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선현우 의원 발언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안산시 관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 대행용역을 민간업체에 위탁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보면 1회 추경 기준으로 매년 520억 정도가 수집 운반 비용으로 지출이 되며 매년 처리비용이 오른 추세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관리감독에 부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안산시 전체 공동주택 수집 운반을 담당하고 있는 우성환경이라는 업체에서 제출한 출퇴근 기록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번째로 보여주시죠.
예, 그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수기로 작성이 되어 있고 동일한 간격과 필기체로 구성하고 있는 게 누가 봐도 자료를 요청하니 없던 출근 기록부를 제출하기 위해서 급하게 만든 티가 날뿐더러 정확한 출근시간과, 출근시간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또 업무를 마친 뒤 퇴근시간 또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는 공공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한 업무이며, 업무 성격상 엄격한 기준에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탁업체 인건비 집행에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로 인건비를 산출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것에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자원순환과의 노력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은 용역비의 60%에 달하는 300억 정도가 인건비에 이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산출 및 실제 정산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허술한 관리가 혹여나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이루어져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질의와 사진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계셨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향후 어떤 조치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업체의 인건비 산출이 저런 식으로 지금 출퇴근기록부로 된다고 하면 산출 자체가 정확도가 있는 산출의 근거자료로 볼 수 없다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이제서라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출퇴근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른 업체에서는 또 카드로도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도, 지금 저기 우성환경보다는 더 나은 방식을 채택해서 지금 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지만 그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본인이 출근하지 않았는데 다른 근로자 분이 대신 카드를 찍어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향후 계획에서 대책은 정맥인식시스템을 도입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출퇴근이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 우성환경에 고위직 퇴임 공무원 분이 입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언제 퇴임을 하셨고 언제 입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 고위직 공무원, 퇴임한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표현하는 그 분이 전 상록구청장직도 하셨고 또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도 있으셨던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퇴임하시자마자 이틀만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민간 업체에 입사를 하기는 한 건데 어쨌든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업체에 지금 입사를 하신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제 나름대로의 의구심인데요. 이분이 정식적인,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분명히 들어가셨을 건데 제가 그에 따라서 자료를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싶고요. 또 제가 행감 전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분이 자원순환과에 왔다 가신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 과에 왔다 가셨을까요? 이분은 제가 본 제출해 주신 자료만 보면 차량 관리로 해가지고 이분이 입사를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분이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우리 자원순환과에 왜 왔는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마치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마치 호위무사 식으로 이 업체를 방어하기 위한 명목은 아니었는지 심히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께서 그분을 특정해서 오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박○ 우성환경이 어쨌든 지금 안산시 전체 공동주택 재활용 수집 운반을 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