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복정안 의원 발언

제115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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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회의일정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윤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정부의 행정기구및 조직개편계획의 일환으로 동기능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서 동기능 전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001년 6월 30일까지 존속토록 하는 한시적으로 자치행정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를 2000년 11월 17일 조례 제487호로 의회의 승인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위 개정조례를 근거로 동기능 전환을 지속 추진하던 중 2001년 6월 30일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조례를 조례 제520호로 2001년 6윌 30일 개정돼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정착단계에 들어서 있는 동기능 전환의 효율적인 운영과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동기능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동사무소를 명실상부한 행정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지난 12월 4일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간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토록 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갑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윤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래승위원

2004년 6월 30일로 한시를 잡았어요. 이 분들이 우리가 구조조정 때 생기는 기구였죠, 그때 당시가?

송련

송련총무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조직이 4단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직을 개선하기 위해서 3단계로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동기능을 구청으로 옮기고 동은 순수한 주민자치센터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한 단계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 동업무를 구로 이관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청소문제라든지, 순찰문제 주민들과 가까운 생활민원문제 이런 게 정착 안 되고 청소업무를 다시 동으로 보내서 임시조치 하는 구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났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이게 정착이 안 됐어요. 딱 정착되면 하나의 기구로 확정되어야 되는데 정착이 안 되고 앞으로 계속 보완해야 될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한 1년 더 연장해서 그 동안의 문제점을 다 정리한 다음에 확정된 기구로 설치하자, 이런 뜻에서 지금 한시로 한 것이고 구조조정과는 별개입니다.

박래승위원

행자부에서 좋은 발상으로 했는데 지금 어정쩡하게 한 250억이 낭비되고 있어요, 행자부에서 하는 일이. 그래서 2004년 6월 30일에 끝난 다음에 현 직원들은 다른 과로 가는 거지 잘리는 건 아니죠. 과만 없어지는 거죠?

송련

송련총무과장

그 기구가 존속을 확정지어서 계속 정식기구로 한다든지, 없어진다든지 그런 것은 검토를 보완해서 그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측으로는 동기능이 당초 목적대로 주민자치의 기능을 제대로 한다면 자치행정과는 정식기구로 존속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래승위원

예.

윤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정안위원님.

복정안위원

총무과장님, 자치센터의 기능전환업무 추진과 이관사무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1년간 더 연장하면 자치센터 설립목적이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 한 번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송련

송련총무과장

지금 우리 제도상으로는 당초 지침상 자치센터 이관업무는 벌써 작년에 이관은 다 됐습니다. 이관은 다 돼서 그대로 이관된 제도, 개정된 제도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변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상당히 부작용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 청소가 당초 동에서 했던 것보다 구로 이관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변화 과정에서 생겨서 청소도 우리가 개별적으로 제도를 바꾼 게 아니라 각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청소업무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다시 동에다 부여하는 경우라든지, 각 자치구마다 틀립니다마는. 거기 실정에 맞게 조금씩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당초 목적된 제도로는 지금 100% 운영된다고 볼 수는 없죠.

복정안위원

그렇습니까?

송련

송련총무과장

지금 변화 과정에서 조금 변칙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정착됐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자꾸 이런 게 나타나니까 제도를 바꾸고 보완하기 위해서 1년 반을 연장시킨 겁니다.

복정안위원

원래 자치센터 하면 선진국의 지방자치를 모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선진국에서 자치행정 운영하는 내용 자체가 사실 동사무소 기능이 철수하게 되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행정공무원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동 행정업무 전반을 다 이전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즉 말하자면 모든 동네 사항을 자치센터에서 주민들 대표가 모여서 협의하는 기구로, 그래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집행하는 것이 바로 자치센터의 기본 목적 아니겠습니까?

송련

송련총무과장

맞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자치센터를 설립해 놓고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감원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직원들을 감원시킴으로 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청소업무 등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환원시킨 것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어떠한 불평을 하고 있냐면 자치센터설립한 이래 인원은 감소됐는데 행정업무량은 축소된 것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현재 동사무소에서 손이 모자라서 지금 굉장히 더 어렵다고 하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자치센터를 설립한 목적은 1년 동안에 특별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라는 게 있죠? 자치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송련

송련총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에 있는 자치센터제도는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쪽의 문화나 전통은 스스로 민주주의 훈련이 잘 돼서 외국은 자치센터가 소기의 목적대로, 우리가 바라는 방향대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와 전통이 틀리기 때문에 방향은 그쪽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조직을 바꾸고 관행을 바꾸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한번에 무 자르듯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부작용도 있고 어떻게 단편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씩 선진국의 자치센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부족합니다. 청소문제 같은 것도 당장 옛날에 하던 방식이 아니니까 부작용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업무 수로 따지면 많이 동사무소 업무를 이관해서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차츰차츰 장기적으로 보면 한 5년 내지 10년 가면 선진국처럼 명실공히 주민들이 모여서 동네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복정안위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을 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에 당선되고 자치센터회의에 두 번 참석했습니다. 우선 자치센터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거의 본인들의 생계업무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 많고 또 그렇지 않으면 연세 드신 분들 아니면 여성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과연 봉사적으로 동 행정업무를 어느 정도까지 대리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과연 앞으로 자치센터가 얼마만큼 발전해 나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뭘 하고 있습니까? 다 아시죠? 자치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동사무소 가 보시면 몇 개 동은 그런 대로 그럴싸하게 모양들이 갖춰져 있다고 보겠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하는 동네에서 어떤 레크레이션 같은 것 또 공간이 넓으니까 공간이 있는 동네는 탁구대를 만들어놓고 탁구운동을 시키는 일이라든가 공간이 있으니까 스포츠댄스 그런 것도 가르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또 노래도 가르치는 데가 있고, 과연 그래서 자치센터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일이 기본사항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게 있고 심지어는 이웃동네에서 소리가 시끄럽게 나니까 동사무소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이 정착되려면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송련

송련총무과장

그런데 자치센터의 본래 목적은 선진국에서 하듯이 자기 지역 일을 순수한 지방자치로 스스로 결정하고 주민 힘으로 자기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게 근본 목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통은 전부 하향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훈련이 안 돼서 앞으로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왜 자치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했냐면 그것이 원래 궁극목적이 아니고 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가장 손쉬운 게 문화센터를 운영해서 주민들을 초기에 결집시키자, 이런 하나의 방법으로 문화센터위주로 운영하다 보면 주민들이 모이고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간다는 거지, 문화센터를 목적으로만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게 전부의 목적은 아닙니다.

복정안위원

앞으로 잘 연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

송련

송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지금 원래 동 자치센터는 행자부 지침에 내려오는 내용의 기본 목적하고 거기에 동기능 전환으로 인한 동자치센터의 조직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목적의 취지에 맞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송련

송련총무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이 4단계로 되어 있어요. 단계가 많으면 여러 가지 행정이 더 복잡하고 주민들이 접근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오래 시간이 걸리고 해서 더 복잡하니까 외국처럼 단계를 줄이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동을 줄이느냐, 없애느냐 이런 많은 논란 끝에 동사무소 기능을 외국 선진국과 같이 동사무소 기능은 행정기구로 하지 말고 주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장으로 만들어 주자, 그래야 한단계 높고 모든 지역행정의 중심은 구청으로 하자 이런 취지에서 동에서 맡고 있는 많은 업무, 지금 열거를 하면 백 몇 건이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고요. 그 업무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동에서 전부 그냥 해서 동을 없앴으면 좋은데 그러면 부작용이 많으니까 단계적으로 이것을 변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꼭 동에서 안 해도 될, 구청에서 해도 괜찮을 업무를 우리가 발췌를 했어요, 전국적으로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그래서 그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줄이고 구청으로 옮기고.

임중해위원

송 련 과장님.

송련

송련총무과장

예.

임중해위원

그 내용은 결국은 행정기구를 좀 간편하게 한 단계를 줄이자 또 지역주민들이나 동민들이 좀 거기에 맞게 모든 행정 서비스 업무라든가 이런 게 뒤따라서 같이 따라줘야 되겠죠?

송련

송련총무과장

그렇죠.

임중해위원

그런데 이 행정자치센터의 운영체계를 한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해 본 결과 탁상행정에는 맞는지 몰라도 현장 행정에는 빵점이요, 사실. 왜냐, 동사무소 가서 민원을 제기해도 될 사안을 버스 타고 구청까지 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어떤 특별한 급한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해결해야 될 것도 동사무소에 가야 될 것이 구청으로 다 왔단 말이에요. 행정자치부에 예속된 직업 공무원들은 편해졌을는지 몰라도 실제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간편성이 아니라 더 복잡,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을 전문가, 검토하고 연구한 분들이 그런 것을 모른다는 것은 전문성이 없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봐도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그 다음 동 구조조정 하나의 일환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불어 구조조정도 겸해서 있는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 동 인원이 어느 동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인원이 과거에 17～18명, 20명 있던 동네가 11～12명, 12～13명으로 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청에 와서 그 숫자를 헤아려 보면 전혀 준 게 아니고 오히려 불었어, 실제로 우리가 느낄 때.

송련

송련총무과장

구청 직원이 늘었다고요?

임중해위원

예. 그래서 어쩌면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아까 촉매제 역할로 레크레이션이나 문화공간으로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홍보 내지는 앞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를 하기 위해서 주민에 접하는 이미지를 근접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하는 그러한 과장님 설명이 계셨는데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여러 번, 매달 참석해 보고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치 레크레이션이나 안 그러면 프로그램 탁구나 등등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사항만 하지 실제로 동 행정의 청소관계나 혹시 무단투기에 관한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자체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으로 그런 것들로 연구돼서 자발적으로 감독도 하고 단속도 하는 그러한 체계로 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건의가 돼 가지고 반영된 것이 과연 몇 건이나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송련

송련총무과장

그래서 우리 동 자치센터가 생겨서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거론되고 시행하면서 또 예측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수백 년 내려온 이런 전통을 행정개혁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다 알고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부작용도 많고 어렵다는 것도 예측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수합돼서 전부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결론 내리기보다는 좀더 연구해서 더 좋은 모양새 있는 행정개혁을 하자,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1년 반을 더 연장해서 더 좀 연구를 하자, 더 좋은 행정개혁을 하자 그래서 이게 연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다 모르는 게 아니고 부작용을 전부 수렴해서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연장한 것입니다.

임중해위원

지금 과장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성북구의회 한쪽 구석에서 이런 것을 갑론을박 한다고 해서 어떤 결론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지금 만약에 송 련 과장님이 이것도 기획이고 어떠한 정부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예산을 투자한 모든 행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개인의 사업을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걸로 했다, 이걸로 적자 봤는데 또 1년 반을 연장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얘기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물론 우리 지금 현재 성북구청만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직업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행자부 중앙부서에 있는 분들이나 일선에 있는 구청 공무원 분들이나 정말 내 일처럼 내 사업처럼 모든 일들이 물건을 사도 한 푼이라도 깎아서 사는 것이 또 저렴한 가격으로 사는 것이 원칙이라면 하고 또 줄 것 다 주면서 정말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이나 감독 이런 것을 잘 해서 해야지, 지금 여기 사업하는 동료 위원들도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사업을 이런 식으로 기획하고 집행됐다면 쪽박 차도 여러 번 찼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획일적으로 여기 동료 위원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거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해 가지고 주민의 건의사항도 있고 민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민원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건의사항이라는 것은 일부분이라도 받아 주는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좀 행자부를, 우선 먼 데 있으니까 가까운 데 있는 우리 구청에서라도 뭔가 일부분이라도 소화해 줘야겠다는 그런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송련

송련총무과장

있습니다. 원래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지금 이 제도를 우선 바꿔 놓은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처음에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선정하는 데서도 그런 문제 또 위원님들 해 가지고, 앞으로는 위원님들 중심으로 나가야 되겠죠, 앞으로는 점점 그런 방향으로.

임중해위원

마지막으로 기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한 단계를 줄이고 결국은 회사로 말하면 원가절감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송련

송련총무과장

예, 장기적으로.

임중해위원

그런데 거의 비슷한 인력이라면 동사무소에서 민원인을 접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하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 하는 것은 시간도 절약되고 원가가 들어가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구청 갔다, 그러면 민원인 자체가 구청으로 전화를 한다든가 구청까지 간다든가 하는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담당자가 받아 가지고 차를 운전한다든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현장까지 간다든가 하는 것이 기름값 들어요, 차비 들어요. 그런데 난 이거 봉사가 만져 봐도 알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결국은 원목적의 원가절감과 모든 효율성을 가져 올 목적으로 이런 것이 계획이 되었고 효과가 있다면 어느 사람이 만져 봐도 모양이 비슷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느끼는 건 이런데 전문성이 있는 직업 공무원들이나 중앙부서에 있는 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이것은 명분이 좀 안 맞고 사리가 좀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 자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움직이자는 뜻보다는 주민이 정말 그런 것을 실감하고 근접해 오도록 우리가 걷어들여가지고 소 목 끌듯이 끄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지역주민들이 따라올 수 있는 행정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검토하셔서 정말 주민이 필요로 하고 주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의견이 일치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송련

송련총무과장

예,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신규승인 울산 중구 등 9개 시구 해 놨거든요. 이게 지금 자치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송련

송련총무과장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없죠?

송련

송련총무과장

예.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 신규승인이라는 것은 이 조례안이 통과된 신규승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택

이기택전문위원

그것은 2004년도 6월 30일까지 이제 신규로 들어가는 거죠, 새로. 그 전에는 지금까지 해 오다가 이게 아마 23개 지방자치센터 전국 중에서 일반 구로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이와 같이 2004년까지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2004년까지 들어간 게 이번에 아마 울산이 광역시가 되면서.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승인을 만약에 존속기간을 2004년 6월 30일까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계속 지도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2004년 6월 30일 가서 다시 조례 또 바꿔야 되죠?

송련

송련총무과장

그런데 그때가 되면 뭔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자치센터에서 할 거예요. 계속 보완은 평생 하는 거니까 개혁은 중단된 작업이 아니고 영원히 개혁은 필요한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부단히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아마 2004년 6월에 가면 그것도 벌써 시행한 지 3, 4년 되니까 어느 정도 정착되지 않겠느냐, 지금 많이 문제점을 수렴하고 하고 있으니까 정착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우리 성북구에서도 운영 안 하는 동이 있죠?

동수

박동수행정관리국장

2개 동이 있습니다.

송련

송련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제 자치센터의 그 목적대로 않고 옛날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경우죠.

윤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회계년도명시이월비중돈암문화회관건립지원에관한수정제안설명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이어서 2003회계년도명시이월비중돈암문화회관건립지원에관한수정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측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돈암교육문화회관 건립지원 추진사항에 대한 사업비 명시이월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윤갑수위원장

본 안건은 시비지원 보조금 14억을 불가피한 사안이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돈암교육문화회관건립 지원에 관한 명시이월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경림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림 민원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유경림민원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입니다.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의4 제1항에 의거 감사청구 요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서 제정되었으며 대상은 성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는 구민의 참여가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 차원에서 청구인 수를 하향 조정하는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 중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가 700인이던 것을 200인으로 하향 조정해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별도의 예산이 불필요하며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갑수위원장

민원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윤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정안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복정안위원

감사청구제도가 법적으로 언제부터 발효됐습니까?

경림

유경림민원감사담당관

저희 성북구 조례안은 2000년 5월에.

복정안위원

벌써 한 2년 됐네요?

경림

유경림민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사실 감사청구라고 하면 대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림

유경림민원감사담당관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으로서 지방자치법상에는 50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700명으로.

복정안위원

그러니까 감사하는데, 주민감사제도 아니겠어요?

경림

유경림민원감사담당관

주민이 직접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치구의 사무에 대해서는 시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감사합니다.

복정안위원

주민이 시에 청구할 수 있고.

경림

유경림민원감사담당관

물론 구에 접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시에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감사청구를 하되 주민이 구에 감사청구를 하면 시에서 이첩해서 시 감사과에서.

경림

유경림민원감사담당관

시 감사과가 아니라 시에 시민감사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0일 이내에 감사를 해서 종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한 날부터.

복정안위원

중요한 사안이네요.

경림

유경림민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하나 못 하나 하는 점도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회계업무처리에 대한 사실 여부를 감사청구를 할 수도 있고.

복정안위원

그렇습니까, 범위가?

경림

유경림민원감사담당관

대상은 법상 용어로는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주에 들어가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민원청구 대상들도 많겠죠, 그러면?

경림

유경림민원감사담당관

예를 들자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많은 집단적인 이해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주민들 연서를 받아서 첨부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그런 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준비사항 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번에 인원을 좀 축소시킨다는 그런 내용이죠?

경림

유경림민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

송대식위원 질의 해 주세요.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타구에는 이 감사제도를 활용한 예가 있습니까?

경림

유경림민원감사담당관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서너 건 정도 접수가 돼서 그 동안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세 건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경림

유경림민원감사담당관

우리 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대충 지금 감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아까 말씀하신 집단민원 그 정도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경림

유경림민원감사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여기에 나온 것을 보니까 서너 가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주민 연서를 700명 받기가 좀 뭐해서 내린 건데 200명을 받는다, 과연 200명을 받아서 연서를 할 수 있는 감사제도가 무엇일까, 예를 한 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경림

유경림민원감사담당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사업승인 내지는 절차상에 있어서 이것은 관련법에 위배되어 있다라고 확실하게 판단된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 연서를 받아서 할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서 받아서 제출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송대식위원

청원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경림

유경림민원감사담당관

물론 청원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조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이것이 더 조사 내지는 결과 처리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어떤 개인주택 하나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이 감사제도를 통해서 하면 200명의 연서만 받아서 제출하게 되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경림

유경림민원감사담당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을 건축함에 있어서 주변의 많은 주민들의 일조권을 크게 해친다든가, 예를 들어서.

송대식위원

전혀 주변 민원은 없는 곳인데.

경림

유경림민원감사담당관

없는 곳이면 주민들이 서명할 수 없고 완전히 개인의 독단적인 사항이라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주민들과 폭넓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항이 청구하는 데 있어서 별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래승위원

예를 들면 말입니다, 보문사 자리에서 몇 백명 스님들이 신도들하고 왔어요. 그런 것은 감사청구 대상이 안될 거예요, 대웅전을 지어달라고 데모하는 거거든.

경림

유경림민원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런 것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만 얽혀 있기 때문에 집단, 다수주민과 연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런 것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또 아파트 층수를 대웅전 앞에 더 고층으로 올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위법됐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언뜻 제가 그쪽 내용을 생각해 봤는데 고층으로 허가 해 준 자체가 위법성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사항은 대상은 될지언정 결과로는 각하 내지는 심의결과 기각 당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박래승위원

데모를 하는 게 안스러워서, 그런 걸 서면으로 내라고 해도 소용없는 얘기네.

윤갑수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