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식위원입니다. 2002년 업무보고 계획표 1쪽에 보면 소장님께서는 정원도 81명이고 현원도 81명이다, 이랬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마이너스된 부분이 있어요. 간호원도 1명 부족이고, 보건직도 1명 부족이고, X선도 1명 부족이고 그런데 행정직 같은 데는 2명씩 플러스예요. 제일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러면 의사들이 많아야 되는데 의사가 한 분 부족입니다. 언제부터 부족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런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의사들의 수급이 보건소에서는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은 7명인데 1년 내내 6명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보건소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 차원에서 의사 수급을 위해서 직급문제로 서울시 전체가 행자부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대안이 없이는 자치구에서는 저희가 해결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한 의사의 결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신문지상을 보면 다른 보건소 같은 데는 많이 결원이 됐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뭐니 뭐니해도 의사님들이 다른 기술직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의사님들이 많아야 서비스 받는 게 안 좋겠나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이 부족된 데는 몇 명이나 부족됩니까, 다른 보건소, 예를 들어서 25개 구청 중에?

지금 보통 결원이 2명, 3명까지도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진료를 못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도 올해 3명이 나가고 들어오게 됩니다. 또 일단 들어 왔다가도 있는 기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업무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보건소 공공의료기관의 의사수급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마련을 하고자 하고는 있는데 아직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봉급문제입니까?

봉급문제도 있고 공무원 사회는 어떻게 보면 직급사회인데 의사들은 계약직으로 저희가 쓰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사 자체의 정체성에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역할에 대해서 어떤 지위체계에서 제대로 안 들어와 있는 상황도 있고 결재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병원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보람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은 있을 수도 있는 문제고 병원과 상당히 구조가 틀리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는 의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공공의 의사들을 조금 더 키워내는 그런 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보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무슨 대책이 곧 나오리라고 생각됩니까?

지금 국가에서는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는 방향으로 자꾸 공보의 활용이라든가 그런 쪽을 생각을 하는데 보수체계 같은 것을 조금 개선을 해 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계약직에 대한 보수체계가 전하고는 조금 틀려짐으로써 의사 월급이 더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해 주려고 하고 서울시도 나름대로 인사파트라든가 그런 것을 의논해서 저희한테 지시를 내려주는데요. 민간의료기관보다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소장님 열심히 하셔 가지고 보충하시도록 하시고 그 외에 간호직이라든지 보건직이라든지 여기도 마이너스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술직에 대해서는 시에서 뽑고 시에서 돌리게 되거든요. 결원이 됐을 때 금방 보충이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시간이 지나면 보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금방금방 수급조절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간호직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가 부족해서 각 보건소마다 결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채용을 해서 다시 또 저희한테 주는 그런 시간간격이 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결원이 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간호직 같은 데도 의사들이나 마찬가지입니까? 학교도 있고 많이 배출이 되잖아요.

간호직이라든가 일반기술직들도 공무원 들어오는데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뽑는 시점이 결원이 되자마자 1명씩 뽑는 게 아니라 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숫자로 뽑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금방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급이 안 되는.

결원이 됐을 때 언제쯤 된 겁니까? 간호직 언제부터?

지금 간호직 결원 된 지는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보건직은요?

보건직도 6개월 이상 됐고요.

X선도 그래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같으면 많이 잘못 됐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5쪽에 AIDS, 이게 금년에는 월드컵도 한다 그러고 세계에서 축제를 하는 이런 입장인데 AIDS에 대해서 소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외국 근로자가 많이 와 있는데 이 AIDS에 대해서는 특히 2002년도에는 특별 대책을 강구해서 조금이라도 퍼센트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면 하는 건데 대책이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AIDS는 우리 국내적으로도 증가추세에 있고 그게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에서는 빠진 부분인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저희가 작년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오는 근로자, 불법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지금까지 나병이라든가 또는 AIDS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건강검진 안에 끌어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도록 노력하겠고 주민들에 대한 보건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건소에서는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IDS에 대해서 많은 대책을 해 주시고 27쪽 금연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금연을 우리 위원장실부터 금연을 써 붙이고 교육하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지금 소장님한테 멀리 할 것 없이 가까운 사람부터 하도록 보건소 자체 안 그러면 구청, 우리 의회든지 특별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시면 금연사업은 정말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지역에서 금연사업에 전부 각 동에 계시고 그런 금연사업이라는 어떠한 한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접근한다면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금연건물 지정을 하는 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규제적인 의미도 있는데 금연건물로써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연사업에 위원님들이 같이 해 주신다면 보건소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주민들도 끌어들이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앞장설 테니까 멀리하지 말고 위원들부터 하도록 금연해 보십시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금연건물 멋있는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이순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가정복지과에서 금연사업 한 거 아시죠? 학생들 상대로.

학교를 통해서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에 가정복지과와 다시 연계해서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위원님 의견도 굉장히 좋으신 의견인데 저희가 업무간에 연결이 없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청소년사업으로서 금연사업을 한 거고 저희는 금연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저희가 전년도에는 그 부분을 미리 몰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그쪽에서 청소년사업으로 이런 금연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역할 분담을 해서 좀더 효과적인 금연사업 쪽으로 그쪽하고 연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연결이 되면 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고요. 혹시 우리 보건소 쪽에서는 사업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6쪽 보시면 주민 만족도 실현을 위한 친절 마인드 쪽에서 그런 행사나 아니면 우리 보건소 쪽에서 실시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작년과 올해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계획 중에서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미흡했나요?

저희가 계속 얘기를 몇 년 째 직원들이 친절하자 친절하자 하는데 그만큼 얘기하면, 사람이 바뀌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직원들의 화합을 좀더 도모하고 그럼으로써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저희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직원들의 단합을 위해서 그리고 같이 주민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더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아주 불친절한 건 아닌데 저희가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불친절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는 업무가 과중해서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이 가능한 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2쪽 보시면 모자보건사업 있죠. 사업예산이 1억 1,500인데 1억 1,500에 맞게끔 작년과 올해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데 추진하는 거에 혹시나 미흡한 건 없었습니까?

이게 거의 다 검사비라든가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예방 접종약 비용, 순수 이런 쪽의 사업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건데 지금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모자보건사업 자체를 보건소에 찾아오는 사람 대상 위주로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 영유아 대상 쪽으로 사업을 자꾸 전환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아직은 미흡합니다. 그리고 여력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목표를 두고 사업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이왕 사업하시는 거 꼼꼼하게,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위원입니다. 쪽수를 망라해서 서너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지도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방역소독을 2002년도에도 철저한 방역소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약 중에 물론 분무용, 연막용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분리해 보자면 접착제가 있고 침투제가 있습니다. 접착제는 모기나 모든 종류들이 맞아야, 몸에 닿아야 죽는 것이 접착제고, 침투제는 약을 뿌리면 공기로 전염돼서 모기들이 죽는 침투제입니다. 다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리면 모에는 아무 관계가 없고 기생하는 제초만 죽는 그런 약, 침투제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농약 같은 것은 침투돼 가지고 사람이 죽는 수가 있었는데 요새 의약이 발달돼 가지고 침투제도 인체에는 해롭지 않고 피로 옮는 모기나 병균이나 병원체를 죽이는 접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아무리 방역을 한다. 하더라도 연막도 일종의 환경파괴를 한다 해 가지고 환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주민들은 연막도 못 하게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환경마지노 파괴까지 우려된다 하면서 별소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삼복더위에 땀을 흘려가면서 방역하지만 칭찬은커녕 오히려 짜증을 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접착제보다는 침투제를 사용해서 그런 의약품이 있다면 구입해서 효능 있는 침투제를 연막용이라든지 분무용으로 사용을 해서 효과를 100% 노리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김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방역소독 하는 데 있어서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역약품에는 여러 가지 접촉관계, 침투관계 그 다음에 잔류성관계 특히 요즘에 환경호르몬관계 또는 효능관계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등록돼 있고 계약된 약품 중에서 성북구 관내에 대한 살균, 살충에 대한 그러한 효과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서 약품을 구입해서 가장 배합률에 맞게끔 이렇게 노력하고 있었고 또 금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전혀, 성북구에 또 금년도에 특히 6월달에 FIFA 관계, 국제적인 관계고 해서 작년보다는 배가되는 일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역소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접착체 가지고 살균·살충하는 데 효과가 미흡하니까 사람들이 숨을 안 쉬고 사람이 죽었을 때 확인해야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침투제라는 의약품을 쓴다면 그 당시에 떨어지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공기라든지 모기라든지 살균·살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침투제 의약품을 발굴, 또는 살 수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더 잘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잘 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저희가 구입시에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효과를 100% 얻을 수 있는 침투제 의약품을 다 아셔 가지고 구입해다가 금년 2002년도에는 정말 100%의 효과를 봤다는 신념을 가지고 침투제를 구입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김영식위원님께서 AIDS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세계 각 국이 AIDS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흑사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난번 TV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도 많은 숫자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성북구는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증가가 안 된 그대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2002년도 월드컵, 또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소위 각국에 있는 소위 아시아 동남아지역에 있는 보균자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남교 88번지에 보균자들이 많이 드나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 88번지에 있는 곳을 특별히 지도, 감독해서 교육도 시켜서 AIDS와 전쟁을 벌이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의 보충으로 끝내겠습니다. 세번째 심각합니다, 무자격자 의료행위. 지금 여러분은 몰라서 그렇지 너무 보건소에 앉아서 안주하고 계십니다. 허가된 약국만 지도·감독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까지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를 맞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간호사를 하다가 그만둔 분, 의사를 하다가 그만둔 분들이 한 5,000원 받고 주사기만 찔러주면 그것까지는 이해는 해요. 그런데 지금 기업화됐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진짜 무장해서 심지어는 별 주사를 다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본인도 당했기 때문에 제가 전립선이 아프다고 해서 어디서 그 말 듣고 쫓아왔어요 내가 전립선 고쳐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별 주사를 다 가지고 다니면서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난 당신 말 안 들어. 내가 서울대학병원에서 진찰하고 왔습니다마는 이 의료행위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필요하다면 몇 사람 전화를 가르쳐드릴 테니, 보건소로 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어느 집에서 딱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내가 좀 아프니 와 달라고 하면 주사 가져오라고 하면 다 가져옵니다. 그런 사람 잡으세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가령 의료행위를 잘못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면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야 문제가 아니지만, 그래서 심각합니다. 무허가 단속, 무허가 의료행위 심각합니다. 각 동마다 정말 이것 조사하세요, 약국에 가면 말이죠, 지금 내가 주사를 한 번 사야 되는데 주사 놓는 여자 전화번호 서너 개는 전부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분은 혈관주사 꽂아주고 한 5,000원 받는데 몇 분은 말이죠, 오토바이 타고 무장해 가지고 약가방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하루에 20건 정도 해서 기업형이 돼 가지고 월 수백만원 수입의 의료행위를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근절할 수 있는가, 진짜 아이템을 발굴해 가지고 철저하게 단속해 줘야 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소신을 밝혀주십시오.

지금 김영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무자격의료행위가 있는 것은 저희도 파악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있는 것은 아는데 그 사람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아마 주민들의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고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협조를 얻고 또 주민들한테 그런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의료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 홍보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찰하고 저희가 협조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항상 관심을 갖고 무자격의료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성북의 소리가 있죠, 그곳에서 각 동에 진짜 그렇습니다. 기업형으로 가는 사람은 자기 명암까지 탁 박아 가지고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예를 들었었는데 약국에 가시면, 보건소 직원이 가시면 안 되죠, 다른 사람 시켜서 말이죠, 각 약국마다 다 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저도 서너 사람, 다른 사람 시켜 가지고 암행어사를 둬 가지고 직원들은 안 되니까 와서 아프다고 주사 놔 달라고하면 약 다 가져와요. 무슨 약이냐고 물어보니까 가르쳐주지도 않고 정말 좋은 거다, 이것 암에 특효약이다 이것 대단하다고 장담하면서 원장, 박사를 능가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멋있게 하는 그런 의료행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진짜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철저하게 해 줘야 됩니다. 정말 너무 가만히 앉아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심각합니다. 약국 한 번 가 보세요. 다른 사람 시켜 가지고 나, 주사를 맞아야겠는데, 어느 약국이고 가면 다 있습니다.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리스트를 뽑아 가지고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업형으로. 잘 아시겠습니까? 이상 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어요.

그 대신 제가 제보했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전부다 가르쳐 드릴게요.

위원장님.

최계락위원입니다. 김영석위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웃으면서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석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동료위원들도 다 느끼는 것이고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본 위원도 전에 이런 말씀드린 적 있고 이건 사회 통념상 넘어가는 일들이 많아요, 지금 꼭 사고가 난 다음에 무슨 일들을 하시는데 보건소에 의지만 있다면 왜 못 하시겠어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잡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잡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각 지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2002년도인데, 우리 국민들 의식수준에도 문제가 있지만 아무리 보건소에 좋은 사업하면 뭐하냐, 따라오지 않는걸, 예산낭비만 하는 거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유인물 18쪽 보면 성병 관리사업 해 가지고 세부추진계획 대상에 특수업태부, 유흥접대부, 위생분야 밑에 보면 등록관리자 해서 특수업체부 150 목표, 유흥업소 150, 다방 1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목표가 150개 업소를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표, 지금 현재 특수업태부는 88번지 관계로 해석하고 단위는 명수거든요. 그 다음 유흥접객업소 종업원에 대한 것, 그 다음 다방종업원에 대한 검사, 이것을 위생분야 건강진단 규칙에 의해 가지고 검사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아니, 10군데라는 거예요, 다방이?

아니죠, 단위가 명이에요, 사람 명 수입니다.

10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방에 종사하는 분이라도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등에 관한 규칙에 있어서 검사를 다 받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일반 건강진단만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다방에 식품위생분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지금 보건소 위생쪽으로 받는 분이 있다고 하셨죠? 어떤 분은 위생을 받고 어떤 분은 식품쪽을 받습니까?

위생분야 종사자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쉽게 얘기해서 임질검사, 매독검사.

다방종업원이요?

예 다방종업원이라도 그것을 검사 받는 여자분이 있고 또 일반 건강진단, 쉽게 얘기해서 임질이나 매독이나 또는 이런 혈청검사를 안 받는 일반 건강진단만 받는 종업원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방은 접객업소가 아니잖아요.

접객업소가 아닌데도 소위 카운터라든가 일반 저기만 하는 게 있고 또는 그런 검사를 받아야 되는 종업원이 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우리 서울시내에 이런 다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사실 저희들이 명 수를 다방이나 유흥업소의 숫자에 근거를 둔 것은 저희 임의대로 정한 게 아니고 위생과 하고 합의해서.

지방에는 말이죠, 지방에는 간혹 그런 다방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서울 시내에 지금도 이런 다방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 종업원하고 그 외 일반건강검진을 받아야 될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사실 성병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종업원은 사실.

전년도 성북구 다방에 해 가지고 성병검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하는 횟수가 아니라.

대상 명수가 10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성북구에 다방이 몇 개인데 10명밖에 안 해요, 하면 다 해야지?

그런데 사실 위생과하고 의사타진을 해 보면 실제 성병검진을 하는 다방종업원은 몇 명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아니, 본 위원은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고 여기 특수업태부, 유흥접객부 150명 이렇게 해 놨는데 내가 볼 때 한 군데만 가도 150명 돼요.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당장 마가렛트 지하만 가봐도 150명 돼요.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식품위생분야 종사에 대한 성병에 의한 성병예방을 위한 종업원들이 저희한테 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 저희보다는 위생과에서 감시를 철저히 함으로 해서 우리한테 검사를 받으러 오는데 저희들은 그런 관계가 위생과와 분류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순히 자발적으로 와서 검사만 받는.

과장님은 여기서 지금 유흥업소에 다니는 사람들이 순순히 자발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검사 받을 사람이 몇이나 있다고 봐요?

사실 저희들도 검사하면서 그것이 난맥상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성북구 일반적인 유흥업소가 큰 것, 이름 나 있는 데 빼놓더라도 무슨 이상한 찻집이라든가 노래방, 이런 데만 가더라도 쌔고쌨어요. 150명은 일도 아니라니까. 한 군데만 가도 150명 나와요. 몇 군데만 찾으면 여기에 어떤 인원 수만 대충 올려놓고.

한계 다 해야죠, 한계가 어디 있어요, 다 해야죠.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죠, 이것은 인원 수만 채우려고 하는.

다방에 종사를 하든 또는 유흥업소에 종사를 하든 간에 사람들 간에 사실 정기적으로 종업원들이 접객행위를 하기 위해서 등록된 사람은 저희들이 사실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항상 위생과하고 의사교환을 해서 검사를 좀 증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위생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야 되겠지만 유흥업소 다니는 아가씨가 나 위생업소 다닌다고 신고하는 것 봤어요? 그건 88번지나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만날 조사가 나가고 당국에서 강하게 하니까 있지만 일반 단란주점, 룸살롱, 찻집, 노래방, 과장님 더 잘 아실 텐데요, 뭘 그래요.

최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단속권한이라든가 또는 강제적인 법적인 제도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 저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관리를 위해서 스스로 찾아와서 검진을 하는 경우만 저희들이 이러는 거지.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면 차라리 위생분야를 이런 분야는 국가에 자꾸만 건의를 해 가지고 소장님들 모임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 일괄적으로 한 과, 한 군데에서 해야 일이 이루어지지 위생과에 뭐하고 보건소에 뭐하고 보건소에서는 자진적으로 오는 사람만 한다고 그러면 나 같아도 만약에 자기가 성병에 걸렸다 이거예요, 누가 보건소에 가겠냐고, 개인 병원에 가지. 막말로 얘기해서 그럴 적에 여기 목표 150, 150, 10, 이렇게 해 놨는데 아니, 성북구 다방이 몇 군데인데, 10을 잡아놓으면 특수업태부, 유흥접객부 150, 150 해 놓은 거는 이런 것 아예 잡지 말고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바에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목표를 잡은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또 서울시 자체에서 25개 자치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잡은 거지.

그러니까 어디 평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눈가리고 아웅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적이 더 좋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계획 보고자료 보고 이해가 안 가고 일반 웬만큼 아는 사람들은 저 말고도 일반 아무 사람이나 데려다 놓고 이거 보여주면 웃어요, 웃어. 안 하는 것이 낫다 이거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말이지, 80년대, 70년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김영석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몇 년도인데 지금 70년도식 얘기를 현재 하고 있다니까요, 모든 것을. 무작위 의료인을 못 잡아서 못 잡는 거예요, 잡으려고 마음만 먹고 보건소 의지만 가지면 지금 당장 바깥에 나가도 쌔고 쌨는데 그런 것을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왜 단속을 안 하는 건지 도대체가 봐주는 건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업무계획 보면 무슨 올해는 몇 명을 어떻게 하겠다는데 해 봐야 소용도 없는 일이에요, 이거. 누가 자진해서 갈 것이며 그러면 위생과하고 아주 연계를 잘 하 셔 가지고 정말 제대로, 성북구가 시범을 보이던가 말이죠. 이번에 보니까 신문 하나 나왔습디다. 뭐 탔죠, 무슨 상 탔어요, 이번에 보건소에서?

고혈압 대상이요.

고혈압, 그런 거 탈 게 아니라 이런 걸 좀 잘해 봐요. 그런 것 좋지도 않아요.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현재 유흥접객업에 대해 지난번에 보건증이라고 하는 건강진단수첩을 자율화했고 거의 없애다시피 했습니다. 또 반면에 현재 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러한 인권완화 차원에서 자꾸 자기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자꾸 완화조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보건위생증 식당 같은 데도 하죠?

예.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일반 주민들은 엄청난 반발이 심해요. 일반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 요새는 사람 구하기도 힘들어요. 아르바이트 쓰고 웬만하면 중국 교포들 쓰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들이 없어요. 서빙 하는 사람들을 쓰는데 그걸 위생보건증인가 그것 때문에 단속 한 번 걸리면 벌금이 몇 백만원에다 영업정지까지 나가는데.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자꾸만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보건증에 대한 것은 강제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화 조치하기 때문에 임의적인 관계기 때문에.

걸려 버리면 문제가 되죠. 완화가 됐다는데 걸리면 돈을 물어야 되는데 업주는. 영업정지를 당해야 되고.

그 관계는 위생과에서 위생감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법은 보건증에 대한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서 바뀌었습니다. 완화가 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보면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 많아요. 잘 알아요. 옛날 같지 않고 현대식 시설 다 갖춰 놓고 잘 하려고 하는 건 아는데 아직까지 모든 주민들이 옛날 보건소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홍보도 잘 돼 있는데 자료를 보면 자꾸만 옛날 거꾸로 가는 스타일로 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무작위 의료업태 그런 것도. 우리가 만약에 성북구 보건소장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그게 있겠어요? 비일비재하게 많은데 잡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시원하게 잡는다고요. 그것을 안 하니까 그래요. 의지를 안 가지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2002년 주요업무계획서를 보고 보건소가 역시 보건소장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의욕이 돋보이고 업무계획서만 보면 일 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공정하게 의견으로써 업무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첨가를 해서 추진해 주시고 업무계획대로 예산 있는 사업은 예산 있는 사업대로 예산 있는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겠지만 비예산 과목도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비예산 과목이 꽤 많은데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대로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보고 순서만 나열만 해 놓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보건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예.

비예산 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충정 어린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역시 역점을 둬서 업무계획을 다시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한테 보고는 이렇게 했더라도 중점을 둬 가지고 이번 우리 보건소 2002년도 업무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위원입니다. 성북구에 마약류 상습 투여자 또는 복용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되고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마약류는 저희가 직접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개 수용되거나 경찰 쪽으로 넘어가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습 투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악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약류 관리지도사업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나열해 놨는데.

주로 대민 쪽보다는 병·의원 쪽에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마약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멋있게 나열해 놓고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 지도사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데이터는 뽑아놓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입을 한다든지 흡연자는 가정파괴, 사회파괴, 더 나아가는 세계를 파괴하는 요소가 되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마약류 관리지도사업이라고 해 놓고 멋있게 성북보건소에서는 멋있게 하는구나. 이것은 흡연자라든지 복용자라든지 즉시 구속감이에요. 잘 아시죠?

예.

관리하는 성북구 데이터는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몇 명이 무슨 약을 먹고 있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통 모릅니까? 한 건도 없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여기서 마약류 관리라는 건 의료기관에서 실제 마약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고 그 과정의 관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대민들에 대해서 마약의 유해성이라든가 교육차원에서의 홍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하지만 실제 마약환자들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취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소도 지도단속을 마약류 소매업자 235개소, 의원 100개소, 거창하게 캠페인도 한다 그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는 나와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마약류 관리사업만 한다 해 놓고 멋있게 주요 업무계획만 써놓고 하나 실제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넣지 말든지. 해당사항이 없으면 넣지 말아요.

의료기관이라든가 약국에서의 마약유통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해 놓고 왜 데이터도 안 뽑아놓고.

그런 관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마약을 실질적으로 복용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대개는 경찰서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법권 저희가 없고 그런 사람들의 가정문제, 정신건강문제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재활차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데 실질.

이런 데이터는 뽑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암서나 성북서에서 그 동안 성북구 관내에 마약류 투입자, 복용자, 흡연자가 몇 명 있는지 그런 데이터는 모르십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요,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고.

관심을 가지셔야죠.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거 넣지 마세요, 관심 안 가지시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답변이 넣기는 넣어놨는데 우리가 실제 권한이 없어서 나는 이런 사업은 하지만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거 넣지 마세요, 사업성이 없으면서 왜 주요업무에 넣었습니까?

그 보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의약업소의 관리문제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 마약사범에 대한 그런 현황은 저희가 파악 못했던 건 저희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일단 현황이라도 파악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전체 한국의 마약류 상습자 데이터도 나와 있을 것이고 서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자료만은 가지고 있어야만 위원들의 값어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홍보에 지나지 말고 미사여구에 지나지 말고 사업하겠다면 글씨만 멋있게 써서 사람 홀리지 말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초음파하고 혈액분석기하고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가능한한 혈액분석기 같은 경우는 빨리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빨리 할 거고 초음파 역시 저희가 상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산배정은 안 됐는데 시에서 배정되는 대로.

맞습니다. 1차 진료소의 역할을 충분히 해서 진짜 성북보건소는 25개 보건소보다 타를 불허한다 그런 보건소가 됐으면 저도 새마을 제자로서 어깨가 으시 되겠다 이 말이에요.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구재영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금년 한 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지도 편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사무국 전직원은 위원님들 보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금년도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석위원입니다. 2쪽 회의운영 계획에 있어 정례회 운영을 지방선거 때문에 9월, 12월로 안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양당이 앞으로 선거 날짜를 6월달 그대로 하느냐 5월달에 하느냐 그것은 이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월드컵이 5월 30일날 개최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시의원에 입후보하실 분도 계시고 재도전하실 분도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 운영 날짜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월드컵 때문에 6월달 선거는 치르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5월달로 당기는 것이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2월 임시회를 108회를 5일을 7일로 하고 3월달 109회 임시회를 6일을 8일로 하고 4월달 110회 임시회를 8일로 해서 5월달 임시회는 미리 당겨서 안배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크게 의회 운영 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선견지명이 있고 또 의회사무국으로서 위원들을 보좌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관계법령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아니죠. 따르는 게 아니라 행정이라는 게.

관계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위원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5월달로 날짜를 채워서.

아무리 우리가 정해도 법령에 위배되면 안 되거든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날 잡아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인물 6쪽에 보면 청사 환경정비 세미나실 CCTV 마이크 교체 설치인데요. 세미나실 말씀하시면 어디를?

1층 얘기하는 겁니다.

1층, 예산결산 하시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 CCTV 설치하면.

지금 회의실에 보면 여기 구청직원들이 시청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고에다가 모니터를 설치하고 세미나실에는 거기 CCTV가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1, 2, 3 회의실은 CCTV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미나실도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 세미나실 마이크가 이거 아닙니까?

옛날 91년도에 구입한 거기 때문에 투박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성북에 TV가 있죠. 그게 무슨 TV라고 그럽니까? 케이블TV.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케이블TV에 각 위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반영해서 많은 PR재료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회 VTR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 각 위원들 발언한 거라든지 해서 성북에서 케이블TV에 방영이 되도록. 한다고만 해 놓고. 우리 의회에서 제작을 하자고요. 왜냐 하면 사진사도 계시지만 그분이 VTR로 찍어 가지고 오늘 같은 날 김영식위원님 발언하신 거, 또는 최계락위원님 발언하신 거 해서 한 번쯤은 케이블TV에 나가는 것이 위원으로서 좋을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일이 실질적으로 있었을 때 보람을 느끼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만 해 놓고 케이블TV에 그대로 얼굴만 비치는 것은 안 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이럴 때 VTR로 촬영을 해서 돈이라도 주어서 공통적으로 써서 말하자면 나가게 하는 것이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걸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절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 소식지에 무궁무진한 효과가 있습니다.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케이블TV에 나갔을 때 많은 성북인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여러 가지 1년에 몇 번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VTR을 작성해 가지고 돈이라도 들여서. VTR은 사무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차기 4대 의회는 VTR 장만해서 예산도 넣어 가지고 능동적이고 위원활동을 전부 성북구민에게 보여 주는 그러한 의회사무국이 됐으면 하고 그래서 서로 의회와 사무국과 더 친밀도가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실제로 하는구나, 진짜 멋있구나 사무국에서 실력이 돼. 이렇게 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검토해 보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혼돈스러워서 제가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10명 내외로 해서 임기 내 위원 1인 1회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임기 내에 한 번 가게 돼 있습니까, 계속?

1년 예산이 일반 위원님은 130만원, 또 의장, 부의장님은 18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전 위원이 가시든지 아니면 그임기 내에 예산연도별 예산편성 범위 내에 임기 내에 한 번 가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위원님께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년 갈 수 있고?

임기 내 위원 1인 1회 실시가 아니네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꼭 한 번이라는 얘기 아니죠?

130만원 가지고 가시고자 하시는 곳을 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분이 모아서 한꺼번에 나눠서 가시든지 임기 내에 한 번, 아니면 전 위원이 130만원 범위 내에 매년 가시든지 둘 중에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전년도까지가 임기 내 한 번 가게 돼 있는 것이고 올해부터는 한 번 갈수도 있고 범위 내에서 네 번 갈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이죠?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