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선현우 의원 발언
선현우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자료를 보시면, 34페이지요. 우리 대외협력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품권 지급 부적정이라고 해서 조치사항으로 개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것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에 의해서 상품권을 또 지급을 했고 또 상품권 지급이 왜 부적절했는지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못 가다 보니까 국내연수로 돌리고 그에 따라서 상품권도 같이 지급했다? 왜 이런 식으로 하셨죠? 왜 상품권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건데.
연수라는 개념이, 어쨌든 해외연수라는 개념이 장기근속자 분들의 처우적인 측면에서 보내주려고 하다 보니까 또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해외를 못 보내줬고 그에 따라서 국내라도 갈 수 있게끔 상품권을 마련을 했는데, 갔다 오라고,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왜 부적정이라고 감사를 받았을까요? 이 부분이. 그전에는 장기근속자 분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줬던 사례가 없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장기근속자 그분들에게 해외연수를 보내주려다 하다 보니까 없었던 사례가 지금 이 사례인가 보네요?
그러면 조치사항 개선인데 개선이 되었습니까? 그럼 장기근속자에 대한 어떤 또 다른 혜택을 주고 있나요? 지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쨌든 해외여행을 보내주려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그러면 해외를 보낼 때는 이렇게 또 상품권을 지급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금액을 주나요? 그러면 이때까지 당시 가지 못하셨던 분들은요? 그분들이 지금 다섯 명인가요?
규정을 만들지 않은 상태로 노사 합의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지적을 받았던 거고 지금은 규정을 만들었고? 알겠습니다. 또 연번 여섯 번째 보시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 노력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의 조치를 받으셨는데 내용 설명해 주세요. 임영삼 실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확인자가 임영삼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왜 실장님이 답변을 못 하세요? 확인자가 떡하니 우리 임영삼 실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하셨다는 건데, 그럼 이 자료는. 그러니까 수소시범도시 사업 일환으로 기념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러면 검토를 잘 하시고 기념품을 제작하시고 배포를 하시지 왜 그전에 이런 선거법에 걸릴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홍보물은 어떤 식으로 만드셔가지고 주셨나요? 기념품. 이런 홍보물품도 또 기념품도 이 취지, 지금 이 사업에 맞게끔 어느 정도 이 기념품을 받았을 때 수소시범도시라는 거를 인식이 될 수 있는 기념품으로 제작을 하셔야지 무릎보호대가,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 좀 주세요.
지출 상세내역하고 기념품 사진 찍어놓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배포대상자랑 몇 개를 배포했는지까지. 선현우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도시개발 행감 전에 자료요청을 했던 게 있었을 겁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 제가 행감 전에 자료요청 했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었습니다.
왜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을 한 번 더 하신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랑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한명훈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잖아요? 왜 비슷한 내용을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다시 한번 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저한테 주셨던 자료가 너무 불성실합니다. 그 말인즉슨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를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주셔야 되는데 운행 목적이 딱 3개로 압축이 돼요. 출근, 사장님 출근 업무 수행, 또 그리고 사장님 업무 수행, 사장님 퇴근 수행, 이 3개로만 이 차량을 사용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이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면 공적과 사적으로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운행 목적이 어쨌든 우리 대표님께서도 공식 일정이 있을 거고 정당한 업무를 보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또 방문지도 적혀 있지 않은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신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내실 있는 행감을 할 수 있을까 심히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 상세 지출 내역을 또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상세적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월별, 1월달에 230만 원 정도 썼다. 이 정도로 너무 간략하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일자별로 분명히 업추비를 쓰셨을 건데 거기에 따라서 어디서 썼는지, 얼마를 썼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자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너무 뭉툭하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주셔서 제가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의하는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운전기사가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님, 운전기사가 있지 않으십니까? 공식적인 시간은 8시간인데, 이 운전자분 근무 자료를 보니까 2022년 11월 8일부터 5월달까지 있는데 8시간이 지켜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 많으면 12시간 정도 운행을 하는 거로 지금 기록에 나와 있고, 그에 따라서 하나만 더 자료요청을 할게요.
운전기사 초과수당 월별 상세 내역하고요. 일별로 초과근무 시간도 그 자료에 나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공무차량이라고 하면 사적 이용에 따른 초과수당 지급은 업무상 배임이라고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5월 7일날 운행 목적 보면 사장님 주말 연휴 개인 사용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운전하신 분이 또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5월 1일날 또 사장님 개인 사용이라고 또 나와 있네요. 공적인 업무가 아닌 거죠, 사용 목적이.
이에 따라서 대표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일부분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적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대표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께 제가 상세하게 자료요청을 했었으니까 그 자료를 온 거를 토대로 한번 제가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운행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는 이 운행일지 방문지랑 공식적인 업무 보실 거 아닙니까?
그거 상세적으로 기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사장님 업무 수행으로만 복사하기 식으로 지금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료를 만드시는데, 앞으로는 우리 대표님 운행의 목적에 맞게끔 이 차량을 사용하는지 사용하지 않는지를 저희가 보려면 제대로 된 사용 목적을 기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공식적인 업무도 대외비인가요, 혹시? 공식적인 업무, 도시개발 내에서 우리 대표님의 공식적인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 제가 GPS 얘기는 안 꺼내려고 했는데 우리 대표님 오시기 전에 전 대표님이 계실 때는 GPS가 장착이 되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자, 방지 목적으로 달아놨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그 법에, 법을 자꾸 두둔하시는데 그 법을 저희가 위배하고자 우리 GPS를 달았던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나는 단지 운행 목적에 대해서 내실 있게 기입을 해달라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GPS까지 말씀하신다고 하면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우리 대표님이 오시니까 떼셨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얘기 안 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GPS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