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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용섭 의원 발언

제115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2002-12-02

이용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이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운영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한 규정을 보면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장에게 추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상임위별로 추천된 위원 명단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천된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영식의원, 이미성의원, 정진만의원, 정형진의원,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의원, 윤만환의원, 임중해의원, 홍성배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민석의원, 김정주의원, 김학용의원, 양춘화의원, 우상춘의원으로 총13인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같이 각상임위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의원님들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북구폐기물처리시설건립반대결의문채택동의안(이용섭위원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폐기물처리시설건립반대결의문채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발의하신 이용섭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섭위원 입니다. 강북구폐기물처리시설건립반대결의문채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강북구에서 번3동 산28번지 일대에 드림랜드 정문 옆 일반주민이 기피하는 폐기물시설 집하장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따른 수집 운반등으로 인하여 소음과 악취,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인근 성북구민의 주거환경 및 피해와 쾌적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처사로서 성북구의회 전의원의 뜻을 모아 강북구의 폐기물처리시설건립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강북구 번3동 산28번지 6 외에 9필지로서 부지면적 2,423평의 지하 2층이며, 1일 처리용량은 100톤으로 이러한 기피시설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없이 드림랜드가 위치한 공원부지에 입지선정한 것은 인접구를 전혀 고려하는 않은 행위로서 이기주의적 행정의 표본이며 탁상행정으로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구폐기물처리시설반대결의문채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이순위원장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나 동료위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만위원님.

정진만위원

강북구에서 절묘하게 위치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대세라면 쓰레기 문제, 재활용집하장 문제가 강북구나 도봉구나 노원구나 산적한 문제입니다. 어차피 이것이 만약에 강북구에서 한다 하면 성북구에서 행정적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는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사실 소음이라든가 분진문제, 혐오시설로써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계속 반대할 것이고 재활용집하장을 만들었을 경우 여기에 대한 효과 즉, 반대급부가 어디로 가는가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반대한다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성북구 주민을 위해서 재활용 집하장이 뭘 해줄 수 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만약에 폐기물시설을 만들면서 성북구와 행정적으로 업무협조를 안 했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용섭위원님이 제안설명 했듯이 장위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데 장위동 주민들에게 공청회라든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다시 말하면 성북구와 행정적인 절차, 업무협조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과 해당 동 주민들과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또 하나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재활용집하장이 생겼을 경우 물론 공원화 시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구는 다르지만 성북구 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도 짚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용섭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윤이순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구청장께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셔서 일단은 협조요청이 왔는데 반대하는 쪽으로 보냈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용섭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장위3동 주민들하고는 같이 상의도 없었고 회의 자체라는 것도 없었고, 자기네들의 일방적이었던 같습니다. 일단 우리 구청장께서도 반대하셨니까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지난 23일날 우리 구청에서는 반대의결을 해서 공식문서로 강북에다 띄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대로 공청회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 다만 그쪽 번3동쪽에 있는 주민들하고는 공청회를 조금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쪽 주민들이 엄청 반대를 많이 하니까 공청회도 하지 못하고 도망간 것 같습니다. 열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쨋든간에 성북하고는 아무런 협의없이 시행을 하는 겁니다.

윤이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강북구폐기물처리시설건립반대결의문채택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는 것으로 알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폐기물처리시설건립반대결의문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