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화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공동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윤양노 공동대표 및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시간을 갖는 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추가 질의, 이대구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이만희 본부장님께 제가 잠깐 질의를 할게요. 20페이지에 보면 부채비율이 있습니다. 21년도에 207%예요.

그렇죠? 22년도에 220%이고, 혹시 이게 원가가 상승되는 바람에 이게 부채비율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새로이 또 추가적으로 시설을 해서 늘어난 건가요?

그리고 아까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재정적자가 많이 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21년도에 이 부채비율을 가지고 영업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공헌사업을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했다고 돼 있어요, 자료에는. 그러면 2021년도 사업실적을 가지고 사회공헌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까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해가지고 사회공헌사업을 줄였다, 줄였다, 이랬는데 그러면 2022년도에는 부채비율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25페이지에 보시면 23년도 추진계획이 있어요.

많이 늘어났어요, 예산이. 그리고 아까 우리 임영삼 실장님은 작년도에 지역사회 노인 보행 보조기 지원을 2천만 원 했다고 그러는데 이 자료에는 3,400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자료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실장님 답변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지원사업이 작년도에는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3,400을 했는데 금년의 목표액은 추진계획 예산은 3천만 원으로 세워놨어요. 그렇죠?

이거 왜 이렇게 줄여놓으신 거죠? 그런데 대표이사님, 지금 제가 부채비율 얘기했잖아요. 그 경영성과를 가지고 지금 사회공헌사업을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부채비율 봐서는, 경영실적 봐서는 2023년도에는 대폭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노인복지 1사1경로당도 22년도에는 960만 원을 했는데 어떻게 2,880만 원을 예산을 계획하셨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경영이 안 좋다면서요? 대표이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1사1경로당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지속적으로 한 군데만 주는 거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있지 않을까요?

못 받는 데는. 우리 안산에 경로당이 26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전체 다 골고루 n분의 1로 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선정 기준을 만들어서 올해 줬던 데는 빼고 내년에는 또 다른 데를 선정해서 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윤양노 대표이사님은 삼천리에 관련한 사업시행자고요. 우리 대표이사로 가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시에서 임명돼가지고 가시는 분들인데 제가 말씀드린 염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게 일정 특정 단체에 선심성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바라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 같으면 전체가 아니면 순차적으로 매년 경영실적에 따라서 올해 예를 들면 10군데 하면 내년에 8군데를 하더라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 이거죠. 골고루.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안산도시개발에서는 위원님들의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