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구재영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의료보험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진료비 6,000만원, 여성건강관리소 임차료반환금 1,500만원, 의약과태료 1,800만원, 2000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중에 1,500만원등 총1억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예방접종 약품비는 보조금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축소지급됨에 따라 1,040만원이 감소되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700만원 증가한 8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70만원이 증가한 44억4,4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건지도과는 각종 방역활동에 필요한 휴대용 연막기 구입에 1,500만원, 미숙아미발생 전년도보조금집행잔액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예방접종약품비는 국비보조금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축소지급됨에 따른 1,040만원이 감소되어 보건지도과 예산은 총1,5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전년도 공공근로 방문간호임과 전자동생화학검사기 집행잔액으로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 전문위원 김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2001회계년도 보건소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소관 세입부분부터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별 순서 관계 없이 예산서 쪽별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41쪽 상단 의료보호 및 보험진료비와 42쪽 중단 미숙아시술사업과 공공근로 간호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어서 44쪽 하단 보건지도과 소관 미숙아시술사업과 45쪽 상단 의약과소관 자동생화학검사기, 의약과태료와 여성건강관리소 임차료 반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입니다. 44쪽 하단에 보건지도과 미숙아시술사업이라는 것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입니다. 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중에서 임산부하고 영유아관리사업에 있어서 미숙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숙아 라고 하면 정의를 현재 임산부가 37개월 전에 분만하거나 또는 분만했을때 2.5킬로 미만인 영유아에게는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임중해위원님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6쪽 중단 의약과소관 국고보조금중 임시예방접종 약품비와 47쪽 시도보조금 임시예방접종 약품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시예방이라는 것이 주로 무엇무엇을 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임시예방접종은 영유아에게 무료로다가 시주하는 디피티라든가 또는 폴리오, 그 다음에 엠엠알 그 다음에 풍진, 비씨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간염도 하고 일본뇌염 이렇게 8종류의 임시예방접종약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콜레라에 대해서는 예방접중한 것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콜레라에 대해서는 현재 임시예방접종 약은 콜레라는 없습니다. 콜레라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보건지도과에서는 구민들한테 홍보 각종 학교영양교사들 또 집단급식소의 직원들을 지난번 1, 2차에 걸쳐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관내에는 의사환자가 되었든 콜레라 환자가 되었든 설사환자가 2명 있었는데 전혀 콜레라와 관계없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북구관내는 콜레라 환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집단으로 숙식을 할 수 있는데 교육을 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체 능력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하단 보건지도과소관 민간이전임시예방접종 약품비에서 99쪽 상단 의약과소관 전자동생화학검사기 구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에서 99쪽입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 봄에 휴대용연막기를 몇대 구입했습니까?

15대 했습니다.

1대에 50만원씩입니까?

47만 8,000원씩 주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다시 1대씩해서 30대를 살 예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또한대씩 배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담당 과장으로서 금년도의 동기능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저희 과에서 성북구 전체를 방역소독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뒤따르기 때문에 각 동에 자율방역대의 협조 없이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장비, 수리, 약품, 유료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장비를 사려고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미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6월 12일날 발진식이 있을 때에 건의사항이 있었고 또 지난 6월 18일 저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시에 방역대비해서 장비를 예비비로 사야되지 않나 이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장님과 상의를 드린바 사실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은 나중에 의회의 승인문제도 있고이렇게 해서 마침 저희가 사업순위적으로 자산취득비에 치과에 콤프레샤하고 그 다음에 결핵실에 필름판독기를 자산 취득비로 사야될 이런 예산반영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가지고 급한 부분은 우리가 미리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차후에 추경에 반영을 해도 좋지않나 해서 지난번 저희들이 6월 22일날 자율방역단 임원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급한 대로 15대 정도만구입을 해 주면 금년도에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했었고 해서 우선 15대를 구입을 해서

알겠습니다. 선구입을 하고 각동으로 돌렸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30대중 이미 절반이 나갔기 때문에 15대만 더 구입하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6월 며칠날 발대식 했죠?

6월 12일날 발대식을 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어요. 웬만하면 5월 하순부터 모기나 이런 것이 발생을 많이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빨리 땡겨서 그리고 사실 9월 이때쯤이면 마지막이거든요. 저희동네 같은 경우에는 엊그저께 전체 방역단하고 같이 했어요. 마지막으로 했는데 사실 고장이 너무 잦다 보니까 새것도 한번 가져왔는데 분사가 안되더라구, 그래서 기계는 예민한 것이라 분사 시켜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때 전에 말씀드린대로 고장이 났을 때는 즉시즉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또 수리 할 수 있는 것을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입니다. 휴대용 연막기를 지금 과장님 말씀은 15대는 샀으니까 15대만 추경에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 6월 23일날 구입을 했을 때 사실 금액이 다 되었으면 30대를 구입을 해서 각 동에 드려야 되는 것이 옳았었는데 급한 대로 그때 임원진 회의결과 급한대로 15대만 사주고 그 다음에 추경때 15대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치과에 콤프레샤하고 그 다음에 결핵실에 판독기 그 돈을 가지고 우선 저희들이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30대를 반영해 주시면

그러니까 30대 다 샀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구입은 30대 했는데 이 돈 저 돈 끌어다가 했는데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30대를 구입을 다 못하고요 15대만 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 30대 다 샀다고 하면 추경에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추경에 해 줘야 죠. 앞으로 본예산에 15대는 올려야지. 이제 겨울에 소독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에요. 추경이 무엇입니까? 꼭 급한 것만 추경에 집어 넣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까지 겨울에 15대 사 가지고 뭐할 것입니까? 창고에 집어 넣어 놓을 것입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들었어요. 지난번에 방역하고 해 가지고 추경하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우선은 다른 것으로 30대 샀다 그러니까 올렸으니까 이것을 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15대는 그때 사고 15대는 앞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 15대는 사 가지고 지금껏 썼다 이거에요. 그러면 15대는 창고에 놓을 것이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15대는 빼놓고 본위원은 15대만 해 주고 본예산 올려라 이거에요. 추경이 무엇입니까? 대관절, 추경은 할 일이 많아요. 이 휴대용연막기 같은거 사다가 창고에 집어 넣어 놓을려고 하는 것 밖에 더되느냐 이거에요. 동지섣달에 소독합니까? 다른 것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98페이지에 미숙아 시책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지도보조비라고 했는데 어떤것인지요.

보건지도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윤위원님 질문에 답변했듯이 저희 미숙아가 작년도에 삼선2가 410-7번지에 생활보호자 한사람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3월 27일날 400만원을 지원하고요,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반환금으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미숙아는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거기에 설명을 해 주세요.

미숙아는 지금 현재 규정은 모자보건법에 있어가지고 WHO 세계보건법에 있어가지고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하는 2.5키로 미만과 또 임신후 37주 이전에 분만을 했을 때 미숙아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보조로 해 가지고 그 애한테 지불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원비 전액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인당 최고한도액이 400만원입니다. 성북구에 지난번에는 한사람이 생겼고 나머지가 이 돈이다. 이런 뜻입니까?

네. 김영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주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막소독기 말씀드리겠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15대 구입을 했고 이미 그러면 30대를 추가로 구입했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15대 구입하고 15대만 더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구입할 때 30대를 구입을 다 해야 되는데 사실 30대를 구입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예비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로는 저희들이 30대를 살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소장님과 상의한 끝에 저희 자산취득비로 쓸 수 있는 아까 치과하고 결핵실에 있는 돈이 700만원 있었습니다. 우선 그 돈을 가지고 15대를 사고 15대는 이번에 새로 구입해서 동에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0대를 추경에 세워주시면 15대는 이번에 추경에서 사고 15대는 치과하고 결핵실에 자산취득 못산 것을 사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99페이지에 보면 여기 시보조금반환이 있는데 전자동생화학검사기구매비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장이 김영식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동생화학검사기는 총액이 1억 6,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했었는데 시비 8,000만원을 받고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어디다가 쓰는 것이냐, 기계요.

기계를 2000년도에 구입을 했었는데요 그때 낙찰 차액이 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비분을 저희들이 50%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반납분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동생화학기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검사실에 모두 하는 혈액검사가 거의 전검사가 그 기계 하나로 전산하고 다연결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하고 정확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전자동 생화학기가 용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이 교체되는 기계인데요 지금 약 70가지 항목의 검사가 가능합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에요. 예산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쓰는 것이냐, 알아야지.

그 1대 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그 검사기 하나 가지고 거의 모든 혈액검사가 그 기계 하나로써 합니다.

몇 가지나 해요?

약 70여개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항목을 다 쓰지는 않고요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항목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약이라든가 이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서 저희가 많이 쓰는 항목을 지금 한30여 가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그렇게 좋아졌네.

위원님들이 예산을 잘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기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효율적으로 쓰게끔 홍보 좀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계를 구매를 하고 나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건강검진도 일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당 200명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시간에 200명을 해요?

기계가 돌아갑니다.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공무원 신체검사 할 경우에는 사실 검사기계가 용량을 많이 못해서 숫자에 굉장히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계가 들어와서는 하루에 상당수의 건강검진이 소화가 가능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전자동생화학검사기 이러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예산서를 떠들어 보고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합검진기계 이렇게 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원래 가격이 얼마였었습니까?

1억 6,000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반 조그만 병원에는 없죠?

지금 거의 대학병원급이라든가 준종합 이상에 있습니다.

아주 획기적이고 좋은 것 구입 잘 하셨습니다.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입니다. 97쪽 하단에 보면 임시예방접종약품비 해서 기정으로 1억 8,000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경정으로써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돈 자체를 저희한테 덜 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증액하고 감액하는 사항이 아닌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반환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내는 것입니까? 다른 데 쓸 수 있는 금액입니까?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다른데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질의를 할까요?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국고보조금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남았습니까? 다 쓰지. 공공근로간호사업이 간호사가 와서 무엇을 해 줍니까? 우리 보건소 와서 일을 합니까? 소장님?

저희가 IMF 이후에 공공근로 간호사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복지부에서 주관을 해서 공공근로간호사를 채용을 해서 저희한테 배치를 했는데 전년도부터는 저희 자체에서 공공근로간호사를 국비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간호사도 일반 다른 공공근로와 같은 모든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요건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공공근로간호사를 채용하는데는 채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사람을 쓰고 싶어도 거기 자격에 해당하는숫자가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예산이 남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간호사라 해도 간호사에 부합되는 어떤 요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공공근로자격 요건하고 맞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맞고 틀리고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반 공공근로에 자격요건도 수입의 어느 한도가 있고 재산총액이라든가 이런 것에 다 같이 걸리는 간호사를 찾다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간호사를 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수소문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많이 쓸려고 했는데 저희가 사람을 다 찾지 못해가지고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근로하시는 분들하고 요건이 거의 비슷하군요.

네.

간호사자격은 있되 그런 비중이 안되서 다 못쓰고 남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저희는 가능하면 많이 쓰면 좋은데 지금 사람이 없어서 못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셔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못 쓰셨는가 싶어서요. 좀 찾으셔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저희가 계속 수소문을 해 가지고 지금 하는데 3개월 하고 나면 저희가 더 못 쓰기 때문에 요건이 되었던 사람이 없어지고 이렇다보니까 지금 공공근로간호사를 채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2001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성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구재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8억1,319만5,000원의 1.1% 증가된 18억3,342만5,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증액된 사항은 총4건에 2,641만원으로써 의회방문기념품 소요예산을 당초에 4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나 의회를 방문하는 주민수가 증가함에 따라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 2001년8월1일자로 지방방호원이 기능10급에서 기능9급으로 승진함에 따라 인상된 직급보조비 차액 5개월분 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월3만원씩 지급되는 보수성격으로서 부족분 3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의전차량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운행횟수, 주행거리가 많아 잦은 고장으로 의전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새차를 구입 의전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편성한 사항으로 일시사역인부중 의회청사인부를 공공근로로 대체운영하고 있어 일시사역인부임 1명분 61만8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구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안내용을 혜량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위원님 모두 거명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 전문위원 김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2001회계년도 성북구의회사무국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세입분야는 없으므로 세출분야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세출부분 79쪽부터 80쪽 중단 의전차량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회방문기념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념품으로 지금 뭘 지급하고 있습니까?

기념품은 볼펜하고 손톱깍기를 상반기에 구입해서 의회방문 주민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손톱깍기하고 볼펜이요? 그러면 성북구의회 로고를 써서 지급합니까?

의회 마크를 넣어가지고,

올해 들어서 방문한 숫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방문한 숫자는 파악된 것이 없고요, 볼펜은 2000개를 구입했고 손톱깍기는 900개를 구입해서 다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주민 한 분당 얼마정도 책정해서 기념품을,

원래 위원님들께서 선물할 수 있는 것이 상한선이 2,000원이기 때문에 2,000원 범위내에서,

규정이 2,000원이하로 돼있습니까?

네.

단가가 틀리겠죠? 손톱깍기랑 볼펜이랑? 볼펜은 얼마씩 됩니까?

볼펜은 1,000원이고 손톱깍기는 2,000원씩 구입했습니다.

예산이 700만원이면, 400만원에 300만원 증액하게 되면 몇 분이나 지급할 수 있습니까?

지금 1,500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500명의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일인당 2,000원 이하니까,

1,500명정도 방문했을 때 지급이니까,

현재까지 몇 분정도, 2,900개 정도면 예산을 얼마정도 쓰신거예요? 400만원중에?

한380만원정도 집행했습니다.

8월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만원 더 증액되면 올12월까지 충분합니까?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품목을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손톱깍기같은 것도 많이 지급합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

다른 데는 손톱깍기 지급하는 것을 저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성북구의회에서만 손톱깍기 지급을 하는데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반응이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전차량 구입비 내구연한이 5년으로 돼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차량이 몇 년 형이죠?

96년4월30일에 구입했습니다.

운행거리가 얼마정도 되죠?

현재 9만8천킬로 됩니다.

수리비가 많이 나옵니까?

수리비가 2000년도에는 한300만원 됐고요, 금년도에는 150만원 집행했는데 앞으로도 200여만원이 더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를 새로 구입할 것을 예상하고 지금 수리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정에 배기량 몇cc이하로 구입할 수 있다, 이런게 있죠?

네, 2000cc.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2000cc미만 차량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주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재룡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입니다. 두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아까 주민방문기념품으로 주는 것 선호도가 볼펜보다는 손톱깍기가 대환영을 받았다는 것을 아시고, 2,000원 정도로 손톱깍기 버금가는, 이왕이면 기분좋게 가져갈 수 있는 호응도가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의전차량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 차를 폐차처분할 것입니까? 아니면 중고차시장에 팔 것입니까?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부물품관리규정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각할 때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정부방침에 의해서 매각한다는데 성북구민이 의전차량을 구입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순서를 어떻게 하면 차를 살 수 있는가,

재무과에 우리가 관리전환해서, 절차는 재무과에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차는 않고 매각을 한다는 얘긴데 재무과에 가서 알아봐야겠네요.

알아가지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재무과까지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전화해서 방법이 무엇인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입니다.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 추경이 잘됐다고 편성시기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이 뭡니까? 꼭 필요한 것이 추경입니다. 의회라고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봐주는 것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주세요.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원님들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전년도에 본예산편성시에 예측을 하지 못했거나 삭감이 됐으면 의회의사를 존중해서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법률이나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과학적이고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또 하나 저는 전문위원으로서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검토하기에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의회방문기념품, 국장님은 안계셨으니까 의정계장님한테 묻겠는데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여유있게 해야 됩니다. 나는 미리, 이 예산을 지금 올렸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추경감이 아닙니다. 충분히 예측을 하고 이정도는 해야 될텐데 별것 아닌 것이 추경에 올랐거든요. 그리고 의전차량도 본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작년에 벌써 300만원의 수리비가 들었으면 그 연한이 금년이면 본예산에 올려야죠.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잡아야지 추경이 뭡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에 추경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거나 필요하다고 추경에 올려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의정차량이 그렇게 고장이 자꾸 난다면 작년 2000년도 예산에 올려야죠. 올려가지고 금년에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할텐데 추경에 왜 올렸느냐는 겁니다. 지금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생활복지국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의회라고 같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추경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그렇다고 과다책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멀리 보시고 추경 좀 안 올려지도록 예를 들어서 직급보조비라든지 대민활동비라든지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것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임금인상이 됐다든지, 그외는 추경에 안올려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식하다 소리밖에 할 것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 국장님 말씀

국장님은 안 계셨기 때문에 얘기 안해요.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 하나 묻겠습니다. 직급보조비에서 승진해서 5개월이라는데 언제 승진했습니까?

8월1일자로 기능직 10급에는 9급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직급보조비가 기능10급은 8만원인데 9급은 9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 1만원 5개월분에 대해서 5만원입니다.

월 1만으로

8만원에서 9만원으로 1만원 인상이 됐습니다.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마 현재 사무국장께서 여기에 계시지 않을 때 제가 질의했던 3가지 내용이 있는데 지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상기시키면서 꼭 달라져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오늘도 차를 가지고 왔는데 10시 한5분전 됐습니다. 차를 세울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세울 데가 없어서 장애인 마크 해 놓은 데다 어쩔 수 없이 세웠습니다. 한군데 자리밖에 없어요. 과연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하고 지금 주차장에 이 앞번에도 말씀을 해서 작년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전부 터졌습니다. 시멘트로 해서 다 새로 하기로 했었는데 땜방질해서 또 깨졌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만약에 미끄러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또 올 겨울은 어떻게 보내려고 방관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 하나하고 또 올라오다보니까 양쪽에 공원인데 주차가 양쪽이 다 되어 있어요. 심할 때는 의회 열릴 때 올라오다가 정차해 있다가 올라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분명히 공원내는 주차를 안 하고 그 밑에 선을 그어서 공원 밑에 거기까지는 차를 타고 오시더라도 공원내는 차 없는 거리로 만들자고 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공원에 오신 분들이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러 오신 분들이 차를 가지고 공원내에 대놓고 산책한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운동하신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하고 지금 고대병원 고대 이공대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구간 또 종암동에서 올라오는 구간이나 사실 도로가 엉망입니다. 그 도로는 고려대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로 사정을 보세요. 그것이 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재개발로 인해서 현재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통과 지역이기 때문에 전에 같이 통과 지역이 아닌 상태에서는 차가 그렇게 많이 안 다녔어요. 몇년전 까지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차량 수요가 많습니다. 많을때 올라오다 보면 사고 나기 딱 알맞아요. 그래서 반사등까지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서부터 또 한가지는 거기서 올라오다 보면 다른 데는 다 좌회전 우회전이 다 되는데 고대 이공대 앞에서는 이것만 안 하고 끊어놨어요. 그래서 고대병원 앞에서 유턴해 가지고 오게끔 해놨는데, 물론 유턴도 좋습니다. 여기서 좌회전 우회전이 안된다면 모르지만 거기서 들어갈 때 고대병원에서 이공대 들어가는 데는 좌회전이 돼요. 허용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될 때 저기도 돼야 상례인데 교통신호라는 것은, 여기는 좌회전 못하게 해 놨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연구검토하고 또 알아봐서 분명히 대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말이 없습니다. 행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윤만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점 그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주차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내 주차장 훼손문제는 여러차례 보수를 일부 했습니다만, 타일이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공문으로 아스콘으로 교체요청을 했고 또 건축과에서도 시공업체와 협의를 해서 아스콘으로 하도록 협의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건설교통국장에게 제가 다시 구두로 교체토록 요구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잠깐, 그 말씀에 재질문 안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교체공문 보내고 협조요청만 했었지 언제 어떻게 된다는 것은 모르죠? 드릴 말씀은 11월달부터 추워집니다. 그러니 최소한도 11월중순 이전까지는 완결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다시 한번 독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과에다 재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협조요청만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그런 말씀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총괄은 사무국장이 해요. 사무국장한테 집행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충분하게 11월초까지나 11월말까지는 어떤 경우든 해라 했으면 알았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집행을 못하니까 협조요청을 한다 그 말씀을 하면 안되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해야지, 의회청사는 사무국장님 총괄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죠. 그렇죠?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계부서에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무국장께서 뭔가 힘이 잔뜩 들어가 계신데 그 말씀이 아니고

아닙니다.

사무국장 선에서 대답은 하겠다 안하겠다 하면 됩니다. 단, 할때의 방법은 사무국장이 찾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올 겨울에 또 터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올 겨울까지 안됐을 때

겨울 가기 전에 저 사항은 아스콘으로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지 자꾸 다른 말씀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니예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 주변도로 무질서 주차문제와 고대병원 신호체계 그 문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사무국 소관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당과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 뜻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와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운동하러 온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같습니다. 관계과에 재촉구를 해서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대병원 문제도 구청 관계과에다 위원님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됐습니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주차장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예요. 1년반 전부터 시비거리가 돼 왔던 것인데 하자보수기간이 안끝났죠?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고 여기가 스포츠센터가 겸비해 있기 때문에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지금 보는 사람마다 욕을 할 겁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작품이라고 성북구에서 내세우는 작품이 불과 얼마 가지도 않아 가지고 바닥이 다 깨져 나가고 그것을 시공회사에서 끝났다고 돈받아 갈 것 다 받아갔다고 안 해주고,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가지, 지금 이 건물이 제대로 지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누수된 부분이 많죠? 간단하게 눈으로 지적을 해 주면, 들어오는 복도 중앙홀 옆에도 물이 새고 사무국장님 방에도 물이 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이 들어오지요?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에 옥상 물받이를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들어옵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것 새 건물이에요. 지은지 얼마 안된 거예요. 개인 건물이면 이렇게 되겠어요? 지금 물이 여기저기서 스며들고 더군다가 위원님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 쿵쾅쿵쾅거리지를 않나 어떤 방음장치를 하든가 해줘야지 밑에서 전기를 쓰면 여기는 에어콘도 안들어오고, 이것이 의회건물인지 도대체 도시관리공단 건물인지, 이것을 성북구의회 건물로 짓는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의원들이, 예산낭비다 뭐다 해 가지고 불법을 자행해 가지고 의원들이 의사당을 가장 호화스럽게 꾸미는 것처럼 되어 가지고. 지금은 이 의회 자체가 주민들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어요. 의회건물은, 오히려 의회 건물이 개운산 스포츠센터 부속건물이 돼 버린 상황이라고요. 거짓말이 아니라 회의 할 때 보면 가끔 밑에서 에어로빅 하는 소리 그리고 밑의 온도에 의해서 열기를 받아 가지고 더워서 회의를 못할 정도예요. 뭔가 사무국에서 체크를 해서 빨리빨리 대처를 해주든가 지금 개원한지 몇년이에요? 바닥이 그러니까 보는 주민들마다 욕을 하죠. 세상에 돈은 수백억 들여서 지었다는 건물이 바닥이 1년도 안 가서 동파가 되고, 몰상식한 사람들이, 주차장을 타일로 까는 사람 처음 봐요. 이것 틀림없이 설계사무소도 유명한 설계사무소에 공모해서 줬을텐데 그 사람은 도대체 여기다 유리바닥을 깔지, 그리고 아침에 올라오다보니까 여기 세차해도 됩니까? 올라오다보니까 여기 공익요원들이 자기 차 세차하느라고 물뿌리고 있더라니까요. 그런 것 저런 것부터가 사무국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이 의회는 모든 책임은 사무국장님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무국장 힘으로 어렵겠지만 그런 모든 부분들은 자꾸 구청에 건의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라고, 종암로에서 올라오는 안암동에 올라오는 도로가 엉망이에요. 아까 윤만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구비로 해야 될 것인지 시비로 해야 될 것인지 빨리빨리 따지셔 가지고 건설관리국에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의회내 건물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부터 빨리 해결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죠?

예.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나왔고 우리 어느 개인이 욕먹는 것이 아니고 성북구의회 30명 전체가 다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못하더라도 우리 운영위원들이 사무국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하기는 오늘은 아니더라도 한가한 시간을 택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나 조금 일찍 시간을 잡아가지고 일일이 답사를 해서 우리가 어떤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전체 의회 청사내를 해 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내년 5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의사당은 영원하기 때문에 다음 대에 물려주더라도 그 분들이 잘했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이 의회 자체는 93년도에 기한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짓는 것은 우리 대에서 지었습니다. 우리가 집 지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욕을 먹어도 우리가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운영위원회 때 우리 전위원이 나오셔서 빨리 운영위원회 1시간 전에 나오셔 가지고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서 사무국장에게 이런 제안을 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전관리 만들기로 되어 있잖아요?

위험건물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구 전체를 해야 되니까,

꼭 위험건물만 합니까? 우리 자체 건물도 할 수 있는 거죠. 지은지 얼마 안된 건물인데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때 사안에 따라서 하고, 윤만환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그렇게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한번 의회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어디를 수리를 해야 되고 어느 곳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체크해 가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님, 아스콘 공사에 관한 것이라면 다음에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해당 국장님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하든 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언제까지할 것인지 우리가 자꾸 사무국장한테만 밀게 아니고 우리 의원 전체에서 항의 내지는 그러한 것으로 다짐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무국소관 2001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길영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