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진숙 의원 발언

제284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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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소관 나. 행정안전국 소관 다. 평생학습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행정안전국,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이혜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86억 3,3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67%인 19억 4,7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10쪽입니다. “안산 상상대로 우수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시 청년 소통공간 안산 상상대로가 2년 연속 경기도 최우수 청년공간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비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청년들의 소통 및 교류 활성화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입니다.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국도비 7,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사업”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 2023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중의 ‘청년몰 활성화 사업’ 분야에 선정되어 다농마트 청년몰의 동반역량 강화라든지 청년축제, 공동상품패키지 개발 등에 총 3억 사업비 중 시비분담금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23년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 조성”입니다. 성장 가능성 높은 청년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로 우리 시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자액 보전을 위해서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안산 e스포츠 건전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게임영어, 게임토론, 진로탐색 등 게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전문화 프로그램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김종민시민협력관

시민협력관 김종민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협력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는 시민협력관 소관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29억 1,966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9%인 25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민원실 방문객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응급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의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교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협력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홍

박종홍공보관

공보관 박종홍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경기도 생활미디어스튜디오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보조금 5천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은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 감액으로 기정액 40억 9,914만 2천 원으로 편성해 예산의 증감 없이 예산과목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생활미디어스튜디오 조성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미디어스튜디오 조성사업은 도비와 시비 5대5 매칭입니다. 당초 1회 추경에서 시비 1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공모 선정에 따라 도비보조금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시비 1억 원 중 5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1억 원의 예산 중 스튜디오 구축에 필요한 시설비 7천만 원과 방송장비 구축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3천만 원으로 예산과목을 조정해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은 9월에 착수하여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방송창작 및 시민소통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 과장님.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이혜숙입니다.

이지화위원

추가경정 예산안 64페이지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위원님.

이지화위원

거기 청년창업 가이드 사업 인센티브 126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이지화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지역주도형일자리 청년일자리사업은 2년간 청년이 계속 인건비를 받고 2년간 취업을 해서 그 2년 이후에도 계속 정규직으로 일을 한다든가 그 기업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천만 원을 드립니다.

이지화위원

천만 원이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천만 원 드리는데, 그러려고 하면 그 요건이 2년 동안에 계속 그 회사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으면 인센티브가 나갈 수가 없어서 저희가 대상이 없어가지고 인센티브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대상을 못 찾았나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그 해당 대상자가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그 해당 대상자는 아니고 다른 대상자를 찾을 수 없는 거고 그 해당 대상자만 찾아야 되니까,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거기에 우리가 배치를 해 줬던 그 청년이 2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고, 한 이후에도 지역에 정착해서 정규직이든 어떤 창업을 하든 일자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청년들이 없어가지고 전액 저희가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2년간 했던 그 분, 다시 그 청년이 하면 안 되는 거고 2년간만 되는 거예요, 기간이?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예, 기간이 기본적으로 이 사업 설정이 2년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65페이지요. e-비즈니스 추진 보니까 550이 증가했네요, 제작비용이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이지화위원

그 제작비용이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저희가 1회 추경 때 e-비즈니스 관련 사무관리비로 해서 한 650 정도를 세웠는데, 사실은 e-비즈니스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스포츠도 있고 무슨 행사들이 계속 있었고, 저희가 또 온라인마케팅 교육도 TP랑도 계속하면서 생각 외로 이런 홍보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또 하려고 보니까 10월에 대학연합 축제 “안산 유니온 페스티벌”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예산에서도 저희가 행사비를 하겠지만 저희가 홍보비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세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더 550 올렸다 이것이죠?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아무튼 첫 행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비가 좀 많이 이렇게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지화위원

홍보비를 많이 쏟는 만큼 좋은 효과가 있으면 좋겠네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이게 천만 원을 지급해서 만든 홍보물을 다음 연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리플릿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사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행사 때 이런 거 할 때 만든 행사용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사용하기는, 그때그때 사용을 하는 거죠.

이지화위원

그럼 매년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예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물을 리플릿으로 제작을 해서 있고,

이지화위원

매년?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이런 단편, 단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리플릿을 제작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행사할 때 그 당시 오시는 분들도 나눠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제작을 합니다.

이지화위원

만든 홍보물도 이번 연도에 만약에 만들었다, 그럼 다음 연도에도 쓸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은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그게 궁금해서.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저희가 2023년이라는 거를 타이틀을 달고 사실은 계속 홍보물이 나오면 쓰기는 하는데 사업이 좀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 그 사업에서 없어지는 사업은 표시는 하기는 하죠. 그래서 홍보물 양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지는 못 하겠더라고요.

이지화위원

그러니까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그리고 또 요즘 청년들은 사실은 그렇다고 리플릿이 없어서는 또 안 되겠더라고요. 온라인홍보도 있지만 리플릿도 있어야 돼서.

이지화위원

매번 보면, 다른 걸 비교해 보면 홍보물 제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음에 쓸 수 없으니까 그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저희는 사실 예산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 만듭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니까요. 적당히 만드셔서 활용하는 게 좋은 거죠.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66페이지요. e스포츠 건전 문화 조성 프로그램 운영이 들어가 있네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이지화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e스포츠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 몇 개월 정도 e스포츠의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아무런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두 군데를 활용해가지고 학생들 대상으로 게임을 통해가지고 그 게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하고, 게임 영어도 하고, 게임 토론도 하면서, 또 학부모들 대상으로는 과몰입 방지라든가 개별상담도 해 주고 애들이 또 원하는 게임 전략 이런 것도 조금 넣어주면서 올바른 게임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워봤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중국 게임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 게임도 이번에 또 새로 나온 한국 게임도 있나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이번에 저희랑 같이 하는 게임이 정식 출시돼서 하는 한국 게임입니다.

이지화위원

혹시 중국 게임 말고 일본 게임도 있나요? 일본 게임은 없어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일본 게임은 잘 못 들어봤습니다.

이지화위원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국내여비, 바로 밑에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위원님.

이지화위원

국내여비가 증가했는데 이게 왜 증가를 했을까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저희가 작년에 신설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여비 세워놓은 거가 벌써 한 90%를, 7월에 벌써 90% 정도 여비를 사용했더라고요.

이지화위원

7월에 90%를 소진했어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그래서 예산을 좀 증액해 주셔야만 저희가 하반기 때 직원들 여비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세우게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정책과장님.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사업내용이 좀 많네요. 지금 보니까 설명서 12쪽을 보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금액이 있잖아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김유숙위원

지금 지원대상자에 봤을 때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전세 들어갔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 소득은 본인 소득 5천만 원에 신혼부부는 7천만 원이라고 하는 게 이거 기준이 혹시 어디서 나와 있어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연소득에 대해서요?

김유숙위원

네, 연소득.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이 소득은 저희가 요즘은 다 소득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김유숙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기준을.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기준 이건 국토부 기준입니다.

김유숙위원

국토부 기준이에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김유숙위원

제가 청년들하고 얘기를 좀 해 봤더니, 그리고 이 연소득이 세전이에요, 세후예요? 세전 금액이죠?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세전 금액으로 하죠.

김유숙위원

세전 금액이죠?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세전 금액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연소득 5천만 원이면 굉장히 많을 거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김유숙위원

요즘 그런데 청년들이 34세 미만까지잖아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전세 들어갈 수 있는 연령이면 보통 30세 이상이거나 이런데 연소득 5천만 원에 신혼부부가 7천만 원이면 좀, 그것도 세전이기 때문에, 세후면 모르는데 세전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지 않다. 그런 얘기가 청년들 사이에서 있고요. 그리고 신혼부부도 7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제 결혼연령이 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김유숙위원

30 중·후반부터 올라가져 있는데 연령도 조금, 34세 이거는 청년기본조례에 적용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경기도 조례에 적용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긴 한데 연령도 조금 너무 낮다 이런 얘기가 있고, 신혼부부 7천만 원을 대상을 하려고 하면 여성들이 보통 결혼해가지고 혼인신고도 안 하고, 아니면 혼인신고를 했어도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이후에 이걸 받은 다음에 다시 취직을 한다는 청년들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떤 조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국토부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이런 청년들의 내용을 듣고 이걸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저희가 개선안 이런 거 의견 수렴할 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전세보증은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하도 사기 전세가 많고 위험부담이 많아가지고 보험은 들어야 되는데 보험금이 꽤 많더라고요. 3, 40만 원 넘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이런 사업은 많이 확대되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소득 관련해서는 국토부에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공보관 과장님.

종홍

박종홍공보관

예, 공보관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생활미디어스튜디오 조성 관련해서 지금 자료 주셨잖아요?

종홍

박종홍공보관

예.

김유숙위원

당초에 1억이었는데 내용 새로 주신 게 반납이 5천인 거예요, 아니면 삭감이 5천인 거예요?

종홍

박종홍공보관

도비 자금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5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도비가 자금 교부가 돼서 시비를,

김유숙위원

원래 도비 5천, 시비 5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종홍

박종홍공보관

예.

김유숙위원

시비를 1차에 미리 사용해서 반납하는 경우다?

종홍

박종홍공보관

예.

김유숙위원

이건 제작하고 나면 관리는 어디서 해요?

종홍

박종홍공보관

저희가 직접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유숙위원

직접 관리하실 예정이세요?

종홍

박종홍공보관

예.

김유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스튜디오 평수가 그렇게 넓은 평수는 아닌 것 같아요.

종홍

박종홍공보관

예, 40㎡고요.

김유숙위원

열 몇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종홍

박종홍공보관

예, 한 13평 정도.

김유숙위원

그렇죠? 평수는 넓은 것 같지는 않은데, 유튜브 찍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종홍

박종홍공보관

예, 그런 용도로 주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예약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종홍

박종홍공보관

예, 저희가 대관 신청을 받아서,

김유숙위원

대관 신청을 직접 우리 공보관 소관에서?

종홍

박종홍공보관

네.

김유숙위원

시설 개시는 10월달에 하실 모양이에요?

종홍

박종홍공보관

지금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어요?

종홍

박종홍공보관

지금 아직 업체 선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이번 2회 추경에 확정되면 선정해서, 사전조사 같은 건 해 놨기 때문에 빠르게,

김유숙위원

장소만 있고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종홍

박종홍공보관

예.

김유숙위원

요즘 젊은 청년들이 유튜브도 많이 찍고 영상 많이 하는데 잘 만드셔가지고 활성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홍

박종홍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다 국도비고 뭐, 여기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중에 예산서 66쪽 보니까 반납,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좀 있어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이게 집행잔액이 한 700만 원, 많지는 않은 건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그 아래 기본소득 발생이자도 이게 꽤 많네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기본소득 자체가 96억이어서 발생이자가 많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태순

박태순위원

청년도전 이거는 잔액이 이렇게 있는 거는 이게 반환금인데.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작년에 저희가 고용노동부 첫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태순

박태순위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예, 사업 예산이 1억 2천이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인원을 조금 더 늘리든지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해도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처음에 계획서 낸 대로 운영을 해 달라라는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는 그대로 그냥 반영, 현재로 저희가 700만 원, 총 해서 한 810만 원 정도가 시비까지 하면.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 불필요하게 막 쓰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최대한 집행을 해 줘야,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올해는 많이 완화를 해 줬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태순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청년정책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안산시 e스포츠 건전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올라왔는데요. e-비즈니스팀이잖아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최진호위원

e스포츠 관련한 거 말고 혹시 향후에 준비 중인 그런 사업 같은 게 있나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기본적으로 e스포츠를 더 확대하는 거 이게 기본인 거고, 두 번째가 저희가 이번에도 온라인마케팅 쪽으로 해 보니까 생각 외로 이게 교육을 했는데 저희가 총 네 번을 했었거든요. 네 번을 했는데 한 280명 정도가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할 때마다 거의 인원이 다 차더라고요. 이게 온라인마케팅 교육인데 온라인상에서 창업을 하신 분들이 온라인 창업을 어떻게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네이버 스마트 활용하는 이런 거를 한 번 교육을 했었고, 또 한 번은 상인분들이 GPT 교육을 해달라 그래서 한 번 했었고, 이번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8월 지난주에 했었던 거는 요즘에 숏폼이 워낙, 그러니까 그거를 또 교육을 해 달라라고 해서 했는데 60 몇 명이 오셔갖고 생각보다 더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런 교육의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거를, 지금은 사실은 TP랑 하면서 예산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그냥 그분이 교육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최진호위원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e스포츠대회까지는 한 분야로서는 충분히 해볼 만하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추가되는 사업은 e스포츠 건전 문화 프로그램 운영까지 한다고 하니 차라리 이런 예산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SNS 관련한, 요즘은 인터넷쇼핑도 잘 안 하고 SNS 이용해서 많이 하거든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최진호위원

그런 것도 있고, 금융 쪽 보안 전산프로그램이나, e-비즈니스라고 하면 정말 분야가 무궁무진한데 너무 게임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저도 가끔씩 e-비즈니스팀인지 e-스포츠팀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 다양화시켰으면 하는 의견인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청년정책관님.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박은정위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이 올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졌잖아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많이 지금 삭감됐어요. 이게 국비가 삭감이 되면서 내시된 부분이 삭감이 되는 건가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25%에서 30%를 다 삭감을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박은정위원

원인은요?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국토부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이게 소득기준이라든지 원가정을 보다 보니까 대상안에 많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청은 많이 하는데. 저희도 신청은 했던 사업량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는데 적합으로 선정된 건수는 거의 사업량 수준 정도뿐이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전반적으로 다 손봐가지고 삭감시킨다고 내려왔습니다.

박은정위원

전국적으로?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신청자는 많은데 이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기준이 조금 낮아서.

박은정위원

애초에 이런 거를 국책으로 하면 그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국토부에서 이거를 접근할 때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월세를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기준 중위소득 60%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청년소득으로 1인가구 소득으로 하면 124만 원 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소득기준이 좀 높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 데다가 원가정까지 봐버리니까, 재산기준까지 봐버리니까 많이 생각보다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제는 신청기간은 끝났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앞서서 전세보증 반환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과장님 이게 보니까 보증기관이 여기 참고책자에는 세 곳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혹시 전세 확정일자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확정일자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박은정위원

의외로 이렇게 보증기관에 물론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전세 확정일자 받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제 주변에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이거 확정일자하고 이거는 좀 다른 정책인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다른 의미인데, 이거는 어쨌든 전세 사기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거잖아요? 지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과장님?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고 하는 경우도 대다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그 부분하고 이 사업이 좀 달라가지고 그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목적은 최근에 전세 사기에 의해서 전세금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꼭 보증기관에 보증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우리 청년들 주민들은 손쉽게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아니면 요즘에 온라인에도 이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은 피해자 구제잖아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세심하게, 물론 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위의 국토부에서 기준이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는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과장님 그래도 지방정부에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체크해서, 아까 김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기준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을 거냐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실제로 지원이 될 수 있고 실생활에 시민들이나 청년들이 혜택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기껏해야 정책 잘 세우면 뭐해요, 이게 유명무실한 건데. 홍보만 가득 해도 정작 이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많지 않거든요. 청년들이 오히려 이렇게 홍보 많이 하시잖아요? 좋아라 하는 청년들 별로 없어요. 본인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왕에 하시는 사업이면 정말 혜택을 많이 받는 청년들이 나오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박은정위원

청년창업펀드 조성할 때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이 모집됐나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저희가 운용사 모집공모를 냈었고 두 군데서 운용사가 접수가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과장님 타 시에도 이 운용사가 모집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사실은 많은 운용사가 신청을 해서 그중에 선택을 하는 부분 아닌가요, 운용사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일단 모태펀드를 받은 운용사여야 하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신청하는 운용사가 많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시도 두 군데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저희 시도 두 군데 들어왔는데, 저희가 또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셔가지고 수원이랑 저희랑 비슷하게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수원에도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거기는 계정이 5개거든요, 저희는 1개 계정으로 하는 거고. 거기 5개 계정을 했는데 일곱 군데에서 접수를 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약간은 주춤하는 작년보다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리고 2차 출자 정시에서 모태펀드를 받은 총 기관이 23개 기관뿐이 안 되다 보니까.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애초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했잖아요. 모태펀드의 전문 운용사가 많이 공모를 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사실은 물론 과장님께서는 수익이나 타 시의 이런 비교를 했을 때 수익도 많이 나고 걱정할 거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운용사 모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에 지장이 되는 곳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또 우리시도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저희들 2개 접수돼서, 괜찮은 업체가 운용사가 들어와서 아직은 저희가 선정이 다 마무리는 되지 않아서 결과가 나고 나면 보고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 2개 운용사 자료 주실 수 있으신가요? 신청 2개 운용사.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박은정위원

예산안 64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청년창업 가이드 사업 참여청년 명절수당이 있어요, 5명에게 50만 원씩. 이게 지금 처음인가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아닙니다.

박은정위원

지속적으로 지금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 왜 본예산에 안 세우셨어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이 사업이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한 관리를 한다라고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편성목 통계목이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리고 지방재원이나 취약계층으로 하는 이렇게 나누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사업안에 한 통에 들어가 있다가 이거를 지금 다 나누게 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원래 사업은 뭐예요, 목은?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민간경상보조로 창업 가이드 그냥 사업이었던 거죠. 그 안에 자기계발금도 들어가 있고, 명절수당도 들어가 있고,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교육비도 들어가 있는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를,

박은정위원

따로 분리하셨다라는 거예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예, 나누라는 것 때문에.

박은정위원

그 5명이 해당자가 5명인 거예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창업 가이드 사업.

박은정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속적으로 명절 때마다 이렇게 50만 원씩 수당이 나가고 향후에도 계속 이게 분리해서 예산을,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지속하는 사업만 할 거고,

박은정위원

한시적인 거예요, 이것도?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지금 국가가 2024년도 계획을 보니까 수도권은 배제한다라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하고 올해 7월 이후로 또 나가면 다시 대체해서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하지 못 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은 지금 하는 시점까지만 하고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청년 맞춤 인턴사업 참여 청년 교통비도,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교통비도 똑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똑같은 맥락으로 그러면,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똑같은 맥락이어서 다,

박은정위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서,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예, 다 나눠가지고.

박은정위원

따로따로?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그 사업 목에는 이거는 교통비는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들어가 있고, 이 명절수당은 별도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현금으로 나가는 현금성 급여에 대해서는 자기계발,

박은정위원

현금하고 따로따로 구별해서 하시는 건가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예, 구별하라라고 해서 저희가 교육비 같은 경우는 일괄로 그냥 교육을 하려고 하거든요, 개별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협력관 과장님.

종민

김종민시민협력관

네, 시민협력관 김종민입니다.

박은정위원

자동심장충격기 1대 예산 올리셨어요. 이거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종민

김종민시민협력관

저희 민원실 들어가면 왼쪽에 스탠드로 서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들어가 있어요? 있는 거예요?

종민

김종민시민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이거 새로 구입 아니에요, 과장님?

종민

김종민시민협력관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건 저희가 이게 심장충격기 내구연한이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이 구입하지만 기존에 있는 장소에 넣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종민

김종민시민협력관

예, 장소에 활용할 겁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협력과장님.

종민

김종민시민협력관

네, 시민협력관 김종민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조금 전에 박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동심장충격기 있잖아요. 이게 실지로 보면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작동이 안 됐다고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종민

김종민시민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관리에 두 가지가 중점인데 뭐 뭐인지 아세요, 혹시?

종민

김종민시민협력관

저희가 중앙응급센터에 응급의료포털이 있어요. 거기서 지침에 매월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어가지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뭐 뭐 점검하는 거예요?

종민

김종민시민협력관

저희가 심장충격기 안에 배터리도 있고 패드도 있고 본체도 있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실제로 보면 충격기의 패드하고, 패드는 사용연한이 2년이잖아요.

종민

김종민시민협력관

배터리가 2년이고 패드는 보통 3년 정도까지 하더라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종민

김종민시민협력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찾아보면 2년으로 되어 있고 배터리도 2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그러면 수시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민

김종민시민협력관

저희가 최근에 그거는 보건소에서 줘가지고 사실 본체는 2013년 1월 15일날 제조일자인데 패드하고 배터리는, 배터리는 25년도 5월까지고 패드는 23년 11월까지예요. 패드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하나는 23년도고 하나는 24년도고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데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막상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가. 그래서 그 관리를 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에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종민

김종민시민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항상 우리 박은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딱 만들어 놓고, 위치에다가. 그다음에 정말 작동할 수 있도록 그거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종민

김종민시민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청년정책과장님.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64페이지인데요. 사회적보장 수혜금이라고 해가지고 청년창업 가이드 사업 청년 명절수당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 대상이 누구예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이 청년 가이드 사업에 기업을 모집해서 그 기업에 청년 일자리를 넣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 일자리인 그 청년의 인건비가 나갈 때 명절에는 1년에 두 번 명절수당이 50만 원씩 50만 원씩 두 번 나가는 것.

재국

김재국위원

그 대상자가 5명?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5명입니다. 저희가 이게 사업이 연도별로 끊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대상이 5명이고 더 이상 계속사업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다니는 회사가 중견기업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업이에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이거는 창업 가이드다 보니까 창업을 한 기업들이 사실 인력 채용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런 차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고 추가 질의할까요?

재국

김재국위원

추가 질문 없어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럼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몇 분 계세요?

박은정위원

저는 자료 요청만.

진숙

김진숙위원장

자료 요청? 추가 질의 없으세요?

김유숙위원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시민협력관 과장님.

종민

김종민시민협력관

네, 시민협력관 김종민입니다.

박은정위원

엊그저께 민원상담콜센터 재위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추진했잖아요?

종민

김종민시민협력관

20년도에, 예.

박은정위원

그때 재위탁 추진 시 추진 계획 및 재위탁 추진 관련 서류 일체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시민협력관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십시오.

종민

김종민시민협력관

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민협력관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종민

김종민시민협력관

네, 시민협력관 김종민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제가 민원실을 몇 번 가보니까 요즘은 전에 비해서 조금 한가하더라고요.

종민

김종민시민협력관

월요일 화요일은 조금 붐비고요. 그 이후에는 조금 전보다는 좋아졌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요즘 여권 발급하시는 분이 많이 줄어들었나 봐요.

종민

김종민시민협력관

아니요, 잠시 그런 상황이고요. 걱정하는 건 또 추석 때 두고 있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래서 몇 번 제가 거기 확인차 여러 번 갔는데 전에 비해서는 많이 분주하지 않더라고요. 많이 한가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민원인이 불편하다든지 그런 만족 이런 불편한 내용은 없었나요?

종민

김종민시민협력관

욕을 좀 먹었습니다, 사실은.

진숙

김진숙위원장

어떤 욕을 먹었어요?

종민

김종민시민협력관

대기장소가 와서 앞에 대기하고 있는데 공간이 옛날보다 적다고,

진숙

김진숙위원장

지금 주택과에서 임시로 쓰고 있는 그 공간이 올 12월달로 비잖아요?

종민

김종민시민협력관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그거 활용하기로 하셨잖아요.

종민

김종민시민협력관

그분들이 거기 앞에서만 앉아있으려고 하지 밖에 나가려고 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본인 순서 계속 기다리시면서,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그 앞에 번호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내년에 자리가 비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종민

김종민시민협력관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리고 공보관.

종홍

박종홍공보관

예, 공보관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왜 이번에 자료를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안에 같이 포함 안 하고 따로 이렇게 자료로 준비하셨나요?

종홍

박종홍공보관

1회 추경 때 저희가 보고가 다 되어서 미처 이번에 반영을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빠뜨리지 않게,

진숙

김진숙위원장

지금 시민협력관도 어쨌든 사업비는 거의 없는 사항이잖아요? 주요사업이 없는 사항에서도 자료를 다 준비를 했는데 다음 부터는 효율성 있게 꼭 첨부하세요.

종홍

박종홍공보관

예, 잘 챙기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행정안전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50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816억 8,882만 원으로 총무과 214억 1,451만 원, 시민안전과 78억 2,385만 원, 자치행정과 75억 5,773만 원, 회계과 2,248억 3,606만 원, 정보통신과 47억 2,399만 원, 토지정보과 9억 5,797만 원, 도시정보센터 143억 7,972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67%인 46억 3,1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제1회의실 LED 전광판 설치』입니다. 제1회의실 노후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여 회의 장비보강과 효율적인 공간 확보를 위하여 LED 전광판 설치 예산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폭염대책사업』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 등의 온열질환 예방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폭염대비 물품 구입 예산 도비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지역·현장 재난안전점검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현장의 재난안전점검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됨에 따라 안전점검용 드론, 초음파 카메라, 각종 측정기 등 구입 예산 등 특별교부세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제2별관 지붕 개보수 및 대회의실 조성 공사』입니다. 민원동이 안전상의 위험성으로 철거됨에 따라 제2별관에 새로운 대회의실을 확보하고자 노후 및 파손된 상부 판넬지붕 등 개·보수 예산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시청 본관 전면 공터 차양막 설치』입니다. 시청 본관 전면 야외 공터에서 이웃돕기, 농산물 직판장 등 소규모 행사시 우천과 햇빛 보호 그늘막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차양막 설치 예산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선부3동 공공 복합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선부3동 노후청사 신축을 통한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공 복합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안산시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시와 산하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체험·대관 등 공공서비스가 분산되어 있어 시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공공서비스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예산 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BTL 3단계 하반기 분할상환금』입니다. 범죄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단계별로 추진 중인 민자사업(BTL) 3단계 2023년도 하반기 분할상환금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예산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안산시 고향사랑 기금입니다.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수입은 전입금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혁

이강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4일 제출되어 8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4쪽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9조에서 고향사랑기금은 안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문제가 없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진숙

김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회계과 과장님.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김영식입니다.

이지화위원

57페이지, 선부3동 이게 건립 연도가 언제인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92년도입니다, 1992년도요.

이지화위원

내구연한은,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내구연한은 따로,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지화위원

없어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내구연한이 있는 건 아니고 청사 등급이 있죠.

이지화위원

그러면 등급은 몇 등급 받으셨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선부3동은 B등급입니다.

이지화위원

B등급이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B등급에 대한 진단은 어떤 것까지가 진단이에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전체적인 걸 다 보는 건데요. 노후 정도나 그다음에 위험도 이런 거를 판단해서 등급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B등급이면 제가 알기로는 고쳐서 쓸 수도 있고, 꼭 이거를 3500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등급으로 보면 B등급은 사실 그렇게 위험하거나 사용하기에 불편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요. 청사 선부3동에서 요구하는 거는 일단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하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해서 서명부도 시에 제출하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 타당성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같이 신축하고 다 검토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과업을 주려고 합니다.

이지화위원

제 생각으로는 주민들의 말을 다 들어서는 이게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단할 때 B등급 정도면 이게 그냥 잔수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고, 다른 데 또 필요한 우리 안산시가 지금 너무 돈이 없다 없다 하는데 이런 곳이 본 위원은 조금,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저희도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정보통신과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서정아입니다.

이지화위원

139페이지 예산안. 통합예약시스템 클라우드 운영비 있잖아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이지화위원

현재 안산시 전체 시스템 운영비가 얼마나 드나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정보통신분야하고 전산분야하고 되어 있는데요. 분야별로 유지관리비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건가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분야별로 유지관리비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황을 준비 못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안산 메타버스 있잖아요, 플랫폼. 그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5월 1일부터 시범운영 서비스를 통해서 일단 개선점을 찾아서 보완을 하는 지금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한 50번 정도 접속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이지화위원

50건이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그리고 일단 이용하시면서 불편사항에 대한 거는 의견을 받아서 지금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만약에 통합예약시스템이 생긴다고 하면 메타버스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메타버스 내에서는 시에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들을 직접 연결하는 거는 조금 시스템 상으로 어렵고요. 그러니까 링크를 걸어서 직접 메타버스에서 확인하고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링크를 걸어서 연결하는 방법이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럼 아까 운영비가 얼마 드는지 그거는 알아서 전달해 주십시오.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이지화위원

128페이지요. 행복마을관리소 리모델링 대쟁이마을까지 다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주실래요, 보수공사?.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행복마을관리소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했고요. 다 관리소를 리모델링해서 구축해줬는데 와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설물 임차를 못 해가지고 그전에 민간위탁으로 쓰던 건물을 금년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지화위원

연말까지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시설물을 저희가 찾아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 다행히 와동 동사무소 2층에 구축할 수 있게끔 동장님이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1월, 12월 정도에 사무소를 구축해가지고 내년 1월 1일자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와동 동행정복지센터로.

이지화위원

내년 1월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래서 방수공사가 들어가서 이 내용인가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대쟁이마을이고요.

이지화위원

아, 대쟁이마을.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거는 행복마을관리소 리모델링 공사비 2200만 원 건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내년 1월달에 들어간다는 거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이지화위원

이게 11월부터 12월까지,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공사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와동 동사무소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를.

이지화위원

행복마을관리소 잘 해 주십시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시민안전과 과장님.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 박구범입니다.

이지화위원

122페이지에 거기 민방위 운영에 기본경비 보시면, 122페이지 맨 마지막이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이지화위원

거기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해서 현장중심 비상대비 교육 참가 있잖아요. 122페이지 맨 밑에요. 지금 예산안 보시면 예산안 122페이지.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121페이지요?

이지화위원

122.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이지화위원

민방위 운영 기본경비 있잖아요? 거기 현장중심 비상대비 교육 참가, 이게 본 예산에서는 40여명이 참가한다고 올라왔었거든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이게 매년 저희들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1박2일로 현장교육을 갔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재난상황도 발생도 많았고, 그래서 올해는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1박을 안 하고 평택 해군함대 당일치기로 해서 갔다 와서 잔액이 좀 발생됐습니다.

이지화위원

하루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올해 워낙 재난이 많아가지고 1박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당일로 다녀왔습니다.

이지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과 과장님.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설명서 53쪽을 보면 폭염대책 사업비 있어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폭염대책 사업, 예.

김유숙위원

예, 도비로 6800 내려온 게 있는데 지금 올해 유난히 많이 더웠잖아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지금 미리 신청하셔가지고 25개 동에 배포한 걸로 나오는데 물품은 어떤 것들이 되나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이게 전액 도비고요. 도비인데 이게 두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나눴는데 하나는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넥밴드라든가 선풍기, 부채 이런 걸로 나누고, 또 하나는 취약계층들 상대로 해가지고 팔토시, 쿨매트 이런 부분을 저희 동에서 사업자 선정을 받아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동에서 나눠주신 거네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올해 특별히 무더위 때문에 신고 들어온 거는 없었나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특별히 저희들이 폭염대책 관련해가지고는 해당 부서에 각자 저희들이 점검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나눠가지고 현장 가서 어르신들 말씀도 같이 나눠주고 전화해서 안부 좀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폭염대책을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가 경로당하고 행정복지센터가 무더위쉼터하고 한파쉼터로 되어 있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 같은 데서 전기세 아낀다고 제대로 안 트는 곳이 있다는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그런 데도 있어요.

김유숙위원

네, 아끼시는 그게 절약,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노인분들이 전기세 아끼신다고.

김유숙위원

그 부분 부서에도 말씀 좀 해 주시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유난히 올해도 더웠는데 앞으로도 더 그렇게 덮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안 돼 있어서 특별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부채라든가 선풍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을 충분히 하기는 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고생하셨고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127페이지를 보면 행복마을관리소 관련해서 반납비가 좀 있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거 당초 경기도의 사업 지침은 1개소에 11명씩 5개소를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시달해서 사업비가 시달이 됐는데, 저희 안산시가 자체적으로 1개소에 5명씩 5개소 하다가 다시 5명을 동에서 2명씩 더 달라고 해서 7명으로 증원했고, 추가로 또 2개소 증원해서 저희 현재 7개소에 7명씩 49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당초 55명이 11개월치에 대한 사업비인데, 저희가 한 때는 5개소에 5명씩 지금은 7개소에 7명씩 49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잔여사업비에 대한 사업비 반납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유숙위원

원래는 그 인건비가 11명 분인데,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올해 시달은 11명 분을 줬는데 저희가 5명에서 7명씩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남은 사업비입니다.

김유숙위원

11명으로 처음에 책정됐던 사유가 있지 않을까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이 사업 자체가 경기도 사업이었어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경기도가 모델을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는데 저희가 사업을 작년에 예산편성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봉사영역이었던 부분이 사업비로 들어오는 과정에, 쉽게 얘기하면 밤에 하는 자율방범대 이런 거 현재 지금 방범대가 봉사영역인데 그걸 돈을 주고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돌봄서비스 이런 거 현재 지금 복지사각지대 개발 이런 것도 동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그거를 예산 범위에 끌어들여서 한다든가 공부방이라든가 이래서 저희가 당초 봉사영역이라든가 사업비가 책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 다이어트 시켜 가지고 저희가 인력을 다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경기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저희 시를 많이 방문하고 있고, 아마 내년도도 안산시 사업이 아마 롤모델로 해서 경기도 사업이 변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성공적인 케이스 같아요, 현재.

김유숙위원

인력을 줄여도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 일단 저희 안산시 사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계속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해서 인원수가 최대한도로 쓸 수 있으면 써야 된다라는 취지 때문에 여쭤본 건데, 또 오히려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또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러게 지금 보니까 다른 시에서도 벤치마킹 많이 오더라고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오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잘 하는 곳은 또 잘 하는데 또 아닌 부분이 조금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과장님이 잘 살펴보셔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수고 많으셨고, 우리 회계과 과장님.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회계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56페이지 보면 우리 시청 본관에 차양막 설치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김유숙위원

이게 고정식인가요, 아니면 이동식인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고정식이고요. 전동식으로 돼서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고정식인데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김유숙위원

우리 도로에 있는 것도 고정식인데 바람 많이 불고 할 때는 묶어놓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용하신다는 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거는 보통은 거의 수동인데 저희 하려고 하는 건 전동식입니다.

김유숙위원

항상 보니까 거기 물건 팔러 나오거나 했을 때 열고 하던데 이걸 그럼 아예 고정식으로 해 놓으시는 거네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햇빛이나 비 올 때 이렇게,

김유숙위원

쓸 수 있도록?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유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57페이지 보면 선부3동 관련해서 우리가 안전등급 B등급 나온 동이 몇 개나 있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B등급이 지금 선부3동 포함해서 8개동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선부3동 포함해서 8개?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런데 사유가 엘리베이터도 없고 자치프로그램 운영하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용역을 올렸다고 하셨는데, 다른 그 외에 그럼 7개동에서는 특별한 불만사항은 없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있습니다. 연초에도 모 동에서도 요구를 했었고요. 또 두 군데서는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등급 사유로 해서 일단은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해서 자중을 시켰는데 이 건은 조금,

김유숙위원

이렇게 선례를 남기게 되면 다른 7개동도 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지금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다시 어떤 기준점을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시민안전과.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산서 123쪽 보니까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국고보조금이 1700 정도가 반환을 하네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국비 집행잔액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재난방송이라든가 재난감시시스템 이런 부분 설치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거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재난방송?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재난방송하고 또 재난관련 CCTV 대부도에 설치했는데 일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가능한 한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아가지고 국도비를 받으면 최대한 활용해서 쓰지,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최대한 다 했고요. 6개소도 저희들이 정비할 건 다 했습니다. 정비까지 다 하고, 신규 설치도 하고, CCTV도. 그 나머지 것은 잔액으로 해서 반납되는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설명서 53쪽 폭염대책 사업 자료를 잘 봤는데, 이 기간 안에 잼버리대회가 있었던 거예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죠.

태순

박태순위원

나는 시민안전과에 사실은 그때 매우 실망을 좀 했는데, 잼버리대회 지금 참가 학교하고 학생수 우리 시민이 몇 명이나 갔는지 지금은 파악됐나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6명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공주에서 재난관련 교육 때문에 사실 그때 업무를 못 봤는데 전화상으로 제가,

태순

박태순위원

국장님 몇 명이 간 거예요? 학생하고 시민들이 다른데 학부모도 있는데.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7명입니다, 학생.

태순

박태순위원

국장님은 아는데 과장님은 몰라요? 틀렸네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일주일 간 교육을 가 있어가지고,

태순

박태순위원

일주일이 뭐여 그 뒤에 잼버리가, 지금도 교육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그때 제가 현안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잼버리가 8월 1일부터 시작된 거죠, 12일까지? 시작한 날부터 온열환자가 발생해가지고 2일날은 언론에 막 나와서 걱정이 돼서 8월 3일날 내가 해당 부서에 시민안전과에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는 관련이 없어서 모른다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파악해 봐라, 그리고 그쪽의 현장에 학생들이 여러 가지 학부모들이 애로사항을 어려움을 호소해서 그중에 밤에 지열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보조배터리 대용량 배터리 휴대폰보다 훨씬 더 큰 강력한 보조배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여기 참가하는 텐트로 보면 2개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고 그래서 그걸 요청을 해서 내부회의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 회의내용 아시던가요? 들었어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나중에 들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이런 폭염대책기금도 있는데, 이게 아니어도 우리는 시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한테 오전에 전화를 했는데 10시 넘어서 오후에도 연락이 안 와서 오후 4시 넘어서 전화를 했더니 10만 원 이상 되면 구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맞아요? 국장님 말이 맞아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10만 원 이상이 구입이 아니라 그 품목이 자산취득비가 없어가지고 장비로 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런 기금들이 있는데 부채 사주고 선풍기는 사주면서 이 기금 못 쓰는 거예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그 기금 같은 경우는 도에서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저도 충분히 나중에 이해했고,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는데 이게 대회 조직위원회가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차후에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고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안산시장이 안산시민이, 국장님 그날 나하고 통화를 했는데 3일날 통화하고도 그 뒷날 4일날 국장님이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파악을 못 한다고 그래서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님이 언론에 이렇게 막 정말 심각한 상태로 보도가 나오는데 우리 안산 학생들은 몇 명이나 참석하고 어떻게 됐냐고 궁금해서 회의석상에서 한 번만 얘기했으면 관련된 부서들이 협의해가지고 곧 바로 아마 파악했을 거예요. 우리시가 우리 시민이 단 한 사람이라도 국내에 가 있든 해외에 가 있든 그런 재난에 의해서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을 때는 적극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담 무너지고 둑 무너지면 가는 거고, 이런 기금 내려오면 이렇게만 쓰고 우리 시민이 그렇게 폭염에 어려움을 처할 때 전 국가가 비상이고 세계가 비상인데 우리 안산시는 뭐 했죠? 국장님, 우리 학생들한테 뭐 했어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학생들이 중학생이 7명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도 그 상황에 대해 가지고 교육청에 전화를 한 거죠. 교육청에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교육청이 우리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기관이잖아요, 거기도.

태순

박태순위원

그건 교육청하고도 관계없는 거예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아니, 학생들 관리는 교육청이 하고 잼버리는 여가부에서 승인 낸 거는 학생들 범위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관여를 한 부분이거든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 얘기는 아직도 덜 확인된 건데 그거는 교육청하고도 관계없습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교육청에 관계가 없다기보다는 학생들이니까 교육청이 일정부분 관심은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도 물론 거기에 대해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태순

박태순위원

국장님.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직도 파악을 정확하게 못 했다고. 잼버리는 교육청 소관이 아니여. 내가 얘기하는 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안산시민을 안산시장이 관심 갖고 적극 대응했어야 된다 이 뜻인 거여.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정부분 그 부분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거기 확인해 봤어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제가 그쪽도 확인했는데 그쪽은,

태순

박태순위원

모르죠?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그쪽도 바로 하려면 교육청에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도 몰랐던 거죠.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행사 자체는 처음부터 민간 잼버리대회에서 했기 때문에,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했기 때문에 교육청도 어떤 학교가 몇 명이 가고 누가 갔는지 통보를 받은 바도 없고, 따라서 우리 관련된 부서가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못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민안전과가 파악을 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져서 대책을 세웠을 거 아니여. 그리고 시장님한테 보고 했어요? 국장님 보고 했어요? 시장님 지시하던가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저희가 그거는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죠. 위원님 지금 지적한 사항에 저희가 책임을 다 했다는 건 아니지만 일정부분 저희도 향후에 이런 걸 대책을 마련할 때는 어차피 학생들의 이동사항은 교육청하고도 별도로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추가로 저희가,

태순

박태순위원

시민이 그러니까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 대응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관련된 부서에서도 시장님한테 보고 한 사실 없죠? 우리 이거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시장님 지시한 거 없죠?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고, 대신에,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 대책과 관련돼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자고 보고한 적 없죠?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자체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저희가.

태순

박태순위원

보고한 적 없다. 그다음에 시장이 지시한 적 없죠?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그 이후에 저기 왔을 때는,

태순

박태순위원

저거가 뭐예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외국 학생들이 왔을 때는 했는데 저희가 나중에 파악을 하니까 다 이동상황이었어요.

태순

박태순위원

나는 그게 더 화가 난 거야. 우리 자치행정과 외국 학생들 배정 받아서 그 수련장에 가서 시장님이 가서 격려사를 했더라고. 무슨 낯으로 인사를 해요.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서 몇 명 있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면서 거기 가서 말도 안 통한 외국 학생들한테 “우리나라 좋고 우리 안산시 좋습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이게?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행안부를 통해가지고 우리한테 일정부분 배정된 부분이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행안부이기 전에 안산시는 안산시민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여.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당연히 저희가 의무는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어차피 대회 조직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국가에서,

태순

박태순위원

국장님하고 얘기가 안 되고 이건 어떤 예산에 관련된 오늘 업무보고니까, 어쨌든 문제의 핵심은 정확한 거는, 오늘 확인한 것은 행정안전국이나 부서에서 시장님한테 대책과 관련된 보고 한 적 없고 시장님이 지시한 적 없다 여기까지만 확인할게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한 거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에 부족한 거 있으면 향후에는 매뉴얼 우리가 무슨 예산서나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하겠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게끔, 현재는 그런 대응매뉴얼이 없으니까 좀 소홀했던 부분은 저희가 인정한다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잼버리가 그러니까 국가도 그렇고 수준이 그 정도여.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서정아입니다.

최진호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58페이지인데요. 안산시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어쨌든 이 사업의 내용이 안산시와 산하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체험 이런 것들의 통합예약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호위원

안산시에서 이런 대관이나 통합예약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나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2021년도에 안산시 대표 홈페이지에 그걸 개편하면서 일부 서비스가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홈페이지가 온라인 결제서비스가 안 되고 일단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무료 체험이나 무료 교육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하고는 있고요.

최진호위원

제 말씀은 보통 이걸 예상을 했을 때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축구장 여러 가지들이 시민이 대관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호위원

안산시에서는 보통 어떤 게 있죠? 제가 보통 생각나는 게 다 도시공사에서 관할하는 거고 안산시에서 하는 게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수요가 가장 많은 거는 문화예술과 쪽에 체험프로그램이나 최용신기념관, 성호기념관에 그런 교육, 문화강좌 같은 경우도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문화강좌도 많이 있고요. 각 부서에서 하는 거는 그 정도가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설대관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통합예약플랫폼을 구축하면 동사무소에 있는 회의실 같은 경우 공공시설에 대해서 그런 공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일단 사실 문제는 예산인데요. 이 예산 들여서 이걸 할만한 실익이 있나 그것도 의문이기는 하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산하기관까지라고 하니까 도시공사나 거기 예약시스템까지 우리가 다 통합해서 하는 게 맞죠?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되고 나면 매년 운영비도 많이 지출이 될 텐데 이게 회계처리가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가요? 그럼 도시공사에 우리가 일정비용을 받나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저희가 비용을 받는 거는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최대 수혜자가 도시공사일 텐데 그럼 안산시에서 비용을 다 내면서 그럼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도 지금 도시공사의 예약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를 내면서, 또 작년인가 예약시스템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 내는 게 이게 맞나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저희가 통합을 하고 나면 단계별로 그 사용 용도라든지 구축 내용 자체는 조금 축소가 될 걸로 저희가 보여지고요. 지금 구축하면서 가장 큰 수익을 보는 거는 지금 현재 홈페이지나 온라인결제 서비스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시설이 많습니다.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산하기관, 그러니까 도시공사만 해도 안산시 산하기관이지만 엄연히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예산을 주긴 하지만 독립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게 회계처리상 맞는지, 법적으로 맞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문제 없나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일단 저희가 통합예약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데이터를 저희가 가져다가 일단 시민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보면,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는 너무 좋은데 이 예약시스템 매년 유지관리비가 들 텐데 그걸 안산시가 부담하는 게 맞냐는 거죠.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일단 연계는 되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도시공사에서 운영한다고 볼 수는 없어서 일단 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이제 안산시에서 운영하잖아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 수혜자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수혜에 따라서 산하기관도, 도시공사도 어느 정도 비용을 대거나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재원 부분을 일정 부담을 하거나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최진호위원

그게 검토가 당연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일단 저희는 그쪽에서 지금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끌어서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쨌든 이 유지관리비라든지 일부 재원을 부담하는 거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일단 도시공사에서 특정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이 부분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아도 저희가 전체적인 안산시의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별도의, 그렇다고 하면 각 시설별로 재원을 부담하라거나, 가장 큰 시설이 도시공사이긴 한데 수혜를 가장 보는 것도 도시공사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원을 같이 이렇게 부담하는 거는 저희 판단으로는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맞는지 그걸 한번 체크를 먼저 해 보셔서 그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아까 박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진짜 갑자기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최진호위원

아까 저희 기금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기금. 여기서 아까 자산취득비가 없어서 구매를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재난지원기금 쓸 수 있는 경우는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 주든가 또는 저런 게 있습니다. 안산시에 어떤 위급한 상황일 때는 내부 위원회를 엽니다, 저희가.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때 자산취득비가 없어서 못 산 거고, 다른 지출들 근거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그거는 뭐냐하면 우리가 자산취득비를 별도로 있으면 그걸 당연히 사가지고 대여를 해주는 건데, 그거는 기금이 아닌,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총무과 과장님.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제1회의실 LED전광판 설치에 관련해서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니까 7월에 기존 영상물 시설물 철거라고 되어 있는데 철거를 하셨나요, 과장님?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이게 지금 내부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다 보니까 이미 설치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정위원

철거가 되고 설치도 됐어요, 완료가?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지금 올리셨어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 부분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일단 잘 아시다시피 제1회의실이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보통 회의를 매일 하거나 한두 건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운영하는 걸 보면 현수막 이렇게 걸고 그리고 또 빔프로젝트가 좀 오래돼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걸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던 차에 그게 아마 천장 부분이 내려앉는 그런 하자가 있어서 아마 회계과에서 전체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전면부, 그러니까 현수막 걸고 하는 부분은 그냥 유지하고 최소한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아마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철거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확대되면서 그 부분을 다시 설치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를 하는 김에 하는 부분이 낫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먼저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렇게 먼저 설치하고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경우가 왕왕 있나요? 아니면,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런 일이 사실 있으면 안 되죠.

박은정위원

이게 부득이한 경우였나요, 이렇게?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박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예·정년퇴임식 해서 200 정도 더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이게 언제죠, 시기가?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지금 금년부터 원래는 연말에 한 번 했었는데 참여율이 좀 낮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전에는 정규직 위주로 이렇게 하다가 차별화를 없애고자 이래서 지금 공무직이나 청경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횟수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년퇴직이 또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거는 하반기에 할 예정에 좀 부족해서 지금 올리신 거예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예산을 확보할 때,

박은정위원

몇 명이나 하시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지금 상반기에 한 71명 정도가 퇴직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한 64명 정도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64명? 냉난방기 인사작업실에 올라왔어요, 1대. 기존에 없었나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있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고장이 났습니다.

박은정위원

고장 났어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박은정위원

못 고쳐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안 121페이지 보니까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3대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상황실 내에 통신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지금 13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는 16대 이상 구비해라는 지침서가 왔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 평가 지표에 16대 이상을 구비해야만 또 이게 규격에 맞는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3대를 더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시의 규모나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재난관리표에 16대 이상이라고 해서,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16대 이상.

박은정위원

그래서 구비를 하시는 거예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13대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재난 시에 비상연락망 형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통신망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CCTV도 있고, 재난방송시스템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전체 컨트롤하는 설치 장비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앞서서 폭염대책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올 여름 진짜 더웠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폭염도 있었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올 여름에 많은 분들이 정말 에어컨 없었으면 어떻게 하냐 할 정도로 굉장한 폭염이었는데, 아까 보니까 일반하고 취약계층하고 물품을 나눠서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일반 시민은 넥밴드하고 선풍기, 부채 그다음에 취약계층은 팔토시하고 쿨매트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쿨매트에서 한 번 주무셔 보셨어요? 이거 사용 해 보셨어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쿨매트가 베개까지 이렇게 있는 건데 사실 저도 거기에 누워보지를 못했는데 모델은 봤습니다. 봤는데,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거 있으나 마나예요. 이 폭염에는 선풍기도 무용지물인데 이 쿨매트요 오히려 누워서 그 열기로 인해서 온매트가 되는 거예요. 쿨매트가 되지가 않아요. 이게 취약계층한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이런 물품을, 너무 형식적인 물품을 지금, 이것도 지침이 내려왔나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그런 종류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건데 쿨매트도 이렇게 보니까 하나의 개소당 한 3만 5천 원부터 좀 비싼 게 있는데 이게 또 단가가 비싼 것도 구입을 저희들이 많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넥밴드나 그다음에 부채,

박은정위원

과장님 취약계층은 솔직히 선풍기도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 비교적 선풍기는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이 쿨매트는 에어컨을 틀고 그 밑에서 누워서 주무시면 시원해요 그런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한 번 올해 지금 지났잖아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거 배부해 주신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다 그렇지 않아도 수요조사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한 850여명이 신청을 했어요, 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했으니까 각 동에다 배부는 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동에서 필요한 물품을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857명 분에 대해서 나가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올해 폭염에 많이들 힘들어 하셨어요, 너무 너무. 물론 에어컨이 있다고 그래도 전기세가 또 너무 폭등을 하는 바람에 에어컨도 제대로 못 트시는데 세심하게 이런 부분 이왕이면 세심하게 지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현장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박은정위원

국비로 지역·현장 재난안전점검 역량강화 지원사업 신규로 7천만 원 내려왔어요. 이거 보니까 드론을 구입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이게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온 건데 경기도에서 지금 3개 시군에 대해서 내려왔어요, 다른 데 배제하고. 저희들이 드론 2대를 잡았는데 이게 열화상 카메라 드론이 있고 일반 영상 촬영용 드론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소형 하나하고 열화상 카메라 드론 이거하고 그다음에 초음파 카메라 그다음에 측정기 가스 누출 관련해가지고 점검할 수 있는 측정기 그다음에 그 노트북 그렇게 해서,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 드론 토지정보과에 열화상 카메라 드론 있지 않아요? 작년에 예산 올라와가지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그쪽하고는 좀 틀린 게 저희들은 안전점검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전기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야간에 또 종종 출동할 때가 있어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종류가 틀린 거예요? 아니면,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종류도 틀리죠.

박은정위원

종류가 틀려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열화상 위주로 해서 잡는 드론이 있고 일반 소형 드론이 있고 그래요.

박은정위원

애가 얼마예요, 한 대에?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드론이 대형이 1700 잡혀있고요, 소형이 5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같은 열화상 카메라 드론이지만 틀리다는 말씀이세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박은정위원

지금 토지정보과에 보유하고 있는 거하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안전점검팀에서도 지금 드론 관련해서 교육까지 다 마친 수료까지 다 했고요. 자체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은정위원

몇 분이나 그러면 교육을 받으셨어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2명이 받았습니다.

박은정위원

두 분이 교대로?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그리고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거 작년에 우리가 자율방재단에서 이거 예산 올렸다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안 돼가지고 이번에는 특별교부세 받아가지고 안전점검 차원에서 저희가 올리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자율방재단은 저희가 그거 여러 가지 문제로 삭감한 거 알고 있는데, 토지정보과에 이거 가지고 있지 않아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토지정보과는 토지특성조사 때문에 있는데 열 그런 부분은 없고요. 조금 좋은 거는 토지특성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교육용으로 저가로 13대 정도 있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안산시 자체 내에 열화상 카메라 드론이 아예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왜 있다고 하세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별도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서 121쪽 보면 재난종합상황실에 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구매 건이 있어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는 몇 분 버티는 거예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어디에, 상황실에요?

재국

김재국위원

네, 그거 정전됐을 때 전원장치 UPS가 몇 분 버티는 거예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그 시간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자료 주세요. 자료 주시라고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30분 버틴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의 30분. 최소 30분 버텨야 되잖아요. 그죠? 자료 주세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그 뒤에 보면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경비가 삭감됐죠? 삭감했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집행하려고 세웠는데 이게 국비로도 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문서가 와가지고 민방위 강사수당 이쪽에서 빼서 지급하고 시비는 반납하려고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거예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은 얼마 정도 지금 들어왔습니까?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8월 31일 기준 359명에 395건이고 2900만 원 정도 모금되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2900만 원? 경기도에 타 시는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제가 최근에 한번 확인, 정확히 확인은 안 했지만 도내에서 한 3, 4위 정도 모금되었다는 소리는 들었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지방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던데.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아마 지방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여기서 벌어가지고 고향 향수로 해서 많이 보내는가 보던데.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서정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39페이지인데요. 행정 정보통신망 운영에서 구내통신공사하고 공공와이파이 이전 설치비 있잖아요. 이거 어디다 하는 거예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구내 통신공사 말씀하시죠?

재국

김재국위원

네.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저희 지금 조직개편하면서 제2별관의 대회의실을 저희가 아직 공사를 못했습니다. 대회의실에 지금 예정인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별관에?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보건소 자리 말하는 거죠?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보과장님.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도시정보센터 소장 박용남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민간위탁금 중에서 BTL 3단계 분할상환금 있잖아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에 몇 차예요? 우리가 21년부터 시작했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22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22년?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22년씩 매년,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네 번째 지급하고자 하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번째 지급하고자 하는 거예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계속 오르고 있어요, 안 오르고 있어요? 계속 똑같은 금액이에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변동률이라든가 금리 이런 것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우리가 10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작년부터 주기 시작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유지보수 우리 1년 지나고부터 주시는 거죠? 그죠, 1년부터?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 설치할 때는 돈을 안 줬나요? 183억인가 예산 알고 있는데, 그 돈을 안 주고 이게 지금 순수한 유지보수비인가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유지보수비만?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운영비하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간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계약금액이 얼마고 그다음에 공사비용으로 얼마 주고 그다음에 작년부터 10년간 분기별로 얼마 나간다 있잖아요? 그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지출 추이를,

재국

김재국위원

해서 딱 그걸 주시고, 본 위원이 우리 도시정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행감 때 자꾸만 도시정보에 대해서 자료가 믿지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지난번에 있었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떤 거냐 하면 BTL 3단계를 하면서 우리가 총 7907대가 있는데 거기에 기존이 몇 대, 그다음에 우리 신규가 몇 대 이게 정해져 있죠? 기존이 몇 대예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7709대를 지금,

재국

김재국위원

7900 아니에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7907대, 7907대.

재국

김재국위원

7907대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서 BTL 3단계에서 몇 대예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400,

재국

김재국위원

400? 4000이 아니고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3단계에서 3874대.

재국

김재국위원

3800,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3874대.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기존은 몇 대예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기존.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기존에는 그거 빼면 되는데 1단계에서 562대고요, 2단계 597대, 재정사업으로 한 것이 2874였고 총 7907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한 신규가 3800 몇 대라고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신규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신규.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3단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재국

김재국위원

네, 3단계.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3874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기존이 합치면 몇 대예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총 1단계, 2단계, 재정사업으로 해가지고 7907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재정사업 그거만 몇 대냐고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그거 빼면 되는데,

재국

김재국위원

말씀해 주시지 내가 계산기 두드릴까요, 그러면 여기서? 그거 파악 안 하고 오셨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냥 예산이라니까 물어보는데 팀장님 모르세요, 그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자료도 안 가지고 계시고. 빨리 빨리 자료 주세요, 과장님.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4033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4033대입니다. 3단계를 뺀 4033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 맞아요. 자,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전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BTL 3단계 때 우리가 사용연한이 7년이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카메라.

재국

김재국위원

카메라. 그러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7년 뒤에 다시 다 교체해 주는 거고, 기존 1단계, 2단계, 재정사업에 있던 것도 단계별로 연수가 되면 다 바꿔주겠다. 총 7907대를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담당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시네, 그분도 다른 데 인사이동으로 가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가 7907대가 아니고 1117대는 우리가 돈을 줘야 바꿔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BTL 3단계 포함이 안 된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그러니까 3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과거 것을 교체를 할 때는 저희가 비용을 지불해서 교체해야 되고, 3단계 것은 사업시행자가 교체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김명기 과장님은 7907대를 다 바꿔준다. 왜, BTL 1단계, 2단계, 재정사업도 7년이 지난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바꿔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 BTL 3단계가 끝나기 전에 우리 안산시에 설치되어 있는 7907대가 카메라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잠깐만요. 저도 파악하기에 이게 10년간이지 않습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예.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유지보수 기간 내에 내구연수가 지나가지고 교체대상인 것은 그 기간 내에는 이걸로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교체하는 게 7907대 맞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그러니까 7907대가 10년간,

재국

김재국위원

10년은 지나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또,

재국

김재국위원

왜, 3단계가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러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그러죠.

재국

김재국위원

맞죠, 맞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그러니까 중간에 교체한 것은 또 내구연수가 짧아지고 짧아지고 하는데 단계적으로 연수 된 것은,

재국

김재국위원

다 바꿔주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이 유지보수 BTL 사업에 의해서 하는 그 기간 내에 내구연수가 된 거는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공짜로 다 바꿔주는 거죠? 포함되는 거죠? 맞죠, 그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7907대가 포함이 되는 거 맞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그러죠,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담당자 왈,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그러니까 사업기간 10년간 사이하고 내구연수가 맞아떨어져야,

재국

김재국위원

다 맞아떨어지죠. 왜냐하면 BTL 3단계 전에 1, 2단계하고 재정사업은 미리 끝났잖아요. 그런 걸 다 바꿔준다고 저도 알고 있고 김명기 과장도 그렇게 말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를 했는데, 담당자 왈 1117대는 안산시에서 별도의 돈을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정확한 건지 모르겠네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그거 정확히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이거는 우리가 정말 중요시 할 얘기예요, 예산에. 왜냐하면 10년 동안 우리 거의 500억 이상 나가는데, 500억 이상 나가는데 그걸 갖다가 분명히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담당자는 1117대는 우리가 별도 돈을 줘야 바꾼다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 안산에서 그때 협상을 어떻게 한 거냐 이거예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잠깐 말씀하세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지금 교체되고 있는 것도 옛날 거 교체하고 있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속기록에 남는 거예요. 7907대는 무조건 바꿔주는 거 맞다. 맞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아까 말씀했다시피 10년간,

재국

김재국위원

예, 그러니까 7년이 지나면 바꾸잖아요. 다 7년이 지나니까.

진숙

김진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세요.

재국

김재국위원

마저 다 끝나면, 더 안 할 거니까.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BTL 추진기간 중에 설치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3단계에서.

재국

김재국위원

그건 BTL 3단계죠, 그거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BTL 3단계인데 무슨, 그러면 몇 대나 되겠어요. 7907대가 아니고 한 4천대밖에 더 되겠냐고. 자, 어떻게 했냐 하면 기존에 있는 거하고 기존 BTL 1단계, 2단계, 재정사업에 있는 4033대하고 BTL 3단계 때 한 3874대를 총 합치면 7907대를 내용연한이 지나면 다 바꿔준다 분명히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고도 받고 과장님도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맞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1117대를 왜 우리가 별도로 돈을 주고 1, 2단계, 재정사업에 들어있는 1117대를 우리가 별도로 돈을 줘야 해 준다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협상을 했길래,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자료 요구를 하냐, BTL 3단계 있잖아요. 협상 시 회의내용 가지고 있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있을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사업범위 있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협상내용, 회의내용, 사업내용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이 1117대가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는가,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도대체 이거는 뒤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1117대를 김명기 과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한테 보고할 때 어떻게 했냐, 7907대는 무조건 바꿔준다고 했는데 7907대가 아니고 그중에 1117대는 별도의 돈을 줘야 교체해 준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 자료 요청하는 거예요. 이건 뒤에서 모종을 계약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시간 없으니까 그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료 요청 주시고, 과장님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기존 BTL 1단계, 2단계, 재정사업에 있던 4033대를 바꿔주고 BTL 3단계 때 한 3843대를 바꿔주는 걸로 알고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BTL 이거 예산 나가는 거 있죠? 그것도 주시고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시민안전과 하나만 더 확인하겠는데,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물품을 사는 것은 취득이죠?

구범

박구범시민에안전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임대에는 쓸 수 있나요, 취득이 아니니까? 구입이 아니니까.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잼버리 관련해서 다시 묻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 우리가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이 유사한 일들이 있었을 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대여할 수도 있다. 그 장비들 대여하거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자산취득이나 이런 거,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구입하는 것은 자산취득이라 안 되는데 공구 대여하는 것은 취득하고는 다른 거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죠.

태순

박태순위원

그거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확인했고, 53쪽 폭염대책 사업에 있어서 이게 지금 5월에서 9월까지이긴 하나 폭염이 다 지나서, 아직 이게 지금 수요조사 상태인 거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수요조사 끝났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수요조사 자료 한번 주시고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서 이걸 승인해 주면 수요조사 끝난 걸 가지고 여기에는 8월 중 배부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배부가 되겠네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좀 아쉽지만 폭염에 줬어야 하는데 찬바람 날 때 선풍기 주게 생겼네?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타이밍이 좀 안 맞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먼저 시민안전과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지출 내용 상세내역하고 지출의 지출근거 3년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지출근거요?

최진호위원

예.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지금 이게 보조배터리 때문에 잼버리 때 이런 난리가 난 거잖아요? 우리시 기념품 보조배터리 한 수천 개 뿌리지 않았나요? 그거 혹시 재고 없나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과거에 그걸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고요.

최진호위원

재고 없어요? 그러니까 재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안산시 공무원들 보조배터리 안산시 거 한 2개씩은 갖고 있을 걸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개인마다 그럴 수 있지만,

최진호위원

그거 다 자산취득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건 방문기념품.

최진호위원

방문기념품?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최진호위원

방문기념품 예산은 언제든지 살 수 있었던 거네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런데 그 방문기념품은 공무원 개인한테 주는 거는 아니고요. 그건 개인들이 구입하는 거고, 외부에서,

최진호위원

과장님 사무실 가시면 직원들 다 갖고 있을 걸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건 개인이 산 겁니다.

최진호위원

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개인이 산 거예요.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방문기념품만 구입하기 때문에 그 방문기념품은 외부에서 올 때 주는 거거든요.

최진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안 127페이지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포상금하고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사업 올라왔어요. 이게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는 언제 하시나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우선 전년도 12월부터 올 11월까지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올해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박은정위원

몇 월에 하실 거예요, 계획은?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잠시만 보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고요. 뽑아주시면 한 10월부터 움직이겠네요.

박은정위원

여기 평가심사위원은 누가 들어가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1차는 서류심사고요, 2차는 1차를 통과한 25개동에서 1차 통과한 12개동의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외부위원 3명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진했었거든요. 올해도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보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얼마전에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 있었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있었죠. 선부1동 나갔고요.

박은정위원

상 받았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대상 받았더라고요.

박은정위원

대상 받았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박은정위원

몇 개팀 나왔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저희 시 대표로 선부1동이 나갔고, 그중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총 몇 개팀이 나왔냐고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경기도 31개팀이 다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박은정위원

31개 시군구에서 다 나왔다고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시에서 여기 이렇게 시를 대표로 해서 경연대회에 나가는 동에 지원을 별도로 해 주는 게 있나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아마 포상금들이 나오는데 올해 대상 된 데는 3500이,

박은정위원

아니, 포상금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는 상을 받은 뒤에 나오는 게 포상금이고, 사전에.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사전에는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자체적으로 매년 주민자치회에서 만들든 아니면 동장님이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정말 과장님 말씀처럼 31개 시군구에서 전부 나온 중에 대상을 받았잖아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박은정위원

이 연습하는 과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어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받은 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진짜 잘 했다고 칭찬할만 한데 그 과정 속에서 너무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선부1동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유관단체가 지원을 참 많이 해 줬거든요. 어느 동도 시를 대표로 해서 나가면 사전에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는 없어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각종 대회가 지금 동아리대회도 있고 사업대회도 있고 공모사업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본예산 때 한번 담아서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담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보고요. 시 대표로 만약에 나간다라고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그 뒷페이지에 보면 앞서서 행복마을관리소 리모델링 공사비랑 이지화 위원님께서 물어보시긴 하셨는데 과장님 진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28페이지에 보면 와동 행복마을관리소, 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타당성 용역 그다음에 대쟁이마을회관 보수공사 예산이 다 2200이에요. 이렇게 정말 제 개인적으로 2200이 딱 맞는 이유가 있나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없고요. 행복마을 와동도 지금 견적서 받아본 게 그런 거고, 타당성 용역비도 지금 2200선이라고 견적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아까 대쟁이마을 보수도 저희가 당초 2천을 올릴까 예산서 보고 그랬는데 저희가 일단 사업추진하고 반납을 하더라도, 이게 93년도에 건립된 건물이고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비에 지하 바닥이 다 융기가 되어 들떠가지고 바닥이 다 공간이 비어있고 그래가지고 시급한데 견적서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박은정위원

회계과 과장님.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회계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가 이런 공사비나 용역비 계약할 때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2천만 원입니다.

박은정위원

2천만 원이죠? 그리고 10% 부과세 별도로 해서.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런데 예외는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이나,

박은정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2천만 원이고 부과세 포함해서 2200이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박은정위원

보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동일한 2200이라는 사업비가 3건이 같이 들어온 것뿐이지 사업 시행에 업체는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한 업체 쪽에 세 군데를 다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닐 테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같이 들어온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시각에서 보는 거 아닌가 일단 싶습니다. 용역비는 일단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굳이 한다고 그러면 와동 리모델링 사업비하고 대쟁이마을회관 보수공사 건인데 한 사업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발주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회계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안 133페이지 보면 사무실 재배치 등 안내도 및 사인물 재정비하고 조직개편 등 사무실 이전 이사비 해가지고 더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당연히 사유가 있고요. 사무실 재배치하고 사인물 재정비는 저희가 2024년도에 조직개편 또는 사무실 배치 조정 등 변동사유가 발생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박은정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이게 아직 지금 용역 최종보고가 안 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직개편을 앞두고 한다는 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박은정위원

아직 저희 상정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상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게 만약에 조직개편이 되면 1월 1일자잖아요. 1월 1일자고, 그러면 그 안에 12월 안에 인사도 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무실은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저희 상임위 소관이죠? 조직개편 관련해서 저희한테 심의가 올라오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박은정위원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이 예산은 그럼 다시 반납하시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것도 있고요. 기존에 세워놨던 게 사용하다 보니까 금년에 물가도 많이 올라서 지금 추이를 봐서는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같이,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 밑에 사무실 이전 이사비용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것도 있고 그 사무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와～스타디움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지출된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세워놓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국이 와～스타디움으로 옮기면서,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가고, 그거 외에 또 여러 이사가 있었거든요.

박은정위원

이후에?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농협으로 저기가 나가고 이런 것들 다 한 5건 되거든요. 그 비용이 조금 저희 생각보다 더 나갔습니다.

박은정위원

추가로 발생돼서 그 비용이라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것도 조금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게 조금 있고, 향후에 발생될 거를 대비한 비용도 있다라는 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청사 본관동에 전기요금, 물론 이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이 진짜 폭등을 해서 많이 지금 구청도 그렇고 행정복지센터 이런 청사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 본관동 물론 많이 쓰니까 그러긴 하지만 1억 1400 정도 엄청 지금 증액이 됐어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지금 본관동에 건립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점점 더 어떤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 성능이 저하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매년 보수비용 추이를 봐도 조금씩 더 늘어나는 추세고요. 물가 오른 것 이외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용차량 화물트럭 1톤 구매 2대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인가요? 아니면 연한이 지나서 새로,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대체입니다.

박은정위원

대체예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박은정위원

2대 다 대체, 우리 그러면 화물트럭이 몇 대나 운행되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각 동별로 다 있고요.

박은정위원

지금 각 동별로 다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지금 동 거 교체해 주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어느 동 어느 동이에요, 여기가?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지금 월피동하고 사동입니다.

박은정위원

사동이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거는 양 구청에서 구입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별도로 구입을 하나요? 원래 그래요관용차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박은정위원

전체적으로?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 위원장님 계속 추가 질의할까요? 계속 해도 될까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재국

김재국위원

없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계속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박은정위원

네. 정보통신과 과장님.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서정아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말씀하시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교육에 대한 예약 이런 부분도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결제는 생각해 보셨어요? 결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만약에 이게 고도화가 되면?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일단 저희 통합홈페이지에서 결제서비스까지 다 연계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계좌이체나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는 거죠. 페이나 신용카드.

박은정위원

신용카드로?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각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사실은, 자치행정과 과장님.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박은정위원

각 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한 동안 카드로 계산하라고 카드단말기 놓으라고 한 동안 있었잖아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단말기 설치를 못하는 이유가 뭐였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 이전 때인데 제가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환불이나 환급을 할 때 카드수수료도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회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도시공사 거를 도용을 해서 25개동이 전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카드단말기화를 시키자고 했었는데 각 동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전면 취소가 됐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만약에 통합예약시스템고도화가 됐을 때 그렇게 카드로 결제하고 했을 때 각 동에, 이거 혹시 사업 준비하면서 각 관청이나 동에 이런 의견 들어보셨나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카드결제 관련해서 저희한테 접수됐던 내용은 없고요. 일단 저희가 이 플랫폼 구축하기 위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포함을 했던 거고요.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결제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100% 결제를 온라인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시행하는 기관이나 부서에 따라서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일단은 하실 때 좀 더 내용을 담아보시고요. 의견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박은정위원

보니까 통합예약시스템고도화 제안 기술평가 위원회 수당 해가지고 8명 20만 원씩 해서 1회 올라왔어요. 과장님 혹시 이게 20만 원인 이유는 기술사 자격증이 있어서 20만 원인가요, 회의수당이?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예, 기술평가위원 수당 기준입니다.

박은정위원

여덟 분이시죠?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박은정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본예산서를 한번 보게 되니까 여기에도 지금 앞서서 자치행정과하고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 제안 기술평가 위원회 수당 똑같이 20만 원씩 8명 1회, 통합유지관리 기술평가위원회 수당 20만 원 똑같이 8명 1회, 클라우드시스템 유지관리 기술평가위원회 수당 20만 원 8명 1회, 이게 다 틀리죠,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예, 다 틀립니다.

박은정위원

혹시 명단 주실 수 있을까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그 인력 풀은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조달청에서 그 인력 풀을 가지고 그거 평가를 할 때 거기에서 추출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지금 아직 회의진행 안 하셨었어요, 이 모든 위원회가?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박은정위원

언제 그러면 하실 거예요? 이거 본예산에 세우신 거예요, 과장님.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통합예약플랫폼 말고 다른,

박은정위원

네, 본예산에 세웠던 위원회 세 곳.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나 그런 거는 진행하면서 조달청에 있는 인력 풀에서 저희가 인력을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진행했을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세웠으니까. 시급하니까 본예산에 세우셨잖아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진행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3개 위원회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 명단을 주시라고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명단이요?

박은정위원

네.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진행 자체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조달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필요하면 요청을 해서 받아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기술평가위원회 이런 거는 조달청에서 별도로 해서 그 내용만 그러면 정보통신과에 통보하시는 건가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시가 관여하는 건 돈만 주면 되는 건가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일단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하면 그 계약에 대한 평가까지 다 제반사항은 조달청에서 진행합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용이랑 어쨌든 명단 좀 주시고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 과장님.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도시정보센터 소장 박용남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상반기 분할상환금 집행잔액 해가지고 4100만 원을 포함하여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반기에 분할상환금이.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박은정위원

이 분할상환금은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박은정위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정해져 있긴 있는데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게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성과보고를 해 줍니다. 그다음 그 성과보고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가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저희가 분납금을 납부를 하잖아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분기가 아니고 반기별로.

박은정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성과평가위원회는 두 번 열리나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박은정위원

그럼 상반기에 한 게 하반기에 결정이 되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하반기에 지출의 근거가 되는 거죠.

박은정위원

하반기가 다음 연도 상반기에 하는 건가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성과평가위원들은 매번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도 고정적인가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그때그때 구성을 하는데요. 그 자격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평가항목이 있어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박은정위원

평가항목.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평가항목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평가항목에 의해서 어쨌든 이게 분할금이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A·B·C등급으로 해가지고요.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매년 상승분 약간 물가상승분 반영해서 더 추가로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박은정위원

그래서 아까 4100만 원은 그거에 의거해서 더 추가로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안전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폭염대책 사업이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교부받은 게 언제예요, 정확하게? 5월달이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5월달에 교부받아서 수요조사를 6월달에 한 건가요?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수요조사 하신 거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들어온 게,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수요조사를 6월 15일까지 하셨고, 그리고 이거 성립전예산은 편성계획을 6월 20일날 했어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런데 이거 예방물품 구입하고 배부하는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6월 20일날 이미 다,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이거는 품목별로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수요조사를 시켰는데 조금 이게 예산하고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저는 정말 8월 중에, 지금도 현재 배부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폭염대비가 지금 배부하는 게 맞다고 보나요? 이거는 행정의 정말, 차라리 배부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이거 재고로 쓰라는 얘기인가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어쨌든 지금도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좀 늦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진숙

김진숙위원장

저녁에 지금은 에어컨 없이도 자요. 쿨매트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가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경기도에서 지금 3개 시군만,

진숙

김진숙위원장

배급하는 게 이 시기를 지금 이때 다,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거의 똑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절차가 다 지금 똑같아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같이 받았기 때문에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기도 똑같이 조사하고 있고 똑같아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럼 경기도에다 항의를 해야 되겠네요? 예산을 교부하려면 2, 3월달에 해 달라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전액 도비로 받았기 때문에.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이거 지금 과장님 이게 혹시 특별교부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중앙정부에서 이거 예산을 준 건가요? 그리고 경기도에다가,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경기도에서 받았는데요. 특별교부세가 있고 재해구호금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특별교부세면 중앙정부에서 경기도에다 내려준 건가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내려줘서 경기도에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경기도에서 이렇게 온 거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래서 특별교부세라고 이렇게, 여기다 전액 도비라고 해서 저는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재해구호기금도 일부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런 거는 특별교부세라는 얘기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게 미리미리 대책을 다 잘 하고요. 경기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좀 일찍 하세요. 내년에는 아마 폭염이 더 심할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건의사항 문제점에다가 저희들이 건의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선부3동이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회계과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복합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하시잖아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인구가 몇 명이에요, 선부3동에? 혹시 총무과에서 아시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한 3만 명 된다고,

진숙

김진숙위원장

선부3동에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아까 B등급이 한 8개동이라고 하셨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8개동,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지금 현재 C등급은,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C등급 1개동인데 거기는 새로 짓고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C등급 하나는 어디예요, C등급 하나?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본오2동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반월동은 몇 등급인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반월동은 등급상으로는, 거기도 반월동도 C등급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런데 반월동은 C등급인데 계획 없으신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거기는 원체 지은 지가,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래도 C등급 받으셨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오래 됐고, 그런데 반월동은 계획이 없으신 거죠? 그리고 지금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도 B등급이에요. 거기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굉장히 지상3층까지 회의실까지 이동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B등급이라, 지금 C등급도 아니고 B등급이라 이거 새로 건립할 수 있나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B등급으로?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사실 난감하긴 한데, 그래서 타당성용역에 리모델링하고 같이,

진숙

김진숙위원장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본오3동을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거 특교 5억 해서 새로 설치했거든요. 원래 3억 5천이면 되는 거 5억까지 예산 확보해서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예산 321억이라고 사업비가 예상은 그렇게 했거든요, 321억이라고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어디,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거는 선부2동이네요. 선부2동에 종합청사가 321억이 들었어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통합청사.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여기는 지하2층에서 지상5층이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요즘에 청사 건립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이거는 구청 이상인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단독으로 지을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안 드는데 거기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다른 일부 단체하고 이렇게 같이 통합으로 해서 짓다 보니까, 주차장도 넓게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나왔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과연 그게 320억 원을 들여서 청사를 건립해서 그게 진짜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돼서.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그런 우려를,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렇게 방만하게 설계보다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청사도 설립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정보통신과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서정아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안산시 통합예약시스템고도화 사업 있잖아요. 이게 안산시가 산하기관 제공이라고 했잖아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산하기관에 보면 주로 도시공사가 프로그램이 많고요. 청소년재단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환경재단이라든지 프로그램이 다 있잖아요, 대관도 되고. 그럼 이런 재단하고 공유가 되셨나요? 서로 협의가 됐는지.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일단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프로그램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현장에 가서 협의를 했고요. 다른 아까 말씀하시는 재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체크한 거는 없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실 어르신이나 정보취약계층의 이용편의를 위한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특히 인터넷 이런 접속이 되게 느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특화방안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마련한다는 거죠?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 시행하기 전에 공고를 할 때 그런 제안을 하게끔 저희가 과업지시에 넣을 거고요. 지금 근래에 은행 같은 키오스크도 어르신들이 쓰기 쉽게 용어를 순화해서 쓰거나 이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업체에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게 모든 체육시설 있잖아요. 실내·외 모든 체육시설 다 포함이죠?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 예를 들면 족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이게 지금 선착순 접수인가요? 먼저 접수하는 게,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신청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신청이 먼저 선착순도 있고, 추첨도 있고, 또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거는 저희가 이 설계를 할 때 그 종목별로 사안별로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착순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PC 접속이 느려요. 젊은 사람들이 빠르더라고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특히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 그런 불만이 많더라고요. 도시정보센터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도시정보센터 소장 박용남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방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다시피 지금 여기 전기요금이 65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한 30% 정도 더 증액됐는데, 지금 이게 인상분인가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전기료가,

진숙

김진숙위원장

몇 % 정도 인상분인가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통합관제센터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한 37% 정도 올랐고요. 우리 청사관리는 한 28% 정도 상승해서 반영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지금 각 구청도 동행정복지센터도 전기요금이 굉장히 인상분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절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 각 방이 있잖아요. 각 의원실도 꼭 에어컨을 끄고 나오고, 전기 꼭 불 끄고 나오고 이렇게 철저히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절약하는 그런 부분을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절약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마지막으로 회계과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회의실 천장 개보수 하셨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제1회의실 말씀입니까?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제1회의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소요예산이 1억 5천이에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최종 1억 5천 소요되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게 청사 유지비로 1년에 예산을 얼마 확보하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저희가 당초 3억을 확보했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3억을 확보하셨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3억 중에 1억 5천을 지금 이 시설비에 지출 한 거죠? 이렇게 큰 예산을 지금 이게 보통 보수로 청사 유지보수비로 3억이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이 청사 유지보수비가 3억이었고요. 시설비에 시설비 전체로는 당초 예산이 한 24억 세워져 있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런 개보수 할 때 예산이 1억 1700 회계과에서 지출을 했잖아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지출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전혀 의회에 보고 없이도 가능한 건가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던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큰 사안은 저희가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보고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사전에 보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여기 계획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계획에 보면 LED전광판 설치를 8월 1일에서 8월 3일하고 회계과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추경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렇게 날짜를 8월 1일날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되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결론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획서 상에 이렇게 넣어서 한 건데요. 결론은 안 되는 거죠.

진숙

김진숙위원장

안 되는 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총무과장님.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선 집행하고 후 편성해도 되나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사업을 예산 승인도 안 받고 먼저 선 집행을 하셨는지, 꼭 그래야만 했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게 아까 박은정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이게 그냥 유지를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불가피해서 아마 이렇게 됐는데, 이게 두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게 전광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설물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 공사하고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게 각 부서별로 현수막을 많이 달기 때문에 현수막 비용이 상당부분이 들어갑니다. 이게 저희가 예약받은 기준으로만 봐도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한 1년 동안 260건 정도 예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현수막 비용을 산출해 보면 지난 1년 동안 한 2천만 원 이상 현수막 비용이 나갔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그런 예산이 앞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면 전쟁상황인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래서 이거를 안 그래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던 그런 차인데 마침 그런 공사 건이 갑작스럽게 공사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들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시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시장님실 바로 앞이기 때문에.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시장님은 이 사항은 알고 계신가요? 의회 승인 없이 그냥 예산을 사업을 집행해도 된다고 하셨나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게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그게 천정이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에어컨이 막 뒤틀리고.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래서 시장님이 알고 계시다고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 사항을 보고 드리고 아마 수선계획을 잡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시장님이 하셔도 된다고 하신 거네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런데 공사 부분은 시설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확보된 예산으로 한 거니까.

진숙

김진숙위원장

공사가 시설비 확보된 거고, 이거 지금 자산 취득하신 LED전광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진숙

김진숙위원장

시장님이 이렇게 예산 의회 승인 없이 해도 된다고 하셨나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시장님이 미처 아시지 못 하셨겠죠.

진숙

김진숙위원장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급하면, 필요하시면, 시급성이 요하면 계속 예산 의회 승인 받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의회가 뭐 필요가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게 설득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냥 양해 말씀만 드리는 거죠. 저희가 잘 했다 이런 측면은 아니고요. 그런데 실제로 회의실 이용률이 참 많습니다. 이용건수가 지금 지난 1년 동안 한 260건이었지만 앞으로는 한 500여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절차적인 부분이야 잘못된 건 틀림 없는데 이게 이걸로 인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거를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산이 절약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산 절약되고 꼭 필요하고 하니까 의회에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하셔야 되냐고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박근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80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4% 증가한 565억 287만 3천 원으로 14억 187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80쪽, 부서별 예산현황과 81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평생학습과 소관『안산사랑 인성아카데미 교육』입니다. 묻지마 폭력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원인은 인성 교육에 있습니다.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방법 중 하나인 [안산사랑 인성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인성지도사 양성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여 내 고장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입니다. 「2023년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공모에 선정된 총 사업비 3억 2천만 원 1:1매칭 사업으로 기 확보 예산 5천만 원을 제외한 시비 1억 1천만 원 등 총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학교시설 개방 지원』입니다. 학교에 적극적인 시설개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손해배상공제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로 1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안산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입니다. 청소년재단의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공사비 3억 4,950만 원과 대부도 청소년 자유공간 신규 조성 운영비 3920만 원 총 3억 8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중앙도서관 소관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옥외간판 교체공사』입니다.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미디어라이브러리 명칭변경」을 함에 따라 옥외간판 교체공사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이지화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입니다.

이지화위원

사업설명서 82페이지요. 밑에 편성사유를 보니까 정주의식 고취를 통한 안산의 인구문제 해결방안 모색이라고 했잖아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이지화위원

인구 문제 해결을 어떻게 방안책을 세웠나요? 간단하게.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저희 안산시가 조금은 인구가 많이 감소해서 아무래도 평생학습으로 접근하는 게 저희가 교육을 위주로 인구교육을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각 도서관에도 기 인구교육을 시행했고요. 저희도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립어린이집이나 동주민센터 인구교육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현재 5회 정도 인구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저희 여성비전센터 현재 프로그램 정규로 받고 있는 수강생들한테도 인구교육을 실시해서 안산시 정주의식 함양 및 앞으로 인구가 줄어서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자세히 시민들과 공감하고 그리고 문제의식을 느끼도록 그렇게 인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거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면 타 지자체에서도 시민을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구가 부족하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타 지자체,

이지화위원

타 지방의 인구를 이렇게 오게끔 해서 같이.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사실은 저희 학습원에서 하는 인구정책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요. 주택이나 교육, 교육은 있지만 좀 거시적인 차원의 인구정책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이지화위원

답답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안산사랑 인성아카데미가 몇 곳이나 있나요, 우리 안산에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현재 효인성교육을 하는 데가,

이지화위원

두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두 곳이나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두 곳인데 지역사회교육협의회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산효인성문화원하고 성산효인성교육연구소 이렇게 세 군데서 인성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시너지 효과는 어떻게 좋아요, 효인성에 대해서?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보니까 제가 직접 참관한 건 아니지만 관계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효인성지도사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초·중·고 학교에 다니면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하는데 많게는 주4회로 정기적으로 인성교육을 풀어간다고 합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너무 인성이 안 돼서 지금 살인도 되고 묻지마 살인도 많이 되잖아요. 그분들이 인성이 안 돼 있는, 첫째 인성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효인성 안산사랑 인성아카데미 교육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해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그래서 저도 보조금을 세웠으니까 이번에는 교육과정부터 참관하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한번 관리감독을 하려고 합니다.

이지화위원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이지화위원

예산안 192쪽이요. 지금 보니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하고 여기 밑에 보니까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이라고 있어요. 차이점이 뭔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여성생리용품 지원은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가 됐었고, 경기도비와 시비가 해서 일반 청소년에게도 보편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 두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이유예요?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지화위원

동시에 진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국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만 지원하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일반 여성청소년에게도 지원을 하자 이래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요새 청소년 우리 옛날에도, 몇 년 전에도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여학생들이 생리대 그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아요.

이지화위원

그래서 저희도 생리대를 많이 사다가 우리 지역구에서 많이 갖다 주고 했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철두철미 잘 하셔서 여학생들을 잘 돌봐주십시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198페이지 중앙도서관 관장님.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장 김미정입니다.

이지화위원

도서 및 장비 집기구입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이지화위원

이게 장애인을 위한 장비인 것 같은데 각 1대씩 음성증폭장치는 2대 했잖아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이지화위원

1대씩 해서 이거 충분한가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지금 미디어도서관에서만 사용하는 것인지라 이 정도 장비면 사용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음성증폭장치는 보청기인데요. 그거는 2개를 지금 구입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아무튼 비장애인하고 장애인 이게 모두 도서관에서 이용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어려움 없도록 잘 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과 과장님.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박현정입니다.

김유숙위원

설명서 82쪽, 조금 전에 우리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금 라이선스 과정인 것 같아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평생지도사 과정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혹시 이 과목을 이수하고 나서 수료증이 나오고 나면 그 이후에는 그분들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저희 학교에 보면 수요가 많더라고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예, 이 단체가 지금 2016년도에 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을 하신 다음에 화성이나 시흥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번에는 안산에서 인성교육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저희가 이쪽으로 지정보조를 하게 됐는데요. 보니까 100시간 과정이고요, 교육과정은. 그리고 3개월 과정이고, 그리고 여기서 시험도 봐야 되고 출석률 80% 이상의 테스트를 거쳐서 자격증을 발급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동안 여기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의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없어졌거든요, 많이.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아, 3년 동안?

김유숙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인성교육은 학교에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이 보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그러면 평생학습관에서 교육하시는 건가요?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여기 이쪽에서 강의실을 별도로 경기테크노파크에다가 대여하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김유숙위원

올해는 30명 배출 계획이신가 봐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김유숙위원

이분들이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지만 본 위원이 교육도 들어봤었는데 어른들 대상으로 하면서 어른들이 또 아이들 많이 케어하시잖아요, 손주 손녀들. 그렇게 교육이 많이 시스템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어르신들 대상으로도 강사들을 내보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면 고부간의 갈등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하니까 많이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네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고생하셨고요. 우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세영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85쪽인데 학교 시설 개방, 요즘 우리 시장님도 공약이 그런 부분도 있으시고, 학교 유휴시설을 많이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손해배상공제회에 있어서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500만 원이?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유숙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게 보험은 드는데 전액이 아니라 자기부담분이 1인당 10만 원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나머지 보험을 처리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드폰이고 우리 실비보험도 자부담이 다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렇기는 해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처럼 그 비용입니다, 이게.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 손해배상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어떤 정도, 넘어져서 다치거나 상해?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유숙위원

상해에 관련해서?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자기부담금이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내의 거는 보험처리를 못하는 거잖아요. 10만 원 이상이 되었을 때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10만 원만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처리 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10만 원 미만의 치료비가 나온 거는 보상을 못 받고 그 이상으로 많이 다쳤을 때만 되는 거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유숙위원

잘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 시설 이용자들한테 거기에서 다치거나 시설물이 훼손됐을 때는 본인부담이 원칙이다 이 내용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다쳤을 때는 학교에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시더라고요.

김유숙위원

맞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시에서 이런 보험을 들어줄 테니 개방에 부담감을 좀 덜 가지셨으면 좋겠다 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이용자들한테도 자기부담금이 있다는 걸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보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험도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보험 들어져 있어요.” 하고 주변에 홍보를 했는데 막상 다친 분들이 있어서 얘기 들어보면 보험처리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른 일에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득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부담금이 있다는 걸 미리 공지를 해 주면 본인들이 좀 더 조심할 것 같고, 만약에 보험처리를 받더라도 자기부담금이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감안하고 할 것 같습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느 정도나, 혹시 몇 개소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협약식을 맺을 예정인데요. 올 하반기에는 예산도 그렇고 일단 신청한 학교가 10개교입니다. 그래서 10개 학교에 대해서 협약식을 맺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전체 다 협약을 하려고 하는데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일단 2024년도 신청도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6개교가 또 추가로 내년도에 협약을 맺겠다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협약식 끝나고 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하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일단 2회 추경이 끝나면 저희가 보험도 들고 인력관리도 맺고 그래서 협약식을 맺고 나서 추진하거나, 사실은 기존에 이미 개방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있어요? 그러면 개방하고 나서 이후에 어떤 문제점 같은 거는 없었나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4개 학교가 지금 저희가 인력지원이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를 뽑을 예정인데 4명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기간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시급하다고 하는 학교에 대해서 네 군데 지원을 보냈는데 별 다른 문제없이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학교에서는 학교측에서 주차요원처럼 여러 가지 일을 좀 시키는 사항이 또 발생을 했다고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그 학교에 공문을 보내자, 그리고 구두로도 이분들의 역할은 그런 영역은 아니다, 얘기를 해 줬습니다.

김유숙위원

어떻게 보면 미리 지금 4개 학교가 하고는 있지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10개소가 또 스타트처럼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유숙위원

잘 좋은 성과를 이루어야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신경쓰셔가지고 협약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도서관 관장님, 예산서 198쪽을 보니까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이 300만 원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다문화 서비스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세계문화 및 학교 체험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김유숙위원

학교 체험프로그램?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곳은 일본을 주 대상으로 해서 일본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할 예정이거든요. 일본 학교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에 관한 강연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일반 우리 안산시민에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문화체험을 실시하신다는 거죠?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혹시 그 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이것은 2014년부터인가 시작된 거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김유숙위원

그러게 국비사업 있네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다문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전에는 어느 어느 나라를 했었어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다양한 나라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중국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그 전에도 세계 각국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해 왔습니다.

김유숙위원

참여자들은 많았어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아이들 대상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참여하는 상호문화이해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는데 해당 국가의 책을 읽어준다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림사 무술학교 아니면 그쪽에서 음식이라든지 그림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온라인 세계문화라고 그래서 페루, 인도, 프랑스 등에 대한 강의도 실시를 했고요. 저희가 또 해당 국가의 다문화도서도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고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기간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기간은 지금 올해 것은 10월부터 11월 동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2개월 동안?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김유숙위원

2개월 동안 주1회 이렇게 하시나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지금 다문화체험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은 11월달에 “세계학교 일본 이야기”라고 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그 외에도 다문화사업을 관산도서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7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김유숙위원

외국 다문화에 관련해서 우리 안산시 학생들에게 홍보해 주고 하는 부분은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교육청소년과 예산서 192페이지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납인데, 192쪽에.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보니까 위에서 네 번째가 2022년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집행잔액이 8100이에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 하단에 보면 또 똑같은 여성청소년 2022년 생리용품 집행잔액 및 발생이 똑같은데 토씨가 안 틀리고 이게 또 4천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위의 거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고요, 밑의 거는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비사업과,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거를 표기를 안 해 놓으면 토씨 하나도 안 틀린데, 금액만 다른데 굳이 그러면 국비 도비 이렇게 나눠서 표기해 놓으면 질문을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걸로만 보면 설명을 하니까 그런 줄 알겠는데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191페이지에 반환금 기타 01국고보조금 반환금 그 항목에 이게 해당이 되고요. 중간쯤에 02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이게 분리해서 저희가 표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보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글쎄, 그러면 나중에 위의 네 번째 이거는 국비라고 그랬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괄호 열고 이자발생 뒤쪽에 표현을 하든 그 안쪽에 하든 그 아래 것도 같이 구분을 해 놓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지원하고 저소득층 이렇게.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구별해 놔야 이해하기 쉽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맨 아래에 보니까 아래에서 세 번째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 여기도 집행잔액이 좀 있네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거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야간근무자들한테 지급되는 게 몇 십만 원 이런 것도 굉장히 이분들은 큰데,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뭔 사유가 생겼는지는 몰라도 인건비형, 인건비형은 가능한 한 이자 한 푼 집행액이 안 남도록 탈탈 긁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대부분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거 얼마 받겠다고 그것도 일자리라고 그러고 있는데, 저번에 학교 그거 줄어들었다고 많은 분들이 화를 내고 그랬거든.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중앙도서관도 보니까 199쪽에 보면 큰 돈은 아니고, 그래도 이게 작은 돈은 아니지. 노후도서관 시설개선사업 집행잔액 이게 지금 보조반환금이란 말이죠. 이것도 1600이에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1696만 6천 원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하여간 우리가 우리시 자립도가 37%밖에 안 되는데 국도비 받기도 어려운데 온 돈들은 가능한 최대한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이거는 다른 오해하지 마시고,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옥외간판 이 명칭이 바뀌니까 옥외간판이 또 바뀌잖아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이거는 어떻게 입찰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수의계약 범위 내이기 때문에.

태순

박태순위원

수의계약 범위?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또 점 찍어놓고 하는 줄 알고.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수의계약인데? 아니, 입찰은, 생각해 보세요. 몰라서 여쭈는 게 아니에요. 입찰은 누가 될지 모르고 운 좋으신 분이 될 수가 있는데 수의계약은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그건 골라서 하잖아요. 요즘에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말들이 많아서 그러지 않도록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신경 써서 업체 선정 잘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 어려운 시기에 여럿이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끝나신 거예요?

태순

박태순위원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세영입니다.

최진호위원

여기 예산서 191페이지 보면 생활미디어스튜디오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생활미디어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튜브나 이런 개인방송 채널 그런 거를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서 학생들도 하고 시민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공모사업으로 경기도에,

최진호위원

운영인가요? 그럼 미디어스튜디오를 교육청소년과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선부문화의집에서 할 예정입니다.

최진호위원

선부문화의집에서 한다고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재단 내의 선부문화의집.

최진호위원

청소년재단으로 간다고요, 이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거기에서 공모 신청한 겁니다.

최진호위원

공보관에서,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거기서도 했더라고요.

최진호위원

생활미디어스튜디오, 그럼 공보관에 생활미디어스튜디오랑 이거하고는 이름이 같고 다른 거예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거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공모에 신청을 해서 당선이 돼서,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아예 이름이 우연히 같은 거지 장소가 다르다는 거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게 공보관에서도 도의 사업을 신청해서 된 거 아닌가요?

최진호위원

예, 맞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것처럼 이게 지금 내년에도 공모사업으로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공보관에서는 유튜브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대여해주고 이런 목적으로 선부동 다이아몬드 공원에 생활미디어스튜디오를 경기도 공모로 따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아마 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최진호위원

같은 거면 공보관에서 하는데 이거를 아까 문화의집에서 한다고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의집에서도 청소년 대상으로, 그런데 물어봤더니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전체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최진호위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다양한 공간에서 수요자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최진호위원

이게 실평수 한 11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여기도 되게 작은 공간에다가 차리더라고요.

최진호위원

아, 그러니까 다른 공간이라는 거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 이름이 우연히 똑같은 거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공간은 다르고요, 예.

최진호위원

그리고 우연히 또 같은 선부동에 있는 거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어제도 안산문화의집을 갔는데 거기도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공모사업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공간인데 우연히 이름이 비슷한 거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다른 공간입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서 199페이지, 여기 보면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지원사업 집행잔액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쓰던 거죠?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에 지원해주는 게 도서구입비, 문화프로그램, 냉난방기기, 냉난방비 지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공모해서 사립 작은도서관 중에서 냉난방비 지원을 원하는 도서관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거를 전년도에 받은 걸 예산에 편성해서 그다음 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소당 70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실 고지되는 냉방비를 기준으로 해서 계량기가 설치된 곳은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 면적대비로 산출하여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충분하지 않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인근에 계시는 이용자분들이 거기서 너무 추울 때 혹한기나 아니면 혹서기에 작은도서관에 와서 쉼터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 목적으로는 못 써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이게 냉난방비 전기세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맞잖아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이 올랐는데 다른 데는 다른 동이나 과에서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추경 때 요구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반납을 하네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저희는 그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청구된 대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재국

김재국위원

사립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유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실효성 있어요? 어떻게 좋아하던가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 어린이들이나 부모들도 직접 그 나라에 가지 않고도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은 자주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제목으로는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다문화는 몇 % 정도 오는 거예요, 거기에?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관산도서관 이용자,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여기 이 프로그램에, 지원사업에.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일부 옵니다. 거기 다문화인들이,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제목을 다문화로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지금 다문화 쓰면 다문화 오면 왜 말씀드리냐면 언어가 안 되는데 다문화면 여러 가지 지금 중국, 러시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순수한 다문화만 온다고 인정하잖아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제목을 다문화라고 쓰지 마시고 어린이에 관련된 해외 다문화 교육이라든가 시청각 관련 이런 내용을 써야지 다문화라고 그러니까 다문화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일반이 몇 명이냐, 다문화 몇 명이냐, 또 그러면 실지로 보면 다문화는 별로 아니고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를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목을 다문화면 다문화, 일반과 같이 하는 어울림마당이다 이런 식으로 써야지 이거는 이렇게 쓰면 다문화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좀 바꾸세요, 앞으로.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요즘에는 상호문화이해, 상호문화라는 말을 쓰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든지 이렇게 하면 다문화만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앞으로 변경을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세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9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피복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70명이라고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7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 사람들 활동을 월 며칠 활동하시는 거예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월 1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매월 1회하고 또 합동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시간은?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시간은 보통 6시 반에서 9시 정도 이렇게 해서,

재국

김재국위원

이분들 수당 주는 거예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수당 3만 원씩 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3만 원?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 피복을 어떤 피복을 주려고 지금,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방한 활동복이라고 해서,

재국

김재국위원

겨울 거 미리 준비하시려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분들 피복을 하복하고 동복을 주는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하복은 그냥 조끼 입고 하시고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한 2년에 한 벌 정도는 해 드리는 것 같아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를 경찰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독으로 이분들만 활동하시는 거예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단독으로 하실 때도 있지만 상록수련관이랑 다 같이 할 때도 있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아웃리치와 함께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조금 적지 않나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매월 1회 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면 일단은 좋은 실적이더라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우리가 유해환경이라고 그러면 어떤 걸,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음식점이나 편의점 같은 데서 혹시 학생들한테 술이나 담배 그런 거를 파는지, 그런 음식점에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러 다니십니다. 그리고 전단지도 나눠드리고 안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러십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임기도 있어요, 임기?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임기는 있는데 2년에 한 번 정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어디서 뽑는 거예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 부서에서 뽑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효성 있게 정말, 전에 우리 김유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20세 이상된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술 먹다가 돈 내기 싫어서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주인 바쁜 사이에 교체 해가지고 술값 안 내고 신고를 해요. 그런데 신고자들은 벌금도 안 물고 아무 것도 안 하고 괜찮아요. 업체만 몇 개월씩 정지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단속 안 하나요?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오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저도 옛날부터 청문 같은 거 해 보면 그 업소 사장님들이 엄청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애들은 피해가 전혀 없는데 당하는 건 업자 입장에서, 그리고 신분증을 위조해 오는 애들도 있고 그러는 걸 어떻게 다 우리가 관리하냐, 그렇기는 하는데 그래서 상위법에 학생들도 처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더라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지. 요새 불경기에 정말 그사람들 억울한 게 뭐냐하면 분명히 있을 때는 신분증 확인 다 했었는데 막 바쁘다가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신고를 해 버려요, 애들이 아예. 그럼 술값도 안 내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도 시 차원이나 법적으로 문제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여성비전센터 건물 유지보수 있잖아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박현정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천만 원 증가됐네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예, 저희 7월 말에 폭우로 인해서 여성정보하우스 별관에 택스가 천장이 떨어지고 누수가 발생해가지고요. 저희가 시설비가 그리 많지 않잖아요. 1280만 원인데 거의 다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해야 보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상해 주시면.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아까 안산사랑 인성아카데미 교육 있잖아요. 우리가 인성아카데미 교육 많이 하잖아요. 그죠?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초·중·고 찾아다니면서 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테크노파크에 임대료를 내면서 교육을 하는 거 아니에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인성지도사 교육.

재국

김재국위원

그 지도사 교육을.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대쟁이 있죠?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대쟁이는 30명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왜 못 들어가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최대 많이 들어와봤자 20명 정도.

재국

김재국위원

2층에 그 강의실이 있는데, 왜?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강의실이 펼쳐놔도 그 정도.

재국

김재국위원

좁나?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임대료를 안 내고 거기도 멀쩡하게, 이번에 또 개보수까지 할 건데. 대쟁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많이 들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한 네 번 정도 가봤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언제 가봤어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틈틈이 제가 관리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대쟁이는 아주 집중 관리대상 지역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식사하러 갔다가 꼭 거기를 가보니까, 얘기는 잘 들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관리 좀 잘해 주세요. 대쟁이는 아주 문제가 심각한 데니까. 알았죠?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이 담당이잖아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쉬었다 해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감골도서관 관장님.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감골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박은정위원

감골도서관은 예산 별로 없는데, 관장님 보니까 도서정리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감골도서관은 조금 증액이 됐어요, 12개월로 해가지고. 그런데 월피도서관하고 다른 데도 있지만 여기는 좀 감액됐어요. 이게 사유가 있나요?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지금 증액 요청한 거는 상록어린이도서관이에요.

박은정위원

상급?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상록어린이도서관에서 아무래도 어린이도서관이고 월피도서관에 비해서 자료실 개실이 하나가 더 많아요. 4개 자료실에 지금 현재 한 12명 정도가 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책을 많이 가져다가 읽고 제자리에다가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일반적인 도서관보다 자원봉사의 도움이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에 반면에 월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료실이 3개, 자원봉사자가 6명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개관하고 자원봉사를 원하는 인력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2월까지로,

박은정위원

자체적으로?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네. 예상해 보니 상록어린이도서관은 좀 부족하고 예산이, 월피도서관은 조금 남을 것 같아서 여기를 삭감하고 상록 쪽에 좀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관장님 그럼 이 자원봉사자는 거주지하고 상관없이 안산시 전역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네, 누구나 가능한데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도서관에서 거리가 가까운 그런 분들이 많이 하세요.

박은정위원

인근에 출퇴근하기가.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네.

박은정위원

이 자원봉사자는 4시간 이하잖아요.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인데 4시간이 최대치다 보니까 그러면 교통비하고 식비 해서 만 2천 원 정도 저희가 실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면 교통비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하니까 도서관에서 가까운 분들이 자원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중앙도서관도 보니까 도서정리 자원활동가 실비보상금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관장님, 우리 안산시의 도서관에서 도서정리 자원활동가가 몇 명이나 되나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지금 중앙하고 감골도서관 총 합쳐서 118명입니다.

박은정위원

118명?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박은정위원

이게 해마다 증가되죠?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그거는 월피도서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새로 개관을 해서 자원봉사자가 늘어서 그것 때문에 증가한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중앙도서관은 계속 12명으로 동일한가요, 해마다?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저희 12명에서 13명인데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시점에서 도서관이 운영을 못함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자 수가 줄었는데 계속 그 예산 수준으로 오다 보니까 결국은 2회 추경에서 계속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관장님, 이번에 어디는 자원봉사자가 늘고 어디는 줄었는데 감골도서관 관장님 말씀은 필요에 의해서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줄었거든요, 이번에?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어디를 말씀,

박은정위원

원고잔도서관 관리는 어디서 해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저희 중앙도서관 소속입니다.

박은정위원

거기 줄었죠?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박은정위원

거기 민원이 들어왔어요, 관장님. 갑자기 지금 자원봉사 일정을 줄이라고 시에서 돈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데, 그 내용 아직 파악 안 하셨어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박은정위원

그리고 제가 그것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물어봤더니 이게 지금 도서정리 자원활동가가 도서관에서 해마다 많은 인원이 증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내년도 예산도 지금,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죠?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박은정위원

그런 과정에서 이게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긴 하지만 한 명당 실비보상금 얼마 되지는 않아요, 개인한테는. 그렇지만 118명이 모이다 보면 이 금액이 많아지잖아요? 도서정리는 이 자원봉사자들만 하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지금 자원봉사자도 있고요.

박은정위원

사서분들 계시죠?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그런데 사서 수는 저희가 전체 도서관 수에 비해서 사서,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사서 수가 적은 거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관장님 사서는 무슨 역할 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사서는 사무실에서 독서 진흥을 위한 각종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사서분들은 이 도서정리 하시면 안 돼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도서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업무만으로도 지금,

박은정위원

그러면 관장님 내년에 이 자원활동가 만약에 수가 대폭 줄어들면 그 역할은 그럼 누가 하실 거예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현실적으로는 자료실 운영이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자료실 운영 힘들면 아예 자료실 운영 안 하실 거예요? 직원들이 그러면 십시일반이라도 하셔야 할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관장님? 현장에서는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자원활동가들이.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좀, 중앙도서관 관장님이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이런 거 지금 벌써 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관장님 그런 거는 이 금액 증액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도서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원고잔도서관 거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시고요. 자원활동가가 줄어들었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세요, 관장님.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그런데 저희가 자원봉사자는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요. 자원봉사자분들이 도서관 자료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저한테 꼭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관장님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도 본예산 시 지금 어쨌든 예산이 긴축정책을 펼치는 상황이고, 자원봉사법이 또 바뀌어서 내년도에 아마 실비가 천 원씩 더 인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자원활동가나 자원봉사자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예산 감액 차원에서. 그러면 118명이라는 자원활동가를 운영하고 계시는 도서관 측에서도 이런 걸 미리 예상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도 감안을 하셔야죠. 원래 이거 자원봉사 활동비 1년 치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1년 치 세워야 되는데,

박은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하신 이유가 뭐예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 자원봉사 활동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예산심의 시 3, 4개월분을 꼭 삭감을 하고 전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세워주기 때문에 예산을 맞춰서 세울 수가 없는 경우라서 저희가,

박은정위원

관장님 어쨌든 예측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획예산과하고 이야기를 했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감원이 된다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우리 일반적으로 추경안은 어떤 식의 어떤 사유로 세우시나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추경안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거나 또 추가로 긴급을 요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거나 할 경우에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본예산에 안 세워지는 이유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일 수도 있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래서 이게 추경에 세우시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87페이지요. 86페이지, 87페이지 보시면 단원청소년수련관 옥상 방수공사 올라와 있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이렇게 방수공사나 신규사업 같은 경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추경을 통해서 편성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도 있고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지금 나머지, 옥상 방수공사를 제외하고 이게 시급한 부분인가요, 이 예산이?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이게 본예산 때부터 편성을 했었는데 계속 예산심의 때 시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삭감이 돼서 2회 추경에라도 세워주십사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 예산안 191쪽 보시면 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나왔어요. 69억 정도예요, 안산시청소년재단이. 그렇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정위원

보면 상동어울림센터 청소년 자유공간 사인공사 9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과장님.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시청소년재단 운영지원 해가지고 출연금에 다섯 가지의 공사비용이 올라왔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교육청소년과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거하고 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금으로 진행하는 공사비용의 차이가 뭐예요? 지금 상동어울림 청소년 자유공간도,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는 시설이 최초로 재단으로 이관되기 전에 저희가 상동어울림 청소년 자유공간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서 이관을 하면 청소년재단에서 관리,

박은정위원

아직 이관 전이라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시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AR/VR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박은정위원

이관이 되면 재단에서 세우신다는 말씀이세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재단 사무국에서 추진하게 될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우리 상록청소년수련관하고 단원청소년수련관 안산시청소년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누구 소유 권한으로 있는 거예요? 재단 소유예요, 아니면 시 소유예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시 소유입니다.

박은정위원

시 소유죠? 모두 시 소유 재산이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산시청소년재단에서 소관부서인 교육청소년과에서 이런 거를 시설비나 공사비용을 직접 세우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어찌 됐든 이거는 저희가 위탁사업을 출연기관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저희가 직원을 더 늘려서 시설 유지관리를 다 해야 될 텐데 그거는,

박은정위원

과장님 우리 교육청소년과에 청소년수련시설 조성 및 건립 추진 담당하고 있는 시설직 주무관님 계시지 않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1명 있습니다. 그 1명이서 지금 현재도 건립공사가 본오문화의집과 신길문화의집도 있고 올해 AR/VR 그것도 건립을 했었고,

박은정위원

그러면 안산시청소년재단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어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거기에도 시설직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시설직 몇 분이나 있으세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상록수련관에도 있고 단원에도 있고 재단 사무국에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단순한 유지보수 같은 거는 출연금을 통해서 재단에서 업무 수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지금 시설비나 공사비용 몇억씩 올라왔잖아요, 출연금 운영비로 해가지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런 거는 주무부서인 교육청소년과에서 직접,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접 운영하시고 내년도 24년 예산에도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직접 편성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는 그 시설 유지관리까지는 다 하기는 힘듭니다, 사실.

박은정위원

인력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시긴 하시지만, 예산편성이요. 편성을 과에서 하시는 건 어떠신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박은정위원

그럼 인력이 확충이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어찌 됐든 출연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이 모든 사업도 다 위탁해서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맞지 않나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위탁기관에서 다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수

박근수평생학습원장

이게 정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출자·출연기관에 해당되면 재정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있다고 실질적으로 인력 갖고는 안 되고요. 책임소재하고 관리운영은 거기 있고 소유권은 저희가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출연금의 증액으로 하기 때문에, 하고 우리가 나중에 하면 점검도 다 하거든요,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그건 출연금으로 증액해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출연금으로?

근수

박근수평생학습원장

예.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세영입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조례 심의할 때 안산청소년재단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보니까 출자·출연기관 중에 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금은 얼마 정도, 아까 제가 69억 정도 예산안 보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안산시 출연기관 중 인력이나 출연금 규모가 가장 크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안산시에 있는 재단 중에요?

박은정위원

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도시공사나 문화재단 다음으로 청소년재단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몇 가지 확인을 했어요. 보니까 안산시청소년재단 같은 경우 7월 30일자 기준으로 저한테 정원, 현원 현황을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정원이 103명 기준으로 대리급 1명하고 행정원 9급 1명, 총 2명만 결원 상태예요. 그죠, 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이 정원의 인원이 기간제 직원 12명을 포함해서 공무직 1명 7월 30일날 퇴사 기준으로 하면 지금 총 112명이죠? 토탈적으로 이 정원 현황 보시면, 7월 30일 기준으로 보시면. 그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제 포함 112명.

박은정위원

정원에 기간제 포함해가지고 12명.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산시청소년재단에서 인력 채용 필요시 사전에 우리 과에 사전보고 진행하시나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한테.

박은정위원

교육청소년과가 주무부서니까 당연히 진행하시겠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사전승인 요청합니다.

박은정위원

주무부서인 교육청소년과와 협의 후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정위원

주무관청에 채용 일정 등을 채용 사전동의를 받아서 하는 방식이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인사규정이나 정관 등을 개정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절차가?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저희한테 협의하고 사전승인 요청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최종 변경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변경하게 되면 또 교육청소년과에 요청을 하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검토해서 의결도 하시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인사관리 규정을 봤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최근 들어서 2023년 4월 19일날 일부 개정 한 번 했고요. 갖고 계시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다음에 2023년 7월 3일날 또 한 번 개정을 했어요. 이게 보니까 채용 자격기준을, 과장님 혹시 이거 규정 보셨어요, 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봤습니다.

박은정위원

보니까 4월 19일날 개정 이후에 2023년 5월 15일날 경력직 8급하고 일반직 9급을 채용했어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리고 7월 3일 개정 이후에 8월에 7급 경력직과 일반직 9급을 또 채용했어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인재육성재단 채용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정위원

제가 가장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어떤 건가요? 하도 여러 가지라 기억 안 나세요? 사무국장 채용을 앞두고 인사규정을 했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누가 보더라도 그 사무국장을 채용하기 위한, 직전에 규정을 변경한 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제가 강력하게 지적한 거 생각나시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다 하면 이 자료를 봤을 때 과장님 4월 19일날 개정하고 5월 15일날 채용하고, 7월 3일날 개정하고 8월에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채용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런 이슈가 될 수 있는 원인제공을 해서 좀 안타깝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어떻게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연기관인 인재육성재단도 그렇고 안산시청소년재단도 그렇고 인사 직전에 이렇게 관리규정을 개정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 재단에서 채용을 하기 전에 채용기준을 한번 읽어보고 채용을 하려다 보니 채용기준에서 그동안 문제 됐거나 부족하던 부분이 그때야 눈에 들어오니까 아마 자꾸 그런 것으로,

박은정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시민들은 이게 채용기준에 맞게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규정을 개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주무관청이니까. 거기에서 의결도 해 주고 최종 승인도 해 주시니까. 그런데 보편적인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재육성재단도 마찬가지로 그때 재단 대표이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사과하신 거 생각나시죠? 보셨죠? 현장에 계셨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물론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께 이렇게 깊게 할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무관청이잖아요.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채용 직전에 규정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수

박근수평생학습원장

제가 거기 이사로 있을 때 규정들 회계규정에서부터 인사규정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특정인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그때 얘기한 게 객관적인 자격을 가진 기준대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얘기한 건,

박은정위원

그러면 원장님 말씀은 특정인이라고, 저도 특정인이라고 말씀은 안 드렸어요. 다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규정 이후에 바로 이렇게 채용이 되면서, 과장님 4월 25일자로 대규모 승진인사 단행을 했었죠?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대규모 승진인사 단행에 있어서 문제점 제기를 하셨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래서 여기 승진배수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못 한 직원들이 있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5월에 홍보팀 8급 하나, 그다음에 대외협력업무팀 7급 경력직 채용했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기존 청소년재단 내부 직원들이 승진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만큼 외부에서 경력채용을 통해서 채용할 수 있는 필수인원이었나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그때 대표님하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일정부분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8급 자리가 나면 9급 직원을 내부적으로 승진시키고 9급을 뽑는 것이 좋지 않겠냐, 직원 조직 차원에서. 그런 얘기도 했었지만 그때 당시는 아마 대표님이 말씀하시기는 그때 인사 때문에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차라리 투명하게 외부인으로 뽑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셨다라고 저는,

박은정위원

이게 내부 승진, 외부 경력채용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야 하지만, 이렇게 그때 5월에 있는 8급 홍보하고 7급 대외협력 업무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뽑아도 충분했던 부분이었어요. 아니, 변호사나 회계사처럼 특수업무 직군이라고 하면 이렇게 외부를 통해서 뽑을 수도 있죠. 상황에 맞게 내부 승진도 하셔야 하고 상황에 맞게 외부에서 경력직 채용도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인사관리 부분은 대표님의 권한이기도 하고 저희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내부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홍보하고 대외협력 하는 부분에 내부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됐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보 8급하고 7급 대외협력 두 분이 이 업무를 충분히 내부에서 승진해서 했어도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되신 분들 제가 이렇게 봤어요, 자료를. 그러다 보니까 굳이 외부에서 이렇게 경력직 채용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은 알고 계셨어죠, 과장님? 사전에 청소년재단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어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승인하는 사항은 채용을 1명 하겠다, 채용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에 대해서만 승인해 주는 거지 자체 승진을 해라, 외부에서 뽑아라 이런 사항을 저희가 승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박은정위원

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렇게 결원이 발생되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채용해요? 시 본청이나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구청 등 이렇게 바로바로 해요, 원장님?

근수

박근수평생학습원장

일단 조직관리 차원에서 시하고 산하기관하고 약간 틀릴 수 있어요. 산하기관은 출자·출연 인사관리 지침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저도 내용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약간 차이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니고 이게 하면 결원이 생겼다 이러면 검토해 주는 거지 실제로 내용까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다는 거 답변을 드리기가 지금 애매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솔직히 말해서.

박은정위원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렇게 결원이 생겼다고 바로 내부규정까지 바꿔가면서 바로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재육성재단의 채용 문제점 언급하면서 공정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통합채용 요청한 거 알고 계시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 통합채용은 입법예고 하신 거 알고 계셨죠?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도 올라온 것도 알고 계시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왜 통합채용을 외쳤나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 그러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방식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면 지금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까지 제가 이 통합채용을 요청했거든요. 그리고 6월 28일날 입법예고가 됐고, 그러면 안산청소년재단이나 인재육성재단 출자·출연기관에 더군다나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시장님께 강력히 요청을 했어요. 산하기관 한 달에 한 번씩 산하기관 기관장들 간담회 있을 때, 이거 4월부터 시장님이 주장하신 거래요. 그러면 시장님의 이거 지시사항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사람을 시급하게, 이 두 분이 안 계시면 안산청소년재단이 운영이 안 될만큼 그렇게 중요한 업무였나요? 이거 9월에 통합채용 하고 나서 얼마든지 뽑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박은정위원

안산시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면접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채용과정.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채용과정은,

박은정위원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하고 면접만 두 가지만 갖고 하는 거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무리 봐도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서류전형하고 면접만 가지고는 객관적이라고 담보할 수 없어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너무 많이 길어져가지고, 30분 가까이 됐거든요. 정리할 수 있으면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박은정위원

네. 어쨌든 이런 채용과정에서 사전승인 하는 게 주무관청인 교육청소년과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이후에 제가 정년퇴직 예상인원 현황이랑 이거를 기획예산과 통해서도 받았어요. 보니까 청소년재단에는 6명 되어 있더라고요. 향후에 2명, 1명, 1명, 2명, 2명 되어 있는데 이런 것 예상해가지고 9월에 이후에 있을 통합채용 때 같이 채용을 했으면 이러한 의심이 안 들잖아요, 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아마 시행까지는 내년 4월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채용을 안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박은정위원

그 2명 없으면 그렇게 힘들었던 상황이에요? 내부적으로 승진해도 가능한 부분이었고?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무슨 변호사나 회계사 꼭 필요한 그러한 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년까지 기다리기 힘든 부분이었어요? 향후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무부서인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원장님 향후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저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박근수평생학습원장

일단 시의원님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산 하나 가지고 서산에서 보면 서산이고 동에서 보면 동산인데 이건 관점의 차이라서 다른 시각으로도 좀 검토해 보고 나름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