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발언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지방공사 출연기관 특정감사 실시현황이 있어요. 감사관님 출자·출연기관 채용 관련해서 중징계와 경징계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과장님 특정감사 결과에서 그러면 인재육성재단 채용 관련해서 경징계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재심의까지 보니까 경징계를 준수를 하고 계시는데, 인재육성재단 경징계 이유가 있나요? 지금 앞서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 과정에서 경력이나 이런 판단이 미스가 있을 때 중징계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 보니까 경징계, 훈계, 훈계, 주의 이렇게 나왔는데, 경징계 사유는 뭔가요?

담당자가 그런 과실이 인정은 하지만 채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징계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비단 인재육성재단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인사채용 관련해서 감사 지적이 굉장히 다수가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감사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채용 관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혹시 최선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후에 기획예산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 과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인재 채용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개선은 필요하다고 공감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채용 과정에 있어서도 이게 재단별로 다 상이해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통합적인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개선할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아까 그 자료는 혹시 공개하기 어려우시면 저한테 별도로 인재육성재단 징계 관련해서, 불용액 및 이월액 내역 사유에 보니까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보니까 ‘사업방식 다각적 검토를 위한 용역 일시정지’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올해 그러면 다시 용역이 추진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과장님 89블록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추진 현황 보니까 한 6월 정도에 타당성용역 착수하겠다라고, 물론 도시공사에서 하긴 하겠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6월 정도 타당성조사가?

그다음에 사동90블록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1차는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보니까 복합용지 2차 착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지식산업센터 1차 분양은 다 됐나요? 그러면 몇 개나 되나요, 사무실이 이게 몇 개나 되나요?

그러면 지하 4층에 11층 해가지고 여기 경기TP에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라는 말씀은 듣기는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결국 종합병원 유치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향후 계획에 하반기에 타당성 검토하고 공동용역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가장 지금 원하는 부분이 종합병원 건립인데 이게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 MOU 체결했다 하면 보통적으로는 다 금방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곧 추진될 것처럼, 그런데 항상 물어봐요. 한양대병원 언제 종합병원 추진되냐고 저희한테 물어보는데 일단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시민의방 민원접수 중에 다수가 공무원 점심시간을 준수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다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비단 한두 명이 아니라 이게 대다수 시민들이 느끼는 거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다른 부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에 4월 거에 4월 12일날 1시 44분이 찍힌 게 있어요.

이거는 시민이 제보를 해 주신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그거는 별도로 제가 갖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은 점심시간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탄력적으로 12시에 가신 분은 1시까지 적어도는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1시 44분은 훨씬 점심시간을, 그때는 총괄지원팀장님이 사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다수의 시민들이 이렇게 시민의방 민원에 접수를 한다고 하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시간에 대한 부분을 엄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뿐만 아니라 감사관님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총무과에서 물론 계속해서 교육을 한다 하지만 저한테 지금 세월호수습지원단 다른 건도 또 보내주시긴 했었어요. 1시 이후에 찍힌 게 또 몇 건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그냥 허투루 넘기지 마시고, 시민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고 예전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저희 의원들에 대한 행위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하시는데 좀 더 신경 써서 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마 그런 업무차 복무 관련해서 출장을 달았거나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이 업무추진 사용내역에 보면 그게 없어요. 그냥 몇 명, 어디서, 얼마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사유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시간 내에, 이거 업무추진비 카드도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옴부즈만 운영 홍보 강화 해가지고 보니까 23년 찾아가는 시민 옴부즈만 운영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대부동은 5월 중으로 하고 안산동하고 반월동은 하반기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동으로 찾아가는 이유가 있나요?

일차적으로는 알리는 목적이고 이차적으로는 그들의 고충이나 이런 거를 직접 듣겠다라는 의미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옴부즈만 명칭 검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도 이 부분의 명칭에 대해서 어렵다, 그리고 의미를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검토된 명칭은 있나요? 어떠한 명칭을 들었을 때 그 명칭이 갖고 있는 성격이나 이런 사업도 그렇잖아요?

그게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옴부즈만은 특히나 그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박태순 위원님께서 특히 알기 쉬운 용어 그거 말씀하시면서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 헬프라인, 과장님 작년에 본 위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절차가 조금 다소 어렵다라는, 그게 실적이 그래서 좀 저조한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22년 두 건밖에 없고 23년 아직 6월이긴 하지만 저조해요. 절차 이 부분은 변화가 없나요?

그러면 시에서 별도로 하는 건 없어요? 이게 헬프라인이 하게 되면 경기도로 일단은 가서 거기에서 이첩이 되는 거잖아요, 각 시에?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어쨌든 헬프라인이 있긴 하지만 경기도를 통한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안산에 다이렉트로 하는 거를 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개선이나 향후의 계획 같은 건 없으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국민신문고는 이게 끝까지 결과 향후에 피드백까지 다 이루어지니까 아무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결과물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헬프라인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거가 내용 자체가 더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좀 완화가 돼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평가 및 관리 철저히 하겠다고 처리 개선사항에서도 말씀드렸고, 보니까 자료에도 평가 관련해서 비교가 나왔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가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관리하는 총괄부서가 맞나요? 출자·출연기관 평가를 보면 최근 3개년 동안 A, B등급만 있어요.

과장님 그 기관의 업무 성과에 맞춰서 올바르게 평가된 게 맞나요? 아까 앞서서도 잘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제가 금일 오전에 감사관에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채용 관련해서 감사지적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고, 어쨌든 이렇게 출자·출연기관 채용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채용 관련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과장님 생각은 이거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결과적으로는 출자·출연기관이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재 채용 관련 자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셨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관리나 그런 비용의 부분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2019년에 통합채용 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화성에서는 2019년에 조례를 통해서 통합채용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신가요? 화성시가 최초로 했고 고양이나 수원에서 지금 점차, 그리고 경기도에서 확대되고 있는 부분인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인재육성재단은 어쨌든 채용 절차에 있어서 서류하고 면접전형으로만 이루어지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서류전형하고 필기전형하고 그다음에 면접전형, 그다음에 공기업 안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채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NCS 필기시험을 보잖아요? 대다수에 보니까, 통합채용 하는 타 시를 보니까 이 NCS 시험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이 기반이 돼서 그걸 통해서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 면접을 보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때문에 예산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언제까지 계속 이게 인재 채용에 있어서 채용비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과장님 국민신문고에도 있지만 공정한 채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채용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험이나 채용의 방법이 하다못해 안산시만이라도 통합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리고 시험이 정해져 있으면 이런 부분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한테도 굉장히 이게 시간 낭비도 안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색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쨌든 재단도 재단이지만 앞서서 말한 것처럼 미래연구원도 저희가 설립 예정이고, 상권활성화재단도 어쨌든 설립이 되면 다수의 인원을 채용해야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이 담보가 되어야 하고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지 청년들도 안산시에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채용에 있어서 비리만 대두되고 그러면 누가 지원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221페이지요.

앞서서 우리 이지화 위원님께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어요. 과장님 청년창업 스트리트몰 조성사업하고 다문화특구 부설주차장 고도화사업, 그다음에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연계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조건부로 심사결과 통과가 됐어요. 과장님 그러면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관련해서 국도비는 얼마 정도 확보를 해야 하나요?

지금 현재 얼마 확보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어쨌든 국도비가 잘 확보가 돼서 내실 있게 하면 좋은데, 과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앞서서 MOU 및 각종 협약체결 현황에서 우리 이지화 위원님께서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는 이 협약사항이 많다. 과장님께서 예산이 수반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가 돼야 하지만 예산이 없어도 어쨌든 상임위나 의회에 보고 하는 게 맞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하물며 예산이 있는 이런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절차적인 부분에 있었잖아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절차적인 거 상임위에 어쨌든 여러 가지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래도 과장님 한 말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마무리하기 전에. 정말로 예산이 많이 국도비까지 수반이 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 보고가 되지 않고 업무 이관에 있어서 그다음에 심의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행정적인 절차적인 부분에 저희한테 사전에 보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과장님께 저희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저희 위원들은 의회 기능을 무시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도 물론 과장님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런 추진하는 과정 상에서도 사실은 과장님이 도를 넘은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왈가불가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에 있어서 절차 이런 부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보니까 7월 개통 대비해서 지방보조금 시스템 컨설팅 실시한다고 했어요. 5월 중에 실시는 하셨나요?

이게 지금 작년에 시범적으로 행안부에서 했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23년 7월 개통 대비해서 지방보조금 시스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일시가 2023년 5월 중이라고 했는데 실시가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보탬e’이라고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검색해 보니까.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7월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모든 부서가 이거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격이 검증되고 이중으로 중복 수급되는 부분을 막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셨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되고 있나요? 어쨌든 이거 보조금 관리해서, 저희 위원들이 전년도에도 중복 그다음에 부정수급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했고, 그걸 관리해서 올해부터 행안부에서 ‘보탬e’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막고자 한다고 하는데, 이거 철저하게, 왜냐하면 처음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또 시행착오도 있잖아요? 63블록 개발방안 검토해가지고, 65페이지요.

여기 보니까 온천발견신고수리 취소처분 2차 변론 해가지고 23년 3월 30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취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지역에 63블록이 빨리 개발되기를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아마 시민들도 여러 가지 연계된 부분에 있어서 원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여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온천개발 관련한 것도 녹록지 않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2차 변론은 3월 30일날 끝났고 3차 변론이 5월달에 종결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아직 3차 변론이 안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3차 변론까지 끝나고 최종 결심만 남아있다는 말씀이세요? 어찌 됐든 조속하게 빨리 이게 개발이 시행이 되어야만, 대충 일정이 안 나왔어요?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대충 일정이 나와야지. 변론이 종결이 됐다면서요. 3차 변론으로 해서 종결이 마무리되고 결심만 남았다면서요.

과장님 어쨌든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든지. 네, 내용은 좀 들어가긴 했는데 페이지 수가 틀린가 보네요.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직원 채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도시공사에서는 1년에 직원 채용을 몇 번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규직 같은 경우는 한 번에서 두 번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사전에 어느 정도 계획되는 부분이신가요? 아니면, 어쨌든 블라인드 채용을 기반으로 해서 NCS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서류 접수하고 최종 면접만 도시공사에서 보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하고 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을 협의를 하시나요? 아니, 사전에 채용 수요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단계에 기획예산과하고 이런 인원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채용 수요조사 때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그런데 책자 29페이지 보면 채용계획 수립절차 해서 마지막 스텝 5단계에서 자치단체와 협의라고 돼 있어요. 그 최종 면접 전에 NCS를 통해서 몇 % 정도 뽑나요, 일차적으로?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차적으로 어쨌든 시험을 통과를 해야지 서류전형하고 면접을 보잖아요?

그거 여쭤보는 거고요. 그럼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되나요, 본부장님? 어찌 됐든 정규직을 채용을 할 때는 예산이 한 2천에서 4천, 물론 숫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는데 꽤 많이 들어가고는 있네요?

앞서서 제가 통합채용 관련해서 도시공사처럼 블라인드 채용을 기반으로 해서 NCS를 하는 게 어떻겠냐, 제가 어찌 됐든 그 부분 제안을 했는데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시에서 같이 병행해도 될 것 같은데, 감사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임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감사지적이 있어요. 임원은 그러면 어떻게 뽑나요?

그러면 그 임원 응시 지원자 경력 확인 같은 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면 보시면 감사에 임원 응시지원자 경력 확인 소홀 해가지고 관련자 2명이 주의를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게 사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누락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경력직 채용 관련 응시자격 부적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79페이지, 본부장님. 어떤 부분인가요? 여기는 공고를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위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시민시장 위수탁계약 하셨네요? 그것도 본부장님 소관이에요?

이게 지금 2년에 한 번씩 위수탁을 하시는 거예요, 시민시장은? 시민시장이 아직까지는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왔지만 향후 시민시장 민간투자로 해서 개발 예정이시잖아요? 이거 위수탁은 그럼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한정으로, 만약에 거기가 재개발되기까지는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수탁을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거기 5일장, 5일장이라고 해야 하나? 5일장은 아예 없어졌죠?

네, 알겠습니다. 화랑유원지 재임대 관련해서, 화랑유원지 임대는, 본부장님 보니까 3호 매점에 관련해서 강제집행 물품압류 공매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게 보니까 체납금 세부현황도 있긴 한데 무단점유 강제집행이라고 돼 있어요. 위치가 거기 족구하시는 분들만 아시는 거지 인접한 저희 주민들도 거기가 매점이 있는지 인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걸 알면서 이걸 하신 거예요?

아마 추어탕집을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계약을 3년씩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거기는 그러면 대부자가 중간에 한 번 바뀌었나요? 이건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