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원 발언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841억 6,741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3%인 31억 299만 3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289만 1천 원을 증액한 15억 3,938만 3천 원을,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2,969만 원을 감액한 68억 2,641만 2천 원을, 건축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6,750만 4천 원을 증액한 17억 1,410만 9천 원을, 주택과는 기정예산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한 11억 6,491만 5천 원을,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37억 1,721만 3천 원을 증액한 154억 1,611만 5천 원을, 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5,292만 5천 원을 감액한 568억 4,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책자 17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쪽,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2024년 준공이 도래함에 따라, 관계법령 및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게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 국가정책 변화와 우리시 도시환경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초 제1회 추경에 편성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용역비 2억 4,500만 원을 감액하고, 금회 추경에서 부기명 변경을 통해,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 용역비 2억 4,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수립 후 5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2019년 최초 수립 후 5년이 도래되어 재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9쪽, 도시재생과 소관 대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구도심 쇠퇴 지역인 대부도 상동의 주거환경 개선, 생활편의시설 공급을 통한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 확립 및 도시 활력 회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업 집행잔액 및 행사실비지원금, 국내여비 1,8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도시재생과 소관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구도심 쇠퇴지역인 광덕지구에 문화·복지시설 건립 및 거리환경 개선을 통한 원도심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월피동 활성화 계획 변경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 감소로, 사무관리비 1,600만 원과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1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도시재생과 소관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9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 및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축소로 사무관리비 947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적협동조합 이윤 적용 제외에 따른 설계변경과 사업 잔액으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1억 4,922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와스타디움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 야간경관 공모에 당선된 사업으로, 주간 대비 야간 상징성이 부족한 와스타디움과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화정천 일부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사업비 중 시비 부담금 70%에 해당하는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녹지과 소관 소공원 환경 조성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노후시설 정비와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 목적의 도비 100% 지원사업인 「소공원 환경조성 사업」을 위한 시설비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녹지과 소관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으로 내시되어 2022년 세입 처리된 특별조정교부금 23억 원을 2024년도 착공을 위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공원과 소관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후된 화랑유원지를 기억, 치유, 화합, 일상 등의 주제를 담아 모두를 아우르는 상생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자 국비 보조금 9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455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23년 본예산 대비 13.53%인 51억 3,566억 3천만 원을 증액한 430억 9,329만 3천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5,332만 8천 원을 감액한 6억 1,459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대비 1,042만 원을 증액한 6억 4,649만 1천 원을,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31억 7,142만 1천 원을 감액한 33억 6,276만 6천 원을, 건축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6억 7,280만 4천 원을 증액한 13억 8,419만 9천 원을, 주택과는 기정예산 대비 4,327만 3천 원을 증액한 11억 6,185만 2천 원을,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9,527만 5천 원을 증액한 99억 6,788만 7천 원을, 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62억 3,864만 원을 증액한 259억 5,5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책자 456쪽과 45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신규사업 및 주요 사업을 위주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58쪽, 도시계획과 소관 안산시 사전협상 지원 및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 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성포동 자동차 정류장 부지의 사전협상 제안서 제출이 가시화됨에 따라,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 및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협상을 위해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도시재생과 소관 대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구도심 쇠퇴 지역인 대부도 상동의 주거환경 개선, 생활편의시설 공급을 통한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 확립 및 도시 활력 회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공사를 위해 1억 80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도시재생과 소관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구도심 쇠퇴지역인 광덕지구에 문화·복지시설 건립 및 거리환경 개선을 통한 원도심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본예산에는 거리환경 조성사업과 문화어울림센터,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위해 전년도 대비 약 13억 원을 증액한 21억 6,65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도시재생과 소관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9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 및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에는 계속비 사업 연차별 집행 계획에 따라 놀애별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추진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1억 3,20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중앙동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공모에 당선된 사업으로 중앙동 로데오거리 내 보행이 불편한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불편 해소 및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안전도시 구현에 앞장서기 위해, 총 사업비 중 시비 부담금 70%에 해당되는 2억 3,33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78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안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가 필요한 법정 의무계획으로, 변화된 도시경관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여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형성하기 위해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주택과 소관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5년부터 매년 추진 중인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시설물 보수 및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7,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녹지과 소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스마트허브 내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하여 양질의 공기를 공급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재정비하고자 시설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4쪽, 녹지과 소관 동서화합의 숲길 연결보도교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인선 철로변에 조성된 동서화합의 숲길 내 도로로 단절된 녹지에 연결보도교를 설치하여 시민의 여가 활동에 부합하는 공간으로 재정비하고자 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안산 수리산 산림휴양시설(산림욕장) 조성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안산 수리산 일원 자연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산림욕장으로 지정ㆍ조성하는 사업으로, 수암 산림욕장 조성공사 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공원과 소관 안산누리목재문화체험장 건립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목재의 혜택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형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설계 및 건립 추진을 위한 도비 보조금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공원과 소관 사동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심 주요 녹지 축인 사동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편입토지 보상비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공원과 소관 점섬공원 무장애 진입로 및 산책로 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진입로 및 산책로가 경사가 심한 계단으로 이루어져 노약자와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편성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01쪽, 원고잔공원 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원고잔공원은 주택가에 둘러싸여 있는 산지형공원으로 산책로를 무장애 나눔길로 정비하여 보행 약자의 공원 접근성을 높이고자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기금은 정책사업 시설비 지출금액을 기정액 18억 7천만 원 대비 3.74% 감액한 18억 원으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비보조금 반영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 이자수입 등의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재무활동 지출금액인 ‘예탁금’과 ‘기타지출’을 기정액 6억 9,744만 원에서 159.17% 증가한 18억 758만 9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8쪽,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기금의 2023년도말 조성액은 8억 9,412만 2천 원이며, 2024년도에는 1,980만 1천 원이 증가한 9억 1,39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0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10억 원과 이자수입 1,980만 1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10억 1,980만 1천 원과 비융자성사업비 10억 원으로 주차장, 쌈지공원 및 소규모 복지 시설 등의 매입비용과 주택철거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137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21억 6,604만 4천 원이며, 2024년도에는 2억 4,193만 8천 원 증가한 24억 79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3억 5천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1억 9,208만 원, 이자수입 5,401만 8천 원, 기타수입 3천만 원으로 총 6억 2,609만 8천 원이며, 지출은 예탁금 4억 3,401만 8천 원과 비융자성사업비 1억 9,208만 원으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현수막게시대 유지보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료시공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46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223억 5,131만 1천 원이며, 2024년도에는 12억 6,938만 5천 원이 감소한 210억 8,19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5억 3,213만 4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18억 151만 9천 원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참석 수당,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보조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금번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3.53% 증가한 430억 9,329만 3천 원으로 일반회계 424억 9,079만 3천 원, 특별회계 6억 25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전년 대비 29.19%인 2억 5,332만 8천 원이 감액된 6억 1,45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전년 대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안산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같은 대단위 신규 용역사업이 줄어든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신규사업은 「안산 도시기본계획 수립」 3억 원과, 「사전협상 지원 및 개발전략 수립 용역」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4.1%인 188만 원이 감액된 4,399만 1천 원을 편성요구 하였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17%인 1,2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6,500만 원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0.81%인 30만 원이 증액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전년 대비 48.54%인 31억 7,142만 1천 원이 감액된 33억 6,27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억여 원 감소 편성 요구된 상태인데, 사업기간이 당초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장되고, 총사업비 역시 56억 4,300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른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부서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의 경우, 2024년 본예산에 국비 교부액 8억 7,500만 원을 편성 요구한 상태이나, 장기간 협의 진행 중인 농어촌연구원 부지매매 협의의 진행경과와 향후계획에 대한 부서 의견청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전년 대비 94.58%인 6억 7,280만 4천 원이 증액된 13억 8,419만 9천 원을 요구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은 “경기도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공모 당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앙동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2억 3,333만 3천 원과, 경관법에 따른 5년단위 법정용역인 「안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3억 1,300만 원이 신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주택과는 전년 대비 3.87%인 4,327만 3천 원이 증액된 11억 6,185만 2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4천만 원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나, 주요사업설명서에 기재된 연도별 지원실적 내용과 같이 지원금액 규모가 과거에 비해 다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며, 보조금 지원금액 확대를 위한 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 향후 부서의 재원 확보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녹지과는 전년 대비 19.05%인 15억 9,527만 5천 원이 증액된 99억 6,788만 7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동서화합의 숲길 연결보도교 설치사업」에 설계비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사계절 꽃길조성사업」에 1억 원, 「수리산 산림휴양시설 조성공사」에 4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공원과는 전년 대비 31.64%인 62억 3,864만 원 증액된 259억 5,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안산누리목재문화체험장 건립사업」 예산이 4억 9,400만 원 신규 편성되었고, 「사동공원 조성사업」과 「반월국가산업단지 도시공원 조성사업」에서 각각 1백억 원씩 편성요구된 상태로 대단위 예산이 투입되는 공원조성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토지보상비 상승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의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기금은 도시정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총 3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도시정비기금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장 및 쌈지공원 조성부지와 소규모 복지시설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4년도 수입계획은 2023년도보다 349만 9천 원이 증가한 20억 1,980만 1천 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10억 1,980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미편성 하였습니다. 2024년도 지출계획은 총 20억 1,980만 1천 원으로 부지매입 관련 제수수료 등 1천만 원, 부지 매입 및 철거 등에 9억 9천만 원을 계획하였으며, 연도별 도시정비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상단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 등 정비 및 경관개선,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2008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4년도 수입계획은 2023년도보다 1,883만 9천 원이 증가한 6억 2,690만 8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천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2억 4,690만 8천 원, 기타사업수입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지출계획은 총 6억 2,690만 8천 원으로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등 사무관리비 1,10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도료 시공 9,500만 원, 현수막게시대 유지관리 3천만 원, 불법광고물 자동전화계고시스템 용역비 1,608만 원 등을 계획하였으며, 연도별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상단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4년도 수입계획은 2023년보다 17억 3,178만 원이 증가한 23억 3,365만 3천 원으로, 전입금은 계획하지 않았으며, 예탁금 원금회수와 이자수입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지출계획은 총 23억 3,365만 3천 원으로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보조금으로 18억 원을 계획하였고, 예탁금 5억 3,21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16페이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23년도 3회 추경, 그다음에 24년도 예산안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3년도 3회 추경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재생과장 김동휘입니다.

페이지는 56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비가 당초 5천만 원으로 책정돼 있었는데, 2,500만 원이 삭감해서 2,500만 원만 용역이 나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원래는 대부동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대한 준공금으로 준공할 때 나머지 사업이 마지막에 실제로 맞게 정리를 해서 실제 사업한 것을, 변경이 있으니까 실제 사업한 걸 변경을 해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올해 세웠는데 이게 조금 사업이 전선지중화 사업이라든지 통신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이 복합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불가피하게 국토교통부 승인받아서 1년을 연장시키다 보니까 지금 실제 견적 받아보고 하니까 어느 정도 줄였고요. 줄였고, 내년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계속비로 전환해서 명시이월로 시켜서 내년에 그 활성화계획을 정리하려고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 쪽에 사업들이 많이 마무리 단계에서 용역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경을 해가지고, 원래 당초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을 2억 4,500에 하려고 했었는데,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바꾸신 거죠?

당초에는 올초에는 중앙동 여기 상가 지역에 중앙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활성화 지역 내에 건축물이 신축이 한 16동 지었거나 지금 다시 짓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쇠퇴도가 나와야 되는데 쇠퇴도를 도시재생법에서 산정을 할 때 인구의 감소, 5년간 인구의 감소라든지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건물의 노후도, 그리고 산업, 상업지역 이런 것이 쇠퇴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활성화 지역으로 활성화 계획을 할 수 있는데, 새로 건물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지금 쇠퇴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전략계획으로 바꾸려는 이유가 전략계획이 5년마다 필요시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환경이 변화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중앙동뿐만 아니라 안산시 전체에 전략계획을 수립하려고 이걸 목을 변경한 겁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금액이 2억 4,5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서에는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협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입찰을 보지 않으시고.

아무래도 전략계획이다 보니까 특수한 지역에 정확한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전략계획을 많이 해본 업체가 하는 게 유리하니까 그런 실적을 보고 선정을 하려고 협상에 의한 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이 아는 업체를 협상해서 선정하겠다?

많이 한 업체, 실적이 있는 업체, 그 방법은 실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지 그거는 내년에 다시 수립되고 난 뒤에 확실한 결정을 할 겁니다.

예, 업체가 선정되면 선정된 기준이라든가 그다음 선정된 업체의 이런 내용들을 상임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페이지는 576페이지입니다.

네.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앞 번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다투고 이렇게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랬는데 다시 올라오게 된 아마 근본적인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차 임시회 때 사업 효과가 미비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일단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와스타디움과 연계한 그 인접해 있는 화정천도 같이 연계해서 경관 사업을 할 수 없느냐, 그런 의견도 있으셔가지고요. 이번에 저희가 폭넓게 사업범위를 확장을 해서 화정천에서 지금 예당에서 와스타디움으로 넘어가는 브리지가 있습니다. 그 브리지하고 또 벽천 조경도 있고, 또 그런 그 화정천 일부를 같이 연동을 시켜서 경관 사업을 이번에 다시 재구성시켜서 다시 재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와스타디움만 경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다리, 그러니까 예당에서 건너오는 다리까지 사업을 확장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래서 약간 변경됐다?

예.

그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인데요. 다시 우리가 상기를 시켜드리면 이게 아시다시피 3대7 사업이잖아요? 그죠? 총 5억 사업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최소 5대5 사업 정도는 해라,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이 매칭됐을 때는 반드시 국도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최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한 50% 정도는 이렇게 확보하셔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입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583쪽인데요. 우리 녹지과가 3회 추경에 유난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37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소공원 환경조성사업, 이게 도비를 11억 받으셨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튼 도비를 이렇게 전액 받으신 거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칭찬을 드립니다. 이런 소공원 환경조성사업 11억을 어디에 이렇게 사용하실 예정이죠?

이게 2023년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고잔동 711-9번지 별빛광장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한 사항입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녹지율이 한 16%로 녹지공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녹지공간을 20에서 한 50%로 확충하고, 쉼터도 재조성하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휴게 쉼터 같은 거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보면 RE100 확산, 그러니까 탄소중립을 많이 실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1억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자료를 만들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성포광장에 재정비사업 또 특조를 받으셨어요.

네.

23억을 받으셨는데 아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물론 전체 사업규모가 97억인데 23억을 받으셨는데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죠, 지금?

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언제 됩니까?

완공은 2025년도 신안산선 준공을 할 때쯤에 맞춰서 완공 예정입니다.

준공보다는 조금 빨리 완공이 돼야 되겠죠?

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청회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 골고루 수렴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한번 우리 상임위에, 물론 공청회라든가 이런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신 해당 상임위원님들도 계시고, 안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계획서를 한번 상임위에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갑수입니다. 먼저 한명훈 위원님께서 하신 거 연장선상에서, 그건 조금 이따 하고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565쪽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1천만 원 올리신 거죠, 토털이?

3회 추경,

예, 추경이요. 565쪽이요. 이 돈 갖고 어디다 쓰시는 겁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 보조금인데요. 그 개발제한구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 월수입이 550만 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데, 한 가구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매년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시군별 배정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러면 우리가 도농지역, 대부분 도농지역에 해당할 텐데 한 가구밖에 없습니까? 지원 금액이 너무 작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게 대상자가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1976년 12월 4일날 됐는데 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던 거주자가 우선 대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 대상이라서 월평균 소득이 550만 원 미만인 가구인데 우리 안산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총 7가구에 11명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년도에 지원해 준 대상자도 있고 현재는,

그러면 1회 한 번이에요?

네.

평생? 평생 한 번, 그러니까.

이것도 도에 신청을 해서요. 대상자 요건이 맞으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변환경이라든가 생활고가 상당히 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기회가 되시면 확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어서요. 571쪽에 보시면 선부1동 마을관리소 이전이라고 돼 있습니다. 재생, 571쪽에 이게 마을관리소 이전이 뭐죠?

사이동, 선부1동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선부1동 마을관리소 이전 및 철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2019년도에 1년 사업으로 그때 당시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앵커시설로 마을관리소에서 주민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주민이 원하는 시설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장소였는데 그때 당시 주민의견 수렴하고 많이 했었는데요. 일부 그 아파트 주민, 그러니까 연립주택 주민이 그 장소를 자기들만 쓰게끔 해달라 라고 반대를 해서 철거해 달라 라고 해가지고, 당초에는 우리가 사업할 때는 여러 단지 9개 단지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약 한 전체 주민의 9개 단지 연립단지의 전체 주민 65% 정도를 의견을 받아가지고 찬성 의견을 받아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반대를 하니까 철거를 해달라 라고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었다가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세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민원이 싹 사라지니까, 이게 또 국도비를 탄 사업이라서요. 4억여 원 정도 받았거든요.

많이 받았네요.

예, 그 사업이라서 당장 이거를 하자마자 철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고, 나중에 주민 스스로 그것을 활용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교육프로그램이든 아니면 동사무소하고 엮어가지고 다른 주민에 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럼 이게 가설건축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설건축물로,

옥상.

옥상이 아니고요. 놀이터 일부 안 쓰는 공간에,

유휴공간에다가 했어요?

예, 유휴공간에다가 그 외 여러 개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 사업만 지금 현재 그 상태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5쪽이요. 건축디인과네요.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매번 이거는 지적사항을 넘어서 건의사항 같습니다. 안산이 미관이 예쁩니까?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개선이 된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경관공동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회를 통해서 안산에 비전 있는 미관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획일적이지 않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전부터 위원님들 계속 했는데 돈은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이 자리에 오래 계셨죠?

도시디자 인국장 정승수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내년에는 예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디자인과 강 과장님께서, 한명훈 위원님께서 아주 올바른 지적을 하셨어요. 했는데, 말씀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와스타디움 미관 연계사업을 갖다가 조경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청사진이 나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회에?

일단 지금 기본 계획안은 일단 저희가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지금 저희는 구상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공모사업 진행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와스타디움 거기만 사업대상지를 가지고 검토를 했지만 일단은 위원님께서 여러 지적을 하시다 보니까 연계성이 부족한 사항도 있고, 또 지금 너무 그쪽만 집중적으로 경관을 하게 되면 연계성이 떨어지는 사항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일단 화정천도 일부 그때 얘기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하여튼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면 시뮬레이션 사진 같은 거 있어요? 다른 데 이런 유형으로 하겠다는 어떤 뭐 있습니까? 자료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것 어디 있어요? 누가 있어요?

지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 있어요? 있어요? 누가 갖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조명시설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경기장 타 시 되어 있는 거. (영상자료를 보며)

예, 키워보세요. 그게 다예요?

저거는 경기장 안에 있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이요.

이게 현재입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시설이죠?

이거는 타 시의,

아, 타 시 거?

예, 타 시의 운영 사례를 저희가 인용을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상암경기장의 경관인데요. 이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사업인데, 일단 저희는 이런 정도의 출연은 안 되고, 일단 어느 정도의 지붕 색채에 대한 사항들을 가지고 표현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동선이 우리 예술의 전당하고 다 같이 화정천까지 연동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요점은 그거죠?

네.

그럼 화랑유원지까지도 연동이 됩니까?

거기까지는 사업비가,

좌우만?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각 부서가 이런 특히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뉴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자료는 주셔야 됩니다. 구두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해가 안 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네,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핫한 이슈인데요. 와스타디움 야간 경관조성 사업이요. 이게 지금 도면이 다시 나와야 되죠, 디자인이?

일단 저희가 구상한 거는 화정천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다시 나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는 제 지역구이다 보니 도비는 반납이 힘들고 결과적으로 페널티도 있고 큰 틀에서는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와스타디움하고 맞은 편의 예술의 전당에 오버브리지 있어요. 그리고 그쪽은 밤에는 많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전철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전철이 지나가면서 그 오버브리지를 안산을 상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디자인이 나오고 그 주변 경관으로 해서 화정천의 어떤 바닥 이미지, 지금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싸주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하고 안산의 이미지도 넣고, 그래서 디자인이 한번 다시 나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변형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와스타디움 지붕에 얹는 그 예산을 조금, 어차피 공모사업이니까 그거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도면을 다시 빼서 조금 핫하게 뭔가 획기적으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한번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중앙동 유니버설 사업이요.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예, 공모사업을 하반기에 당선을 시켜가지고 7대3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 3천, 시비 2억 3천 그렇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도비가 1억으로.

예.

그런데 항상 저희가 주문하는 거지만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전액이 되는 거는 아닌가요?

이게 유형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한 거는 도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이거든요. 거기는 보통 7대3 매칭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이루고 있고요. 아울러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전액 국비사업이 있고 매칭사업도 있고 상당히 사업 유형별로 많이 다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국에서 매번 올라오는 거는 이렇게 도비는 적고 시비는 많이 해서 어떤 그런 이끌어내는 디자인을 이걸 과연 해야 되나,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해야 되나 어떤 고민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도비가 많은 것, 그다음에 확장성이 있는 것, 안산에 어떤 상징적인 것에서 꼭 필요한 사업 이런 거를 정리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유니버설 디자인 중앙동 상가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여기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무단차 계획 이런 편의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살짝 듣기로는 너무 광범위해요. 상가가 많은 데에서 교통약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단원구나 철도교통과에서 하는 거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낼 건지 그 중심적인 포인트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 공모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했구나’라는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거에 대한 계획서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참고로 이게 유니버설 공공디자인 사업은 누구에게나 동등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동에서 상당히 그런 것들이 단절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통행을 주안점으로 해서 이걸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주로 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보고받았을 때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으니까 그 아쉬운 점을 보완하셔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계속 도비는 조금, 시비는 많이 이렇게 해서 그것 사실 상징적이지 않으면 이게 디자인국에서 계속 일은 하셔도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맞추셔서 그런 거에 대해서 디자인을 다시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와스타디움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셨잖아요? 그럼 대상지가 어쨌든 와스타디움 대상지로 설정이 되어서 공모사업을 따온 건데 이렇게 사업범위 일부를 확장해서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까지, 또 화정천까지 이렇게 연결하신다는 계획을 또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이런 식의 대상지는 어쨌든 와스타디움을 하겠다고 했었으면서 이렇게 범위를 확장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확장하는 거는 화정천에 있는 브리지하고 벽천, 그거를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연계가 가능한가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돈을 따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도에다가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확장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나중에 심의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 때 저희가,

심의결과가 나왔나요?

심의결과는 이 사업이 예산이 저희가 책정이 되면 거기서 준비를 해가지고 도에 또 심의절차를 밟습니다.

아직 심의결과는 안 나왔고?

아직 심의는 이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초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심의결과에 도에서는 와스타디움을 대상지로 공모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와스타디움의 경관사업으로만 써라 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 자료로 나타났을 때 범위 확장을 하려고 했던 계획은 지금 자료에 있잖아요. 못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사전에 저희가 도에 이거에 대한 사항들을 건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건의는 하겠지만 아직 결과가 예산이 통과,

심의를 통과를 시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하여튼 신경을 써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2회 추경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께도 첨예하고 토론하고 또 토론한 이후에 이 사업을 되도록이면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드렸었고, 그리고 예산이 전액이 삭감하고 또 예결위까지 올라가서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각각 이유를 가지고 예산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다시 3회 추경에 올리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페널티 부분 말고요.

이게 저희가 경관에 대한 사항들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거시적인 사항은 야간에 대한 경관 자체는 저희가 주로 거점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들을 저희가 경관을 넣어줘야만 밤에 볼거리가 있고 또 화랑유원지 쪽은 그래도 야간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호수공원 천변으로는. 그런데 반대편으로 와스타디움 자체는 상당히 규모는 큰데도 주간에는 상당히 경관이 수려한데도 야간에는 그래도 뭔가 모르게 상징성 있게 그거를 간접적으로 비추어 줄 수 있는 사항들은 필요한 걸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제안을 해서 공모 심사위원들이 현장을 와서 판단을 해서 이 공모를 당선을 시켜 준 거거든요.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여튼 그런 사안으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고요. 일단 이게 예산이 지금 저희가 시비가 70%가 들어가지만 일단 저희가 명분이 있는 사항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3회 추경까지 사업을 매칭시켜서 올리는 게 저희 임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올리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2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대상지 선정, 그 위치에 대해서 이 위치보다는 문화광장이라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간도 있는데 이후에 또 이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다는 것보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따왔다고 하나 이후에 문화광장에도 경관사업을 추후 계획을 세워줬으면 한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때 얘기하신 사항이 있어서 하여튼 내년에 공모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문화광장에 대한 사항도 저희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사업에 대한 사항들이 되면 공모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관사업이라고 하는 게 많은 시민들이 모여질 수 있는 공간에 경관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 하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경관을 보실까 하는 의문 속에서 제가 2회 추경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될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심사에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어쨌든 신경 써서 계획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저도 그때만큼은 곱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하신다고 하시니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예산을 잘 해서 최대한 안산에 야간경관에 대한 사항들이 잘 지켜지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국비확보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국비확보는 어떻게,

국비도 저희가, 이게 지금 시비, 도비가 매칭이 되면 추가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되는데 일단 저희가 이것이 예산삭감이 되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진행을 못 시켰습니다. 특조금도 그렇고 그거를 진행을 못 시켰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여지가,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글쎄요. 저희가 사업비 자체는 이거를 파이를 넓혀서 조금 더 경관에 대한 사항들을 완성도를 높이려면 사업비는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최소한으로 해서 미니멈으로 구상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국비에 대한 사항들을 요청을 해서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더 사업효과가 더 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비 확보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5억을 가지고 와스타디움 경관사업을 하려는 계획을 잡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을 확장하시려는 개념 하에 지금 출발하시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5억을 들여서 와스타디움 경관사업과 그 5억 가지고 확장하다 보면 와스타디움의 경관이 원래 계획보다는 다소 부실한 계획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기본계획상에는 사업비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공사에 대한 사항을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는 이거를 연계사업으로 해서 1차 사업, 2차 사업 여기에 대한 사업을 권역별로 나눠서 할 수 있어요.

제 말은 5억을 다 투입해가지고 와스타디움 경관사업을 하는 거와 5억의 일부분을 확장하는 거와 기존의 5억을 다 쓰는 게 더 예쁘게 경관이 완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무조건 국비확보를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혜경 위원님께서 중앙동 유니버설 디자인사업 말씀하셨었는데 이 사업은 도비확보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업이 도비가 확보가 안 될지언정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편성 사유에 ‘본 대상지는 위반건축물로 인한 좁은 골목’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착공이 되면 위반건축물은 어떻게 정비하실 겁니까?

원래 위반건축물 자체는 민간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는 계도를 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환경개선에 대한 비용 자체는 민간영역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주위에 좀 더 주위 통행권에 대한 사항들, 좀 더 통행에 대한 소통의 원활한 부분, 환경개선에 대한 사항들을 저희가 상인회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같이 개선할 수 있는 조건을 지금 마련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 거리를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좁은 골목골목마다 위반건축물로 인해서 보행 자체도 너무 어렵고요. 돈만 들여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돈은 들이면서 우리 사업자 분들도 어느 정도 정비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게 강제성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과태료 처분밖에 아니니 그 과태료도 그 분들한테는 철거를 하는 것보다 과태료를 물고서라도 그냥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 게 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그것도 저희가 잘 신경 써가지고 환경개선이 잘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서병구입니다.

495페이지요. 24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안산에 관내 한 160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조성된 지 한 30년이 넘었고요. 신도시 1단계, 2단계 건설사업 준공에 따라서 한 30년이 경과되어서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노후에 따른 유지보수가 아닌 리모델링?

예, 노후도에 따른 동이나 구청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노후된 것 우선적으로 1년에 많게는 8개, 또는 적게는 4개 이렇게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에 따른 정비는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 내용 중에 ‘어린이와 어르신을 아우르는 시설을 배치하여 세대 간 화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재정비하고자 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린이하고 어르신을 아우르는 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같은 경우는 경로당하고 같이 인접된 어린이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놀이를 할 때 그 옆에서 어느 정도 감시도 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분들이 다른 데 가서 쉴 곳도 없고 휴식할 곳이 없어서 경로당 주변에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유희시설, 놀이시설을 교체하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질의한 의도가 뭐냐 하면 어린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대략 한 13세 미만이라고 바라봐야 될 것이고 또 어르신은 65세 정도로 바라본다고 하면 갭 차이가 한 50세 정도 나요. 그런데 도대체 세대 간 화합이 뭘까, 어린이하고 어르신하고 어떤 화합을 할까.

화합이라는 거는 어린이공원을 같이 이용을 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 화합할 수 있는 시설 도입이라는 거는 어떤 거죠? 어떤 시설을 도입하는 거예요?

거기 어린이하고 어르신들하고 상자 텃밭이라든지 아이들하고 어르신들이 같이 텃밭을 일구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곳도 있나요?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지금 현재 완료된 부분은 8개소가 올해 연말까지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그것 사진 첨부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 시설과 어르신 시설이 어떤 것들을 조성을 했는지.

예.

왜냐하면 이후에도, 추진 근거라고 해가지고 민선8기 공약사항 84호에 ‘어린이놀이터 교체, 어르신 놀이터 신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르신 놀이터 신설이라고 하면 분리가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르신 놀이터 신설은 뭔가요? 따로 어린이공원은 160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후에 어르신 놀이터를 또 조성을,

그거는 현재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 시 시책사업으로 발굴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현재 어디 가서 이렇게 휴식이나 놀이나 할 공간이 없어서 공원의 일부 공간을 마련해서 어르신들이 스트레칭도 하고, 그다음에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르신들의 전용 놀이터를 만들려고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고요. 그거는 시책사업으로 일단 업무보고상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예산편성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어르신 놀이터를 신설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그 근처에 조성될 곳 근처에 경로당 가셔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어떤 것들이 필요하신지 한번 여쭈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바둑을 좋아하시는 어르신도 있을 거고 장기든 바둑이든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본이나 핀란드 선진국의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놀이시설 같은 게 지금 많이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어르신 놀이시설 확 떠오르는 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이 일반 체력단련 시설 야외 운동기구를 하게 되면 많이 무리가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스트레칭도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런 관절 운동 그런 것들을,

아직 제대로 된 계획을 잡고 계시지 않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내년도 사업부터 진행하려고 준비 중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 수립한 것들 자료 좀 주세요.

업무보고에 넣은 것 자료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3회 추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성포광장 재정비사업에서 23억이 반납이 되는 건가요?

특별조정금 2020년도에 확보된 사항을 올해 3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반영하는 사항인 거죠?

예, 23억입니다.

남아 있는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월달에 착수보고회를 했고요. 중간보고회를 8월달에 했고 지금 기본실시설계를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완료하면 내년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내년도 상반기 5월이나 6월에 착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른 내용보다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서도 내용에 나왔던 건인데 지금 올해 가을 같은 경우에 그냥 다 지나갔고 또 내년 봄에도 그냥 또 지나가게 되고 또 동절기 이렇게 되면 공사를 못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나오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한 게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어차피 예정되어져 있었고 또 비용들이 들어질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시간을 뒤로 지연시킬 필요가 있었나 이런 거에 대한 한번 질문드려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안산선 준공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일정대로 추진되는 거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지연되거나 그럴 일은 없는 거죠?

네.

어저께 다른 부서랑 잠깐 이야기 있었는데 거기 전자게시대랑은 잘 상의되어가지고 그것이 서로 간에 간섭하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거죠?

예, 설계에 그것도 반영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끝까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동공원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또 280억에서 지금 100억 이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액 280억 중에서 130억은 올해 예산으로 집행하고요. 3회 추경에 재원조달이 어려움이 있어서 3회 추경에 100억을 삭감하고, 그리고 내년도 24년도에 100억을 다시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24년도에 반영할 부분과 간략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거는 24년도 때 다시 한번 질문드릴까요?

현재 협의보상이 요청된 부분이 올해는 협의보상이 지연이 되어서 100억을 이월을 시켜도, 삭감을 해도 충분히 보상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요. 내년에는 수용재결이나 이런 사항들이 긴급하게 올라올 상황이라서 100억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해도 충분한 시기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보상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지금 분묘 관련해서 분묘가 한 140기 정도가 있는데 종중 분묘입니다. 그래서 분묘를 이장한 이후에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분묘를 이장을 하지 않고 난 상태에서 토지보상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상을 완료한 이후에도 분묘가 이장이 안 되면 또 서로 행정적인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묘부터 먼저 처리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묘 이장 말고는 보상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일단은 그 보상비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큽니다.

본 위원도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지금 이런 내용을 한번 이끌어 본 건데요. 굳이 이 사업 또한, 물론 4차에서 다시 또 문제가 쟁점이 되겠지만 표현하자면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는 사항인데 분묘 이장도 마찬가지고 보상 관련된 것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점점 더 우리 시에 지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렇게 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는 꼭 공원과장님이나 특정한 문제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도 그렇고 당연히 또 먼저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빨리 처리해서 서로 간의 주민분들도 엄청 불편한 영역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가가 워낙 상승 요인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상해 드리는 게 가장 저희들한테는 또 좋은 여건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는 이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간다면 세출 구조를 변경을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전체적인 안산시 세출 구조를 변형해서라도 토지 보상은 우선적으로 하는 게 시 예산 확보나 그런 재정건전도도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 조성까지 하려면 정말 계속사업으로서 장기적인 우리 안산시에서도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또 사동공원의 중요성은 그 인근에서 이미 증명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향후의 어떤 사업들이 진행될 때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의견을 내는 이유는 향후에 진행이 됨에 있어서도 아까 전차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내용이 있었지만 동절기니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또 내년 여름되면 우기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또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실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기간만 늘어나고 다시 그게 비용으로 돌아오고 또 그 반면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자꾸 접수가 되고 악순환이 계속 고리가 이어진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후에 진행 사항에 있어서도 좀 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문제라든지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이런 홍보를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건축디자인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또 앞의 전차에 네 분 다 말씀하셨던 야간경관 관련해서 다른 의견,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문제가 됐던 이유는 첫 번째가 지난번에는 3추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추가 올라왔네요. 그런데 더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그때 3추가 안 된다, 된다 해서 가장 쟁점은 국비가 확보될 예정이다라는 문제였습니다. 국비 확보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 질문 때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회이면 지난번에 부결된 이후에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그럼 국비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 내시를 가지고 오셨다든지, 또는 도비의 매칭이 달라졌다든지 어떤 성과가 있는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접근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같은 5억이라는 규모 안에서 조금 더 내용만 바꿔가지고 예당이랑 연결되는, 그러면 아까 선현우 위원의 질문처럼 기존에 있었던 5억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부실해질 것은 자명한 내용입니다,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또 다른 사업에서 추후에 또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다, 이건 너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절한 답변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저희가 2회 추경 당시에는 간담회 때 그 얘기가 있었죠. 국비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시비 부담이 많다 보니까 국비에 대한 확보가 요청 그 얘기가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그 1안으로 해서 준비를 진행을 시키면서 2회 추경이 도래가 된 거죠. 그래서 2회 추경 때 이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명분이 약해진 사항이었습니다. 원래 특별교부세가 내년 본예산에 더 요청을 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요. 위원님, 그건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듣고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말씀 중이니까, 아니면 종료를 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마저 짧게 해 주시던지.

그래서 일단 2회 추경에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지금 교부세에 대한, 국비에 대한 사항에 대한 명분이 약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요청한 사업은 중단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3회 추경까지 예산에 대한 사항들을 가지고 고민을 해서 저희도 다시 올린 사항이고요. 일단 사업 확장성을 가지고, 아까 선현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맞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완성도 있게 하려면 좀 더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그 경관에 대한 사항들을 검토하는 거에 대한 사항들을 지적하신 얘기는 맞으세요. 그래서 지금 기본안이 되면 저희가 화정천 플러스 동측에 있는 지붕 쪽 거기를 일단 주안점으로 하고, 서측에서 또 2차 사업으로 해서 가능하거든요, 그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안을 자꾸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일단 국비에 대한 사항들은 이게 지금 3회 추경이 확정되고 하면 저희가 또 내년에 준비를 시켜서, 이 사업 자체가 내년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또 이게 늦어지면 내후년까지 갈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국비 확보에 대한 사항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좀,

위원님 이 사업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당초에 저희 건축과에 보면, 아까 한갑수 위원님도 우리 도시가 미관이 좋냐고 이렇게 반문하셨는데 건축과에 보면 도시디자인팀하고, 도시미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안산에는 정확하게 경관법에 의한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거기에 야간조명도 다 포함이 돼 있고요. 그렇지만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조항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도시의 퀄리티를 올리는 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모사업이 있을 때 팀장들하고 얘기하기를 좀 더 안산에 어떤 이렇게 경관을 바꿔보기 위한 하나의 계기 거점으로 앵커 쪽으로 접근을 하는데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상록수 쪽이나 어떤 25시 광장 쪽이나 어디를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와스타디움이란 상징성이 있으니 부족하지만 한번 공모를 해보자 해서 당선이 됐던 거고요. 여러 가지 사업비 부분은 사실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이 고려해서 세워주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행계획을 세우되 이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하고 여기서 좀 더 보완적인 거는 우리 시비를 들인다든가 또 다른 경관 공모를 통해서 보완을 해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시면, 예를 들어서 저희도 25시 광장이라든가 상록수역이나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외사례 같은 경우도 보면 상해 같은 경우는 건물 하나하나마다 경관 기준이 있어가지고 건축 준공을 낸 것을 민간영역까지 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법은 경관에 대해서는 중하다고는 하지만 민간영역에 손을 못 대다 보니까 어떤 안산시만의 특화된 경관을 만들기는 어려운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마중물 형태로 한번 해보자고 한 사업이니까 위원님이 한번 도와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와스타디움을 좀 더 보완하고 향후에는 거점으로 예를 들어서 신도시 쪽, 상록수 쪽 이렇게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거고요. 국비 사업도 방금 건축과장 얘기했듯이 이번에 스타트가 되면 국비도 좀 더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국비나 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와주시면 경관팀이나 도시미관팀에서 팀장들이 지금 굉장히, 거기는 또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임기제로. 특화된 직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상당한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사항이나 당초 하겠다는 목적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국장님 의견도 잘 청취했고요. 또 국장님 의견 중에는 당연히 배경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사유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과에다가 지적했던 사항은 이 사업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 본 겁니다. 향후에도 이런 문제들이, 왜냐하면 도시환경위원회 하니까 계속 또 만나게 될 것이고, 이후에는 이런 방법들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번 부결이 이후에, 이렇게 딱 단답형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부결 이후에 우리 과장님 어떤 노력이 있으셨습니까, 그럼? 이것이 완성되기 위해서. 다시 이걸 올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있었습니까?

일단 사업에 대한 그 검토를 다시 한 거죠. 지금 와스타디움을 주안점으로 첫째 공모사업을 검토했지만 지금 연계성이 떨어지는 그런 미비한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화정천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국비에 대한 사항은 제가 전차에 얘기했지만 지금 추경이 확보가 되고 했으면 뭔가 모르게 저희도 그 동력으로 해서 국비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아무런 예산 자체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요구하는 게 상당히 저희가 준비하는 데는, 요구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서 그렇게 잠정 지금 그런 중지된 상황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연계성의 문제가 아니었고, 국비의 가감 문제, 국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최초의 설명부터 잘못 하셨었어요. 5억 사업에서 3대7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1억 5천이었고, 그럼 국비가 들어오면, 최초에 설명하실 때는 우리 국비가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부담액이 떨어지는 걸로 설명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때 우리 해당하는 부서에서 담당자분이 오셔가지고 ‘5억은 그대로 가는데 국비가 보완이 되면 사업 내용이 더 확대가 된다.’라는 제대로 된 설명이 들어왔었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지금 그 영역이에요. 애초에 우리 과장님이 정말 사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셨고 또 국비에 대해서 너무 애매했기 때문에, 그럼 들어온다는 건지, 안 들어온다는 건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럼 들어오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만다, 이런 그 사고방식이 잘못 되었다라는 그게 지적이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선현우 위원 질문에서도 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여기는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 중심이라면 최소한 국비 정도는 된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그냥 아예 딱 이렇게 저희가 기대하지 않게끔 안 된다라고 딱 선을 그어주고 현재 있는 사업에서 계획을 한 이후에 그러면 올해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이후에는 어떠한 사업을 해서 이거를 다시 어떤 보완을 해 나가겠다든지 그런 계획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설득력이 더 있다는 의견입니다.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저희가 국비지원 요청을 한 거는 일단 국회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그 내시에 대한 사항들을 전제 조건으로 얘기를 해 주셨고, 일단 여기에 추가로 지금 국비 플러스해서 5대5로 될 수 있는 사항들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2023년도 3회 추경에서요. 제가 하나를 빠뜨렸는데 사동공원, 공원과요.

공원과장 서병구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100억 반납했는데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추경에도 또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충분히 사용해가지고 다 보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 보상이 안 된 걸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네.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4년도 예산에 본예산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 있죠?

예, 3회 추경 92억.

예, 3회 추경입니다. 이번에 국비를 94억을 받으셨죠?

예, 289억 원 중에 나머지 마지막 보조금입니다.

예, 나머지 금액이 다 안 들어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는 총 다시 반납을 하고요. 이게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국비 보조금 반납 지침에 의해서 반납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은 지금 안 되고요. 추경에 다시 세워서 시군에 지금 보조해 주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24년 이후의 계획을 보니까 약 15억 3,9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사실 289억이니까 굉장히 큰 공사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쭉 정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본예산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1305페이지에 보면 경제자유규역 홍보물 제작해서 7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네.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홍보물 7천만 원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요. 동영상 제작 4천만 원, 그리고 시민설명회 투자유치라든지 심사발표자료 준비를 위한 전문PT제작 3천만 원을 해서 홍보물 제작하는데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천만 원이 올라온 거죠?

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비가 있는데, 여비가 있는데 그 여비가 2,160만 원이 올라왔어요. 조금 금액이 저는 적어서 경제자유구역특구 지정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공직자들이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도 많이 방문해서 사례도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준비할 게 있으면 준비도 하고 해서 여비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예전에도 제가 2회 추경에도 전달한 것 같은데, 금액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적어요.

경자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여비를 조금 상승을 했는데요. 이 여비는 아무래도 부족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서 할 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또 팀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국내에도 경제자유구역특구가 지정된 지자체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까운 책을 통해서 많이 보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보시고 느끼고 체험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우리 안산시하고도 상호 결연을 맺은 독일의 아헨특구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도상으로 보면 네덜란드, 벨기에 이쪽으로 같이 붙어 있어요. 우리하고 상호 결연도시니까 이런 데도 한번 가서 보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필요하시면 과장님 1회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사항으로 1306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비는 과 전체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랬던 여비고요.

그러니까요.

1305페이지에 중간쯤에 경제자유구역 추진 관련 여비를 금회 새롭게 신규로 한 27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70만 원 가지고 아헨특구시 가려면 그래도 한 사람 경비만도 안 되잖아요.

네, 해외는 총무과 또 풀 여비로 사용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 경비로 우선 국내에 가장 가까운, 아랫지방에 많이 있잖아요. 가까운 송도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평택도 있고 하니까 많이 보시고 체험해서 반드시 이번에 안산시가 경제자유구역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니까요. 1306페이지요. 안산 도시기본계획 수립 3억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계속비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진행을 했습니까?

2020년부터 시행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걸 집행하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에요?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편성을 해서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경기도에 지금 승인신청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에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사전협상 지원 및 개발전략 수립 용역 8천만 원 있죠?

네.

이건 어떤 거죠?

여기는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주민 제안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오기에 시에서 필요한 어떤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사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마 간담회 때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약 2만 1,618평 정도 되더라고요, 평수로 따지니까.

네.

그러면 용역계획을 보니까 1년 정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용역을 한 9개월 정도를 당겨서 24년 말까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1년 하시면 25년까지 넘어가는데.

이게 주민 제안이 언제쯤 들어올지 모르는데요. 그 중간에 주민 제안 들어오는 상황을 보고 빠르게 당겨서 하거나, 아니면 용역 중지를 통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하거나 그런 거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우선 제안 들어오는 상황을 보고 당길 수 있으면 24년 내에도 완료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 결과를 가지고 손에 딱 쥐고 있어야지만이 준비를 다 마무리하는 거죠. 25년까지 넘어가면 다시 25년에 또 그 내용을 결과를 또 받아야 되니까, 아무튼 그거 고려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예산이 많이 없어서, 보시면 특별회계가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네.

특별회계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해가지고 5억 6,4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23년도에는 어떻게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사용을 하셨죠, 이 비용을?

사용한 기록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는데 지금 또 일단은 재난을 대비해서 지금 24년도에도 이렇게 반영하는 거죠?

네.

쉽게 말해서 재난을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다, 또는 적게 책정했다, 이게 견줄 바는 아닌데요. 잘 검토하셔서 적소 적기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갑수입니다. 주택과요.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1340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라 해서 홍보물이 있습니다. 재건축 관련 도서구입 및 홍보물 제작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가 재건축 조합 임원들이라든지 재건축 관계자들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집합교육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합교육은 아니고 1년에 한 번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재건축 관련 분쟁이 많다 보니까 재건축 관련 법규라든지 절차 이런 데서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는데 그 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5천만 원이 들어가요? 두 번째 지금 현재 관내에 재건축 추진 조합 형성이 2024년도에 지금 공고 나갈 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재건축 사업은 총 68개 단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내년도, 24년도에 조합이 형성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느냐 이거죠.

조합설립인가는 지금 내년도는 아직 없습니다.

올해 다 끝났습니까?

지금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분야별로 있는데요. 행정절차에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조합설립인가 나간 데가 다섯 군데, 사업시행인가가 한 군데, 관리처분인가 받은 데가 한 군데, 착공이 지금 여섯 군데,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3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8개소가,

성상별로 지금 추진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지역구인 월드나 이쪽은 언제쯤,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지금 월드아파트는 정비구역 수립 및 지정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하려고 PQ심사하고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합니까?

12월 중순경이면 낙찰자가 결정되어서 용역이 바로 들어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5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었어요?

예.

녹지과.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한전사거리에서부터 이어지는 산책로죠, 경기가든까지.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보호수부터 한전사거리 2km 숲길이고요. 현재로는 가로수 숲길 조성사업을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거기 도로로 단절된 곳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보도육교를 설치해가지고 산책로를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할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지난번에 우리 공원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차도를 우회해서 동서로 연결시킨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네, 내년도에 설계해서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네, 내년까지 다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서병구입니다.

1376쪽이요. 성호공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보면 안산시에서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공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녀보면 변화가 없어요. 말 그대로 공원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호공원이 각종 공공시설이든 주차장이든 그걸로 녹지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시설률이 거의 꽉 찼습니다, 40%. 그래서 더 활용할 토지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토지 활용면을 말씀드리는 거는 맞는데 서로 간에 주관이 다른 데요. 사실상 저는 그런 데다 체육시설이 자꾸만 들어가는 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옳은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원은 공원 나름대로의 순기능을 해야지만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아마 그 공원이 만들어질 적에 조각공원 유형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노적봉하고 연계해서. 그러면 그 안에 서포터적인 역할을 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조각공원이라고 가보면 10년 전에 있던 조각 그대로 있고, 그래서 좀 더 내용을 알차게 이왕이면, 노적봉은 어차피 우리 안산시의 대표적인 산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노적봉은 랜드마크가 됐는데 그 주변을 좀 더 알차게 체육시설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용물로, 시각적인 내용물로 가족 단위들이 접할 수 있게끔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부곡동부터 일동, 그다음에 성포동, 그다음에 이동까지 이렇게 산업도로변에 놓여진 가로공원 형식인데요, 그 4개 동의 주민자치회나 각종 지역사회 분들하고 열린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위주로 변화되는 방식을 한번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산은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노적봉 그러면 안산의 진입로 첫 단추인데 그 주변이 변화가 없고 그 주변에 이러이러한 거는 대부분 체육시설인데 체육인들이 본 위원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공원은 공원으로서 순기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체육시설물이 공원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조각공원, 특별한 우리 예술적인 것을 홍보할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말씀은 별개의 말씀이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단원미술관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진입로가 있었는데 진입로가 없습니다. 저희 본청에서 출발하게 되면 저 부곡동을 돌아서 약 2.5km를 유턴해서 다시 와야 되는 격이 됐어요. 그래서 단원미술관, 노적봉, 성호공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구상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처음 구상했던 대로 연계성을 가진 테마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체육시설물 들어가는 게 옳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노적봉하고 이걸 연계할 때처럼 다시 한번 건축디자인과라든가 모든 과가 다시 한번 더 과장님들이 모이셔서 실무자들끼리 동선 연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엊그저께 본 위원도, 단원미술관이 본 위원의 출생지 지역인데 제가 단원미술관에 10년만에 처음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예전 생각만 하고 갔다가 저 부곡동까지 가서 유턴해서 왔습니다. 정확히 2.4km 나옵니다. 미술관 하나 보려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2.4km를 유턴해서 간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차량 동선 또한 어떤 리드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는 다른 부서하고 연관된 거지만 공원과의 중책을 맡고 계신 이상은 공원은 공원으로서 순기능을 해야 되고 공원을 시민들이 아무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잘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24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 질문했던 내용 그 부분인데요. 현재까지 주민들이 어떠한 것을 요구한 게 있나요?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 들어온 게 있나요?

사전 협상 지연은 그동안에 주민이 제안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제안했던 사항이 실현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취하가 된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재접수가 될 것 같아서 사전에 도시 여건을 고려해서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거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는,

현재 개발 계획안이 나오면 안을 가지고 인근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로는 어떤 개발 계획안이 안 나와서 아직 설명회 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다.

성포동 590번지 전체적인 내용 같으면 그 전체 면적이 다 대상인가요?

면적이 7만 1,464㎡ 정도 되는데요. 거기 안에 계획하고 있는 어떤 주상복합이라든지 상업시설, 그다음에 터미널 축소계획, 그다음에 기반시설 설치계획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주변에 기존의 롯데마트, 주유소, 터미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전체가 다 그럼 같은 계획 안에 들어가게 되나요? 아니면 거기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하고 남아 있는 잔여 유휴에 대한 방안인가요?

그 간에 제안 들어왔던 부분은 전체 용지를 다 재조정이라든지 철거 후 재설치 이렇게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롯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그런 문제에 대한 보상 이런 문제도 이야기가 거론되지 않을까요?

그거 임대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업체와 사인 간의 관계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도 제안이 들어오면 활용계획이라든지 청산계획 이런 것들도 받아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사전 당연히 개발 전략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은 충분히 당연히, 또 워낙에 많은 여러 가지 민원들을 안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길 건너편에 새로운 계획에 대한 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도 아마 이미 예정되어져 있는 거는 서로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주변의 어떤 여건들까지 다 포함되어진 상황에서 이게 용역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주변의 기반시설들도 금번 용역하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거를 이번에 보면 그 사항으로 인해서 도로도 확보가 되어져가지고 넓어지는 사업계획도 들어와 있고 전체적인 문제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한꺼번에 이렇게 되어야지 또 이 문제에 대한 것만 접근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요소가 나올 수도 있는 워낙에 또 위치 자체가 그러한 위치이다 보니 조금 더 많은 이런 부분들, 또 발생되기 이전에 논의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중앙동 유니버설 같은 경우에 그럼 현재 기준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대상지는 없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진 위치가 있는 건가요? 중앙동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기에는 비용이 그다지 커보이지가 않고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공모 당시에는 중앙동 아파트 1단지, 2단지 맞은편 쪽의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럼 일방통행으로 보자면 들어가는 데가 있고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 상업지역 전체가 다 대상인가요?

거기 가운데 공영주차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쪽 아파트 단지 쪽,

소위 말하면 전집거리 양쪽 사이 그쪽이 집중 대상인가요?

예, 그쪽이 대상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 질문 내용에도 있었는데 참 곤란하지만 또 진행해야 될 문제가 현재 불법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또 실외기들 도로 이런 부분이 불편한 영역들일 텐데 그거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 그럼 여러 가지에서 또 문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예정이신지.

전집거리는 상당히 잘 아시겠지만 그 안에는 실외기부터 지장물 자체가 상당히 많이 돌출된, 증축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이 공모사업 부분은 제한적으로 접근이 불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먼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동선에 대한 사항들, 거기가 단절된 부분들이 상당히 없지 않아 있거든요. 신호에서 신호를 건너가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저쪽 화정천 쪽의 상단부에 보도가 단절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상업지역 안으로 들어가서 건물과 건물 사이 쪽보다는 우선 상업지역으로 진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겠네요.

예.

그러면 조금 약간 내용이 다르기는 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업지역 내에서는, 지금 계획하시는 사업들은 도로 위의 부분이다 보니, 그러나 물론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또 지하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하수구 이런 문제들이 또 상당히 거기도 문제가 되어져 있는데 소위 말하면 위만 잘 포장하더라도 밑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하가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거기까지 같이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아니겠네요?

예,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이 공모사업에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공지는 1m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오물이 나오고 하수가 지금 나온 부분이 개인 사유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계도를 하면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도 그렇고 관련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요.

그거를 제가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사실은 소위 전집거리라는 데 부분은 사실 민선6기, 7기 때도 제 경험으로 그때 민선7기 때 부시장님 중심으로 관계 과장들이, 제가 현장 밤에 가서 로드체킹을 하면서 오전에 선현우 위원님이나 이대구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내용이 발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는 개념이 다른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들어가는데 근본적으로 불법하는 소유자들, 그다음에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 부분까지 전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특구 하나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불법을 저희도 현장 가보면 달아내고 불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중앙동 상가협의회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끌어내느냐가 중요한데 그때 당시에도 그게 협의회에서 반발도 심하고 이래가지고 언젠가는 이게, 사실은 도시재생과에서도 중앙동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단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중앙동을 저희가 특화거리 비슷하게 재생적으로도 같이 해서 한번 거리나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똑같은 오전하고 비슷한데요. 어떤 그거를 하기 위한 시점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거를 잘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건의하시고 제안하신 부분을 저희 안산시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향후에 저희가 어떤 방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드리고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두 가지 정도 첨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것은 우선 현재 있는 불법 사실도 있고, 그러나 더 발생하면 또 점점 더 문제점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시설이 더 되지 않게끔 분명히 계도라든지 어떤 정지작업은 꼭 필요한 순서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차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문제고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다시 문제로 온다는 거는 명약관화하니까, 그래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이 또 중요하고 또 현재 있는 부분들도 어떤 형태이든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 또한 가야 할 길이니까 그 문제에 대한 것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것 하고요. 조금 전에 원 이 사업취지와는 또 다른 게 지금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그러니까 질의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진입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현재 중앙동에는 너무 보도블록이라든지 또 구분 소유자들, 그 구분 건물 간에 각기 다른 단차가 너무 심하고 너무 불편한 부분들이 많은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진정 더 확대되어져가지고 어느 한 군데부터 시작을 해서라도 조금 전에 교통약자들이 충분히 접근 가능할 수 있게끔 그러한 사업들을 좀 더 공모사업을 확대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그런 소망도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 위원입니다. 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요. 1305페이지요. 우리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질의할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홍보물 제작 비용 있잖아요. 산출근거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작 이후에 사용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일단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동영상 제작 4천만 원, 전문 PT제작 3천만 원인데요. 동영상은 경제자유도시 안산을 테마로 해서 사이언스밸리에 경제자유구역 첨단사업 집적단지 미래 모습을 입체화하는 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동영상에 녹여서 비전 선포식이라든지 시민설명회, 기업 IR자료 때 활용할 계획에 있고요. 제작은 한 10분 버전하고 3분 버전 두 가지 버전으로 지금 한국어, 영어 자막으로 두 개로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PT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의 배경하고 필요성이라든지 산업유치 방안, 개발계획하고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갖추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전개를 해서 PT에 녹여서 산업부 지정 심사 발표라든지 시민설명회, 기업 IR 등 자료로 활용하려고 한국어 버전하고 영어 버전 두 개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상세내역을 주세요.

네, 상세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천만 원이 어쨌든 홍보 영상 제작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신데 4천만 원을 들이나 2천만 원을 들이나 갭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4천만 원짜리 홍보물 제작이라는 비용이 어떤 방식으로 산출이 됐는지.

보통 홍보 동영상 견적을 몇 군데 받아봐야 알겠지만 추정,

대부분의 비용이 인건비겠지만,

네, 10분 비전, 3분 버전 일단 두 가지 버전을 한다는 계획하에 견적 예산으로,

그 계획서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1350페이지고요. 꽃길 조성용 차량임차라고 있습니다. 우리 꽃길 조성용 차량이 몇 대가 보유되고 있나요?

한 대 있습니다.

지금 한 대 임차비용으로 1,540만 원이 필요하신 건가요?

스타렉스하고요. 지게차하고요. 거기에 따른 포크레인 비용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11개월 사용하는 걸로요.

그러니까 한 대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은 3대인가요?

예, 수시로 지게차가 필요할 때는 지게차를 임차하고요. 또 포크레인 터파기 등 필요하면 포크레인도 임차하고 또 스타렉스는 공공근로나 아니면 기간제근로자 꽃길 조성할 때 운송에 따른 스타렉스를 한 대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의 비용이 총 1,400만 원이 필요하다?

네.

그 밑에 꽃묘장 시설 및 장비 수리라고 있습니다. 8회, 800만 원, 장비라고 하면 어떤 수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꽃묘장 8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꽃묘장 시설 및 장비 수리.

네.

꽃묘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장비가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화장실이나 이런 데를 보수비용으로 책정했습니다.

제가 꽃묘장을 최근에 우리 이대구 위원님하고 다녀와 봤어요. 우리 과장님은 녹지과장으로 오시면서 몇 번이나 갔다와 보셨나요? 꽃묘장.

시설물 제작장이 같이 있어가지고요. 두 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꽃묘장 시설이 많이 열악한 거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밑에 꽃묘장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이 2,500만 원씩 매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찌 이렇게 보수비용이 매년 이렇게 2,500만 원씩 올라올까 궁금해서 한번 가봤는데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이렇게 매년 보수비용을 2,500을 세울 게 아니라 대단위 리모델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보온성이 취약하다 보니까 초화류 종류가 한 종류인가 두 종류밖에 재배가 되지 않는데 보온성을 조금 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온성이 조금 더 보완이 된다면 더 많은 초화류가 꽃묘장에서 재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매년 비닐하우스라서 문을 고친다든지 비닐하우스 덮개를 다시 하고 있고 이렇게 보온성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추워져서 문제가 아니라요. 엄청나게 노후화돼 있더라고요. 비닐도 손대면 다 터질 정도로.

네, 현장 확인해서요. 내년에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세워가지고,

이번 회기 끝나고 꽃매장 한번 가보세요. 그 기계가 수리비용만 있어야 될 게 아니라, 기계 구입비용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거기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냥 한 얘기 그대로 우리 녹지과장님 본적이 없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오시지를 않는다, 우리의 지금 현재 꽃매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만나지를 못하니, 기계 구입 비용도 필요하고 기계 수리하는데 반나절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전반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꽃걸이요. 1351페이지 꽃걸이가 이것도 내년,

매년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교량 4개소하고, 광덕대로 가로등, 문화광장 가로등에 꽃걸이 하는 사업입니다.

꽃걸이가 일회용인가요? 꽃걸이가 일회용이에요? 그러니까 1,500만 원씩 단원구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총 6천만 원 예산 올리셨는데 꽃걸이라고 하면,

네, 꽃을 심은 거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꽃 심으면서 거리까지 하는 거고요. 봄, 여름, 가을꽃 세 개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도 6천만 원 세웠었죠?

네, 똑같이요.

매년 6천만 원씩 이 꽃걸이를 구입을 하시는데, 그게 일회용이냐, 작년 거를 또 쓰지 못하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재료비라서요. 꽃만.

구입 비용이 아니라 꽃 비용?

꽃을 구입하면 바구니도 같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꽃 구매 비용이라고 알면 되겠습니까? 꽃걸이라고 나와 있길래.

네, 꽃하고 걸이하고 같이.

이거에 대한 자료도 주세요. 23년도 지출 상세내역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 및 유지보수 비용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이번 연도 예산액이 1억 정도 증액편성 됐는데 그 사유가 있다면 말씀 해주세요.

원래 시설비는 한 4억 정도 되는데요. 작년도 본예산에 2억 정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정도 세웠고, 마지막 2회 추경에 7천만 원 세워가지고 총 3억 7천만 원으로 했고요. 이번에는 3억 원을 세웠습니다.

작년도에는 3억 7천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3억 정도 세워가지고,

1억 증액으로 보면 안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23년도에는 3억 7천으로 했고, 이번 연도에는 3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예, 추경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한 7천만 원 정도, 아니면 1억 정도를 더 추가로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1,355페이지에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가 있어요.

네.

식목일 행사운영비가 1천만 원이 올라와 있고, 육림의 날 행사운영비가 700인데 이번 연도에는 예산액이 얼마,

추경에 세워서 본예산이 없었던 거고요, 식목일 행사는 4월달에 호수공원에서 진행을 했고요. 육림의 날 행사는 이번에 저희가 도시숲지원센터,

행사운영비를 얼마나 가지고 했죠? 식목일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가,

23년도 1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4월달에 식목을 행사를 했나요?

네.

제가 자료로 보기에는 스피커하고 앰프 15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총 얼마가 들었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150만 원으로 식목일 행사를 했다고 하면 이번 연도에는 왜 1천만 원이 세워졌을까 하는 의구심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1천만 원에 했습니다.

작년에도 1천만 원이었어요?

네, 육림의 날 행사는 도시숲지원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온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해서 올해는 진행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자체 행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작년의 자료에 스피커 및 앰프 150만 원 이거는 뭐죠? 왜 이번 연도에는 그걸 안 세우셨죠? 지금 행사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나요?

네,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식목일날 행사를 1,150만 원으로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이번 연도에는 1천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네.

그 뒤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예초기랑 기계톱, 예초기 매년 사시더라고요. 이 예초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3대, 2대 사다 보면 많이 보유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초기 몇 대나 있죠? 그 뒤 페이지 1356페이지에 매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매년 세우는 예산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에는 2대 사셨고, 예초기, 24년도에는 3대가 또 구매할 계획이시고.

총 재고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임야 전체에 대해서 1년 내내 풀깎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초기 수명을 1년으로 봐야 되나요? 작년도에도 예초기를 구매하셨고, 23년도에도 구매하셨고,

네.

22년도에도 구매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예초기 그럼 보유가 많이 되어 있을 거라 예상하는데 파악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혜경입니다.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서병구입니다.

페이지 1375페이지요. 2024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

거기에서 피클볼 구장 조성사업 주민참여 시설비 8천만 원 들어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성포동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피클볼이라고 생소하실 거예요. 그게 지금 테니스하고 탁구를 접목한 라켓스포츠라고 요즘 신종 떠오르는 중장년, 청년들한테 인기 있는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농구,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이렇게 겸용구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복합구장이라서 앞으로도 공원에 있는 그런 구장들은 이런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상록구, 지금은 장소는 노적봉.

노적봉공원에 기존에 배드민턴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용률이 떨어지고 계속 풀밭으로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지역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을 해서 내년 예산으로 지금 편성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바닥에 탄성 깔고, 휀스치고, 라이트는 못 들어가지요? 이 예산으로는.

8천으로는 부족합니다.

조명.

조명은 부족합니다. 바닥에 우레탄 포장하고,

조명은 부족하고, 바닥 탄성 깔고, 휀스치고.

휀스는 기존에 주변에 돼 있어서,

돼 있어요?

조명은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도 단원구 쪽에서 민원을 받아서 지금 내년에 체육진흥과 쪽에서 풍경공원 쪽에다가 족구장 지금 임시로 아마 두 면이 돼 있는데 그거를 약간의 변형을 시켜서 족구장 한 면을 주고, 두 면을 이거를 지금 피클볼 동호인들 협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민원을 받아서 지금은 저는 체육진흥과하고 협의 중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부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풍경공원 관련해서 특조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거 진행할 때 저희가 설계진행 과정에서 한번 지역주민들이나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여기는 협의에서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체육진흥과에서 어쩌면 예산도 해서 하는데 풍경공원에 이번이 아마 특조가 들어가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계선상으로 조금 도면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게 단원구의 풍경공원 쪽에도 예상하고 있으니, 지금 풍경공원 5억 특조가 성립이 되면 연계선상의 도면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 부분부분 하면 예산이 더 소비가 많이 되잖아요? 나가는 예산이.

예, 설계 과업상에 그렇게 삽입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둔배미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죠. 주민참여 이게 매번, 매년 나왔던 민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사이드로 들어왔고 답답하니까 주민참여에다 넣었는데, 사실 이건 주민참여라기보다는 우리 시가 해 줘야 될 부분인데, 2억 정도면 어떻게 조금 리모델링 계산하기에는 많이 과하다는데 어느 정도로,

그 외벽이 지금 드라이빗이라고 화재에 되게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겉에 있는 그 외장재들을 다 걷어내고 전폭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부가 워낙 노후가 심합니다. 냄새도 나고 그래서 2억이면,

그러면 언제쯤 공사 착공하실 건가요?

저희가 1월에 설계해서요, 5월 전이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마무리될까요?

5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원고잔공원에 지금 5억으로 특조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연말까지 이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소 아마 5억이 잔액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명사업은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 그쪽으로는.

예, 광장 쪽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7억이 나오면 조명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게 미리 주민들과의 소통으로 해서 추가적인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게 7억에 대한 부분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 의견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고잔공원이요.

예.

고잔공원은 도면이 나왔나요?

지금 설계 중이고요, 도면 나왔습니다.

그거는 제 지역구가 아니라 좀 그렇기는 하는데, 주민참여에서 그게 들어온 내용인데 사실 예산은 있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떠한 게 담아내는 거는 전혀 모르고 있으니,

그 지역구 의원님께서, 도의원님께서 3억 특조비를 내려주셔서요,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고요, 지금 지역주민들하고도 그 도면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얘기는 지금 나눌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근데 왜냐하면 주민이 원하는 거랑 우리 시 공원과에서 그쪽에 담아내고 싶은 게 조금 엇박자가 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겨를 담아내려면 조금 도면이 나오기 전에 그런 걸 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까지 민원을 받았어요.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그거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호수동하고 같이 협의해서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도시기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특구 잘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시다시피 첨단 로봇산업을 유치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해외 로봇 업체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경제자유특구 해외에 방문하셔서 벤치마킹해서 첨단 로봇산업 그러면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ABB나 그다음에 쿠카, 야스카와 이런 굵직한 로봇회사를 유치해가지고, 우리 외국기업 유치했다, 그런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 국내기업을 또 이렇게 유치하려면 현대중공업이나 두산중공업, 가장 우리 로봇산업에서 앞서 있습니다. 그런 대기업도 유치하셔서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안산시가 고양시보다 훨씬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외기업을 유치했다, 이런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외든 국내든 벤치마킹하시려면 예산도 많이 세우셔서 해외도 직접 갔다 오시고 그렇게 해서 가시적으로라도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1회 추경이라도 올리세요. 올려서 해외에도 적극적으로 나가시고, 국내에도 적극적으로 다녀오시고 이렇게 하세요.

예, 앵커기업 유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외나 국내에 관련 경제자유구역 잘 진행되고 있는 데도 벤치마킹 많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올 12월 전까지 해외에 이런 로봇 업체를 우리가 유치하는데 MOU 체결했다, 이렇게 결과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휘입니다.

시간이 저한테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요. 지금 현재 도시재생 추진하고 있는 대부동, 그다음에 월피동, 본오2동 기간이 연장되고 해서 사무실 임대가 걱정된다는 이런 민원들이 있으니까요. 차질 없이, 예산은 다행히 잘 올라와 있습니다.

협의회 임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국비가 8억 7,500만 원 왔습니다.

지금 현재 공문 온 건 아니고요. 메일로 내시하겠다고, 24년도 내시하겠다고 온 사항입니다. 그걸 반영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 의뢰해서 현재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올해 하반기에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경기TP에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경기TP에 공문을 보내놓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LH하고도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모레 월요일날 또 그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성에 대해서 국토교통부하고 같이 미팅하기로 했었고요. 지속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과장님이 내용은 아마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갔다 오시기 전부터 또 전에 도시재생과장님을 또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공직자들 땀 흘려서 고생해서 밤 세워가지고 공모사업 신청해가지고 당선됐습니다. 선정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답보상태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땀과 노력은 다 어디로 가버립니까? 땅에 묻히고 맙니다, 이 사업이 중단되면. 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입니다.

농어촌공사 토지 지금 매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협약은 맺어서 우리가 최초 공모까지는 갔고요. 지구지정을 위한 국토부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가 저희한테 용도 상향이라든가 어떤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과에, 안산시에 협의하는 내용이 자기네들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다음에 우리가 그 사업을 이끌어가게 하려면 어차피 그 땅 소유자 관계 토지권 정리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그게 정리가 되면, 국토부에서도 지금 혁신지구지정을 빨리해야만 그다음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지매입 매매 관계를 잘 챙기시고 이렇게 하셔서, 대형사업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4,090억 대형사업이고요. 지역을 떠나서 안산시가 획기적으로 모멘텀을 이룰 수 있는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토부의 고시가 나와야 됩니다. 선정만 되면 지금 현재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국토부 고시가 되어야만 드디어 이 사업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토부 고시까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벌써 4, 5년 동안 노력했는데 국토부 고시까지 이끌어내지 않으면 우리 땀과 열정은 말 그대로 하늘로 증발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반드시 24년 내년에는 국토부 고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경자구역까지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24년에는 국토부 고시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다 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1340쪽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님도 어제 지적했습니다마는 상록구와 단원구가 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동등하게 이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협의하셔서 한치의 추후에 그런 쉽게 말해서 나중에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24년도에는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서병구입니다.

3회 추경에서 잠깐 지적을 했는데요. 사동공원 보상이 왜 이렇게 안 됐죠?

그게 지금 협의 보상이 지연이 되고요, 토지 소유자들이 감정평가 금액에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요. 협의 보상이 지금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보상 시점이 늦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대구 위원님이 애로사항에 대해서 여쭤봐서 내용을 잠깐 피력하였습니다. 그전에도 수차례 제가 지적하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결정이 된 마당에 빨리 보상을 해야만 안산시의 토지로 말 그대로 다 등기가 이전될 수 있다, 그러니 모든 역량을 집결해서 예산도 빨리 준비하시고 안 되면, 안 되면 재정안정화기금을 투입해서라도 빨리 보상을 완료하자, 그래서 우리 공원과에서도 사실 간담회도 하시고, 그다음 위원들한테 보고도 했습니다. 그랬죠? 기억나죠?

예. 그렇습니다.

3층에서 3월달에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보고에 의하면 “23년도 추경에 예산을 마련해 주시면 24년도에는 전체적인 예산은 약 290억이면 다 모든 토지가 보상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보고한 자료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약속대로 추경에 예산 올라오는 대로 우리 상임위에서 다 통과시켰고, 그 예산을 확보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통과된 그 예산을 가지고 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드렸을 경우에는 그 사전에 준비를 다 하셔가지고 토지주들에게 다 사전 공고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업무적으로 많이 미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와서 또 내용에는 감정평가로 해서 추가 비용이 얼마 지금 현재 올라오신 겁니까, 과장님?

향후에 지금 필요한 금액이 53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현재 예산이 몇 백억이 추가된 거죠?

당초 280억하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100억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100억이 추가로 되고 난 후에 530억이 더 추가로 소요가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왜 감정평가를 또 하신 거죠?

감정평가가 2022년도 이전에 했고요. 이번에 감정평가 그거는 올해 감정평가가 종료됐는데요. 그게 지금 지목별로 지가상승 증가율이 예를 들어 임야 같은 경우는 46%가 올랐고요. 전 같은 경우는 72%, 그다음에 밭 같은 경우는 27%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하고 현재 5년이 지난 현재 지가는 평균 한 30% 정도가 지가상승 요인이 발생해서 기존에 저희가 책정된 예산으로는 보상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감정평가를 어떻게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감정평가를 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규범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신 건지.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안산시하고 경기도, 그다음에 토지소유자가 한 개 평가사들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의 산술 평균 금액으로 해서 지가가 감정평가 금액이 결정이 되는데요. 그 금액의 차이가 또 1년이 지나면 또 지가상승 때문에 다시 감정평가를 재평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1년 안에, 평가 끝나고 1년 안에 보상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이게 토지소유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조율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 상임위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토지보상을 빨리 이루어내야 된다, 그래서 그 업무를 박차를 가해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업무들이 지지부진해서 결과적으로 안산시에 엄청난 예산이 지금 현재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회계과에서 통합 재정화 안정기금도 지금 거의 바닥이 나서요. 저희가 요청을 해도 안정화기금에 저희한테 보상비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은 아시다시피 신안산대 306억 지급하기 전에 작년부터 계속 요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회계과에서 지금,

아무튼 감정평가를 몇 군데 했죠?

세 군데 했습니다.

세 군데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8년도에 한 거하고 연차별로 시행했던 것 평가 결과 보고,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향후 계획은 25년도까지 이렇게 보상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필지가 몇 필지인데 몇 필지는 보상이 됐고 이 몇 필지는 2024년, 나머지 필지는 25년 보상 완료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만들어서 상임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지난 10월 화요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 잘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주택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나왔던 내용인데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그러면 24년도에는 결과적으로 4억 4천이 예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비, 도비 해서 이런 형태인데 이게 원래 처음에는 추계가 10억 정도로 잡혀 있었던 계획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10억 예상했던 게 지금 4억 4천으로 내려간 거죠? 그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저희는 도비 2억 1,600만 원, 그다음에 시비 8억 5,400만 원 해서 10억 7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 안산시도 그렇고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4억 4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당연히 보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녹지, 상하수도, 노후 공동시설물에 대해서 개보수고 재해‧재난위험시설물의 복구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표현하자면 우선순위를 높고 보면 이런 부분들이 우선순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재해‧재난이라든지 공용 부분은 우선적으로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배점평가표에 의해서 저희가 실사도 하고 해서 배점평가표에 의해서 순위를 매겨서 대상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증감 편성사유에 보면 매해 지원사업 신청이 단지수에 비해서 선정된 단지수가 적고, 내용들은 이미 다 부서에서 확인을 했고 체크를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본 위원도 지금 지역구 자체가 기반시설이 아주 취약한 곳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한 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올해 4억 4천,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보면 다 썼었어요. 오히려 다 써가지고 부족, 매번 보면 다 썼다라는 거는 계속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부서 과장님도 그렇지만 또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거는 기반시설 관련된 문제에 대한 거는 정말 우선순위에서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다른 사업들도 물론 다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아마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또 많은 사람들이 주거도 하지만 또 방문을 하게 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아지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우리 부서에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원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어제도 제가 조례 관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6일날 도에다가 추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확정해서 내시하겠다, 이렇게까지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시비 합치면 한 2억 정도 추가되면 6억 4천 정도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지원사업 예산이 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로 확정이 되면 2억 4천이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녹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산림재해 예방공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또한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 질의 내용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집행내역에도 22년도에 보면 본예산은 3억 1천을 세웠는데 최종 예산은 4억 2천이었고 올해 23년 같은 경우에는 5억 6천 본예산을 세웠는데 최종 예산은 또 8억 3천이거든요. 결국은 예산보다도 계속 더 추가적으로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는 뜻인데 올해는 또 오히려 2024년도 예산은 3억 9천으로 또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예산 당시에 원래 3억 1천이 맞는데 2억 5천 이하로 이렇게 예산이 잘못 세워져 있어가지고 1회 추경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2023년도에 시민안전과에서 경기도 재해 우수 평가가 있었습니다. 풍수해 예방 종합평가 사업비가 인센티브로 3억이 내려왔는데 거기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3억이 됐고 그런 다음에 도매시장로 경사면 공사해가지고 추경에 1억 4천 세운 게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3억 1천으로 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진행해 왔고요. 이게 여름이나 풍수해나, 아니면 강풍에 공사할 데가 많으면 추경에 세워가지고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을 원래 예상은 하고 있는데 우선 본예산에 세우는 금액만 이런 정도의 단위다라고,

네.

한 가지 더 문의하고 싶은 거는 요구액 산출근거에 보면 예방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산림재해라든지 주택, 산림재해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예방공사가 있는데요. 예방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통해서 접수가 되는 건에 대해서 이렇게 예방하는 공사가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사무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행정의 영역에서 판단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문제에 대한 거를 대처하게 되나요?

우선적인 거는 주민 요구사항이 가장 최우선이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험지에 대한 사업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기에도 2년 전에도 대부도에서 절개지가 무너져가지고 또 이렇게 한 것도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사사동 쪽에서도 있었죠, 이런 사항들이.

예, 그런 거는 그해에 다 보강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접수가 많이 되나요? 이러이러한 것이 위험하다라는 그런 어떤 접수되는 건들이 많이 있나요?

예, 실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현장 나가서 확인하실 텐데 혹시 그게 예방이 안 된 경우들도 있나요?

1년에 두 번 정도 산사태 위험지역이나 그런 데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컨설팅 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위험순위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급한 거는 또 재해기금을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장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국장님께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이번에 내용물 보면서 우리 도시디자인국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반시설에 많이 집중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항목마다 예산에 보면 많이 필요한 사항들이 덜 조성되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읽혀집니다. 또 다른 사업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두 건을 한번 사례를 들어봤는데요. 물론 다른 국하고의 또 문제도 있겠으나 기반시설 관련된 문제들은 정말 불편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다른 부서하고 어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리 각 부서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거, 우리 도환에 나왔던 문제들에 대한 거는 나중에 사고가 나고 나면 안전 영역의 문제에서는 가장 또 부끄러운 어떤 지자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좀 더 많이 추경이든 많이 확보가 되고 또 우리 도시환경국 자체 안에서도 각 부서마다 사업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내년에는 좋은 내용으로 또 이렇게 서로가 이런 부분들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녹지과.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1345쪽 보시면 가로변 보완조성 수종갱신 띠녹지 조성 등에 3억이 들어와 있거든요. 띠녹지 조성은 지금 어디까지를 보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

이게 구청에서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띠녹지가 고대병원에서 올림픽기념관, 와동삼거리까지 띠녹지가 크게 분포되어 있는데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를 구청과 협력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 소요예산은 지금 이 부분에서 얼마 정도로,

5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이요?

예.

그러면 띠녹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면 녹지과로 할까요, 구청으로 할까요?

일정 부분 경계를 나눠서 하는 거니까요 저희한테 주셔도 구청하고 연계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은 없을까요? 그 띠녹지가 지금도 다니면 지저분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게 조금 일시적으로 유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잔동 같은 경우에 고대병원까지나 삼일로 쪽으로, 21세기 병원 쪽으로, 와동 쪽으로 하면 거기가 거의 다 주민만 다니는 게 아니고 통학로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동킥보드 다니고 자전거 있고, 그래서 도로가 사실 좁아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 대한, 아마 올해 제일 많이 받은 민원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름대로 사계절을 다 받는 민원이고 지금 현재도 민원을 받고 있어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차도로 그게 다 넘어와 있는 것 보이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그거를 점차적으로 띠녹지를 개선하고 환경 정비한다는 차원보다는 그거를 조금 점차적으로 인도로 이렇게 교차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이게 제가 시에다가 구청이나, 작년부터 계속 받는 민원으로써 접근을 하면 규칙을 얘기하고 원리원칙대로 따지면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을 주면 제일 빨리 처리하는 거는 또 시의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업무량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거기는 고잔초등학교 있고 단원중학교, 단원고등학교 해서 주민만 이용하는 인도가 아니고 차도가 아니고 어쨌든 통학로 개념으로 본다면 인도가 넓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어저께 철도교통과하고도 얘기했지만 전동킥보드에 충전소 같은 것 MOU 체결해가지고 지금 협약해가지고 거점 충전소도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면 고잔동에 유일하게 띠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후에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에서도 이거를 더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주민들끼리 토론한 끝에 더이상의 띠녹지는 조성하는데 우리가 주민참여에서 제안을 하지 말자, 거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도 잡고, 너무 이게 차도로 넘어오고 인도를 너무 가려서 민원의 소지가 너무 많다고 그러면 그걸 조금 바꾸는 방법도 방법인 것 같아요.

인도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주민의견 받아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현우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60페이지를 보면 고리봉 숲길조성 민생현안사항이라고 있네요.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리봉이라고 하는 곳이 숲길조성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민원성으로 또 다른 계획을 잡고 지금 조성비용을 5천만 원 올리신 건지.

사동의 석호초등학교 뒤에 있는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산을 고리봉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숲길은 조성되어 있습니다. 군데군데 침목으로 되어 있는 계단이 있는데 몇 년 전부터 그 계단을 데크로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수용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거를 적극 수용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데크 교체 비용으로 알면 될까요, 그럼?

예, 침목에서 데크,

5천만 원 전액이?

네.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 고리봉 숲길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데크를 설치하겠다라는 계획이신 거죠?

네.

그리고 과장님, 나눔목공소라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예, 있습니다.

나눔목공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 유치원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요.

유치원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초등학생,

초등학생 대상으로만?

아니, 6, 7세 어린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목공소인가요? 아니면 주민들도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원래는 유아 쪽으로 대상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성인들도 그게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간반이나 야간반을 성인 프로그램을 하나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재활용 나무로 해가지고 갖가지 소모품 같은 거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 프로그램 말고 또 다른 것 없나요? 나무를 이용해서 어떠한 것들을 제작한 이후에, 그런 프로그램밖에 없고 또 다른 프로그램 없나요?

도시숲 프로그램 같은 거는 별도로 또 진행을 합니다. 나눔목공소에서 하는 거는 체험프로그램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목재 이해도 이런 교육 같은 것도 있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니면 또 다른,

같이 체험프로그램하면서 그 교육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재 이해도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하시고 이후에 어쨌든 성인들도 참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고 하시니 사업을 좀 더 확장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가 어떻게 될까요?

총 7,5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7,500, 그럼 강사료, 운영비 다 포함해서?

예.

이것 운영 실적 좀 주세요. 1년 운영실적이라고 하면,

올해는 113회 추진해가지고 2,092명이 참여했고요.

2,092명이?

예, 그리고 각종 행사,

그리고 주말도 운영하나요?

예, 각종 행사 때 홍보부스 같은 거를 나가서 운영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나눔목공소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우리 공원과장님 질의할게요.

공원과장 서병구입니다.

489페이지에 안산누리목재문화체험장 건립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이 총 사업비 규모가 1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제가 왜 나눔목공소를 이야기를 하고 공원과장님께 질의를 하냐면요, 어쨌든 우리 나눔목공소도 있는데도 반면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까지 이 목재문화체험장을 건립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없으면 몰라도.

나눔목공소 같은 경우는 소규모의 이런 목재 이용법에 의한 그런 시설이 아니고 한때 코로나 시국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 때 체험으로 인한 극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때 나눔목공소라는,

극복이 왜 목재냐 이거예요. 우리 안산시민들이 목재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많은가요?

목재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니까 그거를 교육을 시켜서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100억을 들여가지고 큰 예산을 들여서 이 건물을 만들겠다?

그리고 안산에 지금 이런 목재만이 아니고 안산에 이런 친환경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나 각종 이런 공공시설들이 사실 공원 내에는 지금 특별한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수공원 중심지에 그런 랜드마크 형식으로라도 정말 좋은 시설을 입지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 추진 시발점은 여기 자료를 놓고 보면 490페이지에 편성사유도 ‘시장 공약사업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원과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계획했던 게 아니라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고 어떠한 우리 시민들의 목재에 대한 관심도가 대단히 많다고 하면 필요성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어쨌든 공약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시장님이 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공약을 펼치신 건지, 아니면 특정 이해가 있는 단체, 아니면 업체, 업자 이런 게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거는 아니고 좀 전에도 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눔목공소에 그런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런 작은 소규모의 이런 시설들이,

저는 100억을 들이는 것보다 지금 현재 나눔목공소가 있으니까 거기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추진하는 게 더 낮지 않을까.

그거는 별도의 경기도의 시책이 있습니다. 나눔목공소를 보완하고 유지하는 그런 비용들은 있고요. 이거는 목재 이용법에 대한 법에서 각 지자체별로 목재 활성화나 목재 문화진흥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경기도든 광역시도에는 한두 개소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서남부권에는 목재문화체험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 안산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지역에 유치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이 어쨌든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민간위탁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거의 직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영하고 위탁하는 곳은 한 1, 2%밖에 안 되고요. 거의 현재 직영 상태로 하고, 안 되면 지방공사 쪽으로 위탁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 규모는 그럼 축소를 할 수 있나요?

그건 저희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예를 들면 우리 안산시 단원구청 옆에 산업역사박물관도 있잖아요?

예.

정말 크게 조성을 했더라고요, 예산도 막대하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런데 저희 시의원들이 저저번주였나요. 3주 전에 워크숍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산업역사박물관을 가봤는데 잘 해놨다고 표현하기보다 규모도 너무 큰데, 규모가 큰 반면 이용객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이 시설이 축소가 돼서 산업역사박물관이 만들어지면 어땠었을까, 들어간 예산도 그렇고, 또 그 이외에 수반되는 운영비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이 조성을 여기에 하지 말고, 산업역사박물관이 정말 크게 만들어 놨어요. 이용객도 현저히 적고요.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는 방식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지금 경기도 투자심사까지 조건부로 지금 통과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 규모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때 경기도 연구원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었고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부분만 해결이 되면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규모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재원이요.

예, 재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고 이후에 발생될 운영비든, 지출될 예산들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운영비 쪽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많은 분들이 오시면, 지금은 없기 때문에 제가 속단할 수 없지만 이후에 우리 주민들이 이 목재에 대한 관심도가 또 얼마나 있을까라는 그 고민 속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과장님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주민설문조사 실시를 하셨네요? 이때 주민들의 의견 어땠었습니까?

50%가 매우 필요하다고 이렇게 표출이 됐습니다.

몇 분이나 오셔서,

인원수는 35명에서 40명 정도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50% 이상이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반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니, 보통이 있는데요. 보통까지 하면 80% 이상이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습니다.

제가 중앙동의 주민분들하고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 번 이야기를 던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100억 들여서 왜 하냐,’ 왜, 물음표를 자꾸 던지시더라고요.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아니,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하던데’라는 표현을 하니까 굳이 왜 100억을 들여가지고 이 목재체험장을 건립하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죄송합니다. 그만할게요. 예, 저는 이 건립에 대한 이 사업을 저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목재문화체험장이 저희 이런 시책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국가 정부시책하고도 부합하고요. 경기도에서 잘 하라고, 정부에서도 균특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도 이렇게 분류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목재 이용법에도,

그럼 이 용역비가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추후 발생될 비용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 계획 있으십니까?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도 말씀드렸듯이 시비를 자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할 거고요. 국도비를 70억 정도는 저희가 확보하려고,

예정인 거지 아직은,

아니, 그렇게 지금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산업역사박물관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받는 데를 하고요,

나눔목공소랑 비교해 주셨잖아요?

이거는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비는 세이브가 되는 시설입니다.

질의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현우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제가 조금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예산을 국도비를 65억 마련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24년도 본예산에는 여기 계획에는 도비 10억, 그다음에 시비를 90억 하겠다,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과장님?

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모사업 선정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세요. 예? 선정돼서 국도비를 90% 이상 가져오세요.

저희가 그래서 투트랙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도 지금 전략사업관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저희가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그런 아이템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그게 혹시 무산될 부분도 있으니, 저희가 국도비에 대한 특교세나 특조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더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지만요, 다 아시잖아요? 특조, 도비, 한 사업에 10억 이상 안 됩니다. 10억 이상 됩니까? 답변하세요.

성포광장 같은 경우는 23억이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특조.

특별하게 그런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특조는 다 10억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 3대7이거든요. 그래서 100억에 대한 30%면 30억이지 않습니까? 그 30억에 도비는 매칭이 될 거고요. 그거에 대한 부족분 최소 10억은 더 추가되면 도비는 40억이 들어오게 됩니다.

과장님, 도비는 한 건이 거기에 선정해서 투입이 되면 추가로 더 투입이 안 됩니다.

그게 최대 10억이면 기존의 매칭비율이 30%이기 때문에 30억은 보조가 됩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조가 10억이 맥시멈이라면 10억 플러스 하면 40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0억은 저희가 특교세를 30억을 받아온다고 얘기하면 나머지 30억은 저희가 시비로 하는데, 30억 이상을 저희가 특교세를 지금 더 확보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공모사업을 하세요. 공모사업을 하셔서 선정되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공모사업하시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임위에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네.

심의하고 있죠? 그런데 예산을 왜 올렸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어야 예산 올리셔야 될 것 아닙니까?

투자심사,

여기서 부결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같이 이번 정례회,

절차가요, 과장님. 공유재산을 먼저 받으시고, 받으셔가지고 통과되면 그때 예산 올리세요.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올리시지 마시고 공유재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잖아요. 통과가 되면 1회 추경에 올리세요. 아니, 한 3개월 차이인데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다시 정리하면요,

도비 보조가 지금 6천만 원이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올리는 사항입니다.

예, 그 국도비 내시 6천만 원도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내시된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을 하셔서, 이런 사업들은 국도비 한 8, 90% 이렇게 받아서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편하잖아요, 일도.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런 체험장들이 완공이 돼가지고 운영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위원님, 타당성 검토 용역,

물론 과장님이, 여기에 쉽게 말해서 운영을 하면 운영하는 데에 체험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나온다고 하시기는 하시지만, 안산시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결과가 나와요, 대부분.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공유재산 심의에서 통과되면 그때 예산 올리시고, 그전에 공모사업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위치도 장소가 이게 호수공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돼야 되는데 특수한 계층의 복지에 해당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안산시 중앙에 위치한 대규모 근린공원입니다. 이 호수공원의 이용자가 다른 노적봉이든 성호공원이든 그 외의 공원보다 훨씬 이용자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 유동인구 또한 늘어날 거고요, 각종 중앙 행사든 각종 행사가 호수공원에서 가장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공유재산이 심의가 통과되면 예산을 준비하시고요.

위원님, 그 부분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이미 공유재산 취득심의는 통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이번에 의회에 상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 아까 선현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드리면, 이게 사실은 누리목재체험장이 이게 국가에서 사회학자들의 논문에 의하면 목재를 다루고 목재를 체험을 하면 굉장히 범죄나 이런 율이 낮아진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거를 보급하게 됐던 근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도 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미 경기도 목재문화체험장 시책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시작됐던 거고요, 규모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건의하시면 우리가 규모는 어느 정도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약간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특히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어떤 정책적으로 해서 어떤 사회의 범죄라든가 이런 거를 해소하고 그런 부분에서 하자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이건 국가정책하고도 맞물려 있고요. 그래서 했던 거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러시면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면 그 자료를 제출하세요.

예,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사업으로 신청,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것도 경기도에서 문화체험장 시책사업으로 했던 거거든요.

예, 자료로,

거기서 선정이 됐던 거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공유재산 취득심의도 완료됐고, 이번에는 관리계획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지금 현재 의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스타트니까 당장 예산은 아니지만 설계하고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드린 거고요, 구체적으로 실행에 따른 실시계획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예산은 변경이 되고 분명히 지적하신 도비나 국비는 저나 과장이 어떤 형태로든 아무튼 노력을 해서 시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1386쪽에 보면 와동공원 생태공원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습니다. 9천만 원 올라와 있어요.

예, 9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게 지금 와동에서 희망마을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밥차를 운영해서 나온 이익금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곤충체험관을 지었습니다. 현재 한 8년이 경과됐고요.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8년이 되다 보니까 시설이 다 노후화되고, 일탈이 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 자리에 곤충체험관을 다시 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지역주민들의 다수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곤충체험관은 지금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규모를 좀 크게 짓겠다?

예, 30평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요, 벌꿀 모양으로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확대를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럼 현재 예상 규모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규모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위치선정이든 그다음에 규모든 그 안에 어떠한 전시물이든 프로그램을 넣을지에 대한 부분을 그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각종 공유재산 취득심의든 그다음에 투자심사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 계획서가 있으면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직 계획서가 전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와동 주민과의 대화 때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회든 지역 단체 분들께서 그때 현장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예산이 9천만 원이니까 그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계획서를 상임위에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1345쪽에 보면요, 가로변 보완조성 해가지고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종갱신하고 띠녹지 조성인데요. 수종갱신은 사동 후곡로 한 10년 전에 반대편에 후곡로에 수종갱신을 했는데 그 반대편에 수종갱신 요구 민원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느티나무 54주를 이팝나무로 조성하는 거고요, 수종갱신하는 거고요. 그리고 본오동 이호로 선진학교 주변에 목백합나무 수종갱신 요구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그걸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나무가 30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나무들은 다가구주택에 한 3, 4층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도로 폭은 굉장히 좁아요. 좁은 구간은 말 그대로 제가 자로 재보니까 한 1.1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나무가 딱 한 그루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쪽은 금방 과장님 답변대로 잘 하셨는데 왜 이렇게 반대쪽은 그때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매번 민원이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잘 하셔가지고 수종갱신하기 전에 공청회를 한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사시는 분들 몇 분을 만나니까 그중에 딱 한 분이 또 반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꼭 공청회 하셔야 돼요.

네, 가로수는 반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아니, 그 그늘 밑에서 좀 쉬는데 이것 나무를 바꾸면 어떻게 하냐’ 이런 민원도 딱 한 분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꼭 공청회 한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쌈지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3억 2,500.

네.

그거 어떤 사업이죠?

이거는 도심 내 자투리 공간에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올해는 한 개소 했는데 내년에는 이동 664-5번지, 고잔 그린빌10단지와 푸르지오3단지 사이에 인도가 넓게 분포돼 있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쌈지공원 1개소 조성하는 거고요. 이번에 시청 앞에 올해 은행나무 밑 하단에 쌈지공원을 조금 가로수길 도비 받아서 조성한 사업이 있는데 그 하단 부분이 아직 조성이 안 돼가지고 내년도에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1347쪽을 보면 학교숲 조성이 있습니다. 도비가 매칭돼서 9천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거죠? 어디 쪽에 하실 거죠?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된 사업인데요, 올해 한 7개소 신청을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현장실사 결과 한국선진학교가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쪽으로 해서 학교숲 조성 예정입니다.

참고로요. 참고로 학교에 있는 숲은 이제 개교를 한 신설학교, 이런 학교들은 숲이 조성이 안 돼 있어요.

네.

참조하셔서 그런 학교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25년이나 또 24년에 계획이 있으면 추가로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선부광장 관리사무소 증축이 있어요.

네.

어떤 거죠?

선부광장에 관리소가 하나 있는데요. 창고와 사무실을 같이 쓰다 보니까 거기에 상주인력이 한 4명에서 5명 정도 됩니다. 휴게시설도 부족하고, 자재창고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 행사 관련해서 한 3일에 걸쳐서 행사할 때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창고를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건물에다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옆으로요.

옆으로?

예.

그럼 현재 있는 건물 옆으로 올린다는 얘기인가요?

예, 외관은 똑같이 해가지고 디자인 면에서도 조화롭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349쪽에 보면은요, 중간에 2024년도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게 올해는 저희가 4억 특조금으로 해가지고 사동에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게 시민 주도형이 있고, 공공형이 있는데 선부2, 3동에 어린이공원이 조금 오래 됐는데, 시설물은 괜찮은데 조경시설이 조금 부족한 곳이 두 개소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셔가지고 저희가 공공형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57쪽에 보면은요, 수리산 산림휴양시설이 있습니다. 5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지금 2회 추경에 저희가 용역비를 1억 정도 편성해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이 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2차년도 조성사업비를 5억 정도를 편성하고, 실시설계인가가 나면 산림욕장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도비를 2억 확보할 수 있어가지고 2025년에는 추가로 또 5억 확보해가지고 총 11억에서 산림욕장 조성이 완성하게 됩니다.

내년 그럼 3월에 용역이 마무리됩니까?

예,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되고,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보고도 하십니까?

지금 기본계획은 결과보고 다 했고요. 실시설계라서 그거는 상임위 통해서 세부내역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60쪽에 보면은요, 고리봉 숲길 조성해서 민생현안 사항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업이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석호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고리봉이라는 산이 크게 있습니다.

예.

원래 산책로는 조성돼 있고, 침목계단으로 다 조성되어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침목계단은 위험하니까 데크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한 2년 동안 반영을 못 한 사항이었는데 올해 반영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1364쪽에 보면은요, 대부도 진화대 대기실 리모델링비가 7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원래 대부도 산불진화대를 7명 정도를 특별하게 거기다 상주시키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대기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시설이 열악해서 리모델링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에 내부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네, 원래 컨테이너 바꾸는 거로 했었는데 사업비가 너무 적게 편성되는 바람에 리모델링 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서병구입니다.

1378쪽에 보면은요, 무궁화 축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동안에 축제비가 안 올라온 것 같은데 24년도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올해 8월에 무궁화 축제 한 번 참여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보니까 지금까지 무궁화연대라는 민간에서 주도를 했는데, 그 무궁화에 대한 홍보나, 그리고 주변에 축제에 대한 프로그램진행 방식이나, 그리고 의전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너무 많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홍보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시에서 직접 축제를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24년부터는 3천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지원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직영해서 축제를 개최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82쪽인데요. 롤 화장지가 있습니다. 롤 화장지 구입비 상록구가 있고 단원구가 있는데요. 상록구는 21개소 해서 2,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1385쪽에 보면 단원구에는 42개소 해서 1억 1,3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면적을 따지지 않고 개소로 따지면 상록구가 맞다고 하면 5,600만 원, 그다음에 단원구가 맞다고 하면 2억 2,600만 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합니까?

공원 이용 횟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공원 산지가 많은 데는 화장지의 그런 수요가 많지 않은데요.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 그런 공원, 호수공원이라든지 노적봉공원, 그다음에 이쪽 평지형 공원들은 이용자가 많은 곳은 거의 화장지의 회전율이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단원구 쪽이 소비에 대한 패턴이,

네 배 차이가 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가격이 2,800과 1억 1,300 이렇게 너무 많이 차이나서,

개소수는 두 배인데요. 이게 소비의 패턴이 저희가 가서 공원관리원들이나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계속 이렇게 갈아끼고 하는 데도 도난도 많이 당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90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이 10억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어디 쪽에 하실 거죠?

올해는 상록구에 2개, 단원구에 2개고요. 지금 현재 양 구청 도시주택과에 수요조사를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 오는 대로 설계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서병구입니다.

점섬공원 무장애 진입로 산책로 관련해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섬공원이 97년에 준공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26년 정도 됐는데요. 점섬공원이 주변에 택지를 개발한 이후에 거의 산을 깎아서 택지를 마련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사가 많이 급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런 기술로서는 무장애 데크나 이런 진입로에 대한 그런 규제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너무 가팔라서 노인분들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그런 가파른 계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도 많이 노후됐고요. 지난번에 이대구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한번 돌아보셨는데 침목계단도 많이 노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침목계단 부분은 다시 복구하고 그쪽 절개지 쪽을 남녀노소 취약계층들이 이렇게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무장애 데크길로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방문 했었으니까 그러면 그 침목 있었던 부분을 없애고 각도를 만들어가지고 올라가는 형태 그런 사항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게이트볼장에서도 물을 나르거나 할 때 이런 이동수단이 계단으로는 힘들고 그래서 경사로를 1대1 이하로 낮춰서 누구나 편히 올라갈 수 있는 접근이 양호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입광장을 2개소라고 하면 지난번에 올라갔던 그 길 말고 다른 데도 또 한 군데가 있는 건가요?

게이트볼장 쪽하고요. 이쪽 이익선생기념관 옆의 쪽에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높은 진입계단이. 그래서 그쪽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진입하는 구간을 두 군데로 만들고 거기에 산책로가 한 3km가 되는 건가요? 진입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활용도 가능한 거네요?

그거하고 같이 산책로가 하고 같이 붙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우리 안산시에 BF 관련해가지고 인증받는 데가 있나요? 지금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여기 말고 다른 공원도 있습니까?

지금 새로이 하는 어린이공원이나 그다음에 재정비하는 공원들은 BF를 다 인증을 받고요. 그전에는 사실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예, 이거는 잘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사동공원 관련된 내용에 보완할 질문 내용인데요. 그러면 여기 지금 추진경과에 보면 23년 7월에 감정평가를 했거든요. 그럼 올해 7월달에 감정평가 했다는 걸로 보입니다.

예.

23년 7월 이전에는 언제 감정평가를 한 거죠?

2018년도에 5년 전에 했습니다.

질문이 그 내용인데 2018년도 7월달에 감정평가를 했고 23년 7월달에 감정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보상의 근거가 되는 감정가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경기도라든지, 또 우리 안산시, 또 주민들이 추천한 곳, 이 세 군데가 각각의 감정평가를 해서 가장 높은, 소위 말하면 그냥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그 감정평가를 한 기준으로 보상 책정이 기준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고요. 3개 경기도, 안산시, 그다음에 토지소유자 추천된 부분을 산술 평균합니다. 평균 금액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거의 보니까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면 금액 차이가 거의 대동소이하고, 세 군데에서 내는 감정평가액 자체가 차액이 거의 없습니다. 지장물이든 토지보상이든. 거의 근사치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그게 기준점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의 감정가를 가지고 예를 들면 2021년도나 2022년도에 보상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많지는 않고요. 한 104억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서.

2018년도 대비 5년이 지난 지금은 감정가 차액이 엄청나겠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0% 정도 지가 상승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이전에 작년, 그러니까 22년도나 21년도에는 감정평가가 올라갈 거를 예상해가지고 보상가를 제시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게 시행착오인데요. 저희가 18년도에 감정평가된 금액을 기초로 해서 어차피 탁상감정보다는 더 확실하니까,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보상가를 예측을 해서 예산을 올렸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30%가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적인 착오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답변 나오셨으니까 더 이상 계속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 보셨다시피 지금 연간 보통 6% 이상의 금액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최소한 물가상승률도 2% 이렇게 잡았을 때보다 엄청 더 높은 금액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작년, 22년도나 21년도에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방법들, 어차피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고 또 감정가라는 거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감정할 수도 있지만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탁상감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현실적인 금액들이 제안이 되고, 어느 정도 현실적인 부분들을 제안을 해야 또 우리 보상받는 입장에서도 호응을 하지 1년 차이에 30% 이상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매도할 의사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 지나가서 나서 중앙 재결만 의존한다, 민민갈등을 엄청 키우는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 보상 문제가 어찌 보면 가장 금액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고 행정의 어떤 신뢰 이런 문제에서도 가장 또 크게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정평가 금액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요. 시가에 대한 그 부분을 분석해서 여유 있는 폭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거의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요구하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는 지역들이 아니면 대부분들이 감정평가하는 부분들과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는 근사치에 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공원과장님, 1378페이지에 무궁화 축제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무궁화 축제 행사로 인해서 홍보물 제작도 하실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홍보물 제작을 하고 난 이후에 이 홍보물은 어떤 대상을 상대로 홍보를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안산시민 전체로 하고 있고요. 리후렛이나 그다음에,

기존에도 그렇게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나요?

안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시에서 자체 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에 대한 그런 홍보를 바로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비하고 별도의 축제 운영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팜플릿을 제작을 할 계획이세요?

팜플릿이든 아니면 SNS든 어떤 홍보 매체를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500만 원을 가지고 이 행사 언제 하는 거예요?

8월초에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가장 혹서기 더위가 많고 여름 휴가철이고 해서 아이들이 호수공원에 많이 놀러오는 분들한테도 위원님들 항상 말씀하시지만 아이들이 물놀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야외용 임차를 해서라도 축제 기간만이라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무궁화연대라는 곳에서 주관을 했다고 표현을 하셨었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해서 이 행사를 주관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궁화연대에서 어쨌든 목적과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연대 안에서도? 그런데 본인들이 기존에는 이 행사를 주관을 하고 끌고 나갔었는데 이제라도 우리 시에서 주관한다고 하면 반발 같은 거는 없었나요?

너무 환영합니다.

오히려?

너무 힘들고 그분들이 무궁화연대 자부담을 갖고 본인들이 부담 2천만 원도 올 8월에 했는데 2천만 원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운 거죠, 축제비용을 마련하는 부분도.

무궁화연대에서는 지금까지는 자부담을 통해서 행사를 개최를 했었다는 건가요?

저희는 보조금을 50%를 보조를 해 줬어요, 시에서.

그러면 2천만 원 정도는 우리가 보조를 해 줬다는 거네요?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예.

기존에는 2천 가지고 이 행사를 주관했는데 지금부터라도 3천만 원, 1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고 바라봐도 되겠네요? 현재 기존에는 2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고.

저희가 처음에 계획한 거는 3일을 기획을 해서 5천을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3천으로 감액 편성이 된 부분이고요.

3일 동안 행사를 그러면 계획을 하시고 있고 3일 동안에 그 행사비용이 3천만 원 정도 들 거라,

5천이었는데 축소되어서 한 이틀로 이렇게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3일 계획으로 5천만 원을 계획을 잡으셨었는데 2천만 원이 다운되다 보니까, 3천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틀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고.

예, 그거는 이틀 기간에 대한 부분은 다시 축제 기획을 한번 다시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궁화연대에서는 자부담을 들여서까지 이 행사를 했었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상황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