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안전국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판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밤늦게까지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저희 행정안전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국에서는 자치경영대전 종합대상, 여성공무원 정책평가 최우수기관, 지방재정조기집행 도 단위 1위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폭주하는 업무 등으로 위원님들 보시기에 도민들의 기대에 부족한 것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2009년도 예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지적과 권고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여 소관 업무의 발전과 도민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의 2009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총액이 440억원 증가되었습니다만 연금부담금 102억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260억원, 도세징수교부금 30억원, 제5회 지방선거 부담금 13억원 등 순수법정경비 등이 늘어난 것이 461억원으로써 실제로는 올해 예산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통해서 저희들 국의 특수성을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우리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이수 행정과장입니다. 최득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강원호 세정과장입니다. 조현중 회계과장입니다. 허종구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인사)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행하십시오. 하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이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행정과 소관 각종 주요행사 관련 예산편성 내역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6페이지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국비가 병행되어야 하고, 유사행사는 통폐합하여 지출을 줄이고, 효율성은 높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족통일전국대회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키워 통일기반을 조성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순수 민간차원의 행사이고, 전국여성봉사특별자문회 총회는 재해이재민 구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구호, 기타 장애인 지원 등 사회복지활동 촉진을 위한 행사이며, 전국자유수호지도자 한마음 대회는 전국자유총연맹 단체원들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전국단위 행사입니다. 이 행사들 모두 각각의 전국회원들이 참석하여 매년 시·도별 순회 개최되는 행사로 다른 문화행사와는 차별되며, 사실상 국비의 지원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지역에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남해안시대 구현을 목표로 하는 우리 도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민족통일 전국대회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용과 지원단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민족통일 전국대회를 추진하는 단체는 민족통일협의회로,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평화통일의 의지와 역량 결집을 통해 민간통일운동기반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순수민간단체이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민족통일협의회 창설 28주년 기념 평화와 번영을 위한 회원 단합대회 개최,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 마련을 위한 주요활동사항 보고, 민족통일을 위해 모범과 희생정신으로 열정을 다한 유공자 표창 등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2011년 IAVE 아태지역 자원봉사대회의 국비 및 시·군비 후원금 확보 방안입니다. 이 대회는 유치위원회 구성 시부터 행정안전부, 기업, 창원시 등 관련기관 단체가 참여하여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국비는 자원봉사진흥 5개년 국가기본계획의 13개 정책과제 중에서 자원봉사 국제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2011년 동 행사 시 국비 지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업후원금 등은 유치위원회 소속 기업과 참가비, 등록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국자유수호지도자 한마음 대회는 전국자유수호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호국성지순례를 통한 국가안보의식 고취와 나라사랑을 체험하는 행사로써 무대행사 1,500만원, 홍보물 제작 2,400만원, 태극기 제작 800만원 등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전국대회는 2001년부터 시·도를 돌아가며 개최되고 있는데, 회원의 규모나 도세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소 늦게 개최되는 것으로, 도내 4만8,000명의 자유총연맹 회원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도정에 대한 도민만족도 리서치 실시에 따른 여론조사기관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 계약방식에 의거 경남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론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도민의 광범위한 여론과 의식을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조사 분석, 도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도정을 수행하기 위해 모집단을 2,500명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전문여론조사기관에서 통상적으로 1인당 조사비용을 1만원으로 산정하므로 분기별 1회, 연 4회 조사계획에 따라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득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4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요지는 옥종 재난방송시설 구축을 2008년도에 이어 금번 예산에 또 편성한 사유와 군비 부담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1억4,000만원 사업비가 필요한데 1억100만원을 확보해서 미설치한 18개하고 2009년도에 설치할 46개 합해서 64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은 자연재난 발생 시 사전홍보, 주민대피를 위한 통합방송체제 구축입니다. 즉, 읍·면·동 사무소의 앰프방송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원님의 재정건의사업 건의로 되어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원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세정과 소관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와 2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 수입을 금년보다 9.89%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렇게 지방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 사유와 등록세 및 레저세 증액 편성사유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추계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예산의 책정은 당해 년도 징수전망액을 토대로 해서 익년도의 경기전망과 부동산 거래 동향, 아파트 입주 등 특수요인 등을 고려해서 목표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세입예산의 책정은 금년도 도세 징수전망액 1조5,00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와 자동차 신규등록 감소분을 반영해서 올해 징수예상액보다 6.8% 낮춘 1조4,000억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의 1조2,740억원보다 9.89%정도 높게 책정되었습니다만, 올해 당초예산은 책정 당시에 경기전망 불투명에 따른 세입결손이 우려되어서 다소 소극적으로 책정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위원님은 목표달성액을 높이려고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니었나 하고 지적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는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008년도 징수전망액의 93.1% 수준으로 조금 공격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세입목표액 산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세입은 4,410억원으로 책정했는데, 2008년 당초예산에 4,380억원보다 30억원 증가되었습니다만, 2008년 징수전망액보다 460억원 감액된 약 90% 수준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는 주택의 경우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415억원 감소분과 토지, 건축물은 거래량 감소와 과표인상분을 조정한 내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등록세 세입은 5,500억원으로 책정했는데, 2008년도 당초예산 4,650억원보다 850억원 증가한 것이지만 2008년 징수전망액 5,730억원보다는 230억원이 감액된 96%수준입니다. 아파트 입주 감소 예상액 260억원 감소분을 반영했고, 자동차 신규등록 매년 15% 증가분을 미반영해서 현 수준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다음 레저세 세입은 760억원을 책정했는데, 2008년 당초 652억원보다 10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8년 징수전망액은 835억원인데 이것보다 75억원을 감액시킨 91%수준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도세감면조례로 경마장의 약 20% 감면혜택 부여기간이 내년 8월말로 완료됨에 따라서 추가세입 발생이 예상되고, 경기가 침체됐지만 레저산업 성격상 총 매출액은 증가추세임에 따라서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09년도 징수전망을 살펴보면 내년 경기전망에 비해 세입예산이 다소 높게 책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정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입예산 책정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251억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지역개발세 과세 등 신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납징수특별대책추진 등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탈루 은닉세원 추징 세무조사 강화 등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당초 4%대에서 최근 2%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수정예산 추가편성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적극적인 경기부양시책 강구 등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정부의 종부세 인하 등으로 교부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대책과 세원 확보, 세수 다양화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부세 개편 등 정부의 국세 감세정책에 따라서 교부세와 지방세의 감소가 우려됩니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이루어지면 내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부터는 연간 약 2,000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는 2008년 부동산교부세 전국 3조원을 기준했을 때 우리 도 교부액이 100억원이 금년에 교부가 됐습니다. 2009년도에 시행되는 소득세, 법인세 세율인하로 국세 약 6조8,000억원이 감소되는데, 여기에 따른 보통교부세는 우리 도에 약 1,600억원, 주민세 280억원 정도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제개편에 따른 도 세입 영향은 미미하지만 시·군 세입은 크게 감소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수 감소분에 대해서 보전대책으로 지방소득·소비세 조기 도입을 적극 건의하고 있는데,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20%, 연간 부가가치세액이 약 53조원이 됩니다. 이에 20%인 10조6,000억원이 시·도 공공세로 도입이 되어서 광역단체에 권역별 차등이 배분되면 우리 도에 약 1조3,300억원 배분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세, 지방소비세가 독립세목으로 신설이 될 때 시행의 영향이 없지만 세제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등 감소분을 보전하고도 한 해에 2010년부터는 약 5,400억원 정도 세수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와 같은 소득·소비세 도입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조기도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회의 때 공동건의도 하고, 도의회 의장님의 정책건의와 중앙부처 회의 때 이와 같은 시책들이 조기에 도입되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신 세원 적극 발굴과 체납의 최소화, 탈루 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 강화 등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도 세수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할 것 더 없습니까?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9페이지, 예산서 153페이지부터입니다. 오늘은 예산심사부서가 많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핵심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 위원님.

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방금 우리 세정과장님이 여러 가지 지방세와 관련해서, 세입예산과 관련 해서 설명을 쭉 하셨는데, 설명을 들으면서도 참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 지금 우리 경남도가 내년 경제전망이나 이런 것을 바라보는 입장이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방금 내년 경제성장률을 2%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신문 보셨습니까?

예.

경제성장률 2%랍니까?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4%로 하고 있는데, 다소 조정이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소 조정이 아니고, 이것 오늘 아침 건데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반적으로 1.2%로 하향조정 다 했습니다. 심지어 스위스 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가 비전문가인 사람들도 내년이 IMF보다 더 어렵다, 실물경제나 이런 것들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리고 경제성장률 마이너스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을 다 하시는데, 우리 경남도는 굉장히 안일하게도 2% 경제성장률이라고, 그것도 소극적으로 잡았다고 말씀하셔놓고 지방세 수입을 9.89% 증가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을 잡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경제성장률이 엉망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1회성 예산, 선심성 예산, 행사위주의 예산, 그리고 신규예산 이런 것들은 대폭 삭감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안전국에서 이렇게 잡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실물경제에 대해서 하향조정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너무 낙관적이고, 방금 징수전망액 93%까지 공격적으로 징수하겠다 이러는데, 작년까지 징수액 퍼센티지가 얼마였습니까?

올해 우리가 1조4,00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11월말 현재 1조3,900억원입니다. 그러면 12월에 대체적으로 보면 지방세가 몰리기 때문에 올해 전망을 해 볼 때 1조5,000억원은 넘어갈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한 달 새 1,000억원은 더 징수가 되어집니다. 11월말 현재 1조3,900억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전망한 1조5,000억원은 무난히 징수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그게 90%가 넘지는 않았죠? 이제까지 징수목표...

넘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다른 모든 지방세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거죠?

예.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삭감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2009년도 목표액을 보면 9.89%가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1조2,700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올 연말 되면 징수되는 예상액 1조5,000억원을 넘어섭니다. 그렇다면 2,300억원 정도가 올해 당초 우리가 잡았던 지방세 징수액보다 더 초과달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1조2,700억원을 잡은 것은 저번에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세입부서로써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와 같이 이렇게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잡아서 올해 1조5,000억원이 들어오지만 올 당초예산 1조2,700억원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조금 올려서 1조3,000억원 할 것이냐, 1조3,500억원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1조3,000억원을 잡으면 작년과 비등한 수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연말까지의 징수가 계산상으로 들어온 게 1조5,000억원 넘어간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외견상으로는 당초 대비해서 9.89% 증액됐지만 실제 징수액 대비 내년도 당초 목표액은 9%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세목별로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 내년도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소극적으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방재정이라는 것이 올해 예를 들면 1조2,700억원을 정해 놓고 더 걷히는 부분을 중간에 추경예산으로 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내년도 경기의 어려움을 공공부문에서 세입을 좀 넣어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도 국세 전체 볼륨이 작년보다 108% 증가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국세하고 지방세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 부분으로써는 올해 수준보다 낮은 지방재정 부분을 징수해서 이 어려운 때 지방의 경기를 조금 활력화 시키는 동인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면서도 저희들은 지방세입을 전망보다 좀 낮춰서, 내년에는 추경재원을 내놓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 상반기가 어려우니까 지방재정 세입규모를 올해의 전망치보다 조금 낮춰서 보수적으로 해서 세입을 잡자, 저희들 지방경기의 활성화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정확하게 한국의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나 심도 깊은 고민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도민들의 부담액이 자꾸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도민들한테 자꾸 세금 높이겠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고, 쥐어짜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예산 중에 행정안전국뿐만 아니지만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1회성 예산, 행사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게 원칙인 것 같고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로 해 놓은 것은, 정부에서는 지금 예산편성 요구할 당시까지도 4%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아주 어렵게 보는 데서는 마이너스 4%, 외국신용평가기관에서는 마이너스 3%, 정부에서는 플러스 4% 해서 약 7%의 갭이 있습니다. 외부기관에서 마이너스 3%로 본 것은 정부에서 수정예산을 내서 13조원 정도를 넣기 전의 통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지만, 그러나 국가가 4% 성장을 봤지만 저희들은 2%로 잡았습니다. 물론 경제라는 것이 워낙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2% 한 것이 더 초과성장할지 또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정부가 현재 국회에 예산을 낼 시점의 4%보다 더 소극적으로 봐서 2%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한 4% 인상 지금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률이라는 것은 말씀이죠,

예를 들면 경제성장이 이렇게 힘들어질 것이라는 게 불 보듯 뻔하고, 지방세가 줄어들 게 불 보듯 뻔하면 당초예산안을 작성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하반기에 가서 경제가 살아나거나 이런 변동이 있으면 그때 추경이나 이런 것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의 공공적 기능이라는 것도 또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아까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실 때 행사성 이런 것을 줄여가지고 내실, 긴축재정을 운용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이 옳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국가는 기간산업 쪽에서 좀 하고, 우리 지방의 서민들은 하루 먹고사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기운을 좀 되살리고, 전 파는 사람, 간판 하나 그려서 먹고 사는 사람, 플래카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이런 아주 어려운 시기 때는 지방재정의 그런 기능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너무 답변이 길어지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 13쪽 한번 펴 주십시오. 국외 훈련자 학자금이 있는데요.

예.

교육청에도 이와 유사한 국외 훈련자가 있어서 2년 기간 학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줘서 연수를 다녀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교과부에서는 이 사업이 전면적으로 폐기가 되고 올해까지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폐기했는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도에서 올리는 거죠?

저희들 자체 계획도 있고, 또 정부의 교육과정에 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체는 몇 건입니까?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국외 훈련자 학자금 지원은 몇 건입니까?

장기국외훈련자가 6명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 자체에서 한 것이고, KDI에 저희들 간부를 파견해서 하는 것이 2명, 그 다음에 소방직이 2명입니다. 물론 이 어려운 시기에 장기국외훈련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의견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교육청 같은 데는 그래서 국외훈련자 사업을 전면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발되어 가 있는 사람에 대한 예산만 책정한 것, 이미 선발해서 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만 배정하고 사업을 끝내기로 했는데, 그와 유사한 이 사업에 6명을 올해 또 선발하실 거죠?

예.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인적자원이란 말이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지방행정에 관한 능력을 함양하는 이런 투자는 조금 더 해야 되고, 특히 우리 도의 특수성은 지금 간부들이 고시출신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간부들이라도 이렇게 미리 투자를 해서,

왜 해야 되는지,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한데, 아까도 먹고살기 힘들어서, 예를 들면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하면 그동안 지원해 왔던 저소득 난방비 이런 것은 이번에 1원도 지원이 안 됩니다. 전부 다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함께 동참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손석형 위원님.

우리 국장님의 열정은 제가 존경을 하는데, 이것은 안 짚고 넘어가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논의를 한 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짚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라도 대답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의 지방세 수입은 지금 기록된 대로 맞죠? 2008년도에는 9.89%를 더 상향조정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지방세 수입을 전체 예상수입의 몇%를 잡고 그때 책정을 한 겁니까?

올해,

올해는 93.1%를 책정해서 좀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잡지만, 올해는 좀 높이 잡았다면 작년에는 지금 현재 수입이 1조5,000억원이 넘어간다고 하는 것 같으면 엄청나게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잡았거든요.

예.

몇%를 예상하고 이렇게 잡은 겁니까?

95%정도입니다.

아니, 작년에요?

예.

95%잡았어요? 더 낮게 내려가야 맞는 말이지!

96%, 2007년도에 2008년도 징수전망을 1조3,300억원을 잡았는데, 여기의 96% 수준인 1조2,740억원을 잡은 것입니다.

96%를 잡은 거예요?

예.

그러면 올해는요?

올해는 1조5,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이니까 93%를 잡았습니다. 올해 실제 들어올 돈보다 1,000억원을 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계산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징수전망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누가 봐도 작년보다 올해는 경기전망의 차이는 아까 4%, 1.2%라고 했지만 모두 다가 신뢰하는 기관에서 1.2%라고 했고, 정부에서도 거기에 맞게끔 수정해서 잡겠다고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고 다시 돌아가는데, 저희들이,

간단하게만 답을 해 주세요.

예, 징수액에 비해서 실제 털어놓고 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2008년도 지방세 수입의 세부사항하고, 올해 늘어날 이유에 대한 명확한 비교표를 하나 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주시고요,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거든요. 세부적인 증가내역 및 증가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를 더,

예, 말씀하시죠.

발언대에 서시죠! 지방교부세 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누가 보더라도 내년에 종합부동산세만 보더라도 600, 700억원이 감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도 높게 잡았거든요.

지방교부세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지방교부세요?

그것은 예산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에서는 지방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도 지금 6.12%를 높여놨거든요. 하나의 세입에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잡고 한다는데, 모두 다가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쭉 이야기 내용의 대안이, 그러면 나중에 세액이 부족하거나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이나 모든 세외수입이 부족할 때는 그 대안책으로 신 세율을 개발해서 지방세를 만들어서 대체하겠다 이러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정부에서 정해진 이야기입니까?

지금 지방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성하고 하동에 있는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세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화력발전소에서도 지역개발세를 만들어내라, 지방세로 돌려야 될 것 아닌가 이래서,

정확하게 이 내용이 확정 됐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여기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요인도 우리가 세원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세입부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어도 예상된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세원발굴을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들어보면 보수적, 소극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대단히 공격적으로 잡은 것 아니냐 이거죠, 세입에 대해서? 만약 세입이 부족해서 예산문제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나중에 부족한 사태가 일어나면.

지방세 부분에,

제 이야기는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잡았던 세입이 부족하면, 경상남도에서?

그것은 재정분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봐집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본 위원이 너무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내년이 다 어렵단 말이에요.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기관이 내든 간에. 중앙단위에서는 세금 감면했다고 난리인데, 지방의 재정은 늘어나고, 그 재정의 비용이 전부 세금으로 된다면 이것은 누군가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도민이 내든 국민이 내든, 그죠? 그렇다면 이게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정책이, 위에하고 밑에가.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한 2만 채가 입주가 될 것인데, 내년도에는 8,600세대 정도 입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세액을 460억원을 깎았습니다. 전부 다 자꾸 혼돈이 계시는데, 올해 당초예산하고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니까 9.89%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징수가 되는 돈이 1조5,000억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헷갈리는 게 아니고요, 위원들이 헷갈리는 게 아니고 국장님 설명도 헷갈리게 하거든요. 작년 2008년도 지방세 수입이 많이 나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했다 했거든요. 이것도 사실 잘못 짠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셔야죠. 헷갈리게 자꾸 짜고 했잖아요.

2008년도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을 때 경기가 상당히 어두워지지 않겠느냐 예측을 해서,

항상 남도록 짜왔다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했죠. 우리가 세입부서라는 것은 최대한 어둡게 봅니다, 평상의 경제상태일 경우에는. 그러나 내년은 올해와 다르게 경기가 침체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 돈 들어온 것보다 1,000억원을 까서 책정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예산은 누가 보더라도 될 수 있으면 국민부담은 줄이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국민한테 희망을 주려면 일자리나 중소기업 살리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용에 보면 대다수가 이런 행사성, 일회성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예산을 올리실 때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과는 관계없죠?

예.

회계과장 조현중입니다.

19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종축장 부지 노후 건물 철거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만약 이게 철거를 하고 나면 사용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선 2010년도에 진주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고, 환경이 불비하고 이렇기 때문에 정비를 하고, 앞으로는 이 땅이 진주 동부지역의 개발 잠재력이 있는 땅입니다.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데 비추어서 앞으로 활용계획은 별도로 추계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우선 정비를 하는 겁니다.

혹시 용역 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게 철거하고 나면 활용도라든지 용역 준 것은 없습니까?

용역 준 것은 없습니다.

부지가 몇 평정도 됩니까?

2만1,800평입니다.

이게 지은 지 30년 넘었죠?

’71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간 방치해 놓고 있었습니까?

방치는 기능폐기가 2001년도에 폐기가 됐다가 농업기술원에서 과학영농트레이닝센터라 해서 인수해 있다가, 저희들이 용도폐지된 게 작년 4월입니다.

그러면 작년 4월 안에는 이것 철거를 할 수가 없었네요?

예, 그때 예산도 없었고, 잡초제거 같은 것 연 2회 그 정도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흉물스럽고 이렇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게 좀 늦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빨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거하고 난 이후에 용역을 주든지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땅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용도가 아직 자연녹지지역이 되어서 개발행위 같은 게 제한되는 그런 땅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세출예산 186페이지에 보시면 신규사업인데 주부민방위기동대 활성화 이 사업이 올해 처음이죠?

예.

그런데 지금 주부민방위라고 기동대가 있습니까?

올해 주부민방위기동대를 306개 대에 3,044명을 결성했습니다. 결성한 이유는, 지금 민방위 업무가 국가안보에서 대형재난이 많이 나니까 안보 플러스 대형재난 예방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존 민방위대가 줄어들고 해서...

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연대회 참가하는데도 실비보상을 줍니까?

민간에 대한 것은 출전보상금입니다.

실기라 하면 그분들이 나와서 직접,

그분들이 재난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실기경연대회를 해서 심폐소생술, 그 다음에 전기·가스 점검방법 이런 것을 실기대회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89페이지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 있죠?

예.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혹시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도비, 시비를 분담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 할 사업이 아니죠? 이것은 소방서 부분에서,

소방에는 구급구조이고, 저희들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활동인데, 구명동의든지 위험지구에 안전물놀이가,

미리 설치를 해서...

예, 하는 것인데, 작년에 저희 도에서 물놀이로 인해서 2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국비가 안 왔으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좀 따기가 어렵죠.

국비가 왔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하는 것이죠?

참고로, 저희 예산은 적고, 또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섭 위원님, 잠깐만요. 김갑 위원님.

행정과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신종철 위원님.

지금 우리가 계속 예산심의동안 각 실·국에 보면 과가 나오면 한 과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돌아가면서 과별로 해야지, 계속 국장님, 과장님이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정과장이 나오셨으면 행정과 되는 부분만 질의를 일제히 다 하고 이렇게 해야만 시간도 절약될 것 같고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 발언에 존경을 하면서, 어제 회의를 진행해 보니까 한 과장만 나와서 질의하니까 질의하는 위원님만 계속 질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해서 오늘은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골고루 한 번씩 질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오전에 이렇게 해 보고 나중에, 그 부분은 오전에는 이대로 진행하시고 중식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같이 앉아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이수입니다.

김갑 위원입니다. 사업별조서 9페이지에 보면 간부공무원 혁신역량강화훈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선진행정체험으로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갖춘 리더를 양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훈련을 하는데 1인당 200만원씩입니까?

예, 1인당 2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곳으로 가서 훈련을 한다는 말입니까?

5급 이상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며칠을 잡고 있습니까?

5박6일이나 3박4일 정도입니다. 기간은 적의하게 편성하고, 대상국가도 적의하게 선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한 것은 일본 요코하마현에 있고, 2007년은 중국 상해를 했고, 2008년은 저희들이 두바이를 다녀왔습니다.

200만원으로 5박6일 선진국을 가면 상해는 세계적인 도시인줄 알고 있고, 두바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러면 앞으로는 필리핀, 태국 이런 나라를 갑니까? 200만원으로 5박6일을 가면.

저희들이 선진도시인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저희들이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해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교육기관에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 위탁합니까?

경남무역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경남무역에요?

예.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물이 있습니다. 두바이 다녀오신 분들이 팀별로 두 팀이 갔습니다. 팀당 보고서를 작성해서 냈는데, 제가 봐도 이 정도 배우는 것 같으면 보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집디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자료를 한부 제가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전 위원한테 주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이 시기에 다같이 고통분담을 한다는 것인데, 이 훈련을 안 가면 도정에 큰 차질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따지면 사실상 큰 차질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도가 나아가야 될 향후를 봐서는 지금 선진지도 갔다 오고, 교육도 강화하고 그것이 지금 경제가 어렵더라도 다음에 나아지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활용을 한다거나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면 남해안시대, 외자유치, 관광산업 하면 더 좋은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이나, 많지 않습니까! 돈을 더 들여도 이런 데 가서 확실한 것을 배워 와서 도정에 접목시켜야 되는데 5박 6일 동안 두바이나 상해나 갔다 오는 것을, 제가 걱정하는 것은 외유성 관광이 아닌가 싶은 그런 노파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 가도 도정에는 큰 하자가 없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 모양인데 경상남도에는 몇 군데 센터가 있습니까?

검찰청 산하, 창원지검이라든지 진주지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검찰청이 있는 곳에는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군데가 있습니다.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나타나 있는데 검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검찰하고 같이 하면 밀양, 창녕에는 1년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원센터에는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 직원이 나가는 있는 곳은 없습니다.

센터가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는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나간 것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도가 검찰청에 이만한 돈을 줘서 크게 성과도 모르면서 지원하는 그런 형식 아닙니까?

지원은 하는데...

도본부에 1년에 5,000만원 했는데 도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지원센터 도본부가.

창원지검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하실 때 검찰청하고 그런 연계에 의해서 어떤 법적근거로 우리가 지원한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 도가, 저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가 범죄자로부터 이런 모든, 신체적 고통, 경제적 손실 이것도 다 부담하는가 싶어서 걱정이 돼서, 도가 범죄자까지 손을 다 해서 보듬어주고 보상을 하고 이 일을 어쩌나 했더니 검찰청에 도와주는 돈입니다, 그렇죠?

범죄피해자인데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있습니다. 제5조라든지 제7조, 17조의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은 있습니다.

그 근거규정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정섭 위원님.

예, 문정섭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예산서 190페이지, 아까 국장님 설명할 때 보면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던데, 하동 양보면 마을방송시스템 노후로 해서 재난관리시스템 정비하는 사업인데 양보면에 8,000만원, 옥종에 2008년도 4,000만원 금년도 4,000만원 또 횡천에 8,000만원 세출 요구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국립공원에서 전부 다 국비로 설치한 사업 아닙니까?

국립공원의 그 사업은 아니고 면사무소 옥상에 마이크 안 있습니까? 그것이 노후돼서 작년에 못한 것 18개하고 올해 46개 합해서 64개를 하는데, 이것이 동민들한테 알린다든지 재난방송이라든지 하는 이런 시설인데 오래되고 노후돼서 위원님께서 재정건의사업조로 했는데 예산에 편성이 된...

지금까지 읍·면 옥상에 있는 민방위의 날 사이렌 불고 하는 그 시스템입니까?

예.

그것을 전부 다 도비로 지원해 줬습니까?

해 준 것은 없는데 하동지역에 의원님께서 이 사안이 노후돼서 급하다 해서 의원님 재정건의사업조로 왔는데 부득이 예산에 이렇게 했습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에는 보면 재난관리과에서 재해위험지구 개·보수사업, 시·군에는 그런 것이 있던데 도에는 그런 것이...

그것은 치수과에서 깊은 계곡에, 그런 것은 치수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행정안전국에는 없네요.

저희 국에는 올해 없고 작년도 국비를 받아서 통영, 거제, 남해하고 3개에 설치해서, 그 시설은 바닷가에서 해수욕할 때 위험할 경우 하는 그것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공사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규식 위원님.

주요사업별조서 61페이지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의 사업대상이 창원시, 마산시, 김해시로 되어 있는데 3개 시에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도시가 팽창돼서 인구가 밀집되고 건물이 높으니까 상황전파가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가청률을 향상시키고 안보적 사항이 발생했을 때 경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밀집지역 세 곳에만 정밀, 소방본부하고 조사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인구밀집지역에 경보시설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건물이 고도화되고 그렇게 됨에 따라 경보가 전파되는 것이 건물에 부딪히고 가청률이 떨어지는 도시 팽창지역에 세 군데를 했습니다.

도시 팽창지역, 성장이 빠른 지역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3개 시 이외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팽창하는 곳이 있고 또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는데...

추가로 계속, 예산상 했는데... 또 조사해서 추경에 그런 지역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종철 위원님.

행정과장님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행정과장 김이수입니다.

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직원능력개발, 스터디그룹 지원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년도 비해서 약 1억8,500만원 삭감됐거든요. 아시다시피 경남의 슬로건 중에도 보면 ‘사람만이 희망이다’. 그리고 직원능력을 개발하지 않고 발전된 비전이나 정책을 개발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원을 통해서 인재육성을 해야만 경남의 비전이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인지 아니면 스터디그룹 지원이라든지 직원능력개발비를 어느 정도 하다보니까 할 사람이 줄었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스터디그룹 지원은 중국어, 일어, 영어파트에 2개반씩 해서 초급, 중급이라든지 중급, 고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스터디그룹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수혜자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청인원이 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의 포상금 자체도 물론 경제가 어렵고, 어려워진다고 예측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상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런 것까지도 꼭 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리어 어려울수록 이런 부분을 늘려서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있어야만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역량도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직원능력개발이나 스터디그룹 자체는 수혜할 인원들이 적어서 예산이 줄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밑의 포상금 자체를 꼭 줄일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줄었습니까?

...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계속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 부분하고 스터디그룹 지원, 사무관리비 중에서 가장, 1억8,500만원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부분이 어디입니까?

학습동아리 지원이 기획실 파트로 넘어가는 바람에, 약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넘어가는 바람에 포상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학습동아리 부분이 기획조정실로 넘어가기 때문에,

포상금 자체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방금 얘기했던 교육비 말입니까?

포상금입니다.

방금 8,000만원 얘기하셨는데 금액은 700만원이거든요, 줄어든 것은.

줄어든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학습동아리 부분 9,000만원이 정책기획관실로 업무 이관이 됐고, 워크숍 강사수당 3,200만원, 능력개발비 4,000만원 이것이 감액됐습니다, 학원지원비 등 이렇게 해서 했고, 스터디그룹 지원 8,000만원, 운영수당 5,000만원, 일반운영이... 아! 500만원입니다. 800만원, 500만원이고,

자료가 정확하게 잘 안 맞아지는 것 같은데,

자료를 제가...

예, 157페이지 부분하고 방금 얘기했던 사무관리비 부분, 교육훈련활성화 부분에 대한 것을 전년도 예산하고 지출하고 대비해서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영윤 위원님.

행정과 먼저 묻겠습니다.

예, 행정과장 김이수입니다.

162페이지 통일관련 단체 육성 있죠?

예.

전년도 대비해서 1억1,800만원이 늘어났네요? 3억1,600만원. 제가 보니까 이것은 다 행사성 경비인데 전년 대비 1억1,8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민족통일전국대회를 작년에 안 하던 것을 유치를 해서 했습니다.

민족통일전국대회 거기에 얼마 들어갑니까?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 들어가도 약 4,000〜5,000만원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재향군인회 장수 영정 찍어주는 것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1,800만원, 그래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다음 어깨동무한마음하고 찾아가는 통일문화원정대 이렇게 해서,

몇 개가 더 늘어났네요, 사업이.

예, 신규사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민족통일은 뭐고 민주통일은 뭡니까? 민주평통 부분 사업하고 민족통일. 민족통일은...

민주평통은 일단 헌법 92조에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고 민족통일은 뭡니까?

민족통일은 대북한 민간대표기구입니다. 그러면서 남북대화도 추진하고 통일기반조성을 위해서 민간주도로 세를 육성하는,

언제부터 생긴 것입니까? 오래 됐습니까?

’81년도 2월 27일 도 협의회가 생겼습니다.

이 행사들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을 무조건 지급 안 하면 안 되는 사업들입니까?

어떻게 보면 통일을 생각해서는 지원해서 확대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운동이 이전이 강했지 지금 정부가 통일운동이 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넘어와서 166페이지 보면 실질적인 통일운동과 다른 일반적인 행사인데 이 행사경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2억1,4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공 위원님, 이것은 올해 바르게 전국대회를 우리 경남에 유치해서 했습니다, 전부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그게 얼마였습니까?

3억원이었습니다.

안 하면 3억원이 감액돼야 되는데 왜 2억1,000만원만 감액됐습니까?

다른 신규사업이 생기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전국대회를 하나 다시 저희들이,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것을 전국대회 규모로 좀 했습니다.

매년 돌아가서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까?

예,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전국대회를 하게 됩니다.

행정과장님 됐습니다. 다른 것은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면 됩니다. 도유재산이 지금 몇 건 있습니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회계과장님 답변하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워낙 잘 하시니까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총괄부서로써 관리하고 있는 것이 8만7,155필지에 2억1,100만㎡ 가지고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됩니까? 그것은 지금 찾기 어렵죠?

예.

그러면 그것은 두고 우리 도청이 ’83년도 7월 1일 경남으로 이전하면서 아직까지 처분하지 않은 193필지가 있죠?

예.

공시지가로 했을 경우 재산가액이 121억원 넘어가죠?

98억원 정도 되어집니다.

재산가액은 121억5,385만9,67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부산 소재에 있는 것이 121억원이 맞습니다.

지금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부산시하고 걸려있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20년 지나버리면 소유권 점유취득 되는 것 때문에 우리한테 못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도유재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 부분 하나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계약심사과 만들어졌죠?

예.

계약심사과 실적이 상당히 높더라구요.

11월말 현재 약 210억원 정도 절감,

210억원 정도 절감했죠?

예.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물었고 세수발굴도 중요하고 또 이것 하는 부분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전반적인 세금 부분도, 조세가 여러 가지 지방세 부분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아파트는 많이 지었지만 미분양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되지 못했고 또 지방세제가 개편되면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안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계약심사과 만들어지고 나서 실적들을 보면서 정말 잘 하고 있다. 계약심사과 예산을 보니까 2억1,000만원밖에 안 되네요, 2억1,900만원. 감사관실 예산이 약 삼억 얼마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인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여기 보면 도의 예산은 오면 무조건 억 단위입니다. 뒷전이 없어요. 거의 억 단위로 해서 몇 억원 뭉텅뭉텅 추정치로 해서 내놓습니다. 이 예산의 절감부분이 계약심사과에서 올린 성과를 봤을 때 기본적인 예산편성의 과정이 적절하게 된다면 우리가 세원을 다른 데서 발굴할 필요없이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하고, 다음 현 정부가 10% 절감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사 때 다 죽는다 합니다. 돈 몇 푼 날아가면 그냥 사업을 못하는 것처럼 난리가 났었는데 10% 절감을 딱 하고 나도 끄떡없어요.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심사과가 실시설계 전에 심사를 해서 또 예산을 골라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다 감사관실 자체에서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공사상 나타나는 설계변경의 과다비용 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또 예산이 절감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결국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뭔가 조직적인 부분에서 내실을 기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돈 200억원을 절감하는데 계약심사과가 없으면 200억원 날리는 것 아닙니까! 계약심사과에 나는 50억원이라도 인센티브를 줘서 강화를 시켜주고 해서 간다면 이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부분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 위원님께서 지방세수의 확충문제, 예산절감에 관한 방안 이런 데 대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말 210억원을 예산심사 과정에서 걸러냈는데 이것은 도하고 시·군하고 공공기관하고 발주하기 전에 사전에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하기 전의 전치과정에서 약 210억원을 걸렀습니다. 만일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같으면 그렇습니다만 예산을 발주하기 전의 과정인 것을 좀 고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에 예산을, 저희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경비를 최소화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앞으로, 올해 최종 성과를 보고 내년도 계약심사과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같은 것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계약심사과, 감사관실 이런 데는 인센티브도 적용해 주고 또 일을 하는데 있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그와 함께 성과에 맞는 그 사람들의 신분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어진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고 또 우리 도가 선진국으로 나가는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직적인 부분,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의 팀워크의 편제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안전국장님께서 들을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통계수치가 한국정부가 4% 증가한다 했다가 3.5% 한다 했다가 2% 한다 했다, 스위스에서는 0.3% 떨어진다고 했다가 종잡을 수 없는 통계수치가 나왔습니다. 그와 더불어 어저께 또 불현듯 내년도 경제성장률 1.2%가 튀어나왔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뚜렷해야 돼요. 우리가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서 경기가 활성화 안 됩니다. 일자리.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하고 소모성 행사는 줄이되 돈을 투자해서 경기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중소기업이 살아나려고 하면 기본적인 행사도 해야 됩니다. 행사를 해야 지역에 있는 행사 관련된 업체들이 살아날 것이고 또 일자리라는 것이, 우리 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공공재원이 투자되지 않고서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공공재원을 활용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데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봤을 때 이 돈은 넣어봐야 경기활성화와는 관계없는 부분에 예산이 배정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이라든지 신경을 써 주시고, 세수 확보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는데, 여하튼 지방세수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감세요인들로써 감세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다 보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여하튼 체납세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방안을 강구해서, 체납세 부분 외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만전을 기해서 지방세 확보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신 대로 저희들이, 체납 이것만 제대로 달려들면 지방세입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해서, 내년에 위원님들 다들 걱정하시는 대로 지방세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체납세 같은 것, 새로운 세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발을 하고 해서 도민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이런 방향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공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옥 위원님.

행정과장님, 작은 것 하나 물어봅시다.

예, 행정과장 김이수입니다.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 것은, 대한적십자사 전국여성봉사 특별자문위원 총회개최 지원 되어 있는데 특별자문위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료를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천천히 하십시오. 예산서 170페이지입니다.

여성봉사 특별자문위원은 적십자회비를 많이 내서 하는 그런 사람들로 봉사위원을 구성해 하는... 회비를 많이 내는 사람들을 가지고,

대한적십자사 전국여성봉사 특별자문위원 총회를 경남에서 개최하는데 도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봉사단체 아닙니까?

봉사단체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적십자사 내는 회비가 일반인은 약 2,000〜3,000원 정도 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자문위원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장소도 그렇고 또 국무총리 부인, 각 부처 장관 부인, 각 시·도지사 부인 이렇게 해 놨는데 특별자문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해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총회는 순회해가면서 개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원봉사란 것은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지, 이런 호텔에서 1박 2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이야기할 것은 못 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일단 그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 놨는데. 다음 남북어깨동무 한마음회 활성화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예산서 162페이지입니다.

남북어깨동무 한마음회는 사실상 민간으로 구성된 통일 계획이 없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홍보를 주로 하고 도민들 동참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남북어깨동무 한마음회 활성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해야 활성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장교리 소학교 건립 모금할 때 그때 이 단체를 결성하자 해서 결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깨동무는 우리끼리 하는 거네요, 북한사람들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도민들이 해서 통일의 마인드를 제고시키고 하면 아무래도 북한하고 하는 것도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남북어깨동무 회원육성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제가 묻는 것은 남북이 아니고 남쪽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남쪽에 하면서 남북통일사업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명칭을 보면 남쪽하고 북쪽하고, 어깨동무는 식구끼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하고 하는 것인데... 그렇구나! 이것이 그러면 앞전의 소학교 도울 때 모였던 회원을 바꿔서 이런 명칭을 붙여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예,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명희진 위원님.

주요사업별조서 38페이지 보면 국민운동단체지원 사회단체보조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가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이 3개입니까?

예, 이쪽에 해 놓은 것은 3개입니다.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매년 이렇게 지급하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는 지원 안 합니까? 기준은 뭡니까?

다른 단체도 지원합니다.

다른 단체는 웅변협회, JCI코리아, 갱생보호공단...

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이 단체도 NGO와 함께 심사를 거쳐서 지원합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40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장학금 지원은 다른 단체는 지원이 안 되고 새마을만 지원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조례...

’75년도에 장학금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급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고등학생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하는 곳이 약 여섯 군데 있습니다. 전남, 전북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강원도 등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문제 제기 안 합니까, 새마을만 이렇게 지급하면.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통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활동을 하시는, 단위지역에 활동하시는 지도자분들 보면 전부 다 살림살이 괜찮은데... 형편들 낫고 오히려...

여기 지원하는 것이 도비 50%, 시·군비 50% 부담해서 그런 식으로 지원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면의 이장님들 같은 경우 행정 골간에 서셔서 주민들과 소통하시고 사무소에서 수행해 내지 못하는 단위사업들 자체를 주민들과 몸으로나 많이 부딪히면서 일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을 오히려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 면면 자체들이 내실 있는 사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의문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단체지원예산을,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통해서 지급되는 부분이지만 세부사업과 관련돼서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명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9페이지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이렇게 해서 600만원×20명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로연수자가 공직생활 1년 전에 그러니까 퇴직 1년 전부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직생활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 사회적응프로그램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공직을 마감하면서,

알고 있는데 해외연수 600만원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원래 해마다 이렇게 600만원씩 지원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해외출장 자제협조 요청 이런 것들도 오고, 전부 경기도 안 좋다 이러는데 1인당 6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로연수자에 대한 여론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2008년도는 안 하고 2009년도 예산에 지금 넣어놨습니다.

2008년도 경기가 더 좋을 때도 안 했는데 더 나빠진다고 난리인데 왜 넣었습니까?

더 나빠지고 그런 것 같으면 그때 상황을 봐서 할 것이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그러면 이것은 삭감할 수도 있는 예산이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그렇죠? 다음 161쪽 봐 주시겠습니까? 공무원가족 문화유적답사 참여자 실비보상이라고 4만원×200명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공무원가족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청 공무원 가족입니다.

도청 공무원 본인들이 아니고,

본인도 되고 가족도 됩니다.

그러니까 도청 공무원들의 가족이 문화유적답사를 가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실비를 보상한다,

예, 그렇습니다.

가족들한테 실비를 왜 보상합니까?

식대라든지 차량임차료라든지 간식비, 어디 유적지 가면 입장료 같은 그런 것을 지급하는...

다음 장기근속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이 있는데 1억4,000만원, 예산이 상당하게 책정되어 있네요. 이것은 몇 명이 어디로 가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금강산 방문한 것입니다.

금강산 당분간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장기근속공무원하고 모범공무원,

몇 명이 어디로 가는 예산입니까? 몇 명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약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장기근속공무원 200명 됩니까?

지금 장기근속자가 940명인데 476명이 미실시자입니다.

476명이 안 갔다 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중 200명이 간다.

배우자 100명 본인 100명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이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 안 하겠습니까? 장기근속공무원 본인도 아니고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간다 이런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이라든지,

그러면 산업시찰이라고 하지 말았어야죠.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사기진작은 공무원들도 해야 되지만 일반 서민들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예, ’99년부터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

이것은 해외출장 자제협조요청이 아니고 국내출장이라서, 산업시찰이라서 괜찮습니까?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커플만들기 추진이 뭡니까?

커플만들기라는 것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청에 미혼여성이 약 70명 정도 되고 남성이 약 40명 정도 해서 110명 정도 됩니다. 도청 외 법원이라든지 검찰청, 경찰청 직원들하고 미팅을 가져서 커플을 만들어 주는 동기를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출산장려...

취지는 좋은데 여기 행정과에서 배치한 예산들이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 있다라고 판단되는 예산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장기근속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금강산인가 어디 태풍 나고 했는데 가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 도가 아닙니다.

도가 아니고, 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산은 우리 도 아닙니까?

저는 도청...

예를 들면 그런 것 아닙니까! 공무원 본인이, 근무한 사람들이 간 것도 아니고 배우자까지 데리고 가고 이러는 것은 도민들이 봤을 때 조금 인식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커플만들기 이런 것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훈훈한 직장문화를 만드는 것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경기도 어렵다 하는데 사적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공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1,000만원이나 들여서.

국정시책이, 어떻게 보면 저출산문제 해결 그런 쪽으로 판단하는 것 같으면 좋은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했는데 지금은 공직사회가, 교사와 공무원이 최고의 자리입니다. 모든... 상대적으로 박탈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을 최고로 우대하고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발상해서 자기중심적으로 하다보면 모든 것은 이러한 형태로 간다 이겁니다. 지금 나라는, 민은 어떻게 가느냐? 공복이 민의 상대로 간다고 하면 전부 이런 것은 다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가족하고 무슨... 지금 현재 이 호화스런 상황이냐는 거죠. 이런 내 중심적으로 사고를 발상하다보니까 커플만들기부터 가족에 대한 연수부터 그런 것을 공금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발상을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가느냐, 시대착오적이다 이거야. 이런 것은 과감하게 혁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혁신이 뭐예요?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다 이거야. 공직사회가 먼저 앞장서서 그 형태로 가야 하는데 구태의연하게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 쭉쭉 넣어서 예산 있으니까 편성해서 만들어 가는 그런 것은 가차 없이 이번에 삭감해야 돼요. 그러한 자세를 먼저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민과 함께 같이 가자... 특히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는 스스로 이런 것을 삭감시키고 배제할 수 있어야 돼요. 종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가족들하고 간다, 좋죠. 돈, 예산 많고 여유가 있으면 가족들뿐만 아니라 뭐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나라가 거덜 날 형편 아닙니까! 공직사회가 먼저 혁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해서 가차 없는 모델을 보일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거기에 대해서 공직사회가 합당한 자료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합당한 자료가 또 우리 위원들에게 설득력이 안 됐을 때는 이 예산은 전부 삭감된다는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합당한 자료를 나중에 마치고 주세요.

강 위원님, 사족이 되겠습니다만 담당국장으로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갑중 위원님이나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무원이 앞장서서 국민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야 된다는 그런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하나 고려해 주실 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 교사가 선호되는 직장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장기근속공무원을 해서, 30년, 40년 했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부정이나 비리에 휩쓸리지 않고 그 당시에는 어려운 시기에 한 조직에서 그나마 30년, 40년을 했다는 것은 판단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이를 잘 지켜온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후배공무원들이, 한 평생을 바쳐 공무원생활을 해서 잘 마칠 정도가 되면 저러한 어려운 중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나도 앞으로 부정과 비리에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해서 선배와 같이 저렇게 사기랄까 격려를 받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저희들 아전인수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라나는 후배 공무원들이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제 본연의 일을 열심히 하면 저런 장기근속공무원들이 명예롭게 마칠 때가 되면 공무원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열심히 일하도록 채찍질도 하면서 당근도 주는구나 이런 기운도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도 도민의 대표이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사표 그러한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명예롭게 마치는 사람에게 좌표가 되어서 후배공무원들이 귀감을 받아서 길잡이가 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것은 공직사회에서 생각하는 차원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끊임없는 공복으로서는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내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민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자리가 뭐냐 하면 집행기관과 의회 기관은 사고의 발상이 차이가 있습니다. 민의 생각은, 오늘 이 시대 상황이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상황들은 극히 어려운 속에서는 사회 지도자나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서 그 아픔을 겪어야 한다, 물론 태평시대 속에서 여유로우면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뭔가 국민과 함께 가는 속에서 예산도 도민 앞에서 공직자 스스로가, 도의회 의원들 스스로가 자제를 하면서 가자, 이 모델을 보여 주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기관이 시대를 앞서가는 좌표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런 시대는 우리 공직 스스로도 이렇게 해 보자 그런 마음을 가져 주면서 오늘 이런 토론을 통해서 아까처럼 우리 위원들하고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농수산국장 서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농수산국 예산에 대하여 배려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수렴하여 도정에 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더욱 알찬 농수산국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수산국 당초예산안이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에 앞서 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상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재민 농업지원과장입니다. 김종용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강효봉 축산과장입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옥광수 어업진흥과장입니다.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정종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 이정곤 농업자원관리원장은 12월 8일 오늘 부로 미국유학 발령으로 인해서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나중에 회의를 하는 중에 필요하신 부분만큼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서 농업정책과 소관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60페이지입니다. 시·군 농정 평가결과 우수 시·군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업무 추진사항을 평가해서 우수시책은 확산, 전파를 하는 등 매년 1년 동안 시·군 농정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시·군별 농업세에 따라서 1군과 2군으로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군은 10개 시·군, 2군은 9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평가 항목은 투·융자사업 관리, 중점농정시책 추진, 농업부분 예산투입 노력이라든지, 지방농정 추진노력으로 해서 4개 분야에 걸쳐 17개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 종합평가 결과는 1군 그룹에서 최우수는 거창군, 우수는 하동군이 선정되었습니다. 2군 그룹에서는 최우수는 산청군, 우수는 의령군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3페이지, 예산서 362페이지 농업품목전문대학 사업운영이라든지 관리 세부계획,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농업품목전문대학의 추진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006년부터 2008년 올해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비사업으로 해서 특성화교육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의 교육을 보다 더 체계적인 실습형 현장학습과 표준교육과정 관리시스템을 좀 더 보완해서 농업인이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부터 농업품목전문대학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중농 이상의 운영 규모와 기술을 갖춘 농가로써 고등교육 수준의 교육을 받은 우수한 젊은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구체적인 교육대상자 선발방법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농업품목전문대학 교육방법은 교육과정이 공통과정이라든지 공통전문과정이라든지 전문과목으로 분류를 해서 농업창업자금이라든지 경영유통, 마케팅에 걸쳐서 각 기술과목을 총망라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학과별로는 2년~4년 과정, 1학기에 15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사업 계획도 곧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10개 대표품목을 선정해서 올해 10월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추천한 바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을 농림수산정보센터 중심으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 1월경에 교육주관 기관을 선정하고, 내년 3월부터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농업품목전문대학을 운영하게 되면 품목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이루어져서 농업인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실용적인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5페이지, 예산서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축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축제 지원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8년부터 농어촌지역 활력증진과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효과가 높은 축제를 발굴해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밀양시 단장면 평리녹색 농촌체험마을, 이팝꽃축제와 하동군 북천면에 있는 코스모스·메밀꽃축제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평리마을 이팝꽃축제는 지난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축제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여기에 3,000여명의 외래 방문객이 유치된 바 있고, 북천에 코스모스·메밀꽃축제는 지난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방문객을 70만명 유치해서 매출액 기준만 해도 13억6,500만원의 주민소득을 올리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우리 도가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참가해서 시·군의 축제행사를 면밀히 검토해서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 예산서 465페이지입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의 구체적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은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의 전통 농산물인 재래종이라든지 야생종에 대한 관심이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종위기에 놓일 실정에 있어 앞으로 토종농산물의 주요한 자원을 보전 육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 7월 3일 토종농산물 보전 육성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선 지역별로 보전이 잘되어 있는 7개 품목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일정은 연초에 대상 품목과 재배면적을 도지사가 공고를 하게 되면 재배 희망자가 파종 50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신청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업자원관리원으로부터 토종농산물로 지정된 품종의 종자를 공급 받아서 재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고 후에 생산자가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을 하게 되면 시·군에서는 시·군 농업·농촌이나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현재 토종농산물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 정도 토종브랜드 품평회도 개최하고, 또 학술토론회를 개최해서 지역에 토종 품종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노후시설 교체에 대한 검토보고서 118페이지, 예산서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곡의 품질향상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내의 미곡종합처리장의 현황과 운영실태 그리고 내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2개소를 선발 지원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내 미곡종합처리장은 총 26개로 농협 RPC 15개, 민간 RPC가 11개소가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점차 쌀 소비량이 줄다 보니까 정부의 쌀 시장 축소로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쌀 브랜드가 난립되고, 또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영수지는 대체로 낮은 실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미곡처리장의 연수가 대부분 10년 이상 되어서 시설이 낡고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쌀 생산에 어려움이 많아서 시설 현대화 사업이 하루가 시급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선 가장 오래 되고 시설이 노후화된 RPC 2개소씩을 매년 선정해서 시설 교체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 함양 농협 RPC와 하동 금남 RPC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리쌀 가공시설 지원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19페이지, 예산서 368페이지입니다. 흰찰보리쌀의 재배면적 확대와 수급안정을 위해 설치하는 흰찰보리쌀 지원 업체 현황과 1개 사업이 선정 지원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흰찰보리쌀 지원 업체를 말씀드리면 사천시 삼천포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신청한 삼천포농협은 1972년도에 설립해서 현재 직원 65명으로써 조합원이 2,7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제사업으로는 물론 참다래라든지 품마늘, 탑라이스쌀 등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일부는 생산해서 쌀 같은 경우 자체 도정해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흰찰보리쌀은 사천지역에서 특화작목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관내 70개 농가에 73㏊를 재배해서 연간 140톤을 생산하는데 특히 가공시설이 없다 보니까 위탁가공해서 서울이나 대도시에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위탁가공으로는 많은 수입을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체가공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가공지원 시설이 있을 경우에 흰찰보리쌀 가공시설 지원을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119페이지, 예산서 370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운영사항으로써 농어촌진흥기금 여유자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시설자금 융자지원을 융통성 없이 화훼산업육성에만 국한하는 사유가 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에 집중해 왔습니다. 2002년부터는 경남화훼산업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사업예산이라든지 국비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 단위로 화훼산업의 안정적인 육성을 위해서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시설자금 융자를 적극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액은 1지역 1명품 육성기금 26억원을 제외한 980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721억원이 농업인의 경쟁자금과 일부 화훼시설자금으로 되어 있고, 금융기관에 연계되어 있는 금액은 259억이 되겠습니다. 이 259억은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자금 신청이 있을 시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농어가에게 농자재값 상승에 따른 경영 압박으로 인해서 농어촌지원기금을 운영자금 용도로 빌려 쓰고자 하는 사람이 1,000억 정도의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요자금 전부를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시설자금까지 확대할 경우 시설자금은 특히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써 상환기간이 5년입니다. 대출기간도 운영자금보다 깁니다. 길다 보니까 특히 경영운영자금 수혜자 폭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앞으로 일정 기금이 조성되면 시설자금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조성기금 확대 외에 저탄소녹색성장이라든지 친환경생명농업 육성을 위한 시설자금도 현재의 기금에서는 당분간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기금 출연액을 2배 정도 늘려나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재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21페이지, 예산서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현재 지방비20%를 부담하고 있으나 실제 설계단가 등에서 지방비 부담 증가 등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1980년 이전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 중에서 여건이 불리한 평야부의 우량농지를 대형기계화에 적합하도록 정비해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원구조는 국비가 80%, 도비 10%, 시·군비 1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식품부에서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개발 유형을 마련하고, 유형별로 사업기준을 ㏊당 2,700만원으로 정하고,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농식품부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사항이고, 또 사업지구별로 무분별하게 주민건의에 의해서 사업이 확대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로써 대부분의 경우는 지원 기준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일부 특수한 지구에는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식품부에 지방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1페이지, 예산서 375페이지 배수로 개선사업 관련입니다. 배수로 개선사업은 지구온난화 등 기상 여건을 감안해서 기존의 배수로 개선사업을 보완하는 사업추진 실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배수로 개선사업은 매년 상습 침수되는 농경지에 대해서 농작물의 침수방지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수해면적이 50㏊ 이상인 지구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내는 332개의 배수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 배수장 중에서 기상이변에 의해 배수능력이 부족한 지역의 시설보완을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수장 실태조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자동제진기 설치 등 기존 배수장의 시설 보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시에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서 배수능력이 부족한 기존 배수장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2페이지, 예산서 381페이지 경남 통일딸기 생산 지원 관련입니다.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2008년도 사업 추진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산 통일딸기 생산은 딸기 모주 5,000주를 평양에서 육묘해서 모종 2만5,000주를 반입 받아서 밀양 삼랑진에 전식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약 4톤을 생산해서 2톤은 판매를 했고, 2톤은 홍보 시식용으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판매한 2톤은 통일딸기 브랜드로 농협에 판매해서 일반딸기보다 1.5㎏ 한 박스당 7,200원으로 다른 딸기보다 1,000원 정도 높게 파는 등 소비자에게 아주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2009년도 통일딸기 생산을 위해서 올해 모주 6,000주를 평양 삼석 구경농장에서 육묘를 해서 지난 10월 인천항에 5만주가 반입되었으나 바이러스가 검출되어서 국립식물검역원 검역 불합격 처분으로 전량 폐기를 한 바 있습니다. 모종 전식계획이던 하우스에는 국내딸기로 대체 재배했습니다. 남북 농업협력사업은 올해 들어서 4년차에 접어들었는데 경남과 북측 농장간에 확고한 신뢰를 구축하고, 특히 통일딸기는 상호주의적 남북교류의 상징으로 자리 매김한 만큼 지금 현 남북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한다면 그동안 구축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원래는 장교리 협동농장에서 육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삼석 구경농장으로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온실에 설치가 늦어서 노지에서 일시적으로 재배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감염경로를 철저히 차단하고 재배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23페이지, 예산서 381페이지 해외농업 개발 협력구축 연해주 교류 방문 관련입니다. 해외농업 개발사업은 리스크가 크며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해외 교류사업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본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해주 농장개발은 경남개발공사를 현지법인 설립 주체로 해서 법인자본금을 출자해서 징수하는 것으로써 초기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규모 시범농장으로 시작하고, 경험이 축적되면 필요시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진출할 경우에 위험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농촌공사 등 중앙공기업을 법인출자로 유도해서 중앙과 업무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방안과 또 현재 중앙에서 2009년도에 500억 규모 정도로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융자금확보를 계획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해외 농산물을 저율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협조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경남개발공사에서 준비 중에 있는 타당성 용역 시에 충분히 검토되어서 대책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24페이지, 예산서 385페이지 고성 생명친환경 농업모델 육성 관련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나 사업비가 지방비로만 충당되고 있어 사업성과 배양을 위해 국비 확보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고성 생명환경농업은 자연 생태계 환경을 유지 보전하여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자연순환농업을 정착시키고, 또 화학비료, 화학농약, 제초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한약재 등 천연자재를 사용해서 기존의 쌀과 차별화, 특성화된 고품질 쌀 생산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남의 새로운 농업 모델로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은 올해 150㏊ 정도로 재배를 했는데 조성면적을 1,000㏊ 정도로 확대해서 재배의 표준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포터식 이양기와 포터식 파종기, 육묘상자 등 기반조성 농자재 구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단지 당 1,000㏊ 규모의 국비를 50%씩 지원하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로 선정되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농업지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검토보고서 상에 관련된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길게 하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5페이지, 예산서 338페이지입니다. 2005년 11월 개장한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이 아직 정상궤도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데 대하여 현재 유통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도 소유시설로써 2005년도에 준공되어 농협중앙회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을 보면 총 매출액은 2006년도에 448억원, 2007년도 440억이며, 2008년도 10월말 현재 408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2%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인근 롯데유통에서 아울렛과 물류시설을 하고 있어 우수 농산물직판장 개설과 농산물 안정성과 소비자의 신뢰도를 확보하여 고객 편익 증진과 냉난방 시설을 위한 식자재 매장 설치공사 등 시설보완과 김해관광유통단지의 단계적 개발과 율하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 증가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하여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25페이지, 예산서390페이지 양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 추진계획 및 운영 전망에 대한 설명을 요했습니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도매시장 기능을 보완하면서 배송, 저장, 소포장, 가공, 현장판매 기능까지 수행하는 소비재 건립 등 상적 기능과 물류 기능이 복합된 종합유통시설입니다. 양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아직 대형매장이 없는 양산 신도시 조성지역 내 4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0년말 준공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국비 균특 50억원과 도비 10억, 시비 40억원으로 총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전망으로 양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주변에는 현재 대형매장이 없어 인근 주민들이 약 10km 떨어진 부산 북구 하명동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산 신도시 등은 2010년까지 인구가 약 30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종합유통센터가 건설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인근 지역주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5페이지, 예산서 392페이지, 고랭지 사과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내 사과 재배면적은 거창, 함양 등 경남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2,493㏊가 재배되고 있으며, 고랭지 사과는 도 전체 면적의 약 27%인 673㏊ 정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지대별 재배현황은 평야지가 75㏊, 중산간지가 1,122㏊로 3,464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재배환경이, 기 조성된 과원의 생산과 품질이 저하됨에 따라 일교차가 큰 고랭지로 옮겨 고품질 사과를 재배 생산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2009년도24㏊의 고랭지 사과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생산농가 희망 시 과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6페이지, 예산서 392페이지, 경남 농산품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명품 브랜드 육성 목적은 WTO, FTA 체제하에서 국제적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산물을 도지사가 그 품질을 보증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은 브랜드 명칭을 이로로(IRRORO)로 정하였으며 포장디자인을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농산물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명품 브랜드 육성조례 제정과 그에 따른 관리위원회 구성, 상품규격 제정, 농가선정 및 생산관리, 포장박스 제작 등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수 상품이 생산 유통되도록 하여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판매 방법은 고소득 회원제 및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홍보계획은 TV광고, 수도권에 홍보물 설치와 인터넷 광고 등으로 명품화를 통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6페이지, 예산서 392페이지,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지원에 대한 지난 2년간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은 현재 경쟁력 열위에 있는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비용절감, 고품질화, 마케팅 등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2007년도 의령군에서 ‘토요애’란 원예작물 브랜드를 만들어 3년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9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브랜드 경쟁체인 의령농업협동조합 공동사업 법인을 만들어 292농가의 조직을 결성하고, 참여농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박 표준 디자인 개발 연간 50만주의 육묘를 생산하는 육묘장을 만들었고, 현재 처리시설도 건설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2009년도 종합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생산관리 및 공동선별을 위한 품질의 균일화, 안정적인 물량 공급으로 소비재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여 시장 경쟁력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7페이지, 예산서 391페이지입니다. 향토 육성산업인 거제맹종죽 관광체험 상품화 및 밀양 얼음골 사과 명품화 등에 대하여 2008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향토 육성산업은 농촌지역에 있는 향토 자원을 개발 활용하여 재배, 가공, 관광 및 서비스 산업 등 다양한 1, 2, 3차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력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3년간 30억 규모로 지원기준은 균특 50%, 지방비 20%, 자부담 30%로 되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함양 죽염 웰빙산업 육성사업에 3억원 등 6개 사업에 23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9년도 계속사업으로 함양 죽염 웰빙산업 육성사업에 2억원 등 6개 사업에 30억8,7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2건으로 거제 맹종죽 관광체험 상품화 사업에 10억원, 밀양 얼음골사과 명품화사업에 10억원이며, 모두 8개 사업에 50억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28페이지, 예산서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출범한 한우 공동브랜드 한우지예의 판매실적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에 경남 한우 공동 브랜드 한우지예를 출범시켰습니다. 그 동안 전용사료 개발과 사양프로그램을 확정하고 금년 6월에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1,100농가에서 6만3,000두가 참여한 국내 최대 광역브랜드인데 운영은 한우지예 사업단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우지예 유통 확보를 위해서 백화점, 마산 신세계백화점하고 울산 현대백화점 등 64개소에 판매망을 확충해서 올 11월말까지 5개월 동안 월 115두, 총 570마리를 출하해서 매출액은 19억5,400만원, 단기 순수익은 1억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129페이지, 예산서 404페이지에서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경쟁대회와 한우인 한마음축제 두 행사의 성격이 비슷한데앞으로 통합 개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두 행사의 성격은 한우 고급육경쟁대회는 주체가 경남 농협이 되겠습니다. 한우농가의 고급육 생산 의욕 고취와 첨단초음파 장비를 이용한 육질진단 대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인 한마음 축제는 농가단체인 경남한우협회 경남 도지회 주체로 올해 처음으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남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우 소비 촉진 행사 등을 통해서 농가화합과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개최했는데 큰 틀에서는 한우산업 발전이라는 맥락을 같이 하지마는 행사주관 기관이 하나는 농협이고 하나는 한우협회가 되어서 향후 통합개최에 대해서는 두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129페이지, 예산서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브랜드 축산물판매 유통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남 공동브랜드인 한우지예의 참여브랜드 중 하나인 하동 솔잎한우의 유통판매 홍보 차량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공동 브랜드 한우지예와 하동솔잎 한우 등 지역브랜드와의 관계는 원래 한우지예의 18개 축협이 지난 5월에 공동사업단을 구성하고 운영규약을 확정했습니다. 이미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는 지역브랜드 8개가 되겠습니다. 하동 솔잎한우, 남해 보물섬한우, 합천 향토 이런 지역 브랜드는 당분간 한우지예와 공동표기를 유지해 가되 앞으로 장기적으로 통합 운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잎한우도 우리 지역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우지예의 하나의 지역브랜드로써 인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통차량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하동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축제를 연중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기간동안 하동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경남한우 공동브랜드 한우지예와 함께 하동 솔잎한우 지역 브랜드를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유통차량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행사를 하는데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 예산서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악취 방지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축사료 첨가 및 분뇨살포에 의한 악취제거 효과와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축산농가의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지난 2005년 2월에 악취방지법이 환경법에서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 환경개선제, 또 미생물제제인 생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742톤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축분냄새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축산분뇨의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개발되었고, 또 대학 학자들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논문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미생물제제를 시·군에 보급하고 있는데 미생물제제를 가축에게 먹이면 악취의 주 요인인 암모니아를 발생시키는 유해군을 장내에서 제거를 시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130페이지, 예산서 410페이지에 내년 신규사업으로 메추리 부화장을 설치코자 하는데 도내 메추리 부화장 현황 및 의령 관내 메추리 부화장 1개소 선정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메추리 부화장은 전국적으로 5개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없어서 도내에서도 메추리 전용부화장을 설치해서 안정적인 메추리 사육기반을 조성코자 의령군에서 재정건의사업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지원대상자는 20년째 메추리를 사육하고 있고, 현재도 40만마리의 메추리를 사육하고 있어서 올 4월과 5월에 AI가 발생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메추리 전용 부화장을 설치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산 파트는 몇 개만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서 131페이지, 예산서 420페이지 다기능 어항 개발 및 아름다운 어항 개발용역 관련 분산투자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선 감축, 유가상승으로 어업소득이 정체상태에 있고, 또 어촌이 매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을 접목시켜서 어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다기능이나 아름다운 관광산업인데 분산투자에 대한 우려사항은 시설별로 기능별로 조정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검토보고서 132페이지, 예산서 422페이지 남해안생태계 모니터링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 남해안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하게 수온, 저질, 염분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 위에서 사업 추진한 것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용역을 줘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물이 어디에 많이 살고,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을 조사한 바탕을 가지고 앞으로 정책도 하고 연구개발도 하고 각종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옥광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1페이지, 예산서 420페이지, 경남지역 특산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현황 및 추진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지역특산물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법령이 시행되어서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지리적 표시제 도입을 통해서 타 시·도 수산물과 수입산과 차별화해서 상품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성 녹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했는데 가격 상승효과가 25%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삼동물건 멸치액젓 홍보관 건립입니다. 검토보고서 133페이지, 예산서 430페이지입니다. 남해 삼동물건 멸치액젓 홍보관 건립은 남해군 삼동면 물건영어조합법인이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130㎡ 규모의 스틸하우스를 건립해서 사업비 1억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 책정은 도비 1억, 자담 2,000만원으로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3페이지, 예산서 431페이지입니다. 기능성 어류양식은 효능에 대한 학술적 검증 과정이 필요하고, 넙치의 경우 타 시·도에서 기능성 양식을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능성 넙치양식의 학술적 효능은 지난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과제로 버섯추출물에 대해서 1차 연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폐사율과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된 바도 있었습니다. 또한 제주도에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선인장을 이용한 실험을 해서 성장률과 생존율이 상당히 있었고, 지금 선인장, 넙치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브랜드화에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 잉여녹차잎과 상품성이 떨어지는 버섯에서 유용물질을 추출해서 첨가해서 사료로 먹이고, 먹이는 과정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에 효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철갑상어 양식장 건립 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1페이지, 예산서 432페이지입니다. 도내 철갑상어 양식장 현황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관내 철갑상어 양어장은 함양, 밀양, 고성, 합천 등 4개 시·군에 6개소가 있습니다. 사육량은 현재 4만3,000마리를 키우고 있고, 지원대상자 선정은 철갑상어 양식을 희망하는 영어조합법인, 개인 등을 대상으로 양식기술의 전도와 경영능력 등을 감안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1페이지, 예산서 433페이지입니다. 대구자원의 관리방안 연구에서 도내 경상대학교를 중심으로 대구자원 회복연구팀이 있음에도 한국해양연구원을 대상기관으로 선정한 사유 및 구체적인 연구과제와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남해안 대구자원이 증가함에 따라 대구의 지속적인 생산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유지를 위해서 2009년도부터 대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방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정판용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서 동 연구과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5월에 도내 대학인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을 비롯해서 수산과학원, 한국해양연구원, 부경대학 등에 연구·용역사업 수행여부 및 소요예산을 조회한 결과 한국해양연구원을 제외하고는 회신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해양연구원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연구과제는 대구어장이 형성되는 진해만의 해수 유동과 수온, 염분, 그리고 동·서·남해 대구의 유전적 다양성, 우리 해역의 대구자원 분포와 지속 가능한 대구자원의 관리방안, 그리고 시·군별 적정 대구 호망 건수와 어구 규모 등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수산파트는 짧게 하라고 하니까 어업파트는 다른 줄 알고 좀 길게 해 버린 것 같습니다. 수산이나 어업이나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9페이지, 예산서 351페이지, 수정예산서 7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님, 세출예산서 38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김해농산물유통센터 지원비 2억원 있죠?

예,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에 있었기로 지금 유통센터가 손익을 보고 있죠?

예, 보고 있습니다.

도비가 162억원이 들어가서 지금 손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간 계속 2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2007년도 2억, 2008년도 2억, 2009년도 2억, 그런데 꼭 2억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2007년도는 축산물 시설에, HACCP 시설,

일단은 도에서 그쪽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김해농산물유통단지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또 2008년도에는 내부 주차장 비가림 시설도 했고, 올해는 식자재 매장 천장공사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죠?

예.

그런데 김해농산물유통센터나, 전국에 몇 개 있습니까? 이런 유통센터가.

지금 전국에 15개 정도 있습니다.

15개 중에 양산농산물도 포함이 됩니까?

양산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양산은 이제 공사를 착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예산하고 좀 동떨어져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김해하고 양산하고 거리가 몇 ㎞입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약 30㎞...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한 것 알고 있습니까? 유통센터 관계 때문에 질의한 것 알고 있습니까? 2007년도에 이것이 김해에 있으면 서부경남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질의한 것 기억합니까?

제가 농수산국에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저도 늦게 왔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해농산물유통센터를 매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상 저 재산이 도유재산입니다. 그것을 농협에 임대를 해줘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저 시설을 할 때 그런 임대사업에 맞게 완벽하게 했으면 건물이 좀 괜찮은데 임대주의 입장에서 들어온 사람이 비가림 시설이 필요하다, 그에 대해서 해마다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국장님, 예산 관계는, 제가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김해농산물유통센터하고 양산하고 거리가 30㎞ 되는데 결국 동부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서부경남에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각 시·군에 보면, 우리 도내에 APC가 4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복합 전진기지를, 김해와 양산 말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서부권에, 지역은 어디라고 안 하지만 서부권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동부권에는 양산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 계획하고 김해가 있기 때문에, 또 인구 면에 봐서는 이쪽에 또 부산이 뒤에 있기 때문에 좋지 않겠나,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좀, 제가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보니까 “신도시 건설로 인한 인구증가로 급격한 지가상승이 예상되며”, 인구 20만명입니다. 진주에 인구가 35만입니다. 진주가 인구가 안 되어서 이렇게 안 된 건 아니죠?

그래서 먼저 추진을 했는데 그 뒤에 그런 결과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주에는 좋은 조건이 잠종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양산 같은 경우에는 282억원이 부지매입비 아닙니까?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농산물 최우수 어디가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님, 우리 농산물 나가면 어디가 제일 우수를 합니까? 최우수 진주 아닙니까?

주로 서부경남, 진주...

경남에서도 최고 우수 과일이 안 나옵니까? 이것 주로 과일하라고 냉동창고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과일 뿐만이 아니고,

유통센터 전체인데, 과장님 견해가 지금 김해하고 양산이 맞습니까? 우리 도민이, 만약에 서부경남이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김 위원님, 이것은 서부경남에 곧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있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직제별로 하는 것 아니죠?

관계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 200페이지, 책자보십니까?

예.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인공어초, 연안바다 숲 가꾸기, 210쪽에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인공어초 시설의 목적은 지금 파괴되어 있는 해양생태계를 복원해서 어업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자는 포괄적인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역을 선정할 때에 어떤 기준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지를 선정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해역이 적합하냐에 따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연안을 끼고 있는 시·군이 9개, 창원시까지 해서 9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 수산분야가 인위적으로 고기가 좀 생존하고 자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고기가 살 수 있는 곳에는 구조물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 다음 그 구조물 속에서 치어를 방류한다든지 아니면 인공해조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마산 같은 경우는, 저도 근무를 했습니다. 마산이나 창원 쪽에는 불행하게도 인공어초 시설을 투하할 수 없는 부적지 해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수산과학원에 조사를 해보면 거기에는 유해성은 아닙니다만,

제가 잠깐만요. 시간절약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초라든지 바다숲을 가꾸는 목적은 어종에 따라서 상황은 다르죠?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어종에, 옛날에 이런 어종이 여기에서 생태가 되었었는데 환경파괴로 인해서 이 어종이 살 수 없는 상황으로 생태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를 복원해서 그 어종들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데이터는 어디에서 집계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천적으로는 처음부터 시·군하고 어업인들의 희망지를 받습니다. 받으면 적지하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문가가 많이 있고 전문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하고 합니다만, 그래서 했는데 진동권이나 구산면권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지역은 거론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또. 하는 지역은 우리가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두리가 그 지역에는 전혀 시설허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어초시설이나 그런 것이, 왜냐하면,

가두리하고 지금 어초, 바다숲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인위적으로 가둔다든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고기를 하는 부분에서는 그쪽 지역이 여러 가지 무해성 적조가 많이 일어나는,

잠깐만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인 사항은 저도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을 보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보다 생태계 복원이 잘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예, 부분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럼 이 사업의 목적하고는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 사업의 목적은 생태계가 파괴되어 있는 곳을 인위적으로 생태계 복원을 유도하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머물던 고기들이 다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아닙니까? 사업의 목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되고 있는 지역은 더 잘 되도록 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생태계가 조금 이때까지 산업화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곳을 더 잘 되게 하는 것은 못되어 있는 곳을 먼저 하고, 이 사업의 목적이 그렇잖아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의 목적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곳을 더 잘 되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것 국가 시책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안 되어 있는 곳을 복원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업무책임자로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가, 그리고 이 업무를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되고 있는 지역은 정말 살리는 것이 맞고요. 안 되고 있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100원 투자해서 200원이 올라오면 100원의 부과잉여가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만, 잘 되고 있는 지역은, 만약에 100원 짜리에 100원을 투자하면 1,000원의 효과를 올리는 것은, 그것이 또 고기가 회유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를 쳐다보면서 말씀을 하셔야죠.

예, 안 되고 있는 지역에도 하겠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지역에 이 사업의 상당부분이 인위적으로 물고기가 살도록 하는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각종의 인공어초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각형, 삼각형, 세라믹, 이런 쪽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잠깐만요. 답변을 끊어서 미안한데,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지역, 우리 마산이라고 봅시다. 제가 마산출신입니다. 마산지역의 예를 들어 구산면 일대, 진동만 일대는 바다숲이나 어초를 하기가 어렵다, 사업지가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에,

적지조사에서 채택이 안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물에 어떤 플랑크톤이라든지 인공적으로 바다숲을 가꿔도 이 근해는 전혀 복원될 수가 없다, 재생될 수가 없다는 전제는 어떤 전제입니까?

위원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제가 묻는 말에 답변 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영은 되는데 마산지역은 바다숲이나 바다목장 조성의 필요성이 없고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어떤 대비에서 그렇습니까? 자연환경의 어떤 대비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해성 적조가 연중 자주 발생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타 지역에 비해서 산업화가 가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를 해도 투자에 안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투자가 꺼려진다는, 위원님 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답변 중에 위원님께서 자꾸 막으셨는데 저도 이 방면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바꾸어서 지금 좀 산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기에,

아니, 산업화, 우리가 사회적 산업화 하고 지금 해양생태계하고 왜, 산업화가 되어서 물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물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은 열악한 지역입니다.

아니, 해안 인근에 산업화가 고도화 된다고 해서 바닷물이 나쁘고 이런 전제는 아니죠.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나?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그 개념의 접근하고 현장에서 우리가 도정을 살피는 과장님의 현장상황하고는 비례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립수산과학원은 한 마디로 말하면 어떤 어초라든지 바다숲을 만들었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는 지역을 먼저 선택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그렇지요? 이 국책사업의 목적은 그것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 이 사업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서부터 국책사업으로 생산되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제가 의식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렇게 행정 접근의 전환,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예산과 연계되는 저의 질의입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마산이나 인근 시·군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수산업 관련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굉장히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수산업을 총괄 관리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그 지역의 수협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각 지역에 시·군 단위로 수협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수협이든 미래의 수협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기를 우리가 판매하든 매입을 하든 해서 유통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냉동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신선도의 문제가 그 가치성하고 비례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 어촌을 끼고 있는 시·도 중에서, 물론 냉동시설이 충분히 잘 확보되어 있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지역도 제가 알기로는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근해 바다 온도가 높아지는 관계로 어떤 어종이 급격히 생산 됐습니까?

청어가 많이...

그렇죠. 청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해안 근해에 물반 고기반 정도일 만큼의 청어떼가 몰려들었죠? 한 마디로 생산해 내는데 저장고가 없다는 거죠. 어디로 판매했습니까? 경북이고, 대구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죠?

예.

따라서 모처럼만의 호황기가 찾아왔는데도 기존의 수산인들은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 이유는 냉동시설 미확보, 적게 확보된 관계로 그러한 물량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곳에 우리 도가 시설확충에 역점을 두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 지역이 대표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디라고 봅니까?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다소간 냉동시설이 지역별로 좀 양호하게 갖춰져 있습니다만, 특정지역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마산 쪽에도 상당히 호기를 맞았는데 냉동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경북이나 다른 쪽으로, 원재료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가공해서,

저도 이 집을 떠나면 경상남도 도민이고 마산시의 시민이 되는데 시민이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도가 일반적인 일회성 행사를 할 때는 몇백억, 몇십억원, 계수적 감각 없이 투자가 되면서, 그렇죠? 돈 3~4억 정도만 우리 도정이 예찰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굉장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호기가 왔는데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은 저희 도에서도 능동적으로 찾아가면서 업무를 챙기는 것이 부분적으로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국장님,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 시간이 지나면 특위의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의 이 기회를 놓친다고 하면 추경에서라도 그런 시설 보완에 대한 추경예산 확보를 강력하게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아픔의 경험들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고 촉구를 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마산의 수협장을 만나고 원전리 현지까지 가보고 왔습니다. 가보고 와서, 지금 마산 내항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옮긴다는 계획도 듣고 왔고요. 사실 마산 내항은 여러 가지 면에 봐서 침체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어업진흥과가 되네요. 어업진흥과장님.

그럼 강 과장님 들어가시고 옥 과장님 나오세요.

주요사업별조서 25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내용은 기 연찬되어 있을 것이고, 지금 수산물 위판장 건립, 이 건은 국비 지원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균특으로 가는 겁니까?

예, 각종 위판장, 냉동·냉장시설, 이런 사업은 전부 균특예산입니다.

우리 자율편성 전에 포함되는 균특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비지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부지확보는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56억, 약 57억원의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의 목적은 인근 근해에서 수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산고기를 살았을 때 어떻게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마진고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큰 목적이죠?

예.

큰 목적으로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부터 땅은 확보가 되는데 이것을 5년 뒤까지 끌고 간다, 5차년 계획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5차년 계획은, 1개 위판장은 당해연도 별로 건립을 합니다. 5차년 계획이라는 것은 각종 수협에서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계획이지 한 시설에서 5년간을 계속해서 사업을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2009년도, 저도 어떤 특정지역을 표현하기가 적절치 못 해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2009년 투자계획에 근거해서 이 사업은 몇 차 연도에 마감됩니까?

2009년도에 마감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돈 합계 6억원인데?

예.

그러면 나머지 지분은, 약 57억원인데 6억원으로써 계속비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이것은 그동안 2008년까지는 각종 각 수협별로 위판장을 당해연도에 1개씩 건립한 경우도 있고 2개씩 건립한 경우도 있고, 2009년도에는 마산수협이 지금,

잠깐만요. 사업개요에서 사업비가 약 57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009년도 1차 연도에 6억원을 투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조서에서,

예.

나머지 잔여금에 대해서는 투자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5개년 간에 총 10개소를 짓는데 전체 56억9,500만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것은 16억원 정도 남아있다,

그러면 지금 마산 같은 경우는 차기연도 6억원으로써 전체사업에서는,

예, 종결됩니다.

마산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요구되는 사업비가.

6억원입니다. 1개소 6억원이면 올해 마칩니다.

그 전체, 원전항에 활어 어판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건립비용, 시설비용이 총 얼마가 요구되고 있습니까?

총 6억원입니다.

제가 어제 수협장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왔는데 6억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설을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열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독립적으로 1개, 1개만 해도 운영이 된다, 규모가 작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개 하고 2009년도에 6억원을 들여서 1개를 하고 나머지 51억원은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간다는,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이 별도로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제가 떼를 쓰자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현장에 요구되는 사업비는 30억원, 40억원이 요구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자는 자체사업비 내용은 그렇다는 겁니다.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마산수협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한 사업은 6억원 외에 수협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위판장 사업으로 제시된 것은 1개소에 6억원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사자의 얘기는 2009년 차기 연도에 6억원을 확보해놓고 있고, 당사자의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확보를, 도비·국비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야 이 사업이 마감된다, 이 전제거든요. 이 전제 하에서 우리 도는 이 전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한 사업들이 저희들한테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지 수협에서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업이 제시되면 도는 접근의 필요성을 가진다는 겁니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위원, 됐습니까?

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원장님.

그것은 저희들 다음 차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칩니다.

잠깐만요. 우리 손석형 위원이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손석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농수산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힘도 드시는데 앉아서 하세요. 지금 한미 FTA 농업개방을 통해서, 농·어업 다 마찬가지죠? 개방을 통해서 상당히 어렵죠? 지금 어려움을 맞고 있는 국장님도 상당히 어렵죠? 농민들은 요즘 “농업은 죽었다” 하면서 아예 포기한 사람도 많고, 실질적으로 길거리로 나서서 투쟁하는 사람도 많고, 또 때로는 유통이 안 되어서 진짜 자식 같은 농산물을 갈아엎고 태우고 하는 것도 많이 보셨죠? 농업개방에 현재 불안요소, 농가의 경영 위험요소를 위해서 새로 이번에 대비책으로 하는 신규사업이 뭡니까? 어쨌든 대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대비하는 것은 제가 지금 상세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FTA가 체결됨으로 해서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마다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한미 FTA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국비라든지 예산이 되었어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FTA가 되든 안 되든 UR부터 시작해서 농업은 이미 개방 추세로 가 있고 이미 개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세계경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경쟁력이 없다 해서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도 농업의 목소리잖아요. 그럼 최소한 FTA가 되었을 때, 되기 전에 대비책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한미FTA가 협상 결과 품목이 1,900여개 정도, 수치는 지금 정확하게... 그 정도 되는데 쌀은 지금 현재 개방에서 제외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제가 볼 때 국가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과 우리 지방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 도 단위에서는 자기 지역에 맞게끔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제가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적으로 이것을 한다고는, 현 체제상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동감하고요. 나라에서 못하는 일 도에서 할 수 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도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방법을,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고요. 한 가지만, 제가 오늘 따지자고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정말 사실은 크게 힘 있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 예산확보가 어렵잖아요. 정말 이 어려운 파탄지경에 있는 농업을 살리고 어업을 살리고 축산업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파트하고 협의가 되어서 상당히 간접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기질 비료를 지난해보다 많이 증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금년 결산추경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만, 쌀 전업농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 이야기는, 저도 농민의 아들이거든요. 상당히 농업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주어진 여건에 농업을 살리기 힘들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번 대비책을 정말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올렸다, 그런 사업은 저한테 나중에 그 사업개요와 필요한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또요. 제가 쭉 보니까 노력은 하신 것은 많거든요. 마케팅, 유통, 지원책, 이런 것을 다 했는데 사실 과거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 눈에 띄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주어진 여건이나 조건이 또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제가 인정은 합니다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판단을 갖습니다. 그런 사업과 예산이 필요한 것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업품목 전문대학 지원요. 이것이 신규사업이더라고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님!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전문성과 창조성을 겸비한 농업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을 왜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을 하는데 이와 유사한 것이 우리 도내에서, 우리 도의 농업교육 관계는 아마 전국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가장 앞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 대학을 비롯해서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또 과학영농인력육성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농업인력 육성, 또 심지어 특성화 교육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전문대학이 내년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정책이 섰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 부분은 정책이 섰고 하는 것보다는 갑작스럽게 농림수산식품부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쨌든 선진 농업인, 기술농업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는 방법을 좀 바로잡았다는 이야기죠.

예, 제가 보니까 그냥 딸기, 고추, 토마토, 사과, 단감, 참다래, 한우, 낙농, 양돈, 화훼, 가공, 여기에 대한 전문성, 더 기술적인 것은 되는데 창조성은 전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든다든지 기술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과거에 농촌진흥원, 지금 뭡니까? 거기에서 하는 정도의 차원을 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면 딸기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의 재배방식에서, 지금 베드 딸기, 심지어 네덜란드의 기술을 도입해 와서 지금 굉장히 선진기술을 도입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데서 기술자를 초빙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진기술을 배운다, 그죠?

예.

그런데 예산을 쭉 보니까 이 예산만 해도 되는 겁니까? 300명 기준으로, 10개 품목에 300명으로 사업량을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이 시·도별로 300명 기준을 하고 시·도별로 10개 품목 범위 내에서 추천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도 농림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도의 신규사업이 아니다, 그죠?

예, 도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 국비사업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362페이지에 보니까 제가 잘못 찾아서 그런지 농업품목전문대학에 보니까 계수가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아, 그것 미리, 이것이 사업별조서의 사업비하고 다르다는 거죠?

여기는 1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6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아, 예,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작업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부분은, 다음에 저희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치에 참 어두운데 내 눈에 보이면 억수로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농수산은 적극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경상남도는 복합도시거든요. 농촌만 살고 도시를 죽일 수도 없고, 도시만 살고 농촌을 죽일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예산을 농촌 쪽에 더 투입해서 중요한 복지나 기간시설에 더 지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정말 지금 주어진 이 농업개방시대에, 또 어업, 축산업 개방시대에, 이번에 이 정책과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정책 제안과 예산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형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갑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님, 열악한 환경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별 조서 286페이지에 내성균 검사 보조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내성균을 검사하는 하는 데는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합니까?

지금 보조원 1명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보조원 말고 주는 누가 합니까? 의사가 있습니까? 연구원이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수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만 합니까? 내성균을...

일반 도축장이나 출장을 가서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소가 우리 경상남도에서 얼마나 도축 됩니까?

지금 매년 소, 돼지 합해서 160만마리 내지 180만 마리가 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요?

돼지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다 합쳐서 160만 마리 내지 180만 마리.

소는 7,000마리 내지 8,000마리가 도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돼지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많은 도축되는 소, 돼지에 내성을 검사하는 분이 수의사 한 분하고 보조원 한 명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요?

이 부분은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보조 인력으로 가축 및 식육 중에 항생제 내성균 검사로 농장별로 효과적인 항생제 선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반농장에도 그 부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생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예, 항생제 내성균 검사 보조원입니다.

국장님하고, 축산에 관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항생제라고 하는 것은 과다하게 가축에 투여를 해서 질병이 안 걸리도록 하고, 또 그 가축에 빨리 클 수 있는 성장촉진제, 호르몬 이런 것을 주사해서 단시간 내에 상품화시켜서 내보낸다 하는 이런 취지 하에 병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사람의 30배 정도를 강하게 투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소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은 어린이들이나 성인들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면 항생제가 듣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람을 헤치는 그런 아주 큰 업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달랑 수의사 한 분하고 보조원 한 사람이 경상남도 도민의 건강을...

수의사 한명이 아니고요, 우리 가축위생담당 계가 있습니다. 계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축에 항생제 보다 더 무서운 제초제 또 살충제, 균제 이런 것은 검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이 연구소에서 합니까?

살균제, 살충제 일반 그 부분 구십몇 종류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과가 나옵니까? 그런 과다항생제를 가지고 있는 도축된 고기에 또 살충제가 과다하게 함량된 그런 고기는 폐기 처분합니까? 그냥 주의만 주고 유통 시킵니까?

방금 우리가 항생제 내성균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 농장별로 검사를 해서 선택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약품사용이나 지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축산과나 연구소에서는 검사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중대한 우리 도민의 건강에 해를 가하는 중차대한 문제는 비켜가고, 딴 그런 것, 건드렸다고 하면 1억원이고, 좀 많으면 10억원, 100억원 하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서 되겠느냐, 예산담당관님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항생제, 제초제, 살균제 이런 것은 그 육고기를 먹어서 사람이 오늘 내일 죽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으로는 30년, 20년, 10년 후에 어린이들한테 암이 걸리고 정말로 불치의 병들이 걸리는데, 딱 이겁니다. 이것만 잘 간수하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중대한 것을 지사님한테 건의하든지 해서 검사를 강화시키고, 그래서 항생제나 제초제나, 제초제 같은 것은 소가 뜯어먹는 벼를 한번, 전부 요새는 뭉쳐서 이렇게 하는데 논에 제초제 한번 뿌림으로 해서 그 제초제가 7년 동안 그 논에 존재를 하고, 심지어 감 같은 것은 한번 뿌리는데 그 씨에 7년 동안 제초제의 성분이 잔류를 한다 말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건강을 좀 더 예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도 정책으로 그렇게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도민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도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항을 신설 하더라도 이런 것이 많이 함유된 고기는 폐기처분하고 도민이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축산과장님. 학교 우유급식에 1년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27억원정도, 발전기금하고 도비, 시·군비가 들어가서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들한테 그것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우리 경상남도에는 낙농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한 450농가에서 2만8,000두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농가에서 우유를 납품하는 우유회사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도내에 집유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비락, 빙그레, 부산우유 두 군데.

제가 일전에 밀양에 있는 낙농가하고, 우유를 짜는 회장님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우유 때문에 교육사회위원회를 방문해서 하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민원을 가져왔는데, 우리 밀양에서는 전량 부산우유에 납품을 하고 또 450농가의 65%가 부산우유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경상남도의 낙농가 65%가 부산우유에 납품을 하는데 부산우유를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느냐, 선호도 조사를 한다고 해서 하니까 학생들은 일류기업인 빙그레 뭐 그것을 먹겠다 하고 부산우유는 안 먹습니다. 안 먹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나 시·군 자치단체에서 돈을 지원해서 주는데 우리 경남에서 생산되는 부산우유를 몇 % 먹게 해 달라, 납품하는 그 양대로 먹게 해 달라고 해야 65%의 낙농가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학교 우유급식은 전액 무료로 급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농산업도 발전시키고 또 불우한 학생들의 건강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해 주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서울우유라든지 빙그레의 낙농제품을 소비자들의 인식이 상당히 품질이 좋다고 해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부산우유 같은 경우는 약간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시설이나 제품 개발을 위해서 지난해에 부산우유에 30억원 정도를 융자 지원을 해서 안에 있는 내부 재료시설을 개선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30억원 지원 했습니까?

예, 융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450여 낙농가가 살 수 있는 길은 부산우유를 학생들이 많이 먹어줘야 그 낙농가들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 정책도 연구해서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조서 11페이지에 창업농 후견인제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잠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창업농후견인제요?

예. 뭐, 알겠습니다. 10명을 선정해서 이 10명이 영농자금을 지원받은 창업경영인한테 공부를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후견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시켜서 이 사람들이 홀로 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 이 10명이 후견인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후견인을 하는 사람은 자격요건이 농업계 대학교수라든지 신지식농업인이라든지 또 어떤 해당되는 품목별로 농업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후견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1년에 500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인데 월 50만원해서 10개월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창에 영농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있다, 이러면 이 교수님들이나 뛰어난 사람들이 거창까지 갑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창업농이 어떤 작목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작목을 이렇게 재배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뚜렷한 지식이 없다, 또 그렇지 않으면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했을 경우에는 전화도 중요합니다만 현장에 갈 때는 현장까지 요구를 합니다. 현장에 가서 현지지도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농수산국에는 농업기술원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국 안에 농업기술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그러면 지자체에 가면 농업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장이 있고 3개 과 내지 4개 과가 있는데, 정말로 농업을 사랑하고 한평생 농업에 바친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 전문가들은 이용을 안 하고 특별히 10명이나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월 50만원이나 지급하면서 창업농한테 지원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농업센터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기술이 더 좋습니다.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있지, 저도 농부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돈들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전문적인 그런 담당공무원한테 보상금이나 또 시간외 급료를 더 줌으로 해서 이분들이 거기 가서 상주도 하고 또 기술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 부분은 원래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70%, 도비 30% 사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센터나 이런 데에 있는 공무원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현재 공무원들의 고유업무가 시험연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고유업무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무를 가지고는 일일이 현장에 접근해서 바로 제때 제때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현재 중요한 것은 창업농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안정적으로 영농정착을 해서 농업 전문인력으로 키워보자는 취지에서 국가정책으로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까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공무원으로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인데 이것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170명을 선정해서 돈이 39억원이 들어가네요, 맞죠?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도비 3억원, 자부담 1억2,500만원 해서 4억2,500만원입니다.

예, 그러면 170명을 가르치는데 1인당 대략 얼마정도 돈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실제 학교별로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이 부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에서, 아까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역별특성화 농업특성화 교육사업이 진행되면서 시·도별로 최고농업경영과정 하는 부분이 국비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 단위 자체사업으로 하라는 중앙의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도 자체사업으로 하지만 여기에 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후계농업인이나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우리가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1년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부담이 보통 30% 되고 나머지는 도비부담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 옥상옥이라고 해야 되나, 최고의 귀족을 만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밀양캠퍼스 같은 데는 선발에 싸움이 붙을 정도로 이러는데, 거기에 나오면 농민의 최고의 어떤 명예를 가진다. 그런데 여기 대학에서 1년을 일주일에 몇 번 나가서 배웠다고 해서 최고경영자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돈이 있으면 정말 농업센터에 그 기술력을 더 발전시키도록 해서 이런 돈을 주어야 되는데 국비가 없고 도비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연구를 해볼 만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실효를 못 거둡니다. 한 예를 들어봅시다. 대학도 안가고 최고경영자도 아니고 농민후계자도 아닌, 밀양 무안 같은 데를 보겠습니다. 고추 한 품목만 가지고 1년에 1억원 소득을 보는 사람이 14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과정하나도 안 듣습니다. 고추 한 품종만 가지고 1억원을 올린 140명이 있고, 또 축산 하는 사람들 하고 합하면 170명이 무안면 같은 데는 1억원 소득을 올립니다. 농촌지도소가 또 센터가 정말로 거기에 와서 피땀을 흘리고 가르치고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데 돈 많이 버리지 말고 농촌센터를 이용하고 농업기술원을 이용해서, 돈을 더 보태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우리 무안면민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 하면 진주 농업기술원에 가서 한 2박 3일 우리가 50명 단위로 교육을 받았으면, 우리는 실질적인 농업을 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그런 지식은 없다 이런 걸 배웠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필요한지, 안 한지, 이것을 안 하면 도가 꼼짝을 못합니까? 안됩니까?

위원님 말씀도 제가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 오랫동안 해오다보니까 이런 동창회가 조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귀족행사를 한다니까. 못간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밀양 같은 경우는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서 고추, 토마토, 깻잎 이런 작목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수료자를 중심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어느 만큼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해보니까 거기 수료한 사람들의 95%이상이 필요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이 사람들이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을 수료한 이후에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문을 통해서 라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분들이 습득한 지식을 옆집이나 이웃한테 알리지 않습니다. 농민들 습성이 자기 배운 기술은 자기만 쓰고, 약 타는데도 이웃 농가가 오면 덮어버리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자는 말입니다. 한 동네를 모아놓고 모든 농민들한테 교육을 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해서 이 사람들이 농촌에서 왕같이 군림하는 이런 정책은 안 된다, 알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질의를 했으니까 조금...

죄송한데요, 제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잠깐 2분, 3분만 하고... 간단하게, 우리 농업기술원 원장님.

기술원은 다음에...

뒤에 합니까? 이 다음입니까?

예, 그러면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들어가기 전에 농업정책과는 16개 시·도의 농·어촌진흥기금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농업지원과에 배수개선지원현황, 소규모 배수개선사업현황, 배수개선지원현황은 지금 지역별로 사업이 진행된 부분에 투입했던 것,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향후 2009년도에 예산과 더불어서 지원해 줄 대상, 소규모 배수개선사업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상남도의 농어촌진흥기금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자까지 다 합치면 1,008억입니다. 실제 농·어촌진흥기금만...

11월 현재 1,008억원입니까?.

그리고 진흥기금만 순수하게 하면 980억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8억원은 뭡니까? 순수 진흥기금이 아닌 것은 뭡니까?

1지역 1명품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지역 1명품사업은 28억원을 별도로 해놓았습니까? 왜 해놓았습니까?

1지역 1명품 사업은 원래 행자부 교부세에 의해서 일부 지원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목대로 해서 시·군별로 1지역 1명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이 있을 때 그 재원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 예치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1,008억원 부분 자체가 지금 농협에 다 들어 있네요?

아뇨, 그중에서 721억원이 이미 경영자금으로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치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예치금은 전체적으로 예치되어 있는 것이 259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 있습니까?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경상남도의 재정운용 기본방향, 그리고 우리 도의 2009년 중점투자분야 중에서 농업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농업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2009년 예산은 이순신 프로젝트 등 남해안시대 추진분야, 지역 활성화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청년 실업해소 및 일자리 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생명친환경 농업육성 등 친환경사업 부문으로 중점 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관이 아니라 이번 예산 편성을 그렇게 중점 투자하는, 2009년도에 이렇게 우리 도가 방침을 내렸는데...

아,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운영방향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아니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생명친환경농업 육성 등 친환경사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그 부분 친환경농업관계는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더불어서 지금 농어촌진흥기금 출연부분인데요, 지금 농·어촌기금출연부분 자체는 어떤 형태로 쓰고 있습니까?

출연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활용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냐고요.

이것은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이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금의 경우에 융자조건이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자금의 경우에는 농·어가에 개인한테는 3,000만원, 법인한테는 5,000만원, 또 시설자금의 경우에 농·어가에는 5,000만원, 법인은 3억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아, 올해 얼마 나갔습니까?

올해 융자만요?

운영자금 얼마, 시설자금 얼마 나갔습니까?

올해는 운영자금을 1년에 보통 40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것, 올해 말입니다.

올해 나간 것이 지금까지 나간 게 약 300억원정도 나갔습니다.

시설자금은 얼마 나갔습니까?

시설자금은 현재 이 부분은 주로 1지역 1명품 사업하고 화훼육성자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매년 10억원씩 하훼육성자금 10억원 하고 1지역 1명품은 6억원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파악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자금에 나간 것은 다 쳐서 16억원 밖에 안 나갔다는 말이죠?

시설자금은 그렇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지금 운영자금이나 농·어업경영자금이나 가계안정자금에서 기본적으로 꾸준히 지원해 오는 거죠? 그러면 농민들이 지금 이 어려운 부분 자체에서 업종을 전환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투자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돈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진흥기금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진흥기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 농업인이 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경영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것을 신속하게 지원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자금으로써 농·어업안정자금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돈은 금액이 크다보니까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꾸준히 해온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설자금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 자체에서 시책개요 해서 2008년 6월 현재 기금 1,400억원이 되어 있고, WTO, DDA, 농업협상 한·칠레 FTA비준 농수산물 시장개방 진정과 가격불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경영개선과 경영적 재고를 위해서 운영,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해놓았다 말이죠.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시설자금 부분이 딱 와버리면 화훼산업육성자금, 한정을 지어놓았죠? 그리고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28억원 부분 자체를 1지역 1명품 사업 이렇게 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농민들이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시설자금을 투입하려고 할 때 화훼산업육성자금 한정으로 묶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 부분이 우리가 경상남도와 합의하에 2002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계속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보조사업이라든지 지원이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어차피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육성을 위해서는 농어촌 진흥기금에서라도 시설자금을 지원해 줘야 된다...

화훼산업이 경상남도 농업을 대표하는 사업입니까?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그러면 이것이 5년간 계속되는 것입니까? 이 룰이 13년간 계속되어 온 것 아닙니까? 1995년부터 계속되어 온 것 아닙니까?

설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5년부터 한결같이 규정으로 묶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무슨 이것이 중간에 화훼자금육성...

아니, 2002년부터 우리가 화훼....

아니, 그 2002년부터는 화훼부분 자체가 농업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고 또 신품종을 개발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여건들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화훼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의 대상, 시설자금의 대상은 경상남도 전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13년 동안이나 이것으로 묶어놓고, 이 예산을 묶어놓고 한정된 부분에 지원을 해 왔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자금 사정 때문에...

자금사정은 우리만큼 돈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1,008억원 하면 전국에서 1등 아닙니까?

전국에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까? 네 번째라도 규모가 상당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설자금에 조금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 매년 적어도 1년에 10억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1년에 5억원, 10억원 가지고 농·어업자금을 융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농업이 어려울 때는 거기에 많이 지원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돈이, 농업경기가 살아나고 하면 또 돈이 적게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이 돈 지금 융자이율이 얼마입니까? 2%죠?

예, 2%입니다.

농협에서 관리하면 농협에서는 우리가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농협 취급수수료 1%입니다.

이 자금은 그러면 우리가 농협에서 해서 3% 금리 자체가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이 1% 밖에 안 됩니까?

농협에 취급수수료가 1%고요.

아니, 보전금리가 얼마냐고요, 농협이 그 돈을 갖고 있으면서 농협이 금리 2%를 받고 주는 것입니까?

농협이 가지고 있으면서 금리는 2%를 받고 줍니다.

농협이 2%를 받고 있고, 우리 도가 보전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보전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돈에 대한 이자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이자수입은 도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이자수입은 몇% 들어옵니까? 예금금리가 몇 %로 잡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2%를 받는데 1%는 농협 취급수수료로 받고, 1%는 도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1%는 도 수입으로 들어오고, 1%는 취급수수료로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돈 자체를 농협이 갖고 있으면 그 예치된 돈을 가지고 농협이 외부에 돈을 빌려줄 때는 어차피 자기가 자본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아,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필요한 자금을 그때그때, 융자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자금만큼을 배정을 해 줍니다.

우리가 배정을 해준 돈이 이번에 한 것이 얼마 배정을 해 주었습니까?

1년에 매년 400억원정도를 배정해 줍니다.

1년에 400억원을 배정해 주고 매년 배정해 주는 돈이 다 농민들한테 자금으로써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도 안 남고요?

아뇨, 그 사정이 좀 있는데, 그것도 배정을 해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신청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채권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경우에 융자가 지원 안 되고 있죠.

아니, 제 이야기는 그런 논리 같으면 우리가 400억원을 맡겨 놓고...

담보물권이 없으면 도에 대해서 융자를 그때그때 안 해 주거든요. 여유자금이 100명에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1,008억원 중에서 28억원은 1지역 1명품 자금으로 분리되어 있고, 자금은 같이 관리를 하지만 구분되어 있고, 총 980억원입니다. 980억원에서 현재 농민들 손에 가 있는 것이 721억원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259억원이 남아 있는데 그 259억원에는 금년 연말까지 나갈 100억원을 포함해서 지금 259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은 상환연도가 다릅니다. 운영자금은 3년이고, 시설자금은 5년입니다. 그러면 일단 나가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나가는데, 회전이 되어야, 돈이 들어와야 되고 다시 해 주려면 회수한 금액하고 출연한 금액을 가지고 해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 시·군에 신청서를 받아보니까 희망자가 1,000억원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 시·군별로 그것을 배정을 해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A군에서 10명이 신청을 했다, 그런데 배정물량은 5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5명까지만 받아서 은행에 통보를 해주면 은행에서 신용도나 담보물권을 가지고 해 주는데 그중에서 또 탈락이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나오면 6번, 7번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 상황으로, 지금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는데 우리 도내의 기금부분에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고, 특히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이 문제자체에서 시설자금부분을 화훼산업으로 묶어놓은, 13년 동안 묶어온 이 자체는 분명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을 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공위원님 말씀에 인정을 하는데, 그 배경도 처음에 ’95년도에 이 자금을 신설할 때는 운영자금만 목적으로 신설했습니다. 그렇게 쭉 해오다가 2002년도에 와서 그 당시에 연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자금을 2002년도에 규정을 묶은 거예요?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이...

이해할 부분이 아니죠, 이것이 무슨 이해가...

그것이 말입니다. 2002년도에는 경남화훼산업이 전국의 화훼수출을 주도할 정도로 경남 화훼산업이 굉장히 주력품목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남에서 전국 처음으로 화훼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당시에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박흥수 장관님께서 경남 5개년 화훼산업은 전국의 모델케이스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칭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키우려고 보니까 중요한 것은 자금부족이었습니다.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다보니까 그쪽에 지원하는 시설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된 겁니다.

그것은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에 근거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묶었죠? 조례 규정과는 별도로 묶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례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지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지침을 만든 거잖아요, 조례 근거를 무시하고 운영지침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우리 주요시책사업은, 김태호 지사의 시책사업은 다르다는 거죠.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김태호 지사의 2009년 중점투자분야 아닙니까?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야 되겠죠? 시책사업에 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 이제는 어차피 수입개방과 관련해서 새로운 농업도 창업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니, 바꾸겠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이후로 바꾸겠습니까?

이 자체 관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국장님!

바꾸는 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자금이...

아니 공감이 아니라 원칙을 지켜야죠, 무슨 자금 이야기를 합니까?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고 시책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수혜농민이 적게, 만약에 시설자금을 그렇게 많이 준다면 우리 자금이 그렇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매년 많이 출연을 하면 좋은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농업부분의 지원도, 또 농업진흥기금만 이것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일반회계에서 많이...

아니 제 이야기를, 자꾸 말을 전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명목상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면 시설자금을 묶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종목을 풀어줄 수 없냐고요. 화훼산업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 이 시설을 통해서 육성자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꼭 화훼자금만 묶어놓을 것이 중요한 딸기나 해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성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고쳐나가겠습니다.

고치겠죠? 이것 심사위원회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심사위원회 오는 것 심사 받는 것이고, 돈은 농협에서 줄 때 안 떼이기 위해서 담보 잡잖아요. 이 부분에, 단지 시설자금부분에 대해서 종목부분을 풀어달라는 것인데 그것이 시책사업으로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이제 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도하려고 하는 새로운 친환경사업과 맞추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또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리고 금융에서는 어차피 담보를 해서, 그냥 주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확대를 해달라는 겁니다. 가능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농업지원과 배수개선지원사업, 이것이 지금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 겁니까?

매년 홍수 시 되풀이 되는 상습 침수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시설 설치하는 게 본류천 있는 부분에서 치수가 나서 나오는 것 하고 지류천 하고 연결해서 있는 부분에 치수사업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이 배수시설을 개선합니까?

그것과 병행해서 합니다. 농경지부분에서 하천 쪽으로 배수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농경지부분에서 침수피해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수계치수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된 지역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공사를 하고 나서도 피해를 안 입을 텐데 이것 사업 해놓고 범람해서 밀고 들어오면 다시 다 안 무너집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우리가 사업대상지구가 195개 지구가 기본계획이 사업대상지역을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126개 지구가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실제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배수펌프장 부분도 이쪽에 관련이 됩니까? 배수펌프시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배수개선사업에 배수펌프장 사업도 있습니다.

이 배수개선사업에 예전에 한림면에 수계...

거기와는 별도 다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치수사업에서 하고요. 그것은 우리 농정부분에서 안 하고 치수과에서 합니다.

숙박지구 부분도 농정부분의 배수펌프장이었을 건데요.

한림은 아니고, 숙박지구 그것은 우리 배수개선...

거기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

아니, 계획으로 있습니까? 예산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까?

예.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어요?

예, 총사업비가 31억4,600만원으로써 2008년도에는 2억원으로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2009년도에 본격적으로...

그러면 2009년도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숙박지구부분.

아직 내년도 사업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숙박지구 21개 전체지구의 사업은 되어 있지만 사업지구별로는 아직...

예산배정이 안 되었어요?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공무원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네요. 숙박지구사업에, 제가 2년 전에 결산검사를 할 때 그 자료를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이전부터 사업지구가 설정이 되었는데 중간에 나쁜 공무원이 사업지구를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업에 대한, 그 당시에 도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사업서류를 내가 그대로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책정이 될 때 지구를 하나 더 늘려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안 잡히면 됩니까?

올해 사업은 2억원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했고, 2009년도에 착수를 할 텐데 전체 21개 지구 사업비에 대한 사업배정을 아직 안했다는 말입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들어갑니까?

내년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내가 못 미더워 하는 것이 이 사업 자체가 위에서 국비가 내려 와도 안 받아주고, 내가 하도 이상해서 앞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일부러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제가 감사를 하니까 앞에 공무원, 앞에 공무원 찾아 들어가니까 앞에 심의를 해서 결정된 것을 공무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꾸어 버렸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이후에 침수피해를 그 전 지역에 물이 범람되고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요구를 하니까 사업이 뒤집혀 있는 부분자체를, 사업지구를 더 늘려 준다고 했는데 이 배수개선사업부분 자체가 물량이 많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금액이 많다보니까 많고, 또 이것이 내년도에 또 수혜를 입어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존적인 부분 자체에서 확정된 사업을 지켜 달라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숙박지구에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31억4,600만원의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고...

내년에는 시행되는 겁니까?

예, 시행됩니다.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업진흥과 부탁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고맙습니다. 꼭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 있어 그럽니다. 남해 삼동물건 멸치액젓 홍보관하고 마산 진동수협위판장 개·보수가 지역개발사업이라 하는데 이게 도비만 1억원씩 되어 있는데, 재정건의사업은 뭡니까?

한 개는 양기홍 의원님의 재정건의사업이고, 하나는 김오영 의원님의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우리가 10억원씩 받는 부분에 배정된 재정건의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괄사업비입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김오영 의원님하고 누구라고요?

양기홍 의원님.

이 재정건의사업 포괄사업내역, 예산담당관님! 이 내역 주십시오. (

집행부석에서 - 어떤 내역 말씀입니까?) 지역개발사업 부분에 삼동물건 멸치액젓 홍보관하고 진동수협위판장 개·보수도 똑같은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내역서 하나 주시고, 수협위판장은 수협이 운영하는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수협이 운영하고 수협이 그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수산물 위판 하는,

수산물 위판하는 사업을 해서 이익을 취하고 재정이 많은 데 아닙니까?

당초에 2009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개·보수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개소 개·보수 사업에 국비가 1억원 이상 들어가야 지원해 준다 해서 당초 신청한 데서 이것은 제외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수협이라는 부분이 막대한 돈을 버는 협동조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협이라는 부분이 과연 지원으로써 맞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수협사업은 전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위판장이나 냉동·냉장시설 등의 사업에 국비 40%, 지방비 40%, 자담 20%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일방적으로 해서 수협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거죠?

지금 현재 국비지원사업으로 다른 사업들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냉동냉장시설 같은 것도 균특으로 수협에 지급되는 사업이거든요. 균특예산 20%,

여기 도비 사업으로 1억원이 개·보수사업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농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다른 이런 부분에서 도비를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농협에 개·보수 사업하는데 돈을 줘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단위농협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농민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RPC 개·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협도 어민들이 조합원으로 다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규정을 제가 말씀드려서 확실히 안 나오겠는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지원해 줌으로써,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그 규정은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수협이든 농협이든 개·보수사업에 지원해 줘도 타당합니까?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공익을 위한 사업에는 가능합니다.

공익을 위한 사업?

예, 수협조합원들이 전체적인 혜택을 받는 그런 시설 부분은 가능합니다.

수협위판장은 수협이 수익성사업을 하는 데 아니에요!

수협도 물론 수익성사업을 하는데 지도사업도 있고, 조합원을 위한 그런 공익사업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부분도 아파트조합이 있다, 그리고 재래시장 부분도 공익적 부분에서 상가번영회 부분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개·보수하는데도,

예.

아니 재래시장 부분도, 재래시장 상인연합회 이런 데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부분은 특별하게 경기가 이렇게 되어서 그렇지, 예전에는 재래시장 부분을 다중이용시설로 보지 않고 개인 상권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지금은 이것이 다수가 이용한다 해서 재래시장 부분을 공공의 목적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가 소방법 부분에서는 규정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공공에 다중이용시설이 안 들어가거든요. 재래시장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이 점포를 가지고 있고, 개개인이 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걸 다중이용시설로 안 본다는 거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월별 사용료를 모아서 시설 개·보수를 점검하고, 그 단지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쪽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이라는 게 애매하다는 거죠. 부분 자체가 공공의 목적이라는 것이,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해야 되니까, 하여튼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부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강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 없이 강행하는데, 뒤에 계시는 모든 분들 피곤하고 모두가 피로하기 때문에 약 30초만 서서 스트레칭하고 바로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서서 몸 좀 풀고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정회 없습니다. 몸 풀고 손가락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섭 위원님 질해 주십시오.

문정섭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예산서 402페이지, 사업별조서 15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8페이지입니다. 서북부 한우 클러스터사업인데 총 투자예산이 3개년에 65억7,300만원, 금년도에 21억4,300만원, 내년에 26억300만원, 2010년에 18억2,7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비는 금년도에 보니까 3억7,100만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3개 군에 목표 사육두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산청, 함양, 거창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서북부 한우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산청은 2,500두, 함양은 2,700두, 거창은 1만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1만5,200두?

예, 그렇습니다. 브랜드사업을 하면 서울의 마트에 하나 납품하려면 적어도 1,500두를 사육해야, 하루에 최소한 5두 정도는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하면 충분하기는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08페이지, 사업별조서 179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기간이 2009년도로 되어 있는데 그게 보니까 2009년이 아니고 다년간 되어 있는 모양인데, 계가 1,913억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까지 811억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224억8,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개별시설, 공동자원화시설, 정착촌구조개선, 액비저장조 쭉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돼지 같은 것 어떻게 키우는지 아시는지,

선진국에서도 기본적으로 돼지 사육을 하는데 있어서 분뇨처리를 정화 방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와 같이 정화 방류하는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축산 분야에서 지원하는 처리시설은 가능하면 퇴비화 액비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주변이나 마을 주변이나 또는 주택가 주변에서 냄새 때문에 단지를 이주시켜 주는데, 우리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준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공동자원화시설을 개소당 올해는 25억원, 내년에는 30억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설을 어디 집단지로, 냄새 안 나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데 도비를 지원해 준,

이주하는 데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것이 인근주택지에 기압이 낮을 때 바람이 불면 냄새가 나고, 국도변이나 이런 데 지나다닐 때 냄새가 나서 가끔 보면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데 이주해야 될 때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담당 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예산서 367페이지, 사업별조서 27페이지인데 각종 형태의 직불제가 많습니다만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불제 중에 중앙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지불하고 있는 직불제가 있습니까,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이것은 근거를 어디에 두고 이렇게 도비로만 직불제를 합니까? 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까? FTA나 WTO 규정이나 이런 데 아무 관계없이 저촉이 안 되는 경우입니까?

이것은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는데요. 국가법령 체계 범위 내 또는 그런 체계 범위 내가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조례 규정에 근거해서 지불하는 것인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쌀도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주는 형식인데, 이것도 저희들 그것과 준해서 토종농산물을 장려해서 농민들 시세보다 차액이 났을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보전해 주는 차원은 아는데요. 우리 경상남도처럼 지원하고 있는 시·도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국제협약을 어긴다든지, 이것이 나중에 드러나서 잘못하면 국제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든 외교통상부든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하셔서 과연 지원해도 무방할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지금 답변이...

답변이 뭐냐 하면 경관 이것은 토종농산물을 보전하는 측면도 있지만, 경관용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을 다시 좀 해 주시고, 우리 도내 7개 토종 농산물을 소득 보전한다고 하는데 경상남도만 가지고 있는 토종농산물 7개가 뭐뭐 있습니까?

여기에서 정한 토종농산물 7개는 지금 현재 지역별로 어느 정도 재배가 계속 되어서 거기에서 선정한 것인데, 현재 율무, 토란,

됐습니다. 그 자료를 시·군별로 어떤 농산물인지, 어떤 품목에 얼마나 지원하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국제협약이라든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문의를 해 보니까 여기에 저촉되는 바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한 번 더 짚어보는 의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고, 자료는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각 품목별로 시·군별로 타 시·도에서도 실제 하고 있는지, 우리 도가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것은 보통 보면 타 시·도에서 하는 것 벤치마킹하는 것도 많은데, 아마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도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네요?

그것은 처음에 시안을 잡을 때 혹시 다른 도에서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모범적인 사례네요.

예, 없었고, 지금 수입개방과 관련해서 우리 나름대로 경남지역의 특색 있는 농산물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해서 앞으로 토종농산물을 육성하고 키워야 되겠다 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혹시 7개 품목 중에 주요 식물, 예를 들어서 쌀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브랜드에서 토종으로 인정해서 지원해도 무방합니까?

그것은,

이게 변칙적으로 이용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수매제도가 폐지되면 그런 식으로 지원을 마음껏 해 줘도 되겠네요.

아니요.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농업자원관리원과 농촌진흥청에서도 토종농산물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종류별로. 그중에서 경상남도에서 재배되고 있고, 경상남도의 토종농산물로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는 것은 농업자원관리원에서 53종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53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재배하고 있는 품목을 조사해서 농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고 재배할 수 있는 품목이 뭐냐 해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7개 품목을 선정하고, 이게 농민들의 호응이 있다면 점차적으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밀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밀은 내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53개 품목 중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53개 품목에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국장님도 그렇고, 지금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지으면 제일 문제는 소득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유통과 브랜드인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우리 도내뿐만 아니고 우리 농산물의 브랜드가 너무 많다, 브랜드의 홍수시대다. 저는 각 자치단체별로, 무슨 조직별로, 협동조합별로 보면 브랜드가 많아서 헷갈리고, 어느 게 좋은지, 전부다 좋다니까 이래서 오히려 더 가치가 떨어집니다. 예산서 392페이지, 경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남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을 보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4억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목적이 뭐지요? 경남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 농산물 브랜드는 우리 도의 이미지를 상승하고, 농가 소득증대에도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득입니다. 도의 이미지는 달리 만회할 수 있는데, 이것 명품브랜드 육성하자는 것인데 제가 작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총 사업비 28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앞으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는데, 지난해 이 계획에 따르면 국비 6억원 플러스 도비 84억원해서 90억원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3 이하로 사업비가 줄었어요. 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계획에 의하면 국비는 아예 포기해 버렸네요. 작년에 국비 포함해서 90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는 개념이 안 맞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개념이 안 맞아서! 이게 어마어마한 정책입니다.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에 거의 1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입하는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1/3 이하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제가 참 이 행정처럼 이렇게 한심할 수가 있을까, 브랜드 육성하는 것 다 좋습니다. 제가 시간상 간략 간략하게 각 과별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쌀 브랜드, 각종 한우 무슨 브랜드, 서북부 한우클러스터사업을 해서 공동브랜드 ‘경남 한우지예’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 이 한우 하나만 해도 브랜드가 헷갈려서 죽겠어요, 저도. 우리 창녕 가면 인동초한우가 있습니다. 다들 자기 지역에서는 좋은 한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도 단위에 ‘한우지예’라는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하고, 예를 들어 창녕에 ‘인동초한우,’ 합천에 ‘황토한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간판을 두 개 세워야 됩니다. 그것 우리 도민들도 헷갈리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한우지예’ 하고 다른 브랜드하고 뭐를 믿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게 과연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각종 브랜드가 많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경남브랜드를 최고로 해서 지역에 있는 브랜드는 소단위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슨 과실 브랜드 육성기준도 따로 있어요.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도 따로 있고, 한우 브랜드도 따로 있어요. 전부 제각각 다 있어요. 그런데 뭘 별개로 편성합니까? 그리고 2008년도에 경남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주 내용이 뭡니까?

주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금년에 4억원 들어갔지요?

예, 들어갔습니다.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어떤 브랜드에,

사과, 배, 단감, 참다래 4개 품목으로 해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과실브랜드도 따로 있는데 왜 따로 합니까?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따로 있잖아요?

그것은 단일품목에 되어 있는 것이고,

금년에 어떤 종목입니까?

우리가 4개 품목입니다. 사과, 배, 단감, 참다래 이 네 개 품목으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그것 구체적으로 자료는 조금 있다 제출해 주시고, 이것 다 좋지만, 예를 들어 일반 광역시하고는 달리 경남도는 시·군이 산재해 있습니다. 광역시는 딱 어느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해양지역, 내륙지역이 기후와 풍토가 다 다릅니다, 좁은 경남에서도. 그리고 제각각 자치단체별로 브랜드를 다 가지고 지금 출품을 하고 있고, 그런데 도가 일괄적으로 통제한다. 저는 도무지 정책적으로 믿을 수 없고, 사업내용으로 제출한 내용을 보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브랜드가 많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한우지예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우지예가 나오기 전에 각 시·군마다 합천 황토한우, 남해 화전한우, 하동 솔잎한우 기존 많은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한우지예를 만들면, 사실 한우지예는 위에 우산이고 각 지역에 나와 있는 것은 살 떼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표기를 ‘경남 한우지예’ 해서 이것은 하동 솔잎한우 이렇게 가서 통일하려고 그러거든요. 물론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120페이지에 나오는 명품브랜드 4억원 이것은 여러 개 품목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감, 참다래, 배, 사과 4개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진영단감도 있고, 문산에도 단감이 있고 여러 군데 지역마다 나오는데 그것을 명품, 생산량의 약 10% 정도를 아주 명품으로 만들어서 우리 소비자의,

국장님! 작년에 이미 생산량의 20%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는,

모든 것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네요.

수치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명품을 만들어서 일부 특수 부유층을 상대로 팔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 이로로(irroro)라는 것을,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그 상품을 개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원예작물 브랜드도 있고, 브랜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 도에서 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시·군에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면 좋은데,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이라도 이것을 전체 경상남도의 우산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각 시·군의 그걸 좀 넣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접근하는 방법, 생각하는 것이 의견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는 애초 계획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하고는 많이 판이하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다 드러나 있습니다. 방금도 그런 대상품목의 20%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한 기억이 안 나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미 10%도 나왔고, 예산액부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저는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미 다른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박상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센터에 국비도 없어지고, 도비, 시·군비 이렇게 많이 깎여버려서 한 개소에 얼마나 지원됩니까? 6개소가 있는데 한 센터에 얼마나 지원돼요? 자부담 빼고,

한 개소당 약 1억3,1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1억3,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예, 1억3,100만원,

2008년도보다 이것이 많이 줄은 거죠?

2008년도에도 1억3,100만원입니다.

도비가 2008년도에 4억3,900만원에서 7,900만원으로 줄었는데요.

도비가 작년에는 비율이 약 10%밖에 부담을 안 했습니다. 도비가 균특회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7,800만원, 금년에는 7,900만원입니다.

시·군비도 많이 줄었잖아요?

시·군비도 작년에 5억9,000만원이고 올해, 내년에는 5억9,300만원입니다.

작년에 22억6,900만원이라고 해 놓았네요.

작년에?

아! 2008년도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센터가 현재 6개소밖에 없는데 여성농업인센터를 전체적으로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요구하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지역별로 보면 우리 도에서도 좀 늘려가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앞으로 운영비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의 경우도 작년에 설치가 됐거든요. 매년 해마다 조금 늘어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농업인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공감하면서 지방비, 시·군비 부담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시·군에서 딜레이(delay)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예산이 도 전체 예산에 비해서 자꾸만 줄어들고 작아서 참 안타까운데 농수산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시·군에서도 부담되더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또 필요하면 도비나 이런 것 더 늘려서라도 이것에 대해서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한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애매모호, 언제 늘릴지 모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