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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지화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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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129페이지에 보면 2022년 해가지고 안산도시공사 종합감사 나와 있죠? 번호 12번 보시면 야적장 비점오염에 의한 환경오염 검토 해서 쭉 나왔어요. 이게 시정조치가 조치완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치완료 후에는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조치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사후관리.

여기 보니까 15, 16 전체가 조치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조치완료라고 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고.

여름에 또 특히 하수처리장 같은 거 조치완료는 했지만 점검을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관 153페이지요. 거기 밑에 보면 실적 총 4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22년 2건, 23년 2건인데 여기 보니까 22년 11월 2일날 ‘OO과 직장 내 갑질’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팀장과 신고인 분리조치해서 인사발령’이라고 써있어요. 인사발령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 갑질이라는 게 요새 굉장히 이슈화 돼가지고, 그런데 이게 인사발령을 분리조치를 하고 인사발령을 하면 끝나는 건가요, 혹시?

그 신고한 분이 인사발령 조치를 원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심히 걱정되네요. 이분이 다른 데 가서도 또 이럴까봐 걱정돼요.

인사발령 한 다음에 그분에 대해서는 조사라면 좀 그렇지만 관리를 한번 해 보셨나요? 그리고 4번에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갑질 조사 중인데 이게 아직 조사 중인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갑질인데 조사를 아직까지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것도 조사 철저히 하셔서 똑같은 상황 만들지 마시고. 172페이지 추모시설 4·16생명안전공원 건립에 대해서, 이게 부지면적을 보니까 22년도에는 9962㎡고 지금 현재는 약 7702㎡예요.

면적이 줄었네요? 그러면 6번도 똑같은 경우인가요?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에도 22년도에는 4516㎡고 지금 연면적이 3200이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그런데 부지가 4516㎡가 있어야 되는,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170페이지요.

거기 유류품 박물자료 보시면 안산시청기록연구실에 22년도에는 52상자였거든요, 수량이? 22년도에는 52. 네, 22년도에는 52상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4월 30일 기준으로 130상자인가요? 거기에 보면 제안개요에 ‘어르신 노인 분들을 위한 도서관 내 맞춤형 독서문화 증진 및’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춤형은 어떤 독서를 주로 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들을?

그러면 책 종류는 어떤 종류로 하시는가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책 이름, 교양이나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찾는 도서관이니까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그런 책자도 보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페이지요, 182페이지. 여기 보니까 운영 결과 및 연구과제가 있어요. 7번에 보면 커피메이트 5명 해서 지정주제가 맞벌이가구 아동의 끼니 걱정 그만 ’아동식당’ 운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자체의 연구과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이 자체? 8월달까지 하고 그 평가를 위해서 다음 달로 또 가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페이지 MOU 및 각종 협약 체결 현황에, 여기를 쭉 보니까 의회 업무보고를 엑스(X)가 너무 많고요.

가끔 가다 여부에 동그라미(O)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의회보고 여부도 없이 추진을 할 수 있나요? 그래도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해도 이거 보고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요. 그래도 이거를 보면 저희 의원들은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됐나?’ 이렇게 의심이 나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33번 보시면 성공적인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협약 있잖아요? 33번. 이렇게 중요한 것도 의회에 보고 없이 추진했다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요.

사업명에 보면 ‘2023년 제24회 단원미술제 추진’ 해서 그 심사결과가 ‘적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심사결과가 ‘적정’ 이 적정기준이 뭐예요, 적정기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요. 그 밑에 보시면 ‘보통교부세 주요’ 있잖아요? 거기를 보시면 2022년, 2023년을 보시면 명 수가 증감했어요, 2022년보다 2114명이.

그런데 여기 증감이라는 거는 감소로 되어 있어서, 늘어났잖아요, 2114명이? 22년에 비해 명 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증감에 이게 감소로 되어 있어서 혹시 이게 오타인가요?

아니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건명 해가지고 사건개요 거기 보면 원고 보험회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산시에 보험회사가 피고로, 이 보험회사에 우리가 시에서 주민들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소송할 이유가 없을 건데 보니까 소송이 너무 많아요, 안산시를 대상으로 보험회사에. 보니까 너무 많아서 이거 잘못하면 안산시가 너무 무능한 안산시가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이거를 보험회사를 상대로 했을 때 어떻게 이게 소송 건에 걸린 것도 있을까요? 1심 뭐 이렇게 막 되어 있는데, 진행 중. 그러니까 병원비는 얼마 안 되더라도 이렇게 책자에 나올 정도가 되면 금액이 엄청 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단돈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이게 보험회사에서 안산시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93페이지요.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그거 보면 상담시간이 주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에서 4시까지고요. 야간 화요일에는 7시부터 10시까지인가요?

이게 직접 방문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전화상으로도 이게, 그리고 305페이지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 이게 지금 자문비용 지급액 있잖아요? 그리고 297페이지 인센티브 지급 현황이에요.

여기 보니까 포상금 있으면서 실적가점도 있고, 또 실적가점은 있는데 포상금은 없고, 또 실적가점도 있으면서 포상금이 있고,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인가요? 그러면 가점만 줄 때도 있고 포상금하고 같이 할 때도 있고요? 실적이 그래서 보니까 내용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자료 68페이지입니다. 팔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공구가 21년 12월 30일날 완공된 거죠?

그럼 지금 용도가 바뀌었다는 거는 어떤 용도가 바뀌었나요? 그리고 여기 사업비에 보니까 훼손지 복구비 이게 있네요? 약 131억 원 포함했다는데 훼손 복구비가 어떤, 아까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면 이거 훼손 복구비를 가지고 달빛공원 그거를 하신다는 건가요?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착공도 가능한가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안전감사실 76페이지요. 77페이지 보시면 ‘하모니콜 이용대상자 재심사 업무소홀’ 처분요구가 시정 훈계예요.

이게 어떤 건가요? 그러면 여기 조치결과를 보니까 ‘증빙서류 징수하여 재등록 및 사망, 연락두절 고객 삭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도 오신 분이 계세요.

하모니콜 이용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보니까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여건이 조금 되는 분들도 이런 분들 때문에 이용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82페이지 여기 보니까 소방시설 점검 업무소홀이에요.

그리고 처분요구가 주의, 행정상의 주의를 주셨나 봐요? 그런데 요즘 뭐든지 화재가 엄청 매우 늘었더라고요, 안산시에도. 그런데 이게 지금 소방시설 점검 업무소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첨부를 하고 싶은 것은 소방 소화기 사용하는 그거를 어떤 분은 정말 하고 싶은데 몰라서도 못 한다고 하시는데, 그 교육방법을 어떻게 한번 찾아볼 수 없을까요? 지금 안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소화기 사용하는 동영상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 시민들이 그 동영상을 많이 보지 않아요, 사실은, 보는 사람만 보지.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도 이 사용 방법이나 이런 거를 해 주시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제가 한 번 요청합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