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주민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장위3동 원응연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36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6조내지제17조의10과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및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제5조에 의하여 성북구 장위3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2년도 성북구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위3동 동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응연 (선 서)

그럼 먼저 장위3동 동사무소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동사무소 주무담당 주사를 먼저 소개하고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응연 안녕하십니까? 장위3동장 원응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동 주무담당을 맡고 계시는 박기천 주무담당입니다. 뒤에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직원들은 민원이 있으니까.

원응연 예, 필요한 직원만 남고 나머지 직원들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북구의회 박덕기의장님까지 참석하시고 또한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성북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동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장을 저희 나름대로 성의껏 노력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 죄송스럽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직원들이 장위3동 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한다고 하였습니다만 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경륜과 높으신 고견으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이를 시정하여 지역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며 친절하고 만족스러운 동정을 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저희 장위3동 동사무소의 동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준비하여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동정여건 2001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실적, 저희동 특수사업 추진사항, 저희 동 주민숙원사업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원응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요구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입니다. 각 단체명부, 새마을주민자치단체, 민방위협의회 등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명부 다음에 동사무소의 수리업자 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원응연 수리업자 말씀하시면 공사 같은 것을 맡아서 하는 업체를 말씀하십니까?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새마을에서 방역실적이 11건이 있는데 209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참여자 기록대장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이용섭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단체 보조금을 해달라고 했나요?

아니, 보조금은 말씀 안하셨습니다.

각 단체 보조금지급내역, 원본 그대로 가져다주세요, 카피하지 마시고 지출결의서 있지요?

원응연 네.

다른 위원님들.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장애인 영세장애인들하고 기초수급자 관리대장도 같이 제출바랍니다.

네, 이용섭위원님.

마지막으로 장위동 쓰레기적환장 현대화에 대한 기획서가 있습니까?

원응연 그것은 아직 마련해보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건의 사항을 저희 자체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구청에다 현대화를 해주는데 어떤 어떤 방식으로 해달라고 기획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원응연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준비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형진위원입니다. 동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들 성북구 복지향상에 노력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기는 새마을방역사업보조금 정산내역서를 보니까 돈을 타다가 쓰는 내용은 다 좋았으나 209명이 참석해서 11회를 했는데 209명 명단은 없고 209명이 식사대용으로 음료, 빵을 209개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장갑은 그렇게 되지 않네요? 38개에 250원씩 해서 그렇게 영수증처리를 해놨고 그런 가운데 날짜는 적혀있지도 않습니다. 적혀있지 않는 가운데 장갑은 대량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고 빵 자체도 대량으로 한번에 209개를 구입해서 음료 209개 구입했고 빵 209개를 구입해서 한꺼번에 영수처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20만 9,000원 이 부분은 선자의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회계법상 이런 부분은 간이영수처리는 5만원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만원 이상 했을 때에는 분명히 과세내역이 적혀있는, 법인내역이 적혀있는 그 영수증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욕비를 목욕탕에 갔는데, 우리가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위동사무소는 방역을 6월달하고 7월달만 했습니다. 6월달에 7건을 하고 7월달에 4건을 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73만 1,500으로 하나의 영수증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시정을 바랍니다. 이 동사무소에 방역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방역할 때 당시에 사진을 찍으면 그날 날짜가 나오게끔 찍으십시오. 그래야 정확하게 방역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진 6장으로 209명의 행동사항을 전부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20명중에 19명이 참석을 해서 11회를 다 참석을 했다는데, 과연 동장님의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응연 저희가 미흡한 점이 많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새마을방역소독은 저희 동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자율적으로 자율방역단을 조직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분들이 대부분 통장분들이 거의 다 겸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네 청소하는 날 나와서 같이 새벽 5시부터 실시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와서 두번 같이 참여했는데 대부분 나오셨습니다. 특별히 나오시는 분들의 명단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에 관련된 예산은 자율방역단에서 쓰시도록,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하지 않고 그분들이 목욕을 가시고 쓰시도록 해드렸는데 거기에 잘못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통장님이 나오셨다고 하는데 통장님들에게 찬사를 보내지만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11회 동안 소독을 했던 결과에 의하면 타지역에 3번정도 했던 결과로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무약품은 16ℓ를 가져가고 연막약품은 3번, 그럼과 동시에 등유는 400, 휘발유를 40을 가져갔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약도 혼합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고 또 약품을 비례적으로 혼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되어 있지 않음과 동시에 더 많은 소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독을 덜 했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보조금으로 받았을 때는 인구비례, 면적비례로 하면 여기가 2등급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등급을 받아서 최고로 많이 성북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했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많습니다. 이것은 시정사항이 돼야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동장님으로서 이것은 충분하게 관리를 잘 못했다고 봅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응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나 잘못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 직원들 능력이 부족해서 열심히 했는데, 저희들이 일지라든가 서류상으로 준비한 여러 가지가 미흡한점, 잘못된 점을 시인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안할 수 있는 사항은 보안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등급으로 받는 것은 저희가 장위택지지구가 지금 철거돼서 인구가 1만 9,000정도로 줄어들었는데 배정 받을 시에는 2만이 넘어가서 1등급을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2만이 안 넘지요? 1만 9,000명이지요?

원응연 그렇습니다. 1만 9,000입니다.

면적은 같고요?

원응연 예.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알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충분하게 협조를 함과 동시에 고루 방역할 수 있고, 지금 자동차만 가지고 큰 도로만 다녀버리는 방역들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기는 오토바이도 또 손수 손으로 들고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들에게는 찬사를 보냅니다만 여러 번을 하지 못하고 이런 내용이 보였었던 것은 아마 시간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또 구청에서 보조하는 입장에서 방역 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불성실하게 보입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동장님이 지적을 해야될 부분이고 또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아까 통장님들이 새마을 소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통장님들이 하시니까 나오시는 숫자는 따지지 않고 영수증 갖다드리는 것을 한꺼번에 일괄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원응연 예, 죄송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동장님들이 어떤 구청에서도 일반적인 분명히 활동하시는 내역을 봤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런 영수증까지 위조하고 더 나아가서는 순간에 영수증을 대체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동장님들로써는 한번쯤은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응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바로잡아서 시정하여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올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 자치위원회가 고문이 여기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응연 예.

조례사항으로는 고문을 1명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이기 때문에 1명으로 한건가요?

원응연 저희가 정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 최계락 시의원님이 고문으로 계셨고 또 홍성배 구의원님이 새로 구의원님이 되셔서 홍성배 구의원님한테 양해를 얻어서 저희 나름대로 동 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정식으로는 홍성배 구의원님 고문 한분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동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두 분으로 해서 예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홍성배 구의원님 말씀하시지요?

원응연 예.

구의원이 양해해서 고문이 두 명이다고 하셨습니까?

원응연 예, 최계락 시의원님이 고문으로 계셨기 때문에 계속,

홍성배 의원님이 지금 양해를 해줬기 때문에 고문을 하셨다면서요?

원응연 예, 최계락 시의원님이요.

그것은 홍성배 의원님한테 그 내역을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바랍니다. 또 자치위원하고 새마을문고회원 명단을 보니까 봉사하는데 김용선 씨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셨는데 찬사를 보냅니다만 주소록이 2개 다 이중기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응연 저희가 그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공사업체 현황이 이조건설에서 아마 자치센터보수공사를 했고 동신전기에서 전기공사를 했고 캡에서 경비 업체를 했는데 왜 여기에는 영수증내역이 붙어있지 않는 것인지요. 그리고 얼마가 들어서 했다면 이 부분 영수처리가 지로용지가 되든 아니면 과세내역이 돼서 분명히 그 세무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영수증이 없네요?

원응연 영수증을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찰을 했습니까?

원응연 예, 민호건설 자체센터 보수공사는 본청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입찰을 했습니까?

원응연 예, 본청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제대로 하는지 감독만 하는 정도로 지시받았습니다.

그러면 동신전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원응연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전기공사를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자체 내에서 했습니까?

원응연 예, 입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북구 장위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종암동에 했습니까?

원응연 제가 잠깐 착각했었습니다. 전기공사도 구청에서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금액은 아십니까?

원응연 예, 그게 4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신이 450, 그러면 자치센터수리는 얼마입니까?

원응연 그 내역은 모르겠습니다. 전기공사는 저희가 했기 때문에 4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캡스는요?

원응연 월18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동신전기는 우리가 입차를 안 해도 되는 가격이지요, 해야 됩니까?

원응연 5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입찰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장위동에도 있는데 이왕이면 장위동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450만원이라고 하면 공식적인, 일단은 1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응연 전기공사 450만원이고 저희가 저희 동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고 타 견적을 받아서 적정한 것으로 산정해서 실시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종암동 124-15번지에 김기식 전기공사 대표자가 했는데요?

원응연 예, 입찰을 못하고 저희가 타 견적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실시했던 것입니다.

타 견적 받으신 것 있으세요?

원응연 예.

그러면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원응연 예, 제출하겠습니다.

지역자치가 뭡니까? 이왕 똑같은 가격이면 우리 동네사람, 우리 주위사람 그래야 나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잠깐 보수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A/S를 받을 때 편리하다는 이야기지요.

원응연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시정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위동사무소 들어오다 보니까 모니터가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모니터 내용 속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접수 기간이 없습니다.

원응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저희가 앞으로 4과목을 할 예정인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는 수시로 주민들이 참여하셨다가 안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접수를 받기 때문에 별도로 기간 명시를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우리가 현수막을 걸려면 돈이 얼마정도 소요가 됩니다. 모니터가 있음으로 해서 모니터를 효율성 있게 써먹어야 합니다. 형식에 정책이 수립되지 않는 내용 속에서 하려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을 부탁드림과 동시에 모니터를 잘 이용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더 나아가서 동사무소 앞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장애인 노약자 서울시 무료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셔틀버스가 일반버스도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 안전지대를 그려놓습니다. 거기에 버스만이 들어올 수 있게 구역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원응연 버스구역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버스선을 그려놓는데 장애인하고 노약자가 갔는데도 구역선도 없음과 동시에 이런 부분은 안전지대로 만들어서라도 차가 오면 장애인들이 꼭 편하게, 또 노약자들이 편하게 탈 수 있도록 안내지대를 보안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응연 죄송합니다. 미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시설을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장애인 노약자가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혹시 여기에는 비영리단체가 장위동에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원응연 비영리단체가 장위사회복지관하고 청소년수련관 두 곳이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 단체입니다.

추가해서 장애인단체도 비영리단체입니다.

원응연 그렇습니다.

경로당도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런 비영리단체에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후원금을 내게 되면 법인세 혜택을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응연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재경부에서 지정된 내용인데 노인회같은데 공보로써 지정을 했습니다. 공보 1만 4,839호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은 동참을 해서 비영리단체들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운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효과성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4가지 프로그램 중 국선도라고 있습니다. 국선도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정한데가 어디까지 인정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원응연 어디까지 인정을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도 국선도를 실시하고 있고 제가 국선도 관련해서 보니까 관공서라든가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어서, 또 주민들도 국선도를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도복을 국선도회원들은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도복은 동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해서 구청에서 일괄 처리하면 굉장히 쌉니다. 그런 부분에 수시로 쓸 수 있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일괄 사용하면 훨씬 주민들한테 효과성이 있다는 부분을 알려드리면서, 지금 국선도는 1시간씩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응연 1주일에 3회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이 성북구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이 프로그램상 최고 얼마까지 지원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원응연 최고 1개동에 64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동에서는 얼마 지원받습니까?

원응연 지금 현재까지는 국선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3개 프로그램이 10월 1일부터 80% 모집에 개강했고, 10월 7일 서예교실 10월 10일 크리스탈플라워를 개강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수강신청 접수기간을 하루로 잡아놨습니다. 9월 10일 하루로.

원응연 그 내역이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9월 10일부터 이렇게 계속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터’가 빠졌습니다. 저희가 유인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9월 10일부터 선착순 접수마감 그렇게 써야 맞습니다.

원응연 예.

이 4개 프로그램이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고가 장위동에서는 60만원입니다. 그런데 4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력을 위하고 주민복지를 위한다면 최소 1주일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는 1주일에 최소 3일내지는 5일을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 효과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선도를 5일을 다해도 지원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4만원을 더 받아서라도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또 복지증진에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원응연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동별 장애인들이 인구 비례해서 장위동은 2.4배입니다. 2.4%입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그런데 수급자는 인구에 비례해서 혹시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응연 지금 172가구가 수급자인데 %는 계산치 못했습니다.

1.66%를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재증명 증명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동네에서는 증명발급이 무료로 발급해주는 사람들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원응연 증명을 무료발급해주고 있는 거요?

예.

원응연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 그분들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 국가 유공자, 장애인들 1급, 2급까지 면제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급, 2급이 아니라 그것은 전체적인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흘러가는 내용으로 아시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숙지를 하십시오.

원응연 알겠습니다.

동장님이면 어떤 사람의 민원을 받았을 때 ‘담당자가 없습니다, 동장님이 안 계십니다.’로 내용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동에 돌아가는 것을 숙지를 충분히 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치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관련인데 지금 장애인등록대장이 일괄 처리되어 있습니다. 몇 명인지 아십니까?

원응연 46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원이 지금까지 몇 건 생겼습니까?

원응연 장애인검진의뢰서 발급을 96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33건,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54건, 장애인복지구입카드 39건 이렇게 처리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쯤은 사회복지사하고 면담을 해서라도 숙지를 하고 계십시오. 우리 복지향상을 위하고 동을 위해서 오신 동장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사회복지사가 대답을 해주십시오. 지금 대장에 보니까 세대주 장애인 담당자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장애등급, 장애 등급진단 발급한 병원, 그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관리를 어떻게 해서 하고 계십니까?

원응연 저희가 장애인 업무분석 수급자가 많아서 행정직이 보고 있거든요. 말씀을 드린다고 하십니다.

아까 사회담당이 얘기드린 것처럼 저는 행정직인데 사회복지기초 대상업무가 과중한 관계로 장애인 담당업무는 행정직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최영욱이라고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관계된 것들이 처음에 신청건 외에는 나머지 건들이 지금 보건복지프로그램에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위조라든가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건복지프로그램 자체를 활용하고, 저희가 처음에 장애인 신청을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어떤 개별적인 상담을 거치면서 사진하고 같이 해서 일단 장애인검증의뢰서 발급을 해드립니다. 그것 해드리는 분들 중에 100% 다 오지는 않으시지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다시 장애검진을 받아서 오시는 분이 계시면 그 분에 한해서 장애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복지카드라든가 아니면 차량을 갖고 계시는 분은 장애자 표시, 또 고속도로할인카드 그런 부분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대장은 위원님한테 제출해드린 보건복지프로그램상에 되어 있는 장애자등록대장하고 그 다음에,

좋습니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명부내용 속에 어떤 어떤 내용으로서 장애등급수까지 참 기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 잘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교통카드 표지, 복지카드 그런 내용 속으로 구별을 해서 해야만 되고, 또 여기에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이 400명이 넘는데 이 부분에 사망하신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전출가신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서만 이것을 관리를 하게 된다면 후로 늘어나는 숫자만 체크아웃이 되지 거기에 사망하신 분들은 체크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하되 발급날짜와 또 전출, 사망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관리대장을 하되 장애등급을 받는 날로부터 전출 간 사람은 몇월 며칠자로 하되 장애인차량 표지판을 분명히 타 지역으로 가시면 이적처리를 해주셔야하고 그것을 여기에서는 받아야 되겠지요? 받아서 여기서는 소각을 시켜야 되고 그쪽에는 분명히 표시를 해서 여기에서 명부가 갑니다.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셔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장위동같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장애인들의 표지판이 5,254개가 잘못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듣습니다. 여기에 관리대상,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지 우리 장애인들의 인권이 보장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사들이 고생하는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원응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동장님은 명쾌하게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답변은 동장이 하는 것입니다. 직원께 물어보지 마시고 동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10월 12일날 경로잔치 개최한다고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10월 12일 12시 낙원복지에서. 대상인원은 약200명이고 장위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소요예산은 250만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경로잔치 하라고 나온 액수가 있지요?

원응연 예, 경로잔치를 개회하는 동에 대해서 7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여기 포함하는 거지요?

원응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0만원 빼면 250만원인데 나머지 금액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걷는 겁니까, 동네주민들한테 원조를 받습니까?

원응연 자치위원장께서 일부부담을 하시고 자치위원회가 저희 동에는 기금이 맨 처음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이 이렇게 동네에 유지분들께서 이렇게 기금조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400여만원 자치위원회 기금이 조성된 적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만원 보태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을 조금 내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푸짐하게 해줘야 되겠다고 하신모양이지요?

원응연 예.

자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고 70만원밖에 나오지 않는데 동네 유지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손을 내밀어서는 안된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응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 두 가지가 있는데 장외빗물펌프장이라든가 간이펌프장은 본위원이 지난번에 안전추진위원회에서 현장에 와봤습니다. 와봤기 때문에 이것은 잘해 주리라고 믿고 조기에 완성되도록 구청당국이나 시당국에 요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는 장위동 쓰레기 적환장 현대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새로 만들어 보라는 얘깁니까 아니면 치우라는 얘깁니까? 만약 못 치울 때에는 새로 잘 현대화시켜 달라는 이 말씀이지요?

원응연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장은 어느 사람임을 막론하고 자기집 근방에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님비현상. 그런데 장위3동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원응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갈 데가 없잖아요?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갈 데가 없지요?

원응연 제가 판단하기에도 지금으로 쓰레기관련 시설은 새로운 지역으로 갈 수도 없고 기존에 있는 곳에서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위동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런 악취나 소음 여러 가지 관계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조그만 혜택이나 이런 배려하는 사항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은 그 악취나 이전이 불가하니까 악취나 소음을 방지하고, 적환장을 현등한 시설로 타구에는 좋은 시설이 많이 건설된 예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대화 시설을 갖추어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고 소음을 줄여주는 이런 현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6.23선거 때 구청장 입후보 구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공약한적 있습니까? 동장은 모르더라도 다른 동에 계신분도 좋습니다.

원응연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장위3동 주민에 숙원사업이고 주민의 민원이 많다면 구청장이 입후보가 3명이 나왔고 시의원이 본인이 알기로는 3명이상 나왔을 터인데 틀림없이 어떻게 해결해 가지고 하겠다고 공약을 했을 것 같은데요, 없었습니까?

원응연 예,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것은 쓰레기 적환장 현대화 문제는 우리위원회 소속입니다.

원응연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소환경과 감사할 때 얘기를 했으면 반영을 한다든지 답변을 받았을 텐데, 12월 정례회의 때 강력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간이펌프장은 몇 개있습니까?

원응연 간이빗물펌프장은 지금은 없고 1개소가 보배교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빗물펌프장은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됐나요?

원응연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75%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위동이 비가 오기만 하면 비상이 걸리는 지역인데 올해는 다행히 지나쳤습니다. 동기능 전환이 되면서 가장 동사무소 애로점이 기술팀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원응연 동기능 전환 된기 전에는 토목직이 있을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토목직 분야에 대해서 업무처리를 잘 하는데 지금은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술방지나 토목분야 이런 관계는 구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를 물어보겠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했을 경우 구청에서 과별로 동사무소에 지원되는 제도가 있습니까? 보통 직원들이 부족하니까 과별로 되는 게 있거든요. 시스템이 여기도 되는 게 있는지요?

원응연 3단계까지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와서 되고 있고 구청직원이 되는 것은 없고 작년에 수해피해를 보거나 그랬을 때에는 구청직원들이 대규모로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스템의 대응은 아니고요?

원응연 유사시 그런 상태가 발생했을 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이 이제 완공이 되면 제대로 가공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수해가 왔어요. 서울시에서 주민들과 싸움이 펌프장이 가동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싸움이 많았거든요. 노원구도 그랬고 고장이 났었거든요. 그런 것도 동에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구에서 물론 하지만 주민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동에서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원응연 예,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장외 민물 펌프장이 반은 완공이 돼서 6시간 가동돼서 한 집도 피해가 보지 않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관계과에서 직원이 나와서 근무하면서 항상 언제든지 가동될 수 있도록 상태를 조치하고 있고 저도 수시로 이렇게 가서 시설을 점검해 보고 같이 대처방안을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수시로 같이 협동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층에 화장실 보면서 장애인용이라고 써져있거든요. 그런데 무늬만 그렇고 턱받이 하나 만들어 놓고 장애인용인지. 설치를 소변소도 그렇고 큰 것 보는데도 칸막이 식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동사무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안돼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것은 말로만 무늬만 있는 것이지 쓸모가 없습니다.

원응연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희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구조상 화장실을 설치할 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설치해 보려고 연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그 공간에서는 그런 시설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상태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제가 봤던 공간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불편할 뿐이지 조금 이상하니까요.

원응연 보수업자하고 이렇게 공사계약을 할 때 그런 장애자 화장실을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동사무소에 설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서 이렇게 미흡하게 됐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일반인들이 올 수 있게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 자체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형식적으로 탁자 위에 올려놓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잘 보이는 입구 공간이 가능하더라고요.

원응연 의원님 지적사항을 제가 봐서 컴퓨터가 너무 구석에 있어서 이쪽 입구 쪽에 문고를 그쪽으로 치우고 인터넷 책상이 나온 게 있는데 그것을 설치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는 먹통입니다.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는 먹통이고 하나는 모니터가 적고 의자가 너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컴퓨터를 교체해서라도 시정을 했으면 합니다.

원응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것도 입구 쪽으로 옮기고 주민들한테 사용이 편리하도록 빨리 그런 컴퓨터기종으로 교체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문고는 하루평균 대출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원응연 60여권이 대출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대출하는 담당 마을문고 회원이 안 계시던데요?

원응연 마을문고 회원들이 3층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계신데,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특히 마을문고회장님이 성북구 새마을문고 회장님을 겸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동보다도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원응연 오늘은 3층에 행사하시느라고 가 계셔서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4개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는 2개하고 있는 거지요?

원응연 국선도 하나만 하고 있었는데 10월 1일부터 주부노래교실이, 10월 7일부터 서예교실이, 10월 10일부터 하고 이 자리에서 크리스탈 플라워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노래방 기계는 어떻게 하십니까?

원응연 기계는 저희가 구청에서 제공해준 프리젠테이션을 사용하려 합니다.

그것으로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응연 개강식 때 했는데 잘됐습니다. 위원님께서 한번 월요일날 10시부터 구경해주십시오.

3층 대강당을 보니까 시설투자를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국선도를 하는데, 다른 일을 하더라도 천 조각 비슷한 것보다는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치위원님 동위원장님도 구에서 예산이 안 나오시면, 스트로폼 두꺼운 것 비싸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국선도도 효과가 있는 것인데 생소한 사람들은 들어오자마자 오히려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될 것 같고 아까 보니까 비도 샌다고 하다더라고요. 비가 샌다고 하는데, 아까 동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니까 구청에서 예산 지원 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구청에서 힘들다고 얘기하더라도 당장에 중요한 문서들이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일반 주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건물인데 보기에는 안좋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이것은 지원을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응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한바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켜서 심사를 해주기로 지금 구두상으로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적환장 얘기가 나왔는데 현대화시설 요구로 구청에서 있었습니까?

원응연 정식으로 저희가 현대화시설을 해달라고 구청에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 운영복지위원님들께서 감사를 나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항상 주민들의 많은 요망하는 사항이기에 감히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구청에도 정식으로 주민 건의사항으로 올리려 합니다.

좋습니다. 시설인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님비현상도 나타나고 자기동네는 지적을 안 한다는 말도 있고 있는 것을 없앨 수는 없고 대안방법이 없다면 현대화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꽤 많은 돈이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다가 나온 수익금이라든가 수익금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한 활동을 한다면 소음도 안 나고 깨끗해지고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현대화시설 쪽으로 하면 올바르지 않을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응연 잘 알겠습니다. 청소관련분야에 일한 경험도 있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지만 쓰레기관련 시설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있는 장소에서 주민들한테 양해를 받아가면서 시설을 현대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릴 사항이지만 청소관련에는 예산이 다소 많이 소요가 되더라도 과감히 투자되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감입니다. 주민에게 이익이갈 수 있는 방법까지 살펴줘야 한다는 거지요.

원응연 그 뒤에 있는 분들한테 전혀 거기에 피해를 지금까지는 보상이랄까 이런 배려된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해서 만들어질 때 지역난방을 해주거나 이렇게 지어준 데도 있어요. 또 일정 부분의 세금감면이나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환장 같은 시설을 지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있어야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한 공간을 더 확보한다면 ( ) 가능하고 현대화시설이 되는 만큼. 그것까지 같이 주민들 동의를 얻어낼 수 있고 구청에서도 좀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응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적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 동에도 지금 바로 인접 동인 이쪽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동장님께서 주민민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민원 많습니다. 왜 민원이 없다고 그러세요?

원응연 청소관련적환장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대화시설로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많기 때문에 현대화시설은 꼭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동장도 그 전에 청소과장을 했기 때문에 업무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문가를 통해서든 어떻게 하든간에 주민들한테 그것을 받아서 이것을 현대식으로 꼭 고쳐야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장위지구 공용개발을 하고 있지요?

원응연 예.

그 옆에 민간이 재건축을 한다고 하고 있지요?

원응연 대명건설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500만원도 주고 어떤 사람은 700만원도 주고 때에 따라서는 1,000만원도 주고 어떤 사람은 계약금을 10%만 주는 사람도 있고 100% 다 주는 사람도 있고 50% 준 사람도 있는데 현재 중도금이 다 나갔습니까?

원응연 예, 지금 중도금을 받은 분도 있고 아직 미처 못 받은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회사를 관리하는 현장 사무실을 방문해서 이렇게 문의를 해도 자세한 내역을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지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서는 100% 다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집을 팔고 다른 집을 빚을 얻어서 사서 중도금 받아야지 집을 나가는데 지급이 안됐다면 그게 큰 피해거든요.

원응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업자들이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장위동 동장 입장에서 민원인들이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본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응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저한테나 동사무소에 그런 사항을 아직까지 민원으로 이렇게 제기한 분은 안계십니다.

동장이 그것을 가서 얘기를 잘 안해 준다고 하면 아마 거기 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두 번째로는 구청 재개발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그것은 자세히 알아서 동장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을 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도록 하는 것은 천지 차이지요?

원응연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는 통장 반장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북서 관련경찰관하고도 늘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대처방안을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보안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보안등수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지요?

원응연 보안등 수리는 수리업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거기에 통보를 하면 거기 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자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원응연 구청 토목과에서 선정을 해주셔서 그 업체하고 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원응연 구청에서 선정해준 보수업체 4개소 중에서 동신전기로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업체선정을 어디하고 계약을 했느냐면 말입니다. 동사무소에서 했습니까, 구청에서 했습니까?

원응연 동사무소 저희 동에서 동신전기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동장이 계약한거지요?

원응연 예.

‘단가는 이런 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해라.’ 그렇게 해서 동장이 계약을 한거지요?

원응연 예.

그래서 수리는 동장이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빨리 수리를 하라고 해서 그 수리를 하고 나면 돈을 지급하고, 그렇지요?

원응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동료위원이나 제가 4동사무소에서도 이런 질문을 같이 했는데 4동사무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구청에서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위증이고 본위원이 동장이 답변하는 것을 구청에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사무소에서 계약을 해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답변을 잘못한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랫동안 종암동에 있는 업자하고, 또 하나는 어디지요?

원응연 송화전력, 동신전기, 유진전기, 두신전력 이렇게 4업체를 지정해서 그중에서 잘하는 업체하고 계약하도록 했습니다.

수년간 그쪽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위동지역이나 이쪽 동사무소는 이 4군데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쩌면 세일도 하고 그러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원응연 지금까지 보안등보수와 관련해서 잘못되는 점은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그쪽에서 수리를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원응연 최대한 3일 이내로 수리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해서 본위원이 신고도 하고 직접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데 1주일도 가고 5일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는 요즘 건설 붐이 일어서 전기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바쁩니다. 그것하나 설비가 얼마지요?

원응연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나 그 수리비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원응연 그렇습니다. 그것 3개월에 250만원정도입니다.

한달에 50만원입니까?

원응연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100만원조금 못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딱 나올 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5일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리내역을 보면 오늘 접수받아서 오늘 수리했다고 했는데, 서류상은 그것을 안 봤습니다만 그렇게 만들어 놨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든 어쨌든간에 1주일, 5일 그렇게 걸린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 삼일 만에 고쳐질 수 있어요?

원응연 다는 못돼도 급한 것은 오늘 지금 당장 업자한테 급한거다라고 말씀드려서 고치는 경우도 많고, 통상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한번 받으면 즉시 못나오고 하루나 이틀씩 나와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1동, 2동, 3동 그 업체가 10개동을 하는데 하루에 3개동을 순회하면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았다면 3일이고, 또 이렇게 좀 일찍 받아서 늦게 받은 것하고 차이가 있으면 5일에서 1주일 걸립니다. 그런데 당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체지원금 및 지출결의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장에다가 넣어줍니까?

원응연 예, 그렇습니다. 단체로 입금을 시켜드리면 그분들이 분기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보증금이 나온 내역이기 때문에,

부녀회에는 각서를 받았더라고요. 부녀회에는 ‘지급을 하면서 이 돈을 어떻게 어떻게 쓰고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거기에다가 쓰겠다는 각서를 받아났더라고요.

원응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체별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에는 특별히 다른 데 쓰지 마시고 그 분야에 꼭 좀 써주십사 해서 그렇게,

왜 부녀회는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왜 그렇게 강요를 했는지요?

원응연 구청에서 부녀회 관련부처에서 그런 사항을 받아서 보내달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돈 나온 게 나오고 지급하는 것은 우리 동장님이 그렇게 써달라고 이런 얘기만 했지, 10만원 20만원을 줬다고 통장으로 넣어준 것으로 끝난 거지요?

원응연 그리고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아서 구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요?

원응연 그분들이 쓴 내역과 거기에 관련된 영수증이라든가 참조해서 받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보고를 하기는 했는데 여기 자료가 없으면 보고 안하는 것이지.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모르지요, 자료가 없잖아요?

원응연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다가 지출결의서해서 20만원 지급 했으면 지급했다고 하고 뒷장에 보니까 지출한 은행에 지로로 온라인 넣어준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밖에 없지요? 아까 얘기한대로 ‘너희들 20만원 줬으니까 어떻게 썼느냐, 구청에다가 올리고 해야 되니까 그것 올려라’ 이렇게 해서 구청에다가 보고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응연 그것은 따로 보관돼 있습니다.

그것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원응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지원금이 한달에 30만원씩 나가고 있지요?

원응연 예. 지금 저희가 자치단체 운영비로 월 30만원 나오는 것을 자치센터,

지금 자료 영수증 좀 주십시오.

원응연 운영비 30만원씩 나온 것은 저희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간담회 갈 때 간담회 비용, 그리고 강사님들 여기에 모시고 특별히 처음 시작하거나 마지막 끝날 때 그때 식사대접 2회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강사료 회식하고 등등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아마 이번에 감사가 끝나면 강평할 때 자치위원회는 일반과 똑같이 30만원 입금해주고 영수증 처리를 본위원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마 구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각 동에서 그렇게 하기로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처리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응연 저희 동에 매월 30만원씩 나오는데 특별히 자치프로그램을 1개밖에 그 동안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300만원을 받아서 200만원정도가 아직 잔고로 남아있습니다. 특별한 비품구입에 많이 들지를 않아서.

위원여러분, 질의와 답변질의를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계속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1층에 아까 복지시설이 되어 있길래 화장실에 가봤습니다. 우리 여성화장실은 복지시설도 안돼 있음과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두개입니다.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남자화장실은 복지시설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좌변기에는 저희들이 앉을 수 있는 부분까지 했습니다만 거기에 손잡이 보조기구가 조금 작고 소변기에는 그 부분도 없습니다. 남자 것은. 여자 것은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만 하나로 해서 복지시설과 동시에 앞에 문이 들어갈 수 있는 스페이스가 적습니다. 넓이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자바라 식으로 보면 충분히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덧붙여서 드리고 3층에 우리 공공건물인데 가건물인데 지금 허가가 나 있습니까?

원응연 아직 정식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록을 못했습니다.

공공건물인데 가건물에도 허가는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해도 되나요?

원응연 그것은 우리 구청 관계기관에 알아봐서 빠른 시일내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되나요, 안해야 되나요?

원응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를 취득해서 거기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내용에 아까 좋은 체육시설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깔 수 있는 것은 모노륨을 깔든지 아니면 거기에 매트리스를 깔아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것이 체력향상을 할 수 있고 또 운동하는 사람한테 무리가 오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렇게 처리해주기를 지적하면서 아까 우리 동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장실 1층에 업자가 절대적으로 고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시정도 가능하니까 검토를 바라고 아까 동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굉장히 무책임한 내용이 있는데 적환장이 장위동에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지역으로 갈 수도 없고 다른 곳으로 절대 옮길 수도 없다 ‘절대’라는 단서를 넣었는데 동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사견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이 적환장 법이나 어떤 법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원응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법규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절대적인 언어를 사용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단지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언어가 나온 것 같은데 청소적환장은 다른 새로운 지역으로 가려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대체상황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원응연 네.

그런데 장위동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월곡1동에는 적환장이 거기에 월곡1동에 40평 이상이 되는 식당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동네는 식당과 딱 붙여져 있어요. 적환장 속에 개인적인 사견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적환장 속에 식당을 허가를 내줘야겠습니까 안내줘야겠습니까?

원응연 저희 장위3동 적환장은 대로인 한천로가 바로 접해있고 그 건너편에 상점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월곡1동 적환장 바로 붙어서 위생업소가 있다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면 위생상 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듭니다.

저희는 월곡1동하고 장위2동, 석관동 타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면적과 현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도있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장님이 그런 책임있는 말씀을 하시고 전에 청소과장이었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얘기 속에서 감히 유감스럽게 받아들여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좌우간 위생법에 비례하든 또 조례적인 부분을 봐서도 그 적환장 내에 있는 그런 식당은 위생법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허가를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은 모순적으로 대답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활동능력이 없고 65세 이상이 부양가족이 없으면 선정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요?

원응연 재산이 기준규정에 넘으면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있으나 그 부양가족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혼자 독거노인이 부양가족의 혜택을 못 누리는 사례가 많지요?

원응연 네, 그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신청하신 분 중에는 대부분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혼자 계시는데 자식들이 있으나 부양해주지 않기 때문에 곤란을 받고 계시는데 부양의무능력이 있는 사람도 조사해서 그 사람이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있으면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자식들한테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정이 5,000만원 이하면 해줄 수가 있는데 5,000만원 이상 전세를 살면 전혀 혜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응연 소득하고 재산 규정에 이상이 되는 분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가정도우미가 1명이 장위3동에 다 도시락 날라준다거나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응연 도우미 한분이 계시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동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79가구인데 그런 분들까지 할 수 없고 그분이 거동불편하고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위주로 10가구 정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생활보호대상자 몇 분이라고 하셨지요?

원응연 지금 179가구에 311명이 되어 있습니다.

311명 우리 동장님이 유임되셔서 다 만나보셨나요?

원응연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직 다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석때 부녀회에서 송편하고 만들어서 전달해줬는데 그때 15집정도 방문한 실적이 있습니다.

15명 만났다는 것이에요?

원응연 예.

부탁입니다. 두 달동안 생활보호대상자 국기법에 해당되시는 분한테 찾아뵙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동장님이 직무를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에 부임을 해서 오시면 제일 먼저 그 지역을 살펴보시고 또한 그 지역에서 제일 민원이 많이 생기는 아니면 우리 행정쪽에서 제일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분들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나서 파악한 뒤에 그 동의 일을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못하셨다라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속히 더 춥기 전에 국기법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찾아 뵙고 사회복지과 담당직원하고 같이 나가셔서 인사 좀 나누고 하십시오. 그리고 겨울철에 대비해서 우리 제설작업이 차질없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원응연 제설작업에 대해서 저희지역은 아까 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평지지역이기 때문에 고지대가 비탈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큰 건물 응달이진 이런 곳에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모래를 뿌릴 수 있도록 구청하고 협의해서 준비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잘 챙겨놨다가 모래주머니든 곳곳에 지역요지에 대로든 소로든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하나 우리 많은 일들이 구청으로 이관됐지만 소규모 사업들은 하반기에 얼마나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원응연 소규모사업은 하반기에 별도로 추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아직 시달이 안되고 올해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규모사업을 7개소를 선정해서 구청에 보고하였는데 1개소만 시행이 됐고 6개소는 아직 미시행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단주차차량이 아까 보니까 몇 건 있네요. 몇 건 있는 중에 혹시 폐차로 해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원응연 제가 순찰을 계속하고 있는데 폐차상태로 방치된 차량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발견 못했다고 하고 우리 동에 월 몇 건이나 됩니까? 폐차 처리하려고 등록 들어오는 것, 폐차를 해주십사 하고.

원응연 폐차신청처리 말씀하십니까? 저희 동에서 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파악을.

등록을 받지 않습니까? 이미 접수는 받지요? 무단주차로 해서 오래 되다보면 그 차가 폐차까지 가게 되고 폐차할 수 있는 것이 월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까?

원응연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동에 폐차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직능단체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응연 직능단체별로는 저희 동에는 원례회의 하는 단체가 10개 단체 있습니다. 저희가 원례회의를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참석해서 구와 동정에 대해서 홍보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평소에는 순찰시 단체장님들을 방문해서 단체를 잘 이끌어 주십사 협조 말씀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위동에 소년, 소녀 가장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장위3동에.

원응연 순수한 소년, 소녀 가장은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살기 괜찮네요. 소년, 소녀가장이 없다?

원응연 소년, 소녀가장은 18세 이하인 가정을 얘기하는데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모자가정이나 모녀가정 아니면 할머님이나 할아버님하고.

원응연 그런 편부모가정은 22가구에 5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55명이요?

원응연 예.

혹시 시장내 소방도로로 인해서 노점상들 단속건수가 있습니까?

원응연 노점상들은 저희 동에 장계시장이라고 골목에 시장이 형성된 지역이 있는데 소방차도 통행이 불가한 지역인데 노점상들이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가 동 차원에서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계도는 하고 있습니까?

원응연 실제 소방파출소에서 몇 달에 한번 씩 비상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참석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훈련 외에는 안하고 계십니까?

원응연 예.

됐습니다. 자치센터에 그러면 이번에 두 가지를 하고 계시지요? 국선도 하고 바둑교실?

원응연 아닙니다. 작년 8월달부터 개강할 때 국선도 하고 바둑교실을 했었는데 바둑교실은 주민참여가 없어서 폐강했고 국선도를 9월까지 한 과목만 했었는데 10월1일 노래교실을 개장했고

국선도 한가지만 해왔습니까?

원응연 10월1일부터 세 과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구청에서 지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월 얼마씩 받았지요, 강사비로? 아니, 자치센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강사료 있지요?

원응연 6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원응연 지금 한 과목에 대해서 받았고요 국선도 과목에만 받았고 10월부터 하기 때문에 10월 끝난 후에 11월에 올려서 받을 예정입니다.

국선도만 받아서 얼마 받으셨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았지요? 자치센터가 64만원씩 지급한 것이 언제부터 있었지요?

원응연 64만원을 지급해드린 것이 아니고 최고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 최고한도금액이 6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위3동은 얼마씩 지원 받았습니까, 강사료?

원응연 국선도 한 과목만 했는데 한 과목에는 16만원씩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선도는 일주일에 세 번하기 때문에 22만 6,000원인가를 강사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금 빼고 해서입니까? 원래 한 과목당 2만원이지요?

원응연 한시간에 2만원씩 계산되고 있습니다.

한시간에 2만원해서 일주일에 세 번이잖아요?

원응연 4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4만원씩 12만원씩.

원응연 16만원입니다. 한번에 두 시간씩 하거든요. 4만원하고 4곱하기 4 해서 16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얼마 받았는지 기억 없으세요? 그럼 64만원은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원응연 그것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9월까지 얼마 받았습니까? 매월.

원응연 매월 국선도에 대해서 24만원씩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가되는 것은 10월말에 요청해서 11월달에 받아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위3동이 참 큰 동네입니다. 큰 동네인데 여태까지 자치센터에서 우리 주민복지를 향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작았다는 것이 먼저 계신 동장님부터 시작해서 현재 두달째 가는 우리 원동장님까지 오게 됐는데 주민복지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니까 최대한으로 우리 센터를 이용해서 우리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에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응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행사같은 것을 하면 비용은 어떻게 돼요? 뭐 주민백일장에서도 행사가 있고 다음에 장위3동 ‘송년의 밤’ 행사. 경로잔치는 엊그제 김영식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원응연 주민백일장은 우리 새마을문고에서 구청에 계획서를 분기별 사업추진 계획서상에 그렇게 추진계획을 예산같이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배정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 임의보조금인가요? 임의보조금 받은 것이지요? 구청으로 사업계획서 올려서 받아내는 것이지요?

원응연 예, 분기별로 단체별로.

그것을 장위3동만 별도로 하신다고요?

원응연 행사추진계획에 그런 주민백일장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동 단위로는 아마 여기 새마을문고 성북구회장님이 우리동에 새마을문고 회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년의 밤 행사는 주관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비용을 좀 많이 부담하고 각 단체에서 같이 협조해서 송년의 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근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의아심이 나서 묻고 싶은 얘기가 있고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쪽에 23페이지 거기에 보면 2000년 7월4일 장위동 빗물받이 신설공사착공이 있고 2001년 1차공사 준공, 2001년 7월14일 집중호우로 장위동 및 석관동 일대 침수피해 발생했는데 2001년 8월10일자 2차 준공했어요. 그래서 2002년 3월 펌프장 용량증설 추가공사 발주를 해서 3차공사 추진 중 전체 70.25%라는 빗물펌프장을 신설완료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2002년 8월 현재까지 비가 많이 오긴 왔지만 그전과 같이 오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70.25.%라는 신설용량 추진계획을 늘려서 앞으로는 물이 차지 않는 저기가 있습니까?

원응연 지금 장위 빗물펌프장 신설공사는 본청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차로 펌프장 반이 완공이 되어서 올해도 비가 많이 왔을 시에 6시간을 가동해서 물이 안차도록 됐습니다. 나머지 추가 공사가 지금 75%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다해서 내년부터는 제방이 넘지 않는 한 우리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청에서 치수방지과에서 하겠다는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양수기 58대 그것으로 빗물받이로 해서 70.25%라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수방대책에 대해서 완전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응연 70.25%는 펌프장 공사 진척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척도인데 그것을 완료를 했을 때 앞으로 수방대책에 완전을 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응연 제가 그 펌프장이 완공됐다고 해서 비 피해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도 펌프장을 완공했더라도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우이천이 다리를 넘어서 도로를 따라서 장위3동 지역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펌프장에서 펌핑해서 우이천으로 내보내도 도로 저희 지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불가항력인데 그 다리를 넘어서 도로를 타고서 저희 장위3동 지역으로 넘어오지 않는 한도까지는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손동근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사님이 업무과도로 인해서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람들 방문을 철두철미하게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휠체어, 스쿠터는 혹시 기간을 얼마 정도까지 빌려줄 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원응연 휠체어 대여기간은 언제까지 하는 것은 제가 제대로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일까지 빌려줄 수 있고 한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휠체어가 1월 2회 대여해 주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휠체어가 대여 나갔습니까?

원응연 지금 현재 대여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으면 좋은 현상인데.

원응연 그런데 저희동 입장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이틀까지 대여해준다고 했는데 사실상 한번 하면 그 이상 쓰시고 계십니다.

휠체어, 스쿠터는 잠시 나들이하기 위해서 빌려주는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쓰라고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쓰는 것은 복지재단에서 그런 부분을 선정해서 올해도 60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면 선정되어서 자기가 손수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스쿠터는 2일 빌려주되 1회를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지금 장애인들한테 충분하게 홍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증명수수료 감면하고 휠체어 대여하고 스쿠터 대여를 적극적으로 우리 장애인들한테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법에 의한 분들한테 홍보를 서면으로 또한 충분하게 볼 수 있는 전단으로 그런 내용으로 홍보해주기를 바라고 타동사무소에 가니까 사회복지사 1명이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2명입니다. 2명이 과다한 업무로 관리하고 있다는데 타동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사회복지사가 구청의 협조라든지 그런 당부를 할 수 있다면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원응연 아시다시피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약간의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왔던 수급자 선정이라든가 책정하는 문제가 전산화 되어서 정말 받아야될 분들이 소득과 재산, 부양기준이 전산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정말 받아야 될 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드러나는데 그 일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되고 분기별로 방문해서 상담을 작성하고 그분들을 도와야 하는데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 선물이 나갈 때나 이런 때 아프시다거나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한 사실은 방문하기가 힘든데 저희가 2명 정도 있어서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또 한 명은 나가서 상담도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저 자신 장애인업무도 수급자가 어려운 분야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야돼지만 우리 동도 임시적이긴 하지만 다른 분이 보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2명 정도 배치되어서 업무를 할 수 있다면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위원님께서 구청에 반영해줄 수 있다면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가지 건의 사항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원응연 지금은 장애인업무를 보고 있지 않지만 오랜 기간동안 장애인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예전에는 장애인등록을 하시라고 해도 사실 부끄럽고 밝혀지는 것이 싫다고 해서 많이 안하셨는데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도 강화되고 인센티브도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조금만 아프셔도 장애인등록을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병원이라든가 의사 개개인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저희는 장애인등록이 안되는 것 같은데 본인은 굉장히 완곡하게 장애인 등록을 해달라 말씀하시면 싸우기도 뭐 하고 난처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놓고 볼 때 장애인등록을 하는 어떤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분은 3급 정도 되는데 2급이 나왔다거나 또는 급수 하나 차이로 해서 지원되는 기준도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을 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장애인등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가지는 작년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구입카드’ 말하자면 엘지 보통 말씀하시기를 ‘엘지신용카드’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복지구입카드를 신청하실 때 일차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장애인관리도 하고 하니까 여기를 거쳐서 신청하신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보통 장애인발급복지카드를 신청하시면 한달 보름정도 이상 걸려야만 나옵니다. 그런데 재발급을 하실 때 다시 동사무소에 와서 하시니까 그 기간만큼 한달 반 이상만큼 사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장애인 입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기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재발급은 바로 엘지카드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면 장애인이 혜택을 받는데 불이익을 덜 당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사실 동 단위나 구 단위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건의해주셔서 시정될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복지사님이 지금 그런 부분은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혼자 하기는 어렵다, 2명 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방문을 해서 그런 면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방문을 예를 들어서 두 분이 한다면 방문을 해서 재활할 수 있는 것과 또 주민하고 접근성 있는 부분을 같이 함과 동시에 복지카드 자체는 엘지에다 신청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것은 단 동사무소에서 거기에다가 복지카드를 나오게끔 할 당시에 사진을 거기에다 보관했느냐 아니면 안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사가 당번이 되어 있으면 방문접수 또 방문상담을 한다면 그런 것은 다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향상을 위하는 부분에서 좀 어렵지만 방문접수를 또 방문상담을 할 수 있도록 또 방문하지 않고 탁상공론식으로 사무실에서만 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다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장애인등급에 따라 다른데 장애인등급 자체는 전문의사들이 합니다. 저도 희생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희생을 당했던 사람중의 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장애인으로써 보조금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는 부부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는 복지카드를 이용하면 그 수수료가 지금 환원되고 있습니다. 몇 %는. 그 부분에서라도 그쪽에 요청을 해서 더 많은 복지사들이 질 향상을 위해서 배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0년도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에 질의사항 우리 청장님께 질문사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도 우리 국장님이 가서 서울시에도 요구했었고 계획이 애초에 있었으나 사회복지사를 더 추가로 뽑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자체가. 그래서 뽑아서 원래 6명 정도를 성북구로 배정해 준다는 처음 약속은 있었으나 나중에 법이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됐냐하면 인구수에 의해서 사회복지사 1명이 내보내졌어요. 2만명에 사회복지사 1명 그렇게 돼버리니까 수급 받고자 하는 그분들의 인원이 아닌 인구비례에 의해서 몇 명씩 내보내다보니까 추가로 성북구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위원도 2000년대 제가 구정질문까지 했습니다만 그것이 실행이 안됐고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됐을 때 우리 공무원 수가 솔직히 구청에서 따로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알았습니다. 그분들을 업무 하나씩 더 보조해서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와 같이 매치를 시켜줘서 일을 나눠서 할 수 있는 업무분장해서 그런 방법이 좋았을텐데, 그것마저도 구청에서는 아직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조금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02년도 장위3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위3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위3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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