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추가 질의가 많으시면 휴식시간을 한번 갖고,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정만근 본부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검침원들, 검침원을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선 원격을 수도시설과에서 1만 5천전 이상을 한 2년에 걸쳐서 설치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는 지금 현재 에러율이 70%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무선원격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PDA방식으로 한 게 있어요. 그죠?

PDA방식의 에러율은 어때요? 그거는 아마 설치가 된 지 꽤 됐죠? 그리고 PDA방식에 대한 관리체제가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약간의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잭을 하나 꽂지 않고 놓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에러율이 또 상당 부분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일종의 관리 부주의라고 제가 보는 거고, 그리고 제가 무선원격시스템을 도입할 때 제가 권고를 했었거든요. 이거를 습도가 가장 높은 여름철, 온도가 가장 높은 여름철, 습도가 높은 여름철, 그다음에 최악의 조건 가장 추운 날 일부만 설치를 해서 그런 악조건속에서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그거를 일정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하고 난 이후에 전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제가 권고를 했었는데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생긴 것 같고, 사실 검침원들도 우리가 늘 일자리창출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무선원격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9만 5천전 다 설치해가지고 그냥 앉아서 모니터 보고 다 하면 좋죠.

편한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말하는 게 일자리창출하고 일자리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많이 부합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정 부분, 지금 우리가 검침을 하기가 가장 난검침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난검침이라고 그러는 거는 철재판으로 계량기 8개, 6개를 통으로 덮어놓은 것, 또한 지하에 있는 것, 오래된 건물에 있는 것, 그다음에 주로 상가지역에 보면 빈 공간에 계량기 통 위에 적치물 설치해 놓은 것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전체 지금 한 3천전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돌출형으로 해가지고 검침원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설치해 놓은 것 있어요, 없어요?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지역에 지금 돌출형으로 해가지고 검침원이 가서 숫자를 볼 수 있게끔 돌출형으로 설치된 거는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쉽게 검침할 수 있는 돌출형 그런 게 요즘에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난검침 지역에 그런 게 실제로 설치되어 있나 없나를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았고요.

본부장님 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직접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질문을 드렸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제 양 구청에서 방치차는 구청에서 책임지고 정리를 하겠다, 어제 말씀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속범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중교통과가 밤샘주차나 이런 걸로 해서 대형차 단속으로 해서 스티커를 붙인다고 그러면 하루 저녁에 한 20만 원 정도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텐데 그것이 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전국대회를 치르기로 한 날짜는 얼마 안 되니까 일단 공원 내의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또 따로 밟아야 되니까, 또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대중교통과를 이용해서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이거는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시고, 그게 오히려 되레 또 역 민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까 공원과장님 말씀, 저희도 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우선 임시적으로 안전바를 설치해서 대형차 출입을 막는 게 그게 가장 빠르지 않겠느냐, 그게 가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대안이고 그렇게 해놓고 전국대회도 치르고 그러면서 이후에 부족한 행정절차는 거쳐서 정상적으로 주차기능을 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만들어 준다든지, 거기가 아마 도로도 어찌 됐든 간에 현황도로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차량 소통도 되기는 되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승용차만 다닐 수 있게끔 정도, 한정된 차량만 다닐 수 있을 정도로만 해서 대형차가 밤샘 주차하는 것만 우선 당분간은 막아주셨으면, 그래야 우리 안산의 이미지도 좋죠.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저렇게 방치 차량이 있고 본인 주차장인 것마냥 승용차 세워놓고 또 화물차로 일 다 보고 다시 와서 승용차 빼갖고 가고, 포크레인 이거 갖다 놓은 거 보니까 자기 자리 선점해놓은 것 같아 보여요. 하여튼 그거 그렇게 해서 국장님께서 나서셔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세요. 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휴식시간을 갖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과장님.

과장님, 대부동 어린이공원 신규 확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 제가 보기에는 신규확대가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실효되게 생겼는데 신규확대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게 2007년도 같으면 지금 거의 16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11개 대상지가 신규확대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일몰제에 의해서 곧 실효되게 생겼는데 신규로 이렇게 많이 확대한다고 표현을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대부도에 지금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조성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2007년도에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고 지금까지 한 군데도 공원 개설을 안 해 주고 그 한 개소도 제가 알기로는 최근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부에, 물론 대부도에 어린이들이 많지 않다, 또 이용률이 적다, 기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까지 대부도에 어린이공원 하나 변변치 않게 제대로 조성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도 미안해 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대부도의 어린이들한테는 미안한 감을 가져야 돼요. 혹시 지금 단 한 군데라도 개설 계획이 있어요?

과장님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지역적 특성에 의해서 어린이가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상징적으로라도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이 11개 대상지 중에서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지역이 있나 없나, 이런 것 최소한 확인해서 상징적 의미로라도, 지금의 우리가 지금까지 조성해 왔던 어린이공원을 생각하지 마시고 복합적으로 해서, 11개 다 제가 봤을 때는 2007년, 이제 실효 시기가 몇 년 안 남았으니까 이 중에서 할만한 데를 한 군데 대상지를 해서 대부도 어린이들이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위치를 하나 선정해서 하나 해 주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한번, 그리고 지금까지 2007년도부터 우리가 이것 지정하고부터 지금까지 조성해 온 어린이공원은 말고 전에 선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대부도의 상징성을 갖고 종합적으로 복합적인, 그렇게 해서 조성해 줄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감안하는 거는 제가 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11개 중에서 진짜 하나라도 제대로 접근성이 뛰어난, 대부남동이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그러면 대부남동을 선택을 하시든지 북동을 선택하든지 해서 11개 중에 한 개만이라도 조기에 실효되기 전에 한번 해 주실 계획을 잡아달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