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주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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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2008년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경제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9년은 이 어려운 경제난이 해결되고 활기찬 도약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행복이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도는 자연재해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예년보다 적게 일어나 무난하게 한 해를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함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2008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철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32페이지의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2008년 1회 추경 예산 대비 205억100만원이 증액된 1,624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 총액은 180억9,300만원이 증액된 1,160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학교용지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239억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중앙지원사업의 변경사항 정리로 기정예산 대비 58억3,900만원이 감액된 786억8,300만원으로써 도서종합개발사업 73억3,900만원이 감액된 61억2,3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15억원이 증액된 58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주택과 소관 세입 총액은 5,700만원이 증액된 182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기타 잡수입으로 빈집 정비사업과 경사 지붕 사업 도비 반납에 따른 것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세입 총액은 23억5,000만원이 증액된 248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상버스 구입비 3억5,000만원이 증액된 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 지원사업비 2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도시교통국 소관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편성 요인은 2008년도 1회 추경 예산성립 이후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 예산의 변경사항에 따른 정리와 학교용지부담금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될 사항만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 부분 총괄은 170억3,600만원이 증액된 1,63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4억4,100만원이 감액된 5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사업 시행주체 변경에 따른 마산 창포·난포산업단지 기본계획 용역비 4억원 감액, 산업용지 수요예측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체결에 따른 집행잔액 4,100만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예산으로 56억5,500만원이 감액된 1,18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취약지역 도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약지 개발사업인 도서종합개발사업에 77억5,500만원이 감액, 소도읍 육성사업에 15억원 증액과 334페이지 지역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6억원 추가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으로 학교용지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239억3,200만원 신규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안 335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 도시계획과 소관사업으로 사무 이관됨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사업변경에 의해 7억9,900만원이 감소된 74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6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출부분 총괄은 116억3,800만원이 증액된 435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혁신 및 선진 교통문화 확립 사업으로 116억3,800만원이 증액된 43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으로는 지능형 교통체계 지방계획 수립 용역사업 집행잔액 1,500만원 감액,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1억3,000만원 증액,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 지원사업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사업으로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외버스업체 재정지원 사업의 지방교부세 변경에 따른 67억1,100만원 증액, 시내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 22억5,000만원 증액,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5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2회 추경 예산에 해당사항이 없어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도시교통국 현안업무들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2008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도시교통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 편성 순서대로 과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현위원

황석현 위원입니다. 검토의견도 들었습니다. 333페이지 마산 창포·난포산업단지 용역비 4억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 4억은 당초에 저희들이 창포·난포산업단지 개발을 위해서 마산시가 용역을 하는데 저희들 도비 일부를 지원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에 자본적 보조를 줬는데 마산시가 현재 실정을 감안해서 민간개발로 자기들이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준 용역비를, 민간이 개발하면 기본계획과 사업개발계획 자체를 민간이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 도비가 필요없다고 해서 마산시가 반납을 한 것입니다.

황석현위원

지금까지 난포나 창포산업단지에 용역비 외에 도비가 투입된 것이 얼마 정도 되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1998년도에 약 1억9,000만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황석현위원

용역비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용역비였습니다.

황석현위원

난포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난포는 없습니다.

황석현위원

그 전에도 없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황석현위원

용역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었습니다. 1억9,000만원 가지고.

황석현위원

1억9,000만원 가지고 용역이 되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 당시 실정이었습니다.

황석현위원

지나간 이야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있죠, 현황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그것을 참고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황석현위원

그것을 주십시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황석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

과장님, 333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비 이게 73억3,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액되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도서종합개발계획을 10년 단위로 하는데 2007년도까지 2차 종합개발계획이 끝났습니다.

김윤근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 도는 2007년도까지 2차가 전부 완료가 되었었고, 2008년도부터는 3차 계획입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3차 계획인데 그 3차 계획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 중에 행안부로부터 2차 종합도서개발이 끝나지 아니한 시·도가 있어서 일부 사업비를 시·도간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3차 종합개발에 있던 저희 돈 일부를 자기들 차용해 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번에 가져간 금액에 상응하는 62억 정도를 추가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윤근위원

2차 계획이 안 끝난 광역지자체가 있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3차에 할 사업비를 그쪽으로 돌리고, 주먹구구식으로 이쪽에 좀 늦게 오면 먼저 가는 사람 낮춰서 거기에 메우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연간 얼마씩 투입한다는 중앙부처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10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10개년 계획이 2008년부터 첫 시작입니다. 초기기 때문에 크게 많이 드는 편은 아닌데,

김윤근위원

초기부터 제대로 되어서 계획대로 해 가야지, 처음부터 삐걱거리면 10년 동안 앞으로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면 계획은 왜 세웁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행안부의 입장은 2007년도에 마무리 되어야 될 사업들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시·도의 조기 마무리 때문에,

김윤근위원

어느 광역지자체인지 모르지만 그쪽에도 10년이면 10년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2차 개발사업을 할 때 행안부에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시·도는 돈을 빨리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도보다는 빠르게 사업을 진행시키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고, 그 당시 빠르게 진행될 때는 타 도에 있는 돈을 저희들이 조정받아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김윤근위원

우리 경남도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데 10개년 계획을 세우면 쭉 계획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계획을 세워 놓고, 실현 못 할 계획을 뭐 하려고 세울 것입니까? 3차년 계획 첫 해부터 빗나가게 만들고, 내년에 예산 많이 확보하면 되고, 그럴 바에야 계획이 필요없지, 도에서 허용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하지 계획은 뭐 하려고 계획을 세웁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사업을 내년부터 박차를 가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일위원

농공단지 조성사업비에, 335페이지입니다. 7억9,900만원을 밀양 용전 1단지에 농공단지 조성비가 과다해서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했는데, 여기 산청하고 함양하고 변경을 했네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일위원

7억9,900만원 그랬는데 산청, 함양해서 1억5,000만원,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밀양 용전농공단지는 사실상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와서 밀양시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과 다음에 밀양 제대농공단지는 농협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당초 김치공장을 해서 지역특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산업단지로 자기들이 바꾸는 바람에, 단지 종류의 변경 때문에 사업비 지원이, 국비 지원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7억9,900만원은 도비인데 국비는 저희들이 안의지구하고, 산청 금서지구에 각각 7,000만원과 8,000만원해서 1억5,000만원 국비를 소급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용전지구와 제대지구에 해당되었던 도비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주일위원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 밀양 용전1단지 하고 두 군데는 사전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면밀히 하지 않고 확정을 했던 것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제대지구는 농협에서 당초에 김치공장을 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발주를 했는데 그게 현지 여건하고 안 맞아서 다른 산업체를 입주시키고 하는 바람에, 일반농공단지로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고, 거기는 사업성은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용전은 농공단지의 특성이 사전에 타당성 검토나 이런 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고 실제 시장·군수들이 지구를 지정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는데 타당성 검토나 이런 용역을 사전에 거쳐서 하게 되면 큰 실수가 없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시·군에서 경험적으로 자기들이 신청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농공단지를 하고 싶어 하는 시·군에는 진짜 해당이 안 되어서, 이런 경우로 인해서 기회를 상실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검토없이 무작정 신청해서 다른 시·군에 하고자 하는 그런 데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농공단지는 각 시·군별로 지정면적이 있습니다. 배정된 면적이 있습니다. 배정된 면적 내에는 다 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다가 실패해서, 또 그쪽이 선택됨으로 해서 이쪽 시·군이 손해를 본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주일위원

과장님, 사천 향촌지구에 농공단지는 지정이 되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지정은 했는데 아직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소송이 완료가 다 안 되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소송이 완전히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행정소송이 2007년도 11월 14일, 창원지법에 11월 28일 기각을 당했고, 2008년도 1월 27일 각하를 당했습니다. 지정처분 취소 행정심판 제기를 도 중앙회에 해 놓았는데 도는 금년도 1월 28일 기각했고, 중앙은 3월 25일 각하를 했습니다.

김주일위원

다 기각되었잖아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했는데 원고가 항소심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전망은 원고 항소심,

김주일위원

항소심 기간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항소심이 신청되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망은 항소심을 제기 하더라도 원심 파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김주일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농공단지 조성과 같은 경우는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실무부서에서 실제로 이런 혼선이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신청해 놓았다가 나중에 땅값 올라갔다고 막살하고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당초에 농공단지 대상지를 확정할 경우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신중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업무가 9월 6일자로 넘어왔는데 이후에 저희들이 지정하고 하는 것은 전문부서니까 검토해서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연위원

예산서 334페이지에 의령 도심공원 및 교통광장 조성 이것은 뭡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의령군청 바로 앞 사거리입니다. 그것은 현재 차도지만 아주 폭이 좁고 복잡한 사거리인데 거기에 교통광장을 설치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령군이 신청했는데 사업비 전체가 10억입니다. 10억 중에 저희들 도가 6억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그 정도로 중요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을 것인데,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의령군에서 자기들이 시급했던 모양입니다.

김해연위원

바로 군청 앞이라면서 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바로 군청 앞입니다.

김해연위원

시급했으면 군청 생기자마자부터 시급했잖아요. 전혀 계획성 없이 아무 생각도 없다가 갑자기 올린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당초예산에 되어 있다가 돈이 모자라서 조금 보태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아예 계획도 없다가 갑자기 올려가지고, 과장님이 편성한 것은 아니죠? 과장님은 말하기 좀 그렇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을 하는데 결산추경에 올리는 것은 모양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10억 이상 되면, 이것이 분명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이 안 되었죠? 10억은 자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자기들 건의는 10억으로 왔었는데 의령군 자체에서는 투융자 심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그래서 올라왔는데 저희들은,

김해연위원

자체적으로 하기는 했습니까? 확인을 안 해 봤죠? 십중팔구는 안 했을 것인데,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도비하고 시·군비 자기들이 보태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도비 보조금 조례 5조에 의해서 해 주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50대 50으로 하는데 소규모사업은 저희들 시·군비 부담 여부 관계없이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인심 써서 꼭 필요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지마는 전혀 상관없는 낙하산 예산 아닙니까? 참 답답합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부득이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334페이지에 장곡 농로개설하고, 이반 농로 포장하고 이게 뭡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반 농로 포장 이것을 감액을 하고, 여기 감액된 돈을 장곡 농로와 동산 농로에 배정을 한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의원 포괄사업이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포괄사업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당초예산에 있었던 사업을 진주에서 건의가 올라와서 하는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알겠습니다. 335페이지에 농공단지 조성 부분에서 감액된 것이 뭡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아까 김주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 7억9,900만원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여기 관련된 국비가 1억5,000만원이 있는데 1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산청금서지구하고, 함양 안의지구에 각각 7,000만원, 8,000만원을 배정을 하면 서 당초에 용전지구와 밀양 제대지구에서 감액되는 국비는 산청 금서와 안의에 배정하고, 도비는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재배정을 하네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공영윤위원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자료는 하나 주십시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교통정책과장님 다리가 불편해서 괜찮겠습니까?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화물차 감차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20억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장대리

선정기준이 개별화물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자 회사차도 해당이 됩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다 됩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여기에 지원되는 차령이 5년 이상이고, 3년 이상 차량을 소유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별화물은 수월합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면 되니까.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차들은 회사사주한테 인센티브가 없으면 감차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차주들은 TO를 안 없애려고 합니다. 정확한 지원 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장대리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서를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개괄적인 사항은 지금 감차 신청이 적습니다. 전국적으로 적고, 우리 도도 생각보다는 적은 편인데 적은 이유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개인들도 폐차를 하면 자기가 업이 운전인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

김윤철위원장대리

감차를 하고 나면 몇 년 안에는 재사업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2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을 버리기도 그렇고, 또 차를 인계하는데도 돈을 얼마 받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폐차를 하면 그만큼 자기 손실이 있고 하니까,

김윤철위원장대리

제일 걸림돌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차는 회사 사장이 차를 100대를 소유하고 있다가 하나가 없어지면 99대가 되니까, 증차가 안 되니까 못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는 가지고 있지만 감차를 해서 영업을 안 하고 싶은데 회사 사장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없애지를 못합니다. 인센티브를 회사 사장한테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면 우리 정부에서 계획했던 사업목적에 부합이 되는데 그것이 보강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어렵습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교육 지원금도적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세한 내역은 다시 한번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과장님, 최근에 유류값이 많이 인상되어서 이래 저래 많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이 확실하게 결정이 된 것입니까? 어떤 기준 하에서 지원이 됩니까?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특별지원금?

김해연위원

정부에서 정해져서 하는 것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여기 계상한 것은 정부에서 인사기준을 발표한 것 그것 외입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가고 그 외에,

김해연위원

지금 예산편성된 것은 그 외에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재정 지원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가고, 인상분 ℓ당 1,800원 이상 인상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가고, 그 외에 이만큼 손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그 외에 뭐 하러 지원해 줍니까?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실제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금년 7월정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한 2년 되었으니까. 그대로 가도 7월정도 인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유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정부방침은 인상을 못 해 준다, 오히려 7월에 인상을 해 주었으면 손실금이 있더라도 손실을 업계에서 버텨나갑니다. 인상을 못 하라고 하니까 인상을 못하는 대신에 손실금액을 특별지원해 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유가 가 특별하게 인상이 되었으니까 손실은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금을 7월에 인상을 해 주었더라도 특별손실금이 불어날 상황인데 요금 인상을 못 해 줘서 손실이 더 났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전부 건의를 다하고 전국적으로도 판단해 보니까 특별지원을 해 주어야 될 사안이다, 너무 유가가 인상이 되었으니까. 경기도는 대폭 우리보다 더 지원을 해 주었고, 다른 도도 특별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유가 오른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 준 것이고, 그 외에 편성해 준 것인데 결국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교통요금을 7월에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린 것에 대한,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7월에 올렸으면 그때부터 요금인상대로 가는데 그때 못 올렸으니까 7월부터 6개월분, 우리가 인상해 주는 것은 손실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7월부터 못 올려준 6개월분 중에서 50%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자기들은 얼마를 인상한다고 계획을 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우리는 110억 되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조금 많죠.

김해연위원

얼마를 올리려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요금인상 말입니까?

김해연위원

예.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때는 구체적으로 얼마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없었고,

김해연위원

자기들이 보고 올린 금액이 있었으니까 자기들이 271억 정도 요구한 것 아닙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시내버스는 100원에서 200원 사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100원하고 200원,

김해연위원

100원하고 200원은 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당초 올해 올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기들이 271억 산출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계속 100원 정도 계속 인상되어 왔거든요.

김해연위원

그러면 100원 올렸다 하면 271억원이 되는 것이네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거기에 반을 달라는 것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6개월분 중에서 50%는 지원해 주고, 50%는 업계에서.

김해연위원

그런데 예년에 보면 정부에서 올리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올리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올렸지 않습니까? 올렸는데 올해는 왜 유달리 정부 말을 잘 들었습니까? 올려서는 안 될 것이다 생각해서 안올린 것 아닙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유가가 올라가니까 전반적인 소비자물가 모든 물가지수가 폭등을 하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 참자는 것입니다. 교통요금만 인상을 안 시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따라 올라가면 너무 서민들이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무리다 해도 올해는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인상을 억제하자 그런 방침입니다.

김해연위원

그 취지야 공감하는 것인데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까지 정부 말을 들은 사람도 아니고, 올리지 말라고 해서 안 올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올렸지 않습니까? 올해 유달리 안 올렸는데 그것을 안 올렸으니까 돈을 내 놓아라 그것은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유가 인상분은 유가 인상분대로 반영되어서 정부에서 보조를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와 별도로 우리가 올려야 될 것인데 못 올렸으니까 내놓아라, 그러면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재정지원하고 유가 인상하고는, 물론 재정지원 안에 유가 인상도 요인에 포함은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주는 재정지원금은 유가 인상분만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손실이 나는,

김해연위원

왜냐 하면 유가가 급등해서 한 자체는 정부가 보조를 해 주었지 않습니까? 보조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고, 그 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유가 인상분만 가지고는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이 없다 아닙니까? 1,800원 이상 해 준다는 것도 너무 미약하고, 이 앞에 재정지원 전국적으로 해 준 것도 유가 인상분만 가지고 해 준 것이 아니고,

김해연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데 재정을 지원할 때는 감 가지고 지원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영제라는 개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270억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270억은 뭐하니까 50% 깎자, 그래서 50% 분담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왜 자기들이 270억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했지 않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는 했죠.

김해연위원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정말 이 정도 어려우니까 자기들 손실 나는 것이 270억이 정확하구나,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여기서 당신들이 얼마를 분담해라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자기들이 270억이 적자가 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자체를 그대로 믿고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자료가 없으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산출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업체에서 산출하는 방법과 우리 방법하고 금액은 조금 낮아졌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정확히 용역을 한번 해 봤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271억원은 우리가 산출한 금액이거든요. 업계에서 요구한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271억원은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올해 10월까지 하고, 유가 차액에다 총 유류 소비량을 곱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업계에서 요구한 것은 353억원을 요구했고, 우리가 다시 산출하니까 271억원이 나왔는데 그것은 산출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우리가 산출한 것이 합리적이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271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왜 271억을 업계에 50%만 지원을 해 주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많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적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업계에서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무한정 우리가 전액을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 도에서도 그 정도 수준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해연위원

우리가 손실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재정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행정 자체가 민간인들을 상대해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누가 봐도 이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구나 하는 객관적 자료나 데이터를 명문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고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우리가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하는 것은 회계사에게 용역을 줘서 나름대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김해연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 나왔으니까 그렇는데 제가 지난번에 노선에 대해서 공개입찰제를 도입해 보자고 제안했던 것이 있는데 과에서는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존업체가 반발해서?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상당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해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하지만 자기들이 결손내서 비수익 노선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포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포기를 안 하고 왜 버티고 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포기를 하면 비수익 노선 운행하는 차는 누가 할 것입니까?

김해연위원

그러면 공개입찰하면 되죠.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비수익 노선만 입찰에 응할 사람이,

김해연위원

새로 신규 지정되는 노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면 우리가 조건을 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지원금을 얼마 정도한다든지,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 문제는 상당히,

김해연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또 드리느냐 하면 객관적인 자료나 데이터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업체에 너무 끌려가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의 정확한 원칙과 기준, 노선을 우리가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필요는 합니다.

김해연위원

자기들 하는데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 비슷하게 하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저도 그것을 느꼈는데 이것을 하루 이틀 밤샘 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이것은 깊이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김해연위원

용역비를 많이 올렸는데 국장님, 이런 것 용역을 한번 정확하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필요가 있기는 한데 지금 사항이 지자체가 되지마는 각 시·도별로 노선 운행을 별도의 법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돼 놓으니까,

김해연위원

공통사항인데 우리가 선진 경남 아닙니까? 남보다 한발 앞서서 새로운 것도 해 보고, 노란 택시도 한번 해 봤지 않습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사실상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내년도 우리 광역교통계획 수립할 때 그것도 추가로 해야 될 것인지 한번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법률 자체를 바꾸어야 될 문제입니다.

김해연위원

법률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꾸는 것이죠. 그것이 선진 경남이 할 일 아닙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개선책을 가지고 계속대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위원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물론 시외버스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재정 지원을 계속 해마다 물가, 또 유류가격에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것이잖아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손석형위원

어차피 공공서비스 확대 사업의 방침으로 공영제로 가야 된다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손석형위원

준비 단계라고 보고 단계의 속도를 높여서 공영제로 가는 것을 검토를 속도 있게 해 보지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소방본부 소관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윤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정례회가 시작된 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 심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변함없는 관심으로 저희 소방본부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방호구조과 기금 중 무선페이징 보급 사업이 소방방재청의 사업 중단 결정으로 8,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중앙정부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119구급체계 구축비가 선진국형 구급차가 2대 줄어듦에 따라서 2억1,400만원이 감액된 9억9,4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7억9,100만원이 감액된 1,462억2,2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2억5,500만원이 감액된 1,175억7,2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400만원, 교육여비 9,000만원, 소방차 교체 보강비 4억3,000만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소방공무원 인사시스템 구축 감리비 700만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고, 다음은 예산서 356페이지입니다. 인사시스템 구축비 3,900만원, 정보통신시설 보강비 3,000만원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 경비입니다. 16개 소방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6억6,400만원이 감액된 1,042억4,9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본급이 18억7,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명예퇴직수당 8,000만원 증액을 포함한 수당이 1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은 예산서 358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3,700만원, 성과상여금 2억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감액 되었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입니다. 방호구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6억6,100만원이 감액된 79억5,1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선페이징 보급비가 소방방재청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1억7,000만원, 119구급체계 구축비가 4억2,9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360페이지입니다. 농촌형 간이소화전 설치비 700만원, 제5회 경남소방동요대회 집행잔액 500만원, 한국안전관리 소방산업전 119홍보관 및 소방체험장 운영비 5,000만원이 람사르총회 관계로 열리지 못함에 따라서 전액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1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16개 소방서의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억2,500만원이 증액된 207억3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전 소방서 공히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차량 선박비가 2억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진주소방서의 경우에 관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임차료 증액분 1,000만원, 진해소방서 용원안전센터 신축 건물 정면 전주 이설비 600만원, 하동소방서 운영수당 5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합천소방서 119상황관리시스템 설치비는 합천소방서 청사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일정에 맞추어서 1억1,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원격화상시스템 미구축으로 중환자용 구급차 8대 구입이 지연됨에 따라서 8대 구입비 16억원과 합천소방서 증축이 건축 공기에 맞추어서 인명구조훈련탑 8,500만원을 내년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구암안전센터 이전 신축 설계비 4,400만원과 덕계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4,400만원은 신축 부지를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확보되어 지연되기 때문에 이월하였으며, 남지안전센터 이전 신축비 중 공기에 맞추어서 5억2,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연내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의 증액과 감액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석현위원

황석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방본부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과다편성 되는 겁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인건비에서 많이 예산이 절감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계급별 호봉을 평균 호봉으로 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할 수가 없고, 전체 2,100명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많았다, 26억6,000만원 중, 37억원 중에서 거의 70~80%를 차지합니다.

황석현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355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도 4억3,000만원, 359페이지에도 4억3,000만원 그 정도로 삭감이 되었는데, 합해서 9억원, 10억원 가까이 되는데, 무리하게 예산편성 한 것 아니에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35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4억3,400만원 삭감된 것은 소방차 제작 업체가 영세합니다. 그래서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저가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하고 남는 잔액이고, 그래서 소방차가 금년에 115대를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서 입찰 받아서 남은 잔액이 6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버스하고, 행정차를 3대 더 구입하고, 나머지 사업은 절감해서 삭감 시킨 겁니다.

황석현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9억원 정도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보통 시설비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많이 편성을 하지 않는데, 보통 소방서 단위로 시설비가 편성되어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황석현위원

아니, 마산, 창원, 소방서마다 시설비가 다 되어 있어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아, 그것은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비 안에 시설 장비 유지비 안에 유류대가...

황석현위원

안전센터 신축, 본서 폴리그라스 간이창고 차고 설치, 비상발전기 설치, 전부 시설비거든요. 토월 임시청사 구조 변경, 잔액인데, 다 과다편성해서 이렇게 수백만원씩 남는단 말입니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위원님, 과다편성이 아니고 입찰보고, 입찰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100%...

황석현위원

몇십만원이나 몇백만원이 되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보통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정도란 말이에요. 예산편성 최초 할 때 고민 좀 하십시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석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위원

행정과장님, 인력운영비를 많이 삭감을 시켰다, 그렇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26억6,000만원 정도...

손석형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연가보상비 있잖아요, 이것은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연가보상비가 예년에는 18일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편성을 우리가 11일 연가보상비를 책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예산 인건비가 남지만 기본 책정은 11일로 되었는데,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손석형위원

공무원이란 특수직 때문에 중앙에 지침이나 방침이 떨어지면 그것을 지키기는 지켜야 되지만, 이것이 명색이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있는데, 일종의 근로에 대한 조건의 저하인데, 이것을 일방적인 방침이 있다고 다른 지역은 안 하는데, 여기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11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지만, 실제 며칠 더 반영을 시켜주면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손석형위원

아니 다른 지역은 그런 지침이 있어도 다 추경 반영을 해서 서울은 20개, 부산 17개, 대구 17개, 인천 20개, 다 이렇게 주고 있는데, 유독 선진 경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경남만 11개로 깎아서 공무원들한테 사기저하를 할 필요는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일단 방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 위원들하고 잘 의논해서 최소한도로 근로조건이 저하되려면 상황이 있고, 협상 규정이 있고,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본 위원과 함께 위원들과 잘 의논해서 타 지역과 같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저희들이 해 볼 테니까, 그렇게 봅시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에도 소방직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소방직공무원들이 사실 대기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봐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안 챙겨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법상으로 대기시간을 시간외로 다 산출을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렇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김해연위원

만일에 그 사람들이 소송을 붙게 되면 패소하게 될 겁니다, 무조건. 거기 와서 대기하는 시간도 결국 근로시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우리가 공무원이라 해서 너무 얼렁뚱땅하는 부분이 있었다 아닙니까? 일을 얼렁뚱땅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일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제대로 못 해 주고, 그냥 얼렁뚱땅 일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특히 소방 같은 경우는 일반 행정공무원이 아니고 화재 진압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 본부장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김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은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 시간외수당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수당 같은 부분에 그것으로 해야 되는데,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는 3~4년 전에 50시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70몇시간까지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니까 더 강조를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고, 이 연가보상비 관련 부분은 공무원의 연가를 어느 정도 실시하고 하는 것은 아마 전체적인 선에서 맞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만 아니고, 도청 공무원, 그 다음 의회 공무원 이렇게 조정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번거롭다 아닙니까, 일 자체가. 미리 조정했으면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인데, 사람들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만들고 입장 난처하게 만들고, 공무원하고 우리하고 보기에 얼굴도 이상하게 되고, 그런 것 자체는 예산편성 기조에서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향후에 어쨌든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실·국장 회의에 참석하신다 아닙니까? 하시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공무원들이 일은 부지런히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대신에 그 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미리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말로만 처우개선 한다고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33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9,000만원 감액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여비가 작년에는 여비 규정에 의해서 줬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여비 정산제가 도입되어서, 옛날에는 차를 1대 가져가도 3명이 타면, 3명 다 운임비를 다 지급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데 여비 정산제가 시행됨으로 해서 1대에 타는 것은 한 사람밖에 운임비를 안 주고, 여관도 따로 따로 두 사람이 가면 다 계산을 했는데, 한 여관에 두 사람이 자면 한 사람밖에 여비를 못 주고, 그래 가지고 그 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윤철위원장대리

이것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규정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것이 또 7월 1일부로 환원이 되기는 되었습니다. 정액제로...

황석현위원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안 되었어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7월 1일부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 누구 실수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제도적인 모순입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규정 자체를 안 따를 수는 없고...

김윤철위원장대리

제도적인 모순이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제도가 그렇게 되어서...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제도적인 모순으로 잘못되었다가 7월 1일부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는데, 그 이전까지 못 집행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황석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노후 소방차량 교체 보강에 4억3,400만원 감액된 이 부분은 소방차 구입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차를 구입하고, 장비를 구입합니까? 장비회사에 위임해서 장비회사에서 차를 구입해서 장착을 해서 우리 본부에서 구입을 합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우리가 사양을 정할 때 호스가 몇 m 실리고, 그 다음 소화기가 실리고, 그 다음 관창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부수적으로 장비가 딸려 오는 것은 차에 입찰할 때 같이 포함해서 조달 입찰을 합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이것이 기아차 라이노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것 외에 선택해서 장비를 보강할 때에는 다른 회사에 주지요? 어떻게 합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차에 장착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장비를 사서, 맞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발주를 하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김윤철위원장대리

거기 차액되는 부분이 4억3,400만원이 났다 이 말입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달 입찰을 해서, 경쟁업체가 4개 들어오면, 4개에서 제일 싼 업체에 낙찰이 되면, 85%~90% 미만으로 낙찰이 됩니다. 그럼 1억원 같으면 2,000만원이 남아버립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입찰을 붙인다면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싸다고 장비가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그렇지요.

김윤철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만약에 특수차량을 만드는 광림이나 또 다른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단가 조정에서 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감액 시킨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달 입찰을 하니까, 우리가 직접 관여를 안 하고, 조달청에서 몇 개 업체를, 조건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입찰을 시킵니다. 거기에서 낙찰되는 금액이...

김윤철위원장대리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조달청에 납품하다 보면 우리 경남 정서에 맞지 않는 차가 올 수도 있거든, 호스 길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특성에 맞게끔 구입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사양 정할 때 우리가 조건에 맞게끔, 그 다음 펌프는 몇 마력, 차는 몇 마력, 관창은 무슨 제품, 이런 것은 다 정해 줍니다. 거기에 맞는 조건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응합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이렇게 해도 우리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방호구조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360페이지 안전관리 소방산업전 119홍보관 및 소방체험장 운영, 이것을 애초에 람사르총회를 한다는 계획을 몰랐습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이 부분 본래는 한국안전전문기관협의회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 경남산업안전기술지도원하고 이렇게 공동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분야는 안전 분야하고, 보건 분야, 소방 분야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소방 분야에 참여하는 것인데, 저희들 하나만 별도로 떼서 하기에는 당초 홍보효과를 거양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공영윤위원

이 행사 부분 자체가 아까 이야기했던 안전, 보건, 소방 세 개의 행사를 합쳐서 하는 거예요?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이것이 장소 때문에 못한 겁니까? 다른 데에서 장소 때문에 이것을 안 하려고 한 거예요?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당초 CECO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람사르 행사를 하는 바람에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되는데, 장소 협조나 다른 주관하는 업체와 관계에 있어서...

공영윤위원

아니 제 이야기가 람사르총회가 열린다는 것이 예견되어 있었고, 일자도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장소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다른 부분이 아니고 우리 소방본부 자체가 주도적으로 이 행사를 끌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소방본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공영윤위원

아니에요?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들러리 서는 행사입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안전전문기관협의회하고, 한국산업...

공영윤위원

아니 제 이야기가 안전협의회하고 하든 뭐하든, 경상남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소방본부가 주도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이것이? 들러리 서는 행사냐고?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참여하는...

공영윤위원

참여만 하는 행사에요, 이것이?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공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행사를 소방본부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고, 국제통상과에서 CECO 운영하면서, 예년부터 소방본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홍보도 하고 참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10월달쯤 된 시기에 했는데, 일정을 아무리 조정해 봐도 이 소방산업제를 별도로 열만한 그런 일정이 안 나와서 그런 것을 못 했는데, 사실 공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연초부터 그런 일정을 면밀하게 검토가 못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행사를 어차피 우리가 예산서에 올릴 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이것이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행사 부분 자체를,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었던 간에 이것은 할 수 있는 행사거든요, 노력을 했더라면.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이것도 약속이에요. 이 행사는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한 부분은 어떤 방법이든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공 위원님, 행사를 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은 국제통상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참여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12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허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건설항만방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으로 노고가 많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업무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서 큰 고마움을 느낍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4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75억5,000만원이 감액된 5,288억2,000만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56억7,600만원이 감액된 7,491억6,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과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33억8,000만원이 감액된 1,508억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도로 점·사용료 추가 징수에 따라 기정 세입예산 보다 1억1,000만원이 증액된 6억9,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대청IC 설치 부담금 46억2,200만원은 율하IC 개발 계획 변경 지연으로 한국토지공사 부담금 미수납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150만원이 증액된 4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계~초정간 신항 배후도로 건설 지원 국고보조금 88억7,000만원은 당초 해양수산부에서 부담할 계획이었던 고속도로 갓길 포장비용을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키로 함에 따라서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장기 미준공 지방도의 조기 준공을 위해서 발행할 계획이었던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200억원은 도 자체 재원으로 대체가 가능해서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민자사업과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321억4,000만원이 감액된 2,234억6,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안민터널 무료화에 따라 통행료 수입 감액분 19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산~창원간 도로 건설 분담금 및 보상비 미수납액 245억원과 창원~부산간 도로 건설 보상비 미수납액 290억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 사업에 추경 성립전 예산 233억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832억9,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5억1,300만원이 증액된 501억4,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400만원이 증액된 4,99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개발자 부담금은 5억1,700만원이 증액된 2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적 측량 업무 수수료 부족분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의 내항여객선 운임 보조 사업은 기정 예산 2억6,000만원 보다 4,000만원이 감소한 2억2,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25억4,000만원이 감액된 1,043억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골재 채취료는 수입 감소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43억원이 감액된 13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에서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비에 2억원이 증액된 4억원과 호우피해 복구비 2건에 3억5,700만원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 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비가 기정 예산보다도 12억원 증액된 446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항만방재국 현안 업무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종규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2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67억100만원이 감액된 3,133억9,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도로 점·사용료 세입 증가에 따라 시·군에 교부할 징수교부금을 3,300만원이 증액된 2억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로 도계~초정 지역은 금년도 준공 지구로써 도로공사에서 부담키로 한 도로 갓길 포장비용 88억7,000만원을 국비에서 삭감하고, 환율 인상에 따른 원자재 및 물가상승 등으로 사업비 추가 요인이 발생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비 변경 승인을 득하여, 한림~생림 지구 사업비 27억5,600만원을 감액하여 도계~초정 지구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대청IC 설치 시설비는 세입에서 감액된 부분을 세출예산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46억2,2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 사업으로써 혁신도시 연결도로 공사 구간인 문산~금산 지구에 보상비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준공 지구인 함양 수동 지구의 감리비 집행잔액 1억5,6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인 함양군 덕암~다곡간 도로 확·포장에 20억원이 증액된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령군 한우산에서 쇠목재간 관광도로 정비에 4억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상환 예산으로써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 차입금 이자 상환 집행잔액 1,251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준공 지방도 조기 준공 차입금 이자 상환 예산은 지방채 미차입에 따라 6억3,000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자사업과장 제안설명하십시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민자사업과장 이홍기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자사업과 총 예산은 303억원 감액된 2,371억원을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마창·거가대교 건설 사업 중에 마창대교 어업피해 보상비는 최종 공사가 끝나고 정산 결과에 따라서 2억3,1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가대교 접속도로 개설 사업에 추경 확보에 따라서 230억800만원이 증액된 1,645억2,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농수~유호간 건설 사업에 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승포~장목 건설 사업에 153억8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산~창원간 도로 건설 팔용터널 건설에서 건설 보상금을 사업 시행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230억원 전액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같은 마산~창원 도로 건설 분담금도 사업 시행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15억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산~창원간 도로 평가 및 협상 등 수수료가 단가 상승에 따라서 4,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건설조합 운영비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서 1,5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부산간 도로 건설 가칭 제2창원터널 건설 보상금에 창원, 김해시의 미수납에 따라서 290억원 감액 편성된 370억원으로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만물류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 366억1,612만원 보다 4억3,062만원이 증액된 370억4,674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도서지역 주민 내항여객선 운임 보조 사업은 도서민 수 감소에 따라 국·도비가 각 4,000만원씩 8,000만원이 삭감된 4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진해신항 배후지 개발 등에 따른 항만물류 기능인력 양성 사업은 올해 계획 인원 30명 중 6명이 중도에 퇴교함에 따라서 집행잔액 2,343만원을 삭감한 7,656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로써 특별회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3,595만원을 예비비에 포함하여 3억4,571만원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부지에 대한 지적 측량 업무 수수료 부족분 5억1,722만원이 증액된 5억9,98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48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예산 중에 항만 관련 전문 계약직 1명 채용은 새정부의 지방조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채용이 보류되어 인건비 1,911만원을 삭감한 3,322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민경섭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349페이지입니다. 치수방재과 세출예산 총액은 1,615억,5000만원으로 기정 예산 1,605억4,000만원 보다 9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재해예방사업으로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국고 지원 추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의령군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풍수해보험 운영에 보험료 도비 부담분 불용액 3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호우피해 복구비로 함양, 합천군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 피해복구 재난 지원금으로 국비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8월 2일부터 8월 18일까지 진해, 거제, 양산시의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에 국비 2,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하천정비에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으로 균특사업비 12억원 추가교부에 따라 도비 부담은 8억원을 합하여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사업에 과업 분량 조정으로 4,7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시·군의 하천 골재 채취량 감소에 따른 시·군 징수교부금 12억원을 감액한 82억원을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78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본소 토목시험 수수료 1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우리 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설공사 품질시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토목시험 수수료 수입이 증액된 것입니다. 진주지소 5억원은 재해 위험교량 재가설을 위해 확보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7,747만2,000원이 감액된 257억5,55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올해 아스콘, 철강 등의 원자재값 상승으로 관급자재비가 폭등함에 따라 부족한 관급자재비 지급을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1억5,000만원과 람사르총회 대비 도로정비 사업비 2,500만원을 각각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하단부터 381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 감액분은 인사 이동시 정원보다 직급이 낮은 시·군 직원의 전입으로 발생한 차익분과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수 조정 등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진주지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1,465만4,000원이 감액된 90억4,10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사업예산 10% 절감 계획에 따라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서 1억3,239만3,000원, 포장도 유지 보수사업에서 8,592만3,000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서 1억2,268만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위험교량 재가설 및 정비사업에서 3억6,094만6,000원을 삭감하고, 동치교 재가설을 위해 지원받은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터널운영 관리용역비 3,795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페이지부터 384페이지 행정운영 경비는 본소와 마찬가지로 인사이동시 정원보다 직급이 낮은 하위직급의 전입으로 인해 발생된 인건비 차액과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수 조정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3페이지에 덕암~다곡간,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가 전혀 없네요, 시·군비도 없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지난번에 본예산 10억 확보할 때 국비 20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 3월에 함양군에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앞으로 120억을 추가 투입하는 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20억만 투입하고, 2010년부터 국비 지원되는 내용을 본격적으로 140억에서 남아있는 12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2010년 이후에 보면 도비가 112억입니까? 총 254억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도비는 150억원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고, 국비는 170억원을 투입하려고,

백승원위원

2010년 것만 봅시다. 총계는 그렇네요, 도비가 150억8,000만원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백승원위원

시비하고 분포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몇 %입니까? 시비가 112억하고, 22억하고 그러면 150억하고, 35억9,000만원하고 비율이 몇 %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 말씀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359억이니까 10%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백승원위원

군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를 집중 투입하고, 군비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까지 지원을 해서 기반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승원위원

그 다음에 위에 보니까 고용창출 인구 유입 이게 무슨 산출근거를 내서 한 것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자기들이 이 사업계획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위에 나열되어 있는 시설들이 안에 다 들어가면 그 안에서 별도 고용인력이 이렇게 되고, 외부 인구 유입이 이렇게 되고, 지방세수 증대가 300억 정도 될 것이다고 자기들이 산출한 내용입니다.

백승원위원

과장님, 시·군비 문제하고 국비를 확보를 하셔서 하십시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백승원위원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장, 김윤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여기 마산~창원 팔용터널 있죠? 팔용터널하고, 창원~부산간 창원2터널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왜 지자체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민자과장이 별도로그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민자사업입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조서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조서에 나와 있는 것은 도로과 소관이 아닌 것 같네요. 마창대교 건설 사업비가 82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민자사업 쪽이겠네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것은 나중에 민자과장이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도로과장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민자사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왜 그렇죠? 도로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마산~창원하고 창원~부산간 도로가 지방비가 확보가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마산~창원간 팔용터널은 저희들이 당초에 시기가 당겨질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협상 중이거든요. 실제 사업 착공이 내년이 되다 보니까 올해 투입할 것이 안 되어지고 시기조율에 따라서 보상금을 양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창원시가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상황이고, 창원~부산간도 올해 보상을 개시해서 시작하는 중인데 확보가 부분적으로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편성하더라도 270억을 다시 편성조치 해 놓았습니다. 사업에는 큰 차질없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네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팔용터널이 조금 늦은 편입니다.

김해연위원

마산시에서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 놓고 창원시 쪽에 평상교차로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김해연위원

업무보고서 203페이지에 보면 마산~창원간 도로 이것을 왜 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것은 의뢰를 민간전문기관에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적격성도 피맥, KDI에서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의뢰를 했었지만 피맥에 상당히 업무량이 폭주가 되어서 할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협상하기가 어렵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상당히 전문적으로 양쪽에서 나와야 되고 하니까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

민자사업자 입장을 대다수 들어주는데 무슨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해 놓고 건설사업비나 여러 가지가 감액되고 조정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해연위원

조정이 별로 안 되던데요! 그러면 우리가 피맥에 의뢰할 때, 피맥 같은 경우 우리가 수수료를 줬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안 줬습니다. 하고 나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나면,

김해연위원

건설산업연구원에 4,700만원을 더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올해 7,400만원을 편성해서 본 예산에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2단계 평가수수료를 2,400만원을 지급하고, 제3자 공고를 위한 신문 공고비가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400만원 남아 있는데 건산연에 의뢰를 해 보니까 8,800만원이 소요된다고 견적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차이가 나는 4,7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실제 소요되는 금액대로 조정했습니다.

김해연위원

우리가 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해서 해 본 데가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건산연에 국가사업도 많이,

김해연위원

민자사업 중에서 우리가 의뢰했던 것이 있습니까? 경상남도에서 의뢰했던 것이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저희 도는 처음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공공투자관리센터 할 때는 얼마 정도 줬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공공투자센터 하면 5,000만원 정도 되는데, 3,0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는데 KDI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에서 부분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약간 단가가 싼 편이고, 건산연은 그런 지원이 안 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조금 비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KDI에 요구를 했다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KDI에서 바쁘다고 안 해 준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몇 번 찾아도 가고 부탁도 하고 했었는데 연구에서 한계가 있고 업무량이 밀려 있어서 어렵다는 그런 공식적인,

김해연위원

연구원들이 별로 하는 것 없던데요? 외부기관에 용역주고, 100만원 받고 용역주고 이렇게 하던데요.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 무엇이 바쁘다고 안 받아줍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해 놓고 나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상세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민자사업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우려되는 것이 안 그래도 투명도가 결여되었다고 해서 말들이 많은데 그나마 우리 도에서 가장 자랑하는 것은 피맥에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건설산업연구원이라고 민간기관에 의뢰를 했으면 과연 민간기관이 그만큼 투명도를 높일 수 있는 협상을 하겠느냐는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건산연도 공공투자기관입니다. 일반 민간인이 하는 개념도 아니고, 거기도 민간사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 국토연구원 산하기관입니다.

김해연위원

주로 피맥에서 했잖아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적격성은 주로 하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협상인데 협상은 여기도 하고 국토연구원도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량이 얼마 안 되고 업무량이 얼마 안 되니까 지금까지 피맥에서 해 왔는데,

김해연위원

그러면 경상남도는 뭐 합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협상의 개념은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 금융이라든지 재무 그런 사항이 되어 있고, 또 설계는 도로공사에 의뢰를 하고 여러 가지 분야가 틀린 사항들입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항이 있고, 협상에서 전문가가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만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협상에 참여해서 필요한 사항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이야 부풀리기 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사회가 많이 투명화되었으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마산, 창원 같은 경우는 전에도 제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나서 봐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그러면 창원터널 같은 경우는 어디서 했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창원터널은 협상이 끝이 나고 사업시행 인가가 나와서 보상,

김해연위원

창원터널은 피맥에서 했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피맥에서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대다수 보면 민자사업자에서 제안한 것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내용적으로 차이는 많이 났습니다. 자기들이 제시한 설계내용이라든지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된내용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김해연위원

물론 차이가 날 텐데 민자사업자 자체가 대다수 제안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형태 아닙니까? 거가대교, 마창대교도 마찬가지고 IRR 계수 같은 것을 보면 14.3%로 해서 다 했지, 법정이자도 10.8% 정도로 보장을 해 주지 이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자체도 사전에 걸러주지도 못하는 기관인데 과연 우리가 돈을 이렇게 줘서 민간기관에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1세대 민자사업 개념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는 사업들은 IRR도 5~6% 대로 상당히 낮고 거의 타이트하게 진행되는 사항들이니까 지금은 그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그나마 신뢰성을 갖고 있는 피맥이 해도 사실은 가보니까 내부적으로 별로 기대할 것은 없겠더라고요. 민간사업자들이, 전국을 상대로 로비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로비하는 거야 장난 아니겠습니까? 특히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당초에 이쪽으로 준다는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처음에 저희들 수수료 편성하고 할 때도 KDI 기준으로 했었는데 KDI에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부탁도 해 보니까 연말이나 내년초까지 협상을 완료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인데 연구원이 한정되어 있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건산연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그 모양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복사지에 해서 줄 봐에야 뭐 하려고 돈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런 식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과정은 엄청 복잡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복잡할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과정만 복잡해 봐야 필요없고, 교통용역평가를 예를 들었지만 엄청난 복잡한 수식에 루트까지 막 계산해요. 결론 나온 것 보면 몇 가지 수 중에 너희가 택하고 싶은 것 중에 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절차 밟는 것에 불과하지, 교통기술사 학위를 받잖아요. 학위 받은 사람들이 학위 받았으면 제대로 해야 되지 제대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어쨌든 우려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계속비 사업조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 40페이지에 보면 마창대교 건설에 820억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명시이월사업조서,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69페이지 말씀입니까?

김해연위원

40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개요 40페이지.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마창대교 건설에 2억3,100만원 감액 편성된 그것은 최종 마창대교 끝나고 나서 보상비를 정산해 보니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정산 편성한 것이고,

김해연위원

보상금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보상금액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표시를 그렇게 했는데 345페이지 처음에 마창대교 어업피해 보상비 2억3,100만원이 줄은 것은 그 내용이고, 거가대교 건설,

김해연위원

보상비가 820억이나 들어갔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전체 전반적인 보상인데 금년도 714억 편성했다가 482억으로 조정편성 했습니다. 230억 감액시키고, 그리고 거가대교 233억 그것은 증액된 예산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물론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거가대교 접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접속도로 공사하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었죠? 1,200억입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1,180억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되는 것하고 하면 더 증가될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것은 내년 예산이고, 올해 예산이 이것만큼,

김해연위원

이것은 마창대교하고 거가대교 접속도로에 1,648억한 것이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내년에 편성되는 것이 1,200억입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1,180억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대충 1,2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면 뭐 하지만 소화가 가능합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올해 230억 이것도 기 추경 성립전에 받아서 연말되면 집행이 끝이 날 수 있게끔 기 선 시공이 있었습니다. 230억 더 하게 되는 것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시 현장답사를 했을 때 기 선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안 될 정도다 하니까 추가편성이 내려온 사항이고 내년도에 사업은 거의 터널 내부적인 사항들이라 사업을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공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에 맞게 적기에 돈이 조달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마창대교하고 거가대교 운용을 같이 하다 보니까, 한 주머니 비슷하게 쓰다 보니까 결국은 마창대교 준공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하고 다음에 거가대교로 바로 턴 하니까 두개 도로가 같이 너무 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 일이 원활하게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돈만 준다고 무조건 일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지금 공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초에 어려웠던 보상문제 이런 사항들이 해당되던 그런 것들은 다 끝이 난 상태고, 터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끝났고, 단기간에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공정들만 다 남아 있습니다. 토공도 부분적으로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번 예산집행 계획이 있을 때 계획도 수립하고, 시공사로부터 받고 있고, 내년 1,100억 예산집행에는 큰 문제없고 2010년 준공하는데 예산집행이 되게끔 계획수립도 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 도로과 사업들도 보면 예산이 당초에 정리되었다가 감액을 시키고 다른 쪽에 또 증액을 시키지 않습니까? 당초계획된 대로 추진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것이 원활하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처럼 되는 것이거든요. 거가대교 같은 경우 접속도로도 사실은 이전에 어느 정도의 돈이 꾸준하게 투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투자가 안 되고 계속 적치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자재비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에스컬레이션 같은 것도 많이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많이 차이 나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마창대교 때문에 적게 투입되는 관계로 선 시공해 놓은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분야는 에스컬레이션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업체에서는 선 시공을 했네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렇기 때문에 추경도 인정을 해 주어서 내려온 사항이고, 공정상 2010년 준공은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하니까 그런 조정을 해 가면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소요는 큰 문제없습니다.

김해연위원

결과적으로 외상 공사한 것이네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도가 그런 것은 참 잘하네요. 업체에 내년에 돈 줄 것이다 하고 공사는 먼저 해라고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윤철 부위원장, 허좌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좌영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저도 마산~창원간 도로건설 부분인데 선행절차가 장기 소요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가 선행절차가 장기 소요되고 있는 것입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평가가 7월에 끝나고, 10월부터 내년초까지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이 끝이 나야 사업시행 약정체결을 하고,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를 하는데 실질적인 집행은 내년 하반기쯤 되어야 될 사항인데,

공영윤위원

내년 하반기도 집행이 될지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1~2월 중에 협상이 완료되고, 협약체결이 되고 나면 약 5~6개월에 걸쳐서 사업시행 설계를 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해야 되는데 하반기쯤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하반기 11월 되어서 또 다시 예산을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내년에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결국 돈을 편성해 놓고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본 것이고, 다음에 마산~창원간 도로 평가 및 협상 등 수수료 부분이 4,700만원만 쓰고 8,800만원은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입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협상이 끝나고 나서 줘야 되기 때문에 협상수수료만명시이월 되는 셈입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1억2,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추경까지 합치면 1억2,200만원이 됩니다.

공영윤위원

1억2,200만원에서 지금 4,700만원을 쓰고 8,800만원은 이월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공영윤위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이것은 협상하는 수수료,

공영윤위원

협상하는 수수료는 놔두고, 협상수수료 4,700만원이 11월부터 들어가니까 올해 4,700만원 집행하고 이월된 나머지 8,800만원은 내년에 쓰겠다는 것입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전체가 8,800만원인데 그 전체를 4,000만원을 금년예산에서 쓰고 나서 남는 4,000만원하고 추경에 4,700만원 하면 약 8,800만원 아닙니까? 그 전체를 내년에 협상 끝나면 주기 위해서 전체 이월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창원~부산간 도로건설 보상금 있죠? 이 보상금 부분에서 올해 도비를 300억원 다 지출을 했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지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지금 시공비 부분에서 창원에서 내겠다는 돈 부분의 약속은 360억원을 해 놓고 70억만 내고 지금 안 내놓은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러면 애초에 약속을 할 때 시·군비를 부담한다는 조건에서 우리 도비를 같이 동반해서 지출한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맞습니다.

공영윤위원

돈을 안 내놓으면 우리 도비도 거기에 걸맞게, 어차피 대응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돈을 그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이것이 연말에 시작되고 내년에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 본격 집행은 내년에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이것만큼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기들이 내겠다고 정리가 되어 있고 어쨌든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내게끔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도의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왜 창원시에서는 돈을, 도내에서 제일 많은 세수를 확보하는 데인데 창원에는 자기 지방비도 내지도 않고 도비를 왜 갖다 쓰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애초에 자기들이 돈을 못 내서 이랬다면, 총 올해 소요되는 것이 590억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도 반반씩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는 다 주고 창원은 특혜를 줘서 70억 내고, 290억은 다음에 내라, 이렇게 예산을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도 효율적인 측면에서 맞는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내년에 편성해서 내더라도,

공영윤위원

이것은 편법적인 예산을 쓰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올해 우리가 내겠다 해서 우선 도비만 먼저 쓰고 시·군비는 조금만 해 놓고 그 다음에 다 주겠다고 해도 됩니까? 사업 자체가 각 시·군별로 나름대로 돈이 편성되면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약속인데, 약속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처음에 같이 그런 식으로 분담을 해서 했었습니다.

공영윤위원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돼죠. 이런 형태로 약속을 해 놓고 우선적으로 도비를 먼저 갖다 쓰고 자기 돈은 뒤에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그런 것이 있어요. 다른 사업도 창원 부분에 저번에 했던 FC구장 같은 경우에도 창원이 돈이 많다는 이유로 해 놓고, 선집행 부분을 자기 돈을 안 쓰고 경남 돈을 우선 집행하도록 만든다고, 그리고 자기 돈은 뒤에 넣거든요. 이것은 적절치 않는 것이거든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는 이제 시작되고 내년에 결국 집행이 다 같이 될 것이니까 내년에 편성이 되어지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공영윤위원

양심불량 아닙니까? 다른 지역은 그것을 몰라서 안 합니까?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편성될 때 대응투자하고 할 때 왜 모릅니까? 그런데 물량 봐서 자기 돈은 뒤에 투자하고 도비 먼저 쓰고 하면 양심불량이죠. 거기에 대해서 도가 정당하게 요구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내년 예산확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내년도 예산이 270억원이 세입 편성되었다는데 이게 뭡니까? 290억을 삭감하고, 270억을 편성한 것입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마지막까지 290억 지방비로 했어야 되는데,

공영윤위원

올해 내지도 않아놓고 290억인데 왜 270억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김해시에서 구한 20억원을 본예산에서 편성이 적게 된 모양인데 추경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답니다.

공영윤위원

추경에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양심이 있어야, 자기들이 올해 쓸 돈도 안 내놓고 또다시 편성할 때는 자기 임의적으로, 그 돈도 다 안 내놓고 편성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본예산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까지는 자기들이 계획대로 편성해서 납입하겠다 그렇게 김해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영윤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우리 도가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창원터널, 팔용터널 부분도, 당초예산 보상금 부분도 2009년 245억하고, 245억원이 감액되고 또 2009년도에 쓸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런데 이것도 284억만 편성된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전체 보상비는 팔용터널은 저희 도비는 하나도 소요가 안 되고, 마산, 창원에서 각각 반반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이 당장,

공영윤위원

우리 도비도 14억 편성되어 있잖아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것은 건설분담금에 대해서만, 전체 건설분담금 중에서 저희들 도비가 하게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 소요될 만큼만 했고, 보상비에 대해서는 양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시기가 도래가 안 되었으니까 내년에 편성되기 때문에 조정해서 하고 내년에 편성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공영윤위원

예산 편성하는 부분 이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당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도 내년도 58억 삭감해 있다가 여기 다 우선적으로 쓰고 나면 우리도 추경으로 주면 안 됩니까? 우리도 추경에 편성해 주어도 별 문제없잖아요? 어차피 내년에 추경에 줘도 공사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저희들이 현재 계획대로 가면 내년 하반기 7~8월에 할 계획이니까,

공영윤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운 58억 돈을 다른 데 쓰고 추경에 편성해 줘도 아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원칙을 바로 잡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추경 예산을 자료가 부족해서 검토를 못할 정도인데 왜 자료를 안 내놓았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위원님께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낙동강 물길살리기 관련해서 기 저희들이 지난 11월 12일 국회특별위원회 자료 올라갔던 사항에 대해서 45개 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 자료가 저희 경상남도만 작성된 사항이 아니고 대구, 경북, 부산시까지 일괄 작성된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들 도에서는 단지 취합을 한 사항이고, 또 그 사업조서 작성된 시기가 금년 6월쯤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게 되면 해당되는 시·도로부터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시·도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료제공이 되어야 되겠다고 협의요청을 해 보니까, 경상남도 너희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그것은 구 자료고, 현재 또 여건이 물길살리기 해서 공식적으로 가는 사업들이 다 정리가 되었고, 각 도별로 그것은 하기로 정리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도 공개하는데 각 시·도에서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료제공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재차 도의원님께서 간곡하게 요구를 하시니까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다시 통화를 했었는데 협조요청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어제 위원님께 드렸는데, 낙동강 물길 살리기 이번에 4대강 프로젝트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 건의한, 12월 5일 공식적으로 건의한 자료는 어제 위원님한테 드렸던 그 자료입니다.

손석형위원

아니 도정질문에서, 국장님!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손석형위원

도정질문에서 도지사가 직접 사업계획 내놓겠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랬으면 자료를 내놔야지요. 뭐가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의회 자체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자료도 있는 것도 없다 하고, 또 나중에는 자료를 보낸 것도 모른다 했다가 나오면 그렇게 하고, 내놓겠다 한 것도 안 내놓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런데 방금 담당과장도 이야기했지만, 대구, 경북, 우리 도, 부산 그 때 6월쯤 전체 각 시·도에서 정리한 사항들을 취합한 것이거든요. 취합한 것이 41건이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 요구한 자료는 드렸고, 타 시·도의 자료는 옛날에 흘러간 자료고, 그것을 못 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주는 것이고, 그 외 다른 숨길 자료가 없습니다. 숨길 자료도 없고, 그러니까 경북하고 대구, 특히 부산 거기에는 자료를 저희들이 챙겨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손석형위원

아니 이해가 될 문제입니까? 주겠다 했으면 줘야지요.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겁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우리 도의 자료는 안 나갔습니까?

손석형위원

도의 자료가 언제 나왔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우리 도의 31건에...

손석형위원

도의 자료도 모릅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럼 어떤 것을 달라는 겁니까?

손석형위원

45개 사업이 도에서 취합했으면 도의 자료에요. 그것이 다른 도에 물어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건수하고 전체적인 사업비만 집계가 되어 있는 것이지, 그런 내역 없습니다. 집계가 되어 있는 것이지, 집계가.

손석형위원

그날 45개 사업이 있다고 그랬고요, 예산 나누어져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놓으라니까 내놓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의회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언제부터 물어보고 내놓고 했어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뭘 말씀입니까? 뭐를 물어보고요?

손석형위원

45개 사업 말입니다. 그날 내놓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누가 내놓는다고 했습니까?

손석형위원

그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나한테 묻지는 안 했다 아닙니까?

손석형위원

도지사한테 물은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지사님은 우리 도에 있는 자료를 전부...

손석형위원

아니 참, 의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무슨 말씀입니까?

손석형위원

45개 사업하고 예산 내놓기로 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도지사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내는 모르겠다 이 말입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45개 자료를 내놓는다는 것은 지사님 말씀이 자료가 뭐가 있는지 그것을 모르십니다, 그 때 답변을 드릴 때에는. 무슨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 상세한 내용을 모르신다고요. 우리 도에서 요구한 자료를 드리라 한 겁니다. 내놓겠다 한 겁니다.

손석형위원

아니 지금 말 바꾸기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타 시·도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자료를 내놓습니까?

손석형위원

타 시·도 것 말한 것이 아니고 45개 사업 있느냐니까 있다 그랬고요, 내놓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놓으면 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민자사업과장에게) 자료가 있나?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취합되어 있던 그 자료입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민자사업과장에게) 있으면 드려라.

김해연위원

취합된 것을 드리면 되잖아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을 우리 내용뿐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주고 난 뒤에 판단은 손 위원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주니 안 주니 이것을 가지고 뭐 할 건데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내용 자체가 저희들 도뿐만이 아니고, 그런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업무를 하면서 취합만 한 그런 사항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협의를 구하니까 그렇다 하는데, 타 도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고...

손석형위원

협의 그런 이유가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다 중복되어 있잖아요? 그것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내가 모르고 요구 했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저도! 왜 그것을 안 내놓습니까? 타 시·도 다 중복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용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서로가.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일단은 타 시·도와 협의를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저 음성 높이는 것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것이 벌써 한 달 가까이 된 것 아닙니까? 적어도 내놓기로 했으면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 낙동강 물길 살리기 진척 계획을 제가 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낙동강 물길 살리기 건의 사업에 보면 기본 용역 준 것 다 했습니다. 기본 용역 준 것 있고요, 타당성 조사 용역 준 것 있고요, 이 용역 준 내용을 저한테 일체 다 한 부씩 내 주기 바랍니다. 제가 화를 내어서 미안한데요, 최소한도로 공식적입니다, 그 자리가. 도정질문을 했고, 최고의 집행 책임에 있는 사람이 내놓겠다 하면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정에서 필요하다고 주거니 받거니 한 말이고, 그것을 약속한 말인데, 안 내놓으면 어떻게 심의하고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까?

허좌영위원장

자료가 상급 비밀입니까? 국가 기밀입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타 도에서 자기들이 들어간 자료인데, 타 도에서는 “경상남도 너희만 했다 하면 너희 것만” 이야기를 하는 사항이지,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타 도와 포함된 그것을 다 요구하시니까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변명이지요, 변명. 손석형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손석형위원

즉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다시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건의 45개 올린 그대로 주십시오. 편집하지 마십시오.

허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자사업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없습니까?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살살 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수입 43억원이 하천 골재 채취량 감소에 따라서 줄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좌영위원장

치수과...

손석형위원

아, 치수과네요, 미안합니다.

허좌영위원장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원위원

진해신항TF팀 올해 1억원 다 썼습니까? 앞전에 저한테 자료 가지고 왔었는데...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지난번에 내역 드렸는데, 3,700만원인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연말에...

백승원위원

6,000여만원이 남았데요?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백승원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감액 시켰습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자료를 드린 대로 지금 집행과정에 있더라고요.

백승원위원

연말이 다 되었는데? 돈이 많이 안 남습니까? 할 일도 없는 데라. 조치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지금 저희들 그것 때문에 자료를 받았는데, 집행 계획을 해서...

백승원위원

3,000여만원 썼더라고. 여하튼 과장님 알아서 감액시키든지...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백승원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항만물류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하천사용료 수입 43억원이 하천 골재 채취량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골재가 보통 700만~800만㎥가 1년 소요됩니다. 2007년도 기준으로 해 보니까 9월말 기준으로 해서 599만8,000㎥가 팔렸고, 2008년도 9월말 기준으로 해 보니까 384만6,000㎥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감소량을 비교해 보니까, 215만2,000㎥가,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비교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1,998원 하니까 약 43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감소된 첫째 이유가 지금 건설경기가 위축되어서 아파트 등의 건립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골재 수요량이 감소된 것에 제일 기여가 크고, 그 다음 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 요건이 아주 강화가 되었습니다. 강화가 된 것은 사전 환경성 검토에서 환경영향평가로 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2006년 6월에 강화가 되었는데, 그 영향이 미치는 기간이 10개월에서 12개월 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봄에 사실 골재 수급에 상당히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계약되어서 환경평가에 의해서 파고하는 것은 제가 아는데요, 이것이 감독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실태 조사나 수시 확인을 한 번씩 합니다만, 사실 이번에 그런 사건이 나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상상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손석형위원

평상시에 감독 안 하는데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 아실 것으로 보이고요, 창원의 사건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수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 당시에 창녕에 사고가 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더 관리 감독을 잘하고 철저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도에서 설치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니터 확인 한 번 해 봤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저도 한 번 나가봤습니다. 반출증이 과연 어떤 식으로 발급이 되기에 어떻게 그것을...

손석형위원

제 이야기는 모니터요, 모니터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손석형위원

녹화 됩니까, 안 됩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창원시 것만 녹화가, 그 당시 녹화는 되는데 장기 보관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녹화가 안 되는 것을 거기에 놓아주고, 진짜 심각하거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한테 하나 주세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나오거든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자료 다 드렸는데요, 자료 정책기획관실에 다 드렸는데...

손석형위원

지금 저한테는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언제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다 드렸습니다.

손석형위원

모니터도 문제가 있지만요, 보관이 안 되고 녹화가 안 되어서...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창원시에서 보완을 언제 했느냐 하면...

손석형위원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날 했잖아요, 지금.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12월 8일 그 때...

손석형위원

그것 도둑맞고 고친 것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손석형위원

본 위원이 다른 편으로 봤을 때 그 모니터에 계약된 ㎥수와 총계장 원장과 다르게 반출하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몇 장만 수거해서 조사를 해 보아도 중복되거나, 총계된 원장에 없는 반출증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이 복마전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듣기에는. 이것 아무도 관리 감독을 안 합니다. 공무원 9시에 출근하는데, 모래는 6시부터 파고 있어요. 이것 호환 안 되지요, 모니터. 그러면 뭐 가지고 합니까? 그리고 환경평가는 열심히 해도요, 환경평가 ㎥만큼 파는지, 더 파가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볼 때 더 파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 전에부터, 창원시는 8월, 10월 계속 민원이 있어서 부시장까지 확인을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것은 거짓말이고요, 사건 터지고 나간 것이고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국장님도 나가고, 앞에도 계속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손석형위원

수사과정은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요, 저희들이 들어온 민원인의 신고에 의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이 천문학적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준다는 자체는 건설경기가 어렵고 이래서 준다는 것은 일정 부분 환경적, 사회적 논리는 될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런데 골재 양이 사실 창녕이 70%입니다 창원은 아주 비율 자체가 상당히 낮습니다. 저희들이 5개...

손석형위원

외형적인지, 내용적인지 검토를 안 해 보셨잖아요? 창녕이 70~80%, 60%, 70%라고 하지만, 창원이 적은 데가 아닙니다.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나가는 수는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일단은 위원님,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수사를 지켜보시지요.

손석형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적어도 이런 문제는, 원사료 가격 책정 방법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원사 가격 책정을요?

손석형위원

예.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손석형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원석대 가격은 1,998원 정한 것은 작년 가격하고 똑같습니다. 2007년도 가격하고...

손석형위원

이것 책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물가상승이나 그것을 전부 전국적인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 도에 작년 가격, 물가 상승 이런 것을 비교해서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원석료 다 틀린 것은 알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원석료가요?

손석형위원

예.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원석대는 다 같습니다. 대신에 채취료가 조금 틀립니다. 그렇게 해서 7,000원, 8,000원 시·군에 따라서 1만원, 이렇게 틀립니다.

손석형위원

이것은 자료요청을 해 놓았거든요, 제가...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자료를 정책기획관실에 다 보냈습니다.

손석형위원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지적했지만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일차적으로 제가 대안 제시도 하겠지만, 도 차원에서도 책임이 큰 것이 있거든요. 모니터를 설치하도록 예산을 준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되고요, 철저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채취량 감소에 따른 43억원이 줄었다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떻게 준 것인지, 세부적으로 저한테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방재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호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소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적된 것 두 가지 있지요? 동치교 부분하고...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윤철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업비 10% 예산 절감된 부분 이것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치교의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사실은 도비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소나 본소에서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노력을 해서 5억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부세 조건이 나머지는 자체 재원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공문서상에 기 명기가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에 전부 도비를 다 부담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이미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김윤철위원

그 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의회 의결 전에 집행한 것은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었다고 지적된 부분을 못 들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이미 추경 성립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실 했기 때문에 꼭 의결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윤철위원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상으로는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침해했다고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고, 위원님들이 다 읽어보고 다 한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사실상 국가로부터 국비를 확보해서 오게 되면, 추경 열리기 전에 추경 성립전 예산 집행을 하겠다 해서 의회에 예산파트에서 이야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크게...

김윤철위원

그럼 나머지 사업비는 국비로 다 할 겁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는 도비를 확보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국비를 다 확보해서 해라 하는 그 말씀도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이 사실은 국비가 아니라 저희 도비로써 다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5억원을 확보한 것...

김윤철위원

도비로 하려고 하면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말이지요. 나머지 사업비를 도비로 하려고 하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죄송합니다.

김주일위원

잘못했다고 하세요.

김윤철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짚고 넘어가고,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방책을 한다는 것인데...

허좌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나가서 이 부분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자꾸 오리발 내미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말씀 한 번 들어봅시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이란 것이 문제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액 국비여야 됩니다. 전액 국비이고, 도비는 일절 투입이 안 되어야 의회 의결 전에 미리 집행을 하고,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해서 의회에서 이런 사업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명백하게 공문으로 도비를 확보하도록 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의결권 침해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했듯이 다른 사업에도 이런 것이 유사하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우리한테 이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다고 통보된 것도 없고, 또 만약에 그런 것이 도에 있다면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소장님 말씀은 정정이 있어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일위원

전문위원 말씀이 옳아요.

허좌영위원장

여기 안 그래 놓았습니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추경 성립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한다, 그렇게 안 해 놓았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안 생기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지소 사업 예산 10% 삭감 이유에 대해서는 새 정부 들어서서 국정과제의 10%, 예산 절감 계획에 맞추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당초 10% 예산을 절감코자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본소에서는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만, 지소에서는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미처 예산담당관실하고 10%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 못 하도록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현상이 안 생기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예산 절감된 부분은 새 정부에서도 사업비를 10% 절감하라는 것은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업비는 증액 시켜 주어야 될 정도로 부대의견을 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교통안내시설 정비라든지, 구조물 보수 공사 같은 것, 사업비는 절감 조치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므로 잘못 집행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건비, 많이 줄였다, 그렇지요?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더니 인건비를 안 쓴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보수원이 당초 12명에서 10명으로 정수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주지소에서는 도로보수원이 7명에서 6명으로 1명이 조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줄어들고, 또 하나는 시·군에서 전입을 할 때 예산서에는 당초에 7급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7급이 전입 안 되고 8급이 전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석형위원

그 때 인원이 부족하다고 많이 이야기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도로관리사업소는 사람도 적고 예산도 적은데 고생 많다고 장비도 그 때 많이 해 주라하고, 예산도 특별히 추가하고 했는데, 이렇게 확보된 예산마저도 못 쓰는 규정이 있다면 고쳐야 되는 것이고, 안 썼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국적인 그와 같은 여파에 의해서 우리 정규직뿐만 아니라 무기직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정원이 그렇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어쨌든 부족하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쓰도록 사업소 소장님이 중간 역할을 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한 가지만요, 연차수당도 많이 남으셨네요?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석형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만 지적하고, 여기에서 정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20개 주게 되어 있는 것을 11개로 정부 참고사항을 통해서 11개로 줄은 것이지요?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아, 연가보상요?

손석형위원

예, 그런 것이지요?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손석형위원

다른 지역은 다 20개씩 주는데 왜 말 안 합니까? 다른 광역단체는 다 17개, 20개, 18개, 다 주고 있는데...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파트에서 확실히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공무원에도 노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손석형위원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은 최소한도로 절차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고요, 인력은 책임 있는 분이 인력 관리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부족한 인력은 충원 되어야 되고, 잘못된 규정이나 인사규정이 있으면 고치려고 노력하고, 충원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냥 이렇게 남겨버리면 인원이 남는 것으로 오산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저도 같은 선상인데,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앞번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우리가 증액을 시켜서 예결위에 올렸는데, 계수조정하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해 달라 했는데, 예산담당관이 불러서 물어보니까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음에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하여튼 상임위 자체에서 도로관리사업소 증액 시켜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음에 해도 되는 거였습니까, 그것이?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증액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노력이 미흡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영윤위원

우리하고 회의할 때 했던 말 같으면, 그 때 당연히 “우리는 필요하다, 꼭 필요하니까 증액을 해야 되겠다”고 해야지요. 우리 삭감한 돈이 남아서 어차피 예비비로 남겨야 되는 돈이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검사장비라든지, 뭐가 꼭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비목 신청을 해서 증액이 되는데,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가서 이야기하고 들어보니까 “지금 안 해도 되고 다음에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해 버리면, 저희들이 다음에 여기에서 이야기해서 돈 올려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허좌영위원장

우리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예산담당관한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사용을 하고자 하는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전부 급하지, 급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당연히 급하다고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해야지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을 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 그렇게 해 버리면 우리 의원도 똥 되고, 건설소방위원회도 체면이 서겠습니까? 그리고 명시이월도 29%나 되면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에 사업 부분이 예산을 초기에 집행을 하십시오. 이 돈이 확보되면, 초기에 돈 빨리 쓰고 공사하고 있는 돈 다 쓰고 나서 하반기에 우리한테 더 필요한 사업 물량이 있으면 필요하니까 사업량 좀 달라해서 그렇게 우리 위원회하고 손발이 딱 맞아서 들어가야 도로관리사업소 위상도 세우고, 우리 경남의 지방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릴 수 있는데, 다른 부서처럼 똑같이 사업 물량을 들고 뒤에 발주를 줘 버리고, 또 돈이 남아서 이월시켜 버리면 당연히 예산을 줄려고 해도 줄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가 예산 절감을 시설물 부분에도 제가 봤을 때에는 쓸 수 있는 돈을 많이 남긴 것 같아요. 도로시설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보상 협의 지연 관계로 사업 기간이 연장된 부분은 지금부터 당장 내년 예산 확보했으면 당장 들어가서 붙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협상이 지연되면 땅값 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보상비?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협상이 지연되면 당연히 지가가 아무래도 1년 지나고 나면 재감정을 해야 되니까, 지가가 상승이 되겠지요. 그런데 금년에 연초에 10% 절감과 관련해서 이것은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들 조금 늦게 협의가 되는 바람에 10%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29%까지 올라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상반기 중에 가급적이면 80% 이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보상 협의는 당장 지금부터 나서시고요, 그 다음 위험 교량이라든지, 포장도 유지 보수 공사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으면 초기에 바로 발주를 줘서 공사를 일찍 하십시오. 예산을 잘 활용해서 그렇게 운용을 해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아까 공영윤 위원님 말씀했지만, 예산담당관한테 엉뚱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 요구까지 했는데, 지방재정법에 어긋나게 동치교 부분은 그렇게 집행하시고, 참 우리 위원님들은 도로관리사업소 고생하고 또 예산 적다고 그렇게 신경을 써 주는데, 왜 그럽니까, 참말로!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기대에 미치지 못 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허좌영위원장

무조건 “내년에 잘 하겠습니다. 내년에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잘 하십시오.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도시교통국장, 건설항만방재국장, 소방본부장 순서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2분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8년도 도시교통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남은 회기 동안 건강하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회기 동안 건강하시고 유익한 의정활동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시켜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소방 행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남은 회기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고대하면서,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 상황이나 경제 여건에 어려움이 많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는 나아질 것을 기대하며,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2.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좌영·김윤철 의원 발의)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와 김윤철 의원이 공동 발의 하였습니다. 발의하신 김윤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의원

김윤철 의원입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하지만, 조문 수가 많지 않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조 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에서는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지사를 대신하여 도시교통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별도 의견 없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허좌영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김윤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윤위원

제14조 해임 사유 있죠? 여러 가지가 강화되었고, 의용소방대를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강화를 해 놓았는데 해임 사유만은 연 4회 이상 교육 불참하는 경우를 연속 3회 불참하는 경우로 완화한 이유가 뭡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공영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1년에 12번 정기모임을 하면 정기모임에서 4번 정도 못 나오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3번 정도 연속으로 빠지면 참여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생업이 바쁘다 보면 4번 정도 빠지는 것은 현실을 반영해서, 이것은 의용소방대 전체 의견이 3번 정도 연속으로 빠지면 해임 사유가 되더라도 1년에 4번 하는 것은 좀 가혹하다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있어서 준칙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렇게 하면 의용소방대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 의견을 다 받아주려고 하면 의용소방대 법을 개정하면 안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고 참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직을 만들어 놓고 책임감이 없이 일을 하면 안 되죠. 이 부분이 기본적인 해임 사유가 없으면 모르지만 해임 사유가 있다면 기존 연 4회도 그렇게 구속력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연속 3회라고 하는 것은 두 번 안 나고 한 번 나왔다가, 연 3회라는 규정 자체는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어차피 해임 사유가들어 있으면 여기에 대한 해임 사유 자체가 강제성을 띄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고,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형태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규정이 느슨해지면 마음이 달라진다고요. 규정이 느슨하면 안 가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결국 구속력이라는 것이 도덕적인 구속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소방대원으로서 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공영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분명히 맞는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봐서 대원이 50명 정도 있으면 1년에 출석통계를 내보니까 4번쯤 안 나왔다, 해임은 제일 극단적인 방법인데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봐서 이 규정을 100%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건의가 모아져서 준칙을 할 때 그러면 3번 정도 안 나오는 것은, 해임이라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겠다는 부분인데 앞으로 규정도 물론 규정이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대원들을 엄격하게 출석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어차피 지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저는 솔직히 연 3회 이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연 4회로 해 주는 것이, 우리가 의용소방대 조례를 만들고 잘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데 거기다가 이 조항 때문에 법은 잘 만들고 활동하는 부분은 형식적인 데 그칠 수 있거든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공 위원님, 현실적으로 봐서 대원 50명인 단체에서 모아 보면 70~80%선 이렇게 참석률이 됩니다. 4회 사실 못 나가는 것은 2/3선인데 자기가 급한 일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생길 수 있는데,

공영윤위원

꼭 그런 생각이 있으면 연속 3회, 연 4회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야지, 연속 3회 하면 이것은 진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안 나오겠다는 의사를 갖고 연속 3회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안 하겠다는 자기 의사표현이거든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현실적으로 시골지역은 의용소방대를 모집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 때 두어 번 못나오는 현실을 감안해서 했는데 앞으로 그런 취지를 강화하는 취지하고,

공영윤위원

의용소방대에 우리가 기본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학자금,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전체적으로 봐서 미미합니다.

공영윤위원

전체적으로는 미미하지만 다른 단체는 봉사단체로써 자발적으로, 의용소방대가 처음 만들어진 취지가 조선시대에 처음 만들어져서 쭉 이어왔던 맥을 보면 자위대입니다. 자기들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봉사활동 이것 외에도 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봉사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그런 마음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만 50명을 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묶기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화재가 났을 때도 그런 핑계를 대고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자체에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많이 배려해 주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기본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국민들한테도 높아질 것이고 저희들 지원하는 부분도 앞으로 더 좋아질 것입니다. 어차피 소방인력을 국가 예산을 가지고 증원을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의용소방대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획기적인 전가를 올리게 되고 좀 달라지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충분하게 실비보상이라든지 혜택을 줄 수도 있다 고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규정이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의용소방대가 자리를 찾게 되고, 또 소방대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직접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임지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 정도 생각해 주는 만큼 자기도 거기에 대한 긍지라든지 봉사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 잘 되려고 하는 부분인데,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충분히 이해를 잘 합니다. 저희들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1년에 3번까지는 모르는데 12번에서 4번 정도 빠져 해임한다고 하면 연간 해임되는 수가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연속해서 3회라고 했는데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연속 3회라고 하는 것은 심합니다. 연 3회라는 것은 모르겠는데 연속해서 3회라는 것은 아예 안 하겠다는 것하고 한 가지거든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해임이라는 요건은 제일 엄한, 조직에서 탈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조건을 강화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내보니까 연 4회못 나오는 사람이 흔히 생겨서 그러다 보니까 농번기에 두어 번 빠지고 나면 현실적으로 봐서 규정은 있는데 해임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연속 3회는 두 번 안 나오고, 그러면 1년에 반을 안 나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 4회라고 하는 것은 12달 중에서 1/3을 규제를 해 놓았던 것을 연속 3회라고 하는 것은 1년에 반만 나와도 되는 규정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악법 조항입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실질적으로 3회도, 우리가 일반모임에도 그렇지마는 3회 연속 안 나오는 것도 성의가 없고 하면 있을 수 있는데 귀속적으로 대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니까 조금 규정 부분은 그렇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즉각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수정해 가지고 연 4회로 하고 다음에 연 4회가 무리하면 연속 3회로 바꾸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위원님들 꼭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그렇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 농촌지역은 1년에 12번 중에서 4번 못 나오는 사람이 흔히 생긴다는 것입니다. 농번기 두어 번 겹치고 자기 일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해임하는 것이니까,

김해연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안 해 봤고, 이것을 저희들이 발의를 한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전체모임에서 이 부분이 너무 가혹하다 해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해서 조례 준칙에 포함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

방재청 준칙 안에 포함되어 있네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준칙 안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준칙을 100%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김해연위원

이런 이야기하기 뭐 하지만 의용소방대 어차피 개정하는 것이니까 한 개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대장이나 부대장 같은 경우에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역에 상당한,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전에는 없었는데 대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년 이상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 되었네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보완이 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마무리 하십시오.

공영윤위원

제가 의용소방대에 자주 갑니다. 의용소방대 분위기가 좋은 데는 잘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형식적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다른 봉사단체와 다르게 위험한 일이 일어날 때는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인데 저는 거기에 걸맞게 의용소방대가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려고 하면, 친목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는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킬 만한 것은 지켜가는 것이 낫다고, 그게 의용소방대가 민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또 저희들도 의용소방대나 소방서에 대폭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동네에서 의용소방대원들 형식적으로 모임하면 잘 가지도 않는데 무슨 혜택을 받고 있다느니 이런 소리를 들으면 참 불쾌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 도가 나서서 모집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직을 그런 식으로 강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기존과 똑같다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공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사실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의 집합체에서 의견을 내서 안이 내려온 것인데 시행을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시행을 해 보고 다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본부장님 믿고 양보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위원님!

17시 38분

김주일위원

김주일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개정안 제16조 2항 중에 ‘화재 취약시기 및 경계 근무시간’을 ‘대원은 화재 취약시기 및 경계 근무시간’으로 하고, 제22조 2항 중 ‘절사한다’를 ‘버리다’로 하며, 제28조 제1항 중 ‘6월’을 ‘6개월’로 하는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자구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었으므로 김주일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일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40분 산회

허좌영출석위원

김윤철 공영윤 김윤근 김주일 김해연 백승원 손석형 황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