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훈 의원 발언

한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먼저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서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74쪽에 도시개발과장님.

안산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공구는 지금 현재 개발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2공구는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그리고 23년 12월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관 녹지나, 그다음에 또 근린공원, 그다음에 도로 이런 것들이 아직 조금 미비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죠?

일단 묘지 지장물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올해 12월말까지 잘 마무리해서 이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다면 추진 사항에서는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추진완료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저하고 틀려서 추진완료로 하신 겁니까?

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일단은 목표 결과물은 추진 중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완료가 아니고요. 먼저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28쪽인데요. 최 이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1심, 2심, 3심이면 지금 현재 고법에 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잘 밟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번, 5번에 보면 또 고잔동 541-4번지 월드코아, 여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내용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죠?

페이지 5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로 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금액은 전체 확인하면 27년 이후까지 하면 금액이 8,130억 정도 됩니다.

금액이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사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안산에 재원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계획은 세우셨는데 사실은 24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만 해도 일단 이 계획대로 한다면 1,720억 정도를 재원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죠?

물론 구분 사항들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가장 큰 게 도로, 그리고 공원, 기타 주차장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내용은, 주요 요지는 이런 많은 금액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래서 1순위부터, 또는 10순위까지 이런 매뉴얼이 필요해서 급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이런 매뉴얼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아무튼 매뉴얼을 만들어서 한번 간담회를 하시든 또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간담회 요청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시정비기금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2년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30억을 잘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1년에 30억씩을 조성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10억밖에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나머지 20억 조성할 계획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내용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시다시피 올해 23년까지 총 508억 원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이제 보면 올해 지금 현재 아직 예산을 사용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죠?

사용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제안도 하려고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주택과에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래서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빼앗기고 있다, 그리고 또 밤만 되면 주민들이 주차난 문제로 가족이 총출동해서 주차장 확보에 애를 쓰고 있다는 내용을 시정질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도시정비기금이 남아 있다 하면 사이동 초당초등학교 앞쪽의 주택가 쪽에 주택지를 하나 매입하셔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역시 시의원들도 어떤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이 토지를 매입해 주십사 하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 부분은 공직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면밀히 살피셔서 업무를 진행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같이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계약금액과 비교하여 10% 이상 설계 반영된 내역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요. 페이지는 891쪽입니다. 첫 번째, 본오2동 도시재생 각골어린이공원 리뉴얼공사 보니까 폐기물 처리용역이 있습니다.

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거의 100% 정도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증가했죠? 그러니까 보통 10% 이상 정도 10%, 20% 이렇게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당초 금액이 얼마죠? 그런데 증가금액을 보면 1,500만 원이 또 증가됐어요.

그래서 거의 한 95% 정도 증가됐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증가되는 경우는 드문데, 거의 100% 증가된 것 아닙니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 위에, 이거는 오타 같은데요.

단위를 1천 원으로 바꿔주십시오. 단위가 100만 원하고는 1천 원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주택과하고 녹지과, 그리고 공원과 세 군데가 있는데요.

이것 자료를 만드실 때 도시재생과처럼 증액 예산 내역을 이렇게 자료 만드실 때 당초 얼마인데 변경이 얼마 되고, 그다음에 증액이 얼마 됐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변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부서입니다.

주택과, 녹지과, 그다음에 공원과. 다음은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제 사무실이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 입구 쪽에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문을 열면 항상 아침마다 요즘 송전탑 결사반대, 계속 시끄럽게 떠들어서 창문을 못 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송전탑 결산 반대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현장에 지금 현재 시위하신 분들 10번 정도 이상 만나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고압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전자파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뽑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이 전자파라는 것은 하루, 이틀 이게 쉽게 말해서 누출됐다고 해서 인체에 막 이렇게 크게 변화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게 장기간 전자파에 누출되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기형아도 탄생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축산물도 기형아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것은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 이것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정치인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주민들이 다툼이 있으면 나가서 어떤 경우라도 그 다툼을,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다툼을 서로 합의 보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들어주고 해서 우리 공공기관과 우리 단체에 대해서 서로 원만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아끼지 말고 계속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분쟁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해양동에 푸르지오가 있는데,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벌써 입주한 지가 한 16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입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가 김OO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아파트 주택에 대한 분쟁이 있고 아침에도 계속 1인 시위도 하시고 현수막도 걸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 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다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정본에 보면, 판결 정본에 보시면 이분이 오랫동안 입주자대표를 지금 현재 선임하지 않고 있어서, 선임하지 않고 있어서 이와 달리 이 입주자대표에 대해서 이미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장의 지위 및 업무수행권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그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또 판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랫동안, 그러니까 근 2년 가까이 입주자대표를 뽑아야 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판결에 명시돼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도 사실 없는 거고, 그다음에 왜 없냐 하면 이 사람이 빨리 입주자대표를 선관위를 구성해서 뽑아주고 그 업무를 이제 그만두고 사임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안 해가지고 그런 직무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그 직무정지를 구한다라는 이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예, 아무튼 분쟁 있는 곳에 우리 행정이 나서야 합니다. 나 몰라라 하고 분쟁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개입하지 않고 놔두면 그 분쟁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그 분쟁과 다툼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37쪽입니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개선 지원사업 있죠? 그러면 현재 전체적으로 현재 사업이 어디 정도까지 진행됐어요? 이게 아파트를 선정하실 때 이렇게 접수 순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원구, 상록구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배열하는 겁니까? 그러면 총 14개 단지의 서류를 받아서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선정한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게 배열을 보니까 상록구, 단원구 공평하게 잘 배열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사업개요에 총사업비를 보니까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750만 원, 750으로 돼 있는데 7,500만 원을 지금 오타 나신 거죠?

기업에서도 그렇습니다. 송금할 때 꼭 0을 하나 잘 치냐, 안 치냐에 따라서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 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에 133쪽에 보면요.

공동주택 분쟁에 따른 민원 접수․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양지마을 아파트, 그다음에 푸른마을5단지, 상록수타운월드,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현재 민원 접수가 있고, 물론 성포11단지도 있습니다만, 이 세 군데에 보니까 처리결과가 지금 현재 어떻게 나와 있는 거죠? 183쪽에 보면요.

각 공원에 소요된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단원구가 있는데 그 단원구 안에 호수공원하고 그다음에 사동7호, 8호공원이 있습니다.

이게 행정구역상 이 호수공원하고 사동7호공원, 8호공원이 상록구로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상록구에 공원 관리가 많아서 호수공원하고 그다음에 7호공원, 8호공원만 이쪽 단원구로 편입했다는 얘기죠? 우리 위원들이나 그다음에 행정적으로는 분명히 주소는 상록구로 돼 있는데 단원구에서 관리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동공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동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올해 예산을 또 추가로 세워야 될 예산이 얼마죠?

계획이 그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2회 추경에 150억 예산 세워서 그 비용까지 함께 다 보상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유지가 전체적으로,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600 한, 예, 66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까지 세우면 이제 사유지 보상은 금액이 다 완료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업 준공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25년까지, 예, 아무튼 계획대로 잘 마무리하시고요. 특히 7,653세대가 들어와 있는 자이 1차, 2차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가도 200개 상가가 들어와 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도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동공원을 다니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자이에서 사동공원 올라가는 그 부분을 만들어놓으셨는데 너무 가파른 쪽에다 또 만들어놨다, 이런 불만도 또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핵심 요지는 공원 조성할 때 다양한 주차장, 그다음에 또 이런 시설들을 다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때 꼭 포함하셔가지고 그 아파트 주민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입구부터 시작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잘 조성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는 83쪽입니다.

팔곡동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재결 신청한 이 필지는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튼 자료 제출은 약 한 66억 정도 이렇게 제출하셨고 협의 취득했던 금액은 6필지에 19억 6천만 원 정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아시다시피 지장물하고 그다음에 12필지에 대해서 사실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협의 결과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사업이 쉽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뭐 때문에 재결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12필지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아니, 사전에 협의를 해서 금액을 산출하고 예산을 또 확보하신 거 아닙니까? 물론 감평을 해서 예산이 나오지만 우리가 사전에 예산을 책정해서 올라오면 이때 우리 위원들이 수없이 많이 물어봅니다.

감평 결과에 대해서 개인 사유자들하고 개인 시유지, 토지 사유지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냐. ‘지금 어느 정도의 보상이 다 협의가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추가로 이번에도 그래서 49억인가를 또 증액해서 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때도 답변을 똑같이 했거든요. 감평해서 어느 정도 개인 사유지 토지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다시 또 소유주들이 또 이렇게 수용을 못하고 다시 이거 재결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재결이 빨리 안 끝나면 이게 제 기간에 공사를 착공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소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협의 취득한 부분이 30필지 중에 28필지를 협의 취득했다든가 이렇게 됐으면 모르는데 겨우 지금 현재 6필지 5,382㎡만 지금 현재 협의해서 취득한 거고, 그다음에 12필지는 현재 1만 7,761㎡를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지금 현재 공사를 7월달에 착공합니까?

물론 24년 12월까지 다 준공을 하시려면, 계획이 현재 24년 12월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때까지 준공을 하시려면 본부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7월달에 착공하셔야 되는데 7월달이 많이 안 남았습니다. 다음 달이 7월달입니다.

아무튼 이거 재결 올라오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12필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인 소유주들하고 협의도 하시고, 지장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셔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완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12월에 절대 완공 못 합니다.

그래서 협상을 빨리 재개해 주시고 여기에 현재 토지 보상이 66억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 이분들은 어느 정도를 더 요구하는 겁니까?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공탁 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별도의 보고가 필요합니다.

팔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공구는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공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업도 올해 12월까지 지금 현재 완료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어떤 사업들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현재 본부장님 알다시피 원래 준공 날짜가 22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아서 지금 23년 12월로 1년이 지금 현재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관녹지, 하천, 그다음에 금방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분묘 5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늦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실제 남아 있는 지금 현재 개월 수는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6개월 안에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분묘는 어떻게 공고를 냈습니까?

분묘 5개에 대해서 어떻게 일간지에 공고를 냈습니까? 이제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올해 23년 12월까지 하셔가지고 현재 남아 있는 업무, 그리고 향후의 계획, 23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재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아시다시피 90블록 일부, 그다음에 89블록,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한양대학교, 사동공원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다 묶어져 있고요. 도시공사에서 현재 향후에 할 89블록에 대해서 계획서를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