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낙규 의원 발언

먼저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부임한 건축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11월 1일자 명령에 의거 새로 부임한 권창주 건축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임 신창선 건축과장은 월드컵조직위원회로 파견 나가있습니다. 소속은 서울특별시 소속이 되고 일은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또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성북구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한낙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2회계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은 업무특성상 구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1.5%에 불과한 21억 8,755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아주 적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 모두는 합심하여 구 재정이 넉넉하지 못함을 십분 감안하여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성북구 2002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심사의 기법상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예산서에 의한 개별 심의가 진행될 것이므로 오늘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한 5분 쉬었다 합시다.

성북종합레포츠타운, 또 구민체육관, 개운산스포츠센터 당초 예상했던 이용률에 비해서 현재 어떤지 설명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순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분석을 저희들이 한 것이 없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다음에 제가 보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정확한 숫자가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모르세요?

대략적으로 보면 예상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적자는 안납니까?

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설이 새로 됐기 때문에 사람이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운산스포츠센터의 수영장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좋은 성과를 이루고요, 성북레포츠타운의 수영장은 당초 예상이 100이라고 하면 한 95～6정도, 약간 다 차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골프연습장이라든가 헬스장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충분히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종합레포츠타운이 오늘 세입·세출에 우리 국에서 심의하는 것 아셨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녹지과장님께서 다음에 답변해주신다고 했는데 다음에 언제 예결위 다 끝나고 해주실 겁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어떤 이유가 됐든간에 오늘 다룬다고 하면 준비가 돼있어야 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준비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골프장이 스카이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성북종합레포츠타운 석관동에 있는 5층 옥상부분에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한 30미터 정도 되는 실내골프장입니다.

거기서 3억1,000만원이 나온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익이.

수의계약해서 하는 겁니까?

현재는 자체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그런데 3억1,000만원이 나와요?

네. 27타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관에서 북악골프장 세입은 안나왔습니까?

그것은 경영기획과 소관입니다. 관리 자체를 경영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경영측면에서 경영기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 자체가 엄연히 공원인데 공원녹지과에서 해야지 왜 경영기획과에서 하지, 이유가 있습니까?

수익측면에서, 수익관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내에 있습니다마는 수익을 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기획과에서 인수돼 가지고 가져갔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그걸 할 줄 몰라서 경영과에서 하는 겁니까? 엄연히 공원녹지과에서 다뤄야 할 일이고, 땅 자체도 공원인데 왜 넘겼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이나 공원녹지과장은 능력이 없어서 넘겼다는 얘기냐 이거죠. 그러면 일은 물론 구청에서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소관업무 자체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지 왜 경영기획과에서 하냐는 겁니다.

그것은 도시관리공단이 탄생되면서부터 관리주체가 경영기획과고 또 수익사업은 주차장관리라든지 이런 수익사업은 원래 공단에서 관리하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간 것입니다.

경영과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찾아보세요.

우선 적자가 되는지 플러스가 되는지,

성북종합레포츠타운은 이용률이 수영장을 제외하고는 100%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익은 현재 내년도 28억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요, 사업비용은 24억8,900, 25억 정도니까 한4억 정도 수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하고 있는데 수영장 부분이 인원이 전체 정원에 한 70% 정도밖에 안됩니다. 수영장부분이 앞으로 한진, 한화타운이 입주중에 있고 또 그 옆에 아파트가 풍림에서 지은 것이 한 1,500세대, 한진·한화가 4,000세대 입주가 되면 내년에는 수익이 이 이상으로 초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운산은 금년도 수입도 한 17억9,000만원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개운산은 수영장이 100% 풀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운산은 내년도 비용이 16억 정도 보고있기 때문에 2억 이상 흑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운산은 지금 한 2억정도가 내년도 흑자가 난다고 하셨고 스포츠타운은 4억정도, 그런데 개운산시설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를 들면 종합레포츠타운은 약120억 들었죠? 시비, 구비 해서.

레포츠타운은 87억입니다. 개운산은 50억 정도 들었습니다.

한 4억 플러스 된다고 해도 이자 따지면 하나도 플러스가 안되는 건데, 주민 체육시설 편의시설로 만든거죠?

네,

이사장님이 오신 것은 여기 도시관리공단 세입·세출이 나와있는데 아무 준비 없고 답변이 안되니까 오시라고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흥선위원입니다. 정릉골프연습장 거기가 지금 현재 수입이 얼마고 연간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연간 얼마나 되요?

금년도에 입찰금액이 18억6,000인데요,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일반비용은 없고 항상 겨울 동절기가 되면 망이 망가져서 망 수선비가 몇천만원정도,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들어갑니다. 이번에 시설이 너무 오래되고 오토가 아니고 수동이라서 이번에 그것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현재 12월1일부터 이미 수선에 들어갔습니다. 민간위탁자가 조건부기부채납을 해가지고 4억8,000을 부담하고 저희 예산에 3억5,000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약8억3,000을 들여서 오토티어, 또 망 시설을 전부 바꿉니다. 건물도 오래돼서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고, 주차시설을 넓히고 그 다음에 퍼팅장 해서 8억정도 들여서 12월1일부터 내년 2월까지 한3개월에 걸쳐서 시설을 완전히 현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묻냐면 매년 거기다 엄청 수리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언제 한번이라도 수리비가 안들어간 때가 없이 계속 매년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기둥은 잘안맞았던데 일정하게 잡아줬습니까?

이번에 수선합니다.

그 동안은 안했고?

전에는 못했죠.

철탑부분도 일정하게 잡아줘야 망이 안찢어지지 본위원이 가보면 뒤에가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이 적게 나가는 것같아도 시험하면 상당히 세게 나가거든요, 일정하게 이렇게 잡아줘야 망이 버티는 것이지 여기는 쳐지고 여기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때리니까 중간망이 견디냐는 겁니다. 올해 보수한다는 거죠? 일정하게 잡아주십시오.

네,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 넘어가면 개운산스포츠센터 헬스장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헬스장은 지금 4만5,000원을 받고 있는데요,

적자가 나서 인상을 한 것인가 묻는 겁니다.

아직 인상은 안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헬스장하고 수영장부분을 한5%정도 올릴 계획으로 예산이 짜여있습니다.

현재 적자는 아니죠?

네,

많이 올리면 안되잖아요.

시설관리 유지를 계속 해야되고 해서 한2,000원 정도 올라갈 겁니다. 수영장하고 헬스장만.

월곡구민체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월곡구민체육관이 2억2,5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스포츠문화교실, 헬스, 시설물사용료 내역을 말씀해주시고, 또한가지 관리인이 몇 명이나 있죠? 구민체육관.

인원이 10명입니다. 헬스클럽 강사, 관리인, 기사 전부 해서 10명입니다.

스포츠문화교실하고 헬스, 시설물사용료, 입장료 구분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다 설명을 드릴까요? 헬스장의 경우는 200명 기준해서 월3만5,000원 계산해서 12개월 하면 약9,000만원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락카사용료가 5,000원 기준해서 60개, 360만원, 시설물사용료는 체육관 축구장이용료, 락카사용료, 테니스장 위탁료 해가지고 1억1,2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교실은 배구, 탁구, 에어로빅, 한국무용, 어린이발레, 댄스스포츠, 차밍댄스, 서예, 전통무용, 어린이농구, 여러 가지 하모니카까지 해서 각 회비별로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사용료는 시간대로 사용하는 거죠?

체육관이용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을 10명이나 인원이 있는데 분야별로 건물에서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 이 몇 명이나 되요? 분야별로 말고 수위실에 있는 사람이,

경비가 2명인데요, 한명씩 교대로 하니까 새벽에 한명이 나오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체육관 관리를 그 사람들이 합니까?

체육관 관리는 사무실직원이 있습니다.

상주해 있습니까?

2명 있습니다.

관리의 미비점을 말씀드리는데, 체육관이라는 것이 조명이 밝아야 돼요. 그런데 전구를 어느 것을 쓰는지 맨날 나가는 거예요. 얼마 안가서 망가지는지 하여튼 죽은 등이 더 많다는 겁니다. 캄캄해요. 아침에 나가서 체육하는데 관리가 전혀 안돼요. 얘기해도 제때 안갈아주고, 그래서 공단 이사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지적을 해서 등을 빨리 수시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해줘야 돼요.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수시로 관리하는 사람한테 끊어지면 제때제때 갈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지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요원은 총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고, 1년 전체의 인건비, 관리비가 어느정도 드는지 그것 좀 답변해주시고, 관리공단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해서 넓혀나갈 것인가, 할 일이 한계가 있는지 자꾸 넓혀나갈 것인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확장이 됨으로써 직원도 점차적으로 증원돼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현재 저희 정원은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된 정원이 174명입니다. 현 인원은 144명입니다. 내년도 도서관이 오픈하면 30여명이 늘어서 174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보면 저를 포함해서 본부에 임원이 10명이고, 그 다음에 공익사업팀이라고 해서 여성회관, 구민체육관, 공부방 해서 15명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에서 트리즘빌딩 관리인등 전부 해서 17명, 주차사업팀이 24명, 개운산이 28명, 레포츠타운이 43명, 기타 도서관 준비위원이 7명 이렇게해서 현인원이 144명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인건비는 2001년도에는 24억 26,200만원, 경비가 32억 4,600만원 그래서 인건비 비중이 43%에 달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인건비가 아까 24억원에서 17억이 증가되어서 41억 6,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경비가 54억 3,500만원해서 96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인건비 비중이 43%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단의 발전 방향은 현재 저희들이 자치경영협회를 통해서 앞으로 5개년 계획 발전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는 발전방향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현재 구청에서 하는 경영수익사업 또는 공익사업 이런 것들이 저희 공단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저희 공단 자체로는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면 특별히 공단이 사업을 해야 될만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또 사업이라는 것이 공기관이 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그래서 공단 자체사업은 없고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영화기념관이라든가 도서관, 문화원 기타 앞으로 쓰레기처리장 이런 것들이 되면 아마 공단으로 이관이 되어서 그런 정도까지 수용할 것으로 봅니다. 상세한 것은 내년 초에 5개년발전계획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해서 공단에서 지출하고 수입하고 어느 정도 돼요? 수입과 지출이?

금년 2001년도에는 약93억 정도 수입이 되고 지출이 57억 정도 예산에서 36억의 세입 초과가 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고, 그런데 한 40억 이상이 세입초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36억에서 관리비라든가 수리비라든가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수리비 같은 것이, 시설비는 빠진 것이니까요.

그러면 순수 이익이 나요? 적자가 나요?

흑자가 납니다.

적자나죠?

적자 안납니다.

흑자가 나요, 제가 알기로는 흑자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얼마나 납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설투자비가 약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한 30억 정도 흑자가 난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감가상각비는 안 따졌죠?

예. 감가상각비는 안 따졌죠.

그리고 스카이 골프장도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민간위탁을 했죠?

그것도 지금 관리공단에서 관리하죠?

예.

지금 그것은 얼마가 돼요? 그 전에 수의계약을 했죠?

공개경쟁입찰했습니다.

경쟁입찰을 했다가 비싸다고 해 가지고 13억 5,000만원인가 얼마로 수의계약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얼마에 됐어요?

지난번에 18억 6,000만원에 했습니다.

18억 6,000만원에 경쟁입찰해서 됐어요?

예.

이사장님, 지금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흑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있는데, 환승주차장은 대체적으로 적자죠?

환승주차장은 이익이 많이 납니다.

여기 길음역에 있는 것은 적자를 본다고 하던데요.

금년도에도 운영비 기준해서 별로 투자한 것은 없으니까요. 3억정도 흑자가 납니다. 거기는 임대도 100%가 됐고 주차도 100%입니다.

지금 길음환승주차장은 적자는 아닙니까?

흑자가 한 3억정도입니다. 저희 운영하는 시설중에 적자가 나는 것은 앞으로 정보도서관이 연간 한10억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 구민체육관이 약간씩 납니다. 크게 적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단이 시작될 때부터 공단을 반대하고 상당히 의견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이 그간에 여러 가지 운영의 방법에 대한 문제라든가 노하우가 많이 생겼는데 만약에 민간인이 운영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지금 각 시설별로 예를 들어 체육시설이라든가 여성회관 같이 공익적인 것에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 준다고 하면 요금 책정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수익성으로는 북악, 트리즘빌딩 임대, 환승주차장 임대 이런 것은 일반 시중의 임대료하고 거의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해도 그 정도일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언젠가는 어떤 효과성이 생긴다고 보면 민간인한테 위탁할 문제도 언젠가는 생기리라고 보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흥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영팀 도시관리공단을 우리가 처음에 상당히 반대도 많이 했었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현재 144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승인해 줄 때는 약50명 미만 정도면 충분하다 했는데 지금 현재 많은 수가 불었는데, 왜 우리가 그때 관리공단을 해야 되느냐 했느냐면 부동산업을 우리 관청에서는 못한다. 그것이 하나의 약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히 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야 된다, 구청장이 누누이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기획팀에서도 그런데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수가 있다고 해도 동네의 우선주차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청소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개인한테 우리 개인한테 계약을 해서 민간인한테 준다고 할 때 시설도 청소문제도 잘 될 것이고 관리가 잘 될텐데, 이것을 그 사람들을 준다고 하면 관리공단이 있어야 우리 부동산업을 한다고 하니까 소폭으로 몇 명만 있고 계약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춰놓고 개인한테 계약을 해서 다 민간한테 준다고 한다면 상당한 이익이 올텐데 그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즉 144명을 이사장님을 위시해서 한 20명만 직원이 있고 20명 직원은 전부 관리공단에서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전부 개인한테 위탁하고 위탁계약이나 부동산식으로 계약이나 주고받고 만기되면 다시 입찰해서 선정하고 이런 방법으로 가면서 한다고 하면 2001년의 144명이고 2002도는 175명 정도로 늘려야 된다는데, 갈수록 늘고 또 지금 인건비가 아까 24억 그런데 앞으로는 41억 얼마까지 올라간다는데 이 돈 다 안들고 또 우리 구청에서 관리공단에서 직원들 관리하는데 힘 안들이고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한 20명 정도 있어 가지고 입찰해서 그 사람들한테 개인한테 계약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추고 전부 직원을 내 보내고 그런다면 수입이 더많을텐데, 174명 정도로 직원을 두고 지금현재 이것도 손해가 안 난다고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환승주차장을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느냐면 우리 민간인 사업자들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땅값, 공사하면서 들어간 돈, 연간이자, 이자 계산하고 연간수입하고 또 들어가는 지출 수리비 같은 것 다 따져서 제하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본위원은 적자라고 보거든요. 그 짓는 공사비를 대략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스포츠센터는 우리 의회를 짓기 위해서 덤으로 만들었으니까 여기는 그렇게까지 안 따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환승주차장 하나만 놓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간 돈 또 지금까지 들어간 인건비 모든 것으로 봐서 지금까지 적자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구색이 갖춰졌지만 그런 것을 다 따진다면 지금현재 돈을 어느 정도 번다고 해도 그 적자를 메꾸려면 몇 년간은 고생해야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 털어서 입찰을 할 수 있는 직원만 관리공단에서 존속하고 나머지 인력은 다 그만 두시라고 하고 이것을 개인한테 입찰식으로해서 맡긴다고 하면 이 돈도 안 들어가고 관리체제도 더 확실하게 잘 할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본위원이 금년 봄인가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견인차도 지금 현재 기히 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24시간 풀 가동하면서 대기시켰다가 내가 적게 줬든 많이 줬든 우선주차 예를 들어 가-1을 샀다면 그런데 다른 사람 차가 들어 와있을 때 밤 2시 3시경에 전화를 하면 다 퇴근해 버렸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들이 많아요.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한테 다 그런 민원이 들어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상황실에 전화하면 지금 다 퇴근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왕에 우리 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그 체제도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우리 성북구민들한테 서비스측면에서도 어쨌든간에 우선주차제를 계약해서 돈 받고 줬지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로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체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리공단을 운영한다면 견인차도 관리공단에서 흡수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지금현재 견인차 개인한테 주던 식으로 한다면 전부 우선주차제든 뭐든간에 우선주차는 동에 넘겨버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개인한테 입찰해서 준다고 하면 인건비도 덜 들고 수입이 더 좋을텐데 범위를 크게 잡고 운영해야 되는가 본위원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생각을 안 해 보셨다고 하면 개인한테 계약을 해서 준 후 입찰할 수 있는 요원만 우리 직원을 관리한다고 하면 수입도 좋고 경영이 좋을텐데 이것도 생각 안해 보셨다면 생각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해 주십시오.

민간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는 있어도 대부분은 공익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은 북악이라든가 수익적인 것, 일반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로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은 민간위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공공도서관을 민간위탁을 한다하면 다른 도서관 운영하는 형태 보면 오히려 우리 구청에서 돈을 주고 위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공공기관이 우리 도서관 규모면 연간 15억 정도 예산을 쓰고 인력을 40명 정도 운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도서관 운영을 잘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예산을 짜고 있는 것은 내년에 11억 정도 예산을 짜고 있고 인원을 26명에서 30명 사이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 민간인이나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운영비를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공단이 하는 것보다 더 적게 운영비가 나갈 것인지 더 많이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은 상당히 미지수가 있습니다. 또 개운산 시설이라든가 레포츠타운 같은 것이 요금 책정이 지금 민간시설에 비해서 60% 밖에 안됩니다. 요금 책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과연 요금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묶어놓고 위탁을 했을 때 민간인이 과연 수익이 많이 있을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들 급여체계가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 업체들보다 급여체제가 낮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운영을 해도 저희만큼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한다고 해도 우리 인원이 줄어들 뿐 그 인건비는 결국 민간업체에서도 다 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개운산에 26명이 있으면 그 인력을 방만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 하는지는 나중에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받겠습니다만, 우리 시설을 민간위탁 한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생각하는 것이 조금 그렇고, 구청입장에서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입장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우리 관리공단을 설립할 때 북악골프연습장 가지고 말이 많았었어요. 그것을 지금 개인한테 맡겨놓으니까 폭리를 한다, 불친절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 관리공단에서 하면 서비스 측면이나 또 가격 폭리 같은 것도 안 할 것이다 잘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세분화해서 말씀드릴 때 북악골프장은 지금 개인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만 1년에 한번씩 해 주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면에서도 상당히 좋거든요. 거기는. 장사꾼은 아니지만 듣기에도 수입이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출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북악골프장도 그때 당시에는 말이 많고 상당히 그랬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을 한다 하면 잘 옮겨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관리공단한테 하지 않고 개인한테 임대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어찌되었든간에. 그러면 상당히 수입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 북악골프장식으로 다른 것도 내줄 수 있는 것은 다 내주고 적은 규모가지고 우리 관리공단 움직인다면 수입도 좋고 상당히 모든 면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은 다 관리하고 있는데 왜 골프연습장만 경영기획과로 가야하는지 당위성을 설명해주세요, 그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아무리 봐도, 왜 그렇게 이원화시켜 가지고 혼돈을 주는지요.

지금 저희 공원녹지과에 시설계라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계가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당초 문화공보실에 있는 부서에서 체육운영하는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다가 저희 공원녹지과로 계가 넘어와 있거든요. 넘어와서 하는 업무가 스포츠센터라든가 체육시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을 들여서 지은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경영기획과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던 부분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당초부터, 그래 가지고 스카이 골프연습장 자체는 처음부터 경영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경영기획과가 생기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그 업무가 들어가 있었고 나머지 스포츠센터라든가 종합레포츠타운, 구민체육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로써 저희들 예산투입한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고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영기획과에서 수익사업으로 또 관리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골프연습장 말고.

현재 경영기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골프연습장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원화 시켜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도 혼란을 주고 도시관리국에서도 혼돈이 오는데 일원화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 공원녹지과 시설계에는 직원이 2명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다만 그 업무자체를 소관별로 떼 놨을 경우에 저희 국으로 있을 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모든 업무자체는 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공단에 대한 전체 운영은 우리 경영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의사를 한번 물어 봅시다. 일원화 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물론 그 일원화한다 해도 그 업무자체가 어차피 우리 구 전체에서 경영기획과에서 총괄적으로 공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분리운영해도 그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짚고 넘어 갑시다. 정릉테니스장 조성공사에 1억이 잡혀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냐하면 도시고속도로 정릉입구 톨게이트 나오는 지점입니다. 그 밑입니다. 면적이 1,000헤베정도 되는데요, 그 도로 밑에 부지가 있습니다. 도로 밑에 부지가 있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에다가 예산을 받아다가 하려고 몇 번 요청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 사업이 시에서는 끝났다 해 가지고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우리 주민이니까 우리 구에서 하라 해 가지고 주민들도 테니스코트가 좋겠다 해 가지고 2면하고 게이트볼 한면 하면 됩니다. 그 중에 들어 갈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땅은 어디 땅입니까?

땅은 시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땅은 우리가 만들어라,

네. 거기가 도로 밑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릉국민대학교 건너편에 내부순환도로를 서울시에서 조성하면서 일부 토지를 매입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 자체는 서울시에서 이미 보상해서 확보된 땅이고 그 내부순환로 밑에가 실제로 공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공사하면서 서울시로 하여금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그대로 나대지 상태에서 일부 공원만 조성하는 상태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했는데 주민들이 대부분 체육시설 해 달라는 건의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이나 기타 체육시설을 하면 아주 합당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성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시설로 제공하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면을 만드는 것이에요?

테니스장 2면입니다. 게이트볼장 1면하고요.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1억씩이나 소요예산이 들어요.

그 정도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잘하려고 그러면 주변까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주변도 정리하려고 하면 1억 5,000정도, 1억 한 2, 3000이상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들이 1억 5,000을 올린 것은 5,000이 깎여 가지고 최소한 1억만 가지고 하라 해 가지고 지금 1억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것보다 더 급한 일도 많을 것인데 꼭 이것을 갖다가 1억씩 들여서 테니스장을 만들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는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자재쓰레기장이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관리하기도 상당히 힘든 데고요, 밤에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도로 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범화될 우려도 있고 쓰레기장화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엇인가 해야 될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계수조정할 때 보고,

수익사업으로 전환할 수 없어요?

물론 테니스장으로 조성한 다음에 공단으로 넘겨서 다시 그때 수익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계수조정할 때하고 넘어 가요.

그리고 이 테니스장이라는 것이 그래요. 한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테니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월곡체육관쪽에도 가보면 없어요. 사실 1억이 아니라 몇 억이 들어갔을 것이에요. 물론 체육관이 옆에 있으니까 하시는 것은 물론 좋았는데 가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은 없어요. 그래서 회비를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어요. 한 3, 4만원 받나 봐요. 그런데 그만큼 투자해서 물론 수익에만 의존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본위원은 이 정릉에 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요. 테니스 운동하는 인원이 적다, 그런데 구태여 그 장소를 다른 것으로 이용하면 몰라도 테니스장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보는데는 한번 조사 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그만큼 투자가치가 없다, 절실히 느끼는 것이니까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거기에다가 가정해서 현 시설을 않고 나무를 심어서 공원으로 쓰레기 못 놔두게 하면 어떻습니까?

나무는 안되는 지역입니다. 바로 도로 밑이 되기 때문에 물과 햇빛이 하나도 안들어오기 때문에 나무는 심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거기 위에다가 망을 친다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물론 가능하겠습니다. 망을 쳐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보다는 이미 대지를 서울시가 다 사놨는데 조금만 더 주면 시설이 가능하니까,

넘어갑시다.

369쪽 있어요. 석관1동 주민휴식공간확대조성해 가지고 2,60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용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관1동 마을마당확대조성계획은 2000년 12월 23일부터 2001년 4월 30일까지 저희들이 11억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약270평에 대해서 이미 마을마당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270평이요?

네. 그런데 보상비가 7억 3,000 공사비가 한 3억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하다 보니까 마을주변 가운데입니다. 사실 동네 가운데에 집중되어 있어 가지고 구입할 당시에 돈이 부족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체 계획 세운 것보다는 부족해 가지고 꼭 해야될 집이 하나 빠져있습니다. 그 옆에 툭 튀어 나와 가지고, 도면상에.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 붉은 집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들어가야 할 집인데 사실상 그 당시 돈이 부족해 가지고 툭 튀어나와 가지고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이것이 163헤베입니다. 한 30평됩니다. 그리고 건물은 63헤베이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보상비가 한 1억 2,500 공사비가 철거비까지 해서 한 8,000만원 그래 가지고 2억 3,2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마을마당이 조성되어 있는 부지가 보통 100평내지 123평인데 270평 늘려주는 이유가 주민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인지 다른 데 만들어 놓은데 평수가 제일 큰 데가 그것 하나 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면 전체 23개 마을마당이 있습니다마는 면적 기준하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작은 것은 아닙니다. 면적은 큰데 당초에 저희들이 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꼭 포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그것 말고도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262호-51호 말고 282-49호도, 282-48호도 해야하고, 282-47도 해야하고 그 옆에 전체를 해야 되겠네요. 이것이 뭐가 튀어 나왔다는 것입니까?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다 사셔서 전체 몇 천평을 사서 이것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예산이 허용하면 좋습니다만

그리고 한군데다가 크게 한다고 해서 그 주위 사람들이 다 가서 노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을 만들려면 적게라도 여러군데 만들어줘야 노는 것이지, 이렇게 넓게 운동장처럼 해 주면 뭐 합니까?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넘어 가요,

이 도면 보고 23개가 마을 마당을 조성한다는데 정말 이것을 보고 저 자신이 마음 아픕니다. 이것하고 관련되어 있지는 안습니다만 국장님은 심사숙고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재개발지역에 단 돈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재개발지역에 동청사를 주민 부담으로 하라고 하면서 어느 동은 휴식공간, 마을마당을 십몇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이 도대체 예산 편성이 너무나 안맞지 않느냐, 그런데 마을마당을 석관동에다가 21억 들여했는데 또 거기에 조금 불편하다고 결과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 석관동 전체를 사서 마을마당을 해 버리고 성북구 전체를 사서 마을마당으로 해야지,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더구나 재개발 지역 같은데 동청사를 너희가 부담해라 하는 것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성북구가 달동네 마을마당이 있습니까? 휴식공간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종합레포츠타운도 사실 석관동 것입니다. 그 쪽 아파트 뒤에다 감춰놨어요. 그런 시설을 편중해서 어떤 위원들은 좀 모자라면 안해주고 좀 똘똘하고 소리지르면 해주는 것 같은데, 답변 좀 해주세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동에 치우치지 말고,

한가지 녹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사업 5,000만원, 가로수관리위탁 8,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임무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는 저희들이 보문로하고 안감내길, 구청 옆 해가지고 860주가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10 몇 년 동안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너무 민원도 많고 보문로가 버짐나무가 문제가 됩니다. 378주, 안감내길이 628주, 삼선교길이 215주, 동선로가 230주 해가지고 약1,457주가 무성하게 손을 못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번 잘라주자, 고압선에 걸리는 주는 한 1,800주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일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는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은 잘라줘야, 10년 넘었습니다. 거기 자른 기간이. 워낙 울창해 가지고 피해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인정하기로는 주택가도 피해가 있고 상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한번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원칙은 시장방침에는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 사는 분들도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너무 억제해서는 안되겠다, 행정의 공평성도 있어야 되겠고 해서 그래서 이 지역에 가로수 가지치기는 꼭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 예산에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위탁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1996년에 녹지면적이 7만3,970㎡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현재 11만3,277㎡로 면적이 53%가 늘었습니다. 우리가 관리해야될 면적이. 증가한 양은 대충 말씀드리면, 마을마당이 23개소에 5,182㎡, 분수대 4개가 늘었고, 녹지대증설이 2만5,000㎡, 대형 꽃박스가 200개고 소형이 40개 해가지고 240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샘이 7개에 950㎡ 늘었고 지하철 석계역이 한 3만3,800㎡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투리땅 등 녹화면적이 상당히 늘어서 53% 증가했는데 관리하는 인부는 어떻게 되느냐, 96년에 상용인부가 2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명입니다. 여자가 6명이고 남자가 9명인데 한사람은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은 늘어났는데 사람은 줄고 사실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뽑아보니까 상용인부가 1명당 연봉이 1,800정도 됩니다. 거기서 1,620만원이 줄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11만3,277㎡를 가지고 적정한 관리해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적정한 인원을 따져보니까 약31명이 소요됩니다. 상용인부가. 그런데 저희들은 그 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명 가지고 도저히 사실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강남이 한3억4,000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과장님. 됐고요. 타 구의 재정상태가 좋아서 하는 것은 비교할 필요가 없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가로수 위탁관리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가로수 가지치기, 물론 주민에 피해가 되면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가로수 위탁관리를 하느냐, 별도 예산 또 가로수 가지치기는 인건비 들여서 하는 것이고, 이 질문을 드렸고 또 서울시로 보면 가로수는 최대한 가지치기를 못하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위동의 민원을 보면 입간판이 가린다고 가로수 쳐달라고 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가로수를 쳐줄 것이냐,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 방침은 가지치기를 못하게 돼있는데 이중 예산이 과연, 지금 과장님말씀은 위탁이 아니고 전부 관리인건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위탁관리는 인건비를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손이 부족해 가지고,

가로수하고 센터 마을마당 관리하는 것을 어느 업체에 위탁을 8,000만원을 들여서 하느냐, 단면적인 인건비를 산정한 것이냐,

사업자체는 재료비도 들어가고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녹지과 인건비죠? 위탁이 아니죠?

용역업체에 위탁을 줍니다.

가로수 몇 그루, 마을마당 얼마 전부 위탁을 합니까?

네, 관리를 위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를 지금까지 상용인부가 쭉 해왔는데 상용인부들은 마을마당이라든가 분수대로 빼고 가로수 부분은 전적으로 내년도에 8,000만원 예산이 책정된다면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하도록 해서, 가로수만 7,700그루 되는데 그 부분만은 떼어서 물도 주고 여러 가지 재료도 주고 분갈이하고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로수 가지치기나 밑에 가로수위탁은 같은 맥락이죠?

가로수 가지치기는 아까 공원녹지과장 보고대로 현재 7,600중에서 버짐나무가 3,500그루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이 한 10년 동안 울창하게 자라가지고 지금까지 가지치기를 못하였기 때문에 골라서 민원도 있고 가로수중에서 상당부분은 옛날처럼 뭉떵그려서 치는 것이 아니고 예쁘게 정리해가면서 가지치기하는, 별도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깨끗한성북가꾸기 5,000만원,

저희가 가로분이 종암로하고 미아로에 지금 한 대형화분이 200개하고, 소형이 40개 해서 240개 설치돼있습니다. 꽃값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저희 동에 있는 장위중학교를 얼마 전에 시설을 새로 바꾸어서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인원이 부족하고 관리나 공사하는데 조금 인원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학교측에서나 본위원이 가서 보니까 공사가 너무 날림공사다, 그래서 전체를 다시 헐고 다시 뜯고 해서 다시 시공을 했는데,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는가, 그게 입찰이었죠? 입찰했을 때 주의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했지 않느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가, 의원이나 학교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시 헐고 새로 한다는 것은 의원들도 사람인데 공사해놓은 것을 새로 하시오 얘기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인합니다. 직원 한사람이 7, 8개 현장을 맡아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매일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도 많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점검을 해도 제대로 될까 말까 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며칠만에 한번씩 가니까 자기들 모르게 해놓은 것도 있고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책망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시 전부 했다는 얘기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관급공사를 우습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만약 그런 업체가 발견되어서 재시공을 한다고 하면 추후는 그런 업체를 선정 안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할 것 아니냐, 보도블럭까지 전체적으로 새로 다 했다는 겁니다. 만약 의원이 얘기를 안하고, 과장님이나 계장님 오시라고 해서 문제가 됐다 사진 찍어라, 만약 사진 찍어서 문제가 되면 준공을 안해주겠다 그러니까 전부 우물우물 하다가 전부 새로 했는데 그런 업체를 다시는 관급공사에 참여시켜서는 안되겠다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한 것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업체가 안들어오도록 제도적인 마련을 하고, 이런 업체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공사입찰도 못하게 해야되지 않느냐, 실지 교장이나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관급공사가 이렇게 엉터리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왜 이런 비판을 받아야 합니까? 같은 돈을 줘가면서. 죄송하지만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박봉에,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술 얻어먹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공무원들이나 구청장이 “구청에서 하는 일 그렇지” 하고 욕을 먹느냐, 또 우리 의원들까지 당신 와서 봐라 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업체는 앞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용섭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공사중에서 금액이 몇 십억 된다는 공사, 레포츠타운이라든가 의회건물 이런 부분들은 공사를 하면서 감리를 별도로 줘가지고 감리업체가 감독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사업처럼 소규모공사들은 저희 직원이 직접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원녹지과에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이 숫자가 상당히 적고 일은 많기 때문에 매일 가서 지도 감독했으면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시키고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입찰참여자격을 제한한다든가 기타 이런 체제를 강구해서 부실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공사 한번 해놓으면 고칠 수도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위동의 어린이집 내지 노인정을 져놨는데 못쓰게 됐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놨는데 감독이 불충분해가지고 못쓰게 됐고 건축과에서 물이 새고 해서 다시 전부 방수액을 바르고 있는데 2년, 3년도 안됐는데 못쓰게 됐다는 얘깁니다. 한번 이렇게 잘못 지으면 그렇게, 삼선동 새마을금고 앞에 장위동하고 똑같이 지은 거예요, 그런데 비교해보면 초가집도 이런 초가집이 없고 거기는 대궐이에요. 똑같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장위동 것은 그렇게 부실하다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 6명인데 피복비 예산이 이렇게 듭니까?

그린벨트단속요원 피복비입니다. 봄, 겨울 하는데 저희들은 통상 겨울에 잠바정도로 해가지고.

6명인데 119만4,000원이나 됩니까?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앞

그것은 상용인부들입니다.

408만원인데요, 한 사람은 20만원 꼴 됩니다. 그게 동절기하고 하절기 별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잠바가 겨울철 같은 경우는 방한복이기 때문에, 물론 싼 것 4～5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외근직원에 대해서 방한복은 조금 가격이 있고요,

375쪽 휴대무전기 80만원 10대 해놨는데 작년에 국고 시비보조가 168만원 해가지고 구입했는데 이 10대는 무슨 구입입니까?

무전기가 오래돼서 성능이 불량해서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한 대에 80만원이에요? 작년 시비하고 틀리는데,

네, 지금 무전기 사려면 그 정도 줘야 됩니다.

시장조사 해봤어요?

네, 산림청에서 지정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품목 자체가.

알겠습니다.

407페이지에 국장실 현황판제작, 30만원짜리 6개, 해마다 제작합니까?

상황판에 대해서는 외부틀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안대고 내용물에 대한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한 개당 30만원입니까?

네,

그리고 우수아파트단지 선정시상 해 가지고 상패 하나에 10만원입니까?

금년 추경에 의회에서 반영해 주셔 가지고 이번 시상을 하기 위해서 상패 보니까 웬만한 것은 제대로 하려면 하나에 17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6개를 하면서 업체하고 가격조정을 해서 12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10만원 가지고는 아크릴로 해서 모양이 상당히 부실한 정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407쪽에 주거환경개선비라는데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공고를 구청에서 뭐가 있어요?

이것은 법절차상 법적 규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의가 법적 요건에 맞게 되면 저희가 공고를 해야 됩니다.

1,000만원씩이나 들어요?

35,000원씩 3단 8㎝ 3개 해서 4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것은 물론 불확실한 예측입니다만, 정릉3동 지역 이외에 한두군데에서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 하자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동의가 된다면 내년도에는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은 반영을 한 것입니다.

412쪽 건축심의위원회 5만원씩 7명 2회 10월이라는 것 해명을 해 주시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10회 하는 것이라는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임무원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은 건축법상 다중이용시설물이라든가 또 건축법상 특례를 적용 받는 것 또는 미관지구에서 층수 완화심의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18회를 했고 금년에는 현재 6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이 현재 저희 구는 14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님들이 참석하실 때 5만원씩 수당을 주는 것으로 계산한 겁니다.

금년에 6회 했다고요?

예. 금년에는 6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17쪽에 육교설치에 따른 도로부지확보 있죠?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돈암초등학교 바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한진 한신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길에 육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있었던 것이 지난번에 추가공사하면서 그 부분을 변경하면서 돈암초등학교쪽으로 내려오는데 육교가 당초 설계에서는 제트 형태로 해서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 데 그 부분이 불편해서 그 부분을 바로 피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교를 핌으로 인해서 옆에 돈암초등학교 일부 대지를 점하도록 될 수밖에 없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측하고 협의해서 일부 땅을 보상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육교를 피도록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에 일반주거지역세분화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예산입니다. 도시개발법이 개정돼 가지고 내년 6월까지 현재 주거지역이 3단계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를 나누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저희들이 8월에 발주했습니다. 이 돈은 서울시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누는 작업을 내년 6월까지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