘려서 빨리 조성목표액을 맞춰서 설치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아까 그 단서조항을 달죠. 노인복지 분야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넘겨줘야죠. 매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넘겨줘야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산을 편성할 때 기금에 많은 예산을 주죠.

예, 이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단서조항을 붙여서 기금 조성 목표액을 최대한 빨리 맞춰서 기금 설치목적에 맞게 제대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단서조항을 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여성능력개발센터 포함)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각 소관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과 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정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5페이지의 세입예산 사업설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조1,504억5,100만원으로써 지난해 1조1,182억5,900만원보다 321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 총액은 6,786억4,300만원으로 지난해 7,294억3,400만원보다 507억9,100만원이 감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701억1,600만원으로 지난해 754억3,800만원보다 53억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으로는 171억2,900만원으로 지난해 140억6,000만원보다 30억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46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은 5,798억6,100만원으로 지난해 6,287억7,000만원보다 489억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의 주원인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가 255억9,900만원, 의료급여 사업이 2,105억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수입은 115억3,700만원으로 지난해 111억6,600만원보다 3억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총액이 되겠습니다. 333억7,500만원으로 지난해 391억8,600만원보다 58억1,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1,000만원을, 지방교부세 수입은 6,300만원으로 지난해 5,8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156억1,000만원으로 지난해 154억5,000만원보다 1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에 있는 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176억9,200만원으로 지난해 236억6,700만원보다 59억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인으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32억7,300만원, 진주의료원 노후 의료장비 보강 마무리에 따른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에 18억4,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49페이지에 있는 여성정책과 소관 세입총액은 104억5,100만원으로 지난해 85억600만원보다 19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지방교부세 수입은 6억3,500만원으로 지난해 5억100만원보다 1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67억4,600만원으로 지난해 78억1,600만원보다 10억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수입은 30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1억8,900만원보다 28억8,1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원인으로서는 중소기업 여성취업 지원사업에 4억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5억3,9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에 18억1,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 세입총액은 4,277억6,700만원으로 지난해 3,409억4,500만원보다 868억2,2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63억3,400만원으로 지난해 60억8,400만원보다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으로서는 208억900만원으로 지난해 185억8,900만원보다 22억2,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서는 3,984억9,700만원으로 지난해 3,147억1,300만원보다 837억8,4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증액의 주원인은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사업에 21억4,100만원, 기초노령연금제도에 19억7,800만원, 차등보육료 373억3,2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수입으로는 21억2,700만원으로 지난해 15억5,800만원보다 5억6,9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세입총액은 2억1,400만원으로 지난해 1억8,800만원보다 2,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부터는 과별 세출예산이고, 2009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1조3,872억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라든지 의료, 주거,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서민 창업 지원 강화를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통보한 수정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총액은 당초예산보다 0.7%인 83억2,100만원을 증액한 1조1,587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으로서는 사회장애인복지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60억3,1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보건위생과에는 암환자 및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8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등에 국고보조금 13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동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에 기금 1억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64페이지부터는 수정예산 과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수정예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당초예산보다 0.7%인 103억3,800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써 1조3,976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대비 4.2%인 567억2,2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경상남도 총 예산으로서는 24.6%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가 1조820억9,700만원으로 나머지 예산 대부분은 국비 지원에 따른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해서 도민의 복지요구가 급증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 수혜에 적극 부응하고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서 모두 저희 국에서 저소득·소외계층·노인·장애인·여성·아동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본예산이 원안 통과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마음 따뜻한 복지 도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54페이지입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7,851억2,600만원으로 지난해 7,921억3,500만원보다 70억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254페이지,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비로 27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거창·산청·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관리에 6억1,300만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1억5,000만원, 보훈단체 지원에 28개 사업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 9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경남항일운동독립기념탑 운영 관리를 포함한 시·군 보훈사업 지원에 9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2,950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급여에 2,550억300만원, 긴급 복지 25억3,400만원, 257페이지,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 5억1,200만원,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 2억7,500만원, 258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2억6,300만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78억9,400만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63억400만원, 259페이지, 자활소득공제 9억8,000만원, 자활지원사업 195억3,500만원, 저소득·차상위 계층 특별지원사업 12억7,400만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에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부랑인 복지정책사업에 2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에 4,400만원, 부랑인시설 운영에 2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사회복지 지원 정책사업에 234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1억6,200만원, 설·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에 3억40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위한 부식비 등 지원에 2억7,900만원, 26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에 51억7,4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를 포함한 정신질환시설 등 지원에 47억4,500만원, 263페이지, 정신보건시설 및 종합사회복지관 확충에 31억7,500만원, 26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를 포함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67억2,400만원, 사할린동포 영구귀국자 지원,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행사, 푸드뱅크 도 본부 운영을 포함한 어려운 이웃돕기 지원에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에 3,47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으로 3,375억8,7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예탁 21억6,0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 등 수수료 6억9,600만원, 266페이지, 의료급여 업무 위탁수수료 4억, 의료급여 업무추진 시·군 행정비 3억, 현금 급여비 46억6,0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사업비에 7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에 760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67페이지,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 지원사업 등 여성장애인 일자리 확충사업에 4억1,100만원, 268페이지,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을 포함한 여성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8,000만원, 재활병원 건립에 55억5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운영, 도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을 포함한 도 단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20억4,600만원, 269페이지,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운영 등을 포함한 시·군 장애인 복지시설지원에 20억3,200만원, 중증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에 1억3,800만원, 270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26억7,3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 등에 181억8,900만원, 해강복지재단 장애인학습관 건립에 3억원, 마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기능보강을 포함한 장애인 관련 시설 기능보강에 1억3,000만원, 271페이지, 장애인단체의 27개 사업 및 운영비를 포함한 장애인단체 지원에 4억4,000만원, 272페이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81억1,500만원, 중증장애인 명산 관광을 포함한 장애인 행사 지원에 5,800만원, 273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 19억6,4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2억8,500만원,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 2억2,100만원, 지적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25억3,200만원, 274페이지, 장애수당 241억5,20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15억9,800만원, 장애인 의료비 7억4,600만원, 275페이지, 기업체 내 장애인작업장 시설확충 등 장애인일자리 기반 구축에 12억7,200만원, 276페이지,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배치, 장애인 복지일자리,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 등 장애인 일자리 확충에 18억4,100만원, 277페이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4억1,30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등 리모콘 보급 등 장애인 편의 제공에 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는 과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반회계 정책사업별로 편성한 운영비를 포함하여 2억8,900만원의 운영비를 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을 위하여 383억7,000만원을 재무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4페이지입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7,851억2,600만원보다 68억500만원이 증액된 7,919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처로부터 수정예산이 통보된 내용으로 긴급복지에 6억8,400만원, 생계급여 45억2,800만원이 증액됐고, 65페이지, 주거급여에 13억1,0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2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타 과의 제안설명은, 지금 과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기 때문에 사회장애인복지과 심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제안설명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방법은 사회장애인복지과, 보건위생과, 여성정책과,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여성능력개발센터 순으로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타 과에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들어왔는데 경남청소년학교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물었는데, 경남청소년학교라 함은 지금 아이들 부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청소년들이 죄를 지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일반학교는, 수용소나 영창에 갈 놈인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청소년학교라고 분류해도 됩니까? 여기에 지원 현황하고 경남 전체의 학교 수가 나와 있나요?

경남에 하나 밖에 없습니다.

고성 동해면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거기인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됐어요. 인제 오네요.

준비하고 있었는데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됐어요.

자료요구 해도 됩니까?

자료요구입니까?

예, 보건위생과 마산의료원 신축에 관해서 도지사 방침을 받았으면 결재 사본하고 도비 확보 계획안, 향후 국비·도비·자부담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제404호,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장애인복지과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고 명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보면 마산 보훈회관 건립에 3억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으로써 3·15의거 국립묘지 기념 조형물 설치가 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전 기념탑 기능보강해서 마산 봉암동에 있는데 여기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원님 재정건의사업비로 해 가지고 여기 계신 임경숙 의원님을 비롯해서 황태수 의원님, 김오영 의원님 재정건의사업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산보훈회관 건립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원님들 재정건의사업비로 해서 서성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오영 의원님 재정건의사업비로 해서 올려졌고, 그다음 호국참전유공자비 건립은 강석주 위원장님 재정건의사업비로 해서 올렸습니다. 통영 보훈회관 개·보수비도 역시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물어 봤느냐 하면 마산 보훈회관 건립은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를 보면 국비고, 시·군비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도비 4억5,000만원이 더 잡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사업비 30억원으로 지금 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건의사업도 제가 봐서는, 2009년도 3월에 잡아 놓으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훈회관 건립은 지금 현재 추세로 시·군 보훈회관 건립은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 예산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도비를 좀 지원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도비로써 직접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일부 활용할 수 있는 재정건의사업비로 충당을 해서 확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죠. 국비도 확보되지 않은 사항을 재정건의사업이라 해서 3억원만 올려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국비는 30억원 중에서 15억원 정도를 마산시가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보를 했습니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기들 계획에 의하면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이후 해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009년도는 도비 3억원을 편성했고, 국비는 이미, 이 사업이 금년에 계획이 된 것이 아니고 한 2년 전부터 마산시에서 계획해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자기들 재원으로써는 도저히 이렇게 많은 돈을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도 일부를 확보를 하고, 또한 시비를 확보했는데 시비를 가지고 전액을 충당하기는 곤란하니까 도비를 좀 지원을 받고자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재정건의사업비를 쓸 수 있는 것을 할애 받아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문제점이 다른... 의원님들의 재정건의사업 충분히 이해하고, 마땅히 지원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분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사업 계획이 지금 현재 전혀 없잖아요. 2009년도에 3억원밖에 없고, 나머지 2010년 이후에 모든 사업비가 잡혀 있잖아요. 2010년도 국비 15억원, 시·군비 7억5,000만원, 도비 4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비가 선정되어 있는 자체에 우리 과장님 설명이, 이 사업비를 어떻게 해 줄 것입니까?

이 사업비가 실제적으로 도비 지원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원 재정건의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미 3억원을 확보했고, 국비 부분은 지금 나름대로는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지금 15억원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만들었고,

잠시 있어 보세요. 다른 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사업비를 준다 말입니까?

의원님들 재정건의사업비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정건의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그게 잘못되었다기 보다 이 분야는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업(up)을 할 사항 같으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해서라도 넘겨주셔야지, 사업비는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재정건의사업비만 3억원을 얹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부지보상금으로 해서, 지금 이것을 하려면 어차피 부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부지 보상이 끝나고 나면 건물도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 도비라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시비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나름대로 고심을 해 가지고 도비부터 우선 조금 받고 보자는 그런 뜻에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비를 이렇게 승인해 주면 다른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정건의사업 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하면 편성해 주는 줄 압니까? 이게 어떻게 편성되었어요, 이 자체가. 다른 사업비, 실질적으로 올려놓은 것도 심지어 삭감하면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업이 선정되었어요?

사실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실제 요구된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예산부서에 신청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얹히다 보니까,

사업 선정은 거기서 해도, 먼저 가는 데가 어딥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로 가지 어디 예산담당 부서부터 갑니까? 예산부서에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넘겨서 확인을 해서 올라오는 예산 아닙니까, 따지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신청을 예산부서에 어떤 사업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하니까,

하는 김에 도비 4억5,000만원 다 주지, 7억5,000만원을 주지 왜 이렇게 해 놓았어요? 사업 설명을 그런 형태로 하시면 재정건의사업비 안 가진 사람 없잖아요. 다 이런 식으로 만들죠, 힘든 것 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각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사업비를 어디 어디에 쓰겠다고 신청을 하면 거기다가 배정을 해 가지고 각 실·과별로, 소관 사업별로 해 가지고 분류가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도 사업비 올려서 안 된다 취소되어서 다른 사업비 올렸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사업비가 올라갔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파악을 해 보니까 세 분 의원님들이 조금씩 할애를 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왕 할애해 주는 것 4억5,000만원 더 해서 7억5,000만원 주죠, 그럴 바에야.

그런데 의원님들의 몫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액을 저희들이 얼마를 주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내년도 4억5,000만원 할 것입니까? 2010년 이후에 4억5,000만원 해 놓았네요, 여기에. 그리고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있어야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 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고, 2010년 이후에 하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부지매입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저도 이해는 하는데, 재정건의사업비를 주는 것은 좋은데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같이 이루어져 있을 때 재정건의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것은 같이 해 가지고 시비도 확보가 되고, 국비도 어느 정도 지원 약속이 되고 이렇게 할 때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과장님도 모르는 국비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어요, 여기서. 256페이지 봐요, 2010년 이후에 다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일단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264쪽에 사회복지시설 평가 실비 보상이 422.73%가 증액이 되었고, 254쪽에도 국가유공자 선물 구입비가 162.5%가 증액이 되었고, 또 255페이지 경남 항일운동 독립기념탑 운영 관리하는 데도 100% 올랐고, 또 254쪽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도 50% 증액되어 있고, 차상위계층 이것은 차상위계층이 많아서 내가 106%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고, 이렇게 우리가 결산서에 보면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불용으로 실제 이용자가 많지 않은 것도 제가 확인했었는데, 여기에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50%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뭔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는 사실상 예산이 얼마 들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병원에 가는 것이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병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2007년도 결산할 때 의료비 지원사업에 2,200만원을 불용 처리했는데, 올해 50%나 더 증액 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도내에 5명 정도 애국지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저도 예산 편성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대부분 보면 어느 정도 증감되는 것이야, 플러스마이너스 몇 % 내에서 증감되는 부분이야 우리가 이해를 하겠지만 422%나 증가된다거나 162% 증가된다거나 이렇게 100% 이상씩 과다하게 갑자기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내에 생존 애국지사가 5명이 늘어났고, 또 애국지사들이 연세가 다 많다보니까 계속 병원에서 신세를 지는 그런 경향이 차츰차츰 많아집니다. 그러다보니까 병원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 보다는 내년도에 더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실제로 미달이었잖아요, 이용자가.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 보다 미달되어서 불용 처리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

신용옥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건의를 여러 차례 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국가유공자 선물 구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600만원, 162.5% 증가했거든요. 올해 4,2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게 보훈단체 관리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하고 국내여비 이런 것은 감소했거든요. 선물 구입비가 대폭 늘었다는 이유인데 어떤 선물을 어떻게 늘리기에 늘어나죠? 이 부분도 162%가 늘어났다 말입니다. 여기도 잠깐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254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금년 같은 경우는 행정과에서 집행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선물 구입비 이런 사항을 저희 과에 일괄적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는 행정과에도 일부 편성했고,

그것을 이리로 다 이전해 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55쪽도 한번 보세요. 경남 항일독립운동기념탑 운영 관리비 100% 증가되었죠? 지금 거창·산청·함양사건 희생자 합동 묘역 관리비 이런 것은 국비가 감액 편성되었고, 또 256쪽에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도 그대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100% 편성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탑이 외부인에 의해서 훼손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창원시로 하여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망나니짓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무인카메라 설치비로 해서,

창원시에서는 관리 안 하고 있어요?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가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꺼번에 100% 증가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그렇잖아요,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저 뒤에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 한번 펴보세요. 267쪽에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11개소, 이게 11개소 맞나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감액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성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장애인 전문 작업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13억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을 했었고, 국비를 또 13억원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 등 해 가지고 여성장애인 일자리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좀 줄였고, 다른 전문센터로 크게 하는 것을 예산을 늘려가는 그런 추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우리 주요사업조서에 보니까 중심작업장하고 중심작업센터가 기능이 같은 것 아닙니까?

여성장애인 작업센터는 여성이 60% 이상이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일반 어떤 장애인 세차사업단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니, 장애인.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세차사업단이라고 있는데, 기업체 내 작업장이라든지 이것은 남녀 구별 없이 일정한 인원만 달성하면 지원하기 때문에 여성장애인만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신청한,

지금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이런 것이 있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폐쇄한다고 하나요,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꼭 필요한 부분인데 왜 그것을 도에서 없애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을 저희들이 운영한 것이 벌써 금년으로 3년이 경과가 되는데, 당초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는 소규모 사업자가 작업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작업장을 임차를 한다든지 작업장에 들어가는 장비를 설치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설치하기가 곤란하다, 일거리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성장애인 중심센터는? 일감지원센터.

일감지원센터는 즉 뭐냐 하면,

일감지원센터는 지금 줄이는 것 아닙니까?

줄이는 것은 없습니다. 신청하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원이 가능한 것이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을 늘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이렇게 많이 줄이면서 예산 편성을 100% 이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부분 앞으로 시정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님, 25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교복 구입비 지원이 있죠? 이것 보니까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복 구입비를 1인당 25만원을 지원해 주네요. 이게 그러면 한 사람 앞에 하·동복 두 벌이 지급이 되는 것이죠, 지원해 주는 내용이.

동복하고, 하복하고.

그러니까 25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중·고등학생이 4,100명인데, 시·군별로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억2,500만원인데 도비, 군비 50%씩 부담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2억2,000만원이거든, 이게 금년부터, 처음 하는 것입니까?

금년에는 중학생들만 하다가 내년부터는 고등학생까지 좀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중학생만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2억2,000만원입니까?

예.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활지원이라 해 가지고 자활소득 공제가 9억8,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찾았습니까?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9억8,026만2,000원인데,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1,109명이거든 대상자가, 그게 11억8,225만9,000원인데 내년도에는 582명에 9억8,026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년 대비 보면 예산은 17%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사업량은 57% 줄었거든. 예산액하고 사업량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실 자활사업이라 하는 것은 저소득층이 자기 자활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써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줄어든 배경은 지금 근로 유지형 이런 사업들은 즉 뭐냐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가령 예를 들어서 거리 청소하는 보조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이런 것이 근로 유지형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런 유형의 사업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양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업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한 이유는 앞으로는 어떤 시장 내 폐자원을 수집해서 한다든지 이런 시장 진입형 사업으로 늘리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이렇게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자활을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근로 유지형 사업을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 부분을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보다 한 2억원이 준 것은 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량을 줄이고, 다른 쪽으로 늘리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8페이지 보시면 해산장제급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25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에 해산장제급여라는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즉, 여자들 산모가 해산하는 그런,

아! 출산. 출산을 하면,

장애여성이 출산을 할 때는 1인당 5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산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단어가 낯설어서. 이어서 264페이지 보시면 하단 쪽에 보시면 사할린동포 영구 귀국자 지원이 12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책정이 되어 있고, 올해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 도내에 사할린동포 귀국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고성에 한 분 하고, 산청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의 정착 안정기금이라고 할까, 안정지원비라 할까 해서 월 10만원 정도 이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착지원금이라 해서.

이것을 도에서 지원합니까?

이것은 도가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분들의 영구 정착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 예산이 12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분한테 한 240만원씩,

한 분한테 120만원, 월 10만원씩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보시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한 번 조사는 해 보셨나요? 장애인 총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내용인데,

현장에 우리 담당 사무관하고 담당 직원이 한번 점검을 하기는 했습니다.

점검 내용은 어떻든가요?

실제적으로 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민촉진단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일들이 어떤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될 그런 공공용 시설 같은 데 편의시설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목적사업은 그게 맞는데 내부사업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업 일부 하고 나머지 사업 부분들은 총 연합회에서 경상비에 거의 다 쓰는 것이죠?

장총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시민촉진단 운영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하셔서 제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고,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연수 갈 때 가족들 하고, 사무실 직원하고 장애인들이 전체적으로 100% 결합이 안 되고 가고, 촉진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지적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삭감하는 부분이 실제로 많이 어렵습니다만, 그 내용을 조금 더 충실히 지켜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참전경찰유공자회 단체행사 운영비로 500만원이 계상되고, 고엽제전우회 운영비는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3배나 차이가 납니까?

참전경찰유공자회입니까?

예.

그리고 또,

그 밑에 고엽제전우회.

아, 500만원과 1,500만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단체별 인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참전경찰 인원은 1,900여명 정도 되고, 고엽제 인원은 5,000명 정도 되고, 인원차이로 인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같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한 분들인데, 인원차이가 있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현충일 행사 지원에 창원시에서 주관하는 모양인데 왜 1,000만원 지원합니까?

실제 현충탑이 창원 삼동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 행사를 창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충혼탑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창원시에 지원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

창원시는 자립도도 높고 한데,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장례단 운영 4,000만원입니다. 여기는 차량도 포함되지요? 차량이 지원되지요?

지금 여기 장례단 운영비는 실제로 운영에 따른 것만 들어가고 차량운영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하나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에는 자동차가 없습니까?

자동차는 없습니다, 이 예산에는. 운영이니까 부분적으로 자동차를 활용하는,

그러면 2009년도 예산에는 장례단 운영하는데 장례차를 하나 해주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그 밑에 올려놨습니다.

예, 됐습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70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267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 지원입니다. 24개소에 도비, 시·군비 반반씩 해서 4억5,300만원인데 쭉 보면 사천도 없고, 밀양도 없고, 의령도 없고, 창녕도 없고, 쭉 지원되는 시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안 받아줘서 그렇습니까?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도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 자기가 일감을 확보해서 사업을 신청하면 누구든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밀양이라든지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군이 자기들 예산을 여기에 투입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입니다. 영산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것도 우리 재정건의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여기도 1억5,000만원 되어 있죠? 예산 20억원을 확보했는데 국비, 시·군비까지 해서, 1억5,000만원 되어 있어요. 이런 예산은 어떻게 편성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은 각 시·군마다 1개 이상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1개 이상의 종합사회복지관을 확보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금액이 40억원 이상인 복지관의 경우에는 도비 20억원을 지원하고, 3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15억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내부지침으로 방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2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1개, 1개 종합복지관이 있는 데는 20억원을 다 지원하고 조금 전에 영산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경우에는 소규모적인, 면에 조그만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있는 면민들이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복지관이 없는데 하나 좀 해 주면 좋겠다’ 해서 반영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참,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참! 예산이 앞에 편성되어 있으면 지금 이야기 안 합니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2010년 이후에 나머지 예산을 다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1억5,000만원만 얹어놓으면 오히려 의원들 재정건의사업비만 중지되어 있잖아요. 주요사업별조서 한번 보세요. 44페이지입니다. 재정건의사업을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사항들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다른 데는 찾아보면 사업비가 다 확보되네요? 2008년도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거나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되는데 대한 사업비를 주는데 왜 1억5,000만원을 현재 사장시켜 놓느냐는 뜻입니다. 아까 3억도 역시 마찬가지, 이번에 2009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는 것입니까?

됩니다.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이 사업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왜 2010년 이후에 되어 있어요? 주요사업별조서에는? 우리 도가 현재 사업비 얼마 되어 있습니까?

1억5,0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 한 것이 조금 전 재정건의사업비가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1억5,000만원을 우선 확보해서 자기들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쓰기 위해서 하신다고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사업비, 이런 행태로 주는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다 할 수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이 자기 몫이라고 해서 배정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해서 목적을, 어떤 사업을 지정해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니, 다른 데도 찾아보면 연도에 끝이 나는 사업이나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확보되는 데 대해서는 이 사업비를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데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의원들이. 내년에 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면은. 왜 사장시키게끔 만들어 놓느냐 그 뜻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박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가 지원되면 이 이상으로 시·군비를 확보하도록 해서 그런 식으로 추후에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공사는 진행이 됩니까?

일단은 예산이 교부되면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산이 만약에 집행이 안 되면 이월시켜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도 거쳐야 됩니다. 그에 따른 어떤 비용이 부분적으로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얹어놓았고, 사실상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예산이, 군비가 확보되어서 시행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실제 보시면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이거든요.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이고, 향후에 2010년 이후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 이 사업 자체의 실효성 자체도 의문이 되는 것이고, 1억5,000만원에 대한 예산도 실집행 자체가 의문시 된다는 거죠, 박동식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군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 것 같으면 시·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시행되어야 됩니다. 시·군비 확보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하고 할까요? 아니면 달아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합시다.

예, 심진표 위원님.

나중에 행정적 착오가 나서 돈이 엉뚱한 데로 가서 혼란이 올까 싶어서 그런데, 우리 세입·세출 예산서 322페이지에 보면 재정건의사업을 쭉 해서 항목이 있어요. 322페이지입니다. 쭉 보면 강서동 용선마을 경로당 건립에서부터 내려와서 동해 가례 경로당 보수 7,0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입니까? 아, 내일 할 거네요? 여기 기록이 완전히 틀려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돈이 엉뚱한 데로 가서 혼란이 올까 싶어서 간단히 지적해 주고 고치라고 하려고 했더니 내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5쪽에 보훈단체 지원비 중에서 3.15의거 50주년 기념 준비사업 있잖아요? 2억1,580만원, 신규로 편성됐죠? 보훈단체 지원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3.15의거 50주년 기념 준비사업 해서 2억1,580만원,

예.

이것 신규로 편성된 거죠?

시비가 아니고 이것은 도비입니다.

아니, 신규로 도비 편성된 거죠?

예, 신규로 했습니다.

어떤 준비사업인데 이렇게 신규로 했어요?

주로 저희들이 3.15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야 된다고 해서 마산시민을 비롯해서 일부 관련 있는 분들이 국회에 가서 워크숍도 하고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주년이 되는 것 같으면 마산의 어떤, 경남의 혼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3.15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운영하는데 약 3,000만원하고 정신계승 연구사업 용역을 할 겁니다. 거기에 2,500만원, 그 다음에 50주년을 기념하는 홍보라든지 또 50주년을 홍보할 수 있는 교재라든지, 이런 데 약 6,000만원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로고개발이라든지 3.15의거보 책자를 제작하는 등에 1억 정도를 소요해서 2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5의거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는 다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 50주년, 그것도 사업비도 아니고 준비사업 하는데 2억이나 넘게 든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에요? 완전 우리 도비만 가지고 해요?

지금 3.15기념일이 도 기념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도에서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의 민주정의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던 얼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규사업을 준비하는데 돈이 2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에 들어가면서 저희들한테 한번도 간담회 요청해서 이런 거 설명이나 보고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예산서에만 이런 것들을 갑자기 많이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설명이 좀 있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질의를 할 필요도 없고,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미리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필요하지만, 처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책정해 주는 것도 굉장히 선심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님.

정판용입니다. 258페이지에 보니까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라는 것이 있네요? 수정예산서를 보니까 그것이 2억6,226만6,000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에 5억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수정이 몇 %나 되나? %만 해도 100% 이상 될 정도로 수정예산에 책정되었는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자꾸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서민계층인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이 우리 도내에는 약 5만2,000여 가구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동절기 3개월 동안 양곡을 50% 할인해서 지원하는 제도인데 본인이 이렇게 신청을 하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수정예산에 100% 정도 증가되는 원인은 즉, 말해서 저소득층이 자꾸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원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년 예산을 2억6,300만원을 잡았다가 100% 넘게 상향조정하는 5억2,500만원의 돈을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잡았을 때 왜 이렇게 잡았어요?

지금 서민계층이 골이 깊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맞지, 2009년도 예산을 잡을 때 2억6,300만원도 어느 정도 계획에 의해서 잡았지 그냥 잡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다만, 2,000만원~3,000만원이 올라갔다면 이해가 되는데 100% 이상으로 증액한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올려놨다고요.

그런데 수정예산이 잡히는 그 내용 자체가 국비보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아시는 사항일 것이고, 정부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늘린 것은 정부에서 수정예산으로 해서 이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뒤에 당초에 예시가 되지 못하고 추가로 해서 들어갔는데 그만큼 생활곤란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대폭 확대를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하고 그 바로 밑으로 내려오면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이 있거든요. 이것도 전에 없던, 신규로 잡히는 것 아니에요? 전에 예산이 이렇게, 내용이 아까 설명은 2008년 7월부터 해서 2009년 9월까지,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던데 어째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시다시피 유가가 엄청나게 급격히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 느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하고 차상위계층 해서 약 7만1,000세대 정도 됩니다, 도내에는. 이 세대들에게 조금이라도 에너지 사용액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 시행이 금년도 1회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가구당 월 2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에너지 보조금이라고 해서, 월 2만원, 한 달에 2만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예, 월 2만원입니다.

2만원 보조를 해줘서 정말 혜택다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2만원 줘봐야 형식에 불과한 2만원인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를 줘도 옳게 줘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 말입니다.

이 사업이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저소득층은, 1년 같으면 24만원 정도 됩니다. 24만원 정도 되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이고,

이런 예산은 많이 가져와서 차상위계층이든 저소득층이든 이렇게 양곡할인도 해주고 에너지 보조도 좋습니다. 좋은데 단,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갈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정말 잘 정확하게 활용을 잘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보조금이 내려가서 잘못 집행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또 관리감독을 잘 해줘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런 보조금이 내려가서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면 눈에 보이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을 유효적절하게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감독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더 중요한 사항이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그런 관리감독, 확인을 잘 해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즘 뭐, 여하튼 보조금이라든지 내려가서 문제가 발생해서 사고가 나는 곳이 많거든요. 특히 사회복지 분야, 장애인 복지라든지 복지 부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내려가서 보면 좀 정확하지 않게 집행되는 경우가 또 많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 이것을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 260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 제일 상단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간담회가 전년도에 2,6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대폭 삭감되어서 300만원만 잡혀있어요. 2008년도에 해보니까 큰 효과를 못 봤다는 이야기에요? 300만원을 가지고는 또 뭐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은 사실 우리 일반운영비는 삭감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또는 여비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일자리 예산을 확대시키고 소모성 경비인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일반수용비라든지 이것은 삭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 이 부분도 삭감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간단하게 할게요. 조금 전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요즘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저소득층이 많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256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있죠? 전년도 3,148억 얼마 됐는데, 올해는 삭감되어서 197억9,200여만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2,950억인데, 조금 전 말씀과 답변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실제 가구 수는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늘지 않은 이유가 당초에 정부에서 생각할 때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해서 저소득층,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물경제 쪽에서 보면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분야가 당초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책정 당시에는 땅값이 저조했습니다만, 지금은 땅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물 재산을 재산으로 가산을 하다 보니까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어 있던 사람이 많이 탈락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었고 또, 일부는 새로 선정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 국비확보를 적게 하는 바람에 사업량을 줄인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법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주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예, 명희진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사회장애인복지과 민간이전사업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우리 도의 다른 과 예산과 비교해보면 동그라미가 하나씩 더 붙습니다. 4,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250만원, 300만원, 이 정도 수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가 장애인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더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장의 장애인들을 만나보면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시느냐 하면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1,250만원 잡혀있는데, 장애인분들께서 장애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조금 무의미한 행사가 아니냐, 차라리 장애인주간을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분들과 장애인들과의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주간으로서 해야 되지, 장애인 된 것을 축하하는 날도 아니고 ‘장애인의 날’을 만들어서 주위의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해서 인사하고 오신 장애인분들한테 밥 한 그릇 대접하고 끝내는 그런 행사는 너무 소모성 행사이고, 의미도 퇴색되고 장애인들한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장애인총연합회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내년에는 좀더 알찬 장애인의 날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종전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만 했습니다만, 요즘은 장애인의 날 문화행사라고 문화부분까지도 포함시켜서 장애인들이 그린 작품전시회도 하고 있고, 장애인 자기들 장기자랑도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분들이 일주일, 미술전시회 같은 것은 일주일 이상 합니다만, 좀더 많은 날을 장애인들에게 관심이 되는 분야로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하여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갑 김미영 명희진 박동식 신용옥 심진표 윤용근 이방호 임경숙 정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