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석주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 육성과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하시느라 애쓰시는 정동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교육청 소관 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응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동훈 부교육감 나오셔서 의안제출과 관련 인사 말씀과 함께 지난 4월 1일자 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정동훈입니다. 오늘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의해 주실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4월 1일자 우리 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관 명칭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이 폐지되고 교육정책담당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수진 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으로 과 명칭이 변경된 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가 과학정보교육과로, 기획예산과가 예산복지과로, 학교운영지원과가 교육지원과로, 재무과가 교육재정과로, 시설과가 교육시설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학교 교육 여건 개선 등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규모가 3조667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8.8%인 2,47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사유로는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 지원된 재원과 기타 수입으로 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격차 해소,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 학교 재정 지원 관리 등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학생 수용을 위해 2011년 개교예정인 학교의 시설비 및 부지매입비를 반영하고, 과밀학급 해소와 일반 시설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학력 격차 해소, 학력 증진 중심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학생이 행복한 경남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응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응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화욱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교육국장 박화욱입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5호, 경상남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응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6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하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5호, 경상남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응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의안번호 제456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판용
정판용위원
잠깐만, “수수료 징수를 현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금 징수라고 하면 조금 받아들이기가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현금 징수에 대해서.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현금 징수라는 것은 은행에 전자 결제하듯이, 지금은 수입증지를 붙여야 되는데, 여태까지 전부 원서 같은 데는. 인터넷 접수를 하다 보니까 수입증지를 인터넷에 붙여서 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전자 결제하듯이, 계좌 이체하듯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3,000원이면 3,000원 현금으로 받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현금 결제라는 것이 은행에서 온라인으로 붙인다든지, 송금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것을 근거를 남기는 방법으로 하는 것인데, 그게 지금 타당하거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실기 시험은 당일에 1만원을 현금으로 징수한다” 이것은 어떻게 징수하는 겁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정고시 임용하고, 지금 교사들 임용고시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검정고시 고입, 고졸 그것은 현금도 하고,
판용
정판용위원
아! 지금 이것 하나부터 해 나갑니까? 내가 너무 앞서 나갔네. 됐습니다. 나는 유사해서,
석주
강석주위원장
1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4호 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5호, 경상남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응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2분
판용
정판용위원
중복 질의를 안 하려고, 조금 전에 제가 본다고 보니까 실기시험 관계는 실비 1만원을 당일 현금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징수방법이 어떤가 이 말입니다.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이것은 바로 현금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2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시험을 치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서 접수하는 것은 미리 저희들이 전자결제를 해서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해당자에 대해서만, 당일에 오신 분에 대해서만 돈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모든 결제는, 이제 현금 결제는 안 합니다. 납부하는 문제나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당일에 현금을 받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라든지, 예를 들어 마창대교를 통행하더라도 꼭 영수증을 주고받도록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징수를 봐야 되는 사항이지만 이것도 한번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어떤 방법이든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경상남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응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6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님!
10시 54분
임경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포생태교육원은 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들을 위한 것인데, 창녕교육청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직영해서 위탁하는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실제로 우리 교육청에서 직영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 직속 하부기관이 소재해 있는, 창녕교육청이 가까이 있으니까 일을 맡기는 그런 형태입니다.
임경숙위원
염려가 되어서 내가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창녕교육청의 위상이, 여기 보니까 원장을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장의 자격은,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교장 선생님인데, 유어초등학교 자리에, 폐교가 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유어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겸임을 하고,
임경숙위원
환경에 대해서 잘 아나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를 이번에 공채를 한 분 했습니다. 환경 전문직 장학사를 한 분 공채해서 그분을 창녕교육청에 배치를 해 가지고 그 업무도 같이 맡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임경숙위원
48조에 보니까 이 원장이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별 탈이 없겠어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크게. 거기는 다른 활동보다도 애들이 오면 체험활동하고, 환경교사 두 분이 설명하고, 거기에 전문 장학사가 그 업무를 도와주시고 그런 형태입니다.
임경숙위원
우포생태교육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독립체제로 해서 좀 전문가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것은 불가능할까요? 해서 직접 지휘 감독을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말은 좋은데, 이렇게 되면 창녕교육청이 운영할 수 있는 실력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심이 가요, 저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지금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관내에서 최고 전문가 한 분을 이번에 특채를 했습니다.
윤용근위원
몇 급으로 했습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장학사입니다. 내나 교사 중에서. 본래 환경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분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크게 전문적인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또 어떤 환경에 관한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쪽 보다는 우포늪을 그대로 보고 아이들이 느끼고, 이 늪의 소중함이랄까 이런 것을, 원래는 기준이 초등학교 3학년에 나오는 ‘늪’이라는 과정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초등학교 3학년은 의무적으로 한 4만2,000명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경숙위원
제가 욕심이 많은지 몰라도 국립생활자연관에 이번에 환경연구단체에서 갔는데 우포늪 기획전시관이라고 있어요. 우포늪에 있는 조류를 다 갖다 놓았는데, 정말 좋았거든요. 굉장히 잘 해 놨어요. 정말 잘 해 놨어요. 그게 독립체제로 되니까 가능하지 이렇게 되면,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것은 도청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면 코스가 거기도 돌고, 저기도 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하여튼 고민 좀 해 봤어요? 전에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좀 했던 것인데, 고민해 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했어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고민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임경숙위원
알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지휘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다음 기회에 우포생태교육원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운영계획 그런 것을 한번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시죠?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박동식 위원!
박동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3학년생들이 4만2,000명이 다녀갔다 했죠?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박동식위원
학생들이 방문할 때 교육청에서 차량이나 모든 것을 지원해 줍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예산을 다 지원해 줍니다.
박동식위원
예산 전체를 다 지원해 줍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박동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재 필요한 소요 예산을 1년에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장학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미 소속이 창녕으로 되어 있고, 유어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순수 임금은 계약직 3명이 필요합니다. 시설 관리하는 분 한 분, 행정 보조하는 분 한 분, 교육 전담 강사 한 분 해서. 그게 연간 소요되는 것이 한 8,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건물 관리라든지 운영비에 한 4,000만원 해서 운영비가 총 1년에 1억2,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조금 전에 지금 우리 도청에서도 한다고 했죠?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도청에는 다른 센터가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쪽에 위탁시키죠? 위탁시켜서 우리 학생들을 받으면 이런 예산이 적게 들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꼭 우리가 생태교육원을 맡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지금 도청에서 하는 것은 일반인을 상대로 늪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늪에 대해서 나오고, 그에 대해서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들은 조그마한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을 하든 어쩌든 간에 거기에 차라리 한 사람만 더 지원해 주면 예산이나 모든 분야가 더 제가 봐서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방대하게 우포생태교육원이라 해 가지고 큰 역할도 할 수 없으면서도 하는 것처럼 폼을 잡을 필요성이 있어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런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체험활동은 애들이 직접 한번 둘러보고 인솔해 가지고,
박동식위원
체험활동은 학교 선생님이 애들 데리고 오면 마땅히 하는 것 아닙니까? 가서 보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꼭 여기에 이렇게 계약직 3명 하고, 아까 이야기한 교장 있고, 장학사 있고, 몇 명을 데리고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그만큼 큰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거지, 내 말은.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
박동식위원
그러면... 그런 효과가. 제 이야기 한번 들어 봐요. 도청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쪽에 차라리 아까 이야기한 장학사 한 분을 배치를 시켜서 하면 나머지 예산이 투명하게 더 효과적으로 적게 들고 쓸 수 있잖아요? 꼭 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이 오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일반인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체험하는 것은 꼭 마찬가지입니다.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학습을 해 주는 것 하고, 일반인들이 하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아니, 교육청에서 도청에서 운영하는 데로 파견시켜 가지고 학생들이 오면 학생들 따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학생들 오는 부분에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서로 예산을 반반씩 부담한다든지, 그러면 예산이 지금 보다는 반 이하로 내려갈 것인데.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기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위탁을 하려고 해도 위탁할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에 의해서 기구가 만들어지고,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으로 할 것인지는 기구가 있는 상태에서 방법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구를, 실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처음에 우포생태교육원 설치할 때 언제까지 하기로 하고 만들었습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 람사르총회가 경상남도에서 이루어지니까 도교육청에서도 학생 쪽에 맞는 어떤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함께 람사르총회가 빛이 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학생 쪽에 맞추다 보니까 환경교육 중에서 늪의 소중함을 다루는 단원이 초등학교 3학년에 나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체험학습을 하는 수준에 맞게 그렇게 조그마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늪을 다루는데, 참! 우리 국장님 말씀. 거기 우포 아니면 늪이 없습니까? 다른 데도 많죠?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래도 우포 생태 거기가 제일 좋습니다. 경남에서는 제일 좋고, 전국에서도 우포늪이 제일 아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교육원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본청하고 서로 협의해서 아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일단 기구로써 만들어 주시면 박동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청하고 협력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하면 앞으로 MOU를 체결해서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추가 질의...
박동식위원
됐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아까 직제 개편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여기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왔는데, 시설과장에서 교육시설과장은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설과라고 하면 공사하고 관계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교육하고 관계있다, 재무과도 역시 교육재정과, 참 잘 됐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기획관리국장도 교육관리국장이나 교육기획관리국장으로, 좀 교육과 관계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면 좀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제가 한번 해 봅니다. 그것 검토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만 드립니다. 기획관리국도 교육을 담당하는 기획관리국이다 했을 때는 ‘교육’이라는 직함이 들어가면 좀 부드러운 맛이 있어요. 그냥 전에 시설과장일 때는 만날 공사만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교육시설과장이라고 하니까 정말 참 이름이 잘 됐다, 명칭 하나에 받아들이는 감이 다르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도 ‘교육관리국장’이나 ‘교육기획관리국장’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한번 제안을 합니다. (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기획관리국장을 안 그래도 바꾸려고 했었는데 기획관리국장은 조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은 법에 ‘기획관리국’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못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좀...) 그러면 교육기획관리국장 한 번 못 하고 나간다, 그죠?
일동웃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한태열입니다. 먼저 제268회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4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간부 소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 부기 중에 보면 바뀐 부서명이 아니고 종전 부서명, 또 업무가 약간 조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부서가 바뀌면서. 이렇게 된 것을 지금 바꾸지 못 하고 낸 이유는 현재 법에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예산안을 3월에 내서 3월에 예비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명 하고 업무 조정된 부분을 수정을 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고, 다음에 이체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하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자료는 되는 대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중학교 통일대비 교육 교재, 교재 있죠? (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작년 것도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작년 것은 없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금년이 처음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처음 하는 거예요? (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 교재를 한 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일제고사 이번에 재조사 했죠? 시험친 것.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시험지가 분실된 학교가 많았죠? 여러 가지로?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재조사한 현황을 주시는데요. 분실된 학교, 또는 이런 명단, 분실사유 그리고 학교별로 현 인원 대비해서 미응시자 숫자, 미응시자 사유 주시고, 월드콰이어챔피언십 합창제 참가하죠? (
집행부석에서 - 예.) 합창제 참가하는데 도로부터 협조공문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2월말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협조공문하고 또 기관끼리 같이 협의를 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협의한 회의록 있죠? (
집행부석에서 - 회의록은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월드콰이어챔피언십에 이렇게 많은 학교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참가하기로 결정한 그 결정 단위는 어딥니까? (
집행부석에서 - 합창부가 있는 35개 학교에,) 그러면 월드콰이어챔피언십 협조공문하고 기관 운영회의록이 없다면, 운영회의의 요지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
집행부석에서 - 있습니다.) 그것하고 참가학교 명단 그리고 20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경비지원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떤 이유로 200만원씩 편성했는지 그것하고, 2007년, 2008년, 2009년 축제와 학예회 등 행사경비, 행사목록부터 행사경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 네 가지. 아! 그리고 하나 더 희망키움학교 있죠? 희망키움학교 추진 배경, 선정 조건, 선정현황 그리고 예산, 이렇게 다섯 가지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장
메모한 것을 교육청에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이렇게 해놔서 줄 수가 없는데요.
웃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따로 적어서, 다 기억이 안 될 것인데...
김미영위원
따로 적어 드릴까요? (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김미영위원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그것은 나중에 다 주기로 하고, 도내 특수학급, 초·중·고등학교 일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과 설치완료 계획, 담당은 잘 적으세요. (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초등교육과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과 설치완료 계획하고, 그다음에 3월 현재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현황하고, 급식비와 우유대금을 분리 수납하는 학교현황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다음 자료요청,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공·사립 구분해서 인건비, 시설비 지원 내역, 그것만 내주십시오. 유치원 공·사립 간, 그다음에 유치원교사들의 초임으로 쳤을 경우 인건비, 공·사립 간의 차액,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예,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 고성군과 도교육청 협약서, 어디에서 합니까? (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합니다.) 지금 현재 용역은 한 것이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타당성 조사를 할 겁니다.) 할 겁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협약서를 일단 먼저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자산 매각수입 있잖아요, 그죠? 그에 관련된 토지매각 관계와 건물 매각된 수입현황을, 만약 폐교를 했다면 학교 소재지까지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거제교육청 기존 사택수급 보유현황을 주세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급식지원센터 추진과정, 시범사업 추진과정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원어민 원격화상교육이 어느 과입니까? 중등교육과지요? (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중등교육과입니다.) 지난해 말이죠, 원격화상강의를 한 학교하고 수당 지급내역과 현황을 주세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좀 요청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님이 요청한 것과 비슷한데 2008년도 공·사립 유치원 전체 지원 금액하고, 2009년도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 그 지원 예산 중에 지금까지 집행한 예산내역,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방과 후 학교와 관련해서 예산편성된 현황, 그리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학교 특성화교육활동 지원과 관련한 상세한 내역, 경남교육포럼 행사시 지원하는 상세내역, 그리고 2008년 지원금액과 지출 상세내역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도서관 활성화 지원과 관련한 상세 내역, 신·증설 유치원 지원 예산과 관련해 감액된 부분의 상세내역, 그리고 태봉고등학교 건축공사 부족분 사업비 증액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제출하실 때 요구위원에게만 제출하지 마시고, 위원 전체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과 집행부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김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통일교육 교재, 제가 갖다달라고 했는데 도내에 있는 모든 중학생들한테 보조교재로 사용할 그 교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찾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박춘효입니다. 통일교육 교재는 지금 샘플로 내려온 것이 세 권이 있었습니다. 세 권이 내려왔는데 그 세 권을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하고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내놨는데 그 담당자가 지난 3월 1일자로 일선학교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미영위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담당자가 전부 다 전출 갔습니까?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아니, 초등교육과에 그래서 지금 연락해서 지금 찾고,
김미영위원
중등교육과 담당자는요?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 담당자가 전출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초등교육과 담당자는요?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아마 지금 찾아서 연락이 되어져서 조금 있으면 도착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 책 찾고 그 책을 보조교재로 선택할 때는 검토의견이나 검토보고서 또는 검토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어떤 분들이 모여서 이 책이 너무나 이런 내용이 좋기 때문에 교재로 채택하자, 이런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과정에 대한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오늘 중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이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빠르게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까 희망키움학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희망키움학교는 예산복지과 담당이시네요?
소용
정소용예산복지과장
예, 예산복지과장 정소용입니다.
김미영위원
예, 희망키움학교가 사업 제목만 있으면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쭉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추진배경이라든지 선정조건이라든지, 아직 선정은 안 됐네요?
소용
정소용예산복지과장
예, 4월말에 해서,
김미영위원
선정절차를 아직 끝내지 않았네요, 그죠?
소용
정소용예산복지과장
예.
김미영위원
일단은 이렇게 해서 60개교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사업비는 30억원 가까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은 담당 과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인가 할 때 받은 자료에 의하면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용
정소용예산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것도 34억원이고 추진배경과 목적이 거의 90% 똑같네요?
소용
정소용예산복지과장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는 잔여 학생수가 70명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 70명 이상을 해서 10% 이상 하고, 여기는 조금 완화되어서 50명 이상을 합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제가 말씀을 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사업하고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사업의 경우에,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사업은 지금 대상이 상당히 많은데 경남의 경우에 5개 지역에 적용을 하고 있고,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사업은 군 단위에 있는 면소재지 학교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비슷한 대상학교인데 빠져있는 지역이 도·농 통합 시의 면 단위에 있는 학교들이 빠져 있고, 또 도시지역의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으로 지정 안 된 시 지역의 저소득층 지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메꿔주기 위해서 이 희망키움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추진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하면 굳이 사업의 명칭을, 또 여기 보면 으뜸학교라고 그것은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또 그것도 선정해서 한다고 되어 있죠?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그런데 으뜸학교는 일종의 교육과정 특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희망키움 사업은 일종의 교육복지 차원에서 지금 교육과학기술부가 대상을 선정하는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역을 우리가 교육과학기술부만큼은 지원을 못 해도 우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와 유사한 대상의 학교 중에서 빠져있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상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상되는 학교는 철저하게 구분한다는 얘기시죠?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그렇죠.
김미영위원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거기는 완전히 빠지는 겁니다. 기존에 지원하는 학교는 대상에서 빠지고,
김미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방호위원
교직원 체육문화활동 지원, 예산서 165페이지 보면 말이죠,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교육국장님? 교직원 체육문화활동 지원에 보면 산청교육청 같은 데는 1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도 300만원을 해서 490만원 됐는데, 추경에 이렇게 157%를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은...
이방호위원
직원들 체육문화활동 해서 보니까 사업비가 전부 다 100만원대가 다 되어 있는데 특히 산청교육청만 이번에 3배나 되는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싶어서 그래요. 거창교육청 하고, 거창교육청은 기정예산에 10원도 안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200만원을 해 놨거든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여기 산청하고 거창교육청이 교직원 복지사업으로 예산을 상정해 올려놨습니다. 산청에는 300만원 올려놨는데 이것이 교직원 동아리 친선배구대회를 위해서 용품 구입하고 또 운동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일종의 직원복지사업으로 올려놨고, 거창도 마찬가지로 2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마 우리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 확대되고 활성화 되어야 될 분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방호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내용은 다 좋은데 왜 기정예산에 10원도 안 잡아놓고, 거창만. 다른 데는 전부 다 300만원, 100만원, 200만원 다 잡혀있는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창교육청은 기정예산에는, 본예산에는 10원도 안 해 놓고 이번 추경에 200만원 올려놓았고, 산청교육청에는 190만원 잡혀 있는데 다른 데 170만원, 140만원 다 되어 있는데 왜 거기에 또 300만원을, 추경에 150%나 증액시킨 사유가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거창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래 190만원이 기정예산에 잡혀있는데 300만원이 더 추가되었거든요.
이방호위원
왜 그래요? 다른 데는 더 적은 170만원도 있고, 140만원도 있는데 왜 산청교육청만 300만원 추가를, 150%나 증액시킨 사유가 특별히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왜 거기만 증액을 시켰느냐, 그 말이에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이것이 지역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세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이방호위원
모르지요? 올라온 대로 그냥 해 놓은 거다, 전부 삭감사유가 되는 거네요. 그런데 왜 거창은 처음부터 10원도 기정예산에 안 잡아 놨어요?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거창도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하시던데 사실은 이것이 본예산에 잡혀야 될 분야인데, 할 것 같으면, 빼놓았다가 이번에 예산에 산정시켰는데,
이방호위원
그게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고, 그 앞에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말이죠. 이것은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앞에 페이지 한번 보세요. 164페이지, 거기에 교원복지와 사기진작 사업 내용에 스승의 날 행사 지원이 있거든요. 스승의 날 행사 지원은 이 행사를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시상을 하려고 하는가 모르지만 이것은 교육청별로 전부 다 스승의 날은 사업을, 내가 볼 때는 행사를 다 해야 되는데 안 잡혀있는 교육청은 10원도 안 잡혀 있고, 행사를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것은 하겠다는 데만 예산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이 사업은 저희 체육보건교육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방호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아까 국장님 보고 답변하라고 했는데 스승의 날 행사는 나는 교육적으로 봐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교육청별로 100만원이 잡혀있든 1,000만원이 잡혀있든 스승의 날 행사는 더 가면 갈수록 좀더 확대하고 발전시켜서 진짜 스승에 대한 어떤 고마움을 알 수 있도록 행사를 해야 되는데 8개 교육청엔가 잡혀 있고 나머지 교육청에는 하나도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그렇다면 그 행사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그런 걸 묻는 겁니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들도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뜻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과장님이 주무과장이 아닌가 모르지만 답변을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됐어요. 과장님, 됐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244페이지에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님, 보세요. 영재교육운영 지원입니다. 영재교육 하면 알지요? 영재교육을 하는 것은 지원이 다들 교육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영재교육을 교육청 자체적으로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서 더 많이 하면 그만큼 지원도 해주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말이죠, 마산교육청 같은 데는 3,500만원이 기정예산에 잡혀있는데 1차 추경에 그 배나 되는 6,000만원을 잡아놓았어요. 그 밑에 보면 진주교육청은 1,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1억입니다. 또 밑에 보면 의령교육청에는 본래 기정예산에 9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번에 4,000만원입니다, 추가로. 이렇게 영재교육을 특별히 추경에서 예산을 대폭 늘려서 해야 될, 갑자기 그런 사유가 어디 있어서 한 겁니까?
윤수
어윤수과학정보교육과장
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써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번에 내가 보니까 추경예산이 말이죠. 국고지원금 하고 특별히 지자체에서 전입금이 수입에 잡혀 있던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히 어떤 목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갑자기 늘렸다, 그런 내용이죠?
윤수
어윤수과학정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수
어윤수과학정보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명희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희진위원
체육보건교육과장님! 과장님, 무상급식을 위해서 일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경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표준식단제 개발하셔서 만드셨지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전국 교육청에서 모범사례가 될 것 같고요. 우리 118페이지 보면 급식종사자 인건비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있거든요.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급식종사자 인건비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7억1,89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위탁급식 학교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금까지는 조리종사자 인건비 지원에서 제외하였으나 학교급식학교 학생들도, 위탁급식 학생들도 경상남도 학생이라는 차원에서 조리종사자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한다는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서 위탁급식학교 학생의 인건비 부담 지원을 위해 7억2,74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공동급식학교 인건비 지원기준은 공동급식학교 비정규직 조리사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2009학년도에는 비정규직 조리원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건비 지원을 변경하여 1,82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험료 요율 조정 및 연차수당 지급 후 집행잔액으로 비정규직 영양사 인건비 369만7,000원, 비정규직 조리사 인건비 2,312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7억1,890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은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의 조리종사원들 급여를 지원하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급식이 보통 고등학교 공동급식을 합니다. 공동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종사원들 인건비를 위탁급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 경상남도 초·중학교 조리종사원들이 인건비 지원을 40% 받고 있기 때문에, 100%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위탁급식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었거든요. 중학교만 떼어서 10개교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명희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 급식하는 급식관련 종사자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제가 나누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영양교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고, 조리사가 있고, 조리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영양교사는 정식직원이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영양사는 비정규직입니다.
명희진위원
비정규직이죠? 조리사도 비정규직이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명희진위원
조리원도 비정규직이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영양사와 영양교사가 하는 일이 동일하다고 하는데...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일의 내용은 같습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영양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영양사 처우개선에 관한 특별한 내용은, 지금 현재는 대책이 안 나오는데 단, 영양사가 영양교사로서, 우리가 교육공무원 임용고사 때 본인이 노력해서 시험에 합격해서 영양교사로서 발령을 받아야만 영양교사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교사와 영양사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이라는 차이로 인해서 동일하게 일하고 있는데 임금에 다소 차이가 있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그것은 일반교사도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와의 차이점처럼 영양사는 일단 교사 임용고사에 합격하지 못했으니까, 교사자격은 가지고 있지만 임용고사에 합격을 못 했으니까 영양사로서밖에, 비정규직으로밖에 일을 할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명희진위원
그러면 임용고사에 합격하면,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합격해서 영양교사로 발령을 받으면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죠.
명희진위원
그런데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데 처우 자체가 현격하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일정 정도의 보전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임용권 자체를 단위학교 교장선생님이 가지고 계시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이런 현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니까 기본적으로 조리종사원들, 조리원들은 오랜기간 동안 학교에 계셨는데 영양사와 조리사가 신규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조리원들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교 운영상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거나 교류를 통해서 학교 급식소의 운영을 정상화 시켜야 되는데 선발권 자체가 단위학교 교장으로 제한적이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전출, 전보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사와 조리사의 선발권 자체를, 전북도에서는 먼저 시행을 하고 있던데, 지역 단위 교육청 교육장에게 선발권을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이 비정규직 계약권을 학교장에게 주어놨으니까 이 규정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사항이고, 앞으로 만약에 그 선발권을 지역권으로 묶어나갈 때는 조금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 지역으로 딱 묶어놓으니까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안 나오거든요. 그것을 지역을 넓히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명희진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단위학교의 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 상당히 애로를 호소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다른 학교로 보내고 싶은데도,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방법이 없으니까,
명희진위원
각 학교마다 뽑으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전북도에서는 이것을 먼저 시행을 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저희 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리사하고 조리원들이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급식하시는 분들이 임금은 비정규직으로 동일하게 받고 계시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200명당 1인입니까, 조리원이? 대략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학생수 대비해서 200명당 1인으로 알고 있는데...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130명당 1명입니다.
명희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우리 초등학교 급식을 만들어내는 양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먹는 음식의 양이 좀, 업무량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리원들께서도 고등학교 가서 일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으시는 데 관련해서 이 부분에도 좀 처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의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고등학교 종사자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등학교는 급식법에 의하면 1일 1식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학교에 가보면 2식도 할 수 있고, 3식도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한정된 인원 가지고 2식을 할 경우에 꼭 배의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소 수당은 좀 더 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인원을 더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도 고등학교 급식이 그냥 학교급식법에 1일 1식으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야간자율학습까지 하게 되면 저녁을 먹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현재 정부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희진위원
어차피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목적자체가 우리 아이들한테 좀더 건강한 음식, 풍성한 먹거리를 통해서 바르게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한 음식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불만과 불안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 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좀더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경남도 교육청에서는 전향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경력을 인정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국 단위에서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다 전국적인 문제니까 사실은 이런 분들의 노력한 경력에 따라서 호봉제를 채택해 주면 좋겠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해도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춰줘야 될 입장이고, 이 문제도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니까 상당히 저희들은 고민스럽고 힘든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명희진위원
문제는 과장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예산과 병행이 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우리 도 교육청에서 쉽게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방향 자체는 충분히 공감하셨을 겁니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렇게 같이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위학교의 체육관 시설이나 운동장이 확충이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께서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학교장께서 많은 관리 운영상의 애로점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봐도 퇴임을 몇 년 앞두고 계신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 시설을 야간에 개방해서 혹여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아주 불명예스러운 퇴임을 하셔야 되는 부담 때문에 아마 학교시설 개방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 교육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주민의 재산인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공동체 확보, 그리고 공유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이것을 시행하고 준비하고 더 많이 개방하고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는 교장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비단 이 문제는 학교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들이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는 모든 학교는 해가 지고 나면 다 소등해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 특히,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다 주민들하고 공유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체육관에 관한 문제도 제가 금년에만 해도 공문을 일선에 두 번을 내보냈습니다. 1월 6일자로 내보내고, 3월 24일자로 두 번을 내보냈는데 특히 생활체육단체라든지 학생단체가 요구할 때는 적극 협조, 요금까지 할인해서 적극 협조해 주라고 공문을 내보냈고, 이것도 학교장 입장에서는 관리 차원에서 시행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장학지도 시에 이 문제를 꼭 좀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인센티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좀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더욱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좀더 챙겨보도록 하고요. 방향은 옳고 내용은 다 동의를 하시는데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도, 그리고 그 공간을 쓰시는 분들이 다 그 학교의 학부형들이십니다. 시설을 함부로 쓰고 그렇게 하실, 애정이 없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공간을 좀 열어서 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 전체가 좀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희진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하나하나 시정되도록, 한꺼번에 일시에는 잘 안 될지 몰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체크 한번 해 보려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들어가시고요. 기획관리국장님 잠깐만... 어제 교육감님이 예산안 제안설명하시는 것을 쭉 들으니까 교육청도 우리 경제가 위기고, 이런 상황에 맞추어서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가 제출한 이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도교육청은 경제가 하나도 어렵지 않구나, 전혀 경제가 어려운 것 하고 상관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예산이 조금 방만하게 짜여지지는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예산안을 쭉 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아까 우리 이방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교원 복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체육·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고, 그중의 하나가 146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경상남도는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짜면서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모든 경상경비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전부 10% 삭감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공로연수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폐지를 했거든요. 예산안 전체를 삭감하고, 공로연수라는 것 자체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없애라 이런 공문이 내려오고, 이런 것을 하지마라 이렇게 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런 것이 없는 모양이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히 내려온 것은 없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것은 공로연수에 해외여행을 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들은 옛날부터,
김미영위원
공로연수가 문제가 있다고 해외여행도 하지 말라는 것도 있었고, 공로연수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미 그 공문이 작년 11월인가 10월에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그런 지침이 없었느냐?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안전부에서 공로연수 자체를 폐지시킨 공문은 없고, 올해 공문에도 보면 공로연수제는 있는데, 그중에 해외연수라든지 부부동반 연수 이런 것은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처음부터 공로연수에 대한 해외연수는 없었고, 이 경비는 주로 공로연수를 하면서 사회적응에 따른 적응교육 훈련비입니다. 교육훈련비로 쓰이지, 여행경비라든지 이런 경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로연수자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알겠고요, 아까 교직원 복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맞춤형복지제도 있잖아요? 맞춤형복지제도에 명희진 위원도 방금 여러 가지, 비정규직 학교회계 관리 직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대책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도정질문을 할 때 교육감님이 “경력에 따라서 호봉을 인정해 주기는, 사실 지금 그런 고민이 있지만 그것 대신해서 맞춤형복지제도를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한테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에 그분들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가 같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서. 특히 김미영 위원님 비정규직에 대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각 시·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복지 혜택이 전국적으로 상위에 있습니다, 경남이. 물론 상위에 있다고 해서 최고로 많이 복지혜택을 준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국 시·도가 어느 정도 형평성이 고려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김미영위원
형평성이 고려가 되는 것은 좋은데 그때 “맞춤형복지제도를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한테까지도 확대를 하겠다, 그것을 고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은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교육감님이 직접 의회에서 발언을 하신 내용이고, 답변서에 그렇게 제출이 되어 있거든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작년 일이고,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감님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앞에서 약속한 이야기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김미영위원
고민만 하면, 고민하다가 세월 다 갑니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고민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시·도가 같이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김미영위원
그때 호봉제 인정하라는 얘기를 할 때도 충분히 고민은 알겠지만 형평성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다 이래 가지고 제가 “경남도는 다른 도에서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런 정책사업들도 잘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들 앞에 본회의장에서 한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내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좀더 검토해서 다른 시·도에 뒤지지 않도록 중간에라도,
김미영위원
다른 시·도에 뒤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에 앞서 나가야죠, 경남도 같은 경우에.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가 지금 현재 비정규직에 대한 고려는 중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감님이 직접 발언하시고, 답변서를 기획관리국에서 같이 의논을 해서 저한테 주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지 않겠다고,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고민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다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기획관리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가 다음 추경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48쪽 한번 봐주십시오. 교육감(부교육감 지시사항 분석 및 반영협의), 연설문 CD제작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그 내용은 죄송합니다. 교육정책담당에서.
김미영위원
이것은 담당하시는 게 아닙니까? 기획관리국 기획예산과 소관인데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이번에 예산이 넘어 와서,
수진
이수진교육정책담당관
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가 조정된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공유재산 매입은 담당이십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 보고 다음에 CD제작 물어보겠습니다. 거제교육청에 교직원 사택 66.11㎡ 10채를 구하는데 1채에 1억원이거든요. 10채가 왜 갑자기 필요합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지금 거제 신현지역에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18개 정도 되는데, 이 지역에 갑자기 학급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그 지역이 신흥지역이다 보니까 옛날에 있던 지역은 대다수 사택이 좀 험해도 몇 채씩 있었는데, 이 근처에 있는 학교에는 사택이 거의 다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택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주로 거기에 보면 혼자 가셔서 계시는 선생님들이 한 300분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거제는 아시다시피 집값이 좀 비싸고, 주로 신규 교사가 발령을 받다 보니까 신규 교사 발령받은 돈으로 좀 비싼 집에 있기가 곤란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교사들이 좀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택을 구입해서 그분들한테,
김미영위원
국장님, 거제지역 교직원 이 문제는 보니까 임경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모양이니까 제가 거제지역 그것은 더 질의를 안 하고, 함양교육청 위림초 사택 매입 이래가지고 1억5,000만원 짜리 아파트를 사거든요. 아파트인지, 아파트네요. 아파트 이 정도면 31평이나 32평이나 될 것 같은데, 함양 보다 훨씬 도시인 진주도 1억5,000만원 요새 하지 않거든요. 함양은 제가 보기에는 진주 보다는 집값이 훨씬 쌀 것 같은데 30평대 초 아파트가 1억5,000만원 합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살 때 감정을 해서 사기 때문에 그 가격은 지금 예산에 확보만 해 놓은 것이지, 그것을 정확하게 감정가에 의해서 구입하고 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그런데 대체로 함양지역에 30평 아파트의 가격대 조사 이런 것은 해 보시고 예산을 짜셨습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지금 현재 함양지역에 32평에서 35평 정도 되면 한 1억4,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대강 나오는데, 아파트가 여기는 새로 좀,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시세를 몰랐나 봅니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미안합니다.
김미영위원
맞춤형복지 다음 추경에 꼭 편성해 주시고, 아까 연설문 CD 그것만 잠깐 답변을 듣겠습니다.
수진
이수진교육정책담당관
교육정책담당관 이수진입니다. 조금 전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정책 방향 분석 516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CD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연설문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있는데, 좀더. 예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CD를 제작해 가지고 관계되는 분들께 배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관계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교육감님 연설을 듣고자 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수진
이수진교육정책담당관
이것은 공무원들입니다. 본청을 예를 들어서 관련되는 부서의 직원들 하고, 지역교육청에도 해당이 되고, CD제작이 되면 저희들이 배부처는 다시 선정을 할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배부처 선정도 없이 지금 400매를 제작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면 교육감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공문 처리되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교육정책담당관
예, 공문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저는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교육감님이 지시사항을 1주일에 한 번씩 한다 이러면 그 한 번한 내용이 한 CD에 다 들어갈 만큼 내용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도 않고, 또 교육감님 지시사항을 두고두고 CD로 평생 간직할 만큼 그런 의미가 있나, 이런 것은 다 자료가 보관이 될 테고, 긴급하게 내려지는 지시사항은 다 공문으로 처리될 텐데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15명이 9회나, 한 달에 한 번씩 하겠다는 것이고, 연설문 CD까지 제작해서 400매를 어디에 배포하는지 아직 정하지도 않고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수진
이수진교육정책담당관
이것은 비단 교육감 지시사항 뿐만이 아니고 교육정책에 대한 여러 내용을, 가령 예를 들어서 열다섯 분으로 구성을 해서
김미영위원
열다섯 분은 어떤 분으로 구성하실 생각입니까?
수진
이수진교육정책담당관
열다섯 분은 예를 들어서 본청의 정책개발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 일곱 분 하고, 그다음에 각 학교별로 초등학교 교직원 두 분, 중학교 두 분, 고등학교 두 분 그래서 총 열다섯 분입니다.
김미영위원
저는 이 예산이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위원장님!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고, 아까 오전에 제가 꼭, 빨리 좀 달라고 했던 모든 자료가 지금 하나도 안 왔거든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월드콰이어챔피언십과 관련된 자료, 그리고 일제고사와 관련된 자료, 또 교재는 물론 안 왔고, 교재 찾는데 지금 3시간, 4시간 걸리고 있는데, 안 왔고. 이 자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집행기관에서는 김미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이 예산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예산 끝나면 볼 시간이 없는데...
김갑위원장대리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옥위원
기획관리국장님, 한 번 더 나오시죠. 하시는 김에 같이 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신용옥위원
예산과 관련된 것은 다 기획관리국장님이 연관되어 있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대강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고 있죠? 아까 김미영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도 다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정책개발팀이라든지 15명이라든지 CD에 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선거를 위한 그런 준비작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그게 다음 교육감 선거에 그런 팀으로 구성되고 그러면 곤란하니까 미리 잘 검토하시고, 그 명단을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장애인시설과 관련해서 특수학급이 있는 초·중·고등학교, 일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체육시설 설치 완료 이런 것들 이게 파악이 안 됐어요, 담당하시는 분. 이거 자료를 왜 안 가져옵니까? 그러면 국장님, 자료 안 가져 온 것은 나중에 챙겨 오시고, 지금 특수학급, 초·중·고등학교, 일반학교가 몇 개인지 그거는 알고 계시죠? 특수학급이 있는 초·중·고등학교, 일반학교. 국장님은 그것 모르세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제가 학교 수는 다 외우지는 못 합니다.
신용옥위원
이것을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2006년도 11월 24일 245회 정례회 도정질문 때 제가 장애인 편의시설과 환경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질문에 그때 교육감님이 답변하시기를 “일반학교 초·중·고 총 300개교로써 최근 3년간 편의시설이 시급한 학교 및 초·중·고등학교 순으로 275학교, 총 63억7,300만원을 집중 투자해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 접근로하고, 주차시설,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료되어 92%의 설치율과 나머지 25개 학교는 2007년 상반기 중으로 설치 완료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양변기가 없는 18개 학교에 대해서도 2007년 중으로 설치를 다 할 것”이라고 이렇게 그때 답변을 하셨다고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장애인 특수학급이 매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늘어나고, 학교가 옮기거든요.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그 전의 것은 이미 파악이 다 되어 있어야 되고, 그 후에 늘어난 것 때문에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 자체가 파악이 안 된다는 데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고, 그리고 늘어난 학교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473쪽부터 489쪽까지 쫙 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예산들이 되어 있거든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히 내려왔습니다.
신용옥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의심이 되는 것은 2007년도에 이미 완료를 다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학급이 늘어난 학교도 있고,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 한 학교, 또 부족시설이 있는 부분을 추가 더 보완한 학교가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있어야 대조를 해 보고 질의가 되는데 자료를 오전에 달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자료가 다 정리가 되어서 추가되는 부분, 새로 생기는 부분만 계산하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자료 이것 하나 제출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고, 이래 가지고 자료 받고 뭐 하는데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 빨리 챙기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지금 민노당에서 기자회견 해 놓은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에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은 별로 편성되지 않았다 해 가지고 지금 보면 129쪽인가요, 128쪽인가. 인턴제 이런 것, 청년 실업 해소에 기여하고, 청년 실업 준비자에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한다고 11억원인가 되어 있네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신용옥위원
이런 것들이 전혀 홍보가 안 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정부 차원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하는 것 맞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쭉 예산 편성해 놓은 사업명을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신설해서 하는 것이 없고, 지금 여기 해 놓은 것 보면 스포츠 강사 지원사업, 초등학교 프로그램 운영, 종일 돌봄 교실, 예술 강사 지원사업, 이것은 예년부터 우리가 다 하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스포츠 강사도 조금 범위가 넓어졌고,
신용옥위원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지 그전에부터 해 오던 것이었잖아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그 전에 보다는 좀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는 교육이라는 한정된 테두리 안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에, 경제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주로 교육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일반 행정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을 해서 사업을 이렇게 해서 도민들이나 국민들 가슴속에 정말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보였어야 되는데, 이 분야만 11억8,800만원 정도가 배정되었는데도 이게 실제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신규사업이라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아무도 이게 어떤 게 신규사업인지 인지를 못 할 정도로 예전의 사업과 비슷하게, 확대되었거나 조금 범위가 넓어졌거나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홍보활동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스포츠 강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또 다음 추경 때,
신용옥위원
정책개발팀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 개발을 한번 해 주세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용옥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잠깐만 나오시기 바라고, 국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방과 후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서 진주교육청하고, 창원교육청, 통영교육청, 이런 교육청별로 보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역교육청 간에 예산 편성에 이렇게 격차가 심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야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314쪽입니다.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방과 후 학교는 저희 자체 예산도 있고, 국정사업으로써 국고에서 지원받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좀 차이가 나는 것은 각 학교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중에서 보면 진주교육청이나 창녕교육청이나 이런 쪽은 애초에 계획된 그런 부분들이 자기네들이 신청한 부분에 적정하게 해당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진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신청했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도교육청으로 신청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도와주었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럼 지자체에서 얼마를 도와줬는데 도교육청에 신청했는데 우리가 얼마 정도 줄 수 있어서, 타당성이 있었다 이런 것인지, 아니면 각 학교에 20개 시·군에서 다 신청을 했는데 진주교육청만 타당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신청을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줄만 하더라, 과장님 말씀은 그 말씀인데.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진주교육청하고, 밀양교육청하고, 의령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데는 안 된 데도 지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돈이 1억원 이상, 지금 진주교육청이 1억5,000만원이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300만원, 40만원,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1억원. 추경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죠.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진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얼마 안 줬지만 진주시에서 몽땅 지원했다든지 이런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이게 거점학교 지원하고, 또 지방자치 쪽에서 특별하게 지원이 된 이런 부분들은 보면 그 부분은 진주교육청이라든지 사천교육청이라든지 밀양교육청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교육청에 없는 그런 지원금이 있고 이래서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없는 지원금인데, 그것을 꼭 주어야 될, 왜 주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이 저희들한테는 설득력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이방호위원
중등교육과장님이 우리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나오셨네. 아까 내가 질의한 것이나, 답변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할 이야기가 없죠, 틀림없이 그렇지 싶은데. 전부 다 자치단체전입금으로 거기서 많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추경에 된 그런 돈인 것 같은데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방과 후 학습 이게 돈을 수익자 부담으로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특별히 많이 지원해 준 데는 지자체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조를 해 주겠다, 학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방호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 빙빙 둘러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기정예산은 비슷한데 추경에서 대폭 간 것은 지자체에서,)
신용옥위원
지자체에서 전액 준 것인지, (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하고 비율로 해서 몇 대 몇으로 줬다든지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저희들이 설득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 계수만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에 줬다라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이런 업무파악은 되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줘야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것 아닙니까?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자료 제출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석주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총무과장님! 128쪽 한번 봐주십시오. 낙동강학생수련원에 비정규직 인건비가 1억6,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3월에 수련원 현장 방문을 갔을 때 간호사는 정규직으로 발령이 난 것으로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여기에 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중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워서 물어 봅니다.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낙동강수련원을 할 때 계획서상에는 간호사가 없는 것으로 잡았는데, 지난 4월 1일자로 우리 도교육청 정원 조정을 하면서 현재 간호사 6급이 남해학생야영장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해학생야영장에는 학생 수용 인원이 적고, 그다음에 하는 일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조정하면서 남해야영장에 있던 간호사 6급을 낙동강수련원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정원을 배치하고, 그에 따라서 4월 1일자로 6급을 바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지난번에 그 사항이 있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갑위원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지 제가 걱정이 되어서,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시차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자료요청인데, 지금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유아교육 굉장히 이야기가 많은데 인건비 부분, 운영비 부분, 시설비 부분, 기타 학부모부담 부분으로 나누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과 사립을 구분해서.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41페이지 전체 자료 5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포털 사이트 구축 문제인데, 제가 어제 5분 발언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평생교육 문제는 거의 대부분 이번에 법이 바뀌었고, 또 작년에 우리 도에서도 조례가 바뀌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빠른 시간 내에 지정해서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평생학습도시 지정 문제도 남아 있고, 평생학습관 문제도 있고, 또 평생교육원 네 군데가 지금 경남에 있고,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도 있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평생교육정보센터가 굉장히 작은 도서관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사무관님께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창원도서관의 이 업무가 결과적으로 평생교육협의회가 만들어지고, 평생교육진흥원이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거기서 시행해서 좀 체계적인 평생교육이 되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4억9,000만원의 돈을 평생교육정보센터에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그에 대한 질의입니다.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관련 평생교육기관이 대략 지역 평생교육센터 및 평생학습관 35개, 학교 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운영 학교 778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6개,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에 등록된 평생교육시설 87개, 그 외에 링크된 것 1,080개 해서 대략 2,000개 정도가 저희 교육청과 관련된 평생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현재 홈페이지가 전부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내 평생교육기관, 도서관의 유기적인 협력망인 경남학습포털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 그다음에 온라인 강좌 신청, 그다음에 강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것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포털 사이트는 평생교육진흥원과는 사실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조8항에 보면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충남, 대구, 경기 이렇게 9개 교육청에서는 이미 이런 포털 사이트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이 다른 기관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방금 말씀드린 이런 한 2,000개 기관은 저희 교육청과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털 사이트를 구축해서 계속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수요자 중심으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면 이 포털 사이트가 만들어지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시설이야 진흥원이 되었든 협의회가 되었든 간에 콘텐츠 부분은 교육청에서 담당한다 그 말입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담당을 하고, 저희들이 다른 기관은 모르지만 우리 교육청과 유관기관은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평생교육협의회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지금 그게 도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거기서 조례까지는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지난번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서둘러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그것은 도에서 할 일이라서 저희들이,
윤용근위원
아닌데, 지금까지 사실 그 역할을 우리 교육청에서 맡아 왔고, 도교육청에서 맡은 이유가 실제로 교육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역할도 도지사가 의장을 맡으면 부의장을 부교육감이 맡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겠다, 도지사만 기다릴 겁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자기들 의견을 표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용근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여기 기획관실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기획관실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고, 이게 보면 사실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평생교육 대상자가 성인이다 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이 업무를 계속 추진을 해도 활성화가 안 되고, 그래서 행정안전부 입장에서는 행정안전부하고 협의가 안 된 채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자체가 평생교육에 관심을 더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도에 일단, 교육행정협의회를 작년 연말에 할 때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학교급식 관계도 그렇고, 이 평생교육 관계도 그렇고, 법이 제정됐는데도 도에서 어떤 업무 전담 지정이 사실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에서는 이 업무 자체가 옛날 시스템대로, 교육청 소관의 기관에 대해서는 일단 업무 추진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해 가고 있고, 도에서 좀 협조해 주셔야 될 사항은 도 단위에 있는 평생교육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원활하게 추진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보면 서로 미루는 것인데, 아까 부교육감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하니까 추진력이 떨어지고, 또 행정 쪽에서 해 주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을, 재정 지원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머리를 써가지고 일단 시·도에 넘기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그래서 이게 교육과학기술부에도 중앙 평생교육진흥원을 별도 독립된 조직으로 작년에 발족을 해서 우리도, 도 입장에서도 보면 법만 만들어 놓고 별도로 중앙단위에서 평생교육을 위한 어떤 재정 지원 같은 것이 없으니까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학기술부 쪽에 계속 이야기를 해 가지고 중앙 평생진흥원 쪽에서 좀 재원을 확보해서 도 단위로 내려 보내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저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고 오히려 예산 보다 더 급한 것이 빨리 협의회 구성하는 부분, 그리고 진흥원 지정하는 부분,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협의회 차원에서 전반적인 자료를 받아서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별로 급하지도 않은 돈을 굳이 이번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튼 데이터베이스 하는 것은 어떻게 되든 필요한 작업이라면 좋은데, 아무튼 평생교육이 지금 가야 될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과 후 학교도 내나 평생교육 아닙니까? 앞으로 학원도 평생교육 아닙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학원도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제가 어제 아래 평생교육 학원연합회 결의대회에 가봤는데 지금 두 가지를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거든요. 방과 후 학교의 학습을 강제하니까 결과적으로 학원 죽는다, 거기다 많은 음악, 미술 이런 전공자들 1만8,000명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뽑아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하니까, 너희 그 일자리 창출하려다가 우리 영세한 음악·미술학원들 다 죽는다, 그 일자리는 중요하고 우리 일자리는 중요하지 않느냐, 두 가지를 제의했거든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를 바라고, 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입니다. 그 부분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학교급식지원센터 문제 누가 하시죠?
박동식위원
과장님, 현재 예산이 4억4,483만5,000원인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홈페이지 개발비가 8,000만원이고, 서버 구축하는 것이 2억8,900만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5,6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예산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어떻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이게 창원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평생교육센터에서 외주를 줘서 견적을 한번 받아 본 모양입니다, 전문가들한테. 사실 저도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는 정확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창원도서관에서 앞으로 운영할 것이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평생교육정보센터가 지금 현재 창원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제가 봐서는 이 예산이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포털 사이트가 상당히 규모가 커집니다, 사실은.
박동식위원
그거는 저도 아는데, 예산 자체가 내가 봤을 때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나중에 운영하면서 자세히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를 적정한 예산을 해야지, 예측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는다는 것은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자체를 좀 삭감해도 관계는 없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글쎄요. 저는 이 예산이 정확히 얼마나 많은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역을 내놓아요, 받은 내역을.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이것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입니다.
윤용근위원
조금 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추진 과정을 보면 2009년 3월에 경남도청에서 1차 추경예산 편성 불가 확인을 받았다, 이 이야기거든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윤용근위원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 급식지원센터의 추진에 시범지역을 3개 해서 진주, 거창, 그리고 양산입니까, 김해입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김해입니다.
윤용근위원
이 세 군데 하기로 됐다, 그중에서 지금 거창 부분은 도에서 10억원, 거창군에서 5억원,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1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16억5,000만원으로 편성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자료를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겁니까? 도에서 분명히 예산을 주기로 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 사항은 학교급식법 제5조4항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누가? “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 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면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었는데, 또 도지사도 몇 차례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공식적인 공문에 의해서 도교육청과 도청이 서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막상 실시하려는 단계에서 예산 편성이 불가하다, 그것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사업이 안 된다면 이게 도대체 행정 맞습니까? 지금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협조 관계가 어떤 상태입니까, 도대체.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이 문제는 실무자 선에서는 협조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졌는데, 이번에 1차 추경 예산 편성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도청에서, 아마 중앙에서 모든 사업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 신규사업은 차순위로 넘겨야 되겠다는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옆에 계시는 부교육감님도 나서고, 여러 방향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내년 본예산으로 해야 되겠다는 도청의 입장은 그렇게 밝혀 오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부교육감님, 그동안 부교육감님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행정협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번 1월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일본의 학교급식 방문했을 때도 도의 관련 국장 둘 하고, 그리고 부지사도 같이 가자고 제의해서 우리가 문서를 보냈는데, 부지사하고 국장은 참석을 못 하고 담당 직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갔고, 그리고 금년 들어서도 제가 행정부지사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요청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반영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윤용근위원
어떤 대안 가지고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 그냥 주저앉는 겁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것을 교육청이 주관해서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교육청 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편한데, 주관 기관 자체가 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다 돈을 10억원을 지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윤용근위원
만약 말입니다,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이것은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결의를 해서 제출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이나 도지사를 직접 면담해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면 해 낼 수 있겠습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그렇게 해 주시면 어쨌든 증액하는 형태로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윤용근위원
가능합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그런 식으로 하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윤용근위원
저는 우리 교사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빨리 건립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거의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유든 간에 교육청과 우리 도가 원만한 행정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도지사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내년 같은 경우는 선거의 해가 되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시범실시 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이미 예산을 도에서 10억을 편성했고, 거기에다가 거창군에서 5억을 이미 추경에 편성하고 있고, 1억5,000만원을 도교육청에서 내기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문제를 삭감해서 이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결의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건립에 관한 시범사업에 관련된 10억원을 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것은 지금 당장 우리 교육사회위원회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이니까 예결위에서,
윤용근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일단 올라가져야 23일 추경예결위가 열리면 제가 예결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위원회 결의로 이 문제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윤용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정회할 때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근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진주학생야영수련원은 누가 하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입니다.
박동식위원
예, 고생합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 자체가 교육위원회에서 전체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지방문을 통해서 진주학생야영수련원의 존폐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 주고, 그것을 최대한 리모델링을 해서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되어도 관계없는 일인지, 그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윤용근위원
거기에 부가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도 제 선거구이고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아무튼 1억8,000만원, 시설보강비 다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면 지금 다 깎아놨는데 기숙형 고교 운영부터 시작해서 평생교육 관련된 것 다 삭감했습니다. 집행부는 삭감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이 문제를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지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진주학생야영수련원은 지금 학생들은, 작년에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는 그것을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낸 것이고 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가보시고 진주는 존치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아무도 거기에 수료한 학생들이 없고, 또 지리적으로 학생들이 갈 위치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쓰지도 않을 곳에 이렇게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이유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동창회에서 쓰고 있고 또 건물이 지금 비가 새기 때문에 앞으로 뭘 쓰든지 비는 새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필요 없으니까 삭감을 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방금 윤용근 위원님 말씀하신 또 한 가지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이 예산이 전부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지역학교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내릴 때 지역교육청당 두 학교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니까 학교에 따라서는, 특히 규모가 작은 군에서 학교도 몇 개 안 되는데 시범학교를 2개 하라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냥 편하게 시·군당 2개 학교 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 추경에 학교 희망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없어지고 하니까 희망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전화로. 그래서 희망을 받아서 이번에는 희망하는 학교로 2차 추경에 다시 살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
아니, 답변을 저쪽에 하는 거요? 누구한테 하는 건지 모르겠네.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진주학생야영수련원 얘기를 하셨고 이쪽에 윤용근 위원님은 학교시설 평생교육 삭감한 것, 아까 물으시길래 두 개를 동시에 답을 드렸습니다.
윤용근위원
일단 수련원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수련원 자체 지금 비가 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폐지보다는 존립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인데 올해 그러면 우리 수련원에 학생들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현재는 갈 수 없습니다. 2008년도에도 한 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동식위원
안 한 것은 자랑이 아니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자랑같이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이 수련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지금 진주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조금 수리를 해서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 보겠다고 얘기는 합니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말이죠. 스프링쿨러, 소방분야거든요. 방수한다는 그것은 돈 2,500만원 정도 있네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러면 이 분야는 일단 쓰게끔, 이때까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와서 수련원을 이용할 때는 전혀 소방시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마땅히 그 당시에 소방설비시설을 해서 이 분야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예산을 편성시키고 하니까 옥상방수나, 내부 리모델링을 하는 형태 같으면 교육위원회에서도 쾌히 승낙을 해 줄 상 싶었는데 현재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산만 늘어뜨려 놓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이번에도 방수와 소방시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으니까 또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 판단하기는 학생들이 야영수련하기로는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존립을 이야기하면서 그 지역민의 여러 가지 여론을 듣고 이야기했고, 그분들도 현지에 나가서 그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사실 참, 저희들이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한 편입니다.
윤용근위원
예산이라도 올려놓지 말이야, 깎아서 아예 예산항목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제가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아니, 지금 존치하기로 결정을 해 놓았는데 쓸려고 하면 최소한의 시설은 해야 되지 예산을, 학생들이 한 명도 수련원에 안 온 이유는 그것을 폐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일부러.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저희들도 존치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었거든요, 사실은. 교육위원회에서 자꾸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박동식위원
이런 예산 자체를,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위원이나 우리 교육사회위원이나 생각 자체는 서로 상반될 수는 있지만 이 예산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에 따른 모든 분야를 전력투구해서 예산을 살려야죠. 예산이 이대로 성립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손 딱 놓고 있듯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으면,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저희들이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서 말씀도 많이 드리고 했습니다.
윤용근위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의견도 전했어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전에 우리가 조례에서 4개 올라온 것 중에 하나, 진주는 살리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래도 그래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임경숙위원
교육위원회에서도 현장에 가봤는가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교직에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쪽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그래요? 그럼 우리가 나가서 한 문제는 사정을 몰라서 그렇고, 교육위원은 거기 있으니까 사정을 잘 알아서 그렇고.
윤용근위원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지금.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산 자체가 안 올라왔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이것이 사실 진주교육청 소속인데 진주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보수를 해서 학생을 몇 명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것인데 지금 삭감된 그런 상태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삭감은 됐는데 추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진주교육청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아니, 지금 예산 삭감되어서 지금 현재 이 자체가 올라온 지 시간이 좀 됐잖아요. 그런데 추후에 상의해보겠다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답변이, 이런 분야가 질의가 안 나올 줄 알았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진주교육청에서도 자기들도 계속 다음에라도 올려서 살려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수련원을 언제 개강합니까? 보편적으로 여름방학이나 그때 많이 하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러면 여름방학 지나고 지금 현재 추경이 그 뒤에 바로 또 있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올해는 사실 사용하기가 어려운...
윤용근위원
이번에 우리가 올려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예산 올려서 다른 항목을 조정해서 하면 되지요. 이 예산은 교육청 예산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도 예산도 살리려고 난리를 치는데,
박동식위원
아니, 그 복안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생각하는 복안을,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제 생각에는,
박동식위원
진주교육청에 미루지 말고 복안을, 올라온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삭감됐는데 뭐 진주교육청에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올해는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내년에 다시 예산을 올려서 하는,
윤용근위원
1년 더 있으면 더 썩지요, 이 건물. 1년 동안 비 맞아 보세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1년 동안 방치해 놓으면 다음 예산은 2배, 3배로 더 들어가는 거죠. 기획관리국장님 이에 관련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박동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윤용근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작년에 진주학생야영수련원에서 수련한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금년까지도 없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 수련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지도사가 없고, 프로그램이 마련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 안 갑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런 이유 때문에 수련원을 폐지하고자 했지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이 수련원은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우리도 그런 뜻에 따라서 최소한의 예산을 올렸는데 아까 박동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구체적인 수련원 운영계획이 진주교육청으로부터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차후에 이 수련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그 방안이 마련되면 그때 가서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하든지 다른 대대적인 수리를 하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동안에 진주교육청에서 그런 수련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오면 올해 전체적인흐름으로 봐서는 추경이 곧 또 마지막 추경 말고 이번에 국가에서 대대적인 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예산이 교부가 되면 그때 아마 추경이 곧 6~7월경에 있을 상 싶습니다. 그 안으로 조정해서 최소한의 건물 유지 보수에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점이요, 존립을 한다고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되었고, 그러면 진주학생야영수련원을 사용할 수 있게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운영방향이나 그다음에 프로그램 하고 전문지도사를 준비해서 할 계획을 잡아줘야지, 계획이 이제까지 안 됐다는 자체는 이 예산을 받을 계획이 전혀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지금 그 야영수련원으로서 존립을 할 것인지 다른 고성에 있는 영어체험관이라든지 다른 방도로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솔직히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야영수련원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지도사가 없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에 있는 수련원을 활성화시키기 힘이 들기 때문에 다른 체험학습원이나 영어체험이나 다른 방안을, 대안을 모색해서 그 건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진주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 협의가 마쳐지면 저희들이 그 건물을 유지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협의 자체는 전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예산이 되기 이전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지침을 올리든지 계획을 올리든지 했을 텐데,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예산은 올려놓고 삭감되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여하튼 교육위원회에서 봤을 때 작년에 진주학생야영수련원에 수련 인원이 1명도 없고 또 금년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은 이번에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주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활용방안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차기 예산 해 봤자 벌써 6~7월이 넘어가잖아요. 됐습니다. 일단 이 분야는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때 다루기로 하고, 평생직업교육과장님!
석주
강석주위원장
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잠깐만, 답변 안 들어도 되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굳이 야영수련원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들이나 동창회나 이런 분들의 반대 때문에 그것을 폐지를 못했으니까 뭘 하든지 간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549페이지, 학원종합문화제 지원 당초예산에 5,182만원이 되어 있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1,600만원.
박동식위원
신규사업인데 민간이전 하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민간이전을 어떤 계획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저희들이 13년 동안 계속 지원해 오던 겁니다. 지원해 오던 건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학원종합문화제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사실 삭감했던 겁니다. 그런데 학원연합회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을 왜 이렇게 안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사업내용 중에서 교과와 관련 있는 부분, 수학경시나 외국어말하기대회, 이런 부분은 없애고 그 대신에 예능부분, 백일장, 사생, 그다음 음악, 컴퓨터경진, 휘호,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공교육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다시 살리려고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왜 안 했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본예산에서 13년 동안 해 오다가 이것은 사교육을 어쩌면 저희들이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사실 삭감했던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아니, 올라온 예산 자체를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아예 안했죠.
박동식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했어요? 신규사업으로.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자기들이 13년 동안 해오던 건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대신에 학교 교과관련 부분만 빼고 예능부분만 하기로 이렇게 해서 다시,
박동식위원
지난해에 얼마 지원했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지난해에도 1,600만원 했습니다.
박동식위원
1,600만원 지원 했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 같으면 할 때 어디에서 이것을 합니까? 학원연합회에서 이 행사를 다,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학원연합회 경남지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마치고 난 뒤에 결과물을 받습니까, 성과나?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받습니다.
박동식위원
받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효과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대부분 학생들 수상하는데 들어가고 심사하는데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심사하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효과 자체는 어때요? 우리 학생을 위해서 했으니까 성과물은 어떻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능부분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피아노 같은 것을 학교에서 깊이 못 가르치니까 그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교육재정과장님 뵐까요? 아까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간담회 시간에, 그래도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민도
허민도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허민도입니다.
임경숙위원
거제지역 교직원 사택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대상의 사택이 꽤 되거든요. 보수대상 24개가 되는데 그것은 거의 다 분교라고 하셨죠?
민도
허민도교육재정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건 전부 다 신현, 장승포, 거기 있는 거라고 했죠?
민도
허민도교육재정과장
보수대상이 24개입니다.
임경숙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보면 거의 사택이 비어 있으면서 보수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제지역에 갑자기 추경에 10억원 이상 들여서 이것을 매입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민도
허민도교육재정과장
거제지부는 사실, 우리가 사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곳은 거제 인구밀집지역인 장승포, 옥포, 신현지구로써 초등학교가 17개교, 중학교가 6개교가 있습니다. 사택을 구하고 있는 학교는 초등이 8개교, 중등이 3개교로써 15명의 교직원이 사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외 통근자, 전·월세 거주자가 약 320명 정도로 생활하여 타 지역보다 신규직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가능한 빨리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 거제교육청에서 장승포, 옥포, 신현지구가 전·월세를 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아파트를 구입해서 거주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고, 그래서 우수교원도 확보하고 또 안정적인 교직생활환경을 조성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뜻에서 사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다른 지역은 다 쓰러져 가는...
민도
허민도교육재정과장
그런데 사택을 구입하는 것은 실제 우리 본청에서 지원을 따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서 폐교재산이나 자체수입으로 사택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자체수입이다, 그것은 어떻게 자체수입이 됐죠?
민도
허민도교육재정과장
대체로 폐교재산 매각, 폐교재산을 보면 대개 학교 설립 시에 지역민들이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여한 것은 환원시키자는 뜻에서 교육청에서,
임경숙위원
상식적으로 폐교를 매각해서 자산을 얻었다고 하면 그 지역을 살리는데 써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거의 분교가 철거대상에 들어가는 데도 있고, 보수대상이 24개나 되는데 이쪽으로 좀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요.
민도
허민도교육재정과장
각 학교마다 사택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만, 대개 60개가 거제지역에,
임경숙위원
과장님, 장승포, 옥포, 신현지구인데 여기는 정말 괜찮은 지역이잖아요, 그죠? 거제에서는 괜찮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 학교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것도 추경에 10억을 투자해서 해줄 수가 있냐고요. 다른 지역에서 불평 안 할까요?
민도
허민도교육재정과장
예, 거제의 다른 지역은 대개 사택이 있는 편입니다, 사실은요. 지금 거제시는,
임경숙위원
있는 편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과장님! 저에게 주신 자료는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보면 골고루 다 되어 있어요. 그 학교가 전부 다 보수대상이, 아주 시골지역 정말 형편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필이면 도시, 장승포, 옥포, 신현지구에만 이렇게 아파트를 사서 주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저는 그거죠. 조금 특혜를 줘도 뭐한데, 저 시골 고생하는 지역의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는 못 줄망정,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민도
허민도교육재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에 거주하는 교직원 수가 1,544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장승포, 옥포, 신현지구에 거주하는 교직원들이 1,096명입니다. 거제지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3개 지구에 거의 거주를 다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임경숙위원
예, 그러네요.
민도
허민도교육재정과장
다른 지역은, 벗어난 지역은 사택들이 있어서 거주할 수도 있고 여건이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사택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학교가 많이 있고 선생님 도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싶어서,
임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제안을 하고, 꼭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이 장승포, 옥포, 신현지구에 10억원 들여서 사택을 구입하는데 다른 지역의 사택이 형편없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쪽에 한번 쫙 의견을 물어보고요. 똑같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가 안 들리도록 해 주세요.
민도
허민도교육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꼭 그러세요.
민도
허민도교육재정과장
그리고 작은 학교에 대해서는,
임경숙위원
차라리 그 쪽에 더 좋게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민도
허민도교육재정과장
단위학교에 있는 사택은 수시로 보수도 하고 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워낙 선생님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필요하게 되면 우선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경숙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아요. 무엇보다도 ‘교직원 감소로 사택이 불필요하여 매각을 할 경우 아파트 매각이 용이하고 재산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음’, 집장사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교사들이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되지 저 섬 지역 분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말 형편없는 데 살고,
민도
허민도교육재정과장
위원님, 5번에 있는 사항은 사실 아파트가 좋은가 원룸이 좋은가, 그것을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임경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오해받지 않도록 어쨌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특히 이것은 추경이에요. 당초예산이 아니고요.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아무리 매각을 해서 자체 재정이 되어서 한다 하더라도요.
민도
허민도교육재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갑위원
과장님한테 사택에 대해서 하나만 잠시...
임경숙위원
예, 그러세요.
김갑위원
과장님, 거제 교직원 사택 관련 자료를 보니까 여기도 대수술을 한번 해야 되든지 혁명을 한번 일으켜야 될 그런 문제가 많네요. 보니까 미활용이 11개가 있고 보수대상이 24개가 있고 그런데 저희들 고향에도 인근에 보면 사택이 있어요. 전부 다 폐가되고 방치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거제는 특수한 어떤 여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직원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사택을 완전히 없애버리든지 지금 이 사택에 보니까 선생님들이 사택이 있어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불편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하니까 아파트로 들어가든지 원룸에 들어가면 편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사택을 원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 보수대상이나 미활용 이런 것을, 이것은 매각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민도
허민도교육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민도
허민도교육재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묘안이 아직 떠오르지 않습니다.
김갑위원
사택이 없으면서 우리가 아파트나 원룸을 해주는 이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온 전신에 사택인데 아무리 교직원 수가 몇천명이 된다고 해도 이것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보수하지 아니하고 돈 10억원을 들여서 또 구입해 준다는 이것은 저희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미영 위원님 말마따나 고민 한 번 해 봅시다. 고민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수술을 하든지 극단의 조치를 한 번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민도
허민도교육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저 질의 계속 해도 되죠?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임경숙위원
초등교육과장님, 학력격차 해소 지원 사업이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임성택입니다.
임경숙위원
363페이지에 있는 학력격차 해소에 있어서요. 그게 원래 전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학력향상을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학력수준이 미달된 학생들을 정상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학력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교육활동을 강화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일반 학생들에 대한 성취도 수준을 높이는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을 통해서 학력을 향상하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임경숙위원
예, 그래서요? 어느 교육청을 지정했나요? 전체를 다 안하고 시범적으로 가셨죠?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지난해 실시한 성취도 평가에서 최하위 10%에 드는 학교 수가 우리 도 초등학교는 72개교입니다. 72개교가 집중적으로 소속한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 그 지역교육청을,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라는 뜻에서 이 지역교육청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경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논은 많이 했어요? 의견수렴은 좀 해 봤어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의견수렴을 학력향상 방안을 강구할 때에 이러한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이 많은 지역의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임경숙위원
결국은 지도교사의 온종일 학습활동 지원이네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온종일 학교는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 중에서는 사실 학원 과외라든지 사교육에 의존해서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또 특별히 그 학교에서 자원인사가 이 학생들의 학력을 지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집에 간다고 해서 부모가 학생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안 됩니다. 이러한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학력격차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하루 종일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학교를 마쳤다고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특별 보충과정을 운영한다든지 독서활동을 한다든지 그러한 교육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멘토링제도를 도입해서 그 지역사회의 대학생들을 연결시켜서 방학 중에는 특별보충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제도입니다.
임경숙위원
알았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원래 당초예산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이것이 추경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30억원이 프로그램 우수학교 운영 지원이에요. 150개교.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72개교가 30억원.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72개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달률이 높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내용입니다.
임경숙위원
알았습니다. 이것 좀 착오 없이 진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임경숙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임경숙위원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입니다.
임경숙위원
급식종사자 인건비요. 그 인건비가 마산·창원·진주, 거기만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창원·마산·진주·거제·양산교육청까지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감액된 사유는 본예산 편성 시에 비정규직 조리원 인건비 인상시기를 3월부터 적용을 해야 하는데 착오로 인하여 1월부터 적용을 함으로 인하여 2개월분이 과다 계상된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금회 추경에서 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임경숙위원
예, 그래서 거기만 그렇게 됐네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알겠고요. 또 우리 스포츠강사 있죠?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굉장히 열을 올려서 삭감한다고 막 그랬는데 지금 강사 인건비가 15억원이 지원됐어요, 추경에, 그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임경숙위원
왜 당초예산에, 그때 스포츠 시설비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임경숙위원
당초예산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15억원을 이렇게 올렸나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취지가 정부 일자리 창출에서부터 비롯되었고,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초등학교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지난해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이 아니고 문화관광부 예산으로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임경숙위원
10개월만 합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10개월간 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5개월분이 나옵니다. 15억1,000만원이라는 그 돈이요. 나머지 5개월은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입장인데 이것이 너무 늦게, 우리 본예산이 다 끝나고 난 이후 무렵에 이것이 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하나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이 사업의, 금년 것 말입니까?
임경숙위원
예.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금년에는 3월부터,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는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8월은 쉬고 9월, 10월, 11월, 12월, 내년 2월까지는,
임경숙위원
이 교사는 자격이 어떻게 되요? 85명인데.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85명의 자격은 제1순위가 교사자격이 있는 사람,
임경숙위원
그냥 교사요? 체육교사 아니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교사요. 체육교사 혹은 초등학교에서 체육을 전공한 교사, 그 사람이 제1순위고요. 2순위가 생활체육 자격을 가진 사람도 2순위에 들어갑니다. 이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거의 교사들이 대다수입니다.
임경숙위원
그 기구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이 수업은 실제로 보조이지,
보건교사는 아니고,
보조로 되어 있지 정규수업을 맞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규교사가 여교사이지만 거의 초등학교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보조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방과후 활동에 투입이 되고,
임경숙위원
1,700만원이라는 것은 연봉이에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1,700만원, 연봉 맞습니다. 수당에 보면 봉급이 한달에 176만6,000원씩 해서 10개월간 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1,766만원이 됩니다. 연봉입니다.
임경숙위원
채용방법은요? 채용방법은 그 자격을 심의해서 생활체육협의회와 저희 교육청하고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면접을 합니다. 면접을 해서 그 점수 순위에 따라서 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교사자격이 있으면 몇 점, 품행이 몇 점, 그 규정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나면,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말씀을 자꾸 잘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1,700만원의 연봉,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이 똑같습니다.
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장님 자료를 오늘 제가 인용해서 하고자 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하시면 됩니다.
김갑위원
중등교육과장님, 김갑 위원입니다. 행사보조금 집행결과라는 우리 강석주 위원장님 자료요청에 경남교육포럼이라는 사단법인에 지원을 했습니다. 1년에 얼마나 지원을 합니까?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금년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갑위원
작년에 또 집행이 1,000만원 됐네요?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작년에는...
김갑위원
이 자료를 위원들한테 1부씩 나눠줬는데 1,0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지원에 290만원, 2차 지원에 420만원, 3차 지원에 290만원, 그리고 여름좌담회 포럼 행사 지원, 겨울좌담회, 여름좌담회도 없고 겨울좌담회도 없네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남교육포럼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경남교육포럼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교육하고 또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 안에서 학생 휴대품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등에 관한 관계도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의견조사도 하고 이래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또 경남산촌유학교육원에서 여름에 좌담회를 하면서 그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대체로 보면 우리 현안에 관련되는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쪽에서 많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또 의견수렴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김갑위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경남교육발전에 기여코자 한다, 이랬는데 경남교육포럼이 경남 교육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저희들 판단,
김갑위원
이 공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예,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대체로 이 포럼에 참여하는 분들이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또 교육현장에 있는 분들, 또 퇴직한 교원들,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상당히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문제도 제기를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교육청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겨울좌담회에 작년에 290여만원이 나갔는데 여기는 좌담회를 하면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을 합니까?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예,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실제 추경에 올린 이유는 이 부분이 나라 경제도 어렵고 금년에는 예산을 여러 가지 긴축예산을 편성하다가 본예산에 올리지 아니했더니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교육에 이바지하는 공이 크고 한데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렇게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갑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직원이 많네요, 교육포럼에는. 담당자가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상임대표가 있고, 이사가 있고, 이런 운영의 경비는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을 합니까?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자체에서 아마 회비로, 관계자들이 회비를 내면서 경비를 하고,
김갑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 1,000만원 이상은 도와주는 것이 없지요?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제가 기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행사보조금 외에 어떤 건물의 임대료나 월급이나 어떤 형태든지 지급 안 하죠?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없습니다.
김갑위원
약속합니까?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예, 없습니다.
김갑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심도 있게 의논하고 예산을 짜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경남교육포럼이 겨울좌담회, 여름좌담회 해서 성과가 어떤 것인지도 앞으로 보고해 주시고, 참석한 분들이 좌담회를 통해서 1,000만원이 나갔는데 경남 교육정책에 이만큼 기여를 했다는 표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위원
부교육감님, 명희진입니다. 요새 경남에 산불이 많이 나서 도에서도 지금 입산통제도 시키고, 전 공무원들 비상대기도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기에 맞추어서 학교에서 불조심 교육이나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시기적으로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교육국장님이...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불조심뿐만 아니고 안전사고라든지 황사 대비라든지 철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최근에 산불이 더 심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시기가 주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 교육감님께서도 그것을 좀 진행을 하시면 명분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예전에 보면 저희들이 소방교육을 하면서 소방차 1대 불러서 불 끄는 모습 보여주는 이런 것들 말고, 우리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소방 기구를 다룰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학교 시절에 그것을 준비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사회에 나가서는 경험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시기가 시기이니 만큼 그 사업을 좀,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소방관서의 협조를 얻어서 체험학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우리 학교에 비치가 되어 있는 분말 소화기 이런 것들은 예산 문제 때문에 자유로이 사용하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경험하고.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체험용으로는 아니고 진짜 방화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런 부분들 한번 챙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간단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거제교육청 거제 학동 학생야영수련원 누가 답변하십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입니다.
박동식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지금 거제 학동 야영수련원에 설계용역비하고 건축 공사비... 리모델링하고 이런 건축공사비가 주로 됩니다.
박동식위원
그렇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이것 몇 년도에 지었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2003년도에 지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연차별 사업비 지원된 현황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연차별로 2002년도에 3억원, 그다음에 2003년 1차 추경에 8,300만원, 2003년도 재배정에서 1억5,000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박동식위원
2003년도에?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제 지었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2003년도에.
박동식위원
2003년도에 지었는데 무슨 사업비가 2003년도에 3억원 들어가고, 1억 몇천만원 들어가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폐교를 리모델링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채 몇 년 되지도 않았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리모델링하고는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폐교를 쓰다 보니까, 그게 개원한 지는 6년밖에 안 됐지만 시설이 좀 낡아 있는 그런 편입니다.
박동식위원
아니, 이런 사업은 지정을 해서 해 달라 하면서, 아까 이야기한 진주 야영수련원은 우리 위원이 직접 현지에 갔는데도 안 되면서,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사업비가 잘 승인이 되지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여기에는 작년에 학생들이 많이 사용을 했고, 진주는 안 했고, 아마 그 차이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그 차이입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6년 같으면 원래 내구연한을 따지면 어느 정도 쓸 수 있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제가 봐서는 별 필요성이 없거든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지금 강의실 증축이 있고, 화장실 증축이 있고 이래서 이런 시설은 좀 필요한 시설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동식위원
예산 자체가 과다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3억 몇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강의실 1실을 증축하는데 9,600만원, 화장실 1동을 증축하는데 1억원, 아마 이 부분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동식위원
그렇겠죠. 예산을 편성시켜 놓았는데, 예산이 삭감이 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진주수련원도 마찬가지잖아요. 필요한데도 삭감되어도 전혀 지금 이야기 못 하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교육종합복지관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헌욱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설립계획하고 추진 경과 개요 이런 것은 필요 없고, 이것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2009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가 3억원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 총 금액의 몇 %를 설계용역비로 책정합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공사금액의 4.1%를 설계금액으로 책정하는 것 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4.1% 맞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3억원 책정한 것은 총 공사금액이 얼맙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책정을 할 때는 83억원을 계획을 잡아서 설계를 할 예정으로 3억원을 잡았는데, 이번에 고성 쪽에 하면서 면적이 조금 늘어나서, 규모가 조금 커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149억원 정도를 예산 금액으로 잡고 저희들이 한 5억4,000만원 정도는 설계비가 되어야 될 것이다, 기존에 3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2억4,000만원 정도를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원래 3억원을 할 때 설계용역비의 타당성 조사용역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포함 안 됐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타당성 용역조사비는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석주
강석주위원장
공사가 83억원 짜리가 149억원이 되었는데,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공사금액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공사하는 것치고는 최고 큰 공사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하면서 의회에 사전 보고라든지 이런 절차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2008년도 7월 4일하고, 금년도 1월 18일에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간략하지만 교사위원회에 두 차례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고,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에서 상세한 것을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려고 오늘 잡다가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구체적인 사전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교육종합복지관 짓는 장소까지 다 정해 놓고, 사업비까지 이렇게 늘여놓고 그 뒤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치가 어느 정도 확정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타당성 조사 했다가 또 안 맞아서 저쪽에서 하고 하면 예산의 낭비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치를 어느 정도 확정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위치를 두세 곳 선정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어느 곳이 더 좋은지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지, 장소 딱 선정해 놓고, 군하고 약정서까지 다 체결해 놓고 타당성 조사하는데 그게 어떤 타당성 조사가, 만약에 타당성 조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타당성 조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올 것은 예상치 않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부정적으로 나와서 설립을 못 하게 된다면 위치 관계는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장소까지 모든 것을 확정해 놓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자체가 맞지도 않고, 한 두세 군데 입지 선정을 해 놓고 그중에서 어느 곳이 더 나은지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지,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하는 것은 요식행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입지선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거기에는 도의원님하고 교육위원님하고 우리 교육전문가 이런 분들이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거제, 남해, 고성 이런 쪽으로 거론이 되다가 남해하고 고성하고 위원회에서 추천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고성에다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산이 늘어나면서, 예산 83억원일 때 투·융자 심사했죠?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
투·융자 심사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입니다. 우선에 사과 먼저 드릴 말씀은 저희들이 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상세한 보고를 미처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된 근거는 당초에 예측했던 공사 대금이 83억원이었을 때는 타당성 조사의 범위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100억원 이상 공사일 경우에는 타당성을 조사하는데, 그 타당성은 위치뿐만 아니라 시설의 배치, 조경, 그다음에 사업규모, 공사금액, 그다음에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 방안 이런 종합적인 것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149억원으로 확정할 때 100억원이 넘어 감으로 인해서 타당성 조사를 이번 추경에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억원밖에 없습니다, 설계용역비. 이번 추경에 2억4,000만원 추가분하고, 용역비 3,000만원만 올라왔는데... 앞으로 타당성 조사 결과 이게 현실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앞으로 확보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또 전체적인 예산 관계를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이 교육종합복지관을 구상하게 된 것은 2006년도에 시·도 교육청 평가를 해서 그때 177억원 정도 시상금을 받아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대강당을 만들기 위해서 40억원, 그다음에 이것 하기 위해서 한 7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위원회에 그때 당시에 예산을 제출했는데, 그때 적지가 좋지 않다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도의회에는 올라오지를 못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게 예비비에 계속 보류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돈을 좀더 교육 복지를 위해서, 종합평가에서 받은 시상금이기 때문에 교원 복지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고성군으로부터 부지를 기증하겠다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럴 바에야 시설을 규모 있게 만들어서 돈을 좀 들여서라도, 앞으로 운영할 때 계속 우리 교육청에서 돈을 지원 못 하니까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려면 모든 시설이 조금 고급화되어야 만이 이용객이 오고, 그 이용객을 통해서 건물을 유지 관리할 수 있겠다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예산 시설 규모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이게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투·융자 심사 조건이 50억원 이상은 기초 심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억원.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20억원 이상 100억,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런데 83억원인데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아니라서 안 했다고, 100억원 넘어가서 한다고 했습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자체 우리 심사를 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00억원 이상 되어야만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야 되는데, 그때는 대상이 안 되어서 안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149억원을 하게 된 것은 150억원 이상이 되면 중앙투자심사위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석주
강석주위원장
83억원에서 149억원으로, 150억원을 안 넘긴 이유가 중앙부처 심사를 안 받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투·융자 심사하기 위해서 150억원은 넘지 않았는데, 이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을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사업 시작하고 나서 또 부대시설하기 위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다 말씀입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 계획이지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놓은 상태는 아닌데, 물론 이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셔야 만이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현재 149억원 되어 있는 내용 안에 보면 전부 다, 집기 구입이라든지 편의시설, 모든 것이 다 확보되어서 추정한 소요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이 계획을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산 올릴 때까지, 지금 이 자리 있을 때까지 보고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예산 통과 시켜 주고 나서 무슨 보고를 하겠습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건립 계획 예산이 올라온 것은 하나도 없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것 3,000만원 하고, 그다음에 설계용역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2억4,000만원만 올라왔거든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명 붙고, 설계용역비 붙으면 예산은 마무리까지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안 그렇습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규모라든지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고성 그 위치에 하면, 물론 고성군하고 약정에 의해서 도로 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은 고성군에서 해 준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그 주위에 또 다른 부대시설 비용으로 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계획이야 국고 50%, 자체적으로 50%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149억원에 관한 것만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부대시설 사업을 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다 말입니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도로하고 기간시설은 고성군에서 다 해 주기로 되어 있고,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것은 군에서 해 주는 것인데, 이 시설 외에 또 다른 시설이 분명히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그 시설은 국고 확보가 아니고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도 교육청의 실질적인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에 불과 몇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75억원 정도 투자하고, 또 다른 부대시설 비용으로 몇십억원 투자하고 하면 다른 데,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이나 혜택 봐야 할 곳이 혜택을 못 본다 말입니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다른 데 만일 추가 소요가 있다면 저희들 현재 구상은 특별교부금으로 완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만약에 설계용역비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비, 부지매입비 이래 가지고 이번에 5억9,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통과시켜 주면 이것을 조건부로 의결해 줘도 되겠습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어떤 조건으로 해 주시려고,
석주
강석주위원장
150억원 이외의 추가 사업비 부분은 안 된다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이 복지관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투자를 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종합복지관 관련해서는.
박동식위원
위원장, 그게 아니고,
석주
강석주위원장
아니, 만약에.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지금 돈이 146억원이 들어가든, 100억원이 들어가든 이것은 지금 현재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죠? 현재 3억2,000만원에 대한 것 아닙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올라올 때 해야 될 것이니까 그때 하고, 오늘 이 분야만 일단 우리가 다루면 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설계용역비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가 결정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박춘효입니다.
김미영위원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가 왔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 비해서 내용이 불충실하거든요. 일단 일제고사와 관련해서 조사한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분실된 학교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써주십시오. 초등학교 9개, 중학교 17개, 고등학교 4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슨 초등학교, 무슨 중학교, 무슨 고등학교로 해 주시고, 무슨 초등학교에서는 분실된 사유가 담당교사 인사이동, 교무실 이전 이렇게 개별사유를 따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 속에는 학교 학생들한테 “결석 처리하겠다”라는 공문을 내린 학교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 빠졌거든요.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결석 처리한다는 이유는 결국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데...
김미영위원
예.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예,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험 답안지 유실이나 분실이나 이쪽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공개되어지는 부분이면 학교 부분도 있고, 교육과학기술부 쪽에서 이번에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김미영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쪽에서 이미 문제를 삼았잖아요, 학교 체험학습 간 학생들 전부 결석 처리하겠다고. 제가 알기로는 진주에도 초등학교 이런 데 전부 교장 선생님이 “결석 처리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답안지를 분실하고 이런 사태가 났는데 그걸 학교 이름 때문에 저한테 제출을 못 하십니까?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아니, 위원님께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일제고사와 관련된 재조사 제가 오전에 요청한 내용 전체를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통일대비 교육과정 책 가져오라고 했는데 거의 4시간 동안 찾아서 가져온 책이 여기 와 있네요. 이 통일대비 교육과정을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통일대비 쪽에는 오랫동안 사실은 우리가 통일에 관한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조금 소홀히 했고, 아이들 통일의식도 많이 희박해져 있지 않습니까?
김미영위원
그거는 아는데, 이 통일대비 교육과정 운영이, 소관이 초등교육과가 아니고 중등교육과 소관인 것 보면 중학생 대상이죠?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재가 이렇습니다. 교재를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보급을 하려고 하면 인정도서라야 합니다. 그 인정도서는 전국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번에 우리가 보급하고자 하는 이 하나만 서울시교육감이 인정한 도서입니다, 통일 교재. 유일하게 1권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인정한 통일과 관련한 인정도서가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도 아니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인정도서 이것 1권밖에 없습니까? 이 책 잘못됐습니다, 과장님! 왜 잘못됐는지 아십니까?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재에 초등학교 교과서가 왔습니다.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지금 중학교 교재를 담당자가 전보가 되면서 어디에 뒀는지 못 찾고 해서 우선 초등학교 것을 제출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중학교 학생들한테 2억900만원, 이것 말고 초등학교교육 교재비 또 있습니까?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게만 보급을 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그것은 같은 곳에서 나온 책인데, 초등학교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졌고, 중등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져서 추경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김미영위원
본예산에 이것 얼마입니까?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1학년에 한해서 2억1,000만원인가 2억원 정도 됩니다.
김미영위원
책 다른 것 가지고 왔죠?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예, 그것은 초등학교용입니다. 중학교용 따로 있는데 지금 찾지를 못 해서 제출을 못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못 찾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전체가 아니고, 그게 샘플,
김미영위원
과장님, 도내 전체 학생에게 주는 보조교재를 택하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인지도 모르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충분히 감수하고 내용을 검토하고 이래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책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오전에 요청한 책이 지금까지도 없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떤 책을 가지고 공부를 시킬 것인데 예산을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중학교 교재 한다고 예산을 신청해 놓고, 갖고 온 책은 초등학교용인데, 중학생한테 초등학교 교재 갖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그 교재의 내용 부분은 심의를 충분히 했나 물으시고 해서,
김미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갖고 오면서 교재를 충분히 검수하고, 토론을 했나, 이 교재가 맞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한 회의록이나 또는 검토한 사람이나 이런 것들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죠?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전국에서 인정도서는 모든 학교에 공히 따로 협의를 안 해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교육감이 인정한 도서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라도 써도 문제가 없는 그런 교과서,
김미영위원
예를 들면 통일부에는 통일과 관련된 자료가 없습니까? 인정교과서나 인정도서가 없습니까?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유일하게 그것 1권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중학교에 보급할 수 있는 인정도서는 그것 1권입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회의가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 1권밖에 없으니까 이 1권으로 다 한다 이거죠?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인정도서기 때문에 따로 크게,
김미영위원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 교재로 하고 있습니까?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예. 필요한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 한 군데서만 그것을 인정도서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한 시·도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김미영위원
서울교육청이 아니고 서울시교육감입니다. 공정택 교육감입니까?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그 책이 만들어진 것은 그 이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중학교 교과서 찾아 주십시오.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언제 주시겠습니까?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만약에 지금 이쪽에서 저희들이 못 찾으면 요구를 해서라도 빨리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토론은 아니고, 제가 요구했던 추가 자료하고, 중학교 통일교육 교재는 내일까지 제가 여기 의회에 있을 것이니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초등학교에 아까 그 통일교육 교재를 가지고 초등학교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용현황, 어느 수업시간에 배당을 했는지 각 학교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평가나 사용현황이나 이런 것을 저한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거제교육청 교직원 사택 매입비 10억1,000만원은 타 지역교육청과의 형평성 결여로 전액 삭감하고, 낙동강학생수련원 비정규직 인건비 중 간호직은 정규직으로 기 전환되었으므로 인건비 1,409만9,000원을 전액 삭감하며, 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한 창원도서관의 서버구축비는 과다 편성으로 사업비 2억8,994만1,000원 중 1억5,000만원을 삭감하며, 거제 학동 학생야영수련원 건설비 또한 과다 편성으로 사업비 3억2,385만원 중에 2억2,385만3,000원을 삭감하며, 경남교육포럼 행사 지원비는 불요불급으로 사업비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교육감 지시사항 분석, 반영 협의 270만원, 연설문 CD제작 120만원, 간행물 편집 126만원은 불요불급으로 전액 삭감하며, 통일교육 교재 보급 사업비 2억953만원은 절차 미이행으로 전액 삭감하며,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학교급식센터 설립 시범사업은 도와 도교육청, 거창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하고, 통일교육 교재 보급 사업비는 향후 절차를 이행하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갑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갑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갑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김갑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과 조례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우리 교육사회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교육감님은 향후 신규사업 추진이나 대규모 사업은 사업 결정 단계 및 시행 전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여 위원님과 정보를 공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
석주
강석주출석위원
김갑 김미영 명희진 박동식 신용옥 윤용근 이방호 임경숙 정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