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석주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미래의 인재양성과 당면현안 업무추진을 하시느라 애쓰시는 정동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교육청 소관 조례와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의 심의가 끝나면 2008년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상임위 운영은 사실상 종료가 됩니다. 올 한 해 상임위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의안은 도교육청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원발의 안건인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조례안 등 4건입니다. 먼저 정동훈 부교육감 나오셔서 의안제출과 관련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부교육감 정동훈입니다. 오늘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된 법정이전수입 정산분 및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 외국어 교육 지원, 보건급식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방교육채 전액 상환,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목적강당 증축,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에 투자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2.7%인 825억원이 증액된 3조1,080억원입니다. 그리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8분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태열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한태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10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하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0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학생야영수련원 지금 네 군데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폐지하려고 하는 것 중에, 지금 고성학생야영수련원이 2,000년도에 했거든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네 군데 다 폐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입니다. 지역교육청 야영수련원 폐지 활용 계획과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 야영수련원은 16곳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8년 오늘 현재 올 한 해의 사용자는 1만395명 정도 사용했는데 이 중에서 진주·밀양·의령·고성은 시설이 좀 노후 되어서 숙식하기에 부적합 하고 또 현재 이용현황이 적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올해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진주·밀양은 1명도 없었고, 의령 216명, 고성 242명이었습니다. 폐지 활용 후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고성은 지역교육청 영어학습관으로 개조해서 활용할 계획이고, 의령은 유곡초등학교에서 다목적교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밀양은 워낙 건물이 노후 되어서 철거해야 할 형편이고, 진주교육청은 폐교 활용계획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방금 박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성은 개원한지 얼마 안됐지만 오래된 건물에 시작을 했고, 또 지금 현재 고성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 영어학습관으로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동식위원
고성교육청 같은 경우에 야영수련원은 거기 말고 고성군에 또 있죠? 자체에 도 수련원이 있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위탁시켜놓은 데 있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데 수련원을 지정해 줬습니까? 2000년도 8월 24일에 설립해 놓고, 다른 데보다 제일 늦게 시작했거든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그때 폐교된 것이 있어서 폐교활용 차원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폐교가 우리 도내에 한두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련원 자체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폐지시키는데, 다른 데는 어때요? 통영하고 사천, 거제, 대충 활용빈도를 이야기해 주세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통영은 올해 1,359명이 활용을 했고 사천은 1,006명이 했습니다. 이쪽보다는 많은 형편입니다.
박동식위원
제가 봐서는요, 이런 데도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 고성군에 위탁시킨 도의 수련원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데도 폐지시켜 주세요. 그런 데 쓰게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일단 이 네 개를 해놓고 앞으로 이용현황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사용 자체가 안 되는 곳에 인원수만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고 차라리 지금 현재 남해의 다른 데 있죠? 사립 한 군데 있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런 곳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2000년 8월 24일에 해놓고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폐지를 시키면 제가 봐서 상당히 계획성에 문제점이 있다,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이용률이 좀 낮은 곳은 한 번 더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평생직업교육과장님, 추가적으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고성 학생야영수련장이 옛날 고성의 구 양지초등학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마을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중을 기하고, 도교육청의 하는 일들이 우리 귀중한 국고 예산을 낭비하는데 나는 아주 엄중한 경고와 더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불과 시작된 지가 2000년 8월에 해서 시설하느라고, 시설투자를 언제까지 했는지 알아요? 불과 3~4년도 제대로 안 쓸 것을 시설투자를 여태까지 실컷 해놓고, 또 다른 영어학습관 해요? 제가 그 수련원에서 불과 2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고, 저희들이 아침저녁으로 조깅운동도 나가고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제 막 시설해 놓고 이용하려고 하는데 폐지해서 또 다른 용도로 하면 또 얼마만큼 헛돈을 집어넣겠다는 말입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정으로 써야 될 때는 안 쓰고 말이지, 안 써야 될 데 이중삼중으로 집어넣어서 이런 것은 진짜 참 서글픔을 금치 못합니다. 앞으로 사업 같은 것 선정하시고 한번 진행하고 또 변경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세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표위원
진짜 애국적인 차원에서도 참 심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앞으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다 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말이죠. 학생야영수련원 이용현황에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진주학생야영수련원이 이번에 폐지 대상이 되잖아요? 폐지가 되는데, 2006년도에 3,624명이 이용했는데 그 다음 2007년도에는 95명이 했어요. 금년에는 1명도 안 했어요. 밑에 한번 보세요. 하동학생야영수련원에 보면 하동 같은 데는 농촌이고 학생 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2007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2007년도에 1,383명이나 했고 금년에는 1,958명이 했거든요. 그 밑에 산청학생야영수련원에 보세요. 1,118명, 1,133명, 그 다음에 급격히 금년에는 346명밖에 이용을 안 했습니다. 아마 우리 도내 수련원을 유지 관리 하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나중에 3년간 학생야영수련원의 유지관리비 개·보수 지원한 내용을 하나 빼주시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말이죠. 어떤 이용의 가치가 없다 그러면 개·보수비를 많이 투입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줘서 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 이 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청의 프로그램이 나와서 이것을 하든지 안 그러면 말아야 되는 것이지, 한 해 여기 보면 전부 다 200명, 300명, 90명, 이번에 폐지가 안 되는 수련원도 말이죠.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러면 이것을 둘 필요가 없다, 괜히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번에 네 군데만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 필요 없는 수련원 같으면,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보나마나. 그렇게 돈을 들여서 이용을 안 할 바에는 더 이상,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육의 어떤 시스템이 되어서 방학 때는 학생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돈은 이렇게 들여서 해놓고 이용을 이렇게 안 하고, 이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진주학생야영수련원은 한 해 동안에 시설이 그냥 완전히 못 쓰도록 되어 버렸습니까? 3,600명 하던 것이 어떻게 95명밖에 안 했어요? 금년에는 하나도 없고, 왜 그렇게 됐어요? 사용을 못할 정도로 한 해 동안에 무슨 이유가 생겼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시설이 노후 되다 보니까 그 쪽을 기피하는...
이방호위원
한 해 동안에, 노후가 되면 개·보수를 하고 이렇게 시설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진주학생야영수련원 한번 봅시다. 몇 년도에 개원했는지, ’93년도에 했네요? ’93년도에 했는데 계속 한 해에, 2006년도까지는 한 해에 3,600명이 이용을 했는데 그 다음에 2007년도는 95명밖에 안 했어요. 금년에는 한 명도 안 했어요. 이것은 계획적으로 폐지를 하기 위해서 아예 더 이상 개·보수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용을 못하도록? 교육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낭비도 낭비지만 이런 시설 활용을 할 수 있는, 과장님이 어떤 그것을 해 가지고, 전체 시·군에 학생들이 혹시 학교별로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특활활동을 한다든지 말이죠. 방학 때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놓았는데 한 해에 3,000명이나 하던 것이 한 해는 100명도 안 하고, 이런 어떤 교육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점검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분석해 봐요. 안 되면 반 이상을 줄이든지, 한 해에 100명도 안 하는 이런 수련원을 둬서 이게 무슨 수련원입니까? 100명도 이용 안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100명, 200명 하는 데가 대여섯 군데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 학교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군내 교육청에서 전부 다 이용하는데 이렇게 학생이 이용을 안 하는 수련원 두면 뭐 할 겁니까? 안 그래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이용률이 저조한 곳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물론 이번에 폐지시키는 네 군데는 달리 활용을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은 교육적으로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세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이 수련원 부분은 하여튼 전체적으로 활용방안을 재검토하고, 보면 산청 같은 데는 한 군데 잘하고 있는데 옆에 또 생겨서 한 군데를 영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보니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 종합계획을 다시 세워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학생야영수련원 프로그램을 지역교육청에서 짭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교육청에서 내려줘서 각 학교에서 짭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지역교육청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짜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지침은 내려주죠, 일단! 안 내려 줍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지침은 내려 줍니다.
박동식위원
지침은 내려주는데 이렇게 저조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제가 봐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지침을 내렸는데 지역교육청에 있는 야영수련원을 사용 안하고, 다른 데를 이용한다고 하는 자체는 무엇입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사설 수련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가면 모든 활동을 그쪽에 맡기고 선생님들은 좀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 수련원은 선생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점은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사설 수련원에는 가면 돈을 지급 안 합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지급합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학생야영수련원은 돈 지급합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지급하는데 사설 수련원은 우리 지역교육청 수련원보다 수련비가 배쯤 됩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학생야영수련원은 가면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강사가 오는 것에 대해서 그 분야 때문에 지급하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러면 사설은 그보다 배나 더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사설에는 수련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지역교육청은 선생님들이 주로 진행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박동식위원
이 학생들 데리고 나가서 개인 취사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학생들 데리고 가서 밥하는 방법도 그렇고, 반찬하는 방법도 또, 단체생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좋은데 이렇게 지금 현재 각 교육청에서 이 지역에 있는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분야를 만들어서 하면 분명히 다 사용한다고 봅니다.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든 이유는, 잘못은 지역교육청에서 일어난 문제 아닙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영어학습관 할 것이다, 고성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투자나 학생들을 수련원에 안 보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해야죠. 방관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첫째 이유는 시설이 노후 되어서 거기에,
박동식위원
시설 노후된, 여기 보세요. ’80년도 것도 있는데, 시설 노후라고 하는데 몇 년도 한 것인데 자꾸 시설노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해학생야영수련원은 ’80년도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갑니까? 이런 폐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을 이 수련원에 안 보내고 다른 사설로 보낸 것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이방호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왜 모두 다 떨어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사설로 가는 이유 아닙니까? 돈 주고 안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학부모들한테 경비를 그렇게 많이 부담시켜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나머지 12개 교육청에는 프로그램하고 인력을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좀 지원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부담도 좀 덜어드리고 지역교육청에 있는 수련원도 활용도를 높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과장님, 추후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직원현황이나 예산현황도 내년도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폐지하는 지역에 있는 학생야영수련원 폐지하면 그 지역교육청에서는 다시 학생야영수련원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용할 계획, 다시 짓거나 학생야영수련원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현재 4개는 다시 마련할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미영위원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학생야영수련원 이 관계 설명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아픈 부분이 좀 있네요. 4개 학생야영수련원을 폐지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나중에 자료 또 설명하고 나올 것입니다만, 낙동강학생야영수련원인가?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신설하고 있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항상 우리가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학교를 잘 살려서 학교를 육성 발전시켜야 되는데 조금 안 되면 폐지시켜버리고 또 새로이 신설하고, 지금 학생야영수련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자꾸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고성학생야영수련원은 2000년 8월 24일 설립을 해서 지금 이것을 폐지시킨다면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고, 이런 야영수련원을 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교육계가 이것이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낙동강학생야영수련원은, 이런 것은 자꾸 없애고 또 거기는 뭐 하러 새로 설립을 합니까? 그런 계획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안 되면 없애버리고 자기 본인 스스로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자기 자본을 갖고 투자를 한다면 이런 일이 안 생기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으로, 교명관계는... 이 부분을 좀 더 할 겁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아니, 이 조례 통과되고 나서,
판용
정판용위원
아, 그렇게 할까요? 어쨌든 나중에도 자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추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낙동강학생야영수련원, 이 문제를 보다 보니까 그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산청에 쉼터하고 수련원 하고는 기능이 틀려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산청에 있는 것은 초등학생들이 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은 또 도교육청에서 관할을 합니다.
신용옥위원
아니, 수련쉼터하고 수련원하고 기능이 틀리느냐고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기능은 거의 같은데...
신용옥위원
기능은 같은 거예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러면 산청에는 두 군데나 이렇게 해놔도 시설의 효율성 이런 것은 따져보고 했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산촌유학교육원은 주로 초등학생들이...
신용옥위원
초등학생들만 전문적으로?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전체, 지금 폐지되는 것 4개 놔두고 16개잖아요, 그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지금 낙동강수련원 짓는 것과 17개, 그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럼 그 17개에서 지금 우리 경남 전체의 학생들을 다 돌아가면서 수련원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는, 공급과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수련원은 16개이고, 우리 도교육청이 하는 것이 덕유교육원, 그 다음에 경남학생교육원, 이래서 우리 도 직속에서 하는 것이 1년에 5만명쯤 합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16개에서 하는 것이 1만395명, 5 : 1 정도로 지역교육청은 실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용옥위원
제 이야기는 학생들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이나 일반인들도 필요한 기관이잖아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학생들만,
신용옥위원
학생들만 하는 거예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학생들을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과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과, 그 수련원에서 우리 경상남도 전체의 학생들을 어느 쪽에 가든지 간에 수용 가능 하느냐, 이 말이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전체 학생은 안 됩니다. 사설에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신용옥위원
사설까지 포함하면 몇 개예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사설은 숫자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사설 수련원에서 우리가 작년에 한 것을 보면 사설은 25만6,000명 정도 갔고, 나머지 6만명은 우리 지역교육청이나 직속에서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분석해 보면, 사설에 가면 학부모들이 그만큼 경비를 부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있는 수련원을 가지고는 전체를 수련할 수가 없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도에 있는 여기 이 수련원에 저렴한 비용으로, 공익성을 강조해야 되잖아요. 학생들을 좋은 프로그램으로 좋은 수련을 받도록 하고 거기에 못 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좋은 시설에 많은 경비를 들여서 가더라도 그렇게 되지, 지금 이것이 바뀐 것 아니에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덕유교육원이나,
신용옥위원
제가 볼 때는 수련원만 지어놓고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학부모들도 돈을 더 주더라도 방학동안에 더 좋은 데로 보내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그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그런...
신용옥위원
이런 것들은 도교육청에서 면밀히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학부모들한테도 교육비를 좀 싸게 들여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맞지, 그렇다면 이 4개를 폐지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모자란다면.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이 4개는 보수해서 쓰기는 너무 낡고 시설이 협소한 면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생각에 폐지하고 앞으로 지을 생각도 없다, 그렇게 되면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니에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사실 저희들이 3년 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이 갑작스럽게 16개 조그만 수련원이 생기게 된 배경은 인구가 갑자기 줄면서 폐교학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둘 수는 없다 해서, 처음 시작이 제가 볼 때는 수요와 공급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폐교시설을 그냥 두기는 좀 아깝다 해서 지역교육청마다, 규모가 좀 작습니다, 폐교니까. 다 가보시면 알지만 이것이 ‘수련원’ 이러니까 다 규모가 큰 것으로 아시는데 가 보면 참 조그만 학교입니다. 그래서 많이 할 수 있으면 100명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조그만 시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작할 때는 초등학생들, 1박2일 하는 것은 가까운 데 와서 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경치도 좋고 또 폐교가 될 당시의 학교가 제법 건물이 그런대로 괜찮아서 있는 데는 그런 대로 유지가 되고 활발히 되는데 그 외 예를 들어서, 80년대부터 시작했다 해도 그 당시에 벌써 건물이 20년 된 이런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시 수용할 인원이 지금 보면 밀양은 120명,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그만 합니다.
신용옥위원
진주가 200명, 의령은 80명, 이것 상당히 괜찮잖아요. 바람직하잖아요. 안 되면 이것을 폐지할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예쁘게 해서,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옥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폐지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차피 수요와 공급이 모자란다면,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활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해서 고민을 되게 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네 곳은 거의 100명 내외로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비워둬도 거기에 기능직 한 분이 상설 배치가 됩니다. 그 분 인건비가 한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운영비하고 하면 4,000만원 드는데 학생 100명 하는 수준이라면 한 학생한테 돈이 한 40만원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장님들한테도 또 그 담당자한테도,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작년 1년 동안 실사를 했습니다. 전부 가서 건축 관계 쪽하고 시설과하고 같이 가서 실사를 해서 앉아서, “자, 교육장님,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더 많이 리모델링을 해서 자신 있느냐, 자신이 없는 것 같으면 그만 둬라, 국고 낭비다, 처음에 잘못 시작해서 이렇지만 지금이라도 고쳐야 된다.” 사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육장님하고 의논을 하고 또 담당자하고도 의논을 하고 또 외부 전문가하고도 의논을 해서 여기는 전망이 있다, 경치도 괜찮기 때문에 전망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이용이 적어도 다시 많이 투자할 계획이고, 전문가들도 보더니 이것은 폐쇄하는 것이 훨씬 실익이 있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갑자기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심사도 하고 교육장님 의견도 듣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이것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그냥 정리해서 다른 쪽으로 쓰도록 하고 틀림없이 오늘 이렇게 지적받고 “이제까지 뭐 했노?” 하는 꾸중을 들을 각오는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고성 같은 데도 우리가 보니까 지금 사실 공룡발자국 옆에 있는 거기가 시설도 좋고 경치도 좋고 해서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억지로 여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교육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우리는 안 하겠다, 여기는 포기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
박동식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처음 내줄 때 2000년도잖아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박동식위원
가만 있어 봐요. 아니, 2000년도 8월 24일에 했는데 2006년도 552명, 2007년도 935명, 그 다음에 2008년도 242명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더 많았을 것 아니냐, 수용인원, 예를 들어서 학생 수는 더 많았단 말입니다.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박동식위원
지금 와서 2008년도 떨어졌잖아요. 고성교육장이 영어학습관으로 쓰기 위한 하나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왜 처음부터 승인해 줬습니까? 안 해 줘도 되는데, 도에 좋은 수련원이 있는데 뭐 땜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저희들도 교육장님 의견을,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 수련원이 국장님, 사설 수련원을 25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수련원이 6만명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수련원 이용을 하는 것 자체가, 교육청에서 활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새롭게 세워서 이런 방안을, 폐지할 것은 과감히 폐지하고 새롭게 할 것은 오히려 제대로 된 시설을 해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지금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4개를 처리하고, 다른 쪽은 더 좀 배가운동을 벌여서, 지금 이쪽이 좀 낡아서 소방시설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오늘 지적하신 것을 명심하고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국장님, 공교롭게도 보면 이번에 폐지되는 데가 말이죠. 전부 다 보면 규모도 제일 크거든요. 대지면적도 그렇고 건물도, 진주 보세요. 의령도 그렇고 고성도 1만4,287㎡인데 4,000여평 되는데, 건평도 보면 300평이나 되는데, 진주도 2만4,850㎡, 의령도 보면 9,066㎡ 해서 면적도 크고 학교도 크고, 건물도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전부 다 이것을 폐원한다는 것은, 의령 같은 데는 진짜 학생도 적고 어려운데 말이죠. 이런 수련원이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해 줘야 되는 것이지 다 없애버리면 전체적으로 다 없애야 될 대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저희들이 정말 없앤 것은 좀더 활성화 시키고, 또 교육장님들한테 자극을 드리기 위해서이지 절대로 이것을 쇠퇴시키기 위해서,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보니까 이용현황을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줄이는 것이 딱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 왔네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자꾸 줄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밀양학생야영수련원도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교육장 면담을 해보고 제가 한번 산내에는 경치가 좋은 곳이 아닌가 해서 가봤더니 폐원하면 마찬가지인데 밀양 학부형들하고 물어보니까 위험하고 시설도 안 좋고 그런 데 안 보내겠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안 가봐서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한번씩 가보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건데, 가보니까 나도 밀양에 학생야영수련원이 없어지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만, 학생들이 아예 그런 데는 안 가겠다, 좋은 데 가겠다, 그런 것일 겁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런 뜻이 작용되지 않았나 싶고, 고성 같은 데는 존경하는 심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운지도 얼마 안 되고 엊그제까지도 시설투자를 한 곳이 폐지된다는 것은 마음이 아픕니다만, 밀양학생야영수련원 같은 것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자료를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조합해 봤을 때 그렇다면 오히려 함안에 있는 별천학생야영수련원은 ’71년도 설립됐거든요. 37년 됐습니다. 어찌 보면 내구연한도 지났을 것 같고, 37년이나 건물이 있었으면 오히려 이런 야영수련원은 여기에 대상이 안 되는 이유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곳은 교육장님이 또 적극 해 보겠다 하고 또, 그 쪽에는 경치가 참 좋습니다. 저희들이 실사를 해 봤는데 경치도 참 좋고,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건물은 어때요? 진단을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정도의, 37년 된 건물입니다.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시설과 직원들도 보고 지금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그 지역에서 오히려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교육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리모델링을 하고 해서 특히 초등학생들, 어린 초등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시면,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함안별천학생야영수련원을 없애자는 내용은 아닌데, ’71년에 된 이런 학생야영수련원은 그 교육장의 의지로 인해서 37년 된 수련원은 그대로 보존을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고, 밀양은 밀양이지만 고성학생야영수련원 같은 데는 2000년도에 지었으면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이런 학생야영수련원을, 얼마 전까지 리모델링을 해 왔다는 수련원을 없앤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비교분석을 해봤을 때 이의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더구나 이 지역에 있는 심진표 교육사회위원님이 계시면서 그것을 봐왔기 때문에 비교했을 때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런데 고성교육장님께서 그 시설은 영어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계셔서,
심진표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것을 청와대에 버금가는 거대한 고대광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안목을 가지고 왜 아까운 국고를 낭비해야 되는지 미숙한 판단을 보고 저는 나무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청와대 못지않은 고대광실을 지어도 제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하는 내용이 바로 앞을 보고 제발 좀 헛 경비를 지출하거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안목을 우리 교육계만은 최대한으로 적게 시켜야 되겠다, 이런 충고입니다.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처음에 수요 공급 측정을 잘못하고 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신용옥위원
폐지되는 4개 부분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있으면,
석주
강석주위원장
아까 이야기 다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동식위원
이 안만 다루는 것입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박동식위원
학생야영수련원에 대한 활용계획을 다시 한 번 해서, 보류하려고 하는데,
석주
강석주위원장
위원님, 아까 활용방안이고 뭐고 교육청 차원에서 다시 보고를 하라고 했으니까.
박동식위원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재조사한 모든 것을 보고 해야지, 지금 당장 이것 넘겨주면 안 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청의 학생야영수련원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후 위원회에 보고하고, 현지 조사를 한 후에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갑 위원께서 안건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김갑 위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0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교명을 변경하는 부분에 질의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이것 누가 해야 됩니까?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 경남 도내에 특수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7개 학교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진주에 있는 특수학교가 교명이 뭐죠?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진주혜광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김해에 있는 학교는 뭡니까?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경남은혜.
판용
정판용위원
진주혜광인가, 우리가 인조잔디 때문에 갔던 학교 같은데, 거기는 진주혜광입니까, 경남혜광입니까?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진주혜광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김해에 있는 은혜학교는 그래도 최근에 지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경남은혜학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현재 경남천광학교가 창원에 있는데 이것을 창원천광학교로, 광역 명을 가지고 있던 것을 지역 기초자치단체 명으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지금은 교명 제정하는 것이 주로 추세가 지역 명을 많이 반영하더라고요. 지역 명을 반영해서 브랜드화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명을 넣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등지에서 협찬도 좀 받을 수 있고, 특히 경남천광의 경우는 지난번에 교명 변경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더니 학부모 89%가 역시 지역을 넣어서 하자 교명 변경을, 경남 보다는 그런 식으로 하자라고 동의를 해 주셨고, 특히 우리가 도교육청에 있어 봐도 ‘경남천광학교’라고 하니까 이 학교가 경남을 대표하니까 이게 어디 있는지 사실은 모르고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방문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창원에 있는 것인지 마산에 있는 것인지 좀 헷갈리는 모양입니다, 방문객들이나 민원인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동참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가 도립학교인데 어쨌든 요즘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보조에 많이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학교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또 학교 관련 동창회에서 그렇게 원한다면 그런데,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김해에도 경남은혜학교가 지금 몇 년 안 됐는데 거기도 어찌 보면 ‘김해은혜학교’로 원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거기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왜 천광학교만 이렇게 하느냐 하는 부분도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같이 나온 것 중에 ‘밀양공업고등학교’ 교명이 ‘밀양전자고등학교’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지금은 ‘전자’라는 이름이 그 학교의 어떤 수준이, 굉장히 위상이 높게 보이는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전자’라는 표현보다도, 물론 공고라는 개념에서 우선 고성에 가보니까 고성의 농고를 경남항공고등학교로 해 놓으니까 그 교명 하나로 해서 학교 위상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밀양공업고등학교를 바꾸면서 ‘밀양전자고등학교’로 꼭 해야 되느냐, 안 되면 여기 창원기능대학이 있었잖아요. 그게 폴리텍대학, 그렇게 폴리텍이라든지 거기에 가능한 이름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뭔가 공업고등학교라는 것 때문에 바꾸자는 의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차피 바꾸는 교명을 좀더 굉장히 마음에 와 닿게 학생들이 아! 그 학교에 가고 싶다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자고등학교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위원
정판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김해 경남은혜학교 있잖아요. 여기는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한 것이고, 김해는 전혀 요청이 없으니까 검토 자체도 안 했다,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신용옥위원
아까 답변하신 그 논리로 간다면 이번 기회에, 조례 개정할 때 그것도 같이 검토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이것은 당해 학부모라든지 동창회라든지 여타 주민들이 의논해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교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너희가 해라 그런 식으로는 저희들이, 교명 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신용옥위원
다음에 요청이 오면 개정을 또 할 것이네요?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요청이 있다면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지금 교명변경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려고, 올 교육규칙에 교명심의위원회을 만들어서 1월 1일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이렇게 개정할 때,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지자체가 지원을 하니까 지금 다들 ‘경남’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그런 논리로 하면 마찬가지로 김해도 ‘경남은혜학교’라고 하면 그 은혜학교가 김해 있는지 창원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개정할 시기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 학교는 개정할 의사가 없는지, 그것 요구가 들어올 때까지 가만 앉아 있다가 요구가 들어오면 이것을, 사람이 능동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만 앉아 있다가 요구가 들어오면 한번 검토해서 해 보겠다는 것이 좀 안이한 생각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하신 논리로 간다면 지금 현재 이것 개정해서 같이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다시 검토해서 다시 개정 또 하고, 이상입니다.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당해 학교에서 요청이라든지 지방민의 요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용옥위원
일괄 정리해서 개정할 때 하지, 하나씩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교명 변경은 저희들이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 동창회라든지 지역민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여러 가지로 거르는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10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태열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한태열입니다. 먼저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개요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하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장, 김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비 지원 5개 기관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상세 내역하고,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운영비 2개 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상세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저도 2008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계획서 부탁드립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저소득층 유아교육지원비 그게 지금 굉장히 삭감이 많이 됐는데, 당초에 우리가 신청할 때 어떻게 신청해서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되는 부분, 이것 올릴 때 계획서 같은 그런 것이 있나요, 처음에 요구할 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 있으면 좀 해 주세요.
김갑위원장대리
또 요구하실 위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답변 자료 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임경숙·김오영·이은지 의원 발의)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예산심사를 계속 하여야 합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어서 예산심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19호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의원
임경숙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저를 비롯한 김오영·이은지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19호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조례안이 오늘 상정되기까지의 입법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시안을 마련하고 입법정책지원실에 법제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입법정책지원실에 법제지원 요청을 하게 되어서 입법정책지원실에서는 조례의 제정에 따른 집행기관의 의견 청취와 입법고문의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와 조문정리를 마무리 한 뒤에 도의회 홈페이지에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후에 조례안을 최종 성안하여 오늘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의 위기는 어떤 형태로든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사회는 건실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삶의 행복이 무너집니다. 건강한 가족은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을 제정하여 도민들에게 전문가를 통해서 가정 내의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그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문제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하면서 저와 김오영·이은지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하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의논을 잠시 하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해 잠시 위원들끼리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 건강가정사업에 대한 정의를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의 제목을 사업명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조례안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해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2호의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를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2항의 내용은 제1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에서 의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가정을 위하여’를 삭제하며, 제3항 ‘가정유형에 대한’을 ‘가정유형을 고려한’으로 수정하여 제2항으로 하며, 건강가정기본법에 건강가정 기본계획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수립하게 되어 있고, 도지사는 건강가정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안 제4조의 제목을 ‘건강가정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조문의 ‘종합적인 계획’을 ‘시행계획’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제2항제5호의 ‘취업알선’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삭제하고 제6호를 제5호로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할 당시’를 ‘이 조례 시행 당시’로, ‘이 조례에 따른 설치기관’을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대리
이방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이방호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은 이방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정보화과장님께서 3시까지 마산대책회의에 참석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정보화과장 나오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 15분 동안 교육정보화과에 대한 예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어윤수입니다. 앞에 놓여있는 그 책자가 오늘 저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12월 과학자와의 만남’ 행사 책자입니다. 행사가 오후 4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 과 주관이기 때문에 참석차 가기 위해서 제가 먼저 답변대에 섰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신용옥 위원님께서 283쪽에 있는 2008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까지는 과학기술부에서 바로 대학에 보내는 사업이었는데 금년도에 교육부와 같이 합치면서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이 되면서 저희 교육청에 거쳐서 가는 내용이며, 모든 교육프로그램은 대학에서 설정한 그 계획대로 운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이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방호위원
283페이지, 과장님 그 이야기했지요?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예.
이방호위원
2008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이라는 것의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예, 이것은 작년까지는 과학기술부에서 경남에 있는 경상대학교, 창원대학교, 양 대학에 돈을 줘서 읍·면·동 주로 어머니교실에 가서 하던 과학교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성공적이기 때문에 농어촌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경남에 있는 도서벽지, 농·산·어촌 학교 100개 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에 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저희 도교육청에 보내줘서 저희들이 다시 대학에 보내는 사업입니다.
이방호위원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지금 3개 대학이 되어 있거든, 인제대학·경상대학·창원대학,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이것이 사업 운영경비가 상당히 많잖아요.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내용을 어떻게 하나 모르겠는데 학교에 이렇게, 금년에 신규사업인데 보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작년까지는 학생이 아니고 읍·면·동에 있는 주부교실을 상대로 한 사업입니다.
이방호위원
지난해에도 예산이 이렇게 많았습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그때는 저희 교육청에 오지 않고 대학에 바로 돈이 갔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년에 대학에 예산을 줘서 하는 것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거네요?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무슨 추경에 3억7,97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전체는 57억이나 된단 말이죠. 57억8,500만원이나 되는데.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전국적인 사업이고 저희 도에는 인제대, 경상대, 창원대 해서 거기에 100개 교실에서 총 3억7,970만원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래요? 이것이 기정예산이 54억 되어 있는데 540만원 되어 있는 이것은 뭡니까? 금년 추경에 3억7,000만원이고 또, 본예산에 54억543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까지 해서 예산액이 추경까지 하면 57억8,500만원인데?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그것은 금년에 과학교사 연수라든지 과학교육에 관계되는 전 예산을 합한 것이 됩니다. 이것은 2008년도 전체 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이방호위원
그래요?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예. 54억원은 2008년도 과학영재교육 전반적인 예산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방호위원
이것이 그러면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 되어서 이것은 학부모들과 같이 하다가 대학에 해서 시범운영하는 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국비사업이라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성과가 안 좋으면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를 해서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은 포함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이번에 우리 추경에 3억7,970만원 이것도 국비입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예, 특교비입니다.
이방호위원
뭐라고요?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는 특교...
이방호위원
특별교부금입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예.
이방호위원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인터넷 전자투표 프로그램 환경개선사업,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예, 학생들에게 민주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투명한 학교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2006년도에는 CD를 보급해서 선거를 했는데 이번에 하는 사업은 웹에 탑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동식위원
어떤 사업이요? 다시, 좀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학생들이 기표소에 가서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에서 하는 선거인데 2006년도에는 CD에 그 프로그램을 해서 운용하니까 그것은 간편하게, 가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웹상에 올려서 하는 선거, 그러니까 기구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1개교에 7만7,000원 갖고 됩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예, 됩니다.
박동식위원
칩으로 하는 겁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웹상에 되어 있으면 학생들이 컴퓨터 클릭을 하면 되는 거죠. 선거도 하고 교복 선호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학생들의 관심사항을 학생, 학부모들에게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간편한 프로그램입니다.
박동식위원
학교 하나에 7만7,000원이면 이 문제가 다 된다고요?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심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진표위원
사항별설명서 545페이지와 546페이지에 지역교육청 단위정보 보호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기정예산액이 4억7,485만원인가요? 그렇게 있었는데 금회 갑자기 3차 추경에 22억1,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예산을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2008년도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킨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예, 심진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급 학교의 중요자료 및 개인정보 유출, 외부 해킹, 전산자원 손실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8년도 1회 추경에 창원·김해교육청 3억3,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미설치 18개 교육청 중 5개 교육청 사업은 2009년도 본 사업에 배정을 해 두었습니다. 나머지 13개 교육청은 22억1,000만원을, 당초 2009년 1회 추경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정보 보안사고 예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번 3차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심진표위원
이 사업비도 전액 국비입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심진표위원
아니죠? 국비가 몇 %, 얼마입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이것은 국비는 아닙니다. 우리 자체,
심진표위원
자체 도비입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예.
심진표위원
언제까지 설치를 완료할 것입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명시이월 사유는 이 사업 시행 전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정보통신망 호환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이후 사업계획서 작성, 입찰 등에 기한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심진표위원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 사업명세서 545페이지에 본청 소관 정보화 지원에 관련된 사항 중에 바로 질의를 할게요. 그 밑에 증감내역에 17만원×13청이 22억1,000만원 되어 있는데 계산이 맞습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13개청은 맞고요, 17만원이 아니고 1억7,000만원입니다. 미안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13개청이면 어디 어디입니까? 20개 지역교육청이 있는데 13개 교육청은 어디 어디입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김해하고 창원은 1차 추경에 됐고요. 나머지 5개 교육청은 내년 3월에 바로 집행되기 때문에 내년에 전 교육청이 동시에 되는 겁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김해하고 창원은 이미 집행이 됐고,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집행 안 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추진 중에 있고, 5개 교육청은 내년 본예산에 그래서 나머지 13개 지역교육청을 한다,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13개 교육청만 되어 있길래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교육정보화과장님, 교육정보화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학자와의 만남’ 세미나를 잘 마치고 오시기 바랍니다.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잠시...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소용입니다.
박동식위원
명시이월에 보니까 김해건설공고 부지매입비,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3차 추경 제외하고, 사업비가 현재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들이 1회 추경이나 이렇게 명시이월을 만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그게 실제는 2회 추경 시에 정부 내국세 초과징수로 인해서 1,868억원이 추가 지원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청에서 2007년도 시·도세 정산분이 3회 추경에 255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으로 2회 추경이후에 역시 263억원이 들어와서 약 2,400억쯤 2회 추경 이후에 지원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 연도 내에 집행을 하고 도저히 기간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라든지 마이스트고, 그게 한 400억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500억 되고, 특별교부금 사업하고 다목적강당 경비가 519억, 그 다음에 학교급식 현대화 및 환경개선비가 146억, 이래서 1,565억쯤, 건수는 431건 되어 있는데 실제 같이 모아보면 28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65억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찾아보면, 그렇게 광범위한 말씀은 안 해도 되는데, 김해건설공고 부지매입비도 1회 추경에 된 것이거든요. 부지매입을 위해 계상된 사업이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부지매입을 할 예산이 지금 연도 내에 할 수 없는 사항을 왜 계획을 잡아서,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김해건설공고는 몇 년 전부터 추진되어 오는 것인데 김해시하고 연관이 되어서 자꾸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런 사업비를 왜 그렇게, 필요 없는 예산을 반영시켜서, 사업 자체는 계속 연기되고 있잖아요.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김해건설공고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전 예정부지가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해시하고 지금 의논중이 되어서, 그래서 올해 당초에는 1회 추경에 넣을 때는 올해 확정이 될 것이라 보고 넣었는데 자꾸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처음부터.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올 연도 내에 부지를 확정하려고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박동식위원
사업비 자체를 이렇게 해놓고 왜 사장되게끔 묶어놓고 있느냐, 그 다음에 중앙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진주시에 지원이 안 되어서 학교 잔디 조성사업비가 지금 현재 이것도 명시이월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사업비는 그쪽의 자치단체하고 의논도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역시 당초에 돈을 내려줄 것이라 생각하고 했었는데 돈이 좀 늦게나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아니, 자치단체 부담금이 30%네요?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30%나 부담할 형편이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사업비를 왜 주고 있어요?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앞으로 들어올 것이라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놨는데 되는대로 빨리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박동식위원
아니, 자꾸 예측 가능한 사업을, 예측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지금 늘어난 것이 내가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분야가. 빨리해서 되는 것이, 3회 추경이고, 좋습니다. 그런 것이야 명시이월로 조속히 사업이 안 되니까, 연도내 집행이 안 되니까 인정은 하는데, 1회 추경이고 이런 어떤 본예산에 있었던 사업들이 명시이월로 넘어온다는 것은 실제로 예산계획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해서 명시이월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런 어떤 사업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예산만 사장시켜놓고 있는 사항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좋습니다. 명시이월은 넘어가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 우리 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치단체나 그 다음에 기타 지원금에 대해서 사실 의회 승인을 받고 예산을 써야 되죠?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성립 전 예산을 다 썼잖아요.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국가로부터 지정된 경비에 대해서만 성립 전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초에, 올 본예산 예산총칙 제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늦게 들어와도 전입금 등에는, 목적지원금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 제7조에 저희들이 올려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타 자치단체 금액이 성립 전 예산이 들어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성립 전 예산에 올려진 것이 171억원쯤 됩니다. 66건인데요. 그 중에서 국고나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 성립 전으로 내려온 것이 30건에 108억쯤 됩니다.
박동식위원
그거야 지금 말씀대로 성립 전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제7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회 재정법에는 제7조가 없죠? 그런 법이 없죠?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 예, 거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만 있는 것 아닙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45조에는 안 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돈이 실제로 목적을 정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성립 전 사용해서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본예산 예산총칙 제7조에 부기를 해 놓았습니다. 성립 전 사용하기 위해서요.
박동식위원
도교육청에서 쓰기 쉽게 만들어 놓았다는 뜻 아닙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성립 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총칙 제7조에 부기를 했습니다.
박동식위원
부기 자체가 본예산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박동식위원
우리 자체에는 지금 없지요? 전문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한번 해 줘봐요. (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설명드릴게요. 박동식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재정법에 의할 것 같으면 국가로부터 광역자치단체는 전액 교부된 예산을 성립 전 해서 쓸 수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화 되고 교육경비, 시·군자치 교육경비 조례가 설치되고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교육경비가 많이 확보되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때그때 예산이 많이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이것을 모아놨다가 다음에, 아시다시피 도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추경을 1년에 1번 아니면 2번 하는데 모아놓으면 그때그때 투자를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법에는 사실상 안 맞지만 우리가 2008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총칙을 승인받을 때 전입금이라고 애매하게 넣어놨습니다. 그 기준을 넣어놓은 것은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전입금이 들어오면 즉시즉시 교육현장에 투입해야 되니까, 도와주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사실상 총칙에 준해서 쓴 것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 자체는 지금 안 맞는데 그 법을 현재 편법을 만들어서 쓴다는 뜻 아닙니까, 사실은. 맞죠? (
집행부석에서 -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내기는 냈는데, 총칙 자체는 어찌 보면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거든요. 승인받았다고 저희들 맘대로 하지는 않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전입금 부분은.) 예산총칙을 만들면서 편법을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맞죠? (
집행부석에서 - 신축성 있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 올해 또 이 관계 때문에 9월 9일하고 9월22일 하고 9월 23일에 걸쳐서 정례 간담회 때 위원 여러분께 보고도 한 번 드렸습니다. 성립 전 예산 관계 때문에.
박동식위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총칙에 다른 예산도 필요한 예산을 넣으면 괜찮겠네요? 이것 감사 지적사항 아닙니까? 위에서 감사 지적할 때 이런 것 지적 안 합니까? (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지적하지는 않고요. 솔직히 더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총칙하고 세입·세출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지 않습니까? 승인해 주실 때 총칙을 우리가 의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총칙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운영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법이라고, 회계법에 따른 기본적인 법이거든요. 총칙에 준해서 하면 위법된 것이 없는데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법에 없는 것을 넣어서 승인을 받아갔느냐고 하면 저희들은 할말이 없습니다.)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넘어올 때에 다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데는 전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립 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다른 데 쓰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의회 승인을, 추경이나 충분히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성립 전 예산을 쓰고 난 다음에 이것을 승인받는 것 아닙니까? 만에 하나 여기서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해도 이 예산 잘못 썼다고 해서 삭감시킬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2회 추경 때도 이런 말씀이 나와서 정례회 때 교사위원님들한테 세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동식위원
교사 위원들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던데...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박동식위원
보고만 했다고...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9월 9일, 9월 22일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앞으로 문제되는 것이 시·군 자치구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조례에 의해서 시·군에서 돈을 많이 확보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 학교나 우리 도의 관내에 돈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 그때그때 집행을 안 하고 추경할 때마다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하고, 제대로 집행을 안 하고 있으면 시·군에서도 우리가 돈을 줬는데 왜 빨리빨리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사장시키고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그때그때 신축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쩔 수는 없지만 단, 재량권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하라고 목적을 정해 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이런 불편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다만,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성립 전 사용을 하기 전에 그때그때 와서 보고를 드리고 쓰겠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 9월부터는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만일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 성립 전 사용을 집행하기 전에 간담회 시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그런 방법이 경영을 하는데 참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평생직업교육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입니다.
김미영위원
진로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몇 과목입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고등학교에서요? 중학교, 고등학교?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중학교입니다.
김미영위원
중학교에서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중·고등학교에 다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몇 시간인데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재량활동시간으로 하는데 1주일에 몇 시간이 아니고 재량활동 시간에 학년 전체로 몇 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학년 전체로 몇 시간 하는데, 선택과목인데, 몇 시간 하는 겁니까, 그럼? 몇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보통 17시간이나...
김미영위원
1년에?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전부 다 1년에 17시간?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이것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초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초등학교에서는 실과 안에 일부분으로 되어 있답니다.
김미영위원
이게 따로 과목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네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중·고등학교는 과목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중·고등학교는 과목이 있고, 학교에서 17시간 선택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초등학교는 그냥 실과 과목 안에 이 섹터(Sector)가 있어서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배우는 거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따로 무슨 강의를 듣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제까지 진로와 직업이라는 이 재량활동 선택과목은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담당 교사가 따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진행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직업과 관련된 사람 특강을 해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주로 선생님들이 하는데 과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기술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특강 형식으로 해당 직업이나 아이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초청해서 그 직업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거나 이렇게 꿈을 심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 교장 선생님이 하는 것이 맞는가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교장 선생님들이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교장 선생님부터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별로 효율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세부 계획에도 교장 선생님들이 네 번 듣는다는 겁니까, 한 번 듣는다는 겁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초등을 한 번에 80명씩 두 번 해서 160명, 중등도 80명씩 두 번 이렇게 전부 네 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9월말에 저희들도 계획을 하달 받았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80명인데 100명으로 이렇게 계산을 잡았다 그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교재 인쇄 같은 것은 학교에 여분으로 몇 부 가져가야 되고 이래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김미영위원
급식이나 숙박 이런 것은 100명씩이잖아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그것도 80명인데 저희들 관리하는 파트도 있고, 시간 강사도 있고, 분임토의를 하면 분임토의장도 있고 해서 80명 외에 몇 명씩 더 옵니다.
김미영위원
327쪽 장소 임차료에 70만원 곱하기 5실 곱하기 2명 곱하기 4회인데, 2명은 뭡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2명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게 2일입니다. 1박2일로 하니까 2일인데 그게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교장 선생님이 여기 하루 이것 해 가지고 그렇게 효과 있게 아이들한테 제대로 이 과목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해당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오셔서 재미나게 이야기해 주는, 생생한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은 좀 비효율적인 예산 아닌가요, 교장 선생님들한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이것은 교과부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진로에 대한 관심이 낮다, 일단 교장 선생님들부터 마인드를 좀 바꾸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강의 내용도 교장 선생님들 중에 진로교육에 관심을 갖고 많은 학교 운영에 그렇게 한 교장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들을 강사로 해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중심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교육은 교육대로 1박2일 받고, 간담회는 또 따로 진행하고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간담회는 분임토의입니다.
김미영위원
그것은 교육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미영위원
교육 프로그램 안에 숙박료, 급식 이런 것 전부 다 받고, 간담회 비용 또 받고 이러는 것은 조금 예산이 웃기는 것 아닌가요? 안 그렇습니까? 1박2일 교육하면서 서로 분임토론 하잖아요. 그게 그 프로그램 안인데, 그 토론하면서 또 비용을 3만원씩 받는다는 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어디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나도 이런 교육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간식비하고 이런 것을 좀 한다고 그렇게 짜놓았습니다.
김미영위원
간식비 이런 것은 따로 있는 것 같던데요. 용품 구입 80종에는 이런 것이 다 포함될 것 같은데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용품 구입 거기에는 진로지도용 교재를 한 권씩 사드렸습니다.
김미영위원
교재 인쇄는 따로 있잖아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그것은 교재고, 그것 외에 관련 서적이 나오는 것이 있어서 서적을,
김미영위원
그 서적이 80종입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아닙니다. 80권입니다, 권.
김미영위원
그것은 왜 80권입니까? 그것도 주려면 100권을 줘야지요. 틀렸네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종'이 아니고 '권'이고, 이것은 교장 선생님들이 가져 가셔서 학교에 비치를 하고 쓰라고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80권씩 준다는 말입니까, 1명한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1명한테 1권씩 가니까 80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김미영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우습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다른 것은 보면 간식이나 이런 것 따로 있거든요, 무슨 그런 것 할 때.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간담회하면서 3만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4,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그것은 분임토의 할 때 간식하고, 또 급식이 5,000원 되어 있어서 조금,
김미영위원
다른 데도 다 5,000원입니다.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급식 3식 했는데 거기는 중식 두 끼와 조식 한 끼고, 간담회라고 해 놓은 것은 아마 석식인 모양입니다.
김미영위원
1박2일이잖아요? 석식은 급식에 들어가겠죠, 급식에 3식이 있는데.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급식에 3식은 점심 두 번 하고 아침이고, 1박 2일을 하면 4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급식은 3식이고, 간담회라고 해 놓은 이것은 석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교육일 것 같습니다. 예산이 7,600만원 쓰이는 것인데, 제대로 교육의 효과도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짜여진 예산안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참 많은 문제를 갖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문창권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사업명세서 317페이지에 학교안전통합시스템에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11억4,600만원이 있는데 여기 친한 친구 교실 20개교 해서 5억원이고, 학생생활지원단 해서 6억원이 되어 있는데, 우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친한 친구 교실은 지역교육청에 청당 한 학교를 지원해서 친한 친구 교실을 하나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2,500만원씩 지원해서 주로 상담실을 구축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생생활지원단 2개 청으로 되어 있는 것은 3억원씩 지원해 가지고 진주와 창원에 그런 중점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라든지 그것을 총괄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주로 비행 학생들에 대한 상담활동, 지원활동,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먼저 친한 친구 교실부터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대상이 초등학교 2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12개교 이렇게 해서 20개교죠? 그런데 한 학교에 2,50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 말입니다, 5억원이니까. 그리고 323페이지에 친한 친구 교실 12개교에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친한 친구 교실은 이 사업이 되기 전에 친한 친구 교실을 교당 250만원을 줘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사업을 다시 좀더 확장해야 되고, 또 그런 비행 학생들을 좀더 광범위하게 다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큰 타이틀로 뒤에 특별교부금이 새로 내려온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2,5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선별하는데도 여러 가지 지역 안배가 필요하고, 그것을 건너뛰어서 학생생활지원단 2개 청이 되어 있는데, 이게 1개 청에 3억원씩 지원한다 말입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1개 청이 아니고 2개만 합니다. 창원하고, 진주에.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6억원이니까 한 청에 3억원씩 아닙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한 청에 3억원씩 2개 청에 6억원을 지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지원을 창원이든 진주든 이런 큰 도시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도 시 단위에 한 지역을 주면, 그 열악한 환경인 군 단위에도 이런 것을 하나 줘서 좀 형평성에 맞게 해 주어야 되는데, 항상 교육지원이 진주·마산·창원· 김해 중심으로 만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가 자꾸 후퇴한다 말입니다. 이런 예산 하나 3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런 예산을 전부 창원 아니면 진주, 김해, 마산 이런 데만. 내가 진해나 사천이나 이런 데 이야기 안 합니다. 군 단위도 좀 이런 것 하나 만들어 주시라는 것이죠. 그 군에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지원해 줍니까? 그런데 이런 3억원이라는 돈, 1억원씩 가도 얼마나 좋아 하겠어요. 그런데 특정한, 진주하고 창원이라고 했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 데나 지원해 주고, 이런 데는 오히려 많이 안 해 줘도 잘 돌아갑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이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희망을 받았는데, 일단 이게 여유 교실에 해야 되고, 센터를 설치할만한 장소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일단 진주 하나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어렵게 창원에 부탁을 해서 창원과 진주에 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런 것을 1억원씩 해서 오히려 6개 청에 주고, 이렇게 고루고루 지역 안배도 하고 하면 좋은데, 어느 특정지역에 3억원씩 지원해 주니까 이게 모양이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센터 하나를 설치하는데 인원도 채용해야 되고, 사무실 설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본 드는 예산이 최소한 3억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1억원씩 갈라서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3억원을 주는데 지역을 안배해서 농산어촌에 있는 군 단위 이런 데도, 행정사무감사나 가보면 군 단위에 있는 교육청이나 거기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를 보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내려 왔을 때 얼마나 좋아요, 좀 지원을 해 주면. 그다음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CCTV 여기는 14억7,000만원을 어디에 하는 겁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학교마다 1,000만원씩 해서 141개 학교에 일단 설치하려고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요즘 학교에 보면 인조잔디구장을 많이 시설하지 않습니까? 실내체육관을 하다가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 운동장을 요즘 민에게 개방을 해 주다 보면 어떤 라이트 시설한 데도 개방을 해 주고, 또 요즘은 개방을 안 하다 보면 많은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학교장들이 많이 개방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개방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잔디구장에서 때로는 이 양반들이 좀 잘 지켜주고 해야 되는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밤에 와서 불을 질러서 잔디를 태우는 데도 있어요. 정말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배움의 전당인데, 거기에 불을 지른다든지 술을 먹고 술병이 있다든지 이래 가지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화재 같은 것은 조심해야 되는데, 잔디구장을 깔아준 그런 학교에도 이런 CCTV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인조잔디구장을 깐 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장에 불을 질러서 잔디를 태워 놓은 데도 있고, 또 술병도 있고 이런 데가 있어요. 참 몰상식한 그런 양반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친한 친구 교실은 323페이지 12개교에 3,000만원 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한 학교에 2,500만원 주는 이것은 형평성에 좀 안 맞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진학 진로 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대답을 해야 되는가 모르겠다, 325페이지인데. 325페이지에 진학지도 교육 이것은,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연결해서 질의하십시오.
박동식위원
사항별설명서 290페이지 영농학생회 운영이라 해 가지고 추경에 2억원을 더 지원하죠, 앞에 2억5,000만원을 했는데,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중등교육과는 290페이지,
박동식위원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김미영위원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비 지원하고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운영비 지원 내역을 받았는데 운영비나 위탁교육비는 대안학교의 학생 수나 교사 수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받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미인가 학교는 거의 학생 수에 상관없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학생 수가 예를 들면 위탁기관에도 범숙학교, 미용고등학교, 가랑잎학교 여기 학생 수나 교사 수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그런 학교에 나가는 위탁교육 경비 이런 부분은 약간 차등이 있는데, 실제 그런 학교의 학생 수가 차이가 많이 나지를 않습니다.
김미영위원
대체로 몇 명입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평균적으로 그것은 제가 생각 안 나는데,
김미영위원
몇 명인지 모르는데 차이가 안 난다면 어떻게 합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거의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학급 수가 보통 한 학년에 한두 학급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사실상 100명 전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이렇게 일률적으로 2,88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교사 수도 다 다를 것인데.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여기에 교사 수당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 주는 것은. 운영하는 데 필요한,
김미영위원
간디중학교하고 민들레 학교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잖아요, 1,700만원씩.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이 1,700만원 지원된 것은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저희들을 통하지 않고 자기들이 신청을 받아서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이 대안학교를 하는 곳에 1,700만원씩 3,400만원을 지원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가 와서 저희들은 단지 전달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 위에 대안교육 위탁기관도 마찬가지겠네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이 두 곳에 도교육청에서는 돈을 전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여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들 예산 편성 안에 1,700만원에 대한 지원 학교만 자료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1년 동안 지원한 운영비 전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있는지 자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것은 조금 그런데요. 대안교육시설하고 위탁기관에, 이것은 이따가 공립 대안학교 예산 심의하는 것 하고도 매우 관계가 깊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있는 다른 대안교육시설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말씀이면 이것은 공립 대안학교 예산 심의하는데도 영향을 줍니다. 기존에 있는 이런 학교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그것은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지금 대안교육 위탁기관 다섯 군데 있잖아요, 범숙학교를 비롯해서.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비와 위탁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고,
김미영위원
거기 위탁비를 지금 5,000만원 증액 요구하셨잖아요, 그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5,000만원 그것은 증액한 것이 아니고 그것 하고 밑에 있는 3,400만원 하고는 교과부에서 특별히 신청을 받아서 지원한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전에 “교과부에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내려간 것”이라 해서 “그럼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비 이것도 똑같겠네요?” 하니까 그 위에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이 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한 돈입니다.
김미영위원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비 지원 1억4,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5,000만원 증액한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한 것입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지금 페이지 수가.
김미영위원
324쪽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324쪽에 미인가 특별 이게 ‘가’에 있는 돈은 기관당 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 줬고, ‘나’에 있는 것은 1,700만원씩 해서 3,400만원을 줬는데, 위에 1,000만원씩 준 것은 대안 위탁기관이 조금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김미영위원
그럼 여기 말하는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비 지원한 것은 다른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거기 5개는 창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하고, 양산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거창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진주 기독교청년회, 그다음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진주와 사천지부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따로 응모를 해서, 소위 말하면 당첨이 되었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동시에 여기 기관에 각각 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 그 다음에 비인가 2개 있는 대안기관에 1,700만원 해서 3,400만원, 8,400만원이 동시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넘겨줬습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자료를 들고서) 이것 방금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거든요. 그러면 방금 1,000만원씩 5개 기관에 준 것 빼고 1억4,000만원입니까, 1억5,500만원입니까? 이제까지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지원한 것이.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위에 5개 있는 학교에 1억5,595만원 이것은 우리 도 자체에서 지원해 준 돈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여기 기정 1억4,000만원은 뭡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페이지를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324쪽입니다.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비 지원 이래 서 기정 1억4,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늘리면서 이번 3차 추경예산에 5,000만원 증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무슨 5개 시설에 이제까지 1억4,000만원을 지원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나왔을 것 같은데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누가 알고 있는 계장님들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님이 그 많은 사항을 다 알 수는 없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1억9,000만원, 이 부분 제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즉각 자료를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자료 제대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립 대안학교 예산심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존에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대안시설이나 대안교육시설에는 하나도 지원을 안 해 주면서 공립 대안학교를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자료 지금 빨리 주십시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상세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332페이지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 문제에 있어서 운영비 및 급식비하고 시험장 감독관 및 요원 수당, 업무추진비 이런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아니면 예산을 심의할 때 자료에 보면 대학수능시험을 고등학교 교실에서 치러야 하는데 경남도내에 3개 지역이 중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진주에 하나 있었고, 통영에 하나 있었고, 진해에 하나 있었고. 그런데 원래는 질의를 하면 “중학교에서는 시험 응시를 못 하게 합니다.”라고 평소에는 답변을 해 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중학교에서 어떤 시험을 치는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 내년도 2010년도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여기 보면 운영비, 급식비, 시험감독관 수당 이렇게 예산이 잡혔는데, 중학교에 피치 못할 사유로 해서 시험을 치는 그 장소를 이제는 고등학교 쪽으로 바꾸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수능시험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지나간 2009년도를 일례로 하면 진해 같은 데 준비를 안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거기 고등학교에 시험을 쳐야 되는데, 어떤 시설 문제를 못해서 못 치른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진주나 통영이나 진해에 관련된 중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그 교실을 고등학교에서 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산을 넣으라는 겁니다. 이런 예산은 넣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방학 때 시설해야 되고, 겨울방학 때 해야 되고, 여름방학 때 시설을 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해요. 이 문제를 검토해서 이것은 별도로 답변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방호위원
과장님, 설명서 276페이지 세 번째 보면 거점 초등 영어 체험센터 구축이 있어요. 36억9,529만5,000원 되어 있거든요. 재원을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을 가지고 마산교육청을 위시해서 8개 교육청, 9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에 실용 영어 중심의 상시 체험학습 공간조성을 위한 영어체험센터 구축 사업비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 내가 볼 때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농산어촌이나 도회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영어교육의 격차를 완화시키고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해 놓았는데, 그런 내용은 좋은데 이것은 돈을 33억을 들여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이 부분은 초등교육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중등교육과로 되어 있는데,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방호위원
이 과장, 나와 봐요. 내 동생인데. 그런데 여기 편성 내용에 보니까 9개 교육청인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학생 수나 인구를 가지고도 이해가 안 가고, 거제교육청 같은 데는 1억원인데 창녕교육청에 5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마산이 6억원이고, 양산교육청이 960만원이 감액되고 이런데 교육청별로 사업 내용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일동웃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도교육청 관내에는 2008년 12월 현재 총 69개 학교에 영어체험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할 것 같으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지역별로, 학교별로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유휴 교실 수 하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주는 지원 경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이방호위원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무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더라도 그게 기초자치단체에서 돈을 많이 해 주는 데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교육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 그런 것은 균등하게 되어야 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이 해 주면 지원해 주는 형편대로 해서 돈은 이왕에 주는 것이니까 창녕 같은 데는 5억원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의 효율성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받더라도 형평에 맞춰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고, 나머지 돈을 다른 사업에 하더라도 교육적으로 볼 때 같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조그만 군에다가 5억원이나 이 사업을 하는데, 무조건 어디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너희 군에서 내놓은 돈이니까 너희 교육청 안에 있는 학교에서 다 소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교육이 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자치단체 전입 지원금은 우리 마음대로,
이방호위원
전입금인 것은 아는데,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보니까.
이방호위원
전입금을 줄 때 거기에 하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교육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있는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이 많은 돈을 군에서도 없는 돈을 이 정도 예산을 내놓으면 그 돈을 가지고 배분을 해서 다른 교육 사업에 투자를 해서 같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좀 많이 내놓은 군에는 해서, 요즘은 엄청나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우리 함안도 100억원을 만들고 있어요, 장학금을. 학생들을 외부로 유출 안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해서 한다고 해서 돈이 많은 데는 돈을 해 주고, 이것은 너희 군에서 나왔으니까 너희 군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해라, 그게 교육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것 아니고도 교육 사업이 얼마든지 많은데, 다른 데도 배분을 같이 해서 그 돈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다른 데 안 쓰고 그 지역 안에 쓰면 되는데, 다른 것하고 같이 해야 될 것인데 여기 보면 턱도 없이 5억원이나 가는 데가 있고, 적은 데는 1억원밖에 안 되고, 이것은 고려해야 될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초자치단체하고 의논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석주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시설과장님!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시설과장 손영환입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도내 초등학교 화장실에 좌변기가 총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좌변기 숫자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초등학교에, 좌변기라면 소위 말해서 재래식 변기 모양을 이야기하십니까?
박동식위원
예.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아니면 서양식 변기를 말씀하십니까?
박동식위원
아니죠. 그것은 양변기라고 하잖아요. 앉아서 하는 것.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내가 산청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없네. 엊그제 라디오에 나오는 것을 들었어요, 오면서. 학부형들이 어린 애들이 양변기를 쓰다가 학교에 가서 좌변기를 쓰려고 하니까 애들이 사용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다시금 교육청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앞으로 양변기로 교체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날 답변이 나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애들이 습성은 지금 양변기에 되어 있는데, 집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좌변기에 보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심지어 집에까지 뛰어와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다시 학교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예산을 쭉 쳐다보니까 산청교육청도 마찬가지고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는데 초등학교는 지금 양변기를 선호하고 있고, 학력이 높을수록 좌변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7 대 3 정도로 좌변기를 선호하고, 중학교는 반반인데, 초등학교는 양변기를 선호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퍼센티지를 가지고 학교에, 거의 초등학교는 양변기를 설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날 제가 산청교육청에서 나오는 어떤 뉴스를 들었는데 이 분야, 우리 도내에 있는 초등학교 좌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할 수 있게끔 다음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는 좀 확보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436페이지에 학교운영지원과장님!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입니다.
김갑위원
공립 대안학교 신설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46억원에서 64억원으로 18억원이나 증가한 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시설과장 손영환입니다. 46억원에서 64억원으로 18억원이 증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금 있는 1층 건물을 개축하지 않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하려고 했으나, 그 뒤 중등교육과에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게 나와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그 교실을 철거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대안학교를 만들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시설과에서 안을 하나 만들어 보니까 지금 있는 1층 건물은 2층밖에 증축할 수 없는 안전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3층을 짓는다든지 4층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이 도저히 되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체육관, 기숙사, 그리고 여러 가지 급식소 같은 것을 종합계획을 세워 보니까 64억원을 들이지 않고는 되지 않겠다는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6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보통 400명 내지 5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학교를 신축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400명 같으면 약 12학급 정도 되겠네요. 신설학교 하면 90억원 내지 100억원 정도 들여야 됩니다. 부지를 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들어가시고 학교운영지원과장님! 대안학교를 만일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어서 학교를 짓게 되면 앞으로의 학교 운영계획은 어떻게 서계시는지,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운영 전반,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학생 수용 관계 전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갑위원
예.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아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니까 대안학교들이 조그마한 학교고 그렇지만 교육청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운영비가 턱없이 적은 그런 금액인데, 이 학교는 어떤 운영을 해서 운영비가 1년에 얼마 들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킬 것인지를, 우리가 슬라이드를 봤지만 직접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를 지어서 운영하는 경우는 공립에 준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겠지만, 태봉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이 다양하고, 또 기숙을 해야 되고, 타 일반계 고등학교 보다 조금 다양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교육과정에 따라서 경비가 많이 지원될 것인데, 구체적인 금액은 지금 운영비를 공립에 준해서 준다는 것 외에는 아직, 교육과정이 확실하게 보고가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산정을 해 봐야 교육비는 산출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이 학교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어떻게 해 볼까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머리에 딱 들어와서 그 학교가 생기면 갈 곳 없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받는다 하는 이런 것이 설명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김갑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선 교육 경비가 중요하시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선 학생 교육과정에 어떤 애들을 수용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과정을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데 초점을 두시는 것 같은데, 중등교육과에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박동식위원
어제 설명 다 들었습니다.
김갑위원
다 들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미영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다시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지금 자료 신청해 놓았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재무과장님, 안 계십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리고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할 것을 미리 챙겨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답변을 하셔야지,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저소득층 유아 교육비 지원 내나 만 5세아 무상교육비 맞죠? 저소득층 두 자녀 교육 지원비로 기정예산에 351억1,714만원을 편성했다가 금번 추경에 10억5,652만원을 삭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유아 학비는 매년 연초에 시달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 학비 지원 지침에 의하여 지원 단가 및 대상자가 결정되고, 또 각 시·도에서 이에 따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 학비 지원 지침이 예산 편성 이후에 시달됨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은 전년도 유아 학비 지원 내역과 만 3세에서 5세 아 출생 인원 등을 감안하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 시 추정하였던 지원액 보다 적게 지원하였으나 저소득층 자녀 유아 학비를 모두 지원하고, 잔여 금액을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처음에 예상한 금액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돈 10억원이라는 것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총 지원액이 한 350억원 정도 되고 지금 삭감하는 것이 10억원 정도 되는데, 유아 학비라는 것이 사학도 있고, 아이 나이도 5세 아 있고, 3~4세 아 있고 다양합니다. 사학 지원, 공립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추산한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래도 만 5세 아 하고 저소득 두 자녀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 나와 있잖아요.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그래도 공립으로 갈 것인지 사립을 갈 것인지 이것을 예측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정확히 우리가 맞추어 낸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박동식위원
예산 자체를 처음에 잡을 때 적게 잡았다가 증액 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된 것을 삭감시키려고 하니까 이런 예산이 지금 현재 사장이 되잖아요, 따지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지금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다른 쪽에 주다 보면 명시이월이 되고 계속 이런 예산 자체가 나오잖아요.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방금 말씀처럼 저희들은 정확한 수치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차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 됐습니까? (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자료가 아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소용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좀 좋은 일인 것 같은데, 551페이지에 창원에 관련된 내용인데 2,5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창원 ‘기업사랑, 학교사랑 운동’에 2,500만원이 창원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금으로 되는 것이죠, 이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이게 유일하게 20개 시·군에서 창원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앞 페이지를 보니까 다른 데는 보통 이게 백 몇십만원 되어 있는데, 추경에 유일하게 창원교육청에 2,500만원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기업하고 자매결연 형식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창원 말고 다른 교육청에는 원하는 데가 없고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권장이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창원에는 아시다시피 공단이 있어서 공단에 있는 회사하고 학교하고 1사 1학교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가 돈을 좀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창원지역 회사에서 하는 것인데 마산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하고 싶어 하는 의향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판용
정판용위원
얼른 보면 앞에 예산관리 부분에 창원교육청이 특혜같이 보이는데, 어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다른 교육청에도 사천도 공장이 있고 기업이 큰 것이 있잖아요. 진해도 하다못해 STX도 있고, 양산도 그렇고 두루두루 둘러보면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창원만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어쩌면 이런 것을, 다른 교육청에도 이런 운동을 전개해서 맺어주는 것이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그것을 다른 시·군하고도 의논을 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1사 1학교 자매결연은 더러 다른 시·군도 많이 되어 있을 것인데, 예산문제가 수반이 안 된 내용입니까? 창원만 이렇게 유달리 표나게 올라와 있으니까 좀...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다른 시·군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체육보건교육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시설에 관한 부분이 369페이지, 학교환경 위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석면 실태조사입니다. 석면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기질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석면가루이고 석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화재예방 때문에 학교를 신축하든지 학교에 건축자재로 석면이 꼭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김갑위원
석면은 가루가 폐에 부착되면 평생 배출이 안 되고 결핵의 제일 큰 원인이 되고,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이 중요한 예방방법을 982개 학교에 1개당 실태조사를 하는데 1만5,000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석면시설 개·보수를 하는데 그 넓은 학교에 학교당 15만원을 가지고 석면을 개·보수한다는 것은 똑 하나의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선전용이나, 우리가 석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한다는 효과만 보여 주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안 와 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왜 이런 예산을 계상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우선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 학교당 실태조사비가 교당 1만5,000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인데, 표본조사에서 학교당 1교실이나 2교실만 조사해도 석면으로 인해서 입는 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설 개·보수비 교당 15만원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때 학교를 산정해서 내려왔는데 실제 조사 후에 개·보수가 시급한 학교부터 먼저 하는데 교당 금액이 15만원이 너무 적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본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설이 우선 요구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석면 먼지가 발생하는 학교는 어떠한 학교들입니까? 신축학교입니까, 오래된 학교입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주로 오래된 학교입니다.
김갑위원
오래된 학교는 그 당시 시멘트블록을 하는데 석면이 들어갔습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주로 텍스 같은데 석면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천장이라든지 거실칸막이 같은데, 벽면에도 일부 석회벽면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표본적으로 일단 조사를 해서, 요즘 하는 것은 전부 다 안전장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옛날에 지은 학교들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보수를 다 못하니까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에 이번 특별교부금 온 것만큼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갑위원
그래서 예산이 도시학교에만 치중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김갑위원
그러면 중소지역이나 농·산·어촌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이번에 특별히 내려왔기 때문에 석면조사는 어느 시·군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도내 전체로 표본조사를 할 것입니다. 어느 시·군에, 어느 지역교육청의 학교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전면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골고루 시설 상태를 보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신축학교도 안 그렇겠습니까만, 노후 된 학교에 석면이 아주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그래서 이것은 공기정화기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태파악을 정말로 자세히 해야 됩니다. 공기질에 석면이 허용치내로 된 것도 개선해야 되고 허용치를 넘는 것은 정말로 개·보수를 실시해야 될 겁니다. 예산이 통과되시거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저희 의회에 와서 설명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방학 때 조사를 하면서 전문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예,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평생직업교육과장님, 제가 아까 이야기드린 영농학생회 운영 전국 FFK 전진대회 개최, 이 사업비가 11억5,0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2억5,000만원은 자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교육청 예산입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2억5,000만원, 이것을 지금 사업을 시행한지는, 그때 몇 월에 했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을 전부 학교로 내려줘서 집행은 학교에서 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몇 월에 했죠? 영농전진대회를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그때 9월인가 10월인가 그쯤 됐습니다. 9월말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결과보고는 받았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받아놨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결과보고 자체는, 예산을 썼으면 예산에 대한 그것을 진단하는 것도 맞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평가하기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저도 지금 받아와서 쭉, 워낙 많아서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박동식위원
돈을 11억5,000만원을 학교에서 집행했는데 이것도 자체 2억5,000만원이고,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이 2억이고 농림부에서 2억8,000만원, 경남도에서 4억2,000만원을 줬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감사가 가는 것 같으면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감사가 오게 되면 집행을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 받아야 될 것으로...
박동식위원
이런 결과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알고 있어야죠. 잘된 점도 있을 것이고 못된 점도 있을 것이고, 예산을 여러 가지 비효율적으로 쓴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와서 우리 과장님 찾아보고 금방 받았다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산을 다 쓰고 난 뒤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아니, 어떻게 예산을, 10억이 넘는 예산인데 그 전체를 학교에 그냥 중간 중간에 예산 지출내역도 확인 안 하고 바로 학교에 넘겨줬다는 얘기입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그것은 확인하는데요, 영농전진대회가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열립니다. 올해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열렸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내려주고 집행은 학교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 중간 확인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지만 중간 중간 확인을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런데 이번 3회 추경에 2억 편성하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뒤에 돈이 내려와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그것을 지금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어떤 명목으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영농전진대회 운영비에 쓰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영농전진대회 운영비에 쓰라고 명목이 정해져 내려왔다는 겁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이것은 해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 할 때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 정도로 돈을 내려준 모양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도교육청도 예산을 주고 했는데 그런 예산을 줬으면 예산 자체를 사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썼는가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식위원
9월에 한 것을 지금 현재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도 모르고 앉아서 이제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담당부서에서는 알고 있는데 제가 미처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박동식위원
담당부서가 아는 것 같으면 과장님한테 마땅히 보고가 되어야 되고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죠. 안 맞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맞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이 부분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출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한 번 받는 것으로,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을 좀...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지금 유인물을 만들고 있는 시간에 먼저 메모를 받은 것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1억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경남지부에 3,000만원을 지원해 줬고요. 평생교육원 젊음의 집에 3,000만원, 이동형 대안교실 운영 16개 학교에 교당 25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동형대안교실운영센터 지원에 평생교육원 젊음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00만원, 그 다음에 대안교육기관 특화사업 지원입니다. 경남범숙의 집에 500만원, 지리산고등학교에 500만원, 원경고등학교에 500만원, 그 다음에 특별교육이수 위탁교육 23개 기관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억4,000만원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1억5,595만원은 무슨 내용이에요?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비 지원 내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이것은 위에 보시면 총액이 교육합계란에 보면 약 3억1,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이 항목이 달라서 그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나와 있는 1억4,000만원에 대한 것만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우리 대안교육 위탁 아까 자료를 준 1억5,595만원,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우리 324페이지에 있는 전체 예산 중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제출하신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비 지원 내역은 324쪽에 있는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비 지원, 거기에 기정예산 1억4,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5,000만원 증액한 것 속에 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아니죠. 여기에 1억4,000만원은 제가 조금 전에 불러드린 내용이고 거기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미영위원
예, 5개 기관에 1,000만원씩,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기관에 1,000만원을 줘서 5,0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됐다는...
김미영위원
그럼 1억5,595만원은 뭐냐니까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대안교육과정 운영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김미영위원
1억5,595만원은 도교육청에서 주는 건가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저희 교육청 예산에 편성되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자료제출을 정확하게 못하셨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러면 자료를 저희들이 새로 다시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그 예산에, 기정에 3억1,250만원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좀 상세히 만들어서 서면,
김미영위원
경남에 있는 모든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전부 몇 군데입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지금 아주 사소하게 많기 때문에 기관 수를 다 치면, 아까 마지막으로 23개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줬는데요. 그 정도, 23개 정도 기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미영위원
여기에는 방금 말씀한 원경고등학교나 예를 들면, 그것은 특성화 고등학교로 분리되잖아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원경고등학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원경고등학교,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아, 원경·지리산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에 저희들이 배부해 준 돈, 교육기관이고 학교에 분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위탁교육기관으로 또 분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정확하게 분리해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특성화 고등학교, 대안교육 위탁기관, 정확하게 분리해서 지원되는 예산 전부를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해서 서면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공립 대안학교 신설사업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교설립 추진계획과 전반적인 학교 운영현황 등 진행상황별로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반드시 도의회에 보고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과 조례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우리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동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경남교육을 위해 애쓰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심기일전하여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매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석주
강석주출석위원
김갑 김미영 명희진 박동식 신용옥 심진표 이방호 임경숙 정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