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찌는 듯한 더위속에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구재영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구재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할 구역내에 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전시 판매하는데 필요한재산을 관련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코자 할 경우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상사용허가 사용동의안에 있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성북구관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중소기업 제품을 한곳에 모아서 전시판매 홍보함으로써 주민에게는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믿고 살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게는 상품의 판로확대로 경영안전을 도모키 위해서 98년 6월 구청 과장에 108㎡규모의 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했습니다. 그 운영은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설치된 성북구 중소기업협의회에서 98년 6월 개장이후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였으나 2001년 8월 5일 사용허가가 만료되어서 다시 사용허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재정기반이 열악한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고 성북구 중소기업협의회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2001년 8월 6일부터 1년간 무상사용토록 허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성북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동의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동수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전문위원 김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성북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네, 김혁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입니다. 서울특 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이 이번에 왜 늦었습니까? 사실상 이번에 이것을 안받아 줄려고 했거든요

네. 지역경제과장이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전시판매장 사용동의안을 동의허가를 받은 후에 1년간 2001년도 8월 5일로 만료가 되는 시점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7월 임시회의에 앞서 사용허가 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사일정 심의일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 죄송스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회의록입니다. 작년도 하과장님이 동의안을 늦췄어요.기간을 넘겼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겠다고 우리한테 굳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8월 5일이 만기이면 보시고 지난번 정례회때라든지 일찍이 올려 가지고 그 기간을 지켜 주셔야지, 우리위원장님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 위원님들 곤란하게 만들고 어떻게 한번 실수하지 계속 이렇게 매년 실수합니까? 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계장님이라든지 담당 직원들 뭐하냐 이거에요. 우리 의원을 어떻게 압니까? 한번 잘못 되었다고 얘기를 했으면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어야죠. 매년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미리, 미리 동의도 얻고 미리,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작년에 하과장님이 회의록 보면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몇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1년도 안되어서 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운영복지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에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답변보다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국장으로서 챙겨보지 못한 탓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내년 회의 때는 오늘 속기록을 다시 인용하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식위원님, 되셨죠?

작년 과장님 계속 됐으면 내가 보이코트를 놓든지 무엇이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작년 과장은 가시고 지금 이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면 밑에 담당주사라든지 직원들이 이런 것을 챙겨야죠. 이런 것을 못 챙기고 매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질책을 받고 회의 때마다 얼굴 붉히고 미안하다는 소리를 자꾸 연발해서 되겠느냐 이런말 입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계속 질의하십시오.

작년보다 수입이 조금 더늘어난 것네요, 4,300만원입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쪽에 장위동벤처타운하고 같은 수입입니까?

이것은 구청매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익근무자 2명을 주죠?

공공근로자입니다.

네. 공공근로자 두사람, 사실 그렇게 되면 인건비도 안나가는데 이것을 지난번 정례회때 행정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활성화할 수 없습니까? 무상으로 우리가 해주고 공공근로도 둘이나 주고 그런데 이것밖에 못낸다는 것은 지난번에 본위원이 감사때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 좋은날 공휴일이라든지 일요일 같은때에 개장이라도 해 가지고 매상을 올린다든지 홍보를 해 가지고 매상을 올린다든지 홍보를 해 가지고 무슨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매상이 올랐습니다만 별 변경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혜택을 주는데도 이 정도 매상 밖에 안올리면 사실 둘 필요가 없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전시판매장이 관내 영세중소기업의 인지도 판로를 개척하고 또 주민들에게 인지도를 제공하는데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많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동 순회 판매장이라든가 또는 관내 백화점과 접촉을 해서 특별전을 연다든가 해서 앞으로 매출을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군이 있죠? 시골에.

네.

거기 특산물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진짜로 중간마진 없도록 해 가지고 성북주민도 도와주고 자매 군 특산물도 많이 팔 수 있는 이런 활로도 열어 주고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진짜 부탁드릴게요. 한번 아이디어 내 가지고 잘 좀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주지, 공공근로 두사람이나 주지, 이런데도 겨우 . 이것이 아마 개인 것 같으면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여튼 매상을 올리고 홍보도 하시고 해서 활성화를 해 주십시오. 이상 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답한 생각은 위원 님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통째로 무상으로 요지에 이렇게 임대를 해 주는데도 정말 이렇다 할 실적을 올리지못하고 나아지는 경향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솔직히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는 중소기업협의회에 전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내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하겠는가, 그래서 지금 마침 상공회의소와 병합을 하니까 거기 상공회의소와 합병을 하면 중소기업협의회하고 서울 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 있던 기업들하고 전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전체 임원이 개선이 되고 조직도 다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공회의소 전문인력 2명이 전담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제품지도라든가 판로개척이라든가 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 기대하고 기다려 보는데 만일에 상공회의소가 병합을 한 뒤에도 내년 사용허가 받을때가 되겠죠. 그때도 만일 이렇게 실적이 지지부진하다면 이런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다시 무상사용허가 신청을 과연 해야 할 것인가하는 문제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각오로 이번에 안건을 올렸습니다. 사실은,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동수국장님, 수고 하 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님.

네. 나주형위원입니다. 무상사용 허가해 주는 것이 자립기반 형성시까지 무상사용후 점차 유상사용으로 전환관리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유에, 방금말씀하신대로 이것이 3년간 무상 임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4년째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자립기반을 형성할 능력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자립기반이 형성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십니까? 지난 3년간 경영실적으로 봐서요.

글쎄요, 저희가 보기는 자립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수치라기 보다는 우선 중소기업의 모임인 상공회의소가 되겠죠. 상공회의소가 운영이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각자의 제품을 만드는 각 기업자체가 장사가 되어서 제품도 판로확대가 되고 그리고 인력도 지역에서 많이 고용을 시키고 하는 정도로 나간다면 그것을 자립으로 봐야죠.

3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닌데,

지나간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답답할 정도로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침 조직이 재편되고 또 구성자체가 바꿔지면 변화가 있지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 말씀은 앞으로 1년 마지막으로 더 기회를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청의 주차장 30여평을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조건인데 우리 구청 자체가 주차장이 협소하고 30여평이면 넓다면 넓은 땅인데 무상으로 임대하면서 다른 어떤 일반분들이 보기에 과연 그땅을 차지하면서까지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성과가 없이 계속 몇 년이 흐르다보면 아무래도 너무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불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번 한번은 어떤 성과가, 자립기반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켜보시고, 또 1년이 지난 내년 이맘때도 이 안이 국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이게 마지막 기회로써 자립기반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시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협의회에서 구청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고에 나와있는 사항은 매출이 한 2억여원 정도가 나오고, 지금 순익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수수료를 매출에 대비해서 10%을 띱니다. 그리고 회비를 5만원 받아서 그것을 맞춰가지고 수익이 200만원 나온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2억 매출중에 90%는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업체로서는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매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매장에 잇점이 되겠다 하는 인지도면에서 다른 대기업이라든가 매장에 납품할 경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앞으로 3년동안에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지고 제대로 진일보하지 못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대로 의결해줬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아니고 동의안이군요?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답답해서 합니다. 김영식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문제를 짚어주셨기 때문에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8월5일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동의를 해주시지 않으면,

동의를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매장 철수하도록 통보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가 4명, 1내지 3명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있는데 공공근로는 우리구에서 모든 인건비 관할을 하죠?

네.

그랬을 때 단기 순이익이 전체 회비까지 포함해서 4,366만2,000원, 지출이 4,122만2,000원인데 순수익이 244만원입니다. 이것을 중소기업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시행정이 아니냐, 그것만 해놓고 우리 이렇게 자리제공 해줄테니까 당신들이 와서 운영해봐라, 그런 사고가 본위원은 역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백화점이나 시장에 가도 수수료매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원짜리도 수수료 10%만 내면 수수료매장 떼어줘요. 그 10% 성격이 그분들 생각은 그것 아니겠느냐, 아까 박동수 국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 보기에는 집행부하고 중소기업협의회하고 짝짝꿍이 되어서 일을 해도 어려운데 완전히 돌아섰어요. 매장만 준비해놓고 와서 해라, 말로는 품질 좋아야 된다, 가격 좋아야 된다, 그래야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품질도 그 품질이고 별 유동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품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직원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검증할 수 없는 것은 있습니다.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회 차원에서 검증을 해서 제품입점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든가 아니면 완전히 전체를 밀어서 하게끔 해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끼리 운영해라 한다든가 뭔가 홍보차원이나 모든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그냥 이정도 팔리니까 하는 생각이에요. 본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재작년에 일부러 거기에서 양복을 하나 샀어요 한 철 입고 못입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과연 진짜 경쟁력 있는 품질을 만들 수 있는가가 의문스럽습니다. 참고해주시고, 두번째는 아까 말씀중에 동네순회판매를 하겠다, 나는 정말로 답답합니다. 왜 그런 발상까지 하는 것인지, 동네순회판매라면 정상적인 것은 좋겠죠.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차 대놓고 순회판매하되 새마을부녀회, 어디 해가지고 그분들이 맡아요, 거기다 10%를 줍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주민들이 봐서 이 물건 좋다 해서 사면 좋은데 강매가 돼요. 그분들 아는 사람들 오면 사달라고 해서 강매가 된다 이거죠. 강매를 하지 않는 순회판매는 좋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여건내에서 그렇게 밖에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소비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품을 만든 분도 여기 중소기업에다 갖다놓고 10%를 빼주고 이득챙기기나 또 해준 단체에서는 노력해주고 10% 받으니까 손발이 맞았어요. 하나라도 더 팔려고 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생각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기왕에 그럴 바에는 구청매장도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총관장을 하되 어디다 맡기든가 그런 방법으로, 그런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을 것 같고 순회판매는 그런 문제는 많이 지양돼야 되겠다, 본위원은 순회판매 이전에 기왕에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면 곳곳에 단위를 묶어서 매장을 연계시켜서 성북구 30개 동이면 5, 6개 매장을 더 만들어서 연계시켜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기왕 살릴 바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매장은 중소기업협의회에 전적으로 위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내 영세업체들 모임이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체계성이라든가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 감독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문제는 구청매장이라고 하지만 도심판매상권이 아닙니다. 매출이 오르지 않는 이유중에 그런 이유가 있고, 그래서 전문판매업체에 맡기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연구 검토해서 진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상공회의소 내년에 들어가가지고 하면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기대반 낙관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공회의소가 들어가가지고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산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관리가 지금보다는 확실히 나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상공회의소에 있는 전문인력들은 그동안에 수출이라든가 제품지도 관리라든가 이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무 인력도 없이 자기들끼리 모든 일을 알아보고 하다못해 수출 하나를 하더라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해야되는 그런 체제보다는 상당히 발전될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우선 좋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선 전체 회원간에 상 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라든가 유사업종간에 협조체제 이런 것들이 두사람 전문직원이 옴으로써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또한가지는 전체 상공회의소 전체 모임 자체가 아무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구청에서 조금 빨리 가는 구청이 있는데, 먼저 조직이 정비된 구청이 있는데 우선 그런 구청에서 보면 벌써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관내에서도 한 80여개 업체가 기존에 상공회의소에 들어가있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보면 확실히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고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죠?

확실합니다. 여기서 공식회의이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라는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기대를 해본다는 말씀에 그것이 확실하냐는 거죠.

저도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내년 이맘때 되면 상공회의소 돼가지고 방금 말씀대로 기대해도 확실한 거냐고 묻는건데, 확실한 것으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확실하다면 이번 한 번만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번 한 번만 하고 내년에 아니면 내년에 안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신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과 같이 한 3년동안 무상임대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실적도 올리지 못하고 또 기대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로 한다면 계속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없애겠다는 거죠. 중소기업 매장 자체를.

제가 답변드린 그대로만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의원들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방편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 그런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내년 이맘때 여기 안계시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이라도 이번 한번이라는 것을 주지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주세요. 수입과 지출, 나머지 순수익은 244만원인데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어디다 씁니까?

제가 조금전에 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협의회에서 매출의 10%를 수수료로 띠는 것입니다. 수수료로 띠고 또 중소기업협의회 회원들이 매달 5만원씩 회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매장운영에 관련된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경비로 들어가고 또 중소기업협의회 차원에서,

그것은 아는데 244만원 순수익을 어떻게 사용하냐 이거예요.

그런 제세공과금이라든가 협의회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세공과금하고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 있는데, 순수익 244만원은 어떻게 사용하냐 이거죠.

1년을 쳤을 때 이렇게 남았다는 것이고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경비로 쓰는 것이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활성화시키려는 의지, 내가 자료를 달라는 것은, 회비를 내면 모임에서 회식하고 나머지 적립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이렇게 매장수수료 수입하고 회비가 통합해서 관리하고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무상이라고 하더라도 10%라는 공식적으로 어디를 가든 수수료매장은 10% 냅니다. 본인들이 뭔가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것을 회원 자체적으로 한다면 5만원 내서 제경비 제하면 남는 것이 있겠습니까? 본위원도 몇번 참석해봤는데 남을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과연 인건비 1,400만원이라면 여자 한 분 둬가지고 관리만 하는 차원이죠?

매장 판매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러면 도대체 활성화할 수 있는 의지가 없지 않느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2명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런 경쟁력 있는 사람, 무역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으로 한 두사람 채용해서 월급을 자기들이 줄망정 10만원이라도 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연습으로라도.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장운영이 활성화되려면 협의회가 일단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협의회가 운영능력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나마나 그 답인데, 하여튼 본위원이 하고싶은 얘기는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달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순의현하고 자매결연까지 됐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런 모든 것이 되어 있지 않을 을 때는 순의현에다 우리 제품을 팔 수가 없습니다. 국내에서조차 이렇게 버림받고 있는데 그래도 순의현의 백화점에 내 놓을 정도라면 경쟁력 있는 물품을 내놔서 그 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 자체에서부터 외면하고 있는데 팔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중소기업을 살려서 성북구가 명실상부하게 살기 좋고 편안한 성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출란에 기타지출이 1,9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기타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협의회 운영경비 회식비라든가 경조사비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월로 따지면 한 150만

4,100만원 중에 1,900만원이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협의회 차원에서 회비로 5만원씩 받고 있고 협의회 운영경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수입이 4,300만원 아닙니까? 수수료 판매대금의 10%가 2,200만원이고, 5만원씩 받아서 2,100만원 그 들어온 중에 지출에 인건비가 1,450만원인데 기타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1,900만원으로.

회비수입이 한 2,100만원 되는데 그것이 협의회 운영경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인건비하고 제세공과금 나가는 지출 버금가는 거네요. 기타 운영경비라는 것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 같은 경우 100만원 불우이웃성금도 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위동 시설경비가 있었습니다. 작년 5월에 설치됐기 때문 그런 경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지출현황 이 자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당하고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0% 육박하는 것하고 일반 경비

이것은 협의회 차원의 운영수지거든요. 매장 매출과는 상관없는 협의회 차원의 운영수지 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실 수수료를 만약 10%가 아니고 한 15% 뛴다면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높이기 위해서 10%만 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결국 10% 수수료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인건비 쓰고 제세공과금 쓰면 그냥 끝이네요.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은 기타비용이 어렵게 벌은 수입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분류가 안되어서 그렇지 작년 1,900만원, 작년에 장위동 매장을 구청에서 장소만 주고 인테리어를 다 중소기업협의회에서 부담을 해서 공사를 했어요. 인테리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고 거기에 기타에 포함되어서 그렇게 많이 나왔지, 아무리 밥 먹고 술 먹는다고 이렇게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인테리어 비용이에요.

그렇죠. 아까 일반운영비라해서 회식이라든가 이런 데로 1,900만원 쓴다고 하면 지출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또 광고전단 같은 홍보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주형위원님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입니다. 토론에 앞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개 업소 자료를 주시고요, 생산 품목까지 넣어서 모든 것을 다 한 눈으로 바라 볼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기순이익의 수입지출에 대한 내역을 세세하게 자료를 내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질의 내용 중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는 말씀에 꼭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3년 동안에 아무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 성과가 없다기 보다도 좀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하는 의미에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품질 면이나 가격 면에서 경쟁력 있는 타제품보다 다른 유명 메이커보다 경쟁력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성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집행부 측에서도 어차피 무상임대를 주고 있는 마당에 무상이라서 관망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무상을 주면서 무상의 값어치를 따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꼭 그렇게 노력해 줄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늦었지만 중소기업협의회 제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이런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무상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서 성북구에 진짜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0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채택동의의건(위원회 제안)

안녕하십니까? 간사 최재룡위원입니다. 일본교과서왜곡규탄결의문채택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1년 4월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하여 2002년 일본 중학교 교과로서 사용될 내용이 한일 고대사 및 근현대사가 왜곡 기술되어 한일 양국의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성북구의회 전의원이 뜻을 모아 이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재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일본 정부의 제국주의의 침략전쟁 범죄 인명살상등의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하여 피해국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적정한 배상을 촉구하며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과 우리 정부에서도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결의문 채택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룡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이나 동료위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