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상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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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판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늦은 시간까지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신속·정확한 검사와 새로운 조사·연구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요구한 예산 전액이 반영되도록 부탁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박경호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정종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장비현황, 내구연한하고 있는 일체 자료를 저에게도 하나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장

다음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위원

나중에 자료요구, 공영윤 위원님하고 같은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질의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 2009년도 예산안 821페이지부터 832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사업, 환경보전 및 조사연구사업 중 부정·불량식품 축출을 위한 식품검사, 대기 및 실내공기 오염도 조사연구 등 9개 사업에 자산취득비가 매년 투자되는 사유에 대한 일괄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수거식품 검사, 전염병 및 위생·세균검사와 대기오염, 먹는 물 등 수질환경 오염도 검사, 토양·폐기물 및 침출수 검사 등 보건과 환경 분야에 대한 검사물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수행을 위한 검사장비의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9개 사업의 자산취득비가 매년 투자 되는 사유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사장비 중 구입한지 오래 되어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검사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어려움에 따라 교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장비가 다수 있으며, 식품 중 벤조피렌, 해저 심층수 수질검사항목 신설 등 이전에는 규제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신규 오염물질 등에 대한 항목 및 시험법이 신설되었으며, 극미량 오염물질 등의 분석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이 첨단분석장비를 구입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되는 각종 검체에 대한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도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임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또 보고할 것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이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7페이지, 예산서 81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제위원

밤늦게 차수변경까지 해서 예산안 심의에 관계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신규장비 내지는 교체·대체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예산안 전체 규모를 볼 때는 또 의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실·국들은, 우리 도내 전체 예산은 상당히, 10% 전후로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는 감액이 되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예산은, 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작년보다 약 7억4,000만원 감액되었는데 그중에 행정운영경비가 약 2억원 정도 감액되었고, 나머지는 자산취득비가 5억8,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것이 주로 장비죠?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그 전에 고가의 장비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1억 이상 고가장비를 7종 구입했는데, 금년에는 4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그것말고 조금 저가의 장비는 보니까 굉장히 여느 해보다 많은 것 같아요.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상제위원

이번에 멜라민 파동도 있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강화된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예산 편성한 것, 세입부분에 보면 수수료 수입이 어떻게, 이런 장비들이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수수료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똑같아요, 어떻게? 2008년도나 2009년도나 수수료 수입은 1,000원 차이도 없이 똑같아요, 전년하고. 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수수료 수입은 저희들이 요인이 되는 것이 각종 민원이 있고 그 외에 시·군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한테 의뢰될 때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예년 거의 비슷한 추세입니다. 검사 요구하는 건수가 거의 비슷한 추세이기 때문에 수수료도 비슷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박상제위원

실제로 금년도에 수수료 수입이 얼마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5억2,000만원...

박상제위원

별 차이가 없네요?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상제위원

내년도에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매년 유사하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신규장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검사 수수료는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민원 외에도 저희들이 시·군이나 도에서 정책상 필요한 그런 검사·분석·조사·연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편성 할 때에 세입부분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너무 안일한 편성을 했다, 새로운 장비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하면 아무래도 좀 뭔가 달라져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박상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밤늦게 고생 많습니다. 하천오수 수질환경오염 검사하죠? 검사하고 있죠?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예를 들면 창원시내에 있는 호수와 하천은 다 합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창원시내에 있는 도시하천이 있는데 그 도시하천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도시하천은,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손석형위원

창원시 호수도,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창원시 호수가...

손석형위원

예를 들면 용지호수 같은 것은 안 합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용지호수는 저희들이 정기적인 모니터링은 안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호수만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은 대책을 세워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럼 창원에 있는 하천 중에 무슨 하천만 한다고요?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창원시에는 내동천하고 창원천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2개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두 군데입니다.

손석형위원

호수는 용지호수?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지호수는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한 사업을 가지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거기에 수질환경 오염검사 했던 결과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그것도 그러면 마찬가지겠네요. 제가 보니까 지하수 정수, 먹는 물 수질검사도, 흔히 약수터, 창원시내 먹는 약수터는 다 하는 거죠?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약수터도 시·군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자체적으로 검사도 하고 또 1년에 정기적으로 저희들에게 검사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분석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창원시에 약수터 있잖아요.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도 주세요.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형위원

대단히 중요한 업무잖아요, 그죠?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손석형위원

제가 보니까 이 고가장비를 새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은 했는데 이제 이런 감시나 검수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하여튼 불상사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특별하게 제가 질의는 안 드리겠고, 이것은 예방이잖아요, 그죠? 검사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사전 예방을 하는 목적인데,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면이 많습니다.

손석형위원

우리 경상남도는 검사를 잘해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지금 지하수 정수 등의 수질검사를, 이것은 각 시·군에서 의뢰가 들어올 때만 해줍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일반 민간인들이 의뢰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민간인들이 의뢰해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민간인들은 주로 민간 수질검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하수 같은 경우는 도내 20개 시·군에 1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년에 상·하반기 정기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1년에 100개라는 것은 각 시·군별로 배정되어 있습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군별로 5개소씩 정해서 지하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정을 해놓고,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도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조기태위원

그것은 따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 수질관리부서에 저희들이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지하수가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해 보면 100개소 중에서 1개소 정도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보면 주위에 오염원이 있어서 그 오염원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습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조기태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수수료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는 것하고 일반 검사하는 데하고 가격이 어떻습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똑같습니다.

조기태위원

똑같습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한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어디에 의뢰하나 신뢰성은 몰라도,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전국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금액은 다 같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조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위원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 세입총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7,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또, 세출도 전년도 대비 7억4,000만원이 감액됐네요?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규식위원

그런데 요즘 물가 올라가는 거나 환율문제를 감안했을 때 이 감액정도가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요 원인이 뭡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감액 원인이, 검사수입은 세외수입의 증지수입인데 이 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감액이 없는데 국고보조금 7,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금년에 저희들이 특별히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대기오염이동측정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7개 시·군에 열다섯 군데 대기오염 자동측정소가 있는데 그 7개 시·군 외의 시·군을 측정하기 위해서 차량에 탑재를 해서 이동해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그 장비를 사기 위한 국고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고지원이 조금, 내년 예산에 줄었기 때문에 이 차액이 나는 겁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2007년도하고 대비했을 때는,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2008년도 하고,

박규식위원

아니, 2007년도하고,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비슷합니다.

박규식위원

그렇습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작년에 특별히 저희들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금 줄은 것입니다.

박규식위원

고물가 고환율에 대비해 볼 적에는 그래도 감액 정도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재구입하면, 장비구입 할 적에 자재 값이 좀 인상된 부분이 없습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환율 때문에 아마 조금 인상은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맞춰서, 해당되는 것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장비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적정하게 시기를 잘 맞춰서 구입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규식위원

환율이 요즘 또 굉장히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에 맞춰서 장비구입 하다가 제대로 안 된 장비를 구입하면 곤란하니까 현실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이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박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위원

문정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825쪽 그리고 주요세부사업별조서 28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에 있어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기이동 측정장비가 1대입니다.

문정섭위원

1대 뿐입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문정섭위원

그러면 여기 고정 대기측정소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고정측정망은 15개소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그 중에서 2개소를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 동상동하고 진주 대안동, 두 군데입니다.

문정섭위원

그럼 시 지역에는 2~3개씩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창원시에 3개소가 있고, 마산에 2개소 있고, 진주가 3개소, 양산이 3개소, 김해 2개소, 하동 1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그런데 내구연수가 7년인데, 이번에 교체하는 건 14년 된 것도 있고 12년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것이 크게 수치에 이상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저희들 장비는 일단 24시간 연속 측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과학연구원에 저희들 장비를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 장비 데이터가 좀 이상하다, 그런 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장비에 대한 점검도 하고 장비가 고장 났을 때는 수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내구연수가 너무 지난 것을 이제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그 수치가 부정확하지 않았는가...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7년 된 측정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에 올라가서 장비교체를 건의를 합니다. 교체를 건의하게 되면 자기들이 장비의 어떤 연도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장비를 교체할 국고보조금을 내려주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1년에 2개씩은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할 것이 다섯 군데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 저희들이 또 환경부에 올라가서 일단 그 부분도 교체를 해 달라고 건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그러면 이동차량이 1대뿐이면 고정측정소가 없는 데를 순회하면서 합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열다섯 군데 있기 때문에 없는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시·군에서 측정을 하고자하는 지점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측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차량 1대로 시·군을 순회하려고 하면 상당히 바쁘겠다, 그죠?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하반기 해서 연 2회 측정하고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어느 시기가 되면 차량도 증차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그 차량이 하도 노후화 되어서 올해 장비를 교체했습니다.

문정섭위원

아, 차량을 새로 구입했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3억원을 들여서 교체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걱정은 없습니다.

문정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문정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밤늦게 오셨는데 질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장님하고 수고 많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색출을 위한 식품검사인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검사를 할 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부정·불량식품 하면 수거식품 검사가 주로 위주가 되겠습니다. 수거식품 검사는 도에서 연초에 보게 되면 각 시·군에 도 전체의, 그 한해의 수거식품 검사물량을 정해서 시·군별로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는 연간계획을 세워서 월별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을 수거해서 저희들에게 검사를 하게 되면, 의뢰된 검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여기 3,300건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 건수가 3,300건이라면 중복되는 것이, 우리가 부정·불량식품, 식품 자체 수가 얼마나 되는데 3,300건이나 됩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유통되는 종목 중에서 그런 부정·불량식품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표현을 그렇게 해놓았는데 사실은 유통식품입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 중에서 시·군에서 무작위로 계획에 의해서 수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우리 식품 안전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나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일반적인 유통식품이라는 것은 제조회사에서 나와 전국적으로 확보가 되는데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남만 하는 것이 있으면 가능한데 특정 제과회사라 가정을 하면, 그 회사의 제품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서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서 어떤 시·도는 A라는 제품, 다른 시·도는 B라는 제품,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상당 부분 중복검사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내가 물어보겠는데 2008년도에 몇 건이 부정·불량식품이 있었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3,700건 정도 검사를 해서 17건이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17건인데 그것이 말을 하자면 우리 경남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식품도 들어 있었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그런 식품도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다른 데보다, 다른 데는 발견 못했는데 우리 경남이 발견한 그런 경우입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그런 부분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현재 다른 시·도에서 적발된 식품과는 다른 제품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이 만약 색출되면, 17건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법에 의해서 처리한 것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은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 주는데 요즘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부적합이 발생되는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즉시로 사안에 따라서 즉시 회수해서 폐기처분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까 17건 중에서 전국적으로 된 것이 회수되어서 폐기처분 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 정도는 아니고?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저희들 검사결과를 보게 되면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요? 좌우간 건수가 하도 많아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잔류농약은 어떻게 합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잔류농약도 마찬가지로,

진옥

김진옥위원

우리 농산물이겠죠?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유통되는 농산물인데,

진옥

김진옥위원

이 샘플을 채취하는 것이 시장에서,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시·군 공무원들이, 위생담당 공무원들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유상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검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오·폐수, 분뇨, 축산폐수는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합니까? 정기적으로 갑니까,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갑니까? 어떤 식으로 갑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폐수 검사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시·군에서 지도 단속 시에 공장을 간다든지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의뢰한 것만 하네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도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검사만 해준다는 거죠?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부정·불량식품 색출한 17건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내일까지도 좋고,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윤위원

밤늦게까지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체를 보니까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 부분이 초기에 10% 절감해서 2008년도에 10%, 운영비라든지 절감을 했죠?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했습니다.

공영윤위원

10% 절감을 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행정운영경비 부분 자체에서 무려 1억3,900만원을 삭감했는데, 좀 무리 아닙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운영경비는 2008년도 당초예산이 43억5,500만원이고, 금년도에 41억4,900만원입니다. 2억6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2억600만원인데 이 정도로 감소가 되어도 무리가 없습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이중에 인건비가 2억원 정도 되는데 그 인건비가 줄은 이유가 금년에 저희들이 정원 조정하면서 정원이 4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그만큼 줄은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아, 정원 4명의 감소분이 이 정도 입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래서 명절휴가비 하고, 명목을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직급보조금 부분에서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런 부분도 줄었고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이런 부분이 줄었네요?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전부 다 방금 말씀드린 정원 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정원 조정 네 명 분에 대한 것이 2억600만원입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1억9,600만원,

공영윤위원

그리고 여기에 봤을 때 지금 이 상태로 줄어들었을 경우에 기본적인 부분 자체에서 운영을 거의 도비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공영윤위원

그런데 여기 장비 부분 자체에서 줄어들은 것은 이해가 좀 되는데 기존에 시행하던 잔류농약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라든지 전염병 관리 감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이 축소된 것은 없어요?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식중독바이러스 감시망 사업, 이것도 줄어들은 것 아닙니까?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아닙니다. 사업이 줄은 것이 아니고, 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는 장비를 구입하는 목적으로 자본보조가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내년에는 시험연구비로 쓸 수 있는 경상보조가 내려오면서 금액은 줄어들었지만 사업 자체가 줄어들은 것은 아닙니다.

공영윤위원

아니,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연구개발비 부분에서 시험연구비가 줄었죠?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공영윤위원

시약 부분이 줄었으면 기존의 시약이 가격이 내려서 줄은 것은 아니잖아요?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뭐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가격이 내려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국비보조하고, 저희들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그런 사업은 국비보조금하고 저희들 자체사업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국비가 얼마 없기 때문에, 국비 사업은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국비 지원 부분이 1억9,700만원밖에 없네요? 나머지 69억9,000만원이 다 우리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공영윤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경남도 부분 자체에서 보건환경부분에 대한 계획에 준해서 모든 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 사업이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무슨 정부하고 국가하고,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전염병 관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공영윤위원

소액으로 줄어들은 부분 자체가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소액은 줄어들었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근래에 들어서 검사를 하는 부분에서 뭔가 외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우리가 정말 경남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검사를 철저히 해서 낸 성과물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이 하는 업무 자체가 도민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가 다 포함됐다고,

공영윤위원

그런 성과물이 있냐고요. 근래 3년간 그런 성과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앞서서 도에 있는 부분에서 안전성 검사를 해서, 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만일에 오염된 오염치를 측정해서, 먼저 이런 부분을 경남 도정에 반영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냐고요. 단지 수동적으로 앉아서 가지고 오는 것만 검사를 해 주는 겁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중에서는 저희들이 환경 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하천 수질측정망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하천오염 예방을 위해서 또 수질오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각 시·군 그리고 도의 우리 환경관련 부서에 그런 것을 보내서 상당히 많은,

공영윤위원

아니, 성과물, 여기 보니까 국내여비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640만원을 또 삭감했습니다. 여기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업무추진인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활동을 할 때 실제로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비를 조금씩 조금씩 다 줄여도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 부분에서 제가 언론에 보니까 2004년 6월 14일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이, 이 고성이 아마 강원도 고성 같은데 폐광산 주변지역에 대한 검사를 해서, 고성이 경남입니까, 강원도입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경남입니다.

공영윤위원

경남에 한 거죠? 2004년 6월 14일 해서 중앙일보에 크게 난 부분 자체가,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도, 그때 제가 환경정책과장을 할 때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제가 기자실에 가서 브리핑한 적이 있습니다. 데이터도 전부 다,

공영윤위원

경남 고성 삼산면 주민들 소변도 채취했고, 또 토양오염 된 부분 폐광산 주변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해서 토양오염에 대한 부분도 카드뮴 농도도 알아내고, 또 혈중 카드뮴 농도도 알아내고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혁혁한 공을 올렸는데 근래에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에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올린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죠?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성의 어떤 폐광산 오염으로 인해서 그런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없지만,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운영해서 지하수의 변화 추세도 파악하고 전 도를 대상으로 해서 토양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토양을 채취해서 저희들이 토양 오염도도 조사를 해서 정책부서에 자료로 보내주기도 하고 또, 골프장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표시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골프장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공영윤위원

의뢰하지 않은 것을 직접 한 것도 있습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의뢰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일의 20% 정도 밖에 안 되고 그 외 80%,

공영윤위원

부정·불량식품 멜라민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리 나가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당시에 전 시·군에서, 262건을 전 시·군에서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검사 의뢰해서 저희들이 아마 밤을 세워서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한 2~3일내에 결과물을 전부 통보한 적도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경남의 대처가 늦었다고 해서 언론에서 질타도 받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도,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신속하게 대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윤위원

일단 3년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실질적인 의뢰에 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던, 검사를 했던 내용들, 그 중에서도 실질적인 문제가 일어났던 결과물을 도출한 내용의 자료를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신문에도 나고, 사회문제도 됐을 것 아니에요. 전 한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제 이야기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스템 부분들이 이런 좋은 것을 갖다놓고 그냥 단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분석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공영윤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발로서 뛰면서 기본적인 검사를 해서 데이터도 수집하고 해서 예방 차원 부분의 역할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들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책으로 만든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책은 책이고, 혁혁한 공을 올린, 전과를 올린 부분을 주시고 그리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우리 도 부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생각할 때 좀더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열심히 확보하기 때문에,

공영윤위원

만족하십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주시고, 조금 전에 만족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내용서 받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말 만족하시고 있죠?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공영윤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 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박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제위원

원장님, 아까 인원조정 4명 감축했다고 했죠? 어느 분야에 감축이 됐습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 분야에 2명, 보건 분야에 1명 그리고 총무 분야에 1명, 4명이 감축됐습니다.

박상제위원

환경 1명, 보건 2명,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 2명, 보건 1명, 총무과 1명, 도 전체 5%인데 저희들도 딱 5% 똑같이 조정되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 환경, 우리 웰빙의 대표적인 용어 두 개입니다. 보건과 환경,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정원이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대로 저희들 업무가, 법이 하나 바뀌면 엄청나게 업무가 많이 늘어납니다. 새로운 오염물질이 계속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오염물질을 분석해 내려면 새로운 기술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규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업무량도 늘어날 뿐더러 운영인력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줄었는데도 건의하실 말씀이 없다고 하십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도 조직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충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제가 듣기로도 그렇고,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는 오히려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듣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장비 구입을 근래에 와서 금년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장비, 고가장비 구입을 많이 하는데 그런 장비를 활용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도 상당히 장비가 해줌으로 해서 많은 시간을 버는 면도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어쨌든 자꾸 말씀이 길어지는데 장비도 늘고 모든 것이 제가, 원장님도 아마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고 계시죠?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오늘 이런 자리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아까 4명 줄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해 주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원장님께서 본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도 전체적인 공통된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보건과 환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공영윤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예,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오늘 이왕 늦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우리 경남부분 자체에서 기대수명이 제일 낮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통계적으로 기대수명이 제일 낮습니다. 그런 기대수명이 낮은 여러 가지 부분들의 요인이 우리 지사님은 남해안쪽에 있다 보니까 젓갈이라든지 음식물을 짜게 먹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학적인 수치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금속이라든지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출되고 하면 이것이 몸속에서 서서히 축적되어서 질병을 얻게 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건 환경 부분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에 따라서 경남도민의 수명을 연장하고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여건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 분야의 중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마인드를 바꿔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오염의 측정이라든지 발암물질 부분에, 이런 것들이 플라스틱 용기에도 있고 환경호르몬도 있고 많잖아요. 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의 분석, 이런 부분을 과학적으로 해나갈 때 보건환경연구원이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남의 실질적 기대수명이 꼴등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활동은 안 하면 노출은 안 되지만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좀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주요 전염병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혈액보관고 구입이 있거든요. 인큐베이터 1대 하고 혈액보관고를 1대 구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별조서 19페이지 보면 나와 있고, 우리 예산서는 8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혈액보관고를 1대 2,0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의 혈액보관고는 몇 대나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지금 2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지금 현재 2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장

2대 있는데 1대를 더 산다는 말씀입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혈액보관고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혈액보관고가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그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표현은 혈액보관고로 되어 있는데 전염병 검사를 위한 각종 시료가, 혈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저온에 보관해서 해야만 변질되지 않고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각종 시료들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그러면 혹시 일반 적십자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헌혈 있지 않습니까? 헌혈한 혈액은 거기에 보관하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오로지 질병이나 전염병이나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관한 혈액을 보관하는 곳이다.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아, 그렇게 됩니까?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와, 질병관리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던데요. 이것은 우리 정부조직기구에 보면 질병관리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장

그 질병관리본부하고 이 기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업무적인 연결관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업무적으로는 서로 연결됩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은 소속은 경상남도 소속이고, 질병관리본부 소속은 아닙니다.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연결관계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에 특수한 어떤 병이 집단으로 마을에 병이 생겼다 하면 질병관리본부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유지체계를 같이 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는 시·군의 역학조사반, 그 다음에 도의 역학조사반, 중앙의 역학조사반, 이렇게 체계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규모에 따라서 시·군에 서 조사를 할 때도 있고, 도 역학조사반에서 조사할 때도 있고, 규모가 아주 큰 경우에는 중앙의 역학조사반이 출동해서 같이 합동으로 원인을 밝혀내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정말 음지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이나 공직사회에서 좀 몰라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예산 부분도 열악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역할을 하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이렇게 의회나 도나 도민이나 모두가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고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윤 위원님, 하나 더 준비한 것 있으면 하십시오.

공영윤위원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2009년 예산안 심의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밤늦게까지 답변에 최선을 다하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과 예산담당관실, 자료준비에 만전을 다하신 전문위원실 관계자 및 속기사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부터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0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00시 5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박상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전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본예산이 원안통과 되어 우리 도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마음 따뜻한 복지도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권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춘수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전영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김경일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에 대해서 작년에 지급한 날짜, 지급 대상자 좀 부탁을 드립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다른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외에도 문화관광체육국 그리고 건설항만방재국, 소방본부, 의회사무처 등 많은 기관이 남아있고 계수조정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최대한 간략하게 짧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6페이지에서 257페이지, 수정예산서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 검토보고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대비 기초생활보장사업 전체급여액 130억원이 감액된 사유와 생계급여가 231억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습니다. 생계급여가 2008년에 비해서 231억원이 적게 편성된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부양의무자 범위를 2촌 이내 혈족에서 1촌 이내 직계혈족으로, 또 외국인에게도 기초생활수급자 수급권을 부여하는 등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서 수급자를 11만3,000명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 과표 상승과 부양의무자의 소득향상 등으로 수급자 책정 인원이 적은데 비해서 기존 수급인원 1,800여명이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생계급여비 231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올해 새로 신설된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79억원, 주거급여 41억원 등이 늘어나므로 기초생활보장 전체예산은 지난해 보다 130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7페이지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운영과 차이점 및 2008년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고 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운영사업은 방학 중에 귀향하는 대학생들과 저소득층의 초·중등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방학 중 2개월정도 실시하는데 비해서 우리 도가 실시하는 대학생 멘토링 제도는 수급자가 초등학교 6학년생,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마산, 진주 등 5개 시·군 100명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시범실시를 한 결과 호응이 좋아서 금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사업비 9억1,600만원을 확보해서 4월부터 9월까지 424명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 검토보고서 100페이지, 의료급여사업운영비가 당초예산 대비 7.1% 감액된 사유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의료급여사업운영비가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7.1%가 감액된 사유는 한정된 의료급여재원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금년 2월에 의료급여법령을 개정하여 재원의 부담이 많은 차상위 계층의 만성 신부전증, 백혈병 등 107가지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 아동이 건강보험대상자로 전환됨으로 지난해 보다 268억6,139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설치와 관련하여 도내 여성장애인 현황 및 2008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2008년 3월말 현재 도내 여성장애인은 6만1,000여명으로 등록 장애인 15만5,000여명의 39.3%를 차지합니다.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설치는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 말 현재 22개 사업장에 324명의 장애인이 일을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여성장애인 217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창원시 소재 7개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272페이지 검토보고서101페이지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 이용대상자 수 및 이용자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이용 가능한 1급 장애인은 1만 4,000여명이며, 정부의 예산사정으로 이중 약 10%에 해당되는 1,380여명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군별 인원은 시·군 장애인 수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 273페이지 검토보고서 101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의 이용대상자 중에서 실제 이용자가 6.8%에 불과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사업은 우리 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장애인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1급, 2급 장애인과 3급 지적장애인 등 4만4,000여명이 됩니다. 대상자는 많은데 실제 이용인원이 적은 이유는 1급 장애인은 중앙정부 활동보조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고, 활동보조가 꼭 필요한 장애인들은 생활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나 농아인처럼 장애유형에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활동보조를 특별히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는 실정입니다. 특히 장애인의 대부분이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외부 도우미의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권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저희 과 소관은 식품의약안전관리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페이지, 검토보고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안전부분 1억2,900만원이 전년대비 486.3%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식품의약안전 부분의 예산이 1억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6.3% 증가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식품의약안전부분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식중독 예방 및 위생접객업소 관리를 위한 운영비 900만원과 국민 다소비 식품 등 수급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부정불량식품 수급이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식품위생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활동비 5,000만원과 햇섭컨설팅사업 9건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 유통식품인 농산물 수급 검사를 확대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신속한 폐수 또는 폐기조치하고 이에 따른 도민의 안전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6페이지 검토보고서 40페이지, 56페이지, 10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의료엑스포지원사업비 1억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와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으로 편성한 사유는 2009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우리 과의 사업설명 부족으로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후 건강의료엑스포의 타당성 설명과 향후 도민건강의식 고취 등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의료엑스포 개최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경남에서 펼쳐지는 최초의 종합건강의료엑스포로써 도민들에게 최첨단 의료분야의 소개와 건강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실정에 맞는 건강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마산 문화방송과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0페이지 검토보고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원선 운영비 5억2,800만원에 대한 도서벽지 인구가 감소하고 매년 진료대상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을 요했습니다. 병원선 진료대상 인구의 변화추이와 2008년도 진료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선은 통영, 거제, 사천 등 8개 시·군의 무의촌 43개 도서지역 주민 3,520명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매월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진료대상 인구수는 3,520명으로 연 진료실적은 11만3,039명이 되겠습니다. 진료대상인구 수는 전년 대비 10.4% 감소한 실정이나 도서낙도지역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1인 진료횟수는 오히려 2.4%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료대상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진료횟수의 증가를 감안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대비 3.6% 감액한 5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 검토보고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거점병원 신축 36억8,3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마산의료원 신축사업 부지선정에 대한 계획, 예산확보 대책, 효율적인 운영대책에 대해서는 신축사업 타당성 용역결과 세 가지 방안으로 안이 나왔습니다. 첫째로 시험관리동 철거 후 382병상으로 신축해서 병원기능을 이전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안과 현 관리동 철거 후 300병상을 신축해서 병원 기능을 이전하고 기존시설물 철거 후 외부 증축 및 일부기능을 재배치하는 안으로 나와 있고, 세 번째로 타부지로 이전하여 300병상으로 신축한 안으로 건축비는 약 추가소요비가 60억원정도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마산의료원 신축부지 선정계획으로는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 현 부지 신축과 이전신축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확보대책으로는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450억원으로 국비가 66억8,700만원이 현재까지 지원되었고, 현재 신축타당성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어 도비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행정절차 완료 후 내년도 1회 추경 시에 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앞으로 운영사항은 당초 400병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향후 마산의료원의 장기발전과 예산절감 등을 감안해서 100병상정도 축소해서 300병상 규모로 신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 검토보고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15억2,300만원에 대한 대상자 수와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했습니다. 먼저 동 사업은 금년도까지 보건소에서만 시행하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내년부터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현재까지 지원방법, 접종비 책정 등은 중앙정부에서 의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접종대상 전염병은 11종으로 결핵, B형간염, 소아마비,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일본뇌염 등 11종이 되겠으며 도내 대상자 수는 0세에서 12세까지 아동 36만1,000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병·의원 이용 영유아의 필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육아와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율을 향상시켜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함으로써 도민 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첨예한, 지금 중앙정부하고 의사단체와 의견을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담배 값이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이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담배 값 500원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도에는 삭감되고 보건소에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일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만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이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292페이지, 검토보고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16억4,1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역량조사결과에 의하면 2005년도 전국 흡연율이 28.8%이고, 2007년도 전국 흡연율은 25.3%로써 흡연율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금연클리닉 사업비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흡연율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민영양조사에 나타나지는 않고 건강증진지원단에서 자체 조사한 자료를 심층 분석 중에 있고, 우리 도는 약 26%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은 현재 우리 도 금연클리닉 총 등록자 수는 2만2,920명으로써 시·군 보건소 금연 상담사 52명이 평균 8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연보조제인 패치 등 10종을 지급해서 6개월 금연 성공자는 1만294명으로써 금연 성공률은 45.7%가 되겠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금년 실패자에 대하여도 전화 상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금연 성공률을 높여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좀더 간략하게, 짧게 설명을 최대한 압축해서 해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춘수입니다. 예산서 306페이지 검토보고서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다문화가족현황 및 2009년도 경상남도의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다문화가족 수는 2008년 5월 기준으로 7,934가정으로 국적별로는 중국이 3,375명이고 베트남이 2,537명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말 5,577가구에서 금년도 10월은 7,934가구로 1년 10개월 만에 약 42.4%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크게 5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사업과 지원센터운영, 행복한 가정지원, 친화분위기 조성사업, 지원능력개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결혼이민자 가정에 지도사를 파견해서 한글교육, 출산전·후 지도, 아동양육 지도를 비롯한 교육이 어려운 가정의 한국생활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에는 2,000여 가정을 방문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은 마산, 진주를 비롯한 9개소가 있으며 2009년도에는 함안, 남해가 신규로 개설되어 모두 11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다음 다문화가족 행복한 가정지원은 집합형 한국교육 운영과 부부가족 교육, 한국사회 정착 성공사례 발표와 친정어머니 결연사업과 같은 사업을 해서 언어와 문화차이에서 오는 모든 문제를 자주 모임을 통해서 개인 고충을 해소하고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 분위기조성 사업은 지난 5월 15일에 다문화가족 축제를 개최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 참석하지 못한 가구와 또 새로운 다문화가정을 초청해서 행사도 확대하고, 다음에 내용도 단체경기라든지 건강검진, 어린이 축제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결혼이민자 능력개발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영어와 중국어권 출신 고학력 결혼이민자를 외국어 강사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150명을 강사로 배출하여 외국어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경제적 지원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페이지, 검토보고서 103페이지 인력개발센터 현황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설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마산, 창원, 김해 인력개발센터가 있고 시장이 관리하는 곳이 진주, 진해, 거제, 양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가 운영하고 있는 4개 센터의 운영을 보면 2008년 11월말까지 직업능력훈련이 3,162명, 능력향상훈련 387명, 시 창업알선 1만5,000명, 상담 2만2,000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런 인력개발센터의 사회적 역할은 경제활동에 소외되어 있는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교육과 정보제공으로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한 여성전용 훈련기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성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직업교육과 취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소 이후의 성과를 보면 구인구직 알선 등록건수가 7,800여건, 취업이 915건, 직업의식 교육 450명 등 지역여성 원 스톱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산업체와의 협약에 의한 맞춤식 교육 실시로 교육생 취업알선과 지원을 해 주고, 다음에 구인구직을 활성화 시키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경력단체로써 노동시장에 적합하게 활용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고학력경력단체여성에 대한 중단된 사회적 경험과 직업역량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학력경력단체여성자원의 활용으로써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도 이바지 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저희 과에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검토보고서 29페이지, 기초노령연금 확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도의 기간을 거쳐서 금년 1월부터 시작된 신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3단계로 구분해서 확대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금년 6월까지 실시했습니다만 지급대상연령 기준이 만 70세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금년 7월 이후, 내년 3단계까지는 만 65세 노인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급대상 노인의 인구비율에 있어서도 금년에는 전국 노인수의 60%를 목표로 해서 기초노령 연금을 지급대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70%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소득수준, 대상이 되는 소득수준도 지금까지 1단계, 2단계까지 단독가구의 경우 월 4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68만원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금 월 지급액에 있어서도 금년까지는 단독노인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서 최고 8만4,000원, 부부노인의 경우에 13만4,000원, 내년부터는 단독의 경우 최고 8만7,000원, 부부노인의 경우 13만9,000원으로 3,000원에서 5,000원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기초노령연금이 금년대비해서 85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8페이지 검토보고서 105페이지입니다. 도내 독거노인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말 현재 도내 전체 노인인구 수는 경남 전체인구의 약 11.1%인 35만4,600여명입니다. 그중에 독거노인이 8만6,100여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2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독거노인의 시·군 현황을 보면 진주시가 독거노인이 가장 많고, 약 9.2%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해시, 밀양시, 마산시 이런 순으로 독거노인이 순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거주, 건강, 경제실태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독거노인의 성별 비율을 보면 남자가 23%, 여자가 77%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의 건강상태를 보면 치매노인이 1.7%, 중풍노인이 약 2.6%, 기타 관절염이나 환자가 3만1,000여명으로 36.5%, 그 외 건강한 노인이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는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 독거노인생활 관리사 파견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운 독거노인을 위한 시책을 계속 개발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7페이지 검토보고서 105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연금실태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보육시설은 총 2,36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부 지원시설인 국·공립과 법인시설이 216개,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미 지원 시설,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 해서 2,15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시설의 보육교사 평균 재직기간은 근무연수는 8.5년정도 되고 있고, 정부 미 지원 시설은 2.5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기간 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육교사 평균 월 보수액이 정부지원 시설의 경우에는 139만원, 정부 미 지원 시설은 100만원정도로써 차액이 39만원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도비 21억원 시·군비 51억원 해서 약 72억원으로 격무수당, 처우개선비, 장애아 전담시설에 대한 교사수당,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 보육교사 지원을 위해서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다음 보육교사 인건비 일부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은 크게 학기 중 중식지원과 연중 방학 중 중식지원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학기 중 평일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식은 원래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단체급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학교 급식소가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만큼 교육청으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를 도가 넘겨받아서 시·군에 배정해서 시·군에서 학생의 선택에 따라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및 방학 중 중식은 도비 10%, 시·군비 90%를 부담해서 결식이 우려되는 요보호아동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0페이지, 검토보고서 10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은 산부인과 병원이 없거나 접근도가 낮은 지역의 임산부에게 산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금년에 9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대형버스와 각종 필요한 초음파 장비 등을 구입하고 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 등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보건복지협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 3월에 발대식을 가지고 산부인과가 있는 6개 군, 의령, 고성, 하동, 산청, 함양, 합천 등 6개 군과 산부인과가 있으나 접근성이 취약한 함안, 창녕, 남해, 거창을 대상으로 월 16회 내지 17회 순회 진료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총 진료실적은 131회에 2,900여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다문화가정도 56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 9월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진료를 받은 바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97%가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특히 진료결과 유소견자 251건이 발견되어서 도내 전문 산부인과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모자보건평가대회에서 금년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민원서비스 평가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이 시책이 내년도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채택되어서 2개 시·도에 시·군 사업을 내년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끝났죠?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6페이지, 예산서 245페이지, 수정예산서 6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여성정책과장님. 주요사업조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창원, 마산, 김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그것이 저희들 도에서 위탁을 해놓았습니다.

김진부위원

위탁 어디에 했습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YWCA라고...

김진부위원

그러면 있는 데가 경상남도 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도내에는 창원, 마산, 김해만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여성인력센터가 다른데도 있죠. 위탁 준 곳은 세 군데지만 또 다른데도 있지 않습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진주라든지 진해, 거제, 양산에 있는 것은 시·군 여성회관 부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예산이 지원됩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일부만 지원 되었고, 그 외에는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 뒤에 보면 마산인력개발센터 해서 예산을 1억원 세워 놨죠? 인구증가로 해서. 인구가 얼마나 증가되어서 다시 임차를 합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지금 내서읍이 제가 알기로는 10만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마산 전체의 거리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인구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산, 창원, 김해는 저희들이 같이 YWCA에 위탁을 했습니다만 마산은 임차보전금이 모자라서 자기들이 지금 현재 인력개발센터 4층, 5층을 월 100만원 자비로 임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김진부위원

내서가 인구가 10만이 증가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마산 전체 인구가 늘어서...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전체 늘은 것은 아닙니다.

김진부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고, 다음에 하나 더, 여성 새로 일하기 본부, 이것은 도비 4억원, 국비 5억원인데 이 예산은 어디에 줍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라는 것은 2007년 7월 16일 저희들이 경기도 시흥에 이어서 두 번째 경남에, 공단이 많은 지역에 희망일터본부라고 개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도로 지금까지는 여성부가 금년에 6억8,400만원 전액 부담해서 관리를 왔습니다만 법이 바뀌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부 시·도로 이양됩니다. 그 부분만큼 시·도가 자체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데, 희망일터본부가 명칭이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능력센터 1층에 가면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20개 시·군에 주는 것입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희망일터본부가 명칭이 바뀌어서...

김진부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20개 시·군에 주는 것이 아니고, 본부가 몇 개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우리 경남은 하나고요, 전국에 2개인데 올해 3개 해서...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 돈을 주면 거기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지원본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진부위원

거기에서 자기들이 접수를 받아서...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거기에서 취업 교육하고...

김진부위원

전년도는 한 것이 없죠? 올해 처음이죠?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전년도까지는 여성부가 전액 관리해오다가 6억8,400만원을 가지고...

김진부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온 서류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한 것, 금년 성과나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또 옆에 보면 여성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슨 기계를 산다는 말입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연간 60만개, 그러니까 5년동안 3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전국에 50개의 새로 일하기 지원센터를 만들고, 2010년에는 74개...

김진부위원

이것도 올해 신규죠?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전국에 100개를 만듭니다. 금년도에 50개 만드는 중에서 저희 경남에 3개정도 올 것으로 보고 예산을 미리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조금 전 제일 처음에 우리가 창원, 마산, 김해에 이 부분들은 과에 만약에 위탁을 하면 우리가 이 부분은 세 군데만 돈 내려가죠?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기태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사업별 조서 92페이지에 진주의료원의 노후 의료장비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서 일반 환자진료에 쓰는 것입니까? 다른 것에 쓰이는 겁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다 환자진료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조기태위원

일반 환자진료. 지금 도립의료원이 경남에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설립목적이 무엇이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의료원의 설립목적은 당초에 지방공기업법하고 현재는 지방의료원 법률이 바뀌면서, 자꾸 바뀌었습니다만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즉, 무슨 말이냐 하면 풍토병이나 법정전염병 그런데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런데 금방 말씀하시는 것은 저소득층에만 한다는 것은 본질의 목적에서는 조금 위배된 것 같아 보이고, 지금 그 부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풍토병이나 법정전염병에 대해서 의료원에서 그동안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풍토병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아직까지, 마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년대 중·초반까지 풍토병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하우스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태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조기태위원

했던 걸로가 아니라, 지금 담당이면서 그것을 모르신다면 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는 제가 직접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안 해서 실제 그 내용의 깊이를 잘 모릅니다.

조기태위원

아니,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것이 저희들 2006년도에 저희들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전에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조기태위원

아니,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동안 관리나 본래 목적에 관련된 사업을 하나도 점검을 못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연구사업으로 마산의료원장님이 그 부분을, 풍토병 하우스병을 중점적으로...

조기태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경남도내에, 예를 들어서 단체급식소라든지 그런데 사고가 났다든지 할 때 한번도 의료원에서 역 추적을 해봤다든지 환자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다든지 그런 언론보도는 물론이고, 한번도 그런 실적을 보고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특히나 민감한 전염병 이런 부분에는 지금 한번도 의료원에서 환자가 들어오면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일반 사설병원이나 공립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우리 조기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 전염병은 2004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에 모 여고에서 집단 설사환자가 발생되어서, 약 300명정도 발생 되었습니다. 역학조사를 하니까 세균성이질로 발견됨에 따라서 마산의료원에 격리병동에 격리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진주의료원에는 격리병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격리병동을 따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기태위원

없다는 것 자체가 본래의 목적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안 갖추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격리병동이 없다는 것은 법정전염병 환자가 오면 유치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그것은 격리병동을 저희들이 지정을 하면 바로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지정이 아니라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뭐 질책은 아닙니다만 두 의료원이 우리 도민의 혈세로 운영 되면서 본래의 목적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하면서 우리도민의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그런 비난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식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검토보고서 9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련한, 3,017억9,700만원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것이 130억원이 감액된 이유를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요즘 경기불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국민기초생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박규식 위원님께서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도내에 작년 말 수급권자가, 2007년 말 현재가 10만8,646명입니다. 그런데 금년 10월말 현재 10만6,845명이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800여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준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는 분이 돌아가셨거나 또는 우리 도내에 거주를 하다가 타 시·도로 전출을 하였거나 또는 요즘 지가상승이라든지 재산이 상승됨으로 해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던 분이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탈락이 되는 이런 유형으로 해서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박규식위원

사망이나 이사 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연세 많은 분들이 재산이 상승을 해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유형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라든지 저희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분들의 금융소득에 대한 금융기관을 통한 자산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그런 사례들이 더러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요즘 경기를 감안했을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2억7,400만원, 이 얘기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초·중·고등학생들을 학습증진, 교육격차 해소시키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대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공급, 수급자로 볼 때 대학생이 공급자고 수급자는 초·중·고등학생인데 대학생 대상은 어떻게 선발하고 초·중·고생들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선발학생은, 전문대학이나 대학생들은 우리 도내 경남대학, 창원대학 해 가지고 전문대학이 거창하고 남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생들하고, 시·군에서 공모를 통해서 사람을 선발합니다. 공모를 하고 다음에 멘토와 멘티를 일대일로 붙여주는 그런 유형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학생들을 시·군별로 선정해서 대상을 맺어주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저소득층 학생 그러니까 수급자들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공급자인 대학생 선발은 특별한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우선 희망자를 모집을 합니다. 전 시·군에서 대상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거기 인원에 맞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좌우간 예산 2억7,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대학생들이 초·중·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라고 봤을 때 교육자를 선발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되지 않을까, 대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다, 엉터리 대학생을 집어넣어서 학생을 버리는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대학생 선발을 하는 것을 더 신중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 선발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 대상자를 뽑아서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보고서 100페이지, 여성장애인 중심사업장 설치 9,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설치에 9,000만원에 대해 설명을 조금 전에 듣기는 들었는데 9,0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중심작업장 설치가 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은,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는 여성이라는 부분하고 장애라는 부분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시·군에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취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희 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을 운영했는데 여성장애인 10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도비 1,500만원, 시·군비 1,500만원해서 지원을 해 주고, 다만 거기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여성장애인은 60%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만 지원이 되는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설치라는 것이 사업장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는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규식위원

알겠습니다. 또 101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이 19억6,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는 제3자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생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 외출이라든지, 이분들의 가정에 가사지원을 받는 형태를 가지고 돌보미 바우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는,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급 장애인만 대상이 됩니다. 저희 도내에는 1만4,000명의 1급 장애인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1,380여명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1,380여명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은 시·군별 장애인 수를 감안해 가지고 인원을 책정하면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하는데 점수를 매기는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돌보미 바우처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중증장애인들의 고통이나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보니까 실제 숫자는 많은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하는 것이 잘못되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의 기준도 확실히 하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박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섭위원

문정섭 위원입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네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 주요 사업별 조서 13페이지 마산보훈회관에 도비가 3억 요구되어 있고, 256페이지 통영보훈회관 개·보수에도 도비 5,0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마산시 보훈회관은 부지 매입비로 되어 있는데, 우리 20개 시·군에서 보훈회관 부지 매입비에 예산을 지원한 선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마산보훈회관 건립은 우리 의원님들의 재정건의사업 몫으로 해 들어왔는데 마산시 의원님 세 분이 재정건의사업비로 한 것을 같이 포함해서 3억원을 책정했었고, 다음에 통영 같은 경우도 통영의 의원님이 자기 몫으로 배정된 예산을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정섭위원

그러면 나중에 부지를 샀을 때 등기는 경상남도,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이 금액이,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재원으로써 충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 가지고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정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양산에 기존 도립양산노인전문병원이 있는데 거기도 증축 예산이 요구되어 있고, 또 재활병원을 건립한다고 도비가 총 67억5,000만원 중에서 내년도에 18억3,500만원이 세출 요구되어 있습니다. 양산이라는 데가, 부산도 있고 울산도 있는데 경남지역으로 봐서는 동부쪽에 아주 편중이 되어 있는데 거기 다 재활병원을 지어놓으면 부산이나 울산 사람들은 좋아도 우리 경남사람들은 크게 시혜를 입지 못할 그런 염려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시나 울산시에서도 재활병원 건립하는데 예산을 같이 지원을 해 줍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앞으로 어떤 산재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로 인해서 재활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경상도권, 충청권, 수도권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하는데 이미 권역별로 해서 몇 군데는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 저희하고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너무나 큰 사업이고 해서 재활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라든지 학교가 있는 곳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는 양산 부산대학병원하고 진주 경상대학병원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문이 시달되어서 전 시·군에 파악을 해 본 결과 양산에서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양산은 아시다시피 양산 부산종합병원이 들어서고 있고 따라서 재활병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정섭위원

진주에도 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진주에는 경상대학병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마는 진주시라든지 경상대학병원 측에서 요청을 안 해서, 양산만 양산시하고 병원 측에서 요청해 가지고,

문정섭위원

전국을 6대권역으로 했으면 경상도쪽에 하나, 전라도쪽에 하나, 강원도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되었다 하면 모르지만 도비도 지원해 주고, 양산시에서는 양산 시비도 지원해 주는데 지역적으로 봐서 너무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고, 다음에 예산서 283쪽, 사업별조서 95쪽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의료원이 마산에 있고 진주에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두 군데 뿐입니다.

문정섭위원

그런데 의료원이라는 것이 못 살 때,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무료진료 받는 그럴 때 의료원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전 국민이 의료 시혜를 다 입고 모든 국민들이 병·의원을 이용할 때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최대의 목적인데 지금 와서 자꾸 의료원 이런 것을 새로 신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진주의료원도 많이 요구되어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우리 자치단체나 도가 경영할 것이 아니라, 도립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민간한테 이양해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시점에 오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께서,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도립 마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 두 개가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34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언론에서도 여러 번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적자폭이 늘어난다, 그래서 민간 매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는 도립의료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 경남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저희들 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민간한테 이양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 시·군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니까 시·군간 밸런스가 안 맞는 지원예산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사업별조서 35쪽, 예산서 259페이지 자활 지원사업 거기 보면 의령은 사업량이 43이고, 산청군은 170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비 지원되는 것도 보면 의령은 2,900만원이고, 산청은 1억3,400만원입니다. 의령하고 산청하고 모든 인구나 이런 것이 비슷한데 사업비가 네배나,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섭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 27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산청은 바우처가 90명인데 함양은 29명, 함양과 산청은 똑같은데 세 배나 산청이 많은 것이 있고, 다음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지원 이것도 보니까 산청은 3,800명이고, 거창은 1만2,100명이고, 그래서 도비 지원액수도 보면 산청은 2,100만원이고, 거창은 6,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세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음에 장애인의료비 지원 이것도 보면 예산서 274쪽에 있습니다. 창녕은 891명해서 국비가 1억3,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합천 경우는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5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인구는 5만5,000명 똑같은데 차이가 납니다. 예산서 276페이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이것도 보면 함양은 5명 해 가지고 189만2,000원 되어 있고, 거창은 24명 해 가지고 908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양하고 거창하고 5배가 차이 납니다. 다음에 예산서 276쪽, 주요 사업별조서 8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센터 도우미 지원도 의령은 6명 되어 있고, 함양은 1명 그것도 6배 차이가 납니다. 또 예산서 311페이지, 사업별조서191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 이것도 보면 의령은 182명해서 1,500만원이고, 함양은 무려 782명해서 6,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약 세배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시·군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시·군에서 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예산편성할 때, 인구 비례해서 숫자가 비슷해야 정상일 것인데 차이가 많은 이유가 이해가 안 가네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문 위원님께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단순히 인구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 수라든지, 또 도우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비를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담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돌보미 사업 경우는 본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국비사업을 돌려주는 현상이 발생이 되어서 이 돈을 돌려줄 수 없다 해서 다른 시·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돌려주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차이 나는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차이가 나도 우리가 이해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인구나 재정력이나 비슷한데 5~6배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간에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독립유공자 자료가 좀 어렵습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급시기를, 왜냐 하면 묘지 관리인데 추석 전후로 해서 일찍 주어야 되는데, 작년에 몇 군데 전화가 왔었는데 추석 앞날 입금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 이야기로는 최소한 1주일 전이라도 넣어주면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시기를 잘 조정을 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벌초 경비를 지원했는데 앞으로,

진옥

김진옥위원

지원을 하는데, 그분들은 고맙다는 생각을 갖는데 좀 일찍 1주일 전이라도 넣어주면 가족들 오고 하면 경상남도 자랑도 되지 않아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내가 만든 조례라서 내가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우리 복지국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의문이 들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의 열매 구입비 예산서 265페이지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연말에 12월 1일부터 1월말까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를 구입하기 위한 구입 대금으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구입을 해 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누가 가지고 갑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시중에 나가서 달아주면서 일반인들이 돈을 자기 성의껏 내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구입해 가지고 봉사단체에 줘서, 우리가 가지고 나가서 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도내에 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자원봉사단체라든지 또는 시·군에 공동모금회의 일을 보는 분들한테 줘서 그분들이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손님들한테 달아주면서 성금을,

진옥

김진옥위원

참 좋은 것 같은데, 국장님 얼마나 어렵느냐 하면 내가 담배를 피우는데 한쪽에는 금연클리닉 예산을 넣고, 한쪽에는 담배를 안 피우면 애들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도 결국 이야기하면 거꾸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대한적십자사에서 만들어 내죠?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씰(seal)이고요.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씰은 결핵협회에서 하고, 사랑의 열매는 공동모금협회에서 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장사적인 이야기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랑의 열매, 앞에 배지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예산을 구입해 가지고 다시 줘서 파는 시스템이 맞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판다기 보다 연말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진옥

김진옥위원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아까 모금협회에서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줘서 팔아서, 예를 들어서 원가를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예산으로 해서 나눠줘서 다시 팔아옵니까? 예산은 결국 국민의 세금인데 시스템이 맞습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우리가 사랑의 이웃돕기 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전국적으로 중앙에 있는 공동모금회에서, 전에는 시·군 자체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급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10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씁쓸합니다. 씁쓸한 이유가 일반인이 살 때는 사랑의 열매를 만드는 곳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와서 달아주고 성금을 받고 거기서 원가를 주고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가지고 사가지고 주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돌려주지는 않죠?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을 불우시설이나 이웃돕기에 다 쓰지 타 용도로 쓰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일반인들한테 그냥 모금해 달라고 모금함을 들고 가는 것보다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내 사랑, 가족사랑, 나라사랑’해서 열매가 세 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달아주면서, 그렇게 하면 분위기 조성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분위기 조성이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각 시·군에서는 안 합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반적으로 운동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전반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내가 나중에 질문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보건위생과장님,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었는데 건강의료엑스포 지원사업 이것이 뭡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건강의료엑스포는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광역도로서는 저희 도가 처음이고, 서울에서 1회를 하고, 서울에 강남구청에서 1회를 하고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하게 된 동기는 도민의 건강의식 수준을 제고시키고 여기에 대한 도민의 건강을 어떻게 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느냐, 다음에 의료기기라든지 건강종합식품이라든지 한의사 한방침술이라든지 이런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 같다, 그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처음에 MBC에서 이 안이 제안이 들어와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전체적인 계획서를 검토를 하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경남의 기대수명이 전국에서 최하위다, 물론 시·도별로 0.02% 차이지마는 그래도 업무를 보는 저 자신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어떻게 하면 경남 도민의 기대수명을 한 단계 올릴 수 있고, 암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 사업도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을 해 봤던 계획이 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을 왜 수정예산에서 올라오게 되었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부서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가 “이 사업은 제가 꼭 한번 추진해 봐야겠다,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드린 결과 이번 수정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날 도지사님이 답변하신 것을 못 들으신 모양인데 “도지사는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니까 장수문제도 도지사가 무한책임이 있으니까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시성, 말을 하자면 실질적인 건강의 도움보다 아까 이야기한 그분들에 대한 전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일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MBC측과 단순한 전시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진짜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는 보여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협약서를 맺을 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만약 이것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한다면 며칠간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현재로써는 2박 3일간 창원 세코에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의료기기나 이것을 보러 올 사람은 얼마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전체 인원수까지는 구체적으로 못 했습니다마는 1일 약 5,000~7,0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2박 3일 하면 1만5,000명.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2만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우리가 이야기하는 치료도 아니고 의료기기를 전시하는 것 인데 그렇게 많이 올까요? 예를 들어서 창원사람이면 시내버스를 타고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으면서 차를 타고 올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마찬가지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대학교수분이라든지 한의학 박사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강연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룹토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약 2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 이상은 오리라고 생각하고, 기대효과로써는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병원선 관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억2,800만원이 잡혀있죠? 예산서 280페이지, 시·군에 돈을 내려 주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직접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 돈을 직접 하는 내역서 있죠? 내역서만 하나 주십시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형위원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진국의 금융대란 때문에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고 있거든요. 그중에 제일 직격탄을 맞고 있는 데가 서민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에서는 서민들에게 직접적 지원사항들이 많거든요. 이리 어려울 때는 일자리도 중요하고 실업대책도 중요하지마는 보육문제, 의료지원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보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손석형위원

보건위생과장님,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해 조금 전에 저희들에게 설명하실 때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한다라는 개념에서 ‘한다’라고 했고요. 2009년도 신규사업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예산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아까 설명속에서,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가내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손석형위원

담배값 안 오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하나의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도 이렇게 하려고 중앙에서 계속 수립했는데 담배값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시·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했고, 올해도 일반병원에서도 접종을 하면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 사업예산을 가내시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에게 설명했듯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필수예방접종이니까 이것 정도는 우리 지자체에서나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 확보는 큰 문제 없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바로는 아무 문제없이 되어 있고, 보건소에서 접종을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더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12세까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지금 현재는 예산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잘 한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많이 확대해서 필수 예방접종만은 무상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해 가지고 바우처 제도를 하고 있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손석형위원

54페이지에 보면 다른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나열되어 있고, 여기 보면 1급 장애인이 1만3,883명인데 이 중에 활동보조 이용자는 실질적으로 1,210명해서 8.7%만 된다는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대상자는 1,380명 정도로 되고, 현재까지 실적이 1,280명으로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제도가 바뀌어서, 바우처 제도가 불편해서 활용을 많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본인이 내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외 분들은 본인이 비용을 부담을 일부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를 저희들 도가 처음으로 시행했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은 돈을 내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1급은, 1,380명 되는 물량은 저희들 다 소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필요하면 예산을 더 늘려서도 해야 되고, 진짜 필요한데 본인 부담이 부담스러워서 못한다고 하면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도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 대상자 되는 분들이 시간도 늘려주고 또한 예산도 많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한정된 예산으로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커버를 다 못 하고, 우리 도에는 10% 정도 해당되는 인원만 배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석형위원

같이 노력해야 되거든요. 법이 잘못되었으면 바꾸어야 되고 바우처제도의 문제점이 발췌가 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총체적으로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 장애인, 노인 이런 쪽이 아니겠습니까? 이 제도가 좋기는 좋은데 본인 부담이나 예산 부족이나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전시행정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고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처방책하고 문제점을 저에게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건입니다. 아까 본인 외에도 다른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 장애인 시설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요청이 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운영비를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자기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에 맞는 비용이 일단 내시가 됩니다. 내시가 되면 저희 도비하고 시·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법인으로 등록되면 조건만 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법인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나서 시설이 있어야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석형위원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조건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또 국장님에게 얘기했던 내용은 지금과 같은 정세 속에서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많다 질타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의 위치에 서 있다고 보고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지금의 난국을 타결하는데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산대로 차질 없이 아까 전에 좀 차별이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지역적 차별 없이 계층간 차별 없이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손석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아직 많은 실·국이 남아 있고, 오늘 예산 계수조정까지 해야 되는데 질의를 좀 핵심적으로, 물론 예산과 정책과는 연계되지만 웬만하면, 물론 정책적 발언도 해야 되겠지만, 예산과 직결되는 그런 쪽에 좀 치중을 해서 간략하게 진행을 시켜야지만 오늘 의사일정이 소화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제가 시간을 봐서 지금 한 분 또는 두 분만 진행하고자 하는데 참조를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갑중위원

건강의료엑스포 조금 전에 했죠?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 온 사이에 김진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예산 문제기 때문에, 어떻든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이나 건강이나 여성이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서입니다. 특히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적인 저층이라든지 소외계층 속에서 다양하게 쭉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니까 다 필요한 것들인데,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빌미로 해서 또 필요치 않은 어떤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그 중의 하나가 지금 건강의료엑스포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지금 이 엑스포에 대한 취지가 뭐죠, 내용이.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김진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고, 앞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의 건강, 의료에 대한 환경을 조성하고, 여기에 대한 기대 수명을 높이는데 우리가 조금이나마 연계해서 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건강 클리닉이라든지 의료기기 전시라든지 우리 도내뿐만 아니고 전국의 유명 의료기기 생산업체라든지 건강 보조식품이라든지 그다음에 한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체 공유를 하는 그런 행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일회성 행사비인데, 이 국의 가장 취지는 뭐냐 하면 복지입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야 쪽에 그것을 찾아서 예산을 지원해서 평등하게 삶을, 복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대효과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취지하고 달라서 하나의 의료기구나 그에 관련되는 건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판매하고, 전시하고 하는 그것은 사실 우리 이 국하고는 취지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행사를 하면 좋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1억원이라는 전시성 행사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는 예산을 다루는 곳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곳에 불요불급하고, 또 긴박하지 않으면 그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의료기구를 판매하고, 전시하고, 건강식품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복지 시혜의 취약한 지역하고는 하나의 취지가 다르게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전시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시를 전혀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 강갑중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거기에서 세미나, 워크숍을 통해서,

강갑중위원

세미나하고 워크숍 하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상류층이나 기득권층이라든지 주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우리 보건복지라는 것은 아까 말씀처럼 사각지대의 어둡고, 소외되고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쪽에서 우리가 더듬어 가야 되는데, 사회의 주류층에 있는 건강 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 고민을 많이 하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보건업무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우리 경남도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강갑중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여기는 어떻든 지금 경제가 어렵고 예산을 긴축해서 조금이라도 아껴 써야 될 그러한 예산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어떤 사업을 다다익선으로 많이 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나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불요불급하고, 그렇게 긴박하지 않으면 그러한 행사는 가급적이면 줄이자 이것이 오늘 우리 위원들이 하는 취지거든요. 그랬을 때 오늘 이 시대가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서 현재 이런 의료기구를 전시장에서 엑스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지양해야 될 그런 전시성의 어떤 행사 아닙니까? 맞지요? 솔직하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동의합니다.

강갑중위원

우리는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의 취지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일리도 있을 수 있고, 이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 속에서는 이것이 불요불급하다, 그죠? 그것은 동의하시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강갑중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강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장내소란) 그럼 계속 할까요?

김진부위원

마치고 합시다.

박상제위원장대리

그럼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윤위원

질의하는데 퍼뜩하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다 하고 내가 참고 있었더니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료요구, 보건위생과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최근 3년간 실적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센 간이양로시설 신·개축 사업 대상 선정 기준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분류표하고, 장애인 분류에 의한 장애인 수, 장애인단체별 지원 현황, 이 자료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먼저 사회장애인복지과,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조서 78페이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지금 수요자가, 사업량이 총 291명이라는 것이, 인원이 291명이 지금 경남도내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복지 일자리가 시·군 읍·면·동에 또는 거기에,

공영윤위원

아니 79페이지에 있는 사업량이라는 것이 명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명수 맞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니까 창원에 20명, 마산 20명, 진주 15명 해서 쭉 있는 이게 수요자라는 것이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형태로 계속적인 지원이 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공영윤위원

한 시·군의 장애인 숫자에 비해서 일자리라는 것이 10명에서 10명 미만 되는 데도 있고, 최고 20명인데 그러면 일자리에 도움이 됩니까, 이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지금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마는 1인당 월 20만원 정도 지원하는 이런 내용의 사업이고,

공영윤위원

간단하게 제가 그 내용은 아니까 이것을 늘릴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 때문에 안 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를 해서 좀 많이 예산을 따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장애인 복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한 달 있다가 바꿉니까, 1년 있다가 바꿉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지금 한 6개월 정도 또는 시·군 사정을 봐서 장애인들이 많을 때는 어차피 돌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영윤위원

그러니까 생색내기 아닙니까? 장애인에게 한 6개월 정도 20만원씩 해서 몇 자리 주고 해서 5명, 10명 한 시·군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 제도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금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영윤위원

아니,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 2010년 이후에도 예산 편성 상으로는 인원이 늘어날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앞으로 조금 더 늘리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주려면 그 사람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꾸준하게 몇 년 정도 일을 하든지 해야지, 돌아가면서 몇 개월 하고, 사람이 일자리 잡았다고 기분 좋게 나갔다가 또 실직해 가지고 돌아가고 하는데, 장애인들에게도 뭔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이것도 늘려야 되거든요. 이게 5명, 이것도 전시성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 자립형 일자리 창출 지원 이것도 2008년도부터 시작했네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공영윤위원

이것도 지금 마산에만 2개소 있는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자립형 일자리는 일회성 공공보조서비스가 아닌 개인이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저희들은 도내에 세차사업단을 구성해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공영윤위원

제 이야기는 왜 이게 마산에만 2개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신청이 지금 시·군으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계속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받아 주는 시·군이 없어서, 마산에서는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마산만 해 주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공영윤위원

이 부분도 할 수 있다면 장애인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지역 실정에 맞게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83페이지에 있는 중증 장애인 전동휠체어, 이 휠체어 부분 자체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중증 장애인 휠체어가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데 이번에 장애인단체에서 외부 장애인이 아닌 내부 장애인, 심장이라든지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전동 휠체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가 해 가지고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일단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자립형 일자리 창출은 지금 예산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지원을 하면 더 늘려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자립형 일자리는 신청이 되면 계속 저희들이,

공영윤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늘릴 의향이 있다는 것이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우리 도비를 늘려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신청만 하면.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공영윤위원

전동휠체어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그렇게 많은 전동휠체어가 보급된 것은 아닌데 지금 내부기관 장애로 인한 이것은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전동휠체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많이 수급이 되고, 이게 수급 경쟁이 일어난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 고장 나면 정비는 어디서 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정비는 자동차 관련 그런 정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정비가 거기서도 잘 되지도 않고, 또 정비하는 부분에 부품비가 비싸고 해서 들어와서 고장 나면, 이것 가져갈 때는 혜택을 받아서 가져가는데 이것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활용을 못 한다고 하던데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의료보험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영윤위원

아니, 이것을 처음에 주기 전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죠. 이게 우리 도비를 가지고 시·군비하고 해서 돈을 주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TV에도 방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동휠체어가 지급이 되었을 때 이것 보상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급만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 전동 스쿠터는 우리 도에서 실제적으로 나가는 것은 내년부터 나가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어떤 불편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당장 대책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스쿠터가 가는 부분에서 인도에서 보도로 떨어지는 부분이라든지 협소해서 운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의 실태 조사도 좀 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98억9,000만원이죠? 예산서 280페이지, 전년 대비 41% 감액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사실 금년도에는 전국에서 저희들이 농어촌 개선사업비를 제일 많이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경남에는 20개 시·군 보건소 중에서 19개를 신축을 했고, 내년도에 산청 보건의료원만 신축을 하면 100% 개선 완료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중앙에서 사업비가 삭감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공영윤위원

우리가 일을 너무 잘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다는 말이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경남에는 너무 사업을 조기에 많이 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우리 도내에 도의원님들은 다 불만이 많던데요.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농촌지역에 많이 했다는데 우리 도의원들은 한결같이 예산 신청을 해도 해 주지도 않고, 지금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농촌보건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거기서 많이 지냅니다. 거기가면 여러 가지 치료도 시켜 주고 하니까 거기에 많이 의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는 질적으로 향상되고, 양적으로 되었다는데 우리 도의원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공영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가 있습니다, 공공 보건기관이. 그래서 진료소에 금년도에도 사업 신청을 해 놓았고, 거기에서 지금 공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보건소는 거의 100% 되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를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시키겠다, 여기에 찜질방도, 황토방도 넣고 해서 실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휴식공간으로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찜질방, 황토방은 안 넣으셔도 되고, 찜질방, 황토방은 지금 마을회관에 가면 농촌개선사업하고 해서 중복해서 많이 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시골에 있는 분들이 의료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 달라는 것이고, 그게 잘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만족도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최근 3년간 실적을 일단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인 농어촌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망률 1위 아닙니까? 그런 부분 자체에서, 건강적인 부분 자체에서 농어촌 부분에는 신경을 특히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 283페이지에 있는 지역 거점 병원 전문의료서비스센터 관련해서 진주의료원 도립 호스피스병동 건립 20억원 이게 전년도 30억원이었죠? 지금 특별교부세 10억원을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경정에도 안 했죠, 이것.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추경에 넣어 놓았습니다.

공영윤위원

추경에 넣었습니까? 언제 추경, 결산추경에 넣는다는 말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립 호스피스병동은 보건복지부 사업인데 복지부에서 도저히 국비를 추가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서 7억5,000만원만 받고,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이 안 되겠다 싶어서 행자부에 저희들이 십여 차례 올라가서 억지를 부렸더니 10억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있습니다, 돈이.

공영윤위원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지금 결산추경에 넣었다는 말이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칭찬해야 될 부분이네. 나는 예산서만 해 놓고 날려 버리는 줄 알았더니만,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한센 간이양로시설 신·개축 부분 자체에 2억3,500만원이죠. 287, 288페이지. 이것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은 저희들이 해당 시장·군수로부터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사업조서를 받아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노후화라든지 전체적인 환우들의 생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심의 결정해서 통보가 오면 그에 따라서 도비 부담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일단 도비 부분 자체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국·도비입니다.

공영윤위원

국·도비 같이 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50%, 50%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일단 이것은 시간 관계상 자료로 받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예산서 300페이지 식품의약안전 부분이 1억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86% 증액되었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답변을 요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까지 순수한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내년도부터 국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수거 검사비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2,800만원으로, 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HACCP이라든지 소비자식품감시위원의 활동비라든지 이래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국가 예방접종 사업 부분 자체에서 지금 전염병 접종사업도 15억2,300만원인데 도내 예방접종자 수 하고,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11종이 되겠습니다. BCG라든지 포리오든지, DPT, 백일해, 일본뇌염 이렇게 되는데, 대상자 수는 0세에서 12세까지 아동 36만1,000명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만 단순하게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 국민, 전 도민, 지역에 조금 빠지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으로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병·의원에서도 내년도부터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개선을 해서 사업비가 책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3·3프로젝트도 보건위생과에서 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결국 제가 지금까지 질의를 했던 요지는 3·3프로젝트에 접근하기 위한 질의였습니다. 3·3프로젝트 우리 도의 의지가 어떤 식으로 가져가려고 합니까? 우리 도가 3·3프로젝트 부분 자체를 2007년도에 준비를 했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2007년도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2010년도까지 기대 수명을,

공영윤위원

결국 보건위생과의 전반적인 업무를 제가 한 개씩 쭉 나열하면서 물었던 부분들이, 이게 결국 도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죠? 보건 건강이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 부분과 연관해서, 3·3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된 동기가 뭐였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 통계청의 발표가 경남의 기대 수명이 77.5세로써 전국 최하위다, 여기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라, 그다음에 사망 원인이 암, 심·뇌혈관, 3대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많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하고, 조금 기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래서 2007년부터 2010년 4개년 계획을 했는데, 2007년도, 2008년도는 어떤 일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2008년도 예산을 어디에 썼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2008년도 예산은 시·군 평가를 해서 우리 도하고 경상남도건강증진지원사업단이 있습니다. 경상대학 예방의학교실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여기에서 도민의 기대 수명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늘리고, 영양 개선이라든지 금연, 절주, 영양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느냐,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이렇게 계속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공영윤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여기 보면 올해도 사업이 사업량 폐암 검진 사업 4,000명, 자궁경부 확대 촬영 1만명 아닙니까? 3·3프로젝트의 취지가 암 조기 발견하고 이것 하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것도 다 연계가 된다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공영윤위원

아니, 주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 사업이 이게 맞냐 하는 겁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주 사업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실제 3·3프로젝트라는 그 자체가 건강증진사업을 주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윤위원

3대 사망 원인을 제거하고, 기대 수명을 효과적으로 제고한다고 했는데, 폐암하고 자궁경부암 확대 촬영만 하면 이게 예방이 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공영윤위원

경남 헬스 3·3프로젝트가 폐암 검진이나 하고 자궁암 이런 촬영이나 하려고 시작했던 사업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것을 하면서, 암 검진율을 높이면 아무래도 하지 않을 때 보다는 다소,

공영윤위원

결국 편성된 예산 부분 자체가, 일괄적으로 도비, 시·군비를 편성해 놓은 부분 자체가 계속 이 사업을 해 가지고 2010년까지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이게 무슨 3·3프로젝트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만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폐암 검진이라든지,

공영윤위원

과장님, 우리 사망 1위가 암이고, 두 번째가 뇌혈관질환이고, 3위가 심장질환 아닙니까? 그게 전체 49.3%, 지금은 아마 넘었을 것입니다, 이게 2006년도 통계일 것인데. 이 모든 부분들이 오는 기본적인 원인이, 뇌혈관이라든지 심장질환 자체가 오는 것이 뭣 때문에 옵니까? 이게 무슨, 폐암 검진하고 자궁경부 확대하고는 다르잖아요.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도 있을 것이고, 음식물 부분도 있을 것이고, 혈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산소를 공급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에 대한 원인에 맞게 3·3프로젝트 기대 수명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하는 사업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저 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느냐 해서 건강증진지원단과 얼마 전에도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경남의 지역적, 환경적 요인이 뭐냐 이것부터 먼저 우리가 찾자, 물론 폐암이라든지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

공영윤위원

요즘은 건강공단에서 지금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암 진단을 하잖아요. 김미영 위원이 얼마 전에도 지적했던 부분 자체가 “경남의 기대 수명이 왜 전국에서 이렇게 낮나” 하고 이야기하고 할 때 “해안가에 있는 해조류나 젓갈류 때문에 짜게 먹어서 원인도 될 것이다” 그것도 원인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중요한, 경남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또 우리 도내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기본적인 오염도 측정도 좀 하고 해서 정말 과학적인 근거에서 접근해 가지고 3·3프로젝트를 시행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3·3프로젝트 해서 암 조기 진단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의 자료에도 보면 3대 질환 부분도 이야기했고 암, 뇌혈관, 심장질환, 그리고 질환 중에서 사망뿐만 아니라 자살사망의 외인적인 요인도 경남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우울증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생활습관, 영양 상태, 보건의식 수준, 그리고 경남도의 의료기관 공급에 대한 공급률과 질, 그다음에 의료체계의 도농 격차 이런 부분들도 사망률의 간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주관적 건강 및 행태상의 문제 또 자기 건강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음주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또 특히 경남 부분 자체가 운동 실천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을 미달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암 검진 수급률도 경남 자체가 전국 평균 보다 미달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 자체에서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총체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이 더 중요한데, 이 예산 받아 놓고 거의 다 검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써가지고는 3·3프로젝트 부분 자체를 통해서 도민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경남도민의 보건지표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공영윤위원

지금 지표조사를 할 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 할 것 같으면 2007년도에 지표조사를 끝내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금년도에 해 놓았습니다.

공영윤위원

2008년도에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 사업은 또 작년보다 나은 것을 가지고, 3·3프로젝트를 통해서 도민 건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경상대학에 우리 도민의 건강 지표조사를 용역을 줘놓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보건위생과에 계시는 정도의 직원들이라면 같이 회의를 통해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나타나는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도민 건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접근하고, 용역을 줘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저는 활성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공영윤위원

이것 다시 전면적으로 그것 하고, 이 사업 부분 자체. 이 사업 안 됩니다. 이 사업 안 되니까 이것 조정하십시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참고로 위원님, 우리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는 국가 5대 암만 하고 나머지 하지 않는,

공영윤위원

아니요. 이런 사업 예산 일단 저희들이 고려하고, 다시 3·3프로젝트에 적합한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넣어서 사업을 하시든지, 형식적인 이런 사업으로 되면 내년에도 똑같은 형태에서 검진사업 외에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 지표조사 용역을 줘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 시행 계획을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서부경남 쪽에 산청하고, 진주하고 질병의 유병률이 다르다시피 이런 쪽으로 특화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아니, 추진해 못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 편성 부분 자체에 이미 2009년도에 투자계획 부분 자체가 폐암 검진사업 4,000명 해서 3억2,000만원을 쓰겠다, 자궁경부 촬영 1만명 해서 2억원을 쓰겠다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결과가 나와 본들 이 사업 안 하고 돈이 어디 있어서 쓸 것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이미 기 시행된 사업이고, 금년도 사업으로 시행이 되었던 사업이고.

공영윤위원

아니 2009년 투자계획에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예산을.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2008년도 잡아 놓고, 2009년도에도 잡아 놓았습니다.

공영윤위원

2010년에도 예산 편성을 그런 형태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중장기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

공영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3·3프로젝트사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내용을 바꾸어서 사업을 해 보자는 것이거든요.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밥 먹고 합시다.

공영윤위원

위원이 이야기 중인데 무슨,

박상제위원장대리

회의 그대로 계속 진행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예산안 조정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에 지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지표 내용대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사업을, 이 부분 자체가. 이 사업 자체가 이런 형태로 매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검진사업 해서 돈 잡아넣으면 내년에 또 갈 것인데,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검진사업은 아니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대 수명을 올리려면 사전에 여러 가지 예방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국장님, 됐습니다.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공영윤 위원도 그렇고, 이 문제는 예산 조정하고 관계된 것이니까 다시 의논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

공영윤위원

됐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노인 가장세대 재래 화장실용 좌변기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 방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그것도 신규사업이죠, 도 자체.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서면으로 자료 주시고,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29억9,754만원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대상, 기준에 대해서도,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신규사업이, 이게 수혜자가 도민이 골고루 수혜를 받는 것입니까, 이 사업들이.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좌변기 설치 사업도 금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전체 노인 가장세대에 재래식 화장실을 5만여 세대 중에 한 10%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를 할 계획이고,

공영윤위원

하여튼 시간 때문에 제가 묻지 못 하는 것이 안타깝고, 제가 도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시간에 얽매이는 것도 제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3억원 있죠, 예산서 340페이지. 지금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이 민원인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됐었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이게 도민들로부터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아는데 전년도 대비 55.9%가 감액되었는데 3억원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금년도 9억8,000만원 편성한 것은 장비하고, 차량, 그다음에 차량 내부 인테리어하고 하는 그 사업비가 들어간 것이고, 내년부터는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이 3억원은 순수한 운영비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공영윤위원

일단 전년도 대비해서는 돈이 감액되었잖아요, 이 부분은.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런데 우수 사례가 되고 하면 이 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주민들 속에 많이, 보다 좋은 방법으로 접근해 주는 것이, 지금 찾아가는 산부인과 부분은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왜 줄어드느냐 이 말입니다.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6억원 정도가 준 것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필요한,

공영윤위원

제 이야기는 전반적인 예산의 폼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앞에 지적했던 여러 가지 예산에 신규 예산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좋은 사업 자체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줄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도 그대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사업량을 늘리는 것 보다는 좋은 사업을 활성화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부분 자체에서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해 가지고 결과가 좋지 않은 부분 자체는 줄여가고, 좋은 사업으로 예산을 이관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 부분 자체가 기본적인 예산의 폼을 잡아 놓고 사업을 늘려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거쳐서 도내의 자체적인 신규사업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그리고 결국 이 예산이라는 것은 도민들이 원하는 데 돈은 가는 것이거든요. 도민들이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해 주고,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해 줄 것인지 거기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돈을 짜 맞추어서 어떻게 쓸 것인지가 아니라 도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할 것인지 하는 부분 자체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부인과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결과하고, 향후 2009년, 2010년 계획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공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위원

사실 노래는 제일 처음 하는 사람이 힘들고, 토론하고 질문은 제일 뒤에 하는 사람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 출신지역이 사실 초고령화 사회를 달리고 있고, 또 한센 환우들을 비롯한 장애인들이 많은 지역이 되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질의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이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사회장애인복지과부터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3·15국립묘지 기념 조형물 설치 부분이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3·15기념사업회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명칭을 부여를 한 것입니다.

신종철위원

자기네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공모를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자기들 요구대로 해 줄 생각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3·15기념사업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이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신종철위원

계획 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모로 한다든지 아니면,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받은 자료는 없고, 앞으로

신종철위원

자료를 안 받고 예산을 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자료 받은 데는 아직까지도 세밀화 되지를 않고,

신종철위원

나중에 이 부분은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256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총 8억원으로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신청에 따라서.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한 4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실제적으로 지붕하고, 부엌 개량, 보일러 정비 등 다들 금액 차이가 납니다. 이것 보다 적게 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2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형평에.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추가로 더 부담이 되는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돈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적게 들어가는 부분만큼만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만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안 맞는 것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시·군별로 사업량을 보니까 400군데를 맞추어서, 돈에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렵고 한 상황에서 자재도 상승하기 때문에, 보니까 2008년도 투자도 마찬가지, 앞으로 차후 계획도 마찬가지 이렇게 똑같이 예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차등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그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적절히 조정하게끔 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장애인들, 특히 여성 장애인들이 주거하는 부분에 보면 상당히 범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범죄를 당하는 부분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먼저 주거환경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참고하시고, 그다음 저소득층 교복 구입비 지원 부분 이것은 현재 반응이 어떻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실시가 한 2년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저소득층에, 특히 중학교에 입학을 하는 학생, 고등학생은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입학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제가 수년 동안 학교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수학여행 경비가 없어서 수학여행을 가지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빈번합니다, 사실. 교복 부분은 때로는 선배들한테도 물려받을 수도 있고 한데 실상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수학여행을 같이 가지 못해서, 추억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한번 예산을 세워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실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다른 것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종철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정책과 부분입니다. 303페이지 부분입니다.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소년·소녀가장이 아닐 수 있는 소년가장이 생기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부모에게 버려지는 아이들 이런 방송을 하기도 하는데, 이혼 줄이기 평등부부 사업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잘 잡은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일반 결혼한 부부라든지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혼을 최대한 안 하는 방법의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신종철위원

최대한 이혼을 안 하는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지금 이혼율이 제가 알기로 20%에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규사업을 책정했습니다.

신종철위원

예비부부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예비부부도 있고, 기 결혼자도 있고, 결혼 이민자도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민간위탁을 한다 했는데, 어디에 민간위탁을 할 것입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아직 저희들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위탁할 대상을 선정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신종철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계상하고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이 되어 있다면 어떤 기관에 민간위탁을 해서 이혼을 줄이겠다는 어떠한 계획서가 있고 예산을 올려야 맞는 것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현재 저희들 생각은 건강증진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신종철위원

차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주요 사업별조서는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지원센터 운영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죠?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도내에는 도 지원센터를 비롯해서 9개가 있고, 내년도에 2개소가 개소하면 11개 되고, 2012년도까지는 전 시·군에 다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현재 설치는 10개소 되어 있다 그죠?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도하고 9개 시·군이니까 10개는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치된 데 보니까 대개 시 단위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군부는 아마 많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군부는 지금 함양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함양뿐만 아니라 거창, 남해, 함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남해, 함안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현재는 몇 개소입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현재는 도하고 시·군에 9개소입니다.

신종철위원

9개소밖에 되지 않습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개소가 9개소입니까? 아니면 시·군별,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시·군당 1개소니까 9개 시·군, 9개소가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이것은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그죠?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2012년도까지 전 시·군으로 확대할,

신종철위원

2012년도 아니라 이것은 좀 앞당겨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내년도에 함안하고, 남해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신종철위원

신청을 하면 국비 지원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신청을 해서 중앙의 보건복지가족부하고 협의를 해서,

신종철위원

전 시·군에서 아마 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여기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실제 농촌에 다문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전 시·군에 확대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기에 당겨서 전 시·군에,

신종철위원

금액도 실제 많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도 많은 것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기에, 좀 늦춰야 될 것이 있고, 전시행정 같은 것은 줄여야 될 것이 있고, 빨리 당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기에 좀 시행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다음 309페이지, 여성단체 활동 지원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지원되는 단체는 아닙니까, 혹시.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309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신종철위원

예. 사항별설명서 167페이지.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28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최고 800만원까지 자기들 프로젝트를 신청 받아서 정책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종철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중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신종철위원

이 부분 전년도 지원 부분 하고, 내년도 계획하고 같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부분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2페이지입니다. 전년도까지는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올해, 전년도.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금년도 9월 말 현재 857명이 받았습니다.

신종철위원

857회입니까, 아니면...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명입니다.

신종철위원

그 중에 지원횟수가 2회까지 되는 분들은 없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총 횟수로는 어떻게 됩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렇게 한다면 현재까지는 몇 회 정도 됩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2회를 하는 분의 비율은 적습니다. 1,000명은 되지 않을까, 확실한 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1,079명을 기준으로 잡았네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성공률은 몇 % 정도 됩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1회를 해서 성공하면 2회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80% 이상은 성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보고 있다”가 아니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야죠. 물론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신종철위원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분이 있으면 아마 올해 있을 거고, 올 초에 있으면 올 말에 결과가 나올 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시험관,

신종철위원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불임부부에게는 상당히 큰 희망이겠네요. 현재 불임부부들에게 시험관 소위 체외수정 부분, 첨단의료 부분을 하고 있는데, 첨단의료 부분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한의학으로 아기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첨단의학도 중요하지만 한의학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도 지원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대개 보면 한의학에도 의존하고 하다가 최후에 이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출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시간은 없지만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8페이지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 부분입니다. 전 위원들이 예산을 3일 동안 다루면서 늦은 시간까지 힘들지만 고통을 함께 하고 있는 이유는 전부 걱정하시는 것이 내년 경기, 전부 고심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특히 어려워짐으로 해서 어려운 계층들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되는데, 물가상승에 따라서 올해는 1,520원 지원되다가 내년에 2,000원. 계획서에도 보면 내년 이후에도 계속 2,000원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학교에 지원되는 급식비가 보통 1인당 2,300원에서 2,800원선이거든요. 그래도 좀, 소위 주식은 정부미를 쓰고 있고 부식은 친환경 반찬을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2,000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신 위원님 말씀처럼 1,520원에서 내년에 2,000원으로 인상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학교 어린이급식비보다는 적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학생들보다는 먹는 양이 적고,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자부담을,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봉사 아니면 금전적으로 일부 보태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급식 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종철위원

산출기초에 860명 나온 근거가 뭡니까? 각 시·군에서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이렇게만 지원해 왔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 무료경로식당은 2005년도까지 탁로소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의탁할 데 없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일정한 공공장소에다가 모시고, 노시고 점심도 자시고 이렇게 하는 탁로소제도가 있었는데, 그 탁로소를 이용하는 분들의,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결국 시·군에서 요청한 인원인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내년에는 이 숫자보다 더 늘어날 겁니다.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늘어나겠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CBS 사회부 기자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제가 잠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인의 성 문제 부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요양보호사, 봉사활동을 가는 여성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대비도 없고 도리어 놀라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초고령 사회에 진입되어 있고, 2050년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8.2%를 차지해서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된다는 분석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음지에 둘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서울 은평구에 녹번사회복지관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회약자인 노인이 때로는 잘못하면 범죄자로 바뀌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저희들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음지에 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처럼 어른들을 대상으로 성상담이라든지 성교육을 할 시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CBS 기자가 연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도 도내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노인지원센터에서 일부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노인들을 모시고 하고 있는데,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신종철위원

정기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확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기 힘들 겁니다. 예산편성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박상제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윤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공영윤위원

국장님! 척수장애인이 어떤 장애인인지 잘 아시죠?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공영윤위원

저번에 윤용근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실 때 척수장애인에 대한 용어정리가 정확하지 못한 거 같더라고요. 척수장애인은 실제로 후천적인 장애가 많거든요.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장애나,

공영윤위원

우리 도내에서는 척수장애에 대한 분류기준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서울시는 조례도 통과시켰고 센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척수장애에 대해서 조기적으로 지원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번에 도정질문도 하셨습니다만 사실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거동이 안 되어 여러 가지 치료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척수장애인센터라는 것은, 척수장애인은 진료 부분보다 가장 어려운 게 자활해서 우울증이나 이런 것이 많이 오거든요. 사회생활 잘하고 그 사람들은 생활비가 많습니다. 다치더라도 급수가 높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별 그런 것이 없어요. 센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제일 문제가 가정이 떠나가 버립니다. 척수장애가 일어나 버리면 부인이 떠나가 버려요. 성생활 자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같이 있는 생활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척수장애인 중에서 국회의원 한 명 된 거 알죠?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공영윤위원

이번에 국회 우수의원도 되고 했는데, 척수장애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지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충분하게 극복이 가능하거든요. 신체 척수장애라는 것이 뇌로부터 있던 신경이 잘려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요즈음은 그 사람들이 럭비도 하고 다 합니다. 외국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척수장애에 대한 부분이 많이 사회문제로 되어 있는데, 도 자체에서 센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부분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용기를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척수장애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 주시고 될 수 있다면 조기에 센터 건립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상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주위를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 운영과 설치 관련. 사업별조서 47, 48페이지에 되어 있는데요. 조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설치기준은 여성장애인 고용비율이 6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운영지원 조건은 ‘3개월 이상 최소 여성장애인 40% 이상 고용’이라는 이 말은 이미 설치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데, 맞습니까? 설치기준은 60% 이상 고용을 하게 해 놓고 운영지원 할 때는 3개월 이상 최소 40% 이상 고용하는 것을 지원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위반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런 지원조건을 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미스프린트로,

박상제위원장대리

미스프린트입니까? 지원조건이,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원조건도 역시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은 60% 이상이 여성장애인이 있어야만,

박상제위원장대리

‘3개월 이상 최소 여성장애인 40% 이상 고용’ 한 줄 전체가 미스프린트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한 줄이 아니고,

박상제위원장대리

3개월도 미스프린트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는 3개월 단위로 지원하는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60% 이상이,

박상제위원장대리

그러면 굳이 이것을 표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벌써 위반한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중심작업장 설치한 것을 보면 10개 시·군은 되어 있고 10개 시·군은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문정섭 위원님께서 복지예산 또는 여러 가지 의료 이런 혜택과 관련해서 시·군별 편차가 정말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똑같은 지적을 하면서 아까 문정섭 위원님께서 일일이 지적하시다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다 열거를 못하셨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는 시·군은, 항상 문호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반영이 충분히 되어 있는데 신청이 없어서,

박상제위원장대리

이 사업뿐만 아닙니다. 일일이 지적을 하다 보면, 아까 다 나왔는데 납득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홍보가 안 됐거나, 이것은 보니까 시·군비하고 도비만 들어가는데, 어떤 것은 지방분권교부세입니까, 그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내려왔는데, 거의 도비 포함해서 80%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군은 아예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별 편차가 심한 것은 일괄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을 오전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그동안 지적하신 것을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은 복지 의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그런, 질타는 했지만 격려성 발언이 대부분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균형한 그런 예산편성 조금 잘못된 편성 이런 것도 지적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 다음 편성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반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문화관광체육국,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13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판용

정판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판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6월 25일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부임한 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문화관광체육 업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국회 등을 자주 방문하여 국비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21세기 남해안시대를 선도해 나갈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도민문화 향유 기회 확대, 문화재보존 관리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찾고 싶어 하는 매력 있는 관광지 조성, 이순신 프로젝트와 거북선 찾기 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체육진흥과 청소년건전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우리 도만의 독특하고 특색 있는 문화·관광·체육 시책을 펼쳐 도민들에게 웃음을 주고 행복한 경남을 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합창올림픽인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코리아 2009와 2011년 가칭 대장경천년엑스포 준비도 착실히 하겠습니다. 2010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전국 1위 목표 달성에도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국의 2009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2,119억8,500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4.68% 수준입니다. 건전한 문화·관광·체육 활동들은 미래를 밝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올립니다. 내년도 우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국 전 직원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석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동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장종덕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종해 제승당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김해용 월드콰이어챔피언십조직위원회사무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이순신 뮤지컬 2008년도 공연실적 하고 2009년도 사업계획하고 공연계획 또 이순신 뮤지컬 예산 산출근거하고 이순신밥상 예산 산출근거. 세세하게 해서 주십시오. 빨리 줄 거죠?

판용

정판용위원장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위원

조기태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 사업내역을 보내주시고, 문화재 특별관리 4억원,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고 싶은 섬 매물도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내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더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민간이전 또는 민간에게 보조하거나 이전하는 사업에 대해서 단체별로 정리를 따로 해서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늦으면 늦을수록 질의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긴 설명보다는 간단명료하게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석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2페이지와 예산서 740페이지에 경남문화재단 운영비 2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 등 5개 지역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6월부터 10월까지 자문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중에서 소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기금목표액을 당초 300억원 목표였는데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목표액 달성 기간도 2017년에서 2025년까지 그런 의견이 제시되어 현재 그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2월경에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고 3월에는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4월에는 발기인 대회를 개최해서 내년 6월 말에 경남문화재단을 발족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2페이지, 예산서 741페이지 드라마 약초전쟁 제작지원 5억원과 드라마 제4의 제국 제작지원 1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투자의 필요성과 구체적 기대효과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약초전쟁은 총 16부작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산청 전통한방 휴양관광지와 황매산 영화주제공원에서 서부경남의 약초를 소재로 하여 신약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드라마 제4의 제국은 총 50부작으로 내년부터 2010년까지 걸쳐서 가야역사테마파크 안에 가야의 찬란한 문화를 재연하는 역사드라마 내용입니다. 이 드라마 유치는 제작진의 도내 촬영으로 인하여 세트장의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중파를 통한 경남도정 홍보에 효과가 탁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참고적으로 전남 나주에서 해신 드라마 약 1,600억원, 제주도의 태왕사신기는 약 3,200억원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산청의 황매산 영화주제공원은 매년 약 70만명이 방문하는데 드라마가 방영되면 110만명으로 약 40만명이 증대하면 24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김해의 제4의 제국이 완성되면 120만명이 연간 방문하면 약 72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3페이지와 예산서 742페이지의 세계우수문화예술공연 유치 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우수문화예술공연의 추진배경은 세계적인 우수공연단체를 도내에 유치하여 도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독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바흐오케스트라를 7월 15일 성산아트홀에서 공연을 해서 1,8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5일에는 할렘 가스펠 콰이어 공연을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해서 약 80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이 세계우수문화예술공연은 국내 유일의 유네스코 인증 대회인 경남국제음악콩쿠르 개최와 함께 우리 도의 대표적인 브랜드로써 국제적으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4페이지와 예산서 744페이지의 경남·부산·울산예술단 교류공연 보조금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부산·울산예술단 교류공연은 정체성이 동일한 3개 지역간의 상호협력과 문화예술활동의 공동발전을 위해서 2001년 경남·부산·울산의 3개 시·도지사 간담회 시 교류공연을 협의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 30일 마산 3.15아트센터에서 경남·부산·울산합창단이 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까지는 참가단체를 선정해서 세부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4페이지, 예산서 744페이지의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사업비 95억원 중에서 당초 협찬금 53억원이 10억원으로 변경되면서 도비가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총 사업비는 95억원으로써 당초에는 국비가 20억원, 도비가 12억원, 시·군비 10억원, 협찬 등 5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5억원의 지출계획은 분담금이 약 300만 유로로 42억원, 행사준비금 약 53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로화 환율이 상승됨에 따라서 분담금이 48억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행사준비금을 47억원으로 줄였습니다. 내년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개·폐막식, 시상식, 공연 등 주 행사의 예산집행을 최소화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계획이며, 갈라콘서트 등 부대행사는 별도의 공연팀을 초청하지 않고 경연대회에 참가한 합창단 중에서 우수한 팀을 선정하여 참여함으로써 예산절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협찬금이 5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되고 도비부담이 증가된 것은 계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지역 기업에 대한 협찬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찬금을 축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비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가지원을 받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약 15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5페이지와 예산서 745, 746페이지의 공공도서관 5개소 건립에 국비 25억7,000만원을 편성하고 웅상도서관 건립에 국비를 편성하지 않고 도비 10억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도의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생활권 중심의 접근성이 용이한 공공도서관을 구축할 계획으로 창원 성주, 진주 어린이도서관 등 9개 도서관을 건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원 성주지구 등 5개 도서관은 국비 약 25억7,000만원이 확보되었고 진주 어린이영상관 등 3개소는 국비확보가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어려운 양산 웅상도서관이 약 22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양산 웅상도서관에 대해서 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양산 웅상지역은 천성산이 막혀 있어 양산시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문화·복지 수준이 낙후되어 있고 현재 청소년수련관으로 활용 중이나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웅상도서관으로 리모델링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웅상지역의 당면현안사업이고 2007년도 도지사의 양산시 민생현장 방문 시 건의되어서 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5페이지, 예산서 752, 753페이지의 대장경천년엑스포의 타당성과 국비확보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은 고려대장경을 간행한 지 1,00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를 문화축전을 통해서 대장경의 의미와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하고 새로운 지식문화 혁명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최시기는 2011년 9월부터 약 45일간 정도로 합천군에 주제관을 만들고 창원시의 CECO 등 전시공간을 활용 세미나 등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400억원 정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부터 문화관광부 유네스코 등을 방문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고 지난 10월 28일은 대통령께서 방문하실 때도 저희 업무보고 시 보고하여 좋은 아이디어라고 국가지원을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인사를 통해서도 이미 조계종과 상당히 사업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된 사항입니다. 예상 사업비 400억원 중에서 50%를 국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국비 50%, 도비 20%, 군비 20%를 부담할 계획이며, 합천군에서는 내년도 주제관 부지매입비로 약 45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국제행사 승인을 내년 2월경으로 받은 후에 2010년, 2011년도에 걸쳐서 국가예산을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 기본구상안이 용역 중인데 중간보고 결과 약 관람객이 45일간 154만명이 방문하여 입장객 수입이 약 186억원,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924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동태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6페이지, 예산안 7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한국관광총회 개최 1억8,000만원과 경남여행박람회 개최 경비 1억원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총회는 지난 2002년부터 한국관광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써 시·도별로 순회됩니다. 저희 도가 여덟 번째로 개최되는 그러한 총회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국내 관광업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관광업계 최대 행사로써 한국관광공사하고 개최지 시·도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개최지의 관광자원의 홍보와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해서 우리 도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다시 신청을 해서 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행사는 내년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2일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임원들과 국내에 있는 관광업계 종사자들 그리고 관련기관 및 언론사 관계자 등 1,500명이 참가해서 한국관광산업발전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와 관광업계 비즈니스 상담, 그리고 도내 관광투어,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한국지부 총회 등을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행박람회는 우리 도의 우수한 문화유산과 우리 도만의 독특한 관광축제와 관광자원을 발굴해서 전시하는 것으로써 경남관광의 국내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관광총회와 동시에 개최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 4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 동안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총 158개의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도내 관광지와 모든 것을 홍보하고 특히 이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서 그 시기에 개최하는 진해군항제와 고성 공룡세계엑스포 등을 널리 알리고자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6페이지, 예산안 7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언론인 초청 팸투어 경비로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관광업계 종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스컴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도내의 모든 구석구석 관광지를 알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매 분기에 1회 정도 해서 2박3일 정도의 기간으로 추진합니다. 여기에는 60명으로 하는데 중앙에 있는 신문과 방송관계자, 관광전문잡지 관계자, 주요 포털 사이트 카페지기들을 중심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관광지를 구석구석 팸투어를 시켜서 알리려고 하고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7페이지, 예산안 7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 운영 경비 1억2,000만원 편성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 운영은 잘 아시겠지만 지리산권 즉 우리 도와 전라북도, 전라남도에 있는 7개 시·군, 공동연계사업으로써 지리산권에 있는 관광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지역관광발전을 주도할 핵심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2009년도 계상된 사업비 1억2,000만원은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공동연계사업의 용역비에 대한 우리 도의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8페이지, 예산안 771페이지에서 7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2008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은 지난해부터 오는 2015년 이후까지 3단계로 나누어서 총 28건에 1,597억원을 투입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1단계 사업으로 이순신 장군 세계화를 위해서 사이버 임진왜란 홈페이지 구축 등 9건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백의종군로 관광자원화 사업 등 12건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도는 관광인프라보다는 이순신 바로 알리기 사업 등 소프트에 콘셉트를 맞추어서 이순신 메카 도로써 확고한 위치를 선점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사이버 임진왜란 홈페이지 구축이 금년에 완료가 되고 백의종군로 관광자원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 발주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의종군로 관광자원화를 위한 대장정을 1,000명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592년 거북선 및 판옥선 원형복원 실시설계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남해노량평화공원 검토용역도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의 임진왜란 7년사 등도 발주했고 특히 이순신장군 바로 알리기 사업으로써 실시한 해외 웹 사이트라든지 백과사전이라든지 교과서 등에 대한 이순신 및 임진왜란에 대한 오류조사를 실시해서 900여건의 오류조사를 발견하고 웹 사이트 7개소 오류정정이 되었고, 내년에도 역시 오류정정활동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 2009년도 예산개요+수정예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부분 예산이 전년도 대비 214억2,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분야 예산액이 증가된 사유는 2010년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국체전 시설의 확충 및 우수선수 육성,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의 확충에 있으며 특히 국가재원인 국비보조, 균특, 기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9페이지, 예산서 781페이지입니다. 도내 전국 규모의 마라톤대회가 다수 있는데 창녕 부곡온천마라톤 등 3개 대회만 도비를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의 3개 대회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서 개최되는 마라톤대회는 창원시 등 13개 시·군에서 18개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중 올해 창녕 부곡온천마라톤 등 11개 대회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원기준은 행사규모와 각 시·군 등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금액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9페이지, 예산서 781페이지입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25억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97년 창원시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된 이후에 13년 만에 2010년도에 진주를 주 개최지로 하여 20개 시·군 전역에서 일제히 개최됨에 따라 종합 1위를 목표로 우리 도와 도교육청, 도체육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종목 육상, 수영, 체조선수의 확보, 부재팀 창단, 도, 시·군의 직장팀과 실업팀 보강, 부족시설 조기확충 등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합우승 목표의 일환으로 도청 직장운동부 인원 중 현재 3개 팀 25명이 있습니다만 38명으로 13명을 충원하고 특히 여자 인라인롤러팀을 창단하는데 필요한 경비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9페이지, 예산서 782페이지입니다. 바둑육성 사업 2억2,000만원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된 이유는 올해까지는 도내 바둑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전국대회로 확대하고 또한 20개국 200여명이 참여하는 아시아바둑대회를 도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0페이지, 예산서 792페이지 위기청소년 약물재활 지원 2,000만원과 관련해서 동 사업의 2008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약물남용 재활상담 프로그램 개발 1회, 약물남용상담 전문가 양성 교육 133명, 약물남용예방 학부모 교육 1,022명, 약물남용예방 청소년교육 400명, 청소년 겨울방학맞이 음주, 흡연 예방학교 운영 등을 운영해서 약물재활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0페이지, 예산서 797페이지 창원경륜 건설 차입금 원리금상환 22억6,200만원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상환금액 및 향후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9일에 175억원의 재특을 차입해서, 차입조건은 5년 거치 10년 매분기별로 균분상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상환실적을 보면 이자는 2004년도 납부를 이미 완료했고 원리금 상환은 2008년도에 94억2,600만원, 2009년도에 22억6,200만원, 2010년 이후에 104억3,8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3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사용료는 67% 1억3,2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공연장 사용료 7,850만원과 기타 7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개·보수 공사로 인해서 대관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고, 다음에 주차장 사용에 4,000만원과 임대 사무실 전기요금 350만원은 2009년도 수입사업과 기타수입으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0페이지, 예산서 731페이지, 수정예산서 8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 답변에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책성 발언은 자제를 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문화관광체육국에 부서 구분없이 위원님께서 어느 과든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멀리서 오신 제승당사업소하고 문화예술회관 관장께 먼저 질의를 하고, 가시는데 한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매번 그렇게 양해를 받고 했습니다. 한산도 가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김오영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그 부서에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질의가 없는 모양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승당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은 질의가 없죠?

김미영위원

그래도 한 개는 물어는 보고 가야죠. 문화예술회관 멀리서 오셨는데 섭섭하지 않게,

오영

김오영위원

집이 진주죠?

김미영위원

예, 문화예술회관에 자주 갑니다. 문화예술회관 그냥 가시면 섭섭하죠. 2008년도에 13억5,000만원으로 세입 예산이 잡혔었는데, 실제로 2008년도가 아직 한달 조금 더 남기는 남았는데 수익금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목표 대비 목표는 다 달성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김미영위원

정확한 숫자를 말씀하셔야지 목표 대비하면 안돼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국비 10억과 사업수익 3억6,000만원, 13억6,000만원이 다 확보되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사업수익이 얼마라고 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3억6,000만원입니다.

김미영위원

공연수입이나 임대수입으로 3억6,000만원이고, 또?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다음에 균특10억입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올해 50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총 사업 160억원인데 이것이 몇 년 계획의 리모델링사업입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3개년입니다.

김미영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세입이나 공연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계획을 세우기 힘들겠다, 그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내년에 6개월 정도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수입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년 6월말에 끝이니까,

김미영위원

3년 계획이라면서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 2007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내년에 개·보수가 다 끝나고 나면 어느 수준의 공연은 다 할 수 있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내년 7월 1일에 개관할 때는 국립발레단 지젤을 하는데 그런 장막을 다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남에서는 발레를 할 때 반주를 MR로 했는데 그때는 오케스트라가 와서,

공영윤위원

처음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했던 수준에 맞게 예산 다 확보를 못 했죠? 처음에 관장님 오시고 나서, 당초 얼마였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250억이었습니다.

공영윤위원

250억을 요구했는데 160억이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공영윤위원

굉장히 아쉬움이 많겠네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연습장과 분장실하고 4층에 있는 사무공간은 이번 공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연습장이 없으면 불편한 것이 없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연습장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현대화해서 개조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고, 전에 있던 그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공영윤위원

그러면 160억에서 내년 종료사업을 하고, 또 추가 사업을 하면 되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지마는 경남문화예술회관이 우리 경남을 대표하는 예술회관이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공연장의 수준을, 대한민국에서 각 도에 대표하는 예술회관처럼 경남예술회관이 최고의 공연장이 되면 대한민국에서도 최고 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경남문화예술회관이 세계하고도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윤이상 음악당이 1,440억인가 되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공영윤위원

통영에 윤이상 음악당이 만들어지고, 김해에도 최신 규모의 공연장이 있고, 우리 경남문화예술회관이 경남을 대표하는 예술회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달렸다고 보는데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생명은 일단 음향이 좋아야 되고, 모든 시설이 어느 공연을 하더라도 그 공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공영윤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조금 전에 지적한 그런 부분인데 관장님은 처음에 왔을 때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장님을 우리 도에서 필요로 해서 모신 분인데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기본적인 리모델링 계획도 내고 했지 않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할 수 있는 뜻을 펼칠 수 있는 만큼 도가 지원을 해 주었을 때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윤위원

예산이 좀 부족하겠네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부족합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250억에서 160억인데 아쉬움이 있다면 어느 정도 더 있으면 그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45억만 더 있다고 하면 손색없는 그런 극장으로 거듭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윤위원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이 우리 도의 얼굴이고, 특히 우리 진주의 문화예술회관은 실질적으로 경남도청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 부분 자체로써 진주가 시가지에서 다른 개발사업을 못해요, 변두리 외에는.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문화적인 부분에서 인근에도 많은 투자를 합니다. 결국 경남이 먹고 사는 것이 문화거든요. 그래서 좋은 관장님을 모시고 했는데 관장님이 소신껏 일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250억에서 160억 받았는데 45억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인데 만일 45억이 더 들어가면 내년에 합쳐서 공사를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시점이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시점에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공영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일 예산이 반영되면 열심히 해서 경남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에 관련된 부분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문화예술회관 및 제승당관리사무소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있어서 그렇는데 문화예술은 잘 모릅니다. 일단 이해해 주시고,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서 42페이지에 세계 우수문화재 공연 시에 1억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2억, 3억, 4억, 5억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효과는 1억이 들어가도 해외 민속 우수 예술단체를 유치해서 권역별로 공연하는데 1억원이 든다, 여기서 권역별은 어디를 이야기하며 또 1억을 가지고 세계에서 우수한 예술공연을 할 수 있는 음악, 무용, 연극에 대한 그런 팀을 초청할 수 있는지, 항공비와 체제비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갑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과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수 문화예술 공연 권역별이라는 것은 저희들 경남이 보통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똑같이 1억원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라이프찌히, 바하 오케스트라 하고 할렘 가스펠 콰이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두 군데를 공연했기 때문에 중부권은 창원하고, 서부권은 사천으로 해서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들이 외국의 우수 공연단체를 보통 서울에 공연이 들어올 때 같이 하루나 이틀 정도 날짜를 잡아서 우리지역에 유치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통영국제음악재단이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서울공연이라든지 부산공연, 제주공연, 경남공연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1억 가지고 가능합니다.

김갑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관람객수는 얼마나 됩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올해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한 경우는 1,800명 정도 관람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다 차서 1,800명이 관람했고, 사천에서 한 할렘 가스펠 콰이어 공연은 사천문화예술회관이 8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약 750명 정도,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술단을 많은 돈을 들여서 유치를 해야 되겠지만 서울이나 이런 공연을 하는데 시간을 내서 와서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 홍보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도민 2,600명이 관람하는데 1억이 든다고 하면 너무 큰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1억이 든다고 하면 적어도 1만명 정도는 볼 수 있는 혜택을 가지고 해야지 달랑 2,600명이 공연을 보는데 1억이 든다면 이것은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큰 민속공연단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밀양 사람이나 창녕 사람도 볼 수 있고 양산 사람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44페이지 경남예술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를 순회하는데 2억5,000여만원이 들어가네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기타가 1억원인데 기타는 어떻게 해서 충당을 합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경남예술제는 우리 도의 문화예술단체인 경남예총에 저희들 사업비를 내려주면 경남예총에서 기업들이라든지 방송국 이런 데서 후원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2억5,000만원 정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 봄 하고 가을 시즌에, 금년에는 저희들 함양도 하고 마산도 하고 나누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한국예총 경상남도연합회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예술제들이 몇 가지나 됩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경남예총이, 우리 도는 문화재단이 없기 때문에 주로 경남예총을 통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예총에 많이 위탁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 주고, 또 예총에 운영비까지 저희들이 도와줘야 됩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이런 예술제는 사업비기 때문에 실제로는 도내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고 공연활동 하는데 지원되는 것이고, 또 경남예총이 사단법인으로 전국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운영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사무국장하고 직원 한 명해서 두 명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아무리 문화예술이라 하지마는 저희 도가 1억, 2억, 3억짜리의 예술제나 이런 공연을 위탁해서 하는데, 그러면 예총은 자기들이 인건비나 이런 것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한다 말입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사업비에는 통상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 문화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예술활동 하는데 지원하는 생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사무국장하고 또 누구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총 회장은 명예직으로 활동비만 있습니다.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김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위원

바둑 한번 봅시다. 아시아대회를 연다고 해서 2억2,0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강갑중위원

바둑 육성해서 2억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 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했죠? 이것이 아마추어입니까, 프로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아마추어대회입니다.

강갑중위원

전국적으로 각 시·도, 광역단체라든지 이런 지자체에서 바둑대회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우리 경남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넣은 것 같은데 1억7,000만원해서 내년에는 아시아대회까지 연다는 것입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착각을 하느냐 이겁니다. 대한민국 안에 경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남 안에 대한민국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많은 행사들이 지금 거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프로바둑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몇 십억씩 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순수한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로서 경남은 경남도의 수준으로써 나가야 되지, 무슨 경남이 아시아대회를 열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발상 자체를 뜯어고치라는 것입니다. 경남이 대한민국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발상,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둑대회 아시아대회를 해서 경남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세계바둑 프로대회가 장장하게 가고 있는데 아마추어 바둑대회를, 그것도 전국 지자체단체마다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아시아대회를, 그러면 세계대회를 하지. 그런 발상은 버려요. 순수한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로서 경남에서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한번 주최를 해서 해 본다고 하면 거기에 알맞게끔 규모 있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시아대회, 세계대회, 계속 경남이 세계대회 해서 나갑니다. 이번에 보면 경남 안에 대한민국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외국에서 온다든지 전국에서 우리 도에 오면 간접적인 효과도 많습니다. 어느 보고서에 보면 하루 머무는데 7~8만원을 간접적으로 뿌리고 가는데,

강갑중위원

그것은 알아요. 우리가 사업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항상 파급효과가 나옵니다, 1%라도. 다만 그 대회 취지가 거기에 걸맞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다고 하면 모든 대회를 해도 멋 모르고 파급효과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전국의 지자체가 다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적으로 대회를 했을 때 취지가, 정말 가치가 진리에 가까울 정도로, 람사르 같은 경우는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한한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대회하고, 이런 것은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몇 명 와서 밥 한 그릇 먹고 머무르다 가는 그런 1회성 이벤트 행사와 가치를 지향하는 행사하고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그 사람이 와서 밥 먹고 가면 되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나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산만 안 들어가면 무한정하지, 차라리 그 돈을 어려운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에 넣어줄 수도 있는데, 제로섬게임 아닙니까? 여기 들어가니까 저기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긴요한 데 편성해야 되는데 긴요하지 않은 곳에 편성했다는 것 때문에, 사업 하나를 단순하게 본다면 이것도 괜찮죠. 세계대회 좋은데 다만 한정된 예산에서 골고루 편성했을 때 불요불급하다 그것은 인정하죠? 됐습니다.

김미영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내 바둑대회는 했고, 전국 바둑대회, 아시아 바둑대회를 한다고 예산을 증액했다고 하는데 전국대회나 아시아대회를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까? 매년 개최할 것입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올해까지는 도내 대회를 했고, 아시아대회는 아시아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 우리 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어디에서 돌아가면서 한다고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아시아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대회를 합니다.

김미영위원

무슨 아마추어바둑협회 이런 데서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그쪽에서 주관이 되어서,

김미영위원

그것도 경남도가 유치를 했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바둑협회하고 같이 하도록.

김미영위원

어쨌든 이것 한번 하면 다시는 아시아바둑대회나 이런 이름으로는 경남에서 안 하는 것이네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다음에 몇십년 후에 돌아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전국대회는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전국대회도 돌아가면서 합니다. 내년에 할 때 한꺼번에 같이 하려고 경비도 절약할 겸,

김미영위원

전국대회는 바둑협회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것도 경남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내년에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아시아바둑대회도 유치했다 이 말씀입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동시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것도 언제 할지, 계속사업은 아니고 어쨌든 1회성 사업이네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강갑중위원

월드콰이어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월드콰이어가 1회가 2000년도 7월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했고, 2회가 2002년도에 부산에서, 3회가 2004년도 독일에서, 4회가 중국, 5회가 오스트레일리아로 나옵니다. 내년도 2009년도 6회 때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월드콰이어챔피언십 했는데 제일 문제는, 이런 것 개최하면 좋습니다. 많은 돈이 투입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협찬을 53억 한다 그래서 53억원을 하고, 도비 12억 정도 하다 보니까 국비에서도 이 정도는 조금 더 증액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국비도 조금 증액되고 해서 국비가 20억 확정되는데 어떻습니까? 협찬이 안 되니까 결국 도에서 부담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협찬이 안 되어, 만약 도에서 부담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에서 53억이 안 되고 당초 했던 대로 12억원을 지원한다면 이 대회는 어떻게 됩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강 위원님 말씀대로 95억 중에서 국비를 20억 하고, 도비를 12억 다음 협찬에 53억, 시비가 12억으로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협찬금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 도내의 그런 정서 때문에 좀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몫이 도비 쪽으로 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면 어떻든지 95억의 대회를 만들려고 하면 방법이 몇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예산은 확보되어야 되니까 1차적으로 아까처럼 협찬이 안 되니까 어떻든지 이 대회를 유치했던 열정으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320만 전 도민이 똘똘 뭉쳐서 정말 이 대회는 반드시 치러야 할 효과가 있다, 전 도민이 모금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53억을 협찬뿐 아니라 모금을 하더라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95억이 편성 안 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강갑중위원

경기가 어렵고 기업이 어렵고 하니까 협찬이 당초 보다 어렵다, 이 대회가 반드시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고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전 도민이 모금을 한다 하더라도 호소를 해서라도 53억원을 만들어서 해야 되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강갑중위원

그 안이 하나 있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강갑중위원

두 번째는 지사가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기업을 다니든지 전국에 다니든지 전국적으로 모금을 하더라도 이것은 경남에서 유치하지만 그래도 국가적인 이미지와 경남의 이미지 제고니까 이렇게 해서 모금하는 방법도 있겠죠? 모금하는 방법이, 유치하는 열정만큼 그것을 해야죠. 아니면 무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강갑중위원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얘기처럼 국고를 증액시켜서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경기가 어려워서 협찬이 정말 잘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꼭 유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국회에 가서, 우리 최구식 의원님 유능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 경남의 의원들에게 국고를 증액시키면서 따라서 우리 도비도 향상시켰을 때 우리 도민의 정서가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강갑중위원

경우의 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조건 도비를 53억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느 판에 53억을 줄, 경남 도민들 민란이 일어납니다. 정신 차려요. 정신 못 차리고 앉아서 도비나 이렇게 편성시키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경우의 수를 두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정도는 나와야지 여기에 편성시켜 가지고 예산가지고 오라 내놓으라, 어디 우리 위원들이 거죽입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말이야... 그러면 국가의 예산을 충족해서 청와대를 삶든지 국회를 삶든지 간에 여하튼 이것은 필요하다, 당연히 이것이 필요로 해서 유치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서울 가서 모금을 하든지 국비를 올려서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를 올리는 몇 가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부족한 53억원을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부담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했을 때 그것이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53억원이 되지 않아서 하다보니까 안 되니까 이런 방법도 강구를 안 하고, 그래 예산 부족하니까 도비 예산 증액시켜 주십시오. 어느 바보들이, 여기서 손들어 줄 바보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이 끝날 때까지 도가 정말, 제가 많은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말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60개국에 34개 단체, 1만5,000명, 부산 같은 데는 48개국에 182개 단체가 와서 7,200명 왔습니다. 부산에서 그 당시에 국비를 30억인가 댔다고 하던데 30억해서 7,200명 기껏 왔습니다. 여기도 단체로 보면 오스트레일리아 두 번하고, 다음에 한국하고 다음에 또 우리 한국입니다. 국제대회라는 것이 저도 많이 알지지마는 3~4류에 있는 대회를 우리는 뻥튀기 포장해서 대 글로벌대회처럼 해 가지고 뻥뻥 나갑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 1회성입니다. 잠깐 그 사람들이 와서 밥 먹고 관광하고 가는 그 외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처럼 람사르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람사르는 1,000억이 들더라도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그것이 수천억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은 1회성이기 때문에 우리 수익하고 직결되어야 합니다. 보통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팀이 오면 한 나라에서 4~5개의 아마추어팀이 옵니다. 우리나라는 10개인데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 여기 참가할 수 있는 아마추어팀들이 몇 개 팀이나 됩니까? 여기서는 참가할 수 있는 아마추어팀도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앞으로 참가팀 모집을 할 것입니다.

강갑중위원

바로 이겁니다. 지금 언론에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것이 관광성으로 와서 합창해도 아마추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없는 것입니다. 프로가 아니고 순수 아마추어기 때문에 관광성으로 몇 십명 모아서 경남에 놀기삼아 가서 한번 부르고 오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대회입니다. 우리 경남의 합창단들이 그래도 트레이닝을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대회에서라도 기량을 보이는 합창다운 합창팀이 경남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대회해서 이러쿵 저러쿵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아서 끝도 한도 없기 때문에 어떻든지 경남에서 이 대회를 유치한다고 결정하고 국비까지 20억을 했기 때문에 이 대회를 치러 내야 됩니다. 치러 내는데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도비 53억을 써서 편안하게 대회를 치르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라, 국제대회를 그 만큼 중요하게 유치했던 열정만큼 아까처럼 모금을 하고 돈을 찾고 거기에 지사가 320만 도민에게 호소를 하더라도 이것은 해야겠다 그런 것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의회한테 기댈 생각은 하지마라, 국비를 20억 했기 때문에 20억밖에 보조해 줄 수 없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의 구상을 위원들에게 끝날 때까지 제출해서 이야기를 다시 해 주십시오.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국장이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갑중위원

그렇게 하세요.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금년 6월 25일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월드콰이어챔피업십을 유치는 해 놓고 조직위원회도 결성이 안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국장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지금은 제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먼저 강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가슴에 새겨서 도비가 최대한 절약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도의 예산담당관을 했다고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도에서는 안다고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당초에 도비를 12억 한다고 하더라도 55억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국고하고 특별교부세를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다음에 기획재정부, 행안부 한 20여곳에 다녔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와서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 5억 요구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20억 만들기까지 집행부에서 저를 비롯해서 간부님들, 직원들 고생을 많이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강갑중위원

그 과정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자존심을 굽혀 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8억이 올라가고, 8억에서 12억이 올라가고, 지금 15억 올라가서 국회 문광위 거쳐서 예결위에 20억이 가 있습니다. 통과하면 됩니다. 그리고 15억 특별교부세, 월드콰이어 부분의 경상비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재원 대체를 해서 하려고, 부산에서 할 때 특별교부세를 좀 받았습니다. 그때 하고 지금 세월이 바뀌어서 경상비 부분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대체를 해서 15억 정도는 제가 따 오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무르익어가고 있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분위기가 좀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5억 정도의 중앙 돈이 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오게 되면 55억에서 15억원을 까면 도비는 15억원이 되고,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강하게 해 주셨는데 협찬금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면 또 도비 부분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미 분담금도,

강갑중위원

국장님도 그것을 알고 국회에서도 최구식 의원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집요하게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20억을 확보한다는 것은, 도에서도 했는데 아까 이야기처럼 지금은 잘 아시잖아요. 경남 안에 대한민국이 들어있다 할 정도로 이벤트성 행사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처럼 바둑, 자꾸 다른 대회가 나오니까 거기서 돈을 절약해서, 안 들면 괜찮지만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정서가 따라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자꾸 누적되었을 때는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또 의원들도 명예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종전의 고정관념 속에서 예산만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것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도지사가 도민들 앞에 호소하면서 모금하자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강구를 하고, 아까처럼 교부세하고 만들어서 어떻든지 국비보다 더 많게 도비는 지원이 안 된다, 그렇게 했을 때 53명의 도의원들도 나서서 모금하자, 그런 모금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일하게 도비만 가지고 53억 보태서 행사 한다 그런 사고의 발상은,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만큼 창의적으로, 도전적으로, 개척적으로 나가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일단 국장님이 확답하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도지사를 불러서 여기에 대한 확약을 받으려고 했는데 평소에 국장께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정도 하는 것으로, 이것은 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믿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제가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장

강갑중 위원님께서 열정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월드콰이어가 국제적인 행사죠? 월드콰이어 영문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에스콰이어는 아는데 월드콰이어는 처음 들어보니까 영문스펠링을 알았으면 좋겠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WORLD 세계입니다. CHOIR은 합창이라는 뜻입니다. 세계합창대회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이제 알았고요,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자료가 오면 좀 있다가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아는 국장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더 하고 싶은 말이 생각이 나네요. 언론에서 2009년 경상남도 예산안을 보고 개념 없는 예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개념 없는 예산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가 오늘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을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가 문화관광체육국 예산 짜 놓은 것 보고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면 문화와 관계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경기가 좋거나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충분히, 어려울 때도 문화나 이런 것들은 필요한데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난리고 마이너스 성장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마당에,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을 편성하려면 돈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관광이나, 또는 문화예술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인프라가 구축되어서 그것이 돈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이런 데 투자를 하셔야지 지금 문화예술과의 거의 모든 사업들이 한번 하고 끝나는 사업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언론들에서 2009년 경상남도 예산을 개념 없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문화예술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대장경 천년엑스포라는 얘기는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처음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 어디에서 시발이 되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대장경이 원래 1,011년도에 초조대장경이 간행되었기 때문에 1,000년을 새로운 의미를 되새겨 보자 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지사님이,

김미영위원

언제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지난 5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언론에서는 김태호 도지사가 냈다고 났죠? 발전연구원에서 낸 것이 맞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지사님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고, 발전연구원에서 이론적인 뒷받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올해 5월 말씀하신 것이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아직 발전연구원에서 대장경, 아까 연구용역 주셨다고 했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서 연구용역타당성 조사 후에 예산 편성하라고 전액 삭감한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대장경 관련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는 반영이 되었고, 단지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장경 관련해서 국제적인 심포지엄을 개최해 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발전연구원에서 5월에 아이디어가 나오고, 지금 연구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중간보고 아까 이야기하시데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지난 11월에 중간보고를 했고, 12월말까지 연구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12월말이 되면 전체 연구용역이 다 나올 것이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다 나올 것이다, 2011년 가서 무슨 행사를 할지 모르네요? 대충 잡혀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영위원

개요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빨리 이야기 해 주십시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주제관에 큰 행사는 대장경 로드관하고, 로드관에서는 대장경의 역사적인 소중함과 미래, 대장경판의 신비 등을 전시하고, 지식혁명관에서는 천년의 대장경디지털을 만나다 해서 인쇄문자나 유네스코 기록유산을 하고, 불교문화관은 우리 민족의 삶속에 있는 불교문화를 전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올해 핵심은, 대장경 천년엑스포의 핵심은 내년에는 고려대장경 국제심포지엄 하는 것이, 그것이 사업의 전부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 국비를 10억원 이상 받기 위해서는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같이 하고 있는데,

김미영위원

그것도 연구용역이 아직 안 나왔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지난 12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내년 1월말까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기획재정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미영위원

올해 심포지엄 하는 것하고 박물관 비슷한 것 합천에 세워서 거기에 로드관, 역사관, 불교문화관 이런 것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45일 동안 전시하고 이런 행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영위원

일단 그런 것인데 아까말씀하실 때 중간보고에서 154만명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데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중간용역보고에는 그 정도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것으로,

김미영위원

어디에서 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물론 전국의 각지에서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전국 각지에서 오시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어차피 대장경은 불교문화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라든지,

김미영위원

외국에서 오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불교문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그래서 154만명이 오신다고 쳐도, 오실지 안 오실지 세 보지는 않았지만 연구용역에 따라서 154만명이 온다고 쳐도 대장경 천년엑스포 전부 400억 들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154만명이 적어도 이행사를 통해서 500억 정도는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관광객이 왔을 때 얼마만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2007년도에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일인당 약 12만원 정도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치는데 그 중에서 약 6만원은 역외로 유출되고 6만원 정도만 역내에 파급효과가 미친다고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했을 때 900억 정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어째서 900억입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6만원 곱하기 154만명을 하면 약 900억 정도 됩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적어도 500억 이상 배는 남는 장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정도는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것은 나중에 두고 봐야 아는 것이고, 국비 약속을 200억, 50%는 국비를 받아야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약속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것이 나와야 국비 약속이 되고, 지금 현재 대통령께 보고 드렸고, 유인촌 문화부장관에게도 수차례 보고를 드려서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약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지사님께서 대통령 업무보고 할 때 보고서 내용도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것을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업무보고는 드릴 수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것 하나 복사해서 주시고요, 예를 들면 올해 23억원이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제심포지엄 한 개 하는 것 이외에는 전부 의자 사고 뭐 이런 겁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내년 6월경에는 이것 설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조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직 관련해서 사무실 임대료나 사무실 비품 구입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약 19억원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대장경천년엑스포와 관련해서 상세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국비 약속을 확답 받을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아까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 저한테 주십시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참 경기가 어렵고 이러다보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집중적인 공격을 당하시는데 그만한 애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앞으로 살길이 저도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먹고 사는 모든 문제의 중심이 문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문화에 대한 3대 트렌드가, 3D라는 부분이 디자인, DNA, 디지털이죠. 이렇게 문화의 개념이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문화라는 부분 자체를 옛날 전통문화를 가지고 문화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문화를 이미 산업화 시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포켓몬스트를 일본에서 만화도 만들고, 에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매출이 도요타 자동차 시장을 잠식시켜 버렸어요. 이 정도로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의 생각들이라든지 주변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혼돈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 소모성 경비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위원들이 많은 지적들을 하는데, 우리 경남도 남해안 프로젝트나 모든 부분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GNP 3만불, 4만불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결국 그 돈을 누가 벌어다 줄 것이냐, 저는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이 벌어줄 거예요. 그런데 관광수요가 실질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지만 중국이라는 것이 이제 깨어났어요. 중국이라는 관광객이 이미 관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본하고의 옛날 역사적인 적대관계 때문에 그 관광객이 갈 곳이 지금 가까운, 그리고 물 좋고 산수 좋은 우리나라로 온다는 것이거든요. 중국의 관광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연간 1억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 들일 것이냐는 것이 저는 우리 경남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부분들, 또 우리 도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좀더 진취적이고 그리고 또 의원들에게, 의원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경남도민을 설득시켜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과감한 혁신을 좀 해 주시고, 결국 문화는 최고가 아니면 안 옵니다. 통영의 윤이상 음악당을 1,440억원을 넣고 하겠다는 발상을 가진 통영시장이 처음에 겔리라는 건축가한테 맡긴다고 할 때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관광지를 보면 다 그런 상징적인 것 하나를 가지고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남의 트렌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착안해서 좀 힘드시지만 의원들을 설득시켜 내고, 또 경남이 여러 가지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의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경남을 진짜 알릴 수 있는 그것을 뭐로 만들 것이냐, 그리고 어차피 경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경남이라는 우리나라의 지도를 보면 별로 할 것이 없어요. 남해안을 봤을 때 우리가 경쟁을 한다면 제주도하고도 경쟁해야 하고, 부산하고도 해야 되고, 호남하고도 해야 됩니다. 거기에도 이것이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것이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먹고 사는 가치를 여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경쟁적인 비교를 뭐가 낫는가에 대해서 의원들이 의심을 하게 되고 하는데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버텨내고 이겨내야 합니다. 어떻게 선점을 해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가 사천에 세계타악축제를 가봤는데 세계타악축제에, 지금 742페이지, 조서 39페이지 지금 여기에 외국에서 몇 개의 나라가 들어옵니까? 답변은 문화예술과장님 소관이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금년도의 타악축제에는...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8개국 12개 팀이 왔습니다.

공영윤위원

8개국 12개 팀인데, 거기 참여한 단체나 개인들이 세계 무슨 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단체에 대해서 아직 입상여부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세계타악축제를 두 번 가봤습니다. 작년에도 가서 첫날 보고, 둘째 날도 가서 봤습니다. 참가한 사람들과 악수를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음악을 잘 모르는 제가 들었을 때도 음악의 수준이 길거리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타악 놓고 오프닝 때리는 그 팀,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전국대회에서 1등 한 서울에서 온 어린이 팀도 있고, 국내의 팀들은 실제 괜찮은 팀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세계라는 이름을 갖다놓고 구색을 맞추다보니까, 저는 외국에서 온 그 팀들이 이상한 악기 한 개 들고 와서 전통악기라고 두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 밤무대나 있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겠던데요. 이름 있는 데가 있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원래 외국초청은 중앙대에 있는 세계타악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했는데, 중앙대학연구소는 국내에서는 최고의 그런 연구기관이라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연구기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초청하는데 보니까 차비 주고 해서 불러온 것 같아요. 저도 이 분야를 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대학교에 예술대학이 있다 보니까 의뢰를 하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세계타악축제에 왔던 팀들은 정말 수준이하의 팀이었어요. 저 뿐만 아니라 거기 왔던 모든 사람들이 공연을 보면서 국내에 있는 팀들이 하는 부분에서는 박수갈채를 보냈지만 외국에서 온 팀들은 쳐다보면서 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똑같은 축제를 또 올해도 똑같은 형태에서 예산이 더 증액되어서 주는 거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금년하고 내년도 신청이 똑 같습니다.

공영윤위원

지방비가 3억5,000만원이나 되고, 도비가 1억5,000만원이라서 지방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세계타악축제가 이대로 가면 정말 망신거리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문화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맥락 하나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최고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을 갖다 줘야 해요. 그렇게 해야 만이 세계관광객도 들어올 수 있고, 국내의 질 좋은 사람들은 그 지역의 특성화된 축제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오래되고 전통된 것, 국내에 있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런 세계라는 이름, 국제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이 성장하면 거기에 걸 맞는 부대시설을 만들어 주고 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을 때만이 이런 축제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타악축제 이것 저는 하여튼 두 번에 걸쳐서 행사에 직접 가서 보고 느낀 것이 그런 소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등록된 그것이 어느 수준을 갖고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만이 우리 도민들에게 그리고 의원들에게 지탄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철저를 좀 기해 주십시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리고 우리 공공도서관 이것도 문화예술과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공공도서관은 신청을 하면 도에서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공공도서관은 사실 균특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도서관 평가부분에 금년도에 정부 합동평가에 포함되어서 도내에 있는 공공도서관이 사실은 저희들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빈약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서관 분야에 예산을 증액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아니, 여기 결정된 창원, 밀양, 거제하고 함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서관 신청과정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시·군에서 보통 대부분 시장·군수의 공약사업으로 해서 공공도서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신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와서 도비를 지원을 요청하고 국비 균특사업을...

공영윤위원

균특예산에서 다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이것을 다같이 형평성에 맞게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고 자치단체장이 신청을 하면 주는 것입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또 공공도서관의 규모나...

공영윤위원

재정여건은 균특회계 국비를 돈 줘서 다 만들어주는데 재정여건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운영이야 지자체에서 도서관 있는데 운영을 안 하겠습니까? 이것 우리 도의원 공약사업이면 해 줄 수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의원님들 부탁하는 그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합니다.

공영윤위원

어떻게 고려를 합니까? 선정기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시장·군수들이 부탁을 하면 받아준 거네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사실 2006년까지는 거의 도서관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 2008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정부 합동평가 대상에 포함되니까 저희들 아직 평가결과는 안 나왔지만 도서관의 숫자가 적느냐 많느냐에 따라서 16개 시·도의 평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도서관 분야에 대해서 예산도 저희들 금년부터...

공영윤위원

밀양에는 시립도서관, 삼랑진 공공도서관 2개나 해 주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것을 다 국비를 가지고 2개를 지어줬어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시립도서관은 내년도에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공영윤위원

이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서 공공도서관 건립한 것 나간 것 있죠, 그것 계획안 하고 지원된 것하고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웅상도서관은 도비가 지원된 예는 무엇입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웅상지역이, 양산시내 전체적으로 천성산이 가로 막혀있어서 문화소외지역이기 때문에 웅상주민들이 현재 청소년수련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활용도가 낮고 하니까 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해 달라, 그래서 계속 양산지역의 당면현안사업으로 되었고, 또 지난 2007년도에 지사님께서 양산시의 민생현장을 방문할 때 양산시 웅상주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해서...

공영윤위원

이것이 리모델링 사업입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공영윤위원

74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부분을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공영윤위원

도서관 리모델링 비용으로 74억원이에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공영윤위원

이 내역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건립이 아니고 리모델링이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 공약사업도 공공도서관 건립이 있으니까 우선사업으로, 제가 오늘 처음으로 말했으니 우선사업으로 하나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문화재 화재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문화예술과입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공영윤위원

문화재화재부분에 대해서 어떤, 무슨 시설을 합니까? 756페이지에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지금 목재문화재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재난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방재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구축하고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통상 소화전을 구축하고 지금 시범적으로 합천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금년 말 계획인데 건물에 감시센터를 설치해서 화재의 불꽃이 발생하면 감시센서가 작동을 해서 바로 비상벨이 울려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공영윤위원

이 비용, 합천 해인사 같은 데는 비용이 얼마쯤 나갔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약, 제가...

공영윤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통도사도 가보니까 화재가 났을 경우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해서 주지스님이 길을 넓히고 정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합천 해인사하고 통도사겠죠, 실제 문화재도 많고. 그래서 주변에 나무도 좀 베어내어서 거리도 넓히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경복궁 화재 봤죠? 경복궁 화재처럼 화재가 일어나고 나서 초기 5분간 대응을 하지 못하면 목조문화재는 그냥 날아갑니다. 그리고 문화재 부분 자체에서 화재를 꺼는데 소화전을 가지고 진압할 경우에 완전 불이 많이 나서 이것을 무작위로 꺼야 될 경우에는 수압이 굉장히 세요. 이 센 소화전을 가지고 확 쏴버리면 문화재 보존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분말소화전을 해버리면 그림 같은 것, 사찰의 탱화 이런 것은 분말 날아가 버리고 나면 문화재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것을 재난방재시스템을 할 때 소방본부하고도 의논을 하고 해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밀양 표충사에 가더라도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작 지키는 사람이 밤에 한 사람, 지금은 보니까 감시 인력을 배치를 하고 하는데, 초기진압이 안 돼요. 문화재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 미분무살수차 같은 것을 대면, 미분무살수차 한 대에 1,000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배치를 해놓으면 미분무살수차는 누구나 그것을 들고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수압도 세게 나가는 것이 있고, 또 미분무살수형태로 해서 수증기로써 끌 수도 있다고요. 지금 우리 재래시장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이번에 경복궁 하고 남대문 화재가 나고 나서 정부에서 보고 그것을 지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부터 그런 부분에 주안을 해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부분, 또 문화재 보호가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5분 내에 초기진화를 못하는 부분, 다음 문화재 부분에서 탱화나 불이 나더라도, 조금 타더라도 훼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일관되게 계속 돈을 넣어놓고 그것만 하고 있거든요. 이 정책을 좀 바꾸어야 됩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올해 예산편성 해놓았으면 이 부분 자체에서 내용적인 부분은 다시 소방본부하고도 의논을 해서 좀 바꾸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폭력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 문화예술과장님, 민간이전자금, 문화재 관련되어서 예산지원해 주는 것도 거기에서 합니까? 문화재 개·보수할 때 예산지원 하는 것.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보통 시·군으로 많이...

공영윤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자본이전 하는 것 있죠, 저는 그 기준을 모르겠거든요. 민간자본이전이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직접 사찰한테 주는 경우는 시·군에 저희들 도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시·군으로 줍니다. 시·군에서....

공영윤위원

그 문제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보면 실제 예산이 10억원이 내려간다고 하면 10억원 부분이 어떤 데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되어서 그 돈을 시에서 들고 애를 먹이다가 딱 공사하는 것까지 감시감독 하는 것이 있고, 또 조금 규모가 있고 이런 데에는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전을 해줘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사찰이나 단체에서 공사 다 해버리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 아십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 통상적으로는 시·군에서 해서 일정한 금액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을 하는데 일부 큰 사찰, 아까 말씀드린 해인사 같은 데는...

공영윤위원

일부 큰 사찰이 아니라 제가 예산서를, 지역에 있는 예산을 쭉 봤습니다. 쭉 보니까 자본이전 부분이 많아요. 많고, 사찰의 크기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스님의 크기를 보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주면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잖아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후에 정산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 민간자본이전 된, 내려간 돈이 민간자본이전 된 것하고, 자치단체이전 된 것하고 그것을 구분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이것을 다음에 정리를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죄송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제가 좀, 우리 도가 학교폭력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에서.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전체예산이 학교폭력과 청소년 학교폭력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학교폭력 상담사한테 내년도에 나가는 것이 2억1,000만원정도 잡혀있고, 올해까지는 우리가 노동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되었습니다. 10억원을 받아서 학교폭력 상담사를 채용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도에서 쭉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도에서 일을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보이지만 청소년 범죄가 경남에서 몇 건정도 일어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통계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잘 모르죠, 공식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청소년의 학교폭력이 하루에 두 건정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업은 거의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부분들도 예산을 조금 씩 해서 예방지원센터,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구축 해서 여기에 위기 청소년, 우리가 쓰는 것이 위기 청소년인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조서 404페이지에 있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위기 청소년의 긴급구조라든지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받은 예가 구체적으로 몇 건정도 있습니까? 우리 예산이 무려 3억9,800만원이네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도비가 1억9,000만원이고...

공영윤위원

지금 여기에는 우리 도가, 창원 삼정자동에는 우리 도가 어떤 단체가 들어가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여기에는 늘푸른전당 안에 우리 청소년 본부가 있습니다. 청소년 본부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청소년 본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구성은 사무국장...

공영윤위원

아니, 인력들이 어떤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전문가로서 구성되어 있느냐...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상담사 하고 지도사로서...

공영윤위원

예, 몇 분이 있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22명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이분은 우리 도에 무엇으로, 공무원으로 잡혀 있습니까? 상담사가.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출연기관이고 출연기관에서 민간인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여기 상담사분들이 젊은 분들도 있고 나이가 드신 퇴직한 공무원들도 있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퇴직한 공무원은 사무국장님이 퇴직하셔서 사무국장으로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분도 전문가입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옛날에 청소년, 여성분야에 근무를 하고 했었습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청소년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여러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들이 지금 학교 부분하고 우리 도하고 책임 부분이 좀 모호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도 전문가를 좀 양성을 하고 전문기관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대폭 일을 이관 시켜주고, 전문가를 통해서 실질적인 청소년의 폭력예방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이것을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120명의 청소년 폭력 상담사를 썼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내년에는 80명밖에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 상담사를 더 모집해서 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우리 늘푸른전당 내에 있는 출연기관을 우리 도가 지원을 해 주어서 만든 부분인데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예산도 도가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조례이기 때문에 개정도 가능하겠네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공영윤위원

지금 조례내용 저한테 좀 주시고, 지금 조례를 빨리 찾아서 그 부분 줄을 그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추가로 마치고 나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 조례 저한테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쟁점사항은 지나갔고 곁가지를 제가 조금 묻도록 하겠습니다. 2개인데, 우리 약초전쟁 드라마 제작하고 제4제국 드라마 제작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드라마를 우리가 제작 지원하면 아까 관광객 유치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익은 있겠지만 왜 이렇게 덤비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 판단할 때는 대부분 드라마를 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진옥

김진옥위원

방송국에서 섭외가 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섭외도 오고, 또 해당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송국에다가 접촉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아까 성공사례를 얘기했는데 실패사례는 혹시 모르십니까? 왕건을 한 문경도 그렇고, 다 실패를 합니다. 막대한 투자는 해놓고 관광객이 안 오니까 흉물스럽고, 또 문경새재 쪽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 지금 이것을 일반 기초자치단체라면 모르겠는데, 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보통 산청, 합천 그리고 김해 제4제국 이런 부분은 드라마 소재가 독특하고 또 발전이 낮은 군 지역의 관광개발을 위해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다보니까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는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김해는 안 그렇잖아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김해는 가야역사테마파크 안에, 또 가야역사라는 것이 우리 경남을 고려한...

진옥

김진옥위원

일단 뜻은 내가 알겠는데, 이것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드라마를 제작하는 측이 만약 김해를 예를 들면 거기에 세트장 만들어서 하는데 안 도와준다고 드라마를 스톱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뜯어갈 리도 없는데 왜 그러는지 진짜 나는, 합천도 엄청난 돈이 투입되었는데, 제 생각은 언제 본전을 뽑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에덴의 동쪽 촬영한다고 자랑을 하지만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약초전쟁은 어디에서, 어느 방송국에서 합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약초전쟁하고 제4제국 다 MBC에서 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드라마 제4제국 같은 경우는 설명을 보면 삼국 중에 잘못된 역사 서술 이래 놨는데, 제4제국인데 최인호 씨 소설 아닙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은 정사가 아닙니다. 한 소설가의, 가야인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에서 출발해서 일본으로 100만이 건너간 것으로 시작해서 추측한 소설이지 정사가 아닙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제작하는 이런 문서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야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사의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가야역사 부분은 이미 삼국사기나 또 현재 유적이나 유물을 통해서 왕국이 존재한 것으로...

진옥

김진옥위원

왕국은 있죠, 왕국은 있는데 그것은 신라한테 먹힌 것 아닙니까? 정사를 보면. 그것은 역사적인 문제지만 이런 것은 표기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김해는 만약 이것을 하면 세트장을 어디에 세웁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김해 가야역사테마파크라고 해서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테마파크 안에 별도의 드라마 세트장을 만들지 않고 그쪽에 기존 있던 한옥이나 다른 귀족촌이라든지 가야 왕궁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드라마를 촬영하는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총 지금 제4제국 드라마 세우는데 80억원정도 들어갑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별도는 아니다 그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80억원 중에서...

진옥

김진옥위원

우리가 20억원을 하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진옥

김진옥위원

참 저로서는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물론 경남을 소개하고 또 좋은 드라마가 성공을 한다면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도 좋습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너무 심하게 덤빈다는 것입니다. 합천도 맨 처음 “태극기 휘날리며” 그것이 시작되어서, 거기에 250억원을 도비하고 투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데 나서야 될 문제인가, 그리고 또 특히 방송국은 드라마를 제작해서 자기네들 방영해서 자기네들 수입을 올리는데 과연 우리가 참여해도 되는가,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 사실 군 지역은 관광수입 외에는 따로 별다른 소득창출원이 없기 때문에 각종 드라마 세트장을 하고 기존에 드라마 세트를 한번 촬영하면 사실은 거의 소품정도로 해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짓는 드라마 세트장은 거의 영구시설로 해서 앞으로 최소한 30년이상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짓다보니까 비용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요, 이것은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그네들이 나름대로 하는 일에 도가 도와준다는 입장은 맞는 데, 이런 과대한 부분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2개 다 드라마가 성공을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김해는 지어놓은데 한다고 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드라마가 별 관심거리를 못 끌면 그것 끝나는 거예요. 지어놓아도 아무도 안 옵니다. 움막으로 변해버리고 말고, 뒤에 관리도 안 되고 그렇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생길지 모르는데 우리 도에도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되었고, 다음에 관광과장님, 남사전통한옥 체험마을조성인데 여기에 국비가 들어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남사 그것이 균특사업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균특사업인데 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청이죠?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그것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핵심사업으로써 전국적으로 전통한옥체험마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는 산청에 있는 남사전통한옥 체험관을...

진옥

김진옥위원

거기에 지금 한옥이 몇 채나 있습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몇 채 안 되던데.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74세대가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안쪽 마을하고 다 합쳐서?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내가 다른 것은 아니고,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수변생태공원 해 놨는데, 과장님 혹시 거기 가보셨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어디 함안...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여기. 그러면 조금 전에, 내가 물은 것 답 안 하고 다른 것 답 했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이 가보면 다른 것은 나름대로 하던 것도 우리 돈 많이 안 들어가니까 한다고 하는데, 이 수변생태공원 조성해 놓은 곳에 가보면 수해복구공사 때문에 시멘트를 가지고 천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 어디다가 할런지 모르겠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보고는 올라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적든 많든 받아가야 되는데.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아직 세부적인 계획들은 안 올라오고, 기본계획만 올라온 그런 상태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담장 정비하고 한옥 정비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향후 들어갈 것이 97억원이 들어가는데,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방대한 사업인데 우리 도에서는 일단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 예산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 예산이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것 아닙니까?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내년도에 예산 계상된 것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비.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선택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에서 여기에다가 전통한옥마을 만들자 해서 시작된 것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일단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시·도에 시달을 하고 우리 도에서도 어떤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산청 남사마을 예담촌은 우리 도내에서 가장 한옥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까 수변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가보시면 거기가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90˚ 커버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을을 조성할 때 도로부터 좀 고쳐야 될 겁니다. 좌우간 도비가 얼마 안 들어간다고 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둘러보시고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좌우간 마을 안길 정비할 때 시멘트 깔지 말고, 저는 쟁점사항은 넘어가서 간단하게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되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식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사업별 조서 289페이지 생활체육 여성축구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사업 내용이 여성축구대회 개최 등 생활체육 여성축구 지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구대회 개최목적입니까? 생활체육 여성축구 지원이 목적입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결국 지원을 해서 여성축구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인데, 2008년도에도 함안에서 했습니다. 또 전국대회도 여성축구가 참가를 하고 이러는 경비입니다.

박규식위원

거기에 연간예산이 1,000만원입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박규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축구대회도 개최하고 여성축구지원도 하고 전국대회 참석여비도 보태어주고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12개 팀인데.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12개 팀인데, 우리 도내 창단이 된 것이 12개 팀입니다. 12개 팀인데, 올해도 얼마 전에 함안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10개 팀이 참가를 해서 경기를 했습니다. 하는데 일부 지원을 해 주고 합니다.

박규식위원

본 위원이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12개 팀에 대회도 개최하고 지원도 해 주는데 예산이 1,000만원이다,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좀 구호적이고 형식적이지.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도비의 일부를 하고 시·군비도 또 들어가고, 또 자체자금도 있고 그래서...

박규식위원

도생활체육협의회에 이 예산을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생체로 넘겨줘서 거기에서 여성축구 하는 곳에 넘겨주고 그렇게 합니다.

박규식위원

좌우지간에 연간 12개 우리 도내 9개 시·군에 12개 팀에 돈 1,000만원을 가지고 여성축구 지원도 하고 축구대회 개최를 한다 이것이 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보충답변을 국장이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9개 시·군에 12개 팀이 있는데요, 이 분들이 시·군으로부터 보조도 좀 받고, 또 자체자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1,000만원, 아주 적습니다. 우리 경남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단체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뭐 그 정책이 너무 현실성 없이 빛 좋은 개살구식의...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욱국장

제가 금년에 나가봤는데 저도 좀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박규식위원

역시 291페이지 시·군 생활체육교실운영에서 사업량이 377개 교실에 사업비가 4억7,500만원, 교실당 단가 130만원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체교실이라는 것이 뭡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생체교실은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하는데 일단 학교라든지 운동장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거기에서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생활체육인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여러가지 프로그램도 만들어 내고 이렇게, 교실은 학교 교실과 비슷한 데 건물 안에서 생활체육인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박규식위원

그것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각 프로그램을 생체 지도자들이 교육 시킨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교실당 단가 150만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1개 교실에 150만원정도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규식위원

한번 개최를 하든, 하루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연간 교실을 빌려서 사용하는 겁니다.

박규식위원

저는 이해가 조금 안 가니까 나중에 과장님 서면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292페이지, 생활체육국제교류 한·중·일 해서 2,000만원 도비사업비 있네요? 친선교류를 위해서 해외 나간다 이런 얘기인 모양인데 어떤 사람이 언제 갑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올해도 우리가 한·일 간에 생활체육 국제교류를 합니다. 일본 가카와현에 교류를 서로 했습니다. 했는데, 규모가 2개 종목에 24명이 참여를 하고...

박규식위원

24명입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박규식위원

24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인들입니다. 배드민턴 정구...

박규식위원

지도자들입니까? 선수들입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선수들입니다. 선수들도 있고 지도자도 따라가고...

박규식위원

주로 언제 갑니까?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일 간에 했는데요.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3박 4일간 했습니다. 과장이 답변하듯이 일본 가카와현에 갔고, 이번에는 볼링팀이 갔습니다. 선수 20명하고 인솔자들 해서.

박규식위원

팀별로 연번제로...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돌아가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 2005년은 축구, 탁구가 갔고, 2006년, 2007년은 정구, 배드민턴이 갔고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박규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과장님, 예산서 73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써 고성 생활체육공원 또 양산 체육공원, 남해 창선, 창녕 부곡 이래서 네 가지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국가가 일부 지원을 해 준 돈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갑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경상남도에서 이 네 곳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시·군을 통해서 신청서를 다 받았는데, 세 군데가 들어와서 결정된 겁니다.

김갑위원

네 군데.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네 군데입니다.

김갑위원

그럼 예림체육공원은 신청서가 안 들어갔습니까? 밀양 상남 예림체육공원은 신청서 안 들어와서 안 된 겁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김갑위원

신청만 하면 다 조성해 줍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김갑위원

선정 방법이, 따지기 싫습니다. 과장님, 몇 개의 시가 신청을 했는지, 또 했으면 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서 점수를 해서 선별이 되었는지,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별조서 36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방체육시설 지원에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산이 2개, 진해 2개, 통영이 있고, 사천이 3개, 거제가 2개, 고성, 하동, 산청, 함양, 합천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편중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부권은 1개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동부권이라 하면 정말로 어려운 창녕, 밀양 이런 데를 말합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이것도 역시 우리가 신청을 다 받아서 검토를 해서 된 것인데, 아마 그 쪽에는 신청이 없는 것으로...

김갑위원

과장님, 정말로 다른 군에는 신청을 안 했단 말입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 것이 아닌데요, 여기에도 선정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모든 것이 우리 도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 것으로...

김갑위원

밀양은 두 번이나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들어갔고, 이런 생활체육공원은 신청만 하면 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 밀양 예림체육공원 같은 데는 2년에 걸쳐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이 앞뒤가 안 맞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출해 주십시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림체육공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김갑위원

선정 방법을 잘 하셔서 소외된 지역이 없고, 골고루 체육시설의 혜택을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김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이순신 뮤지컬, 제가 뮤지컬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슷한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몇 사람한테, 저는 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순신 뮤지컬 공연할 때 초대장도 안 주고 해서 못 봤는데,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과장님 보셨지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저는 서울하고...

김미영위원

꼼꼼하게 몇 번 보시고 이러셨지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영위원

꼼꼼하게 다 잘 보셨지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영위원

저는 방금 보고서 가지고 몇 가지 했는데, 원래 이순신 뮤지컬을 3년 계획으로 해마다 15억원, 20억원 이렇게 돈을 지원할 때에는 이 이순신 뮤지컬이 경남에 대표적 문화 브랜드가 되고, 세계적으로 문화상품으로 발전해서 돈도 좀 되고 이러는 목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해마다 돈을 투자하는 것이지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김미영위원

목적은 그것인데, 사실 이제까지 지나온 공연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세계적 문화 상품으로 자리 잡기에는 영 형편이 없다, 그렇지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김미영위원

올해는 그렇다치고, 올해 만들고 공연을 통영하고 서울하고 총 일곱 번 공연을 했고, 그렇지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렇다 하면 적어도 2009년 정도에는 해외공연이나 이런 계획이 잡혀지고, 이것이 수익성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들이.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당초에 3개년 계획을 하면서, 올해는 임진왜란편을 하고, 내년에는 정유재란, 2010년에는 임진왜란, 정유재란 종합편을 해서 해외공연을 2010년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내년에도 15억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해외공연이나 이런 계획은 전혀 없고, 진주, 창원, 김해, 밀양 이렇게 공연 계획이 잡혀 있다, 그렇지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서울 공연을 충무아트홀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리모델링 관계로 못한 부분은 4월...

김미영위원

서울에서 하는 충무아트홀 하는 것은 2008년 예산으로 포함된 것이지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여기 포함 되어서는 안 되지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할 부분은 월드콰이어 기간 중에 경남 지역 공연하고, 밀양연극제 기간 동안에 밀양에서 개최하는 것이 있고, 하반기에는 전국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2008년 20억원 투자한 것 속에는, 20억원입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김미영위원

올해 20억원이지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20억원 속에는 충무아트홀에서 진행한 것도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금 20억원 중에서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정산된 자료는 아닙니다. 이 자료는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동국대학교하고 협연을 해서 하는데, 자료를...

김미영위원

그럼 20억원에 대한 정산은 언제 합니까? 충무아트홀...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공연이 끝나고 나서...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충무아트홀에 진행되는 24억5,000만원, 그렇지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아니, 충무아트홀 공연에 5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충무아트홀 진행비 속에 2억4,500만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충무아트홀은 올해 예산이지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것 끝나고 나서 정산할 것이지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왜 2009년 예산에 또 충무아트홀 예산이 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 아닙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충무아트홀 공연은 내년도 계획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준 것...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사업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 계획은 충무아트홀 계획도 있지만, 그 쪽 부분은 내년도에 15억원은 그 공연 계획 예산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2009년 예산 집행 계획에 예산액과 그 옆에 2008년 집행액이 있는데, 이것 아닙니까? 계획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순신 뮤지컬에 나오는 배우들은 총 몇 명입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출연진이 9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습니까? 원래 이것 할 때에는 충분하게, 뮤지컬이나 이런 것 할 때에는 이것 한두 번 해 본 사람들도 아니고 전문 뮤지컬을 하시는 분들인데, 사전에 원고나 이런 것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극본이나 이런 것이. 거기 애초에는 56명 배우로 되어 있었어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제가 말한 것은 총 출연 스탭진까지 포함해서 90명 정도...

김미영위원

배우만?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배우만 80명 되고요, 스탭이 70명, 150명 정도 됩니다.

김미영위원

잠깐만요, 원래 사전 계획서 제출할 때에는 주연배우, 조연배우, 단역 및 코러스까지 합쳐서 56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산 집행을 할 때에는 81명으로 했어요. 81명으로 했는데, 뒤에 보니까 81명으로 했다가, 마지막 세부내역서에는 91명으로 인건비 집행을 그렇게 했네요. 그리고 무대 소품 이런 것에는 무대 옷하고 주연배우 의상은 96명을 했어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자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최후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정산이 안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자체를 제대로 정산을 하세요. 제대로 정산하시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산을 급하게 끼워 맞추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작년부터 해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미영위원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정산을 정확하게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업 계획에서부터 시작해서 집행 중간내역서까지 인건비 내역부터 뒤에 소품 지출 내역까지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적어도 주연배우 정도는 56명인지, 81명인지, 91명인지, 96명인지 정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출연배우는 처음에 작가가 2007년도 계획할 때에는 56명이었지만, 그것이 작품을 구상하거나 실제로 실행을 하다 보면...

김미영위원

실제로 실행하다 보니까 그것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56명에서 81명으로 늘어났고, 그렇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91명으로 배우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계획서나, 중간 정산서에 맞아야지, 주연배우 의상이 여기에는 96명으로 나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산 보고서가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산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정산 보고가 안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회계법인을 통해서 정산을 받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정산 정확하게 해 주시고, 예를 들면 이 예산이 2010년까지인데, 정말 경남의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많다는 이런 전문가의 반응도 함께 여기 있네요, 그렇지요?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뒤에 보니까 전문가 의견들도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정산 정확하게 잘해 주시는 것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세계적 브랜드를 가진 경남의 대표 문화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함께 더 고민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계속 보강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김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과장님 그대로 계십시오.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보니까 경남국악예술제에 금액은 안 많습니다. 도비 500만원과 기타 1,000만원해서 1,500만원이 잡혀 있지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박상제위원

그리고 국악 강사 지원 사업에 국비 포함해서 6억4,3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것인데, 제가 지난번에 어떤 언론에 기고도 했습니다만, 도립 국악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기고난을 잘 봤습니다.

박상제위원

원래 이것은 우리 김태호 지사가 처음 보궐선거 할 때 공약사업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시·도 중에 국악단이 설립된 곳이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도가 그런 쪽에 되면 상당히 좋은 것이다, 특별히 경남은 의외로 도세에 비해서는 제가 보기에 문화예술 쪽이 그렇게 강한 이미지나 인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지사 공약 사항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봅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도 재정이라든지, 기타 여건뿐만 아니라 사실 국악 분야에 예산 지원을 증액 시키려고 노력도 하지만, 사실 국악인들 간에 분열, 단합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사업 지원이 늦추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노력해서 같이 국악인들 단합, 단결도 도모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도 국악예술제에 지원하는 단체는 한국국악협회 경남지회이고, 국악 강사 지원 사업은 또 한국예총 경남도연합회거든요. 이 두 단체 간에 무슨, 같은 국악을 가지고 단체가 2개로 되어 있어요. 국악협회하고, 한국예총 경남도연합회, 혹시 이 국악단 설립 관련해서 단체 간 분쟁이나 분규, 그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국악협회 경남지회가 사실 회장님이 두 명인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무슨 지회가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경남도지회가...

박상제위원

무슨 단체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국악협회 경남도지회...

박상제위원

국악협회가 지금 양분되어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그것 왜 그렇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국악인들 간에 알력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것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한테 따로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서면으로 하든지, 직접 해 주시면 좋고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국악 같은 경우는 특별히 보니까 국악 강사 지원 같은 경우는 학교 음악 국악 비율이 상향 조정된 그런 방침에 의해서 많이 지원을 한 것 같은데요, 국비와 도비 각각 3억2,000만원 이상씩, 원래는 몇 % 정도, 지금은 30~40%인데, 그 전에는 몇 % 정도, 기준이 있었어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국비 지원에 따라서 도비를 같이 지원하는 매칭펀드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에 37% 정도가 증가된 그런 금액입니다.

박상제위원

아니, 음악 교과서에 국악 비율을 30%~40%로 상향 조정했다 했는데, 그 전에도 그런 나름대로의 비율이 있었어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전에는 15~20% 정도가...

박상제위원

그럼 거의 배로 늘렸네요, 우리 국악 비중을?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국가적으로 그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 국악인데, 좀더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이 부분은 특별히 챙겨 주시고, 아까 이야기한 단체 내의 그런 문제도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만 이런 부분도 잘 진행이 될 거예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국악단이 생기면, 사실 너무 많은 축제와 행사가 많은데, 그래도 그것이 한꺼번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 어떻게 일선 시·군을 보면 단체, 무슨 국악단이나 공연단을 부르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우리 도립 국악단이 활용될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고려하고 또 도내 국악에 대한 대학의 학과 신설이라든지, 어쨌든 중·고등학교 국악 교사가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 것 포함하면 지금은 빨리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될 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들어가십시오. 관광진흥과장님. 이것이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주 관광 교류 사업이 있네요. 작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540만원 해마다 책정해서 이 사업을 합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저희 도하고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주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서 매년 저희 도에서 갔다가, 금년에는 하바로프스크에서 오고, 내년에는 가고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격년 간으로 가게 되네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박상제위원

해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바로프스크 방문은 격년이 되니까, 작년에는 그러면 우리가 갔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작년에는 가고...

박상제위원

금년에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금년에는 러시아에서 오고...

박상제위원

왔습니까? 2008년에는 러시아에서 왔다갔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12월 22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박상제위원

곧 올 거네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저쪽 일정이 여의치 못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물론 금액은 안 많지만, 단순히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 되었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2001년부터 했습니다.

박상제위원

지금 8년, 9년차로 접어드네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박상제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이 있습니까? 관광 교류 사업인데.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양 지역간에 일단 관광 발전을 위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지만 우리 도내에 있는 도민들도 러시아 쪽으로 방문도 하고, 그 쪽에 있는 분들도 우리 도내를 방문하고 하는...

박상제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내국인들이 해외여행 할 때 아직 극동지역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극동 러시아인들이 우리 한국을 굉장히 좋아 합니다. 특히 바다, 남해나 유명한 사찰이 있는 그런 지리산, 가야산 이런 쪽을,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제가 1년 몇 개월 거주를 하다 왔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렇게 8~9년차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저한테도 이런 정보도 없었고, 뭔가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호방문 차원, 그 이상이 아닙니다. 내용은 관광 교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적극 홍보해서 이 쪽으로 끌어들이는 홍보, 유인책도 있어야 되고, 우리 남해안시대 앞으로 주창한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면 좀더 증액 시킨다 하고, 단순히 형식적으로 8~9년 왔다 갔다 해서는 아무 관광 교류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들은 바다를 대개 좋아 합니다. 하바로프스크 주민들은 내륙이기 때문에, 여름휴가만 되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주변 바다가 사실 볼품이 없어요, 의외로. 그런데 물이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휴가를 주로 거기로 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남해안 해안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너무 아름답다고.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이것은 단순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8~9년 동안 친선방문 정도로 끝난 것 같아요. 느낌이, 비용도 그렇고, 각별히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필요하다면 저도 이 부분은 정보든, 인적 교류든 협조를 할 테니까, 국장님 이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극동 지역은 진짜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연해주 농장 개발뿐만 아니고 자원이든 이런 것이, 우리하고 또 역사적으로 너무나 밀접한 그런 지역입니다. 현재 고려인이 수만명이 살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인연이, 원래는 우리의 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하고 밀접하고, 또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중국과 일본을 싫어합니다. 자기들은 전쟁에서 대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박상제 위원님의 노하우를 배워서 조금 이 쪽에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 틈새시장을 공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외교든 뭐든 그런 것이 좀 부족한데, 앞으로는 이런 쪽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 아닌 건의사항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12월 아까 며칠이라고 했지요?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22일부터 27일...

판용

정판용위원장

22일부터 우리 경남 방문할 때 특히 러시아에서 1년여 동안 박상제 위원이 있었기 때문에 람사르 관계해서 우포늪을 방문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박상제 위원님도 동행을 해서 연을 맺도록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한 개입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도계 관광상징물 설치해서 5억원인데,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하동 지역에 경남과 하동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하동에?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전남하고 우리 경남의 경계 지점에...

김미영위원

상징물 어떤 것을 설치할 겁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상징물 구체적인 안은 없는데, 일단은 관문 식으로 그런 쪽으로...

김미영위원

어쨌든 구체적이지는 않은데 5억원이 들 것이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군비하고 합해서...

김미영위원

10억원이 드네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김미영위원

거기가 제일 많이, 도계 중에 꼭 이것이 필요한 지역인가요?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도계 지역에 거의 상징물이 다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뭐가 있는데요?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구마고속도로 창녕 지역에도 있고, 창원 쪽에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 섬진강을 기준으로 해서 전남 광양시와 경남 하동군이 갈라지는데 거기에 상징물이 올바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동군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여수 세계엑스포도 2012년에 개최하니까...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경남도도 알려야 되겠고...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이런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강갑중위원

돈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네, 아직 계획도 없고? 돈만 만들어 놓고, 예산 세워놓고...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기본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기본 계획이 뭐냐고...

강갑중위원

기본 계획이 뭐냐고 조금 전에 물었지 않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기본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5억원쯤 드는 뭔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억원씩...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10억원입니다. 구상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판용

정판용위원장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10억원이라고 했으니까, 상세 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해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되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계 상징적인 것을 한다고 했는데, 부산시하고 경상남도 진해 쪽으로 오는데, 경상남도 경계는 어디가 부산시인지, 어디가 진해시인지를 모릅니다, 거기에는. 거기에는 경상남도 표시가 없어서 진해시장을 보고 “여기 경상남도 진해시입니다 라고 표가 있으면 좋겠다, 표시를 하면 좋겠다” 할 정도로 건의도 하고 이래서, 상징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담당부서에서 도계를 상징적인 가치성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더구나 부산시와 경상남도 간에 그런 데도 필요한 부분 같은데 거기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오히려 신항 명칭도 부산신항, 우리가 들어가서 무슨 부산신항이냐, 경상남도 진해신항이다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도 도계에 관련된, 또 거기에는 더구나 도계 항계 관계로 해서 소송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관심 갖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형위원

국장님, 지금 어려운 경제 속에 문화가 제일 필요한 겁니까?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서두 인사 말씀에서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문을 다 클로즈(close)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문화, 관광, 체육 이런 부분을 조금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데 일익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행사를 많이 해야 지역경제가 산다, 이런 내용이지요?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행사 부분에 축제나 행사를, 소모성이나 알차지 않은 행사는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가려서,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 김영조 의원님 도정질문에서도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수 조사를 해서 통·폐합 할 부분은 시·군에 권고를 하고, 도에서 하는 축제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앞으로 통·폐합 하겠다?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통·폐합 부분을 권고 하겠다 시·군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은 통·폐합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권고’다 그렇지요?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에는 시·군 자체적으로 하면서, 저희 도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서 하지 마라 하기에는 자치시대에 조금 방향이 그런 것 같아서 권고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손석형위원

본 위원 말고 다른 위원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총체적인 이야기는 빼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질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신이 경남 이순신입니까, 대한민국 이순신입니까, 아니면 전남 이순신입니까?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이순신 장군께서 경남에만 활동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 우리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경남에서 최고 전투에 참여도 많이 했고, 공도 많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사업을 서두르지 않으면 헤게모니를 잘못하면 전남에 뺏길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며칠 전에 이순신 프로젝트에 대해서 중간사항 추진보고회도 1,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하나 챙겨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저 개인 생각은 여러 지역에서 정신 살리기 운동도 하고, 상징적인 문화행사도 하는데, 저 개인 생각은 전체적인 사업은 정부에서 정말 이것을 승화 시킬 필요가 있다면, 정신을 살릴 필요가 있다면 하는 것이 좋고요, 각 지역은 우산 속에 살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모양새가 맞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각각 우리 것이 아니다, 정부의 것인데 정신은, 그 속에서 특징 있게 경남의 특징, 전남의 특징, 다른 지역의 특징 이렇게 살려 가는 것이 정말 이순신 정신 살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각 지역마다 우리 것이 이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순신도 골치 아플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남하고 우리 경남이 하고 있는데, 전남에 비해서는 경남이 앞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50% 정도의 재원은 물론 균특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사업을 승인해 준 택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다, 또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셔도 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어쨌든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더라도 앞서가고 있는 사업은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이미 상당한 부분 투자가 되었고, 여기에서 중단하기에는 시기가 맞지 않다 싶은 생각이 들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알겠습니다. 판단은 저희들이 해 볼게요. 도내 단위 사업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을 쭉 보니까 사업이 많다, 그렇지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많습니다.

손석형위원

축제도 되고, 경주도 있고, 유도도 있고, 마라톤도 있고 쭉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손석형위원

민간 체육대회에 사업을 인정받고 예산을 지원 받으려면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첫째는 어떤 종목을 육성하겠다, 또 어떤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이 되면 예산을 반영해 주고...

손석형위원

신청이 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그것도 도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고, 단체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있고, 시·군에서 직접 우리 도로 신청이 오는 것이 있고, 그래서 들어오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손석형위원

마라톤 대회는 우리 지역에 많잖아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많습니다.

손석형위원

그 중에서 유독 네 군데만 마라톤 대회를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해 주는 겁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신청을 하고 시·군 자체에서도 하고, 특히 도지사배라든지,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요, 연합회장기라든지, 시장, 군수배 이런 것은 시·군 자체, 연합회 자체에서 돈이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손석형위원

대회가 남발되는 것도 안 좋지만, 명확한 규정이 있어서 소외되는 것도 안 맞잖아요? 행사가 차별 받거나 소외되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여기 지원되는 세부적인 규정이나 절차가 있으면 저한테 제시를 해 주기 바랍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어려운 시기일수록 문화를 더 열심히 해야 활력소가,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논리를 펴셨는데, 하여튼 중복되는 부분, 문화행사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을 것 같거든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나중에 예산과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정말로 그런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과장님 들어가시고 문화예술과 김석기 과장님. 간단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전 정비 중에 17개소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17개소에 지역 관련된 시·군, 자료로 예산 부분까지 마지막 회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주세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은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데, 아직 최종 국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판용

정판용위원장

17개소는 정해졌을 것 아니라, 그것이 어디냐 이 말이지.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그리고 사업별 조서에 보니까 경남 인터넷 미술 전시장 운영해서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조금 생소한 부분 같은데, 인터넷 미술 전시장 운영에 5,000만원이고, 또 경남 미술 경매시장 운영에 5,000만원 순수한 도비에요. 이것 설명해 주실래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경남에 9개 정도의 음악, 무용, 국악 해서 9개 예술단체가 있는데, 주로 음악이나 무용, 국악 같은 경우는 공연 부분은 상당히 많은 도민들도 찾고, 기업들도 후원을 많이 해서 재정이 좋은데, 사실 미술, 그림 그리는 분들이 제일 생활이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계속 금년도에 이분들을 많이 만나서 뭔가 전시회 할 수 있는 부분, 이분들이 주로, 전업 작가하시는 분들이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시회 할 수 있는 공간을 내 주면, 자기들은 창작만 하고 전시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단지 작품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을 우리 도민들이나 전 국민들이 살 수 있도록 작품에 대한 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위원들이 감정가격을 산정하면, 그 가격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술 경매시장은 일종의 인터넷이 온라인상이라면, 미술 경매시장은 오프라인 상으로 분기별로 1회 정도 해서 우리 도내에서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각종 미술품에 대해서 경매를 할 수 있도록 전시관도 대여해 주고, 도록도 제작해 주고, 기획이나 홍보 업무를 우리 도에서 대행해 주어서 나름대로 작품을 널리 팔려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판용

정판용위원장

의지는 참 좋아 보이는데, 이것이 지방에서는 수요자들이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특히 우리 경남 같은 데에서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조금 있지만, 그런데 기존에 있는 화랑에 비해서 인터넷이나 우리 도에서 이것을 해 준다면 기존은 통상적으로 작품의 구입가격의 50% 정도를 화랑에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실제 소지하는 사람이 2배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함으로 해서 50% 정도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전업 작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가격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대중화하기에는 시기상조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내용을 확인 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했어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미영위원

도립미술관에 홈페이지 없어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도립미술관 홈페이지는 있습니다. 도립미술관은...

김미영위원

거기에서 해 주면 안 돼요? 경매시장 이런 역할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이 게재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도립미술관도 살리고 가난한 미술가들도 살리는 이런 일거양득 아닙니까? 돈 아끼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도립미술관은 공립 역할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에 어떻게 보면 사업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성격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

판용

정판용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도 많이 되었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순신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해바다 공해상에서 고기를 잡으면, 한국배가 잡으면 국산입니다. 중국배가 잡으면 중국산입니다. 이순신이 전라도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상도로 와서 한산도를 거쳐서 진해 안골포까지 대첩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라도 쪽에 가면 전라도 이순신, 경상도 오면 경상도 이순신, 아마 그렇게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립미술관을 포함한 제승당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에서 인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회의를 속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전부 일어서서 그냥 같이 인사하고 그대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 둘러서 하면 시간 걸리기 때문에...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건설항만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17시 4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건설항만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도로과장입니다. 이홍기 민자사업과장입니다. 허성곤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민경섭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김창호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위원

조기태 위원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 84개 지구인데, 사업 내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겁니까?

공영윤위원

아닙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있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종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한 민원접수 현황과 처리 실적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불용지 민원의 대부분은 일제 강점기 및 ’70년대 새마을사업 시에 편입 동의 및 기부채납 등에 의한 도로 편입 사유지를 미등기한 토지로써 2008년 12월 현재 총 161필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 민원을 접수 받아서 81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80필지는 보상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보상 소요액은 약 9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보상금 신청 민원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가 증가한 사유는 조상 땅 찾기 및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2006년부터 급증 추세에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제때에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민원 해소를 위해서 2009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민자사업과장 이홍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5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927페이지입니다. 마창·거가대교 건설과 안민터널 도로개설, 창원-부산 간 도로건설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차입금 상환 실적과 향후 상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자사업 관련 지방채발행 현황은 안민터널 도로개설을 위해서 공사비로 270억원, 마창·거가대교 건설을 위한 건설 분담금 및 보상금으로 1,221억5,000만원, 창원-부산 간 도로건설 보상금으로 300억원, 총 1,791억5,000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2008년까지 상환금은 안민터널에 원금 156억원과 이자 137억6,800만원, 마창·거가대교에 원금 50억8,000만원과 이자 92억8,200만원입니다. 앞으로 상환 계획은 2009년에는 원금 160억4,000만원, 이자 57억300만원으로 총 217억4,300만원이고, 2010년 이후에는 원금 1,424억3,000만원과 이자 182억8,400만원으로 총 1,607억1,4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허성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9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김해 간 경전철 건설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답변입니다. 부산-김해 간 경전철 건설 사업은 부산 사상에서 김해 삼계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23㎞에 대해서 7,742억원이 투자되는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지난 2002년 12월 당시 건설교통부와 부산광역시, 김해시로 구성된 주무 관청과 민간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실시 협약을 체결해서, 2006년 1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2006년 4월 공사 착공해서 현재 노반 공사 및 차량기지 시공 등 67%의 진도를 보이면서 원활하게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설보조금 38%와 민간자본 62%가 투입되는 매칭펀드 방식의 건설 사업으로써 건설보조금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지방비는 부산광역시가 25%, 김해시가 25%씩 균등하게 분담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김해시 분담금 732억원 중 110억원에 대해서 2006년도부터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82억5,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마지막으로 2009년도에 27억5,000만원을 지원하면 도비 분담금이 전액 지원 완료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2010년 6월까지 노반공사와 전기공사, 차량기지 건설 등을 마무리해서 2010년 7월과 9월에 시운전을 거쳐서 2010년 10월 완전 개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6페이지, 예산안설명서 929페이지 항만물류 기능 인력 양성의 추진기관 및 그간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 기능 인력 양성사업은 2015년 진해신항 완전 개장에 대비해서 지난 2007년부터 10년까지 4년간 120명의 인력을 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인 지난해에는 30명을 양성하였으며, 수료자는 각종 항만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서 현재 구승운수, 성동조선 등에 취업해서 항만 기능 인력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차년도인 올해에도 30명이 입교해서 24명이 10월 10일 수료하였으며, 역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해서 구승운수 등에 취업하여 운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항만물류 관련 업체에 방문해서 교육 수료자들에 대한 취업 알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6페이지, 예산안설명서 9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진해신항 발전 TF팀 추진실적 및 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신항발전 TF팀 추진실적과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진해신항의 행정구역 확정 이전에 현안 문제와 해결 방안 등 정책 연구가 지금 2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신항 활성화 세미나 개최, 학술 포럼 3회 개최, 진해신항 발전 TF팀 전체 회의 개최 등 진해신항발전협의회의 활동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현재 3,14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정책 연구 과제를 완성하고, 진해신항 발자취 책자를 발간하는 등 집행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민경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6페이지, 예산안설명서 9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둔치 정비사업 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3억원 신규 편성한 사업과 기존의 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과 중복성 여부 및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기본계획 수립은 하천법에 의거하여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에 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체계적인 하천 관리와 미 개수된 하천의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의 홍수량, 하폭, 제방 단면 규모 등의 하천 기본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계획이며, 금번 하천 둔치 정비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대상 하천은 기 수립된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서 제방 개수사업이 완료된 하천으로써 영농 등 각종 오염원의 급증으로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하천 둔치, 즉 고수부지에 대하여 이·치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연생태 공간으로써의 기능 회복과 여가 휴양 등의 친수공간으로써의 건전한 하천 공간 정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도 자체 용역 사업입니다. 하천 기본계획 수립과는 완전히 별개의 사업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7페이지, 예산안설명서 9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제방 평가 우수 시·군 지원 사업비 3억원 편성 관련 전년도 2억원 대비 1억원의 증액 사유 및 2008년도 지원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천 제방 정비 평가는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에 의거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10㎞ 내외의 구간을 선정해서 축제, 호안, 하천 공작물, 하도 정비 사항 등을 평가하여 우수 시·군을 선정 하천 유지 관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을 1억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하천 제방 등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시·군에서 많은 재원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어 체계적인 하천 관리와 시·군의 하천 제방 정비 참여의식 고취 및 경쟁력 제고로 하천 유지 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우수 시·군 지원 사업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2008년도 지원 실적은 도 하천 제방 정비 평가 결과 우수한 5개 시·군에 대하여 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최우수 시는 하동군에 6,000만원, 우수는 함안, 의령에 각 4,000만원, 장려는 양산, 합천군에 각 3,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2페이지, 예산서 907, 수정예산서 10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자, 오자, 영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김호’로 자꾸 발음이 되시는 것 같아서,

판용

정판용위원장

오래 앉아 있다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몇 번 그렇게 하시니까,

판용

정판용위원장

다시 한 번 정정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속기사도 혹시 ‘호’로 기록했다 하면 ‘오’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전문위원님이 검토에서 지적한 내용 같은데, 미불용지 보상 건에 대해서 지금 경상남도가 이 건을 처리해야 될 건수가 몇 건에, 금액적으로 보면 얼마입니까, 총.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저희들이 2005년부터 이것을 보상을 하고 있는데 총 지금 42억원이 지급이 되었고, 접수 건수가 220건에 452필지가 접수가 되어서 지금 현재 총 지급된 건수는 178건에 372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지급된 것은 42필지에,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민원을 제기해야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것은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이게 길게는 40년, 30년 이렇게 되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에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해서 보상을 해 줍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보기는 70년대 주로 새마을사업 때,

오영

김오영위원

그 취지는 압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개인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당시에 이 도로들이, 지방도로들이 거의 다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일반도로였다가, 또 시·군도로 지정되었다가 지방도로 승격이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정황으로 보기에는 다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하면서 좀 반 강제적으로 자! 여기에 들어가는 땅은 기부채납을 우리가 하자, 하자 했으면 그 당시에 분할측량비라든지,

오영

김오영위원

그 취지는, 저도 그 시대에 살아 왔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같은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압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법적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해 드렸다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은 법적 근거 대상이 되고, 지금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은 해 줄 의사가 없다는 말이냐,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그 법적 근거만 얘기하라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지방도로에 개인 토지가 편입이 되면 정당하게 보상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오영

김오영위원

그게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 지금 우리 20개 시·군에도 이런 경우가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도가 적용하고 있는 내용을 같이 적용 받는다는 겁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그래서 제 설명을 좀 들으셔야. 그 당시에 토지 소유자들이 나는 분명하게 기부채납을 했다 서류상으로 했거나 했는데, 그 당시에 시장·군수들이 분할측량비라든지 등기 수수료를 확보해 가지고 즉각 등기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그 당시에 등기조치를 못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당시에 당연히 국가에 이것은 내놓았다 해서,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이, 그다음에 요구를 하는 사람은 지금 살다가 보니까 이것 그 당시에 등기도 안 해 놓았고, 지금 보니까 내 앞으로 다 되어 있고 아! 이것 내 권리를 주장하자, 권리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 반박할 자료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게 민법상 20년, 18년 이렇게 제한 받는 것 없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제한을 안 받고, 소송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거의 100% 패소를 합니다. 소송 패소하면 즉시 예비비를 가지고 변제를 해야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게 우리 경상남도 20개 시·군 전체에서 이렇게 계속 요구된다면 이 금액도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추정을 해 보고 있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이번에 조상 땅 찾기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나왔지, 2005년 전에는 좀 잠잠했거든요.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똑같은 전제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보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순서를 저희들이 매번 접수한 순서대로 그렇게,

오영

김오영위원

접수한 순위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준다, 그렇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금액은,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내년에 80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추정하기는 한 9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 예산에 10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또 접수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분별을 해서 그다음에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전에 저도 마산시의회 의원을 한 10년 넘게 했는데 마산시 같은 경우는, 제가 법적 근거를 못 갖고 있습니다. 18년, 20년 경과되면 보상에서 제외하더라고요. 그런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시효 취득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보상을,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았거나 보상을 했다면 우리가 등기할 의무가 있는데 도로관리청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못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추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게 사실인데,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41페이지에 마산-창원 간 도로개설 이것은 누구 담당이십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게 사업명이 마산-창원 간입니까, 창원-마산 간입니까? 정확하게 제가 한번 짚어봅시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현재 민자사업으로 마산-창원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명 ‘팔용터널’로 사용하고 있고.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이 도로명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성격이거든요.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도로 명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지금 최종적인 것은 나중에 그게 되면 할 것인데 현재 지금 사용되고,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마산-창원 간 도로고, 팔용터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팔용터널’로 명칭화 할 것이네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것은 가칭입니다, 지금. 최종적인 것은 나중에. 당시에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성격이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는 대로 1로 얼마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요새 거리 찾기 이런 개념에서 하고 하니까 그것은 양 시에서 최종적인 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오영

김오영위원

팔용터널로 도로명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저희들이 현재로는 팔용산을 지나가니까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끔 터널이 주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가칭이지만 그게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종적인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이 팔용터널 마산 쪽입니다. 지금 양덕동 5호 광장 그쪽이 현재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교통 체증이 마산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 그곳에 어떤 보완이 없이 터널만 개설이 된다고 해서 그 교통 해소의 역할이 일어날까요? 나는 더 혼잡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 지역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마산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터널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입체화도 부분적으로 하면서 그 주변을 거의 보상하고, 거의 연계를 다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산시가 요구하는 대로 주변에 연계되는 사항들을 정리를 싹 같이 해 가지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협의를 다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예를 들어서 고가라든지,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부분적으로 기존 도로도 팔용터널 내려가는 램프 밑으로 지나가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마산시에서 교통문제 주변에 되는 것, 그 외에도 싹 정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 사업은 2012년도 되면 차질 없이 마감되는 것이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이것은 민자사업이어서 차질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벌써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협상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문제 이것은 어딥니까? 저희 소속 위원회가 아니니까 업무분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마산 회원천하고 교방천 부분 알고계시죠, 내용을.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우선사업 순위가 조금 빠져 있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2단계 사업에 133위로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차기 연도로 앞당기겠다 약속을 받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경상남도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내년도 사업은 이미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때 필요에 따라서 다시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순위는 일단 2단계로 130, 90위까지가 1단계고, 2단계로 지금 133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년 되어서 국토해양부하고 서로 협의해서 순위 조정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 내용은, 93위라고 했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133위,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몇 위 안에 들어가면 1차 사업으로,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통 1년에 10개에서 13~4개 정도 신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사항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봤을 때, 만일 바뀐다면 그에 따른 조치는 우리 도가 같이 요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2010년도 5월 이전이 되는 것이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사업시행은,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요구기간이,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내년도 2009년도 협의가 되지요.

오영

김오영위원

2009년도는 안 되고, 2009년도 일단 사업에 배제가 되어 있으니까 2010년,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언제까지 서류가 요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우리 도가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순위가 위에 왔다, 가능했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담당 공무원하고 우리 정치권하고 올해 그렇게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해서 내년도에 기회가 있을 때 “업(up)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아시고, 만약에 업(up)이 된다면 그에 따른 신속한 조치, 도가 해야 될 사항을 좀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가. 제가 들어보니까 이 예산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기피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제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사실입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사업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이럴 경우에는,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떤 방법이든 업(up)해서 차기년도든 차차기년도든 국비 지원사업 대상권으로 선정을 하는데, 도가 나는 부담이 되어서 안 되겠다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절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모든 사업 계획은 1단계, 2단계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어느 시기에 가서 지역 여건에 변화가 있다든지 조건이 달라졌다 하면 사업 계획은 항시 변경이 되어지는 것인데, 2단계에 있는 것을 1단계로 당겨 올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지요?

오영

김오영위원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중앙의 당사자 부처와 협의가 되어서 2009년도든 2010년도든 국책 지원 사업 지역으로 우리가 지정을 받았다고 가정해 봤을 때, 지금 도의 담당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체 사업, 지방비가 요구되는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입니다. 이게 평소에 과장님의 생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때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국책사업을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국비 60%, 지방비 40%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정치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사업비를 얻어 내려 온다면 지방비를 당연히 부담을 해야지요.

오영

김오영위원

얻는 것이 아니고 할당을 받는 것이지요, 왜 얻어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추진을 해야지요.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답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국가가 인정하는 국가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분담비율을 정해서 지자체로 이관이 되는데, “여기서 내가 부담할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나는 그 국가사업을, 지정 사업을 회피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질의한 당사자는 어떻게 다시 질의를 해야 됩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꼭 어떤 사업을, 저희들이 재해예방사업에 1년에 배정되는 예산이 전체가 한 500~600억원, 국비가 400~500억원 그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20개 시·군에 나누게 됩니다. 물론 시·군별로 똑같이 균등하게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재해위험 순위에 따라서,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경상남도가 즉, 경상남도 김태호 지사가 필요해서 그런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지정되어 온다면 과장님이 그런 답변 못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지정되어 내려오면 해야죠.

오영

김오영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답변을 “내 주머니에 돈이 적으니까 너한테 다 주려니까, 많이 주려니까 아까워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릴 때 그런 표현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사적으로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신다 손치더라도 이런 공식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안 하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내가 질의를 하는데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내가 당황스럽죠. 저하고 통화를 한두 번 했었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국장님, 그때 되면 국장님도 그 자리에 안 계시고, 과장님도 그 자리에 안 계실 것인데, 집행부가 이렇게 답을 하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중앙에서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지정되어서 사업이 책정되어서 내려오면 당연히 지방비 40%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해야 되겠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연이은 것은 아니고, 제가 빨리 좀 질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인데, 이게 1999년부터 계속 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이제 경상남도 생태하천 이야기를 좀 할 때가 됐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계속 ’99년도 하던 그 방식대로 하고 있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아닙니까? 저희들이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천변저류지라든가 어떤 저류지를 해야 될, 제방을 안 막고 틔워 놓아야 될 곳은 제방 공사를 안 하고, 소류력이 급하든가 유속이 빠른 그런 데만 전석 쌓기를 한다든지 호안 블록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될 이유가, 저희들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 지형을 잘 압니다. 함안 석교천 같은 경우도 수해상습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어디 가서 예를 많이 드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 법수 쪽이 원래 뻘이었어요. 갈대밭이었는데 둑을 만들어서 논을 만들다 보니까, 그 물을 퍼내니까 밑에는 수해상습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999년도부터 13년까지니까 좀 남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천 부분은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왜냐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이라 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앞으로 뜯을 수도 있습니다.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국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수해상습지역도 어쩔 수 없이 물이 담기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담길 곳은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으려고 하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처럼 양식이 모자라고 이럴 때 같으면 또 모르지만, 지금 쌀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하니까 좀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내가 만들어 놓은 조례가 있어서 도로과장님, 잠깐만.

판용

정판용위원장

도로과장님은 김오영 위원님이 잠깐,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겠는데, 이게 내가 만든 조례라서 관심이 자꾸 가서, 야생동물 사체처리를 위한 신고 이것인데 국장님, 사실은 도로가 지방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도하고 군도가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개념이 없습니다, 이게 국도인가 지방도인가 군도인가. 그러다 보니까 연락을 하면 “아! 거기는 국도입니다.” 잘 모르시는 가 보네. 일단 1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조례는 만들어 놓았고, 우리 도로과에서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거리에 많이 있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군도에 많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산하 자치단체에 좀 요구를 해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권고를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리고 여기에 연계되어서 신고표지판인데, 이것을 하기는 많이 해 놓았는데 어디에 해 놓았느냐 하면 지방도상에 해 놓다 보니까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차 세워놓고 보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신고표지판을 도로변에 해 놓으면 절대 못 봅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눈이 굉장히 좋은데도 표지판도 작을뿐더러 빨리 지나가니까 안 되는데, 이것 꼭 도로변에 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면 좀 효과적이 아닐까 싶은데,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내년부터는 집단 취락지에 설치토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오다가 국도상에 두 개를 봤는데, 아침에는 안개가 끼어서 내가 연락을 못 했는데, 거기가 국도인줄 내가 아니까 해 봐야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안 했는데, 그런 부분도 서로 연계해서 하면 도로가 좀 깨끗해질 것 같습디다. 내가 이것 우수조례라고 상은 받아 놓고 시행이 안 되면 좀 우습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이렇게 해 주면. 2008년도에 신고 건수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9건 신청이 들어와서 포상금도 7만원 나갔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300만원 다 나가야 되는데.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단 시일에 되리라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사람들 뇌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야생동물 자체가 거리에 누워있는 것은 누구든지 불쾌합니다. 특히 아침에 보면 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저는 일단 질의가 끝났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식위원

저도 도로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안 계시고 국장님. 아! 오시네. 과장님, 제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10페이지 도로 교통량 조사에 6,7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이 필요성, 효과는 “도로 계획 수립 및 도로 정책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 전체 도로 교통량 조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떤 형태로 조사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 지점을 정해서 시장·군수에게 예산을 주면 시장·군수가 인부 사역을 해서 그 지점에서 24시간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내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정부에 전부 전달되어서 정부에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전부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앞으로 도로를 확충하고 할 때 그런 기초 자료로 사용합니다.

박규식위원

도내에 211개 지점을 조사할 예정인 모양이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지방도로를 기준으로 해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이렇네요? 그런데 어제 도시교통국 교통정책과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광역 종합 교통 계획 및 도로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 해 가지고 4억5,000만원의 용역비를 줘서 하는데, 여기 유인물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괄호 해 가지고 건설항만방재국 도로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 소관하고, 정책과장님 하고 얘기가 있은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박규식위원

여기 보면 용역비가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4억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다릅니다, 성격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이고, 지방도 1001호선의 교통량이 몇 대가 다니느냐 지점별로,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고,

박규식위원

교통량 조사하는 것이, 도로 계획 수립 및 도로 정책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르게,

박규식위원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지금 박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새로운 택지가 개발된다든지 개발 요소가 있어서 기본 도로에 어떤 교통량적인 부하를 줄 때 그 도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의 용역비가 3억원이 들어 있고, 저희들 몫 1억5,000만원은 창원, 마산, 진해, 함안, 김해 이 권역에, 지금 창원권이 예전에 30만 인구를 계획해서 도로가 격자형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창원이 인구가 50만으로 구축이 되고, 그다음에 주변도시하고 연계되는 도로망이 없다 보니까 교통이 상당히 동서축으로만 밀집적으로 매달리다 보니까 외곽 순환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방사형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용역을 할 것입니다.

박규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통량 조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중첩되든 어떻든 비슷한 목적인 것 같은데,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목적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박규식위원

다릅니까?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광역 도로망 계획을 4억5,000여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수부도시 5개 시·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창원, 마산, 진해, 김해, 함안의 도로망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이 얘기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규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제 도로망의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이 수부지역 이상으로 양산이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김해로 들어가면 김해에서 진해나 창원이나 마산을 연결시키는 것만 하면 안 맞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김해를 수부도시에 집어넣어서 도로망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양산하고 다리를 한두 개 좀 놓도록 양산도 집어넣어서 좀 해 주시고, 제가 지난해 도정질문 때도 하고 좀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는데, 양산 호포에서 삼랑진까지 강변도로 문제라든가,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을 했을 때 국지도 60호선 편의상 양산 1구간을 내년까지 부분 개통이라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지도 60호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박규식위원

그렇게 하면 기장에서 넘어오는 차량, 웅상, 울산에서 오는 차량들이 양산에 다 온다 이겁니다. 또 “1028호선을 옮겨서 곧 개통하겠다”고 이번에 답변했잖아요, 실시설계 들어갔다고. 그러면 양산에 울산이나 부산에서 차가 막 들어옵니다. 길이 웅상 쪽에서 두 개 도로가 나면, 나가는 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에서 3억원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도내 전체적인 광역 도로 계획을 거기서 검토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 1억5,000만원은 도가 50%, 아까 다섯 개 시·군이 50%를 분담해서 마·창·진 권에 있는 교통 문제를 우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내용에서 새로운 택지가 개발된다든지 아까 박 위원님 말씀처럼 새로운 교통량이 유입되고 하는 그런 데 도로망 시스템은 거기서 점검을 별도로 할 것입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어차피 우리 도로과에서 도로 교통량 조사를 전 시·군에 하는 것 같으면 도시교통국 교통정책과에서 우리 도로과의 업무가 이리로 협의가 되어 이관이 되어 넘어 간 것 같은데,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발주하고 그쪽은 그쪽대로 하면,

박규식위원

도로과 소관인데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첩 시켜 놓은 것이지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목적만 챙기고 그렇게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박규식위원

광역 도로망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수부도시 5개 시·군만 하지 말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것은 여기에 있는 특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3억원으로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에서 아까 광역적으로, 도 전체적으로 교통 문제가 있는 부분은 거기서 다루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양산-김해, 양산-밀양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박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기태위원

과장님,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김오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은 안 하셨는데 현재 지방도 미불용지가 몇 필지에 얼마나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부터 총 접수를 받은 건수가,

조기태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그것은 접수 받은 것이고, 지금 현재 지방도에 미불용지가 얼마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미 개인들이 40~50년 전에,

조기태위원

그 말씀 알겠는데, 그러면 40~50년 전에 기부채납을 했든 헌납을 했든 준 땅을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도 소유가 안 되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어차피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다 보상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런데 내가 기부채납을 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그것을 청구를 안 하는데 우리가 구태여 찾아서 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성격이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기태위원

그것은 좀 성격이 다르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많은 필지가 그 당시에 이미 행정관청에 나는 내 토지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 기부채납을 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땅값을 내놓으라고, 내 땅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네 땅 내 땅 관계없이 이용하는 데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가자 이런 말씀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맞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것을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측량비나 등기 수수료를 시·군에서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것을 행정관청에서 행정 재산으로 못 잡았기 때문에 구태여 다시 개인별로 당신이 기부채납을 했나 안 했나 그것을 따질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따지는 사람은 주되 안 따지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자,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게 개인 대 개인이라면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을 그렇게 관리해도 되는 것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 당시에도,

조기태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미루어서 그 당시에 그런 것이 많을 것이라는 얘기지, 그것은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호해 주고 관리를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국가에서 그것을 미지근하게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벌써 죽고 안 했겠느냐 제대로 모른다, 자기 땅인지 내 땅인지 모른다, 지금 자기가 제대로 안 챙기면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그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다 사주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령 지금 당장은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다 보상을 못 해 준다고 해도 조사는 해 놓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면적이라든지 필지 수라든지 그런 것은 조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물류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게 서면질의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연안여객선 운임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떠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연안여객선 운임이 보조가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장

조기태 위원님, 잠깐만요. 답변대에 나오세요.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조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연안여객선 운임 보조사업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라 해서 낙도지역 도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는 2개 시·군, 8개 읍·면, 42개 도서가 해당이 되는데, 상주인구는 약 8,100여명이 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영시 산양읍 욕지면, 한산면, 사량면, 용남면, 도산면, 광도면, 거제시 둔덕면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유도선하고 연안여객선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도선은 지금 해당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도서낙도에 연안여객선이 운행되는데, 연안여객선이 운행되는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운임의 20%정도 해서 정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기태위원

내역을 보니까 지방비 보조에 따라서라고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더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내륙에 버스운임 지원해 주는 것하고 연계해서 최근에 거제 김해연 의원이 언론사에 인터뷰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서지역에 있는 유도선도 이와 유사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부서에 협의를 해 보니까, 앞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회계가 변경되고 재정비되면서 정부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니까 내년에 지켜보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소방위원회 통영출신 김윤근 의원님과 거제출신 김해연 의원이 그 부분을 지원근거 마련 차원에서 우리 도 조례 제정을 검토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어떠한 방법이 있겠는지 계속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특별히 따로 진행한 내용이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없고요, 우선 제일 지원이 시급하다고 계속 시·군에서 건의하는 데가 통영시입니다, 통영시가 섬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다른 거제나 고성 이런 낙도가 있는 지역에는 유도선이 몇 척 안 되는데 통영이 유독 많습니다. 27척인가 이래서 지원액이 연간 5억원 가까이, 4억 몇천만원 이렇게 되니까 시·군 재정으로는 너무 재정부담이 크다, 이것을 도나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조기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수혜지역 낙도 그분들에게는 아까 말씀한 그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겁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법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조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섭위원

문정섭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문정섭위원

건설항만방재국 치수방재과 내년도 세출예산이 2,039억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금년도보다 556억원이 증액되어서 37%가 증액되어서 내년도 한 해는 우리 과장님 되게 바쁘시겠습니다.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정섭위원

예산서 933페이지, 조서 59페이지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문정섭위원

우리 202개소의 읍·면·동에 있는 강우량계를 내년도 10억2,000만원을 편성해서 전부 이전 내지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문정섭위원

그래서 이것과는 별개로 시·군에 기상관측소 있지 않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문정섭위원

그게 지난여름에 함양 옥상에 이게 있어서 전국에서 함양이 제일 더웠다는 그런 방송을 여러 번 탔는데, 그래서 이전하기에 나는 이것도 같이 이전하는 줄 알았더니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게 기상청에서 한 게 9개가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도내에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문정섭위원

우리 함양에 설치한 것은 거기서 설치한 게 아니고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우리 도에서 설치한 것인지 기상청에서 한 것인지 제가 별도로 답변을...

문정섭위원

관리를 도에서 안 하니까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문정섭위원

알겠고요, 예산서 938페이지, 조서 89페이지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관계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천 점·사용료 원활로 지방세수 증대’ 해 놨는데, 이게 지방세수가 아니고 ‘세외수입 증대’ 이렇게 해야 말이 맞는 것 아닌가 싶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문정섭위원

사토채취 점·사용료도 50% 교부해 주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정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분기마다 해 줍니까, 월별로 해 줍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보통 분기마다 해 주고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우리 도세는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도 월별로 해 주고? 예산담당관님, 도세징수교부금은 월별로 해 줍니까? (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예, 월별로.) 그래서 도로 점·사용료는 지금 30% 교부해 주고 있는데, 시·군에 보면 세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월별로 해 줬으면 하는 평상시의 바람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938페이지, 조서 88페이지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문정섭위원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는데, 강청천은 기본계획이 다 됐습니까? 보니까 여기 없네요, 의탄천만 있고. 강청천은 조금 남았다고 전에 말씀하시더니만, 잘 모르시는지...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문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위원

도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전번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학교 등·하교 길에 인도설치 부분입니다. 물론 학교 절대정화구역 내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느냐, 설치되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해 보니까 상당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학교 가는 절대정화구역 내에도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교통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제가, 913페이지, 사업별조서 9페이지인데, 그래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부분이 그러한 사업들인지 봤더니 2개 시에 약 110억원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신종철위원

도비 지원은 없고 국비, 시·군비로 하는 것이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8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시·군별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이게 학교주변입니다. 여기는 보도 정비도 하고, 도로에 컬러를 입혀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에리어를 정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지방도로를 지금까지 80년대부터 만들었을 때 포장중심으로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경운기 운행이라든지 일반보행자들이 갈 수 있는 보행로가 없어서 그것을 별도로 정부에서 4조원 규모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이 두 건은 우선 시범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2010년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진주시하고 마산지역에 시범으로 해서 이 모델을 가지고 앞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과 앞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부분에는 인도 설치도 있지만 실상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도로에 위험 부분을 설치한다든지, 붉은색 아스콘을 입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개 많지, 또 다시 인도가 없는 것을 만들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없더라고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것은 교육청과 경찰서장이 협의를 해서 그 안이 올라오면 그것을 행정안전부에 보내서 행정안전부에서 확정을 지어서 균특 50%에 저희들 지방비 50%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부분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중·고등학생 통학로에도 보면 인도가 설치 안 된 지역이 많아서 아침에 특히 날씨가 안 좋은 날은 부모들이 학생들 등·하교를 시켜주는 경우에 보면 차는 차대로 엉키고, 또 거기다가 불법주차가 계속, 인도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할 자리에 전부 차를 불법 주·정차하는 관계로 학생들하고 통학로 자전거하고 굉장히 엉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초등학생들은 자전거 타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항상 그런 부분에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에도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앞으로 장기계획 수립할 때...

신종철위원

특히 제가 진주시에 있는 대아고등학교 후문 쪽에 보니까 거기는 사실 엉망진창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틀 전에 그렇게 많은 눈도 아닌, 조금 와가지고 교통사고 대단히 일어난 것 아시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날 아침에 본 위원이 여기 10시에 도착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 출발하면서 여태까지 제가 운전해 본 중에 그렇게 사고가 많은 것은 처음 봤습니다. 눈이 사실 많이 올 때보다 더 위험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위험도로 구조부분입니다. 제가 물론 건소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는 사실 객지에서 그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 특히 마산, 창원, 대구 이쪽에서 오는 분들의 사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교통사고 개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니까 시 지역에는 좀 투입이 됐는데 군 지역에는 거의 투입이 없다시피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페이지 보면. 이런 부분도 집중투입해서 교통사고위험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신종철위원

도로과에는 이상입니다. 다음 항만물류과장님 잠시만요.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신종철위원

조서 50페이지, 예산서 929페이지입니다. 마산 직항로 포트세일즈 활동 지원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에 2,000만원을 소요할 예정인지?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저희들 마산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난 2006년부터 마산항에서 일본 시모노세키까지 직항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출농가라든지 수출무역업체, 그리고 일본 현지 바이어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 경남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일본으로 수출함에 있어서 마산항을 이용하면 가장 단거리로 가장 신선하게 빨리 운송할 수 있으니까 운임 비용도 싸게, 저희들이 항만청과 의논해서 항만사용료를 5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해서 마산항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산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마산하고 시모노세키 직항로가 주 몇 회 정도 운행되고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토요일 빼고 6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주로 여객보다는 화물만 운송하는 것이죠?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컨테이너.

신종철위원

이 부분은 올해도 사업 시행했다 그죠?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이것은 도비로 했다가 이번에는 시·군비 포함해서 좀더 확대하겠다, 이 부분을?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도가 주관이 되는 것보다 마산이 주관이 되어서 마산상공인들이나 주변업체, 수출농가들 이렇게 합심해서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하고자 합니다.

신종철위원

추진은 주로 관련기관하고 업체가 실시할 것이다 그죠?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올해 지출되었던 부분 본 위원에게 자료로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으로 건설항만방재국 질의 마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희진위원

자료 하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장

예,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교통정책과에 시외버스업체 재정지원이 있거든요.

판용

정판용위원장

무슨 과에요?

명희진위원

교통정책과에요.

판용

정판용위원장

여기는 건설항만방재국이거든요.

명희진위원

아닙니까?

판용

정판용위원장

예.

명희진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창원하고 장유 제2터널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명희진위원

마산하고 창원을 연결하는 도로는 팔용터널로 지금 가칭으로 불려지고 있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명희진위원

그런데 불모산을 지나가는 창원하고 장유도로는 왜 창원터널입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가칭 제2창원터널이라고 쓰고 있는데, 김해 쪽에서 그 명칭가지고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터널하고 명칭을 정할 때는 김해시와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칭 ‘제2창원터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제2터널 문제는 우리 김해 의견을 좀 수렴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의견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리고 예산 심사하는데 질의가 좀 어긋납니다만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륜차를 타고 창원터널을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현재는 저희들 전용도로인 관계로 이륜차는 통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제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도로법상 저촉을 좀 받아야 될, 제재를 해야 됩니다.

명희진위원

벌금 나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런 것까지는 아직 정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명희진위원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 실·국장님들께서 우리 도민이 뽑은 김태호 도지사를 잘 보필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명희진위원

창원터널 문제 때문에 김해시민들이 김태호 지사한테 엄청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법적인 문제나 기타 제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국장님, 항만물류 기능인력 양성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장

이게 아마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로 1억원씩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30여명씩 양성하고 있는데, 수료자가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작년에 30명 수료하고, 금년에도 24명이 수료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2007년도와 2008년도에 항만물류 기능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예산을 출자를 해서 지금 현재 수료자가 나왔는데, 취업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지금 현재 취업률이 2007년도가 93%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주로 어디에 취업을 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주로 운수·항만물류회사 한승YT, 구승운수 주식회사, 신항사업소, GW물류, 성동조선 및 진세중공업 주로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여기 항만물류에 관계된 기능인력 양성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창출을 해 주면서 취업의 길을 열어주는 이런 양성코스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 수료자하고 2008년도 수료자 상세 명세서를, 그분들이 취업을 어디에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를 하는 이유는 특히 항만물류에 관련된 기능인력 양성이기 때문에 신항 항운노무자로 관련된 여기에 취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지금 취업이 크게 눈에 보이는 부분이 없거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신항 명칭을 어떻게 씁니까? ‘부산신항’이라고 했을 때 ‘부산신항’이 맞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사실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부산신항은 지금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부산·진해신항’합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진해신항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부산신항이고, 때로는 또 신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그런데 경상남도 이번 예산심의를 하는 자료에 보면 ‘부산신항’이라고 해서 자료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죠? 경상남도가 부산신항을 인정을 해 준다는 거죠. 일반도민이 아니고 행정에서 부산신항을 인정해 줬다. 자료가 그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오늘 건설항만방재국 여기서 자료가 나왔다는 것이 아니고, 경제 부분에서 그 자료가 나왔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질의를 미처 못하고 넘어가버렸어요. 특히 우리 항만물류가 항만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더구나 그 당시에는 명칭관계로 많이 다툼을 해 왔던 부분이 되어서 이게 일반도민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경남도에서 자료에 의한 명칭을 ‘부산신항’이라고 해서 나와 있었어요. 내가 자료를 찾아서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과연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는지 국장님이 담당 항만국장님이시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 어떻게 명칭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물어봐야 될 내용은, 지금 현재 해운항만청 있잖아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장

이 항만청이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흡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지금 항만법 일부가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뭐냐 하면, 지방항만을 지방으로 이양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두기 위해서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무회의 심의가 거쳐졌습니다. 국회에 지금 가있는데, 저게 국회를 거치고 나면 업무가 이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항만 관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71만명을 가져올 웅동지구에 지금 계약 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웅동지구는 지금 부산항만청에서 추천한 평가사, 또 진해시에서 추천한 평가사, 경남개발공사 추천한 평가사 3개 사가 지금 현지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사정까지도 다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3개 사의 평균을 내야 되니까! 그렇게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이게 항만물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항에 우리 경남도가 또 3선석을 가지고 있고, 특히 부산시에서 가덕도를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지금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가 저 신항에서 일어나는 부가를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데 너무 동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남해안시대 거기에만 지금 열을 내고 있지, 저 신항에 대한 항만물류 관련 기능인력이라든지 노무자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어떤 소득을 볼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 된다. 더구나 지금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 이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이번 예산이 거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기 때문에 우리 건설항만방재국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요청과 아울러 제 질의를 마칩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석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8분 회의중지

20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판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전과 소방업무에 대한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2,000여 소방공무원과 남여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소방본부 소관 예산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관서를 운영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므로 원안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소방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조인재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판용

정판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는 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예산서 945페이지, 검토보고서 212페이지,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소방차량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비를 15억700만원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사업은 신설관서 소방차 보강 3종 5대에 4억6,000만원, 노후소방차 교체 보강 10종 31대에 52억7,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09년도 소방본부 편성예산에는 소방방재교육훈련장 건립, 남해, 하동소방서 신축 등 신규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신규차량 구매보다는 예년에 비해 노후소방차 교체 위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소방차량 노후율이 19.7%에 이르며, 2009년도 노후소방차 교체가 완료되면 노후율은 18.4%가 됩니다. 전국 노후소방차 평균 노후율 30%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노후소방차량을 교체하여 소방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보고서 213페이지, 동 사업이 의령군에서 창녕군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총 예산이 당초 대비 14억원이 증액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부지매입비와 토목공사비가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업변경에 따라 부지구입비 5억원과 토목공사비 3억원, 건축비 등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축비의 증가내역은, 당초 소방헬기 격납고는 헬기 1대를 기준으로 계획하였으나 향후 항공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방헬기 2대 규모로 계획하여 건축면적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건축비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지매입은 완료한 상태이며, 향후 계획은 2009년도에는 인·허가와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2011년까지 설계용역비와 건축비 총 31억원을 투입하여 소방항공대 건립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0페이지, 예산서 94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위원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신종철위원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950페이지이고, 개요설명서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남해소방서, 하동소방서 신축을 마치고 나면 남는 데가 어디입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현재 남해, 하동소방서는 임시청사지만 설치가 되어 있고, 남아있는 곳은 의령, 고성, 산청, 함양 네 개 지역이 남아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당초는 2010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고성군지역까지 소방관서 설치하는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 마산에 소방서 두 개 있는 것을 하나로 없애면서 남해, 하동소방서를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소방관서 신설계획에 대한 방침을 아직 못 받았는데, 아직 미설치된,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군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등을 판단해서 소방서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진주소방서와 실제 산청 119센터와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실상 진주소방서에서 시내 쪽으로 나오는 시간이나, 지금 진주북부지역에서 산청에 오는 시간이나, 실상 산청에서 진주북부 오는 시간이 더 빠른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리산국립공원이 있어 조난사고가 많이 잇따르고 있으며, 또 마찬가지로 여름철에는 강과 계곡을 끼고 있는 관계로 많은 관광객도 오고 있고, 또 래프팅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곳이 제 출신지역인 산청이지 않습니까! 또 익사사고도 많고.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적은 눈이 온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본 중에 그렇게 교통사고가 많은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센터 가지고는 힘들다. 그렇다면 조속하게, 물론 소방서가 불만 끄는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신종철위원

그렇다면 예산부분에서 힘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군 지역이 8개 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하나 정도로 해서 순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소방서를 하나 설치하는 데는, 청사를 짓는 데도 많은 돈이 들지만 인력확보라든지 그리고 인력에 소요되는 인건비 확보라든지 하는 것이 한꺼번에 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산청군도 신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인구나 그런 데 비해서는 지리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구조구급의 수요가 상당히 많고 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기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아까 앞에 건설항만방재국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실상 저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조난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는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행락철에 보면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대개 사고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또 사고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인구가 적다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위험요소를 어느 지역이 더 많이 가지고, 정말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어느 지역이 필요한가를 빨리 판단하셔서 조속히, 물론 꼭 아까 얘기했던 제 출신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조속히 소방서가 설치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님! 역시 농촌 부분입니다. 예산서 963페이지, 조서 28페이지에 농촌형 간이소화전 설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까지 간이소화전 설치 이후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농촌형 간이소화전은 지금 현재까지 기 설치된 것이 1,549개소가 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소화전이 되겠는데요, 작년도에 110개소를 설치했고, 올해는 54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개당 30%인 9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농촌형 간이소화전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도 건소위에 있으면서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요구도 한 부분입니다. 화재사각지대가 실상 농촌뿐만 아니라 도서지역에 많죠?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도서지역에 불도리란 것을 설치해서 전번 도서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 상당히 초동대응을 잘 한 경우가 있죠?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더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올해 99대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에도 계속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올해 예산집행이 늦었던 관계로 내년도 예산은 현재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종철위원

보니까 예산이 없더라고요. 방금은 내년도에도 더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보니까 실제 예산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당초예산에 지금 현재...

신종철위원

어떻게 보면 농촌형 간이소화전보다 그런 훌륭한 화재진압장비를 구축하므로 해서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겠죠?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예.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미분무장치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고, 도서지역이라든지 사찰지역 같은 데 보급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어서 올해 추경예산에 99대 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이게 회계절차상 금액이 10억원이 넘어가니까 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맞지 않아서 하다가 이번에 계약을 기 완료해서 99대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이 절차를 마친 게 11월말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이 안 되는 관계로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를 못했는데, 지금 99대 구입을 하고 나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아서 추가로 13대 구입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신종철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내년 설치할 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식위원

소방행정과장님,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소방력 보강사업에 있어서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비를 15억7,000만원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우선 보강하는 게 우선사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 있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박규식 위원님 말씀이 맞고, 우리도 장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올해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하동하고 남해 그리고 소방방재교육훈련장하고 대형사업이 소방본부로 봐서는 예년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히 돌아가지 못해서 다른 해 보다는 좀 적게 편성이 됐는데, 그런데 노후차량 위주로 거의 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신차를 좀 억제하고 내년에는 계속해서 노후차에 신경을 써서 장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여하튼 장비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박규식위원

그리고 양산 덕계안전센터 신축문제, 사업별 조서 33페이지입니다. 안 보셔도 대충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박규식위원

안전센터 신축이 재난현장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래서 여기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08년까지 4,400만원, 2009년도 계획이 7억5,000만원, 2010년 이후 10억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투자계획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7억5,000만원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 7억5,000만원이 토지매입비로 들어간다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매입비로 들어갔습니다.

박규식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한 얘기하고 이게 안 맞아요. 청사를 우선 신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지난해라든가 그동안 설명이 됐는데, 갑자기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양산 덕계에서 작년부터 김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처음에 이 토지매입비를, 시에서 사준다고 시의회까지 예산 통과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된 것을 우리가 마산소방서 이전관계 때문에, 금년부터 시·군비로 토지매입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원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안 하고, 그리고 어차피 도비로 부지매입비부터 먼저 확보하고 난 후에 건축비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에서 7억5,000만원에 대한 부지를 제공해 준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제공 못 받고, 어차피 토지매입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토지매입이 되고 나서 설계에 들어가고 건축비가 들어가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올해 토지매입비를 먼저 확보하고,

박규식위원

올해 4,400만원 예산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4,400만원은 집행된 게 아니고, 설계비가 4,400만원 예산이 확보됐는데 토지매입이 확정이 안 되어서 설계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 되어서 내년에 이월이...

박규식위원

설계가 들어갔다고 본 위원에게 그동안 얘기를 했잖아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설계 못 들어갔습니다. 양산소방서 설계를 하겠다는 것을 토지매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설계비를 못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규식위원

제가 전반기에 건소위에 있었고, 또 그동안 제가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기 부지를 확보했는데 마산소방서 관계로 인해서 부지까지 도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기 확보해 놓은 부지를 양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것으로 하고 우선 청사부터 신축하도록 해야지, 지금까지 설계비까지 계획 다 잡혀있고, 7억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사 신축에 대한 예산이었는데 갑자기 이걸 토지매입비 해서 계획을 이렇게 연기시키는 게 맞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그래서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 양산시에서 우리 도에 왔었습니다. 와서 그 관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해 주려고 하는데 공무원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겠다 해서 사용승낙서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매입하겠다, 그럼 내년에 토지매입해서 설계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도 마찬가지이고, 토지를 제공한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박규식위원

양산시에서 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이 언제 왔습디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3개월 전에 왔습니다.

박규식위원

3개월까지 안 될걸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옛날에 의용소방대장 하던 석 모씨하고, 김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의용소방대장하고 세 분이 왔습니다. 와서 저한테 그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토지사용승낙서가 안 됐기 때문에 설계를 하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면 토지매입 하고나서 바로 설계에 들어가고 건축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여하튼 이게 전부 2009년도에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던 사업이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양산시에서 요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얘기를 다 밝힐 수는 없는데, 웅상 덕계에 안전센터 신축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시급하긴 시급합니다.

박규식위원

이런 문제를 기본계획을 이렇게 함부로 바꾼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양산시에서 협의만 받으면 바로 되는 것입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시의 협의를 받아도 시 부지 가지고 지금 현재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감사원에서, 그 당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고 그 후에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앞으로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매입해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준다 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규식위원

불가합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불가합니다.

박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박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섭위원

소방공무원이 많이 증원이 되도록 조례가 개정됐는데 내년부터는 2교대에서 3교대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무여건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한 가지, 평상시 겪은 사항인데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963페이지에 있는 농촌형 간이소화전 말고 시내에 설치된 소화전이 있거든요, 도시계획도로 내에. 거기에 보면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경계선 안에 그것을 설치해서 높이가 이만큼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가 자주 이것을 쳐서 부러지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조금 낮게 하고 위에 홈을 해서 뚜껑을 하면 차가 다니면서 부러지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던데, 도시계획도로 내에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발견 못 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문정섭 위원님께서 건의하는 것은 지하식소화전이라 해서 땅 밑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고,

문정섭위원

지상에 이만큼씩...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상에 되어 있는데 지상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용할 때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런데 도로를 넓히거나 하는 과정에서 인도에 있던 것이 도로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 문제점들이 생기고 해서 앞으로 이게, 처음 설치할 때 그렇게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고 도로를 넓히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되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새로 교체하거나 신설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섭위원

주민들 불편하게, 걸어다니는데도 불편하고 차가 자주 쳐서 부러뜨려버리더라구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앞으로 설계할 때 그런 문제점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문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제위원

행정과장님!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이, 예산 증액이 2008년에 비해서 얼마나 됐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88억1,400만원입니다, 5.98%.

박상제위원

소방본부 전체적으로,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전체적으로... 88억1,400만원 맞습니다.

박상제위원

신규 채용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109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의회 정원 관계가 조례 통과돼야 됩니다.

박상제위원

그것이 지금 반영된 예산입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그 부분은 미반영입니다.

박상제위원

미반영입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미반영입니다.

박상제위원

그것이 만약 반영됐다면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미반영된 것이네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박상제위원

언제 신규 채용됩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내년 초로 보면 되겠습니다. 12월에 정원조례를 의회 통과해야 됩니다.

박상제위원

그렇게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을 안 시켰다는 것이 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그것은 10월 30일 기준 정원을 해서 예산부서에, 항상 인건비는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합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보육수당은 금년에 얼마고 내년에 얼마입니까? 혹시 금년도 5억8,400만원이 맞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자료를 조금 보겠습니다.

박상제위원

947페이지,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9억6,200만원...

박상제위원

아니 2008년도, 얼마입니까? 9억6,200만원인데 2008년도 얼마입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자료를 찾겠습니다.

박상제위원

5억8,400만원 아닙니까, 맞죠?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작년에 5억8,478만4,000원 맞습니다.

박상제위원

맞죠! 이것은 신규채용 소방관 반영시킨 것 맞죠?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 인건비는 신규채용 109명 전원 포함이 안 됐습니다.

박상제위원

잠깐만요, 5억8,400만원에서 9억6,200만원으로 육십몇 퍼센트가 인상됐는데 신규채용된 부분이 반영 안 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수당이란 것은 6세 미만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한테 많이 해당이 안 되고 신규 직원들한테 거의 해당이 되는데 올해 60명의 신규직원을 더 채용을 했습니다, 올 한 해. 금년에 신규채용한 직원이 60명이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보육수당 대상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상증가액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박상제위원

올해 몇 명이라구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올해 60명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박상제위원

60명 중 보육수당 해당자가 몇 명쯤 된다고 보십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신규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보육수당 대상자들이, 해 보니까 절반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박상제위원

보육수당 지급기준이 뭔데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0세부터 6세까지 아이에 대해서...

박상제위원

그런데 육십몇 명 가지고 한꺼번에 육십몇 퍼센트가 증가되는 것이 저는 도무지 맞지 않는 숫자로 여겨지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보육수당을 작년에 예산 확보해서 해 보니까 보육수당 해당되는 것이 근래에 와서 신규채용,

박상제위원

2008년도에 해당자가 몇 명입니까? 2008년도 들어온 신규 말고 그것 빼고 나서 몇 명이 해당됐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내년도 계획인원이 573명입니다.

박상제위원

사백몇 명 신규 있죠?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 육십몇 명 가지고는 이 정도 증액이 안 되는데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신규 채용된 부분의 인력이 2008년 한 해 60명이고 2007년도 81명, 2006년 166명, 2005년도 168명 해서 근래에 와서 신규 채용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의 보육수당 대상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박상제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혹시 이것은 반영되고 저쪽 것은 반영 안 됐는가 싶어서...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인건비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의 정원 가지고 따져서 계산하기 때문에 추후에 늘어나는 인력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건비 계상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래도 1년에 육십몇 퍼센트 이상, 몇 명 늘지 않았는데... 3년 동안 쭉 늘려왔지만 한 해 동안 육십몇 퍼센트 증액되는 부분에서 조금 의아스러워서, 정확한 데이터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노후차량 관련 이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행정과 맞죠?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박상제위원

통계를 보니까 소방차량하고 기타 내용연수, 보유연한을 보니까 펌프차가 78대 있는데 12년, 10년 경과한 차가 65대, 물탱크 22대 중 18대 이렇게 많은데, 소방차량 노후화된 것이 이렇게 많은데 빨리 교체 안 됩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노후차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연수가 8년입니다. 펌프차하고 물탱크차하고 화학차가 8년인데,

박상제위원

펌프차와 물탱크가 8년이면 전부 다 내구연한이 경과돼 버렸네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전체가 된 것은 아니고 일부 노후차가, 그 중에서 진압차가 노후율이 좀 많은데...

박상제위원

8년으로 따지니까 펌프차는 78대 전부 다고,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9년부터 들어갑니다.

박상제위원

아, 그렇구나! 167대 중 78대고 물탱크는 57대 중 22대, 펌프차가 굉장히 심각하네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펌프차가 숫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상제위원

펌프차가 숫자가 많을뿐더러 내구연한이 경과한 비율도 엄청나게 높네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167대 중에서 펌프차 숫자가 소방차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덩달아서 노후차 수치도 다른 차보다는 많습니다.

박상제위원

보통 펌프차 1대 얼마 정도 합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1억5,000만원 정도.

박상제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이것 좀 문제입니다. 안전을 위한 차량이 내구연한이 이렇게 몇 년씩 경과되도록 방치되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안 맞는데, 이 장비는 주로 도비로 합니까 국비로 많이 구입을 합니까? 보조가 좀 됩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국비로 되는 것은 구급차 일부하고, 구조차는 기금으로 되는데 일반 소방차량은 전체 다 도비입니다.

박상제위원

펌프차는 안 되네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박상제위원

저는 수치를 보고 조금 놀랐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 펌프차 내구연한이 경과됐는데 좀 문제도 있네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위원님, 펌프차가 8년 넘어도 실제 봐서는 화재가 많이 나고 적게 난 거기에 따라서, 출동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차이에 따라서 차가 많이 납니다. 실제 9년, 10년 사용해도 출동에 지장은 없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렇는데 특히, 펌프차는 8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10년, 12년 넘어가는 차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된 차 중에. 그러면 이미 교체대상이 한참 지났네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10년 넘고 11년, 12년 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교체 기준으로 삼고, 8년 돼서 사용이 좀 가능한 것은 약 1〜2년 더 쓰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다 못 따라가기 때문에.

박상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소방차량 문제 이것 다음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해 주시고 특히 오늘 소방본부 아니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보건환경연구원 쪽, 어제 했습니까! 그쪽에도 보면 장비들이 전부 내구연한 경과를, 심지어 7년, 8년, 10년 가까이 경과된 그런 장비들이 이제 조금씩 교체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재산 담보로 하는 이런 장비들이 전부 다 고물처럼 변하는데,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소방장비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장비 부분은 연차별 교체계획에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 교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살리기하고 도정홍보 다 좋은데 최우선순위는 생명과 재산입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보육수당 관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보육수당이 당초 예산에는 5억8,474만8,000원인데 제1회 추경에 8억4,954만8,000원 해서 2억6,476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 1회 추경에.

박상제위원

제가 본 자료는 추경자료 아니네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당초 예산에 좀 적게 잡아서 1회 추경에 좀 올렸고 다음 2009년도가 9억6,264만원으로 해서 약 1억1,300만원이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상제위원

저는 한꺼번에 너무 많아서... 추경에 반영된 부분 그 자료를 안 보고 당초 예산 자료 보니까 갑작스럽게 너무 증액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당초 예산하고 비교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상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박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기태위원

행정과장님! 소방방재교육훈련장 건립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면적이 약 이만몇 평 맞습니까, 부지면적이.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1만3,000평...

조기태위원

6만5,547㎡인데...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부지는 맞습니다. 제가 건축연면적을... 부지는 6만5,547㎡입니다.

조기태위원

약 2만평 넘게 되고 건물은 일천몇백 평 되겠네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건물은 본관 600평, 생활관 300평, 훈련탑 400평 해서 1,300평 규모입니다.

조기태위원

그 외 다른 시설은 없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3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후에는...

조기태위원

3동은 어떤 용도의 건물입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본관은 교육을 주로 하고,

조기태위원

소방관님들의 교육입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외부 방화관리자나 위험물 취급자나 소방공무원도 일부 되고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데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화재가 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났을 때를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선결되어야 될 문제가 특히 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을 평소에 각종 재난이나 화재나 그런 데에 대응할 수 있는, 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교육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돼서 이런 시설을 할 때 학교의 학생들이 소풍을 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원이라든지 잘 꾸며서 일반인들도, 조금 지나친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처녀, 총각이 데이터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알기에 소방시설을 하려고 하면 각종 규제에 좀 자유롭죠, 다른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농촌진흥지역이나 그런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린벨트에도 할 수 있고,

조기태위원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타 기관보다는 좀 수월하니까 넓은 면적을 확보해서 평소에 그런 교육이 될 수 있고 또 민들이 자유롭게 내 집 같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계획은 없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학교 학생들도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중·고까지 같이 겸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조기태위원

하는데 가능하다면 교통안전시설 같이 해서 오면 그런 부분에 교육하고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또 재산이, 화재가 어떻게 해서 잘 일어나고 일어나면 얼마나 무섭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응급 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가르쳐줄 수 있는 산교육장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이런 훈련장이라든지 지역별로, 아까 보니까 여러 군데 소방서라고 합니까! 그것을 신설하는 데는 농촌지역은 면적을 좀 많이 확보해서 그런 공간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다음 13페이지 소방공무원 숙소관계인데 이것은 어떻게 숙소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직급별로 합니까 아니면 전부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숙소는 소방서장들 관사 개념이 아니고 숙소로 사용하고 있고,

조기태위원

서장님들만 관사 개념으로... 그러면 일반 소방관이나 그런 분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고.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오지 그러니까 거창이라든지, 앞으로 남해라든지 하동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독신자숙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차후에는 그런 것을, 원거리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독신자 숙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인 기업체도 있고 국가투자기관에서도 직원들의 숙소문제는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무이자 대여를 해 줘서 해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공무원들은 열악한 환경도 있지만 응급 시 긴급하게 오시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선결, 다른 직장보다 선결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물론 복지 부분도 되겠습니다만 사고에 있어 응급 대처할 수 있는 신속함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좀 선결되어야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예, 조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 관련 부서는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20만 도민의 재산 보호와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위원님들이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20시 5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사무처장

사무처장 권영환입니다. 2009년 당초 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쉴 틈도 없이 연일 종합심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판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화 총무담당관입니다. 박헌규 의사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판용

정판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예산서 74페이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실 카메라 교체 부분 그러니까 2009년도 투자계획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사무처장

저희는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4페이지, 예산서 7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먼저 회의록 검색시스템 통합구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의록 검색을 한번 해 보면 속도라든지 어려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잘 됐다 생각하면서, 총무담당관실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카메라 교체 부분입니다. 상세하게 자료는 별도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차후 검토하면 되고, 궁금한 부분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CC카메라를 교체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상임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 회의실에 카메라 1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2대 되어 있고 특별위원회는 4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회의실에 설치된 카메라가 1CCD카메라입니다. 2002년에 설치했는데 현재 방송화질과 성능이 저하돼서 반점이 발생하고 방송장비로서 기능이 좀 미흡합니다. 시청자들이 깨끗하고 선명한 화상을 시청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영상화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1CCD카메라를 3CCD카메라로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HD라는 이 용어 자체가 고화질 카메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HD카메라에서 풀HD카메라 소위 더 선명하고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아까 2002년도에 1CCD카메라를 하다보니까 지금 6년이 지난 이후 오래 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상적으로 그때 당시로는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보다는 못합니다. 사실 디지털이라는 것은 오늘 돌아서고 내일 돌아서면 신제품이 나오는 그런 사항인데 풀HD카메라로 교체했을 때는 이 금액이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풀HD카메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되던가요?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지금 현재 카메라 12대하고, 16대 카메라를 교체하는데 이번에 4억7,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카메라 12대하고 마이크 110개, 센스용 마이크. 지금 카메라는 교체하면 화질은 좋습니다만 센스기능은,

신종철위원

아니 지금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카메라는 HD카메라에서 풀HD카메라로 바꾸는 것하고 지금 현재 HD카메라로 했을 때 견적차이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풀HD카메라를. 예를 들어서 풀HD카메라 아니고 지금 HD카메라라도 고화질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또, 왜냐 하면 초고성능으로 갈아야만... 또 다음에 교체하는 그러한 사례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3CCD카메라로 교체하면 다음에 별도로 카메라는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신종철위원

충분할 것 같습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예.

신종철위원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풀HD카메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방송장비나 여러 가지들이. 그렇다면 또 6년 지나서 갈 것이 아니고 안 그래도 경제도 어렵다는데 조금 흐려도 볼 수 있는 사항도 됩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성능 있는 카메라를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카메라만 교체한다고 해서 깨끗한 화질 나오는 것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시청하고 있는 TV 자체도 HDTV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TV도 교환해야만 마찬가지로 선명한 화질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고성능카메라로 찍어서 녹화해서 보내도 받는 TV의 성능이 떨어지면 결국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컨트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카메라 정도만 검토를 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풀HD카메라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현 예산밖에 없다면 숫자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성능의 카메라를 설치하자 이 말씀입니다. 그쪽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가 안 됐다면. 이상입니다.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판용

정판용위원장

예,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위원

총무담당관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있죠.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위원회 5개, 특별위원회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과별,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총무담당관이 쓸 수 있는 금액, 의사담당관이 쓸 수 있는 금액 또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죠?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금액이 어떻게 나열되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실에 얼마고 불러주세요.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나와 있는 것 봤는데 이 부분이 총무담당관실에 얼마, 전문위원실 5개 묶어놨지 않습니까. 5개 해가지고 얼마, 특별위원회 얼마 이렇게 안 해 놨습니까? 금액을 얼마 불러달라 이 말입니다.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실이 1억1,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의사담당관실이 700만원, 전문위원실 3,500만원,

김진부위원

3,500만원 같으면 6개입니까, 5개입니까? 5개죠?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6개입니다.

김진부위원

특별위원회 별도로 되어 있던데...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7개, 특별위원회까지.

김진부위원

7개는 아니죠, 6개죠. 특별위원회는 별도로 있어요.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그것까지 해서 3,500만원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3,500만원이면 얼마씩 돌아갑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전문위원실별로 5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맞습니까? 특별위원실에 500만원이고 6개 뭉쳐놓은 것 있죠? 6개 묶어서 3,500만원, 그게 7개입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7개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500만원씩입니까? 의사담당관실에는 700만원?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총무담당관실 1억1,100만원입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예.

김진부위원

총무담당관이 쓸 수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제가 말입니까?

김진부위원

예.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제가 쓸 수 있는 것은,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의사담당관하고 그렇게 수준이 비슷할 것 아닙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이것은 담당관이 쓰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사업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담당관이 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진부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배분을 시켜놨잖아요? 여기에 혹시 전문위원들이 의원님하고 먹을 수도 있고 또 어디, 가령 우리가 일을 시켰을 때 교수나 그런 데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전문위원도 그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일부분들이.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죠?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예.

김진부위원

그런데 차이가 좀 나는 것 안 같습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실에 좀 많이 되어 있는 것은 각종 행사라든지 기념품 구입,

김진부위원

총무담당관실은... 의사담당관하고 우리 특별위원회실하고는 금액이 차이 안 납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실에서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좀 납니다.

김진부위원

특별위원회나 우리 상임위원회실에는,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상임위원회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고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김진부위원

그것은 뒤에 물어볼 것이고 일단 이것은 거의 직급이 같죠?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예, 이것은 시책 추진하는 어떤 행사성 경비,

김진부위원

업무추진비를... 거의 4급 아닙니까, 그렇죠?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예.

김진부위원

금액이 좀 차이가 나서 총무담당관한테 묻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있죠? 이것은 신규로 생긴 것입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신규가 아니고 매년,

김진부위원

위의 부분이 3억7,700만원 밑의 부분이 3억2,300만원, 맞습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3억7,700만원 그것이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3억2,3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합해서 3억7,700만원...

김진부위원

그렇습니까! 이 경비는 주로 어떻게 배분합니까? 총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하죠? 이 배분을 총무담당관실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배정을 하시죠?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그것은 연초에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의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배분합니다.

김진부위원

일단은 총무담당관실에서 배분을 상임위원회로 안 합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예, 예산편성이 총무담당관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김진부위원

그렇죠?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예.

김진부위원

편성내역서 하나 줄 수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예.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판용

정판용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총무담당관님, 서 계신 김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원거리 의원숙소 임차료 1억8,000만원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효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원거리 의원들 같은 경우 숙박비나 교통비 이런 것이 따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원거리 의원숙소에 자는 의원들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구요. 관리도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해서 삭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연도별로 실적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원거리 의원숙소는, 원거리 의원 여비는 회기 내에는 나오지만 비회기 중에는 여비가 안 나갑니다. 비회기 중에 주무시는 의원님들한테 편리하도록,

김미영위원

비회기 중에 얼마나... 1년에 여기에 얼마나 주무십니까? 몇 분이나 주무십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원거리 의원숙소는 약 다섯 분 의원님들이 계속 주무시고 계시는데,

김미영위원

계속이라고 하면 1년 내내 주무시는 것처럼 들리고, 53명의 의원님 중에 약 다섯 명의 의원님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금년에는 다섯 분 의원님들이 24회, 52일간 지금 현재까지 있었습니다.

김미영위원

365일 중 50일 정도 사용하고자 있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1억8,000만원 적은 돈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윤위원

우리 의원들이 회기 중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공상으로 처리가 됩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예, 공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공영윤위원

회기 중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회기 중 관계없이 그것은 공상 처리가 됩니다.

공영윤위원

어떻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공무상 상해를 업었을 때는,

공영윤위원

공무라는 것이 제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의원들이 다니다 교통사고가 났다 이렇게 됐을 때 업무로써 처리가 됩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사무는 곤란하지만 의정활동을 하시다,

공영윤위원

의정활동의 규정이 애매모호하잖아요. 회기 중에는 의정활동으로 쳐주지만 일상적으로 다니는 부분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봐주느냐?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어떻게 치면 주민을 만나기 때문에 의정활동일 수도 있잖아요.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의정활동이 공무냐 사무냐 하는 것은 나중에 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나중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죠? 도의원의 신분에 대한 규정은 없죠, 공상규정 부분은.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특별한 다른 규정은... 우리 도의회에는 경상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니까 공상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말입니다.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공상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은 의정활동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판단이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 규정이 시간적인 규정을 둔다든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도의회에서 숙박비, 교통비 이런 부분들이 영수증이 처리되지 않으면 안 해주잖아요. 영수증이 처리된다는 것은 공상으로 쳐주는 것 그러니까 출장이라든지 공적으로 쳐준다는 것 아닙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영수증이 처리되지 않는 일반적인 부분에서 상해를 입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업무로써 봐주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성격에 따라서 사무로 갔다든지 그런 것은 해당 안 되겠습니다만 어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다 그렇게 됐다든지 의정활동하고 관련이 있으면 공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아니 말로써 그렇게 대충 하면 안 되죠. 제 이야기는, 이것이 참 우습잖아요. 의원들 원거리 부분이 몇 ㎞로 정해져 있으면 의회가 열려있을 경우 돈을 계산해서 연봉이니까 통장에 줄 때 주면 되는 것인데 영수증 안 끊어내면 안 주잖아요. 차 끌고 다니고, 타는데 버스비 계산해서 안 주잖아요, 규정만 만들어놨지. 안 그렇습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출장여비는 출장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회기가 열리고 의회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를 다 하잖아요, 의회에서. 그러면 일수를 정해서 몇 ㎞ 이상 되는 부분이 된다면 지급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맞는 것 아니에요?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출장을 달면 전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영수증 없이... 의회 오는 것을 출장 했다고 이야기만 하면 다 줍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아니고 지급할 때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공영윤위원

우리 경상남도의 행정과에서도 의원의 수당이라든지 이것 지급할 때도 근거기준이 있는데도 그 기준을 안 만들었어요. 보수의 호봉도 안 만들었고 그러니까 의원 부분 자체를 굉장히 우습게 보고 만들어놓은 것이죠. 공무원들의 보수규정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하는데 우습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거기다 이번에 만든 이런 부분들도 정말 우스운 거 아니에요. 가서 버스비 하루 끊어서 만들어주면 주고 아니면 안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뭐 하러 체크합니까? 출석체크하고 상임위원회 회의 체크하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좌해 주려고 사무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그런데 출장여비를, 당일 왔다 가시는 것은 출장여비 지급 안 되고 숙박할 경우만 지급되니까 그래서 증빙서류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자는 것은 숙박한 것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왔다갔다 하는 교통비는 ㎞에 따라서 정했으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회기 내든지 당일 왔다 가는 것은 지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것이 정말 웃기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행정안전부 지침이 숙박하는 경우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공영윤위원

밥도 먹은 경우에만 영수증을, 거기에 우리 식대도 있죠?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식비는 또 1/3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영윤위원

그것은 영수증을 안 끊어주면, 1/3 그것 받아가려고 누가 의원이 그것 들고 가서 몇 천원 받아서... 그런 분 있습니까, 지금.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숙박 영수증이든지,

공영윤위원

숙박이 있으면 교통비하고 그것하고 일괄적으로 다 처리해 줍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숙박을 안 하는 사람은 일단 교통비 부분은 아무것도 혜택을 못 보는 거네요?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현행 규정상 숙박을 안 할 경우는 지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공영윤위원

사무처에 계시는 분이 그 정도 생각이 안 듭니까? 규정을 이렇게 정하면, 자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기본적인, 원거리 부분에서 유가도 많이 들고 하다보니까 편의를 봐주기 위해 했다면 의회에 들어오면 일수에 따라서 지급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저희 시·도에서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침을 만들다보니까,

공영윤위원

행안부에서 만들었으니까 우리 의원이 한 명 한 명 그것을 가지고 바르게 해 달라 이런 소리 못하고 행정을 하는 사무처에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내서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정해야 되겠죠?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개정 건의를...

공영윤위원

어떻게 의원들이 차 대면서 영수증 한 개 받아서 줄 겁니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아예 하이패스 쓰면 차 톨게이트 지난 것만 해서 하이패스로 해서 한 달 것을 끊어주든지 뭐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건의 뭐 이번... 의원들 다 그만두고 나면 건의할 겁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상식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의원들 보고, 길들이기 하는 것도 아니고 영수증 갖고 오면 주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안 온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가 열린다든지 본회의 하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출석이 다 체크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입법활동지원. 지금 입법활동지원은 무슨 부서입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운영전문위원실 내에 입법정책지원담당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입법활동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쓴 예가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특별하게... 어떤 예산 말입니까?

공영윤위원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정책... 다 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하는데 대해서 돈을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의정공통경비에서, 업무추진비에서 지급이...

공영윤위원

간담회를 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까? 간담회를 하면 돈을 준다고 이야기를 다 했습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돈 주는 것이 아니고 식사를...

공영윤위원

의원이 입법활동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좌우간 하나도 없어요. 의원 보고 다 만들어오라, 적어주면 검토해 주고 하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리고 의원이 입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입법예고는 인터넷으로 올려준다지만 의원이 입법활동을 하려고 하면 간담회 부분도 있지만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야 되는데 공청회를 열려고 하면 자기 돈 가지고 열어야 되죠. 공청회를 여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공청회에 필요한 경우는 입법정책지원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예산이 있습니까? 공청회를 열면 공청회를 여는 공간을 마련해서 열면 공청회 지원해 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그 분야에 특별하게 예산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공영윤위원

공청회를 어떻게 열어준다는 말입니까? 입법정책지원실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열어줍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전문위원실에 배정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쓰면 가능합니다.

공영윤위원

그 쓸 돈이 있습니까? 공청회를 열려면 전문위원실에 가면 그 돈이 있습니까? 없죠?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공청회나 간담회라든지 각종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의원이 입법활동을 하면서 공청회를 열었느냐고 줄기차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조례를 기본안을 만들어서 입법정책지원실에 주면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을 좀 청취해 달라고 하면 데이터를 내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돈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 해 줍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4개 단체에...

공영윤위원

연구단체가 아니고, 의원은 개개인 한 사람이 국회와 똑같은 입법기관이에요. 우리도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연구단체가 아니고 의원 개개인이 하는 활동입니다. 없죠? 그런 것도?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그 분야로 해서 별도로 책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예산부분 자체가 입법정책지원실도 있고 의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밖에 나가면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의정비도 쥐꼬리만큼 줘놓고, 사비를 안 들이면 여론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돈 월급 다 넣어도 못 하는데, 공청회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공청회 어떻게 엽니까? 아는 사람 몇 명해서 의회 안에서 음료수 한 잔 먹고 간담회 하면 의견청취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활동을 위해서 의회사무처에서 뭘 해 주어야 되겠다는 고민들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좋은 안을 다시 낼 수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그 분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영윤위원

1년 있다가 예산배정 할 때 검토하시지 말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공통경비가 1인당 얼마정도 됩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예산편성지침에는 61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1인당 610만원인데 이것이 의원이 1인당 610만원해서 상임위원회에 다 주는 것입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주면 이 돈을 보통 다 씁니까? 안 씁니까?

지금 상임위원회 배정된 돈은 거의 다 씁니다.

공영윤위원

다 소진을 시킵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예.

공영윤위원

이것도 개인 1인당을 계산해서 썼지만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죠?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위원회에 배정된 돈은 위원회에서 써도 되고요. 공통 행사나 특별히 배정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공영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의원들 1인당 공통경비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 기본적인 의원 1인당 쓸 수 있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과 별도로 상임위원장들의 수당은 나가는 거죠?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예, 상임위원장님들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별도죠?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우리 의원이 이 공통경비 부분을 개인적으로 내 공통경비가 있으니까 내가 얼마를 써야 되겠다 해서 영수증을 주고 쓸 수도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개인적으로는, 어떤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간담회나 성격에 맞도록 써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른 용도에 쓰기는 곤란합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의원이 공통으로 다 쓰면 되고, 그러면 의원이 자기도 모르게 다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는데, 공통경비가 61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비는 얼마이고, 나머지는 의원의 활동에 필요해서 일부를 쓸 수 있게 규정을 준다든지, 610만원이라면 410만원 쓰면 200만원정도는 내가 조금 전에 했던 입법활동을 좋아하면 입법활동에 맞게 이것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다른 활동을 위해서 쓴다면 이것을 별도로 쓰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의회비 지침에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그 해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같이 모여서 움직이면서 쓰는 돈 외에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 돈도 의원 개개인을 쳤을 경우에는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자체에서 저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 자체를 좀, 규정의 근거들을 실질적인 의원의 활동에 필요한 부분으로 좀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홈페이지 이것 올릴 때 의회 홈페이지는 누가 다 책임을 집니까? 내용에 대해서.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관리는 총무담당관실에서 하면서 거기에 올리는 것은 전부 상임위원회별로 또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의회의 공식적인 내용을 그대로 담은 거죠?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여기에 우리 의회용어사전이라고 올라와 있었죠? 의회용어사전이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 말입니까?

공영윤위원

예. 의회용어사전 안에 규명을 해놓은 것이 사실적인 관계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공영윤위원

이것이 경기도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의회용어사전에는 의원이 발의하는 부분하고 찬성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의회용어사전에 규정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까? 그냥 의원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잘못 올려진 것이 있습니까?

공영윤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다시 재판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일단 올려있는 것은 우리 공식적인 의견이죠?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사무처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무처장님 이제 공무원으로서 임기가 얼마쯤 남았습니까?

영환

권영환사무처장

원래 정년은 내년 말인데 아마 이달 중으로 마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우리 의회라는 것은 집행부와 다릅니다. 의회라는 것은 도민들이 선출한 것이거든요. 의회의 의원은 도민의 대표예요. 똑같은 선거로 인해서 당선된 지사라 하더라도 지사는 집행부입니다. 그리고 의원은 도민의 대표예요. 주민의 대표라고요. 그래서 의원 개개인은 대표성을 그대로 띠는 것입니다. 한 지역의 의원으로 올라왔지만 도의회 의원은 320만 도민들의 대변인이에요. 이 도민의 대변인으로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세경을 가지고 집행기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은 엄격하게 주민들로부터,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도 하고 묻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을 주인이라고 섬긴다면 의원도 그와 같은, 물론 의원도 역할을 잘 해야 되겠죠. 의원도 공식적인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의견표명, 도의회의 의견표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의회의 의견표명을 이번에 검찰에서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담당공무원하고 사무처장님이 사인을 해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루를 해서 도의원이 하여튼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소의 상황자체에서 도의회 의견서를 다시 한번 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누구에게 유리하게 하라, 불리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의회 자체에서 의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내가 봤던 의원 연찬회 자료, 연찬회 자료를 봤을 때 이런 내용들로 나한테 교육을 시켰고, 내가 법률적인 책을 봐도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의회가 운영했던 것도 이런 것이 있고, 또 도의회의 용어사전을 내가 봤을 때 용어사전에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재고해서 도의회의 입장을 정리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도의원이 아픈 마음으로 사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내 입장은 다르다고 하면서, 사인도 안 해주고 문맥 하나에 저에 대한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존경하는 처장님, 도의회사무처의 수장으로서, 저는 만일에 제가 아닌 다른 도민이 어떤 그런 우리 도의회의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을 때 도의회의 의견을 요청했을 때 그것도 묵살하실 겁니까?

영환

권영환사무처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도의회사무처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사무처가 존재하고, 의회사무처의 기본목적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을 보필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영윤 위원님 그렇게 해 드리지 못한 점을 저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공무원으로서 존경을 받으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공적인 입장에서 진짜 유·불리에 관계없이 의견을 내어달라는데 우리 도의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못해 준다면 그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제2의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는 도의회의 공무원도, 우리 도의원들이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당연히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환

권영환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정말 제가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정말 저와 같은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문서 하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의견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거치지 않고 몇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 것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가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공영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조금 전에 공영윤 위원님께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처장이하 전 사무처의 직원들이 와 있기 때문에, 제가 2년 동안 있어봤지만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오늘 마지막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가 사실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악법이 가지고 있는 이 속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법입니다. 중앙정치는 아직도 이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예속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 얻어내야 하지만 아직도 지방자치 의원들에 대해서 역량결집이 힘들어서 사실상 중앙과 지방의 대결구도도 못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엄연한 정치현실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공직사회라는 틀 속에서 길이 있는 곳에만 가는 것이지, 우리 정치인처럼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 공영윤 위원님 이야기와 많은 마찰이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2년동안 의원생활을 해보지만 제가 사설 보좌관을 두면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요. 그러면 그 비용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중앙정치에서는 지방의회가 뭘 하고 있느냐, 능력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참모와 프로 정치인, 우리 프로 정치 아닙니까? 아마추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시절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지금은 전업 정치인입니다. 전업 정치에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참모와 재정입니다. 후원회 제도와 참모가 있어야 되는데, 전업 정치로 만들어 주면서도 이것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순 속에 가는 것이 현재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모순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이 범위 안에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여기 의회사무처에 계신 분들입니다. 물론 집행기관으로 가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는 어떻든 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인 의원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참모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책무입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의 눈치를 보거든요. 조금 전처럼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 그 의원들의 활동비나 아니면 숙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조금 전처럼 영수증을 끊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도저히 의원으로서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찾아서 만들어서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고, 또 그것을 진두지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사무처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처럼 공청회를 한다, 제가 국회를 많이 갑니다. 저는 국회에 친구들이 있고 후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늘 수시로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정치를 위해서 가면 같이 간담회도 하고 하면 그런 것이 사실 다 정치 입법활동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비를 들이다 보니까 위축되어서 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처럼 이 예산의 범위에 넣을 때에 입법활동에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항목을 넣어서 의원들이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그 입법활동에 법적인 보장은 안 되지만 그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을 넣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찾아서, 그저 입법활동에 예산 하나만 하지 말고 꼭 그렇게, 앞으로 처장님께서는 곧 내일 모레 그만 두시는데, 저도 옛날에 공직생활을 좀 했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 반드시 그것을 찾아서 의원들에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집행기관과 행정이,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같이 갔을 때 도민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집행기관의 눈치를 보지 말고. 그래서 조금 전에 공영윤 위원님께서 저도 옆에서 잘 지켜봤습니다. 산전수전 겪어서 어렵게 당선되어서 옵니다. 남들은 쉽게 볼지 모르지만 그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법 잣대가 잘못되어서 정치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아픔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최선을 다해서 그 의원이 부탁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불합리하지만 합법을 찾아서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 준다는 것은 어떻든 처장님이 여러 가지 불성실 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처장님은 처장님의 입장에 서서만 생각하지만 의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의원의 입장에서 발상한다면 다르게 나올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일모레 그만 두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항상 의원의 입장에서 발상을, 의원의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을 꼭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두서없는 말을 마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예, 강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윤 위원도 말씀이 계셨는데, 어쨌든 의원들이 입법활동이나 정책입안을 하는데, 의원활동을 하는데 좀더 역할을 잘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장님 한 말씀 하시죠.

영환

권영환사무처장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입법활동을 보좌하는데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그래서 분위기를 바꾸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원거리 의원 숙소 임차료와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우리 도의회 앞에 선관위 건물이 도의회의 소유다 이래서 선관위가 옮긴다는 얘기가 있고, 거기를 숙소로 한다는 얘기가 더러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숙소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사무처장

제가 구체적으로 이전계획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대략적으로 아는 것이, 저것이 이전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전부지는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2～3년 내에 이전하면 그것은 숙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철거를 해서 도의회의 앞 공원처럼 그렇게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숙소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숙소계획은 안 되어있다, 다음에 또 하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여기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입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다보니까 이 사무실이 회의를 하기에는 좀 협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배석하고 하다보니까 협소한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좀 확장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장소로 옮기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방법은 없는지?

영환

권영환사무처장

사무실 배치계획을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번도 재정적 집행에 개인적으로 요구한 바가 없어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혹시 예산에 요구할 수 있는 액이 있으면 재정항목과 사항을 상세히 하나 내어주시고요.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상세한 항목과 금액을 저에게 내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석형위원

한 가지만 더, 사실 의회사무처가 구조적으로 역할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죠? 조직 구조상으로.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조직 구조상 인력이라든지 기구면에서 열악합니다.

손석형위원

하여튼 의회 전문적으로 오신 분도 계시지만 거의 집행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의 조직 밑에 있는 거잖아요, 인사권이.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사실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어려워서 못 하는 것이 많죠? 조금 전에 우리 사무처장님도 똑같은 생각 때문에 그때 결단을 못 내리셨던 것은 아닙니까? 공 위원 문제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하면 의회사무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원 개인은 대표성이나 의결기관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성은 사무처에서 전문성 역할을 해 주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독립적으로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조직구조적인 틀은 아닌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지방자치가 그래도 활성화 되려면 예산문제도 연관되어 있지만 조직이 바뀌어 지지 않으면, 기존의 조직이 새로운 틀로 바뀌어 지지 않으면 오늘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일 가면 어려운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 예산자체가 가만히 보면 일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도밖에 없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여비, 그리고 의회사무처에서 필요한 경비,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보조적 지원경비는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 것을 내년에는 항목을 더 신설해서 예산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의회비라고 하는 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아홉 가지 비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경비가 정해져 있어서, 현재로서는 목을 신설한다든지 과목을 신설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손석형위원

지침 때문에 안 된다 그죠?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편차가 많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서 역할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의회기구에서는 사무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의원과 의회사무처는 정말 한 생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회사무처까지의 2009년도 예산안 심사가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판용

정판용출석위원

박상제 강갑중 공영윤 김갑 김미영 김오영 김진부 김진옥 명희진 문정섭 박규식 손석형 신종철 조기태

윤경

고윤경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