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수 의원 발언

한갑수입니다. 특별한 거는 없고요.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감사자료 40쪽이요. 40쪽 맨 위의 88번에 보면, 체육운영부 에어컨 청소가 이 가격이 맞나요?

에어컨이 몇 대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거는 얘기하시고요. 가격이 너무 센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저희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이 우리 안산에서 재활용품 나오는 성상별로 지금 배출되고 있죠? 전년 대비 올해의 판매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당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상이나 대상이 그걸 사가고 있는데 입찰이 아닌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미리 자료를 요청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고요.

만약에 본인들이 판단하시기에 수익성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공개경쟁입찰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회수에서 나오는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선별장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수익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인건비지만 지금 적자가 계속 거기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흑자를 낼 수 있는 게 가장 유일한 게 주차고, 주차는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물품이거든요. 물품은 항상 변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그때 수익성이 다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종이 파동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수의계약보다는 너무 식상하게 한 분만 주지 말고, 특히 안산 관내로 포함해서 경쟁입찰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세 번째 당부의 말씀드릴 것은 선별장에 이쪽 본동 말고 우리가 하치장이 있습니다, 갖다 버리는 곳이. 그런데 거기가 사실상은 제가 보기에는 동선이 너무 작습니다.

차량 1톤은 딱 맞을 것 같고요. 1톤 넘어가면 거의 회전반경도, 물건이 쌓여 있기 때문에 회전반경이 안 나오는 상태인데 이번에 어차피 허숭 사장님도 오셨으니까 새롭게 해서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재배치를 하시더라도, 지금 이 선별장이 저희가 구도시, 우리가 40만 정도, 50만 정도에 맞춰놓은 거거든요, 처음에.

이게 사동 선별장에서 저희 업자들이 하다가, 그때 시설관리였죠? 거기서 하다가 도시공사로 와서 그나마 면적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한 10여년 전에 그리로 간 건데 동선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발생이라든가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날 경우에 대처가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원 선별 해가지고 자원이 소멸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크게 봐서 저희 안산시에서 볼 적에 지금 소각장 이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원회수시설을 케파를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연구는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보면 케파가 나올 것 같습니다. 향후 우리 안산시 비전을 볼 적에, 그럴 적에 다른 데 뺏기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바로 하는 것이 저희 세수도 아끼고 오히려 저희가 이득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갑수입니다.

좀 전에 선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교통환경본부장님께서 답변은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제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폐기물 재활용에는 소각이 있고요.

수장이 있고 매립이 있고 세 가지로 우리가 처리합니다. 처리하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틀리다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차량 현대화 사업이 들어가면서, 예전에 압롤이라는 차량을 썼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해서 압착차를 썼고요. 지금 압축차를 씁니다. 그게 현대화 사업의 수거차량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재활용 전용차량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고트럭에 포대를 놓고 성상별로 유일하게 했던 곳이 수원시입니다. 수원시는 포대를 놓고 돌아갔는데 결국은 수원시에 몇 년 전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현대화 기계를 이용해서 수거하는 방식과 카고트럭을 놓고 수거하는 방식이 놓고 볼 적에 케파가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적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다가.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화재발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햇볕을 쬐어주면 바로 화재가 납니다.

그것이 본 위원 기억으로는 한 4, 5년 전에 수원시 재활용선별장, 집하장이죠. 거기서 대형 사고가 며칠 간에 불을 끈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압착차로 하고 있는데 첫째 원인은 못 하는 거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자본입니다.

돈입니다. 지금 안산시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 2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상별로, 원칙이죠, 성상별로 수거하는 것이.

환경부 지침에 원칙대로 간다면 지금 한 500명 정도가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인건비 대비 안산시는 도급도 아니고 업무대행입니다. 도급과 업무대행은, 도급은 저희가 예산을 떼어주면 그걸로 마지막 관여할 게 없는 거지만 업무대행은 저희 안산시 수거하는 매뉴얼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고로 모든 것이 안산시 세수로 충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저희가 비대하다고 하고 있는데 안산시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건비가 미화원 종사자 분들이 내년 정도 되면 연봉 어마어마한 금액이 됩니다.

지금도 거의 8천에 가까운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환경부 지침에 예전에는 ‘건설기초노임단가에 준하며,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조정한다.’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형편에 준한다.’가 삭제가 되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은 건설노임기초단가로 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과 6년, 7년 사이에 인건비 대비, 그분들이 많이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인건비 자체가 워낙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모든 거는 수요와 공급이고 자본입니다.

저희가 자원회수는 꼭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과연 그것을 저희가 자원을 회수해서 재활용을 할 경우에 원가대비가 형성될 수 있는가, 답은 돈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대한민국 폐기물은 소각이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 수장도 안 되고요. 매립도 안 됩니다. 결국은 저희 후손들한테 짐을 줄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투명페트병, 플라스틱병, 잡병류, 그래서 본 위원의 결론은 어려우시지만 선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선별장은 지금 폐비닐 있지 않습니까? 예, EPR이 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케파만 넓히고 여지껏 고생하신 거는 알지만 허숭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환경개선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제가 짧은 의견을 드리는 부분인데 아까 선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EPR 문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자원순환과에다가도 저희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도 관련 부서하고 계속해서, EPR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계도, 계몽입니다. 반출을 잘 해야 돼요.

반출을 잘못하게 되면 문제가 결국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식 수준이 너무 높아졌고 또한 지금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 자체가 환경 위주로 가기 때문에 좀 더 계도하고 계몽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허숭 이사장님께 다시 부탁드리지만 케파 확보,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저희 안산시 수거방식은, 대한민국에 한 400여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가. 그중에서 가장 선별적, 우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가장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안전교육 역시도 타 도시에 비해서 저희가 우선 지형지물이 좋습니다. 특별하게 나쁜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도 그렇고 지금 가장 앞서가는 안산시가 되고 있으니까, EPR 문제는 그거는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거할 적에는 어쩔 수가 없고요. 이거는 계도 계몽해서 반출자가 그것을 인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한갑수입니다. 상록구청에다가도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도 각 부서 녹지과라든가 공원 완충까지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안산시 사동 영화길에 있는, 아주 꽤 오래됐습니다. 이게 2007년 4월 13일부터 고발 조치돼서 방치돼 있는 건데요.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죠, 국장님?

모르세요? 지금 조그맣던 게 한 5평 정도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거의, 쭉 올려보시겠어요, 지도를.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근 100평에, 위로 올리세요.

위로 확대해 보세요. 근 100평이 넘는, 이 정도면 거의 뭐 완전 무법천지죠. 이 사동 지금 이것이 1475-1번지 지번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는 고발 조치가 수십 차례, 수백 차례가 됐어요. 본 위원한테 지금 제출하신 이게 다 고발 조치 내용입니다, 국장님 이게 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이걸 한 번은 청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대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지금 있고, 아직 미납된 것이 6,900, 거의 7,000만 원이죠, 미납된 게. 수십 년간 공유지를 갖다가 저렇게 점유해왔고, 또 거기는 완충녹지인데 완충녹지도 우리 안산시 시설물을 무단 파손했고.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도시디자인국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떤 혜안이나 복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 하고 당부면서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1년, 2, 3년만 지나도 지상권이 형성될 판국에 20년이 지났습니다.

아주 케케묵은 거죠. 어떻게 보면 안산시 시작과 거의 같이 가는 맥인데, 지금 저기 보시면 특장차량입니다. 펌핑카라든가 트럭이라든가 특장차량 거의 주차장, 차고지로 쓰고 있는 건데 농지입니다, 농지.

저건 국유지도 있고 저희 시유지도 있겠지만 농지인데 저거로 인해가지고 완충녹지는 다 훼손됐고요. 지금 안산시민의 세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저건 제가 보기에는 조속히 대집행 계획을 짜서 현장 보시고 저건 실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구를 완전히 차단하시든가 아니면 정 필요하다면, 뭡니까?

철제물이라도 가서 용접해가지고, 어차피 완충녹지 통행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연관돼 있는 부서끼리 해서 어떻게 이번 감사 끝나자마자 실시 한번 해 주시죠. 회의를 하셔서, 이번만큼은 능력 있으신 정승수 국장님께서 저것만큼은 청소하셔야 됩니다.

저거는 정말 누군가 청소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껏 계고장 종이쪽지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20년이라는 시간이 왔어요. 저런 사람들은 세금 몇 푼 내고 어떻게 보면 찔끔찔끔 시간만 끄는 격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의 취지는 분명히 아시죠?

어제 상록구청장님이 와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 안산시에 저건 아주 좀 먹는 것 자체입니다.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