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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한명훈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한명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자료는 240페이지입니다. 민간수질감시단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천 순찰에 보면 22년도에는 1,411건인데 23년 3월에는 135건이에요.

그다음에 방재사업도 9건, 1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혹 민원이 악취가 많이 난다, 이런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개중에 비가 오는 날이나 이럴 때는 또 악취가 많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말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4명이서 대기하신 분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주말에도 현장에 출동합니까?

주로 22년도하고 23년도에 주로 어떤 현재 순찰을 하고 있는 거죠? 하천하고 그다음에 방재를 합니까? 기름이 떠 있다든가 또 오물들이 있다든가 할 때는 현장에 순찰하면서 바로 하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주로 순찰은 그러면 3월에서 10월 이때까지 합니까?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22년도에 활동하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했던 업무라든가 이런 게 정리되는 게 있나요?

태양광 발전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265쪽입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를 2050년까지 100% 보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2050년이라고 해도 많은 시간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주택 쪽에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 이런 사업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 다세대주택 옥상에 설치를 하게 되면 현재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죠?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다 국비라든가 도비, 시비로 지원을 하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새로 건물을 짓는 다가구, 다세대주택, 그다음에 또 개인주택 이런 쪽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의무는 아닌 거죠? 신축에 한해서는 이게 권고를 해서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실지 지금 여기 예산에 보급대수를 보면 실제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실제 우리가 이게 피해 간다고 해서 피해 갈 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잖아요. 그죠?

의무사항인데 실지 여기 자료에 보면 21년도에는 147가구, 그다음에 22년도에는 157가구 이 정도 했다,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신규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현재 건립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이런 쪽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동주택에도 단체가 있습니다. 회장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각 아파트마다 입주자대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표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설명회도 해가지고 이것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이렇게 설치된 아파트를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줄었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설치하기 전에 1천 원을 낸 아파트가 태양광을 설치한 후에 한 800원 정도 이렇게 준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다세대주택, 개인주택도 필요하지만 공동주택 그걸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또 특히 반월시화공단의 회사들, 그다음에 또 신규로 들어가고 있는 MTV 이런 공단에도 굉장히 공장이 크지 않습니까? 그 옥상에도 설치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RE100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생에너지 2050년에 100% 달성을 위해서 우리 에너지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도 에너지팜 건립공사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죠? 자료는 29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대행 위탁업체 지도점검 결과,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체 지도점검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업체별로 해서 개선 조치사항 이행현황이 나와 있죠? 그런데 3번에 서진산업, 서진○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부착이 미흡하다는 얘기인가요?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지적만 하면, 지적하고 그러면 또 지적해서 이행을 안 할 경우는 이렇게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열 번째 에이앤비산업이라는 이 회사하고 동부환경은 어떤 거를 또 잘못한 거죠?

그러면 14개 업체 중에 지금 현재 네 군데만 지적이 된 거네요? 그 밑에 민원 발생 처리결과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민원이 굉장히 건수가 많아요. 몇 건이죠? 거기에 가장 많은 전화민원이 있는데 거점 수거 지정 변경요청 이런 민원이 1,650건입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10건 이상이 이렇게 온다고 봐야죠. 왜 이렇게 많이 옵니까?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봉투 10리터, 20리터, 50리터 이렇게 쓰레기통부에다 담아서 밖에다 내놓은 쓰레기는 회수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여쭈어보는가 하니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아마 쓰레기 문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주차 문제 외 한 3등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가 하니 이 쓰레기를 지금 며칠째 안 치웠다 하는 이런 민원들이에요.

특히 현재 날씨가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여름철에는, 물론 음식물쓰레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지만 종량제봉투에서도 음식이 아니지만 냄새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금방 과장님 답변처럼 매일 쓰레기 수거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들한테도 여름철만큼은, 물론 과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종량제봉투는 매일 수거를 잘 하고 있다 하지만,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항상 거기 옆에서 사시면서 매일 자기들이, 또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보고 민원을 넣을 정도면 이게 시민들이 거짓말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는 각별히 그 업체들한테 공문을 보낸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해서 각별히 당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자는 335쪽에 보시면요. 전문건설업 고발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발이 두 업체가 됐는데 왜 고발이 된 거죠? 그러면 이런 고발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향후 그러면 안산시에서 발주 줄 때 여기에 따른 불이익이 있습니까?

실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보다는 적발 건수는 아주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또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도 꽤 많아요. 그중에, 위반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3호에 의해서 위반됐다 하고 전체 다 40만 원부터 120만 원까지 받은 업체가 다 동일합니까?

아시다시피 시화MTV 방향에 반달섬이 지금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또 일부 주거지역들은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시의 대중교통 대책은 지금 없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따른 많은 민원이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대중교통 대책, 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반달섬이 시흥의 거북섬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도 좀 적고 그다음에 활성화가 덜 되어 있는데요.

이 반달섬에 있는 우리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시민들도 우리 안산시민들입니다. 주소도 안산이고요. 이 시민들이 당연히 또 우리 안산시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편익을 반드시 제공받아야 되는 게 우리 시민들의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2024년도, 또 빠르면 23년도 하반기라도 이렇게 교통 대책을 수립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산선 연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죠? 그럼 내년 4월 6일날 그러면 준공이 된다는 얘기네요?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 또 제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용역 내용을 보면 정거장 2개, 그리고 출입구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한양대역에서 푸르지오 6, 7, 9차 방향에 추가 출입구를 하나 내고, 그다음에 가칭 자이역, 그리고 경기가든역, 이렇게 해서 두 군데를 지금 현재 넣는 거로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용역 준공 전까지 중간보고회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은 지금 중간보고회를 언제쯤에 계획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가장 관심이 많은 푸르지오 6차, 7차, 9차, 그리고 자이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이 용역보고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 날짜를 잡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과업에는 지금 현재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용역착수보고대회 때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 열차가 신안산선이 경기가든역에서 멈추지 말고 어천역까지 연결해서 KTX가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까?

아마 어천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안산시 자체적으로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천역이 화성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성시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용역업체에 말씀을 드려서 화성시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신안산선이 세계정원경기가든에서 멈추지 말고 어천역까지 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아끼지 마시고요. 다음은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한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18쪽이고요. 자원회수시설 개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지매입을 394억을 들여서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5만 8,533㎡가 평수로 1만 7,706평이더라고요.

분양가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시화MTV를 분양했던 맨 마지막 가격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셨는데 서로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매입 가격은 서로 협조가 잘 안 되는 겁니까? 실제 MTV 분양할 때, 초기 분양할 때는 약 140만 원 정도 분양했어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394억에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이 금액은 평당 222만 5천 원이에요.

이게 마지막 4차 분양했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공공기관에서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매입 금액을 낮추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이 부지를 자원회수시설로 지금 현재 활용할 거 아닙니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협의를 잘하시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374쪽에 보면 개인형 이동자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혜경 위원님이 질의하고 부족한 부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안산시는 과장님 알다시피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나, 그리고 안산시에 가장 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도로 위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이동장치 PM이라는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 위에 막 이렇게 무차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굉장히 우리 시민들의 도로환경도 굉장히 어긋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민원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조례에도 우리가 주차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주차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물론 우리 자전거보다는 크기가 적어서 아마 주차장은 옛날의 자전거에 비해서 공간이 적어도 될 거는 같아요. 그래서 군데군데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여기 조례에도 무단방치금지라는 조항도 있어요. 그죠? 조례에 그렇게 무단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차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주차를 어디에다 할지를 몰라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용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제가 가장 가까운 곳까지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만 이런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가지고 군데군데 PM 이동장치에 대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2회 추경에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도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이동장치에 대한 주차시설을 많이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시민들이 혹시 이동장치 때문에 다치거나 했던 그런 민원들도 많이 접수되어 있죠? 물론 불편하다는 또 민원도 많이 있지만 또 이거 도로에 주차를 해놔서 다쳤다는 민원도 이렇게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아무튼 내년에는 이동장치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자료는 52쪽이고요.

우리가 기본과제에서 안산갈대습지 명품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신 게 있습니다, 그렇죠? 52쪽에 세 번째.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정책실장 송창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자도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우리 위원들은 다 이거 한 번씩 읽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읽고 있고 이렇게 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나온 갈대습지 명품화 방안을 지금 현재 집약해서 어떻게 하면 명품화로 만들 수 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전체적인 명품화 부분에서 안산갈대습지가 안산 9경 중의 하나인데요.

어떻게 갈 것인지 앞으로의 방향성을 고민을 연구적인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 이유가 경기지방정원, 습지하고 시화호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갈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지금 갈대습지의 형성 과정부터 지금까지 조사를 해 보고, 그다음에 생태환경교육시설이 올 말에 준공을 하고,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생태체험공간, 거기 다리 있는 부분, 그래서 그 광장하고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해서 그런 생태문화체험공간으로 일단 바꾸는 것이 가장 낫겠다고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갈대습지가 여러 가지 물의 수질 등등 그런 보존성이 있기 때문에 비개방 지역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가는 부분으로 하고 일부 부분 자연생태공간에서 상시로 개방된 부분하고 생태문화체험공간, 생태환경교육시설 입구, 그 중심으로 해서 시민의 삶의 질, 와서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공간계획을 연구 속에서 담았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거기에 지나가는 다리하고 지금 생태문화체험공간, 주차장 일부, 그 앞에 있는 부분으로 해서 거기에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윤슬이라는 전망 센터라고 표현을 저희 연구에서는 했는데요. 거기 앉아서 쉬기도 하고 조금 누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 연계해서 지금 시에서는 그거 관련돼서 생태마당 공모사업을, 경기도 공모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팀장님과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곧 공사를 해서 어느 정도 올해 사업이 마치면 그 부분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하는, 그러면 어디 수도권에 있는 많은 2,500만 정도의 그런 인구들이 와서, 1시간 내의 근거리에 와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갈대습지의 명품화로 알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1년에 관광객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오고 있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갈대습지는 모르는데 대부도에는 한 800만, 900만 온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한다 그러면 갈대습지하고 대부도, 시화호로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생태관광, 문화교육, 에너지와 연결해서 그런 복합적인 사업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갈대습지는 자료에 보면 1년에 관광객이 30만에서 35만 온다, 이 정도 나와 있고,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그때는 조금 적게 왔겠죠. 22년도 통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사업본부장 김종수입니다.

현재 저희 22년도 갈대습지 방문객 현황을 보면 2023년 4월 27일 현재 4만 5천 명 정도의 입장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약 8만 명 정도 입장하는 통계 수치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갈대습지를 들어가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동계수장치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항상 들어가고 나가는 인력을 체크해서 인력 수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연구자료 이 책자에 보면 수변데크에 쉼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윤슬전망대 쉼터도 만든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측에 지금 현재 도로가 없는데 그쪽에도 산책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계획도 서 있습니다.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또 아시다시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여기 연구해서 이런 명품으로, 현재도 명품입니다. 그렇죠? 갈대습지가 수도권에 있는 생태환경 중에도 지금도 굉장히 명품으로 지금 현재 거듭나고 있는데 이보다 더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맞습니다.

데크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초화 식재도 교목, 관목, 초화, 지피 이런 것도 많이 하셔야 되고 시설도 많이 또 개선 작업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하다 보면 또 예산도 많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더 명품화할 수 있는 갈대습지로 탄생될 수 있겠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그 예산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고민을 못 했고요. 여기 주신 자료에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43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이것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다른 사례를 보고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것을 준용해서 기본적인 예산을 짜본 겁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물론 세계정원 경기가든하고도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연계를 해야 더 많은 관광객이 갈대습지를 찾고 그다음에 보전된 생태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진입로 쪽이 현재는 편도 1차선이잖아요. 이것도 너무 좁아서, 물론 자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도로개설도 필요한데 이거는 환경이 우선이니까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그 부분도 저희 연구보고서에는 거기에 출입구, 진입구에 관련된 부분을 옆에 지금 보도가 있고 그다음에 시화호 쪽에 그런 수변이 있는데 어느 정도 확장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죠? 가변차선 하나, 한 차선을 더 늘리는데 가변차선을 만들겠다, 그래서 들어오는 시간하고 또 나가는 시간 이렇게 통행량을 계산해서 가변차선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에, 물론 생태계도 잘 보전되어야 되지만 이런 명품화 갈대습지가 조성되어서, 서울, 경기에 아시다시피 약 2,30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맞습니다.

거의 우리 대한민국의 어찌 보면 절반의 인구가 모여 있는데 천혜의 어떻게 보면 자원입니다. 이분들이 갈대습지를 1년에 100만 명, 200만 명이 찾아올 수 있도록, 물론 경기가든이 조성이 완공이 되면 더 많은 인원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수도권에서 멀리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계획을 만들어 놓지만 말고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셔야 돼요. 그렇죠? 대표이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실천에 옮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마이크 켜시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박현규입니다.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계획서를 작성하셔가지고요. 중요한 것은 예산이 또 필요하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작성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책과제로 보면 안산시 수·출입 동향도 있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있습니다.

안산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안산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자료를 보시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가장 많이, 작년에도 연구를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 2022 기준 해서 연구도 같이 했습니다. 해서 가장 지금 수출을 많이 하는 곳은 작년의 같은 경우는 베트남, 중국, 미국 순이었습니다. 올해는 미국, 대만, 맥시코 중심으로 이렇게 됐고요.

대부분이 아시아 편중으로 되어 있고 유럽은 조금 미비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출은 그렇고요. 수입은 대부분이 원자재나 자본재 중심으로, 이렇게 소비재하고 원자재 중심으로 증가를 했는데 중국, 그리고 일본, 미국 순으로 이렇게 수입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수출은 우리가 2020년에는 중국에 수출 의존도가 1등이었습니다, 안산은요. 그런데 21년하고 22년에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죠. 아마 양 국가 간의 현재 대중 중국과의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마찰 때문에 일어난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안산의 시화반월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입은 올해는 지금 현재 어디 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랬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수입은 지금 중국에서 많이 하고 일본, 미국 순입니다.

수입은 변하지 않고 있네요, 현재까지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아무튼 이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자료들을 잘 활용하셔서 대응도 잘 해 주시고 또 필요한 역할과 수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알겠습니다.

정책과제 9건을 또 연구하셨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안산시 환경 분야 탄소중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아시다시피 탄소중립이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의 화두입니다.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맞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온난화 현상으로 북극이 무너져내리고 그다음에 기후변화가 또 일어나고, 벌써 6월달인데 오늘 34도, 이렇게 올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또 유난히 더울 거라고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책과제에서 담아낸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안산시는 어떻게 실천방안을 2050년까지 했으면 좋겠는지 우리 본부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또 계획이 필요한지.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일단은 계획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세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천 사업들, 그런 중심으로, 이거 자료 보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줬기 때문에.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저희가 작년에 했던 탄소중립 관련돼서 몇 가지를 했습니다.

산업 부분에 했고요. 그다음 환경 분야를 했고 이런 부분을 했는데, 산업 부분에서는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역량 강화 및 기반구축을 위한 그런 방안이 나와서 갈 부분이 있다, 특히 국가에서나 경기도에서 RE100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과 맥을 같이해서 환경정책과, 시에서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다른 탄소중립 관련돼서 탄소중립에 배출하는 부문 중에 가장 큰 부문이 안산시가 반월국가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산업 부문에서 가장 온실가스 배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RE100과 관련돼서 이렇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에너지 소비 전환, 그리고 건물, 교통, 폐기물, 그다음에 수소, 공원녹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거든요. 특히 에너지 소비 관련돼서는 재단에서 지금 Net Zero 30이라는 그런 운동을 가지고 개인이 에너지 소비, 그리고 건물, 이런 교통, 폐기물은 다 그런 탄소중립에서 실천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Net Zero 30이라는 이런 지금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인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 같이 출발을 해서 이렇게 자발적인 운동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전 시민적인 Net Zero 30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 관련돼서는 그 실천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면 안산이 가지고 있는 마을 만들기, 그런 주민자치행정권, 주민자치회 등등으로 해서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연계해서 마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원순환을, 특히 폐기물이죠.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을 하는 것이 실천적인 차원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관협의체가 중요하겠지만 특히 주민 중심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그다음에 자원순환, 폐기물 등등하고 연계해서 융합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산이 하고 있는 수소시범도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특히 공공기관에 제로 에너지 건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해서 이런 부분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탄소배출도 있지만 탄소흡수도 있습니다. 안산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완충녹지라든지 녹지가 굉장히 많이 형성된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을 재단에서 도시숲지원센터도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해서 1가구 1인 나무 심기 등등을 해서 흡수원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 차원에서 하면 기업 중심, 기업 실천, 그리고 시민 참여형으로 하면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이런 부분, 2050 탄소중립에 조금 더 앞설 수 있는 이런 결과적인 부분으로 시사점을 가져왔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사실 현재까지는 우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탄소중립에는 안산시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다만, 2050, 2050년까지는 앞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는 우리 안산시는 반월시화공단, 그리고 MTV라는 그런 1만 2천 개, 지금은 많이 늘어서 1만 8,700개의 기업이 있다고 하죠. 이런 기업들이 열 소비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정부의 탄소중립에도 지금 현재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RE100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도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60%를 달성하겠다 했지만 우리 안산시는 30%밖에 안 된다,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가 30%, 그다음에 2040년에는 50%, 그다음에 2045년에 80%, 그리고 2050년에 100% 달성하겠다는 우리 안산시의 RE100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금방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야 될 내용과 그다음에 탄소를 흡수하는 공원과 녹지까지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말로 해서는 되지 않고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가장 실천할 수 있는 음식물 줄이기, 그다음에 또 일회용 사용 용품 안 하기, 그리고 그다음에 기업이든, 그다음에 우리 사회든 태양광이나 태양열, 이런 것을 활용한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 안산은 가장 가까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반드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실천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환경단체에서만 할 게 아니고 전체 안산시민들이 함께 실천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연구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할 것이고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산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고 얼마 전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저희 시 재단이 같이 참여해서 했던 온실가스, 안산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에 대한 그런 연구적인 결과를 같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 기본전략에 녹아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 마을에서, 그다음에 개인이, 기업이 할 수 있는 방안적인 것을 단계별로, 아니면 공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또 작성도 하시고 그다음에 안산시의 환경정책과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방법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알겠습니다. 참고자료는 457쪽입니다.

상수도요금 복지감면 혜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자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안산시는? 물론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자녀는 임산부하고 그다음에 다자녀는 몇 명부터가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죠? 1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다자녀 해서 이렇게 혜택이 되는 거죠? 감면 혜택에 보면 다자녀,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게 감면 금액에 보면 다자녀 쪽에 대상자는 3만 9,101명인데 감면 금액은 아시다시피 1억 3,251만 9천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인원수가 그렇게 포함됐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74쪽에요.

상록水 홍보관 개선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여기 입찰을 마감했는데 업체가 하나밖에 응찰을 안 했나요? 이렇게 한 업체만 응찰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죠?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금액도 1억 2천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한 업체만 들어와서 질문했던 거고요. 그럼 이게 평가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몇 점 이상이어야만 이게 통과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참고로 이게 응찰에 참여한 업체가 안산 관내 업체입니까, 관외 업체입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조건에 맞춰서 다 한 업체가 응찰을 했지만 조건에 맞춰서 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완공이 되면 일단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록水 홍보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가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자료로 한번 만들어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는 500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해수담수화설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해수담수화설비는 아시다시피 풍도하고 육도에 있는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수조 용량이 지금 현재 풍도는 몇 톤이고 육도는 몇 톤이죠? 거기에 사업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이게 심정펌프를 교체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긴급 교체하는 게 있어요.

그죠? 두 번째 공사에는 풍도B관정에 심정펌프 교체공사, 그다음에 바로 밑에는 풍도A관정에 심정펌프 긴급교체공사가 있어요. 고장이 나서 교체를 했습니까?

고장이 나서 교체했다면 10년이 안 되어도 교체할 수 있는데 대부분 고장이 안 난 이런 부품들은 기본적으로 연한이 지나야 교체할 수 있거든요. 그 밑에 센서도 긴급 교체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펌프를 몇 군데 교체를 했는데 일단은 아무튼 고장이 나서도 교체했고 그다음에 사전에 또 고장을 우려해서 교체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펌프를 네 군데 교체했어요. 그러면 네 군데 다 고장 나서 교체했다는 얘기인가요? 모터가 계속 회전하면서 돌아가는 건데 이게 동시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몇 개가 이렇게 고장 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를 듣고 보면 작년에 고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못한 부분은 거리상 있어서 이번에 가서 함께 교체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참고적으로 설치는 2012년 9월 13일날 설치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2023년이니까 11년 됐죠.

그러니까 교체 연한수는 지난 것 같습니다. 대부분 10년을 연한으로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한수는 지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펌프 용량도 A관정은 3마력, 그다음에 B관정은 5마력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교체했던 내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는 513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당 원수 조류 대응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수질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월 몇 회 합니까? 여기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보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고도정수처리를 하게 되면 맛, 냄새, 물질을 이렇게 제거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제거를 하면 보통 몇 % 정도 제거가 돼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시스템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세하게 제가 불러드리지는 않지만 순서는 이렇게 7단계로, 맞습니다.

원수를 받아가지고 오존처리도 하고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처럼 활성탄 처리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일곱 번째로 급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료에는 95% 정도 제거한다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98% 정도 제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