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성철 삼선1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 위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지성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3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지성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삼선1동사무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2년도 성북구 삼선1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성철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철 (선 서)

다음은 지성철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철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직원소개를 하신 다음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철 안녕하십니까? 삼선1동장 지성철입니다. 우리 성북구민의 복지증진과 동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동정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동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어서 2002년도 동정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성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이감종위원입니다. 생활보호자대상자 신청,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활보호대상자 명단 자료요청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관계서류, 복사가 불가능하면 서류 채 가져다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우상춘위원입니다. 공공근로자신청 명단 및 지급자 명단 좀 주세요.

공공근로신청 명단 및 지급자 명단이요.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입니다. 보안등 수리에 관련된 거 가지고 계십니까?

임영근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관리대장. 또 다른 위원님.

대형폐기물 처리신청에 관한 사항이요.

대형폐기물 처리신청에 관한 서류요.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이감종위원입니다. 쓰레기 관련 민원접수내용 그거 하나만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대형폐기물하고 거기다가 쓰레기, 건설폐기물, 재활용품 수거품목까지 넣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일상경비지출과 정산에 관한 사항이요.

이감종위원님이 공공근로명단, 지급한 명단 요구하셨죠?

예, 없으면 그냥…

위원장님, 자료준비에 시간이 걸리니까 10분간 정회해서 별도로 자료 받도록 합시다. 거기에서 의논합시다.

자료를 제가 다시 확인을 해드릴게요. 김정주위원님이 동사무소 물품구입내역 관련서류를 요구하셨고 주민자치센터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자금, 그러니까 예산관계 서류를 요청하셨고요. 여기에 본위원이 하나 첨부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 선임 조건에 해당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반드시 거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사자료를 행정위원회에 제출했을 텐데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거주를 않거나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두 가지 다 공식명시가 되어야만이 위원으로 선정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민원서류를 그 서류랑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이감종위원님이 쓰레기 관련민원서류 요청하셨고요. 생활보호대상자 관계서류 요구하셨는데 맞죠?

예, 선정기준하고 공공근로신청 명단과 지급 명단.

신청했던 분하고 공공근로 하신 분하고 같은지, 또 근로에 대한 돈은 지급이 됐는지 그것을 아마 보실 것 같으니까 그 서류를 주시고요. 김민석위원님은 보안등 관련서류를 말씀하셨고요. 양춘화위원님은 대형폐기물관련 쓰레기, 건설폐기물, 재활용품목 관련 서류를 요청하셨는데 재활용 보면 재활용에 관한 기금이 있죠. 통장이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라고요. 일상경비하고 일상경비지출과 정산관계 요청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있습니까? 더 요청하실 서류가 있으세요?

그것 받고 우선 질의하고 하죠.

서류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임무원위원입니다. 물론 감사 자료를 준비하기가 상당히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동 행정으로 보면 서울시 전체의 1등 동으로 봅니다. 좋은 실적만 다 하시고 있는데 기본적인 동 행정에 관해서 민원의 양이든 기본적인 문제점은 자료를 사전에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가령 우리가 주차관계든가 또한 쓰레기 또 수거해 가는 비용, 지출 현황 다른 이런 등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전만 짜여 있는 감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전자결재기 때문에 기본 자료를 지금에서야 준비한다는 것은 동장님의 감사준비 태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료를 한 가지 요청하는데 서면으로 추후에 자료를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장애자 246명이 있다는데 246명 중에서 자동차 보유를 종별로, 본인이 자동차를 구매했는지, 현재 246명 중 몇 명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종류가 어느 스타일 뭐2000cc를 갖고 있는지 등을 추후에 삼선1동 것만 주시고 그 다음에 동 자체에서 계속 세금이 누적돼서 차를 운행하지 않고 넘버를 구청에서 회수해 가고 방치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주세요. 추후에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김민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입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보다는 동장님의 개인 소견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지성철 네.

운영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동장께서 여기 오시면서 현재 자치운영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 그래도 이것 정도는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복안 같은 것 가지고 계십니까?

지성철 지금 김민석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지금 단전호흡하고 또 청소년공부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이용이 그렇게 활성화된 것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저희들이 10월중에 주민들이 제일 그래도 선호하는 것들이 노래교실이라든지 스포츠댄스 이런 것을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일단 10월 중순부터 노래교실을 실시 예정이고요. 그리고 스포츠댄스를 저희들이 하다가 2월경에 주민들 이용률이 적어서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검토를 해서 스포츠댄스도 다시 시작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동에도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죠?

지성철 그렇습니다.

지금 독거노인들의 지원내역이 어느 것입니까?

지성철 정부에서 독거노인들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돼서.

그것 말고 동에서.

지성철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관내 종교단체나 독지가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분들이 매월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생활비를 지원해 주게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연말 연시 설날 그때 한 번 하고 추석 때 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웃돕기 성금품이 접수가 되면 독거노인을 대상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내용은 독거노인들이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이거든요.

지성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시는 분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사망했는데 불구하고 열흘, 또는 20일 동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서는 독거노인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체크하기 위해서 요구르트를 돌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르트 아줌마가 매일 방문하는 거예요, 독거노인을. 매일 방문하다 보니까 그 분이 아파서 누워 있더라, 그러면 바로 보고를 해 줘요, 동장한테. 독거노인들은 어떻게 보면 정이 그리운 분들이거든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기를 원하는 게 독거노인인데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보다는 동장님도 그런 독거노인들의 생활상을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걸 한 번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는지요.

지성철 김민석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구르트 배달하고 그러는 것은 제가 전에 동사무소 근무할 때도 그런 일을 해 봤었는데요. 관내 직능단체라든지 독지가의 협조를 받아서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것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직능단체 회원들이라든지 종교단체 분들하고 지금 결연이 돼서 매월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데 그 분들을 통해서 전화방문이라든지 가정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지원보다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정이 그리운 거거든요. 많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두번째는 우리 동사무소에는 지금 대직자가 있죠?

지성철 네?

대직자가 있죠, 업무대직자.

지성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어요. 대직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민원을 하러 왔다가 담당이 없어 돌아가는 예가 너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가 너무 안 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성철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누가 어느 담당이고 누가 대직자고 그런 것까지 주민들이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사무소에 오면 그분이 담당자가 없어서 처리를 못해 준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대직자가 원래 담당자 업무를 잘 몰라서 처리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자기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업무를 잘 파악해서 담당자가 없을 때 옆에서 직원이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대비보다는 우리가 각 동사무소에서 모인 단체가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적에 홍보를 하셔야 되죠. 동장께서 자치단체모임이라든가 새마을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셨을 때 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오셨을 때 혹시 담당자가 없으면 대직자라는 게 있다, 담당자가 없으면 대직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봐서 그분한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걸 홍보를 해야죠. 그건 동에서 한다고 해서 홍보가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성철 네.

그리고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는다는 걸 언제 아셨습니까?

지성철 한 보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직원들한테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지성철 그 동안 자기 업무 잘 챙겨서 철저히 준비하라고 얘기했고요. 좀 전에 다른 동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던 동에서 이루어진 감사회의록 같은 게 있습니다. 복사해서 직원들한테 나눠줘서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니까 각자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담당이 몇 급이시죠?

임영근 9급입니다.

9급이에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받는다는 얘기 들으셨죠?

임영근 네.

그러면 행정사무 감사 받는 날만큼은 정장을 하셔야 됩니다. 청바지를 입고 오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동장님?

지성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청소 담당이기 때문에 그러한 복장은 당연히 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시간만큼은 정장을 하는 것이 저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성철 그건 청소담당이 관내 환경미화원이나 취로인부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청소도 하다 보니까 복장이 그런데 오늘 특별히 행정 감사받는 날이니까 철저히 해야 되는 데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다른 질문하실 분.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금을 30만원을 내야 되죠?

지성철 그렇습니다.

삼선1동 동장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성철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의해서 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중에서 아까 업무보고 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공부방 하는 데 매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때 필요한 쪽에 지원을 해 주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이 다 있죠. 자료에 갖고 있습니까? 지원금 받아서 사용한 출처내역을 갖고 계세요?.

김정주위원님, 주민자치센터의 수입내역하고 지출내역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 프로그램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현재 단전호흡과 청소년공부방, 글짓기교실, 스포츠댄스, 이 네 가지 프로그램내용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이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성철 지금 단전호흡을 일주일에 3번씩 하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청소년공부방은 매주 토요일 1시부터 4시까지 하는데 초등학교에서 중학생 애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성공적인 사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삼선1동에서 단전호흡하고 청소년공부방이 굉장히 활성화 되었다고 해서. 우리 성북구 주민자치센터를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맡고 있는 동이 길음1동인데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 동은 과연 어떤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는가 그렇고, 덧붙여서 제가 물어보는 건 아니고 저희 동에서 예를 들어보면 노래교실이 작년 7월에 자치센터가 이루어져서 프로그램이 노래교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길음1동은 보통 80명 내지 100여 명이 듣는데 우리 주변의 길음1동, 2동, 정릉의 주부들까지 많은 주민들이 요청해 와서 자치 프로그램,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전혀 지원금 없이 자비로 이제는 활성화가 돼서 동사무소에서 비용을 대주지 않고 그 스스로가 회비를 내서 노래교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노래교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 프로그램으로 준비중인 노래교실 준비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니까 활성화 되기를 본 위원이 바라겠습니다.

지성철 저희 동에서도 지금 주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노래교실이라고 생각해서 노래교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감종위원님 동에 한 번 저희들이 가서 현지 답사해서 미리 한 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인가, 그렇게 실시를 하는데 우리 길음1동 동사무소에 한 번 물어보세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주부들 보면 40대에서 60대 주부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합니다. 아마 동사무소를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동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번 가셔서 보시고 노래교실 이런 프로그램은 본위원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성철 감사합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리병에 대해서 지금 판매액이 안 나와 있거든요. 한 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알기로는 유리병 판매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안 들어가 있는지.

지성철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판매실적 중에서 유리병은 왜 누락이 됐느냐 질문하셨는데요. 우리 동에서 재활용품 중에서 캔하고 병은 우리 동에서 매각하지 않고 구청에서 가지고 가서 바로 매각합니다. 동 실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2002년 2월 5일부터 월별에 한 번씩 판매를 했네요, 보니까?

지성철 예.

그렇다면 분기별로 묶으셔 가지고 지금 10월 4일분까지라도 전체 액수가 나와야지, 월별로만 정산해 놓으셨지 분기별로 묶어서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4/4분기로 묶든지 해서 월별로, 우리가 지금 감사를 왔잖아요. 그러면 전체 금액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감사하는데 참 성의가 없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월부터 10월 4일분까지 월별 한 번씩 판매량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감사가 들어왔으면 구 의회에서 준 동별 감사를 어떤 부분에서 해야 되냐 그걸 갖다가 구 의회에서 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동장님도 이 정도 서류는 준비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와서 뭘 물어 보겠다, 뭘 관찰하겠다, 그런 것을 내정하시고 그 정도는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했을 때도 우리가 감사 나왔으면 10월 4일까지라도 그때까지 월별로 묶어서 그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성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성의껏 자료준비를 해서 왔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분기별로 연도별로 묶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지금 현재 기금 통장 있죠?

지성철 예, 재활용품 기금은 2000년도까지는 통장기금자체를 우리가 보관해 왔었는데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매각을 하면 우리가 얼마에 매각했다는 전표만 받아오고 금액 자체는 구청 기금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하려면 구청 가서 확인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판매액만 나와 있고요. 지금 기금은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이것하고 그것하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할 때를 거기가서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성철 예, 저희는 통장 자체가 없으니까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양쪽에서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성북구청에서 영수증은 받습니까?

지성철 통장관리는 안 하고 있는데 입금했다는 전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계십니까?

지성철 예.

그런데 입금 전표는 왜 없습니까, 지금? 입금전표가 없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뭐냐하면 기금에서 일부는 구청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동사무소에서 보관 관리하면서 재활용품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액 다 구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성철 2000년도까지는 그랬는데 2001년도부터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다 입금됩니다.

그러면 재활용에 필요한 물품을 사려면 구청에서 돈을 받습니까?

지성철 예, 그렇습니다.

물품 구입한 거 있어요?

재활용 기금을 받아서 이 동사무소에서 재활용에 필요한 물품 구입한 그런 자료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지성철 우리가 별도로 기금을 받아 가지고 집행한 것은 없고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입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물품으로 그냥 옵니까?

지성철 예.

예, 알겠습니다.

전액이 다 구청으로 들어갑니까?

지성철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각 동에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구청 청소과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우리가 고생해서 한 기금을 왜 구청으로 보내야 하느냐, 구청에서도 지금 각 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전체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으로 관리하는데 동 청사에서 수거해 주는 것만 하고 각 동으로 관리해 가지고 각 구마다 틀린데 쓰레기 수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구청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주죠?

지성철 예, 그렇습니다.

왜 여쭤봤냐 하면 과거에 재활용품 같은 것은 기금을 관리했다가 동사무소에서 재활용을 수거하면 휴지도 주고 해서 각 가정에서 협조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재활용 수거하는 데 좋았었는데 그 기금을 갖다가 구청에서 다 운영을 한다면 동사무소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지금 청소과에서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강북구가 틀리고 성북구가 틀리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북구 같은 데는 그걸 가지고 정말 차 가지고 수거하고 다니면서 선물 사 가지고 휴지도 주고 여러 가지 받는데 성북구는 일괄 관리해서 그것은 구 의회에 따져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 전에 그게 한참 우리는 천 몇 백만원 수거했다가 그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액 다 입금시켜라,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얼마씩 각 동에 배정하고 나머지는 다 구청으로 이관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집행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3대 때인가 2대 때인가 물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재활용품은 수급해 가지고 몇 퍼센트는 구청으로 입금시켜 주고 몇 퍼센트는 동에 놔둬 가지고 동에서 재활용품 잘 거두어들이라고 해서 화장지를 준다든가 재생비누를 준다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에서 들어보니까 전액 구청에서 한다고 보면 구청 청소과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각 동마다 틀리단 말입니다. 선물 주고 쓰레기 수거하는데 협조하는 아파트단지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따질 게 문제입니다.

또 그렇게 해 줬을 때 동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모으려고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다 가져간다면,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정식으로 청소과에 자료요청을 합시다.

동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전체판매액이 월별로 해서 구청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지성철 예.

그러면 종이가격도 현재 나와 있거든요. 아까 유리병하고 캔 종류는 그쪽에서 가져간다고 그랬죠?

지성철 예.

그러면 어차피 같이 들어가는 거 왜 그것만 가격이 안 나와 있습니까?

재활용품이면 다 나와야지, 10개면 10개 다 나와야죠.

그렇죠, 어차피 이게 종이 같은 거는 팔아서 동으로 준다면 모르는데 유리병이나 지금 판매액이 전부 그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유리병은 왜 가격이 안 나와 있냐는 거죠,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성북구청에 청소환경과에 따져보십시오. 어차피 이게 종이나 유리병이나 전부 기금이 다 성북구청으로 들어간다면 유리병하고 캔류만 따로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파트에 살면서 보니까 값나가는 게 유리병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유리병에서 맥주병 같은 것은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품 수급자들이 제일 먼저 가져가는 게 유리병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성북구청 기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왜 유리병만 빠져 있냐는 거죠. 캔류하고 유리병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성북구청 청소환경과에 한번 문의를 해 보십시오. 직원들이 확인해 보세요.

지적사항에 넣어서 정식으로.

지적사항에 넣어서 정식으로 항의를 해야죠.

지금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지적사항에 넣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관계를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사항에 넣으라고요. 우리 여기 이 동에 수거한 근거자료가 나와 있죠?

월별 전체금액이 나와 있는데 월별금액조차 캔하고 유리병은 빠져 있다는 거죠.

수거자료는 나와 있어요?

없죠, 자료는 없어요.

아파트 단지하고 동하고 틀린데 삼선1동에서 예를 들어서 과연 캔 종류하고 유리를 얼마나 했는데…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판매량은 뭘 얘기하는 거죠? 종이 같으면 단위가 1,1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킬로그램을 얘기하는 건지, 뭘 얘기하는지 안 나와 있거든요.

지성철 킬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리병은 6,460이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도 킬로그램입니까?

지성철 예, 그렇습니다.

유리병 같은 것은 맥주병이나 소주병은 값이 나가는 거고요. 일반 병은 가격이 별로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리병 같은 경우도 값이 나가는 것하고 안 나가는 것하고는 분리해서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종이, 유리병, 피트, 스티로폼 이 자료는 누가 주신 겁니까?

지성철 자료는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월별 수집을 해서 이걸 킬로그램을 재서 성북구청으로 그냥 돈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물품으로 갖다줍니까?

지성철 물품을 저희들이 재활용 매입하는 데 가 가지고 그쪽에다가 판매하고 그 금액을 구청으로 자동으로 입금시킵니다.

판매도 동사무소에서 하고 그러면서 그 돈은 또 구청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잘못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총수입을 100이라고 하면 몇 퍼센트는 구청에 넣어 주고 몇 퍼센트는 동에 넣어줘야 동 주민들도 재활용품 수거하는 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써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죽어라 동에서는 일만 하고 수입은 구청 청소과에서 받고, 이건 말이 안 되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요. 그러면 가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리병에 대해서는 판매액이 왜 안 나와 있냐는 거죠? 어차피 기금으로 다 들어가는데 구청으로 다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유리병하고 캔만 적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지성철 그것은 바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캔값하고 유리병값은 구청으로 막 들어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면서요? 그쪽 구청으로 들어간다면서요?

지성철 그것은 우리가 매각해서 매각대금이 구청으로 들어가는데 캔하고 병은 구청에서 바로 매각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캔하고 병은 현물로 해서 구청에서 가져갑니까?

지성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몇 년 몇 월 달부터 구청에서 전부 수입을 했냐고 그 날짜를 정확하게 해서.

담당자가 직접 답변을 해 봐요. 양춘화위원님의 질의 요지가 재활용품 품목이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캔하고 병 종류는 금액도 안 나와 있고 또 그 두 종류만 왜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으로 본다면 구청에서 다 관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다 관리를 하게끔 해준다든가 해야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니까 담당자가 동장님한테 설명하지 말고 직접 답변해 보세요.

임영근 청소담당 임영근입니다. 유리하고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다른 페트병 같은 것은 재활용 수집하는 데 그쪽으로 들어가고 캔, 유리,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구청으로 반입을 하는데 유리병은 킬로그램당 50원씩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맥주병 같은 것도 전혀 따로 분리를 안 합니까?

임영근 예, 킬로그램당 50원씩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돼 있거든요.

임영근 금액은 안 나와 있지만 반입량해서 전표를 받아오거든요. 전표를 월별로 해서 바로 보고를 할 때 첨부해서 다 보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선1동에서 재활용품을 가정해서 100만원 수입을 올렸다고 하면 액면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몇 퍼센트라도 동으로 다시 내줍니까?

임영근 지금 따로 내주는 것은 없고요.

따로 내려오는 것은 없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재활용 품목을 팔아서 거기에 대한 10%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해서 환경미화원 월급으로 내려오는 거 같아요.

임영근 월급이 아니고 지원액이라고 해서 각 동별로 평균을 내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분기별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같은 경우는 문서철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자결재해서 컴퓨터에서 뽑고 있거든요.

병 문제는 이해가 안 가요.

병은 우리가 구청에서 일괄로 하는 분리수거는 일반쓰레기 분리수거하고는 집하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해서 차로 바로 그리로 가서 매매가 되는 거고 공병 자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양 위원님이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공병 처리값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유리를 전체를 빻아서 킬로그램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차이가 나고요. 우리 동도 쓰레기 매입장을 매입해서 분리수거를 했는데 거기에 있을 때는 상당히 실적은 좋았어요. 통장하고 회식도 시켜 주고 해서 가장 많은 돈을 구청에 이관할 때 논란이 많았단 말이에요. 많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병으로 구멍가게나 일반 공병처리하면 상당히 가격이 올라 간다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못 한다고. 일괄적으로 매입장소도 각 동은 임의적으로 팔아서 동에서 했는데 이 매입하는 데도 구청 청소과에서 정해서 지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동은 모른다고. 그러면 그 가격이 내려오면 10% 해 가지고 거기에서 청소인력 봉급을 주는 게 아니고 후생복지로 쓰고 또 쓰레기 각 동으로 배정해서 쓰레기 수거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성북구가 전체 계약매입장소 계약하는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 답변해야 될 문제라는 이 말입니다.

임영근 저희 동에 맥주병이나 소주병 같은 경우는 슈퍼에서 바로 환불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거든요. 고지대가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어서 종이, 병 같은 것은 줍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있으면 가져 가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양 위원님 말씀은 아파트단지에는 관리해서 하는데 일반주거지역에는 병은 애들이 가져가고 심지어 우리 동 같은 데는 동 직원이 한바퀴 돌아서 가져다가 하는 것도 지적했는데 그 동 직원이 그만뒀는데, 그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전부 일괄적으로 빻아 가지고 킬로그램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집합장으로. 그러니까 그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이해하실 거 아니냐는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합시다. 보안등 관리가 여기에 보면 보안등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405개 해서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보안등의 수리가 상당히 2002년도에 연말까지 안 된 것을 수리하는지 이렇게 만약에 84회 해 가지고 248개라면 거의 몇 퍼센트가 수리를 계속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답변 조금 이따가 하시고 양춘화위원님 마저 하세요.

여기에 보면 10월 4일날 재활용품 판매액이 25만 9,300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걸 팔아 가지고 주민들에게 휴지를 준다거나 재생비누를 준다거나 해서 재활용품 판매액이 그런 식으로 해서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보니까 주민들이 전부 내놓아서 모아진 돈이잖아요. 이 부분도 주민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휴지를 사서 나눠준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저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건 그렇고요. 대형폐기물도 어차피 제가 자료를 신청을 해서 검토를 했으니까 계속 묻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신고접수대장이 지금 생활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거의 같은데 왜 2개로 작성을 해 놓으셨는지.

지성철 대형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이렇게 2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식은 2개가 틀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생활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하고 따로 분류한 게 아니고 지금 같은 내용인데 대장을 2개로 만들었다 이거죠.

장부를 2개로 했다고.

대장을 2개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 왜 그랬는지.

지성철 접수부하고 처리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접수부하고 처리부하고 틀려요, 아니에요. 이건 접수부고 처리한 건데 그겁니까? 아닌 것 같아요.

지성철 접수대장이고.

담당, 답변하세요.

임영근 청소담당 임영근입니다. 먼저 파란철 같은 경우는 접수대장이거든요. 거기 있는 것은 신고서 서식이 모아진 겁니다. 주민들이 갈 때마다, 청구를 하겠다고 내면 받으면서 접수대장에 기록을 하고 신고서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서, 접수대장이 있고 처리대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형폐기물 버릴 때마다 신고서를 받습니까?

임영근 예.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대장에만 잘 열거를 하면 뭐합니까? 가격이 얼마인지 분기별로 적어서 정리를 해서 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대장만 있어요.

임영근 그건 접수대장이라서 그렇고요. 처리대장에 월별로 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나와 있어요?

임영근 그리고 전자결재를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미처 프린트를 못 한 것도.

대장에 월별로 계산해 놓은 게 있습니까?

임영근 전자결재에 있습니다. 바로 제가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여기에.

하나 뽑아다 주세요.

뽑아다 주시고 다른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어요?

다 넘어갔습니다.

동장님, 임무원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동장님이 오시기 전에 담당이 있으면, 보안등 수리에 대해서.

지성철 보안등 248건 수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안등이 램프가 고장난 경우도 있고 안전기가 고장난 부분도 있고 가지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번 수리하러 나가면 한 가지만 수리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수리할 수도 있고 세 가지 수리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류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84회 수리에 248건이라는 것은 점멸기 안전기 부속품명마다 248건을 수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성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2년도 거죠?

지성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 행정감사가 몇 년만에 하죠?

지성철 지금 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5년마다 한 번 하는데 2002년도 감사에 올라오니까 전년도 것은 감사에 삭제되는 겁니까?

지성철 전년도까지 다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업무보고에 전년도 대비 얼마다 하는 업무보고는 최소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성철 저희가 준비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 보면 정말 잘 하신 것 많습니다. 많은데 포괄적인 업무보고도 감사가 2000년도만 감사하러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유흥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이에요. 보안등 보면 안전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가 지면 자동으로 켜지고 밝아지면 자동으로 꺼지는 거 있잖아요? 이 보안등 숫자의 몇 퍼센트나 되어 있어요?

지성철 거기 점멸기로 나온 게 그거거든요, 자동으로 켜지고 있는 거 35개.

그런데 35개밖에, 내가 지금 총 현재 보안등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35개만 간 겁니까?

지성철 그렇습니다.

왜 이걸 본위원이 묻냐면 토목과에 예산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몇 년간에 걸쳐서 교체하겠다, 작년 예산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우리가 예산 받을 때. 그런데 35개만 갈았다면 여기가 상당히 보안등 수가 많은데 이 동네 35개만 소폭으로 간다면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구청에서 알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지성철 예.

예산이 엄청나게 잡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상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리수당이 2월 8일부터 5월까지인데 중간에 빠진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올린 거는 13명분인데 중간에 보니까 하루 나오고 사흘 빠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13명이라고 올렸어요. 지급된 건지 안 된 건지 중간에 보니까 사흘 빠진 분도 있고.

지성철 그분들은 나와서 한 날짜만 계산해서 줍니다.

그러면 여기다 12명을 올려야 하는데 13명을 올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성철 하루 해서 노임을 주고 그 사람은 한 명으로 치니까.

그렇게 되는데 병원 입원한다고 해서 빠진 적이 있는데 1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서 일한 날은 적은데 지출은 더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온 횟수하고 돈 지출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일한 날짜는 적게 잡혔는데 지출은 다 지출로 되었다, 안 나온 날도.

지성철 공공근로는 6일 중에서 토요일은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닷새만 일을 해도 6일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일 일하고 6일치를 하루 더 지급해 준다고요?

지성철 토요일은 공공근로를 안 하고요.

토요일은 기재가 안 되어 있고.

토요일은 없습니다. 13명 등록한 게 있다고 몽땅 빠진 것도 있고 하루 나오고 나흘 정도 빠졌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건 지급이 되는지.

담당자, 직접 답변해 주세요. 질의 요지가 뭔지 알겠죠?

그러면 남은 금액이.

사용을 그렇게 하든 안 하든간에 명부라는 것은 정확성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명단을 볼 때는 위원님들이 볼 때는 명확하지가 않다는 뜻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13명이 나와서 했으면 13명 지출한 것으로 딱 떨어져야 되고 12명이 나왔으면 12명으로 지출이 나와야 되는데 인원은 적게 나왔는데 돈 지출은 다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게 의심이 나서 물어본 겁니다.

다 끝나고 나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임무원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감사보고 자료 4페이지 문화마당 프로그램 있습니다.

지성철 네.

여기에 단전호흡 22명, 청소년공부방 24명, 글짓기교실 5명, 스포츠댄스는 중단되었고, 그렇다면 20일 단전호흡 강사는 있는데 글짓기교실도 고현미가 있는데 1시부터 4시까지 초등학생 24명은 누가 관리합니까?

지성철 그것은 강사가 학교 선생님도 있고 또 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와서 하기 때문에 특정하게 누구를 강사로 정해서 적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명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7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 하나별로 한 학생 서너 명 앉아 있고 교사 한 사람이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학을 가르친다고 하더라고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 드리냐 하면 사실상 우리가 주민자치문화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예산은 구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위원들의 회비도 받는데 각 동이 이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단 말입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성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길음1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응이 잘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몇 개 동이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예산을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라, 그러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본 위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행정이 안 되는 것을 무작정 예산만 받을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할 때는 식사하기 위해서 할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일선 민과 접촉할 수 있는 동장이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해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전혀 없다,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라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행정이 제대로 시정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성철 미흡한 부분은 동장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좀더 노력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직능단체들의 참여가 부족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분위기를 동장, 동사무소 소관으로 활성화시키는 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동장이 일선에서 홍보해서 예산을 받아다가 효율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더 치중을 해야 된다, 이 노력을 계속해 봐도 정착이 안 되고 실효성 없는데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삼선동의 초등학생들이 1시부터 4시까지 여기 와서 얼마나 교육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초등학생들은 본 위원이 사는 월곡동 같은 데도 전혀 사실상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일단 학원에 전부 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동장님으로서 감사보고에 본 위원 생각에는 형식의 보고밖에 안 되지 않느냐, 사실상 앞으로 시정이 되고 위원님들이 동장님 채찍질하러 나온 게 아니고 시정해야 될 것은 바로 과감하게 시정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시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사실 그대로 전부 해 주셔야 되는데 전반적인 보고가 전부 형식에 불과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입니다. 통장, 회의를 몇 월 몇 일에 해요?.

지성철 반상회 하는 날이 매월 있는데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 출석장부라고 합니까?

지성철 출석표가 있습니다.

출석표, 그것 좀 갖다 주시고 지금 현재 여기 지방지 신문 나오는 거 있죠.

지성철 예.

그거 구청에서 몇 부 나옵니까?

지성철 시정신문이 있는데요. 시정신문는 6부가 나와서 반장 구독 6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러면 다른 신문은?

지성철 대한매일은 통장하고 반장에게 나오고 있는데 통장 16명 전부 나가고 있고 반장 42명 해서 58부가 관내에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이 부족하지 않아요, 반장, 통장한테 보급해 주는 데 부족하지 않냐고.

지성철 반장을 전부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배정되는 만큼만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42부 범위 내에서 반장님들 교대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2부에서 몇 부가 되어 있으면 다 받을 수 있어요? 반장들 다 해 주려면 몇 부가 더 와야 되냐고?

지성철 통장, 반장이 113개 반이니까 71부를 더 보내주면 대한매일을 반장들까지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칠십 몇 부요?

지성철 71부요.

71부. 통장님들 회의할 때 수당이라고 합니까? 회의수당이라고 합니까, 민방위수당이라고 합니까?

지성철 통장 수당은 월 10만원 있고 회의수당이 한 번 참석할 때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회의 때 25일날 회의 때 통장님들은 안 나오신 분 없이 다 나오십니까?

지성철 안 나오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는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안 나오신 분들은 전혀 지불 안 했다는 거죠?

지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보안등에 대해서 봤는데요. 첫째는 문제점이 그런 것 같네요. 보안등의 기구명칭이 안전기 내장형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이 재료가 무엇인지 몰라요? 뭔지 모르고 어떻게 할 겁니까? 담당공무원이 보안등에 들어가는 재료가 뭐뭐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돈만 결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불러서 물어봤더니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지성철 앞으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눈먼돈 갖다 준 거 아닙니까? 하여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제품명을 알아야 업무하고 대화가 되겠지만 이건.

담당, 진짜 모릅니까?

임영근 예, 부품교체 같은 것은 구청에서 재활용을 하고 저희는 그게 됐나, 안 됐나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잘 몰랐습니다.

구청에서 신설한 것만 관여를 하지 재활용은 관여를 안 하잖아요.

임영근 부품을 구청 서무과에서 점멸기 같은 것을 반납하고 구청에서 파악하고 구청에서 업체하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업체하고 구청에서 가져 온 것을 보고 그냥 적어만 놓은 거예요, 확인도 안 하고?

임영근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구청 토목과 직원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 물품이, 그러면 일단 담당이 교체가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해야지요? 그것도 안 해요?

임영근 저희들은 부품을 교환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가서 보안등의 어느 부위가 교체가 됐는지 확인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임영근 예, 확입합니다.

확인해야 하는데 뭔지 알아야 하지, 여기도 아까 담당 말마따나 점멸기가 4개가 있네요, 4개 중에 다 모른다면 점멸기 A를 바꿨는지 B를 바꿨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동장님? 점멸기가 금액이 틀릴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바빠서 금액을 안 봤는데 금액이 다 틀린데, 예를 들어서 비싼 금액도 있고 적은 금액도 있잖아요. 그러면 싼 거 갈아놓고 비싼 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안전기 내장형이 비싸다 그러면 제일 싼 거 F 바꿔놓고 그거 올리면 그대로 나가는 거네요. 담당이 모르는데 뭘 가서 확인할 거예요? 확인할 필요도 하나도 없는 거네.

지성철 담당이 우리 행정공무원이 담당하다 보니까 또 동사무소에서 담당직원이 그 업무 보안등 업무 한 가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것까지는 깊숙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구매내역에 물품에 대한 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조금 더 보고 질의 더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 신고대장이 있거든요. 여기에 2001년도 2월 1일부로 해 가지고 3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건설폐기물이요? 건설폐기물은 집 같은 거 짓고 나면 나오는 폐기물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죠. 여기 신고대장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모르십니까?

지성철 건설폐기물은…

작성은 해 놨어요, 2001년.

임영근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좀 자세한 거라서요?

예.

임영근 청소담당 임영근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것은 5톤 이상이거든요. 5톤 이상 같은 경우는 구청이나 동에 접수를 하면 구청에서 폐기물 신고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신고서까지 다 들어오는 거고요. 저는 위원님께서 건설폐기물 말씀하시기에 그것만 가져 다 드린 거고 각 가정에서 나오는 특수규격봉투라고 해서 판매하는 게 있거든요.

돈주고 봉투 사 가지고 거기 담아버려야 해요. 5톤 이상만 구청에다가 신고하고? 그러면 한 4톤이나 그렇게 되면 다 봉투 사 가지고 하나요?

임영근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4톤이면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5톤이랑 거의 같은 양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도 1톤 이하라든가 그 정도 선에서 봉투를 사서 처리를 해야지 3톤, 4톤 정도 되는 것도 전부 봉투를 사서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임영근 성북구 폐기물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김학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입니다. 청소환경에 보면 단속실적이 118건입니다. 그 다음에 85건이 무단투기 건인데 이것은 85건에 대한 건당 과태료 징수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지성철 과태료는 10만원인데요.

건당?

지성철 예, 건당 10만원인데요. 돈을 내도록 본인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준다. 명단은 여기 있겠죠?

지성철 예.

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지성철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위원회 원래 취지가 단체장인들을 기본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고 동에서 소외되신 분들, 예를 들어서 구 행정이라든가 동에 행사가 있을 때 소외되어서 숨어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동 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켜라 그래서 취지가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단체장들은 단체장들대로 모임이 있고 거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회비를 걷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로 하는 것으로 가고 행자부에서 정식으로 우리한테 내려오기는 이것은 동에 소외된 사람으로 한해서 구성을 해라,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을 기본으로 하기에 처음에 지원금을 20만원에다가 10만원을 더 올려서 30만원으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3만원씩 받고 30만원 나온다고 하면 돈이 월 자치위원회 회비가 상당히 많이 징수함을 본위원이 느끼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30만원 지원금 나온 것은 처음에 동 통장으로 일괄적으로 내려주죠?

지성철 예.

그러면 그거 찾아서 돈을 어떻게 처리해요, 사용은?

지성철 그것은 예산 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우리는 공부방 하는 데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하도록 정해진 금액 그런 것을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지원할 단체가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활성화된 두 개 서예 뭔가 두 가지 하신다고 했죠?

지성철 저희는 노래교실하고 여기다가 무료탁구장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하면 강사한테 구청에서 이 30만원 나옵니까?

지성철 강사는 시간당 2만원에서 3만원 계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월?

지성철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주고 우리 돈 걷은 것 중에서 일부를 그것 받고는 강사가 안 나오니까 좀 보태서 주는 거 아니겠어요. 보태주고도 상당히 돈이 많이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돈을 많이 걷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만원 지원해주는 돈 가지고 식비를 하고 그날 회의 때 식비를 하고 돈 1만원이나 2만원 이것을 걷어서 그것 가지고 동에 이웃돕기도 하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라 해서 하는 건데 문제는 3만원을 걷기 때문에 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동네 삼선1동은 삼선1동대로 나름대로의 활동에 의해서 하겠지만 돈을 많이 내라고 하면 절대 좋아할 사람 없어요. 우리가 안암동이 3만원씩 걷다가 2만원씩을 삭제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30만원 나오니까 나오는 데 의의를 두자, 그래서 1인당 1만씩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나와요. 100% 다 나와요. 그래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동네에 어떤 측면으로든지 자치위원회에서 생색낼 수 있는 것은 다 낼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느껴요. 그런데 여기는 3만원을 걷다 보니까 자치위원들이 안 나오시는 거 아닌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성철 위원님 충고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삼선1동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직능단체는 나름대로 조직이 되어 있고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자치위원회는 단체장님들을 배제하고 충분히,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동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나올만한 사람인데 그 단체에 못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해도, 우리 직능단체에서 지금 생활지원금, 바르게살기 지원금 이런 것은 자치위원회 지원금이 활성화 돼서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할 범위거든요. 이 돈 가지면 단체장님들 아니더라도 다른 숨어 있는 동민들을 발굴을 해서 한 16개 통이라고 하면 16명이라든가 20명이면 거뜬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도나도 동 행정에 참여하고 구 행정에 참여하는 그러한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이런 자치위원회를 만든 것이지 단체장들이 나와서 자치위원회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할 필요가 없고 많은 사람에게 참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취지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한테 내려온 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성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위원들끼리의 운영 방안을 논의하지만 지금 동장님이 위촉을 하죠?

지성철 예, 그렇습니다.

동장님이 위촉하고 자치위원회 회의를 동장님이 참여하시고요?

지성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장님이 자치위원회를 이끌어간다고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는 동장님이 자치위원회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회비가 많으면 안 됩니다. 월 3만원 된다면 한 번 결석하면 다음에 6만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인데 회비를 6만원 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래서 회의참석률이 낮다는 것은 회비부담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회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참석률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보니까 주민등록은 여기 되어 있고 거주는 여기 안 하시는 위장전입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쉽게 말해서 다른 동네에서도 자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동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여기서 거주하신 분들만 자치위원으로 위촉이돼서 할 수 있도록 규정에도 분명히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도 동에 하는 분으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확인하셔서 주민등록만 여기 되어 있고 거주 안 하시는 분은 해촉을 하셔야 되고.

지성철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확인을 해서 그런 분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민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입니다. 램프 이설이 어떤 게 이설입니까?

지성철 보안등 위치가 적절하지 못해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동장님 잠깐만 여기로 오시겠어요? 여기 보면 이설 전이죠, 이설 후면 이설 전에는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이 지역이? 이설 전에는 뭡니까? 여기 사진이 이게 다르죠, 그럼 여기도 이설을 하기 전의 장소가 이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성철 장소가, 이게 사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됐다면 그러면 동장님은 이것 지금 뭐 보고 결재한 겁니까? 이거 안 봐요? 이게 뭡니까?

언제 날짜예요, 결재날짜가 언제 날짜입니까?

지성철 결재날짜가 제가 안 있을 때여도 책임은 제가.

책임은 이쪽이니까. 날짜가 언제예요. 여기 있네. 8월 28일로 되어 있네요.

동장님 부임하신 이후 날짜네.

앉아 계십시오. 지금 뭐냐 하면 사진이 두 군데예요. 담당자 와 봐요, 이게 뭐예요. 이설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뭡니까?

임영근 집을 새로 지어서 그 전에 있던 걸 새로 지어서.

그러면 전에 설치했던 장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여야 되죠, 이설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전에 설치한 사진이 없잖아요.

임영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진 찍기 전에 이 사람들이 보안등을 해 놓고 작업을 해 버리고.

그건 안 되죠. 이거다 하는 게 사진상으로 확인이 안 되죠. 담당이 보시기에 이 지역 건물이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이것은 보안등 설치 교체 같은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을 봐서는. 그러면 이전이 됐다면 이전하기 전의 사진과 이전 후의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이전 전후의 사진이 둘 다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동장님이 보고 결재를 해야죠, 그렇죠?

지성철 김민석위원님이 보안등 이전에 따른 서류 중에서 담당 직원이 이전 전과 이전 후의 사진을 붙였는데 잘못 붙여서 이해가 안 되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죠. 이해가 안 됩니까? 동장님 말씀을 참.

지성철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안등이 지출로 잡혀 있거든요. 보안등은 업자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몇 개 동에 되어 있어요? 수리하는 업자.

수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지성철 구청에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구청에서 부속 어떤 거 교체하면 얼마 이렇게 정해진 수의계약 가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몇 개 동에 한 개씩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성철 지정은 구청에서 하는 거죠. 저희는 요청해서 수리를 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몇 개 동을 묶어서 주는데 만약에 어디 보안등 전구가 떨어졌다, 뭐가 나갔다, 그래서 불이 안 들어 올 때 구청에서 업자한테 말하면 즉시즉시 나와서 수리를 합니까?

지성철 즉시즉시 합니다.

됐어요.

한나만 더 묻겠습니다. 동장님 제가 사진을 보니까 보안등이라기보다는 남의 집 대문 앞에 이게 부착이 되어 있네요. 보안이라는 것은 전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한 집의 가로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거 전체를 복사해 주세요.

지성철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지성철 바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복사해서 점심시간에 주십시오.

지성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난 겁니까, 위원장님? 오후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동장님한테 한 가지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김학용위원입니다. 폐기물 다른 데는 비고란에 보면 위반사항이 뭐뭐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김영순 씨하고 김학순 씨하고 이근복 씨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2항 이것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를 갖다 내버려서 위반됐다, 이런 내용이 없군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확인서 서명 이런 것이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간혹 되어 있네요. 기록이 안 된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록이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

지성철 구체적인 위반내역이 뭐다, 이런 것이..

위반내용이 다른 데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다, 갖다 버린 사람의 이유은 기재가 되고 뭘 갖다 구체적으로.

지성철 서류를 만드는 과장에서 담당직원이 편의에 의해서 기재를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줬으면 좋겠다.

지성철 단속한 것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별도로 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성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지성철 성북구의회 copyright © 2019 Seongbuk-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