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릉4동 최석주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 10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성북구 정릉4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2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는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릉4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면 날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주 (선 서)

이어서 정릉4동사무소 업무현황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동사무소 주무 담당을 먼저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주 (직원소개)

최석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주 존경하는 윤이순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동을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릉4동장 최석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제4대 성북구에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릉4동 2002년도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다른 직원들은 우리 민원관계도 있으니까 그냥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와 서무 세 분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주 그러면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최석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신속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입니다. 자료를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매일신문 통반장 명단, 기초생활보호대상자명단 및 수급액. 수급액이 전부 다릅니다. 다음은 자치위원명단, 각 동 단체장 명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받겠습니다. 이용섭 위원님.

이용섭위원입니다. 보안등수리현황, 미화원 현황, 청소년 지급하는 게 1차 분기에 한번 씩 나오나요?

최석주 예, 분기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분기별 현황하고 민간인 정산 보조금 현황,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두 분의 자료요구에 자료 좀 신속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는 동안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식위원입니다. 동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8월 1일부로 쓰레기를 대행으로 하고 있죠?

최석주 네,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최석주 지금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연락해서 낮에도 치우고 해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태한이라는 회사가 새로 생긴 회사기 때문에 3개월 정도 가면 자기들 나름대로 룰을 만들어서 잘 치울 것이다. 그때까지만 불편하시더라도 하시고”, 또 저희들이 미화원들한테 시켜서 민원사항은 바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산, 고지대가 많아서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대로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8월 1일부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7월달부터 그 사람들이 했지요?

최석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보름 전부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7월, 8월, 9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도 현재 불편사항이 있다면 문제가 있지요? 솔직히 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님 괜히 이렇게 넘어가시지 말고 주민이 어느 정도 불편사항이 있는지, 본위원도 바로 옆에 구릉지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3동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장님이 솔직히, 우리는 다른 위원회가 아닙니다. 바로 청소담당 운영복지위원회입니다. 동장님이 솔직히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청소과라든지 복지국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최석주 저희들은 다행스러운 게 미화원 중에서 저희구청에 있다가 정년퇴직을 해서 나가신 분이 있어서 지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만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불편사항은 그렇습니다, 고지대 높은 것은 잘 안 가져가니까 그것이 조금 있지 문제점이지 일반은 평지는 괜찮습니다.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최석주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옛날에는 공공근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고가 나오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옛날 얘기를 하자면 제가 장위3동장을 할 때 옛날에 경고문이고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먹힙니다. 안 먹힌다기보다도 이게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위3동장한테 이런 호소문을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호소문을 만들어서, 하여튼 주민들한테 호소를 한 것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무단투기는 양심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합시다. 부모의 행동을 자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감동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일단 무단투기 온 것은 깨끗이 치웠습니다. 치우고 나서 이것을 붙였습니다. 붙이고 나니까 1달 정도는 안버리더라고요. 저도 집이 단독주택인데 저도 이것을 갖다가 하나 붙였습니다. 붙이니까 지금까지는 투기가 없습니다. 무단투기는 공무원이 계속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원래 청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는 시민이하고 운반은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간부회의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청소만은 시민이 좀 해주시고 운반처리는 저희들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각 단체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저희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입장입니까 잘해 주십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또 만들어서 실시를 해서 무단투기를 없애겠습니다.

많이 지금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최석주 여기 와서는 시작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해보니까 좋아서 여기 와서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에 안넣고 일반봉투에 넣은 것이 무단 투기 아닙니까?

최석주 예, 그것을 근절시켜야 합니다.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조사해서 고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최석주 그것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안에 주소같은 것을 다 찾아서 해야 하는데 요즘은 주민들도 머리가 저희보다 앞서갑니다. 버릴 때는 그것이 없이 버립니다. 또 가장 무단투기의 애로점이 뭐냐면 승용차에서 버린 것이 많습니다. 뒷골목에 주차를 하고 이 주민이 버리지 않고 뒷골목에 주차를 하면서 나갈 때 슬그머니 버립니다. 한번 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렵습니다.

정릉4동에 와서 홍보를 안해 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최석주 아직 제작을 못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와서 제일먼저 봤습니다. 보고 좋은 아이디어같으니까 통반장이라든가 집집마다 보낸다든지 해서 무단투기가 없고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쓰레기봉투 사용한 게 정착이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고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릉3동하고 4동하고 2동하고 경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4동에서는 3동하고 경계에 있는 곳은 안해요. 청소도 안하고 아무 것도 안 합니다,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꼭 주워온 자식마냥. 정릉4동은 여기 밑에 가면 주유소 있지요? 건너편에 보면 계단이 엉망진창입니다. 골목이 엉망입니다. 이것을 좀 해주십시오.

최석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정릉약국하고 정릉시장 도로 있는데 좌측은 2동이고 우측은 4동입니다. 거기에서 약100m 이상 들어와야 3동인데 사실상 2동, 4동에 노점상 때문에 3동 사람들 이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도 다니는데 마을버스운영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4동장, 2동 동장, 3동장, 건설교통국장, 건설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해서 저하고 회합을 한번 하자고 말씀도 했습니다만 정릉약국 우측 4동이라도 정비를 좀 해주십시오.

최석주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산장아파트 옆, 4동 아시지요?

최석주 알고 있습니다.

그곳 다리에는 당연히 주차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리는 정릉4동 소관입니다. 다리에 양쪽차를 놔두고 마을버스가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니까 거기도 동장님이 단속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천 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릉4동 보니까 제가 3년전부터 자주 옵니다. 풍치가 아주 좋은 북한산 자락에다가 정릉천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아주 복 받은 주민들이 환경친화적인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두어 번 정도 정릉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인원도 작게는 150명에서 250명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1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환경 이것도 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을 따다가 해서. 그런데 반복이 되는데, 처음에는 여기 시작하는 청수장 시작하는 데부터 녹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3분의 2가 녹조가 안 끼고 고기가 놀고 있습니다. 세수해도 됩니다. 그런데 3분의 2정도, 반 이상을 내려가면 아직도 녹조가 끼고 거기에 이렇게 보면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청계천도 복구하고 있는 판인데 엄청 물이 맑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주위에 한번 돌아보면 산장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생활하수 내지는 파이프 연결이 깨져서 이렇게 되니까 하수나 이런 환경담당 직원이 한번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봄가을로, 여기가 원류니까. 종암천도 하고 있습니다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조사해 가지고 그것 틀어막으면 정릉시장까지, 2동 4동 연결되는 거기까지 깨끗한 물로 여름에 발이라도 씻으면 얼마나 좋아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그러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최석주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녹색 반장님이시고 환경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비 오는데도 애쓰시고 저희도 적극 협조를 하고, 또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요. 저희들이 일체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못할 사항은 구청에 보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얼른 갖다 주셔야겠습니다. 복사를 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갖다 주십시오.

최석주 복사를 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실 수 있도록 그냥 원본을 갖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요청을 따로 할테니까 원본을 가져다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입니다. 서민생활보호대상자 선정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는 65세 이상 쉽게 말해서 부모가 아들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은 그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지요? 자제분이 있어도. 그런 사람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최석주 그러니까 일단 등록을 기준해서 하고 있고 또 신청을 받을 때 호적사항을 다 보고 있습니다. 재적사항을 봐서 자제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재산상태도 우리가 각 해당기관에 조회해서 금융 상태를 봐서 자녀가 재산상태가 양호한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지만 과감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제가 있어도 5,000만원 이하의 재산만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주는데 전세자금이 5,000만원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딱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앞으로 어떤 방법을 해결해줘야 됩니다. 동에서 안해주면 안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안된다고 하면서 많이 안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타구를 보면 앞으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줄 의향이 있는지.

최석주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저희들이 가장 동에서 애로점이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 안 맞으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고통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 안을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위에서 해서 주시면 말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마 동에서 제일 애로사항일 것입니다.

최석주 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가 국민수급자를 관리합니까? 실제적으로 한사람이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부담이 가는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몇 명 정도 관리해야 적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최석주 지금 행정관청에서는 100명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을 1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서류가 정형진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보면 엉망인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즉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대개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가짜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최현택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억울한 사람이고 진짜 가짜들은 재산 다 빼돌리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살고있는지 안 사는지도 가정방문 해야 되고 장애인들 민원처리 해야 되고 혼자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서류정리하기도 바쁘고 그래서 제가 제안한다면 어렵더라도 사회복지사 한명 정도 충원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이 지역이 자연부락이고 단독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동기능 전환되면서 기술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남자가 많은 동이나 아니면 평상시부터 나서기 좋아하는 행정직 남자들이 있으면 민원 해결하는데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직원들이 많거나 행정직 중에서 잡다한 일을 하는데 취미가 없는 사람들만 있을 경우는 수해가 나거나 동네 민원이 있거나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쪽 동 사정은 어떻습니까?

최석주 여기 사정도 아주 안좋습니다. 왜냐 하면 내일 모레면 겨울이 돌아오는데 고지대가 많아서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직원들이 절반은 여직원이고 해서 민원발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님들 회의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지 저희들은 염화칼슘 같은 것을 많이 빼오고 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은 힘이 납니다.

말씀을 시원시원하게 잘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장들이나 주민분들이 의존하는 것이 동사무소 자체 내에서 예를 들면 겨울에 말씀하신대로 염화칼슘을 갖다주는데 뿌릴 사람들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구청에 지원하면 뻔할 것입니다. 아파트단지라든가 시내중심 먼저 하지, 절대로 구석 안하거든요. 이럴 때 대안이 있는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최석주 그래서 하여튼 염화칼슘을 될 수 있으면 빨리 많이 빼와야지요.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북구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니까 정릉4동이 그나마 잘되어 있는 편이더라고요. 수적으로 봤을 때 무슨 얘기냐 하면 7개도 사실은 적은 것입니다. 대다수 이유가 동사무소가 협소하니까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잘되는 타구 사례를 보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절반밖에 안돼요. 아까 탁구교실처럼 교회를 빌리거나 스포츠센터라든가 볼링장이나 기타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여기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마사지라든가 차밍이라든가 한지공예는 상당히 인건비가 비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역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결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재원개발을 좀더 하셔서 장소가 비좁지만 좀더 많은 모범을 보이는 동사무소가 됐으면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 칭찬을 한다면 마을문고 부분은 아마 성북구가 가장 잘 돼있더라고요. 실제 와서 보니까 공간도 넓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타 동사무소에 모범으로써 하나 보여줬으면 좋겠고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구청과 연락을 하셔서 모범사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지금 1층에 주민들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을 봤습니다, 컴퓨터를. 마찬가지인데 좀 황당한 것이 컴퓨터 1대를 왜 갖다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인터넷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아래한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멍청한 기계 하나 갖다놨고요 또 하나 컴퓨터는 모니터가 14인치 작은데 인터넷이 컴퓨터가 기종이 오래 돼서인지 몰라도 상당히 늦게 뜹니다. 그래서 구청에 기획예산과에 적극적으로 해서 컴퓨터를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2대도 사실 부족한데 그것마저도 쓸모없는 컴퓨터를 갖다놨다면 전시행정밖에 안되고 또 하나 부탁드린다면 기본적으로 동사무소에 있는 컴퓨터에는 인터넷과 한글기능, 워드기능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대개 돈을 아낀다고 안 깔더라고요. 또 하나가 주민들이 와서 치게 되면 꼭 프린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린터기가 여기도 없습니다, 다른데도 없고요. 그 세 가지는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와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진짜 봉사한다면 그런 부분을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개별적으로 자료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왔습니다. 제가 직원한테 따로 한 가지 메모한 게 있습니다.

최석주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영식위원입니다. 자료를 많이 했는데 거의 온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매일 구독현황이라고 왔는데 동장님 몇 부가 왔는데 어떻게 지금 배부가 됐는지요?

최석주 대한매일은 통장님하고 반장님하고 나가고 주민자치위원장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부가 오고 있지요?

최석주 옛날에는 반장님도 다 드렸는데 예산상 절반만 주고 있습니다. 80부 정도입니다.

82부가 오는 모양인데 통장은 몇 분이고 반장은 몇 분이지요? 통장한테는 전원 다가지요?

최석주 예.

반장은 몇분입니까?

최석주 통장이 23명입니다. 그리고 반장이 170명이니까 거기에서 조금,

그 외 자치위원한테 갈 것이고요. 과연 대한매일이 필요합니까?

최석주 저희들이야 많이 주면 좋습니다.

동장님 눈치 보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예산을 세울 때 예산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동장님 솔직히 얘기해주십시오.

최석주 일단 통반장님한테 신문구독 해준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특정 신문보다는,

본위원이 묻는 것은 똑 대한매일이어야 되겠느냐, 통장님들한테 인심을 쓰려면 동장님한테 해 가지고 무슨 신문을 주든지 주면 될 것 아니냐. 예산만 주면 되지 꼭 대한매일이 필요 하느냐 이겁니다.

최석주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지요.

사실입니까?

최석주 예.

그리고 반장들은 계속 못주잖아요?

최석주 예, 돌아가면서 줍니다.

어떻게 돕니까? 여기 하는 사실대로 얘기를 하십시오.

최석주 지금은 1년으로 해서 드립니다.

1년마다 바꿉니까?

최석주 1년을 돌아가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통장들한테 1년 12달 계속 가고 그 다음에 반장들한테는 6개월 주고, 다 주면 동장님께서 편하지만 많지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21부 몇 부하고 자치위원 몇부 빼고 나면 반장님도 드려야 되는데 반장님이 다 못주니까 6개월을 하느냐 1년을 하느냐, 분기로 바꾸느냐를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르면 계장 다른 분이 아는 분이 사실대로 얘기해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최석주 지금 다 바뀌어서 모르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몰라요? 그러면 서면으로 2000년부터 되는 것을 주시고 여기 자기위원명단을 주시는데 보니까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21이고 하나는 20명입니다. 그 동안 자치위원이 바뀌었나 물어봅니다. 아, 20녕이 되어 있네요. 20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21명인데 여기는 어느 게 전에 겁니까, 이게 지금 겁니까? 그래서 부위원장이 있고 위원장이 있고 그렇구나. 자치위원회에 구청에서 지금 월30만원씩 나오지요?

최석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서무계가 가지고 있다가 쓸 때마다 넣어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위원들한테 통장으로 바로 넣어주는 겁니까?

최석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자치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또 이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위원이 예산결산위원회 들어갔을 때 30만원 올렸습니다. 30만원 올리고 김영수 과장한테 분명히 바로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동장이 받아서 자치위원회 통장으로 넣어주는 것으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지요?

최석주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최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정릉4동 국민기초수급자 명단이 왔는데 본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명단 10번에 보면 이윤식이라고 있습니다. 61년생인데 가족수가 12명이고 소득이 꽤 많은 모양입니다, 이분은. 소득이 있어서 등급은 49등급이고 한데 1년에 1만 6,000원 준다는 게 어떻게 된 겁니까?

최석주 1달에 평균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월로 나가는 것이요? 그런데 옆에 보면 총 지급액 해놓고 또 1만 6,000원 써놨거든요. 1달은 생계비가 1만 5,000원이고 주거비가 1,000원이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최석주 그 분같은 경우는 전체 집 하나를 전체로 무료로 임대해서 살고 계신 분이거든요. 주거급여같은 경우는 전체 무료 임대하실 경우에 원래 1, 2인 가족이 2만 8,000원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분같은 경우는 임대기 때문에 2만원으로 나가게 된 것이고 생계비같은 경우는 등급에 따라서 틀린데 그 분이 1만 6,000원 나가는 이유는 그 달에 양복을 신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양복이 빠지고, 그러니까 주거비만 해서입니다.

생계비가 1만 5,000원 나갔거든요.

최석주 합해서 총 나간 게 1만 6,000원입니다. 양복비가 1만 9,000원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생계비에서 빠져서 나중에 양복을 지급해드립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득액이 48만 5,000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적게 주는 것인가 해서요. 본위원이 잘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싶은데요. 정릉4동에 복지시설이 9군데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최석주 복지시설이 경로당하고 임마누엘하고 은총의 집입니다.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최석주 7개입니다. 구립은 2개입니다.

거기도 운영비가 나가지요?

최석주 예, 운영비가 나가지요.

7개입니까, 아파트가 있어서 많습니까?

최석주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몇 개입니까?

최석주 대우하고 중앙하이츠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7개고 임마누엘하고 은총의 집하고 9개이다?

최석주 예.

본위원은 경로당이 5개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석주 정릉4동 성당에서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라서 하는데. 동장님 새로 오셔서 그 동안 정릉4동에 과연 주민불편 사항, 딱히 이것은 내가 구청에도 건의하고 해야 되겠는데 우리 감사하시는 분들한테 꼭 건의해서 이것을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최석주 그렇게 구체적인 민원은 없고 사실상 제가 이제 오다보니까 지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동장들이 옛날에 업무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동 접촉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주민들하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접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은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최석주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이 문제입니다. 강북구 삼양동에서 넘어오는 SK아파트 5,000세대, 벽산아파트 1만세대 등이 넘어와서 4동이나 3동이나 교통이 엉망진창입니다. 동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석주 이택민 비상대책위원장님이 하시는데 저희는 거기에 도와주는 수밖에 없지요.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그런 상태입니다. 동사무소에서 그 커더라 교통난을 어떻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일단 확장공사를 빨리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에서 ‘소음 없는 성북, 조용한 성북을 만듭시다.’ 해서 플랫카드 붙였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 있으십니까? 구청차원이 아니고 동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최석주 저희는 지금 재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발파작업도 해야될 것인데 재개발위원장님하고 총무이사들하고 그런 것에 특수공법을 쓰더라도 발파작업을 하는데 소음이 될 수 있으면 적게 나게끔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자치위원회기금을 어떻게 한다고 했지요? 다시 한번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석주 운영비는 지금 자치위원회회의에 상정을 해서 자치위원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이 그 자치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그 돈을 그때 그때 지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최석주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치위원을 하니까요.

동장님이 직접 지급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최석주 그렇습니다.

자치위원회 통장에 입금을 시키고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 9월분 지급한 것인데 식대로 25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회계법상 5만원이상이면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이영수증을 25만원 붙여있고 그 밑에 외환은행 통장 25만원 송금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을 그쪽에, 예를 들면 자치위원회에 30만원을 입금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으냐, 그렇지 못하고 간이영수증 25만원짜리를 여기에 첨부를 하고 은행에송금을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 동장님이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는가.

최석주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이 지금 안계십니다. 안 계셔서 제가 오니까 2회에 걸쳐서 회의를 못 오셨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모이니까, 사실당 그날 경비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날 걷어서 하자니 그렇고 해서 최 부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 좀 이렇게 해서 오늘 하고 앞으로,

그것은 좋습니다. 운영비가 있어서 지출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동장님 카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석주 저희들은 카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일단 해당이 없더라도 해서 25만원을 지출하여야 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아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동장이 전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임의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출내역서를 보면 임의단체에다가 송금하는 것으로 끝났더라고요.

최석주 예, 그렇습니다.

30만원 송금을 했는데 그것은 관리를 안한 것이지요. 예를 들면 청소년선도위원에 30만원 송금을 해줬으면 그것을 그 사람들이 술을 받아먹거나 노래를 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30만원 줬으면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관리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최석주 저희들이 정산을 받지요.

정산을 받는데는 여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어디다가 썼다는 지출 결의서에 저녁을 먹었으면 저녁을 먹은 영수증이 여기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지출결의서 하나만 있고 거기에다가 30만원을 송금한 것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정산을 아무리 하고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거가 없는데 관리를 했다고 그러십니까?

최석주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금 서류상으로 하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에 30만원씩 나오는 것하고 각 단체 임의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확실하게 관리를 해서 물론 송금도 안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관리를 해서 영수증을 분명히 청구를 해서 어디다가 썼는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주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석주 동장님이 잘 하시는데 조금 이런 부분은 석연찮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 감사시에 자신 있게 사회복지과장님이 대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일선 행정기관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북구 전체로는 보호1, 2종 예산이 약 4,75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기 내에. 여기 정릉4동같은 경우는 보호1종, 2종 선정조례가 있을 것 있지요? 누가 담당이지요? 복지담당이 국가유공자 보훈선정 조례 복사 좀 해주시고 정릉3, 4동에서 나가시는 지금까지 혜택을 입은 저소득자 의료보호1, 2종을 최근 1년간 지출해서 나간 내용을 제출해주시고, 또 일단 선정된 보호1, 2종 환자들을 1, 2년 내로 확실히 관리하고 있는지 물론 본청에 감사했을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가라가 조금 있어요. 소나타 이상 승용차를 타면서 무료로 수십만원짜리를 무료로 타가니까 이것은 주민정서상 위화감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동장님께서는 정릉4동이 아니더라도 장위3동에서라도 일선 행정기관장으로서 보호1, 2종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대답을 해주십시오.

최석주 보호1, 2종은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이 대답해주십시오.

최석주 의료보호가 수급자는 하나로 통합된 상태이고 의료보호만 1종, 2종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1종같은 경우는 만18세미만이나 아니면 60세 이상의 근로 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만 1종을 드리고, 2종같은 경우는 가족원 중에 1명이라도 근로능력자가 있게 되는 경우에 2종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릉4동에 선정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호대상자가 가정방문일지가 있는데 기록에 보면 홍기숙 씨가 누구시지요?

최석주 시범사업복지부입니다.

언제 임명되셨습니까?

최석주 2월 1일자로 넣었고, 그전 1월달은 치료사업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보면 6페이지에 보호대상자지원대책에 대해서 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동장님께서도 분기 1회이상 방문을, 이라고 써있는데 기존에 하셨던 겁니까 아니면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주 1회이상 방문행정을 강화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해 오신건지요?

최석주 지금 도우미하고 가정복지사와 사회복지사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1회 정도는 방문을 해서 가장 어려우신 분들의 실태파악을 하겠습니다.

꼭 방문해 주시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일지를 보면 어려운 사항을 파악을 하시고, 대부분 보면 1일조사과의 점검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사항이 있는데 기왕에 나가신 것 힘든 걸음하신 것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시면 해결에 대해서도 조치 사항같은 것도 직접 해결하신 것은 앞으로 기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서 담당 통이 정해져 있으신데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 담당이 1주일에 2, 3회는 나가고 있습니다, 기록상으로 보면. 그렇다면 다른 직원 담당 통분들은 그런 데서 같이 참여를 안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최석주 옛날에는 이게 동 기능전환이 돼서 통 담당에 사실상 의미는 없습니다. 왜 그렇냐면 옛날에는 모든 게 통담당을 통해서 업무 추진이 됐는데 지금은 통장님한테는 연락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 정도거든요. 옛날같은 경우는 고지서라든가 모든 것을 통 담당이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고 단순히 통장님들한테 연락사항정도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이, 공무원분들이 담당 혼자서 보호대상자를 관리할 것이 아니라 나눠져 있다면 통에서도 같이 참여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최석주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관심도 많으시고.

전문사회복지직이 원래 전문직으로 정말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을 진단을 하면 해결방법을 알고 있는 게 사회복지직이거든요 그런데 진단하는 것은 어느 공무원분들이나 같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나가는 것 자체도 사회복지직이나 도우미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분들도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녀회라든가 봉사자 활용방법, 아까 복지시설은 9군데인데 거의 다 경로당이니까 힘들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이 내용중에 기록사례금이라는 게 뭡니까?

최석주 1일 시범사업에서 1일조사표라고 한달분을 다 완성해서 적으시게 되면 1달에 2만원씩 사례금을 드리는 겁니다.

이 도우미분들께요?

최석주 도우미분들 말고 그것을 쓰시는 분에게요.

수해자에게 2만원씩이요?

최석주 정부에서 샘플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면 조사표입니다. 조사표를 해서 1년 것을 모아서 정부에서 그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최석주 2년부터 12월까지.

올 한해동안 시범적으로요?

최석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안등 신고접수사항을 보니까 보안등이 접수가 들어오면 조사가 나가지요?

최석주 예.

나가면 수리비이라든가 견적같은 것을 받으실 것이고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수리비가 들어갑니까?

최석주 그러니까 저희들은 보안등 민원접수가 들어오면 일단 구청으로 보고를 합니다. 구청에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 그 업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고 계산서는 저희들한테 오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재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처리가 됩니까? 하루만에 처리가 됩니까?

최석주 이틀에 한번은 됩니다.

길어봤자 이틀이 걸립니까? 소요기간이요?

최석주 예, 보안등수리가 이틀정도는 걸립니다.

그러면 접수대장을 보시면 담당자부터 담장직원, 동장님까지 다 결재를 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12일 같은 경우를 보면 지시일자는 접수일자가 12일이고 보수 완료일이 13일인데 접수대장에 결재하신 사항으로는 12일 하루에 다 처리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최석주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사항이니까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보안등수리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최석주 아니,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선정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 아니냐고요?

최석주 아니, 구청에서 했어요. 저희들이 접수를 받으면 구청으로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신설은 구청에서 하고 수리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최석주 아니지요. 저희들이 확인만 합니다.

확인했는데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한대로 오늘 접수해서 구청에 올리면 그날로 오겠냐고요?

최석주 일단 전화로 유선으로 오거든요.

유선으로 하는데 오늘 와서 오늘 수리가 되느냐 이겁니다.

최석주 이틀정도 걸린다니까요. 지금 보안등은 잘되고 있습니다.

거의 그날해서 그날 다 처리가 됐다고 하니까 서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최석주 죄송합니다.

제가 동장님, 계장님, 사회복지사가 마침 있기에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소외된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가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수고하는지는 알지만 그러나 동사무소에 와서 생활보호대상자나 모든 사람들이 사회복지사하고 협의하는데 정말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부탁합니다.

최석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이만큼도 불편함이 없도록 또 오시면 ‘앉으십시오’ 하고 자리하나라도 양보해서 앉히고 세워놓고 하지 마시고 그분들한테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장님, 계장님, 사회복지사 또 아니면 다른 직원들도 그분들한테는 친절 봉사를 해서 동사무소까지 와서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친절봉사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7개 과목이지요?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60만원이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최석주 나머지는 무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자원봉사합니까?

최석주 지금 서예교실이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목은요? 지금 할 수 있는 과목이 60만원 한정되어 있으니까 4과목밖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은 지역분입니까?

최석주 예, 지역분입니다. 문종철 교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사료 지급 한 것이 꽃꽂이하고 탁구, 논술, 발관리만 하고 있고.

손뜨개, 종이접기, 서예교실은.

최석주 그것도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감사하다는 표창장이라도 나갑니까? 1년이 넘었는데.

최석주 지금 그것을 제가 이번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히 표창장 정도는 해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동장님께 지적 좀 하겠습니다. 발령받은지 2개월밖에 안됐다고만 하지 마시고 저희 동네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동네에도 똑같이 발령받아서 오셨습니다. 저희 동장님은 국기법에 해당되는 분들을 다 만나 뵙고 각 통·반장까지 만나 뵙고 현황까지 돌아서 많이 파악하고 게십니다. 30개 동에 안바뀌신 동장님이 없습니다. 동장님이든 계장님이든 직원들이 하려고만 하면 열심히 우리위원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충분히 대답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만큼 안하셨다고 보겠습니다. 다른 동장님들도 똑같은 말씀하시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을 별로 못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점 시정 좀 해주시고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02년도 정릉4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주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릉4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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