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3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2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2년도 성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어야 하나 업무보고는 지난 9월 제113회 임시회 때 이미 받았으므로 오늘은 배부해드린 업무보고 자료로 업무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고 지난번 업무보고 이후 새롭게 추진하거나 바뀐 내용에 대한 간략한 보고 및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입니다. 항상 우리 성북구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덧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금년 초에 저희가 도시관리국에서 수립한 업무를 4/4분기 내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2003년도는 지금보다 더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유경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입니다. 건축과장 권창주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입니다. 이상 모두 참석을 하였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 9월 초에 제113회 임시회의 시 위원님들께 보고한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써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먼저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지역 내에 공공시설물 관련해서 재개발조합이나 주민들로부터 예산지원을 요청한 현황에 대해서 분야별로 그러니까 청사면 청사, 도로면 도로 부분 분야별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순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일단은 시장님 데이트 해서 나온 항목을 우선 저희가 아는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것은 정릉4구역 ’96년도에 인가가 나서 정릉4구역이 ’97년도 관리처분이 진행되면서 ’99년도 초 여름에 관리청 공람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때 정릉4구역 조합원들이 6, 700명이 재개발하면서 공공시설을 국가에서 부담을 안 해줌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너무 사업성이 없어서 도저히 입주할 수 없다, 오히려 길가에 나 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달됐다고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들이 구청장 면담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이렇게 손해가 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집단행동을 연일하면서 정릉4구역이 공공시설부담금이 저희들이 도로, 공원 등 약 300억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이 많다 그래서 시장 데이트도 했고 저희 구청장 면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해서 저희 청장님께서 말하자면 공공시설이 뭐가 있냐고 해서 봤더니 동 청사가 있었습니다. 동 청사를 정릉4동에서 토지와 건물을 무상 양여를 저희들이 조합에서 확보를 해서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약 4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청장님께서 사항을 파악한 후에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부담이 많다 해서 신축청사부지를 저희들이 관리청에 다시 받지 않는 걸로 당초에는 조합에서 무상으로 주는 걸로 했지만 받지 않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그것이 8월, 9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부터 IMF가 나면서 여러 가지 재개발이 사업성이 없다는 팜플렛이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은 이제 황금알을 낳는 재개발이 아니다, 주민들이 사업을 정밀분석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팜플렛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팜플렛 과정 속에서 길음4구역이 저희 청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우리 구역에도 동서로 관통되는 도로도 있고 인수로 확폭도 있고 그 다음에 동 청사 부지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동 청사 부지관계를 동 청사 짓는 문제를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면담이 있어서 저희들이 동 청사 관계를 구에서 당초에는 그 전 같으면 무조건 저희 구에서 요구하는 대로 동 청사를 건립하는 것을 기부체납 받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담 결정이 돼서 결국은 그 땅이 조합땅이, 원래 우리 기존의 동 청사는 땅이 우리 땅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땅은 경찰청 땅이었는데 건물이 727㎡의 기정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있는데 저희들이 청사 부지가 약 674㎡, 건물이 1,322㎡를 짓는 것을 동 청사를 관리하는 주무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 방침을 받기를 말하자면 땅은 구역 내 비점유지하고 감정평가에서 상계처리하고 서로 주고받는 개념이죠. 그리고 건물은 기존건물평가를 하고, 우리 재산이니까. 나머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액을 구에서 돈을 주겠다, 말하자면 기부를 안 받고 구에서 사는 개념으로 해서 관리처분과 사업승인 인가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언제 되느냐 하면 ’99년 11월 가을경에 그런 방침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월곡구역과 종암구역, 월곡3구역 시장 데이트가 들어갔습니다. 월곡구역이 시장 데이트 2001년 6월 2일날 시장 데이트 하면서 동 청사 부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복지관 부지와 건물에 대해서 부담이 많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월곡구역에서 시장 데이트할 때는 동 청사와 사회복지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이었습니다. 도로개설비에 대해서 너무 부담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시장 데이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 네 구역은 조례 이전에 비구역 결정되고 사업승인 인가가 나기 때문에 여타와의 형평성 때문에 도로시설비는 지원할 수 없고 다만 우리 서울시 재산과 그리고 구청 재산, 동 청사와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평가를 해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와 시와 2분의 1씩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서울 시장 데이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곡구역에 대해서 동 청사 부지에 대해서 시와 구와 예를 들면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이 7억 9,900만원이 배정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 데이트 때 나왔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말하자면 시에서는 예산이 배정됐고 구에서 예산 관계는 주무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암2구역이 또 시장 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시장 데이트가 있었는데 시장 데이트가 9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월곡구역이 6월달에 시장 데이트가 있었고 종암2구역은 9월 29일에 시장 데이트 결과에 의해서 동 청사 부지가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 약 2억 6,900만원이었는데 이 부분도 구에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시장 데이트 결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곡3구역이 또 시장 데이트가 2002년 금년에 3월 30일날 시장 데이트가 또 있었습니다. 거기는 사업승인 인가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릉4구역과 길음, 이런 문제점이 파생되면서 월곡구역 그리고 종암1, 시장 데이트 이런 부분이 계속 공공시설부담금이다, 말하자면 시나 구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인가 나갈 때 저희들이 뭐라고 했냐 동 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질적인 규모와 그 다음에 대지 규모라든가 건물의 규모는 조합측과 우리 구청이 협의를 하면서 결정을 하자라고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지원요청한 부분은 없고 다만 시장 데이트 결과 부분에서 동 청사나 사회복지관 이런 게 ’99년부터 파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료요청한 부분은 공공시설 부담금을 얼마만큼 부담했느냐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 구에서 공공시설 많다, 각 구역마다 도로 부분에서 별도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4, 5년 전부터 계속 구청에서 서울시에 요청한 자료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 리스트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45페이지 보시면 구에서 시로 요청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이 자료는 저희들이 일단 감사자료에 보면 14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근에 이게 도로개설 비용입니다. 말하자면 도로 개설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공공시설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체 재개발지역 내에 공공시설을 도로, 청사, 복지관, 어린이집, 공원 이런 공공시설 총 포함해서 구나 서울시에 요청한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 전반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거나 앞으로 추진해야 될 재개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 부분 말하자면 저희들이 공공시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전구역이 다 해당되고요. 도로 확장 부분은 다 해당되고 방금 말씀하신 동 청사나 사회복지관 아까 말씀하신 리스트 그거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금액이 총 얼마나 되냐고요, 조합측에서 요구한 금액이?

그것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지금 추가로 연도별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자료를 보니까 동청사만 관련해서 47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공공청사를 앞으로 어디어디 지으려고 하는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한 것이고 저는 재개발만 가지고 답변드렸기 때문에.

재개발지역 내에서 동 청사와 관련해서 각 조합에서 요청한 금액이 47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47억인데 그 중에서 월곡구역 문제는 일단 합의가 된 사항이고 월곡구역까지 포함해서 47억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월곡구역처럼 앞으로 전례화 돼서 업무가 처리가 된다면 23억 정도가 구 부담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추진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해야 될 구역을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앞으로 월곡구역이 이제 전례가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제53조에 의한 기금을 구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시로부터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금 자체가 재개발지역 내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인들이 시장과 데이트를 통해서 받아오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구 자체 내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석위원입니다. 주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아파트단지에 보면 주차장을 활용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못 들으셨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현재요?

예.

저희한테 현재 적출이 돼서 조치중에 있는 사항은 현재 없는데요.

현재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에 보면 지하주차장을 사무실로 쓰겠다고 요청한 서류가 있네요.

예, 있습니다.

답변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하주차장을 사무실로 변경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니까 답변서를 보내주신 것이 뭐라고 보냈냐 하면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면 해도 된다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애매모호한 답변서거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낸 저희 회신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 공문내용은 제가 전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지하주차장을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건축법과 주차장법을 봐서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답변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29쪽에 법정 주차면적을 제외하고 충족할 여유면적이 있어 추가되는 주차 면적과 조경면적 등을 확보하고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업주자대표회의 등의 동의를 얻어 구청에서 공동주택 행위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 부지를 사무실로 쓰는 경우에 그럼 나가서 나머지 주차지역이 충분하다고 확인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건 단순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만 저희가 윈칙적으로 한 거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실제 행위신고를 했으면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해야죠. 그건 질의만 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석관동 두산아파트에 보면 방음벽 되어 있죠. 방음벽을 철거를 요청했죠, 주민이?

네.

철거했습니까?

방음벽 철거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5쪽에 보시면 불법건축물 및 무허가 건물 일람표 현황이 나옵니다.

네.

거기에 동선동 3가 231번지, 건축주는 노영희로 되어 있고요. 판넬로 제작한 것이 67.5㎡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강제철거를 한 것이 20㎡ 맞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게 20㎡.

예, 20㎡. 그 다음에 나머지가 47.5㎡가 남았죠.

그건 일부러 철거를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가 된 부분.

김학용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선동3가 231 노영희 씨 건물은 판넬로써 67.5㎡가 적출이 됐습니다. 됐는데 기존에 옥탑이 있고 일부 철거는 47.5㎡를 했습니다.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본인이 철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120만원 부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인이 철거가 했으면 20㎡를 철거를 했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만 내면 철거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되는 겁니까?

아니죠. 철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행정조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철거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철거가 됐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까?

네, 확인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건물은 철거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주택과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것이 나는 허위자료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직접 한 번 다시 확인을 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진행방법을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몇 분이 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일괄답변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 하실 분은 먼저 질의할 내용을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보면 1-33입니다. 적출현황 별첨 참조, 시정조치, 시정기간 2001년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10일간 시정대상은 의무관리아파트 31개 단지, 조치사항은 시정명령 88건, 위반자 과태료 부과,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 3, 제1항의 3호 이랬는데 31개 단지 내에서 조치 사항을 시정명령 내린 것이 88건인데 어디어디 아파트를 시정명령 88건을 어떤 구실로, 예를 들어서 안 좋다든가 건물이 위험하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88건을 시정명령을 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이감종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허가건물 중 미사용 승인건물이 자료에 의하면 130동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사용 승인 사유가 무단증측, 면적증가 등의 의도적인 것들로 어쩔 수 없겠지만 사전 입주 등의 경미한 것들은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사용승인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의견 좀 얘기해 주십시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우상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상춘위원입니다. 1-185 마을마당 실태입니다. 석관1동 281번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가 본 결과는 좀 너무나 어긋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석관1동?

네. 281-1

네 알겠습니다.

1-18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말씀이시죠? 다른 질의 하실 분요. 양춘화위원님.

1-176쪽 보면 가로수 수목 식재를 시설물 공사 이전에 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2003년까지 미뤄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다른 분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 1-41쪽에 보면 공동관리현황에서 저는 한진 한신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소장이 2번이 바뀌었어요. 현재 여기 나와 계시는 소장님이2번이 바뀌었고 동 입주자대표회 회장도 틀립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알아보시고 나서 이런 책을 만드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또 다른 분 계세요 다른 질의 하실 분요.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할까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흥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33페이지 적출 시정명령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34페이지와 3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까지도 저희가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은 작년 10월 23일부터 11월 초순까지, 11월 5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은 아파트별로 아파트당 한 건이 지적되는 데가 있고 두 건, 세 건이 지적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동대표 선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동대표 선출시 동별로 2명씩 획일적으로 했고, 예를 들어서 동별로 세대수가 틀리기 때문에 차등을 두어야 되는데 두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규정 개정시 주민동의서를 보관해야 되는데 분실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분실했나, 안 했나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략히 답변을 드릴까요? 66건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면 한 3페이지, 4페이지가 되거든요.

거기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네.

지적을 해 가지고 조치사항 시정토록 지시를 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적을 하면 시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동대표 선출할 때 선거관위위원회 구성이 부적절하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치유를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어떤 조치 결과 보고가 없고요. 그러나 저희가 사후에 챙겨야 될 때에는…

조치하고 그 뒤에 확인은 않습니까?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결과보고를 받아요? 조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뭐.

그래서 저희가 법규정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한 적 있어요?

현재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연경위원님 다 했어요?

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꼭 과태료만 능사로 삼지 말고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분명히 다시 짚어서라도 우리 구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도와주는 측면에서 현장을 또 확인하고 확인해서 과태료 안 물고 사전에 서로 구청은 우리 구민을 돕고 구민은 그랬을 때 과연 행정을 신뢰하고 구민들이 따라주는 것 아닌가. 무슨 일이 잘못되면 건축주는 과태료 물리면 벌금이나 딱딱 물리고 구청에 잘못이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은 모르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즉, 말하자면 선임과장이 다음으로 후임과장한테 인수를 하고 과장님은 다른 데로 발령받았을 때 확실하게 인수인계를 분명히 해서 구민에 피해를 적게 줘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지 이것을 타도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과장님들이 서로 한 자리에 계속 계실 수는 없고 서로 인계인수를 하고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전임 과장이 후임 과장한테 확실하게 인계인수를 해서 선의적인 구민의 피해를 사전에 막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이지 다른 뜻을 갖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유흥선 위원님 취지에 맞도록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춘화위원님의...

지적사항 있잖아요.

네.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청직원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소견을 주는 건지.

저희 구청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을 합니다.

방문해서 조사를 합니까? 저는 동대표 선출 동의서 분실 부분에서 제가 211동 대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이걸 분실했으면 조치를 했을 때 구비토록 지시를 해서 저한테 이게 다시 와야 된다거나 그렇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사항을 제가 하라는 걸 못 들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한 번 끝났기 때문에 그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도록 하지 그걸 다시 받아라 하는 지시는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춘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가 2번이나 바뀌었는데 전 명의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다 했는데 원래는 관리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소장과 대표가 바뀌면 명단을 변경한 걸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정정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직원이 바뀌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도 지금 4월부터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못 하고 이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관리사무소에서 제출했을 겁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미처 이걸 정리를 못한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자료를 한꺼번에 내다보니까 다 아파트를 챙겨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솔직한 얘기가 그렇게 못하고 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자료 이런 거 하나까지도 이런 식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다른 자료는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감종위원님하고 우상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 요지는 장기 미사용 건축물 중 사전입주 위반만 되어 있는 것은 사용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장기미사용 준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81년 12월 31일 이후에 건축돼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구에서도 여러 차례 매년 몇 차례 정리기간을 둬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아직 미비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번 자료에는 사전입주라고만 적혀있지만 사실은 주요위반사례만 적은 것이지 소소하게 증평이라든가 옥탑 사용 이런 걸 미처 못 나타냈습니다. 위원님 지시하신 대로 단순히 사전입주만 되어 있는 것은 준공을 처리하도록 일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복합위반이 있을 수 있어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감리자가 미상정되어 있거나 시공업자와의 시공비 분쟁 또 토지주와의 분쟁 인근주민들과의 분쟁 때문에 사실상 여러 환경 때문에 사용승인을 신청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염려해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구에서도 최대한 행정을 도모해서 사전입주만 되어 있는 건축물은 조속히 사용승인을 처리해주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 책임자가, 관계자 책임자가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는 사전입주 같은 이런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사후조치를 해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우상춘위원님이 질의하신 석관1동 마을마당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관1동 마을마당은 위치가 석관1동 281-1번지이고 그 면적은 970㎡ 약 290평입니다. 위치는 어디냐 하면 석관초등학교 건너편 감나무거리 바로 옆입니다. 조금 들어가 옆에 있기 때문에 길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 4월 30일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 12월 23일부터 2001년 4월 30일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상비가 약 11억 1,500만원 그리고 시설비가 전기, 철거비, 조경공사비 해서 약 3억 9,900만원 소요됐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은 조경도 많습니다마는 전등이나 또는 슬라이드 간단한 회의시설이고요. 위치가 상당히 도로에서 좀 멀고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거기에 갔다 오신 적 있으십니까?

한 달 전에 갔다 왔습니다.

사실은 그 번지수에 마을마당을 하게 되어 있지 않고 다른 번지수였는데 그리로 옮긴 이유하고 옮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 중앙인데 마을마당이 주택 중앙에 있어 가지고 아시다시피 청소년들 와서 술 먹고 떠드는 건 틀림없거든요. 이게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중앙에 한 거. 그리고 가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한 채가 거기 별도로 구석이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남겨놨는지 그거마저 했으면 그게 훨씬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그거 한 채를 안 해 가지고 지금 쓸모가 사실 없습니다, 가보셨다니까 알고. 또 보상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보상만 해줬으면 됐지 또 아파트 입주금까지 준 건 또 뭡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위치 지정은 동에서 올라와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변경하거나 한 것은 없고 단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들어가는 입구에 집 한 채 있는 거 있죠. 그 집은 바로 뒷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나은 집이 있는데 그 뒷집이 반대를 해 가지고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했는데 그 집이 워낙 반대해서 거기에서 끝난 겁니다. 돈을 저희들이 시에다 몇 번, 이쪽 양쪽으로 더 사 가지고 확대하면 상당히 면적도 좋고 보기도 좋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아닙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또 그 뒤에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는데 의회에서도 깎였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도 추경에 반영하려다가 깎여서 못 했습니다, 그 한집에 대해서는.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는 당초에 올라 온 그대로입니다. 변경은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뭘 말씀하셨습니까…

보상을 해주고 입주금까지 준 이유는?

그 보상은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하고 그런 자유 재량행위는 도저히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하셨으니까, 며칠 전에 여기에서 예산결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서류로 저한테 달라고 했는데 그 서류가 안 올라오고 서면이 안 올라와서 오늘 이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종암동에 마을마당을 13억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앞으로도 6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엊그제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동에다가 13억을 지금 현재 투자한 것도 모자라서 앞으로도 6억을 더 투자한다고 한다며 2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데 성북구가 30개 동인데 과연 한 동에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했을 때 그 30개 동 다하려는 그 재정이 어디서 나오겠는가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과연 거기가 면적이 얼마나 어떤 시설을 하기에 20억이라는 막중한 돈을 거기에 다 투자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일신초등학교 바로 앞입니다. 도면은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도면하고 내역은 지금 보냈는데 못 받으신 모양인데요. 그것은 곧 갈 겁니다, 저희가 보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신초등학교 앞이…

앞쪽이 아니고 뒤쪽이죠.

하천쪽이죠, 뒤쪽입니다. 그 뒷문 쪽이니까, 거기가 왜냐하면 약 10에서 15m 거리가 학교 앞에 쫙 무허가 건물은 없습니다마는 자재상 아주 지저분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정비하다 보면 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왕 한 군데를 정비하려면 깨끗하게 마무리지어야지 그 면적에 따라서 반하고 반은 안 하면 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난해 저희들이 7억을 받아왔고 한 장소에 7억 이상 안 주거든요, 시에서. 그래서 올해 6월에 받아서 보상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사비가 없습니다. 우리 구비로 해야 하는데, 시에서 더 이상은 못 주겠다. 구청에서는 하나도 돈 안 대고 자꾸 시비만 달라고 하면 되겠느냐 해서 시에서 자꾸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시비가 안 되면 구비라도 해서 공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은 사 놨는데, 지금 그런 설명입니다.

시비로 7억하고 2년 걸려서 했죠?

예.

나머지 6억이 부족한데, 제가 보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6억을 못 주겠다 해서 그 6억은 구비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7억을 받았거든요. 시에서는 더 이상 상당히 곤란하다, 구에서는 하나도 돈도 안 들이고 우리 시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래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땅은 사 놨고 공사는 안 할 수 없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가 지저분하니까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그 일대가 다 지저분하면 다 해야겠네요? 거기가 성북구 중앙입니까? 그 동네 하나 위해서 20억에 가까운 돈을 거기에 투자해서 해야 되냐고요?

위치가 많이 보이는데입니다.

종암동 1개 동 밖에 해당 안 되는데 성북구 사람들 몇 개 동 거기 가서 노는 사람도 없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은 옳습니다. 각 동에 1개씩 해 주려면 다 균등하게 해 줘야 하는데 사실 하다보면 하다가 중단하면…

하다 보면이 아니라 만약에 하다가 그 동네 전체가 다 지저분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일대를 다 사서 해 줄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더 살 데가 없어서, 지저분하면 더 살 건데?

없습니다. 땅을 더 살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하신 대로 그 주위가 지저분해서 어쩔 수 없이 개운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주위가 땅이 더 있어서 더 지저분하면 더 샀겠네?

그건 그때 판단을 해야 되겠죠.

참 답답한 답변을 하시네. 거기가 성북구 중앙이어서 성북 구민이 그리로 놀러 많이 간다고 합니까? 이번에 이 개운산에 보도블럭 공사한다고 해도 돈이 없어서 그걸 삭감할 입장인데 그 동네에다가 그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대로 다른 방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하게 만들어야지 우리 구에서 없는 돈을 다 투자해서 해야 할 이유가 뭐 있냐는 말입니다. 그게 불공평하다는 말입니다.

구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시 돈입니다.

구 돈이 안 들어갔다고 해도 시 돈이라도 다른데도 같이 병행해서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거기가 지저분하니까 거기다가 다 했다.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대로 거기가 지금 대지가 그 정도에서 끝났으니까 그렇지 더 넓어서 지저분하면 다 살뻔했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유흥선위원님, 초등학교가 이번에 개원을 해 가지고 초등학교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개원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개운산초등학교도 새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도 엄청나게 해 줘야 쓰겠네. 뭐든지 형평성에 맞게 해주라는 말입니다.

위원님이 거기에 안 가 보셔서 그렇지만 참 지저분한 게 보기 싫습니다, 거기는 지금.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가 원래 좀 지저분했는데요. 거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시에서 시의원들이 얘기를 해 가지고 아마 특별예산으로 따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정돼서 나온 거죠. 거기를 목표로 해 가지고 마을마당을 만들 수 있도록 지정해서 나온 겁니까?

예.

그러면 다른 데 배정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초에 딸 때 솔직히 얘기하면 시의원님이 거기를 지정해서 노력해서 딴 거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에 6억을 편성해야 하는데 6억 가지고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까?

6억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공사비만 하면 되기 때문에 6억까지는 다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삭감해도 되네요.

금년에 마무리가 돼요?

6억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금년에 안 올라 왔는데…

안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는 올라 올 거 아니에요.

6억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연경위원님께서 멋있게 PR해 두시네, 내가 기껏 지적해 놓으니까.

올해 추경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주셔야지, 오해를 삽니다.

그것은 종결지어야 합니다. 어차피 땅은 샀으니까 공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본예산에 올려서 꼭 마무리 하세요.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요. 유흥선위원님 말씀은 시비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으면 예산도 시비로 집행되어서 해야 하는데 왜 구비까지 추가로 들어가냐,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당초 계획이 시비로 다 100% 사업이 완성하게끔 되어 있는 건지 그렇지만 않으면 당초 계획부터 구비를 투자했어야 되는지 그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하는데 그 설명을 안 해 주니까 자꾸 질문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양춘화위원님이 질문하신 아리랑길 가로수 조경시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이 아리랑길에 대해서는 시비로 안 하고 또 구비를 세워서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집요하게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시 전체 사업이 몇 백 수백 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경사업은 얼마 안 됩니다. 거의 일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경사업은 미리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 도로가 끝난 다음에 깨끗해야 조경사업이 되는 것이지 지금 군데군데 나무 말목을 박아놓은 것은 왜 박아 놓았느냐, 그걸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걸 지금 안 해놓고 다음에 하게 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포장을 하고 또다시 뜯어내서 다음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나무하고 시설을 해 놓은 것은 토목의 어차피 공사를 할 때 한 번에 해야 다음에 예산절감이 되고 이중공사가 안 들어가지 안 그러면 이중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지반공사를 해 놓은 겁니다. 보도포장을 할 때 나무를 박고 해 가지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토목을 이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무 심는 공사는 나중에 도로가 다 끝나 가지고 완성된 후에 깨끗하게 정비할 예정입니다.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희들이 테마공원하고 공연장이 두 개 있는데 그것도 한 5억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는 조경공사는 시비로 들이고 있는데 테마공원하고 공연장이 지금 시에서 실무자에 의하면 난색을 표하는데 저희들도 저희 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수공사이기 때문에 시 돈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있잖아요. 거기 말목 세워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전부 나무를 심을 겁니까?

예, 나무를 심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 때 포크레인으로 흙을 막 뒤집을 때 보도블럭 깔아놓은 데 지장이 없을까요?

뒤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삽을 가지고 조금 손실해서 흙만 치우면 됩니다.

그러면 몇 년생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것은 큰나무는 거기에 작고요. 거기는 작은 중간목 위주로 중간목 또는 한 2m 이내 나무가 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수목만 심는 거고, 저는 그것을 일년생초로 꽃을 심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꽃도 들어갑니다.

이걸 왜 자료요청을 했느냐 하면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 나무도 안 심어놓고 지금 저런 도로 공사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신청을 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할 때 꽃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일년생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다 맞춰서 해놨기 때문에 그 공사 끝나는 대로 바로 할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말목 박아놓은 데가 몇 군데 안 되던데 그러면 나무는 몇 그루 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외에 부분은 나무 말목 안 하고 거기는 또 다른 변화를 주기 위해서 경계석을 놔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갑니다. 나무는 심는데 장미거리 또는 테마공원을 줘 가지고 홍단풍거리 해 가지고 특색을 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목이 다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을 위원님에게.

테마공연이라고 공연장 있잖아요. 그 부지를 보니까 너무 작던데 그거 해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저희들이 해서 잘 만들어 놓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테마공원이 사실상 빈 자투리땅을 사서 면적은 작은데 그래도 주어진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또 시에서도 더 큰 것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면적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옆에 오른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주차장 부지라고 해서 길쭉한 거 있죠?

우리 구 주차장 말입니까?

예, 그 아리랑길 오른쪽으로요. 그것도 너무 좁더라고요. 거기가 주차장 부지예요?

지금 주차장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개인땅입니까?

영화기념관 주차장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부지예요?

예, 주차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보충질의요.

이연경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로 쉼터조성 내역을 보면 공개경쟁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어떤 때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때 공개경쟁입찰을 하는지?

지금 저희가 마을마당 공사하는 것은 수의계약 한 것이 없습니다.

쉼터조성내역 2차 내역을 보면 1-182에 보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아주 작은 면적을 말합니다. 3,000만원 미만짜리 한 겁니다. 그 외 3,000만원 이상은 전부 공개입찰 합니다.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지금도?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100만원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암동 26-6 이것은 집, 건축을 개보수 허가라든가 개축허가를 잘 하라고 허가해 주시고 전국 국민들이 하나의 뭐랄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거리가 되었고 매스컴까지 탔기 때문에 성북구 우리 구민들도 의회로 많이 전화가 걸려왔고 또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많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의심점을 묻고 싶은데 저번에 기자회견 할 때 우리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건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여기 용도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헬스클럽, 일반음식점, 운동시설, 볼링장, 당구장, 업무시설, 사무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일반음식점이나 당구장이나 운동시설이나 볼링장이나 또 사무실이나 이런 것 갖고는 그렇게 하중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어떤 아무런 건축에 하자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허가를 뭐를 내줬냐 하면, 여기에다 다른 용도로 내줬단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뭘 내줬냐 하면 오피스텔을 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피스텔 방 한칸, 한칸을 들인다 하면 벽돌이라든가 시멘트, 모래 중량이 엄청 들어간다면 오피스텔 반을 들이면 그 엄청난 하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지 지금 현재 행정용어로는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 용어로는 하리라고 그러고 받쳐주는 것을 기둥이라고 하는데 그 하리가 하중을 이겨낼 수 있는 하리였던가, 또 기둥이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기둥이었던가 이것을 안전점검을 시켜본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 제가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너무나도 이것 가지고 지금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의문점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본 위원한테 온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제3의 피해자가 없기 위해서도 이런 것은 꼭 짚어야 된다 이런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신고사항이라고 해도 어떠한 짐을 많이 실을 때는 그 짐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안전목이라 될까 하리가 될까 버팀목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이것을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안전진단 하라고 건축주한테 그런 지시한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에서 허가 신고추인을 한 건축물이 공사중에 사고가 생겨서 구민들이나 국민 여러분한테 누를 끼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동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 용도가 주로 운동시설 및 업무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상호 기존 업무시설이었던 것을 같은 업무시설이지만 세부용도상으로 오피스텔이었고 2, 3층이 운동시설 및 음식점이었던 것을 업무시설 즉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 건축구조였습니다. 다만 가운데 기둥이 없는, 양사이드로만 기둥이 있는 건축물이었는데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설계하고 구조 계산할 때는 내부칸막이가 변경됨으로 해서 하중이 증가해서 건축물에 안전에 변이가 오도록 설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지어질 때 어떻게 구조개선을 했고 어떻게 시공했는지 지금에 와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내부칸막이가 부분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의 철골구조에서 변경했다고 건축물의 하중을 변경해서 무너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98년 2월 8일 이전에는 건축허가에 해당돼서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감리하고 또 건설업자, 면허 가진 종합건설업자가 시공을 했음에도 규제하는 측면에서 98년 2월 8일 이후에 신고 사항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변경 전후 평면도만 첨부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관련 규정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기존건물을 현장조사도 할 필요 없었지만 해서도 안 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소홀히 넘겼었고 기존의 시공업자도 기존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기 때문에 칸막이 좀 더 한다고 해서 건물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사항이 생긴 것을 기회로 해서 서울시 및 건교부에 건축법 개정 건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서울시 일원에서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이나 용도변경시 하중이 증가가 오는 경우에는 구조기술서라든가 구조검토를 받아서 용도변경 신고를 처리하도록 지금 관련 규정을 열심이 보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이라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이런 하중의 증가를 가져오는 건축물 신고가 있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관련 건축사들이라든가 구조전문가의 참여를 시켜서 안전확인 후 신고추이를 받아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과장님께서 신고 사항이라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운동시설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중이 많이 안 나가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런데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한다면 벽돌, 말하자면 무게가, 중량이 엄청나게 가중이 되는데 거기다가 볼링장, 당구장이나 이런 등등 사무실용으로 썼던 데가 오피스텔을 들인다면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것은 구조안전진단을 받아봐라 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또 한 2년 전엔가 종암동 마가렛호텔 증축한다고 할 때 그때 건축심의에서도 그랬죠. 이것은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그런 회사에서 안전진단을 한 두 군데 받아보고 확실하다고 그러면 허가를 해 주라고 그때 건축심의에서도 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아파트 지으려고 해도 지질 검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얼마 퍼내면 돌이 나오겠다, 얼마 퍼내면 물이 나오겠다 하는 지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허가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운동시설에다가 오피스텔 허가를 해 줄 때는 분명히 안전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첨부해서 그것까지 했다고 하면 이번에 우리 구민이 바라보는 매스컴, 또 우리 구민이 바라보는 따가운 눈초리를 피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정말 안전진단만 붙였어도. 우리는 신고사항이니까 우리는 더 이상 책임 있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구청에서는 신고제인데 그것도 못마땅해서 우리는 불안해서 안전진단까지 첨부했다, 그런다고 하면 국민이 우리 구청을 어떻게 봤겠나, 아름답게 보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묻습니다. 앞으로는 신고제라고 하더라도 서울시에다 건의해서 이런 건물 하중이 많이 받게 될 때는 꼭 안전진단을 필히 붙이도록 해 줄 수 없는가 하는 것을 건의이자 부탁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제도개선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건물이 단순히 신고대상 건축물이기 때문에 안전을 소홀히 했다는 그런 측면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건물이 기존에 운동시설이나 업무시설이나 하중분배가 같이 보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칸막이 변경은 현재 이런 건물뿐만 아니라 변경 건물 같은 경우 또 내력벽이 아닌 건물 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내부 칸막이 변경은 지금도 이미 허가나 신고 없이 개인이 철거도 할 수 있고 시설할 수도 있고 칸막이를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운동시설이나 업무시설이나 같은 하중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일부 칸막이가 증가됐다고 해서 건물에 무리가 있다고는 저희들이 전혀 건축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갔던 그런 건물이 결과적으로 붕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전혀 상식적으로는 하중이 증가가 온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무리가 없이 하는 건물인데 그랬기 때문이지 다만 신고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소홀히 했고 그런 측면은 아니었습니다. 좌우간 앞으로 상당히 하중을 달리하는 건축물은 저희들도 신고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챙겨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지. 뭐냐면 볼링장이라면 칸막이가 없지 않습니까? 레인만 길다 뿐이지 거기가 하중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사무실이 짐이 많이 실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즉 말하면 하중이 짐이 안 실려진 데다가 오피스텔 해서 칸막이 해서 방을 들일 때는 벽돌 중량이 얼마입니까? 그런 것 들어간다고 할 때는 과장님이 즉 말하면 신축허가 내 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증축하라고 허가 내줄 때 과거에 도면 같이 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5층이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신고사항인데 허가해 줘도 되겠다고 이런 생각으로 안일무사식으로 해 줬고 아니면 생각을 깊이 못 하고 해줬다는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거 없다고 해야지 운동시설이나 오피스텔이나 하중 가지고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하중이 없으면 쓰러질 리가 있어요. 붕괴될 리가 없지, 문제는 그 중량을 못 견뎠기 때문에 무너져버린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앞으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과거에 기존 건물의 시설이나 여기다가 오피스텔 하라고 해서 중량이 올라가나 똑같은 맥락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물론 지금 현재 그때 건물하고 지금 칸막이가 더 들어와서 단순히 적재하중이 증가한 것은 사실인데 제 말뜻은 기존건물을 설계할 때 일정부분 하중은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안전율을 충분히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칸막이가 더 늘어나고 일부 없어져도 건물에 안전에 이상이 없이 설계하고 그렇게 시공하는 거고 그렇게 구조계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막이가 늘었다고 저희들은 안전에 크게 우려됐다고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빔이라고 합니까, 철골조 보고. 빔 그것이 즉 말하면 검사품도 아니고 KS물건도 아니고, 사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다면 그게 사제라면 한 마디로 해서 KS제품이 아닌 걸 쓴다면 싼맛으로 쓴 거 아닙니까? 비지떡 아니냔 말입니다. 여기 정말 빔이 들어갔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진짜 KS 검사품인지도 몰랐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 준 것은 안전진단만 받았다 하면 우리 구청에도 문제가 없지, 그런데 그것 하나를 챙기지 못했다 하는 걸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관청을 신뢰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지 다른 뜻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건축조례의 제16조 1항 2호에 보면 용도변경 신고 전에 현장조사나 검사 확인 업무를 대행업체에서 해서 건축법 시행규칙 21조에 의거해서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보고를 받았는지 대행업체에서.

위원장님, 관리규정은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해 줄 때 신고에 아마 첨부서류가 되죠, 그러니까 대행업체가 현장에 가서 건물을 확인하고 도면을 보고 검사도 하고 기술적 문제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신고서류에 첨부해서 구청에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류를 구청에서 확인 했느냐.

이 용도변경 신고는 500㎡가 넘을 때만 건축사가 변경전후 평면도를 붙이게 되어 있고 현장조사 복명이라든가 현장 내용은 붙이는 서식이 없고요. 다만 500㎡가 넘을 때는 변경전후 평면도를 붙이고 500㎡ 이하는 서식에다가 내가 운동시설을 업무시설로 한다든가 아니면 주택을 상가로 한다든가 표시만 해서 들어오는 거죠. 건축사가 기술자나 현장조사에서 복명하는 서식은 없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아마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이라든가 근린생활 이런 시설을 지을 때 지금 4층 이하 2000㎡ 이하는 건축사가 조사 검사 대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건축물들, 건축사가 선정되고 감리자가 선정되는 건축물들은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이상 없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관련규정상 어긋나지 않을 때는 허가를 내주고 또 사용승인 또한 감리자가 현장의 허가사항과 관련규정에 의해서 건축되었다 하면 준공을 내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 규정이 맞는데요. 그럼 본 건물이 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이었습니까?

네. 해당되지 않는 건물이었습니다.

몇 ㎡였는데요?

2,800㎡인데요, 용도변경 신고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건축허가에 관한 것이거든요. 건축허가하고 용도변경 신고는 별개사항으로 법률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1항 1호에 의한 것이고 2호에 보면 용도변경 신고 전에 현장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행기관에서 구청에 보고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 16조 제1항 2호의 법 14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신고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이걸 말씀하신 거군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1항에 관한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2항에 관한 거고.

이 건에 대해서 건축사가 설계조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했는데요. 이 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건축물 평면도가 면적 500㎡가 넘을 때는 건축사가 변경 전후 평면도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이 건은 저희들이 용도변경 규정을 달아서 허가해 줬지만 실제로 용도변경을 허가한 면적은 110㎡고 나머지는 표시변경이라고 해서 용도변경보다 더 완화된 표시변경 허가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4, 5층이 기존 업무시설이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관한 거에서는 표시변경, 쉽게 오피스텔로 사용해도 그냥 사용해도 되는데 굳이 건축주가 같은 업무시설을 같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변경을 신청할 때 해 주는 표시변경 행위가 있습니다. 그 행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실제 용도변경 신고 면적은 110㎡밖에 안 되는 면적이었습니다. 다만 건축사가 변경전후 평면도를 붙인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은 건축사가 굳이 현장조사 복명을 하지 않아도 가능했던 건축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주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하고.

아, 보충질의.

지금까지 우리 관내의 비슷한 신고건이 나간 게 있습니까?

이렇게 대규모 건물의 용도변경 신고를 한 것은 없고요, 소소하게 몇 십 ㎡ 나가는 것은 수시로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저희들이 이 붕괴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 법령개정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9월 3일날 시장 방침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앞으로 용도변경시 규칙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선 방안은 단기대책으로는 건축물의 하중증가 등 물리적 변경이 수반되는 용도변경 신고 처리시 구조내력 준용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구조내력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해서 적용대상은 건축물의 하중증가 등 물리적 변경이 수반되는 용도 변경 신고대상에 대해서 앞으로는 용도 변경을 할 때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높이가 13m 이상이거나 처마높이가 9m 이상 또는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사를 통해서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확인서를 징구하고 신고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크기가 얼마냐 하는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간 게 없어요?

있을 텐데요, 지금 대장을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당장 파악이 어렵습니다.

우선 실례로 한 4, 5층 크게 나간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미처 용도변경을 면적별로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파악은 다음에 얘기가. 질의 다시 할까요?

예, 유선으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확인할 동안에 질의 먼저하세요.

1-135쪽이요. 성북종합문화센터 신축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압장 때문에 착공을 못 한다고 하셨는데 가압장 이전문제는 어떤 직원이 추진하고 있습니까?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과는 공사…

답변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사업부서라 주관과에서 설계를 해달라고 와서 저희들이 ’99년도 설계를 완료한 상태에서 주관 부서에서 착공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부지확보 문제 때문에 착공보류가 계속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12일날 정책심의를 한 결과 가압장을 폐쇄할 때까지는 착공을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회의가 난 줄 알고 있고요. 그 자세한 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가압장이 이전이 안 되면 언제까지 그 상태로 두실 겁니까?

당초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그 설계의뢰 할 때부터 가압장을 이전하는 전제로 해서 저희 과에 설계의뢰가 와서 저희 과는 가압장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 완료 후 가압장 이전방안을 논의하다 보니까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착공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압장을 그대로 두고 축소해서 시행할 거냐 아니면 가압장을 이전하고 할 거냐 논란이 되다가 금방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아까 9월 10일날 우리 정책심의회에서 사업을 일단 가압장 폐쇄할 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그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압장 폐쇄시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날리고 지금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주민들이 너무 보기 지저분하다고, 나무하고 풀이 굉장히 많이 자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하다고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제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렇다면 서울시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면 거기를 환경미화적으로 정리를 하신다거나 깨끗하게 하신다 거나 아니면 가압장 이전문제를 국장님이 직접 나서서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왜 직원들에게만 맡깁니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가압장 관계하고 저희 도시계획 시설하고 연계돼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북문화원의 가압장이 있거든요. 성북동 사람들, 동소문 사람들이 쓰는 가압장인데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지 시설을 개운산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 결정을 해 달라고 왔는데 현재 검토중이고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달라는 위치가 우리 개운산에 주민들이 체육시설로 많이 쓰는 위치 바로 입구에 하기 때문에 그 입구는 생태계라든지 주민이 이용하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 위치가 적절치 못하다, 여타부서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과정 속에서 상수도사업본부는 그쪽에다가 배수지 시설을 하면 자동적으로 성북문화원에 있는 가압장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더러 그것을 해달라는 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하는 위치는 우리가 봐서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다른 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9월 10일날 정책회의하면서 가압장 같이 연계되면서 저희 구에서 정책회의를 했어요. 저도 참석을 했는데 현재 가압장 현재 현시점으로 어차피 옮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원 감사도 받는데 그걸 굳이 돈을 들여서 옮기면서 공사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물론 설계 같은 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감사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적절치 못한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가압장 이전은 못 하더라도, 가압장을 이전 못 하면 문화원신축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고 하려면 설계변경 또 들어가야 합니다. 설계변경을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고 나중에 배수지 시설이 완공이 되면 또 그게 자동 철거되는데 그러면 그 부지에다가 다시 또 설계변경해서 또 증축하는 이런 이중의 경제적인 말하자면 재원낭비가 있으니까 정책회의에서는 일단 보류하자, 그 대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시설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어린이 놀이시설이었거든요, 당초 도시계획시설. 그걸 해제를 했는데 그 지역을 현상태 정비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최소한 쓸 수 있는 정비를 해서 앞으로 개방을 하자, 놔두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빨리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게 시행되기 전까지라도 풀을 정리해 준다 거나 그런 식으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관련 부서로 그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님, 이연경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가능합니까?

이연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2건이 지금 허가처리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동선4가 342번지 5층 건물인데 근생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동선동6가 산1번지 지상 5층 지하 1층을 업무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고인데 이게 둘 다 공사를 수반하지 않은 단순용도변경, 그러니까 용도만 변경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은 그런 건 외에는 큰 건으로 나간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큰 건이라고 하면…

100평 넘어간다든지, 그런 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종암1동에 청한상가에 있는 동이랜드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허가나 신고해 준 바는 없지만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어디서 합니까?

신고사항이 아니고 임의사항입니다.

신고도 안 하고 자기 개인이…

아까도 잠깐 종암동 고대빌딩 붕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건축물이 상가 및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도 목욕탕인데요. 목욕탕이 근린생활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내부 칸막이 변경은 철근, 콘크린트 조각물 때문에 내부 칸막이 변경자체가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변 민원들이 와서 자기 건물에 안전에 위협을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뜯어고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만 그 공사한 사람한테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서를 가져와 봐라,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부분적으로 보강하면 무리가 없다는 것으로 안전진단을 해 와서 그 현장에서 부분적으로 보강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 안전진단은 어디서 뗍니까?

그게 지금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가한 종합진단전문회사들이 한 200개 정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아마 선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어요?

예, 안전진단서를 저희들이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으로 된 게 아니고 위에는 4, 5층 해 가지고 위에는 사우나 시설이 되어 있고 밑에는 불가마.

사우나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내년에 건축법상 근린생활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근린생활시설이라.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개축공사해서 종암1동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그런 거하고 비슷한데 거기도 지금 하중을 엄청나게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에 소문이 잘못 나서 자꾸 너무 무겁다, 그 하중을 받지 못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 건축물 안전진단서를 확실하게 떼어다가 주민들한테 알려준다든지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행정적인 효력이 미치는 거라면 조금 더 저희들이 신경 쓸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일부 주민들에게 진정이 들어와서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그런 거였고, 다만 구조안전에 문제된다는 일부 민원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축주를 시공자한테 그 건축물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안전진단을 해 오라, 전문기관에. 그랬더니 구조기술사가 점검을 해 가지고 그 건물이 이런 부분은 안 위험하고, 이런 부분은 보강을 하라고 해서 안전진단을 해 와서 그 상태대로 보강해서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목욕탕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위에는 사우나고 밑에는 불가마 돌을 엄청나게 갖다 해놓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종암1동같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지금 상당히 분분해요.

그 건물은 아까 붕괴한 건축물은 스판이 9mm에 14m 정도였는데 이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스판 기둥 간격이…

여기 사무실용이에요.

기둥 간격이 중간에 실롱콩코드 주물로써 6mm 스판으로 되어 있어 중간중간에 기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 종암건물보다는 크게 그렇지 않은데 다만 당초에 근린생활시설로 바닥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목욕탕을 하면 위에 물 담아야 할 욕조도 만들어야 하고 물도 있어서 일부 하중이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구조안전진단 해 온 것을 보면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없어야지 만약에 무리가 있다면 큰일이죠. 그리고 안전진단서도 첨부를 했고 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내용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보충질의를 받고 점심식사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실 분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성북구에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녹지공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전에 구청에서 8월 20일경에 각 동으로 1개 동 공원갖기사업인가 공문 내려보내신 적 있죠, 1,000평 해 가지고? 공원녹지 장소로 필요한 충족요건이 뭡니까?

점심 먹고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선 질의만 해 주시고요.

점심식사 하고 답변을 받을까요?

지금 답변 가능합니다. 복합센터 충족요건은 첫째 주거밀집지역이고 주차장으로써, 복합센터이기 때문에 지하는 주차장 그 다음에 1층 공원 또 유아원이 없는 유아원까지 설치할 수 있는 복합센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공원이라든지 또는 유아시설이 없으면 더 좋고 있어도 워낙 조건이 많기 때문에 유아원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또는 주차장이라든지 이게 다 해당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안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그게 없는 지역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면적은 1,000평 전후로 하고 시설자체가 주민이 필요하고 또는 교통시설로써 주차장으로써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길음1동 길음전철역,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삼부아파트에 보면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주차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넓이는 한 800평 이상 1,000여 평 가까이 되는데 현재 이 삼부아파트에서 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마 시유지로 넘겨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원사업을 위해서는 거기가 아주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은 여러 가지로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에 지하철이 가는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서는 지하를 주차장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으로는 복합센터시설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아파트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만드려면 주차장 관리하는 협조도 받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공원으로 만들어도 하중이 있기 때문에 흙이 한 1m 이상 쌓여야 공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밀검사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간에는 일정한 금액을 받고 주차를 받고 있고 저녁 6시 이후에는 크레인이라든지 대형차를 거기다가 무단주차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하중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어차피 이 땅이 시유지 땅이니까 아마 성북구 관내에서 800평 내지 1,000평이 필요한 그런 땅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길음1동 전철역은 아마 길음1, 2, 3동, 돈암1, 2동 그 다음에 정릉1, 2, 3동이 아마 전철역에서 내려 가지고 환승으로 해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북구 관내에서도 가장 교통요충지역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공원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우상춘위원님 질의만 듣고 답변듣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채 남은 거를 어떻게 사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저희들이 작년 의회에 다시 올렸습니다. 사실은 그 한 채 때문에 작년 의회에 한 채 사달라고 올려 가지고 부결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한 채가 뭐 꼭 필요하느냐 해서 부결됐는데 또 여러 위원님이나 저희들은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한 번 부결됐기 때문에 다시 시행해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주민들이나 또는 필요하다면 또 발의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걸 또 쉽게 통과할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쉼터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람이 적기 때문에 지금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분수대 같은 거는…

저희들이 다 하는데 지금 저희 관리인이 14명이 있는데 사실 꽃을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저희 솔직히 말씀드려서.

14명이 몇 조로 나누어서 일을 합니까?

14명이 군데군데 저희들이 석계역이나 국민대 앞에 녹지가 많기 때문에 한 사람씩 배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분수대도 한 사람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분수대는 왜냐하면 시간조절 타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사실은 일하는 사람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마을마당 쉼터가 조성은 무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관리인력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는데요. 종암4거리에 분수대 있잖아요. 거기가 상당히 번화가인데 분수대 옆에 녹지가 있는데 그 옆에 돌담이 다 무너져서 있는데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나 고치나 하고 가끔 가 보면 그대로 있더라고요. 빨리 시정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시간 가량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시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유흥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지만 감사 자리니까 감사자료는 신청은 안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암동 로터리에서 6호선 전철역까지 지금 현재 거기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업지역이 안 된다면 준주거지로라도 한 단계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고대 학생들로 인해서 안암동 주민들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주택과장님은 그 동의 동장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고대학교, 고대 병원 때문에 안암동 주민들은 굉장히 피해자입니다. 왜 피해자냐 하면 차를 교내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골목골목 다 놔둬서 차 딱 잠그고 들어가버리면 그 사람들 연락처도 안 남기고 갑니다. 그래서 견인차 뭐 112에다가 신고를 해도 속수무책이고, 동에다 신고를 해도 속수무책이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나올 때까지 차를 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동네가 그렇고. 또 밤에는 허가가 전부 3종 이외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밤에 돈 좀 쓰는 애들은 전부 또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안암동 주위에서 술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네로 가서 3종밖에 허가가 안 나 있으니까 자기들 놀만한 자리가 없단 말입니다. 다른 데로 가서 기껏 즐기고 와서 또 안암동 자기들 등 대고 자는 데 와서는 실례를 하거나 해서 냄새나 나고 지금 현재 주야장창 시달림을 받는 것이 안암동 주민이기 때문에 여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준주거지라도 해 줘야 안암동 학생들이 안암동에서 소비를 하면서 자립도도 안암동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6호선에서 개운사절까지, 절 앞까지 양쪽이 12m도로입니다. 12m도로인데 현재 보행로가 없어서 지금 현재 거기다 양쪽에 보도블럭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행로를 만든다면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굉장히 마음놓고 다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익아파트에 지금 현재 뒷골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암동 로터리에서 신설동으로 내려가자면 그 큰 길 말고 오른쪽으로 한 블록 뒤돌아서 삼익아파트에서부터 안암동 로터리 뒷길로 한 6m길 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좌우방면으로 차가 다니다 헝클어지면 한 동안 차를 못 빼기 때문에 거기를 로터리 올라가는 것만 해서 일방통행만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우선 주차장까지도 다 해서 지금 현재 차를 세우고 있는데 거기가 일방통행을 만들고 차가 일방통행 하다 보니까 안암동 로터리 와서는 좌회전해서 빠져 나갈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로터리 나와서 우회전 받고 신설동 고가도로 밑에서 다시 회전해서 안암동으로 올라오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일방통행이 어디 있느냐 하는 항의가 빗발치게 들어오는 입장에서 2001년도에 거기에 도로구획선을 그려달라고 본 위원이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위원은 도시계획선은 그려진 줄 알았는데 그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거기를 어떤 방법이든간에 거기가 고대 땅이 3분의 2면 개인의 땅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고대에다 협조를 요청한다면 고대로터리에서 6호선 전철역으로 막 올라가자면 사거리가 한 블럭 있는데 금정약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좌측으로 들어가자면 거기가 이공대 후문인데 후문에서 한전으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말한대로 구획선을 그려서 터준다고 한다면 사거리와 똑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좌우회전 하기에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도로구획선을 그려서 꼭 보상을 해 주고 길을 내줘야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안암동 로터리의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허가 건물 중 미사용 승인 건물이 130개동에 이릅니다. 미사용승인 사유가 무단증측, 면적증가 등의 의도적인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사전 입주 동의, 경미한 것들은 재산권 행사를 위해 사용승인을 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른 분.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할까요.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115쪽에 보면 가로수 관리위탁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확실히 모르니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로수를 심는 것이 구청에서도 가능한 건지,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이런 은행나무나 이런 것보다는 유실수를 심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정화조 관련 민원처리에서 오수관 설치공사가 현재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그게 끝나면 완전히 민원이 해결되는 부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흥사 옆에 가수용단지 있죠. 거기가 지금 식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식재를 완전히 끝마치고 지금 현재 건설중인 추가구역 공사 있죠, 한신아파트. 끝마치면 그걸 조건으로 해서 사용승인을 내 줄 것인지, 그것을 약속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합시다.

유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번에 국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81년도에 무허가 양성을 시켜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전국적으로 양성화를 시켜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40년인가, 24년 정도 됐죠. 지금 시기적으로 지연됐는데 지금 현재 옥상이나 수리하면서 늘어난 것을 다 부순다고 하면 폐기물 감당하기도 힘들고 또 전국적으로 원성도 많을 텐데 이것을 위에 건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양성화를 시켜주고 양성화를 시켜주되 공부상에 평수 늘어난 만큼 등기상에 올려주고 재산세를 받으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민석위원입니다. 1-113쪽에 보면 마을마당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마을마당이 지금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불량자의 놀이터라는 그런 이미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바꿔서 마을마당을 좀 넓은 평수로 해 가지고 노인정과 마을마당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분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구정질문 자료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악스카이웨이 도로 경계 구조물 있죠. 거기 길을 가다보면 종로구하고 성북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종로구는 단장이 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북구 넘어와서 보면 그게 너무 허술해서 성북구하고 종로구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공통되는 사항, 일반적인 사항하고 도시개발 분야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흥선위원님께서 안암동 로터리에서 6호선 전철역까지 용도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최소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하고요. 여기에서 6호선 전철역에서 개운사절까지 차도만 있고 보행로가 없어 안전의 위험이 있다는 거 하고요. 삼익아파트에서 안암동 로터리까지 도로구획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 이 세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암동 로터리 6호선 전철역 부근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최근 들어서 서울시가 균형발전 계획을 모색을 하고 있고 더구나 강북지역 일대가 강남지역에 비해서 주거환경이라든가 교통 환경 모든 면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발전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북구에도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도 여기에 걸맞게 성북구의 발전기획 준비구성단을 한 번 조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가칭 성북구발전팀이라고 보겠습니다. 아직 이름이 확정되진 않았고 다만 서울시에서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것하고 또 며칠 전에 신도시 개발을 하겠다는 신문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접해 보건데 이 개발을 집행하려면 제일 먼저 대상지역이 성북일 것으로 감안해서 서울시가 지정해 준대로 나가지 않고 성북구에서 독자적으로 미리 발전기획팀을 구성해서 발전구상한 안을 서울시에다 제시를 하고자 이런 구성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곁들여서 안암동 로터리의 준주거지역 부분은 현재 저희의 상업지역이 전체 면적의 약4%에 해당이 됩니다. 면적으로 본다면 24평방킬로미터 중에서, 4% 해서 서울시 평균 3.8%보다는 상가지역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다만 준주거 지역은 2%에 불과한 상태고 저희들의 상업지역이 4%가 많다 하더라도 그 지역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성신여대입구 일대 지역하고 미아 사거리쪽에 있는 부분 일대 그 나머지는 성신여대 입구에서 우리 성북구청으로 향하는 노선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우리 성북구의 개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 종합 계획을 세운 연후에 안암동 로터리에서 6호선 전철역에 대한 준주거 지역을 그때 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나름대로 한 번 구상을 해 본 것은 현재 성신여대입구 일대 지역하고 현재 6호선인 보문역이 있습니다. 거기와 연결되는 축이 없다, 벨트가 없다 보니까 일반 위락시설 내지는 준주거 지역 시설에 걸맞는 용도의 시설들이 적합한 입지 여건이 못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입지여건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벨트를 구성하고자 해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상업지역이 상가뿐만 아니라 업무지구로써 우리 성북구 지역에 주거만 편중이 된 부분을 이런 지역을 지정해 줌으로 인해서 탈피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11m도로의 보행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도시계획법상의 도로 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건설교통국에서 이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는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해서 하지 않고 보행로와 차도를 합쳐서 도시구획선을 긋다 보니까 실제 해당부서인 건설교통국에서 보행로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설국에다 앞으로 도시구획선에서 도로를 건설할 때는 기본적으로 보행공간을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익아파트에서 안암동 로터리에서 지금 도로구획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지적공사의 확인을 거쳐서 도시구획선 여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고려대학교 땅 부지다 보니까 고려대학교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학교 땅이다 보니까 학교용지로써 시설 결정을 변경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고대하고 협의를 거치는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대로 도시구획선에 의한 도로구획선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춘화위원님께서 1-105쪽에 있는 정화오수관, 지금 현재 임시 사용으로 인해서 한진 한신아파트에 임시 사용승인, 건물은 준공이 나 있습니다. 현재는 완전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화조 오수관이 해결되면 준공이 나는지 여부, 그 다음에 가수용 단지 부분에 식재 복귀가 되는지 여부, 이런 조건들이 다 해결되면 사용을 해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과 조합측에서 해야 될 사항이 양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조합측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정화조 오수관은 종전에 정화조 오수관 설치한 부분이 현재 정화조에서 부패가 돼서 여과를 거쳐서 배기되는 방류물이 자연구배가 돼서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높이가 낮아서 역구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위치에다가 다시 정상적인 정 구배로 배관을 다시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면 될 것이고요. 두번째로는 가수용단지는 저희가 여기에다가 원상복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는 10월달쯤에는 이 가수용단지가 있던 부분을 식재를 해서 원상복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해결이 가장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은 상가문제입니다. 상가가 동관, 서관이 있었는데 동관은 일반 상인들한테 분양하는 일반 분양분이고요. 서관은 조합측에 있던 상가를 소유를 하고 있던 조합원한테 분양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분양했을 때 상가 부분의 내장 마감 수준하고 실제 내장 수준이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장을 대리석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타일로 변경 했다든가 바닥이 화강석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비닐장판 내지는 모노륨으로 했다든가. 이게 공사비가 싼 제품으로 변경을 하는 바람에 양측에서 소송 분쟁이 생겨서 현재 대법원까지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구하는 사항이 어떻냐 하면, 조합측에서 그러면 외장수준이 종전 설계대로 변경해 주고자 시공을 하고자 시도를 한 바 있었으나 상인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니까 계약조항에 위반됐으니까 이 계약에 돈을 환수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고 조합측에서는 원래대로 설계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변경된 대로 그러니까 재료가 더 낮은 자료로 변경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준공을 해주고 싶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인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 재산에 관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이것은 분양되고 나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법원에 분쟁이 계류 중에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조만간에 조합측에서 원상복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해결이 나야지 완전준공인 사용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주위원님께서 월곡 하향 착지지점에 짜투리땅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의 용도는 무슨 용도로 할 것이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침 저희가 짜투리땅이 있어서 파악을 해 본 바 6개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7일날 저희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 필지 중에서 4개 필지는 하월곡동 5번지 일대 하월곡동 10번지 일대에서 도합 785㎡에 대해서는 공공공지로써 녹지조성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월곡동 10번지 일대 331㎡에서는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에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가 소유가 되기 때문에 공람공고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이 공공공지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흥선위원님께서 ’81년도 이후에 무허가 된 건축물 특히 옥상건축물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으로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양성화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이런 부분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제도개선을 할 용의가 없느냐가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81년 이전에는 무허가 양성안은 좀 전에 규정에 의한다면 심의를 거쳐서 일종의 과태료 내지는 벌금을 부과해서 무허가를 양성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회 입법에서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현재 양성화되는 법률행위 제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고 이는 국회에서 거론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성북구에서는 부분적으로 치유 가능한 부분에 저희들이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해결한다고 하면 철거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거가 맞는 게 아니고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시를 통해서 의사전달 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전달을 해 볼 의견입니다. 다만 현재로써는 이 무허가가 현재 불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계도를 하고 또 법적으로 입주민들이 법의 내용을 잘 몰라서 시정의 방법을 모르는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것으로, 현재로써는 소극적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장래에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주는 것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도가 세무부서에서는 사실상의 면적을 기준해서 인정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세징수법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하고 행정의 건축법하고는 별개다 보니까 이게 현재로써는 일치되지 않는 모순점은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요. 좀 더 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이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사용 건축물 중 사전입주 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준공을 처리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감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사료되는데요. 저희 구청도 저희들 130여 건이 미준공 상태에서 받는 건축주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가능한 현장지도라든가 계도를 통해서 준공을 처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복합위반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미한 위반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건축주를 면담하고 찾아서 준공을 신청하고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김민석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로수에 대해서 유실수를 심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로수가 거의 다 버짐나무하고 은행나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고 버짐나무는 상당히 민원도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의 50% 이상을 가로수 민원이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수에 대해서는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새로운 노선이 생길 경우에는 새로운 수종을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검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3 내지 4수종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수는 1가로에 1수종을 원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가로수에 이 나무 저 나무를 심는 것은 본청 계획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새로운 노선이 생길 경우에는 새로운 나무를 심고 특히 유실수라 하면 저희 서울 지방에서는 사실상 유실수가 가로수로써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피해, 공해가 심하지 않은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나무라든지 다른 유실수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관동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5, 6년 전에 72주를 심어서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병충해에 약하고 또 감나무라는 것은 서울 지방에서 어릴 때부터 키워서 하면 저항력도 생기고 병충해에도 강한데 거의 다 지방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해가 심하지 않은 곳에는 우리 구 나무가 감나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마을마당 평수가 너무 좁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 이런 것은 쌈지공원이라든지 마을마당 이 자체가 자투리땅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개념인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면적을 작은 것을 했느냐 하면 주로 저희들은 본청 예산을 받아와서 주로 시행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7억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한 곳에. 그래서 7억을 가지고 하려면 한 5억은 보상비 줘야 되죠. 그리고 한 2억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때마침 강북균형발전 계획이 생겨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 각 동에 얼마 전에 조사를 시켰습니다, 복합센터. 그러니까 지하에는 주차장을 하고 위에는 공원을 하고 또 그 옆에 어린이시설을 해 가지고 복합기능을 갖춘 평수 약 1,000평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지역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가고 실질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그럴 것 같아서 저희도 앞으로는 빈땅에 나무를 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심겠습니다만 앞으로 집을 사 가지고 철거를 해서 할 정도 되면 이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구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 주로 의존해야 되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계획에 따라서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춘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스카이웨이에 종로와 성북에, 사실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성북구만 안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추진했는데 서울시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30억 이상을 하게 되면 사실상 본청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심사를 안 받기 위해서 29억 해서 종로에서 다 못 했습니다. 작년까지 종로에서만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올해 청와대 회의도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봄에 두 번 갔다 왔는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28억을 세웠습니다. 펜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간에 펜스가 한 3km가 남아 있습니다. 종로는 다 하고 우리 구역만 한 3km가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이 약 28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청에 저희들이 올려놓았습니다. 세워 놨는데 아마 이것은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전체가 서울시 예산으로 나옵니까?

전체가 서울시 예산으로 나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우리 구에서 세울 수도 없고요. 이게 또 종로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아마 주도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봄에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갖고 오면서 종로는 먼저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성북은 진짜 너무 지저분하고 그랬을 때 우리 성북구가 너무 가난하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 종로구보다 먼저 좀 타오셔서 먼저 좀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지점이 종로이기 때문에 청와대를 받치는 중요한 지역이 종로였기 때문에 종로부터 아마 시작을 했을 겁니다. 우리 구는 청와대에서 볼 때 그렇게 종로보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주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국장님이 대충 말씀드렸는데 제가 추진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땅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 5억을 올렸습니다, 그거하고 다른 거를 포함해서. 거기가 지금 한쪽은 148평이고 밑에가 86명이거든요. 두 개가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것을 일순위로 하려고, 왜냐하면 땅을 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있는 땅에 녹지를 하는 것은 돈을 적게 들이고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시에서 꼭 안 된다고 하면 본예산이라도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입니다. 우리 공원관리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피해수목을 어떤 것을 피해수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수목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지금 보면 피해수목 제거작업 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피해수목입니까, 가로수 중에서?

가로수 중에서 피해수목은 도로 공사에 걸리거나 또는 자연고사 된 수목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로수가 15도 정도 기울었을 때 그것도 피해수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피해수목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수목입니다.

그게 좀 정리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예, 많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장이 있느냐 도로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도로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관상으로 지장이 있을 때는, 미관상으로. 미관상 보기 흉할 때요?

물론 가로수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닌데 많이 있다 보면 또 좋지 않은 나무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좋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그것도 없애면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한 15도나 20도로 기울어서 보기에 안 좋다는 얘기죠. 나무의 모양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 15도나 18도 기울다 보니까 또는 그 이상 기울다 보니까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유실수를 심어보겠다 하는데 그것이 감나무 외에는 아무 것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는 어떻게 심겠다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누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 줘야지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주관이 없이…

가로수 유실수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되지 않으면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나무를 심어 가지고는 피해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보신 거네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네요?

실제로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권장수목 중에 유실수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 가로수 구성분포를 봐도 저희 구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유별나게 조금 특색 있게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가로수 중에서 유실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못 합니다. 뭐 배나무라든지 사과나무라든지 녹지대에는 좀 심었습니다마는 가로수로써는 그게 상당히 병충해에 약하고 공해에 약하기 때문에 유실수가 대부분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대를 못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유실수하고 지금 심은 버짐나무라든가 은행나무라든가 느티나무가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까?

가격차이는 크기에 따라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심는 나무가 가로수가 몇 년생 이상 정도 되는 것을 심습니까?

주로 심는 나이보다도 규격이 10cm 이상, 주로 제일 작은 게 8cm 이상은.

10cm면 보통 몇 년 큰 겁니까?

나무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한 8년에서 10년 이상 커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도 묻겠는데요. 우리 성북구에 가로수를 바꿔 볼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김민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가로수가 7,600주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로수의 문제가 당초에는 가로수에 의해 상당한 혜택을 많이 본 데 비해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시야부분 그 다음에 병충해부분 또 거기에 대한 손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적으로 검토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나무를 개수를 할 수 없고 나무가 고사됐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 도로가 확장돼서 나무를 벤다든가 이럴 경우에 점차적으로 수종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검토를 한 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부분적인 수종을 개량해 나가면서 변경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신도로가 생기 거나 고사목에 대해서, 고사목은 안 되죠. 그렇다고 버짐나무가 쭉 서 있는데 감나무 하나 딱 세울 수는 없는 거죠.

유실수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대부분 버짐나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너무 쑥쑥 자라고 있고 또 그것에 의해서 시가지에 주변에 건물이라든가 교통신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해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치기로 일단 해소시키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가 나무와 나무 사이에 근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실수가 아닌 버드나무 사이에 적정한 나무를 선택해서 하겠다는 그런 방향만 드릴 수 있고 구체적인 나무 수종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 다시 한번 공원과장에게 묻겠는데요. 아까 놀이마당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놀이마당이 형성된 곳이 많죠?

네.

많은데 놀이공원이 밤만 되면 사실 말하기 뭐한 안 좋은 지역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바꿔보는 생각으로 놀이마당 땅을 대형화시켜서 거기다 노인정을 같이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효도사상도 배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없냐고 하는 겁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도 만드는 것보다도 관리가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가 손이 달리기 때문에 마을마당이나 쉼터 같은 것은 내년부터 노인회에다가 맡겨서 일정한 돈을 줘서 저렴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것보다도 큰땅을 매입해서 노인정을 겸용하자는 얘기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노인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시면서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어린 아이들이 효도심을 좀 배우지 않겠느냐 그리고 불량 청소년들이 좀 근접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노인들이 거기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동으로 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다른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건축과장님이에요. 1-160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 실적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에 보면 236건, 2002년도에 보면 226건, 합계 460건 정도가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2년 7월 말까지 미실행건수가 약 228건에 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228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것이며 언제까지 계속 징수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이감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장기미사용 건축물이 130여 건이 있고요. 또 준공 후에 무단 용도변경, 주차장 위반, 기타 여러 가지 위반으로 해서 22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은 건축법에 시정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규정에 있어서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매년 시정시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1년이든 10년이든 계속 이행금을 내지 않으면 계속 부과를 하게 됩니까?

그래서 행정법상 특별규정인데요. 이행할 때까지 부과하라고 그래서 이행강제금으로 제목을 정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행할 때까지 부과한다 해서 이행강제금으로 말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문제인데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헐려나가는 부분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떤 때보면 관행상 슬그머니 2층으로 짓고, 3층으로 짓고 해서 양성화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1년이든 10년이든 계속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주민들은 계속 어려운 삶의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이런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 즉 정부에서 수용하는 도로부분에 있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양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질문하신 대로 정부 사업으로 도로확장이나 기타 도시사업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되는 철거가 되는 건축물의 정비수순에 있어서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원리원칙대로 따져서 하지 않고 미화단장은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한은 손을 대지 않는 것으로 알고요. 저희구도 범위 내에서 증개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화단장을 이유로 해서 기존 무허가 건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물이 헐려나간다 해서 10평을 허가받지 않고 새로운 증축을 하는 이런 건물들 눈에 띄게 위반하는 건물은 조치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치하는 걸로 있고요. 도로 확장이나 도시 계획사업으로써 부분적으로 철거하는 건물을 인위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하고 그런 실정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행강제금을 한 10년, 15년, 20년까지 계속 물어온 사례가 있습니까?

이행강제금제도 자체가 96년 2월 21일부터 법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들은 그 이후에 걸리면 계속 매년 부과하고 있는데 부과하는 목표 자체가 위반함으로 해서 얻은 이익을 부분적으로나마 환수한다는 그런 법률적 취지에서 10평 위반했으면 10평을 1년의 사용료 말하자면 어떤 이용료를 100만원이라면 100만원을 다 회수해야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다 못하고 부분적으로 명색만 일부 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법을 해서 얻는 이익을 그런 부분적으로 국가에서 환수하겠다는 측면에서 시정할 때까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겠다, 그런 취지로 법이 제정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양성화할 계획은 없네요?

양성화 얘기는 아까 저희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 드린 것처럼 저희 구 자체에서 발의나 조례나 개정할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의원입법이라든가 법률을 제정해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 구에서 관련된 서울시라든가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직 저희 구만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또 부분적으로는 양성화가 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양성화를 반복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법의 형평성이라든가 또는 위반한 사람에게 더 큰 이익을 주는 법의 모순점, 여러 가지 국민의 법을 지키지 않는 불신감을 팽배한다는 점에서 제 개인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건물들이 쌓이다 보면 많을 수가 있는데 크게 도시계획사업에 무리가 없고 경미한 잘못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계속 받는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일단 중앙정부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미관상 꼭 필요한 지역에는 양성화도 있던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양성화가 아니라 도시 계획사업으로 부분적으로 철거하는 건축물들의 엄격히 따져본다면 증개축의 허가를 맡아서 해야 원칙이겠지만 일시에 짜려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선 큰 건물 복구라든가 미관정비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걸 일괄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느냐 신고를 안 하고 하느냐 해서 의도적으로 제지하지는 않았지만 다만 그러한 건물들이 그러한 이유를 핑계로 무단으로 증축허가나 무단으로 달아내거나 또 완전히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이런 경우는 단속을 아니 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관지구에서 건축주들이 그러니까 어떤 관의 허가나 신고를 하고 나서 증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되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연체율 적용은 합니까?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면 기간 내 안 냈다고 해서 연체료나 지체사항금 같은 건 물지 않고요. 당초 부과한 금액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 질의.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미흡하다고 감사 때마다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불법건축물이 줄지 않고 있거든요. 일례로 봐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로확장개설사업 이런 데 몇 건씩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자기가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어준 그대로. 그런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연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지난번에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불법건축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떠냐 하는 사항인데 아직 이것은 저희가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해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불법건축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축주가 건축법규를 잘 몰라서 법적인 내용을 자세히 잘 모르다 보니까 위법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위법을 한 것은 제외하고 이게 의도적이 아닌 법규가 미숙한 탓으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1단계로 준공을 하면 준공 후에 안내문을 저희들이 발송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준공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후관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어떤 내용으로 부과가 될 것이고 또 저희들이 준공 이후에 부분적으로 사후 확인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런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안내를 해 줌으로써 건축주가 경각심을 갖고 예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둘째는 감리자가 공사 진행함에 있어서 감리자가 철저히 제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 부분은 감리자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감리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여기도 계도를 저희들이 해 볼 작정입니다. 계도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안은 모색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감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감리자로 하여금 정기적인 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물 시공하는 것을 재차 확인토록 하게끔 해서 의도적으로,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등등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을 하고 나서 건물이 부분 철거가 된 부분을 미관을 고려해서 전면 부분을 원상회복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단 부동산에 대해서는 성북구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고 나서 잘리는 부분을 인정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계단실이 없는 부분은 계단실, 화장실이 없는 부분은 화장실, 주방이 없으면 주방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주택일 경우에는 주거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 그러니까 화장실, 주방, 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이런 부분은 잘려있는 남는 면적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건축법 유무를 불문하고 남는 범위 내에서 그냥 원상회복을 하는 것으로 예전에 부분적으로 용인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용인한 바 있었다는 것은 서울시장님으로부터 방침을 득해서 한 사실이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성북구에서 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도로개설 할 당시에 토목부서라든지 건설교통국으로 하여금 도로 개설에 따른 신고요령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고요. 사후 추인이 가능한 사항은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도 추인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선회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도로개설을 하고 잘린 부분에 대해서 도리어 기존보다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를 엄하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세하고 아주 소규모이거든요, 지금 도로 확장하는 데가. 그래서 동네에서 건축업자 할 사람을 불러다가 자르고 있어요. 그런데 보상해 줄 때 그 당시에 그렇게 홍보를 해 줬으면 좋은데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적출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도 고의성은 없어요. 그 사람이 모르고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집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게 지금.

현재 저희 건축과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잘린 부분만 도로면에 면하는 벽면부분만 복구가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화로 해서 도리어 새로운 증축이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시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현장에 가 보시면 알지만 지금 증축할 데가 없습니다. 양쪽에집이 있고 뒤가 길인데 증축할 길이 없습니다. 앞의 무허가 건물이, 잘린 부분이 무허가건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무허가 건물까지 플러스시키면 그게 더 넓어지죠, 대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본래 거기다가 자르면서 넓힌다든지 이런 건 없었어요.

그렇다면 저희 건축과에서 다시 한번 사실조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고 받기로는 기존면적보다 더 증축이 된 걸로.

기존면적 플러스 무허가, 그러니까 넓어지죠.

무허가가 아니고요.

거기가 원래 붙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종암2동 동사무소 바로 밑의 골목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데 도로부지가 하천부지지,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데 하천부지가 다 들어가지 않고 일부만 들어가고 일부는 남아있기 때문에 원면적하고 합하면 면적이 넓어지죠.

그 건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도시계획사업으로 기존 건물이 철거될 때 보상은 무허가 건물이든 유허가건물이든 보상이 전부 들어갑니다. 다만 무허가건물은 보상금액이 유허가 건물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그 건도 기존건축물을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부분 중 보상을 했고 나머지 무허가 건물도 손해난 부분은 철거된 부분은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무허가건물이 실제 대지를 꽉 차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상태를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기존 건물이 철거된 부분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물까지 흔히 건축주들 얘기는 대손했다든가 개축됐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볼 때는 건물구조를 벽돌조 및 지붕 평슬라브 정도로 해서 저희 건축법상 판단해 볼 때는 신축건물 형식을 갖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지면적보다 실제 건물면적을 재면 더 큰 경우도 있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대지면적이 5평인데 현장에는 15평 있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저희 건축법상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미화단장만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적발돼서 처벌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현 면적이 적어요. 그 앞에 하천부지가 있기 때문에 하천부지 일부분을 자르고 나니까 하천부지가 말하자면 본 면적하고 합쳐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넓어질 뿐이지, 자르라고 한다고 해서 다른 데다 증축한 것은 없다.

기존 무허가 건물 있었던 것을 현행 건축법령으로 볼 때 무단으로, 무허가건물은 한 번 헐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잘랐다 그 얘기지, 무허가건물을 헌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 대지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던 면적만큼 반이면 반, 3분의 1 잘려나간 상태인데 나머지 부분,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던 부분하고 나머지 대지부분의 기존 무허가 부분이 있던 데까지도 자른 걸로 해서 새로 개축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건폐율이라든가 대지 안의 공지, 일조권 이런 규정에 저촉 돼서 추인허가 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쪽이 해당도 안 되고 거기가 증축할래야 증축할 곳도 없어요. 그런데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옛날 20평, 15평 이런 소규모다 보니까 거기다 흙벽돌입니다. 거기다가 헐고 그건

구조에 보면 목조기와 지붕이고 흙벽돌 집도 있는데요. 현장에는 전부 연화조의 슬라브 형식이기 때문에 물론 평수는 위반면적이 몇 십평, 몇 백평짜리가 아니라 15평, 8평, 11평 이런 용지지만 건축법상 건폐율이 초과된다든가 또 인접 부근 부지나 도로를 침범한다든가.

그런데 자진해서 자기가 협조하는 뜻에서 자진해서 자기가 철거를 하고 이미 옆에 건축을 허가 내서 짓는 데는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까지 들어가서 잘랐어요. 내가 볼 때는 내가 현장에 가 봤는데.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현장에 가서 봤는데 더 들어가서 잘렸다고 잘랐는데. 하천 부지가 가서 예를 들어서 10평이라고 그러면 5평 들어가고 5평 남지 않습니까? 5평이 건축물대장하고 합해지면 건축물대장에 15평이고 이게 5평이면 20평이 되죠. 그러니까 더 넓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지.

저도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걸 떠나서 단순히 절차만 결여됐다고 생각하면 양성화한다고 추인할 수 있는지를 열심히 검토했는데요..

그 양성화가 아니고 나는 양성화해 달라는 게 아니라 신고를 했으면 아무 이상이 없을 텐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적출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추인허가라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면 위법건축물 등재사항을 해지할 텐데 단순히 추인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천부지로 인해서 조금 넓어졌다 그래 가지고 그걸 적출해서 벌금 매기고 고발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저희 공무원이 할 일이 건축과장 입장에서 보면 위법건축물 단속 실정인데요. 그 건이 제가 파악하기에는 일단 주민신고가 있어서 아마 저희 관련부서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했고 그래서 현재는 그런 사항이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네.

이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이연경위원님 말씀은 선의의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장의 생각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큰 법적 문제가 없다면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든지 해서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정책적인 개발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연경위원님 말씀대로 도로 개설하는 데 동의를 해줬고 또 그 부분을 자르다 보니까 미관을 고려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전면부분을 보강한 것으로 봐지거든요.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한 것으로는 도로로 개설하고 현재 27개동이 부분적인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법하다고 적출한 것이 6건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단증축으로 적출된 것이 4건이 있었고요. 2건은 개축 및 신축으로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공부상 면적도 실제 대장상의 면적보다는 무단으로 증설한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지적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단증측 내지는 무단개축이 아닌 전면도로의 원상기능 회복차원에서 되어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득한다든가 아니면 서울시에 건의해서 추인이 가능하도록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증축이 됐다면 건축법규에 명백한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인이 어려울 것 같고요. 단순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면 도로의 확장한 부분만 철거를 하고 그 철거된 벽면을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벽면에 조적을 쌓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벽면은 다른 것으로 했어요.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죠,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런데 개축이나 증축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현재 6건에 대해서 증축으로 적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 증축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부지가 예를 들어서 10평이라면 5평이 들어가서 5평이 나오니까 본 건축물대장하고 합하니까, 그것이 넓어졌다 그거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에서 증축이라든가 개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있는 건물이 하천 상부에 있는 유무를 불문하고 도로 확장하면서 잘리는 부분의 벽면을 수리를 한 것이냐, 벽면만 수리를 기화로 뒷면을 더 증축한 건가 이걸 보거든요. 벽면만 되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증축을 안한 걸로 보는데 그 여부는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흥선위원님 질의를 받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할 겁니다. 유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 개선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보통 업자들이 나한테 공사를 주면 내가 지어서 세 빼가겠다, 그리고 소규모 업자들이 허가 없이 말하자면 간단한 단독주택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설계를 어떻게 하냐 하면 묘하게 한다고요, 들어보면. 건축주는 한 평이라도 더 지어주면 좋다고 해요, 세를 더 빼기 위해서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감리밖에 없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부조리한 측에서 현장을 못나간다. 서류보고 허가를 해줬다. 준공 서류 들어오면 서류보고 준공해줬다. 만약에 이것이 좀 늘어나서 옆에서 누가 민원을 넣어 가지고 준공을 못 뗀다든가 또 여론이 있을 때는 그때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면 이것이 불법건축물이다, 늘어 났으니까 불법건축물이다 했을 때는 그것이 준공이 말하자면 안 떨어진다 거나 불법건축물로 찍혀버리면 결말에 가서는 건축주만 애꿎게 손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성북구만이라도 꼭 현장에 나간다고 해서 부조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 담당, 건축담당이 현장에 나가서 감시도 하고 감시감독도 하고 진짜 못 나가게 하려면 감리의 어떤 자격증을, 어떤 불법건축물을 눈을 감아 줘서 건물을 지었을 때 그랬을때는 자격증을 그냥 상실시키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어떠한 책임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지어줘야 그런 일을 못 하는데 만약에 공사를 구청에 보고를 할 때 민원이 들어왔으면 어떤 것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처리했는가 안 했는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금 현재 감리자들이 얼렁뚱땅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준공 떨어져서 몇 년 지나가서 누가 건축물을 알아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 건축물의 약점을 짚고 넘어갈 때는 이것이 불법건축물로 또 찍힌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관청만 애꿎게 욕먹으면서 그 뒤에 그런 민원을 동네 구 의원한테 많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 의원이 민원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해주면 다행인데 못 해 주면 구 위원 실력도 없고 구청은 도둑놈들이고 이렇게 해서 도매금에 넘어가는 것보다 철저하게 감리한테 책임을 확실하게 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부조리 원칙 들썩거리고 말고 동 담당, 건축담당이 가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면서 그러한 민원이 좀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제도개선을 해 준다면 선의적인 피해자가 없을 것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유흥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현행 건축법제도 하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행제도 하에서는 우리 담당 공무원이 담당 지역에 확인 또 허가 여부의 이상유무를 검토, 이런 부분을 면밀히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현행제도로는 안 되고 있고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부조리 측면도 있고요. 또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건축사가 조사검사대행을 함으로써 자격증 소지자가 공무원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전문지식으로써 현장을 지도한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나가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제가 현장을 확인한다든가 해서 시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럴 경우 아닌 이상은 제가 현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제도 개선은 비단 우리 성북구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에 관한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봐지고요. 다만 현재 불법건축물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방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가 건축주와 시공자 간에 문제가 먼저 대두됩니다. 이것은 현재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계를 낼 때 주택은 661㎡ 이하는 건설사가 기본법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실질적인 시공을 하지 않고 시공자가 위탁을 줘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착공계 상에는 대부분 건축주가 직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건물이 잘못된 시공을 한 실질적인 시공자에게 처벌할 경우가 거의 없고 건축주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있고요. 두번째는 감리자가 늘 수시로 확인해 나가면서 검사를 해줘야 하는데 상시감리가 안 되고 있고 또 감리는 감리업무뿐 아니라 또 다른 업무인 설계업무까지 겸하다 보니까 수요를 감안해서 그러니까 고객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감리로써 제대로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시에서 특별검사원제도를 도입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 이후에 사후관리라든가 착공이 이루어지고 나서 특별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교차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아직까지 지금 위법건축물이 상존하고 있는데 다만 종전에 비해서는 상당한 부분에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느 한 방법에서 다 치유가 안 될 것으로 보여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이 행정지도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위법건축물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요. 좀 전에 이행강제금에 따른 위법건축물의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주로 용도변경 내지는 사전입주입니다. 사전입주는 일단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 그것으로 치유가 되는 것으로 종결이 되고 용도변경은 주로 주점으로 변경한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법의 내용을 바꾸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개별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미처 건축주가 시정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좀 더 할게요. 지금 현재 사전입주가 왜 이루어지냐 하면 가정해서 건물주인은 갑이면 짓는 사람 을입니다. 왜 그런 식이 되어 버리냐 하면 허가도 없고 세금을 감면 해 먹으려니까 건물 주인이 짓는 것으로 해서 업자는 다 선임을 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을 때 옆집하고 서로 민원이 있어서 상당히 극렬하게 나가다가 건축을 딱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준공을 떼었다든지 준공이 지연된다든지 그러면 그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지으면서 을한테 지어달라고 할 때 몇 개월이면 짓겠는가 그러면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을 동안 세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몇 개월 살다가 우리 집 지으면 이사가려니까 그 동안만 저한테 세를 주십시오 해서 세를 들어가서 일단 계약을 해요. 그러면 그쪽에 세 사는 데서 기한이 됐으니까 비워달라고 합니다. 비워달라고 하면 갈 데는 없고 그러니까 준공 안 떨어졌어도, 준공은 민원 때문에 지연되고 있고 또 당장 며칠 살자고 여관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은 준공은 안 떨어졌다고 해도 어차피 살 거, 내 집이니까 이사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거의 사전입주가 걸리는 거 같아요. 동네 돌아다니면 지금 그런 유형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도 좋고 뭐도 좋지만 지방자치니까 우리 성북구 구민을 위해서 우리 성북구청이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북 구민을 위해서라도 서울시에서 거창하게 상위법으로 해서 부조리 원칙 이것도 좋지만 우리 구민을 계도하고 도와주는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관리 감독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감리보다는 우리 공무원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더 믿음이 간다는 이 말입니다. 감리나 건축업자는 딱 지어주고 어느 정도 계산되면 이사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나가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가 된다고 해도 그 사람들한테 어떤 손해배상 받을 길이 하나도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자기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걸라고 해서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나 살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업자를 민주국가에서 공사주지 마라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감시감독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 건축과 공무원들이 믿을 수 있는 우리 건축 공무원들이 나가서 감시감독을 하면서 제도개선을 해야 이러한 민원이 덜 생기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유흥선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성북구만이라도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감리자로써 역할을 수행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현재 저희가 금년 들어와서 건축허가가 난 것이 9월 30일 현재 1,031건이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사 대행분이 844건인데요. 우리 건축과 직원이 일반직, 행정직 그 다음에 전기, 기계직을 포함해서 21명입니다. 동 담당하는 분만 택한다면 한 12명 내지 15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줄잡아 한 12명이 건축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는 건축사 행정처분 그리고 우리 성북구가 건설하고 있는 공용의 청사 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데 비해서 12명이 844건 신고분까지 하면 1,031건을 감리를 해 준다는 것은 현재 인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우선 인력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개인의 건물의 개인의 사유재산 짓는 것을 허가관청인 공공기관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위해서 감독을 한다는 것은 그게 제도적으로 모순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건축주가 착공을 하고 공사를 진행할 때 시공자한테 계약을 해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해 달라고 해서 사전입주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건축을 하지 않을 때는 건축법을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건축행위를 할 때는 건축주가 됐다 하면 건축법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건축을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건축행위을 했다면 건축법의 내용 일부분을 알아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해서 시공자가 임의지정하고 또 사전입주 여부도 불문하고 입주일을 정한다는 것은 건축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될 의무를 도외시 한 부분까지 우리 행정관청에서 보호를 해준다는 것은 법 논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숙한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이 계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 건축 담당들이 업무가 폭주해서 다 못 들어가는 그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다 못 해 우리 건축 담당이 가서 꼭 상주하고 감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해서 건축허가가 났는데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데 이웃 간에 감정으로 인해서 민원을 내 가지고 공사 지연시키는 것도 있고 또 이것은 우리 동네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저것은 잘못됐는데 하면서도 동네 위원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지나갑니다. 말하면 얻어터지려고요. 말도 못 하고 가요. 그러면 결국에 저거는 언젠가 터지지, 민원이 되지, 되지 하면 꼭 민원이 들어와요. 구청으로 들어갑니다. 이랬을 때 이미 때는 늦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막아주려면, 이것을 제가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답변 안 해도 돼요. 이것을 제도개선하기 위해서 민원이 덜 생기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그래서 동에 계장들이라도 그 동네 수없이 건축허가 나가서 하는 건 아니니까 허가대장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와도 확실하게 이게 건축법에 하자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공사가 지연된다든가 또 건축주가 좀 키우기 위해서 감리를 적당히 해서 불법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불법을 할 때는 어떤 동 계장이라도 동 직원들이라도 구청 건축과에 얘기를 해서 우리 건축 담당들이 나와서 현장확인해서 이건 안 되겠다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민원이 덜 생기는데 부조리 원칙에 의해서 현장에 못 나간다, 감리에 의해서 의존한다, 이러다 보니까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에 불법건축물 노출되어도 그때는 건축물을 자를 수도 없고,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랬을 때 이행강제금 고지를 할 때는 그 좋지 않은 흉악한 욕설은 우리 구청, 우리 과장님이 일 잘 하시고 우리 국장님 일 잘 하시면서 담당 계장님 일 다 잘 하시면서 왜 좋지 않은 오발탄을 다 맞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런 것을 막으려면 동사무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어디 몇 번지 허가 나갔는데 만약에 이런 거 순찰 돕니다. 동장들 매일같이 순찰 몇 바퀴씩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보고 미리 사전에 제도개선이라도 하고 홍보라도 한다면 이런 것이 민원이 덜 생기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생각하는 바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건축주가 건축법 내지는 건축하는 공법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건대 이런 것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감리 감독을 해줄 수는 없지만 저희 건축과에서 상담코너를 마련해서 건축주가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 또 현장을 봤을 때 이 부분은 뭐가 잘못됐는지 여부를 확인을 요청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상담코너로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동으로 하여금 사전예고 또 사후 관리하는 부분을 저희 건축부분까지 포함해서 동에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것이 지난 2000년 전으로 해서 동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동에 나가 있던 건축직 공무원, 토목직 공무원 전부다 철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종 전에 신고업무를 담당했던 부분이라든가 건축, 토목 이런 건설분야에 대해서 동에서 하던 일이 전부다 구청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의 인력을 가지고는 건축적인, 기술적인 사항까지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너무 양이 많아서 그것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담코너에 대한 방향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이고…

질의하실 분들 질의 받고 정회를 하죠.

좀 쉬었다 합시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 선언합니다.

김학용위원입니다. 각 동네별 체육시설현황에 보면 삼선1동하고 동선2동 여기에 체육시설이 전혀 없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안암동하고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체육시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188페이지 말씀이시죠?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학용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주로 산입니다. 주로 산에 설치되어 있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운산하고 월곡산 그리고 정릉산, 성북동산 해 가지고 주로 산에 설치하다 보니까 산을 끼고 있는 동은 좀 많고 산을 끼지 않고 노지에 있는 것은 체육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산을 끼고 있는 동이 많기 때문에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없습니까, 두 동에는?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해달라는 공지가, 예를 들어 할 장소만 있으면 저희들이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4,000만원 남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공지가 없기 때문에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신청이 없었다?

물론 신청도 없었고 할 만한 장소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한테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리겠는데요. 오전에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동선동3가 노영희 씨 건축주에 대한 자료는 본위원이 볼 때 자료준비 과정에서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학용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원래 이 자료를 낼 때 사실 현장확인도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자료를 검토는 전부 했습니다. 담당 계장이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과장인 제가 검토를 했는데 직원한테 그때 이게 맞느냐고 확인만 했지 사실 현장을 제가 못 가 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후에는 이러한 중요한 자료를 낼 때는 가급적이면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고요.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에 간이운동장, 위원님이 질문했던 그 내용인데요. 돈암2동은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돈암초등학교 문화체육관 있죠.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되며 언제 완공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암 어디요?

문화체육관, 돈암초등학교 땅을 파서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북구청에서 100억을 따왔는데 성북구청에서 예산을 안 내줬다 어쨌다 그런 소문이 돌던데요.

그런데 지금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학교 체육시설이면…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으로 해서, 그것을 주관해서 하더라도 성북구청에서 주민을 위해서 독려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소문에 구청장님이 공사를 지연시켰다는 그런 말들도 있었거든요, 옛날 진영호 구청장님 계셨을 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 가판대가 2002년도에는 유달리 허가가 많이 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김학용위원님! 그것은… 다른 질의내용 있으십니까?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추진현황을 보면 구역지정준비 신청지역이 예를 들어서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신청한 것을 보면 2001년 한 2, 3년 걸렸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죠?

이연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주택과장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재건축 현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로 말씀드리면 길음1동 시장 있는 옆에 그러니까 미도극장 앞길에서 정릉 국민대 가다가 우측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주식회사 건영인데, 건영이 부도가 나서 지하 굴토작업 약 한 15m 정도까지 한 상태에서 지금 부도가 나서 중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건 언제 재개를 한다고보기는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상당히 불투명하고요. 또 하나는 동아건설에서 하고 있던 데인데 정릉2동사무소 옆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동아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부도가, 동아건설은 파산이죠, 파산이 나서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마침 그 옆에 또 다른 재건축현장이 있는데 거기가 중앙건설에서 재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건설에서 동아건설과 인수인계 절차를 거의 마무리해서 이 달부터는 공사가 재개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 군데지만 한 군데는 조만간 해결이 돼서 빠르면 금년 12월에 분양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 1, 2월에는 분양할 거고요. 먼저 말씀드린 제일재건축은 시공사 부도가 났고요. 거기다가 또 조합원들이 뜻이 맞지 않아서, 갈등이 있어서 한 분이 조합장을 한 10여 년 가까이 했는데 다른 분으로 조합장을 바꿨거든요. 바꿨는데 그 분도 조합원들의 신용을 얻지 못해서 지금 현재 내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오후에 조합원총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의결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빨리 독려를 해서 한 군데 남는 데를 그렇게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군데는 그러면 전망이 아직.

그렇습니다, 한 군데는.

그리고 사업승인 후 미착공은 왜 착공을 못 하고 있나요? 7군데가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7군데가 착공을 못하고 있는 거 말이죠? 다른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회사의 자금사정이라든가 특히 시공사의 자금사정이 있어서 지금 그 준비 단계에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기 때문에 지분을 100%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하고 또 협의가 잘 안 돼서 몇 군데는 100% 동의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승인은 100%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데가 있고 자금사정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7군데가 지금 사업승인 했는데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몇 군데는 자기들 얘기로는 조만간 착공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떤 굴착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 관리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군데 중에서 착공 가능하다 하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된다고요?

지금 7군데는 착공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데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능한 지역. 아주 불가능한 지역도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저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일단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단 회사에서 재무사정과 제반 의견을 판단해서 저희한테 착공신고가 들어오고 나서 다음에 처리가 되면 일반분양에 들어가서 사업 시작을 할 겁니다.

7군데 중에서 민원발생이 많을 걸로 예상되는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건 중에서 지금 재건축이 네 군데가 되고요. 일반 민영이 세 군데인데 그 중에서 옐림아파트와 성북 할라힐과 정릉 동익이 세 군데가 민영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옐림아파트가 정릉 가기 직전에 가는 길 우측편에 있는데요.

거기가 순 암반지역인데.

그래서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암반이 있어서 그 암반을 파쇠를 시킬 때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리라고는 거의 확실시되고요. 그래서 거기를 소음진동 방지대책을 어떻게 시공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고요. 또 하나는 거기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가 비좁은데 기존도로가 있고 또 이 앞에 소하천을 복개한 도로가 있습니다. 소하천 복개한 도로가 약간 넓기 때문에 그쪽으로 차량통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안전한가.

그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전진단 검증을 한 번 해봐야 되겠네.

저희도 공사 관계자에게 그게 과연 안전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하겠느냐, 현재 착공신고 안 들어왔거든요. 착공을 하기 전에 검토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공문도 일주일 전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제가 잠깐.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입니다. 재개발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박창식 과장님 안 계시는데 지금 과장님 좌석에 앉아 계신 분 직책과 성함을 부탁합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양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있죠, 거기에 돈암2동 413번지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주민을 지난 번에 구청에 가서 제가 만났는데 거기는 조합원이 117인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많이 갈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민원 접수를 할 때 보니까 찬성이 몇 명이냐 반대가 몇 명인가 꼭 그 부분을 알아야 되겠다고 민원을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 찬성이 몇 세대나 되기에 그러는지 반대가 몇 세대가 되기에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계셔야 하는데 국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감내길 도로 보도블록 같은 공사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내년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경찰서 있는 데서부터 신설동 안감내길 끝에 주유소 있는 데까지 거기를 가로수 전부 없애버리고 다른 데로 옮기든지 어떻게 하고 거기에다가 벚꽃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성북도 그야말로 벚꽃축제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돈 안 들어도 그런 좋은 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녹지과장으로써 어떤 생각, 복안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구 예산이나 우리 구 사정상 사실상 있는 나무를 빼 옮기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1억은 넘을 것 같고, 제가 대충 잡아도 1억 5,000이나 2억이 들어간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 형편에 그 정도 한다는 것은 사실 주민의 정서상 모든 것을 봐도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원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버짐나무 때문에 간판이나 또는 집에 피해가 간다는 것도 많고 또 우리 관내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버짐나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보문로라든지 안감내길 저쪽에 화랑로라든지 상당히 많거든요, 나무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한 노선을 확장이 되는 구간 같으면 저희들이 다른 데로 옮기고 다른 수종을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확장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무를 옮기고 하는 것은 정서상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상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저렇게 말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네요. 없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해야지 과장이 우리 성북구 재정을 더 쫓기는 식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질문하는 위원은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 구가 조금 성숙이 되고 조금 더 되면 고려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군데를 하게 되면 한 군데뿐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다 민원을 다 해줘야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민원이 다 들어온다고 하지만 거기는 성북경찰서, 구청 같은 건물에 있고 본위원이 금년에 부의장 돼 가지고 성북경찰서 인사차 가니까 경찰서장님 말씀이 2005년도에 성북경찰서를 새로 짓는대요. 지금 현재 서울시경에 예산이 잡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한테도 그랬고 부구청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지을 때 우리도 같이 지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까지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앞에 큰 도로변에도 거기에다가 기소해서 짓고 이사하면서 그쪽 다 지어서 이사하면서 지금 구 건물 헐어 버린다고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별관 2개를 쓰고 있는데 자꾸 돈도 없는데 그렇게 쓸 것이 아니라 현 건축법에 한해서 8층이 됐든 9층이 됐든 10층이 됐든 올릴 수 있는 한 올려서 모든 행정기능이 그리로 다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해서 성북경찰서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짓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또 거기다가 경찰서, 구청 있으니까 그 거리를, 성북 전거리를 양쪽으로 벚꽃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진해, 군산에서 전주거리 못지않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안을 제시하니까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우리 건축과장님은 방금 본위원이 말한대로 2005년도에 같이 지을 수 있는 어떤 노력을 좀 우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은 지금 참 좋은 생각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계셨으면 더 이야기하겠는데 국장님 안 계시니까 이 정도로 질문을 하고 말겠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경찰서 지을 때 먼지, 소음 다 이렇게 듣느니 같이 병행해서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언젠가는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시에다가 확실히 건의를 하고, 시의원들 어디에다가 써먹어 이럴 때 많이 부려먹어야지.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 두 분, 시의원 네 분해서 예산 좀 끌어다가 지을 때 같이 꼭 지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안 계시면 200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 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