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최계락 의원 발언

제10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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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장 김갑제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때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임중해 간사님으로 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 간사님 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중해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2001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01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668억9,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에서는 1,476억 2,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2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동물보호위탁대행비 2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임부임 및 부대사업비 240만원을 감액 심사하여 전체적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장위3동 쉼터정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깨끗한 성북가꾸기에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로 포장도로 유지 관리비에 4,5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제위원장

임중해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석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최석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2001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갑제위원장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히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의거 행정관리국, 민원감사담당관, 재무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세출 모두 쪽별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 소관 예산에 대해 1차적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우리 예결특위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행정관리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갑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으로부터 행정관리국과 민원감사담당 에 대한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김갑제위원장

네. 윤수현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세입, 세출은 모두 쪽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때는 예산서 몇 쪽을 꼭 말씀 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0쪽 중간부분 기타사용료수입중 북악골프연습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흥선위원

넘어갑시다.

김갑제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41쪽 하단부분 국고보조금사용잔액중 병무행정 보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지요? 안계십니까? 다음은 42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중 경영기획과부터 43쪽 상단 민방위관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46쪽 상단 국고보조금중 전통사찰정비지원과 마을단위민방위훈련장비 시도비보조금중 전통사찰정비지원과 방독면 구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80쪽하단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부터 81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82쪽부터 87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다 걸렀기 때문에 아마 질의하실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82 없으십니까? 83쪽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84쪽이요. 85쪽이요. 86쪽 87쪽 같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93쪽부터 97쪽 상단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93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94, 95쪽을 같이 봐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그러면 96, 97쪽을 같이 봐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혹시나 위원장이 빨리 진행해서 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심사해 넘어간 부분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6쪽, 97쪽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끝으로 12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흥선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구민체육대회비로 1억 5,000만원 또 아리랑축제 2억 5,000만원을 다 썼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까?

수현

윤수현행정관리국장

이번에 경정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을 일반취로사업비로 경정을 합니다.

유흥선위원

경정을 하는데 취로사업비로 다 나가버렸습니까?

수현

윤수현행정관리국장

아니에요. 안나갔죠. 그것을 이제 취로사업비로 돌리려고 합니다.

유흥선위원

취로사업비로 돌리는 것도 좋고 취로사업도 해야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 5,000은 취로사업비로 하고 1억은 하수나 토목과로 주었으면 하는데 지금 하수관 같은 보통 우리나라는 태풍이 한 세 네 번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운 좋게도 안왔어요. 그런데 지금 태풍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또 태풍이 오면 비를 몰고오기 때문이 하수교체나 여기에서 1억 5,000은 취로사업비로 쓰고 1억 정도는 다른 데로 돌렸으면 하는데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행정관리국장

물론 이제 도로관리하수에 대해서 예산이 앞으로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상당히 우리가 시설 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 추경은 여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 전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50억씩 나왔어요. 그런데 경제사정이 나빠져가지고 전체적으로 25개구청 한푼도 못 받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번 예산도 빠듯하게 짜여져 있는데요 유흥선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정히 필요하다 하게 되면 다른 예산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꼭 쓰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우리가 편성한 대로 그렇게 처리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수. 토목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토목이나 하수에 대해서는 전혀 추경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급한 토목과 물어보고 하수과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각 30개 동에서 필요한 예산은 한1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십 한 2, 3억되는 것으로 본위원도 들었는데 그 돈을 그리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다만 1억이라도 그리 해주고 다른데에서 돌릴 수 있다면 다른데서 한 2억 정도 해서 한 3억정도라도 해서 주었을 때 급한 불은 끄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데에서 다른 항목에서 얼마까지 토목과나 치수방재과로 해줄 수 있으면 있다고 확실하게 여기에서 짚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다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행정관리국장

지금 하수도 이번 추경에 약5억 5,000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물론 도로에 한10억정도 되어 있고요, 이번 추경예산에 근 15억 5,000 정도가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그맣게 파손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도로관리의 예산은 금년에 몇 억 갖고 썼습니다마는 거의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 필요하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다른 예산이라도 쓸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염려마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유흥선위원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정도갖고는 말해서는 안되겠고 여기에서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이것을 어느 선에서 딱 하수, 토목 얼마씩해서 이렇게 다른데 서로 협조를 해서 해 줄 수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 가야죠. 다른데서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하면 할 말 없는 것 아니에요?

수현

윤수현행정관리국장

이 예산은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국 단위로 해 가지고 심사를 다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꼭 필요할 때 제 소관에 가지고 있는 예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남의 예산을 깍고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는 상당히 내 입장에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 필요하시면 예비비라도 쓸 수 있도록 해 보고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국 예산을 내가 얼마 삭감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 이것은 상당히 제 입장으로서는 월권행위같고 하기 때문에요, 그것이 크게 염려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하수로 해서 추경에 얼마얼마 잡혔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본위원이 안암동을 보더라도 2억이 잡혀있는데 거기는 이번 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하게안해주면 안될 데이기 때문에 거기 2억을 잡았던 것인데 그것을 해 주고 또 어디 석관동 3억 잡혀있으니까 다른 것은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면 안되죠. 지금 현재 급하게 하수가 막힌 데도 있을 것이고 빗물받이가 물이 안빠지는 데가 있을 때 과연 이랬을 때 추경예산이 하나도 안잡혀준다고 하면 그 공사는 금년에는 하지 말고 2002년에나 하라는 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돈을 다는 못준다 하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급한데 쓸 수 있는 돈은 잡아줘야 되지 않는가 해서 우리 국장님께 재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갑제위원장

윤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예비비까지를 얘기하셨다고 하면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끝내죠.

박순기위원

위원장님, 잠깐요 예비비를 우리 위원회에서 잘썼는지 못썼는지를 감사를 하고 하면서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지출하겠다고 하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넘어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김갑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는 윤국장님이 지금 부서간 조정을 해서 분명히 지금 유흥선위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든지 하겠다 하니까 나중에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서 예비비까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법 절차에 의해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박순기위원

국장님의 말씀이 좀 앞뒤가 안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관항목에 관한 전체적인 예산을 짜고 있는데 그러면 벌써 어떤 예산에서 돈이 남았을 경우 또는 사업을 안할 경우 조정해서 지출하겠다는 것은 예산 자체를 심사를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쓰겠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되는 것이고 위원장님그것을 덮고 넘어 가시면 안되죠.

수현

윤수현행정관리국장

급할 경우에 박위원님 예비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다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장

지금 분명히 유흥선위원님 의사도 존중을 하면서 또 윤수현 국장님의 의지가 표시가 되었으니 법적 하자가 없는 한은 모든 것을 이행하겠다 하는 것을 보아서 질의공방을 그만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넘어갔는데요, 86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사료가 5,4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된 배경을 말씀 해주시고요, 또 93페이지에 문고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어느 동을 보니까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문고관리인부가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있고 지출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사료는 원래 1월 1일부터 자치센터운영하게 되면 동당 48만원 집행하기 위해서 1억 7,2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치센터가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자치센터 동기능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치센터 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수리를 하는 기간동안에는 기존에 몇 개동 놔두고는 자치센터 운영을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남는 돈 5,400만원을 가져다가 감편성하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성옥

박성옥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이 박순기위원께서 질문한 이동문고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문고관리인부임 추가되는 것은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하고 상용직 노동조합간에 단체협약에 따라서 기본금 인상하고 위생, 근속수당이 비용이 추가됨에 따라서 비용을 약 900만원 추가 계상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중에 어느 동에는 공공근로 인원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이동문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에서 하는 이동문고로써 지금 3명이 사서직 한명하고 운전원 한명이 25개 지역에 이동차량으로 문고를 운영하는 그 사항입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사료 해서 5,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를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시간당 2만원씩 2시간 2실 48주해서 1.5과목씩 동당 그렇게 해 가지고 1억 7,2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사실상은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동 기능전환을 1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3월달부터 저희들이 3개월 동안 걸쳐서 동기능전환에 따른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기간동안에는 자치센터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자치센터의 운영강사료가 계산해보니까 5,400만원 정도 남으니까 그것을 감편성한 내용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감액을 했을 때 다른 동네에서는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한 동네가 있을텐데 충분히 여론조사 내지는 감안을 해봤습니까? 편성하기도 어려운 과목인데 감액한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동당 월 배정액 48만원정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서 64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해달라는 대로 거의 다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윤만환위원

감액을 않고 더 지원해주면 안되요? 더 필요한데.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생각해보니까 자치센터 운영강사비를 약60만원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거의 3억가까이 편성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시간당 2만원이라는 것이 자치과장님께서는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시간당 3만원짜리도 있고,

윤만환위원

시간당 3만원이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시간당 2만원짜리는 동에서 하는 자치센터는 취미교실이라든지 문화교실이라 해서 기본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일문일답할게요. 시간당 2만원이고 3만원이 현실에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희가 꼭 현실에 안맞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이 한참 잘못 알고계시는데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각 동에서는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우느냐,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채워줘요. 그걸 알고 계세요?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침상 못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치센터운영 2만원을 계산할때에 저희들이,

윤만환위원

과장님, 지침상 못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자치과장님 돈 얼마만 받고 다니시오 하면 다니겠어요? 못다니겠어요? 현실에 맞는 이야기를 하세요. 2만원, 3만원이 맞느냐 안맞느냐 물었잖습니까?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와서 할 사람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군요. 왜 자치과장 입장에서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말씀했죠? 그분들이 과연 현실에 맞는 금액을 요구했을 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돈을 못걷게 돼있지만 회원끼리 돈을 걷어서 나머지를 충당해 줍니다. 어느 동네든간에. 지금 2만원 가지고 3만원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수현

윤수현행정관리국장

윤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줄 수 없고 예산지침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세요.

윤만환위원

지침일망정 내가 물어보잖아요. 있느냐 그러면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각 동네마다 배치를 해주시겠어요?

수현

윤수현행정관리국장

물론 유능한 강사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동에서는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편협된 그런 사고로 답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부족합니다.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과외로 동네 위원들끼리 하는 일이지, 우린 이렇게밖에 안되서 적지만 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으면 좋은데 본위원이 적냐 많냐 하고 물어봤잖아요?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잘못 드렸고,

윤만환위원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5400도 감액하지 말고 어차피 편성된 예산입니다. 분배해서 많이 사용하는 데는 더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수현

윤수현행정관리국장

부족하지 않도록, 지금 해보니까 처음에서 시작할 때 10과목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2과목, 3과목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안하고 있는 것을 돌려줄게요. 염려마십시오. 감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2과목, 3과목 하는 것은 예산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맞춘 겁니다.

수현

윤수현행정관리국장

아니예요. 우리가 조사한 게 있는데 5명 오지, 7명 오지 그것을 못해요. 5명, 6명 가지고 강사모시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윤만환위원

남은 돈이 있으면 본위원이 살고있는 동네에 좀 할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해요.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때 자치센터 각 동의 운영비로서 한달에 20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만원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10만원씩 했는지 모르겠지만 2곱하기 6을 했는데 7, 8월은 1곱하기 12로 나왔어요. 과장님께서 생각을 잘못하셨는지 예산지침을 잘못봤는지 착각하지 않았느냐 해서 본위원 이 양계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원뜻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니까 더 말씀을 나눠가지고 9월달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월 20만원 해가지고 곱하기 6 해서 3,600을 편성했었거든요. 설명을 해주세요.

수현

윤수현행정관리국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물론 20만원씩 줘야 되는데 처음에 할 때, 예산이 편성됐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처음에 한달은 모임을 안 가졌어요. 그래서 10만원, 10만원 하게 되면 그다음달 20만원 가지고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실무자들이. 그런데 나중에 윤만환위원님도 전화하시고 저도 알고 과장도 알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20만원씩, 염려마세요. 20만원씩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윤만환위원

20만원이 7월부터 소급해서 나갔습니까?

수현

윤수현행정관리국장

9월부터, 그안에는 회의를 소집 안했기 때문에 두달동안에 20만원 가지고 쓸 수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윤만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착각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7월달에 자치센터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모였을 때도 기히 차대접하고 다 했는데 2곱하기 6이라는 것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돈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딱 정해져있습니다. 6개월간 7월부터 12월까지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기히 그돈 남기지 말고 각 동으로 환원시켜서 제대로 7월부터 하는 것으로, 그래야 예산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곱하기 6해서 7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해 주십사,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네, 동에서 정산해서 올리면 모자라는 데는 더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현재 성북구청에만 계신 것이 아니죠? 개인생활도 하시잖습니까? 그러면 7, 8, 9월에 30만원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이 의도가 되도록이면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저희 동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7월달에는 위원장이 식사를 냈습니다. 8월달에는 부위원장이 냈어요. 9월달에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지 말지 왜줘요? 예산이라는 것은 책정됐으면 기히 어떻게 쓰든 그렇게 내려보내서, 식사하라고 준거 아니예요. 지금 자치센터 이사람 저사람 만나 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예산편성된 것은 내려주십사,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학실하게 말씀하세요.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네, 집행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기 예산편성된 것을 집행 안하면 안되죠. 7월부터 소급해서 꼭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님 더 안계신지요?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지금 돈이 5,400 이것도 삭감했는데 방금 동료위원 말과 같이 지금 현재 동사무소 수리만 해줬지 모든 시스템을 갖춰줬습니까? 안암동 같은 경우는 스포츠댄스를 하고 있는데 음향기를 사줬습니까?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예산집행 하기 위한 품위를 받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다 해줘야지 지금 현재 자치센터 발족한지가 2개월이 지나가는데 지금까지 이런 것도 안해주고,

수현

윤수현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위원님이 잘몰라서 그러시는데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각 동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춰줄 수가 없어요. 수강생들이 많으면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이미 받았어요. 수강생 모집을 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우리 안암동같은 경우는 38명인데

수현

윤수현행정관리국장

이제 신청이 됐다니까요.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야죠. 무조건 하든 안하든 그 시스템을 갖춰주면 안되잖아요. 예산낭비잖아요.

유흥선위원

그러면 시스템 갖춰줄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수현

윤수현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염려 마세요. 지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속전속결로 해주십시오.

수현

윤수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갑제위원장

유흥선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과 과장님은 법을 어기고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고 법이 있어도 운영의 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서 아까 유흥선위원님이나 윤만환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낙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낙규위원

지나간 이야기인데 토목분야 예산만 한7억 든다고 해요. 동에서 올라온 게 급한게. 그런데 4천만원 가지고 어제 심사하면서 물어보니까 4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은 상당히 걱정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장위3동, 석관동지역은 침수가 많이 돼가지고 도로파손이 많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예비비라도 쓰자, 예비비라는 게 급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전혀 토목, 하수분야에 반영이 안돼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지 감이 안와서 확실하게, 예비비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수현

윤수현행정관리국장

예비비는 그 연도에 받아요. 다음 연도에 받게 돼있으니까 집행을,

한낙규위원

예기치 못할 때 예비비 쓰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안돼가지고 급한게 많으니까, 말 나온 김에 예비비를 얼마쓸 수 있도록 승인을

수현

윤수현행정관리국장

예비비는 필요하게 되면 우리가 재난예비비로 5억5,000 편성이 돼있어요. 재난예비비로 5억5,000만원이 편성돼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 하수과에서 필요하게 되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용할 테니까 염려마세요.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것이 없더라도 돈이 없으면 일반예비비라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마십시오. 관계국장하고 협의해서 쓸테니까요.

김갑제위원장

아까 윤국장님이 예산반영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상은 지금 편성된 예산 외의 사업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의 부탁입니다.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주십시오.

수현

윤수현행정관리국장

네.

박순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재난의 성격보다는 앞으로 뒷골목같은 데 적은 도로, 적은 하수도, 일상적으로 빨리 처리를해줘야 할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에 대한 예산이 수립이 안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불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폭우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에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예산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수현

윤수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름 다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쓸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염려마십시오. 5억5,000 있고 일반 기존예비비가 10억이상 있습니다. 필요하면 다 쓸게요. 염려 마시고요,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린다는 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편성에 재난으로 쓸 수 있는 것도 5억5,000이 있고 또 일반예비비 있잖습니까? 꼭 필요하면 쓰겠습니다. 염려마십시오.

김갑제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정현식재무국장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예결특위가 처음 열리기 때문에 우선 소속 부서장을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박경호 재무과장입니다. 김민구 세무1과장입니다. 기세호 세무2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갑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국 소관 추경안 제안설명에 즈음해서 보고 말씀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김갑제위원장

정현식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지방세 수입중 면허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18억5,000만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호

기세호세무2과장

세무2과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면허세가 구세로써 매년 24억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면허세에 대한 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면허세가 모두 없어졌습니다. 제외가 됐어요. 면허세금 받는 것이,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 할당된 세금이 18억5,000만원인데 현재 우리 관내에 자동차가 83,000대로 비과세 1,700여 대를 빼면 82,000여 대가 종전에 매년 면허세를 냈는데 올해부터 내지않게 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경정하게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김갑제위원장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자동차세금 중에서 연도에 따라서 감해달라는 것 소 제기되어서 나온 게 있죠? 지금 보니까 각 구청마다 소 제기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호

기세호세무2과장

요즘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한 열흘 전에 방송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폭주한 사건인데 특히 장위동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현혹이 됐다고 할까 그래서 민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작년부터 강남의 2억짜리 아파트 재산세가 10 몇 만원인데 10년, 20년 된 소나타가 20 몇 만원씩 자동차세를 내서 되느냐, 재산가치의 개념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헌법소원이 창원지원에서 한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작년 연말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3년 이상 되면서부터 매년 5%씩 다운시키기로 그래서 50%까지 다운시켜주는데 그것을 언제부터 적용하느냐 하면 이번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이미 그 내용이 법 만드는 과정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납세자협회라고 젊은 사람들이 개인 사이트를 개설해 가지고 올 1기분부터 상반기부터 해달라 하면서 또 소원을 냈는데 지난번 8월31일자로 서부지원에서 어느 판사가 또 일리가 있다 받아들여지면서 박차를 받게 됐죠. 작년에 창원지법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올 3월달에 한 번 이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 1,000건이 들어왔는데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의해서 감사원에 이미 컷트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오니까 그 사이트를 개설해서 우리가 듣기는 그렇습니다. 한번 그 사이트에 들어가는데 2,000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가지고 문안을 전부 공개한 거죠. 그러다보니까 그것 본 사람들은 전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이번에 매일 800건에서 1,000건까지 들어와서 한 5,000건이 들어 왔어요. 많이 들어온 구청은 강남 같은 데는 2만건 들어왔다고 하고 노원 같은 경우에는 13,000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법 개정 과정에서 하반기부터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거의 99%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청구하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은행창구에 맡겨 놓은 돈 찾으러 오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표정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정정을 합니다. 지금 환불신청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이의신청을 내는 것이다,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환불될 가능성은 사실 없지만 택시 타고 왔으니까 꼭 내고 싶으면 내고 가라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이 5,000여 건이 접수됐어요. 그것 때문에 한 열흘 이상은 야근을 할 정도로 매달려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갑제위원장

최계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계락위원

세금문제 하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기 땅에다 건물을 짓게 되면 3m 후퇴선을 두죠? 그러면 3m 후퇴했을 때도 재산를 낸단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세라고 있어요. 그것이 재산세하고 똑같이 나가요.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구

김민구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부가세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면 일정 프로테이지는 당연히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세 같은 경우는 후퇴선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은 생각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관련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최계락위원

세금 낸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행위 자체는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재산세에 대한 것은 재산세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세라는 것은 국가에서 사라고 해놓고 거기다 세금을 똑같이 물린다는 것은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구

김민구세무1과장

그것이 입법정책의 문제니까 재산세라는 것은 재산소유개념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계획세라는 것은 재산세의 일정한 프로테이지 그것이 도시계획세로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 체제하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답변드립니다.

최계락위원

상부에다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민구

김민구세무1과장

시에 세무부서가 있으니까 같이 상의해 가지고 건의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김갑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세무2과장님 본위원이 91년도에 제일 먼저 부닥쳤던 민원인데 그것을 본인이 분할측량을 하면 재산세가 안나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도시계획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땅주인이 분할측량해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안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구

김민구세무1과장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정확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김갑제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대로 보통 건축을 하려면 도시 계획선을 후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상당부분 대지 한 20% 적게는 10% 정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땅 주인이 재산세를 감세 받으려면 본인이 분할측량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민구

김민구세무1과장

도시계획선하고

김갑제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건축을 하려면 반드시 도시계획선 후퇴해야 하잖아요?

민구

김민구세무1과장

후퇴한 부분을 지적을 분할해 가지고

김갑제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재산세는 부과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면세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분할측량을 해서 도로부분으로 내놓으면

민구

김민구세무1과장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김갑제위원장

기부채납까지는 안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제가 1차적으로 91년도에 민원을 받았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후퇴를 해서 내가 거기다 차를 댔기로서니 그것이 위반이다, 왜 위반이냐, 내 땅 내가 재산세 내고 쓰는데” 하면서 따지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실무 과장하고 대화를 해 봤더니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것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그때 1대 때 주장한 것이 그러면 지금 이왕지사 도시계획에 의해서 내놨고 그것도 보상도 안해줬고, 그런데 보상은 어떤 것이냐, 도로보상법에 의해서 대지 30% 밖에 못받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억울하게 이중삼중 피해 주지 말고 도로보상법에 위해서 보상할 바에는 빨리 보상해 주라고 했더니 그 당시 재정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재산세를 면세 받으려면 분할측량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민구

김민구세무1과장

누가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선하고 건물후퇴선하고는 일치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 에

김갑제위원장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선 때문에 건물을 후퇴한단 말입니다. 도시계획선 때문에 도시계획선 밖으로 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본위원은 도시계획선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본위원이 1대 때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 이해를 구하고자 했던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이 더 연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41쪽 중간부분 시세징수 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43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중 상단 부분 재무과에서 세무2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재무국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까? 88쪽과 8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좌석정리를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갑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우리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세출 기본예산중에서 집행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불용예상되는 사업은 과감히 경정해서 추경재원으로 했고 서울시에서 추가로 내시된 보조금과 이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확보해서 저소득주민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인건비등 필수적 경비와 원활한 청소행정수행을 위한 사업비등을 반영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김갑제위원장

박동수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진동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분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0쪽상단 재산임대수입중 상월곡동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임대료와 중간부분 기타사용료중 여성회관 하단부분 수수료수입중 종량제봉투판매수수료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1쪽 하단,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42쪽 상단 청소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42쪽 같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44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사용잔액중 사회복지과에서부터 44쪽 상단 청소환경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3쪽, 44쪽 계속 다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