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현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2. 2024년도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재)안산환경재단 소관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교통국장 이범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199쪽입니다. 환경교통국의 예산안 규모는 3,387억 269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4%인 56억 2,99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147억 1,05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4%인 75억 3,220만 3천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9억 9,212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1%인 19억 222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7.13% 증액된 580억 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0.99% 감액된 101억 8,786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대비 1.4% 감액된 951억 3,279만 1천 원을, 건설도로과는 기정예산대비 0.15% 감액된 413억 9,425만 5천 원을, 철도교통과는 기정예산대비 1.55% 증액된 331억 1,358만 2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대비 12.05% 감액된 757억 6,10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에너지정책과는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대비 12.68% 증액된 9,847만 1천 원을, 철도교통과는 기정예산대비 9.15% 증액된 225억 6,493만 3천 원을, 대중교통과도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1쪽, 환경정책과 소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억 2천만 원을 감액한 195억 9,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사업」은,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억 원을 증액하여 95억 1,750만 원을, 203쪽, 「수소화물차 구매지원 사업」과 204쪽, 「수소청소차 구매지원 사업」은 각각 국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4억 5천만 원과,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5쪽, 철도교통과 소관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주변 역세권 부지확보」는, 한양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부지로 예정된 시유지를 한양대정거장 출입구 사업부지와 연접하도록 토지교환하여 실용적인 역세권 부지를 확보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는,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조성된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 41면을 조성하고,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함에 따라 부족한 시설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사사동(테콤단지)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사동 입주기업과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외주차장 14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특별조정교부금 내시에 따른 도비 보조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와동 94번지 노외주차장 고도화사업」은, 주차 수급률이 저조한 와동 94번지 일원의 기 조성된 노외주차장을 활용한 주차타워 건립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내시에 따른 도비 보조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성호공원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다세대·다가구 등이 밀집한 일동 일원에 노외주차장 206면을 조성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대중교통과 소관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지원 지원금 지급」은, 수송용 CNG 가격 급등 및 경기도 버스요금 동결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안산시 분담금 14억 3,00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509쪽입니다. 환경교통국의 예산안 규모는 2,365억 3,595만 9천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0.46%인 10억 9,49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199억 5,296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0.25%인 5억 4,679만 9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5억 8,299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3.42%인 5억 4,813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전년 대비 38.95% 감액된 268억 5,72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81.92% 증액된 75억 4,899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원순환과는 전년 대비 10.55% 증액된 998억 8,737만 1천 원을, 건설도로과는 전년 대비 6.83% 감액된 123억 5,759만 7천 원을, 철도교통과는 전년 대비 12.18% 증액된 173억 6,211만 2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전년 대비 7% 증액된 548억 9,471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20.98% 증액된 10억 4,49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자원순환과는 전년 대비 28.26% 증액된 1억 1,208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철도교통과는 전년 대비 3.39% 증액된 159억 7,912만 1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전년과 동일하게 4억 9,17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510쪽에서 5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13쪽, 환경정책과 소관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출연」은,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적인 환경교육 추진,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연구 추진하여 지속가능 발전과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26억 1,583만 5천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시립경로당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입니다. 환경부 주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관내 시립경로당을 대상으로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을 추진, 냉방효율을 개선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사업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17쪽, 「안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은, 안산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시민 인식개선 사업 등 탄소중립·녹색성장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안산갈대습지 위탁관리」입니다. 도심 속 생태 우수지역인 안산갈대습지를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안산환경재단 위탁운영비 6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521쪽,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화학물질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사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 524쪽,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로 대기오염물질 및 탄소배출을 감축하고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비 125억 7,244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사업비 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사업으로, 526쪽, 「수소 시범도시 인프라 시설 운영」은,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한 ‘수소 시범도시 사업’의 준공 예정에 따라, 수소 인프라 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계약을 통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비 3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수소충전소 운영관리」는,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연료충전 수요를 충족하고자 수소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운영비 11억 1,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업입니다. 53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스마트허브 가로청소 위탁」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및 스마트허브 가로청소를 위한 대행 사업비로 606억 4,066만 원을 편성하였고, 533쪽, 「음식물 발효건조기 설치」는, 주택단지 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으로 처리비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은,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 회수 및 판매를 위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로 97억 9,8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37쪽, 「환경랜드마크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은, 우리시의 장기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자 사업비 6,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로 58억 4,47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541쪽,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는, 대부도 내 대부황금로 교통 정체현상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토지보상금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543쪽, 「대부중앙로 대부초등학교 보도설치공사」는, 대부중앙로 대부초등학교 보도설치를 통하여 인근 학생 및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토지보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대부동 소로2-대부106호선 개설공사」는, 대부동 방아머리2지구 내 주민 교통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설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47쪽,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노후화되고 훼손된 도로표지판을 정비하여 시민에게 도로의 방향정보 제공과 도로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명주소 체계 정착을 위해 도로명 안내표지를 교체하고자 사업비 2억 6,18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하천시설 및 생태하천 유지관리」는, 지속적인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및 하천 준설, 녹지대 유지관리, 민원 처리 등 하천 유지관리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13억 3,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지방하천 유지관리」는,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지장수목제거 및 준설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53쪽, 「하천 출입차단시설사업」은, 집중호우 등 재해·재난 발생 시 하천 출입차단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하천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공사 사업비 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신길2천 정비사업」은, 신길2천 하류부 농경지 구간을 정비하여 통수 단면 확보를 통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비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557쪽, 「장상천 정비사업」은, 장상동 일원 미개수된 하천구간의 정비를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장상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559쪽, 「월피동 월피길사거리 우회전차로 설치사업」은, 출퇴근 시 안산IC 방향 차량통행이 많아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우회전 전용차로를 설치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사업」은, 원곡동 부부로 보행동선 단절로 인해 보행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용역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 납부」는, 신안산선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 광역철도 분담금 중 상반기 납부액 2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신설사업비 납부」는, 출입구 신설을 통한 시민들의 광역철도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가칭) 출입구 신설사업 협약」에 따른 상반기 사업비 납부액 2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는,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기 조성된 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 41면을 조성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상부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고자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고, 566쪽, 「해안로 일원 교차로 개선공사」는, 상록구 사동 해안로 일원 출퇴근길 교통혼잡을 해소하고자 중앙선 절선 및 교통신호기 설치를 위한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중앙대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중앙대로 일부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68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은, 어린이 통행 집중 구간에 근원적인 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어린이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 및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각종 시설물 개선 및 설치를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 시 가결된 각종 교통안전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570쪽,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안산시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학교 야간개방사업 신규 협약 예정지인 호동초등학교와 안산대학교의 주차장 개방을 위한 시설공사 추진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공영노상주차장 무인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은, 유인으로 운영 중인 노상유료주차장의 불친절 민원 해결 및 인건비 절감 등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무인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사전무인정산기 구입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 「사동(대학동) 주거밀집지역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사동 주거밀집 지역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차량 통행이 어렵고 소방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주거지 인근 학교 용지 일부를 활용하여 노외주차장 35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고, 574쪽, 「감골운동장 복합화시설(주차장) 조성사업」은, 사동 주거밀집 지역의 불법주차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감골체육관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생활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부에는 축구장 및 조깅트랙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하부에는 반지하 주차장 14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신촌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와동 주거지역의 주차난 가중에 따라 주차공간 확보 및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신촌운동장을 활용하여 상부에는 축구장을 조성하고 하부에는 지하 주차장 200면을 조성하고자 설계비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578쪽, 「부곡동 태마당로 주차환경 개선공사」는, 주차수급률이 저조한 다세대·다가구 등이 밀집한 부곡동 태마당로 일원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소방로를 확보하고자 주차 형식을 「평행주차」에서 「직각주차」로 변경하여 주차면수 35면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사업입니다. 579쪽, 「오지노선 대중교통 적자지원금」은,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고용환경 유지 및 연료비 지불 등 운수업체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시내버스 오지노선 운행에 발생하는 적자분 재정지원을 선지급하고자 추계 사업비 80억의 50%인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팔곡동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밤샘 주차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고자 시설비, 공사비 등 24억 1,821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583쪽, 「대형(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조성중인 팔곡동, 선부동 공영차고지 조성 전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를 근절하고자 10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으로, 585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인 부설 주차장 운영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은, 차량등록사업소 부설주차장 운영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행 사업비로 4억 9,07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환경보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55쪽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1999년도 조례가 제정되어 2000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중입니다. 2023년도 말 기준으로 292억 3,614만 7천 원이 조성되었으며,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4,593만 3천 원이 증액된 292억 8,208만 원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금으로 14억 2,41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및 환경교육 추진,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을 위한 비융자성사업비 6억 8,910만 3천 원과 예탁금 7억 3,503만 6천 원을 합한 총 14억 2,41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환경교통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금번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환경교통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0.46%인 10억 9,493만 1천 원 증액된 2,365억 3,595만 9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199억 5,296만 2천 원, 특별회계 165억 8,299만 7천 원의 예산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환경정책과는 전년 대비 38.95%인 171억 3,717만 7천 원 감소된 268억 5,72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안산환경재단 출연금」 4억 3,416만 5천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67억 5,956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82억 9,250만 원을 각각 전년 대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과 관련해 23년도 당초 계획 1,400대 중 61.8%의 보급률의 865대가 보급되어 집행이 이루어졌고,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사업은 계획 228대 중 11.84%인 27대만 보급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에서 24년도 예산규모 축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되나,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수요예측과 관련하여 부서의 향후 계획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환경부 주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립경로당 18개소 옥상에 차열페인트 도장사업 9,600만 원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5년 법정용역인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81.92%인 33억 9,936만 9천 원이 증액된 75억 4,89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한 “수소 시범도시 사업”이 준공 예정임에 따라 수소 인프라 시설의 운영·관리 위·수탁비용을 신규로 34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합쳐 10.57%인 95억 5,688만 7천 원을 증액한 999억 9,94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예산이 전년 대비 31억 9,729만 3천 원,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예산이 13억 10만 4천 원이 각각 증액 요구된 상태로, 관련 규정에 따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되는 예산이기는 하나 위탁운영 관련 예산 증가폭이 과도하게 큰 상태로 장기적인 사업관리 방안에 대한 부서의 계획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도로과는 전년 대비 6.83%인 9억 620만 2천 원이 감소된 123억 5,75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전년대비 4억 1,120만 원 감액 편성된 상태로, 유지관리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도비 50%를 교부받아 관내 생태하천 5개소에 재난·재해 시 하천출입 자동차단기를 설치하는 「하천 출입차단시설사업」이 12억 3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철도교통과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 173억 6,211만 2천 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159억 7,912만 1천 원으로 각각 12.18%, 3.3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월피동 월피길사거리 우회전차로 설치사업」 1억 원, 「자전거도로 확충 및 연계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신설사업비 납부」 예산을 21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감골운동장 복합화시설 조성사업」 예산 31억 원, 「신촌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8억 원, 「부곡동 태마당로 주차환경 개선공사」 3억 3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일반회계 548억 9,471만 2천 원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4억 9,179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7%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증감율 없이 전년과 동일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오지노선 대중교통 적자지원금」이 본예산에 40억 원, 「대형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에서 10억 8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오지노선 대중교통 적자지원금과 관련하여 2020년 기준 약 20억 원 정도였던 지원금이 2024년에는 8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로, 금번 회기에 제출된 “안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운영계획과 연계한 향후 비용추계에 대한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 대비 20.98%인 1억 8,118만 3천 원이 증액한 10억 4,49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부설주차장 운영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83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1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하여 시설투자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환경시설투자 촉진으로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4년도 수입계획은 2023년도보다 5억 1,471만 6천 원 증액된 14억 2,413만 9천 원으로, 예탁금 원금회수 6억 8,910만 3천 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7억 3,5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지출계획은 이차보전사업 추진 3억 원, 환경교육추진 대행사업비 1억 원 등으로 계획하였으며, 연차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검토보고서 29페이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3차 추경하고 24년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환경교통국의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당초에는 23년도에도 2,354억으로 예산안을 수립해서 시작했는데, 3회 추경까지 오면서 3,387억까지 이렇게 예산이 상승됐습니다. 먼저 3회 추경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입니다.

예산서는 59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해서 버스가 있는데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3회 추경에서 당초 35대인데, 25대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버스 자체가 나오는 게 물량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22년도에도 이월이 되었던 사항들 출고하는 것도 약간 버거운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는 그 수량이 조절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조절을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승용이나 화물, 버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까지 조금 미비합니다. 그렇죠?

예.

보급 완료율이 61.8%인데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중에서도 버스를 보면 25대로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6대 보급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19대가 남았어요. 이거 올해 안에 출고가 됩니까?

그게 올해 안에 출고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월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버스가 경기도 전역으로 돌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나와야 되는 수량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불용처리는 어려울 것 같고, 이월을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게,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도 얼른 나올 수 있게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원래 버스가 보통 이렇게 쉽게 말해서 발주를 주면 몇 개월 걸립니까?

주면 보통 한 5, 6개월 걸린다고는 하는데요. 이게 경기도 전체를 배분을 하더라고요, 현대자동차 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빨리빨리 나가는 데 있고, 안 나가는 데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계약을 하더라도 빨리 달라 이런 업체의 요구에 그런 또 관계가 있다 보니까 나오는 순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그냥 불용처리는 어려울 것 같고, 이월로 해서 내년에 나올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용차도 보면 아직 50%가 안 됐어요. 그렇죠?

예.

아무튼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소연료전지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도 버스를 보면 당초 3대였는데 8대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버스는 보급을 한 대도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에 매칭해서 저희 시비도 세우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덜 세웠다가 이 부분이 연말까지는 올해 예산으로 예산은 세워놔야 되는 이런 예산 지침상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소화를 못 시켰지만 이 부분을 세워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버스는 그냥 올해 한 대도 아직 출고가 안 돼서 올해 안에 출고할 계획은 몇 대입니까?

수소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는 아예 없어요?

예.

그럼 전체 다 불용처리로 해서 다음으로 넘기는가 봅니다.

예, 버스는 아직은 계획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 충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아무튼 버스는 올해 한 대도 보급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실제 지금 현재 수소 버스를 요구하는 데는 몇 대를 요구했습니까?

잠시만요.

8대를 다 지금 현재 신청을 했는데 한 대도 안 나온 겁니까?

저희가 요구한 사항, 네.

8대를 아무튼 필요로 하는데 올해 연말까지 한 대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버스회사가 저희가 한 군데밖에 없기는 한데, 이 부분은 충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비가 돼야지 살 수 있다라는 선후 관계가 있다 보니까 올해는 아직 완공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살 수 없다고 지금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충전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조금 미흡하다는 얘기인가요?

예, 아직까지는 지금 기존에 충전소가 있더라도 버스가 운행하고 가서 끝나고 나서 충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간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운행시간하고. 그래서 차고지 옆에 지금 짓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완공이 되면 그 이후에,

본오동은 그럼 언제 완공돼요, 계획이?

내년에 완공이 된다고는 하는데 그 이후에는 아마 여기서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요.

그러니까 충전소가 완공이 돼야만 버스도 원활하게 매입해서 아무튼 사용할 수 있다?

예.

그럼 바로 밑에 수소 화물차도 마찬가지네요?

수소 화물차는 저희 환경부의 예산 저것 때문에 내시된 그거를 맞추다 보니까 요구사항들은 없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이 쓰지 않을 것이 뻔하기는 하지만 국도비랑 이거랑 매칭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무리 추경으로 해가지고 세우는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수소 화물차는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충전소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라도, 안산시가 수소시범도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전소가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안 되면, 지방 같은 데는 어떻겠어요? 그런데 화물차는 또 지방을 많이 왔다 갔다 다녀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하면 화물차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고요. 수소청소차는 또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3대인데 3대가 다 아직 올해 안 나옵니까, 전혀?

예, 그 부분도 저희 청소차가 공용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 차량은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 시에서 그 부분은 규모가 틀리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내년도에나 이거 살 수 있는 사항인데 이 규모 자체를 저희가 이월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돼 버렸습니다. 좀 작아야 되는데 이게 톤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부에서 내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소화를 못 시키는 이런 사항이 돼서 마지막에 추경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노력은 하는데 이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인데요. 자원순환과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페이지는 612쪽인데요.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운영에서 전체 예산이 339억인데, 지금 현재 8억 7,500만 원을 반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조금 반납액이 적어서, 대부분 사업을 하고 나면 10%만 절약해도 벌써 33억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너무 반납액이 적어서 예산을 우리가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드려서 그런 건지 노력이 좀 부족한 건지?

위탁금 중에서 지금 이송 컨베이어 설치한 금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정산비 부분에서 물가상승률 5%를 처음에 예산을 세웠는데 3%로 반영을 해주고 남은 돈입니다. 그리고 탈수케익 같은 경우는 kg당 13만 원에 원래 예산을 세웠는데, 11만 8천 원에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절감을 하느라고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8억 정도가,

알겠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니까 한 2.5% 정도 이렇게 절약하셨어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24년도에는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입니다.

철도교통 과장 이익환입니다.

매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신선어린이공원의 지하주차장 이게 4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4억이 또 추가로 올라온 거죠?

신선어린이공원 주차장의 사업비가 아직 내년까지 더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족분 사업에 대해서 그 반영된 겁니다.

전체 예산이 87억 7,600만 원이잖아요?

네, 87억이죠.

그런데 실제는 몇 면을 조성합니까?

42면입니다. 42면에 87억 들어간 사항입니다.

우리 설명서에는 41면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얼른 우리가 암산해도 결과적으로 2억이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1면 조성하는데 2억이 넘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많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조금 자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사전에 이런 주택가, 이게 사실 현장에 가보면 주택가예요.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주택가에 30년이 지난 오래된 주택을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적은 금액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지적했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으니까 잘 마무리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한양대 정거장 2억 이번에 올라오셨잖아요?

예.

그 뒤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한양대에서 어떤 특별한 공문이 오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한양대에서 협의는 다 끝난 거고요, 연말 안에 한양대에서 학교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연말 안에 다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돈 계산하고 주고받고 하는 거로 지금,

그 부분은 2억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하겠다, 이런 공문이 그 내용이 한번 접수됐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잘 협의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지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입금을 해 주면 한양대에서 우리 시 쪽에다가 이쪽 추가 출입구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기관 대 기관끼리 약속한 거고, 협의한 거고, 문서상으로 협의한 거기 때문에 이행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끝까지 잘 협의하셔서 이 2억이 지급이 되면 이 돈이 다시 안산시에 하고 있는 사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잘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입니다. 환경정책과 최미연 과장님.

환경정책 과장 최미연입니다.

노후차량 단속카메라 통신비가 있습니다, 1407쪽.

본예산이요?

네, 있죠?

몇 페이지죠?

1407쪽.

예.

보셨습니까? 현재 저희가 지난해에 경유차 단속카메라로 우리가 실적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단속카메라에 걸린 사항이요?

대략.

지금 저희가 23년 10월까지 해갖고요. 422건을 지금 과태료를 부과를 한 상태인데, 건수는 조금 더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약 한 400건 정도?

부과는 그 정도 되고요. 건수는 훨씬 더 많은데 이게 단다고 해서 다 되는 사항은 아니고, 또 이게 상태에 따라서 저감장치가 안 나와서 못 다는 이런 것들은 유예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또 따로 결정을 해요?

그거를 다 차를 입력을 하고 이렇게 조회를 하다 보면 부과 대상이 나오고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럼 저감장치를 단 차량은 괜찮은 거고요?

그렇죠.

이게 어차피 유예 경유차면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저감장치 다나, 안 다나.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덜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예, 5등급 차량은 지금 못 다니게 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5등급 차량은 못 다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액이 더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효성이 과연, 이게 단속카메라로 잡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가서,

카메라가 저희가 총 6개 지점에 9대가 설치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 시로 들어오는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진입로.

진입로 쪽에 설치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을 환경공단 이쪽에서 이 부분을 다 보면서 지나가는 차가 5등급 차량에 대한 것이 잡히면 그 부분을 저희한테 출력을 해서,

다시 백업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예,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을 판단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다음에요. 같은 동 페이지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뭐죠?

지금 경유차로 통학하는 이 통학 차량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기 폐차를 하고 LPG나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디젤차를 LPG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환 지원사업이죠?

네.

1413쪽이요. 이거는 벌써 거의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사업 같은데요. 석면, 옛날 슬레이트 지붕 이 사업이거든요. 아니면 안에 내장재 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많습니까? 앞으로 할 데가? 공공학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다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하고는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지원을 해 주는 사업들이 있어요. 계량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는.

앞으로도 할 곳이 많아요? 꽤 오래됐는데, 사업이.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싹 하지를 않은 상황이라, 그다음에 저희 이거를 대행하는 이런 데서도 보면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서 많이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데서 아직도 해야 될 곳들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어요. 특별교통수단 관련 예산현황을 보시면 지난번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사회적 장애인 차량을 사회적 약자 차량으로 조례를 바꾸면서 과연 경기도가 우리한테 해 준 게 뭐 있냐,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 과장님께서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충분히 해 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 본 위원한테나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드린 거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주셨는데 지원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경기도에서. 과장님, 본 위원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사회적 약자 차량 왜 30% 경기도에 뺏겼냐고 제가 질의했죠?

예.

그랬더니 분명히 경기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았다고 했죠? 받은 게 뭐 있습니까?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특별교통수단으로 예산 해서요, 국도비 지원 현황이 19년부터 20%씩 계속 지원이 됐고, 23년도에는 30%가 지원이 됐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요.

이거는 결국은 30% 가져간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올해 30%,

그러니까 과장님 짧게 얘기하자고요. 결국은 경기도에서 30% 가져가는 거에 대한 금액이 있는 것뿐이 없는 건데요.

경기도에서 30% 가져간 거는 배차지정, 지정하는 것만 경기도에서 가져갔는데요. 그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시행하고 나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각 시군의 실정에 맞춰서 그 퍼센티지를 조절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산시는 앞으로 몇 %를 갖다가 경기도에 줄 예정이십니까?

저희는 한 10%에서 20%까지 할 건데요. 그 확정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경기도 요청 30%에서 우리 맥시멈 20%까지 이내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저희가 운영 현황을 봐서 실제 수요를 봐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렇게 적정한 양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대구입니다. 24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설명서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입니다.

시립경로당 차열페인트 도장사업,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18개가 예상이 되면 그럼 우리 지금 안산시에 시립경로당이 118개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되나요?

예, 우선은 시범으로 진행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건물 자체가 안 되는 곳도 있다 보니까 우선은 할 수 있는 곳을 먼저 해보고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옥상 이런 데 위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옥상만 하게 되나요? 아니면 벽면도 하게 되나요?

벽면도 가능하면 하는데 주로 옥상을 페인트 하는 걸로 갑니다.

기본적인 개보수 이런 건 하지 않고 그냥 페인트 도장만 하게 되는 거죠?

개보수는 하지 않고, 예.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혹시 우리 시에서 순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점검표 내지는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이게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순서는 별도로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번 현장 상황들을 보고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할 거예요.

그 순서 정할 때나 이럴 때는 상의해 가면서 각 지역별로 잘 배분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정책과, 수소시범도시 관련해가지고 에너지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최근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수소 대란 해가지고 ‘인프라 소홀하다. 투자가 소홀했다.’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수도권과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수소가 공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수소 차량들이라든지 민간영역에서 많은 불편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시는 상황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또 우려가 되는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소 대란은 현대제철에서 부생수소를 생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전체 수소 생산의 한 30% 정도 커버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대제철의 수소 부생 생산방식은 중화학이나 제철에서는 부생수소로 생산하는 방식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메탄올이나 천연가스를 원료로 한 개질화 수소로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시가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게 1일 1백 대인데요.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면 60에서 80대 정도 공급할 수 있는 양인데요. 지금 1일 한 50대 정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나마 참 다행스러운, 또 우리 지역만 놓고 본다면 다행스러운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수소시범도시 관련해가지고 최근 들어서 보면 여러 군데에서도 좋은 호평들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비켜나가서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지금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본오동, 대부도, 그다음에 지원 단지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또 사용하고 있는 우리 승용차들이나 또 우리 안산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불편이 없을 수 있게끔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좀 더 지속적으로 관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위탁 사항 맨 아래 부분에 보면 판매수입 관련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22년말에는 소각량, 23년 9월까지 해가지고 소각량이 이렇게 있는데 판매수입이 지금 3억 2천에서 1억 8천으로 많이, 그러니까 기간 3개월 정도 이렇게 빠져 있다 하더라도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 원인이 어떤 걸로 인해서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네, 이거는 23년 9월말까지의 금액입니다. 12월까지 했을 때는 3개월 분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높아지면 예년 대비, 22년 대비해서 크게 떨어지는 바가 없나요, 그럼?

더 증가됐습니다.

더 증가했어요?

네, 9개월치 양입니다.

그럼 갑자기 이게 4/4분기에만 이렇게 갑자기 증가하는 원인이 있나요?

4/4분기에만 증가하는 원인이 아니고 저희가 여열을 GSENR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팔고 있거든요. 그 변동에 따라서 있지만 크게 1년 동안에 등락이 많은 거는 아닙니다. 평균적입니다.

이것 금액들이나 소각 톤, 소각량이나 이 금액들은 지속적인 어떤 크게 등차가 없다라는 내용이네요.

네, 소각량에 따라서 여열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1일 평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건설도로과 하천정비 관련해서 하나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우리가 지방하천 정비계획이 원래 이렇게 수립되어져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분지천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지방하천은 이미 다 정비가 되어 있고 분지천은 소하천입니다. 그래서 시 예산으로 하는 건데요. 그거는 지금 설계가 발주되어서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연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최미연입니다.

24년도 신규사업에서요. 515쪽이고요. 그다음에 차열페인트가 방수기능이 있나요?

예, 방수 겸용으로 합니다.

방수기능도 있어요?

예.

그러면 경로당도 좋은데요. 이게 확장이 된다면 어린이집 있잖아요. 시립어린이집 지붕 방수공사 예산도 들어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지원이 나가야 되니 이 부분도 어린이집도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우선은 이 사업내용을 해서 공모를 한 거고요. 나중에 더 확대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하면 경로당이라고 제한되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시립경로당으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제한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확장하게 되면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방수공사 가능하면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박수미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세대수가 아까 몇 세대라고 그랬죠?

150세대.

그러면 거의 아파트 쪽에다 하실 것,

네, 공동주택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혹시라도 신청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서 여기 사용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단독도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 단독 하나에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동 주민센터와 협의를 나중에는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마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놓는 거점 그쪽에 흩어져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누군가가 한쪽으로 모아서 쏟아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파트 한 곳에 거점 장소를 마련해서 그렇게 운영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아파트 주민 한 분 한 분이 그거를 거기 가서 쏟아붓기는 뭐하고 내집 앞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일단은 버릴 것이고 그거를 이동해서 거기다 쏟아붓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이거는 음식물을 배출하는 분이 직접 거기에 카드 결제를 인식을 해서 버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별로 지금 동별로 거의 음식물 수거용기가 있는데요.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한 곳에 설치를 해서 직접 배출자가 사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거 AS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AS기간은 1년 동안이고요. 그 이후에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그거를 운영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전기요금도 나가야 되고 AS가 발생했을 경우 그러면 우리 시에다가 어떤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나요?

그거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아니면 협약을 할 때 아파트 자체 내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냄새 많이 난다고 그랬죠?

두 군데가 있는데 냄새가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덜 나는 기계도 저희가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되면 조금 더 좋은 기계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전국에 한 20개 업체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한 대당 가격은 얼마죠?

한 대당 4천만 원 되고 혹시라도 하우징을 해야 되는 게 있으면 1천만 원 정도 해서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설치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건가요?

네, 다 5천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치비까지요?

네.

이상 그 부분은 이해 갔고요. 그다음에 김기선 과장님이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하천 출입차단시설사업이요. 타 시에는 이게 되어 있나요? 되어 있는 데가 확인이,

수원시 같은 경우에 일부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경기도에서 주관해가지고 50대50으로, 도비 50에 시비 50%, 우리 경기도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은 저희들이 비 내리면 인력이 가서 노란띠를 치거든요.

주민센터에 발령 나가지고 직원들이 가서,

저희들이 1차로 치고 뜯어진 거는 동에서 다시 이렇게 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출입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사무실에서 스위치 하나 누르면 자동으로, 아파트 차단기처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렇게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84개소를 설치하실 건가요?

현재 지방하천 안산천, 화정천, 신길2천이나 건건천에 내리막길 휠체어 내려가듯이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게 8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사로 되어 있는 게 84개소라 거기에는 다 설치가 가능하다고요, 이 예산으로?

예, 현재 현황 파악을 84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해 갔고요. 그다음에 철도교통과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사업이요. 여기 지금 부부로죠?

예.

그럼 이번에 부부로 스트리트몰 하는 거기에 인근 주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앞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리트몰이 다 어느 정도 공사진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자체 사업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선상으로 조금 민원이나 이런 전반적인 거를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안산시 전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번에 디자인국에서 중앙동 공모사업으로 아마 사회적약자, 단절된 보행자 이거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올라온 게 있어요. 그 예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타 부서랑 연결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꼼꼼하게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행환경 개선사업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요. 그거하고 부부로 사업은 별개인데 그렇게 해서 하여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일원이에요. 그 일원이라 현장을 가셔서 거기에서 하면 아마 박스 놓고 이런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연계선상, 여기 따로 여기 따로 하면 공사를 하더라도 이중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달라는 소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부로 환경개선하면서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랑 연계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협업해서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환경개선사업에서요. 이거 교통안전시설 정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존에 사거리가 있는데요. 사거리에 이중 정지선이 있는 교차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차로 앞에 정지선이 있고 차가 한 2대 정도 서 있고, 그다음에 횡단보도가 서 있고, 그다음에 또 차가 정지가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중간에 있는 횡단보도를 앞으로 당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안산시내에 많이 있거든요.

당기면 우회전하는 차가 바로인데요.

우회전하는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의 방식들이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는 게 교통 쪽이나 교통사고 저감대책에서 나온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가셔야지만 그게 되지 용역을 통해서 들어온 자료만 갖고 공사가 발주가 되고 진행이 된다면 분명히 이중적인 민원이 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현장을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민원 받은 바도 있고 그런 부분이 다소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신호등까지 옮기시나요?

보행 신호등은 옮깁니다.

보행 신호등이요?

예.

그러면 그게 더 촘촘하게 챙기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신호등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게 행정으로 용역으로 그것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현장을 꼭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필요하고, 위치를 선정하셨을 때 설명도 필요하고 거기에 상반된 자료도 받으셔야 됩니다. 신호등 옮기는 거는 무조건 신중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그 위치에서 교차로 개선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더 꼼꼼하게 자료 받으시고 용역하시고 더 꼼꼼하게 챙기시라는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23년도 예산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입니다.

639쪽에 보면은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당초 우리가 290억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번에 135억을 반납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되는 거죠?

지금 운수 종사자들이 부족한 형태에서 택시라든지 버스 운행률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가 상승에 따라서 유류세가 하락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되고, 그다음에 노선이 많이 축소됐다, 이런 얘기죠?

예.

바로 밑에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지원 부담금이 있습니다. 14억 3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지금 경기도에서요, 원래 지원 예산이 시군 분담금으로 해가지고 31개 시군이 비율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배분인데요, 배분비율이 한 9.6% 정도로 시군 총 2,666대인데, 그중에 안산이 257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부담하는 액이 14억 3천 이렇게 도비하고 매칭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유류비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분담금을 올리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예산 보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 과장 최미연입니다.

참고로 환경정책과가 이번에 자료를 꼼꼼하게 잘 제출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성의 있게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잘 작성하셔서 보냈습니다. 1397쪽에요. 환경의 날 행사는 매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1398쪽에요.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민간 경상 사업인데요, 현재 어디 어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저희 시하고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한양대학교가 이렇게 협업으로 해갖고서 환경지원센터를 2000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매년 환경부도 지원을 해주고, 저희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주고 해서 안산시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예, 전체 예산이 10억 400만 원?

예.

그래서 그중에서도 환경부, 경기도, 그다음에 안산시인데 안산시가 2억을 이렇게 분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바로 밑에 쪽에 보면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산이 올해 많이 삭감됐습니다.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내시하는 부분이, 이것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많이 줄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예산이 줄었습니다.

국비가 주니까 매칭비율도 같이 줄어든 거죠?

예.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쉽게 말해서 60% 가까이 준 경우는 사업들이 많이 없는데 많이 줄었네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탄소중립포인트제가 있습니다. 1400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포인트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2억 2천이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 국도비 50%씩 이렇게 매칭 사업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가구에 이렇게 지급하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계속 신청을 받고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 세대주가 신청을 하면 되고요. 이게 산정하는 게 에너지 사용량하고, 그다음에 열 이런 부분들, 전기 사용량 이런 부분들을 예년보다 적게 쓴다, 이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감축한 걸로 봐서 인센티브를 주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가입돼 있는 가정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에너지를 절감했다,

그러니까 바로 작년은 아니고, 어느 기간 동안 비율을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1403페이지에 보면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가 있습니다. 국비가 5대5 매칭 사업인데요. 주로 어디 쪽에 우리 안산시는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여기 금개구리 서식지 있는 이런 쪽에서도 하고요, 갈대습지 이쪽에 농로 이쪽 넘어서 그쪽에도 그렇고, 이런 하천이라든가 이런 쪽에 돼지풀이라든가 단풍잎돼지풀이나 이런 쪽으로 유해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퇴치를 하고, 그다음에 거북이나 이런 부분들은 면적으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수행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크게 저기 할 수는 없는데 성과는 없지만 그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갈대습지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주변 지역으로 해서.

그 주변으로?

예.

바로 1405페이지에 보면요,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교체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6천만 원 올라와 있어요.

예.

이게 전체가 시비로 6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어떤 걸 하는 사업이죠?

지금 공장 지역에 유해화학물질을 저희는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래된 관로라든가 배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처음 시작은 경기도에서도 매칭을 해서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그 부분을 빠져나가서 저희 시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3년도에는 몇 개 업체 했어요?

저희가 보통 한 6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금액이 저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자부담도 있다 보니까 금액은 저희가 청구되는 대로 최대한으로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보통은 6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해에 여섯 업체 정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소모품이 있는데, 그게 1억 7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1406페이지, 개방화장실 소모품.

예.

이게 1억 7천만 원인데 주로 어떤 걸 사는 거죠? 전체 다 시비인데.

저희가 개방화장실에 화장지하고 그다음에 핸드타월하고 이런 부분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소모품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지,

비누.

비누 뭐 이런 게 화장실에 쓰는 이런 소모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23년도에도 예산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시다시피 경유차라든가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이런 부분들이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매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데, 조금 매년 하다 보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안 돼서 다음 연도로 사업을 넘기기도 하고, 또 사고이월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들을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최대한 챙겨갖고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정책과에서 이 예산이 가장 높거든요, 금액을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특히 전기차나 이런, 전기차도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승용, 버스, 화물 이런 부분들을 챙기셔서 사고이월이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많이 챙기셔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에너지의 날 행사 1417쪽이요. 이거 매년 하는 행사죠?

네,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행사인데 주로 어디서 많이 합니까?

문화광장에서 많이 합니다.

문화광장에서요?

예.

내용을 우리가 매번 질의를 하고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고요. 1418쪽에 보면요, 누에섬 풍력발전소의 유지관리 용역이 8천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누에섬의 풍력발전기를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전기 자재나 기계 자재나 안 그러면 토목 부분,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을 때 수리 수선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수리비가 매년 올라오기는 한데, 몇 대하는 거죠, 이게? 3대입니까?

예. 3대입니다.

3대를 1년에 관리하는데 8천만 원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보면 또 누에섬 풍력발전소 보수공사가 또 2천만 원 있어요.

네.

어떤 것 차이가 있죠?

두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1년간 유지보수를 합니다, 한 7,8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소소한 부분 수리 수선하는 거고요. 그중에 그 부분이 넘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7,800만 원 내에 수리 수선하는 거는 100만 원 이내인데 이 부분이 중대한 부분이 있고 이러면 1천만 원, 2천만 원 하면 그 부분은 별도로 세워서 하는 겁니다.

항목이 비슷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1419쪽에 보면은요, 복지시설 LED등기구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억이 올라와 있어요.

예.

23년도의 예산은 다 집행이 됐습니까?

네, 집행했습니다.

보통 7개 정도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23년도에도 일곱 군데 했습니까?

아니, 7개소 했습니다.

일곱 군데요?

네.

주로 어린이집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복지시설은 다 되기 때문에요.

복지시설은?

네, 꼭 어린이집 아니라도 노인정이나 할 수도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복지시설을 여덟 군데 하는데 특별히 선정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한번 줘보시고요. 어떻게 선정돼서 여덟 군데 하는데 A라는 업체는 몇 군데 얼마 정도가 지원되고, 또는 B라는 복지시설은 얼마가 지원되고 리스트를 한번 줘보세요. 23년도 여덟 군데, 또는 일곱 군데 지원했던 그 업체들이요.

네, 알겠습니다.

1421쪽에 보면요, 수소에너지 전주기 핵심소재 연구지원비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작년에는 1억에 사업을 하셨는데 올해는 5천만 원이 추가돼서 1억 5천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은요, 경기도 요청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증액을 해달라, 30% 이상 증액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5천만 원을 세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민간경상사업이죠?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에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죠.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한갑수입니다. 우선 건설도로과.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이번에 노적봉, 성호공원 산책로 연결 설치공사가 있어요.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동하고, 성포 폭포하고 연결하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요. 그걸 연결하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비를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럼 현재는 집행부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현재 타당성이 최종 마무리가 안 됐는데 육교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육교, 어떤 육교?

육교처럼 이쪽 공원에서 노적봉공원으로 연결되는 육교를 설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밑으로 지하차도로 해서 횡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업도로 옆으로 해서 이렇게 광장 쪽으로 돌아서 가는 지하차도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인도교 있지 않아요?

인도를 통해서는 성포동 사거리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다시 노적봉 폭포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동 산책로 해서.

그럼 중간 지점에다가 바로 연결하시겠다는 겁니까?

현재 여러 가지 안을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것 나중에 얘기하고,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 과장 박수미입니다.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는데요. 우선 음식물 건조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건조기 설치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타 집합건물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거죠?

네.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찬성은 하는데 문제는 이게 필터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매캐한 냄새가 많이 나요. 나는데, 사실상은 이게 건조 방식이 이게 과연 우리 안산에 희망을 받는 단지가 있을까 하는 우려성은 있습니다. 사실상 수집 운반보다는 이게 작게라도 필터링이 잘 돼서 환경에 냄새가 없다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아까 미추홀구 얘기하셨지마는 사실은 광명시라든가 이쪽에 벌써 했어요. 벌써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이 좀 늦은 감이 있죠. 그래서 집합건물에 대해서 설득하고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각 단지별로 다니시든 아니면 주민자치회, 동대표죠? 동대표를 모집하셔가지고 이것 실효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설명해서, 저희가 사실상 수집 운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1천억 원이 다 넘어가는데 이게 음식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같은 경우에 건식이거든요. 우리는 습식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습식인데 이게 상당히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량적으로도 그렇고, 양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현재도 지금 아파트단지는 현재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개량해서 칩으로 계측하실 거죠, 이거 만약에 설치하시게 되면?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보급화를 서두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예산에 앞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시정이 지난 연도 2023년도에 시정은 거의 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해서는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단지 드릴 말씀은 2023년도 예산에 보면 저희한테 증차 증원이 들어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상임위에서 거의 과반 수준으로 삭감을 했고요. 삭감된 이유는 저희가 수소차 대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장 계시지만 그 당시 환경부에서 수소차 3대분이 우리 환경정책과로 돈이 들어왔었고요. 또 저희는 그걸 갖다가 24년도에 보급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10톤 차량을 갖다가 만들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안산시라든가 도시에서는 안 맞기 때문에 5톤으로 수소차를 개발했고, 그 5톤이 차량 승인을 아직 안 받아서 환경부에서 이월을 안 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증차 증원을 전혀 안 하실 겁니까?

수소차에 대한 증차 증원 계획은 없고요. 5톤 차량이 환경부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거는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고, 내년에 증차가 우리 시 증차는 한 대 교체하는 거 차량, 노면청소 차량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업체는 증차계획은 지금 두 대가 있는데 그건 기동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 수소차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기동반 1톤 차량은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때 증차 증원 어느 정도 감을 잡았고 단, 이번에 압착차, 압축차 13개, 14개 업체는 아니죠. 13개 업체에 대해서 증차 증원을 안 하실 예정이냐 이거죠.

네.

그럼 작년도에 들어왔던 증차 증원은 왜 들어왔습니까? 작년도에 분명 원가에서 증차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왔던 부분이고, 올해는 원가에서 증원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증차된 내용은 작년에는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잠깐만요.

네.

이범열 국장님.

예.

작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저희 환경교통국 책임지셨죠?

아니, 작년 아니고 올해입니다.

올해죠? 그러니까 23년도, 그렇죠?

예.

올해 계셨죠?

예.

작년 우리 예산 들어올 때 계셨지 않았나요?

작년에는 없었고요.

작년에 안 계셨어요?

예, 작년에 보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씀드릴게요. 올해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예산인데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각 업체별로 차량 대수 보유분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어느 데는 원래 1차량에 운전원 하나에 상차원이 2명이 환경부 규정이고, 노동부에서 지정한 넷입니다. 넷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위탁업체에 소수점을 찍습니다. 차가 다섯 대면 5.4, 5.6, 5.7 이렇게 찍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5.9를 줬을 경우에 사람을 둘 써야 됩니까? 상차원을 5.9를 줬습니다, 차량 다섯 대에. 그러면 5.9를 줬을 때 몇 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9명 소수점 이하로 나오는 인력은 정규인력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겼을 때 대체하는 기간제라든지 그런 일용인부고요, 5.9명으로 했을 때는 6명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6명입니까?

근데 그 부분은 정산을 하기 때문에 5.9명이어도 6명으로 계산을 해도 0.1명 분에 대해서는 정산부에서 나중에 빼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직노비 문제인데요, 원래 사람은 우리가 기동반은 간노비에서 쓰게 돼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직노비인데 이게 5.4, 5.9 소수점인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수점을 최대한 줄여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은 법적으로 5.9는, 0.9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0.5로 넘어갔을 적에 한 사람을 쓰는 거지 6.0으로 하면 6명을 정확히 써야 됩니다. 하지만 5.8, 5.9, 5.7 이런 소수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부터는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이번에만큼은 인원을 증원하실 적에는 꼭 최대한 정수를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데오거리요. 중앙동 상권 로데오거리인데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인원이 2명으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성호산업이 지금 하고 있죠?

네.

이 부분은 사실상은 인원 증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소독 횟수를 늘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해죠. 올해 2023년도 2분기 때도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 증원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은 소독의 문제거든요. 악취 냄새인데 이 악취가 자연 발생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하수구라든가 오수구 이런 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수관에 이렇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틸이죠. 스틸이 까맣게 죽은 데가 많아요. 그게 결국은 음식물 폐기물 봉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스틸이 죽는데 이것도 성호산업하고 협의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인원 증원보다는 소독 방향으로 환경개선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합니다. 이해 가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2년도부터 계속 얘기하던 건데 소각장 문제입니다. 소각장은 사실상은 저희가 LH라든가 우리가 장상지구, 장하지구에서 LH가 지어준다고 했는데 사실상은 세컨이 있는 것보다는 한 군데다가 합쳐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의중이에요. 그러면 저희 지금 현재 소각장이 200톤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200톤에서 지금 현재 예비까지 해서 한 180톤 정도 떼나요? 하루에 몇 톤 뗍니까?

180에서 190톤 사이에 떼고 110톤 정도는 매립지로 운반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합쳐야 되는 부분인데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컨트롤 박스가 한 군데 있어야 되는 거지 두 군데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LH가 지어준다고는 할지언정 어느 천리에 지어줄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소각장 이전에 같이 연계해서 가신다면 LH하고 우리가 금액적으로 돈으로 받아야 되지 않나,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있으십니까?

LH가 직접 와서 미팅을 하거나 한 사항은 없는데 기존에 산정 금액이 대략적인 금액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유리한 방향으로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협의가 아직 안 된 거네요?

네.

그 협의 방안이 서시면, 본 위원은 건물 실물보다는 돈으로 환산해서 저희가 소각장 이전에 있어서 일조를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 현재 소각장은 사실상은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이 원래 케파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소각장 일부를 갖다가 재활용으로 선별장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양쪽에 양수겹장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소각장 이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체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적습니다. 그래서 360톤으로 물량이 나와서 용역 중에 있는데요. 이 용역이 끝나면 바로 내년에 입지선정 계획을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입지지 입지선정 계획을 공고를 하게 되면 누구든 주민동의를 받아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또 타당성조사도 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 정도에 저희 위원회에서 윤곽을 볼 수 있어요?

내년에 입지선정 공고가 나고 몇 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상‧하차원들 종사자들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집행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단체복이라든가 아니면 청소차량 CI가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단체복이 보완할 점이 많죠?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상차원들 옷이 약간 쓸림성도 있고 보완할 점이 많습니다. 여름에는 너무 덥고. 그래서 이왕 하시는 것 섬세하게 해서 여름이라든가 하절기, 동절기를 맞춰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운반차량 탑승을 못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신문고에는 몇 건이 올라가 있죠? 그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댓글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네.

차후라도 집행부가 국민신문고 지적사항에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댓글을 다는 거는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실상 상차원들이 아시다시피, 집합건물하고 단독주택하고의 차이는 엄청 많습니다. 단독주택은 거의 도보로 하루에 몇 km 정도 걸을까요? 대충.

그거는 제가 개인당 책정은,

대충 한 15km 이상을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잠시 잠깐이라도, 사람들이 상차원들이 걷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올라타고 하는데 사실상 법적으로는 불법일지언정 지금 사고는 많이 나고 있어요. 뒤에서 와서 받아가지고 다리가 절단되고 이런 여러 가지 예는 있어도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안전교육은 더 시키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한명훈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적절히 다 쓰시지 못한 것은 일을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화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앞으로 인구가 점점 늘어날 것이고 또한 신도시가 생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특히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집합건물에 있는 분들 미화원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종료시간은 거의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보통 12시 정도면 끝나고 단독주택은 오후 한 3, 4시까지 일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인원 배정을 하실 적에 기존에 있는, 국장님 새롭게 인원 배정을 하실 적에 24년도에는 균등하게, 작업 난이도에 따라서 인원 배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가계산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렇게 담길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꼭 신경을 쓰셔서 집합건물 아파트나 이런 데보다는 단독주택에 작업 난이도가 심한 부분으로 인원 배정을 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하, 추동복 의복 관련해서는 복리후생비 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판 관련한 민원은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면 어쨌든 민원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로라도 잘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말씀하신 공동주택에 관련한 건데요. 이것도 이번에 원가산정 용역에서 그 부분을 지적한 사안이고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이번에 원가만큼은 알차게, 이제는 새롭게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원가에 대해서는 소수점을 최대한 없애시고요.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가에 대해서 소수점 최대한 없애서 정원으로 채워주시기 바라겠고요. 집합건물보다는 단독건물 위주로, 차 보면 차가 9대인데 운전원 9명입니다. 그리고 상차원도 거의 만차입니다. 그러면 단독 같은 경우에는 차가 2대씩 남아요. 운전원도 필요하고 상차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작업 난이도가 집합건물 하건 단독건물 하건 작업 난이도와 종료시간이 거의 비슷하게끔 다시 재분배를 해 주셔야 되고, 이번 평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평가 결과는 나왔습니까?

네, 평가 결과는 11월 30일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2월이요?

11월입니다.

이달?

네.

그러면 그것 역시도 저희 본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고 예결위에다가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1등부터 13등은 없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 80점에서 89점까지 업체들이 다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점수는 우수한 그룹에 속합니다. 그런데 평가를 다 우수로 공고를 하게 되면 평가에 대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80점에서 90점 사이에 2점 단위로 자른다든지 해서 점수대별로 업체를 공개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이 환경부 고시거든요. 환경부 평가 기준에 보면 최우수, 우수, 그다음에 미달 이렇게 됐는데 대부분 점수가 0.0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에 따라서 작업자들도 그렇고 기분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절대 지켜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점수대별로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입니다. 건설도로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 관련해가지고 24년도에 40억 요구액 산출근거로 나와 있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1단계는 준공을 해서 관광객들도 그렇고 또 우리 주민들도 이제 ‘아, 이제 이게 도로다.’ 그런 표현도 나올 정도로 해서 그 문제에 대한 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그리고 요구액 산출근거에 보면 2단계 1차 지역 토지보상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2단계 1차, 2차 또 이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저희들이 2단계가 10.5km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동삼거리까지 2km를 북동삼거리에서부터 북동저수지 입구까지 2km를 1단계로 끝냈고요. 나머지 북동저수지 입구부터 탄도까지 해서 10.5km가 남았는데요. 현재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 기간이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상비로 원래는 400억 정도를 보상비로 책정을 했었는데 재정여력이 넉넉지 않아서 40억만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40억 갖고 2단계 지역에 보상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0억을 일단 본예산에 편성하고요. 부족한 거는 1회 추경에 추가로 또 상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도 협조지만 이게 지금 현재 1단계 끝난 구간에서 보면 대부동동에 체육관 들어가기 전 삼거리에서부터 주 보상해야 될 자리가 거기서부터 대선방조제까지가 가장 아마 보상을 많이 해야 될 내용들일 텐데 그 보상 예상하는 지역에 이 40억으로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너무 부족한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전체 다 하려면 400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일단은 40억만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옛날에 1차적으로 4차선으로 바뀌기 전에 자전거도로를 했을 때 인가받아서 많이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보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대동초등학교 인접 부분부터 시작해서 탄도 쪽으로 해서 주 공사를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당전마을 앞에 대동초 가기 전까지는 아마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예전에 확보해 놓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고 아마 대동초에서부터 대선방조제 구간에 집중적으로 아마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게 어제 같은 경우에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대부황금로 2단계라든지 또 대선방조제, 그다음에 토지보상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어제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감정평가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하고, 그런데 그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1년, 2년 지나가면서 다시 또 감정가가 또다시 올라가게 되고 또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그 문제들이 보상과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다시 주민과 우리 집행부 간에 또 어떤 이해관계 충돌들, 그래서 이미 이게 결정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었으면 보상문제도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또 더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천 출입 차단시설 관련해서 아까 전차에서도 질문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럼 결국 이것은 예년에는 우리 동사무소라든지 또는 작년 같은 경우는 방재단 이런 데를 위시해서 직능단체에서 이렇게 라인을 설정해서 못 들어가게 했던 거죠?

저희들이 비상이 걸리면 공무직하고 기간제를 통해서, 처음 설치할 때는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설치합니다. 그다음에 뜯어지고 할 때는 동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 우리 하천부서에서도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순식간에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그거를 할 수 있게 도비 50%를 보조해 주면서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이나 이렇게 사례에서 혹시 들어갔다가 사고 난 사례가 있나요? 우리 주요 하천 진입로에서 내려가서 차량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량 침수 같은 거는 없고요. 휀스 쳐져 있는 데 거기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저희들한테 보상해달라,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우리 통제 이미 쳐서 못 들어가게 한 상태에서 임의로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처리는 안 해 줬습니다.

영조물 보상은 안 하셨어요?

영조물 보상 그거 보상했는데 우리가 차단을 해놨는데 임의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해 줬습니다.

오늘 질문드리는 두 번째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물론 이렇게 어떤 사항이 되었을 때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차단의 효과도 아주 중요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작년 하반기에, 작년 여름에 폭우가 났던 지역이 아직도, 물론 타 부서의 내용이지만 복구가 완전히 아직 되지 않는 지역도 있거든요. 지방하천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이미 하천 정비를 통해서 그런 어떤 재난이 발생하지 않게끔, 재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몇 번 이렇게 건의를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도의 경우에는 뻑꾹천 같은 경우에는 매년 계속 발생을 하고 또 뻑꾹천이나 방축천 같은 경우에는 매번 하천이 넘쳐가지고 도로가 유실되고 그로 인해서 교통이 차단되고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하천 출입 차단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한 번 더 당부를 드려보려고 시간을 잠시 빌렸습니다.

소하천이 정비되지 않다 보니까 농수로 구거하고 소하천하고 여러 가지 얽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소하천에 대해서는 수시로 준설이라든지 무너지면 제방공사를 해서 피해가 최대화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 한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교통환경개선 사업 중에서 교차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들 같은 경우에도 정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이렇게 그냥 질문드려 볼 거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중앙선 절선이라든지 어떤 신호등을 설치하는 문제들은 우리 시에서 경찰서와 어떤 협의과정이 있게 되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에 신호등 법상의 운영은 경찰서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위임이 되어 있고, 그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 거고요. 그 시설은 안산시장 건데 운영에 관해서는 경찰서장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중앙선 절선이라든가 신호등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선 긋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찰서장한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경찰서의 교통안전규제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거기서 심의받은 다음에 공사를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거를 변경해 주고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승인을 받고 공사는 저희가 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차의 질문에 있었지만 대부 황금로 같은 경우에도 중앙선 절선 관련해가지고 한 서너 건 정도가 있었고 또 종현동 같은 경우에도 중앙선 절선, 또 신호등 설치, 지금 아마 여러 건이 계속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결정들이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신호등 설치나 이런 거는 중대한 문제이고 또 건널목이 새로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거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중앙선 절선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보이지 않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 진행하든지 아니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경찰서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인 협조하는 그런 단위를 기간을 단축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경찰서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로 통보를 해서 접수를 해서 다음번 안건에다 심사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때 통과가 되는 것도 있고 통과가 안 되는 것도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주민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다 통과를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과정이 이제 이미 우리 지역구에서 선현우 의원하고 같이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미 우리 부서에다 넘긴 지도 지금 상당한 기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 나고 있으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봤을 때 이거 그다지 중요한 것 아니고 또 노인정 입구다 보니까 아주 위험한 구간인데 결정이 늦어지니까 자꾸 이렇게 연락이 오고 또 민원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결정할 수 있게끔 경찰서 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4년도 에너지정책과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24년도 1418쪽이요. 에너지 절약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2천만 원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공모에서 하는데 교육이나 에너지의 날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나중에 성과보고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사업 있었나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네.

그럼 3년치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에너지 슈퍼마켓 운영지원 3,920만 원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에너지 마켓이 세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판매하고 나면 수익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수익금이 생기면 그 이익금이 대략 보니까 한 32.8%가 발생하더라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이익금을 20%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 곳이, 조금 이해가 어려운데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잔동에 보면 명성교회 카페가 있거든요. 그 위에 보면 에너지 뭐라고 그래가지고 전등이나 에너지에 관계된 이런 거를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 데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게 안산시에 세 곳이 선정이 되어 있어요?

예, 세 곳이 있는데 지금 두 곳이 폐점이 되어가지고 지금 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명성교회 2층 카페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는 계속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카페는 두 개 지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건은 어디서 조달, 자체 거기서 구입하는 건가 해서,

저희들이 5천만 원 중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걸 갖고 신재생에너지나 태양광, 풍력 홍보하는 부분을 사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면 판매 수익금이 남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5천만 원 지원할 때는 그게 시 자본금으로 일단 지원하는 건가요?

예,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물건을 구입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익금이 나면 20%는 우리가 시에다가 환원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것도 지금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다는 소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3년 치 자료를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에너지나눔봉사단 운영은요? 50만 원 곱하기 4회.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에너지나눔봉사단에 전기나 가스, 보일러 이 부분을 협회에서 하는데요. 이분들이 재능기부를 하고요, 저희들이 재료 부분을 LED등이나 보일러 이런 거를 구입을 해서 저소득층이나 열악한 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이 꾸려져 있어요?

네, 꾸려져 있습니다. 한 40명 정도 됩니다.

이거는 에너지협회에 들어가는 소속돼 있는 건가요?

협회에 소속된 게 아니고요, 전기공사협회, LPG판매 가스협회 이런 쪽의 협회 기관 단체입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물건을 구입을 해서,

아니요, 물건은 저희들이 구매해서 주고 그분들은 인건비, 기부 재능을 하는 겁니다.

50만 원씩 따로 나가는데 그건 기부가 아니죠.

이 부분은 행사 있을 때 저희들이 다과나 그런 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도 시간 내서 와서 인건비를 받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점심값 정도로 해 주는 거죠.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구체적으로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이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가지고 하니까 자료를 가지고 저를 찾아서 이것 설명을 해서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노후 가스, 전기시설 무료 개선사업 25만 원 곱하기 75개소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하는데요. 가스 연통, 가스레인지, LED등, 노후 LED등 이런 부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 무료 개선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전기시설은,

LED등 교체하는 겁니다.

등 교체 정도예요? 아니면 집에 들어가면 차단기 있는 함 있죠. 거기서 전선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공사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여기는 등 세트만 얘기하는 겁니다.

등 세트만요?

예.

그러면 그게 꼭 우리 안산시의 목공 재질로 해가지고 도비에서 내려와가지고 그게 다른 상임위에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게 있는 것 같던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하는 부분도 있고요, 국가에서도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산자부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체 시 사업이죠?

네.

그럼 특정 단체에다 주나요, 민간위탁사업이면?

이 부분은 대부분 저희들이 에너지봉사 나눔봉사단에서 할 때도 있고,

에너지봉사단 나눔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말하는 거죠?

에너지나눔봉사단은 전기공사협회,

협회를?

예, LPG 가스 판매업체.

LPG 판매업체?

예, 그리고 보일러 협회, 그 부분은 그분들은 순수하게 자기들이 기술 재능기부를 하고요, 저희들은 재료를 사서 주는 부분입니다.

이거 3년 치 자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보일러 무료 개선사업이요. 80만 원 곱하기 8대.

이 부분도요. 보일러 협회에서 재능기부를 하고요. 기부를 하고, 재료는 우리 보일러만 한 80만 원에 8대 해서 저희들은 재료만 사주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 할 때 저희가 매뉴얼이 있나요? 매뉴얼을 보일러 협회에다 주나요?

아니요, 보일러를 사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보일러를 사서 그쪽에다 주면, 보일러 협회에다 주면 그 협회에서는 그냥 신고를 할 때 해야 되는데 서류 제반 같은 게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보일러 협회에서 그 부분을 준비하는 겁니다.

인지대가 있을 텐데요.

예?

인지대가 있다고요. 보일러 교체를 하면 안산시에서 80만 원 주고 구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협회에서 봉사로 그걸 교체를 하면 교체했다는 신고를 할 때 필증도 필요하고, 인지대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또한 협회에서 무료 봉사하나요?

그 부분은 여태까지 저희들한테 부담을,

부과한 적이 없어요?

예, 부담하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선정 기준은 우리가 직접 하나요?

예?

선정 기준은 우리가 직접 하나요?

선정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아니면 다른 데 하면 인건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보일러 협회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매년 8대씩요.

그러니까 보일러 8대를 협회에다 줘요?

네, 협회에 주면 거기에서 각 동이나 우리가 추천을 받습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아요?

네, 노후 보일러가 있으면 추천받아가지고 그 가구에 가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일러하고 명단하고 협회에다 주는 거예요?

네.

제가 보충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요, 전국보일러설비협회 안산지부에다가 예산을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정산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보일러 8대에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또 제반 비용이 들어가서 이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지원 대상은 협회에서 받는 거잖아요?

지원 대상은 협회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 동의 어려운 가구를 통해가지고, 어르신이든 저소득층이든 추천을 받아가지고 8개소 지정해서 8대를 구입해갖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미연 과장님, 경로당 그거하고, 그거하고 뭔 사업이 달라요?

저희가 하는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에 대한 거는 그 당사자가 신청을 해서 그 보일러를 교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는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는 다른 거고,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10만 원? 20만 원?

10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20만 원이었는데 그게 단가가 줄어가지고, 지원 금액이 줄어서 지금 1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지금 그거 올해 예산 올라와서 진행하나요, 그 사업을?

예,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값이 오른 거 아세요? 그 지원사업 하면서.

보일러는 어쨌든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아니, 지원사업을 하니까 보일러값이 올랐어요. 6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게 시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 80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시에서 지원을 하면 모든 단가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너네 10%, 20% 시에서 지원받으니까 어떤 비리의 온상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80만 원 보일러 한다는 것도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뢰는 안 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가 알 수 있게 A4용지에 딱 정리하셔갖고 3년도에 대한 거하고 올해 계획에 대한 거, 어떻게 집행할 거며, 명단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하셔서 예산 이거 정하기 전까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물론 이게 본예산 1421쪽입니다. 수소시범도시 인프라 시설운영비인데요. 금액이 아시다시피 34억 7천만 원이어서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자료도 이렇게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위탁운영비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위탁운영비는 528쪽에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관리비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윤이 있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아주 극히 정상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대부분이 기업에서는 발주를 주는 기업체에서는 이렇게 다 요즘 일반관리비 5%, 그다음에 기업이윤 10%, 그다음에 부가세 10% 이렇게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원가 절감 차원에서 일반관리비를 한 2% 정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 한번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이윤도 조금 잘 협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금계산서는 발행합니까? 거기에 부가가치세 10%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협의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정산비에 보면 임대료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도시개발에 두 건이 있는데 이 임대료도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임대료가 통합관제센터는 2,850만 원, 그리고 수소생산기지는 2억 4,100만 원입니다. 금액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 부분을 도시개발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1427쪽에 보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복비가 한 사람당 60만 2천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총 1억 2,800이 올라왔는데 어떤 옷을 사는 거죠?

춘하 추동복을 다 구입하게 되어 있고요. 일인당 안전장비까지 해가지고 60만 원 가량 됩니다.

그러면 옷을 몇 벌 사는 거죠?

여름 하복은 두 벌이고요. 춘추복 한 벌, 동복 한 벌 이렇게,

총 다섯 벌 사나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의견을 들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종사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화합행사가 2,8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것 매년 하는 행사죠?

네, 상반기 2월에는 척사대회를 하고요, 하반기에는 운동회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1429쪽에 보면 노면 청소차 해가지고 3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물론 국비가 또 1억 5천이 왔어요. 어떻게 구매하실 거죠?

이거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차가 2013년 경유차거든요. 지금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발주를 주면 몇 개월 정도 걸려요?

그게 올해 상황에서는 좀 늦었습니다. 차가 늦게 출고가 되어서 그것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매입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2천만 원도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서 50대50으로 했는데 차량가격이 2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 비율을 높여서 1천만 원씩 부담하자고 그랬는데 그걸 거절을 당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꼭 사야 되는 처지라 2천만 원 시비로 세우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면 빨리 매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원순환과가 24년 예산이 999억, 약 1천억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위탁운영비가 작년, 그러니까 23년에 비해서 약 32억이 추가됐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607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32억 정도가 왜 추가됐죠?

네, 직접노무비가 5.3% 내년에 상승이 된다고 고시가 됐는데요. 직노비 상승분에 따라서 20억 정도가 추가되었고요. 직노비가 5.3% 오르면 일반관리비나 이윤 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부분이 한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일반관리비 상승분이. 그리고 내년에는 기동반 운영에서 5억 정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지 실제적으로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행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지금 수거는 13개 업체고요. 가로반 청소대행은 1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총 14개 업체입니까?

14개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이렇게 발주를 줄 때 가격협상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7억이잖아요. 대부분 기업에서는 협상을 하는 전문가를 또 키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입니다. 협상에 의한 전문가를 키워서 가격이 큰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밀고 당기고 해서 잘, 그러니까 발주를 받아 가는 업체도 ‘아, 금액을 잘 받았다.’ 이런 생각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발주를 주는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이 정도면 예산을 많이 절약했다.’ 이 정도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협의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예산을 잘 세워주시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1433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이것도 위탁사업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23년도에 비해서 65억 예산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총 336억인데요. 이거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상승했습니까?

자원회수시설 위탁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인데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433쪽. 물론 밑에 자원회수시설 운영도 있고 그다음에 다음 장에 넘어가면 음식물도 있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증감에 따라서 올해 폐기물 처리비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원회수시설하고 음식물처리시설에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3%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작년 예산 대비 13억 자원회수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최종 예산 대비 6억 정도 오른 상황이고요. 공공요금이라든지 전부 합해서 이 정도 오른 내역입니다.

상세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예, 국장님.

65억 중에 공공기관 자본위탁사업비 도시공사에 위탁한 것이 48억이 늘어나는 건데요. 이게 작년도 본예산 때는 7개월분만 인건비를 계상해가지고 나머지를 추경에 세워줬습니다. 이번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크게 차이 났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시공사로 나간 게 49억 6,900만 원인데 이게 사실은 작년 본예산에는 7개월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많이 인상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435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7억 8천인데요, 1435쪽. 이게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네.

이게 작년에 전출해서 사용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하수처리과로 하수슬러지 처리 분을 내는 금액이고요. 하수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대구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는데요. 사실 대부 황금로 확장, 포장공사 올해 40억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회 추경에 40억, 그다음에 2회 추경에 40억을 또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2단계 보상비용이 전체 400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데 40억만 반영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본예산에는 우선 40억을 올리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우선 이 40억을, 그러니까 400억이 필요한 데서 이 40억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먼저 선 보상하게 될 겁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급한 부분부터 하는데요. 보상하면 어차피 물가상승 때문에 저희 전체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단계 끝나는 그 지점부터 대부분 하는데 대동초등학교라고 거기가 삼거리 만나는 동이 있습니다. 남동에서 와서 북동하고 탄도로 갈라지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좌우로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진행하려고 합니다.

삼거리 거기가 많이 막히니까요?

예, 분산되는 그 기점을 두고 좌우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게 1순위로 이번에 본예산에 통과되면 거기를 먼저 보상하고,

보상을 그쪽 부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거기 보상이 완료되면 또 공사를 먼저 할 수 있습니까?

설계가 내년 6월까지거든요, 2단계 설계가. 설계가 나오면 공사도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구간을 정하는데 거기가 1순위 시점으로 잡고 공사를 발주하려고 합니다.

사실 알다시피 황금로는 1천억 가까이 드는 930억 들어가는 공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완료까지는 1천억이 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토지보상을 하다 보면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공사인데 사실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금방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우선적으로 많이 밀린 곳을 먼저 선 공사하셔가지고 교통을 우선 원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입니다. 건설도로과장님.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우선 하천 얘기할까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따르면 21년도, 22년도에 도비 특별교부금 23억을 받으셨어요. 투입을 했어요.

특별조정교부금.

예, 2년간.

2년간 합산해서요?

합산해서 23억을 받으셨죠? 그죠?

예.

그거는 주로 하천이라든가 하천진입로 공사 안전장비 같은 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별도로 또 사업비로 민원 해결 비용으로 20억을 사용했습니다. 맞나요? 약 20억이에요. 20억 약간 넘는데.

예, 여러 가지 조금 합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43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안산천하고 화정천에다가 투입을 하셨고요. 그것 외에도 생태하천, 습지 조성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년간 4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안산천이나 반월천, 우리 안산에 흐르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화정천, 안산천, 반월천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반월천까지 볼 적에 그렇게 쾌적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하고 2년간 이 정도였는데 처음부터 투입을 했다고 하면, 저희가 하천정비사업을 몇 년 간 했습니까, 대략?

이거는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경기도 예산으로 6개, 동화천 빼고 5개소는 경기도 예산을 받아서 정비사업이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태고 수시로 보수사업이나 산책로를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악취는 여전합니다. 봄, 여름 같은 경우에 벌레, 특히 화정천이나 안산천 같은 경우는 주택가를 끼고 있거든요, 양쪽으로요.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설작업이라든가 이게 잘된 부분도 있지만 이쪽 안산천 같은 경우는 중간에 아직까지 준설을 할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신가 하고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안산천, 화정천, 반월천, 건건천 여기는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정비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만 도에서 일부 예산을 받아서 관리하는 이런 상태만 하고 있습니다. 안산천 상류라든지 거기는 정비사업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밑에 되어 있는 데는 완료가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의 하천을 만들고 그런 거는 안 하는 거고 유지관리만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를 하심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해충이라든가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에요?

똑같이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내년에도 위원들이 똑같은 질문하죠?

하천에 물이 흐르다 보니까 퇴적되어서 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여 있다 보니까, 특히 저희들 지방하천은 하수과 차집시설이 연결되다 보니까 거기 월류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하천으로 가다 보니까 악취 같은 게 발생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풀 예초 같은 것도 저희들이 1년에 하천마다 세 번씩 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게 매년 주기적으로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는 건데요. 본 위원이 드리는 질문은 그겁니다. 하천정비 사업을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지역구 의원들이 하천 양쪽 변으로 주거단지가 있다 보니까 똑같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는 정비사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도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료해서 했고 저희들은 위임 관리만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비를 새로 하고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관리만 하는 사항입니다.

유지관리만 하시겠다고요?

예.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얘기고 위원들이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고 본 위원은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시보다는 집행부가 앞으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걸 여쭙는 거잖아요. 서울의 청계천처럼 어떤 맑은 물을 어떻게 정화해서 내보낸다든가 준설작업 언제 한다든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달라는 얘기예요.

계획은 없습니다. 이거는 경기도에서 이미 승인이 완료된 거기 때문에 사업을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유지관리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고요?

유지관리는 매년 그래서 몇 억씩 들여서 예초 작업, 준설,

몇 억을 투자를 했는데, 과장님 몇 억씩이 아니라 거의 10억씩, 양쪽에 하면 1년 동안에 13억이 넘게 투입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천정비사업이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유지관리하시는 방법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자가 계속 생기는데 개선해서 어떤 방법론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냐 없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저희들이 안산천하고 화정천에 대해서는 생태하천 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이 저희들이 특별한 신설하는 계획은 아니고 약간의 계획을 생태하천 개선 사업 4억 정도 이렇게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저희 안산천, 화정천을 볼 경우에, 반월천에는 주거가 거의 없고 두 개 천은 양쪽에 주거가 있습니다. 또 정비사업도 마친 거고, 그러지만 유지관리 상태에서 매년 반복되는 거지만 수초야 어쩔 수 없이 자연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하지만 해충이라든가 악취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나는 거는 아닙니다. 다니다 보면 구간구간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량 밑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요. 왜냐하면 퇴적물들이, 지난주에 제가 쭉 훑어봤는데 퇴적물들이 아직까지, 중간에 절개 부분인가요? 거기에 퇴적물이 쌓이더라고요. 거의 예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특히 안산천은 생태하천이 참 잘 됐습니다. 하지만 화정천 같은 경우에는 안산천보다는 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이제껏 하신 거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주문은 새로운 방법이라든가 새로운 기법을 강구하셔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지만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게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유지관리비가 2년 동안에 그 정도면 막대한 돈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실효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타 도시, 저희 인근 도시 안양이라든가 수원 거기에 비하면 저희 안산이 떨어진다고도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서 유지보수에 대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입니다. 대중교통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과장 곽재학입니다.

오지 노선 대중교통 적자 지원금 관련해서 질문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그 자료를 보면 2020년, 2021년, 22년 대비 적자 노선이 8개, 9개, 30개 이렇게 해서 노선으로 보면 8개에서 30개로, 그다음에 차량 대수로 보면 34대에서 66대로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오지 노선 여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 노선이 올해 지금 2022년도에 30개 노선이 증가가 됐습니다, 66대로 해서. 그래서 올해 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한 40억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실은 이게 한 80억 가까이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적자분으로 해서 한 40억하고 나머지 40억은 내년도 추경 때 저희들이 또 확보해서 이렇게 지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22년도 자료까지면 현재 23년도 연말인데요. 그러면 지금 노선 개수하고 대수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오지 노선이 45개 노선, 198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뒤 페이지의 증감 사유에 보면 15개 노선, 132대 한시적 지원, 경기도 공공관리제 편입시 이 내용인데 이거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15개 노선 135대인데, 적자 노선이 계속 증가되다 보니까 업자 운영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관리제 도입 시점까지 해서 적자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27년도까지가 경기도는 준공영제 지금 예정되어져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3, 4년 정도 이후에는 준공영제로 편입되겠네요?

준공영제 편입이 돼서 그 집행이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이 40억은 먼저 선지급하고, 또 이후에 다시 또 40억이 추가 되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이해했고요.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도에 보면 수요응답형 DRT사업이 있는데,

예, DRT 있습니다.

지금 DRT 많이 보급되어져 있고, 또 지금 많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혹시 이게 우리 시에서 지금 대부도 말고도 또 계획 되어져 있는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 올해 신청을 해서요, 산단 쪽에 한 9대 정도 운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 형편상 내년으로 지금 예산이 사실 내려왔지만 그래도 내년도에 산정이 돼서 올해 말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달부터 해서 저희들이 한 3월달까지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한 7월 정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산단에 계시는 경영주분들하고도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우리 의회하고. 거기서도 나왔던 주요 불편사항 중에 하나가 교통적인 문제였거든요, 출퇴근 관련된.

예.

그래서 그 문제도 DRT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지금 현재 대부도에서 DRT가 운영이 되면서의 또 불편한 사항들도 지금 아마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지금 우리 부서에서 확인하고 계시죠?

예.

그거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 한번 해 줘보시겠어요?

주로 기존에 설치돼 있는 정류소가 한 164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상 정류장으로 해서 한 51개소 설치했는데, 사실 토털 한 215개 정도의 정류장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은 집 앞으로까지 이렇게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로에 저희들 여건이 지금 좋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행이 잘 돼야 되는데, 교행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 불만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산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단 근로자의 불편해소뿐만 아니라 대부도 주민들의 불편해소에도 최대한 노력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예, 확인하신 바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들이 체크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놓고 본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두 가지 정도하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한 번 이렇게 경험도 해봤지만, 불필요하게 운행을 마치고 대기를 하다가 또 반드시 또 내비게이션을 따라만 가야 하는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시간적인 것이나 또 이렇게 비용적인 면에서 또 너무 손실이 많다든지, 그래서 이후에 이런 문제 관련해가지고 내용들이 체크 되는 대로 우리 경기도와 잘 상의를 해서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번에 시화병원 같은 경우에 노선을 정해서 이렇게 지금 운행해가지고 정류소 지정해서 나가는 문제들은 아주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렇게 대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주민들이 많이 반가워하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연결을 해서 보면 병원도 병원이었지만, 주변에 또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건 특수한 날짜에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도 우리 아마 행정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