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설호영 의원 발언

제28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6

설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의회사무국 소관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876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황은화위원

876페이지 도시계획 수립 지원 및 정비입니다. 여기 위반행위 적발 151건이 있는데, 그리고 원상복구가 88건이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어떻게 해서 원상복구하시는 거죠?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개발행위 지도단속을 하고 민원인에게, 행위자에게 단속내용에 대해서 소명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이라고 판단하는데 본인 생각은 어떠한지, 본인이 소명을 못하면 우리 시에서는 강제 철거하도록 이행복구 하도록 행정계고를 하고요. 행정계고에 의해서 본인들이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그 이행이 안 됐을 시에는 2차 계고, 아니면 2차, 3차까지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이라 해서 적정한 벌금 부과 형태를 부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위반행위 신고받았을 때는 여기 위반행위라고 판정이 됐는데 거기서 어떠한 서류 면에서 이분이 적절한 답변이 있으면 그게 원상복구도 가능하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어떠한 과거에 허가를 맡았다든가 그러한 소명기회, 그럴리는 없지만 거의 소명기회를 한번 법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고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허가받지 않고 불법건축물을 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원상복구 하시오.’ 하면 본인들이 어떤 벌금이나 고발을 피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원상복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밑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있습니다. 예산은 조금 많이 세웠는데 실제로 결산은 2021년과 비슷하게 사용했습니다.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국가 예산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일부 운영상에 대해서는 다 부과가 됐지만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어떠한 해제용역이라든가 그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이월해서 남아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 행정 미 도래로 준공이 안 된 상태라 그 금액이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882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동, 월피동, 본오2동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으신가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재생사업이 주민과 함께 주민의견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조금 지연되는 거는 사실인데 주민들의 의견을 안고 가야 진행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1년에서 2년씩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월피동이 가장 진행이 잘 되는 부분인가요? 예산으로 봤을 때는 조금 사용하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서.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지금 대부동이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안심거리 조성사업이라고 상동 도로포장이나 가로등 공사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고 월피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하드웨어, 시설물이죠. 그것이 발주 예정에 있고 한전지중화사업은 조만간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오2동 청사는 지금 발주를 한 상태고 아마 7월이면 착공이 들어갈 것입니다.

황은화위원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고생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공개발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895페이지입니다. 자료 요청 전에 도시브랜드 홍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은 큰 부분은 아닌데 도시브랜드 안산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책자 홍보물이신가요, 아니면 영상이신가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마인드업 교육이나 그것 관련해서 홍보물이나 이런 유인물해서 홍보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념품이나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단위사업인데 계속하셨던 사업인가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네.

황은화위원

나중에 홍보물 자료 요청 받고 싶습니다.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감사합니다. 녹지과입니다. 909페이지입니다.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황은화위원

909페이지 “도심속 회색공간을 다양한 녹색쉼터와 도시숲이 있는 늘 푸른 도시로 조성한다.” 밑에 보시면 원인분석이 보입니다. 신규 조성할 대상지가 부족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녹색쉼터 실적 약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저희가 도심지의 자투리땅에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쌈지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을 계속해 왔습니다. 현재 한 320개소를 조성했는데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동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조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도 했고 국공유지도 했는데 더 이상, 수요조사를 했는데 더 이상 발굴되지 않는 면적이 대상지가 찾기가 어려워서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달성률이 저조하시고요. 준공 녹색쉼터 개소도 달성률이 저조하십니다.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대비 이거는 지금 저희가 목표량을 별도로 재 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향후 개선사항을 보면 지역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보입니다.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기존의 녹색쉼터인가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기존에 조성된 쌈지공원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한 18년 정도 되어서 노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민들 편의차원에서 리모델링하는 부분으로 전환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911페이지입니다. “푸르고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한다.” 이것도 녹지환경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목표가 21년 대비는 꽃묘 생산량, 이 부분이요. 이게 지금 계절마다 우리가 화단 가꾸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예전보다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이게 지금 2021년도에는 예산이 한 50%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꽃길조성사업에 예산이 50%가 감소되는 바람에 꽃묘 생산량과 식재량이 목표량에 미달된 그런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꽃묘 생산 화단 가꾸는 것 부분에 보면 계절마다 꽃의 종류에 따라서 바꾸잖아요. 이게 계속 재생사업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렇게 가는 사업이,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봄이 되면 자연적으로 피는 꽃이 있으면 또 사람이 일손으로 가서 바꾸는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심에 사계절 피는 꽃 야생화를 심는 게 반,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야생화 말고 화려하고 계절별로 피는 일일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화려한 꽃들을 원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반반 50% 정도로 해서 그렇게 식생 구조를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구조가 50대50이 가장 맞은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50대50이?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그래서 시민들은 좀 더, 야생화가 관리 차원에서 지저분한 면이 있거든요, 손도 많이 가고. 그런데 화려한 꽃들, 계절별로 피는 꽃들은 그래도 손은 많이 가지만, 예산이 조금 들어가지만 도시미관상 계절별로 아름답게 피는 꽃들을 자주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어서,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한 7대3 정도는 시민들이 원하는데 저희들은 50대50으로 가는 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지나갈 때 보면 정말 우리가 직접 심는 꽃은 정말 예쁘고 그러는데 예산 부분에서 매년마다 이게 반복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황은화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909페이집니다, 녹지과장님. 황은화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설호영위원

아까 320개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업비가 그러면 매칭인가요, 아니면 저희 전액 시비인가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설호영위원

몇 대 몇이죠, 그러면 저희 시랑?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국비는 50대50이고요. 도비는 3대7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말씀하셨는데 리모델링 하셨을 때도 국도비가 확보 가능합니까?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리모델링은 전액 시비입니다.

설호영위원

전액 시비로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신규사업만 보조사업이고요. 리모델링은,

설호영위원

지금 순차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몇 개 정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 되십니까?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저희가 1년에 한 20개소 정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동별로 그래도 한 개소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919페이지에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에서 공공산림 가꾸기 교육비가 다 집행이 안 됐어요. 어떤 이유죠?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이것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이 취소되어서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교육이죠? 공공산림 가꾸기.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숲가꾸기라고 그래서 간벌하는 사업입니다. 산림 안에 잡간목을 베어내서 산림이 울창하게 경제성 있는 그런 산림으로 가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중간쯤에 정책숲 가꾸기 시비 추가하신 것도 집행이 거의 안 됐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죠?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이것도 교육비입니다.

설호영위원

이것도 같이 교육비예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920페이지에 산림재해 예방사업 이것도 한 45% 정도 집행하셨는데 복구사업 현황 어떻습니까?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지금 지난해 6월에 힌남노로 인해서 산림피해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비비를 4억을 요청해서 도환위에 저희가 보고를 통해서 긴급하게 예비비 편성을 해서 적정하게 적기에 다 복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저희가 6억을 편성해서 현재 지금 우기 대비 다 복구완료를 했습니다.

설호영위원

사업은 다 완료된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42페이지요, 과장님. 공원 공통관리에서 시민 체험 주도형 공원 운영, 이것도 예산이 반 정도 이상 남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공원과장 이병인입니다. 이게 공원 내 체험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작년에 저희가 원래는 프로그램이 상반기에는 4월에서 6월, 하반기는 9월에서 11월까지 이렇게 체험프로그램을 하는데 작년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반기 9월달부터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설호영위원

여기서 하시는 프로그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호위원장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앞서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법행위 적발 있잖아요. 성과보고서는 876페이지요. 결산서는 413페이지 보면 위반행위 원상복귀율 있죠?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하고 여기 보면 차이가 있는데 이게 여기 성과보고서에서 보면 위반행위 적발이 151건이고 원상복구가 88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목표하고 실적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151건 적발했는데 원상복구율을 따졌을 때 실적을 의미합니다. 몇 퍼센티지로 계산한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 내에 있잖아요. 거기 위법행위 하죠?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장사하고 주차장으로 쓰잖아요? 그것 보면 원상복구하죠?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 뒤로는 어떻게 해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원상복구를 안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2차, 3차 계고를 하고요. 그래도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라 해서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후관리하세요? 원상복구 했어요. 원상복구 했는데 사진 찍었을 것 아니에요? 그 뒤로 관리하시냐고.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누가 관리한대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우리 적발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카드로 작성을 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원상복구한 사진 찍었을 것 아니에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뒤로 가보셨어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담당 단속반원이 나가서 원상복구 사진을 찍고 완료이행 사진을 관리카드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관리 잘하세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관리 안 되고 있습니다. 더 얘기 안 합니다.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말씀 드렸어요. 제가 위원회가 아니라서 말씀 안 드리는데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사진 찍고 다시 원상해서 주차하고 있어요. 41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00만 원 있죠?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주민생활비용 보조.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 중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사시는 분 중에 영세하신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분들한테 선정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다만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주택을 갖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영세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몇 분이나 되길래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그것 한 분,
재국

김재국위원

한 분입니까? 안산에?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1976년 12월 4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일자 이전에 사는, 그러한 어떤 규제가 단서조항이 있다 보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415페이지요. 보조금을 반납하셨네요, 1억 원을.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대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잖아요. 1억 원을 반납했는데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당초 국비 교부를 받을 때 2년 안에 소진하는 걸로 약정을 해가지고 받았는데 최대한 예산집행을 하려고 국비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집행을 하였으나 1억 원 정도는 못 썼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예산서에 보니까 8,3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더라고요. 시비 받은 거죠? 받고 이거는 반납한 거예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국비는 반납하게 됐습니다. 2년 약정으로, 그러니까 국·도·시비 매칭비율이 국도비가 72%고 시비가 28%인데 2년 약정으로 받았기 때문에 국비를 최우선적으로, 모든 사업을 벌렸을 때 국비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했지만 1억 원 정도는 사용을 못해가지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반납하지 않도록 예산을 꼼꼼히 챙겨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국비.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지원받는 예산의 소중함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꼭 좀 신경 쓰세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녹지과장님.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결산서 422페이지인데요. 녹색쉼터 증가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그래도 100%가 넘었는데 이번에는 78%밖에 안 되네요. 이유가 뭐죠?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조금 전에 황은화 위원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이게 저희가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는데 쌈지공원 조성사업 개소수를 동에다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확보를 하는데요. 더 이상 사유지하고 국공유지 확보가 녹화를 할 수 있는 대상지가 절대 부족해서 지금 개소수가 없어서 이렇게,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이 녹지율이 높죠?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타 지자체보다 높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지로 쌈지공원을 조성한 다음에 관리 누가 합니까?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곳곳에 들어가 보면 조그마하게 쌈지공원 만들어놓은 것 있잖아요. 있죠?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100㎡ 이상 대상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화정리에 조그마한 공원들 몇 개 만들어놓은 것 쌈지공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쉼터로 보는 거예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그거는 소공원으로,
재국

김재국위원

소공원?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취락지역에 있는 거는 소공원으로 아마 결정되어서,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동에서 관리하나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구청 도시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구청에서?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관리가 조금 실태가 안 좋아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밑에 숲가꾸기사업 달성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조한데 이거는 왜 저조한가요? 실지로 우리가 안산이 지금 숲이 막 모자라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공원이나 숲이 모자라는 사항은 아니죠?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산림은 전체적인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주차장이든 도시기반시설로 인해서 산림이 좀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그만큼 도심 속에 있는 산림의 구조를 효율성 있게 가꾸는 데 저희는 주목적을 두고 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숲가꾸기 보면 공원이 예전에 안산이 처음에 도시화 될 때 만들어놓은 공원 같은 데나 숲 같은 데 보면 중국단풍 같은 게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돼가지고 실제로 그 사이에 소나무 같은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 쓰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이게 공원하고 녹지는 경기도나 산림청에서 숲가꾸기 대상 사업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지자체 별도의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 보조사업은 아니고요. 보조사업은 될 수 없고 저희 지자체의 100% 예산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투입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저희가 상록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충녹지하고 도심 속에 있는 공원을 간벌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 위원도 지나가다 보면 실제로 숲에 맞지 않는 나무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는 정비라고 할까? 그렇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여기 보면 녹지과 같은 데 유지관리, 지자체도시숲 유지관리, 쌈지공원 유지관리, 자연학습장 운영관리, 나무은행 운영관리, 꽃묘장 운영관리, 그다음에 시설물 제작장 운영, 그다음에 자원화 사업단 및 목공지도사 운영, 이 운영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많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아까 우리 양진석 과장님 1억 국비 반납하고 8,300만 원 다시 추가로 받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재국 동료 위원께서도 하셨는데, 여기 답변이 ‘노력하겠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걸 정리해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한 것처럼 국비는 2년 이내에 쓰도록 되어 있어서 국비를 우선적으로 쭉 집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2억을 다 약정했던 2년 이내에 다 소진을 못해서 1억을 반납하고, 그리고 8,300을 추가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건 1억씩을 반납해놓고 왜 또 8,3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냐, 그 뜻은 공사를 하고 기간 때문에 반납은 했지만 사업이 다 종료가 덜 돼서 종료하기 위해서 8,300만 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글쎄요, 그게 이 내용에서 질문과 답변에 그 내용이 안 되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국비는 반납하고 또 시 예산을 추가로, 반납하면서 추가로 편성하는 이렇게만 딱 되어버리면 설명이 부족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질문드렸습니다.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8,300만 원은 기간이 정해진 국비를 사용한 기간 때문에 반납하고 공사가 종료되지 못한 부분들은 추가로 시 예산으로 사업을 종료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 다시 한번, 이게 한명훈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던 내용 중에 원곡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사고이월 됐는데, 지금 용역을 보면 용역 기간이 2022년 5월 9일부터 23년 5월 3일까지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고이월, 그러니까 용역이 지금 중지된 거죠?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용역이 타절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타절된 거죠?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월 사유가, 이 자료가 나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월 사유가 미집행 9,900만 원을 사고이월, 그러면 여기 이월 사유를 타절된 사유를 내용을 넣어주면 굳이 이걸 또 우리 상임위에서 자료를 요구한 내용들을 또 질문할 필요가 없는데, 타절 사유가 뭔가요? 타절 사유를 써놨으면 질문 안 해도 되는데.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용역 기간은 단기간,
태순

박태순위원

그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타절된 이유가.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회사가 운영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싹 사퇴를 해가지고 더 이상 용역을 추진할 수가 없어가지고 타절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용역을 줘놓고, 물론 용역이 이게 수의가 아닌 입찰에 들어온 거죠?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입찰에 들어올 때는 이 업체가 나중에 용역 수행 과정에서 부도가 날지 안 날지 이건 알 수 없는 일인데, 이렇다 하더라도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 시가 고스란히 그 회사 사정에 의해서 잘못된 손해를 우리가 입게 되는 거죠?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저도 처음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절은 했고 예산 부분은 누수 없이 다 회수하는 쪽으로 방향 결정은 됐고요. 저희가 원곡동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것 지연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랄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선금을 줘놓고 용역이 그러면,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추진을 하다가,
태순

박태순위원

하다가 그런 거죠?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착수보고를 하고 이런 것도 아닌 거고.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착수는 했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착수는 했는데 착수보고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착수보고라도 했으면 그래도 선행하고 무슨 뭘 좀 했을 건데 우리가 지금 선금은 9,900이 나갔고, 선금은 나갔는데, 물론 선금을 줘야 그쪽이 또 사업 수행을 하니까. 그런데 그걸 전혀 못한 상태에서 회사가 부도 나버리니까 우리 선금은 나가고, 그래도 착수보고라도 했으면 일정 정도 용역 해가지고 우리한테 뭐라도 다음 다른 용역사가 하더라도 참고라도 하겠지만 전혀 그럴 기회도 없어져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전혀 안 한 거는 아니고 이런 보이는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을 이행을 안 한 것이지,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행정절차는 절차지만 실질적으로 선금을 우리가 9,900을 줬는데 어떠한 행위들을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러니까 타절은 당연히 이 회사가 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까 타절하는 건 잘하신 건데, 그렇다고 하면 선급금을 우리가 9,900을 준 거에 대한 일정 정도 정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기초조사 자료랄지,
태순

박태순위원

기초조사?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개발 방향이랄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구상을 해서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보고도 하고 그럴 건데 과정 중에서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쪽에다가 회수할 수 있을 만큼의 회사가 무슨 뭐가 있나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저희 용역이나 공사나 이런 거 보면 이행보증을 하지 않습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이행보증?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금전적인 예산적인 문제에서는,
태순

박태순위원

이행보증이 있으니까?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세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우리 선현우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건축디자인과.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광고물 불법 과태료 부과현황 상세에 보니까 2021년도는 80건인데 2022년도는 54건이에요. 그래서 건수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불법을 적게 하고 있다라고, 또 내지는 우리가 그만큼 단속을 덜했다, 그런데 단속을 덜했다기보다는 불법행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 궁금한 게 80건일 때 1억 8,700이었어요, 과태료가. 그런데 54건인데 4억 9,800이면 건수 대비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건 어떤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이거 자료를,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제출된 자료입니다. 이게 선현우 위원이 요청한 옥외광고 불법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요청한 자료고, 이 제출된 자료 보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2021년도는 80건을 했는데 1억 8,700만 원이고, 과태료가, 2022년도는 54건인데 4억 9,800이에요. 그렇다면 건수 대비 과태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설명이 필요해서 요청드려서, 지금 설명이 어려우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할게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자료를 보고 조금 있다 회기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저 혼자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결위 우리 위원들 전체가 알아야 되고 또 내지는 이미 생방으로 질문이, 이 과정은 우리 시민이든 누구든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저의 설명보다 자료를 주시든 어쨌든 전체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일단 자료가 저희가 제출된 자료를 제가 보고요.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화 위원님.

황은화위원

예, 황은화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잠시만요. 917페이지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녹지과입니다.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산림복지서비스 사업,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학교 대상이었어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이게 초등학교 15개 학교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숲 체험은 어디, 어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학교 안에 있는,

황은화위원

자체 학교 안에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있는 숲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공원과입니다.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공원과장 이병인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화랑유원지 관리입니다. 예산 많이 세우지도 않으셨고, 작년 대비요. 화랑유원지 명품화 실시설계용역 추진 공정률이 90%입니다.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화랑유원지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은화위원

네, 937페이지입니다.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이거는 실시설계용역 관계인데요. 지금 용역은 끝났고요. 지금 설계가 끝나서 지금 조달청하고 VE라고 설계 타당성 검토 이런 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끝나면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명품화로 조성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품화하실 건가요?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지금 화랑유원지에 음악분수라든가 데크로드 그리고 F&B라고 해가지고 음식점이나 이런 음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유아숲놀이터,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X-게임장, 이런 시설이 골고루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용역이 잘 마무리되시면 몇 년 사업이신가요?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지금 이게 사업 기간은 25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라 조금 질의했고요. 이어서 941페이지입니다. 단원구 근린공원 관리입니다. 위에 보시면 원곡공원 배수로 설치공사 추진이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황은화위원

어디까지 추진하셨습니까?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이거는 원곡공원 뒤쪽에 보시면 옛날 기숙사 단지처럼 있던 그쪽인데, 22년도 우기 때 조금 토사가 흘러내리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것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 부분을 봤을 때 아무래도 제가 원곡공원을 자꾸 이용하다 보니 저도 그 부분이 보였거든요.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가 원곡공원 밑에 보시면 도보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 흙물이 흘러서 도보가 진행이 불가능하잖아요, 위험성도 많고. 그런데 외관으로 봤을 때 보기도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공원 내 산책로를 또 흙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야자 매트나 이런 걸 깔아주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탄성포장이나 황토 시멘트 이렇게 포장해 주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또 요즘은 걷기가 활성화되고 그러는 추세라 저희가 공원 내 산책로가 자연적으로 조성된 데는 그냥 흙길을 유지하는 거로 하고요. 또 평소에도 질퍽질퍽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수의 주민들이 야자 매트 같은 걸 깔아달라, 이렇게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지역은 또 저희가 야자 매트를 깔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거의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원곡공원에 우리가 현충탑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성 있는 공원인데 제가 말씀하는 것은 원곡공원 외관으로 봤을 때 경사가 진 부분이 있죠.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황은화위원

거기하고 밑의 도보가 너무 연결이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 보시면 그 흙물이 내려오는 것 방지를 위해서 돌로 이렇게 쌓아서 밑단 부분을 정리하는 데가 많잖아요. 저희 원곡공원은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서 비가 오거나 또는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도보로 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리거든요.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황은화위원

네, 그런 부분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거기가 비 왔을 때 거기서 조금 토사 유출도 있고 그랬던 그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황은화위원

네, 맞습니다. 원곡파출소 있는 부분이요.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그쪽은 경사면인데 거기가 또 경사에다가 거기가 흙하고 바위하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거기다 관목이나 이런 걸 식재해도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지금 이렇게 철망 같은 거로 덮여 있고 그런 상태는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공사는 돼 있는데요. 그게 찰진 흙,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우기철마다 이렇게 조금씩 쓸려 내리는 건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상황을 보고 저희가 보강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입니다.

황은화위원

우리가 도시재생과 도시개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에. 저는 다문화특구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문화특구 개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시 우리 도시디자인 쪽에서는 조금 관심도가,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네, 우리 원곡동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지금 수립하다가 또 용역을 줘서, 아까 재생과장이 얘기했지만 업체의 부실로 약간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원곡동을 다문화특구 관련해서 시설물이나 재생 쪽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로나 그런 시설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는 재생 쪽으로 건물을 지어서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국은 아니지만 공영주차장 부분으로 지금 시장님도 개선 사업도 하고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이 부부로에 주차타워도 세울 계획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2년 사업이잖아요. 2년 후에 거기가 부부로에 주차타워가 세워지면 많은 분들이 오실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문화특구 내부적으로 우리가 걸었을 때는 많은 미관상으로 보기에 안 좋은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그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민선 6기 때 다문화, 우리가 지금 다문화란 외국인 거주하고 인구보다 나라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황은화위원

114개국입니다.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태원을 그때 당시에 실무 과장들, 팀장들이 한번 시찰도 하고 이태원하고 우리 안산시의 다문화가 어떻게 틀리고 방향성이 어떻게 틀린지도 가서 업무연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장기간 7기에 오면서 중지되고 했는데, 아무튼 시장님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 부분도 향후에 저희 국에서 도시재생 쪽이나 또 다문화 관련 쪽 협조해서, 그때 당시에도 결론이 이태원하고 우리 안산시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우리는 다문화 분들이 대부분 노동 이주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태원은 대부분 다른 여러 외교관이라든가 그쪽이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원은 가보면 특구 형태로 어떤 다양한 이벤트라든가 문화가 접목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음식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 국은 아니더라도 방향성을 가지고 하고, 저희는 사실 도시국은 대부분 시설 쪽에, 재생은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하고 한다면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하겠고, 또 존경하는 우리 황은화 위원님이 제안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실제로 2009년도에 저희가 다문화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이제 15년이 흘렀습니다. 15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특성은 여전히 잘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거든요. 그런 뒷받침에서 사실은 저희가 위생정책과나 환경위생과나 많은 과에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인데, 큰 틀에서는 우리 도시디자인, 우리 도시국에서 조금 더 큰 틀에서 잡아주시면 더 보기 좋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사실 우리가 인천 차이나타운도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태원 거리도 있고, 또 평택 국제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부족하지 않은 다문화특구에 안산시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들 같이하는 방면에서 우리도 같이 큰 틀에서 조금 더 계획적인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제가 부연설명 드릴까요? 드려도 될까요?

황은화위원

예.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저희 안산 다문화특구는 안산뿐만이 아니고, 원곡동뿐만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09년도에 다문화특구로 지정이 됐고, IMF 경제 위기 때 산업연수생 유입을 필두로 해가지고 2005년도에 우리가 지원센터도 생기고 지금 1개국, 2개 과 단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 맞춰가지고 지금 107개국 9만 명인데 전국에서 최다 밀집 지역이고 전국 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 73만, 74만 중에 한 12.4%를 차지하기 때문에 안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원곡동 활성화 계획 수립을 추진하다가 업체가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일단 소규모로 기반 구축 활성화 계획을 시작하기 위한 주민들과 참여를 유도하는 기반 구축 사업을 경기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아마 이번 주에 발표를 할 건데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시작이 되면 활성화 계획에 따른 재생사업 전초전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외국인들 다문화 참여도 유도하고 거리 환경도 조금 일부 개선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한 250억 규모 국비 지원 사업, 재생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재생사업도 전국적으로 보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지원이 있을 겁니다.

황은화위원

네,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몇 마디 더 추가하겠습니다. 사실 외국인지원본부도 사실은 다문화특구 속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별로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곡동은 주택가 위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사실 개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주택가의 골목골목 특성을 살려서,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은 디자인들이 공모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공모사업도 조금 추진하시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시면 저는 굉장히 안산의 관광사업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재생사업 추진을 하면서 한양대학교하고 대학원생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10개팀이 참여하는 디자인 특화 과목을 하나 개설을 해가지고 지난주에 최종 발표회도 했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원곡동에 키다리아저씨뿐만이 아니고 특화된, 오래됐기 때문에 조금 개선을 하려고 학교 측하고도 협조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저런 위원님이 저희보다는 그쪽에다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으니까 그런 사항 같은 것,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잠깐만요. 재생 쪽에서만 설명을 할 게 아니고요. 황은화 위원님은 전체적인 어떤 다문화특구나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니까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거에 보태서, 또 시장님이 생각하신 게 있어요, 주차장이나 그쪽에. 그래서 그 부분은 외국인주민센터하고 저희 국은 저희 국대로 해당 국에서 총괄적으로 제안을 하고 시장님 생각하신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에 걸맞춰서 황은화 위원님 거기에 거주하시고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런 거를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호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그러면 잠깐 정회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공원과장 이병인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결산서 429페이지에 와동공원 활성화 및 명품화사업 있잖아요. 이게 다 끝나신 건가요?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승인 요정 중입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7월이나 8월 중에 공사착공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물놀이장은 끝났고,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물놀이장은 작년에 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끝났고, 그죠?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와동공원 순환산책로하고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면 저희가 재시공하려고 지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물놀이장 거기에 보면 휀스라고 그러나, 그것 쇠로 된 것 있잖아요. 스테인리스인가 있죠?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휀스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보셨어요?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녹이 엄청 슬어 있던데, 그거는 교체 안 합니까?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확인해 보고요. 보도블록 교체할 때 저희가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갔었는데 녹이 엄청 슬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사업 범위에 벗어나 있는 건가,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고요. 지금 지난번에 과장님이 의자 관련되어서 또 변경해 주셨잖아요?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저희가 가운데 이렇게 눕지 못하게 그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 교체도 하고 또 이동도 시켜줬는가 봐요.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주민들이 엄청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약간 주민들의 의견, 물론 여러 의견을 들으면 사업이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만 특히 벤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시더라고요. 그것 신경 좀 써주세요.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주민설명회 두 번 하실 때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벤치라든가 그리고 화장실도 물놀이장 옆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화장실도 물놀이장 옆에는 조금 냄새나 위생적으로 조심해 주세요.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성호공원 관리사업 쪽에 보면 도심 열섬현상 저감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월됐는데 이월된 이유가 뭔가요?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특교 받았는데요.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특교까지 합쳐서 저희가 올해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인가요? 그 옆에 하트모양 잔디 있는 거기에다가 올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떤 거로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바닥분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바닥분수?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거기에 열섬지수 측정은 해 봤나요? 그냥 무조건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거기가 그늘이 없고 잔디로 된 광장식이다 보니까, 거기 성호공원에도 물놀이장이 있기는 있는데 부곡동 쪽으로 물놀이시설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도 이런 거를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셔가지고 바닥분수 거기 하고 하트모양 잔디광장에 순환산책로 같이 이렇게 새로 조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안산 지역에 열섬현상이 일어나는 것 혹시 측정 같은 것 안 해 보나요? 우리가 공원이 사실 많다 보니까 열섬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선부광장이나 성호광장이나 25시광장 이런 데는 가능한 얘기인데 환경재단에 그런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그거는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한번 확인을 해 봐가지고요. 저희가 공원 내 체감온도라든가 이런 거 한번 측정을 할 수 있으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거 도심 열섬현상 저감사업 하는 게 진짜 열섬지수가 높기 때문에 측정해 보니까 높아서 거기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업이 그리로 진행됐다고 생각하면 측정을 해 보면 진짜 7도든 8도든 12도든 나올 것 아니에요? 여기는 너무 더워서 여기는 꼭 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25시광장 같으면 완전히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바닥이니까 거기는 진짜 서 있기도 여름에는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데는 진짜 열섬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를 환경재단에서는 뭐하고 있는가 싶네요. 측정을 해서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 공원과나 녹지과한테 전달해서 여기는 녹지를 조성해야 되겠다, 공원 내의 분수를 해서 아이들 활동하는데 온도를 식힌다, 이런 게 나올 텐데 그것 한번 환경재단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병인

이병인공원과장

예, 환경재단 쪽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셔야 좋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호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이거를 했던 것 같은데 하나 물어볼게요. 성호문화체육관 그게 지금 체육진흥과로 이관되고, 성호문화체육관 다 지어서,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일동체육문화센터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태순

박태순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체육진흥과로 이관되고 체육진흥과는 지금 안산도시공사로 위탁을 준 거죠? 절차적으로 지금 보면.
현갑

오현갑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 과정인데 뭘 물어보고 싶으냐 하면 거기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인가요?
현갑

오현갑도시개발과장

보통 구조물 부분에는 2년이고요. 그 외 단순한 부분들은 1년, 1년 아니면 2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준공 이후에 계속 일동의 주민들도 민원을 주시기도 하지만 거기에 조경 수목들이 고사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그냥 그대로 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질문의 요지는 건축물 지었던 담당 도시개발과에서 체육진흥과로 건물을 준공한 이후에 이관을 했고 체육진흥과는 다시 도시공사로 위탁을 줘서 그 사이에 이게 하자처리도 실종되어 버렸나, 지금 그게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현갑

오현갑도시개발과장

하자 관련된 거는 보통 하자보증 이행증권이 1년 아니면 2년 보통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1년 아니면 2년인데,
현갑

오현갑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목록이랑 해서 저희들이 다 인수인계를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도시공사로 넘어갔더라도 체육진흥과에서 기존에 시공했던 시행업체라든지 하자보증증권 이런 것도 다 인수인계를 해서,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가지고 숫자상에, 질문의 요지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하자기간이 전에 하자처리를 해야 하자보증 이행증권으로 그쪽에서 직접 하든 안 하면 우리가 이행증권으로 하자를 처리하든, 그렇게 안 하면 아까 어떤 사례처럼 기관이 정해져서 국비는 반납하고 우리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이 또한 이 기간이 지나면 또 예산이 우리 돈으로 하자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넘겨버리면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 또 예산의 낭비요소인데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것 역시도, 지금 여러 차례 얘기됐거든요. 이런 공사 쪽으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있어. 나무는 더 고사돼.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첫 번째는 주민이 경관이 그렇게 고사목을 보면서 이렇게 즐겁지 않을 거다, 그거예요, 첫째. 두 번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관된 그 기관 간의 목록하고, 그 목록 한번 줘 보세요. 자료 한번 주세요.
현갑

오현갑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또 하나 신길동 삼익아파트 건너편 거기 공사를 예전에 아마 녹지과가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본 위원이 그때 이 관련해서 여러 차례, 그때는 도시환경위원회 제가 상임위였었는데, 준공 당시 수목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수차례 얘기했는데, 제가 자료를 띄우려다 안 띄우겠는데 거기 이 회의 끝나는 대로 관리부서가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그때 당시 지적했던 고사목이 그대로 있고 그때 공작단풍이 가격 대비, 지금 가서 보면 거의 고사 직전인데 원래 식재할 때 당시부터도 그거는 공작단풍이 아니에요. 어디 그냥 울타리 밑에서 다 죽어간 거를 캐다 심어놓은 것처럼, 그 사진 저한테 그대로 지금도 있어.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그걸 누가 공작단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확인해가지고, 지금 거기는 하자 종료가 되어서 우리 돈으로 또 보식을 해야 될 걸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예산인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213쪽 제안설명 자료.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와장 조용대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도시계획과 보니까 이게 과업발전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사유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뜻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설명 부탁할게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을 했는데요. 이월액이 발생됐고요. 그 발생된 사유는 어떠한 적성평가 과업은 다 계약자가 이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의 어떤 행정절차, 도시계획위원회나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일시 중지를 하고요. 그 사항을 이월해서 금년도 2023년 5월 15일날 다 준공이 완료되어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과업발전 지연,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과업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과업.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용역이 지연되는 거는 을의 사정이 아닌 갑에 의해서 지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월시켰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그 내용은 알겠는데 ‘과업발전’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 가서, 발전을 무슨 발전을 어떻게 하기에 이게 과업 지연되느냐, 그게 묻고 싶은 거예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그것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업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렇지, ‘과업발전’ 이렇게 되어서 무슨 발전을 하기에 이렇게 지연이 되느냐, 맞죠?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도시재생과에 보면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서 이월액이 많이 생겼는데 이게 거리환경조성사업 연계 그러는데 이게 중간에 그러면 더 필요한 사업들이 이렇게 이유가 생긴 건가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저희가 예술대학로 가로환경정비사업을 재생사업의 일부로 계획을 했는데 연관되는 또 다른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태순

박태순위원

연관된?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가로환경정비사업에다가 스마트기술 그 부분을 또 공모를 해가지고 7억 3천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예술대학로 가로환경정비사업이 실시계획인가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하고 같이 발주하려다 보니 늦어지게 된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발주를 연계해서 하려고 보니까 이게 이월액이 생겼다?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같은 사업구간 안에 있는 거고 또 가로환경정비사업에다가 스마트기술 그 사업을 추가를 하면 7억 3천 정도가 또 추가가 되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스마트기술이라는 거는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이해가 가는가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여러 가지 스마트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주차장 같은 데는 몇 대 있다,
태순

박태순위원

거기에 주차장 예를 든다면,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를 들면 그런 스마트기술이라는 게 거창하게 그러는데 생활 속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스마트기술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스마트폴하고 CCTV 역할도 하고 또 음향역할도 하고 안심벨 역할도 하고 이런 스마트폴하고 또 버스킹,
태순

박태순위원

기능이 여러 형태로 추가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첨단사업하고 접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저희는 예술대학교 근처니까 버스킹 무대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도 설치하고 전광판을 통해서 스마트폴로 방송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건축디자인과에 건축물 유지관리 이 큰 금액이 이월됐는데 이월된 사유가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관리법이 강화되어서 그런 건가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저희가 건축물관리법 상에 성능지원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사업자들이 이거에 대한 지원사업을 저희가 하는데 전국적으로 사업지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3년 연장을 지금 해가지고 2025년 12월 30일까지 3년 연장을 시켜서 이렇게 이월을 하게 했거든요.
태순

박태순위원

전국적으로?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집행한 거는 저희가 19건, 4억 6,400을 집행했고요. 이 13건,
태순

박태순위원

궁금했던 거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이렇게 되어서 건축물관리법이면 중간에 원래 사업보다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후에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더 조치사항이 강화되어서 사업의 내용이 더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이게 건축물관리법 제29조2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시스템이 사업신청을 민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 신청을 하면 이걸 심사하고 사업승인을 LH에서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간인들이 사업제안에 대한 사항들을,
태순

박태순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월이 발생된 이유는 있는데 설명이 다소 애매해서 어려워서 이후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진호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도시재생과장님.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박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른 것하고 연계되어서 이게 추진된다는 설명처럼 들리는데.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아니, 국토부 재생공모사업 말고 다른 부처에 공모사업이 있는데,
재국

김재국위원

다른 부처에?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는데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저희가 여기다 접목시키면 더 좋겠구나,
재국

김재국위원

해서 7억 3,400이 해당되는 거라고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재생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별도의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된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로환경 조성사업에 IT기술을 접목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하고 연계되는 사업은 있을 것 아니에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술대학로 가로환경정비사업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당초에 국토부의 월피동 재생사업은 167억 원인데 타 부처 공모사업에 저희가 추가로 신청을 해가지고 예술대학로 여기다가 이것까지도 같이 더하면 더 좋겠구나, 해가지고 추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된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167억은 어디 과에서 하는 거예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하는 거죠.
재국

김재국위원

같이 하는 거죠?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그 자료, 지금 167억에 있는 사업 플러스 7억 3,400짜리 하잖아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 사업에다가 우리가 IT기술, 스마트기술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 사업의 내역하고 추가로 하겠다는 사업 있잖아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그것하고 월피동 재생사업하고 추가가 되는 것이 또 전선지중화사업이 13억짜리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전체적으로 다 주세요. 지중화사업까지 다 주세요, 아예. 거기 패키지로 아주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자료 좀 받아 보겠습니다.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아까 제가 착오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수정할 게 있어가지고 제가 추가로, 대부동재생사업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1억 반납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반납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반납하고 추가 시 예산 8,300만 원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 한전지중화사업이 56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저희 시 부담이 30억인데 작년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했던 거를 2회 추경에 8억 3천만 원 반영한 겁니다, 8,300만 원이 아니고. 그래서 도시재생사업하고는 무관한 한전지중화로 저희가 추가 공모해서 선정이 된 그 사업비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1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 부분에 대해서 낙찰차액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도 자료 두 개 주세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호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자료 것도 나중에 이렇게 다니면 안 되겠네요. 자료가 ‘노력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과장님 발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답변을 ‘노력하겠음’ 이렇게 썼잖아요, 답변서에.
태순

박태순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 우리 하재권 전문위원님 이 자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거니까 이후에 확인해서 조치해 주세요.

최진호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아까 옥외광고물 불법 과태료 관련 지금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지금 박태순 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이 지금 2021년에는 80건의 건수인데 과태료는 1억 8,700만 원 상당이 부과됐고, 22년에는 54건인데 4억 9,80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해서 이 건수는 지금 줄었는데 과태료 부과는 왜 늘었느냐, 그런 질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일단 이거는 지금 단원구청에서 19건에 한 3억 8,700 정도가 작년 대비해서 한 3억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료를 받아봤는데 한 두 개 업체에서 각각 1억 500만 원씩 과태료가 처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19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부과에 대한 사항들을 작성해서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호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황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양진석 과장님 성실히 답변 잘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다문화특구 관련해서 더 열심히 잘 성공적으로 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965페이지 환경정책과입니다.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입니다.

설호영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요, 과장님. 이게 경유차량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세금이죠?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설호영위원

어떻습니까? 납부 잘들 하세요? 아니면 많이들 이렇게 압류가 잡히십니까?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많이 압류가 잡히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개선부담금 차량 자체가 많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새는 저공해 차량으로 나오면 부과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차량들만 이게 부과 대상이 돼서 부과 대상도 줄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오래된 차량들이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조금 체납은 있는 편입니다.

설호영위원

대형화물차나 승용 경유차가 주로 많죠? 부과 대상 화물차,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화물차도 있고, 그냥 경유차도 있고요.

설호영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화물차 같은 경우는 채권 설정 1순위가 금융권으로 돼 있어서 압류를 잡아봤자 그 차를 팔아도 받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독려해서 받고 계세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보통 채권 자체, 화물차량 자체에다가 압류를 잡아놓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다른 데로 대체로 잡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화물차 대상 차량에다가 압류를 잡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화물차 같은 경우는 법인 넘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차량이 아니더라도 운수회사 앞으로 잡힐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있는 게 회사 차량이지만 또 내부적으로도 차량들이,

설호영위원

그렇죠. 넘버만 그쪽으로 차는 내 소유니까.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그러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걷는 데는.

설호영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녹색제품 이건 어떤 거예요, 과장님? 녹색제품. 지금 달성률이 좀 떨어졌는데,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말 그대로 환경친화적인 상태로 해서 만드는 물건들에 대해서 구매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친환경 제품이에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친화적으로 만드는,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걸 인증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구매율,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성과가 많이 15% 정도 떨어졌네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에 환경 기획 및 홍보 예산이 남았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몇 페이지이죠?

설호영위원

966페이지요. 966페이지, 환경 기획 및 홍보 예산.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산이요?

설호영위원

네, 22년도 예산 2,400 세우셨는데 1,300 결산하셨잖아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2,400.

설호영위원

그래서 남은 금액 설명해 주세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민간행사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환경의날 행사를 하고 그러면 전에는 환경 그리기 대회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못한 사항이 있어요. 그 잔액입니다.

설호영위원

홍보 예산이 계속 주네요, 21년도부터 보면.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코로나라든가 이런 영향이 있어가지고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다가 사업 내용 자체를 점점 사업을 한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라 같은 금액으로 잡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고 해서 취소된 사항이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코로나 종식됐는데 다시 예산 올릴 생각은 있으십니까?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조금 다시 회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입니다.

설호영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1,001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거 시민만족도가 줄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22년도에 69%.

설호영위원

네.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저희 대행업체 담당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 대상으로 200명씩 표본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표본조사를 할 때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 그런데 이게 일반주택 지역하고 공동주택 편차에 따라서 다소 소음이나 악취, 이런 쪽에서 만족도가 떨어진 거로 해서,

설호영위원

그럼 매년마다 조사하시는 지역이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편차가 생긴 건가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2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화합 예산 2천 올리신 거 사용 안 됐는데 진행 안 하신 거예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작년에 이태원 참사 사고 이후에 애도 기간이어가지고 그 기간에 지정이 돼가지고요,

설호영위원

그게 겹쳐서 안 하신 거예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네.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요. 1071페이지입니다.
범열

이범열환경교통국장

네, 환경교통국장입니다.

설호영위원

이거 등록민원 만족도 조사하신 거 어떤 식으로 조사하신 거죠?
범열

이범열환경교통국장

이게 작년 10월 31일부터 11월 8일, 7일간 했는데요. 3개 부문 11항목으로 업무처리 부분이랄지, 담당자의 태도랄지, 업무처리 결과,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설호영위원

등록사업소 쪽 보면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가 있고 그 앞에 보면 사업소에 OO사, OO사 해가지고 등록 대행해 주시는 분 있잖아요.
범열

이범열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제가 딱 보면 그런 분들은 줄을 안 서고 그냥 칸이 있더라고, 그 앞에. 그냥 넣고 가시고 그분들 민원 처리가 더 빠른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범열

이범열환경교통국장

지금은 같이 동일하게 일반 민원하고 대우는 같이 해 주는데요. 그분들은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것이랄지 이래가지고 숙련이 돼 있기 때문에 빠릅니다. 그런데 일반 민원 중에서 다 준비돼 있는 분들은 똑같은데 예를 들면 그 차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차량이랄지 이런 걸 가져오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래서 제가 스스로 거기서 안내를 받고 이전하다 보니까 도장이 있는 곳도 있잖아요. 서류 있는 곳들을 조금 거기서 OO사, 그쪽 기업 사장님들이 이렇게 점령을 해놓고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 것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범열

이범열환경교통국장

지금은 거의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래요?
범열

이범열환경교통국장

예, 과거 그런 민원도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미 개선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호위원장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 438페이지입니다.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말 그대로 갈대습지 내에 생태환경 교육시설을 새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착공이 돼서 지금 한 3, 40% 정도 하고 있는데요.

황은화위원

거의 되어 가고 있네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거기에 생태교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전시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기존에 생태교육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너무 좁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안쪽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을 개선해서 이쪽에다가 교육시설을 잘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전체 부지에 생태습지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거기가 39만㎡ 정도 되고 있고요. 거기가 전체적인 갈대습지 면적이 그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비봉습지까지 하면 100만㎡ 이상 됩니다.

황은화위원

언제 완공돼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이 건물 착공은 작년 11월에 했고 완공은 올 12월쯤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조금 늦춰지는 이런 사항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그 안에 들어가는 전시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되게 되면 내년 한 4월, 5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액 안에, 그 안에 제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거기에 전시시설까지 같이 예산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81억의 예산을 잡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한 것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밑에 하천 등 수질관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계속 관리는 하겠죠. 그런데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하세요? 몇 개월에 한 번, 아니면 그 주기가 있을 거잖아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수질관리 쪽으로, 저희 환경과에서는 수질관리 쪽으로 접근을 해서요. 하천에 어떤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런 쪽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 수질감시단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이 3월에서 10월까지 해가지고서 순찰을 1회 순찰을 하면서 저희가 하천 전체에 대해서 안산천, 화정천은 도보로 순찰을 하고 나머지 외곽에 있는 하천들에 대해서는 차로 순찰을 하면서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간단하게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고 어떤 조치가 더 크게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해서 같이 협동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특히나 이제 장마철이 시작이잖아요. 이 근래에도 순찰 계속하고,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더 지속적으로 조금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황은화위원

밑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있어요. 여기 1대당 얼마씩 지원하세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차별로 다른데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900 정도 지원해 주는 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80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2천 정도 하고 있고요. 승용차도 승용차별로 제일 최고로 하는 게 900이고 나머지는 조금 더 적게 해 주는 이런 차량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거 계속 사업은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국가적으로 한시적인 지원 사업이죠?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하지만 지금 현재 계속 이쪽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매년 저희가 지금까지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2015년, 이때부터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전기차로 전환을 계속,

황은화위원

친환경 도시로,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쪽으로 좀 더 하다 보니까 환경부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국비를 같이 매칭을 하는 사항이라 저희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이 동일한가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줄어들고 있죠?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금액이 아무래도 처음에는 더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해 주고, 아무래도 지금은 전기차가 안정화 시기, 그래도 예전 처음 시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또 원하는 수요자들도 많고 이래서 금액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하여튼 전기차들이 많이 눈에 보이게끔, 지금 또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에서, 잘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계속하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이 있습니다. 이게 인센티브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탄소포인트제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가 아니라 가입을 하게 되면, 저희 세대가 한 3만 8천 세대가 가입을 했거든요, 탄소 저감을 하겠다 해가지고서.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게 쓰면 그거를 또 환산을 해서 1포인트에 1원씩, 아니면 많으면 2원씩 해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더 많은 가구들이 가입하면 좋잖아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홍보를 하는데 저희가 타 시군, 전국에서도 보면 최고로 많은 편입니다.

황은화위원

많은 편인가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이게 가입이 생각보다 많이 하지는 않고,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는 이런 분들이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한 3만 8천 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하면 엄청 많은 편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그러네요. 자랑스럽습니다. 이어서 에너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네,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입니다.

황은화위원

445페이지입니다. 가장 밑에 클린누리사업 추진 우수동 포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거를 포상하고 우수동이 어떤 동이죠? 445페이지 결산서입니다. 죄송해요. 자원순환과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잠시 자료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여기 예산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세운 만큼 그렇게 사용도 안 하셨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445페이지요. 클린누리사업 추진 우수동 포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포상을 하셨고 어느 동에서 포상금을 받으셨는지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이게 행복홀씨 사업이라고요. 행복홀씨 사업이라고 경기도에서 동 소속이나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청소문화 확산하는 건데요. 작년에 할 때 평가를 청소 활동 횟수, 청소 단체 수, 생활환경 우수사례 제안한 것,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요. 작년에 최우수로 해양동이 됐고 우수로는 일동, 와동, 선부2동이 됐습니다. 장려로는 이동, 부곡동, 초지동이 됐고 단체로는 호수동의 안산구로문교회, 업체로는 성호산업, 3위로 일동 통장협의회에서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금액이 좀 남으셨어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금액이요?

황은화위원

예,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한 만큼 우수한 동들이 있는데 금액을,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여기에 잔액이 남은 거는 사무관리비에 일제 대청소 추진에 따른 급식비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행사를 하면 국제거리극축제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환경미화원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급식비로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작년에는 추진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황은화위원

지원하는 부분을 여기 예산에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저희가 거리에 있는 공공용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걸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서 400이 남았습니다. 그게 수리비인데 그 수리비를 설치한 업체에서 AS 차원에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해줘가지고 저희가 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호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성과지표에 보면 청소역량 강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해서, 작년에는 가로변 쓰레기통 설치했죠?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가로변 쓰레기통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게 저조했었죠?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실적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실적이 저조했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거 성과지표에 안 넣었어요, 아예?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성과지표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올해는 쓰레기통 설치를 아예 안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공공용 쓰레기통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쓰레기 투기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아직, 지금 저희가 5월 말에서부터 6월달까지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환경미화원분들을 이용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가 잘못됐다든가 그 쓰레기통 집어넣는 방향이 잘못돼 있는 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방향 조정하고 정비할 계획으로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쓰레기통 말고 쓰레기봉지 있죠. 그 쓰레기봉지를 놔두는 게 더 좋더라고요. 또 쓰레기봉지 놔두니까 거기다 잘 넣으세요. 그런데 쓰레기통은 속에 박스로 만들다 보면 그 속에 내용물이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좀 안 좋죠. 그래서 약간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쓰레기봉지를 지금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군데군데 설치했습니다, 보니까. 그거로 유도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링으로 돼 있어서 거기다가,
재국

김재국위원

예, 그렇죠. 묶어놓은 봉투.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이렇게 봉투 넣는 거 말씀하시잖아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그거 검토 좀 해 주세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게 아마 쓰레기통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지원 있잖아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 페이지, 446페이지인데요, 결산서. 이건 왜 남았죠?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지금 1천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버렸는지, 어느 장소에 버렸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발생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 소유나 투기한 사람들 전부 다 적발을 해냈기 때문에 그런 처리비용이,
재국

김재국위원

남았다?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남은 거죠.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요. 지금 안산 경계지역 있죠. 예를 들어서 화성, 시흥하고 안산 화정리 쪽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를 듭니다. 거기에 지금 폐기물을 몰래 버리고 가요. 그래서 거기에 지난번에 시장님이 거기 동네 돌면서 말씀을 좌담회를 나눴을 때 뭔 얘기가 나왔냐, 단속 권한을 달라고 할 정도까지 투기 심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지금 불법투기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처리 안 하면 계속 동네에서는 골칫덩어리로 남아 있잖아요. 그런 데는 과장님,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해 주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어디서 하는가?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현재 그거는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불법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여기는 어떤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제가 그 사항을, 이거는 건설폐기물 배출업자한테,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도 그렇다니까. 건설폐기물을 갖다 버리고 가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지금 경계지역을 항상 주시를 하고 있고요. 이유도 어떤 게 있냐 하면 저희 건설폐기물하고 건설폐기물 봉투라든가 마대라든가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이런 게 사실은 타 지역보다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안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다른 사업을 하시면서 외부 타 시로도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안산 필증이나 종량제 마대를 구입을 해서 가져갑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타 지역에 갖다 버린다고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해서 우리 지역에다가 그런 것도 많이 들어오고,
재국

김재국위원

아, 그 사람들이?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경계지역에 또 많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추진을 해서 내년도서부터는 종량제봉투 가격하고 납부필증 가격을 상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심각한데, 이거는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이스팩 순환 사업, 이게 예산이 지금 보조금이 반납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이거는 2022년도 젤 아이스팩 부담금제도 도입이 됐고요. 제도도 도입이 됐고 시민들의 친환경 인식 개선 등으로 인해서 배출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거든요. 배출량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최근에는 아이스팩이 재질이 뭔지 아세요, 내용물이?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물로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순수 물이잖아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버려도 되는 거잖아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물로 하면 내용물은 제거를 하고, 그거는 비닐류로 배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23년도에는 사업을 접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접었어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과거에 그런 내용물이 있는 아이스팩은 없어진 거죠, 이제 거의? 그죠?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밑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있죠?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관리 누가 합니까?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여기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지금 그 내용이에요? 지금 밑에 자원회수시설 운영.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밑에 음식물폐기물,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음식물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음식물처리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처리장?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성곡동 해봉로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환경 업체들 있죠? 수거해가지고 가는 업체들 있죠?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 업체한테 우리가 보수를 주잖아요? 위탁료를 주죠? 보수가 아니라 위탁료를 주죠?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원가산정에 의해서,
재국

김재국위원

인건비 주는 거죠?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인건비 주는 거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원가산정에 의해서 직접노무비로 해서 업체에다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주고 있죠?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출근부 작성하고 우리가 확인해서, 그죠?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출근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하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업체에서 해야죠.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업체에서,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지도 관리만 해 주고,
재국

김재국위원

지도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어쨌든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도 관리를 할 때 출근부 등등 안 보고 그냥 몇 명 왔으면 몇 명 왔다, 주시는 거예요? 급여를, 예산을 들여서.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원가산정 대로 그 인원을 채용을 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 채용된 여부가 결국은 출근부 작성 아닙니까?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근무상황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근무상황부.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보셨어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근무상황부는,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봤거든요. 하루에 다 하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는 아시죠? 제가 보기에도 그것 보니까 출근부 전체 자체가 사인이 하루에 다 했던데, 뭘요. 그것 보셨죠?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출근기록부 작성하는 거는, 출근하는 거를 확인하는 거는 지금 전산으로 하는 거는 여섯 군데가 있고요. 수기로 하는 데는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이거는 지문으로 하든지 정맥인식기로 하든지 통일해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복무관리, 조퇴한다든가 외출, 이런 것까지도 정리될 수 있게 정리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분들이 일하시는 거는 당연히 대가를 치르는 거는 맞는데 관리는 우리 쪽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리 잘해 주세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인증제 추진하는 것 있죠?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업체한테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진을 환경인증제,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440페이지, 결산서.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뭘 추진한다는 거예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이게 업체에서 환경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재국

김재국위원

했을 경우에?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업체당 한 1,500 이내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지원?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보통은 에너지절약시설 개선으로 하는데 인버터라든가 경유기 이런 식으로 해서 고효율적으로 전기를 적게 쓰고, 에너지를 적게 쓸 수 있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잖아요, 우리가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예산은 1억이잖아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1억 범위 내에서 들어오는 업체한테, 지원 요청하는 업체한테 해 주는 거죠?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 업체 정산해요, 안 해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정산 다 하죠.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나머지 금액이 없어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저희 재단에다가 위탁 줘가지고서,
재국

김재국위원

환경재단?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환경재단에는 우리 정리한 거를 안 받아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그것 받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받는데 환경재단에서 0이 나와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업체에다 1억 5천 내에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보통은 시비하고 재단 지원금도 있지만 자부담이라는 거를 줘가지고서 보통 설치비보다 그 금액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하는데 그중에 1,500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남는 금액 이렇게 우리가 환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 1년에 몇 개 업체 지원해 주는 거예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매년 다른 업체죠? 한 번 지원해 준 업체는 안 해 주는 거죠?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환경 관련되어서 인증받는 그거잖아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꼼꼼히 챙겨주세요. 환경재단에다 넘겨줬다고 쳐도 어떤 업체에 해 줬는지에 대해서 자료 받으세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네, 챙겨 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해서 그런 것 좀 꼼꼼히 챙겨야지 잘 되는 거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제안설명 자료 여기에서 몇 가지, 231쪽에 보니까, 물론 매 누적되고 이랬던 것 같은데 미수납액이 보니까 우리 환경교통국 전체가 보니까 18억 2,400인데 이 중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절대다수예요. 15억 8,600인데 이게 연도적으로 보면 관리가 어떤 식으로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
범열

이범열환경교통국장

이게 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인데요. 보니까 지금 26억 중에 11억 징수해서 징수율이 41.6%에 불과한데 보면 주로 영세해서 이렇게 생계형 체납들이 사실은 많고요.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납부하다가 금액이 커지면 체납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 홍보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감경, 기간 내에 하면 20% 감경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 달라고 계속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대치에는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또 이대구 위원이 자료요청 해가지고 받은 양 구청 주정차위반, 여기 보니까 주정차위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은 건수가, 매년 이게 아마 누적되고 이런 것 같은데 차량등록사업소도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미수금, 전년대비 그러면 관리로 보면 주는가요? 어떤가요? 이게 계속 증가하지 않아요?
범열

이범열환경교통국장

이게 전년대비 저희들이 징수율이 낮아지고 이런 부분은 없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이미 오랜 고질적인 누적분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범열

이범열환경교통국장

주로 자동차 관련되어서는 여러 의무보험을 가입 않고 운행을 하는 그런 문제랄지 여러 종류의 과태료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가능한 한 인력을 동원해서 최대한대로 최소화 되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본 위원이 도시환경 상임위 할 때도 이걸 계속 안고 가기보다는 적극적 대처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여러 차례 했던 내용인데 지금 보니까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다음 234쪽에 대중교통과.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남궁석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여기에 보니까 저상버스 도입지원에 관련된 사업인데 이게 토양오염 방지공사로 인한 전기충전소 설치 지연, 그렇다면 이게 토양오염 방지공사가 원래부터 이게 설계에 없었던 건가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전기충전소를 단원구 성곡동 627-1번지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게 토양오염이 된 게 발견이 되어서 그거를 해결하느라, 저희가 38대의 저상버스 도입을 하려고 그러다가 4대만 도입되고 31억 2,800만 원을 이월을 시켰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전기충전소면 지하를 굴착하거나 이런 토목공사가 아닐 건데,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그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버스 차고지 이런 데는 사실 점검을 잘 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기름유출이 버스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누적이 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토양오염이 쓰레기라든가, 예전에 우리 안산 도시든 어디든 이렇게 보면 원인도 모르는, 언제 했는지도 모르는 각종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매립된 경우는 시추를 하고도 발견을 못해가지고 나중에 추가되고 이러기는 한데 이 공사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파도 이게, 한 몇 m 팠어요? 1m, 2m?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위원님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기충전소니까 여기 해봐야 바닥 기초 정도 하려고 이렇게 했을 건데 그 정도 걷어냈는데도 토양오염 기름이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작은 문제가 아닌데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것 같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신 대로 토양오염이 기름이라고 하면, 기름이 맞아요? 뭐가 맞아요? 쓰레기가 나온 거예요? 어떤 거예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기름이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기름이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이것 토양오염에 대한 원인 파악하고 이런 자료 제출해 주세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미군부대 무슨 기름 깡통이 묻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대중교통과 보면 235쪽에 있는 용역이 중지됐는데, 일시 중지를 했는데 ‘의견조회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의견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잘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태순

박태순위원

235쪽이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235쪽 DRT 관련해서,
태순

박태순위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연구용역비 여기에 일시 중지가 됐는데 ‘의견조회 결과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유를 기록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자료 주세요, 그러면.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특별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견을 반영한다.’ 이런 거는 사실 좋은 건데 의견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243쪽에 환경정책과 보니까 여기에 배출가스 저감 이런 지원사업들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게 잘 안 된가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이게 시기적으로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태순

박태순위원

그전에도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계속 이런 부분들이 잔액이 남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밀렸던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해소가 된 상태고 22년도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저감사업이, 이게 지금 국비지원사업이잖아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국비지원인데도 이게 사업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안 되는 이유 중에 저감사업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이게 특정되어져 있잖아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때도 이 문제를 자꾸 지적했는데,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각종 여기에 자동차정비업소가 많은데 그 업소들이 할 수 있으면 쭉 하면 좋은데 여기는 특정되어져서 거기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 원인이 많은 것 같아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그런 것보다도요. 차량이 또 안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태순

박태순위원

차량이 안 나온 부분?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저감장치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이 부분을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정부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예산을 내려줘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이게 자꾸 이렇게 사업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 원인파악을 잘 하셔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하나만 더 하고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환경정책과 보면 시군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가 잔액이 크기는 않지만 이게 한 1,200 정도 남았는데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왜 이 정도 남았는지,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지금 몇 페이지 보신 거죠?
태순

박태순위원

243쪽의 시군 대기측정망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인데 공공운영비는 거기에 측정망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기료 뭐뭐 이런 종류일 건데 1,200씩이면 이게 작은 게 아니어서.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여기에 보면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언제 이렇게 필요할지 모르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태순

박태순위원

소모품?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덜 들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유지관리라고 하면 그렇게 아껴 써서 절약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정도 생각을 갖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어느 정도 규모라든가 저희가 측정기 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규모가 있어서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또 통상적으로 새로운 측정망이 들어가다 보면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게 덜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소모품비에서?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건설도로과 449페이지입니다. 우리 대부해솔길 구봉도 진입도로개설공사가 예산이 계속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대부 해솔길 공사는 준공은 올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해결하려다 보니까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절차 밟은 과정에서 준공 서류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민원은 올해 다 정리가 됐고요. 인가 등 행정절차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은화위원

어떤 민원이세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우리 도로 개설 앞에 사유지가 걸쳐 있어서 자기 땅으로 가다 보면 맹지가 되다 보니까 그 땅을 사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사가지고 실시계획서를 변경해가지고 마무리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꽤 오래전부터 지연이 되어서 저희들이 민원인하고 담판을 지어서 민원인끼리 옆의 땅 소유자하고 합의 봐서 자기들이 정리하는 것으로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무리 서류 정리만 남아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450페이지입니다. 건설도로과입니다. 450페이지 밑에 하천계곡지킴이 운영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키고 있어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여기는 하천계곡지킴이는 도비로 운영되는데요. 지킴이 4명입니다. 도비 예산으로 해서 주5일, 1일 8시간까지 교대로 지출하는 인건비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왜 도비를 다시 반납하셨어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인건비를 주고 남은 잔액은 매년 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하천지킴이 일손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특히 또 여름철에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인원수라든지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지출하다 보면 연말에 결근하는 날도 있고 해서 약간의 잔액은 남습니다.

황은화위원

신길2천 정비사업이 작년 2월, 올해도 또 다시 계속비이월로 가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지금 신길2천 정비사업은 기간이 꽤 오래 소요가 됩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작년 이월, 올해도 계속 이월이면 사업이,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고요. 공기가 24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면, 계속비다 보니까 계속 이월이 되는 거죠. 보상이 끝나면 공사 착수가 될 거고 원래 목표년도가 24년 말입니다.

황은화위원

사실 신길2천뿐만 아니라 신길천 전체 자체가 많은 개선이 필요한 데잖아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신길2천은 소하천이다 보니까, 신길천은 지방하천이라 해서 도에서 관리해서 정비가 된 거고요. 신길2천 소하천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신에서 발주는 됐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어쨌든 건설도로과 이렇게 작년 예산, 올해 예산 이렇게 쭉 봤을 때 뭔가 집행잔액이 계속 이월되는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거는 계속 수년간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도로나 하천 사업을 하다 보면 금액이 크고 또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하는데 또 한 예를 들어서 10개월, 1년 들어가고, 또 행정절차, 설계가 나오면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결정선도 변경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봤을 때는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추진하다 보니 그 예산이 행정절차 기간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계하고 소하천 정비계획 선 변경하고 이제 보상단계 중간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끝나면 공사가 착수될 겁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일하는 과정에서 이게 필수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예산 편성하는 반면에서 2년, 3년 계속 가는 거는 방식을 조금 줄이셔서,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그렇게 할 수 없는 게요. 지금 신길2천이 110억입니다, 예산 자체가. 크다 보니까 110억을 다 세운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처음에는 설계비만 세우고 조금 있다가 또 보상비 세우고 이렇게 단계별로 세우는 예산인데 자투리 돈이 계속 남아서 이월되어서 가는 예산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52페이지 결산서입니다.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황은화위원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도 여기 보시면, 452페이지에 보입니다. 잔액 부분은 많이 안 남았지만 이게 어떤 활성화 사업을 하시는 거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에 자전거 리사이클링센터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안산시 자전거대축전이라는 그 행사가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사업이요. 그것 관련된 금액입니다.

황은화위원

이거는 축제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 건가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황은화위원

그러면 자전거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저희가 일반시민들이 자전거 교통수단을 조금 전환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출퇴근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요즘은 공유자전거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전에는 저희가 페달로 사업을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일반 민간업체에서 공유자전거 개념으로 지금 진입이 되어 있어서 그걸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젊은 층에서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혹시 과장님, 충전 자전거 그것 다 우리 소관이신가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저희 소관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런 자전거 거리에 많이 무질서하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관련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가 되면 좀 더 행정적인 지도를 할 수 있게끔 법 기반이 정립이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질서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는 부분들이 무질서한 거를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것이 보기에 눈에 안 좋다,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서 부분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잡을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 그 업체들한테도 저희가 카톡방을 운영을 해서 어디 발생이 되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3시간 이내에서 1시간 이내까지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준비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실제로 민원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제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거를 어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일정한 공간에다가 세워야만 결제가 정산된다든가 그러한 시스템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넘어진 거를 제가 수립을 해 봤어요. 그런데 너무 무거워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이 편리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또 도로 환경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어쨌든 많은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하여튼 질서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그리고 우리 454페이지에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굉장히 우리 안산시에 많이 되어 있는가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은 안산천 주변하고요. 수암동에 지금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혹시 거주자우선주차가 이렇게 번호가 적혀 있는 그런 거 말씀이신가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일정한 주차장 내에다가 특정한 사람들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사전에 도시공사에다 신고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 구역을 받아가지고, 구역을 배정을 받고 그다음에 주차 사용료를 내고 그렇게 사용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가끔 타 시군이나 또는 가면 뭔가 번호가 있어요. 그런 건 어떤 주차장이에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그게 거주자우선주차를 표현한 겁니다. 그 넘버링에 자동차 번호하고 소유자가 매칭이 돼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우리 안산시가 주차 논란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앞으로의 계획 같은 수집단은 없으세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주차는 주차장 공급을 계속 저희 시가 이제 꾸준하게 확대 공급하는 거로 그렇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데 계속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저희가 주차타워나 공작물을 갖다가 도입을 해서 그런 것을 지금 설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기존의 평지형 주차장은 땅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주차장을 고층화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지하주차장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이고, 그전보다는 사업비가 그거 관련해서 예산이 좀 더 많이 증가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차장도 매년 꾸준히 23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꾸준히 더 확장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에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072페이지에 있습니다. 차량등록민원행정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안산시 차량등록 대수가 엄청납니다.
범열

이범열환경교통국장

예, 32만 2천여 대 됩니다.

황은화위원

안산시민이 지금 성인 이상이면 지금 1가구 어떻게 지금 평균이 되나요, 차량 대수가?
범열

이범열환경교통국장

지금 우리 인구 대비하면 거의 반절 정도가 차량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인구 대비로 따지면. 가구로 따지면 정확히 매칭이 안 되기는 하지만 하여튼 우리 안산시민 대비는 반절 정도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너무 많습니다.
범열

이범열환경교통국장

네, 많습니다.

황은화위원

너무 많습니다. 이게 차량등록을 한다는 건 내가 차를 사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떠한 제한이 없어요? 1인당 차를 몇 대든 살 수 있는 건가요?
범열

이범열환경교통국장

그 제한은 없습니다. 특별히 차를 본인이 2대까지만 살 수 있다, 이런 제한은 아직 없고요.

황은화위원

아직은 없어요?
범열

이범열환경교통국장

예, 물건 살 때 제한 안 두는 것처럼 아직도 차량은 누가 필요도 없는데 많이 살 리는 없고,

황은화위원

사지는 않겠죠. 그런데 보통 아파트 단지 보면 1대당은 우리가 관리비 안 받고, 3대 이상은 20만 원인가 이렇게 현수막 본 적도 있거든요.
범열

이범열환경교통국장

상황에 따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황은화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재정에 한계가 있으니까. 요즘에는 건물을 지으면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허가가 안 되거나 그런 제도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범열

이범열환경교통국장

예,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이건 사유재산권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차량을 법으로 제한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저희가 외국인도 많잖아요, 안산에. 그런 분들은 3년, 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한국에 살다가 여유 있는 부분이 생겨서 차량을 구매했어요. 그런데 차량을 그냥 추후에 귀국할 때 그거를 본인이 중고차를 샀기 때문에 정리 안 하고 가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범열

이범열환경교통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있죠?
범열

이범열환경교통국장

예.

황은화위원

왜냐하면 종종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차량은 우리가 다 회수해서 파손시키거나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범열

이범열환경교통국장

예, 방치 차량 같은 경우 다 추적해서 조사해서 처리하는 거죠.

황은화위원

그런 거는 데이터가 나오는 게 있으세요?
범열

이범열환경교통국장

예, 그거는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외국인이 신고 없이 임의로 떠나고 그런 경우에 운행정지를 시키는 거죠, 그 차량에 대해서. 그러면 단속이 되는 거죠, 같이.

황은화위원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도 굉장히 많아요. 압류 차량도 많고요. 이게 어떤 민원인가요? 민원이 다양하겠지만요. 가장 많은 민원이 어떤 민원인가요?
범열

이범열환경교통국장

개인 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불법 차량 운행 후 방치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채권, 채무, 부도, 도난, 이런 거로 해서 그런 불법 차량 운행 후 방치된 차량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진 출국해서 체납된 차들, 차량 방치, 대포차 같은 것도 생기고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저는요, 시민들도 있지만 외국인분들 이렇게 무책임하게 차량을 그냥 버리고 귀국할 때 이런 거를 조금 더 외국인 법에 합류시켜서 어떠한 본인들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어느 정도 정리한 선을 데이터로 보였을 때 귀국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주신다든가 그러한 정책들이 조금 되어야만 우리 안산, 우리 일하시는 우리 부서에서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범열

이범열환경교통국장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진호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추가 질의 있으시죠? 그럼 저희 한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장님.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이혜경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건데 화정천 정비사업 세부추진현황 있잖아요. 이거 보고 예산 들어간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화정천이 특조로 해서 10억 들어갔죠?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지금 집행,
재국

김재국위원

총사업비가 집행은 9억 9,400 그 정도 나오고,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그런데 화정천은 딱 화정천 예산만 갖고 쓰는 게 아니고요. 하천 유지관리비 예산이라 해가지고 도에서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라고 해가지고 내려오는 예산을 안산천도 쓰고 화정천도 쓰고 조금씩 써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정천만 딱 이렇게 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거기에 풀도 깎고 거기 나무도 자르고 준설 같은 것도 하고,
재국

김재국위원

준설 언제 했어요? 지금 준설 말씀드리는 건데.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준설은,
재국

김재국위원

화정천 준설했어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아니,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한 거로 돼 있잖아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어디예요? 그거는,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보니까 준설을 언제 했냐면 2022년 10월 27일부터 11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20년, 그때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22년도에 했어요. 20년도가 아니라 22년도.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22년인가,
재국

김재국위원

작년.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올해는 안 하고 작년인가 한 번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셨네.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준설 비용이 이게 2천만 원?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조금씩 그거,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준설을 하시려면 어차피 이제 장마철도 접어들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알다시피 안산천하고 화정천 차이는 크죠?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아니, 거의 비슷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이즈 폭이.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조금,
재국

김재국위원

안산천은 넓고,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조금 넓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화정천은 좁잖아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화정천은 준설을 안 하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사실은 우리가 펌핑해서 물을 계속 순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퇴적층도 많지만 냄새가 많이 나요. 준설을 했다고 지금 표시가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준설이 지금 안 됐어요, 거의. 민원도 들어오고.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이혜경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준설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밑에 자갈 같은 게 깔려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퇴적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화정천은 틀립니다. 화정천 상류는 많이 쌓여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건천이잖아요. 그럼 장마 때는 그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계속 물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밑에서 정화해서 펌핑하는 물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거 준설에 신경 써 주시고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화정천 정비했었죠? 정비하셨잖아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산책로 정비, 이런 거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산책로 쪽에 포장 공사했잖아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번 장마 때는 문제 없을까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그 산책로가 다 비 오면 잠수했다가 또 비 빠지면 저희들이 펄 같은 거 청소하거든요. 해가지고 다시 또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번에는 이상 없을 거다, 이거죠?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씩 망가지는 거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장마가 끝나면 또 바로바로 수리를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실제로 이게 화정천 산책로 개선공사가 작년 10월 26일날 끝났어요. 장마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완벽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작년에 산책로 공사는 폭을 넓히는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요구사항에 의해서 다 한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무튼 올해 한번 지켜보는데 공사가 만약에 문제점이 생기면 과장님이 즉각즉각 하자보수 해가지고,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그거는 포장에 대해서 하자가 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장담은 하지 마세요. 과장님 그게,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 망가지면 그때그때,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로에 물이 찼을 경우에 지금 이쪽 기존에 있던 포장된 거 있죠. 포장된 데는 완벽해요. 그런데 이쪽 건너편에 원래 황톳길을 갖다가 포장한 거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하자가 생기면 바로바로 즉각즉각 보수하셔서 민원이 안 들어오게 꼭 해 주세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남궁석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밤샘주차 단속 실적을 봤어요. 예산서에 보니까. 그런데 2020년도에 130건 해가지고 5,665만 원 정도 이렇게 과징금 부과한다, 그랬잖아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다 부과했는데 어떻게 돈이 들어왔어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일부 미수금으로 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일부?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 보여주신 거 봤죠? 각 구청의 가로정비과 주정차 단속, 그게 뭐냐 하면 시의 결정 처리 대상 건이거든요. 뭔 내용인지 아세요, 그러면?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재국

김재국위원

과는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대중교통과에서는 부과를 계속했는데 죽어도 못 내겠다, 버티는 그런 것도 있죠?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자세한 금액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재국

김재국위원

왜 몰라요, 과장님? 여기 오실 때는 그런 거는 데이터는 가져오셔야 되지 않아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끝까지 버텨서 안 내겠다는 분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승용차는 4만 원인데 이거는 얼마예요? 버스 주정차 단속 걸리면 얼마예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버스 같은 경우는 밤샘주차 같은 경우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버스나 화물차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경우에 4만 원도 안 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거 관리 잘하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그다음에 에너지정책과장님.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네,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제안설명서 234페이지요. 수소대중교통 체계 구축 지원 있잖아요. 여기서 시설비가 57억 정도가 지금 이월됐어요, 지출은 26억이고. 그다음에 감리비가 1억 5천이 남았는데, 감리비 1억 5천이 왜 남았나요? 하나도 안 썼네요, 이거는.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이게 수소대중교통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행정절차가 장기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상당히 길어진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이월되고 했던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용은 26억이나 사용했는데 이건 왜 사용한 거예요?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그거 압축기 납품하고 이런 기계류 설치 구입한 거, 그런 것들이 고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선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물건 들어오기 전에 선집행?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일단, 잠깐만요. 압축 패킷 제작 및 설치 착수가 2022년도 9월달에 작업이 됐었네요, 이게요.
재국

김재국위원

됐어요?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감리 역할은 뭡니까, 거기서?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여기서 이게 금액이 일정 금액이 넘게 되면 감리를 일정 퍼센트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장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장비를 관리감독하는 건 감리도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이게 금액이 50억 이상인가가 넘게 되면,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감리비를 하나도 안 썼잖아요?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감리가,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무슨 물건이 들어오더라도 정말 규정된 물건이 들어오냐, 건설 자재를 제대로 쓰고 있냐, 도면대로 공사를 하고 있냐, 이거 감리가 하는 역할 아닙니까?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감리비를 하나도 안 썼기 때문에, 비용은 26억을 썼는데 이걸 왜 안 쓰셨나 여쭤보는 거예요.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시설비만 집행을 하고 감리비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감리는 뭐 했어요? 이거 제대로 들어오는지 누가 관리감독할 거예요?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이게 제작 의뢰됐고 설치 착수가 되다 보니까 들어오지는 않은,
재국

김재국위원

안 했으면 우리 직원이 가서 확인했어요?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현장 가서 확인한 겁니다, 그거는.
재국

김재국위원

확실하게?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네, 출장복명이 돼 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감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장 공사를 지금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부터 거기에 기본 모든 시설이 착수가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26억이면 몇 프로 집행한 거예요? 25% 이상 집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때는 감리가 어떤 시설을 하기 전에 어떤 물건이 들어오는 것도 감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물건 엉뚱한 거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감리가 이럴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거 감리비 받지도 않은 내 전의 얘기다.’ 이거 지금 수소폭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예, 하여튼 이거,
재국

김재국위원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차피 이런 시설을 구축하려고 그러면 감리부터 철저하게 처음부터 시작할 때 잘 감리 비용을 주고 감리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진호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아까 우리 최미연 과장님 하다가 시간이 좀 돼서 그쳤는데, 저녹스 보일러 이거는 지금도 이렇게 다 집행이 안 되는가 봐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이게 그동안에는 집행이 잘됐었는데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특히나 작년에 이 부분이 좀 많이 했던 게 환경부의 지침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환경부 지침이?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전에는 대당 20만 원씩 지원을 하던 거를 10만 원으로 줄여버리니까 이게, 그리고 저희가 또 금액이 배로 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을 많이 하고 수요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태순

박태순위원

지원금을 줄이면서 그 수요가,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안 맞았던 사항이었고, 그래서 저희 올해는 그거에 맞춰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태순

박태순위원

글쎄, 그래야 될 것 같네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예전보다 지원금이 줄면서 그 수요가 줄었다?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되겠네?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올해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재단에다가 안산갈대습지를 위탁을 줘서, 그러면 전혀 갈대습지하고 관계가 없나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저희가요?
태순

박태순위원

예.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관련이 있죠.
태순

박태순위원

계속 관리해야죠?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전반적인 거는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특별한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도 같이 나가 보고 같이 고민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거기 침사지를 만들어서 폭우 대비 토사 유출이 갈대습지로 들어오는 것은 지금 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세계정원,
태순

박태순위원

오늘도 내가 사진을 토지정보과에 위에서 상공에서 찍어서 요청했더니, 사진은 안 띄울게요. 그런데 침사지는 정비를 잘했던 것 같아요, 우선 당장은. 그런데 지금 미개방지, 물론 화성 구간이기는 한데 거기는 지금 작년 8월 토사 유입 이후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그쪽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걸 하지는 않았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결국은 미개방 습지 토사가 대량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 미개방 습지의 물 저장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안산갈대습지가 받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그건 어떡하죠, 그러면?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성하고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습지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 폭우 이후에 어떤 제방이라든가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그쪽 화성에서 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계속 공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 관련되어서는 환경정책과가 미개방 습지에 물 저장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부분 그 관련되어서는 화성시에다만 공문을 보내지 말고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무엇이 우리한테 피해인지 명확하게 확인해가지고 그 부분을 경기도든 어디든 요청을 해야지 화성시하고만 공문 왔다 갔다 하면 화성시가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원래 습지를 조성했던 목적에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거니까 그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에너지정책과 244쪽,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여기 보조금들이 수소충전소 보조금들, 에너지자립 민간자본 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네, 에너지 수급 안정과 관련해가지고 한 6,1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게 당초에 지역에너지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초지동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초지지역 멤버십 공동체마을 구축사업인데요. 이게 가정용 에너지감축 시스템 구축사업과 상가 DR사업 구축사업, 태양광 구축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반도체가 한창 수난을 겪는 시점이라 반도체하고 주요장비가 납품이 지연이 됐었어요. 지연되고 그다음에 가정용 DR사업을 하는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지연이 생겼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가정용,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DR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에너지절약을 하게 되면 피크시간 때 전기를 절약을 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받는 사업,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사업이 포함된 게 지금 6,100인가요?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단위로 보면 두 가지,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그게 가정용 에너지관리시스템에서 잔금하고,
태순

박태순위원

그게 어느 정도 비율이 돼요, 6,100 중에서?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그게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2,400만 원 남은 거는 부곡동에 어린이집 연료전지사업 15㎾짜리를 했는데요. 그 사업하고 잔금이 남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가정용 하는 데는 왜 포기를 했나요?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그 업체가 하기로 했다가 사정이 안 되어가지고 나중에,
태순

박태순위원

입찰이에요?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사업참여를 하기로 했었는데,
태순

박태순위원

사업참여를 하기로 했다가?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예,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다가,
태순

박태순위원

컨소시엄으로?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 일반 사업체 명이 어디예요?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업체 명은,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이후에도 이렇게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거나 지지부진할 나중에 우려는 없나요?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이런 건이 처음 발생한 건데요. 이런 사항은 거의 복합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 누락이 됐는데요.
태순

박태순위원

차기 그런 우려나 이런 부분들은,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없다?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자원순환과.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홍기봉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보니까 여기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에 위탁금이 잔액이 남았고 그다음에 생폐 중계처리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남은 거는 뭔가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민간위탁금인데요. 시설유지비 차원에서 보수가 긴급하게 필요한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따른 예비비 성격으로,
태순

박태순위원

예비비?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예비비를,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비비 성격으로 잔액, 저희가 10월달에 마무리 추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어떤 사고가 발생될지 몰라가지고 시설보수가 필요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런 비용들은 고장에 대비한 예비비라면 나중에 추경 감액 처리도 못하고 그냥 연말까지 불용으로 안고 가야 되겠네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감액 못하고?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생폐 중계처리시실 이거는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이거는 21년도 이월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인데요.
태순

박태순위원

집행잔액?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준공이 22년 11월 23일날 준공이 되어가지고 반납 시기가 초과되어서,
태순

박태순위원

초과되어서?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후에 이번에 삭감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셔야 되겠네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호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오1동 수소충전소 사업 있잖아요?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지금 바닥을 정리했고요. 지금 착공은 했습니다. 3월달에 착공했는데 지금 구축사업 장비가 미리 맞추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터파기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업은 시작 됐군요?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예, 됐습니다. 충전소 같은 경우는 위에다 구축물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는 장비가 중요하거든요. 압축기라든지 디스팬서라든지,
재국

김재국위원

지난번 작년에 주민 공청회도 무산되고 그랬잖아요?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네, 그게 잘 되어가지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잘 됐어요?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되어가지고 주민들도 호응이 다 저희가 홍보해가지고 무리 없이 착공식을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그럼 언제 착공식 한 거예요?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착공식은 3월달에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3월달?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준공예정이 하반기쯤에 준공예정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반기?
갑상

이갑상에너지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호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화 위원님.

황은화위원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입니다.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남궁석입니다.

황은화위원

456페이지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택시 운송 종사자 서비스 마인드 향상 교육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 거죠?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저희 개인택시 사업자가 현재 약 2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법인은 현재 5개 회사가 있는데요. 지금 550명 정도 되고 인원풀은 한 8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올해 7월 30일자로 상록운수가 폐업 신고를 냈어요.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대중교통과의 민원 대부분이 불친절하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친절이라는 것은 본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되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기사님들한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교육하는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서비스 마인드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원수 대비 교육비가 많지 않습니다.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계속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운수종사자들이 어떤 배달이나 이런 거로 많이 가셔서 인원이 많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아마 그렇게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교육을 참석하시나요? 이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택시를 운행해야 되잖아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적극적으로 참석은, 코로나가 2023년 같은 경우 풀려서 그나마 참석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황은화위원

몇 분 하셨어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거는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예, 보고 올려주시고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네.

황은화위원

저희 안산시 택시 하면 우리가 모범택시 있고 카카오택시 있고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 사실 대부분에 보면 카카오택시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콜이 들어오면 가서 기사님들이 이렇게 응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택시조합에서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자체적으로 안산콜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런 거는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추후에 자료 보내 주실 때 안산시 총 택시 대수와 거기에 각 카카오면 카카오 이런 식으로 그 자료를 추가적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석

남궁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호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환경정책과 과장님, 수달을 연구용역을 준 게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수달이요?
태순

박태순위원

예.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요?
태순

박태순위원

예.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아직은 없는데요.
태순

박태순위원

용역 준 게 없어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어디서 들었을까? 용역을 하고 있다던데, 없어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들은 바가 아직은 없고 앞으로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제가 들었던 분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거기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이후에 제가 시방서를 받아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임시주차장 있는 데 거기 문을 만들었잖아요? 목재 문. 그런데 거기는 밑에 문을 지탱하고 있는, 또 문을 열고 닫을 때 이게 원활하게 하라고 바퀴를 달아놨잖아요. 그런데 문보다 바퀴가 먼저 소모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고장 나면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아예 용접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이후에 갈대습지 안에 많은 여러 시설들의 개보수들이 일어날 건데 이후에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아예 공사를 줄 때 우리 시방서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방서를 제가 보니까 그게 없어, 없으니까 시공하는 사람한테 ‘이것 이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라고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재단한테 그런 부분들을 시설 유지 보수 관련된 작업할 때 작업시방서를 신경을 써서 우리 과장님이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호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 125페이지입니다. 불납결손액 조서에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12억이시고 4억 7천 징수하셨고 미수가 5억 7천입니다. 그런데 불납액이 1억 6천 발생했는데 이것 내용 설명해 주세요.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하수과장 최미라입니다. 불납결손 1억 6,800은 징수기간 3년이 지난 시효 만기된 거에 대해서 지하수 8천 정도 하고, 하수도사용료 8,300 정도 받지 못하니까 결손처분 하는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독촉이나 단수 같은 조치는 하셨어요?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그런 과정 다 거쳐가지고요.

설호영위원

최종적으로 나온 겁니까?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예, 최종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들 결손처분 한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미수액 5억 7천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미수액 5억 7천은 지금 저희가 22년도 당해년도 5억 7천 정도 하고 또 그 전 것 그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5월 현재 작년도에 납부하신 분들이 올 초에 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호영위원

이게 4월까지 자료죠?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네.

설호영위원

4월 정도까지 자료고, 그러면 소멸시효 되는 게 폐업, 부도 이런 게 많습니까?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폐업이라든가 경매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160페이지입니다. 수도관 신설 및 확장공사 이월액 1억 7천, 그다음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6억 4천 이월하셨는데 이것 내용 설명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수도관 신설 및 확장공사는 지금 공사가 준공기간이 미도래가 되어서 이월한 사항이고요. 녹슨 수도관 개량지원사업도 이게 당초에 당기연도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대상 사업자가 없어가지고 이월시켜서 2023년까지 기간이 됐기 때문에요.

설호영위원

그럼 두 개 사업 다 올해 마무리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예, 올해 마무리되는 겁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님, 이거는 페이지가 아니라요. 제 개인적으로 여쭈어볼 게 있어가지고, 요금에 관련해서요.
종규

이종규수도행정과장

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지금 적자시죠?
종규

이종규수도행정과장

예, 적자입니다.

설호영위원

7월부터 수도요금이 인상되면 좀 어떻습니까?
종규

이종규수도행정과장

7월 1일부터 9% 인상할 예정이고요. 그 정도 하면, 지난해 우리 당기순손실액이 160억 정도 나왔거든요. 한 3분의1 정도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조례 발의한 것 중에 출산장려 지원 조례가 지금 다자녀 기준이 바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또 조금 더 징수가 덜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규

이종규수도행정과장

그래서 두 자녀로 바뀌면 거기서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는 또 손실이 추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저번에 부서 간담회 하는데 그래도 시대 흐름에 따라 조례는 개정해야 되지만 또 부서한테는 죄송한 마음도 있더라고요. 제가 표를 보니까 적자로 계속 사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호위원장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상수도 결산서 30페이지 보겠습니다. 노후급수시설 공사용 전자수도계량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마다 구입하시나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매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스마트물관리시스템 하면서 전자식계량기로 교체를 했거든요. 금년도에는 전자식계량기 교체계획은 없습니다. 2025년까지 저희가 기존의 기계식계량기하고 그다음에 디지털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을 비교 분석한 다음에 성과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량하고자 2025년부터 원격시스템을 저희가 시설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거를 대비해서 구입하신 거고 2025년부터는 우리 안산시가 전체 전자시스템 도입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전자식계량기하고 기계식계량기가 있는데요. 기존의 기계식계량기를 스마트물관리 사업을 같이 하면서 전자식계량기로 하고 원격검침시스템으로 구축을 했는데 지금 원격검침시스템에서 계량기 자체가 전자식계량기가 동절기나 아니면 침수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당분간은 저희가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식계량기하고 기존 원격검침시스템하고 비교검토를 해서 안산시 실정에 맞는 시스템으로 개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어서 계량기 보호통 구입도 있습니다. 여기 보호통이면 아무래도 1년 사계절 겨울에 춥거나 이런 데도 대비하고 구입하는 거는 전체 다 바꾼다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보호통 교체가 필요한 수량을 구비를 하고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노후 복구공사가 계속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이해합니다마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노후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은화위원

예.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노후관로 같은 경우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2020년도에 수립을 해서 20년을 주기로 해서 5년마다 저희가 재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노후관이 실질적으로 한 400km 정도가, 노후관 현재 시점에서 400km 정도가 노후관인데 400km을 전부 교체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5년 단위로 노후관 교체계획을 수립해서 매년마다 일정 금액을 반영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년도에는 한 5억 정도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계획을 하반기에 수립을 해야 되는데 가용재원에 따라서 노후관 교체를 일정 부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국비지원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서 저번 주에 저희가 세미나에 가서 환경부 사무관하고 국비 지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금년 7월에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에 대한 노후관 교체에 대한 국비지원을 지침을 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산도 노후관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서 노후관을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여기다 질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수도 정비사업 있죠, 매년마다. 그거는 어떻게 매년마다 하시는 건가요? 하수도 청소 그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하수과장 최미라입니다. 하수도 설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준설,

황은화위원

아니요, 청소.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청소요?

황은화위원

예.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네, 하수도 관로의 맨홀이라든가 관의 퇴적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 저희가 지금 준설원 현장 근무자들 한 16명 정도 하면서 현장 근무 계속하면서 수시로 민원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준설하고 이렇게 보수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주변에 침하됐거나 이런 경우들 보수하고 또 하수도 준설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민원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는 거는 없고요?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업체들하고 연계해가지고 계속하고요. 민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원곡동에는 아무래도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서 얘기는 들었는데 하수구에 기름기가 좀 많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혹시 챙겨주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하수구에 요리 기름이 많아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많이 막히거나 그렇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저희가 단원구하고 상록구 스마트허브까지 다 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원곡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설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동이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계도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진호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정수과장님.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예, 정수과장 백현숙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제안설명 자료 보면 258페이지요. 예산 현액 상수도, 정수과에 411억 3,800만 원짜리 있죠? 지출이 98.8%, 이거 뭔지 아세요? 보셨어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제가 확인은 사무실에서 하고 왔는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 예, 말씀하세요.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예결위 들어와서 411억 4천만 원짜리, 이게 한 덩어리는 아니잖아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그렇죠. 다양하게 시설,
재국

김재국위원

다양하게 분류돼 있는 거죠?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분류돼 있는 거를 분류 안 하면 이게 한 사업으로 돼 있는 건지 궁금하고, 또 하나가 보면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에 보면요. 소장님, 이게 지금 개량공사부터 해가지고 따져보면요. 개량공사도 그렇고 보전공사, 공사 개황, 현황 같은 데 보면 이게 왜 구분을 딱 정수과, 수도시설과, 하수과, 이렇게 딱 정리해서 놓으면 보기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지금 찾아보면 하수과인지 정수과인지 구분이, 그렇죠?
명애

한명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결산서이기 때문에 상수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사업에 대한 거는 개량공사도 구축물이 있고 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세목이 나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축물이면 구축물별로 하고 뒤에 사업부서에 보면, 끝에 보셨어요? 사업부서에 보면 수도시설과,
재국

김재국위원

그건 봤어요. 봤는데 제 얘기는,
명애

한명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정비사업 관련돼서 보수공사 관련돼서 보면 이거를 그래도, 왜냐하면 타 부서 위원회에서 오시면 이걸 딱딱 구분해가지고 이건 정수과고 표시만 해 주면 정수과 항목은 이렇게, 이게 지금 처음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천억이면 5천억에 대해서 쫙 연결돼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정수과는 정수과 사업이 따로 있을 거고, 그렇죠?
명애

한명애상하수도사업소장

뒤의 지출예산 결산보고서에 보면 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애

한명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연성정수장 탈수기면 이건 정수과라고 느껴지지만,
명애

한명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죠.
재국

김재국위원

어느 과목에 가보면 이게 정수과인지 아닌지 질의하기가 애매하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다음에는 구분을 해서 주세요. 정수과장님 이거 설명, 뭐 뭐예요, 이게 411억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411억에 대한 게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대부분 큰 게 원수구입비라든가 동력비, 약품, 이러한 것들이 큰 거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국

김재국위원

특별회계 이런 내용을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마찬가지로 하수과도 이거를 갖다가 두루뭉술하게 그냥 주시면 안 되니까 다음부터는 이걸 분리해서 결산하러 오실 때는 분리해서 이렇게 좀 나눠주세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정수과장님, 지금 우리가 안산 상록수 물 지금 보급하고 있죠?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예전의 플라스틱하고 지금 팩 있죠?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지금 종이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종이팩, 종이팩 예산 얼마, 종이팩 예산하고 과거에 있는 플라스틱, 물론 환경에 문제가 있다 치지만 예산 차이는 얼마 정도 나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비교를 자세히 못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플라스틱으로 하게 되면 환경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이걸 교체하라고 저희한테 공문 준 게 있고 해서 저희 시에 맞도록 종이팩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종이팩 우리 상록수 물 주면 잘 드셔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시원하게 드리면 되게 인기가 좋습니다. 축제할 때마다 저희 행사장에 가보면 거의 줄 서 있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과거에 보면, 과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아무래도 플라스틱 쓴 거하고 종이팩 하면요. 종이팩은 거부반응만 일으켜요. 과장님은 아직 못 느끼겠지만 현장 가보면, 전에는 플라스틱 물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보면 행사장 가서 있으면 잘 안 먹게 돼요. 뭔가 우유 같은 거 좀 오래 있으면 이렇게 상한 우유,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는데 팩을 개선을 하든지 뭔가 좀 따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일단 사실은 종이팩으로 하는 거는 장기간 뭘 이렇게 보관했다 드리는 그러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냉장고까지 가지고 나가고 그냥 일반적으로 종이팩 드리는 건 잘 안 하고 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예요. 지금 뭐냐 하면 종이팩으로 박스에 담아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단체에서는 각 냉장고에 넣어놔요. 넣어놓다가 그걸 갖다가 다른 조그만 소규모 행사 때 그걸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가져오면 안 먹게 된다고, 이거를. 왜냐하면 가져오면 왠지 좀 팩에 이슬도 맺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오래된 거 아닐까?’ 우리 실지로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을 사 먹어도 있잖아요. 요새는 날짜를 봅니다.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그렇죠.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언제 생산한 날짜냐, 언제까지 날짜를 보는데, 물론 우리 팩에도 쓰여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보지는 않아서. 그런데 일단은 그 팩을 보면 아무래도 좀 꺼리는 경우가 있어요. 요새 새로 나온, 새로 홍보하는 생수 있죠, 마개 달린 거.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플라스틱으로 된 거요?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마개 달린 거 이름이 잠깐 생각 안 나네. 그게 어떤 단체, 어떤 업체에서 계속 우리 안산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홍보하려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건 또 오히려 먹어요, 사람들이.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 시에 맞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게 뭐냐 하면 용기에 따라서 그거를 갖다가,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오래 장기간 놔두고 먹을 그런 물은 아니지만, 그런데 실제로 보면 행사장에 가지고 나오신단 말이에요. 왜? 상록수 물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맞죠?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재국

김재국위원

쉽게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아니, 저희가 공문을,
재국

김재국위원

달란다고 줘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공문을 주면 각 부서에서 공식적인 행사에 사용한다라고 하는 공문이 있으면 저희가 해 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큰 행사에, 500개 이상 받을 때 그러는 거고,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조그만 데도 많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각 동에 보면요. 그 동에서 행사할 때는 과거에 있던 걸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가져온단 말이에요. 일단 다시 그거 정리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너무 단계가 높아가지고 보니까 이걸 갖다가 질의할 내용이 좀 애매하네요. 일단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숙 과장님, 어쨌든 우리 상록수가 플라스틱이냐 종이팩이냐 그것보다도 또 상록수의 브랜드 가치와 상품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물, 스마트에서는 기능이 뭐 뭐가 있는 거죠? 이게 각 부서마다 사업을 보면 스마트팜, 스마트, 스마트, 이게 참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행정용어가 이거 아니면 도저히 못 쓰는 이런 거 아니고는, 이게 누구나 쉽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스마트 그러면 뭐다, 이렇게 딱 정의할 수 있나요?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그러면?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기존에 기계식이었다고 하면요. 전자식으로, 그러니까 전자식으로 변경을 해서 이게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또 구축을 해 놨거든요.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스마트라고 하면 기계식은 뭐였는데 전자식이라 하면 그 안에 기능이 뭐가 있냐는 거죠.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원격으로 검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원격으로?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요즘에 너무 혼란해, 요즘에 용어들이 보면 킬러 문항 그러니까 킬러 하면 죽이는 건데 뭘 죽이나? 또 요즘에 새로운 용어가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 행정용어가 쉽게 알아듣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항에 대해서 이후에 가능한 한 이거를 순수 우리말로 다 고치기는 어렵겠지만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그러면 어떤 거라고, 아까 원격제어, 그러니까 검침을 이렇게 안 열고 검침하는 그런 거, 또 내지는 이후에 이걸 많이 새로운 기기 부착했잖아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 부착은 왜 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원격검침을 디지털 계량기화 해서 그거를 원격으로 검침을 하고자 그렇게 바꾼,
태순

박태순위원

하여튼 설명 부족해.
명애

한명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거는, 설명은 그 뒤에 해 주세요. 이거는 지금 이 방송은 우리 위원들이 이 안에서 회의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도 몇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한번 기념으로 마지막 설명해 주세요.
명애

한명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이 도입된 배경이 뭐냐 하면 수돗물에 대해서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이 터졌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후수도관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몇 개 시를 시범으로 스마트 관리를 한번 해 보자, 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국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물론 원격검침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후 세척도 있고요, 거기에, 그다음에 자동 드레인 기능도 있고 수질 계측기 기능도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상황실 안에서 모든 관에 관련돼서 스마트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도 구축 단계에 있고요. 그게 구축이 돼서 준공이 올해 되면 그것대로 실제적으로 현장에 안 나가더라도 어디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만일에 탁도가 높다 그러면 탁도에서 자동으로 드레인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것 플러스 여러 기능들이 많죠, 다양하게. 검침을 나가 봐야 이 집에 물이 수도꼭지가 잠겨가지고, 그러니까 집을 비워서, 여행을 갔든 뭘 했든, 그래서 꼭지가 열려서 물이 계속 흘러, 그런데 이 검침 시스템으로 하면 알 수 있잖아요?
명애

한명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 수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또 사람이 거기, 그런 사례가 많았죠. 홀로 사시는 분들이 돌아가셨죠.
명애

한명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독사에도 주로 볼 수 있는 거죠.
태순

박태순위원

돌아가셨는데 검침하러 수동으로 가서 몇 달 뒤에 또 내지는 한 달 뒤에 가서 확인되는데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사전에 알 수도 있고, ‘이상하다, 왜 물을 이렇게 많이 쓰지? 안 쓰지? 안 쓰면 사람이 없는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겼는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 시스템으로 했던 거예요. 도입했던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게 굉장히 안전망 구축. 그래서 이게 이런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이런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때 이게 쉽게 누구나 알아듣고 ‘야, 그거 좋구나, 이게.’ 그래서 국비도 들어가고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다음은 우리 제안설명서 259쪽 하수과인데요. 여기에 보면 추경이 이게 이월액이 있었던 거 설명서에, 추경이 행정절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연말에 늦게 이 사업비가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행정절차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사유가. 그러시면 그 아래쪽에 협잡물 운반용 암롤차량 구조변경, 이거는 왜 이렇게 한 거죠? 이것도 하수과.
병진

정병진하수처리과장

예, 하수처리과장입니다. 하수처리장 내에 하수처리를 하다 보면 협잡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협잡물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내용은 알아듣겠는데 구조변경기간,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차량을 구조변경을 한다는 건가요?
병진

정병진하수처리과장

암롤차량으로 협잡물을 옮기려면 구조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변경하는 기간이 5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원래 처음 차량을 구입할 때 이 협잡물 운반용 차량으로 암롤에,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 지금 261쪽에 보면 용역이 여기에 보니까 일시중지됐어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그래서 이건 어떤 사유가 있던가요, 특별히?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하수과장 최미라입니다. 싱크홀 2단계 말씀하시나요?
태순

박태순위원

예, 그러니까 ‘현재 일시중지’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가 있던가요?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지금 공법심의를 하기 위해서요.
태순

박태순위원

공법,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예, 심의위원회 구성 중이라서 잠시 중지를 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여기도 또 특수공법 들어가요?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굴착, 비굴착 포함해가지고 그런 공법을 심의하기 위해서.
태순

박태순위원

하여간 특수공법 들어가기만 하면 이게 비싸지던데. 또 업체가 제한되잖아요, 특공법들은.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네, 선정해야 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참 그래서 이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특수공법을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지 않으면서도, 모르겠어요. 여기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꼭 기술적으로 이 공법이 들어가서 효율이 증대되고 예산이 새롭게 교체하기보다는 이런 공법들에 의해서 성능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된다, 성능이 좋아진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일단은 특공법 그러면 비용이 비싸지고 업체가 그 공법을 가진 업체만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제한이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건 없는가요? 어려운가요?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만 아니고 정말 이 특수공법이 적용되어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 시가 예산이 절감이 된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특수공법 들어와야죠. 그래서 그거 좀 꼼꼼히 잘 챙겨봐 주세요.
미라

최미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시간이 돼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정수과장님.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네, 정수과장 백현숙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44페이지거든요. 우리가 이거 안산정수장 및 관할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1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매년마다 실시하는 건가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안전진단, 네.
재국

김재국위원

네?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네. 안전진단은 5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5년?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5년에 한 번씩?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특정, 아니면 입찰을 봐서 정해진 업체한테 하는 거예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5년에 한 번씩?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우리 시설물 좀 어떻대요, 지금?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저희가 시설물이 워낙 오래 돼가지고 일부 이런 것 개선하는 그런 것 있기는 했는데 그렇게 완전히 나쁘거나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그동안 관리함으로 인해서 시설물 5년, 지금 우리가 정수장 만든 지가 얼마 됐어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30년 가까이 됐고요, 92년도에 했으니까. 그리고 연성 같은 경우는 20년 가까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20년.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30년 되면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진단은 안 나오고 지금도, 우리가 A, B, C, D라고 하면 A급 정도 나오는 거예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B등급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네?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B등급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B등급?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네, 그동안 관리를 잘하고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이런 걸 해왔기 때문에,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등급이 그렇게 낮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관리를 오래 되다 보니까 관리를 전체적으로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안산에 수돗물 공급하는 아주 1호잖아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안전진단했는데 갑자기 C등급, D등급 나오는 그 시설물 있으면 그것 안 돼요. 과장님 거기 가신 지 얼마 되셨어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저 지금 여기 온 지 6개월 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6개월 되셨죠?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과장님, 책상에만 앉아계시지 말고 쭉 보시면서 노후시설물 잘 점검하세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고 있어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하고 있다는 말씀이 좀 안 좋게 들리네. 그다음에,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한번 놀러오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알았어요. 다항목 수질분석기 있잖아요, 구매 설치, 수질분석기.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43페이지.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43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이거는 주기가 몇 년이에요? 못 찾으셨어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교체주기가 몇 년이에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수질분석기가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설치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내구연수라든가,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거 몇 년이냐고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내구연수를 제가 수질분석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0년 정도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0년?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팀장님, 10년?
병훈

김병훈안산정수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왜 수질분석기 말씀드리냐면 요새 온도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상수원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이 수질이 변질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질분석기 10년 가지고 담보할 수 있을까 싶네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도 저희가 항상 확인해서 검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웬만하면, 그런데 교체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0년이 더 넘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세요. 10년 넘어서 사용하면, 아니, 수질분석기예요. 우리 물이 제대로 나가나 안 나가나를 보는데,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그러니까 검교정을 통해서, 검교정을 하게 되면,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규정이 딱 10년이에요? 10년에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10년 넘어야 바꾸는 거예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10년 내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더 전에 바꿀 수도 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문제 있으면 무조건 바꿔야죠, 당연히. 제 얘기는 우리가 10년 주기로 바꿀 수 있는 거냐, 아니면 5년에 바꿔도 되면 이거는 수질분석기는 실제로 우리 금액이 4,600만 원이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안산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어떤 수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바꿀 수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네, 10년 안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10년마다 바꿨어요? 10년마다?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한 번 바꾸면 10년?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10년 전에는 어떤 업체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업체 계속 오겠네. 10년마다 바꾼다는 건 좀 이게 그러네요, 이런 건. 어쨌든 지금 정수장 양쪽 2개 있죠?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정수장이 아니라 이거는 수질 측정망인데, 이건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25개 동마다 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25개 동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질 측정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거기 다 나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떤 수질이다?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우리가 그거 말고,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pH가 어떻고 탁도가 어떻고,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일반 약수, 약수터 거기도 지금 우리 있죠?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약수터는 저희가 관리 안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네, 그거는 수도시설과 소속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시설과?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는 어때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저희는 지금 7개소가 있고요. 매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측정기는 거기도 똑같이 10년마다 바꿔서 사용해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정수장에 의뢰를 합니다.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서,
재국

김재국위원

의뢰해서?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예,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측정기 가지고?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저희 먹는 물 검사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국제적인 숙련도까지 받아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도시설과에서 과장님네에다 의뢰한다잖아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장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죠?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이런 수질 측정망으로는 하지는 않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다른 게 있어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예, 우수한 기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측정한 것 있잖아요? 그 데이터 있을 것 아니에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약수터?
재국

김재국위원

예.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좀 한번 줘 보세요, 데이터. 어떤 장비로 하는가 하고, 이 장비하고 틀리겠죠, 분명히.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수질 측정망하고는 다르죠.
재국

김재국위원

다르죠?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농약 검사하는 게 따로 있고 중금속 검사하는 그 기계가 다 따로 있고 그 기계 리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그럼 여기 정수과에서는, 동사무소죠. 주민센터, 여기는 몇 가지 항목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 장비 가지고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5개 항목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약수터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약수터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약수터는 16개 항목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떻게 정수과가 더 몰라요. 측정 의뢰하는 정수과에서 딱딱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데이터 주세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언제 거를 드릴까요?
재국

김재국위원

수질검사 정수과로 의뢰한,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그러니까 언제 거를 드리면 되는 거를 원하시나요?
재국

김재국위원

정수과에서 의뢰한 장비로 측정하는 수질검사 데이터.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데이터, 그러니까 그 항목을 전부 드릴까요?
재국

김재국위원

나오는 항목에 이거는 정상이다, 수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치가 있고 뭐,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그런데 매월 하는 게 있고 분기에 한번 이렇게 하는데 언제 거를 드려야 될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매월 하는 거를 주세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올해 거를 그러면,
재국

김재국위원

예, 올해 거 주세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예, 그러면 1월달 것부터 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주세요. 그럼 아까 몇 개라고 했죠? 과장님 몇 개라고 했죠? 6개?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약수터는 7개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7개 데이터 주시고요. 과장님, 여기 분석기 있죠? 어떤 장비인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진호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정수과.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정수과장 백현숙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263쪽 제안설명 자료 보니까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보수가 잔액이 남았어요, 많지는 않지만. 본 위원의 취지는 임금 보수는 그냥 막 줄 수는 없지만 가능한 근무하도록 해서 이런 보수는 다 지급하는 게 좋겠다, 이 취지인데 어떤 사유가 있었겠네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그 당시 한 달 정도 미리 퇴직을 하는 바람에,
태순

박태순위원

한 달 미리 퇴직해서?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포함시켜서 그렇게 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한 달 급여가 얼마인데,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한 200 얼마에다가 또 다른 보험 관련된 것들을 해가지고 같이 계산하다 보니까 5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어쨌든 전 부서에 임금이 이런 덜 지급된 것은 항상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 책정된 예산을 다 보수는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호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정수과장님, 지금 다항목 수질분석기 있잖아요. 동별로 다 있는 거라고 했죠?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언제 어떤 제품으로 교체했는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어떤 제품으로, 이거는 주기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거 안산시가 처음에 만들어졌다면 거의 똑같은 시기에 교체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죠?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그런데 중간에 수해나 이럴 경우에, 주로 이게 지하에 있거든요. 잠기거나 이럴 경우에,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관리 못한 거죠.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천재지변에 의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천재지변이라도 지하에다 놓고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리면 잘못된 게 모터가 있잖아요. 모터 배전반이 지하 바닥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 모터 펌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기면 어떻게 돼요? 가동돼요, 안 돼요? 그것 관리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 지하에 수중모터가 있는데 배전반 지하 바닥에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전되어가지고 작동 안 되잖아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반드시 안 돼요?
현숙

백현숙정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최진호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운영 있잖아요? 56만 원 남은 것.
순미

윤순미전문위원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 수당이 잡혀 있었는데요. 그 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일단 3회 추경 때 56만 원은 반납을 했고요. 나머지는 3개월 동안 개최할 것으로 예상해서 남겨두었는데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내년도도 그럴까요?
순미

윤순미전문위원

내년도는 저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세워두고요. 그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3회 추경 때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국장님.
상열

김상열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상열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7대 때 있잖아요. 7대 때는 각 위원회에서 위원들 책상에서 이거 USB 꽂아가지고 그것을 띄어서 설명하고 막 그러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상열

김상열의회사무국장

일단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기구에 대한 거는 한번 보완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이 사진 같은 것 그거를 갖다가 행감이나 예결위 때 하면 본인이 제작했기 때문에 설명이 쉽단 말이에요. 확대하고 그런 것 없이 본인이 확대해가지고 설명하고 그랬는데 그런 기능이 왜 없어졌나, 왜냐하면 여기에 옛날에는 꽂고 했었거든요, 여기서도. 그래서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상열

김상열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진호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결산이, 전체 예산이 21억이었는데 지출은 20억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7천만 원 남았는데, 3.3% 남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결산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국 위원님이 질의한 것 외의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협의회 운영비가 세워졌는데, 200만 원 세워졌죠?
희경

우희경의정팀장

의정팀장 우희경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전액 반납됐어요.
희경

우희경의정팀장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의정회를 개최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금액을 다 반납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게 3회 추경에 반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나요?
희경

우희경의정팀장

저희가 또 연말까지 좋아지면 매년, 한 3년 동안 코로나로 개최를 못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개최를 하시든지, 의정 회원님들께서 한 번이라도 인사회를 가질 수 있는 그게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하고 싶고 식사라도 이렇게 그런 자리를 갖고 싶어서 조금 남겨놨는데 연말까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시 코로나가 또 많아져서 저희가 그걸 개최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연초에 코로나가 잠잠해서 저희가 개최를 했고요. 매년 그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미리미리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보면 의사업무 지원 예산이 7,600만 원 잡혀 있었는데요. 906만 원이 남아서 한 13% 정도가 남았습니다.
광소

최광소의사팀장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인데요. 부기별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들이 모여서 그 정도 남았습니다. 최대한 지출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결산은 잘 됐다, 이런 평이고요. 다만 우리가, 물론 제가 몇 가지 지적한 이유는 우리가 운영경비도 전반적으로 한 2% 선에서 잘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들도 다 잘 됐는데 이것 하나만 한 13% 정도 남았으니까 이것도 가 결산하셔서 3회 추경에 반납하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안산시 전체의 순세계잉여금이 1,775억입니다. 이런 금액들이 모여서, 모여서 이렇게 많이 금액들이 남으니까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이나 그다음에 사용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잘 점검하셔서 3회 추경에 반납하시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겁니다.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호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오늘 의회 여러모로 앞장서 주시고 또 저희 의원님을 많이 도와주신 점에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조금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디서 답변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마다 밤에 불가피한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화재사고나 무슨 폭발사고나 이런 경우에 그거를 어떻게 전달을 받아서 어떻게 공지를 올리시는 거죠?
희경

우희경의정팀장

의정팀장 우희경입니다. 저희가 관내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 먼저 시민안전과에서 출동을 해서 모든 상황을 확인하고 그 확인이 되면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개요가 나오면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주면 그걸 확인해서 저희 의원님들 카톡방에 같이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도 야간근무까지 통제받는 부서가 있으신가요?
희경

우희경의정팀장

아니요, 부서는 따로 없고요. 시청 쪽에서 하시는 카톡방에 같이 공유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어떤 사고들은 금방 공지 올라오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사고들은 굉장히 늦게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희경

우희경의정팀장

그거는 사고의 규모나 그런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정리해서 저희한테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사고라든지 그런 게 간단하거나 그렇게 크지 않으면 집행부에서도 정리를 해서 올려주는 시간이 절약이 되고요. 사고가 크든지 그러면 그 진행상황이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저희한테 안내를 해서 저희가 공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호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

순미

윤순미출석전문위원

하재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