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선 의원 발언

위원장님.

유흥선위원입니다. 방금 이연경위원님 말씀과 같이 급해서 추경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그것을 속전속결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입찰경쟁 하다 보니까 수속 밟는 데 몇 개월 가버린단 말입니다. 이 안암동에 137번지 주변 일대 이 공사가 급해 가지고 굉장히 몸부림을 쳤거든요. 몸부림을 말도 못 하게 쳤고 저 뒤에 계신 한 계장님은 나한테 고생해 주면서 싫은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너무 절차가 까다롭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추경까지 받을 때는 급하니까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년도에 해도 될 것을 추경까지 올렸을 때는 빨리 처리하고 안 하면 안 되겠으니까, 급하니까 해 추경에 해 줬으면 그것을 수습절차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하는데 입찰인가 이것 때문에 너무 늦어서 입찰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와 버린단 말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공사 좀 하려다 보면 또 해빙기니까 공사 못 하고 이렇게 중단되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좀 단축을 해서 속전속결로 끝내주라는 이런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오늘 예를 들어서 추경에 떨어져서 앞으로 우리 예산추경위원들에 의해서 결정 나서 떨어진다고 하면 바로 구청에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라인을 가져줘야 하는데 그냥 이것저것 다 절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늦어져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빙기가 와서 공사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 정도라면 이게 급해서 추경까지 올라왔다고 한다면 절차를 좀 단축해서 빨리 그런 공사를 좀 단축해 주면 주민도 좋고 이왕 해 주는 우리 구청도 좋고 또 의결해 준 우리 의회도 좋고 삼자간에 얼마나 좋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흥선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임무원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추경을 몇 월 달에 다뤘죠? 지금 8월 28일부터 노점상 시위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2000년도에 추경을 본 성북구 예산이 적으니까 추경을 빨리 소급해야 된다고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빨리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위는 8월 28일부터 했단 말입니다. 저희가 추경을 다룬 것은 아마 6월 달에 다루었을 거예요.

어쨌든 8월 안에 다룬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와 방금 말씀과 같이 이거는 현대에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건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논란이 많았고 자기네들 장사하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자기네 방패막이까지 해줘야 하느냐 해서 이건 없애버려야 한다고 해서 없애려고 했다가 예산위원회에서 다시 살려준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그걸 올렸으면 그것 가지고 써야지 전용해서 써버리고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이것 좀 잡아주시오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면 되지 우리한테 이런 거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이 떨어져야 쓰는 것이지 아무리 급하다고 써버리고 난 다음에 썼으니까 이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하면 의회가 과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짓궂게 말씀드리냐 하면 금년에는 6.13 선거가 있으니까 어수선해서 보고해 봤자, 의장단에 보고를 해봤자 어떤 뭐랄까 소용이 없다 해서 금년 같으면 2002년 정도 같으면 6.13 선거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고 썼다고 해서 그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계속 말하자면 우리 구에 위원들, 의장단들이 상주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원들한테는 승인을 사전에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의장단한테는 보고를 해서 의장단에서 각 상임위원으로 해서 이런 얘기를 해서 우선 급해서 이것을 썼노라고 이야기를 한 번쯤은 하고 넘어가야지 작년에 추경에 잡아준 것을 예비비에서 써 버리고 추경까지 잡아놓은 것을 금년에 와서 얘기한다고 하면 과연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위원들은 허수아비지 뭡니까? 이래서 못 마땅하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상입니다.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

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말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말 나오게 만드네. 예비비라는 것은 소송비용 같은 거 급할 때 쓰자고 예비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데모하는 데, 노점상 단속하려고 예비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갖다 쓰려고? 급할 때 예비비 쓰자고 예비비를 만들어놓은 것이, 노점상 단속하려고 예비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쓰면서 또 돈을 많이 잡아서 소송비용이 많이 남을까 무서워서 그래서 예산을 못 썼다, 불용처리 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겠다. 그러면 위원님들 그냥 넘어가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유를 달면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각과에서 우리 예산이 지금 자립도도 적죠, 돈도 없지. 그래서 다른 과에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 못 하는 거 많다, 이 말이에요. 어느 과에서는 예산 집행 잘못해서 돈 불용처리까지 하면서 만약에 소송이 들어올까 무서워서 변호사비용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상상 외로 돈이 적게 들어가서 불용처리했다,, 누가 그 이야기 하면 웃어요, 웃어. 그러니까 철저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겠습니다, 하면 넘어가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