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갑도 남해안경제실장과 조기호 남해안기획관께서는 12월 8일부터 국제 중등과학올림피아드대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길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판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12일 제265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 2009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민의 뜻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예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조언하여 주신 내용과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진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서춘수 농수산국장입니다. 박재현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김재기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안승택 건설항만방재국장입니다. 정종인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정재웅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영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성주 공보관입니다. 하승철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박갑도 남해안경제실장과 조기호 남해안기획관은 세코에서 열리는 제5회 중등과학올림피아드 개회식 참석으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도 재정여건과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감세 정책, 지방교부세 증가 둔화 등 의존 재원 수입 증가율 둔화가 예상되어지며, 지방세 수입은 2008년 당초예산에 비해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세출 면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및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등 사회복지비 및 중앙지원 사업 부담 증가로 가용재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모성, 행사성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민생 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어 국가의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 첫째,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국가 재정 계획과 도 중기재정계획을 연계하고, 재원 배분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구현하는 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둘째, 자체사업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활력 사업과 남해안시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선도 산업 육성과 경제발전 성장 동력 확충에 역점을 두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 부문과 지역개발 SOC확충에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억제하고, 투자사업은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꼭 필요한 신규사업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액은 우선 반영하되 장기 계속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부담은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도 홈페이지와 서면 설문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용 방향에 따라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9년도 예산개요 당초+수정 4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조6,722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2%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7.6%가 증가된 4조5,28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조1,439억원으로 전년 대비 28.4%가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에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9.9%가 증가된 1조4,000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과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지난해 보다 36.3%가 늘어난 8,0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전년 대비 11%가 증가된 5,890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보다 6.2% 증가된 2조4,82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수입은 장기 미준공 지방도 건설 정부 자금 차입금 400억원, 마창·거가대교 건설 등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70억원과 지방채 증권발행 수입 3,200억원 등 3,97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페이지부터 15페이지 세출예산 분류와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조직별 세출예산 사업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 주요사업 예산은 8,672억원으로 시·군 재정보전금 3,180억원, 별관 청사 증축 및 본관 개·보수에 50억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에 65억원, 지역개발기금 관리에 4,44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요트산업 지원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43억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539억원, 소방차량 등 장비 보강에 76억원을, 소방서 청사 및 교육 훈련장 신축에 75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교육 분야는 3,386억원으로 지방교육세 전출금 2,76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3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문화공간 브랜드 가치 창출과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 및 관광 체육 분야에 1,935억원으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지원에 25억원, 월드콰이어챔피언십 개최에 51억원, 윤이상 음악당 건립에 30억원, 다음 2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개·보수에 50억원, 김해 가야 역사테마파크 조성에 44억원,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51억원을 반영하였고, 25페이지 이순신 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에 70억원, 2010년 전국체전 대비 진주 종합운동장 건립 85억원, 도 체육회 운영에 1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환경수도 경남 브랜드 확보를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는 2,970억원으로 하수처리시설 설치비 710억원, 하수관거 설치비 438억원, 27페이지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에 38억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에 34억원, 자연학습원 증·개축 사업에 17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풍요로운 복지 경남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조3,417억원으로 저소득층 생계급여 1,982억원, 주거급여 547억원, 자활지원에 195억원, 다음 28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3,471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182억원, 장애수당 2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보육 돌봄 서비스사업에 385억원, 차등 보육료 지원에 1,238억원을 편성하였고, 30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에 2,354억원, 노인 일자리 확충에 116억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29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에 새희망 공공근로 사업에 80억원,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건강생활 보장을 위한 보건 분야에 531억원으로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99억원,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 73억원을 편성하였고, 32페이지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27억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5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개방화에 대비해서 친환경농업 육성 등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5,962억원으로 농업·농촌 부문에 쌀 소득 보전 고정 직불에 703억원 등 3,531억원을 편성하였고, 36페이지에 임업·산촌 부문에 1,585억원을, 37페이지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847억원을 투입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과 항만산업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산자원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080억원으로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등 산업금융지원 부문 93억원,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172억원,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355억원, 40페이지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81억원,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에 38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안시대 핵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881억원으로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634억원, 시 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에 435억원, 거가대교 건설에 1,577억원 등 도로 부분에 5,18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42페이지 김해-부산 경전철 사업에 3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운항만 부분에 7억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사업을 비롯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에 3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서부와 도농 간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814억원으로써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수자원 부문에 1,244억원을, 지역 및 도시 부분에는 우리 도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전략이 될 1,000+1,000억원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580억원을 비롯해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350억원 등 2,4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산업단지 부문에 16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산업육성 기반조성 분야인 과학기술 분야는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 50페이지 중앙지원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 침체로 이어져서 범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난국을 조기에 극복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은 남해안시대의 본격 추진과 민생 경제의 활력 사업, 지역개발 SOC사업에 역점을 두면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복지경남 실현을 위한 복지 서비스 확대, 한미 FTA 대비 농어촌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등 한정된 재원이 모든 분야에 골고루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경남의 핵심 프로젝트인 남해안시대의 조기 완성과 민생 경제 활성화가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찬용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대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할 게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서,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별정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 크게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눈치를!

각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 한 감액 건수와 금액이 대충 합계가 얼마입니까?

보시다시피 증액된 부분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증액이 22억원이 됐습니다.

증액?

예, 그래서 삭감 4억원 빼면 약 18억원 정도가 타 상임위원회 총 감액이 됐습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증액을 어느 절차에 의해서 요구합니까?

통상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관련 규정이라든지 국회법이라든지 관행에 따르면 증액은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 문자 그대로 상임위원회 심사는 ‘예비’라는 타이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비심사 중에서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이라든지 관행이라든지 사례에 보면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회 같은 경우에는 1조원 정도가 증액되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수산 예산을 많이 하려는 경향이 있고, 건설 쪽은 건설에 많이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종합심사 하면서 그것은 거의 무시하고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만 100%,

잠깐만 됐어요, 증액요구에 집행부가 동의하고 있고 예산부서도 동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판단에는 예비심사 때,

내부적으로?

종합심사에서 증액할 때는, 작년에도 5,000억원으로 한 건 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두동의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비심사 할 때는 통상 구두동의를 받지 않고 종합심사 하는데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을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집행부가 대내외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기업돌보기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내용을 보면 전혀 엇박자예요,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봤을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보면 경상남도청이 내세우고 있는 대외적인 그 내용과 편성내용에 담고 있는 계수를 보면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죠?

검토보고서 39쪽을 보시면 성질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심사가 참 중요하거든요. 상임위원회는 나무를 보고 심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숲을 보고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자본지출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1,000억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자본지출이 내년도에 1조9,000억원입니다. 자본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성 경비거든요. 그래서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약간,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무리가 있고, 자본지출에 전년도 대비해서 5.73%가 증액된 1,000억원 정도가 증액됐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기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론 부분에 들어갔을 때 축제라든지 행사성 경비에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위원회를 보좌하는 그런 저의 직분으로 볼 때는 그렇게 깊은 고민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감도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항에 제안설명들이 요구되고 있다, 즉 부정적인 예산과목에 대한 것은 건수와 금액은 엄청나거든요, 제안설명 중에서. 제가 말을 좀 생산해 본다면 조금 의심스럽고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전제하는 예산의 건수와 금액은 굉장하죠? 말씀하신 것을 전체 다 모아보면 굉장한 금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합시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설명이나 심도 있는 심사를 요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3일 동안에 5조7,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심사하실 때 그 부분에서 압축해서 하셨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이지, 그게 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도 넘었고 해서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자료요청 먼저...”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청을 먼저 받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당초 수정예산서 6페이지에 사회복지 전년도 대비 487억7,900만원 감소, 799억2,4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증가됐는지 증가 내역서하고 두 번째,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 도내여성인력개발센터 현황 내역서, 세 번째, 2009년도 예산서 388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 2007년, 2008년 수입과 지출 내역서, 수정예산서 66페이지 건강의료엑스포 예산편성,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청 하실 분!

저도 할게요. 각 부서별로 올해 신규사업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부서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당해연도, 차기연도 증감 대비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과목 중에서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장기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근거한 예산과목과 그렇지 않은 예산과목을 구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도내 국고보조금 국·도비 미집행현황, 보조금 교부, 집행·미집행을 구분해서 3년간 연도별 국고보조금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교부 및 집행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된 사업현황, 그와 더불어서 감사관실에서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그와 함께 부서별 신규사업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개 시·군별 전체적인 예산편성 기준, 예산규모하고 편성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분! 김미영 위원님.

남해안시대 홍보, 남해안시대 공감대 확산 2008년 예산 사용에 대한 상세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대표자들의 인건비 내역. 2008년과 2009년 편성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분! 박규식 위원님.

양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제 위원님.

예산과 관련해서 3년간 집행과 편성과정과 관련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으면 일체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요청하신 위원님에게만 배부해 주실 것이 아니고 전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분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

공보관 이성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65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날로 홍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홍보매체와 홍보수단이 다양화되면서 홍보여건 또한 급변해 가는 상황에서 2009년도에는 보다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기획홍보와 인터넷 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경남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향상시키는 것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홍보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8페이지, 세출예산서 94페이지입니다. 도정주요시책 인터넷 마케팅 사무관리비 예산 5억4,600만원과 관련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홍보비 대폭 증액에 대한 사유 및 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마케팅 사업 예산의 증액은 2009년도 공보관실 예산 증액의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인터넷 이용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8년 현재 인터넷 이용자수가 3,500만명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광고 매체별 광고점유율 또한 16% 정도를 차지하여 TV와 신문에 이어 3위의 위치에 있고, 그 시장규모도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정홍보의 주요 방향을 인터넷 홍보로 일부 전환해서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인터넷 마케팅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비 증액시기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에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국내경제도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재정지출을 늘리고 도민들에게 도의 정책과 미래상을 홍보함으로써 도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되겠지만 도민들에게 도정의 주요시책을 국내외적으로 홍보하여 경남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홍보효과가 뛰어난 인터넷 홍보를 증가시켜 도정홍보의 전환점을 삼고자 합니다. 증액된 홍보 예산을 알차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도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8페이지, 세출예산서 95페이지 결식아동돕기를 위한 도정홍보 광고 4,000만원과 관련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광고업무를 총괄 대행하는 한국언론재단에 의뢰하여 도정홍보이미지가 새겨진 초등학생용 문구류를 제작함으로써 도정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구체적인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심사가 필요한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홍보용 초등학생 문구류 제작사업의 취지는 한국언론재단이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결식아동기금 마련을 위해서 1998년 11월 16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동 사업은 우리 도를 비롯하여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 11개 광역시·도와 일부 교육청, 경기영어문화원 등에서 폭넓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교과서 보호용 비닐커버를 제작하였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알림장을 제작하여 도내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에게 배포해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효과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저학년 알림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매일 보게 되는 것으로써 젊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올해는 람사르총회를 홍보하였고, 내년에는 월드콰이어챔피언십 등 도정 주요시책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한국언론재단에서 결식아동돕기 기금 기탁 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부터 2001년까지는 매년 1억원을 기탁하였고,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매년 5,000만원을 기탁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별조서 제안설명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 주요시책 홍보 마케팅에 있어서 월드콰이어, 남해안시대 등 도정의 주요시책을 홍보하는데 5억여만원을 요구하고 있죠?

예.

일례로 월드콰이어를 홍보하는 비용은 이 속에서 얼마입니까?

5억원 중에는 국내 포털사이트 인터넷 마케팅 4억원과 해외 포털사이트 인터넷 마케팅 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억원을 가지고,

개별 사업별로 얼마입니까?

개별 사업별로 쪼개놓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년 들어서 각 실·국에서 포털사이트에 홍보해야 될만한 주요시책을 저희가 받아서,

예를 들어서 월드콰이어의 홍보목적은 어디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홍보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드콰이어는 국민이나 도민들이 참여하는 대회가 아닙니다. 합창경연대회입니다. 참여를 하고 있는 대상자를 심사위원이 심의를 해서 등위를 매기는, 관객이 요구되는 사업이 아니고, 한 마디로 합창음악대회입니다. 합창음악대회를 통해서 1, 2, 3등 순위를 매기는 어느 공간 안에서. 그래서 이것을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포괄적으로 경남이 이러한 월드콰이어 행사를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한다는 것을 도민을 대상으로 알려서 도민이 여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홍보라는 것은. 그렇죠?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만 도민들이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을 우리 경남도가 개최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이런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라는 것은, 남해안시대를 홍보하면 남해안시대 내용을 홍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월드콰이어도 목적은, 이것은 대회니까 행사 참여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가 아니라면 이것은 아니니까,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절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중을 향한, 보여주기 위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행사가 아니고 이것은 실력을 겨루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관객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일반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해도 그 대회가 우리 도내에서 개최되는 데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고,

이것은 크게 관심 가질 것도 없습니다. 관심 가지는 자체가 스트레스 유발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홍보는 저는 극히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제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3페이지 자산취득 부분이 나오죠, 기존에 집행부가 갖고 있는 이 기능의 자산만 해도 이 기능을 가져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존에 카메라를 두고 이렇게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바꾸자는 목적이 뭡니까?

저희가 사용 중인 디지털 정사진 카메라는,

몇 대 있습니까?

3대 있습니다. 공보관실에 카메라를 운용하는 직원은 두 사람입니다. 2대는 2006년 초에 구입한 것이고 1대는 올 초에 구입했습니다. 각 언론사에서 요구하는 정사진의 수준이 매우 고화질의 정사진을 요구하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가 매년 새로운 기능과 화소수가 높은 카메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라이프사이클이 3년밖에 안 된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용 디지털 정사진 카메라를 올 초에 한 대 구입한 것과 함께 하나 더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카메라를 운용하고 있는,

카메라를 운용하는 당사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부서에서, 언론사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 카메라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카메라가 구입되면 이 카메라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새로운 카메라가 구입되면 2006년도에 구입한 두 대는 예비용으로, 두 대가 외부행사를 나가고 나면 안에서 또 쓸 수 있고, 예비용으로 운용하다가,

지금은 외부행사가 있으면 어떻게 썼습니까?

한 대는 올해 구입한 신품을 쓰고 있습니다. 한 대는 2006년도에 구입한 것을 쓰고 있고, 한 대는 예비용으로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언제입니까?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새로운 카메라를 구입하고 나서 기존에 쓰던 카메라를 폐기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예비용으로 보관한다는 것이죠? 제가 전문가 버금가는 카메라 취급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지금 도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보통 언론보도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판단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행정을 홍보하고 보좌를 하고 있는 당사자가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개인적 사용에 쓰여지면 절대 안 되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쓰여지고 있잖아요? 모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런 바는 없습니다.

개인적 사용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찐한 얘기가 될까봐 이 정도 하고 마는데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개인작품을 만드는데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김태호 지사 공용차량을 기사가 자기 개인생활 용도로 쓰고 하면 큰 일 날 문제죠?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관리를, 장비관리를 정확하게 제한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만드시든지 해서 행정에 정확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하고 유사할 수도 있는데 도정 주요 시책이 뭡니까?

우리 도가 1년 동안 추진하는 시책 중에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2009년도 주요 시책으로 월드콰이어하고 남해안시대 말고 또 뭐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각 실국에서 저희가 따로 받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3~5건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월드콰이어, 남해안시대 대충 그런 것입니다.

월드콰이어, 남해안시대 말고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내년에 우리 도가 개최할 주요 행사라든지 주요 시책은 월드콰이어대회라든지 경남비보이대회라든지 경남 e스포츠대회라든지 그런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회나 이벤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경남에서 많은 홍보비를 들여서 주요한 시책이라고 이야기할 만큼인지 사실 제가 의문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정 주요 시책 월드콰이어, 남해안시대, 방금 말씀하신 무슨 비보이대회 이런 이벤트 행사 3~5건에다가 2009년도에 다음과 네이버 유명 포털사이트에 5억을 쓴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5건 정도면 1건에 홍보비가 1억쯤 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를 들면 게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포털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하는데 보통 한 달간 게재하는데 한 시책마다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간 게재합니까?

시책마다 다 다릅니다.

배너를 달아서 한 달간 게재하는데, 도정 주요 시책 3~5건인데 5억이잖요. 최대한 5건이라고 잡아도 2009년 계획 5억 중에서 1건당 1억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획은 8건에 대해서 5,000만원씩 해서 4억을 국내 포털사이트에 하고, 1억원은 해외 포털사이트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틀렸네요, 보고서가?

맞습니다. 5억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6쪽 봐 주세요. 사업내용으로 월드콰이어, 남해안시대 등 도정 주요 시책 3~5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디 8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월드콰이어와 남해안시대는 포털사이트뿐만 아니라 케이블TV나 여러 가지 도정에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거든요. 11쪽에 보면 국·도정 주요 시책 홍보 활동해서 1억1,700만원이 또 나와요. 이것도 월드콰이어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도정 주요 시책 홍보활동으로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도정홍보 광고 월드콰이어, 남해안시대 추진 도정 주요 시책에 대해서 중앙지 광고5,400만원, 주간·월간지 광고해서 3,200만원이 나오죠? 계속 반복되어서 홍보비가 쓰이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같은 시책이라 해도 홍보 매체별로,

홍보 매체가 다르기는 한데 예를 들면 이 사업별로 또 홍보비가 따로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남해안시대는 남해안시대대로 홍보비가 따로 잡혀있고, 월드콰이어나 각 추진하는 시책마다 홍보비가 따로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비 따로 잡혀 있죠, 남해안시대도 마찬가지죠?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남해안시대나 월드콰이어나 무슨 비보이대회나 이런 것을 홍보해야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공보관실에서 경남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뭘 홍보할까 이런 것을 이야기했을 때 경남은 계속해서 월드콰이어나 비보이대회 이런 것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경남의 이미지를 그런 식으로 삼아야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미지 광고는 이미지 광고대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안시대 이런 것은 이미지 광고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월드콰이어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특정한 행사를 광고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남에 어떤 이미지를 강조할 것인지 먼저 그런 고민이 있어야지, 지금 나와 있는 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나 계획들은 전부 다 일회성 이벤트에 대한 광고밖에 없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 이것도 계속 중복되거나 반복되거나 낭비성 행사가 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공보관실 사업속에 경남의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로 갖고 갈 것이냐, 지금 경남의 이미지에서 제일 취약한 것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한 연구나 용역들은 없는 것 같네요?

위원님의 지적대로 내년에는 우리 도의 이미지를 포괄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늦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보다 2009년에 홍보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인터넷만 해도 거의 5배가 늘었고, 다른 부분도 전부 도정홍보와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다는 것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도 전체적인 이미지나 브랜드 향상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의 지적대로 개별사업에 대한 홍보 보다는 이미지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언론인 초청 워크숍 및 연찬회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앞에 있는 것하고 중복되거든요. 도정 주요 시책 홍보해서 언론인 연찬회 개최 600만원, 도정홍보를 위한 언론인 간담회 2,300만원, 이것은 같은 것 아닙니까?

어디?

11쪽에 도정의 주요 역점시책 등 신속한 홍보를 위한 언론인 간담회 및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하면서 간담회 예산에도 잡혀있고 연찬회 예산도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홍보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샵 및 연찬회에 똑같은 예산이 또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중복된 예산 아닌가요?

16쪽하고 11쪽하고 말씀입니까?

예.

11쪽에는 중앙언론사에 있는 우리 도 출신의 언론인들을 초청해서 하는 언론인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16쪽에 있는 것이 도내 출신 중앙언론인 초청 워크숍을 위한 경비 600만원이고, 이것은 우리 도내 언론인 초청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똑같이 600만원이라서 그렇지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16페이지가 중앙에 있는 언론인들을 위한 연찬회 사업이고, 11쪽에 있는 것이 도내 언론인 사업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고, 공보관실예산 전체가 도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 없이 짜여진 것 같고, 중복예산이 많습니다. 이렇게 1년 내내 일회성 행사에 대대적으로 5억 가까이 쏟아 붓는다는 것은 자칫하면 경남도가 이벤트행사만 1년 내내 진행한다는 도의 이미지로 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을 깎아도 되겠습니까? 일단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관실이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당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들을 보니까 작년 구성이나 올해 구성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네요.

인터넷 마케팅사업이 좀 증액되었고, 그 외에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작년에 저도 지적을 하고 박상제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공보관실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공격적인 홍보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장비 구입이라든지, 공보관실이 일상적인 형태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같이 경쟁시대에 돌입해 있고, 글로벌화 된 시대속에서 국내 홍보뿐만 아니라 경상남도를 세계에 어떻게 알릴 것이냐, 브랜드화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하는 것이 공보관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타 시·도도 이 정도 예산밖에 안 됩니까? 제가 보니까 2008년도 예산이 27억3,000만원해서 전체 예산의 0.05%입니다. 감사관실 0.01% 보다, 두 번째 예산을 갖고 있는데 올해는 0.6%로 32억5,400만원입니다. 5억2,4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 21세기가 어떤 시대입니까? 21세기를 3D산업시대라고 하는데 3D산업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문화 이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디지털, DNA,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경남의 브랜드 제고라든지 경남의 지금 상황에서, 이미 지방분권화 시대 속에서 경쟁시대로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붙어야 할 것이 우리가 하는 남해안프로젝트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의 요트산업이라든지 또 경기도 서해안에서 하는 요트산업, 또 남해안프로젝트와 연관되는 부분들을 알려내야 살 수 있거든요. 돈은 투자를 하고 아무 효과를 못 보면 살 수가 없어요. 결국 홍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경남의 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는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 더불어서 공보관실이 역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우리 위원들도 지금 설득을 못 시키고 있거든요. 경남 도민의 의지를 결집시켜야 되요. 경남 도민의 의지를 다니면서 설명해서 어떻게 설득시킬 것입니까? 어떤 방향으로 경남 도민을 결집시켜야 되느냐, 경남이 하는 일이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이것을 하나로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것은 결국 홍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광고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남을 어떻게 알릴 것입니까? 맨날 들고 가서 쌀 사달라고 알릴 것입니까? 경남의 브랜드를 알려내는 부분에 공보관실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똑같이 편성되고, 위원들한테 설명도 못 해내고 지금 여기 보면 실제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지금 인터넷 접속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홍보해 내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람사르총회에 컨벤션센터에 낸 홍보용 자료도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하고도 비교를 해 보고, 우리 경남을 외국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볼 것 아닙니까? 교포들도 보고 알려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보관실은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시·도하고 경쟁을 하고 세계화된 정신을 가지고 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도 예산편성 할 때 그런 지적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공보관실의 사업들이 일률적이고 단편적이고 했던 사업을 반복하는 것이고, 이런 형태로 경남도가 지금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인천 송도 같은 경우 경제자유구역청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까? 당장 우리는 싸워야 돼요. 홍보 부분 자체도 김미영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단순한 이런 싸움 부분이 아니거든요. 당장 붙을 동남권 신공항 부분도 용역이 나오고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알려내야 됩니다. 그 알려내는 방법의 매체들이 지사님 나와서 한 개 사 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경남을 알려 낼 수 있는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방송으로 홍보할 것이 많습니다. 좋은 것을 만들어 내면 국회방송을 통해서도 자료를 넘겨주고 또 케이블방송을 통해서도 우리 자료를 넘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향우들하고도 연결해서 전방위적으로 경남의 브랜드를 홍보해 나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쟁되는 타 시·도가 만만치 않아요. 경기도도 그렇고,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전라도 호남하고 당장 붙어야 되잖아요. 남해안시대로 붙으려고 하면 경쟁의 우위를 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비슷한 사업을 가지고 경남이 뭔가 주도적으로 선점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 예산이냐,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공보관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공보관실 예산이 올해 작년에 비해 19.2% 증액되었습니다. 도청 전체 예산 증가율이 9.6% 정도 되는데 거기 비하면 우리 공보관실 예산이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증액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지역이나 세계를 상대로 좀더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대폭적인 예산 증가가 있었고,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인터넷 홍보비가 작년에 비해서 4억2,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업비의 몇 % 증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비가 증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플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월드콰이어, 남해안시대, 도정 홍보 시책 3건, 4건, 5건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보관실이 경남의 트렌드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서를 내놓고 위원들한테 우리 경남의 브랜드를 살릴 수 있으니까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몇 % 기준에 의해서 몇 %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짜서 몇 % 올려놓고 다른 실국에서 받아서 일을 하겠다, 이게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낭비성 예산을 줄이자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사업을 만들어 놓고, 시행할 수 있는 플랜을 작성해 놓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여기에 짜 맞추기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들을 설득하면 이것보다 10배를 올리더라도 필요한 예산이면 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실국들한테서 받는다면 예산 편성되어서, 내년 3월이나 돼서 실국에서 1건씩 받아서 예산에 짜 맞추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수립을 실질적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하든지 내년 초까지 계획수립을 해야 됩니다. 경남의 전략적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도 공격적으로 홍보를 계속 해라는 것 아닙니까? 경남이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플랜이 설정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개별사업부터 경상남도 전체적인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 쪽으로 전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내년 초까지 라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직접 보고하십시오.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 위원들한테 나누어 주시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나오는 용역자료도 경남을 홍보하는 브랜드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는 별로 못 봤거든요. 홍보 부분도 이제는 전쟁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실이 각별하게 홍보 전략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공보관실의 예산 배정된 부분 자료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방송시설 장비유지 관리부분에 3,000만원, 이것이 CD제작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이것은 저희 도에 청내방송이 있습니다. 아침, 점심시간하고, 퇴근시간에 청내 음악방송을 주로 하는데 그 방송CD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있습니까? 2008년까지 5,900만원 투입되었으면 몇 종류 구비해 놓고 있습니까?

2007년부터는 3,000만원씩하고 있고, 2005년부터,

현재 어느 정도 소장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CD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몇 장을 구비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구비할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올렸을 때는?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전문 방송업체에 계약을 해 가지고 방송분량을 하루에 30분 정도씩 멘트하고 음악을 녹음해 가지고 그것을 CD로 제공을 받는데 현재까지 제공받은 CD 숫자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구입해서 도청 내에 방송을 트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명목은 CD제작 구입이거든요. 우리가 구입해서 우리가 방송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송 제작 자체를 용역을 줘서 녹음된 CD를 저희가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하루 100분 정도 되는데 이것을 운영할 직원들이 전혀 없습니까?

음악이라든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 용역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4페이지 경남 TV난시청 해소 사업부분인데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일시에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빨리 해 주셔야 되지, 이름 그대로 알권리 충족, 공감대 형성, 도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라고 해 놓으면서 매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매년 3억 정도씩 편성해서 2010년까지 완료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로 올해라도 다 편성해서 하고 싶지만 KBS나 이런 사업자하고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올해 다 하고 싶다고 해서, 또 KBS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획상으로 2010년까지 완료하도록 연차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공영윤 위원이 지적을 잘 했지만 경남의 브랜드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 목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조그마한 일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 경남의 시책을 홍보한다는 것은 크게 가슴에 와 닿지 않거든요. 경남이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플랜을 보면서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런 것을 발굴하고 창안하고 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월드콰이어다, 남해안시대 여기도 5억원이 들어갔는데 사업에 포함해서 홍보비가 들어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그쪽에서 빼서 이쪽으로 하는 것이, 그쪽도 홍보하고 이쪽도 홍보하면 결국 홍보비를 나누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홍보 매체가 다릅니다.

사업을 월드콰이어라든지 남해안시대해서 홍보비가 쭉 들어가서 매체별로 나름대로 구성되어서 홍보 내용에 예산이 편성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 그쪽에도 홍보비가들어가서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책정되어 있는데 매체는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정부기관의 예산들을 각 부처에 넣어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이것은 비슷한 류인데 하나를 포함해서 그쪽에 있는 예산을 모두 당겨 와서 여기서 일목요연하게 해 나가든지, 아니면 그쪽에 넘기든지 해야지 여기 저기해서 그저 예산을 쓰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말입니다.

위원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의 각 사업부서마다 홍보 예산이 다 따로 편성이 됩니다. 공보관실에서 전체적인 것을 모아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저희들 판단도 저희가 각 부서마다 홍보를 따로 하다 보니까 도가 매우 큰 광고주이면서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다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각 실국에서 자기 부처 이기주의로 하는 것과 도 전체로 하는 것, 공보관실이 하는 것이 바로 그 기능입니다. 전반적인 각 부처에 있는 그런 생각을 여과하고 걸러서 총체적으로 묶어서 도의 이미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쪽으로 하는 것이 공보관실의 역할인데 그 기능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여기서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잘 짜여져 있느냐 그것을 판단했을 때 결국 비효율적이다는 것이죠. 효율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것을 총괄해서 공보관실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넘겨서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해야지 하나의 예산을 흩어서 효율은 올리지 못하고 그저 예산을 쓰는 재미로 편성된다면, 오늘 우리가 심사하는 존재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하겠지만 바로 이런 예산의 낭비, 비효율성으로 가는 예산편성이다 이것은 인정하죠?

위원님,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실과별로 예산의 편성기술상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각 실국별로 있는 홍보예산을 공보관실로 모두 모아서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독특한 것이 있지마는 월드콰이어나 남해안시대 큰 덩어리는 바로, 그쪽에서 전반적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이 낫지 굳이 여기서 5억이나 들여서 하는 것하고, 예산을 흩어서 쓰고 있는 것밖에 더 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의 편성권이 직제하고 효율성을 갖지 못했다, 일단 이것은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TV방송프로그램 CF제작 및 광고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얼마의 기간동안 하는 것입니까? 주요 사업별 조서로 한번 봐 주세요, 14쪽에. 이것은 5,000만원 예산인데 기간이 어떻게 되요? 몇 분짜리를 얼마 동안 광고합니까?

보통 15초~20초짜리입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광고합니까?

광고기간은 정하지 않았는데 제작을 해 가지고 도정뉴스 인터넷 케이블방송에도 활용하고, 여러 CF에도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을 중앙방송에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방송은 아니고 지역방송에도 CF를 내보낼 수 있으면 내보낼 것입니다. 이것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방송국에 하는 광고비용은 없이 제작 비용만 5,0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광고비용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보관실 사업도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잘 모르십니까? 제작입니까, 제작비 더하기 광고료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광고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제작비만 가지고 15초에 5,000만원이라면 이것을 어디서 만드는지 너무 한 것이잖아요. 라디오방송 제작 및 공고 이 2,000만원은 얼마 기간동안 하는 것입니까? 위에도 15초 방송분량이 얼마 동안 하는 것인지 대충은 나와 있겠네요? 한 달을 한다든지 두 달을 한다든지.

광고기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광고기간에 따라 사업비가 달라질 것이잖아요?

라디오방송은 오디오를 제작해서 일부 광고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디오방송 제작 및 광고 2,000만원은 오디오 제작 더하기 광고 방송비도 포함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초 분량에 몇 달 기간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라디오, 오디오 CF도 역시 시간은 20초짜리입니다.

20초짜리 몇 달, 30일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2009년 방송프로그램 CF제작 및 광고 5,000만원 예산하고, 라디오 방송 제작 및 광고 5,000만원 상세예산을,

상세예산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서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설명을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0~71페이지입니다. 설명을 요구하신 내용 중에서 2009년도 주요 사업으로 개인 및 조직에 대한 청렴도 측정용역비가 1,000만원 증액된 사유, 그리고 부조리 신고조례에 따른 민간인 포상금 1,000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및 조직에 대한 청렴도 측정용역비가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 올해 당초예산에는 2,000만원이 책정되었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을 더 올리는 것입니다. 청렴도 측정대상이 늘어납니다. 2008년도에는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서만 측정을 해 본 데 대해서 업무 전반에 걸쳐서 청렴도에 대한 측정을 확대하고, 조사를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응답내용에 대한 기록관리도 철저히 하고, 설문 표본수도 늘리고 하다 보니까 올해 사업했던 것보다는 1,000만원 정도는 늘어야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서 예산을 요청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부조리 신고조례에 따른 민간인 포상금 1,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저희 상임위원회 그리고 의회에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각종 부조리나 배임, 횡령 이런 분야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부 고발자라 해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도 있고, 다음에 외부에 부조리를 목격하고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부조리를 신고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내용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1,0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부조리 금액의 10배 이내에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상한선을, 아무리 포상금이 많아도 1,000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약간 직관적으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보상을 요구할지 예측하기 힘든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과 함께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이 정도 책정을 해 놓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민간인이 부조리를 목격했을 경우 신고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그런 조례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다른 세출예산은 기본적으로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라든지 출장이라든지 그런데 대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히 저희들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입니다. 올 대비 차기연도 예산증액이 몇 %로 금액상으로 얼마입니까?

세출 예산 총액이 올해는 3억8,7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2,000만원 내용은?

주로 일반운영경비라든지 출장여비는 좀 줄었고,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제도 확립 이 부분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조리 신고를 보상 해 주는 제도라든지, 다음에 청렴도를 측정하는, 이것이 단순한 측정용역이 아니고 공무원의 BSC, 즉 각 분야에 대해서 청렴도를 외부에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청렴도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실·국장 또는 과장님에 대한 급여를 깎는 연봉과 연계되는 기초자료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한 비용이,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비용이 더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입니까?

부패방지 관련된 부분은,

개인조직에 대한 청렴도 측정용역,

청렴도 측정 이 부분은 해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2월경이면, 곧 12월말에 발표되리라 보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기관에, 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 포함해서 청렴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 발표에 앞서서 우리 도의 청렴도를 얼마나 높일 것인가를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전문가들이 주로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부패방지 실적이 있는 전문가 몇 분에게 자문을 구해 보니까 그 조직의 청렴도를 예비적으로 평가해서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부패가 되어 있는지 해마다 점검을 해서 성과에 반영시키는 이런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는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권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안한 이런 내용이다, 서울시에도 이런 사례가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은 괜찮다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용역기관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주로 설문조사기관입니다. 저희들이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지는 않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 입찰을 하게 될 텐데 주로 흔히 알고 있는 갤럽이라든지 기타 신뢰도가 높은 조사기관에 맡겨서 우리 도의 민원인이 지난 1년 동안 우리 도와 행정 관계를 맺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으로 해서 ‘그 분야의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하던가?, 아니면 따로 만나자고 하더냐?, 돈을 줘봤느냐?’ 이런 등등을 직접 물어보는 그런 설문용역이 되겠습니다. 전문용역기관은 저희들이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00명한테 물어봐도 경험이 한번도 없는 당사자가 있을 수 있고, 1만명한테 물어봐도 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10명한테 물어봤을 때 두 사람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객관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본을 더 늘리면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대상이 보통 일반적인 도민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도의 행정을 겪어 본 사람,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인·허가를 신청했거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었거나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조사 모집단에 비해서 표본수의 크기는 신뢰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처럼 100% 정확한 것이냐, 그렇게는 저희들도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년간 반복되다 보면 일정한 흐름도 나오고 그런 점에서 조금이라도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해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 내실화 운영 지원은 차기 연도하고 금액이 같죠?

예.

계속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계속사업으로 봅니까?

공직자 윤리 관련 법령에 의해서 재산등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신규 재산등록자에 대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2008년 올해에 시스템을 다 갖췄는데 2009년도에 또 어느 시스템이 일어나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이 또 요구되나요? 시스템을 한번 갖췄으면 행정적인 처리만 진행되면 되는데, 시스템 보완을 위해서 또 올해와 똑같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시스템이라고 해서 특별한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거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 대해서 각종 확인을 위해서 조회도 하고 우편으로 통지도 해줍니다. 신규 등록자라든지 다음에 수시 변동에 드는, 퇴임이나 이런 등등의 이유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비용, 그다음에 공직윤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공직윤리위원회에서 공직 재산등록을 제대로 했는지를 심사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하다보면 그에 따르는 위원회 개최 비용도 들고, 그런 일반적인 운영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목을 누구나 이해하기 좋게 재산등록에 따른 운영경비 지원, 운영 세목으로 잡으면 되는데, 그렇죠? 내실화라고 하니까 내실화라는 개념이 뭡니까? 새롭게 단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 형태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접근이 되니까 예산과목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별 예산을 하다보니까 품목별 예산에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 어울리는데 사업별 예산 내에서 사업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운영비 캐파(Capacity) 때문에 이렇게 진행된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업별 예산항목으로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본, 사실은 저희 감사관실은 대부분 운영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의 애로점이 여기에 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면 사업별 예산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표기상에 정책사업이나 그런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서 사업으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런 표기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여기 보면 부패방지 대책에 대한 연구개발, 정말 상투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획기적인 발상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도 감사관실을 통해서 시·군에, 진주시에서 상당한 부조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황을 포착하고 감사를 의뢰했는데 아주 상투적이었습니다. 그런 감사관실이 왜 있어야 하느냐, 그저 공무원들 봐주고 적절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적당하게 경고조치 하나 하고, 업자와 직원들이 유착되어서 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사항들을 제보를 다 줘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경남도 전체 광역시 대비해서 청렴도를 매긴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해마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는 몇 위에 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내부청렴도 2위로 받았습니다.

용역개발비라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상투적으로 돈 쓰지 말고, 우선 감사제도 자체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감사를 나가는 사람들에게 검찰처럼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가산점을 줘서 과감한 승진제라든지, 여하튼 플러스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상 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야. 용역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용역,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검찰제도처럼 과감한 점수제를 줘서 할당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인센티브를 줬을 때에 청렴이 되는 겁니다. 파헤치는 겁니다, 끝까지. 적절하게 가다가 다 유착을 해버리더라고. 내가 참 한심스러워서 그대로 보고 있었는데, 이런 여비가, 아까처럼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친절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충 ‘아, 그 사람 친절하더라, 못 하더라’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이런 주고 받고 거래관계는 여론조사로서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추적해 나가는 감사에게 엄청난 인센티브를 줬을 때 그 사람이 마지막 의지를 갖는다는 겁니다. 용역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저 막연하게 행정의 서비스나 친절도, 성실성, 그것 물어서 하는 것은 백날 천날, 백년하청이라는 얘깁니다. 뭔가 발상을 획기적으로 바꿔줘야 감사 자체가, 그래서 용역이라는 것은 아까처럼 그런 여론밖에 안 되고, 과감한, 정말 그 물밑에서 유착되어 가는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감사하는 감사제도 자체가 획기적으로 가야 된다, 그 제도를 마련해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여기에 예산을 편성시켜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 감사나 조사관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그 권한에 따르는 권능들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사실 제대로 된 감사, 조사라는 권한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권능들이, 예를 들어서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누구를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타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다 감사, 조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또 저희들 감사 공무원들은, 제가 감사관으로 올해 7월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위원님이 제보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조사가 1차분, 2차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밝혀내기도 했고, 또 약간 미흡한 부분은 더욱 더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의지가 같은 공무원 공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우리 도 감사체제가 민간체제이기 때문에 그 깊은, 검찰까지 한계가 넘으면 고발한 사람이, 검찰에 고발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위탁받은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검찰에 고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검찰에 고발하면 그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는데 그것이 뭐냐, 거기에서 스톱되는 겁니다. 고발한 사람보고 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초록은 동색’으로 적당하게 넘어간다는 거죠. 물론 마지막까지 파헤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주 민감한 분야 속에서는 바로 거기에서 멈추더라, 그래서 그러한 감사 제도적인 장치가,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상투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3,000만원 얹고 이런 것은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산편성이고 그러한 제도장치를 하는데 용역비를, 그 용역비를 들이는데 예산을 차라리 더 증액을 하더라도 제도를 만들어서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8개월 됐습니까?

지난 7월에 감사관으로 임용 받았습니다.

감사관님이 바뀐 후에 우리 감사관실이 바뀐 주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 감사관실이 기존, 제 뭐 그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제가 나서서 바꿨다면 좀 그런 것 같고요. 다만, 한두 가지 정도는 제가 와서 특별히 해본 것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을 상당히 언론에도 많이 봤습니다. 지난번에 감사관님이 직접 써놓은 글도 봤는데, 감사관으로서 옳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촉석루’인가 글을 내셨죠?

예.

그것을 보면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일반직이 25명이고 기능직이 1명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직 내에 그러면 전문부서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 행정직 외에도,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직이 몇 분이고, 기술직이 몇 분입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농업직도 있고 건축과 관련된 직렬도 있고 있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시면 행정 4급, 5급에 시설직,

전체 인원만 말씀해 주세요.

전체 인원이 28명입니다. 현원은 28명이고 정원이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이 1명 있고, 별정이 1명 있습니다.

아니, 일반직 25명, 기능직 1명, 별정직 1명 아닙니까?

일반직은, 총 해서 일반직이 25명 맞습니다.

예, 기능직이 1명이고, 별정직이 1명,

예, 별정직이 1명이고,

1명은 어디 있습니까?

별정직에 공직윤리 재산등록에 관계되는 전문적인,

아, 거기에 한 분이 계십니까?

따로 별정직으로 채용을 해서,

언제 했습니까? 이번에 했습니까?

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에는 그것이 없어서,

예.

그럼 여기 우리 일반직에서 행정하고 기술직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직 중에서 행정과 기술이 있는데, 기술직 중에서 시설이 8명이 되고요, 농업이 1명 있고, 보건이 1명 있고, 세무가 1명 있고, 전산이 1명 있습니다.

세무 1명, 전산 1명, 나머지는 행정직이 몇 분입니까, 그러면?

일반 행정직렬 중에서 행정 분야는 15명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 여덟 분 중에서는 전공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은 그냥 시설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의 건축과 토목이 합해져서 시설직렬로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 토목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전문적인 분야를, 경남 전체를 감사를 하면 상당히 많이 힘들겠네요. 인원적으로는.

인원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특히 현원이, 정원에서 시설직렬이 주는 바람에, 건축 분야에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 전문 분야를 보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우리가 해왔던 일상감사를 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 일상감사를 보니까 건수를 상당히 많이 올렸더라고요. 2008년도에 일상감사 지적조치가 2008년 10월 30일까지 5억3,100만원을, 130건에 한해서 조치를 했죠?

예.

그리고 2007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39억3,800만원을 감액조치를 하고, 164건에 25건이 지적됐었죠?

예.

‘아, 일상감사가 효과가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새로 생겼는데 이 부서가 업무가 일상감사가 없어지고 계약심사과에서 지금 이와 유사한 심사를 하고 있죠?

예, 잘 아시는대로 그렇습니다.

여기는 2008년 11월 24일부터 29일 동안에 지금 더 늘어났더라고요. 일단 29일까지가 여기는 166건에 절감액이 173억원이에요. 업무가 넘어오고 나서 10월 30일 넘어가고 11월에 했던 것이 한 달 만에 그 정도로 했더라고요. 173억, 그런데 사업을 쭉 보니까 심사했던 내용은 실시설계 전에 어떤 사전검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경상남도의 감사관실이 일은 잘 하는데 정에 좀 약하지 않느냐, 감액 조치도 과감하게 시킬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조금 전에 강갑중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데 감사관실이, 한 달 했던 계약심사과는 이 정도로 실적을 올려서 감액 조치를 173억이나 했는데 우리 감사관실은 2년 동안 했는데도 30몇억, 5억, 왜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심사과에서 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범위하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해왔던 일상감사의 범위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좀더 파악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담부서로 두게 되니까 아무래도 일상감사를 하게 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한 직원이 그동안 워낙 개별적인 것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은 일상감사를 한 직원이 맡아서 했고,

설명은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같이 들어야 되는데, 제 질의... 지금 우리 감사관실의 자료를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사를 하는 부분의 예산을 보면 101페이지에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실비 보상 800만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 운영지원 600만원, 또 쭉 넘어가면 102페이지에 회계감사 실시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실비보상 300만원, 그 다음에 효율적 종합감사 명예감사원 활동 120만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 부분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감사관님은 빼고, 4급 한 달에 10만원, 5급 이하 한 달에 8만원, 금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의 5조 몇 천억의 사업을 하고 다른 민자사업들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감사까지 하는데 이 돈이, 이것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청렴하게, 그냥 자리에 앉아서 들어오면 한번 하고 그것밖에 못하는 겁니까?

좀더 많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예산,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그런 분야에 대한 정밀감사를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원도 그렇고 비용도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 감사를 하는데 수사도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도 똑같은 금액, 그리고 명예감사관이라고 4만원 주고 하루 종일 감사하는데 명예감사관이 나와서 감사활동 합니까?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만원 받고.

사명감을 갖고,

3명이,

예,

감사결과가 있습니까?

늘 감사결과 보고서를 내고 하는데 이 분들은 전문적인 감사라기보다도 시민의 입장에 서서 보는 것인데, 저희들이 클린리서치클럽이라 해서 전원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명예감사관들을 평소에 연찬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하면서,

감사관님, 제가 질의가 들어가면 답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의 감사관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압니다. 그리고 의욕적인, 생각이 올바르고 하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0.01% 인상됐죠? 이번에 2,000만원, 3억6,700만원에서 2,000만원 인상됐죠? 이것도 우리 주 감사의 기능과는 다른 부분에 돈이 2,000만원 증액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많은 시민들이 감사관실의 일을 요구하고 있죠? 많은 요구가 있죠, 잘 하기를!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본 위원은, 감사관실이 도지사의 제일 측근이죠?

조직도상으로 행정부지사님의 지휘를 받는, 행정부지사 직속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나 도지사의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 감사관실은 실질적으로 판관 포청천처럼 명확한 잣대를 가지고 그리고 지사의 눈치를 안 보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맞습니다.

제가 중앙 감사원에 보니까 감사관실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감사관실, 1년간 나라살림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검사를 한다, 두 번째가 정부기관 등에서 돈과 물품을 낭비 없이 잘 쓰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세 번째가 공무원이 많은 일을 잘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것이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가장 쉽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럼 이 감사관실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감사관실의 결과에 따라서 시·군 예산의 배정이라든지 각 과의 예산 배정 부분 자체, 인센티브가 적용됐다든지 감소가 됐든지 이런 예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평가부분은, 얼마나 사업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평가는 또 기획조정실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계시켜서 하는 BSC라든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간접적으로 잘 하고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상을 준다든지 공무원이나 기관에 대해서, 못 하고 있는 데는 기관 경고라든지 징계를 주는 이런 형태이지, 적극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화 되어서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이 그대로 인센티브로 반영되는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반적인 부분은 기술감사가 강화되고 있죠?

예.

기술감사가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 도내는 이런 지적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처벌의 규정이 굉장히 미약하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의 적정성, 아까 일상감사라든지 또 실시설계 전에 예비심사를 한 부분 자체에서 무려 백 몇 십 건씩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편성은 움직이질 않아요. 예산 부분 자체에서 효율성 같은 것을 찾아내는 것도 감사관실에서 기술감사를 딱 하고 나면 처음에 예산이 설계비만 딱 물려놓고, 예산을 딱 물려놓고는 몇 년 있다가 사업이 지연되면 땅값이 보상비까지 다 해서 책정을 해 줘버렸으면 10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돈 물려놓고 2~3년 있다가 사면 보상비가 많아서 사업구간별로 공사가 지연되고 예산은 낭비되고 이런 요소들도 많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지적하는 부분 자체가 예산담당관실과 연결만 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부분, 연구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연구해 볼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이 제가 질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참 부끄러운 감사결과가 이번에 났었죠? 주요 국고보조사업 관리실태, 11월 24일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다 보셨죠? 우리 경상남도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좌초 위기, 거액 국가보조금 들이고도 민자유치 1건도 없어, 민간투자 확실치 않을 경우 예산배정이 유보되어야 된다는 내용 봤습니까?

예.

우리 경상남도 감사관실에서는 왜 이런 부분을 한번도 지적을 못 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도 자체, 그것은 우리 도의 문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각종 모든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자체 조직활동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감사관실이 시·군에 대한 감사, 또 직속기관, 또 산하기관, 이런 데 대한 감사를 주 타깃으로 하고 저희들에 대한 감사는 중앙 행정안전부, 또는 감사원 쪽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할 수 있는 권능이 감사계획 상으로, 국가 감사 계획상으로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도 자체에 대한 감사기능은 약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서 예산 부분 자체가 한번이라도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했다든지 예산 배정하는데 감사결과 처분사항에 따라서 반영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어디 있습니까?

별도로 자료... 지난 해...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감사원으로부터 중앙부처 감사를 통해서 이중적인 투자가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배제를 하도록 공문이 한번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자체부터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 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사원 자치행정총괄과에서 1월 7일부터 2월 12일 했던 감사에도 우리 경남도내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어요. 도 본청, 김해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추진실태에서 문화재 정비보조금으로 음식점을 건립하는 등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그리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서 있었고, 중소기업 창업확인 업무처리 부분도 있었고, 가정주조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부분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의 예산담당관실이 예산을 배정해 놓고, 이것이 보조금 부분 자체에서 돈의 쓰임은 어디에 쓰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명시이월이 넘어오면 당연히 너희 돈이니까 갖고 있다가 해라는 부분들이고, 또 수해사업들을 하다가도 각 구간에 공사비가 끝나고 나서 돈이 남으면 다른 데 쓰는데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예산 편성은 일관되게, 일관되게 예산부분 자체를 배정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내가 예산담당관실에는 별도로, 보조금 부분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앉아주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예.

감사관님은 좋은 의지를 가지고 결국 앞으로 우리 도가, 지금 모든 것이 국제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청렴한 도시가 이기죠?

예.

청렴한 도시가 이기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 기준도 그렇고, 우리 도도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도가 청렴해야 돼요. 그리고 예산부분을 과다하게 쓰는 부분을 막아낼 수 있는 부분 자체는 감사관실을 빼고 나면 없어요. 예전처럼 로비해서 돈 몇 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술감사를 강화시키고, 사전 실시설계 이전에 사업 부분 자체의 예산이 정확하게 배분되었는지 또 사업을 이렇게 부당하게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감사 바로 나가야 됩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왜 이것이 설계변경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설계변경요인이 뭔가에 따라서 분석을 하다 보면 또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감사관실 부분 자체의 예산도 좀 증액되고 인원도, 기술직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시대에 맞게 감사관실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총 예산 부분 자체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이, 연간 예산이 한 감사기관에 300만원, 120만원, 800만원, 그것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은 사람 아닙니까? 감사하다가 한 건 물어서 정리하는데 찾아와서, 이것은 가령 내가 여기서 용어를 쓰기는 그렇지만 그런 유혹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감사관들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그에 대해서 아까 우리 강갑중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도 인센티브를 줘서 승진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좋은 예들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감사관실이 새롭게 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뜻을 가진 우리 감사관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요구도 하시고 또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인센티브 부분, 당연히 예산을 부정하게 써서 낭비한 지역에는 그에 걸맞게 예산 배정을 할 때 잘못된 부분은 처벌을 해야 됩니다. 예산담당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 너무 좋은 제안입니다. 명심해서 꼭 반영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서 우리 경남에 걸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참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것을 계속 읽어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할 정도로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심하게 하려고 했는데 감사관님의 언론기사도 보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제가 이 정도로 할 것이니까 감사관님, 하여튼 예산 배분한 부분도 매일 끼워 맞추기, 따라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현실적인 질의입니다. 물론 감사관님도 포함될 것이고 다른 부처도 포함될 것인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 확정될 때에는 국비와 도비가 포함되어서, 국비가 확정되고 도비가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확정되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죠?

예.

그런데 근간에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해 보면 도비가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들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요구되는 사업은 그 사업의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역점적으로 개발하고 요구했던 사업이 아닌 도비가 확보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은 당초예산에 확정이 되어도 거의 연말로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마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 보면, 진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 도의원께서 지역개발의 필요성이 있어서 도비를 확보해서 진주시에 편성을 요구하면 아예 그 사업은 안 한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은 굉장히 소모적이고 손실적인 행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땅히 빨리 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목이 정해진 그 예산이 그 행정진행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데도 행정의 느림보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그동안의 물가상승이라든지 지역민들의 서비스 제공의 결여 부분 등등 엄청난 손실이 직·간접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비가 요구됐던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특별한 민원 없이 사업이 후반기로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특별히 체크해서 감사의 대상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의지를 20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한번 전달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의지를 갖고 도비가 확보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에 감사를 할 때 중점 감사항목에 올리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빠르게 집행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아마 들어서 충분히 인지하실 것이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좀 다시 한 번 사고의 전환이 있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제도개선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대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장을 하나 짓고자 한다, 그러면 그 공장을 짓기 위해서 개별법 적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민원인이 그 개별부서를 전부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 시스템은, 그렇죠? 그래서 민원인이 어느 부서에 타 법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성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민원접수처에서 그 서류를 직접 도시과면 도시과, 주택과면 주택과, 해당 부처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서비스해서 그것을 민원인에게 최대한 빨리 제공하는 방법, 그것이 원-스톱 민원서비스라든지 지금 우리 20개 시·군이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지역, 이렇게 우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기업인들이 다가서면 전부 부처별로 각 개별법에 의해서, 이 부처 가면 되는데 또 한 부처를 거쳐서 저쪽에 가면 또 안 됩니다. 거기서 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머물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그 서류를 들고 타 부서에서 개별법에 의한 민원해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민원인에게 바로 전달되는 이런 제도개선, 이런 제도개선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감사관실에서 한번 정책제안이라고 할까요?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20개 시·군이 어느 시·군에 가나 일관성 있게 민원이 그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 훌륭한 지적이셔서 저희들이 연구를 반드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집합민원 실무자 회의인가요? 그게 각 시·군별로 조정위 같은 것을 실무자들이 모여서, 몇 개 부서 모여서 일반적으로 원-스톱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제대로 그것이 진행되고 집행되고 추진되는지에 대해서 내년도 중점 감사항목으로 넣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그러니까 그 명칭을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은 집합민원 해결제도라든지 아니면 원-스톱 원 민원서비스라든지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고유명사를 하나 정해서,

민원관련 법령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범주가 어느 정도인지 한 번 더 저희들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해 보고 개선책이 있으면,

민원인은 민원접수 하면, 그렇죠? 행정서비스가 전부 빠른 시간 내에 운용되면서 민원인은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 저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 휴식 좀 하고 합시다.

제가 불을 딱 켰는데 휴식하자고 하시네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앞에 지적이 쭉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짜여져 있는 내용을 보면 방향이 부패방지라든지 또 일반적인 부패예방에 중심이 있지 실질적인 감사를 하겠다면 사실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또 답변을 쭉 하실 때 “미약하다”, “한계가 있다”, “도 자체에서 약하다”,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감사관님이 그렇게 하면 뭔가 시스템이나 위상강화라든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우면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무슨 감사가 있었습니까? 특별행정감사입니까?

국정합동감사, 저희들이 받는 것 말씀하십니까?

예.

행정안전부 주도의 정부합동종합감사입니다.

그 감사받은 결과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감사받은 결과 내용은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안 줍니다. 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자체감사나 일상감사나 기술감사나 설계감사나 쭉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최소한도로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내용과 실적이거든요. 그것을 3년 치 것을 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도 그렇지만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들 지적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감사관실이 사법부 가기 위한 전초단계에 시간 끌기나 명분 찾기 용으로 가는 데가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항이 터지면 “자체감사를 하는 중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나중에 감사관실 결과 내용은 별로 안 나오고 사법처리로 바로 가는, 이런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건이 터진 것을 누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행정지도 차원에서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데가 많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한 사항의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시고요. 저는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데 내용의 전반적인 사항이 감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의 예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필요한 대책은 제시하시고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사법부 가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감사관실에서 하면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풍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제안, 질책 감사드립니다. 꼭 그렇게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정활동기간 중에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성군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종구 법무담당관입니다. 김병천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강호동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면서 저희기획조정실 업무와 관련하여 예산편성 된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애당초부터 10% 절감을 염두에 두고, 절감하는 그런 기조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긴요하게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님.

오전에 자료요구 했던 부분들 일괄제출 하시려고 하십니까? 먼저 되는 자료는 먼저 주시면 좋겠는데, 한 건도 지금 안 들어왔거든요. 그게 그렇게 어렵게 시간이 걸릴 내용이 아닌데.

공영윤 위원님.

경남도 설립 공기업에 대한 2007년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하나만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철입니다.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4페이지 예산서 108페이지에 학교급식 관련입니다.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경남도의 지속적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학교급식 지원방안은 2007년 1월 개정시행 된 학교급식법령에 맞게 2008년 1월 경남도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학교급식의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을 향상코자 마련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처음 지원하게 될 학교급식지원사업은 학교급식지원조례 4조에 의거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군이 지원경비의 50%를 분담토록 하여 도의 과중한 재정부담을 덜고 또한 동시에 시·군도 학교급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공동책임으로 사업을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산사정이 호전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학교급식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74페이지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가 매년 증가하는데 대한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액은 2007년도에 19억4,300만원, 금년2008년에 29억8,500만원 내년 2009년에 30억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금년도 2008년 증가액 10억4,200만원은 청사 신축비 일부 지원을 위한 5억원과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증액 5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1,5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내년에 연구원 신청사가 완공되면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청사 이전비, 주방기구 구입비, 시설비 등 청사 신축에 따른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사업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 이후 청사가 완공되면 청사 신축에 따른 증액요인은 없어집니다. 따라서 연구원의 운영수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정액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그간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한 도비지원의 성과로서는 연구인력이 2005년도에 14명에서 2006년도 16명, 2007년에는 21명으로 늘어나서 확충이 많이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물도 2006년도에 52건, 2007년에 88건, 금년도에 105건 등으로 해마다 연구 성과와 물량이 그리고 질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 정책개발 및 정책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전국 최고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춘 연구원 육성을 위해서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전문인력 확충과 함께 정책연구 개발에 계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5페이지, 도정주요시책 개발 연구 2억원에 대한 구체적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2억원과 제1회 추경예산 5,000만원을 편성하여 약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2억2,500만원 4건에 대해서 금년도 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10년 경남방문의 해 기본계획용역에 4,200만원, 재팬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및 개발방안 연구에 9,200만원, 가칭 대장경엑스포 기본구상안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7,900만원 등이 있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한 용역비 2억원은 도정의 주요현안 추진과 지속적인 정책개발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및 학술용역이 필요한 시책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5페이지 남해·거창대학 우수인력양성 교육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4억원씩 지급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인력양성 대학교육 역량강화 사업은 도립대학의 취업률 향상과 재학생의 직업교육 만족도 및 신입생 채용, 기업의 만족도 제고 등 직업교육을 잘 하는 전문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올해 2008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양 도립대학이 우수인력양성 대학교육 역량강화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되어서 국비지원을 2억8,200만원 양 대학 공히 같은 금액을 지원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내년도 예산지원은 양 대학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대응투자비를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75, 76페이지 도립대학 운영지원금 38억5,100만원, 도립대학 시설사업비 25억1,500만원 등 입학 인원이 감소함에도 매년 시설 유지보수 및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예산이 소요된 사유는 당초 대학 설립 시 신축 건물로 교육시설을 완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남해·거창농고 시설을 인수하여 학교시설로 개조하다보니까 상당히 낡고 노후화 되어서 계속 시설유지비가 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수신입생 유치와 또 학생과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수요의 창출을 위하여 신규학과 개설과 학과 변경에 따른 대학시설물 확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향후 대책강구는 취업률 제고 등 학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입생 확보에 총력을 다하여 자체 세입을 늘리고 비효율적인 사업을 줄이면서 학교의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책기획관실 소관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1,989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기금이 도와 시·군, 개발공사에 융자해 주는 금액으로써 우리 도가 2008년보다 106억원이 증액되었고 시·군이 4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개발공사에서 1,837억원이 증액되었고 기업지원과 하계저탄자금 융자금은 전년도보다 2억원이 감소된 사업으로써 1,98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58페이지입니다. 동일사업의 경우 지원이 3년이 경과하면 일몰제를 적용,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3년 이상 경과사업의 현황과 성과 평가 후에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에 나왔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사업으로 3년 이상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여부를 판단하여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성과평가 내용은 단체 활동성, 사업추진 정도, 사업비 집행 지속 가능성, 지원육성 필요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76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는 우리 도내 19개 공기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교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 경영체계, 사업성과, 정책준수, 고객만족 등에 대한 3등급 절대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가 경남개발공사 등 4개 기관, 보통이 창녕군개발공사 등 12개 기관, 미흡이 함안 상수도 등 3개 기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미흡기관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가 다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영역 조정, 임원 해임, 조직 개편, 청산 명령 등 강력한 경영개선 조치를 취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병천입니다. 검토보고서 76페이지 소규모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도 홈페이지는 2005년 전면개편 이후에 남해안시대, 혁신도시 등 실과별 특성 홈페이지의 증가로 인해서 시스템 규모가 한계를 초과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신규 홈페이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통합홈페이지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로 구축된 도민체전 등 4개 홈페이지 수용과 기존 노후 된 실과 홈페이지 개편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통합 서브가 구축됨에 따라서 개별로 추진하던 장비 도입비 절감과 단일 보안장비 설치로 해킹차단 및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76페이지와 77페이지 온나라 시스템 주변장치 구입과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무관리규정에 따라서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가 지금 서로 다르게 사용 중인 전자문서 시스템을 행정안전부가 업무관리 기능을 보완한 사무관리표준시스템입니다. 운용프로그램 개발비용은 68억원인데 행정안전부가 부담하고 장비와 상용프로그램은 각 기관이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는 올해 1회 추경에서 5억원을 확보해서 기본장비와 상용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장애를 대비해서 온나라 시스템의 주변장치인 대용량 자료저장 장치와 백업장비를 구입코자 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77페이지 도내 정보화마을 조성현황 및 소득증대 효과와 금번 사업대상 마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은 농·어촌 정보격차 해소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써 우리 도내 27개 마을에 조성되었고 27개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1,873가구에 PC를 보급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전자상거래와 체험관광 등을 통해서 17억원정도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연초에 시·군으로부터 대상마을을 신청 받고 선정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행정안전부 현지실사를 통해서 1개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강호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7페이지 밑부분 세출예산서 130페이지 하단입니다. 경남도민회보 발간 지원하는데 5,000만원이 듭니다. 그 목적은 수도권 지역에 우리 경상남도의 도정, 의회소식을 전달함으로 해서 도정의 전반적인 홍보활동을 고취하고 경남도민으로서의, 경남인으로서의 자긍심 제고 및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그 발간목적이 있습니다. 2004년부터 매년 5,000만원씩 지원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72페이지, 예산서 10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에 대한 지방세입부분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차기연도 지방세수입을 계략적으로 계수를 맞출 때에 예산부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목별 부서별에 의한 내용을 가지고 집계를 하는 겁니까?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세정과로부터 내년도 세입여건을 감안해서 목표액 책정을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예산서 세입부분으로 보면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보통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세 중에서 도세가 보통세, 목적세로 나누었을 때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공동시설, 지역개발, 지방교육세 등등이 지금의 경제적 여건 사항을 고려해보면 증액될 수가 없는 예산과목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등록세도 마찬가지이고, 취득세도 마찬가지이고, 레저세는 더더욱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데 예산편성표를 보면 차기연도가 아까 전문위원 지적을 하셨는데 다 이렇게 10%, 18% 증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라도 지금의 여러 가지 경제사정을 고려해 볼 때는 이것은 누구나 인지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입부분은 여러 가지 경제적 변동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세정과에서 감안을 해서 목표액 설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가 지금 이 부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정과는 행정안전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것은 보통 전문상식이 없는 도민이라 해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제기되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 보통세가 2008년 대비 10.2%가 증액된다, 또는 레저세가 2008년보다 16.6% 약 17% 가까이 증액된다 라고 예상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레저세 한번 봅시다. 경상남도에서 레저세가 크게 발생되고 있는 곳이, 생산되는 곳이 경륜장, 골프장 그렇겠죠? 경마장 일부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경마 일부 경륜전체 다음에 골프장 등등, 그런데 지금 경기가 이렇게 어려우면 경륜장은 계속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곳이고, 지금 도내 골프장의 사용연수도 지금의 경기상황이라면 적어도 차기연도까지는 이용자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회적 여건들이고, 그 여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16% 증액될 것이다, 이것은 예산편성의 세입부분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통상 우리 세입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면 세입부서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판단하고 세입목표를 잡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측면에서 보면 가능한 세입을 좀 낙관적으로 봐서 많이 잡아주었으면 좋겠고, 세입부서는 속성상 본질적으로 네거티브하게 상황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세입부서에서 세입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달성을 안 해 본 적은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입부서에서는 가능한 목표설정을 아주 비관적으로 보고 비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경제성장 부분도 물론 정확치는 않겠습니다만 국가전체 경제성장 4%선에 기준해서, 국가도 그렇게 현재까지는 판단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상황이 달라지면 달리 대처를 해야겠습니다만 나중에 행정안전국하고 세입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따져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외에도 새롭게 생겨날 부분들도,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에 대한 그런 새로운 세원발굴이나 현재 법을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판단해서 했지 않느냐고 봐집니다. 그래서...

자, 실장님 이런 부분도 알파해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이 종합부동산세가 국회에서 어떻게 여야가 합의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플러스 요인은 어렵다고 판단되었죠? 우리가 전년 대비 차기연도에 예산이 편성될 금액이 종합부동산세가 플러스 요인이 작용되기는 여러 가지 사항에서 어렵다고 봐야 될 것이고, 국회에서 결정이 우리 생각보다 조금만 미달되면 우리 도는 엄청 마이너스 요인도 작용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보통 3,500억원정도의 부동산종합세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변화에 따라서 엄청난 예산의 감액이 요구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 이 세입은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세입대비 세출예산편성표가 세입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발생되면 실행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들어온 만큼의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감액을 시켜야 되고...

그렇게 되면 굉장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겠죠? 결산추경에 예산을 추가 결산하는 것은 문제가 제도권 안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다시 감액해서 정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혼란이 초래될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위원님, 레저세 부분이 저희들이 2008년도 결산추경에 1조5,000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1,000억원을 깎아서 내년에 1조4,000억원 정도를 계상해...

그래도 전체 상승되는 퍼센티지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당초예산을 비교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만 2008년도 실적이 1조5,000억원입니다.

아니, 당초예산이라는 것은 2008년 당초예산과 차기연도 당초예산 금액의 퍼센티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8년 경우는 레저세를 조금 전망도 어렵고 해서 적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2008년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세입이 1조5,000억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2008년도 결산추경 세입대비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2008년보다 1,000억원을 적게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지방세 세입부분에서 미납부분 금액이 전체금액의 몇 %정도가 미납 되었습니까? 상당히 미납부가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자료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차기연도가 지방세에 관한 미납부 금액이 저는 많이 상승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에. 그러면 이것도 마이너스 부분의 걱정거리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합해보면 세입에 대한 계수는 상당히 고민되어야 될 계수가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김갑 위원님.

서울사무소장님, 서울사무소에서는 예산을 1년에 6억3,000만원정도를 쓰고 있는데, 서울사무소는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 설치조례에 따라서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중앙부처와 중앙행정기관, 국회라든지 중앙기관과 우리 시·도 간 서로 교량역할을 하고, 재경도민회 도민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일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도 및 도의회에서 하는 활동을 재경 도민들한테 홍보하는 활동, 그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은 몇 명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6명입니다.

사무실은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사무실 임대료가 월 330만원정도.

그러면 6명의 거주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거주는 저를 포함해서 사무관 1명은 우리 임대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그것은 얼마입니까?

임대주택은 저의 경우에는 1억9,000만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사무관도 그 정도의 임대를 해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4명은 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택에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는 정원이 6명인 줄 모르고 소장님하고 한두 명이 6억원을 쓰면서 경상남도를 얼마나 크게 알리는지 이런 것이 의문이 되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중앙부처하고 우리 경상남도가, 경상남도의 업무를, 하나 예를 들어서 남해안특별법 같은 것도 사무소가 어떤 교량역할을 합니까?

예, 주로 그런 활동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은 누가, 어떤 분이 담당을 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철입니다.

신규 연구 인력을 충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인력을 충원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정원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현재 정원이 49명인데, 현원이 40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늘려야 되는데, 금년에 늘리려고 모집은 했습니다만 실제로 여기에 적합한 인력이 안 와서 사실상 채용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 계속 적절한 인력을 찾아서 채용을 더 해 나가야 됩니다.

정책을 1년에 2008년도는 105건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제일 큰 결과물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정에 얼마나 획기적인 큰일을 했는지,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조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 몇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계획이라든지 지리산 문화권 등 5대 특정지역 지정을 위한 개발보상, 다음에 동남권 신 국제공항 개발입지 타당성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큰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번에 사업비가 30억원이 들어가는데 경남발전연구원의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하고 전부 합쳐서.

지금 2009년도 총예산 잡힌 것인 60억7,600만원입니다.

거기에 신축청사를 짓는 돈들은 안 들어가죠?

신축청사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이런 연구원이 있어서 도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지표가 되지만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도립대학이 2개나 있습니다. 이 도립대학이 국비도 많이 받고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번 해서 도립대학 2개에 도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위원님.

경남발전연구원에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많은, 거의 대부분의 연구용역사업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수행을 하잖아요. 그것이 1년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우리 도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주는 연구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우리 용역비는 별도로 하고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30억원입니다.

아니요, 30억원은 연구원 예산 중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고, 과제별로 다 연구용역비를 따로 주잖아요, 7,000만원, 1억원짜리, 2억원짜리 이러면서. 상당한 양을, 아마 발전연구원에서 내는 100여건 연구물 가운데 거의 상당수가 도에서 주는 연구용역비 아닙니까?

조금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공부를 많이 해서 파악을 하고 오십시오.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는 건수는 48건입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용역비를 보태어서, 지금 합계가 안 나오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8건은 전부 경남도에서 위탁한 겁니까?

도뿐이 아니고 시·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나, 예를 들면 경남발전연구원 총 예산이 60억원인데 30억원 운영비 지원하는 것 외에 나머지 예산 30억원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용역비로 벌어들이는 돈으로 충당하는 거죠?

자체 연구용역비도 있고, 다음에 우리 도에서 별도 국고지원사업 같은 것이 조금씩 있습니다. 인력육성기금이나 이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연구원에서는 연구용역 사업 중에 경남도나 20개 시·군 말고 이른바 민간단체나 이런 데에서 연구용역을 받는 것도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문화재 발굴은 별도고요.

그러니까 경남도에서 연구용역 주는 것, 또 시·군에서 연구용역 주는 것 말고, 다른 민간단체나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연구용역을 위탁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문화재 발굴은 특별회계로 해서 그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경남발전연구원이 굉장히 많은 연구원들, 49명 현원 중에 40명을 연구원으로 채용하고 있고, 경남의 그야말로 핵심브레인 집단으로 의욕을 갖고 계시는데 경남도가 주는 연구용역 말고 다른 민간단체나 기업에서 연구용역사업을 위탁 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남발전연구원도 경남도에서 주는 것 말고 밖에서도 따와야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탄탄해지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발전연구원이 과거에는 위·수탁 용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초 우리 발전연구원을 설립한 취지가 우리 도정을 하는 싱크탱크 역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립했는데 연구용역 위주로 하다보면 사실상 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좀 줄여라, 우리 도정에 필요한 시책사업이나 여러 가지 정책위주로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진정한 우리 발전연구원의 설립취지에 맞고 우리 도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제출해 달라고 했던 자료가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그것 다시 한번 독촉해 주시고요. 발전연구원에 들어가는 예산내역, 운영비 이외에 총예산 60억원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30억원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인력개발기금 이런 것 들어간다면서요. 그런 것하고, 경남발전연구원이 1년 동안 연구용역으로 경남도에서 받는 예산 전부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 계시는 김에 하나만 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는데, 뉴경남 정책포럼, 지난번에 보니까 30명쯤 되는 거죠? 몇 명입니까?

지금 41명입니다.

41명인데 한번 모일 때 1,000만원씩 쓴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상당히 문제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저번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경제도 안 좋고, 경기도 그렇고, 10원이라도 아껴야 되는 것이 온 나라의 기본입장이고,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가고 있는 해외연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삭감하고 의원들도 의정해외연수 이런 것도 다 삭감하고 하는데, 한번 행사 하는데 1,000만원씩 쓴다는 것은, 40명이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행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강사수당이나 임차료라든지 이 정도는...

저희들도 행사 많이 하고, 예산심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어디에도 한번 행사하는데 1,000만원씩 쓰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도 당장 보면 언론사 대표들 연찬회 하는데 600만원 쓰고 그러거든요. 줄이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지금 같은 경기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주로 서울에 있는 우리 회원님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서울에서 장소임차나 이런 부분들이 비싸고...

이것도 서울에서 한다던데요?

지방에서 한 해도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할 때는 사실상 1박2일정도로 서울에서 내려오고 하니까, 해야 되니까 금액은 비슷하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아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에 보면 경남발전연구원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외부 용역을 가급적 많이 하다보면 경남발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장을 초래된다, 그 얘기가 일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남발전연구원 같은 경우가 경남의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창의성을 갖고 만들어 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현업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도청 공무원입니다. 말단에서부터 실·국장까지 그 분야를 솔직히 말해서 연구원들 보다 몇 배의 전문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하는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남에서 일어나는 외부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 경남, 민간기업과 공, 사에 있어서 다 연관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간에 경남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고, 그러한 속에서 민간분야를 터치하다 보면 새로운 쪽에서 도정의 문제를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민간분야라고 하니까 아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인들이 많은 분야를 터치하다보면 생각 외의, 다른 기발한 발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수면 하에서 이런 민간분야에 많이 터치할 때 상당한 우리 경남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분야 쪽에 많이 접근을 해서 하고, 두 번째는 그러한 분야에 외부에 용역을 받지 않고 주어지는 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는 정신이 잠들어 버리는 겁니다. 뭔가 우리 경남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내려고 하는 의지나 신념이나 철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병행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월급주고, 여기에서 연구용역 도에서 30억원 주면 편안하게 하나의 보고서를 만드는, 제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오는 책을 늘 읽어봅니다. 그저 연구수준에서 하는, 업무의 그 수준이지, 새로운 창의적으로 경남의 발전을, 새로운 것을 창의적으로 개척하고 만들어 내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저 연구보고서 만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경남도에서 지원을 줄이는 겁니다. 자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창의해 낼 수 있도록 그쪽으로 가야만이 실질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맥관리도 보면 전부 다 끼리끼리 해서 연구원들이 자기 선·후배들 해서, 거기에 보면 경남출신 연구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경남의 대학을 나왔던 사람들이 그래도 이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물을 먹고 살면서 경남을 생각하는데, 경남출신의 연구원들은 거의 없고 전부 다 외부에서 자기 후배들 데리고 와서 계보 형성해서, 철저하게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도에서 용역비라든지 아니면 지원을 했을 때 하나의, 이번에 위원님들 상의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십시오.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원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실상 지역별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또 사실상 시·도별로 지금 자치단체가 자치를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굉장히 정책개발 쪽에 대해서 경쟁이 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발전연구원이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연구용역을 하다 보면 수익성은 조금 높아질지 모르지만 전혀 우리 도정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로써의 기능은 퇴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 시·도의 예를 들것도 없지만, 우리가 타 자치단체 발전연구원에 비해서 지원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인원도 아주 적고 지원비도 적습니다. 필요하면 비교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의 각 실·과에서 발전연구원에 요구하는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발전연구원에서 다 소화를 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점연구, 기본연구, 정책브리핑, 이슈 해서 계속 정책 자료를 만들어내고, 도의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다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 이런 분야는 연구원도 늘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해서 우리 정책, 도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분야는 좀 적극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갑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발전연구원이 먼 훗날 이렇게 가야 될 이상적인 체제인데, 어차피 발전연구원도 타 연구원하고 경쟁 체제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도정과 관련된 이런 정책 개발만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선적으로 도정에 참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책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국가사업하고 국가시책에 연관된 부분들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연구원이 활동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부분까지 영역을 확대해서 경쟁력도 키우고, 자생력도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갑중 위원님 됐습니까?

예.

가능하면 집행부는 답변을 좀 간단하게, 타이트하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할 때 증감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할 거니까, 신종철 위원님!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지원기준은 중식 1식에 150원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150원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다른 특별한 기준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학교를 통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를 신청 받았습니다. 농어촌학교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도시 시 지역의 동 지역은 제외됩니다. 그렇게 지원 받다 보니까, 금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약 150원 정도로 이렇게 계산하니까...

우수농산물을 구입하게 되면 비싸기 때문에 그 차액을 저희가,

그것은 압니다. 150원 기준이 예산에 맞춘 것인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우수농산물을 사게 되면 150원 정도만 해 주면 우수농산물을 쓸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해 주셨는지,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사실 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것이 주식 기준인지, 부식 기준인지, 제가 볼 때는 150원 가지고 우수농산물을 사기가 지금 현재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처음에는 주식 위주로 개념을 잡았습니다. 좋은 국산 쌀을, 친환경 쌀을 구입하는데 조금 더, 이 정도면 더 들어가겠다,

지금 친환경 쌀하고 일반 쌀하고 중식 기준 150원 가지고는 도저히 충당되지 않습니다.

사실 부족합니다. 우리가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이 정도로, 앞으로 우리 예산...

괜히 준다는 생색만 내고, 실상 수요자인 학부모들한테나 학생들한테 특별한 득이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예, 사실 학교에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차라리 제가 이야기한 대로, 물론 농어촌, 도서벽지 고등학교와 전 학교인데 조금 시범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중식에 제공이 되어야 친환경 쌀을 쓴다든지, 지금 아시다시피 학교에서는 거의 정부미를 다 씁니다. 왜냐하면 50% 정부 보조를 받기 때문에 친환경 쌀을 쓸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친환경 쌀을 사라고 중식비 150원 기준해서 지원해 주면 못 쓰고 아마 반납할 겁니다.

그래서 꼭 친환경 쌀을 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사도록 150원 더 보태는,

결국 뭐냐 하면 방금 얘기한대로 친환경 쌀 쪽이 아니고, 우수 쌀 쪽으로 가지 않고, 이것은 부식 쪽으로, 반찬 쪽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쌀에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차라리 중식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해서 학교를 줄여서 제대로 하든지, 이렇게 되는 방법도 생각했어야 되거든요. 그냥 150원 줘서 이것을 부식의 어떤 우수성 상품에 쓰라고 하면 도리어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긴다는 겁니다. 실시 이후에 통계를 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연결시켜서, 방금 말씀하신 통계나 이런 것들의 근거가 정확합니까? 150원이 아니고 도에서 지급하는 것은 75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시·군에 50% 지원, 우리 도 5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17만8,000명에게 150원의 50%인 75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개 시·군에서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중에서 50%는 도비, 50%는 시·군비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합천이나 거창이나 몇 군데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이미 전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으로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무상급식하고 이것은 조금 경우가 틀립니다. 무상급식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다고요.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도 하지만 지자체에서 식품비를 지원하거든요.

식품비는 일부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일부가 아니고, 전체 다를 지원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면 17만8,000명 학생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신청을 받은 겁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신청을 다 받은 겁니다.

무상급식 식품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 시·군 이런 데는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학교별로 신청을 다 받았기 때문에 받은 학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읍·면지역에 한해서, 17만8,000명이 그렇게 해서 숫자가 나온 겁니다.

읍·면지역에 100명 이하의 학교는 이미 지자체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100% 무상급식이거든요.

구체적으로 학교별로는 어느 학교가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만 신청에 의해서, 시·군별로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다 받아서 우리한테 넘어온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정책기획관님께,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실의 주요 업무가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실의 주요 업무가 뭡니까?

크게 이야기하면 도정의 정책기획입니다.

도정의 정책기획?

예.

도정의 정책기획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책기획, 광역행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각 시·도의 광역행정을 맡고 있는 광역행정담당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 창의분권, 성과조직관리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교육·유아 및 초·중등교육,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교육평생직업교육 이런 것이 주인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도의 정책기획관실 일이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정책을 거기에 쏟습니까?

원래 정책기획관실에 교육업무가 있습니다만, 작년에 기구조정하면서 인력육성담당관실이 없어지고 그 업무가 정책기획관실로 왔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의 주 업무는 말 그대로 도정의 기획조정실의 업무가 제일 강화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우선 되어야 되는데, 통합되면서 곁가지에 들어온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도립남해대학에 화장실 칸막이 교체하는 이런 것도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도지사가 지원하다 보니까 교육업무가 정책기획관실 업무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 교육업무하고 남해도립대학 화장실 칸막이 교체, 4호관 리모델링시키는 이게 무슨 정책기획관실 소관이에요! 어차피 도립남해대학에서도 예산을 신청하고 다른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도에서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하는,

도에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도의 중요한 정책들을 기획하고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가셔야 할 정책기획관실에서 교육, 평생, 직업 여기에 예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원래 해야 되는 본연의 사업은 별로 없네요, 제가 보니까.

예산서에 표기가 안 돼서 그렇지 사실상 그게 주 업무입니다. 그 분야는 별도로 사업성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교육업무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다 보니까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니 중복업무이면 당연히 과를, 우리가 과, 부서라는 것이 정확한 자기의 업무 영역이 있으면 중복되는 업무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과로 넘겨주고 해야죠. 왜 그것을 들고 있어요.

교육업무는 정책기획관실 업무이지요.

교육업무는 교육청에서 하고, 경남도에서 전반적인 교육 부분에서 해야 될 교육정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만 하지, 왜 우리 도가 교육을 담당합니까? 교육은 교육에서 담당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교육이라든지 재교육 부분에 대해서만 담당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 그 교육이야 공교육 기관도 있는데 왜 우리가 담당을 해요?

앞으로 우리가 조직을 다시 재편할 기회가 있으면 공영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가 어떻게 보면 타국에서 마땅히 맡을 국이 없을 경우 에 그런 부분들이 정책기획실에서 맡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떻든 간에 교육지원담당이 있기 때문에 ‘교육’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면, 어차피 도청 내에서는 교육부분을 관장할 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담당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쪽으로 밖에 올 수 없는데, 또 하다 보니까 돈 들어가는 것이 표시되는 것은 그런 데 뿐이고, 정책기획계라든지 이런 데 보면 돈 들어가는, 사실 예산은 없거든요, 일은 많이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놓고 보면,

아니 업무 분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일을 효율적으로 하느냐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장하는 것인데, 업무 분장이 되면 거기에 맞는 자기 역할을 수행해야죠. 이게 중복되는 업무가 되면 서로 협조 관계도 그렇고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교육 부분도 우리가 지원하는 학교 관계되는 부분은 체육청소년지원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평생교육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장려하고 강화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도가 해야 될 실질적인 업무는 평생교육을 통해서 도민들의 생활수준도 올라가고, 디지털 사회 속에서 사는 것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정보를 재교육시켜서 도정을 하는 부분에서 서로의 협력 관계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평생교육이야말로 정책기획관실에서 최선을 다 해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 외의 사업은 청소년 관련된 것은 청소년 부분에 주면 되는 것이고, 또 도립대학이 있잖아요. 도립대학을 운영하는 경남에 도립대학이 있으면 그 부분은 도립대학에 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집기 구입하는 것까지 정책기획관실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 도 일반회계에서 남해도립대학, 거창도립대학에 특별회계로 돈이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그쪽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사업적인 부분에서 정책기획관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우리 도의 얼굴 아닙니까? 우리 도의 얼굴이 정책기획관실 아니에요! 이것 안 부끄럽습니까? 우리 도의 얼굴적인 일은 본 위원이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경남발전연구원을 생각하는 차이인데, 저는 경남발전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경남발전연구원이 기존 2006년, 2007년도에 적은 인력을 가지고 그 당시에 발전연구원에서 나오는 자료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보강되고, 또 발전연구원의 기본적인 부분은 우수한 박사를 데리고 오려면 좋은 학교 나오고, 진짜 능력 있고, 자기 연구논문 실적이 높은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쓰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은 적게 주고 좋은 것을 받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제가 경남발전연구원의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 건은 어떻게 밀어주는지 모르겠지만, 자체적인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를 볼 때마다 경남도가 이런 자구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발전연구원의 자료가 나와 본들 별 홍보가 안 돼요, 이 자료 나와 봐야. 우리 의원들에게 보내주면 책꽂이에 꽂아 놓고,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질의해 보면, 발전연구원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질의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답변을 못해요. 이런 것도 활용하지 못한다, 이것이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의원들이 두 번, 세 번 도의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좋은 정책들이 나오면 이런 정책들을 연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경남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홍보도 되고 진행도 되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인원이 많으니까 발전연구소의 연구보고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것이 세부적으로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비교되는 부분도, 데이터 같은 부분도 우리가 봤을 때 혼란스러운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기획관실의 기본적인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셨으니까 하나,

연결되는 질의입니까?

연결되는 것은 아닌데...

공영윤 위원님이 이해가 된다면 김진옥 위원님이,

예,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 지방분권협의회 지원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있은 겁니까? 2008년부터 있은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협의회는 2004년도 그 당시에,

거기는 뭐하는 데입니까?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해서 특별법이 제정돼서 그에 의해서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여태까지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금년도의 경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지방에서 대응하는 그런,

정책기획관님!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제가 이 앞 번에도 얘기했지만 법이 생긴 지 오래됩니다. 법을 가지고 이행을 안 하니까 생기는 문제이지, 그리고 수도권 규제 문제도, 그런 이야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만 분권이 안 되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이 지방에 다 있으면 규제 완화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지방분권협의회가 운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올해 같은 경우 어떤 수행된 하나의 결과물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저 분권협의회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어놓은 그런 것입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연석회의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제가 자꾸 묻는 것은 우리 산업경제 분야가 분권이 얼마나 안 되었느냐면 지방은 3%밖에, 중앙정부는 97%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수도권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 일이 생기고 나서가 아니고, 분권협의회가 생겨서 우리가 분권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걸 묻는 거죠. 혹시 좋은 것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아이디어라도,

실제로 지방에서 분권에 대해서 힘을 모으는 그런 협의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협의회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여기는 우리 도, 의회, 지방분권운동 경남본부해서 3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이번에 들어가신 분들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의장님을 비롯해서,

아! 의장님이 대표로 들어가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협의회니 자문위원회이니 참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하나의 생산되는 생산물을 내놓아야 됩니다. 모여서 밥 먹고 갈 봐야 모일 필요도 없고,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지방분권협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아까 몇 년도부터라고 했습니까?

2003년입니다. 구성된 것은,

그때부터 구성돼서 왔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법에 그렇다는 문제를 떠나서 정말로 하나의 분권에 대한 확신과 미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머리가 할 일은 머리가 하고 팔이 할 일은 팔이 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는 머리가 돼서 팔 역할도 다리 역할도 다 하려니까 나라가 엉켜서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나라가 들썩거리는 겁니다. 결과물은 어떤 것, 보통 몇 회 모입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중앙집권적인 우리 정부의 목소리에 비해서,

나라 망칩니다! 중앙관료가,

우리 지방에서 공무원만으로는 사실 목소리 내기가,

어려워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회 분권 연석회의를 통해서 목소리가 위쪽으로 많이 전달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분권에,

어려우니까, 잘 모르고 하니까, 제일 특별하게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없지요... 그런데 이 예산은 언제부터 책정돼서 옵니까?

이 예산은 계속 책정됐습니다.

계속 3,000만원씩 그렇게 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몇 회 모입니까? 지금 정기적으로 모일 것 같은데,

거의 분기에 한 번 정도,

구성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 21명입니다.

21명이 분기에, 그러면 몇 번 되나요? 한 번씩 모이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3,000만원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집행은 도의 공무원이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데 쓰는 돈...

안 모자랍니까?

거의 이 돈을 가지고 맞추어서 쓰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맞추어서 쓰고 있습니까?

예, 더 쓸 수는 없습니다.

협의회니까 별 그런 것은 아닌데, 적은 예산이지만 심각한 이런 문제를 ‘이 정도로 해서 우리도 협의회 구성해 놓았다’ 이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남과 지방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도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가진 놈이 안 내놓으려고 하는데 힘 약한 사람이 빼앗아오지도 못하는 현실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아까 공영윤 위원님도 정책에 대해서, 기획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방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분권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협의회를 열 것이 아니고, 협의회를 열기 전에 과제들을 주셔서 서로 논의해서 다시 턴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 방향으로 우리도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의장님은 항상 이야기를 잘할 것인데, 잘 들어서 저 위에 해서 다시 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공영윤 위원님 잠깐만 계시고요.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영윤 위원님!

예산담당관님! 제가 아침에 요구했던 자료 국고보조금 3년간 교부 및 집행내역 아직 안 되었습니까?

이것은 회계과 소관이 돼서 저희들이 회계과에 자료 제출하도록 부탁해 놓았습니다.

아니, 그 자료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안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이월된 예산이라든지 교부금 부분에서 미집행예산 부분에 대해서 결산할 때도 받을 것이고, 예산편성할 때는 안 받습니까?

결산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집행잔액입니다. 국고보조 미집행 부분은,

아니 예산편성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비가 진행된다든지, 국고보조금 부분에서 경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 그걸 예산편성할 때 반영 안 합니까?

저희들이 참고로 합니다. 회계과에서 만들어놓은 결산서를 참고해서 그렇게,

당연히 그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이, 우리 경남에 이런 부분이 지금 다 쓰인 게 국고보조금 부분에서 돈은 줘놓았는데 투자가 안 돼서 예산집행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 거의 대다수 아닙니까?

지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하동녹차 공동가공시설 건립사업 추진 부족분부터 시작해서 쭉 내놓은 것이 그런 겁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은 아닌데 여기에 보면 구 건설교통부에서 국고보조금인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교부했는데 촉진지구 개발사업에 쓰지 않고 도로개설사업 같은데 돈을 써서 시행한 부분도 걸려 있고, 이게 우리 도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며칠 전에 제가 예산심사를 하는데 있었어요. 함양 부분에 두곡 간 도로공사 부분이라든지, 이 예산이 우리한테 올라온 것이 잘못됐다 하니까 좀 있으니까 부랴부랴 해서 갖고 온 게 개발촉진지구사업을 잘라서 우선으로 투입 하겠다 해서 또 들고 왔더라고요. 저는 그게 합당 안 한지 몰랐는데, 감사원 결과자료를 쭉 보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을 못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고보조금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국고보조금 사업에 맞는 돈을 써야지,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경남에서 지적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돈은 받아놓고 사업은 하지 않고 계속 들고 있고, 또 여기와 더불어서 계속사업비 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거죠.

계속사업비는 연간 투자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해 줍니다.

우리 도의 계속사업비를 중기재정계획에 맞게 예산 사업비가 다 지급되고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준해서 사업이 다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그렇지는 않던데요. 중기재정계획을 제가,

중기재정계획하고 계속비는, 계속비가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비는 계속사업비로 해서 연간 투자계획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본 위원이 예산의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서 지역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적인 부분이 아니라 예산편성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게 그겁니다.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지역 불균형으로 우리 경남 부분은 남해안 변방에 있으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지방을 살린 이후에 해라는 것 아닙니까? 경남의 예산편성 부분도 본 위원이 전체적인 것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남에 민자사업 부분이 중부와 동부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양산, 김해, 마산, 창원, 거제 이쪽에 편중되어 있어요. 이것 또한, 이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민간인이 BTL이든 BTO사업을 해서 들어온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업을 만들고 나면 연결도로라든지 주변 부분의 인프라 구축으로 주변시설을 우선사업으로 투자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이 무슨 돈이 들어갔느냐 균특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의 균특예산, 신규사업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이 돈이 균형예산, 말 그대로 지방도라든지 또 지역에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균형에 맞게 배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이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변방에 있는 지역 산청, 함양, 의령, 합천 이런 데는 매번 해 본들 개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는데 교통량을 다 따진다고요. 교통량 자체가 일어나야 도로를 확장해 준다고요. 좋은 길이 새 길이 나 있는데 누가 그쪽으로 다닙니까? 좋은 길 따라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돈이 다 들어가 버리니까, 지방도는 교통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변방에서 늘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주변에 좋은 경관이 있어도. 길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면 사람들이 저기에 교통체증이 일어나니까 변방이라도 가고, 가다 보면 좋은 환경을 보고 쉬었다 갈 거고, 이렇게 돼야 지방재정수입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의 균형발전, 우리가 매번 지방의 균형을 수도권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경남의 균형발전도 저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쭉 봤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도 계속사업비가 나가기는 나갑니다. 어떤 사업은 거기에 맞게, 또 애초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내었던 중기재정계획에 맞지 않게 돈이 나가는 지역도 있다는 거죠. 올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쭉쭉 나눠서 나가야 되는데 이 예산이 다른 신규예산 때문에 돈이 적게 지원되는 것도 있고, 공사가 제때 안 되는 게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담당관님! 예산편성한 것이, 담당관이 올해 바뀌어서 전반적인 도의 정책에 대해서 제가 담당관님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규모를 제가 쭉 보니까 균형에 맞지 않는 이런 예산의 형태가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민자사업이 되면 그쪽 주변에 인프라 한다고 또 해 주고, 이런 데 지적되는 사항들이 다 그런 겁니다. 이런 데 지적되는 부분이 그 업체를 하나, 김해 같은 경우에 저번에 걸린 경우는 김해 예술촌을 개발하라고 돈을 줬는데, 돈을 많이 받았어요. 예술촌 부분에서 문화재에 관련된 것을 개발하라고 했는데 그 뒤에 식당, 부대시설비에 돈을 줘서 우리 도가 11월까지인가 반납 조치해야 되지요. 도가 물어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가 물어내야 될 게 아니고, 그게 김해 한옥체험시설 건설사업비인데 아마 도비하고 교부세 부분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한옥체험시설 내의 일부분은 중앙재원이라든지 도 재원을 받아서 거기에 써야 될 것인지 안 써야 될 것인지는 상호간에 조금 생각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중앙에서 반납하도록 조치 지시된 바는 한 번 있습니다.

올 12월까지 반납하라고 조치사항이 떨어져 있던데요.

그것은 김해시가,

아니 그건 김해시 뿐만 아니고, 조치사항에서 경남도와 김해시가 같이 반납조치 하라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감사관실에서 자료를 받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 방안 부분인데 지방재정 확충 부분이 내년도에, 근래에 우리 지방세수 확충 때문에 예산담당관님 올라가서 회의를 했지요? 위에서 회의를 안 했습니까?

지방재정 확충보다는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종합부동산세 재원이 감소되면 어떤 대책을 제시해서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새로운 어떤, 예를 들어서 지방소득세라든지 지방소비세를 도입한다든지 이러한 대책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지방소비세 부분과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지방소득세는 시·군에서 하고, 지방소비세 부분은 내년에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시기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지방세제 개편이 일어나면 당장 우리한테 감세되는 것은 도축세라든지 농업소득세가 없어짐으로써 우리 도가 611억원이 없어지죠?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늘도 보니까 회의결과가 아까 인터넷에 떠 있는 것을 봤거든요. 이건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도는 그나마도 4% 성장, 2.몇%, 3.몇% 이렇게 성장한 것을 내놓았는데 전반적인 부분에서 성장률 부분도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예산 부분에서 편성하는 부분, 내년에 추경을 하든 뭐 할 때도 편성하는 형태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예산을 긴축재정만 한다고 해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공재원을 투자해 줘야 소비가 늘어나고 할 거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가 실질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예산 배정 부분에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는 진짜 공격적으로, 이것도 제가 자꾸 공격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공요금이 아니면 예산을 이렇게 저희들이 경기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치 보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 안 된다는 것은, 시간이 벌써 5시 30분이 다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자료를 빨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요청과 관련해서 아직도 안 온 자료도 있을 뿐만 아니고 남해안기획관실에서 보낸 이 자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고, 이 책자 그대로 확대해서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김미영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자료요청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남해안시대 공감대 확산에 관한 예산 9억1,600만원, 남해안시대 홍보예산 8억100만원에 대한 상세내역, 산출근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2008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산출근거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집행부에 말씀드립니다. 김미영 위원님의 산출근거, 집행내역 상세한 내역을 빨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에 의한 자료를 보니까 그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내용인데, 보니까 현재 총무담당관하고 의사담당관, 전문위원실 등등으로 쭉 보면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 전문위원 이런 분들은 급수가 같을 건데 왜 총무담당관은 1억1,100만원, 의사담당관은 700만원, 전문위원실은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실 하나같으면 3,500만원 하면 되는데 이게 7개 부서거든요, 위원회가. 그러면 이것이 500만원 꼴밖에 안 되고, 예산편성이 2008년도, 2009년도 똑같고, 그다음에 국제통상과도 증액이 되고, 경제정책과도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실에는 왜 이렇게 예산이 500만원으로 못이 박혀 있는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체 2009년도 18억7,200만원이고, 2008년도는 18억5,000만원입니다. 이 전체 금액은 저희 도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4대 기준경비를 책정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따라서 이 업무는 실·과별로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과 내의 사업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기 때문에 각각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담당관실에는 보니까 2008년도는 400만원인데 300만원 증액돼서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거기는 300만원 증액시켜줬고, 전문위원실은 아예 그대로 500만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밑에 내려오면 작물연구과, 기술지원과는 200만원인데 올해 300만원 증액해서 500만원으로 만들어줬고,

위원장님, 의회 관계는 저희들이 전체 실링을 주고 나면 의회 자체 내에서, 담당관실하고 전문위원실 배분 관계는 자체 내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님! 국내여비가 총 8개가 있는데 그중에 정보통계담당관실에 5개 국내여비 부분이 932만원으로 동일하게 다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방금 예산담당관이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이것은 동일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비를 그냥 책정한 겁니까?

인원수에 의해서 그렇게,

여기 정책기획관실 사업에 보면 도의회협력에 의회협력업무추진에 국내여비가 270만원 있거든요. 이것 따로 쓰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도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담당이 있습니다. 우리 도청에 의회협력담당이 있는데 거기에 집행되는 경비입니다.

여비는 얼마 안 되는데 편성 자체가 기준이 없이 다 다릅니다. 여기 보면 예산담당관실의 경우에는 국내여비가 2억9,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예산담당관입니다. 여비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 관계하고 일반운영비라든지 일반사무비는 탑 다운해서 지금 실·국별로 실링을 줍니다. 각 부서장, 과장과 국장님들이 의논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거의 95% 정도 수용해서 다 해 줍니다. 그것은 전체 부서장이 하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 방에 여비가 조금 많이 올려져 있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에 쓰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전체 풀여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태안반도 기름 유출되었을 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사고가 있을 때 도 전체 전 직원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경비로 여비를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풀예산이라는 것은 목적사업 없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고 시에 도청 전체 직원들이 움직이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비 없이 이게 그냥 단순 계상돼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되었을 때 또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되지요? 남으면,

일부 절감해서 집행잔액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단위사업별로 인원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계산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외경비가 줄었는데 국제화 여비가 증액 편성되었다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약 1억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2억6,000만원 증액됐습니다. 15.4%, 일단 되었고요. 증액이 되어 있는데 박상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보면 국외여비 사업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국제화 여비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제통상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중앙 및 지방공무원 교육 2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비교견학 및 배낭여행으로 2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제화 여비 관련해서, 그리고 소방행정과에 보면 선진소방행정연수로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만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과에 중앙 및 지방공무원교육 2억5,000만원, 국제통상과 비교견학 및 배낭여행 2억4,000만원,

중앙 및 지방공무원교육 부분은 장기 1년간 교육을 보낸 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중에 해외 벤치마킹 제도라든지 그런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비교견학 및 배낭여행은 뭡니까? 국제통상과 제일 마지막에,

명희진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국제통상과 있을 때 그때 질의를 해서 상세하게 하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 때 예산담당관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국내여비가 우리 청 전체적으로 볼 때 92억원 가량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전체적으로 92억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실제 사업하시기 위해서는 국내여비 자체가 바르게 책정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비 자체가 정확하게 계상이 안 된 상태에서 책정이 되었을 경우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여비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 인원을 가지고 개략적으로 1회 출장을 가면 단가 산출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안 그런데 932만원으로 동일하게 나오고, 다른 부서는 전부 달라요. 1,000만원도 있고, 50만원도 있고, 2,000만원도 있고 이런데...

그것이 과별, 계별로 업무 하는 성질이, 출장을 많이 가야 할 그런 계 단위도 있고, 그 다음 인원도 있고, 이러한 업무와 인원을 조정해서 각 과장님들이 그렇게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 볼 때 8개의 국내여비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5개 국내여비 항목이 932만원으로 동일하게 잡혀 있다는 그 자체가 실제 계상 자체를 하면서 철저하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아니냐고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제 위원님.

조기태 위원입니다. 남해안 프로젝트 중에 이순신대교에 대해서 당초 대교의 위치와 접속도로 관계까지, 당초의 안에서 몇 번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된 내역과 변경된 노선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분, 공영윤 위원님.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하고 남해안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도가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 민자유치 현황 주십시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홍창섭입니다. 검토보고서 148페이지 신활력지역 지원 사업의 현재까지의 지원 실적 및 추진 성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 쇠태, 인구 감소 등으로 소외되고 재정이 열악한 낙후된 지역의 지역 활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재정 지원 사업으로 전국 234개 기초단체 중에 낙후 정도가 심한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균특법 시행령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2005년부터 매 3년마다 신활력지역으로 선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기 사업에 9개 군, 함안군이 제외됩니다. 선정되어서 3년간 645억원이 지원되었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기 사업에도 9개 군에 매년 211억원씩 3년간 630억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생산 및 소득 기반 조성, 공공 서비스 개선과 삶의 질 향상, 지역 이미지 제고 및 관광과 연계한 홍보 마케팅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성과는 사업 선정 단계부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지역 특화 자원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한편, 지역 이미지를 활용한 새로운 지역 대표 산업 육성 등 단순 하드웨어 사업이 아닌 인재 육성, 지역 대표 브랜드 개발 등의 소프트웨어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고용 및 소득 창출 등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8페이지 청년EG사업과 주문식 교육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청년EG사업과 주문식 교육은 개인 특성과 기업 수요에 맞는 컨설팅과 훈련을 통해 취업 역량 강화와 기업과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 해소로 청장년층 실업 해소를 목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미국 금융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내년도 고용 사정이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청년 실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경남 청년EG사업 추진 실적은 1차 사업은 금년 4월부터 8월에 102명, 2차 사업은 8월부터 11월해서 338명의 구직 참여자를 모집하여 12월 현재 1차 사업 참여자 취업률 68.6%, 2차 사업 참여자 취업률은 50%로 모두 239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취업이 쉽지는 않지만 취업 실적 파악 완료 시점인 내년 2월까지 당초 취업 목표율 75%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문식 교육은 1차 사업으로 5개 직업훈련시설 5개 과정에 84명이 참여하여 71.4%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 2차 사업은 제1회 추경에 계상되어 12개 직업훈련시설 17개 과정에 457명을 모집하여 현재 훈련 중에 있고, 12월 중 훈련이 마무리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9페이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기반시설 사업을 현재까지 추진 실적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 갈사만 매립지 등 5개 단지 개발을 위한 연계도로로써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반시설 사업에는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및 1호선, 2개 노선에 9.3㎞에 1,109억원을 투자를 하여 2012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은 지난 2005년 시작해서 그간 실시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시 계획 승인 등 제반 행정 절차를 거쳐 지난해말 착공을 하여 2012년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20%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은 금년도 시작한 사업으로 9월부터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실시 계획 승인 신청 등을 거쳐 내년 6월 공사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기반 인프라 시설 조기 구축으로 지구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구 내에서 생산되는 사업 물동량의 수송 원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9페이지 계층별 소비자 교육 콘텐츠 제작 사업의 추진 실적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2003년부터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고3, 청소년, 주부,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 교육은 현장 중심의 오프라인 교육에서 정보화 시대, 멀티미디어 발달로 소비자 교육 및 정보 제공 수단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청소년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용 DVD 500개를 제작, 도내 전체 181개 고등학교 및 소비자단체, 시·군 등에 배부를 하여 전년 대비 300% 정도의 교육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도 홈페이지 및 인터넷 방송에 탑재를 하여 홍보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9페이지 그간 도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실적, 사업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재래시장은 총 183개며, 2,100여개 점포에 약 2,900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중 약 70% 정도는 ’85년 이전에 개설되어 시설이 노후화된 시장으로 정부와 우리 도에서 지속적으로 시설현대화 사업 및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2001년부터 금년까지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국비 872억원, 도비 299억원, 시·군비 등 819억원, 총 1,990억원을 투입하여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확충, 화장실 정비 등 시장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통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 형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재래시장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재래시장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수시장 위주의 사업 지원과 관광형 시장 육성, 특산물 특화 시장, 주말 시장 육성 등으로 소비자가 찾을 수 있는 시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양기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9페이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5억원이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억3,000만원이나 증액 편성하였고, 2007, 2008년도 운영비 지원 내역에 대한 확인과 2008년도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운영비 지원 중 도비 증액 1억3,000만원은 경남테크노파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대로 있다가 건물이 지난해 9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청사로 이전함으로써 기본 관리비가 증가되어 부득이 2009년도 운영비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2007, 2008년도 운영비 지원 내역은 2007년도에 도비 지원금 3억원, 2008년도에 도비 지원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 추진 실적은 먼저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테크노파크 준공 이전 부지 조성, 정밀기계센터 준공을 각각 5월에 하였고, 지능형홈산업화 지원센터 5·6동 개보수 공사 완공을 11월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 양성 3,600명, 해외기술자 초청 10명, 기술 지원 667건, 기술 개발 과제 신규 발굴 53건 등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0페이지 지역기반 육성 기술개발사업 4억원의 필요성,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으로 지역기반 육성 기술개발사업은 지역 내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위험 부담이 큰 시제품 제작 및 공정 개선에 대한 지원으로 기업 성장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우리 도에 소재한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사업기간 1년, 사업비 연 1억원 이내로 총 사업비에 75%까지 지원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창업 초기 보육 단계 기업에 대한 시제품 제작과 공정 개선 지원으로 사업 성공률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0페이지 바이오 고부가가치 산업화 지원 사업 4억3,200만원에 대한 구체적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고부가가치 산업화 지원 사업의 목적은 기술 개발 완료 단계의 사업에 비임상과 임상 시설 비용 등 개발된 기술의 각종 등록이나 허가 비용, 기타 인정 획득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여 선도 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기업 내부 연구 개발로는 비임상 또는 임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산업화를 추진 못 하는 경우, 원천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록, 허가에 필요한 추가 연구 지원, 그리고 개발된 기술의 제품 적용을 위한 개량 및 추가 개발비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0페이지 의생명 테크노타운 건립 사업 43억원에 대한 사업의 구체적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생명 테크노타운 건립 사업은 우리 도 전략 산업인 기계, 로봇, 바이오 의생명 산업에 기술 융합을 통한 차세대 고부가가치 첨단 의생명 산업으로의 신산업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계별 사업 계획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2011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시험 생산 공장과 기업 입주 시설, 시험 평가 시설 등을 구축하고, 연구 생산과 평가 장비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0페이지입니다. 조선 기능인력 양성 교육비 지원 2억7,600만원, 조선 경기 침체로 향후 조선 인력이 남아돌 것으로 예상됨에도 인력 양성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 여파로 해운 물동량이 감소됨에 따라 지금은 조선업을 어둡게 전망하고 있지만, 영국 조선 시황 전문 분석기관인 클락슨과 한국수출보험공사 자료에 의하면 2008년 9월 기준 도내 조선산업체 수주 잔량은 3,600만CGT로 향후 4~6년치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발주 감소에는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선주의 발주 심리 악화 등이 기인한 것으로 세계 조선 시장은 2009년말 또는 2010년에 시장이 회복되어 2012년 이후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주한 선박을 적기에 건조하고 ’09년 이후 예측되는 선박 발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기능 인력을 신속하게 공급하여야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7월에 2009년도 기능 인력 수요를 조사한 결과 920명으로 파악되어 이에 필요한 철판, 용접펌프 등 재료비 지원을 위해 2억7,6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51페이지 지능형 홈 산업 기업 지원 서비스 사업 2억원, 지능형 홈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아카데미 설립 운영 10억원, 동 사업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능형 홈 산업 기업 지원 서비스 사업은 지능형 홈 산업화 센터 내 지능형 홈 기업 지원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참여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우수한 기술 지원 하에 입주업체와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능형 홈 제품에 대한 신속한 시험과 성능 평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20억원 규모로 지능형 홈 산업에 기술 개발과 애로 기술을 지원 및 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능형 홈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아카데미 설립 운영은 산업 현장 인력 중심의 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능형 홈 산업화 센터의 직접 기업과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수요조사를 조사해서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 과정으로 교육과정은 기업 방문 맞춤형 교육, 기술 혁신의 융합, IT 및 대학원 운영 과정 등 4개 유형 8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교육 인원은 70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1페이지 지역 영세 IT기업 사업 기반 강화 지원 2억원, 전년도 1억원 대비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영세 IT기업 사업 기반 강화 지원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1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현재 도내 900여개의 IT기업 중에서 영세하지만 희망이 있는 창업 후 2년 이상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 사무공간과 경영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사업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기업 지원 업체 수를 늘리고, 기존 지원하는 사무실이 실당 50㎡로 공간이 협소해서 사무공간을 늘려달라는 기업의 요구에 따라서 예산 1억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서 설명을 할 때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강중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1페이지 실크연구원 운영비 지원 1억5,000만원으로써 매년 도비 지원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비 지원이 없으므로 향후 국비 지원 계획 및 매년 도비 증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전국 8개 연구기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국실크연구원에서는 2006년도 8억5,700만원, 2007년도에 8억200만원, 2008년도에는 5억3,500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크연구원은 개발 RND 기능 수행이 어려운 영세 실크업체의 기초 기술과 디자인 개발의 기능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실크산업의 기술 고도를 위한 그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영세한 실크업체의 상대로 RND 개발 지원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자립 운영 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도비 지원이 없이는 안정적인 연구 활동이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 있어 도비를 증액 지원, 실크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1페이지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 노사합동 해외연수 이 중에서 노조간부와 노사합동에 중복된 사안이 없는지와 해외연수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해외연수 대상자가 일부 중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4~5명 정도가 있습니다. 중복된 사람은 신 노사문화 창출과 산업평화 정착에 공로가 큰 한국노총 경남본부 집행부 임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사합동 해외연수를 먼저 실시하고,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를 뒤에 실시하고 있어 모범근로자와 노조간부 해외연수 대상자를 한국노총에서 선정하다 보니 행정적으로 적극 개입하지 못 하여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국노총과 연수 내용, 대상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 기 해외연수를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외하는 등 보다 많은 근로자에게 연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구체적인 효과로는 노사합동 해외연수는 노와 사가 동행하여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허심탄회한 대화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노동운동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여 상생 노사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구체적인 효과를 보면 노사분규 발생 추이를 통하여 살펴보면 2004년도에는 노사분규가 56건이 발생 했습니다. 2005년 해외연수 실시 이후 2005년도에 39건, 2006년도에 11건, 2007년도에 12건으로 노사분규가 상당히 극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노사안정 및 산업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노사가 화합하는 새로운 노동문화가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천성봉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2페이지 창원컨벤션센터 경영 수지에 있어 적자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과 연간 수입과 지출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2005년 9월 컨벤션센터 개관 이후 지금까지 매년 약 15억원 전후에 적자를 기록해 왔습니다. 이러한 적자폭을 내년에는 10억원 정도로 낮출 계획이고, 2014년에는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대책으로써 우선 전시회 가동률과 회의실 가동률을 적극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업무 및 영업시설 임관리비를 4년간 매년 10~20%씩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 자체 수익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고 사업을 실시하고, 두 번째로 자체 전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유료화 해서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창원컨벤션센터의 연간 수입과 지출에 대한 확인을 요청 하셨습니다. 2008년도 시설 임대 수입 31억5,500만원 등 수입이 총 33억2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지출이 위탁운영비와 시설 관리비 등 33억5,700만원으로 총 47억3,20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도 운영 수지는 14억3,000만원 적자를 기록 하였습니다. 2009년도 저희들 예상하고 있는 수입과 지출 내역은 총 수입은 시설 임대 수입이 40억7,600만원 등을 비롯해서 약 50억2,600만원이며, 총 지출은 위탁 운영비와 시설 관리비 37억6,500만원 등 60억2,600만원입니다. ’09년도에는 운영 수지 개선 노력을 통해서 10억원 미만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검토보고서 154페이지입니다. 해외사무소 4개국 5개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본 시모노세키 운영비가 제일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은 문제다, 이에 따른 사유와 확대 개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시모노세키 사무소 운영비가 제일 적게 편성된 이유는 야마구치현과 경남도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마구치현에서 무상으로 사무실을 임대함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확대 개편 필요성은 지금까지 시모노세키 사무소가 ’96년도부터 개설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적 한계, 편중된 수출 품목 등 이전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09년도에 농수산물 수출 지원 중심으로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하고, 수출 판로 개척과 일본 관광객 유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서 동경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53페이지 지금까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해외박람회 참가, 개별 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 상담회 개최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해외마케팅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바, 2006년도에는 24회에 236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3억5,800만원을 계약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26회에 235개 업체가 2억5,200만불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8년 10월말 현재 24회 205개 업체가 참가하였고, 1억5,200만불의 수출 계약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수출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해안경제팀장 강승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안시대 홍보에 대한 2008년도 추진 실적 및 사업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 국내의 자본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어서 이에 대내적으로 방송, 언론, 박람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남해안시대를 가식화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을 설명드리면, TV, CF광고 등 각종 언론매체 홍보가 2억7,000만원 소요되었고, 그 다음 김해·김포공항 광고에 약 1억9,7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속열차 내에 국제요트대전 모니터 광고 등 4,500만원, 서울 지역 전광판 광고에 5,1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 박람회 참가 홍보비라든지, 남해안의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방송에 1억9,9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사업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각종 홍보를 한 결과에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서남해안권 특별법이 지방정부에서 최초로 입법화 시킨 결과를 낳았고요, 그 다음 작지만 우리 요트대전 1회 대회에서 6개국이 참여를 했는데, 2회 대회에서는 13개국이 참여를 했고, 또한 관광객이 2007년과 2008년을 대비해 보면 71만명이 증가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54페이지 요트대전의 차별화 추진 전략입니다. 요트산업 우위 선점을 위한 부산시와 경기도의 경쟁이 뜨거운데, 2009년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의 차별화된 추진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산과 경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8년 부산 세계여자매치레이스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11억원이 소요되었는데, 시에서 6억원, 요트협회에서 5억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11일부터 약 5일간 개최를 했는데, 총 사업비가 약 74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약 49억원 소요되었고, 지금 현재 파악된 바에 의하면, 내년에는 94억원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은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추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도는 내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 4일간 이순신장군배와 국제요트전시회, 해양요트 페스티벌을 약 38억원 투입을 해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마산과 창원에서 분리 개최한 것을, 올해는 동시에 한 지역에서 개최함으로 해서 관광객의 이동 불편이나 행사 시너지 효과 등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효과적인 행사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일 도지사님께서 호주 방문 시에 생추리코브 보트쇼와 우리나라 국제요트대전과의 MOU를 체결 했습니다. 여기에서 전시회 행사 규모를 올해 70개사에서 하던 것을 150개사로 참여 시켜서 차별화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순신장군배는 이순신 브랜드를 적극 살리고, 또한 국제요트연맹위원회에 가입을 해서 타 시·도와 차별화하고 명실상부한 국제요트대전을 개최하여 우리 도가 요트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4페이지 재미교포 어학연수원타운 기반 시설 사업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 경위는 2007년 9월 중에 미국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할 시에 LA한인축제재단과 접촉이 되어서 재미교포 어학연수원타운 건립을 제안 받았습니다. 목적은 재미교포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재미교포들이 여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타운을 구상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7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대상 부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해서 통영, 김해, 거제, 밀양, 의령, 함안, 창녕, 남해, 산청, 함양, 거창 등 11개 시·군에서 13개 장소를 접수해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부지를 2008년 1월에 LA한인축제재단이 거창군으로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은 2008년 12월에 거창군과 사업자가 세부 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2009년 3월에 지구 단위 구역 지정 승인, 2009년 2월에 실시 계획 수립 및 승인을 받아서 2009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재미교포 2세하고 3세들에게 민속촌 방문 및 예절교육 등을 통해서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 및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우리 경남도민들에게는 미국 대학교에 분교를 유치하여 미국 현지 어학연수와 같은 현지 영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또 서울에 강남권과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시설 개방을 통해서 국외 유학생이 뿌리는 외화 유출 방지 및 해외유학 경비를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5페이지 국내외 기업 유치 홍보 관련 설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내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및 해외방송, 경제 전문잡지 등에 매년 우리 도에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 등을 홍보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남해안시대 주요 프로젝트하고, 항공, 조선산업 등 주력 사업 유치를 위해서 2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TV 광고료는 국내에는 MBC, SBS, 그리고 해외에는 아리랑TV 등을 통해서 약 5개 매체에 2개월간 TV 광고를 하였고, 외국 기업 협회인 포카 저널이라든지, 그 다음 아시아에서 발행되는 인베스터 코리아 저널, 서울경제신문 등 3개 경제 전문지에 광고를 실은 바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내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도의 투자 환경을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 도의 투자 유치 의지를 알려서 잠재 투자가를 발굴해서 투자 유치 활성화를 도모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도내 밀양 사포산업단지 등 사업단지 분양이 시작되기 때문에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5페이지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은 투자 유치 기업 분석 용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가 예정된 기업의 재무상태 및 투자 실현 가능성, 그리고 지역경제의 기여도, 기대효과 등을 분석해서 국비와 도비 등의 지원 타당성 판단 자료로써 매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비는 작년도에 3,00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욕심을 더 내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 유치 로드맵 수립을 포함해서 예산을 증액 시켰습니다. 여기 내용으로는 앞으로 5+2 광역 경제권 개발 사업과 남해안권 발전 종합 계획 등과 연계해서 투자 여건 변화에 따른 장단기 투자 유치 전략 마련과 기존 잘 되고 있는 기계, 조선 등 기존 산업들의 고부가가치화와 구조 고도화 방안, 그리고 미래 성장 산업에 동향 등을 우리가 파악하여 투자 유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로봇랜드기획단장 김제홍입니다. 검토보고서 155페이지 로봇랜드 조성에 필요한 개발 절차 이행과 로봇랜드 조성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억4,800만원이 투입되는 신규 국비 보조사업의 용역기관 선정 및 용역 내용 등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시 로봇랜드 조성은 마산시 구산면 구곡리 일원에 99만㎡에 사업비 약 7,000억원을 들여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KDI 예비 타당성 조사 막바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지식경제부장관이 로봇랜드 최종 사업자를 확정하고, 국비 지원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로봇랜드 최종 사업자가 확정이 되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년 11월까지 지식경제부 로봇랜드 조성 지역 승인을 받고, 이와 병행하여 민간 투자자를 모집하여 내년 중에는 대상 업체를 확정하고, 2011년까지 조성 실현 계획을 연도별 계획에 의해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로봇랜드 사업 계획서는 ’07년도 당시 지식경제부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그 동안 KDI 예비 타당성 조사 시 공익시설 등이 변경되고, 시설의 배치, 위치 등도 실측에 의한 계획이 아니므로 조성 지역 지정과 조성 실행 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합니다. 조성 지역 지정 및 조성 실행 계획 용역 사업 시행자는 모두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 내용 등은 2009년도 세출예산안 주요 세부사업별조서 2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경제실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6페이지, 예산서 617페이지, 수정예산서 7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정책적인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고, 예산 관련 질의에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저는 오전에 남해안기획관 담당부서 예산 중에 남해안시대 공감대 확산과 남해안시대 홍보에 대한 산출근거와 상세 내역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제일 처음 오후 5시가 넘어서 온 예산이 본 예산서를 그대로 확대한 예산, 이것 달랑 보내 주고, 제가 항의를 했더니 그 다음 남해안시대 홍보 예산 이것 상세 내역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남해안기획관실에 총 예산 62억원 중에 8억원이 홍보, 1/6가량이 홍보 예산으로 쓰입니다. 홍보 예산에 대한 자료는 받았는데 남해안시대 공감대 확산이라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사업이 있습니다. 9억1,600만원입니다. 1/6가량 됩니다. 사무관리비 남해안시대 공감대 확산 업무추진 9,000만원, 국내여비 남해안시대 공감대 확산 업무추진 2,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남해안시대 공감대 확산 업무추진 500만원. 공감대 확산이라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이 사업에 9억1,000만원을 쓰겠다고 이렇게 예산서를 올렸는데, 산출근거를 달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주지 않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도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도 산출근거 안 주시는 겁니까? 공감대 확산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산출 예산을, 이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잡았는지 근거를 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 줬습니다, 아침에 요구했는데. 이 예산 전액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김미영 위원님께서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고 또 이 앞전에도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세 번 이야기했습니다.

산출근거를 달라고 하는데도, 산출근거를 제출하면 되지 왜 그렇게 자료를 안 만들어줘요?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방송광고공사와 계약을 합니다. 그 공사에서 일정한 기준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치별로라든지 규모라든지 시간대별로라든지 이렇게 규모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기초가,

그러면 공감대 확산 9억원 예산은 공항에 있는 홍보 예산입니까?

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또 다른 분야도 있는데 그게,

공항에 있는 홍보 예산은 남해안시대 홍보 예산 8억원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예산을, 이거 왜 안 줍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로 사업명을 써넣고는 거기에 9억원을 쓰는데, 전체 예산의 1/6을 쓰면서 예산근거를 달라는데 왜 안 줍니까?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남해안경제실이 오후에 제일 마지막 에 있는 걸 알고 아침부터 제가 예산 산출근거를 달라고 했습니다. 산출근거가 없는 예산은 삭감해도 되는 예산이죠?

위원님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광고공사의, 자기네들의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얼마 곱하기 얼마는 얼마다 하는 식으로 산출이 지금 안 되어집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예산편성을 하는데 산출근거가 없는 예산편성이 됩니까? 주먹구구식 편성을 해서... 김미영 위원님 지금 화나는 것도 그거잖아요.

아닙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올해 집행을, 그쪽으로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정확히 규모가 일정하게... 위치라든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그러면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이거에 대한 것을 달라고요. 업무추진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가. 여비도 있네요. 국내여비도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전에 자료제출 목록 부분에 보시면 홍보예산에 대한 2008년도 예산 현황만 내라고 해서, 그래서 기본적인 자료만 냈고 그 다음에 또 보완이 필요해서 아까 갖다 드린 그 부분이 보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남해안시대, 남해안시대’ 해서, 저는 남해안시대가 뭔지 몰랐습니다. 오늘 이 예산서 보니까 남해안시대가 요트산업 하는 거네요. 주로 예산이 요트산업과 관련된 것에 쓰이고, 홍보에 쓰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남해안시대와 관련해서 보니까 홍보는 여기 이 남해안기획관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관실에도 또 남해안시대와 관련해서 TV제작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네요, 광고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남해안시대와 관련해서 홍보하는 예산이 도에서 총 얼마나 투입됩니까?

저희들 올해 예산에는 10억원이고 내년 예산에는 8억원 정도,

그것은 이 남해안기획팀에 해당되는 홍보 예산이 그만큼, 8억원이 넘는 예산이 쓰이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공보관실이나 이런 데서 남해안시대과 관련해서 또 TV광고, 방송 이런 거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보관실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모든 업무를 하다 보면 남해안시대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용어를 쓰다보니까 남해안시대가 같이 묶여가는 그런 단계인데, 지금 공보관실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은 도정시책과 관련한 도정 브랜드 제고 차원의 홍보 위주 부분이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단위사업별로의 프로젝트 부분에 홍보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2009년도에 TV-CF 방송광고 2억2,400만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2009년도 홍보 예산에. TV-CF 방송광고 8시에서 9시 뉴스타임에 지상파 3개 방송사에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1년 내내 하실 겁니까? 이게 2009년 1월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이것은 요트대전이라든지 경기 홍보에, 2개월 전부터 하는 내용입니다.

요트대회하기 2개월 전부터 요트대회를 중심으로 남해안시대를 홍보한다 이 말씀이죠?

남해안시대의 중심 프로젝트가 요트산업이다 이렇게 해서 요트의 전시회에 따른 홍보를 2개월 전부터,

그래서 요즘 TV 보면 김태호 도지사, 요트대회 언제 합니까?

내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하는 겁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1일, 그러면 9월이나 이때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두 달간 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광고에, 요즘 TV 9시 뉴스 할 때 보면 김태호 도지사 나와서 광고 하시대요. 그죠?

예.

아침에도 보면 김태호 도지사 나와서 남해안시대 어쩌고저쩌고 하시면서 또 광고하시고.

그 분야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도정의 주요시책 부분에 대해 우리가 남해안시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앞에 남해안시대라는 용어를 붙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TV나 이런 광고들이 김태호 도지사나 이렇게 맞춰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개인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요트대회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요트산업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우리 도의 선도 프로젝트 산업으로 선정을 해서 국내 요트산업의 요충지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

저는 남해안시대와 관련한 홍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도정 전체, 공보관실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홍보와 관련된 사업이 너무 배치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김태호 도지사 개인에 대한 치적이나 이런 것들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남해안시대에 관련된 광고나 이런 것들이 요트대회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미영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석식도 해야 되고 하니까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석식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갑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사업별 조서 210페이지에 재미교포 어학연수원타운, 과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총 사업비 38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상세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38억원의 예산이 어떻게 연차별로 배분이 되며 집행되는지? 또 집행되고 나면 그 결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학연수원타운 쪽에 거창군하고 도에서 같이 지원하는 비용이 38억원입니다. 먼저 진입도로 개설비가, 지금 길이가 2.5㎞ 폭 7m를 하는데 2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는 공사비 11억원 그 다음에 보상비 7억원, 설계용역비, 부대비 등을 해서 20억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용수공급시설이 7억원 들어갑니다. 암반관정하고 관로매설 하는데 3.5㎞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7억원이 들어가고 하수처리설비 5㎞에 1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수처리설비 공사에 10억원, 설계비, 감리비 1억원 해서 전체 38억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콘도형 합숙시설은 누가 짓습니까?

짓는 것은 LA에 있는 한인축제재단에서 출연을 해서 짓습니다.

LA한인회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러면 LA한인회에서는 여기에 얼마를 투자합니까?

전체 300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300억원을 유치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약속으로 300억원을,

자기들의 계획에 300억원이 되어 있고 약속이 300억원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안 되면, 도비하고 군비만 38억원을 넣고 무산되면 내버리는 돈입니까?

그쪽 지역이 원래 거창군에서 관광단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단지를 넓게 평수가,

이거 도에서 LA한인회하고 협약을 맺었습니까?

거창군하고 도하고 같이 맺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2007년에 밀양 ‘국제 영어마을’ 하는 것도 도에서 협약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밀양시민들의 희망이 되고 또 밀양시민들의 꿈이 되어서 이제 밀양시는 정말 좋은 시대가 오겠다 하는 꿈과 희망을 주고, 이것은 왜 또 안 하게 되었습니까?

밀양 영어 리틀US하고 거창 어학연수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있을 게 뭡니까? 민간투자자들이 와서 도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짓는다는데, LA한인회에서도 안 한다고 하면 그만이지 거기에 대한 어떤 보장이 안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밀양 영어마을은 국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창에 짓는 이 사업은 재미교포 2세, 3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열의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배우려고 한국에 오니까 생활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해서 1세하고 2세들이 주축이 되어서 거꾸로 한국에 와서 2세, 3세들이 한국말을 배울 수 있는 시설을 꼭 갖추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시작했기 때문에 취지가 다릅니다.

예, 취지도 좋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인회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안 하겠다 했을 때 이걸 누가 책임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과장님이 책임집니까?

그런데 LA한인축제재단은 지금 30년 이상을 코리아타운을 막아놓고 매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 자체가 LA에서 전부 다 성공한 기업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지금 코리아타운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실제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재단에서 하는 것은 신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뢰성이 있는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만 밀양 영어마을도 제가 사적으로 그 당시 밀양시장이나 또 관계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틀림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밀양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까지 일어나서, 밀양시민이 시장과 도를 못 믿겠다 해서 지금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확실히 해야 되겠다 하는 노파심에서 묻습니다. 과장님, 투자협약서 사본을 해서 내일 저희 전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저희들이 알아야 이 예산이, 밀양처럼 안 해 버리면 또 38억원이라는 이 돈이 전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꼭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갑중 위원님.

김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창군에서는 얼마 투자한 겁니까? 38억원 중에서 도비 얼마고 군비 얼마입니까?

19억원, 19억원입니다.

50 대 50이네요?

예.

그런데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20억원이 든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보다 더 좋은 입지조건들이 많을 건데 진입로 개설하는데 20억원을 투자할 정도 같으면, 타 시·군 같은 데서는 그런 비용이 들지 않을 좋은 입지조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는 거창이니까, 뭐 특별하게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까? 타 시·군에서 경쟁했을 때 이만한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예를 들어 부지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통영, 거제, 창녕, 의령 등 도내 전체를 다, 열세 군데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거창 쪽이 교통도 편리하면서 땅값이 좀 쌉니다. 그래서,

땅값 싼 것하고 부지조성하는 것하고 다 합산해서 다른 지역에는 땅값이 좀 비싸지만 진입로 개설이 거의 없는 곳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거 다 해 가지고 해 봤습니까? 선정 계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선정되었습니까? 전체 공모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심사해서? 어떤 식으로 되었지요?

전체 시·군에 연락을 보내서 열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데를 저희들이 결정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LA한인축제재단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그분들이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현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단순하게 300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도에서는 도비가 들어간단 말이요, 그죠?

예.

가장 입지조건이 좋은, 왜냐하면 LA한인회 같은 데는 지사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고,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 거창, 거창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300억원을 투자해서 거기에서... 우리 도비가 들어가니까 입지적인 조건하고 시설투자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선정해야지 왜 그 사람들이 선정합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을 저희들이,

아니 300억원 투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이고 38억원이라는 것은, 입지선정은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지를 선정해 주면, 그 사람들이 LA한인회에서 300억원을 가지고 재미교포 2세, 3세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그쪽 조건이고, 여기에서 도비가 가급적이면 적게 들어가서 좋은 입지적인 조건을 선정해 주는 것은 우리 도의 책임이란 말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진다는 것은 뭐냐! 도지사와의 정책적 결정이라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데서는 30억원이 안 들고 20억원이 든다면 20억원 쪽에 입지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런데 재미교포들하고 저희들이 협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자기들 이야기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지가격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에는 투자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참 답답하네! 부지와 진입로를 합산해서 여기는 38억원이면 다른 데는 만약 25억원이 들어간다. 25억원 쪽으로 선정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꼭 부지 하나만, 그러면 개설비는 공짜가 되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는 계산을 하신다 하면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을 적게 줄 수 있는 데가 제일 좋은데요.

그렇지.

그런데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래도 예산을 맞춰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의한 여러 군데를 전부 다 거절하고 이쪽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일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곳 아닙니까, 그죠?

예.

입지선정이 거창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면 100억원이 들어가도 사업이 타당하다면 할 수 있는데 다른 타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경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다른 타 시·군에서 경합을 했을 때 그 선정의 조건을 우리가 해야 되지 한인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요. 만약 밀양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처음 들었지만 영어마을이 무산되었다, 그러면 어떤 비용 이전에 우리 도 정책 배려 속에서 대체해서 해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만 입지적인 선정이, 한인회에서는 자기네들이 투자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설비해서 300억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시·군비를 통해 38억원이 들어가니까 38억원이 들어가는, 가장 최소비용을 들이는 입지선정을 해야 하는데 그 선정 심사를 왜 한인회에서 하느냐 이거야! 우리 국내에 있는 심사위원들이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300억원을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여기 보면 설계비용이 또 3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설계비용까지도 당초에는 우리한테 다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설계비용 안 된다, 당신들이 하시오’ 해서 협상을 한 결과 좀 비용을 줄여서 38억원이 된,

설계비용 이런 것은 아무 관계없지. 입지선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타 시·군에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타 시·군에서 하지 않고 거창만 하겠다 했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타 시·군에서도 유치를 하겠다고 경합을 한 속에서 그 심사가 공정했을 때 다른 데서 20억원이 든다면 20억원 쪽으로 선정해서, 그 사람들 설득해서 300억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잘못되었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거제나 통영이 우리는 20억원 내지 15억원 되겠다, 그걸 제치고 거창을 할 수... 그게 되겠습니까? 안 돼죠!

그런데 예를 들어 그 당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땅값의 일부 보전을 군에서 한다 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도 들어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창이 모든 조건을 다 제시했다고 하면, 거창이 타 시·군보다도 어떤 분야 쪽에서 더 어떤 조건을 내걸었다. 그렇게 해서 거창이 가져갔다 하면 그것은 할 말이 없어. 그러나 도비와 군비가 50 대 50으로써 19억원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왜 거창이 특혜적으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그 속에서 비용이 38억원 들어가는데, 다른 데는 비용이 20억원 들어가면 20억원 들어가는 데 한번 검토를 해 봤느냐. 지금 그거 아니에요. 예산을 담당하는 곳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것보다는 돈의 문제, 계수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거창의 가조온천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래 거창군에서 관광단지로 계획된 지역이 되어서 어차피 도비나 군비가 같이 들어가서 도로를 만들어줘야 진입로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우문을, 다른 말을 하고 포인트를 잡지 못하는데 타 시·군에서 20억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있었을 때는 그 지역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LA한인회하고, 그 사람들이 위치를 선정하다보면 도지사 고향이니까 해 줄 수 있는 정책적 결정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어학연수원을 나중에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하는 주체가 우리 도비나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전체 그 사업자들이,

참 답답하네! 왜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사업주체를 결정,

사업을 하는 것은 한인회야!

예, 그렇습니다.

도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그 입지를 조성해 주는데 돈이 적게 들어가는 쪽을 우리는 생각하는 쪽이지, 운영하고 모든 일은 다 한인회에서 하시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맡겨두고 입지선정에 있어서 묻는 겁니다. 입지선정에 있어서 왜 우리가 소외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결정해서 38억원 주고 시설비를, 20억원을 진입도로 개설비에 해야 되도록 그런 오지에, 땅값이 싸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 엄청난 돈이 들어가면서도 그쪽을 선정했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묻는 거 아니요. 왜 배제가 되어서 전혀 할 말을 못했느냐 이거야. 그거는 인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 결정하는 것이 되어서 저희가 하기 좀 어렵겠습니다.

아니 사업을 하는, 우리 대한민국 경남이 거기에 대해 배제되어 있고 한인회에서 자기들 사업하면서... 거창에 짓겠다, 우리는 돈만 댄다. 이건 너무 무책임한 일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무책임한 거지!

그런데 어학연수원을 운영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교육학생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아니 여건이, 조금 전에 그러잖아요. 거창에서 여건이라든지 조건이 좋고 또 여러 가지로 투자 많이 하겠다는 조건을 타 시·군에 냈다면 그건 당연하게 가야지. 다른 조건 하나도 없이 그저 지금 19억원 낸 거 아냐. 아까처럼 타 시·군에서도, 그것보다 더 좋은 조건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었지 않느냐 이거지.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 아닙니다. 그쪽 사업자가 결정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더 이상 해 봤자 말이 안 통하니까, 차라리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야기할게요. 우리 의회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당신네들은 모든 집행을 하는지 모르지만 의회의 권한은 딱 하나 있습니다. 예산을 증액할 수 있고 삭감할 수 있습니다. 삭감되었을 때 그때 책임은 당신네들이 지는 겁니다, 그죠?

예.

그걸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합리화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여기서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서 이렇게 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권한을 가지고 여기에서 삭감 조치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답변이라든지 모든 행동을 보면 전혀 엉터리야. 여기 의원들이 예산을 담당하는 속에서는 단 한 푼이라도 돈을 절약해서 최소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부당하다면 우리는 그대로 여기서 칼질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한번 봐요, 어떻게 되는가. 여기 위원들을 설득 못 시키는 사람들이 무슨 놈의 일을 한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몇 명 있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내가 들어보니까 자기네들 합리화 이야기만 해 나가고 위원들에 대해 설득해서 그걸 이해시켜 나가면서 공감을 형성하는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해. 일방적으로 쭉 가는 거야. 막판에 가서 우리가 계수조정 하면서 한번 손을 대 볼까요? 여태까지 안 했지만 이번 8대 한번 봐요, 어떤가.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되어주면 좋겠어요. 존경하는 강갑중 위원님, 그 정도 되겠습니까?

예.

예, 또 다른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먼저 경제정책과부터 좀 묻겠습니다. 예산서 623페이지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갈사만 진입도로(1호선) 개설사업 이것은 2008년부터 해서 현 공정이 20%입니다. 그리고 갈사만 진입도로(3호선) 개설사업도 20% 공정이 진행되고 있고, 갈사만 진입도로(4호선)은 신규사업으로 진행되고, 남문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 이것은 2009년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양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기본설계 중인데 2008년도에 31억원 또 2009년도에 18억7,000만원이 되고, 석동〜소사간 도로개설사업도 기본설계 중인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소사〜녹산간 도로개설사업 20% 공정, 신항북측배후지〜용원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이 부분도 2009년 신규사업, 의곡교차로〜부산과학산단간 도로개설사업 부분도 15% 공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07년부터 해서 2009년까지 가는, 기본설계 중인 사업은 설계비에 이 돈이 들어간 겁니까?

예, 설계비입니다.

설계비가 남양지구 진입도로는,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은 보상도 일부 들어가 있고,

아니 625페이지 남양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지금 2008년 투자 31억원이 설계비에 다 들어갔어요?

2008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공사비 및 토지보상비로 지급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공사비하고 토지보상비가 31억원이고 나머지 18억원은 개설사업에 사업비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억원은 사업비입니까?

18억7,000만원 중에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가 있습니다. 공사비, 토지보상비를 뺀 나머지는 순수공사비로 그렇게,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총 사업비 49억8,000만원 중에서 정확하게 31억1,000만원이 설계비와 보상비입니까?

정확한 것은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는 안 나오는데 별도로 제가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사업별로,

제가 물었던 자료 있으면 저를 좀 주십시오.

예, 공사비하고 토지보상비가 일단 나갔는데 공사비 얼마, 토지보상비 얼마 그것은 별도로 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설명...

남양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 2008년 투자 31억1,000만원이 정확하게 보상비하고 설계비로 들어간 겁니까?

토지보상비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공사비하고 토지보상비하고.

그러면 나머지 도로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18억7,000만원입니까?

예, 공사비죠. 공사비인데 지금 2008년도에 들어간 것은 공사비, 토지보상비이고,

공사는 안 했는데 공사비가 왜 들어갑니까?

지금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설계 완료됐습니까?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언제 합니까?

공사는 2009년부터 공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만에 공사가 끝납니까?

예, 전체 공정은 그렇습니다.

아직 설계도 안 끝났는데 1년 만에 공사가 다 끝나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이게 31억원 중에서 공사비가 9억5,600만원, 보상비가 21억원, 설계비가 5,400만원,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가 5,400만원요?

그리고 공사기간은, 실제 이 구간이 내년도에 끝나는 이유가 공사 사업량을 보면 6.8㎞밖에 안 됩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좀 달라니까요. 담당자께서 자료를 저한테,

600m입니다.

자료를 저한테 좀,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달라고요.

사업량이 700m 조금 못 됩니다.

이 사업은 시·군비가 전혀 필요 없는 겁니까?

예, 시·군비는 안 들어갑니다. 국비, 도비,

아니 시·군비가 안 들어가게 표시를 해 놓으니까 안 들어간 거죠. 왜 시·군비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됩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의 SOC사업은 국비 50%, 도비 50%로 그렇게,

그렇게 대응투자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들어 있네요.

공사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공사는 하나도 안 한 것 아닙니까? 아니 2008년도에 기본설계하고 보상만 줄 건데 2008년 투자액으로 31억원을 잡아놓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설계 중에 있고 공사는 하지도 않는데, 돈 9억 얼마가 여기에 사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공사비는 예산상 그렇게 나누어져 있고 공사는 이월해서 2009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 9억원을 왜 사장 시킵니까?

그것은 사장이 아니고 현재 실시설계도 늦어지고 보상비도 늦어지니까 전체적으로 공기가,

아니 실시설계를 예상해서 설계가 언제까지 완료되고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서 예산 투자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착수해서 2008년 6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008년 8월에 기본계획용역에 의한 기본설계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공사는 내년도에 가서 착공을 할 것으로,

내년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됩니까?

내년 3월에 착공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착공하면 준공은 언제 됩니까?

내년 말에 준공이 됩니다. 9월쯤 되면 아마 준공이 될 겁니다.

9월에 준공이 된다고요?

예, 600m이니까 사업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3월에 착공이 되어서 9월에 준공이 됩니까?

이것은 현재 공기상 보면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여기에 좀 변수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상비라든지,

그러면 무리하게 31억원을 왜 2008년도에 투자했어요?

현재 설계용역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고 보상금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당해연도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비는,

제 이야기는 예산에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쓰일 설계비가 나올 것이고 보상비 부분이 책정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준해서 예산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으로 2008년도, 2009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진행했던 사항을 봤을 때 올해는 기 공사에 착공을 하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설계비와 보상비 부분만 지출할 거라는 계산이 나온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받고 2009년도에 추가될 금액을 배정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전체 금액을 잘라서 이게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 전체가 결정되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보상비, 공사비 다 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조금 늦어지는 것은 그 지역이 현재 문화재 발굴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한국토지공사에 발굴허가,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총 예산에서 공사비, 보상비 이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설계용역을 끝내면 공사비에 한해서는 보상 때문에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집행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다 모르겠지만 현 공정이 20%의 상황에 있는 이런 사업들에 투자된 부분들이, 소사〜녹사간 도로개설사업 같은 경우에도 2007년, 2008년도에 이미 예산이 투입된 것을 보면 무려 100억원이 넘게 투입이 되었어요. 228억원 중에서 50% 이상의 예산이 지금 투입되었거든요. 공정은 20%인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보상비 부분이,

그렇습니다.

일부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예산부분은, 이게 다 진행은 안 된 것 같거든요. 여기에도 돈이 남아 있죠?

예, 이것은 남으면 결국 우리가 이월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예산서에는 미편성되어서 확보가 되었습니까? 우리 도 예산서에는 이게 왜 다 빠져 있었어요?

예산에 지금 연도별로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부분에 확보는 미편성된 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도비 50% 대응투자할 자금인데 국비가 영달이 되고 도비가 확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 국비는 전부 다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비만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 발굴조사라든지 이게 늦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공기가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늦어지는,

지금 국내·외 투자유치촉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갈사만 부분은 국내·외 투자유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 말입니까?

예.

공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