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1.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신용옥·강석주·김갑·박동식·심진표·이방호·정판용 의원 발의)

지금 신 의원님, 납골당 있죠? 납골묘. 그것은 지금 현재 법상 주거지에서, 마을에서 몇 미터 이상 떨어져야 되는 그런 근거가 있지요?

나도 공동발의자인데 이 내용과 관계없이 나는 그것을, 이번에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는데 현재 법상에는 그걸 잘 모릅니까? 그게 300m인가, 뭐...

뭐는 200m라고요? (

집행부석에서 - 도로나 공공시설에서는 200m입니다.) 200m이고 마을에서는 500m이고 그래요?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62호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으로 사회장애인복지과는 6,942억2,7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6,846억7,500만원보다 95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338억6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341억9,700만원보다 3억9,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과는 109억5,7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104억5,100만원보다 5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는 4,424억8,7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4,292억3,400만원보다 132억5,300만원을 증액 펀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8,175억9,5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7,919억3,100만원보다 256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정책사업에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임차료 1억원과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실 임차료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15의거 기념사업 1억원을 증액했고, 마산보훈회관 건립에 3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에 11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1억7,000만원을 증액했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10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랑인 복지정책사업으로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에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지원정책 사업에 15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 2억7,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에 11억2,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드마켓 설치 및 운영에 9,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의료급여사업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에 9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4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2억800만원을 증액했고, 167페이지 맨 윗부분을 보시면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지원 8억8,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2억원을 증액했고, 다음 1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연계형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7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69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3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471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83억6,700만원보다 11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도교육청 학교 흡연예방사업 1억2,300만원을 감액했고, 다음 1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노인 의치보철사업 6억5,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3억4,500만원이 감액됐고, 진주의료원 도립호스피스병동 건립 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암 조기 검진사업 5억1,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7억9,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여성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184억3,700만원인데 기정예산 171억6,200만원보다 12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촉진 및 건강가정 육성 정책사업에 12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2억2,700만원을 증액했고, 결혼이주여성 Work-Net 지원 1억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 프로젝트 사업에 9억4,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601억7,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5,384억7,100만원보다 217억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정책사업에 90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운영 3억9,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 노인일자리사업 시·군 사회공헌형입니다. 8억1,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이 3억4,5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운영 15억1,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중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및 아동복지 정책사업에 119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191페이지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17억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193페이지를 보시면 중간부분에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이 34억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아동복지시설 확충에 7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5페이지, 임신·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정책사업에 7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1억1,800만원 증액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억1,600만원 증액, 그리고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산모도우미 지원에 2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16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억7,800만원보다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9년 보건복지여성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보건복지부의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지금 행정인턴이 보건복지여성국에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요? 전체인원이 몇 명이고, 그중에 보건복지여성국에 배정된 인원이 몇 명이고, 그 행정인턴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드림스타트 지원사업 현황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경숙 위원님.

김해여성복지회관 기능보강비가 여기 되어 있는데요. 거기 여성능력개발센터가 ’82년도에 준공된 이후에 최근 3년간 실적,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으면 주세요.

자료요청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제출하실 때 전체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신규사업 계획하고 추경 성립전 예산사용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사전 보고 후에 시행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타당한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는 좀 유념해서 그런 절차를 꼭 거치도록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자료요구 하나만 더...

예, 임경숙 위원님.

푸드뱅크 도본부 지원 6,000만원 했죠?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이나 사업개요 있으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뭔지,

위원님, 몇 페이지?

171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대한 설명과 더 보태서 지역사회 건강 조사사업이 있잖아요?

홍보사업?

통계사업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 건강 조사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내용이 네 가지 정도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중 교육홍보사업이 있고, 지도평가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건강걷기대회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선사업 중에서 교육홍보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게 하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건강행태 개선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선사업 중에서 또 하나는 지역사회 운동역량, 절주, 비만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을 강화하도록 저희들이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 하나는 범도민 건강걷기대회입니다. 이 부분이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난 연도에도 하지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 단위사업으로써, 우리 도 단위 행사로써는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우리 도 주관 사업은 이번에도 저희들이 삭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일 것 같았는데, 이건 그러면 자치단체로 다 넘기는 사업으로,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범도민 건강걷기대회라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창원, 마산 여기만 한정이 되어 있지 20개 전 시·군이 해당되지 않더라,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민들 전체의 건강과 관련해서 지역별 특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건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예산이 왜 전체가 다 삭감이 됐습니까?

이 부분은 도 사업비만 삭감이 되고, 시·군 사업비는 우리가 교부해 준 그대로 다 살아 있습니다. 도비만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도비가 삭감이 된 이유는 뭡니까, 도 전체에서. 예를 들면 경남은 제가 누누이 지적하지만 도민들의 건강지수가 거의 최하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와 보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계속 삭감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그래서 전체가 삭감되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삭감된 부분은 전체 10% 삭감을 한 내용이고, 우리 도에서 주관한 사업만 삭감을 했고, 나머지 시·군에서 하는 사업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겁니까?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것도 통계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체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174쪽입니다. 이것도 앞의 것 하고 똑같은 이유입니까?

이 부분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85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 단위에서 하는 부분을 조금 적용해 놓은 그런 내용이고, 전체적으로 도에서 직접 수행하기 보다는 위탁기관인, 위탁 대학에서 통계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어디에 위탁을 했습니까?

경상대학하고 인제대학, 두 군데입니다. 아! 인제대학입니다. 경상대학은 아니고, 인제대학입니다.

인제대학 한 곳에 다?

예.

지역사회 건강지수나 이런 것들 통계를 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전부,

통계자료는 지난번 언론에서 한번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아닙니다마는 중간발표를 한 통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3월말에 나왔습니다. 경남의 기대수명이 전국에서 최하위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그런 덕분에 3·3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도 하고, 사업비도 많이 주셔서 열심히 한 결과 지난 3월말에 발표할 때 전체적으로는 우리 경남이 상당히 건강상태가 양호하다, 전국에서 상위권으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전국에서 꼴등하던 기대수명이 갑자기 상위권으로, 몇 달 만에,

아니죠. 3대 질환에 대해서만,

제가 지난 연말에 도정질문을 할 때만 해도 지역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경남의 기대수명은 전국 최하위였고, 그래서 경남은 더 많이 보건이나 의료 쪽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석 달 만에 기대수명이 최하위에서 최상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을 3년 전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기대수명하고, 건강상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도정질문을 하신 그 부분은 기대수명에 대한 것이 우리 도가 전국 최하, 0.1% 차이입니다마는 최하위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건강통계라는 것은 우리 전체 도민에 대한 건강지표를 조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보다도 전국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통계를 해서 각 대학에 위탁을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건강조사 통계나 이런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시·군별로 건강이나 이런 것들, 또 건강을 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시 안에서도 면 단위로 전부 다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달랐어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같은 시 안에서도 건강이 최하위인 지역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그런 것에 대한 조사도 해 보고, 연구도 해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새롭게 어떤 과제도 주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든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것은 도에서 정말 경남도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4월 2일 건강증진지원사업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의를 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진주지역만 해도 면 단위별로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그런 건강증진사업을 하려고 지원단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호 위원!

박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물어봅시다. 17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도교육청 학교 흡연 사업비가 1억2,300만원이 전액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삭감 사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증진과에서 하던 사업이 아동청소년보호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바람에 돈이 바로 교육청으로 내려갔습니다.

내가 잘 못 들었는데, 다른 걸 준비한다고. 그런데 요즘 학생 흡연율은 더 높아가고 일반 성인들은 흡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영 없애버리는가, 완전히 흡연이 근절이 되고, 거기에 지도를 안 해도 되는가 싶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던 것인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돈이 교부가 되어서 우리 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갑 위원!

예산서 17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노인 의치 보철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의치를, 보철을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만 한정되어서 도와주는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노인들이 치아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으로 한정을 해 놓았는데, 이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60세까지 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산어촌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이나 노인부부의 70~80%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부러워하고, 우리도 자식이 없었으면 저런 대우도 받고, 의치도 해 넣고 할 것인데 혜택을 못 보니까 전부 다 진통제만 처방을 받아가지고 먹고 하는 이런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정책이 아들이 회사 나간다 해서 안 된다 하는데, 아들이 부모를 모시지 아니하고, 또 이가 아파서 의치를 해야 되는데 자식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추석에 한 번, 설날에 한 번 오면서 의치를 해 넣을 돈도 안 주고 하니까 70된 노인이 하우스에서 한 3만원씩 받아서 사는데,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국가에서 너무 혜택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전부 다 이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어떤 면장이나 이장이 정말로 생활이 어렵다 하는 그런 확인이 되면 제일 시급한 것이 의치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호를 받고, 치료를 받고, 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자식들이 있어도 보살핌이 부족한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노인들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마땅하지만 현재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해 주기에는 예산상 무리가 따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면 의료보험을 하든지, 안 그래요?

의료보험 대상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70세, 65세 이런 것보다도 60세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층은 모든 편리를 다 보고, 의치까지도 다 보고, 정말로 혜택을 보는데,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농촌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치과에 가서 보철을 하려면 100만원, 70~80만원, 150만원 이러니까 돈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명희진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추경예산 나오고 이러면 우리 국 예산은 많이 좀 따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장, 김갑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과장님, 작년에 진주의료원 경영 정상화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도 많이 쓰시고 하셨는데, 혁신적인 사업의 하나로 도립호스피스병동 유치 문제를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국비가 반영이 안 됐죠?

예.

그리고 관련해서 진주의료원의 기능보강사업이 2억3,300만원이 사라졌는데, 나름대로 대책은 있으십니까?

호스피스병동은 우리 위원회 정판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사업을 좀 변경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권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30병상에서 25병상으로, 다시 20병상 규모로 축소를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지시에 따라서 바로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서를 올려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일주일 전에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는 10억원의 국비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만 10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20병상 규모로 축소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다 삭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 25억원은 확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도비 10억원만 하면 사업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어떻습니까? 2억3,000만원 삭감되는 그것은 진주의료원을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는가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실제 지금 당장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의료원의 전산장비 보강입니다, 이것은. 기존 의료장비는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거의 확보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당장 이 사업비가 올해 편성이 안 되었다고 해서 의료원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내년 사업비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산장비가 5,600만원이고, 노후 의료장비 보강 사업이 2억3,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삭감이 됐어요. 전산장비야 기존 있는 시설을 쓴다고 하지만 오래 된 노후장비 같은 경우 문제가 좀 안 있을까요?

1억6,000만원 이 부분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심의한 결과 사업비가 전액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삭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명희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당장 지금 이 의료장비가 없어서 진료에 차질이 있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장비를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한 15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의료장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지금 문제가 없고, 일부 노후 장비만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차질 없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것과 덧붙여서 노후 의료장비 보강은 본예산에서도 삭감됐었거든요. 또 지금 삭감되는 것이거든요.

국비를 당초에 우리가 가내시를 받아 있다가, 국비를 안 내려 주기 때문에 삭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물론 도비로 해도 됩니다마는 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국비 반, 도비 반 이렇게 지금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내시’라는 것은 주기로 했다가 안 준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나쁘다 그죠?

박 과장님, 들어가시고 위원 여러분! 자료 제출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자료 하나만 더.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있는 각종 센터 있잖아요? 센터라는 이름을 붙인 각종 기관들 있잖아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센터 종류가 있는데 각 과별로 소속된 센터와 또 민간위탁했으면 위탁기관과 이런 것들, 또 그 역할, 기능 이것을 좀 주십시오, 전체를.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졸리고 할 건데 나와 보십시오. 185페이지 김해시 여성복지회관 기능보강 있지요. 이게 이번 추경에 1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82년도 같으면 27년 됐지요?

예.

이 건물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82년도 건물이라도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하면 저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보수를 몇 년도에 했고, 도비 지원을 몇 번 했습니까? 개·보수한 내역 가지고 있습니까?

정확한 개·보수 내역은 없는데,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도비 지원은 운영비나 이런 도비 지원은 아니고, 개·보수 지원은 지난번에 도의원 재정건의사업비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와 2005년에.

이번 추경에 1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재정건의사업 아니지요?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재정건의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재정건의사업 맞습니까?

예.

재정건의사업 같으면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이번 추경에 한 이유는 뭡니까?

본예산 때는 요구가 없었고, 추경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리모델링한 것이 몇 년도에 했습니까?

2005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2005년도에 3,000만원.

3,0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까? 시·군에 다 여성복지관이 있지요?

예.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8개 시·군에 있습니다.

군 단위는 없는 데가 많지요?

군 단위로는 창녕군에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군부에서는 창녕만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시·군 단위의 여성회관도 앞으로 도비로써 개·보수를 해 주고 할 겁니까? 안 그러면 특별 케이스로 우리 도에서 도비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번에 재정건의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앞으로도 도에서 도비 지원을 해 가지고 해 줄 것입니까?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주무과장으로서 판단을 한번 해 봐요.

시·군 여성회관에는 사실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죠. 처음이죠?

예.

이것은 그러면 재정건의사업으로, 어느 의원 재정건의사업인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재정건의사업이 맞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추경에 하게 된 것도 역시 본예산 때는 요구를 안 해서 못 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하게 되었다, 그렇습니까?

예.

개·보수를 해야 될 내용 가지고는 내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1억원이나 들여서 어떻게 보강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말이죠, 건물이 28년, 27년쯤 되면 진단을 해 가지고 계속 개·보수를, 4년 전인 2005년도에 했는데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것은 완전히 뜯고 새로 신축을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것을 판단할 때가 안 됐느냐 싶거든요, 30년이 다 됐으니까. 여기에 해마다 1억원을 들여서 해 가지고, 내년에 또 1억원을 들이고 그렇게 할 것이냐, 거기 가서 한번 주무과장으로서 그 건물을 진단 같은 것을 해 보고 그런 것은 안 했지요?

제가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여하튼, 도비를. 재정건의사업이든 어떻든 결코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주무과장으로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금 우리 이방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거기 리모델링을 2005년 말고 그 전에는 언제 했습니까?

2003년도에,

2003년 그 전에는?

그 전에는 현재 나와 있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2002년도 하고,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마다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2005년이니까 한 4년이 지났거든요.

2005년도 그 전에도, 2002년도 하고, 2004년도, 2005년도 했다고요. 도비든 시비든 해마다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건물이 낡아서 안 되면 이것을 뜯고 새로 지어야 되는지, 1억원 했는데 내년에 5,000만원이나 1억원이나 들여서 또 계속 할 것이냐, 이것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세요. 도비 지원은 안 한다고 해서 내년에라도 또 재정건의사업이 들어오면 또 그런 지원을 해 줄 것이냐,

내년에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여성정책과장님, 경상남도에 있는 미혼모·부자 지원 지역 거점 기관이 뭡니까? 181쪽에 있습니다.

미혼모·부자 지원 지역 거점 기관은 본래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전국 추진 계획으로 예산안 가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확정 내시 시에 경상남도 미혼모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와 사업이 유사 중복된다고 해서 확정 내시 시에 예산이 미교부되어서 전액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현재는 지역 거점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경상남도는 미혼모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것도 ‘미혼모·부자지원센터’ 이렇게 바꾸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여성정책과에서 미혼모지원센터로 해야 된다고 아주 강력히 이야기해서 미혼모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경남에서도 자랑하는,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만들고 있는데, 미혼모·부자 지원 지역 거점 기관이라는 사업 자체가 필요치가 않는 것이죠?

사실은 미혼모지원센터는 있는데 미혼부자지원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 거점 기관으로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게 당연하죠.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명칭이, 지금 제가 센터 이것만 받아도 엄청 유사한 기능을 가진 센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안에 소속된 센터만 한 묶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해도 경상남도에 미혼모지원센터가 있는데 미혼모·부자지원센터가 없다고 이것을 지역 거점 기관을 새로 받겠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기관만 만들고, 센터만 만들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당초 유치 시에는 부자들을 위한 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조례를 만들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1명이더라도 미혼부가 있을 수 있고, 미혼부에 딸린 자녀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 단 1명을 위해서라도 조례를 만들 때 애초에 미혼모지원조례가 아니고 미혼모·부자지원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미혼모지원센터가 아니고 미혼모·부자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여성부에서 내려오는 모든 사업이 그렇게 미혼모 중심이 아니고 미혼모·부자 중심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상남도 여성정책과에서 우겨서 미혼모지원조례가 됐고, 미혼모지원센터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혼모지원센터가 있는데 부자가 빠졌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하겠다는 경상남도 여성정책과의 생각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웃긴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이라도 미혼모지원조례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혼모·부자지원조례로.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되고, 예를 들면 미혼모·부자 그렇게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지만 몇 명 안 되더라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취약계층을 향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혼모지원조례가 만들어졌고, 지원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미혼모·부자 지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더 확대의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나라 돈이라고 생각하고, 공짜라고 생각하고 받으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받으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정말 낭비적인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원조례부터 시작해서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 이 부분에 김미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거든요.

저도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조례개정 등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82쪽에 보면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이 있거든요. 10만원씩 해서 150명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은 성 인지 차원에서 각종 예산이나 정책의 집행 시에 공무원의 성 인지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 및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성 차별 해소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 인지 예산서 작성 실습이라든가 정책의 이해가 있고, 성별 영향평가, 전문성을 함양하고, 또 성 인지 통계자료의 분석과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150명이라는 것은 도시 공무원 중에 몇 급 이상, 5급 이상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5급 이상 관리자 과정도 있고, 직원들도 따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명이 넘지 않습니까?

전 직원을 다 못 하고, 우선에 담당자하고 관리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150명 여기에 5급 이상 관리자 과정은 몇 명이고, 담당자 과정은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구분은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10만원 예산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리고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을 원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시행한 사업이고요.

계속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그게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저는 당연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다시 다른 사업으로 해서 올렸는지 알고 지금 물었거든요.

당초예산에 이게 재정형편상 빠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뒤에 올렸습니다.

2006년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해 오고 있는데, 저도 이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성분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여성분이 아니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그런데 왜 빠졌다가 지금 추경에 하게 됩니까?

당초예산에 마땅히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편성을 못 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했습니다.

그것을 편성을 못 한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빠뜨린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문제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 편성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내용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을 다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85페이지에 경남 여성인권지수 개발사업에 예산이 5,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성인권지수 개발은 지난번 경남 세계여성인권대회에서 도출된 문제이고, 여성인권지표 10개 항목에 대해서 10년 내 10% 이상 향상을 시키는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그렇고 해서 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려고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역입니까, 아니면 보고서 작성입니까? 용역보고서,

용역이 아니고 위탁을 하게 됩니다.

이 인권지수를 개발하는 것을 위탁을 한다고요?

예.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1부 제출해 주십시오.

이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해가 좀 부족하니까?

10년에 걸쳐서 10% 향상이 무슨 뜻이며, 10 in 10인가 또 영어를 쓰니 뭐...

그것은 여성인권지표 10개 항목에 대해서 10년 내 10% 이상을 향상 시키겠다는 것인데, 10 in 10 지표를 보면 첫째, 출생 성별 차이가 여기 나와 있는데, 남자가 113일 때 여자는 100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100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가사노동 시간의 성별 차이도 남자가 100일 때 여자가 249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하고 평등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평등대우 인식의 성별 차이도 여자는 90일 때 남자는 100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남성과 똑같이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10년 이내에 거의 10% 이상으로 향상을 시키겠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갑 위원입니다. 향상 시키는데, 그러면 위탁을 준다 했는데, 위탁을 줘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0개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10년 내 10% 이상을 향상 시킬 수 있을지 그러한 방법 등을 연구개발하기 위해서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어디에 위탁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여성폭력 근절, 여성 인권 강화, 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내일을 여는 집’ 교육시설 건립에 2억원입니다. 이것은 교육시설을 어느 장소에, 어떤 규모로 건립을 할 것인지, 또 운영을 하면, 보니까 운영비가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데, 운영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보호시설 내일을 여는 집은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여성들이 데리고 온 동반 자녀가 있습니다. 이들의 치료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장 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애당초에 이 내일을 여는 집을 지을 때 종합적으로 계획을 했다가 숙소만 현재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기간이 만료되어서 이들이 나갈 때는 사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회로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머무르고 있을 동안에 교육을 할 교육장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한 97평 정도로 해서 교육장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숙소는 지어져 있고?

숙소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사회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교육장을 한다, 그래서 2억원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지요?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정확히 갖춰진 것은 아닌데 양재기술이나 수선 이런 것, 컴퓨터교육실이나 애들이나 어른들의 치료실, 모래놀이 치료실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종합 식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유사한 그런 교육을 하겠네요?

그 이유는 이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사실 밖으로 나가기를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을 피해서 그 시설에 와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교육을 시키면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하고, 어떤 직업을 구해 주는 일까지도 우리가 다 맡아야 된다,

시설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부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이 가정폭력 시설인데, 이게 한 10년 됐지요, 만들어진 지.

10년이 아니고, 한 2006년도에.

이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신청한 것 보다는 굉장히 적게 올린 것 같은데, 깎은 이유가 있습니까?

시·군의 부담 능력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5,000만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자부담 5,000만원에 진주시에서는 얼마 지원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2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억원이고, 진주시에서 2억원이고,

예.

잘 됐네, 아무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가정폭력시설이 쫓겨난 여자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일단 대충 정신이 안정될 때까지만 있다가 그냥 또 나가면 갈 데가 없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시켜준다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게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10 in 10 경남 여성인권지수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위탁 주지 말고 경남도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저는 이런 정도는 경남도의 고급 공무원 정도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전문성이 조금 요구되는 것이라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좀 힘들다고 합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면 지역에 여성운동을 오랫동안 해 온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훨씬 더 생생한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이런 인권지수가 나올 것 같은데,

다른 차원에는 서로 의논을 할 수도 있지만 경제활동 참가 성별, 기초생활수급률의 성별 차이, 야간보행 두려움의 성별 차이 같은 경우는 사실 공무원이 하기에는 좀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지표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의 고급 인력들은 뭐 합니까?

이 외에도,

이 외에도 할 일은 많겠지만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를 들면. 많은 부분에 경제가 어려워서 줄이기도 하고, 위탁이나 이런 것을 좀 줄이기도 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 지수를 개발하는 사업에 5,000만원을 위탁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하지 않는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그래도 전국에서 경남이 처음으로 여성정책 주력사업으로 추진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표별로,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면 되겠구만.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성인권과 관련된 지수나 지표나 이런 것은 많은 여성운동의 경험이나 여성운동가에게 축적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발품을 팔고 간담회를 한다면 이런 것 정도는 충분하게 지역 여성들 목소리도, 이 기회에 여성정책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부 다 훌륭한, 몇 백 대, 몇 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온 인력들인데,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위탁을 주더라도 저희들도 그런 워크숍이나 간담회를 자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보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미리 위탁기관을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정해 놓고 합니까, 그러면.

예산과목에 정한 것이고, 위탁기관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말씀대로 분야별, 지표별로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도에서도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과장님, 우리 국 소관 단체들이, 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기능보강사업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반면에 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여성새로일하기 프로젝트 사업은 9억원이 삭감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저희들이 볼 때는 사업을 잘 할 수 있게끔 기반시설 자체는 확충해 주면서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재정사업 그 자체가 사업예산이 줄어드는데 뭔가 통일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여성새로일하기 프로젝트는 당초에 저희들이 3억원 예산으로 4개 기관을 지정받으려고 노력했는데 2009년 2월자로 2개 기관이 지정됐습니다. 2개 기관이 지정되어서 그 나머지 예산은 삭감을 하는데 아마 올해 말에는 저희 도에도 다시 2개를 추가로 지정받으려고 노력해서 거의 지정이 확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4개를 운영을...

당초예산에 4개 기관을 지정 예정으로 3억원 예산으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면서 확정내시에 2개 기관으로 지정되어 오면서 예산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3억원을 예상했는데 1개당 1억8,700만원인데 거기에서 또 6,100만원은 노동부에서는 직접 센터로 바로 가는 것이고, 국·도비 해서 1개소 1억2,600만원으로 소요예산이 됐습니다.

결국 국비 지원이 안 되서 지원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 여성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위 센터 육성사업들 같은 경우 그것이 주류사업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좀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정말 이 보육문제, 저출산문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도 잠정집계에 의하면 1.19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예측이 참 어려운데요.

엊그제 신문 보니까 0.8명, 이렇게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프랑스 같은 나라,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사실 저출산 문제를 굉장히 잘 극복했다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도 1.5명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다녀보면 대부분 공·사립 유치원들 간에 굉장히, 어린이집 간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의 보육문제를 하나는 어린이집이 하고 있고 하나는 유치원이 하고 있거든요. 유치원은 교육청이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우리 도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이원화 되는 문제도 굉장히 혼선이 많다, 그런 것이 하나 있고요. 실제로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오면서 주변에 물어봤어요. “왜 당신네 아이는 공립에 안 보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공립에는 들어가기가 엄청 어렵대요. 자리가 하나 비면 대기해 있고, 그런데 조사자료에 의하면 왜 아이를 안 놓느냐고 물었을 때에 양육비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이 24.5%, 자녀교육비 때문에 못하겠다가 20.3%, 일과 가정의 양립이 곤란하다, 17.6%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기를 안 낳는 이유 중에 양육문제와 자녀교육 문제하고, 일과 보육의 양립이 어렵다, 이 세 가지로 거의 압축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 다 한다고 해서 아기를 낳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지금 갈수록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의 숫자가 적어진대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합계 출산율이 2.1은 되어야 지금 인구가 유지되는데, 지금 2.1을 유지할 수 있는 여성이 없다는 거죠. 갈수록 더 줄어들고, 그러면 지금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하고 우리나라 미래의 문제까지 같이 의논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부분적으로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서비스, 이런 정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 나가보면 세 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어떻게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이를 세 명 낳은 여성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혜택이 없대요. 우리 진주에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애를 낳으면 최소한도로 정말 이 아이가 보육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육까지 전혀 부모 부담이 없어도 될동 말동한데 실제로 보면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현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 문제가 도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300명 이상의 전용작업장, 창원에 만든 것도 경상남도에서 도지사가 부지사를 다른 데 보내서 벤치마킹 해온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2005년에 여러 가지 기본법도 만들고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도 만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달라진 것은 없고 오히려 2005년에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봤던 1.08명에서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서 2007년에 1.27이 됐는데 지금 또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1명대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 1.1명대로 내려가는 곳이 체코하고 한국밖에 없대요. 이런 상황으로 보면 한국이 참 희한한 나라인데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유심히 보육문제에 관련된 예산을 훑어봤는데 기껏 준다는 것이 8,800만원 이번 추경에 증액했다 정도밖에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인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오히려 지금까지 2010년까지 해서 약 32조를 투입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정부의 방침이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추경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우리 사회, 우리 국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의 가장 중대사이고, 그래서 머리 좋고 똑똑한,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들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가장 급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의 경우에, 3세 내지 5세가 들어가는 것이 어린이집인데 지금 간식비를 올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육료도, 어린이집의 수강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간식비 등 기타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대요. 지금 진주시 같은 경우에 간식비를 300원 줍니다. 저보고 “혹시 도에 가서 빽이 있으면 이야기해서 한 1,000원쯤 올려주소”, 이렇게 하던데 그게 뭐 되겠습니까만, 그런 정도로 실질적으로 부모가 부담하는 내용은 큽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다가 종일반이 있어야 맡겨놓고 할 텐데 진주시내에 종일반이 3개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일자리와 보육의 양립,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직장을 관두거나 아기 낳는 것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사태를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다음 번 우리 의회가 열리면 이 문제에 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공·사립 보육시설간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기타 학부모 부담분을 나누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방호 위원님.

존경하는 윤용근 위원님이 여러 가지 건의겸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이름이 말이죠. 전에도 언젠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출산은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고령화는 이미 고령화가 된 것을 막을 수는 없는데 그에 따른 복지 쪽으로 시설예산을 늘여가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지요? 그런데 전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 함안군 같은 경우에, 다른 시·군의 자치단체에서 말이죠. 시골에서는 인구 늘리는데 어린아이가 아이로 안 보이고 진짜 금덩이 같이 보이거든요. 함안군 같은 데 셋째 아기 낳으면 50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20만원,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야.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에 있는 사업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도에서 적어도 200만원이나 500만원은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우리 함안 같은 경우 이번에 교육발전기금을 100억원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1명에 250만원씩 4년 동안에 1,000만원을 줍니다. 그게 전부 다 교육문제, 인구늘리기 문제,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펴고 있는데 도에서 저출산 대책을 여러 가지 시책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여기 여성 공무원도 계시고 여성위원도 계시지만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적어도 양육, 보육, 교육시키는데 50만원 이상 안 들고는 안 되요, 지금. 그러면 아이가 둘이라도 100만원이 되는데 월급쟁이가 150만원, 200만원 받아서 어떻게 아이를, 아무리 낳으려고 해도 낳을 수 있겠어요? 근본적으로 그 대책이, 거기에 중점을, 어떤 시책을 펴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도록 하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국장도 계시고 한데 근본적으로 도에서 나는, 지난번에 보니까 20만원 준다고 하는데, 군에서 500만원 주는데 도에서 20만원을 줘서 무슨 시책을, 아무리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해봐야 낳습니까? 노래 불러봐야 안 돼! 근본적으로 공교육에도 투자도 많이 해 주고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진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할 것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든지 건의를 하고 해서 예산을 줄여서, 진짜 아기를 하나 키우는데 도에서 그만큼 어떤 시책적으로 또 우리가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윤용근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쪽으로, 앞으로 주안점을 거기에 두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펴서 이렇게 자꾸 해마다 늘려가는 쪽으로 그런 예산을 하지 말고 진짜 아이를 보육하는데 힘이 들고 교육하는데 힘이 들면 도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 줘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전에 물어보니까 20만원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는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어요. 과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진짜 지원을 적어도 군에서 해 주는 만큼은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꼭 500만원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세요. 안 그러면 아이를 더 낳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하든지 대책을 강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나도 한마디 해도 되죠? 과장님, 우리가 지난 시절에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아기를 안 낳게 하기 위해서 이래갖고 훈련도 빼주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책이 국가정책이 되어서 다 아기를 안 낳는다 해서 한 자녀만 낳아서 잘 살기 운동을 전개한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어떻게 하든지 아이를 하나 더 낳아달라, 얼마 전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전국적으로 지부가 결성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지회가 또 결성되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결국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개한다는 거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많아야 된다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용근 위원님이나 이방호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새로운 과가 하나 생겨서 뭔가 왕성하게 일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에. 뭔가 경상남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참 잘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영·유아 보육시설 관계, 제일 첫째 원인이 뭐냐 하면 교육입니다, 교육! 다른 것 때문에 자식을 안 낳는 것이 아니고 교육 때문에 안 낳는 겁니다. “너 아이 하나 더 낳아라” 하면 “아이고! 아이 공부시키는데 돈 많이 들어서 안 낳는다” 이런 말씀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 출산하는데 지원금이 1인당 55만원씩, 이거 가지고 무슨 대책이 서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대책이 아니에요. 그것은 임시방편이고 그냥 생색내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영·유아 교육을, 요즘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아닙니까? 영·유아 교육을 하는데 경상남도가 우리 관내에서 다른 데 남해안시대 앞장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 앞장서서 대책을 내놓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는 무료로 지원해 준다, 국가에서 해 주는 것보다 경남에서.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만들어 내보라고, 그러면 경상남도에 이사 많이 옵니다. 인구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특단의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지 여기 뭐 아이 낳는데 20만원, 얼마 준다, 이런 것 가지고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데 대한 제도를 하나, 아니면 자료를 주세요.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볼 테니까, 그런 것으로 교육시키는 데 대한 것이 되어야 되고, 복지국가로 가려면 셋째 아이 아니면 넷째 아이부터는 대학까지 시켜줄 테니까 아이 많이 낳으세요! 통영에 10명 낳은 데 가봤습니까? 아직 안 가봤지요? 내가 전에 가봤느냐고 물어봤는데도 아직 안 가봤을 거라고. 10명 낳은 그런 가정에, TV가 홍보를 하는데 경상남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가봐야 된다, 이거야! 가서 격려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그 집에 돈이 많아서 자식을 10명 낳은 것 아니에요. 자식이 재산이라는 그분 말씀이 너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재산이라, 재산! 얼마나 좋으냐 이거야. 자식이 많이 있는 것이 좋다, 이거야, 그분은. 정말 넉넉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데도 들여다보고 왜 10명을 낳았느냐, 낳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질의할 때 발표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저출산에 대해서는, 오늘도 제가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에 가서 같이 자리하다가 지금 쫓아왔는데, 한 자녀 더 갖기에 대해서 여기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세요. 그래줘야만 우리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과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서 없는 것을 좀 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산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하고 협의하자니까요!

김갑 위원님.

분위기를 한번 바꿔봅시다. 예산서 190페이지, 노인시설 기반구축에 시·군이 사업포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왜 시·군이 사업포기를 합니까? 어떤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일 큰 사유가 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시설 주변의 민원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사업비를 받아놓고 착공을 못하는 사례입니다.

아, 오직 그 이유입니까?

예.

그러면 시·군이 운영비 지원에 대한...

아직 짓지는 않고 신축비입니다.

신축비...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군에서 앞으로 노인시설이나 이런 요양시설을 안 받아주려고 애를 많이 쓰는 모양이대요?

제일 문제가 이런 사례처럼 사업비를 받아놓고 부지를 확보 못하는 사례가 있고, 그다음 부지를 확보했는데 이웃주민들이 계속 건립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그런 것 때문에 반납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11억6,000여만원을 어떻게 쓰실 겁니까?

그래서 도에서 반환을 받아서 원하는 시·군에 다시 재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것이 건립이 되어서 요양을 하는 노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있으면 여기 종사자들에 대한 월급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부담을 하는 모양이대요?

요양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를 지금은 작년, 그러니까 7월 이후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급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수급자 분에 대한 부담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포기 분에 대한 이것은 신청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지요?

신청을 받았습니다. 요양시설은 창원시에서 2007년도에 받았다가 포기를 하는 것이고, 재가시설은 함안군이 받았다가 포기를, 2006년도분인데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개 시·군 중 원하는 곳에, 전부 공문 조회를 한 바에 의하면 진주시 혼자 신청을 했기 때문에 2개 다 진주시에 주기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그러면 노인시설 5억2,400여만원에 대한 것은 무슨 시설입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반납했다고요? 이 노인요양시설 중에 5억2,400만원, 이것은 창원에서 반납, 어디에서 반납했다는 말입니까?

창원하고 함안하고.

창원하고 함안하고. 그러면 창원이 반납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양시설.

함안은? 노인재가시설...

노인재가시설.

노인재가시설인데 그 2개를 반납해서 그것을 다시 이번 추경에 올려놓은 것이 2개 다 진주에서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예산에 올린 이유는 2006년, 2007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예산에 한번 편성된 사업으로써 창원시와 함안군에 이미 예산은,

그렇게 구분을 지금, 잉여라든지 기타 잡수입으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포기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받아서 도비로써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란에 보니까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하고 여기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노인의료시설 기능보강에 11억6,400만원 하고 5억2,400만원 하고,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에 2억8,500만원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요양시설은 어디로 주는 거예요? 어디 주려고 결정을 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요양시설 2억8,500만원은 어디냐고요. 누가 저, 담당하시는...

이게 아까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재가시설이 아니고 소규모 요양시설, 그것이 함안에서 진주로 가는 것입니다.

자, 190페이지 세출란을 펴서 보고 이야기합시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2억8,500만원짜리, 이게 뭡니까?

소규모 요양시설.

소규모 요양시설이죠?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함안에서 진주로.

그다음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해서 11억6,400만원은 어디입니까?

창원에서 진주로 갑니다.

창원에서 진주로. 그 다음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 5억2,400만원은? 190페이지 중간에 있네요.

아, 이것이 창원에서 진주로 가는 것이고,

에헤! 좀 잘 하시라니까! 지금 속기록에 남는 것인데 대답을 잘 하십시오, 좀!

위에 31억원은 작년 12월에 추가 로 내려오는 것이 있고,

추가로 내려온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어떤 지방자치단체로 가느냐고요.

추가로 내려온 것이 8개소에, 창원시 8개소에 장비보강 1건이 있고, 마산성로원 증·개축, 마산시 애양원에 장비보강, 김해시 보현행원에 개·보수, 양산시 통도사 자비원에 개·보수, 함안군 가야복지재단에 장비보강, 남해 하방복지원에 증·개축, 합천군 해창복지재단에 증·개축, 이렇게 8개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대답하셨고, 지금 11억6,400만원짜리는 창원에서 진주로 가고 2억8,500만원짜리는 함안에서 진주로 가고, 5억2,400만원짜리,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것은 뭐예요? 190페이지 위에.

아, 이것이 반납되는 국비를, 원래는 국비로 잡혀있던 것을 반납을 받아서 도비로 전환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전환시켜서 이것은 어디로 집행이 되느냐고요.

진주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11억6,400만원하고 5억여원이 함께 한 곳으로 간다는 말이죠?

예.

장소가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진주시로 갑니다. 진주시로 가는데,

진주시로 가는데 진주시에서도 어느,

진주시에서는 아직까지 지정을 못했습니다.

신설할 거죠?

지금 공모를 해야 됩니다, 진주시에서.

너무 진주 쪽에, 진주는 요양시설이 많이 있던데,

아직 진주시는 충족률이 좀 부족합니다.

1개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전체 나머지 18개 시·군에 공문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진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주를 특별히 뭐...

진주를 특별히 해 준다 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 많이 드니까 안 하려고 해서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용을 안 하려고 하는 문제도 있겠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시·군의 예산 25%를 부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비 50%에 도비 25%와 시·군비 25%가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은 이것도 균형을 이루어주는 것이 좋다, 이런 시설도.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공정하지 않은데요, 보니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경남도에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금년도에 172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172개소요?

예.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단은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평가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원래 2,10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거의 2배 이상 껑충 뛰었는데 172개소 밖에 되지 않는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어떻게 하시길래 예산이 이렇게 5,000만원 가까이가 되는지...

아니고,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 1위 한 1개소에 시상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아동센터 1개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시상금으로 주는, 평가하는 비용이 아니고.

194쪽에 민간위탁금 이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 지원이거든요.

평가를 해서 1등 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해줄 겁니다.

상금이 4,600만원입니까?

거기에 평가하는 비용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등 하면 얼마 주고 여기 평가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성하고,

그것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가를 할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72개소 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어렵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실업자가 되거나 경남도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대폭 강화를 하고 더 촘촘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해서 그냥 1등한 데만 4,000만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준다, 이렇게 되는 것은, 1개소에 그렇게 집중 지원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1개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원도 하나도 없고, 버스도 하루에 몇 번 안 들어가는 시골마을에 동네주민들이 모여서 십시일반 돈을 거둬서 만든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이 지역에 있는 대학생, 졸업한 사람을 선생님으로 모셔서 초등학생들 공부, 전부 농사짓는 부모들이고 학원도 하나 없는 동네에서 했는데 초등학생만 그 동네에 있는 학교 전체 아이들이 이 센터에 와서 공부를 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어요. 선생님들 월급 30만원, 40만원 줬고, 부모들이 2만원, 3만원씩 거둬서. 그런데 이 아이들이 6학년 되고 중학생 되니까 또 인근에 중학생이 갈 수 있는 학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중학교반을 또 만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진주시에서 와서 불법이라고 선생님 1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해 주면서, 아이들이 45명이고, 중학생들도 거의 그 정도 되는데 전부 부모들이 조금씩 돈 거둬서 내는데 불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문 닫으라고, 중학생반 없애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군데만 예를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의 사정이 다 비슷합니다. 이 172개소밖에 안 되는, 경남 전체를 해서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김 위원님 아시다시피 옛날의 공부방인데 공부방이 발전해서 지역아동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정부 지원까지 왔습니다. 정부 지원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됐습니다. 최근에 시작이 됐는데, 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중요성을 이번에 중앙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알게 된 계기가 이번 겨울방학 때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금년도부터 지원이 많이 강화되었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129개소 지원을 받았는데 금년에 17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국 한 군데 한 군데 실태를 정말 제대로 파악해 보셨는지 저는 너무나 궁금하고, 50명 가까이 되는 애들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은 교사 1명의 인건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학생들, 돈 받으면 학원이기 때문에 문 닫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선생님 4명, 5명 쓸 수밖에 없는데 중학교 가면 과목별로 또 다르게 가르쳐야 되고 그런데 선생님 1명의 월급밖에 도에서 지원 안 해 주면서,

인건비 하고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면적에 따라서 3등급으로 구분해서 차등지원으로, 월 20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지원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가지고는 중학생들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 저녁 급식비도 안 돼요. 아이들 밥 먹이고, 간식 먹이고, 급식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태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없고 그냥 법대로 와서 문 닫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 있는 애들은 다 학원 보낼 형편도 안 되고, 부모들이 농사짓고 있고, 학원에 가고 싶어도 그 지역 면 단위에는 학원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센터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무조건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이런 데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저는 아마 도에서 172개 중에는 형편이 괜찮은 데도 있을 것이고 지원을 많이 받는 데도 있을 것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오갈 데 없는 형편에 있는 곳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경남에너지에서 5,000만원을 불우아동 돕기에 내놓아서 저희들이 어디에 지원할 것이냐 고심한 끝에 지역아동센터에 5,000만원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좋은 연말 선물이 된 바가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시책을 자꾸 추진하겠습니다.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평가를 해서 1등하는 데 4,000만원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제대로 잘, 정말 힘든 데 쓰였으면 좋겠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것도 건의를 해서 몇 군데 분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육 전자바우처 사업이 뭡니까?

이 사업은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인데 지금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은 시·군에서 국·도비와 시·군비를 전부 시설에다가 지급을 해 주는데 그것을 9월 1일부터는 전자바우처로, 지원대상자 부모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해서 본인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을 본인이, 학부모가 시설에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9월 1일부터 바뀝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비라든지 그런 것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조금 마감하는 말씀,

마감이 아니고 다음 또 하실 분 계시는데,

아니, 이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

먼저 하세요.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혼모지원센터 있죠? 마산에, 그것은 여성정책과인가요? (

집행부석에서 - 예.)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낫겠네요.

예.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하면서 평가 따로 하고 실태파악 따로 하지 말고 평가단에 실태파악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주세요.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아까 마감하겠다는 얘기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미혼모 낙태 수가 출산율의 갑절이나 돼요. 아니, 앉아계세요, 참고만 하시고. 그런데 여성정책과에 갈 것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가임여성을 보호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 경상남도만 할 수 없으니까, 국장님. 국가적인 시책으로 해서 이것을 해야 되니까 얼마든지 그런 것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육비 때문에 안 낳는다! 임신이 안 되면 안 돼요. 가임여성을 보호하는 정책이 나와야 이게 실효성이 있지, 사실은 이거 뭐 애기 한 사람 더 낳으면 얼마 더 주고, 이것 참 별 실효성이 없어요. 참고하시란 얘기였고요. 제가 질의할 것은요. 사회장애인복지과, 푸드뱅크!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입니다.

푸드뱅크는 제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에요. 왜냐하면 경로식당하면서 잉여음식을 푸드뱅크에서 갖다가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마켓에서 남는 것, 사실은 그런 것을 다 모아놓으면 음식은행에서 갖다가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자그마치 9억원이에요, 9억원. 잘못된 것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총 소요예산이 9억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것을 4개의 지역에 2억2,500만원씩 갈라줘서 운용하라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시간 절약하려고 쉬는 시간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자,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원래의 목적은 이거 아니잖아요.

이 푸드마켓이 나오기 전에 옛날에 푸드뱅크라고 있었습니다. 푸드뱅크는 일반적으로 음식이 남는 것을 모아다가 기초생활수급자 집에 배달하는 그런 제도였었는데 그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배달해 주다 보니까 조금, 남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꺼렸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각한 것이 식품기부 플러스 새로운 식품을 구입해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에는 일정한, 자기가 필요한 양이 아니고 뱅크에서 주는 그대로 받았었지만 여기서는 몇 가지 선택을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서 그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많이 발전됐다고,

그렇다면 선정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창원·진주·통영·김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노인요양원, 프란체스코의 집, 통영 신해원,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여기가 선정이 됐나요?

어떤 기준보다는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저희 도에 정부 예산상 4개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4개가 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역별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중부권,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으로 해서 4개 시·군에 저희들이 타진을 했습니다만, 타진을 하니까 대부분 시·군에서 꺼렸습니다. 꺼렸습니다만, 정부시책이 그렇기 때문에 좀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4개 시군에서 하기로 결정은 됐습니다만,

공모한 것이 아니고요?

예, 공모는 안 했습니다. 공모는 안 하고,

그것도 합리적으로 하려면 제 생각에는 이런 무료급식소가 많은 곳에 우선으로 줘야 될 것 같아서요.

그것보다는 저희들은 권역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우선 권역별로 하고 다음에 다시 추가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니까 안 할 수는 없네요, 그죠? 하기는 해야 되죠?

도비는 10% 부담이고 시·군비가 또 10%,

지방비가 또 10%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지원해 주는 2억2,500만원은 시설비입니까?

사무실, 그러니까 임대료 하고 부품비, 그다음에 식당차 구입비, 그다음에 종사자 인건비,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의 의미하고는 너무 달라져서 사업을 하기 위한 푸드마켓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음식, 벌써 유효기간이 지난 것 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또 유효기간이 지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참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직원 한 사람씩 배치하는 것은 공무원이에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예요?

예.

굉장히 일이 많을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지금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하루에 8명 내지 10명 정도밖에 이용이 안 된답디다.

그렇죠?

예,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홍보도 안 됐고, 제 생각에는 개인이 쓰는 것보다도 지금 얘기했던 무료급식이나 경로식당 이런 데서 가져가는 것이 많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도 안 됐어요, 이게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예산이, 정부가 작년 12월말에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확정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처음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주지시켜드리는 거니까, 잘못 시작하면 이것이 되레 안 좋을 수가, 국민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저희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산보훈회관 3억원은 왜 삭감됐나요?

그것은 도의원님 재정건의사업으로 당초예산에 3억원을 했습니다만, 마산시 보훈회관이 ’98년도에 건립되어서 11년밖에 안 됐습니다.

도의원 재정사업이요?

아니,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마산시 보훈회관이 ’98년도에 서성동에 만들어져서 있는데 그것이 벌써 물이 새서 보수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40억원 정도 예산을 해서 도비 3억원을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마산시가 시비확보도 못 하고 부지선정을 못 해서 마산시에서 삭감해 달라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재정건의사업이 되어서 그 사업은 경제정책과 쪽으로 이번에 사업이 돌려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우리 장애인의 날 도 단위에서 행사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비로는 1,100만원 정도 줬습니다.

얼마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시·군마다 행사가 또 있는데, 거기는 도비 지원되는 것 없습니까?

거기는 도비는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사이 장애인의 날 행사 많이 하는데 모여서 행사하는 것보다 주간을 선포하고 봉사단체와 결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인식 개선이나 그런 것들을 처리하게끔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좀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 적극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거동하시는 것도 불편한데 한 곳에 모여서 하는 것이 다소 좀 부담스럽고,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장애 있는 것을 축하하는 자리도 아닌데 그런 자리가 좀 당사자들한테는 무의미한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한번쯤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용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168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연계형 장애인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게 신규 예산으로 7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 1월에 중앙에서 예산 조기 집행 평가를 해서 우리 도가 최우수 도가 되어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았습니다. 10억원을 받아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위에 보고 드려가지고 결국 7억원은 장애인 일자리 쪽으로 배려가 되었고, 3억원은 경제정책과 일자리 만드는데 배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7억원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장애인 241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9개월 동안 하는데, 사업을 보면 안마사, 다른 말로 하면 건강충전서비스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탁, 청소, 그다음에 장애인 학습 지원 이런 데 일자리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그런 어떤 점포를 만들어서 해 준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말입니까?

9개월간 안마라든지 세탁, 청소라든지,

교육을 시켜서,

9개월간만 일자리를 준다는 것이지 점포를 임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마면 안마를 장애인들이 교습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가서 직접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까? 교육비로 투입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안마 같으면 시각장애인이 안마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일자리를 줘서 9개월 동안,

그러면 자기가 어떤 영업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안마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안마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안마를 해 주고, 월 일정액 얼마씩 정부로부터 받아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7억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말입니다.

쓰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강충전서비스단, 안마하는데 약 5,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세탁이나 청소하는데 인건비로 한 3억600만원 정도, 그다음에 학습지도 행정도우미 사업에 3억4,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청소한다, 세탁 도우미라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에 세탁도우미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7억원과 세탁도우미 그분들이 세탁의 특별한 기술을 배우는데 들어가는지,

장애인들이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노인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서 세탁도 하고, 안마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아동들이 있는데 이 아동을 학습지도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은 학습지도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장애인들에게 주는 인건비를 7억원으로 소요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인건비를 말하는 거죠.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 보다 그런 인건비에 나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을 하게 해서 일을 하는 장애인들에게 주는 보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9개월 정도입니다.

인선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을 추진해 보려고도 많이 해 봅니다마는 의외로 장애인단체가 부딪치는 부분이 많아요. 장애인단체와 우리가 같이 공생공존하고, 그분들에게 역할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단체 속에 서로 간에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한 예를 들면 장애인에 대해서 하나의 역할을 해 보려고 장애인 상 주는 것을 ‘극복상’이라고 하나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해 보니까 ‘극복상’이 뭐냐 ‘인권상’을 해 달라, 또 ‘인권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한쪽에는 그것은 안 맞다 이래서, 예를 들면 그런 하나까지도 굉장히 의견 충돌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별하는데도 어느 단체는 해 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 준다 이래가지고 이게 또, 참 우리 도에서 7억원을 가지고 장애인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만의 하나라도 원망의 대상이 안 되도록 잘 해 달라 하는 그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10일까지 이미 공모를 마쳤는데,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부지역광복회말입니다. 2,000만원만 임차료 좀 해 달라고, 박동식 위원이 사천에 있어서 거기도 그렇고, 고성의 심진표 위원하고 신경을 쓰는데, 어찌 됐습니까?

윤용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박동식 전 농수산위원장님도 우리 위원님입니다마는 말씀을 하셨고, 심진표 위원님도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 세 번 정도 올라가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도 있고, 또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시·군이 서부 6개 시·군이기 때문에 일부 지엽적이다 이런 판단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사정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지금 예산담당관실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시·군하고 의논해서 6개 시·군이 공동부담을 하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회가 해방될 때 참말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신 분들 모임이거든요. 살아 있는 분들이 많지를 않고 미망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100여명 가까이 자기들 돈 내서 해 왔는데 사무실마저, 2,000만원도 안 되어서 내쫓는다면 광복의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 앞으로 광복에 신경 쓰겠습니까?

광복회도지부가 있거든요. 광복회 도지부에 저희가 연간 주는 것이 1,600만원 정도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주고 있다 보니까 그 밑에 지회다 이런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야 본래 체면도 없는 사람이지만 박동식 위원이나 심진표 위원님은 체면이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촌에 가서 죽을 판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 봅시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어찌 보면 참 권장해 봐야 될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사실 농어촌에 가면 장애인들이 마음 아프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어떤 집은 폭삭 내려앉은 데 사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이 더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감액이 되어 있고, 이 사업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습니까? 선정방법이나 어떤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고 있는지, 예산서 169페이지 상단에 있네요.

지금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마는,

장애인이 되어야 된다, 그죠?

예.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급수는 없는가요? 몇 급 이상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지금 주 대상이 1, 2급하고, 지적·자폐 3급 정도가 우선이고.

이게 돈이 좀 남아 있습니까?

올해는 125가구가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돈이 남은 것은 없고, 지금 감액된 것은 이번에 원래 125가구에서 20가구가 줄어드는 바람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 내가 가만히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이것을 몰라서 못 하는 가정이 있지 싶은데, 엄마는 말을 더듬는 분이고, 아들은 엉망이 되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집이 형편없는 거라, 내려앉아서. 얼른 이 내용하고 일치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지금 희망가구의 25% 정도가 수리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내년도에 지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 생각은 지원해 주는 것이 380만원입니다, 한 가구당. 380만원 가지고는 집을 완전 개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기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주방이라도 수리해도 어디라고.

아직 25%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로 신청이 내려간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갑 김미영 명희진 신용옥 윤용근 이방호 임경숙 정판용

고윤경 경상남도의회 COPYRIGHT © 2017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