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운영복지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집행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간사 최재룡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바쁘신 일이 생겨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성북구도시가스업무현황청취의건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지역경제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지역경제과장이 지난 4월 9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 온 이기택입니다. 미숙한 업무가 있더라도 널리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가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공급업체인 극동과 한진도시가스 회사의 관계자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오늘 도시가스공급에 관련한 궁금한 문제들이 해소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에 의거해서 도시가스업무보고를 지역경제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보급 및 계획입니다. 현황으로 보급대상은144,912세대에 현재까지 보급누계는 11,544대 보급율이 76.286% 입니다. 연도별 보급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8,000세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작년도 대비해서 약 4%가 증가한 80.3%가 될 것입니다. 과거와는 증가율이 둔화되지만 매년 3, 4%씩 증가해서 2006년에는 약 95%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보급실적을 말씀드리면 매년 11,000세대씩 보급이 되어 왔고 보통 7%에서 8%정도 보급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도시가스미보급 현황 지금 2월말 현재로 보면 34,372세대 미보급율이 23%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보급대책으로는 사도 소유주의 토지사용을 승인토록 지속적인 이해설득과 소송제기시 도시가스회사에 관련한 서류등을 제공해서 승소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로폭이 좁은 도로는 지하 지장물저촉으로 공사불가시 주민의 부응서등을 받아서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공사에 소극적인 지역을 찾아서 설치자금을 융자해서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대회기간중 도로굴착통제가 있습니다. 통제기간은 5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이며 굴착통제대상은 주요간선도로와 호텔, 백화점, 시장등 주민과 차량등이 많은 지역으로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면도로에도 월드컵기간중에는 도로굴착을 자제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통제기간에 덧붙여 가지고 금년도 8,000세대 보급계획을 이미 감안해 가지고 수립되었기 때문에 목표달성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시설 자금융자 및 계획입니다. 시설자금융자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융자해서 도시 보급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원대상은 도시가스시설 공사를 원하는 수용가가 되겠고 주택과 지금 현재 목욕업소가 되겠습니다. 융자내용은 공사비에 70%까지 연4%에 36개월 분활 상환입니다. 융자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 2월말 현재 10,606가구에 58억 2,400만원을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2002년도 융자지원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금액이 17억 9,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 세대로서는 앞으로 기금한도내에서 융자 신청을 원하는 수용가는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보내용은 저희들이 성북소식지라든지 유선방송, 인터넷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직도 도시가스 보급이 안된 지역에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택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임중해위원입니다. 저희 석관2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재개발 관계로 인해서 재개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공급이 실지로 전체적인 면적에서는 70 몇 %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비율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석관 지역같은 데는 몇%가 되는지, 한진도시가스에서 나오신 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김영식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극동가스나 한진가스 담당하시는 분에게 여쭤보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유지 관계로 인해서 신청하는 세대수는 많은데 하지 못하는 곳이 우리 성북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유지 관계로 인해서, 접수돼있는 상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사업계획을 잡은 것이 2000년도부터 예산을 오픈한 상태에서 주민들 만나서 협의도 하고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요, 일부 5번지일대에 사시는 분들이 그쪽 메인도로, 주가 거의다 사유지로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하고 설득을 하고 하다보니까 워낙 민원인께서 완강하게 기존에 매설돼있는 하수도라든가 이런 법정소송까지 걸려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가 일단락 지은 다음에 도시가스를 매설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10번지 지역은 지금 재개발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재개발추진을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저압라인이 경남아파트 앞쪽에 매설돼있습니다. 그 재개발하고 같이 연계하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재판이 고법까지 갔죠?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 임중해위원님.

제가 아까 질문한 중에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매설한다고 해서 보도블럭을 깔지 못한 지역도 있고 도시가스가 신청돼서 깔아준다고 해서 본위원 지역 같은 경우는 블럭을 깔지 못하고 보류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굴착공사를 한 다음에 얼마까지 굴착을 뜯지 못하도록 규정이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2년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본위원 지역이나 일부지역 같은 데는 아마 그런 문제거리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는 것 같은데 예산적으로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일하는 자체도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기왕 고생되고 어렵더라도 충분히 파악하고, 그래야 예산도 절감하고 도시가스회사 자체예산도 상당히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꼭 당부를 드리고, 민원인들도 그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는 도시가스를 놓고도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블럭을 깔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만환위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부분이 성북구내에 23% 한진 12%, 극동 12% 하는데 그 지역 특성이 구릉 및 암반, 구옥밀집, 도로폭이 협소해서 여러가지 여건이 불리한 상태에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또 도로 영업하는데 도로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돼있는 데 하고 미관지역으로 형성된 것이 있을 거예요. 도로변에 혹시 영업을 하면서도 일반주거가 들어갈 수 있는데, 버스가 다니는 도로변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도로 23% 정도 미보급됐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현재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영업하는 곳이나 도로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미관지역 이런 데는 개개인이나 몇군데 집단으로 신청했을때 가한지, 아니면 도로변이라서 안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건 계류중입니다. 석관동 332번지 토지관계하고요, 그다음 정릉이 4월25일날 재판예정입니다. 그 2건입니다.

승소 패소 현재 입장은,

김인철 지금 현재 석관동 332번지는 1심에서 패소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2심 계류중이고, 지금 정릉1동은 아직 재판예정이기 때문에 확답드릴 수가 없습니다.

1심에서 이겼고, 2심에서 졌어요. 1심에서 정릉1동이 이겼고, 그래서 대법까지 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현재 보문동 같은 경우에는 한 지주가 전체를 다 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소방도로가 납니다. 그런데 보상문제가 걸려있어요. 아시는 것은 이규약씨인가로 알고 있는데 돌아가신 임봉수씨라고 있어요. 두사람이 가압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럴 때 보상문제도 이사장한테만 하면 안될 것이고, 또 임사장은 돌아가셨는데 앞번에 보니까 자제분한테 도장을 찍어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과연 두사람에게 다 받아야 되는 것인지, 사용승락을. 대표자에게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유군해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철 그것은 일단 토지대장에 의해가지고 소유주가 각각 돼있으면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대장을 일단 봐가지고 필지가 몇 필지인지 모르겠는데요, 각각 떼서 소유주가 a, b, c로 나와있으면 각각 받아야 되고 한 분으로 돼있으면 한 분만 받고,

압류를 두 사람 명의로 해놨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우선 오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식위원님이 방금 질문하신 데 대해서, 산출방법을 어떻게 따집니까? 가스회사에서는 모릅니까? 공사산출방법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 업체를 알려면 수용자가 어떻게 해야 되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토지 승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상 안되는 것을 되기 위해서 극동가스는 상당히 악명이 높던데 성북구에서, 협조는 해 봤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가스회사에서 말씀 드린대로 무단으로 말하자면 소유자가 안나타나면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놓는 방법하고 아니면 구에서 사도를 매입하는 것 아니면 소유자한테 사용승낙을 받고 우리가 배관공사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구의 재정이 현재 도로를 사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사용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구뿐만 아니라 가스회사나 주민들이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저희들이 사유주들을 만나서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파악을 정확히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청은 가스회사도 마찬가지지만 협조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 힘은 약하니까 이를테면 그것이 사유지로 남아 있다면 토지세 하나도 안 나오니까 영원히 놔둬도 해당 없는 토지거든요. 배짱만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방 재정을 감안해서 거기다가 토지세를 물리던지 아니면 지주가 사용승인을 해주든지 구청이 적당히 중재를 할 수 있겠는데 너무 비협조적이다, 그러다보니까 극동가스는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짱이고 구청은 또 비협조적이고 그래서 같이 욕을 먹인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때는 좀 중재를 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도시가스업무현황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복지위원회소관 조례안심사를 위한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 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성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윤만환의원외5인발의)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이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1월 4일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 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과 관련된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의 숙박비를 의장, 부의장은 현행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조정하고 의원은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의 동의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윤만환외 5인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