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이어 계속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여성능력개발센터 포함)(계속)

보건위생과장 박권범입니다. 세입부분은 국장님께서 어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보다 576억6,300만원이 감액된 470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의료급여 도비 전출금 472억8,1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68억8,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안은 3개 정책사업과 행정운영 경비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정책사업인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교부금으로 항결핵제 보급 수수금 교부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인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고에 109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은 공공보건기관 전문인력 교육지원에 400만원, 공중보건의 운영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고 사업 내용으로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9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원 부족으로 도비 부담액 2분의 1만 지금 현재 편성이 되었습니다. 미확보 도비 19억7,800만원은 200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김해 동부지역 보건지소 확충에 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주민 순회 진료를 하는 병원선 운영에 5억2,800만원, 보건의 날 행사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8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고 사업 내역으로 보건진료소 건강 도움방 설치에 6,600만원, 매년 실시하는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에 400만원, 원폭 피해자 진료약품비 지원에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 여비 등 운영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인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에 79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 사업 내역으로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 등 운영비 1,400만원, 공공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에 8,000만원, 공립 양산 노인전문병원 증축으로 공립 치매병원 확충을 위해서 5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에 6,500만원과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을 위해서 10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3쪽입니다.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 사업 내역 중에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 사업 내역으로 마산·진주의료원 노후 의료장비 보강에 9억1,300만원, 지방의료원 전산장비 보강에 1억1,200만원이고, 지방의료원 시설환경 및 운영개선 지원을 위해서 진주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에 5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거점병원 신축 등 현대화를 위해 마산의료원 신축에 36억8,300만원, 지역 거점 전문의료서비스센터인 진주의료원 도립 호스피스병동 건립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정책사업인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전염병 예방 관리에 6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감염질환 역학조사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결핵협회 이동 검진사업에 6,300만원, 국가 예방접종사업 중에 시·군 예방접종 등록관리 운영비에 2억9,700만원, 보건소 접종약품비 15억3,300만원, 병·의원 접종비 15억2,400만원 등 총 33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 예방접종사업 등록관리 운영비로 285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성전염병 관리에 1,800만원, 발열성 질환 예방 관리에 1,500만원, 생물테러 감시 의료기관 6개소 운영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감염 예방 홍보 5,500만원으로 에이즈예방협회 상담실 운영 및 교육에 4,500만원,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을 통한 홍보활동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인 약품지원에 5,200만원과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을 위한 검진 시료 시약 구입비로 1억8,800만원,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2,200만원, 전염병 예방 약품 구입에 6,500만원, 우리 도와 학교 보건교사에 대한 전염병 전문가 교육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시·군 담당 공무원 전염병 전문가 교육 지원에 3,100만원,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 운영비에 500만원,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에 2,700만원, 그 다음에 취학 전 아동 손 씻기 등 보건교육에 2,300만원, 다음은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등 기능 보강을 위하여 한센 간이양로시설 신·개축에 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한센환자 검진 및 부랑 한센환자 선도를 위해서 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지원사업으로 한센환자 관리지원에 18억1,200만원,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 사업 운영비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9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의료관리사업에 2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에 3,000만원, 안마사협회 봉사활동비 지원에 300만원, 전액 기금으로 운영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에 8억원, 응급환자 안내 상담 및 지도를 담당하는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 의료관리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 여비로 2,300만원, 마산 삼성병원에 위탁 운영 중인 이동 응급의료센터 관리운영에 400만원, 응급환자 사망과 후유장애 최소화를 위한 중증 응급질환 전문 진료체계 구축 지원에 6억1,000만원,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4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입니다. 공공 보건의료사업 서비스 향상에 건강증진사업에 64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건강증진사업 내역으로 사무관리비에 2,000만원, 경남 헬스 3·3프로젝트 추진에 3억6,0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으로는 우수 직원 상사업비에 1억원, 자궁경부 확대 촬영에 1억원, 폐암 검진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장애아동 사업에 1,100만원, 구강보건센터 장애인사업에 2,000만원,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으로 6,000만원, 구강보건실 설치를 위해서 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연 클리닉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내역으로 시·군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지원에 16억4,100만원, 도교육청 학교 흡연 예방 사업에 1억2,300만원, 충치 예방을 위한 수돗물 불소 약품비에 1억9,000만원, 만 40세에서 60세 의료수급자 및 미취학 청소년에 대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 7,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7,500만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에 1억2,000만원, 시·군 보건소 의치 보철 사업을 위하여 13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살예방상담실 운영 및 교육홍보에 400만원, 정신건강의 날 행사지원에 1,0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8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내역입니다. 장애인 재활 촉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8,400만원, 우리 도 본청 지역특화 건강 행태 개선사업에 9,000만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000만원, 교육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내역 중에 도 본청 지역특화 건강 행태 개선사업 세부내역으로 범도민 건강 걷기대회 1,000만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 보건소에 지역특화 건강 행태 개선사업 지원 7억2,400만원, 시·군 보건소 치아 홈 메우기 사업에 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방 기반구축사업으로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에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6쪽 한방 건강증진사업 1억5,600만원으로 한방 지역보건사업에 6,900만원, 한방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운영에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에 124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국가 만성병 감시사업에 2,000만원,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내역 중에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세부내역으로 방문 건강관리 기술지원에 1,900만원, 방문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지원에 2,000만원, 시·군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에 19억3,000만원, 취약 계층 만성질환자 입원비, 간병비, 의료용품비 지원을 위한 방문 보건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로 1억1,800만원, 그 세부내역은 만성병 조사 감시 담당자 교육에 2,800만원,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 등 관리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암 조기 검진사업에 23억700만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2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내역으로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2억원, 저소득층에 대한 특수질병 검진사업에 1억3,200만원, 재가 암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재가 암환자 관리에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조사 및 보건통계 보고서 생산 등 지역사회 건강 조사에 390만원,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건강 조사에 3억8,100만원, 지역 암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지역 암센터 운영 지원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천식,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사업에 3,000만원,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치매 조기 검진사업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에 1,000만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4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에서 식품의약 안전관리를 위해서 위생관리에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사업 내역으로 식중독 예방 및 위생 접객업소 관리를 위해서 2,800만원, 식품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부정·불량식품 수거비 600만원, 위해식품 중점 관리 기준인 HACCP제도 활성화로 안전한 식품 제조 유통 기반을 조성하고자 HACCP 컨설팅사업에 4,500만원, 식품 안전에 대한 도민의 불안 해소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소비자감시단 운영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경비로 인력 운영비에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 본청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에 5,000만원, 예방접종 역학조사관 활동비 2,200만원, 이어서 행정운영 경비로 기본경비 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6,800만원과 여비 4,000만원,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인 자동제세동기와 노후비품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어제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를 한 번 더,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만욱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중증 응급질환 전문 진료체계 구축 지원인데, 본 위원이 늘 얘기했듯이 중증환자 응급 치료를 할 수 있는, 마산의료원이나 진주의료원에 이런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 늘 주장하는 것인데 금번에 국비 100%네요?

그렇습니다.

국비 100% 이것은 그럼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꼭 해야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중증 응급질환 전문 진료체계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법률이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공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라도 유치하라는 것인가요? 내용 그대로만 읽어 주세요. 그것을 저한테 주시든가.

설명을 드리려면 길어서,

그것만 저한테 따로 주시고, 설명.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마산·진주의료원이 경영이 너무 어려운데 이것 6억원짜리를 다른 의료기관에 보내야 되느냐, 이런 시설을 갖추면 안 되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물론 우리 임경숙 위원님이 더 잘 아시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지금 마산 삼성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하고, 경상대병원하고, 창원 파티마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예.

도에서 마음대로 안 하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왜죠, 그것은.

이것은 의료 인력이라든지 병원의 병상 수라든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공공 의료기관이 확실히 되어 있어도 지정되어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잘 아시겠지만 진주의료원이 지난번까지는 종합병원급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마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뇌혈관이나 심장 이런 것이 주인데, 응급환자가. 이런 표현을 해서 조금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 공공의료시설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 어려운 때에, 1년에 6억원이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지방자치시대에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하는 대로 꼭 해야 되는 것이.

타 시·도 사례도 거의 저희들하고 유사하고, 그 다음에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이 지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마산의료원에서,

됐습니다. 이것은 한번 그렇게 건의해 볼 필요가 있고, 오히려 의료체계를 조금 더 강화시켜서 우리가 다 담당하는 것이 좋고, 그러면 6억원 이게 그대로 남는 것 아니겠어요, 막말로 해서. 그렇고 또 하나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대신에, 이런 체제가 좋은데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되니까. 대신에 중소병원에서 마산·진주의료원으로 보낼 수 있는 체제도 조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윤용근 위원님께서도 해 주셨고,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마산 가까이 있는 삼성병원, 진주 이런 대형 병원들이 환자들이 많아져서 기다려야 됩니다, 오랫동안. 응급환자들이, 금방 수술해야 되는 환자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 위원들도 직접 경험을 했어요, 전화가 와서 여기 좀 아는 사람 없느냐 하는 식으로. 우리 의료기관이 있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을 하면서 이것도 중앙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내에 한센정착촌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25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로 된 곳이 있죠? 무허가 정착촌이 있죠?

지금 현재 도내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보니까 한센복지협회, 한센환자 및 장애자 이동검진에 보면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로 되어 있거든요. 울산·경남지부 같으면 울산도 같이 포함되어서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울산도 부담을 하고, 저희도 부담을 하고, 울산은 그 대신 1개 농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담 비율이 3 대 7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 현재 사항별설명서 288페이지 보면 한빛복지협회 한센정착촌 관리 및 부랑 한센환자 선도에 7,3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환자를 선도한다는 겁니까?

이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보면 한센환자들이 원래는 농원에 있어야 되고 한데 거기에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구걸을 하고, 다중집합장소 역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한빛복지협회에서 이분들을 선도하고, 좀 심한 분들은 소록도에 수용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실제 여기는 저희들이 한번 나가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인력이 현재 지부장 한 분 하고, 사무장 한 분, 그 다음에 직원 한 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자체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까지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안의 내역을 잠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사업 내용은 이분들이 선도도 하고, 교육사업도 합니다, 농원별로.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25개 농원별로 순회도 하고, 대표자들을 월 1회 정도 도 지부에 소집을 해서 회의 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김갑 위원님!

김갑 위원입니다. 280페이지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있는데 98억원 중에 국비가 80% 도비가 20%인데 이것은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지원하는 19개 보건소나 지소를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를 지난 10월에 전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해당 시장·군수로부터 노후 시설, 예를 들어서 밀양시 보건소가 지금 너무 오래 되어서 개축해야 된다든지 신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서 복지부에 저희들이 최종 보고를 하면 복지부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선정이 되어서 우리한테 다시 통보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관내를 보면 보건지소 같은데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장비를 확충했으면 싶고 이런 것이 들어오는데, 보건소의 보건소장한테, 또 담당과장한테 얘기를 하면 “예,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우리 도에서는 도비만 대주고 선정을 하고 하는 이런 하등의 권리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에서 어느 보건소를 해라 이런 것은 되지 않고 있고, 해당 시장·군수가 신청을 해야 만이 저희들이 보건복지가족부에 진달을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최종적으로 서류 검토와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시·도별로 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이러면 과장님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협력 요청을 해서 하나씩 민원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에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병·의원 접종비가 있는데 많은 돈인데, 이것은 그러면 12세 아동까지는 농촌의 어느 병원에 가도 무료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우리 손자들 가서 전부 다 돈 주고 하는데,

전에는 보건소에서만 일률적으로 하다가 보건소가 너무 인력도 사실 부족하고, 병·의원에서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중앙부처 건의에 따라서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병·의원에서도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도내 12세 미만의 아동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36만 명 정도.

그러면 전원 12세까지는 다 무료로 예방을 할 수 있네요, 내년부터는,

그렇습니다.

좋은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성병 예방에 한번 보겠습니다. 286페이지, 여기도 상당한 돈이, 근 3억원이라도 너무 적다 이것은. 그런데 에이즈가 내가 어떤 신문에서 봤는데 다문화 가정에 외국인 처들이 들어올 때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하고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 법정 전염병이나 특히 에이즈가 창궐한다, 많이 전염이 되고 있다 하는데,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신부들은 성병 검진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외국인하고 결혼을 하고자 할 때 건강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면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성병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이나 필리핀, 베트남 이쪽에서 들어오는데, 이쪽에 성병이 너무나 만연이 되어서 우리 한국으로 시집오는 그런 외국인 신부들의, 한국에서 결혼해서 경상남도에 들어오면 성병 검진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데 돈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 지금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시·군 보건소에서는 외국인과 결혼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좌를 하면서 보건교육과 이런 검진, 성병뿐만 아니고 결핵이라든지 나병이라든지 성병을 포함해서 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전부 다.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파악해야 됩니다. 파악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국민한테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망칠 수 있고, 사회 전체를 망칠 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에이즈라도 해서 한번 확대를 해서, 그 사람부터 잡으면 병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 위원입니다. 저는 291페이지에 있는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사업하고, 295페이지에 있는 치아 홈 메우기 하고 같이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계속 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99년 이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계속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2009년도에 우선 구강보건실 설치하는 것은 약 6,000여만원 내년 예산에 되어 있고, 현재까지 세세연년 했는데 지금 현재 국비하고 시·군비로써 하고 있네요? 도비는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도비를 좀 책정할 그런 이유가 없습니까?

심진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고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내려올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보건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여기 내년도 사업을 봐도 산청군하고, 함양군하고, 합천군 3개 군에 현재 제안되어 있는데, 다른 시 단위는 두고라도 군 단위 쪽에 다른 군에 현재 책정이 안 된 이유가 예산이 부족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사 배치가 손이 안 돌아가든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들의 신청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신청 안 하면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치아 홈 메우기도 그렇고요?

치아 홈 메우기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도내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치아 홈 메우기는 초등 1, 2학년만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해서 하구나! 그러면 혹시 시장·군수들이 구강보건실 운영에 대해서 많이 신청한다고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 치과의사가 여기에 수반되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일반 치과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치과의사를 공중보건의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겠고,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에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 수술은 마산의료원하고, 진주의료원하고, 통영 적십자병원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공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당초는 마산·진주의료원만 하다가 지난연도부터 통영·거창 적십자병원을 추가로 지정하려고 신청을 받으니까 거창은 포기를 했고, 통영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노인들 인공관절 무료 수술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아주 좋은 줄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나중에 예산도 수반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홍보가 이 세 의료원이 가까운 데 있는 곳은 몰라도, 사용하는 위수지역에 해당되는 그 지역에서,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 홍보가 많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시·군 보건소면 보건소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해 줍니까?

예. 그것은 보건소에서 충분하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회 심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2009년도 중점 보건사업이라 해 가지고 노인 건강, 인공관절 수술을 어디 어디에서 한다는 것을 보도 자료도 내고, 시·군 반 회보를 통한 홍보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족한 점이 있으면 올해는 더 다양한 홍보계획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들이 듣기로는 인공관절 수술 받은 사람이 상당히 우리 국가의 의료시책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또 좋다고 하는 것을 느꼈는데,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현재 제도상으로는 65세 이상에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야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법대로 따라서 합니까?

사실 차상위계층도 일부 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에 전체 예산은 2억원을, 올해 3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깎여서 2억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서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많은 인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조정을 조금, 저소득층뿐만이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저소득층도 좋고, 연만한 분들이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느끼는 의료혜택이니까 꼭 우리가 2억원이라는 한정적 금액만 가지고 거기에 틀을 맞출 것이 아니고 여건을 베풀 수가 있으면 조금 더 확장하고, 시혜를 베풀더라도 예산을 거기에 따라서 좀 조정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우리 정판용 위원님께서 중부, 서부 이렇게 세 군데서 인공관절 사업을 하고 있고, 동부지역에는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산 어린이병원 내에, 부산대학병원의 병원장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내년도에 개원이 되면 아마 추경에라도 사업비 확보 노력을 해서 동부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과 좋은 방침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심진표 위원님께서 저소득층에 관련된 노인 인공관절 수술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 통영의 적십자병원 이렇게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인공관절 수술을 경남도민들이, 저소득층에 있는 도민들이 의외로 각 지역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는 데이터가 나올 것입니다, 자료를 뽑아 보면. 그래서 이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한다고 보고는 했는데 홍보가 부족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근에 있는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서 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각 지역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꼭 진주의료원, 그 다음에 마산의료원, 통영 적십자병원,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양산 부산대학병원 거기도 지금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보고를 했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각 지역에 있는 정형외과 일반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혜택을 주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자, 꼭 그 세 군데를 해야 된다는 단서를 붙이지 말고 다른 정형외과에, 그 지역에서 하는 데도 이런 저소득층에 관련된 분들은 이런 혜택을 주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판용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순수한 도비가 100% 아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의료원 부담.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부담하는 돈이 아니고, 환자는 무료로 받지만 의료원, 통영 적십자에서는 자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반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마산의 다른 전문 정형외과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 비율 50% 도비를 지원해 주고, 50%는 당신네 병원장이 부담할 수 있느냐 이런 협의를 저희들이 몇 군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전문병원에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미처 그것을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것을 희망하는 병원이 더러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도 그것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인공관절 수술을 하겠다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병원들이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역시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예산이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에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에서 할 때는 각 의료원에 1억원씩 지원했습니다. 통영 적십자까지 세 군데가 됐는데 2억원을 책정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 군데 1억원씩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예산실에서 1억원이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돈이 100% 수용이 다 안 되고 매년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씩 남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한 실적을 보면.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내년도 대상이 많아지면 추경에라도 돈을 조금 더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십시오.

아니, 인공관절 수술은 의외로 본 위원도 거기 대상이 될 정도로 인공관절에 관련해서 대상자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고령화되는 이런 분들이 이런 관절 수술을 해야 될 대상자가 많아요. 그런데 예산을 오히려 줄여서, 오히려 확대를 해야 되는데. 다른 예산은 좀 삭감을 해도 이 부분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의외로 세 군데에서 하면서 2억원이 그대로 되었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298페이지 암 조기검진에 관련해서 예산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경상대학교 암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암 조기 검진 사업 이것은 경상대학이 아니고 전 시·군에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검진비입니다.

밑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제일 하단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시·군에서 암에 관련된 어떤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시·군에도 있어요? 암은 좀 특수한 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과 도비와 시·군비 이렇게 100%를 맞춰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수급권자하고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예산서 301페이지 HACCP에 대해서 컨설팅사업이 나옵니다. 신규사업으로 나오는데 4,500만원이. 지금 HACCP은 이것을 핫샵이라고 해요, 햇샵이라고 해요?

해썹입니다. HACCP.

해썹이라고 해요?

예, 해썹입니다.

이 HACCP 사업이 식품가공회사나 식품제조를 하는 데는 HACCP이 다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안 되면 식품을 인정을 못 받을 정도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컨설팅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 보면 농수산국에 농산물유통과인가 거기에서 HACCP을 취급하고 있어요. 예산도 지원해주고 이 관계를 하더라고요. 거기하고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이것은 감시 감독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HACCP 컨설팅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이 HACCP을 지정받으려고 하면 우리 시·도지사가 아니고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농산물에 대한 HACCP이 또 있습니다. 축산물에 대한 HACCP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식품에 대한 HACCP을 그대로 준용한 사업을 자기들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위해식품 중점관리기준이라는 그 기준에 의해서 HACCP 지정을 받는데 지금은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수출 길이 없다, 그리고 학교 급식에도 HACCP을 받은 업체에서만 부자재를 납품을 받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은 지방사업이 아니고 중앙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HACCP을 하고자 하는 업체라든지 거기에서 요청이 있으면 오히려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4,500만원 갖고 됩니까? 컨설팅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컨설팅, 이것은 HACCP을 받고자 하면 시설개선도 해야 되고, 장비도 새로 구입해야 되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제 식품진흥기금 말씀을 드렸는데 식품진흥기금에 HACCP 지정업소에는 1억까지 금리 2%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짜리를.

예.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홍보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홍보가 좀 되어야만 그 자금을 활용해서라도 HACCP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었고, 238페이지에 관련된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 관계입니다.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지금 마산의료원은 경상대학 위탁이죠?

예.

그러면 진주의료원은 어떻게 됩니까?

진주의료원은 글자 그대로 독립채산제 그대로 운영을,

독립채산제로 하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지금 도비가 계속 지원되어 나가는데, 이것이 우물에 돌 던지기도 아니고, 계속 예산을 지원해 주다가 어떤 시점이 올지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점을 본인이 요청을 하냐 하면 마산의료원은 어차피 경상대에 위탁을 하니까 경상대에서 조치를 하겠지만 진주의료원에 관련되어서는 의료진에 관해서 지적을 해야 되겠다, 의료진이 좋으면 환자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에 대해서, 물론 “돈을 3,000만원 줘도 안 오려고 합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의료진에 관련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도 2009년도에 여의치 않으면 오히려 민영화가 안 되면 위탁을 주는데 서울에 있는 정말 연세 세브란스라든지 아니면 삼성병원이라든지, 이런 정말 서울의 의과대학과 관련된 그런 종합병원과 연계를 해서 체인을 함으로 해서 진주의료원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마산의 삼성병원이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과 의사를 서로 교류를 하다보니까 삼성병원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전에 가지고 있던 병원보다는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지방에 있는 의료원이지만 이제는 중앙과 관련해서 연대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진주의료원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예산을 자꾸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는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했을 때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방법을. 그런 것도 검토를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주보건소 옮기잖아요.

그 예산 다 줬습니다. 진주보건소 예산 다 줬습니다.

저는 두어 가지 지난번에 도정질문 했던 내용을 확인했으면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내 한센병 정착촌 현황과 사업대상 선정기준, 이것들은 김미영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대충 나온 것을 봤습니다. 다른 것은 일단 다 놔두고, 3,000만원 차량지원비,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윤용근 위원님께서도 건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예산담당관실과도 충분하게 협의를 했고, 중앙부처에, 우리 국장님께서 도정질문 시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질병관리본부에 돈을 좀 지원해 달라, 우리 25개 정착촌에 굉장히 고령화 되고 옛날하고는 다르다, 현 시점에서 고령화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한 분이 거의, 60%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의료혜택을 주려면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쪽에서는 그것까지는 사실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지만 저희들이 또 추가로 한 번 더 건의를 해놓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안 되면 우리 도비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하니까 그것은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앞으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정질문 끝나고 나면 전 내용 추려서 각 부서별로 도지사한테 보고할 것 아닙니까? 예산반영도 보고할 것이니까, 그때 분명히 도지사가 “네 돈이라도 내놓아라” 하니까 “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것 좀 알아서 해 주세요.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의료원 문제인데요. 사실 뭐 우리 위원들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지금 중앙차원에서 진주만 도와줄 수 없다면 경상남도 차원에서는 지역개발기금이라도 빌려줘서 장기 저리로 둘러앉히고 일단 진주의료원이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때 제일 처음에 답변서에는 보면 ‘선 자구노력 후 조치’,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도지사에게도 강조했던 것이 이것은 같이 가야 된다, 선후가 없다, 같이 가자, 그래서 일단 우리 도 차원에서 진주의료원에 요청을 하고 이런 것을 해 올라오면 우리도 상응조치를 하겠다, 해서 동시에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도지사도 그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정도는 됐거든요. 다 들으셨을 것인데, 좀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사한테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건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호스피스 병동 이야기가 나왔는데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당초 저희들이 국비 30억, 도비 30억으로 하려고 사업계획서를 수립했는데 국비는 관련 법 미비로 사실 어렵다고 해서 7억5,000만원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는 수차례, 솔직히 말해서 제가 행정안전부라든지 뒤에 앉아있는 담당사무관하고 담당자가 한 10여 차례 올라갔습니다. 돈 10억 얻으려고 올라가서 확보가 됐습니다. 10억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현재 25억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얼마 모자랍니까?

앞으로 위원님들 5억 정도만 도비로 부담해 주시면 사업량을 조금 축소해서 당초 30병상에서 20병상으로 축소해서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어쨌든 계획 세워놓고 예산이 이미 투입되고 있는데 작든 크든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287페이지의 취학 전 아동 손 씻기 등 보건교육 관련해서 과장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취학 전 아동 손 씻기 등 홍보교육은 현재 저희들이 2,300만원을 가지고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손 씻기 생활화로 식중독이라든지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그런 교육, 체험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부터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양했고, 유치원생들부터 해서 초등학생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취학 전 아동이면 유치원에 있는 애기들 아닙니까?

예, 유아원부터 해서 유치원생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사 파견하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대한의사협회의 의사분들이 공연을 합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와서 손을 안 씻고 검사해보면 일반세균이 6,000~7,000마리 있는데 손을 씻으니까 그것이 10마리로 줄었더라, 이런 것을 실제 보여주는 그런 체험장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에 보면 금연클리닉 지원사업이, 보건소에 지원사업이 16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형태가 대부분 보건소에 금연패치하고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한번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주로 금연에 대한 의지를 점검하고 금연도구, 의약품들을 지원해 주는데 제가 금연을 진행하다가 한두 달 정도 가다가 중간에 실패하기를 몇 번 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예산이 지급이 되는데 금연패치나 금연약품을 지원해주는 부분도 괜찮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연락을 한번 씩 주시는데 그 주기 자체를 조금 더 줄이고 연락을 좀더 자주 하고 좀더 애정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예산이 지급되고 하니까 만성적으로 그냥 있는 것 주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오히려 금연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좀더 자주 하면 그 의지를 지켜나가는데 있어서 실효를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양산에 있는 공립 치매병원 있죠?

예.

병상 수가 몇 개나 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현재 200병상으로 있는데 이번에 70병상을 증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병상 플러스 70병상, 이것이 2005년도에 진료개시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진료개시가 됐을 때 상태는 어땠습니까?

신축입니다.

신축해서 병상 몇 개가 가동됐어요?

그 당시 150개였습니다. 허가병상이 150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계속해서 늘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치매환자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중요해요. 중요한데 예상 병상 수가, 자꾸 증축하게 되면 손해가 참 많거든요, 사실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고, 50억의 예산에 2008년도에 또 40억이 들어갔고, 그죠? 이것을 이해를 못해서 제가 질의한거에요. 50억 총 예산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별조서에 보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 40억원이 투입됐고요. 개시는 2005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고, 그러면 전체 예산이 50억인데 10억 가지고 개시를 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에요?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2009년도에 10억을 투자해서 70병상을 더 한다,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양산이기 때문에 지금 수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경남 분들이 몇 %나 될까요? 부산시...

양산 그 부분이 작년, 재작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양산도립병원이 경남도립병원인데 경남도민이 얼마나 되느냐, 부산·울산 시민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협약서 쓸 때도 경남도민을 우선적으로 입원을 시켜라, 그래서 현재는 약 70% 넘어가고 있습니다.

70% 정도 되네요? 거의 그렇게 돼요? 언제나?

예, 매년, 매월 분석을 하니까 경남도민의 입원률이 70% 이상은 상회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울산, 부산에도 치매병원이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치매환자들이 참 힘들어요. 공립으로, 사실은 공공치매병원으로 가야 되는 데 조금 개인부담이 덜 되고, 유료예요?

저소득층은 무료고요.

자부담도 있죠?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을 조금 힘이 들더라도 도민 우선으로 해서 99%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 전반적인 운영실태라든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세요. 계속해서 그럼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나, 안 그러면 울산, 부산에서도 이용하는데 너희들도 좀 투자해라, 그럴 수도 있는 것인지...

그것은 임경숙 위원님께서 울산·부산 시민들도 이용을 하니까 부담을 하라, 우리 경남도민도 부산·울산에 갈 수도 있고 경기도도 갈 수 있고 그런 사항이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료로 하는 환자들, 자부담 하는 거야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예, 영세민일 경우에는 어디가도 무료가 다 됩니다. 그것은 크게, 우리 도민이 입원하려고 하는데 입원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 한다는 것은 안 되고, 그래서 항상 도민을 최우선적으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항상 하고 있고,

예,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요, 2008년까지가 40억원입니다. 2008년도가 아니고 2008년까지 40억입니다. 이것을 그렇다고 우리가 무작정 매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는, 물론 국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니까, 여기는 위치가 상당히, 도립이 양산·김해·통영, 그렇게 있으니까,

제가 아까 질의한 요지는 그게 아니고, 2005년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진료 개시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진료개시 때 150병상이었다고 합니다, 그죠?

예.

그러면 거의 다 신축이 됐을 거다, 그 말이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50병상이면 투자가 거의 됐을 것이다, 70% 이상은.

150병상으로 완공해서 150병상 가동을 했죠.

그때까지 그러면 투자가, 2008년도까지 40억원인데 그때까지는 얼마가 투자가 됐었느냐는 얘기에요.

아, 신축할 때!

예.

신축자금은 2003년 예산이, 신축 당초에 40억원을 가지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2005년까지 40억, 그러면 40억이면 2008년까지 한 게 다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을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 2008년까지라고 할 필요는 없죠, 그죠?

서식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구한 서식 자체가.

왜냐하면 2005년도에 진료개시를 했는데 2008년까지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꾸 헷갈리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좀 양식 자체를 조금...

2003년도에 40억이 투자가 되어서 150병상이 가동이 됐는데 지금은 50병상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것은 증축입니다.

아니, 200병상에서 플러스 70병상을 증축한다면서요.

예, 당초에,

그 공백 50병상은 어디에서 나왔냐고.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도립병원 신축허가를 내줄 때는 자기들이 150병상만 허가병상을 받았고, 그 이후에 다시 50병상을, 충분히 여유가 있었죠, 여유가.

말도 아닌 말씀을 하시네.

아니죠. 일반병원을,

내 얘기는요, 환자가 얼마나 수용되어 있느냐를 물은 것이 아니고, 병상 수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그러니까요.

150병상으로 시작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200병상으로 시작했는데 가동은 150병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진주의료원을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진주의료원이 지금 현재 급성기하고 노인병상,

그때하고는 달라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 시설비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200병상 시설,

진료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150병상으로 시작을 해서 20병상이 늘었고,

50병상이 늘었습니다.

50병상이 늘었고, 지금 다시 70병상에 대한,

증축을 합니다.

추가 증축을 한다,

예.

그것을 도비하고 50%씩 지원한다, 그 동안에는 자부담이 약 30%밖에 안 됐어요.

예.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자꾸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대로 증축하면 그만큼 누수가 많아요, 사실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낫고, 또 이렇게 자꾸 증축하지 말고 이 돈을 다른 데, 서부지역이나 어디 좋은 장소에서 또 했으면 좋겠어요. 대답이 없네, 동의를 못 합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왜냐 하면 도민들이 지금 치매환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마음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도립이 4개 있고, 시·군립이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하는 부분은 환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70병상 증축을 하게, 자기가 부담을 내가 해서라도 증축을 해야 되겠다,

자부담해야죠. 왜냐하면 2005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환자가 많으면 자부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따로 말씀을 드리면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모든 병원이 국비지원 부담이 없습니다. 지금은 BTL방법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는 사업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사회적인 여건, 이런 것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자꾸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충분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요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치매환자기 심각해요, 지금.

예, 우리 정부에서나 우리 도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다른 위원님 기다리고 계십니까? 일문일답으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이것은 여기서 끝냅시다. 아까 우리 정판용 위원님 말씀하신 상생의 길, 경상남도에 있는 중소병원들이 있어요. 100 내지 150병상 수가 갖춰진 중소 병원이 지금 다 넘어지고 있어요. 도의 문제거든요. 그런 병원들이 1단계, 2단계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검사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 저는 대형 병원보다는 그런 병원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수속이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대형 병원 가면 똑같은 환자라도 얼마나 검사를 많이 하는지 사람이 지쳐버려요. 아마 그것 다 느낄 거예요. 이 중소병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데 하고 같이 의논을 좀 해서, 의사협회 하고 해서 도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병원들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경상남도 보건위생과에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의논하셔서 지금은 의료비용에서 거의 병원이 운영되기 때문에 의논하셔서 상생의 길을 찾으시도록 제가 제안하면서, 그러면 저희 예산에 상당수가 절감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리고 신용옥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건강의료엑스포, 그렇게 크고 중요한 대회를 하면서 상임위에 사전 보고도 없이 예산까지 다 배정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시작하기 전이라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미리 보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예.

또 혹시 1억8,000만원 요구했는데 1억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추가예산 필요하다고 요구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상임위원회에 철저히 보고해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춘수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303페이지입니다. 저희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171억6,1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141억1,400만원보다 30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현황을 보면 먼저 건강가정 육성 지원사업으로 한부모복지시설 기능보강에 2억7,500만원이 증액된 8억1,0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억4,400만원이 감액된 4억4,2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에 5억원이 증액된 36억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상단에 미혼모·부자가정 지역 거점 기관 운영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306페이지 하단에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2억4,000만원이 증액된 5억6,000만원, 307페이지 상단에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축제행사가 1억원이 증액된 2억원, 307페이지 하단에 시·군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에 11억9,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8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310페이지 중간에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 보증금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311페이지 중간에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 운영 9억원과 역시 311페이지 하단에 여성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에 1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폭력 근절 및 여성 인권 강화입니다. 312페이지 중간에 여성 긴급전화 1366 및 네트워크 관리 등에 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313페이지 중간에 가정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치료 교정 프로그램 지원에 6,800만원을 증액한 2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상단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시설 지원 운영에 6,900만원이 증액된 6억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5페이지 중간에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 피해 예방 사업에 9,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316페이지 하단에 여성발전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성정책과 소관 2009년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307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에 경상남도 다문화 가족 어울림 한마당 축제 전년도에도 했죠? 그러니까 올해 했죠?

올해 5월 15일 했습니다.

성과가 어떻습니까?

성과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1,500명을 초청해서 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대회당일 참석이 3,000명 정도 되어서 상당히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한마당 어울림 축제하는 것을 보면 사실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거든요. 어떻게 우리 경남도는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참석했죠?

저희들이 그때 1,500명만 초청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친정어머니 맺었던 이웃 사람들도 같이 참석하고, 또 본인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까지 참석하다 보니까 거의 배로 참석이 된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다문화 가족 한마당 축제나 이런 행사나 교육 같은 데 지금 현재 우리 가족들이 밖으로 안 내보내려는 행태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1,50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3,000명까지 참석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제가 봐서는,

우리 도내 다문화가족이 7,934가구로 공식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약 5분의 1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원령을 많이 내려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앞에서 걱정하신 가족들이 밖으로 안 보내는 문제는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행사를 보면 그렇게 많이 참석을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빈곤의 갈등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잘 사는 집과 못 사는 집 와서 서로 만나서 그런 이야기들이 왔다갔다 하다 보면 때로는 불화가 생기고, 못 살고 그냥 가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 때문에, 그런데 어찌 이런 행사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때 저희들이 계획은 1,500명을 했는데 지금 친정어머니 맺어준 사람이 한 4,000명 됩니다. 그중에서 이날 행사에 참석했던 분이 한 1,000명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의 남편, 그 다음에 일부 어린이 이렇게 해서 한 3,000명 됐습니다.

애들까지 다 친 것이죠, 그러니까.

애들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고, 저희들 추정에는 한 100명 가까이 정도. 그래서 어린이 방을 별도로 거기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현재 3,000명 정도 왔다고 계산하고 지금 현재 1억 더 사업비를 증액시켰네요.

지금 다문화가족이 얼마나 많이 증가가 되었느냐 하면 2006년도 말에는 5,577가구였습니다. 그런데 1년 10개월 만에 7,934가구로 약 2,300가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난해 이 대회에 참가하고 싶어도 참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해서 내년에는 좀 행사를 다양하고, 참여 인원도 늘릴 계획으로 1억원을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이동할 수 있는 차비는 저희들이 내려드리고, 오시면 점심은 우리가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오면 그분들한테 다른 상품이나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고, 시·군별로 조금씩 자체적으로 했고, 도는 한 것이 없고, 다만 시·군별 장기자랑, 그다음에 부스 운영 이런 것을 해서 자기들이 가고 싶은 부스에서 구경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 별 것 아니다, 그죠.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그때 한 것이 전통의상 페스티벌이라든지 다문화 홍보관, 체험관, 국제 요리 전시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예산을 1억원 증액시킨 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내용물이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5,500여 가구에 불과하던 것이 1년 10개월 만에 거의 2,300세대가 늘어났고, 지난해 참석하고 싶어도 못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더 이 행사를 크게 해야 되지 않나, 좀 다변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1억원을 더 늘렸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은 큰 행사만 상당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민간위탁금 있죠? 다문화 가정 이해 홍보 지원 이것은 어떤 홍보를 위해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금 다문화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의 8개 부처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부부터,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러 부서가 다 관여를 합니다마는 아직 지방에서 홍보가 덜 됐다고 보고 저희들이 올해는 다문화 이해 캠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가지고 방영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디에?

그것은 아직까지 어디 다 하는 것까지는 정해지지는 않았고, 예산만 심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다시 수립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정된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위탁을 줘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밑에 보면 다문화 가족 지원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관계없습니까? 지금 현재 다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 있는데,

지금 다문화에 대해서 각 언론사에서도 상당히 경쟁적으로 취재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에서도 이런 분야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7,934가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족까지 다 치면 지금 2만 명이 넘습니다, 실제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다문화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분야, 그다음에 다문화에 대한 교육, 이해, 언어 장벽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민간경상보조 보면 다문화 가족, 행복한 가정 추진 사업 6,000만원 적혀 있고, 또 다문화 가정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홍보 지원도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정 축제를 저번에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일회성 이런 행사는 지양해야 된다고 지적했던 분야라서, 100% 이상 증액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는 바가 다문화지원센터에 의뢰를 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해 가지고, 좀 알차게 하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탄을 받는 것이 다문화 가정 지원이지만 너무 이게 사방에서 하기 때문에 누수가 많은데, 그런데다가 축제를 하면서 사실은 다문화는 없고, 축제만 있다 이런 비판을 받는다 말입니다. 다문화는 그 나라의 문화를 좀 수용하는 입장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으세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통의상 페스티벌 같은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몇 개국만 한정했고, 그다음에 그 나라의 음식, 요리도 예산 때문에 몇 개만 한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해 보니까 1,500명에 대한 점심 국밥 한 그릇 끓이는데도 돈이 몇천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런 게 사실 필요 없는 것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축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센터에 위탁합니다.

지원센터에서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의논을 해서, 전에 제가 제안한 것이 연극축제 같은 것을 하면 자기 나라 문화도 수용이 되고, 우리나라 문화도. 예를 들어서 춘향전 같은 것 하면 굉장히 은근슬쩍 우리나라 문화를 심어주면서 자기 나라 문화를 받아들여주는 서로 상생의 길이 된다고요. 그런 것 돈 안 들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밥 한 그릇이라도, 그 먼 데서 오라 해 가지고 국밥 한 그릇 먹여 보낼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것 좀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해야 되니까,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김춘수 과장님, 다른 과에서도 중복이 몇 중으로 되어져서 이것을 좀 단일화해서 체계적으로, 또 일목요연하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느냐 이런 것이 이번 우리 심의 과정 중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이 그런 것을 더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요건도 좀 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과장님에게 건강 가정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고 물어보겠는데, 여기 보니까 303페이지에 건강 가정 활성화 사업이 있고, 또 건강 가정 교육이 있고, 305페이지에 건강 가정 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이름은 좋아서 불로초 같은데, 건강 가정, 건강 가정. 당연하고 지당한 것인데,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자꾸 이름만 치레가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서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앞에 건강 가정 활성화 사업, 또 건강 가정 교육은 두고라도 305페이지에 있는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 친화 사업, 예를 들어서 가족봉사단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족 여가 활용, 그다음에 체험 캠프 운영 그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가족문제 예방 사업으로써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 교육, 가족생활 교육, 그다음에 가족 문제 해결에서는 가족과 부부 간의 갈등 문제,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상담 문제, 그다음에 가족 통합 서비스에서는 한 부모, 노인, 조손, 재소자 가족 캠프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센터는 창원대학교 내에 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경상남도가 위탁한 것이고, 시·군에도 있습니다.

시·군에 대해서 또 있고 그렇네.

예.

시·군에 대해서 보니까 2억4,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비, 국비가 있는데 아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 창원대학교에 도가 하고 있는 1개소에 1억2,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사연구팀이 있고, 평가지원팀이 있고, 교육문화팀이 있고 한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큰 사업들을 분담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창원대학교의 조사팀이라든가 연구팀이라든가 하는 여기만 순수하게 지원하는 것이 1억2,300만원입니까?

거기에 보시면 센터에 직원이 5명 있는데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관리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비 전부 합쳐서 1억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기는 가정에 직접 지원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학교에서 조사연구, 또는 평가연구 등 해서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센터 운영을 하고, 조사연구팀이 있고, 평가팀이 있고 하니까 뭐가 좀 없는 것 보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효과가 어떤 면에서 있는 것 같아요? 직원 5명을 두어서 연구원을 둬서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과연 이것은, 우리 건강가정센터 운영이 무슨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도 센터는 작년 3월 28일 개설했거든요. 1년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측정을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성과를 모르신다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데.

저희들이 성과를 평가서를 내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도 분명코 우리 실무자로서는 명확하게 1년이 넘은 과정에서는 평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분석을 하고, 시행 여부와 앞으로 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서 만들기 좋아하고, 임시적 효과를 내려는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니까 이것은 1년이 넘은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필요하고, 제발 좀 앞으로 정책질의하고 위에 건의할 적에 여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의 질의 때나 연말 평가를 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조직들을 일거에 생성하고, 효과도 없는 것에 예산 투자만 되고 이런 것이 너무 많다,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말라고 건전한 건의를 좀 해 주세요. 무조건 위에서 시킨다고 하향식 억압만 받아서 하지 말고 경남도답게 창의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정책과 질의 마칠까요? 박동식 위원님!

309페이지 연구개발비, 성별영향평가 및 연구용역비 3,000만원, 이것 어디 다 용역 주는 것입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 줍니다.

주는 이유가 뭐죠?

지금 남녀 간의 성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몇 가지 시책에 대해서 용역을 합니다. 각종 정책 중에서 정책의 수혜 범위가 너무 넓거나 파급 효과가 큰 그런 정책 이런 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느냐 이런 것을 용역을,

밑에 민간이전에 보면 여성정책포럼도 있거든요.

이 포럼은 2005년 12월에 결성되어서 회원이 한 200명 정도입니다. 이것은 발전연구원하고 다르고,

다르죠. 포럼 같은 데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개발하면 안 됩니까? 꼭 용역비를 들여서 이렇게 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성별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시책 간에 얼마나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느냐 그것을 해서 매년 1건씩 발굴해야 되는데, 2008년에는 공공분야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남녀 격차 수준이 얼마인지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여성정책포럼 1,000만원은 그것은 뭡니까, 민간위탁금인데.

그것은 200명 중에서 9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분과에서 하는 포럼 운영비입니다.

거기서 어떤 정책들이 나옵니까?

여성능력의 경쟁력 제고나 활성화 방안 이런 것을 포럼을 합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이 정책포럼은.

총회는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고, 분과가 9개 분과인데 분과별로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0만원이 운영비라 했는데 그분들 수당은 안 줍니까, 오면.

9개 분과니까 100만원씩만 하면 당일, 수당은 1시간에 7만원밖에 안 나가거든요.

여태까지 어떤 성과가 나왔어요, 이런 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성과는 아직까지 분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자체만 이렇게 해서 어떤 성과도 전혀 없는 이런 정책포럼을 만들어서,

그 포럼에 분과가 정치언론분과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분과가 있고, 보건분과, 보육분과, 문화예술분과, 환경도시분과, 자원봉사분과, 사회참여분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 분과별로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모아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정책포럼을 하면 거기서 나온 전체적인 성과를 책자를 만들든지 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고, 그 홍보 자체에서 우리가 지식을 얻고, 밖에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의 모임 자체를 만들어 주는 것밖에 없지.

금년도 1차 포럼은 11월 18일 했고, 2차는 11월 27일 했고, 3차를 연말에 해서 결과가 나오면 정리를 저희들이 다시 하겠습니다.

분과가 한다는 뜻 아닙니까?

예.

7개 분과,

9개 분과입니다.

그러면 아홉 번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지요. 분과별로 하는 분과가 있고, 못하는 분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는 세 개 분과가 계획입니다.

세 개 분과에 300만원씩 줘야 되는데요, 지원을.

하게 되면 발제자나 토론자에게는 수당을 별도로 주어야 되니까, 회의 참석수당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런 자체가 제가 봐서 예산 낭비입니다. 큰 어떤 것도 없으면서 예산만 잡아서 해마다,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책자가 1년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책자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이 아홉 개 분과에서 포럼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생산물을 가지고 책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중간에 한 번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전연구원에서 이 평가를 해야 만이 전국에서 도의 여성정책평가를 할 때 그 평가 자료가 나와야 만이 우리가 전국의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하실 분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30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중에 이혼 줄이기 평등 부부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 질의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예산이 3,000만원이 잡혔는데, 물론 요즘 새로운 어떤 부분이 이혼을 많이 하는 현상으로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제도는 참 좋은데, 이게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를 상담하고, 교육하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1조에 근거해서 2009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업인데, 결혼 예비부부하고 이미 결혼한 부부,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 더구나 국비가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도비를 가지고, 지방비가, 시·군비가 아니고 도비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어떤 다른 의도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지금 공식적인 통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혼율이 거의 20%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혼을 좀 줄여야 사회적,

줄여야 된다는 내용은 맞는데, 사실 이게 우리 도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어떤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민간위탁하는 기구들이 더러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이 교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거기는 어디서 운영하는 데입니까?

도가 운영하는 데가 하나가 있고, 시·군이 운영하는 데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가 지금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런 기관 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런 데 찾아와서 상담이 잘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상담 보다는 사전에 이혼을 줄이기 위한 교육입니다.

신혼부부나 예비부부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킨다, 이 말입니까?

예.

글쎄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예비부부가 있을 수 있고, 기 결혼한 부부도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혼을 좀,

정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조금 확대 분석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신혼부부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다문화 가정에 굉장히 이혼율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갈등이 많습니다. 부부의 갈등, 풍습이라든지 문화의 갈등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다문화 가정 부부들의 이혼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이게 진짜 사회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지금은 어리니까 괜찮지만 그 애들이 10대가 되었을 때 정말 우리 청소년들하고 같이 합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면 정상적인 청소년 보다는 다문화, 문제의 청소년하고 합세해서 정말 앞으로 청소년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가정에 예산을 많이 확보한 중에도 물론 문화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여성들의 갈등이 너무나 많고, 특히 한국 남성들은 굉장히 폭력을 주장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베트남대사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취임을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제발 한국 남성이 우리 베트남 여성을 데리고 와서 폭행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맞아 죽은 여성이 있고, 또 남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 뛰쳐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이 있어서 지난번에 다문화가정 행사할 때 베트남대사를 초청해서 당신네 나라의 여성들을 우리가 이렇게 축제를 하면서 환대를 하고 있고, 또 보통 남편하고 시부모가 같이 하면 물론 감시하는 쪽도 있지만, 너무나 그 사람들이 갈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축제를 한번 해서 마음의 순화를 할 수 있는 정서적인 이런 축제도 될 수 있어서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이 많이 외국에 가있고, 우리나라 남성도 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대접 받듯이 다른 나라의 여성들도 우리 한국에 와서 대접받는 데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취지는 좋은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럼 여기 교육을 하면 강사를 초빙하면 강사료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강사료하고, 장소 임대료하고, 사전에 홍보를 해야 되니까 홍보비 이런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존경하는 신용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오후에 두 과 해 봐야 별 업무량도 없는데 이분들 오후에 얼굴도 한 번 더 보도록, 오후에 한 번 더 모십시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이 진짜 소신 있게 업무를 잘 추진하겠다는 공직자로서의 신념을 먼저 밝혔는데 일단 과장자리에 온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은 했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말이야, 어떻게 보면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좀 소홀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이 업무가 아주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에 인구의 증가시책으로 각 자치단체별로도 여러 가지 장려금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출산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또 특히나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에는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업무가 더욱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317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물론 이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은 다 아는 것이고, 지금 현재 독거노인들이 많으니까 밤새 안녕한지 가서 확인을 하고 또, 그런 어떤 개인적으로 소외당한다든지 어떤 외로움에 노인자살을 할 수 있는 그 원인의 하나도, 생활의 어려움보다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생활에 대한 고독, 외로움이 자살의 원인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중요하다 싶은데 이것이 순수한 도비로 말이지, 금년 내년에도 17억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요구르트를 구입해서, 지난해까지 300원 하던 것이 400원짜리를 1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일 1개씩 가지고 찾아가서 배달하도록 되어 있거든. 그래서 유류대도 보면 5만2,000원에 400명이 한 달에 월 5만2,000원씩 해서 유류대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래서 여기에 금년에도 8억5,500만원이 되어 있네, 그런데 이 사업을 그 다음에 보면 시·군별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이 나는 말이야, 이것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선정한 것이 어떻게 한 거에요? 지금 1만명을 해 놓았는데 시·군별로 보면 창원시 같은 데가 진주시의 배가 되는데도 346명인데 진주시가 1,016명이거든요. 진주가 창원보다도 3배나 되고 마산보다도 거의 배가 되고, 시·군별로 쭉 있는데 보면 물론 농촌에는, 우리 함안 같은 데는 200명이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뭘 가지고 어떻게 해서 1만명을 한 기준을 어디에 둔거요? 내가 볼 때는 인구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한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진주에 독거노인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수적으로 많다는 말인가? 특별히 그 이유가 있나요?

진주가 노인인구 비율이 타 도시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창원시가 노인인구 비율이 제일 적습니다. 인구비율에 의해서,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노인 1만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내에 있는 독거노인 100%를 다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이 딱 1만명이 되느냐, 아니면 2만명, 3만명, 몇 만명 되는데 그중에서 독거노인들 시·군별로 해서 어느 %로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을 해서 이런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시·군별로 고르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진주가 1,000명이 넘고 다른 데는 전부 200명, 300명, 100명이냐, 이 말입니다. 그 근거를 이야기를 해 보라고.

독거노인 전체를 모두 그렇게 돌봐 드리면 좋은데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 하기는 불가능하고 도내에 파악되고 있는 독거노인이 약 8만5,0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전체를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시·군의 노인인구 비율 그리고 시·군의 보고를 받아서 책정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해 드리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래도 어떤 사업을 펴나가는 데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인구를 보나 독거노인을 보나 이 비율이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거든요. 다소 인구가 적어도 독거노인은 많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너무, 근거를 어디에 뒀는지 모르지만 기준이 안 맞다, 시·군별로. 인구가 많은 김해나 창원 같은 데가 3분의 1도 안 되고 진주가 1,000명이 넘고, 다른 데는 전부, 그래서 나는 기준을 이야기를 해 봐라, 어떻게 해서 진주가 이렇게 많은가, 진짜 독거노인의 %가 진주에 이렇게 많은 것인지, 정확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시·군별로 해서 선심성으로 직원들이 적당히 한 것인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독거노인 비율이 지금 진주시가 12.5%입니다. 10개 시·군 중에 밀양시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진주시가 높습니다.

밀양시 보세요. 밀양시 622명인데,

밀양시는 그 대신에 노인인구 수가 진주보다 적습니다.

지금 진주하고 밀양하고는, 인구도 진주가 좀 많지요, 많기는?

진주시가 노인인구 수가 3만4,000여명이고 밀양시가 2만명입니다.

아무튼 이것이 진주가 창원이나 마산이나 김해보다도 많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기준이.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전체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8만명이라는 독거노인을 다 할 수는 없는데 갈수록 확대를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혼자 있는 노인들 죽어도 몰라요. 죽고 나서 20일이나 있다가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 전화를 해도 안 받아서 가보니까 이미 사망한 지 한 달 가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이 엊그제 TV에도 나오고 했지만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이 같이 안 모시고, 한 집에 안 있고 따로 있는 것이 60% 이상 된다고 하는 것이 통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외가 있다가 한 사람 죽고 나면 자식들이 같이 못가요. 그러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혼자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해서 그래도 요구르트 1개라도 들고 찾아가서 밤새 잘 있느냐고 확인하는 그런 좋은 사업이다, 그런 것을 전화로 하는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도우미 제도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하는데 나는 정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맞는 것이지, 어느 지역에는 많이 주고 어느 지역에는 적게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332페이지, 아동급식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이 있거든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금요일까지는 학교에 가면 전부 급식이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굶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국가행정에서 이런 아이들을 챙겨서 밥을 먹도록 갖다 주는 제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이 사업량이 2만1,347명, 이것은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전부 다 입니까? 이 숫자가 100% 다 입니까?

100% 다는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시설아동, 차상위계층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명단을 학교로부터 1년에 두 번씩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통보받은 명단을 가지고,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으로부터 시·군이 전부 명단을 통보받아서 그 통보받은 명단을 가지고 읍·면·동에서 다시 이 학생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급식을 해야 될 학생인지 아닌지,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또 본인의사도 확인하고 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래요. 이것은 시·군별로 뒤에 예산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면 거의 시세하고 비슷하게 나와 있거든요, 아까와는 반대로. 이것이 그러면 2만1,347명이 전체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전부 100% 다 나가는 거네요?

원하는 애들은 전부 다...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학생들을 어디 모아서 급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배달을 하나요?

급식 배달도 있고, 식품권을 구입해서 나누어 주는 것도 있고 또, 자기 사는 인근의 식당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 와서 밥을 먹도록 하는 것도 있고, 아동들이 원하는대로 시·군에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한 끼에 학생들이 보통 2,000원 되어 있죠?

3,000원입니다.

3,000원을 학생이 원하면 사먹을 수 있도록,

현금은 안 줍니다.

학교를 통해서 그러면,

읍·면·동에서, 시·군에서,

시·군에서 해서 읍·면...

읍·면·동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학생들 한 달 치 식권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40페이지, 찾아가는 산부인과, 2008년도에 전국 최초로 우리 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우수사례로 뽑혔다고 했죠?

예.

그런데 2008년도 6억8,000만원에서 3억원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우수사례를 어떻게...

금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장비구입비가 약 4억 가까이 소요됐습니다. 대형버스를 구입하고 내부 개조하고 X-ray 장비라든지 초음파 기계라든지 그런 장비구입비에 4억 이상 소요됐습니다. 그것이 올해 다 구입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부분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장비는 필요 없나요?

그래서 운영비만 내년에 3억을...

순수한 운영비나 인건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시키는데 어디서 하죠?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가족계획협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한테 줬을 때 나중에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산보고를 어떻게 받습니까? 전체적인 감사의 형태로 받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주는 서류만 그대로 받는 겁니까?

정산보고서를 받아서 정산이 정확한지 아닌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답변하시죠.

예, 일단 시·군 보건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산모를 확보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료를 하는 것이 정확한 숫자가 나오고, 거기에서 하루에 매일 일일결산을 해서 몇 분이 진료를 받았는지 그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나온 것과 경비하고 플러스 해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정산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합시다. 326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중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이것은 180개소에 예산은 9,000만원 잡혀있죠?

예.

우리 도내에 민간보육시설이 180개소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 환경개선 지원을 해주는 민간보육시설을 180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2008년도는 몇 개소 했죠?

금년도에 90개소 했습니다.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개소당...

제가 계산해 보니까 50만원씩인데...

개소당 200만원씩입니다.

200만원 못 받는데...

시·군비가 있습니다.

시·군비 포함해서 200만원,

예.

우리 자체는 50만원이죠.

아, 본인부담이 100만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가 주는 것은 50만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왕 주는 것 같으면 확실하게 어떤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게끔 주지 어중간 하게 50만원씩 주면서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위원님, 그것은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시설개선 하니까 자부담이 필요하지 100% 우리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공립시설은 신축비부터 시설개선까지,

민간보육시설에 우리가 줄 수 있습니까?

요즘 보육문제가,

보육을 지금 전처럼 보육의 개념이 조금, 보육도 공개념 즉, 의무교육의 형태로서 자꾸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도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 앞에 다른 거 지원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법률상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던데? 법의 그런 형평성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시설개선비는 아동들의 전반적인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개인적인 것은 불가능하고요. 요즘 저출산 시대에 보육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조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난방비도 지원하고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심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업무량도 많고 예산도 참 많고, 그러나 도와 줘도 도와 줘도 끝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분야입니다. 지금 우리 경남에만 해도 약 6,500개에 달하고 또 앞으로 얼마정도까지 더 늘어날지 모르는 경로당만 해도, 제가 지역에 나가 보니까 요새 농촌에 나가면 70% 이상이 노인네가 많고, 이네들이 경로당에 웅크리고 앉아서 내뱉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돌아 나오자니 참 안쓰럽고, 안 들어주자니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가 주워듣고 현실적으로 많은 느낌을 받은 것을 내가 사이사이에 통계를 많이 뽑아놨는데, 우선 전체적인 예산에 짜여진 것을 보면 다른 많은 분야 가운데에 농촌에는 도회지는 몰라도 농촌사회에 가면 경로당이라는 것이 굉장히 에너지 면으로나 모든 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경로당이 마을의회에요, 마을의회. 마을의회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우리 가정적으로 전부 감당해야 될 연료의 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생활을 전부 경로당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인분이 20분 있으면 20집에서 기름보일러를 때거나 난방을 해결해야 될 것을 경로당 하나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당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 경로당 역할을 우리가 경시할 수는 없다, 이 많은 6,500개에 달하고 또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포괄사업비라든지 재정지원사업비로 1년에 회관 만들어주는 것도 몇 백개가 될 겁니다. 저도 1년에 보니까 한 열 몇 개씩을 우리 지역에 새로 신축을 해 줘요. 왜냐 하면 자연마을이,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으로 3배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제 세상이 흘러가기로 벌써 거기에서 70~80m, 100m, 한 마을에 행정단위로는 1개지만 산지마을이 꽉 차거든요, 3개, 4개도 있고, 그 산지마을에 70~80m나 100m 이상 벌써 저 윗담하고 떨어지면 나이 많은 분들이 안 가려고 하는 시대적인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0호 이상 떨어진 데에 지어주다가 앞으로는 20호, 심지어는 15호, 이 정도가 되어도 독립된 회관을, 경로당을 지어 주는데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이 여기 경남도에 여기에 보면 323페이지하고 쭉 경로당 지원하는 것 보면 난방비가 연간 70만원이고 운영비가 월 8만원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경제자립도가 높은 시·군에는 이것이 이행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접근성이 있는데 사천, 고성, 산청, 함양 등 인구도 적고 경제자립도가 낮은 12~13% 밖에 안 되는 데서는 참 지원이 어렵단 말이에요. 도에서는 보니까 운영비가 월 8만원 되어 있는데 고성군에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3개월에 21만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월 7만원밖에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기준은 대충 있지만 지역에 나가보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고 제일 첫째, 여러 가지 운영비가 어떻게 쓰이는가 보니까 한 달에 노인방에 PC 쓰는 것이 벌써 3만원이더라고요. 그것은 자동적으로 3만원 떼어가고 그러면 4만원 남는 것 가지고 전기세 주고 수도세 주고 전화세 주고 하면 부족한 겁니다. 물론 만족스럽게 바라는 것은 아닌데 다른 것은 다 두고라도 난방비만은 도에서 증액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아까 내가 말했지요? 경로당 한 군데에서 중앙난방 역할을 하는 것이 경로당인데 여기에 모여서 놀지 않으면 집집마다, 스무 사람이면 스무 집에서 다 때야 되고, 냉방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서른 명이면 서른 집의 몫을 하는 것이 이 경로당인데 이 경로당 연료비 지원은 우리 도청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많은 돈이 들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농촌에서는 제일 필요한 데가 바로 이 분야더라, 그래서 금년에 기름값 150달러 더 하고 할 적에는 기름값이 한 드럼에 27만원, 28만원 했어요. 연간 70만원 받아 봤자 한 달 반, 두 달 때면 딱 맞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기름은 어느 정도를 때느냐 하면 1년에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는 기름을 때야 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건강상, 그래서 지금 난방에 대한, 다른 분야도 다 필요하지만 놔두고 제일 시급한 것이 난방관계다, 이것을 내년부터라도 조금 증액을 해서 경제자립도가 낮고 어렵게 발발 떨고 있는 농촌사회에 행정적이나 국가적으로 하면 상당히 따뜻하게 느낄 것이다, 그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난방비 한 50% 정도는 검토해 보세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일시적으로 3개월에 120만원 나왔잖아요.

예, 국비가... 국가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건의 하겠습니다.

한시적인가 봐요, 그게? 기름 값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싸져도, 지금은 150달러까지 갔던 것이 47달러 하는데 그렇게 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이 앞에 한번 100% 온 줄은 알고 있는데 7대 때인가, 6대 때인가, 온 줄은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부족하다!

잠시만요, 지금 현재 우리 신축 경로당 짓잖아요. 짓는 것을 기름보일러로 하지 말고 이 앞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심야보일러, 돈이 일시금이 좀 들어가더라도 심야보일러로 하면, 제가 봐서는 난방비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분야를 시·군에 지침을 내려서 방법론을 바꿔 가면 오히려 더 우리 경로당이, 우리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적은 돈을 가지고도 생활할 수 있다,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를 개선책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박 위원님 말씀 이후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난방 종류별로.

해 보니까 심야보일러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심야보일러가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은 대부분이 기름보일러를 하고 있고요.

경로당은 화목보일러 안 됩니다. 우리 신 위원님은 김해시라서... 이야기 나왔으니까 화목보일러 좋은 이야기인데, 요즘 태양열 주택도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태양열 시설을 해서 보조를 해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아까 전기판넬로 하는 것도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타산을 해 보면 오히려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도 매달 난방비는 싸게 치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새로 개량하는 것 모르겠는데 나무보일러는 안 되는 것이 말이죠. 시골에서 자력으로 나무를 해서 뗄 수 있는 사람들은 농가에서 나무보일러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경로당에 하려고 하면 매일 나무를 한 차씩 싣고 와야 되지 안 그러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해주고 욕 들어요.

아무리 싸게 친다 해도 우리가 나무를 해서 옛날부터 산에 가면 나무 많이 있으니까 하지 싶어도 나무가 많이 들어가요. 가정에도 나무보일러,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노동력이 되는 사람들 가정에는 지금 합니다. 그런데 경로당 같은 데는 그런 것을 해놓으면 안 돼요. 시대에도 안 맞고 도저히 할 재주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조사를,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시고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3페이지, 노인복지기반 구축, 노인의료복지시설 있지요? 기능보강 하는 것, 제가 사업별조서에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 및 64세 미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석 좀 해 보세요. 65세 이상, 몇 세까지는 안 되어 있고, 65세 이상 노인, 그러면 65세부터 죠, 그죠?

주요사업별조서 몇 페이지입니까?

218페이지...

예, 원래 노인은 65세 이상이 노인인데 64세 미만이라도 관절염이라든지 치매라든지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의 입소자격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64세 미만이라도.

예.

그렇게 좀 끊으세요. 유권해석하기가 나는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것은 정확하게 표현을, 64세 미만부터 넣든지, 끊으세요.

예.

65세 이상을 주로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16개소인데 그 옆 219페이지에 보시면 218페이지에는 시·군비 28억9,600만원, 도비가 14억4,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도 계획, 219페이지는 도비도 똑같이 2,000만원, 이것 미스프린트예요? 29억9,66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것 잘못 기록이 됐네요?

아, 여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부담비율은 국비가 50%, 도비 25%, 시·군비 25%인데 그렇게 하면 도비를 시·군비 하고 똑같이 28억9,6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번 당초예산에서 우리 도 예산사정으로 다 반영을 못하고 반만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억4,8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50% 14억원은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연차적 투자계획, 그랬으면 2009년도에도 이쪽 표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이것이 안 맞으면,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산서를.

죄송합니다.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표를 달아놓으시면 되잖아요, 똑같이. 예?

예.

예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헷갈려서. 그렇다면 추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쫙 약속이 되어 있는데 신축 되어 있고, 증·개축 되어 있고...

추경에 14억원 정도는 충분히 안 되겠나 싶습니다.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14억원 정도 그까짓 것.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무턱대고 추경에,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보육문제 한번 들어갑시다. 329페이지 보육환경 조성,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인데 보육문제도 참 문제가 많은데 그것 하지 말고, 이것부터 해 봅시다. 나 질의할 것이 너무 많아서요. 326페이지 보육료 좀 들어가 봅시다, 5세 미만.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2008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였어요. 2008년도에는 15억, 326페이지에.

152억원.

152억6,000만원이었죠?

예.

그런데 몇 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때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8,948명. 그런데 지금은,

9,870명입니다.

대상은 훨씬 늘었는데 왜 이게 적어져요? 922명이나 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겁니까, 922명은. 과장님이 데리고 가실래요?

아니고, 이게 금년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가내시 지침에 따라서 보육료 지원 단가가 인상이 될 것으로 보고 152억6,000만원을 신청을 하고, 또 그게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실제 예산이 국회에 통과되고, 각 분야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보육료 단가를 인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오면서 120억5,600만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 때 이 부분 약 3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과다편성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었다,

당초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그러면 이만큼 지급이 안 됐네요, 그죠?

지급이 안 된 것이 아니고 보육단가가 인상될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해서 152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국고 보조가 확정되면서 120억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약 30억원이 줄어듦으로 해서,

그러면 인원은 많아졌는데 예산은 줄었다 그래서 얼마나 됩니까, 1인당. 보육료가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보육료가 층별로,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게 실행 가능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저는 지극히 염려가 되는데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7페이지 보육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384억6,000만원 국·도비 포함해서 지급되는 예산인데 간단하게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금년까지 예산 단위사업명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육 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이름을 바꾸는 바람에 혼란이 조금 생겼습니다. 보육시설 교사들 일부 지원해 주는, 국가와 지방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앞서 여성정책과의 사업 자료에 보면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것과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다른 과라서 자세히 아시지는 못 할 것인데,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도 시청의 사회복지담당에게 전화를 하면 파견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하고 유사한 것 아닙니까?

보육 돌보 미 서비스는 보육시설에 간 애고, 보육시설에도 안 간 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혼모 애들이라든지 못 갈 사정이 있어서 못 갈 때 아이 돌보미로 해 줍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여기 있는 돌봄 이것은, 보육시설 종사자,

그리고 여기는 파견하는 분들이고. 그러면 국장님,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자격기준은 정확하게 명명이 되어 있나요?

있습니다. 보육교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보면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아동위원들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아동위원 활동비가 있고, 아동위원 연찬회 지원사업이 있는데 아동위원 연찬회 지원사업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년 7월에 남해에서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아동위원이라고 시·군, 읍·면·동별로 1명 내지 2명씩 아동위원이 있습니다. 도내 전체에 850명의 아동위원이 있는데, 그분들의 자질 향상이라든지 사기앙양 이런 차원에서 연 1회 연찬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7월에 남해에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아동위원들은 하시는 일이 뭔가요, 그럼.

자기 읍·면·동 지역에서 불우아동이라든지 또는 건전하지 못한 아동이 있다든지 또는 그런 아동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관찰을 하고, 그런 아동이 발견되면 행정기관을 통해서 보호라든지 치료라든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하고 그런 위원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 조직 내에 이장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시에도 있고, 동에도 다 있는데 아동위원이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동복지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해서 시·군에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37페이지 보면,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에 가정보건복지 지원 괄호해서 전문상담요원 양성이 5,5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 이것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 편에 보면 출산친화 홍보사업 관련해서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 부분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 이것은 청소년 성상담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이 사업을 위탁해 가지고 학교라든지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순회하면서 청소년 성상담도 하고, 성병 예방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지원금입니다.

강사 육성비를 도에서 5,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강사가 다니면서 상담도 하고, 강연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여기 5,500만원 지원 내용이 그 강사 양성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단위 학교별이나 청소년들 모여 있는 데 강의하는데 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사업비로,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에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지원을 해 줘서 그것 가지고 강사가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출산친화 홍보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연중으로 홍보매체를 통해서 출산을 홍보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TV방송도 하고 있고,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출산 홍보를 위한 CD도 제작을 해서 각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있고, 그런 홍보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위 시 보건소에 기 전반적으로 출산장려 예산을 투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홍보들이 되어 있는데, 뚜렷하게 우리 도에서 진행하는 출산친화 홍보사업 자체가 특별한 어떤 메리트가 있거나 핵심적인 아이템이 있는지 싶어서 묻습니다. 일반적인 TV광고, 보건소에 아니면 시에 홍보책자, 팸플릿 이런 것 만들고 있습니까?

하고, 매년 10월 2일이 임산부의 날입니다. 임산부의 날에 전체 임산부들과 함께 음악회도 올해 KBS홀에서 개최한 바도 있고, 내나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하나 있을까요? 다자녀 가구 수, 시·군별. 두 자녀 이상, 통계가 나와 있어요? 2007년도, 2008년 것 좀 주면 좋겠네요.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주요 사업별조서 219페이지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 내역을 보면 보조사업자가 다른 시·군들은 다 정해져 있는데 사천시가 보조사업자 미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에서 우선 보조사업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사업 확정이 되면 공모를 통해서 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 대상자가 지정되고 난 이후에 국·도비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신청은 사천시에서 하고, 사천시에서 공모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청 받을 때,

사회복지법인에서 바로 하는 게 한 개 있고, 시·군에서 추후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공모를 언제쯤 해 가지고 하겠답니까?

현재 사천시에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법인,

안 정해지면.

안 정해지면 사천시에서 직접 이 사업을...

그것 말씀이.

이게 경쟁자가 많을 경우도 있고, 안 할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심의를 하고 나면 그중에서 분명히 사천시에서 선택을 해서 하게 됩니다.

보통 할 때 보면 사업 대상자부터 먼저 정해 놓고 국·도비 신청하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여기는 신청을 했습니다. 사천시에 사업자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래 가지고 국비를 받아 놓고 지금 하려면 부지확보도 해야 되고, 법인체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있는 법인체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법인체를 만들어서 부지까지 확보되어야 만이 심사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이것은 필히 할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죠?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님!

주요 사업별조서 253페이지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1인당 1,030이니까.

103만원.

그렇죠. 그런데 장애인 아동들, 복지 비용을 지난번에 내가 부탁을 할 때 지금 너무 열악하니까 그 사람들, 다른 데 하고 비교표도 다 보고 했는데 이것 한 20만원, 시비 10만원, 도비 10만원 올려주기로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10만원밖에 안 올랐는데 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많이 인상해 드리고 지원을 많이 해 드리면 좋겠는데,

진작 좀 이야기했으면 내가 예산담당관실을 가든지 도지사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하는 것인데, 이것 지금 이야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실제로 한번 가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갑자기 없던 지원금을 20만원 이렇게 올리기가 부담스럽고 하니까 차츰 올리...

지금 가보면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1년만 하고 나면 팔이 빠지려고 하고, 고생 말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 다음 추경에 올리면 안 될까요?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말 가보면 다른 데 보육하는, 장애인 담당하는 다른 시설들에는 돈이 거의 200만원, 180만원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월급이 140만원밖에 안 됩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이나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을 보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수준도 그렇고, 다 낫는데 오히려 월급은 너무 차이 나거든요. 깊이 고려를 좀 해 주세요. 이것 알았으면 진작 이야기하는 것인데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여성능력개발센터 김경일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김경일입니다. 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은 16억7,825만원으로 전년도 20억4,282만원 보다 3억6,45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여성능력개발 지원 사업에 3억9,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강사운영 수당, 사무관리비에 3억812만원, 교육재료비에 2,525만원, 강사 스킬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에 1,000만원, 교육생 수강 취소에 따른 반환금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교육환경 조성 사업비로는 3억2,799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252만원, 청사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1억1,774만원, 청사 청소 및 경비 용역비 6,540만원, 청사 시설 보수 사업인 절전형 형광등 교체 등 7개 사업에 1억4,2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9억5,906만원으로 인건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직원 인건비가 8억5,666만원,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비가 830만원, 직무수행 경비가 5,226만원이며, 기본경비는 4,18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님!

김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 재료비의 2007년, 2008년도 지출 내역과 2009년도 산출근거에 설명이 필요하시다 했습니다. 예산설명서 342페이지에 편성 목 재료비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이 재료비 내용은 취업, 부업, 자격 취득의 과정 중에 기초 실습 재료로 구입 제공하는 것으로써 2007년도에는 1,460만원, 2008년도에는 1,0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당초예산이 3,679만원이었는데 예산 편성 시에 예산 절감 10%인 2,629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2009년도에는 750명의 실습생에게 약 3만원 정도의 실습비로 2,250만원이 재료비로 지원되고, 또 결혼 이민자에 대한 요리강습 재료로 100만원, 기능경기 출전하는 선수에게 175만원 등 2,520만원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실제로 강의가 필요할 때도 있고, 예산 절감도 필요한 그런 시책이 있습니다. 이때는 재료비의 지원을 조금씩 증감해서 삭감하거나 감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00% 넘게 올랐는데 올해 보다 내년이. 이것 2,525만원만 하면 충분합니까, 교육 시키는데.

전년 수준으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전년 수준입니까? 1,050만원, 아!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윤용근 위원님.

그런데 여성능력개발센터의 능력에 비해서 일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 하는 일이 적다고요?

예, 업무를 좀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전체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여성능력개발 지원비하고 저 뒤에 가면 놀이방 관리하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일들이 아까 이야기한 식당이나 혹은 예식장이나 이런 것은 떼어내 주거나 대충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이 고급인력들을 업무를 조정해서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에는 전문직업훈련도 하고 있지만 교육기관이 되어서 요즘 노인요양보호사라든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전문강사 활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교육기관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에는 이름이 여성회관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여성에 대한 부덕 함양입니다. 실제로는 부인이 갖춰야 할 부덕 함양, 소양교육, 또 취업·부업교육, 여성 복리증진에 대한 교육,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회관의 교육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난해까지는 여기에도 실제로는 소양교육을 하다보니까 소양교육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줄이고 취업·부업 쪽의 지원을 좀 많이 해라, 이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취업·부업 쪽에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자수반, 제과반, 서예반, 댄스반, 에어로빅반, 이런 것 8개 반을 없앴습니다. 금년에는 어떤 반을 새로 만들었느냐 하면 지금 복지시설에 관계되는 시설이 자꾸 증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종사자의 질을 높이는 교육, 또 여성들한테는 상담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이런 쪽의 상담원 교육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또 55세 되는 여성들한테는 컴퓨터, 실제로 수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글반, 영어반, 한문반 등의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건강가정이라고 가정을 잘 지켜야 되겠다, 해서 건강가정아카데미를 신설해서 만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도 지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호스피스 교육이나 장애인 봉사활동을 하는 데는 소양이나 전문교육이 더 필요하다, 이런 교육의 프로그램을 또 만듭니다. 또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쉽게 직업을 가질 수 있으려고 하니까 의류 수선이나 유아용품이나 반찬가게나, 이런 창업을 할 수 있는 교육들로 프로그램이 약 44개, 약 4,000여명의 교육을, 거의 4,000명에서 5,000명 내외의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무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제 제가 토론회에 가보니까 실제로 희망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회관 내 부설기관들,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이 내용하고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하고 있는 교육의 내용하고 크게 구분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예 교육 자체도 전체가 다시 조정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지금 가보면 다 이름만 달리하고 있지 하는 일은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4급 그리고 과장급이면 굉장한 고급인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대단한 분들인데 그래서 차제에 각 과의 업무를 한번쯤 조정해서, 아니면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의 기능에 따라서 조금 개편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판용 위원님.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총 직원이 소장님을 비롯해 몇 명입니까?

19명입니다.

청경까지 20명입니까?

예, 청경하면 20명...

그러면 대민활동비가 19명이 5만원씩 받는데 이것은 청원경찰부터 소장님까지 받는 것입니까?

소장은 제외됩니다.

그러면 청원경찰까지 19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명은 어디를 포함시키느냐가 알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구성원을 보니까 4급이 1명이고 오히려 7급, 8급, 9급 인원이 적고 6급이 많아요. 즉, 이 구조가 항아리형이라는 거죠. 밑에 받쳐주는 7, 8, 9급의 인원은 오히려 1명, 2명, 이런 식인데 6급은 8명, 이 구조가 과연 행정기구에 맞느냐 알고 싶은데 소장님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6급이 경남도청 내에 너무 많아서 이렇게 배치가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6급이 어찌해서 여기에 많이 배치가 됐는지 그 사항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본청의 사업소에 직무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4개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도·교육·상담계로, 실제로는 우리 사업소는 6급이 담당계장이 됩니다만,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는 교육을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7급, 8급, 이런 밑에 있는 직급보다 실질적으로 조금 경력 있는 6급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무관이 없단 말이에요.

예, 사무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6급이 다른 데 가면 차석인데, 여기는 계장이 된다 하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 이야기대로 8명이, 6급이 8명인데 그러면 계원은 누가 있어요? 그러면 계장인 6급이 업무를 다 한다는 뜻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6급 8명 중 계장이 4명입니다. 그리고 별정직 6급이 4명입니다. 별정직 4명은 뭐냐면 여성직업교육, 생활체육교육, 그 다음에 직업교육, 여성들이 새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교육, 이런 쪽의 용도로 별정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6급 밑에 있지요.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구성원을 보니까 오히려 여기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와서 직을 가져온 직원들은 여기에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겠다 해서라기보다도 오히려 이 자리를 한번 거쳐서 가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기구가 묘하게 안 맞다, 그 다음에 윤용근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 예산이라든지 구성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여기 보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 한달에 35만원씩 되어 있어요. 그 구성원 중에, 이런 것만 봐도 오히려 이런 것은 왜 운영비를 확대해서 방법을 찾아서 일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거리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내가 자세한 내용은 들여다보지 않아서 본 위원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예산도 계가 있다면 계별로 모양새 있게 했으면 좋겠고,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다음부터는 좀 짜임새 있게, 뭔가 보기에 일 많이 하는구나, 하는 것도 보여줘야지 그냥 보니까 너무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예산서를 얼른 보면.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일은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내용의 구조라든지 여러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질의가 우리 직원들이 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구조가 항아리 형이다, 받침돌이, 밑에가 든든해야 되는데 중간계층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이 일단 구조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이런 구성원, 그리고 예산도 좀더 각 파트별로 해서, 본 위원은 예산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사무관도 하나 늘리고 말입니다. 네 명 중에 잘하는 사람은 사무관으로 올리고, 이래야 일하는 보람이 나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8명 중에 선의적인 경쟁을 해서 1명 승진하는 케이스를 만들면 얼마나 일 잘 하겠어요?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갑 위원입니다. 2009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건강의료엑스포 지원사업은 사업 시행 전 반드시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할 것이며, 경로당의 난방비 지원사업에 대하여서는 추가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신축하는 경로당의 경우 난방비 절감을 위해 심야보일러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아동보호치료시설 동해청소년학교의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요양시설과 각종 노인시설 등 국·도비 지원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며, 향후 예산편성 시 독거노인, 아동급식 관련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정확히 분류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으로부터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교육사회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갑 명희진 박동식 신용옥 심진표 윤용근 이방호 임경숙 정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