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원 발언

도시개발단장 박구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도시개발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봉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동휘 시설건립과장입니다. 서병구 기반조성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2024년도 도시개발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 자료 171쪽부터 173쪽까지의 기본현황, 2023년 주요성과 및 평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구현을 위한 2024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쪽, 2024년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장상·신길2지구, 안산·군포·의왕 공공주택지구 조성, 신길 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공공택지 조성과 일자리 창출로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대부동‧월피동‧본오2동 및 원곡동 지역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뉴딜사업 및 신규 공모사업을 통해 특화재생사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여년된 노후 시 청사 및 공공복합 청사 건립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기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건립을 신속히 추진하여 시민 행정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도심 주거밀집지역 및 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 확대 설치를 통해 주차난 해소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동공원 등 미조성공원 보상을 통한 공원조성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공원을 조성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속 녹색공간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숲을 확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2024년도 도시개발단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부터 184쪽까지 도시개발과 소관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 신규사업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2023년도 신규 공모 선정에 따라서 원곡동 다문화특구 내 거리환경개선, 지역문제 해결 의제발굴과 실천사업 등을 통해서 도시이미지 강화와 공동체 정주 의식 향상에 힘쓰고자 합니다. 180쪽부터 184쪽까지, 5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0쪽,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와 연접하고 안산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된 신길동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청년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81쪽, 시화호 북측, 동측 간석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안산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된 초지동 일원에 반월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 및 지원시설과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산업단지 근로자 및 인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82쪽, 안산장상, 신길2지구, 안산‧군포‧의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안산장상·신길2지구 공공주택지구는 토지보상이 마무리 단계로 올해 상반기에 공사 착공예정이며, 안산‧군포‧의왕 공공주택지구는 작년 6월 지구 지정되어 올해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 신청 예정으로 안산도시공사의 사업참여를 계획하고 있어 향후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시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3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구도심 쇠퇴지역인 대부·월피·본오2동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거점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주민참여 확대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84쪽, 안산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입니다. 사동 준공업단지 일원 농어촌공사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기존 내연기관에서 신성장 동력 기반의 산업구조개편에 대응하는 선제적 역할을 수행할 안산 R&D 첨단혁신 성장센터, 미래차 전환거점센터, 생활SOC 복합시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기업혁신 공공지원 허브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95쪽까지 시설건립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 안산시 통합 신청사 건립입니다. 현 시청사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증가, 직원 업무공간 부족에 따른 효율성 저하 및 다양해지는 시민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2030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8쪽, 대부동 통합 공공청사 건립입니다. 노후된 대부동 행정복지센터 및 대부해양본부 청사를 통합 건립하여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대부도를 대표하는 원스톱 복합행정타운 건립을 추진하고자, 2027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0쪽, 선부2동 공공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공공건축물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및 청소년 자유공간 등을 포함한 공공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28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1쪽, 선부3동 공공 복합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낡고 협소한 선부3동 행정복지센터의 청사 개선을 통해서 대민 행정서비스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자 복합청사 건립 타당성 분석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5월에 수립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92쪽, 관산 체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초지생활권 거점형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2023년 8월 착공하여 2025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 정도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2023년 8월 착공하여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7.3%로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하여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와동 교육도서관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와동 생활권 내 평등한 교육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2023년 8월 착공하여 20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완성도 높은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공공건축물 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총 19건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금년도 2월 준공예정인 갈대습지 생태 환경교육시설을 포함하여 총 8건의 현장이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일동 구룡경로당 등 8건의 사업이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오동 해란공원 실내수영장 외 2건의 사업이 현재 건축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준공까지 최상의 프로젝트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210쪽까지 기반조성과 소관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부터 202쪽까지, 4개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 신촌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저층 주택단지가 밀집된 와동 813번지 일원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촌운동장 지하를 활용한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쪽, 성호공원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일동의 다세대·다가구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문제 해결 및 소방도로 확보를 위하여 성호공원 내 노외주차장 206면을 조성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동서화합의 숲길 연결 보도교 설치 사업입니다. 동서 화합의 숲길 내 도로로 단절된 구간에 연결 보도교를 설치하여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고 시민의 여가활동에 부합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소공원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경기도 시범사업인 소공원 환경 조성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등을 일정 부분 반영하여 기존 노후된 도시숲을 정비, 보완하는 사업이며, 단원구 고잔동 719-1번지 ‘별빛광장’에 추진 예정입니다. 203쪽부터 210쪽까지, 7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 주차난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공급 확대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주차정비 5개년 기본계획 및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주거, 상업지역 내 효율적인 주차장 공급을 추진하여 시민의 주차 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입니다. 노후한 화랑유원지에 기억, 치유, 화합, 일상 등의 테마 커뮤니티를 활용한 상생공간으로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사동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 주요 산림 축인 사동공원을 조성하여, 주변 개발에 따른 완충 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입니다. 노후한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환경 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도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도시공원 5개소를 조성하여 입주기업 근로자의 여가 활동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입니다. 성포광장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광장으로, 신안산선 성포역 개통에 맞춰 대대적인 재정비를 통해서 지역 역세권 대표 광장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도시의 랜드마크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기후위기 대응 기능성 도시 숲 확충 사업입니다. 도시 안에 기능성 도시 숲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주민들에게 자연과 함께 숨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올해에도 모든 사업이 모두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개발단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봉입니다.

페이지는 184쪽이고요.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500억 이상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LIMAC이라고 조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저희가 의뢰했었는데 이게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 사유는 경기TP에서 조성비용으로 480억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재원조달계획이 미비하다고 이렇게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 경기TP에서는 한 100억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380억에 대해서 지금 확보 방안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지금 현재 2회에 걸쳐서 반려를 받았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자진 철회했고 한 번은 반려받고 이랬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 진행 상황을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꼭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LIMAC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몇 월달에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일단 380억 확보 방안을 경기TP하고 그거를 마련을 해야지 이렇게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TP하고 조속히 빨리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이 내용을 빨리 LIMAC에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자료를,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건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건립과 김동휘입니다.

안산시 통합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87쪽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죠?

지금 경기도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고요. 지금 건립 기금을 조례를 마련하여 3억 원이 예치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난 뒤에 2024년 7월달에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를 받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건립할 예정부지는 현 위치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수시로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에 사업별로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공동체가 그동안에 해당 발주업체의 문제로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사를 재개했습니까?

공사는 재개했는데 지금 현재 겨울철이라서 지금 착공 전이고요. 재착수는 했습니다. 다른 업체 지금 선정을 한 상태고요.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지금 현재 공사 재개는 했지만 지금 겨울철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공 계획이 언제입니까?

완공은 2024년 12월달입니다.

올해 12월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입니다.

203쪽에 보면 감골운동장 복합화 시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동 1342번지인데요. 이게 사실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도 진행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공청회 과정에서 약간의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원래 예상은 작년 하반기에 착공하겠다 했는데 아직 착공식을 못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지금 건축허가에 대한 기술자문을 지금 하고 있고요. 건축 인허가하고 실시계획 고시가 금년 3월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2024년 4월에 첫 삽을 뜨게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계획은 우리가 해당 상임위에서 24년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착공에 차질 없이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거의 기술자문하고 BF인증만 마무리되면 올해 4월에 착공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청회도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계속 문의가 들어옵니다. 공청회 한 지가 언제인데 왜 착공 안 하느냐, 그리고 그때 답변도 가을에 반드시 착공하겠다 했는데 아직 착공이 안 이루어져서 해당 지역 의원으로서 그런 민원이 쇄도하기 때문에 이번에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6페이지에 보면 사동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24년 본예산 12월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인상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까지 상임위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지가상승이 매년 26%에서 30% 가까이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 확보액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보상시기가 지연되는 바람에 그런 지가상승 요인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 추경에 100억을 세워주셔서 준비 중에 있고 올해 1회 추경에 저희가 530억의 예산을 편성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대한 끌어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거는 추경예산에 그때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료에는 안정화기금 280억을 사용하겠다,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당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은 조기에 보상을 완료했으면 지가상승이 되기 전에 보상이 완료될 수도 있었는데 지가상승이 많이 된 이후에 보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됐다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예산 계획대로 2024년에 630억을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차질 없이 마련해서 빨리 보상 완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위원님께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서 상임위 차원에서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자료로 해서 준비하셔가지고 해당 상임위에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구입니다. 도시개발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봉입니다.

180페이지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현재 진행상황이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환경영향평가가 완료가 됐고요. 올해 1월달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사업인정 협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끝나면 저희가 경기도의 산업단지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경기도에 결정고시해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상반기에 받아가지고요. 2025년도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상에, 그러니까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이사항들이나 문제점들이 발생되거나 이런 거는 없었나요? 기존에 계획했던 것 대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 해제 이런 것도 문제 없이 진행은 되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미 경기도에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네.

다음은 시설건립과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건립과 김동휘입니다.

대부동 통합 공공청사 건립 관련해가지고요. 현재 진행상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부지에 대한 결정이 지금 현재 된 상태고요. 그리고 향후 계획에는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경기도에 2024년 3월에서 5월까지 상반기에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맡고 9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고, 그렇게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정부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을 다 사용하는 건가요? 지금 여기 예정 설계도가 나와 있는 이런 형태로 기본 구상안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대부북동 1958번지 지금 현재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 전체를, 주차장도 좀 넓겠죠. 그 부지를 현재 전체 다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기존에도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주민들도 이해를 많이 못하고 있는 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설명하실 때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지센터 기준으로는 어떻게 활용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거 혹시 고민하거나 아니면 진행사항들이 있습니까?

지금 명확하게 결정된 거는 없지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 기존 행정복지센터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 옮겨가면 거기에다 체력단련장, 목욕탕, 휴게공간 이런 시설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본 청사 이전하면 실시설계를 하고 용도를 구성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거기 복지센터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여론수렴해서 그때 상세하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한꺼번에 진행하는 문제들 말고 현재 있는 행정복지센터는 조금 더 유예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둬서 주민들 의견들이 좀 더 많이 수렴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진행할 때 공청회나 주민들 의견들도 많이 반영되는 그런 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조성과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입니다.

204페이지 보시면 현재 추진 중인 사업 관련해가지고 각종 주차장 사업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향후 추진 예정사업에서 고잔동 문화광장 지하화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가 지하화 사업이 좀 어렵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산선 지하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복구 이전에 거기다 지하주차장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난 12월말에 시공사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1차 면담을 했는데 신안산선 사업이 예정 공정보다 지연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2026년 12월까지는 전 노선을 개통하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고 그게 안 될 경우는 지제상금까지 문다는 그런 각오로 국토부에서 2026년 12월을 기점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 구간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2026년 4월이면 전부 개통이 가능하고요. 그 와중에 복구 전에 시공사에서 저희가 확보하면 복구비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경제성 검토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지분 문제 때문에 경제성 수익이 없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문화광장의 고도화사업을 한번 추진하는 방향을 전환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에 보면 고잔동 540번지 금산빌딩 앞의 주차장은 고도화사업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것도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중앙동에 어떻게 보면 상가들이 침체되어서 상가연합회 분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현재 주차장을 고도화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조권 문제, 간판 가리는 문제, 그리고 주차 이용에 대한 주차장을 이용하고 다른 일을 보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 상가연합회 분들의 주된 내용이고요. 저희들은 그 부분보다는 상가연합회에서는 각종 축제나 행사, 각종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문화시설 도입 그게 더 우선적이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중앙로에 녹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는 20년 넘게 그냥 수목만 세워져 있고 사람의 이동 동선으로만, 산책길로만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열어주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열어주고 거기에 주차장하고 각종 지역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와서 각종 행사 프로그램들을 개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기존 금산빌딩에 있는 주차장은 고도화를 안 해도 되겠다라는 의견이,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급적 고도화하는 시점보다는 녹도변의 녹도를 광장으로 변경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상인연합회 분들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기에 한번 문의해 본 거고요. 내용 잘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기반조성과요. 신촌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타당성검토 완료하시고 행정절차 했는데 작년에도 이게 핫한 이슈여서 지금 상임위에서는 이거를 조금 부정적으로 계속 진행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려면 신촌운동장을 지하화한다라는 어떤 국한된 생각보다는 이쪽은 고도화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전반적인 와동체육관을 중심으로 보면 여기는 지하화를 하지 않아도 고도화를 해도 충분히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꼭 지하화라고 여기 단정을 짓기 때문에 이전에 공유재산 심의조차도 부정적으로, 그래서 선현우 위원님은 계속 거기를 지하화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안에 다가구주택들 매입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계속 저희가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지하화다, 고도화다 라는 주차장을 할 때 지하화, 고도화 이런 거에 국한되어서 하면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것도 어렵게 가고 있다, 그런 거를 하고 싶고요. 아까 여기서 504-6번지 고잔동 여기는 지하화, 오히려 이쪽은 간판이나 통행에 어떤 그런 거고 만약에 제가 거기에 상가주라면 앞에 그것 반대해요. 그러나 지하화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검토나 어떤 관심을 보이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네요.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을 안건 심의를 어제 4시에 했습니다.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신촌운동장 같은 경우는 거기 813번지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가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고도화 주차 전용빌딩을 세울 수 없는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 제한이 없는 지하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토지의 용도상의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하주차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사항이 법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시면 그 전에 설명을 해 주셔야죠. 지금 같은 설명이 이전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지하화다, 고도화다 논의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연말에 저희가 별도로 한 사항이고요. 그 전에 회의록이나 상임위 때 저희가 이혜경 위원님이 주셨던 의견, 그다음에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재검토한 결과 그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지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를 디테일하게 자료를 주셔야지만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또 충분한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예, 자료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에서요. 복합체육시설 재설계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기존에 제가 알고 있는 것에서 많이 변경이 되나.

복합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실내체육관을 짓는 부분이거든요. 실내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갑자기 한 3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총 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시의 문제니까 시에서 별도로 방안을 마련해라, 해결하라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는 물가상승 요인에 대한 부분은 승인해 줘서 기재부하고 협의가 완료됐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게 현재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월호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4.16생명안전공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메인이고요.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 같은 경우는 서브 개념으로 해수부하고 기재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6생명안전공원이 지금 행정절차가 계속 지연이 되어가지고 올해 연말에 착공하는 계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 또한 주 사업인 4.16생명안전공원이 착공된 이후에 2025년초에 착공할 단계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기재부하고 해수부하고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부분을 올해 정도 마무리하고 사업이 그 과정에서 1년 정도 지연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모시설이 일단은 2024년도 12월에 착공이 되어서 준비가 되어야지만 그 나머지 여기서 말하는 음악분수, 데크로드, 아이들파크, X-게임장 이 모든 것들이 추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기재부하고 해수부의 기조는 그렇습니다. 주된 메인사업이 착공이 된 이후에 이 사업은 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고잔동에 복합시설 짓는 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그거는 시설건립과에서,

고잔동에 복합시설이라면,

단원고등학교 앞에요, 원고잔공원.

예, 시설건립과에서 합니다.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공사 하고 있습니다.

그것 언제 착공 들어가나요? 지금 여기에는 빠진 거죠?

내용에 있습니다.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공사 해가지고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지금 현재는 거기 주차장 밑의 부지가 전체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지금 마쳤고요. 지금 현재 올해 4월달에 건축허가라든지 행정절차 이행하고 4월달에 설계용역 준공하고 공사착공은 2024년 7월에서 26년 7월까지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정상적으로 다 진행은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종 도면은 나와 있죠?

예, 지금 현재 최종 도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도면을 한번 사무실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저희가 그것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최종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한 번은 설명회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걸, 시에서 부서에서 하라는 거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주민센터에서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관계되시는 분들 궁금해하시는 주민들을 모셔놓고 일단은 최종 도면이 이렇게 해서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는 거를 최종 확인을 시켜줘야 될 과정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최종 도면하고 보고서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 보고서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 협의해서 최종 또 도면이 결정됐는데 만약에 변경할 게 있다면 반영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현우 위원입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이대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포해 주신 유인물을 보면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의 활용계획도 있고 통합 공공청사 계획도 있는데 지금 현재 해양본부 부지 활용 계획은 없네요? 향후에 이 청사가 건립이 되면 해양본부도 통합 공공청사에서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이후에 지금 해양본부 부지 활용계획 자체는 유인물에 나타나지 않는데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없는 건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서 옮겨놓은 것만,

아직까지는 활용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온 게 없다?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우리 시설건립팀에서 그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

우리가 활용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관련 실과와, 예를 들어가지고 복지센터를 한다고 그러면 복지 관련과, 또 다 밀어버리고 주차장을 한다면 주차장 관련 부서 협의할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는 우리가 건립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만 단순하게 하기 때문에 관리관인 회계과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계획도 회계과에서 어쨌든 청사의 계획도 그렇고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이후에 대한 계획도 회계과에서 잡았지만 왜 회계과에서 해양본부 부지 활용계획은 빼놓고 지금 시설건립팀에다 이렇게 넘겨놨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청사 건립에 대한 행정절차는 우리 과로 이관되어가지고 우리가 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간도 많이 남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지금 현재 기본계획만 수립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이후에 해양본부 부지 활용계획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담당 하나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이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 정도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입니다.

202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RE100 확샌 및 그린인프라 증대 소공원 환경 조성 사업이라고 있네요.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작년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소공원 환경 조성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3회 추경 때 전액 도비 11억을 세출예산 편성한 사항이고요. 주요 사업 내용으로 보시면 이게 당초 교부 목적이 신재생에너지 활용시설, 그다음에 유휴지에 수목식재를 통한 탄소 흡수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당초 공모 지침서상 신재생에너지 활용시설이 사업비에 30%, 그다음에 수목식재가 사업비에 30%를 벗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공모지침에 줬고요. 주요 세부 사업 시설 같은 경우는 태양광 쉼터를 4개 조성하고 태양광 그늘막 한 개소, 그다음에 태양광 LED가로등을 20개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들은 수목식재를 한 3억 원 정도가 사업비에 30%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요 광장에 있는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찌 됐든 말씀 중에 사업 내용 중에 신재생에너지, 또 태양광을 활용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활용한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활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설치한다는 거는 알겠는데.

태양광 거기서 발생된 에너지를 그 안에 있는 LED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의 전원으로 활용을 하는,

그렇게 활용하실 계획으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12억 중에 일부를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여기 광장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광장 내에 있는 시설물의 변화라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고 그냥 노후된 부분만,

그리고 기존에 포장된 게 보도블록이거든요. 시멘트 보도블록인데 그 부분을 친환경 황토 포장으로 해가지고 친환경 포장재로 또 바꾸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2억 중에 일부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그리고 일부는 보도블록, 그리고 정자 등등 벤치 그런 환경정비 노후화 개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구입니다.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입니다.

209페이지 성포광장 재정비 관련해가지고요. 현재 진행상황하고 또 남아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재 총사업비가 당초 68억 원에서 저희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한 결과 한 97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변경해서 받았고요. 그 부분에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안이 결정되어서 2월초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분들하고 시민참여단 분들하고 같이 최종보고회를 마친 이후에, 신안산선 개통이 2026년 12월인데 그 전에 저희는 성포광장을 재정비를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도 했었고 시장님 참여한 그런 자리에서도 설명회 이런 거에 참여도 했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있어서 어떤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26년 12월 개통 그 시점과 맞춰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나 이런 문제들은 있습니다.

지금 신안산선 성포 역사 건축물들이 아직 착공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반의 레벨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하는 부분들하고 시공사하고 현장미팅을 완료했고요. 시기상만 문제이지 개통하고 저희 준공 시점하고의 시기상의 문제이고 기술적인 부분이나 시공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반영이 되었나요? 주민들의 반응들은 혹시 어떤지 체크된 게 있습니까?

주민들께서 가장 광장이라 하면 문화, 예술, 휴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 때 주민들이, 특히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상인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상인 분들은 주차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말씀해 주셨고 지역주민들은 지금까지 한 30년간 성포광장이 사실 너무 노후화되어서 이용에 불편을 많이 줬던 부분이고 성포광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은 과할 정도로 많이 담은 바람에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성포광장 재정비 구역 안의 그 옆에 있는 주차장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성포동에 있는 주차장 그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그거는 포함은 안 되어 있고요. 주차수요가 역사가 개통된 이후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상가가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경우에 기존에 있었던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고도화사업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고도화사업이 되면 많은 부분이 훼손은 될 텐데, 또 그 문제도 상당히 많이 거론을 하고 주민분들 의견들은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거기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차고지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형차들 같은 경우. 그렇게 됐을 때 고도화 부분하고 같이 여론도 수렴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거는 주변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 것하고 같이 발맞춰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도시공원 조성 5개소 간략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 것 있거든요. 이거는 작년의 연말에도 그렇고 진행되는 사항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유지가 원시공원만 남았습니다. 원시공원만 예산이 편성되면 올해 안에 손실보상을 다 마무리하고요. 내년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산업지원본부에서 산단녹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산단녹지가 전국에서 31%로 가장 높습니다. 다른 산단 같은 경우는 16%, 15% 정도인데 안산 같은 경우는 그 배 32%라 녹지를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접근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단하고 잘 이렇게 협의가 되면 이런 문제 도시공원도 있지만 또 산단 쪽에서는 별도로 또 주차문제에 대한 것도 많이 이렇게 해소해 나가고 있고 실지로 또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쪽 입주되어 있는 기업의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 활발하게 펼쳐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예, 저희도 원시공원 같은 경우는 서울반도체나 지금 중견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요구하는 것들이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토지보상을 완료해야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기반시설들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그 뒤페이지에 보면 기후위기 대응 기능성 도시 숲 확충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생활형 도시숲 조성해가지고 이동 664-5번지, 그다음에 고잔동 554번지, 그 밑에 사업량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한 군데는 어디인가요? 여기에 대한 것도 사업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쌈지공원 조성사업인데요. 현재까지 한 250개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행자 전용도로지만 이용이 많지 않은 공간에 수목 식재를 통해서 복사열도 낮춰주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동 664-5번지하고 고잔동 554번지 두 군데 외의 한 필지가 같이 붙어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명시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연접해서 있는 토지는 아니고 다른 데 있다라는 뜻인가요, 3개소면?

연접되어 있습니다.

연접되어 있는데 필지수만 3개고, 장소는 두 군데라는 거죠?

예.

고잔동 554번지 같으면 여기 시청 앞에서 신도시에 이르는 그 공간인 것이죠?

지금 1차 사업을 삼성생명 앞까지 양쪽에 보행자 전용도로의 녹지를 은행나무 숲길을 1차적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나머지 잔여 구간 환경교통국까지의 2차 잔여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봉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사유는 여기가 반월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권리 문제를 해소를 해야지 이게 사업추진이 된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 때문에 국토부에다가 반월특수지역을 해제를 건의를 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일단은 해수부하고 바닷가인지 간석지인지를 판단을 받아와라,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수부에다가 관원 질의를 했거든요. 관원 질의를 했는데 해수부에서는 또 이걸, 매립 면허 관청이 평택지방 해양수산청입니다. 이쪽에다가 또 질의를 하라고 미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평택지방 해양수산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한 게 2013년도부터 그거를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쪽이 반월특수구역이기 때문에 워낙 수자원공사에서 당초에 특수구역, 사업시행자가 수자원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에서는 수자원공사에다가 계속적으로 사업추진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는 이쪽이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계속 수자원공사에서는 사업을 안 하고 진행을 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국토부를 갖다가 협의를 해가지고 반월특수구역에서 해제를 먼저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건립과 김동휘입니다.

예, 철거하고 있는데 재산관리관이 지금 현재 회계과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B등급입니다.

주민건의가 약 4,500명이 주민건의로 해서 청사가 불편하고 주차장도 좁고 그래서 다른 와동제1공원으로 이전해달라 라고 이렇게 주민건의가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C등급이었다가 보수공사를 해서 지금 B등급으로 결정이 됐고요. 사실 주민 불편하거나 주차장이 좁은 거는 사실인데 지금 현재 25개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있는데 보시면 다른 건립 연도로 보시면 지금 대부동, 안산동, 그리고 선부3동이 건립 연도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일 오래됐습니다, 순서로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현재 과연 지어야 되나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주택국장 정승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갑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홍석효 주택과장입니다. 김민정 녹지과장입니다. 조 현 공원과장입니다. 박용남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2024년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 자료 11쪽부터 13쪽까지의 기본현황, 2023년 주요성과 및 평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구현을 위한 2024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2024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2024년 도시주택국에서는 도시의 장기발전 구상 실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으로 체계적 개발 유도와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으며, 경기건축문화제를 경기도와 공동개최하여 경기도와 안산시의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하고, 도시디자인 환경개선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지역에 안산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철하여 합리적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으로 신뢰받는 주택행정을 실현하고, 숲속 체험공간, 수리산 산림욕장 조기 완공 등을 추진하여 생활권 주변 도시숲 확충으로 시민들에게 건강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공원을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언제나, 가까이에서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공원 여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공감하는 토지정책 추진,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맞춤형 공간정보서비스를 구현하여 시민 만족 토지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도시주택국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량이 많은 관계로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19쪽, 안산시 사전협상 지원 및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성포동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안서 제출이 가시화되고 있음에 따라,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협상을 위하여 「안산시 사전협상 지원 및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향후 사전협상 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0쪽,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핵심전략 산업인 첨단로봇·제조 중심의 지역적 강점과 국가적 필요성을 통해 지정 당위성을 확보하고, 외국인투자기업과 로봇기업 중심의 풍부한 투자수요 확보를 통해 강화된 추가지정 요건을 충족시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22쪽, 2030년 안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1년 도시공업지역법 제정에 따라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최초 수립하는 사항으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8개소에 대하여 체계적인 계획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업지역에 대한 복합기능 조성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2040년 안산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경기도 승인이 곧 예상됨에 따라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그간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도시관리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5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 및 구역 관리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29쪽, 2024년 경기건축문화제 공동개최 추진사항입니다. 지속가능 건축문화 조성 및 저변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경기건축문화제를 경기도와 공동 개최하여, 특색있는 전시회, 공모전,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안산시의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30쪽, 도시디자인 환경개선 공모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경기도 공모 선정 사업인 범죄예방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범죄에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에게 이동 친화적인 가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도시미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이 전용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전자게시대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홍보채널을 다양화하고, 시화 반달섬 MTV 일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충하여 거리미관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39쪽,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반영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특별법 적용대상에 우리 시가 포함되는 것을 관철하고, 국토부에서 기본방침이 시달되면 우리 시 여건과 실정에 맞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41쪽,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안전진단 용역 추진입니다.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쪽,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시설물과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49쪽,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산림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주택 및 임야 인접지 노후휀스 및 배수로 등에 대한 선제적 산림 재해 예방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월피동 산51-3번지 일원과 초당로 일원을 대상으로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여름철 산림재난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50쪽, 공공형 마을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선부동 일원의 다세대 밀집지역 내 노후화된 어린이공원 2개소를 공공형 마을정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안산 수리산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수리산 일원에 수리산 산림욕장을 조성하여 산림 체험 공간 확대 및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올 6월까지 실시설계 및 조성계획을 완료하고, 2024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소나무류 재선충병 종합방제 신속 추진입니다. 대부북동 일대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 발생됨에 따라 종합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치사항을 설명드리면, 작년 11월 1일 감염의심목 시료채취를 통해 검경의뢰를 하였고, 11월 7일 국림산림과학원에서 최종 감염판정을 받아 11월 13일 대부도 전지역을 소나무류 이동제한 지역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이후 안산시, 산림청, 경기도 등이 함께 예찰활동을 진행하여 612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경한 결과 총 294본이 감염목으로 판정되었으나, 현장설계를 통해 약 1,000여본의 감염의심목과 고사목이 발견되어 작년 12월31일까지 236본의 나무를 벌채하였고, 올해 3월31일까지 약 700본의 나무벌채와 대부도 지역 내 소나무 약 2만 8천여본을 대상으로 나무예방주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난해 11월에 재선충병이 발견되어 2024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예비비 2억 6,600만 원을 방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방제사업을 통해 피해확산 방지와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사계절 향기 가득한 꽃의 도시 조성입니다. 시가지 교통섬, 주요 도로변, 유휴지 등에 계절별 초화 및 다년생, 구근 등을 식재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54쪽, 주요 녹지공간 유지관리 및 정비입니다. 기 조성된 녹지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정비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56쪽,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탄소저감 실천 및 RE100 대응 일환에 따른 산림보호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산불예방활동 강화 및 진화장비 개선으로 산불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지성 호우 등에 의한 산사태를 예방하는 등 건강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61쪽, 도시공원 주차장 유료화 추진입니다. 근린공원 주차장은 도심에 위치해 장기주차하는 차량이 많아 정작 이용객들이 주차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올해 주차장 유료화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장기주차와 무단방치를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62쪽, 호수공원 리뉴얼 사업입니다. 호수공원은 지난 2005년 공원 개원이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안산의 대표공원으로 시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요구와 생활패턴 변화에 맞춰 리뉴얼 사업을 하고자 작년말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부터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63쪽, 화랑호수 추억의 명소 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여가자원이 풍부한 화랑유원지 내 화랑호수에 수상레저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64쪽, 안산누리목재문화체험장 건립입니다. 안산시 도심 속 중심에 위치한 호수공원에 목재의 혜택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친환경 목재문화 체험장을 건립하여, 목재와 호수공원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테마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전시 등을 운영하여 안산시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71쪽, 기술 공유 및 지원을 위한 측량·드론 TF 운영입니다. 측량·드론 테스크포스를 운영하여 베테랑 공무원의 멘토링을 통해 최신 측량 및 드론 관련 기술을 공유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72쪽,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입니다. 노후화된 건물번호판을 다양한 사용자를 포괄하는 보편적 디자인인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건물번호판으로 정비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도로명 주소의 편리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안산시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상담, 피해 접수 및 법률 상담 등 피해구제 연계 서비스를 통한 시민의 일상회복 지원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74쪽, 개업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추진입니다.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추진하여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서비스 질 향상 및 거래사고 예방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찾아가는 드론체험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드론체험실 운영을 통해 안전교육 및 비행실습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 체험 기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76쪽,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시스템 개편 운영입니다. 새로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시스템을 도입하여 토지와 주택의 불일치하는 특성정보를 해소하고 연접 지자체 간 부동산 특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정확한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올해에도 모든 사업들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페이지는 19페이지입니다. 사전협상 지원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 용역이 지금 현재 발주가 나간 상태입니까?

현재 발주를 하기 위해서 용역설계 자료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쯤에 발주예정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가면 착수보고회도 합니까?

안이 어느 정도 잡히면 한 6, 7월 정도 되면 착소보고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착수보고회라든가 또 중간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완료 보고 때도 상임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이 있습니다. 기존의 부지에서 많이 지금 현재 축소가 됐죠?

네, 최초 검토하던 데서 축소됐습니다.

지금 현재 더 잘 아시겠지만 고양시하고 지금 안산시가 현재 용역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이동의 도시재생혁신지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현재 포함되어서 사전 자문까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향후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지난주 1월 18일날 산업부에서 사전 자문이 있었고요. 그 사전 자문 결과가 아마 다음 주에 나오면 경기 경자청하고 고양시, 우리 시 같이 조치 계획 작성을 하기로 했고요. 한 3월경에는 신청을 할 예정에 있고요. 신청해서 경제자유구역 심의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를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은 지금 발주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9월 경에는 경자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올 하반기 경에는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 경기도로 넘어가는 겁니까?

네.

그리고 정부에서 아무튼 올해 12월말까지는 최종 발표한다?

네, 계획상 그렇습니다.

계획은요?

네.

아무튼 고양하고 안산시가 두 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산시는 경제자유구역 요청 지역이 굉장히 적고, 좁고 그다음에 고양시는 굉장히 넓은데요. 여러 가지 우리 면적이 좁은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장점들을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아무튼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안산 공업지역 기본 수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로 내용을 보면 사동 준공업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계정원 경기가든, 그다음에 안산사이언스밸리 그 일대가 지금 다 포함된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상지는 공업지역 중에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지 않은 공업지역 8개소가 대상이고요. 사사동 테콤단지하고 사동 준공업지역, 팔곡동, 초지동, 선부동, 월피동, 본오동 이렇게 8개 지역이 되겠고요. 핵심지구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사동준공업지역입니다. 여기 주변에 정원 경기가든이라든지 사동경제자유구역도 추진하고 있어서 이런 것과 연계해서 준공업지역을 산업정비구역으로 중점적으로 검토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세계정원 경기가든이 올해 착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출입구가 아시다시피 사동준공업단지예요. 거기 입구를 보시면 과장님도 방문해서 알겠지만 주로 자동차 정비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양쪽에 쉽게 말해서 보기 흉한 자동차들이 많이 길가에 놓여 있어서 거기에 주출입구로 이용하기가 굉장히 현재로서는 쉽지 않고 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본계획에 반영하셔서 향후에 이런 내용들이 깨끗하게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세계정원 경기가든이 준공이 되면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그래도 들어오면서 쾌적한 환경을 보고 들어와야지 입구부터 시작해서 정말 보기 흉한 흉물스러운 자동차들이 있다고 하면 처음 들어오는 선입견부터 나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39쪽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이번에 지금 현재 통과됐습니까?

지금 법률은 작년 12월 26일날 제정이 됐고요. 시행은 올해 4월 27일부터 하는데 시행령 국토부에서 지금 입법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주요 관건은 국가산업 배후도시가 포함이 됐나요?

지금 당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는 ‘택지개발법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에서 저희 안산시가 빠졌었는데요. 우리 안산시에서는 국토부하고 경기도에다가 우리 안산시도 1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하고 못지않게 규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도 포함을 시켜 달라, 이렇게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요. 또 시장님께서도 국토부 차관하고 장관 만나셔서 정책건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TF팀도 만들어서 저희가 노력을 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 안산시도 포함되는 걸로,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게 국가산업 배후도시, 우리 안산시가 국가산업 배후도시거든요. 그 내용이 포함이 되면 아마 같이 안산시도 포함되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산입법에서 개발됐습니다. 국가산업단지로 해서 반월공단 배후도시로 해서 산입법에 의해서 개발했는데 ‘택지개발법 등’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거기 ‘등’에 주택법도 있고 도시개발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산입법도 포함을 시켜달라,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렇게 포함이 되면 안산시가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또 재개발이 아마 예정되어 있는 이런 곳에 사실 사시는 주민들이 가장 먼저 문의하는 것들이 안전진단이 빠지게 되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안전진단이 빠지면 과연 재개발하는데 몇 년이 단축되느냐, 이걸 많이 문의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모든 재건축이 안전진단 때문에 이렇게 클레임이 많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국토부에서 안전진단을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구조안전성 그게 비율이 50%였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성은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는 30년 되어도 구조적으로는 조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설비라든지 이런 데서는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구조안전성 비율을 30%로 낮췄고 그래가지고 안전진단 통과가 쉽게 이렇게 법률을 개정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그렇지만 안전진단을 차후로 미루겠다, 지금은 예비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하고 안전진단 통과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추진위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조합설립인가 이런 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추진위 먼저 구성하고 안전진단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로 하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는 했는데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쉽게 말해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면제하면 현재 개발속도에 비해서 한 4년 정도를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보도는 나오거든요.

면제는 아니고요. 안전진단 그 시기를 대폭 완화시키면서 뒤로 미뤄준 거죠. 미뤄주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재건축 사업추진이 10년 이상, 12년, 13년씩 걸렸는데 그거를 한 8년이라든지 9년 이렇게 확 획기적으로 몇 년을 당기겠다, 지금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언론보도는 안전진단을 그렇게 약간 완화해 주면 현재 12, 3년 걸리는 기간을 7, 8년으로 줄일 수 있다, 이게 언론보도의 주요골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조현입니다.

호수공원 리뉴얼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2쪽입니다. 거기에 두 가지 큰 사업이 있는데요. 반려견 놀이터하고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각각 호수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는 26억,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는 29억 이렇게 조성하겠다, 했는데 현재 반려견 놀이터는 국도비를 지금 현재 확보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직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확보된 금액은 없고요. 어린이놀이터 그 부분에 대해서 특교세 5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비 내용에는, 과장님 반려견 놀이터에 26억을 특교하고 특조금,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를 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내용은 나와 있잖아요?

네.

실지는 현재 확보된 거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1차 사업에 대해서 5억 지금 확보되어서 그것은 이미 실시설계를 했고요. 실시계획인가를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달까지 공사를 해서 1차사업은 종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어린이놀이터만 현재 5억이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반려견 놀이터는 현재 국도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아 있다,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계획서대로 특교하고 특조금을 확보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확보할 예정인지.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했는데 그게 미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다시 추가 확보를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신청해서 아무튼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도 현재 5억만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도 더 노력하실 거죠?

네.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시고 시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해당 지역구에 아무튼 이런 국비, 도비 자료를 만들어서 열심히 발로 뛰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도비가 확보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하여튼 사업설명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대구입니다. 도시계획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23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관련해가지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가지고요.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논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사항은 작년 11월 6일날 조례 개정 방침을 받았고요. 주상복합 용적률 제한이라든지 대부도 경관지구 내 건폐율, 용적률 조정사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2일간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주민 의견들이 많이 제출이 됐는데요.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용적률 상향과 관련되어서 36건 정도 접수됐고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관련되어서 2건, 경관지구 안의 대지 안의 조경에 관련된 1건이 제시가 되어서요. 일부 반영한 부분이 있고 미 반영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월 24일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내일입니다. 내일 심의를 거쳐서 2월 2일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경에 개정안에 대해서 의회 제출할 예정이고요. 3월달 의회 심의 시 아마 이 사항이 논의되면 4월경에는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민원들이 접수된 것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검토되거나 조금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사항들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정도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용적률 상향 건이 36건 정도 접수됐는데요. 당초 저희들이 주거복합 용적률을 기존에 400% 되어 있던 부분을 주거복합 용적률도 일반상업지역에 적용하는 1,100% 용적률로 바꾸되 주거가 과밀화되지 않도록 주거비율만 400%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0% 주거비율이 너무 제한이 많다, 그리고 재건축이라든지 상업지역 재건축하는데 지장이 많다, 이런 민원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일부 조정하는 대안을 마련해서 일부 반영하는 걸로 검토를 했는데요. 그 중심상업지역은 당초 500에서 600, 일반상업지역은 400에서 500%, 이렇게 조정하는 안을 지금 검토를 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에 일부 개정 발의했다가 보류가 되어 있는데 그때도 많은 민원사항들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주거 전용 문제에 대한 것 400%를 조금 더 상향해 달라라는 그런 건의가 많았었고, 그런 민원이 많았었고 또 타 지자체나 다른 데 대비해서도 완화하는 문제들을 많이 건의를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현재 국내 또 부동산 관련된 경기도 많이 이렇게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용적률 상향 문제도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 쟁점 중에 하나가 생활형숙박시설을 배제하는 문제였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생숙보다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용도로 포함해서 해달라는 민원사항들이 있었는데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그렇고 국토해양부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에 오피스텔을 짓는 경우에는 다 주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주민등록도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보는 게 맞다, 그렇게 유권해석이 와서 실질적으로 조례에 오피스텔 부분을 빼더라도 건축허가 때 그걸 비주거로 봐주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에 안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조례에 넣어서 명문화를 하는 게 적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입법해서 추진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은 추후에 다시 조례 논의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중점추진사항 중에 보면 장기미집행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해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건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해제하려고 하는 대상들도 한 300여개 그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의 여건상 이렇게 집행할 수 없는 여건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소유자들이 하루빨리 이렇게 차라리 지정을 해제해 줘라, 그렇게 해서 차라리 있는 형태라도 재산권을 행사하고 싶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 우리 시에서 그런 거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하는 채널이 어떠어떠한 채널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민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안내문 발송,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1차분 부분은 당장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어떤 시설 변경이 일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상반기 중에 추진하려고 그런 사항들이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부동 지역이라든지 개발제한지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에 장기미집행도로라든지 공원,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7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최초 수립이 되어서 20년이 거의 도래를 해 갑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됩니다, 집행을 안 하게 되면. 그래서 실효되기 전에 폐지할 부분들이라든지 존치할 부분들, 아니면 노선을 일부 조정할 부분들, 이런 거를 재정비 때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 안이 나오면 대부동 지역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원래는 정식적인 절차는 주민공람공고를 통해서 주민열람도 하고 그러는데 사전에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한번 거칠 필요가 있어서 대부동 지역은 별도로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사전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한번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아마 모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 질문 내용에 같은 내용인데요. 현재 그러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노후계획도시에 현재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질문 내용에 보충 질문인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 다방면으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것, 또는 협조할 사항이라든지 혹시 이런 게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국토부에서 발표할 때 택시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 이상 지역,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택시개발법으로 조성된 택지가 아니라 산입법에 의해서 조성된 택지입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주거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입법이 빠져 있기 때문에, 특별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2월 26일날 제정이 됐고 시행령에 ‘대통령 등’ 했으니까 택지개발법 말고 다른 법률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산시도 포함을 시켜달라, 산입법으로 개발됐지만 1기 신도시 못지않게 규모라든지 주택규모라든지 비율도 크고 그러니까 포함시켜 달라 이렇게 정식으로 저희가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공문으로 이렇게 해서 현황이랑 기본데이터를 첨부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회신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회신이 1차 왔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절차로 시장님께서 국토부 차관하고 장관님 두 분을 만났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만나시고 그다음에 직접 국토부장관 면담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포함을 시켜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정책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TF팀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언론 동향이라든지 경기도, 그다음에 국토부 전화통화도 계속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최근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안산시도 산입법을 시행령에다 담겠다, 포함을 시키겠다 해서 안산시도 포함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시행령 발표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시행령 입법예고가 조만간, 이번 주나 다음 주 조만간 이렇게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주 시기적으로는 매우 임박해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잘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왜냐 하면 지금 본 위원도 이렇게 많이 민원을 받았던 게 중앙동 7, 8, 9단지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 말고도 대상지가 지금 우리 안산시에는 얼마나 더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 봤더니 한 4개 권역으로 묶었습니다. 100만㎡ 이상으로 아까 그 조건에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개 권역 정도로 선부동 쪽 일원하고, 그다음에 고잔동, 성포동, 월피동 이쪽 일원하고, 그다음에 본오동, 감자골까지 이렇게 해서 본오동 일원, 그다음에 신도시 2단계지역 일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 4개 권역 정도가 지금 안산시는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34쪽이요.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쾌척하고 안전한 광고물 정비사업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건축디자인과에서 정비사업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판정비시범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저희가 상가밀집지역과 구도심권, 그다음에 경관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나 상인회, 단체 등 주민참여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간판정비시범사업을 지정 고시를 통해서 경관 유지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월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구역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정비시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을 하고 나서 주민협의회 구성은 금년 4월 정도 구성을 해서 추경에 예산이 필요한 사항들을 소요 재원 확보를 해서 간판디자인에 대한 사업은 하반기에 제작 설치까지 완료를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예방사업 지속 추진 사항인데요. 이거는 저희도 계속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동전화계고시스템이라고 해서 일단 이거는 저희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전단지 방지를 위해서 경각심 고취나 행정처분에 대한 강화를 안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아울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료 시범사업도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가로등주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거기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항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시미관개선을 위한 사업 일환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 실시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벽보게시대라는 거는 화단이나 횡단보도 지나다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서 그거를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이요?

네.

그런데 그게 조금 보행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너무 노후가 되어서 보기 흉물스러울 정도로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촘촘하게 챙겨서 이걸 담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인회, 단체 이것 대략적으로 그래도 큰 틀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이거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각 공모사업별로 사업비가 달리 책정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2억 사업도 있고 1억 사업도 하고 각 사업마다 이 자체가 사업비가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말씀하시면 상인회나 단체로 했을 때의 포괄적으로 해서 거기다 수렴해서 줄 건지, 아니면 개인으로 이렇게, 이렇게 상인회 통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로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되는 건지.

개인한테 저희가 직접 교부하는 거는 없고요. 일단 단체, 그 지역들에 대한 상인회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 같이 하는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인회하고 주민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공모사업으로 나간다고요?

네.

그러면 상인회, 단체로 나갈 수 있는 예산이,

그거는 공모사업이 공고가 되어야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4월 정도,

최소한 예산의 범위는 잡았을 것 아니에요?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몇 개 단체로,

그거는 지역별로 저희가 안배를 해서,

지역별로?

네.

지금 보면 꽤 이렇게 한다면 하고자 하는 데가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작년에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했는데 상인회에서 뭔가 어느 정도 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이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갖고 또 그거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구성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공모까지 해야 되거든요, 자발적으로. 일단 이게 각 상인회 분들이 상당히 바쁘시고 하다 보니까 상인회 결성이 상당히 결성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결속력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걸 저희가 추진하다가 상인회에서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거를 못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작년에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추진하는 겁니다.

그럼 그전에 한 상인회는 있나요?

지금 제가 건축디자인과장 하면서 그거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인회 특성상 교육을 받고, 정말 교육도 몇 시간 이수해야 되고 상인회의 어떤 몇 %의 동의를 얻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거는 시에서 좋은 취지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조금 어느 연동형이라고 그럴까, 그러면서 조금 유연하게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예산, 이 부분이 지금 많이 민원은 들어오는데 지금 사업으로 봤을 때는 하고자 하는 상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규제나 그런 연동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원론적인 것만 고집을 하다 보니 예산을 세워도 사실상 적정선의 예산집행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요와 공급이 맞을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올해는 이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과, 도시공원 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있어서요.

공원과장 조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호수공원하고 노적봉에 2024년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시범사업으로 호수공원하고 노적봉공원을 처음에 계획을 했었고요. 저희가 추정사업비를 사실은 주차차단기하고 무인요금 정산기 장비만 이렇게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면 유료화가 되는 줄 알고 처음에 급하게 계획을 잡다보니까 금액을 3천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이게 업체를 불러서 직접 예산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노적봉공원 같은 경우에 한 1억 2,900만 원, 통신시설이라든지 주차제어장치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 해서 한 1억 2,900만 원 정도 수요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노적봉공원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하고 노적봉공원하고 두 군데요?

아니요, 올해는 노적봉공원에 대해서만 하고요. 내년도에 그러니까 호수공원하고 성호공원, 와동공원, 화랑유원지 이렇게 4개 공원을 추가로 확대해가지고 유료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를 더 확대할 수는 없나요? 꼭 예산 때문에 이걸 한 군데 한다, 우리가 공원 내 주차장 유료화하는 것도 참 어렵게 조례 만들어서 했는데 이거를 일단은 주변 상황에서 화물차 불법주차나 밤샘주차나 타 시에서 화물차나 어떤 방치차량을 버리고 가는 거에 대해서 조례 근거를 마련해서 안산시가 주차문화에 대한 어떤 한 부분으로 했지 꼭 유료화에 대한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코 한 곳을 설치한다고 1억 2천이 든다고 그래서 한 군데만 시범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도는 방치차량과 밤샘주차, 장기주차 어떤 그 포인트가 공원 내 주차장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유료화했다고 작년에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예산을 더 해서라도 단원구, 상록구 해서 방치차량이 많이 버려진 곳이나 밤샘주차가 많은 곳이나 이런 공원 내 그거를 어느 정도 조사를 하셔서 이거를 조금 더 지역을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더 조사나 검토를 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화랑유원지 단원구 쪽에는 밤샘주차도 많고 방치차량도 많거든요. 그런 거를 정비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범사업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안산시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여러 군데를 수요조사 하셔서 이거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9페이지고요. 신규사업으로 2024년 경기건축문화제 공동개최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매년 자체적으로 보조금 형태로 저희가 행사를 했었거든요. 작년까지 안산시건축사협회에서 어린이건축학교 행사, 안산시 지속가능건축문화제 행사 이렇게 두 가지 행사를 통해서 사업을 한 것을 올해는 경기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경기건축문화제를 공동개최를 해서 경기도민들의 다양한 건축문화를 경험하고 또 안산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에서는 매년 안산 지속가능건축문화축제라고 해서 예산을 2천만 원 정도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중복사업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은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같이 병행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아야 돼요?

저희가 본예산에는 지금 얘기하신 2,350만 원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경기건축문화제가 하반기 12월초에 이게 확정이 되어가지고요.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지금 이게 추경에 저희가 시비가 9천만 원, 그다음에 도비 확정액 1억 2,300으로 해서 2억 1,300으로 사업비가 진행이 될 건데요. 기존에 있는 2,350은 반납을 하고 이 시비 형태의 9천만 원을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렇죠? 반납을 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매년 우리 시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가진 행사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사인데 같이 두 번을 한다고 하면 중복성이 있는 사업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안산시 한옥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 거예요, 아니면 매년 해 왔던 사업인가요?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기반 자체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권 내에서도 한 15개 시군이 이 한옥지원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해당 지자체에 있는 한옥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마중물 형태로 지원 조례를 개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 사업으로 한옥 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사업이라고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동일한 것 아닌가요?

이거는 안산시 한옥지원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할 겁니다.

안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와 그전에 기존에 있던 거는 경기도 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 사업을 안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쨌든 신축 등 최대 2천에서 5천만 원, 그리고 수선 최대 1천에서 3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예산 마련은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시비인가요? 아니면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가요?

이거는 자체 도비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칭사업비로 해서,

도비 전액은 아니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줄 생각인데 어느 정도 예산을 지금 받아올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한 거고.

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이세요?

일단은 조례 제정을 통해서 기준 마련을 하고 나서요, 그 이후에 기반이 되면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게 민간 영역이다 보니까, 지금 관내 한옥 건축물 자체가 한 40개 정도가 구역별로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의 수요를 통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어쨌든 필요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되는 거였다면 왜 이번 회기에 이 조례를 하시지 않았고 왜 사업부터 올라왔을까요?

사업은 아니고 지원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한옥 조례를 안산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게 안산시 한옥지원 조례에 대한 자격조건이나 지원금액에 대한 사항들 이렇게 명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그러면 제정을 언제 할 계획이신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상반기에 검토를 해서 6월 회기 때 한번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감 정도 때?

예.

그리고 신청자격이라고 있어요. 이 신청자격이 안산시 내 한옥 건축 관리 하려는 자인데 신청자격 조건이 이것 말고 또 다른 조건이 또 있는지, 아니면 이런 한 줄 정도에 대한 조건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이거 대상은 일단 자격은 건축물 자체가 한옥 건축물에 한해서 대상자가 선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내가 한옥 건축물을 지으려고 한다고 하면 신축도 그렇고 리모델링도 그렇고 수선도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

이거는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요,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합니다.

심의가 어느 정도 가볍지만은 않을 심의였으면 좋겠어서 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우리 재정도 열악하다 보니까 이것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실 계획도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무분별하게 신청을 할 경우에는 꼭 받아야 될 분들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을 당부하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뒤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지만 벽보게시대 게시 시설물 현황 같은 경우에는 이거 23년도 현황인가요, 아니면 24년도 최근 현황인가요?

이게 지금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벽보게시대가 96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 현황파악을 하신 자료를 저희들한테 유인물로,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상록구에 벽보게시대가 37개가 있었는데 48개로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단원구에는 원래 당초에 59개가 있었는데 48개로 줄어든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왜 상록구는 37개에서 48개로 되었고 왜 단원구에는 벽보게시대가 59개였는데 48개로 줄어들었는지. 내용 파악 안 되셨으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벽보게시대의 큰 의미가 있을까, 과연 홍보에 대한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전제하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홍보수단이 많이 없다 보니까 벽보게시대를 많이 활용할 수 있었어도 지금은 홍보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참 다양하게 많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관도 그렇고 시민들의 안전도 그렇고 굳이 이 벽보게시대가 꼭 필요한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벽보게시대는 자꾸 시설 노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층도 상당히 다양하지 않고 또 제한된 장소에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록구에 제가 37개가 있었는데 벽보게시대가 48개로 늘어났다라는 거를 확인을 한번 해 주실 필요성도 있고요.

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벽보게시대의 어쨌든 이용현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벽보게시대가 상록구에 48개, 단원구에 48개 있다고 하면 얼마나 이용률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조현입니다.

62페이지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지만 밑에 추진일정 보면 무궁화동산 환경 경관개선사업이라고 또 따로 별도로 표기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호수공원 리뉴얼 사업 큰 틀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반려견 놀이터, 어린이놀이터를 하실 계획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지금 리뉴얼 사업에 반려견 놀이터하고 어린이놀이터 사업과 병행해가지고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가로등 조도개선사업하고 무궁화동산 환경개선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반려견 놀이터라고 하면 반려견에 맞는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어린이놀이터도 마찬가지일텐데 무궁화동산이라고 하면 별개의 사업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개의 사업에 대한 부분이 추진일정 중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단 한 줄, 무궁화동산 환경 경관개선사업, 뭘 하시려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산 반영도 어떻게 하실는지도 모르겠고 추진계획 자체가 없어요.

무궁화동산은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가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철거를 하고,

그럼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2023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계획서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반려견 놀이터나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이 유인물에 자료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궁화동산 환경 경관개선사업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줄 이렇게 올려놓으면 뭔 사업을 어떻게 할는지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별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도시공원 주차장 유료화 추진사업 있잖아요. 어쨌든 호수공원이 25년도에 시범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호수공원이라고 하면 그 옆에 또 무궁화동산, 제3주차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호수체육관도 있고 그 옆에 또 호수 무궁화동산도 있고 그 사이에 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따로,

호수공원에 주차장이 지금 네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거기 사업비가 한 7억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올해 시범사업으로 노적봉공원하고 호수공원 두 군데를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일단은,

아니요, 호수공원은 카페 쪽이랑 대우6차 쪽이랑 중앙공원 쪽은 알겠는데 별개로 옆 블록에 무궁화동산이 있잖아요.

거기도 호수공원입니다.

그쪽 주차장도 있으니 그쪽도 포함이 되는 건지, 맞나요?

그렇습니다, 예. 하게 되면 주차장이 네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일괄 한 번에 같이 유료화 해야 됩니다.

저는 호수공원이라고 하면 또 무궁화동산은 별개로 보고 있나 싶어서.

아니, 같은 호수공원이고요. 1509, 1513 이렇게 번지가 다릅니다.

63페이지 화랑호수 추억의 명소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화랑유원지가 안산의 명소인데 사실은 유원지에 위락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 운영되는 사례를 봤는데요. 문보트라든지 이런 수상레저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센트럴파크, 서울에는 석촌호수, 안동에는 월영교 이런 데가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요, 일단은 업체에서 제안서를 입찰 공모를 통해가지고 업체의 제안을 받아서 그거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화랑호수를 유상사용 허가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 너무나도 필요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안산시만 놓고 봤을 때 어떤 관광명소도 있겠지만 우리 젊은 층도 그렇고 기성세대 분들도 그렇고 특별한 놀거리도 없고 즐길거리가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쨌든 민간업자한테 운영을 맡기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용요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용요금이 과도하게 비싸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안서는 받아보지 못하셨겠지만 그런 것도 꼼꼼히, 너무 비싼 금액으로 운영이 되지 않게끔,

일단은 2월 전에 세부추진계획을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요. 원래는 이걸 기부채납 방식으로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기부채납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시설물이 노후된 시설물을 갖다가 저희가 시로,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나서 나중에 시로 소유권 이전이 됐을 때,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다 파악은 되셨죠?

네, 몇 개 시군 잘 되고 있는 데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자료화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벤치마킹 석촌호수하고 인천의 센트럴파크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 결과도 같이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쨌든 운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도출될 수 있는 자료 같은 거는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보고 싶네요.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 위원입니다. 공원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조현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질의 못한 부분 그대로 질의하겠습니다. 63쪽에 화랑호수 추억의 명소 조성 사업이요. 지금 현재 문보트, 이지보트, 그다음에 엄마까투리보트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지금 현재 전기배터리를 사용할 거죠, 친환경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을 많이 생각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물 깊이가 몇 m 정도 되는 거죠?

화랑호수가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낮은 데는 한 1m 내외고요.

최고 깊은 곳은요?

깊은 데로 들어가면 3m까지,

최고 깊은 곳이 3m예요?

예, 1m에서 3m 그 정도 깊이가 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안전사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안동의 월영교라든지 그런 데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실태를 파악을 해가지고요.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공고 낼 때 안전에 역점을 두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업체를 선정할 때 관리인력이라든지 재정규모 이런 것들, 그리고 보트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하여튼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4쪽에 보면 안산누리목재문화체험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은 위원님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목재문화체험장 자체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2020년도부터인가요. 경기도로 광역지자체로 이게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저희가 인천이나 상주, 대전, 김해 이런 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하고 있는 데 직접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는데요. 원래 산림청에서 사업을 할 때는 사업규모가 52억 기준으로 해서 국비를 80% 정도 지원을 하고 도비 10%, 시비 10% 이런 식으로 규모가 크게 지원이 됐었는데요. 도 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시비 70%, 도비 30%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규모가 원래 35억 기준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사업비를 35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구상 및 용역을 추진하다가 이왕에 짓는 것 제대로 지어보자, 이런 시장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사업비를 하여튼 특교세하고 특조금 최대한 반영을 해서 사업을 호수공원에 제대로 된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서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사항이 아무튼 국도비 확보를 최하 70% 이렇게 확보하는 게 맞겠다 해서 다들 이렇게 제안을 제시를 했고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비를 적게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저희가 산림청 공모사업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통해서 국도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공모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6쪽에 보면 본오공원이 있습니다. 62억 규모로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는데요. 1단계사업이 지금 현재 언제 마무리됩니까?

이게 올해 8월달까지 준공하려고 목표로 지금 사업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22억입니다. 둘레 1.7km, 폭은 3m로 해서 22억 예산은 이미 확보가 다 되어 있고요. 올 8월달까지 완공하고 2단계, 3단계도 2025년까지 해서 조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일단은 산책로 조성이죠?

예, 산책로 1.7km 조성하는 겁니다.

아무튼 올해 8월까지 차질 없이 잘 조성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단계, 3단계도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십시오.

예, 차질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페이지는 73쪽입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한동안 언론보도를 통해서 전세피해자 아픈 사연들이 다 많이 방송이 됐습니다. 우리 안산에도 전세피해자가 있습니까? 몇 명 정도로 집계되어 있습니까?

153건이 접수가 되어가지고요. 83건이 피해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금액은요?

금액은,

집계가 안 됐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TF팀을 저희가 파견을 받아가지고요. 근무지 배치를 받아가지고 팀장과 직원 한 분, 두 명이 지금 상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83건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보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특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세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금융지원이라든가 전세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경·공매 유예 정지라든가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조세 채권 같은 거를 안분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법 지정된 그런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37건은 불인정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겠죠?

예, 저희가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경기도에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접수를 받고 또 경기도에서도 접수를 받고 해서 조사된 결과를, 전세피해지원위원회 국토부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별로 통보가 되고 저희한테도 오고 있습니다. 각 내용별로 사안은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인정하는 37건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행정이나 정치나 다 똑같습니다.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눈물 흘린 뒤에 눈물을 닦아주는 거는 한 단계 늦은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이 상담할 때 아무튼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세밀하게 보살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75쪽에 보면 드론체험장이 있습니다.

예, 드론체험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몇 분이 운영하고 있어요?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드론의 담당자는 지금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죠?

예.

지금 현재 우리는 드론체험장이 없죠?

예, 드론체험장이 없어가지고 물색을 해가지고 선정 과정에 있었는데 아직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되고요. 보류된 상태입니다.

공모사업도 신청해 보셨죠?

예, 그것도 장소가 대여섯 군데가 있었는데 각자 나름대로의 지역별로 위치선정에 대한 사유가 여러 가지 난해한 그런 사정이 있고 그래서 아직 보류 중입니다.

우리 안산은 장소가 저쪽의 6, 7, 9차 옆에 보면 해안도로 쪽에 장소가 있지 않을까요?

대여섯 군데 중에서 거기를 최 그래도 가장 적합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드론의 중요성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잘 알잖아요. 요즘에는 전쟁에도 드론이 전쟁을 치르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드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우리 안산도 이런 드론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드론체험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그리고 현대인들이 드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런 드론 실습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방문한다든가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비가 오거나 이렇게 날씨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교육을 계획을 했다가 또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연출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각 초등학교에도 실내체육관이 거의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실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공모사업을 한번 신청하셔서 안산에도 드론체험장을 한번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런 계획을 또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드론은 새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 저희도 드론팀 명칭도 거기에 준해서 바꿔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상부로부터 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드론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아무튼 드론체험장이 조만간 조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선현우 위원님 질문 내용에 있었던 건데요. 한옥지원 사업에서 한옥이 어떤 이유가 있나 해서 그것 한번 여쭈어보려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은 일단 한옥에 대한 한옥 문화를 확대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준비를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원금액이 공사비에 50% 이내인데 신축은 최대 2천에서 5천이고 수선은 최대 1천에서 3천인데 공사비 같은 경우 한옥 같은 경우는 평당 1천만 원 넘어갈 텐데 30평만 지어도 3억인데 거기서 2천에서 5천 같으면 적정한가 이런 생각도 해 봤고요. 신축하고 수선하고 차이가 없으면,

신축에 대한 신축 당시 그 공사비에 비해서는 지원에 대한 비는 상당히 저점에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상당히 그거의 마중물 사업으로는 부족한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수선 사항에서는 뭔가 수선에 대한 사항들은 조금 더 저희가 시의 보조를 통해가지고 한옥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 때 보면 신축을 하더라도 모양만 갖춘 한옥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조금 더 한옥에 가까운 한옥을 짓는 경우에도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100년 이상 된 가옥들이 대부도에 몇 군데가 있거든요. 흙으로 만든 집이 아직도 남아 있고. 그래서 한옥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신축 이런 것까지 감안할 정도면 현재 있는, 예를 들면 구들장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붕이 아직도 슬레이트 이런 거라서 보완이 필요하다든지, 또 그래서 하여튼 많지는 않지만 대부도나 또 우리 외곽지역에 보면 아주 구옥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가치적인 보존가치로 봤을 때는 중요성도 결코 부족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었고 또 흙으로 만든 집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도 국비에서도 많이 교육하는 기관에 지원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꼭 한옥만이 아닌 흙이나 아니면 어떤 특수한 재질로 이렇게 집을 짓게 될 경우에는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초 감염이 대부북동 쪽인가 봅니다.

네, 대부북동 방아머리 캠핑장 주변에서 우선 발생이 됐습니다.

해송이었으면 육송, 반송 이런 것 구분 없이 막 다 이렇게 소나무 관련해서는 다 감염이 되는 건가요?

원래 소나무하고 곰솔, 잣나무하고 섬잣나무 이렇게 4개 수종입니다.

시료채취가 612개였는데 감염목이 294개면 대략 48%, 50% 정도인데,

34.15%이고요. 고사목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서요. 612개 중에 한 300개면 대략 50% 근처 아닌가요? 34.15% 해가지고,

612개를 시료채취 했고요. 감염목이 294본.

그것 다시 한번 나중에 자료를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제가 질문하려던 거는 그게 아니었고, 그러면 현재 이게 대부도에만 있었나요? 아니면 시가지에서도 지금 우리 시내 쪽에서도, 외곽지역에서도 재선충이 발생된 사례가 있나요?

아직 시내는 없고요. 시내는 저희가 병해충 예방사업을 조금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시내는 없었고 대부도에서 캠핑장 위주에서 발생이 되어가지고 전체 지역에 대해서 예찰 조사를 한 결과 대부북동의 북망산 일대 그쪽에,

북망산 일대죠?

예.

그러면 이렇게 구봉도라든지 아니면 탄도 이쪽까지는 아직 번지지는 않았고 그냥 대부북동 내부 쪽에 있는 건가요?

예, 3월까지 특별 방제 해가지고 그게 완료되면 나중에 지속적으로 예찰과 또 예방주사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방주사만 해도 이후에 더 번지거나 이렇게 확산되지는 않는 건가요?

장담은 못 합니다. 원래 산이 건강하면 예방주사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나무가 건강하지 않으면 또 감염여부가 있기 때문에 2년간 지속 예찰이 필요합니다.

밑에 보니까 각 부서에서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계속 예찰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게 11월 중에 발견이 되어가지고, 그전에 발견됐으면 국도비도 확보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산림청 시장님과 면담 때 국도비 지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내시가 2억 9천 정도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달에 우선 예비비로 사용하고 2월달에 목변경 해가지고 시 예산을 조금 부담을 적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산에 흔히 있는 그런 부분들은 덜 하겠지만 가정 내나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조경수로 사용했던 경우에는,

그거는 사전에 저희가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찰활동도 먼저 해야 되겠네요, 조경수 같은 경우에는.

예.

1천여본 같은 경우는 파쇄를 했다고 하면 수거해서 완전히 파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잘라서 인근에다가 이렇게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씌워놓은 건가요?

저희는 대부본부 옆에 야적장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별도로?

예, 우선은 거기다가 야적을 시킨 다음에 그게 다 벌목이 완료되면 한꺼번에 파쇄해서 소각하는, 아니면 농가에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오늘 인기가 많은 드론체험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주문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체험장 관련해서 건축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공모사업 드론 관련해서 어떤 그런 체험장이라든지 교육기관에 대한 필요성들을 계속 주문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지금 방향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계속 보고 있고 그 방향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바나 결과물 나온 걸로는 아직까지는 미비한가요?

저희가 아까 한명훈 위원님께서 드론연습장 관련해서 사동 89블록 그쪽에 시장님 결재까지 득했었는데 예산 3억 원에 대해서 집행 시 차원에서 부서 예산 조정에서 미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적극적으로 드론체험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도를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드론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가 수시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2년 하반기 시작할 때 아마 정보과 관련해가지고 드론 관련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시다가 23년도에는 조금 이렇게 생각보다 보고가 많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업에 드론 관련된 전 산업군에 대한 필요성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많은 분야에서 필요로 하게 되잖아요. 저도 한 가지 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대부도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3개가 하나로 통폐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학교의 어떤 이런 문제들이라든지 또 연습장, 실험장의 어떤 필요성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깊이 고민이 되어가지고 향후 우리 안산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 이렇게 제한적인 어떤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넓은 교육 어떤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2023년도에 거쳐서 찾아가는 드론 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계속 시행을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호응이 좋아가지고 올해도 또 그때 참여하지 못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드론의 저변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드론이 산업에 실질적으로는 많이 적용은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자라나는 초등학교들 한테 꿈과 희망 이런 측면에서 찾아가는 드론체험실 운영을 적극 하겠습니다.

드론 대회도 아마 준비하셨다가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드론 산업에 또 우리 안산시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선현우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50페이지고요. 신규사업으로 공공형 마을정원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매년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으로 공공형 마을정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2개 정도 대상지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고요. 작년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초 선정인가요?

공공형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제 말씀은 매년 공모사업이 있었다고는 하셨는데 이 유인물을 보게 된다고 하면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마을정원이 없다고 저희는 인식하면 되는 거고, 신규잖아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이 대상지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고 그전에,

그러면 마을정원 또 다른 곳도 있다?

예.

보통 마을정원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마을정원이라고 하는지, 정의라고 해야 되나요?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정원은 꽃과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을 정원이라고 하고요. 그 속에서 마을주민들이 함께 꽃을 가꾸면서 커뮤니티 하는 공간을 마을정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린이공원에 마을정원을 새로이 재조성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활용방안이 또 있습니다. 그 활용방안 중에서 현장 체험형 정원 프로그램 진행으로 계층별, 대상자별 특화된 정원 교육까지 하신다고 해요.

네, 지금 마을정원협의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각 동마다. 그 협의체 자원을 활용해서 정원 교육할 때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기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겠네요?

마을협의체 주관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운영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사업대상지에서는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사동도 있고요. 기존에 일동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겠어요?

네, 꽃을 심고 가꾸고 이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강사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도 임금을 저희가 드리는 부분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없습니다. 자원봉사,

자원봉사 개념인가요?

네, 순수한 자원봉사.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이든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네.

그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고 싶어요. 자료 주시고 계층별, 대상자별 특화된 정원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자료 주세요.

알겠습니다.

계층별로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네.

공원과 질의할게요.

공원과장 조현입니다.

65페이지에 공원 내 피크닉 존 확대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작년에 이게 처음으로 조성이 됐는데요. 저희가 봄, 여름, 가을에 공원을 찾는 분들이 가족들이나 같이 공원 잔디마당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작년에 상록구에 세 군데, 단원구에 두 군데 해서 다섯 군데 140개의 피크닉 파라솔 같은 큰 그거를 140개 정도 했고요. 딜리버리 존이라고 그래서 공원 내에서 음식이나 이런 거를 시켰을 때 배달할 수 있는 곳을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라솔까지, 그러니까 쉬고 있는 곳까지 이렇게 딜리버리 존에다 오토바이 같은 거를 대고서 거기 가서 이렇게 음식 같은 거를,

과장님, 어쨌든 호수공원 23년도에 이 사업을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확대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는 그늘막 텐트라고 하는 게 설치가 가능했었던 부분인가요? 가능했었다고 하면 지금 24년도에는 140개 텐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23도에는 몇 개 텐트가 설치됐었을까요? 제가 텐트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운영을 했다고는 하나. 작년에는 7월부터 9월까지 운영을 했다고는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확대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개월수도 늘리고 주요시설도 늘려서 지금 운영을 24년도에 해 보겠다는 건데 23년도에는 몇 개를 운영했는지.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140개를 설치를 했고요.

그늘막 텐트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거는 딜리버리 존만 늘어나는 거네요? 원래는 기존에 한 개소만 운영했었는데.

작년에 다섯 군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아, 동일하게 운영했어요?

예.

그러면 달라진 거는 개월수가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작년에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수립한 거는 하절기 바로 직전 6월달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피크닉 존 조성한 거는 7월달부터 9월달까지입니다. 3개월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크닉 존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큰 우산처럼 그런 건데,

그렇죠. 파라솔 같이 큰 거죠.

그거를 그늘막 텐트라고 보면 될까요? 텐트라고 하면 텐트 그 자체 생각하는 거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텐트를 말하는 건지.

아니, 그냥 파라솔,

파라솔을 그냥 그늘막 텐트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호수공원에서 그늘막 텐트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텐트라고 하면 시민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누울 수도 있고, 그런 텐트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파라솔인지.

작년에 설치한 것은 그늘막 텐트가 아니고요. 파라솔 14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처럼 파라솔 설치가 140개인지, 지금 이 자료로만 나타났을 때는 그늘막 텐트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텐트라는 게 작년처럼 파라솔을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늘막 텐트를 칠 수 있다는 건지.

잠깐 파악 좀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사무실로 한번 와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요. 우리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도 그렇고 이대구 위원님도 질의는 하셨지만 찾아가는 드론 체험실 운영 있잖아요. 이것 23년도부터 추진하셨던 사업이죠?

22년도부터 했습니다.

22년도부터인가요?

예.

그럼 23년도 추진실적이라고 있는데 인원은 나와 있는데 횟수는 나와 있지 않네요. 이거 몇 회를 하셨죠?

23년도가 47회 정도로 1,339명이,

47회 운영을 하셨고, 예산은 어떻게 되었죠?

예산은 5,300여만 원 정도 됐습니다.

5,300이요?

예.

그러면 거의 일회당 100 초반, 130,

사안에 따라서 학생들 중심으로 학교를 찾아가는 것이 한 43회로 893명을 했고요. 시민들은 한 2회 정도 29명,

이것 47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회차별로 예산집행 현황 있을 것 아니에요?

회차별로, 예.

회차별로 예산집행 현황도 주시고요.

이게 회차별로 받은 게 아니고 이게 용역 전문 드론 조정 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용역으로 일괄 이렇게 해가지고 총 몇 회 이렇게 한 것 있습니다. 회차보다도 전체적인 내용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운영 장소가 학교 실내체육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체육관이 없는 학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없는 학교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육을,

조건이 드론이라는 게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체육관 있는 곳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체육관이 없는 학교 같은 경우는 못 받는다, 아쉽게도.

예, 어디 다른 데 장소를 섭외를 하기도 곤란하고요. 그쪽에 어떤 의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 닿는 학교를 중심으로 합니다.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찾아가는 드론체험실보다 찾아오는 드론체험실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체육관이 없는 학생들도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그래서 2022년도에는 와스타디움에서 찾아오는 드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쭉 진행하시지 왜,

그게 여러 가지 이동적인 측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보완하실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학교가 체육관이 있는 쪽을 위주로 하고 굳이 하고 싶은데도 체육관이나 이런 장소가 확보되지 않은 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업 대상 연령을 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으로만 제한을 두신 거예요? 예를 들면 중학생들도 받을 수 있었어야 되고 고등학교 학생들도 분명히 드론에 관심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초등학생 5학년, 6학년 이렇게만 잡아놨죠?

초등학교 저학년은 날아다니고 학습을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4, 5학년으로 했고요. 초등학생으로 한 거는 중학생들은 시간적인 학원도 가고 여러 가지, 초등학생도 그렇지만 가장 시간적인 조건이 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4, 5학년이고 또 꿈을 가지고 가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애들이 4, 5학년이니까 그쪽으로 대상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틀린데요.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라고 하면 ‘내가 드론에 관심 있다. 나는 졸업을 하고 드론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그런 직업을 갖고 싶다.’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접근하는 게 고등학교가 더 낮지 않을까, 3학년 다행히 힘들겠죠, 수능도 있고 하니까. 왜 5학년, 6학년으로만 제한을 뒀을까, 아예 그냥 5학년, 6학년 잡아놨다고 하더라도 중학생들도 그렇고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본인들이 원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열어두면 좋지 않을까.

방금 그런 측면도 있는데 중학생들은 특활 활동이라든가 학생들이 고학년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시간적인 것이 할애가 안 되어가지고 초등학생 4, 5학년으로 해서 운영한 겁니다.

그것 과장님 생각 아니세요, 시간이 없다, 있다는? 어쨌든 업무보고니까 가볍게 훑고만 넘어 갔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운영을 한번 해 보니까 찾아오는 것,

그래서 결론은 연령을 너무 5학년, 6학년으로만 제한을 두지 마시고 확대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우리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정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구청장 이정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혜경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선우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최진영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성희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그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록구 기본현황, 2024년 중점 추진사항과 부서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 기본현황입니다. 상록구 조직은 8과 36팀,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정원 427명 중 현원 4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68쪽,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 전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불법행위 단속 정비를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가로수 테마전정과 경관개선사업으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였습니다. 270쪽, 2024년도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도로불법행위 단속, 체계적 광고물 정비, 주민신고제 활성화를 통한 시민 참여 단속 강화 등,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가로수, 녹지대 정비, 어린이공원과 광장 재정비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농업인 지원사업과 농업 기반시설 공사로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축산물 판매업소 지도점검과 가축방역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도로시설물의 내실있는 안전점검과 교통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유지보수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계획으로 가로정비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 시민 안전확보를 위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276쪽, 체계적 광고물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거리 미관을 저해하는 노점 및 노상 적치물과 불법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이 걷고 싶은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지역별, 시간대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등 6대 불법 주·정차 지역은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활성화로 시민 공감형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 자연과 미래를 품은 공원녹지 정비 추진입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시 예산을 절감하고, 녹지 및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녹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83쪽, 안전하고 신속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공사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하고, 건축 인허가 처리를 신속‧투명하게 처리하여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84쪽, 도시환경을 위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위반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이행강제금의 체납징수율을 높여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85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및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286쪽, 안정적 영농기반을 통한 안산 농업 발전 도모입니다.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축산물판매업소의 위생관리 및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교통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0쪽,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우려 지하차도에 자동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유사시 신속한 통제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91쪽, 밝은 야간거리 조성으로 안전한 도시 관리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및 도로 조도개선 공사, 보도육교 장애인승강기 유지관리로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92쪽, 공정하고 투명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부담금을 정확히 부과‧징수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세수 확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3쪽, 교통안전시설물 신속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시설물의 신속한 정비체계를 확립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97쪽부터,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 상록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조용대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혜경 도시환경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원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유진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두현은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7쪽, 308쪽, 309쪽 기본현황 및 부서 주요기능, 전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 금년도 단원구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시민과 함께, 행복한 단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환경 조성, 농업경영 안정화 및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체계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환경 조성 등 올 한해 중점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통해 안산의 가치를 드높이는 단원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정비과 소관 신규사업입니다. 315쪽, 시민의 통행안전 지킴이! 「일사천리 단속 기동반」 운영입니다. 시민의 통행 방해와 거리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사항에 대하여 기존 팀별로 나갔던 단속 외에 노점상․광고물․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 1회 합동 단속 실시로 단속 효과를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어서, 가로정비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316쪽, 도로법상 위반행위 단속 강화를 통한 쾌적한 거리 조성입니다. 시민의 통행불편과 거리 미관을 저해하는 도로상 노점 및 노상적치물 등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17쪽, 불법광고물 정비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단속 강화는 물론 전화 계고시스템을 활용한 불법 광고물 사전 차단 등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효율적인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시민과 소통하는 스마트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상가, 민원다발지역, 대부도 등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지도·단속은 물론 출·퇴근 통행로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 실시 등 시민이 공감하는 탄력적 주정차 단속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신규사업입니다. 321쪽, 도심 속 작은 행복 건강지킴이 산책로 정비공사입니다. 건강한 삶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함께 맨발걷기 관심도 증대에 따른 ‘1동 1맨발 걷기 좋은길’사업과 함께하고자 맨발로 걷기 좋은길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정주의식 고취는 물론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힐링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단원구 농업기반시설 원스톱 정비입니다. 농업재해 예방 및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파손 농로․농배수로 등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관련 민원 발생 시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해결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도․농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323쪽, 신길동 일반광장 재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조형물과 보도블록 등 시설물 노후로 이용도가 낮은 신길동 일반광장을 재정비하여 지역 주민의 화합 및 축제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324쪽, 안전하고 신속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허가 및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건축물 안전점검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325쪽, 도시환경을 위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건축물 확산을 사전 예방하고 자진철거 유도로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26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녹지, 가로수의 체계적 관리로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어린이 공원 및 광장 내 미관시설 정비를 통해 시민편의 및 소통의 공간 제공으로 행복한 단원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27쪽, 안정적 영농기반을 통한 안산 농업 발전 도모입니다. 농업인 지원 사업과 축산물 위생관리를 통해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 구축에 앞장서겠으며, 농로, 배수로, 수문 등 농업기반시설의 정비와 보수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신규사업입니다. 331쪽, 원곡IC교 정비공사입니다. 1988년 준공되어 안전점검결과 ‘C등급’을 받은 원곡IC교에 대하여 사용성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보강공사를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332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유지관리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33쪽,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지난해 초지역, 신길지하차도에 이어 침수에 취약한 관내 중앙, 안산역, 원곡지하차도 3개소에 자동 진입차단설비를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시 효율적인 도로통제를 통해 시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34쪽, 밝은 야간거리 조성으로 안전한 도시 관리입니다. 밤시간 보행취약지역 가로등 및 보안등 조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통행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겠습니다. 335쪽, 공정하고 투명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세수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36쪽, 교통안전시설물 신속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체계 확립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337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편익사업입니다. 마을안길 포장 및 나대지 정비 등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 위원입니다. 상록구, 단원구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상록구 가로정비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나선우입니다.

자료는 275쪽이에요. 시민 안전확보를 위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간혹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도하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민원이 또 끊이지 않고 있어서, 쉽게 말해서 과태료도 잘못된 것은 물론 당연히 끊어야 되겠지만 과태료 이전에 계도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원활하게 잘 조화롭게 이루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의견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도. 사실은 저희도 단속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또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많이 접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일단 가면 바로 어떤 과태료라든가 부과조치, 대집행 이런 것 하기 전에 어떤 계고를 먼저 해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철수를 한다든가 철거하게끔 유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도 안 됐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부과하고 그 사유도 충분히 우리가 설명도 많이 하고 대부분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해관계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제기되고 또 저희도 안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또 이게 내용을 잘 알아요. 과태료를 얼마 부과했다, 몇 번 부과했다,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탄력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좀 더 묘를 살려서 적절하게 잘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현장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죠. 과태료 부과하면 불만이 있죠. 안 그래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서로 조화롭게 원만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 전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반드시 계도도 하고 계고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이 똑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건데요. 277쪽에 보면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질서 확립, 여기에도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잠깐 비상등을 켜고 잠깐 물건 하나 가져온 사이에 쉽게 말해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했다, 이런 또 시민의 목소리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민원도 제기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쉽게 말해서 위법을 했으니까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법을 준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민원인을 달래기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비상등을 켜고 주차하는 시간을 몇 분을 주는 거죠.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 들어온 대부분이 우리 직원이 직접적으로 단속한 부분이 아니고요. 안전신문고앱을 통해서 민원인이 직접 찍어가지고 올린 사항이거든요. 대부분 그런 거를 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따지고 확인해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실제 저희 직원들이 가서 단속할 적에는 충분히 계고하고 이런 조치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경광등이라든가 표시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알고 사람들이 또 차를 이동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많이 대두되는 게 아니고 거의 안전신문고가 주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것도 또한 차이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물론 원칙적으로 하게 되겠지만 현장에서 조화를 잘 이루어서 시민의 불편함과 불만을 좀 자제시키고 그다음에 행정도 또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현장의 조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 도시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최진영입니다.

281쪽인데요. 자연과 미래를 품은 공원녹지 정비 추진, 이게 공교롭게도 과장님께서 15억을 전체 다 국비하고 도비를 이렇게 확보하셨어요.

도의원님이라든지 시의원님들이 합심해가지고, 부서 직원들하고 합심해가지고 도비라든지 국비를 15억을 확보해가지고 관내 녹지대라든지 어린이공원, 주민편익시설 산책로라든지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기구 노후된 거를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줘가지고 저희 부서로서는 정말 다행이고 주민들한테도 큰 이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아시다시피 4건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전체 다 국도비를 확보하셔서 칭찬을 많이 해 주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기서 멈추지 말고 안산시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는데 더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금처럼 전액 국도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위원님들과 상의해가지고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발로 지금처럼 이렇게 뛰시면 국도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산시 예산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안산시 재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발로 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입니다.

상록구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상록구 도로교통과인데요. 지금 현재 290쪽에 보면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10억을 도비 5억, 그다음에 시비 5억을 확보하셨는데 어디어디 공사를 하실 거죠?

지금 저희 관내에 지하차도가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있는데 전년도 2023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수인선 지하차도에 대한 부분은 차단설비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호수공원 지하차도하고 본오 지하차도, 각골 지하차도 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차단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러고요. 저희가 호수공원하고 본오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지금 진입로가 되어 있어가지고 양방향으로 설치를 하게 될 거고요. 각골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매송IC에서 해안로 쪽으로 들어오는 단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 지하 차단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아무튼 국도비 5억을 확보하셔가지고 5대5로 이렇게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하셨고 조금 아쉬움이 있다 하면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의 안전 특교를 또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5억을 확보하셔서 5대5 사업으로 하셔서 저도 특별히 불만은 없습니다마는 더 발로 뛰시면 더 확보하시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계획대로 잘 6월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기 전에 완료해서 재해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비 오는 시기가 당겨져가지고 6월부터 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장마철이. 그래서 그 전에 완료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의 도시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 유진희입니다.

산책로 정비공사가 있는데요, 321쪽에. 여기는 어디 어디 지금 현재 산책로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저희 단원구에서는 안산천하고 화정천의 공공공지 일원에 전체 총 연장이 한 5.2km 되는데요. 그중에 한 2km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들 위주로 서해아파트, 풍림아파트 주변하고 또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단원구의 도시주택과의 사업들을 보니까 재원이 다 안산시 재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국도비 좀 확보하시지.

저희도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사실 작년에 일부 받은 거는 있지만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으로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도 국도비 예산을 따와서 원당마을 환경개선사업도 했고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니까 상록구에 비해서 국도비 매칭비율이 너무 낮아서 단원구에도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두 분 계시고 그다음에 도의원이 네 분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발로 뛰는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에 아시다시피 재원이 많이 부족하니까 24년 올해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국도비를 더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짧게.

도시주택과장 최진영입니다.

284페이지 도시환경을 위한 건축문화 조성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보면 21년, 22년 이렇게 건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23년 부과 분이 아직은 덜 걷히다 보니까 많이 증가되어져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 22년도, 23년도 봤을 때 부과건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22년도 부과건수는 2,492건이고 23년도는 2,320건인데요. 징수율이 49%대인 것은 정기분 부과가 매년 10월달에 부과되는데요. 10월달 부과되면 2차 독촉하면 연말됩니다. 2차 독촉하면 새해가 되어가지고 매년 같은 경우 새해에 2차 독촉, 그다음에 압류 예고라든지 그런 행정절차를 하면 다음 연도 같은 경우는 거의 82% 선, 평균적으로 그렇게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과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5회 부과로 이행강제금이 중단되는 위법행위들이 있어가지고 매년 부과금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예산 7억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출되는 건가요?

위반건축물에서 위험성이라든지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철거를 대집행하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들은 매번 세우고 위급하거나 위험성 있는 거를 대체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위반건축물에서 거의 드물기 때문에 연말에 3회 추경이라든지 그때 삭감을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에도 보면 ‘감소를 위해서 추인 절차를 안내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최근 들어서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같으면 사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가 열악한 힘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영역일 것 같은데 그래도 추인 절차를 위해서 얼마나 안내를 하는지, 또는 소통하는 이런 과정들은 있습니까?

저희가 위반건축물이 신고라든지 현장을 확인하면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합니다. 건축주라든지 행위자한테 위반건축물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인지 범칙금이라든지 그런 거를 내고 추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인지 그런 거를 상담해 주고요. 또 건축사를 적극 접촉해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또 하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건축물로 인해가지고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면 사실상 사업하는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자진 철거를 유도를 많이 하는 사항이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적발해가지고 57건의 자진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이행강제금 부과 쪽으로 간 사항이 있고요. 추인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추인 같은 경우는 거의 증축이라든지 해당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 거의 드물더라고요, 사실상.

우리 도환에서도 이번에 하나 건축 조례 관련해가지고 또 개정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일 텐데, 이번 회기에 하고 있는 과정일 텐데 아마 그런 또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현재 추인 절차 안내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게 하고 많이 또 노력하시면 전체적인 어떤 이런 적발건수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속절차에서 그런 안내라든지 홍보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뒤의 것 하나만 좀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현재 우리 상록구에서도, 지방 쪽에서는 이렇게 몇 군데 드러난 뉴스 보도가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그런 게 발생이 되고 있나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그럼 현재 예방 차원에서도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나요? 예방차원의 어떤 활동들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것.

구청에서 하는 것은 가축 사육의 농가들을 정기적으로 수의사 분들이 점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록구 도로교통과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294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편익사업이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니까 나대지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주민편익사업 예산이 총 4억 4천인데 분류를 나대지 정비 조성사업으로 5천만 원을 임시적으로 계상을 해놓은 부분인데요. 저희 주거지역 내의 나대지 같은 경우에 방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는 계획인데 지금 현재는 어느 지역 특정하게 확정된 지역은 없는데 저희가 현장을 돌아보면서 한번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걸 문의했더니 혹시 저도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사업실적이 있는지 문의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우리 본청에서도 또 쌈지공원 이런 매입하는 과정들에 대한 그 사업과 겹쳐 있는지 그걸 문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거랑은 다른 것이죠?

예, 그거랑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담장 허물어가지고 주차장 확보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그러면 이거의 목적은 어떤 거를 예상하셨었나요?

주택지역에 보편적으로 주차장이 이렇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공터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지역에 대해서 주택소유자가 아니라 토지소유자한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주민이 원하고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에 저희가 조성을,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비하는 정도의 비용,

그런 차원이죠.

그런 거에서 한 5천 정도 이렇게 예상하신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 위원입니다. 315페이지요. 단원구 가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정병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민의 통행 안전 지킴이 일사천리 단속 기동반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도 우리가 단속반을 운영을 하면서 불법노점상이나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에는 단속반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신규사업으로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단속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단속반 운영을 팀 단위로 노점하고 광고물, 그다음에 주정차 이렇게 각각 팀별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사천리 단속 기동반은 한꺼번에 같이 3개팀이 두 명씩 여섯 명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점 쪽의 민원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광고물, 주정차팀이 같이 움직일 필요가 있나요?

노점 쪽에 단속을 하다 보면 이를 테면 차량에 노점을 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그게 노점 단속으로 안 되고 주정차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옆에 있는,

그러니까 차량을 통해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주정차팀이라고 할게요. 그분들이 두 명이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이 여섯 분이 같이 움직여서 노점 두 분하고 광고물 두 분, 이 분은 뭐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상습 고질 민원 다발지역이라든가 중앙동이라든가 다문화특구 거리 같은 데는 광고물하고 주정차, 또 노점하고 같이 단속을 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노점만 단속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주정차만 단속하고 지나가면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단속을 한 곳만 한다 이렇게, 말하자면 주정차만 한다, 노점하고 광고물 안 한다, 이런 민원도 있었고요. 행정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한꺼번에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날 여섯 명 나가서 같이 단속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운영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월요일하고 다른 요일에서는 운영을 안 하나요?

예, 매주 화요일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따로 보면 될까요? 단속 합동 기동반은 따로 화요일만 하는 거고 그 외 시간에는 단속하고 있고.

각 팀별로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상록구 가로정비과장님께서 ‘계도를 통해서’라는 말씀하셨어요, 노점. 당연히 계도를 먼저 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계도를 통해서도 노점이 철거를 안 했을 때는 과태료 처분도 할 것이고 행정대집행도 할 것인데 그러면 과연 계도를 통해서 자진 철거한 사례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있나요? 계도를 통해서, ‘이것 치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치워준 경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노점이라든가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계도를 하게 되면 자진 철거를 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그것 자료 좀 주세요, 5년치. 계도를 통해서 계도 딱 1회를 했는데 자진 철거한 곳이 있다고 하면 업종도 알려주시고요. 위치를 상세하게 적어서 주시고요. 저는 계도뿐만 아니라, 과태료가 지금 얼마죠, 1회?

저희 지금 316쪽에 보면 계도 및 자율정비가 합계가,

과태료 한 건당.

한 건당 1㎡당 10만 원씩 해가지고,

10만 원?

예, 면적을 계산해가지고 합니다.

평균 그러면 떡볶이 파는 노점상이라고 하면 한 20만 원, 30만 원 될까요, 과태료가?

저희가 지금 과태료 부과금액을 건수로 나누게 되면 한 건당 보통 한 40만 원 정도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 40으로 바라보면 될 거고.

평균 40만 원, 네.

그러면 한 곳당 과태료 처분이 나갔어요. 일주일 내에 또 갔는데 또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과태료 처분을 하나요? 기간을 두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라고 하면?

행정절차대로 해가지고요. 계고장,

몇 개월에 조치하면 될까요? 며칠에 대한 기간을 주나요?

그러니까 계고장, 자율적으로,

기준 정립이 안 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노점단속을 나갔어요. 계도를 할 것 아닙니까? 계도한 이후에 또 나갔는데 철거가 안 되어 있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실 거고 과태료 처분 1회를 했어요. 그 이후에 또 나가실 것 아니에요? 과태료 처분 한 번 하면 안 나가요? 아니면 상록구 가로정비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상록구 가로정비과장 나선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갔을 때는 3일을 주고 있습니다.

네?

3일.

3일.

네, 기본적으로 3일을 주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그 부분은 조금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첫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3일 뒤에 한 번 더 나간다?

아니죠. 처음에 적발이 됐어요. 그 사람들한테 계고하고 계고장을 다 띄워요. 보통 3일을 줍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유동적이지만. 그러고 나서 그 3일 후에도 계속 하면 또 그때 바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그 이후에는요?

그 이후에도 또 계속 하면 이 이후에는 또 우리가 직접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철거도 하고요, 대집행까지.

그러니까 며칠의 기간은 없지만,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1회 과태료 처분한 이후에 또 한 달 뒤든 두 달 뒤든 갔을 때 그 당시에도 또 노점 운영을 하고 있다면,

다시 또 그런 절차는 또 거칩니다.

그 절차라고 하면 1회, 2회, 3회가 나눠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과태료 처분 이후에도 철거가 안 된다고 하면 행정대집행까지 이루어지는 건데 저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지는 거를 잘 못 봤어요. 행정대집행이라고 하면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데를 운영을 못하게끔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그냥 리어커 정도 그것 빼가지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나.

사실은 저희도 대집행을 하다 보면 그런 실효성은 떨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체가,

예산은 계속 수반이 되는데 실효성이 과연 있나.

사실 실효성은 그렇게,

그럴 거면 양성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이거는. 예산만 투여되고,

저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해 보고 다른 시군도 이렇게 보면 또 시간을 정해가지고 양성화시켜서 저녁 6시 이후부터 11시까지 한다든가 하는 데는 몇 군데는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노점이라고 하는 곳이 어쨌든 일반적인 시민분들께서 자유롭게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찾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어요. 가깝게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상가를 임대해서 임대료도 주고 세금도 내고 그렇게 본인이 내야 될 부분을 내면서 운영을 하시는데 불법노점상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 너무 없지 않느냐 이런 것 강력하게 지도를 해달라 라는 민원도 많습니다. 제가 자영업 출신이라서 그런 민원을 받는지는 몰라도, 제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예산은 수반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점이 많이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한 군데 지적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앙동 예전의 젤루존 건물 앞에 닭꼬치집 두 개가 있고요. 그밖에 또 호떡집도 생겼어요. 계속 생기고 있어요. 지도는 한다고 하는데, 단속은 한다고 있는데 계속 생겨요.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단원구 가로정비과장님? 추가적으로 노점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는 아세요?

저희가 연도별로 데이터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지는 않고 지금 저희 169개소인데 그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으로,

노점상 파악하신 자료가 있다면 장소 취합해가지고 주세요. 양 구청 과장님 자료 좀 주시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위치도 말씀드렸으니까, 예를 들어 닭꼬치집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과태료를 내도 나는 오히려 수익이 더 많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어차피 행정대집행 안 할 거니까, 그런 논리도. 어쨌든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할 사항이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로교통과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상록구, 그러니까 석호중학교 입구에 보면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아마 34호 주차장으로 기억하는데요. 작년 여름에 팀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다녀와서 이게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국도비가 내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시됐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셔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거기가 지금 현재 잔디 블록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국도비 지금 저희가 확보가 되어가지고 있고요. 금년 3월경 안에 저희가 아스콘 포장으로 해가지고 주차면을 새롭게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 계획서가 나오면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특조금 저희가 받은 부분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작업 계획서에 안 나와 있어서 혹시 내시가 안 됐나 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 내시가 됐고 저희가 그게 명시이월 예산으로 잡혀져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2024년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명시이월로 잡혀져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구 위원님.

단원구 도시주택과 하나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유진희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련해서 올해 계획하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거, 계획하고 있는 그 사업 내용은 잘 이렇게 서로가 논의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그래도 원래 대상지 대비해서 그래도 많이 발굴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원 대상지는 엄청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골라내느라고 어려움은 있었는데요.

그래서 또 한 번 당연히 사유지 소유주 분들의 동의서, 또 통장님들 각 동원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받으신 그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 되고 또 많이 힘드셨다는 문제를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도 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자주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대로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길동 것도 보니까 있었고.

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문제하고 대형농기계 관련해서 감사의 문자는 받았지만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접수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저도 짧게 할게요. 단원구 도로교통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도로교통과장 두현은입니다.

335페이지에 공정하고 투명한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 교통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라고 또 나와 있네요. 이게 어쨌든 특정 건물로 인해서 교통정체가 발생된다라고 하면 징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기준을 통해서 부과를 하는 거죠?

저희 335페이지에 보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그 건물,

그 건물로 인해서,

네, 건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면 호수동에 월드타운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사리골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3차선인데 월드타운 건물로 진입하기 위한 차량들 때문에 도로교통이 완전 마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꽤 오래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부서의 진척이 없어요, 해결 방안도 없고. 그래서 저랑 이대구 위원도 그렇고 부서랑 같이 월드타운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차단기를 열어줄 수 없느냐, 그 안에서라도 차들이 돌아다녀서 빈 공간이 있으면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꼬리물기로 인해서 교통정체는 조금이라도 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교통정체 유발 건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부과 대상 조건에 해당이 되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부과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부과하고 있는 건지를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60㎡ 이상인 면적이 있다면 부과되는 소유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과도 부과인데 어쨌든 그 건물로 인해서 교통정체가 이루어진다 라고 특정이 된다고 하면 부과도 부과입니다. 그럼 그 건물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 건물주를 만나서 이 건물 때문에 교통정체가 유발이 된다, 어떤 조치를 같이 머리 맞대서 해 줄 수 있겠냐 등, 아니면 우리 식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죠? 그냥 과태료만 처분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일단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징수된 예산이 그거를 해소하는데 다시 쓰여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가 현장에 한 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나가실 때 철도교통과랑 같이 나가보세요.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기도 하고, 그 건물이 A동부터 D동까지 있어요. 그런데 상가도 많이 입주를 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주차면수가 너무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이용하려고 하는 고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굳이 그 건물을 이용 안 할 분들도 그 차량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해요, 그 도로들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꼭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을 나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철도교통과랑 나가셔가지고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하면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네, 유관기관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나가신다고 하면 저랑 이대구 위원도 같이 배석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허숭입니다. 우리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이혜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사 조직은 3본부 1처 2실 10부 33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규직 497명과 정원 외 인력 546명으로 총 1,043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1,805억 원으로 시설관리대행사업 예산 601억 3천만 원과 개발사업 예산 1,203억 7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시설관리 대행사업 예산은 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 동력비 등을 6개월에서 7개월 분으로 분할 편성하였으며, 미편성된 예산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운영사업 현황과 3페이지 주요기능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2023년 주요성과 및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 전반으로 작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 총 50개 기관 중 1위를 차지하여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재무 부문을 살펴보면, 작년 당기순이익은 6억 5천만 원으로 6년 연속 흑자가 예상되며, 부채비율은 83.8%로 행안부 권고기준 200%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분야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454억 7천만 원을 기록하여 2019년 코로나 이전 수입으로 회복하였습니다. 5페이지 개발사업입니다. 개발사업의 연속성 및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기존 4부서 8팀을 3부서 7팀으로 개편하여 건설사업본부 내 유사·중복업무 부서를 병합하고, 개발 기획, 건설, 보상 등 개발 업무 기능별로 부서 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구조성사업, 광역교통 개선사업, 훼손지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지구조성사업은 2022년 하반기부터 보상을 착수하여, 작년 말까지 장상지구는 토지 79.5%, 지장물 57.7%, 그리고 신길2지구는 토지 73%, 지장물 79.9%의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1월 수용재결심의를 거쳐 7월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장상, 신길2지구와 함께 안산시 인구 유입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참여 지방공기업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개발방향을 확정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공구 준공을 위한 공구 분할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달빛공원 조성사업은 사업 준공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팔곡동 대형화물 공영 차고지 시설공사는 작년 8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선부동 대형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월피동 복지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은 작년 9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안전진단사업은 2011년부터 공공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사업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해 작년에는 95건을 수주하여 약 3억 5천만 원의 수입을 창출하였습니다. 8페이지 시설관리 대행사업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통합예약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고객의 대관신청 불편을 개선하였으며, 수영장 생존수영 안전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안산골프연습장은 타석 안면인식 무인 배정시스템, 노후시설 정비,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화랑오토캠핑장 연박 예약시스템 도입을 통해 반복 민원 및 이용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은 공모사업으로 8억 원을 확보하여 전기차 충전기 10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스마트주차장 공모사업은 1억 4천만 원을 확보하여 주차장의 주차 가능대수,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4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차장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출차를 위한 주차요금 즉시 감면을 기존 42개소에서 전체 주차장에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하모니콜은 즉시콜 운행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바우처택시 활성화 추진으로 기존 하모니콜 차량을 이용하던 비휠체어 고객의 바우처택시 탑승 유도로 하모니콜 휠체어 탑승건수 및 바우처택시 이용률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는 폐기물 무상처리 협약을 통해 작년 총 1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의 업무혁신 실적입니다. 1차, 2차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1본부 1부 10팀을 감하였으며, 정원은 37명을 감축하여 총 13억 8천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기계 패들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예산도 절감하였습니다.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및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 사업계획, 혁신아이디어 등 시민의견 반영 창구를 확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영에 반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시민중심경영입니다. 고객의 소리를 업무시간 기준 2시간 이내에 답변하고 처리결과를 신속히 피드백하기 위해 매월 민원만족도조사 및 민원처리 결과를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민원처리만족도가 81.5점으로 전년도 대비 5.3점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ESG경영입니다. 공사는 ESG경영이 공사 및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29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부터 실행, 평가, 환류단계별로 점검, 보완하여 공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결제제도 지속 시행,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개방,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비율 상향, 신속한 재정집행, 대부도 복지체육관 수영대회 및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입니다.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인증을 취득하고 매일 10분 안전미팅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회공헌입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꾸준한 사회공헌 실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을 수상하였고,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재인증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자원봉사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24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올 한해에는 세 가지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째, 개발사업 활성화, 둘째, 효율적 시설관리, 세 번째, 시민우선 및 성과중심 조직 구현입니다. 이 세 가지 중점 추진과제의 실현을 위해서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여 가시적 성과를 내고, 안산시, 그리고 안산시의회와 소통과 긴밀한 업무협력 강화를 통해서 안산시정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사업 중심의 체질개선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 우리 공사, 공단 통합 이후 현재까지 14년차임에도 공사는 여전히 시설관리 중심의 사업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 추이를 보면, 연도별로는 다소 편차가 있지만 시설관리 대행사업이 90%, 개발사업이 10% 수준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인력 추이를 보더라도 2023년 기준으로 총 496명 중에 시설관리 378명, 개발사업 36명, 지원 82명으로 개발 인력이 전체 인력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추이를 보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작년까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당기순이익은 13년 동안 평균 7억에 불과하고 현재도 팔곡산업단지 준공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개발사업의 부재로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안정적 사업 구조를 확보하고 개발이익을 시에 환원할 수 있도록 연속성 있는 사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24년 공사의 개발사업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 도심권개발, 산업단지 확충 등 이 세 가지 지역 내 인구유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개발형 공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에 추진할 개발사업입니다. 장상, 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24년 7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24년 상반기 내에 사업추진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LH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상반기 내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한 후 선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3블록 도시개발사업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4년 상반기 중에 산업단지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25년부터 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2공구와 달빛공원 조성사업은 상반기 내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팔곡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2025년 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 표기된 공사착공 24년은 오타입니다. 25년으로 정정합니다. 21페이지 연도별 예상 당기순이익입니다. 올해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 등 대행사업 위주의 매출 발생으로 이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25년부터는 장상, 신길2지구 조성사업 매출이 발생되고,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26년에 공사가 착공이 되면서 26년도에는 99억으로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함께, 초지역세권 및 63블럭 도시개발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연속성이 확보가 되면 27년 이후에는 99억 이익 수준을 넘는 개발이익이 지속적으로 실현되어 안산시로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사업구조를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인 효율적 시설관리 대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매년 시에서 교부받은 대행사업비와 수탁받은 사업장에서 벌어들이는 세외수입을 비교해 보면, 맨 위쪽에 있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매년 수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1년도와 비교하면 92%였던 수지율이 23년도에는 60%로 현격히 감소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무수익, 저수익 중심의 대행사업 수탁과 인건비 및 물가 상승, 그리고 요금 동결 등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수지율은 아래쪽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총 30개소 중에 무수익 5개소, 저수익 13개소, 중수익 6개소, 그리고 수익이 나는 100퍼센트 이상의 6개소의 분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출예산의 예산 점유율을 보면, 수지율이 50% 미만인 사업장에 우리 예산이 477억 원이 쓰이고 있어서 전체 예산의 62.7%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시설대행사업 운영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공사는 효율적 시설관리 대행사업 운영을 위해 수지율 구간별로 방향을 정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무수익사업은 공익성 강화와 대행사업비 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수익사업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사업장 활성화, 가격인상, 비용절감, 사업이관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해 시설관리 업무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은 시민 요구 충족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총 67개의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관내 학교 및 기업과 연계한 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실률을 최소화하고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사업은 운영방식을 혁신하여 상가우선 주차제, 자율정산제, 무료개방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출차 대기시간을 감소시키고 대행사업비를 절감시켜 나가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환경사업은 폐목제, 폐비닐 등 폐기물 무상협약을 추진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폐기물 처리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차량배차 지연 문제해소 및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바우처택시 20대를 증차하여 총 80대의 차량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외 사업장별 노후 시설물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여 고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시민우선과 성과중심 조직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우선 조직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형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그리고 장기 미해결 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시민감동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고객응대 수준에서 민원 발생부터 처리완료까지 민원에 대한 처리과정, 절차, 사후처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으로 업무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성과중심 조직 구현을 위해 적극행정 추진, 직무중심 인사관리 시행, 성과중심 평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ESG 경영시스템 내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공헌도 기존 방식에서 확장하여 공사 사업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공공성 증진 및 세수확대를 위한 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효율적 시설관리 대행사업 운영과 연계한 사항입니다. 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 보전을 위해 시 조례로 정해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주차요금 이중 감면, 종량제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판매가격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현실화입니다. 현실화 대상 시설은 체육관 대관사용료, 대부복지체육센터 및 야외체육시설 이용료입니다. 요금 인상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프로그램 증설, 강사 채용 등에 활용하여 시민체육 수요를 증가시키는 마중물로 활용하겠습니다. 29페이지 주차요금 체계 개선입니다. 탄소중립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중감면 요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중 감면이 적용되고 있는 월정기 주차요금은 일단위 요금에 비해 43%의 할인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서 경차·저공해·유공자·복지 등의 추가 감면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추가감면 적용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량제봉투 판매단가 현실화입니다. 2007년 이후 인상 없이 16년간 유지 중에 있는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경기도 평균단가로 조정하여 늘어나고 있는 안산시 환경처리비용을 일부 보전하고자 합니다. 다만, 서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인상시기는 시 담담과와 협의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51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 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계획으로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 임직원은 지금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 사명감과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 위원입니다. 대표님의 업무보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해 주셔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감소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상세 사업내용에 대해서 먼저 67쪽의 대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부 본부장님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올해로 딱 10년째입니다. 시작부터 올해 대표님의 말씀처럼 12월에 준공을 하게 되면 사업 시작 후에 만 10년만에 준공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하고 그다음에 올해 대표님 업무보고처럼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서 12월에 준공이 가능한 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팔곡동 공영차고지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23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24년 10월에 마무리를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해서 공사완료를 올해 안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존에 수용재결로 보상이 완료되었는데 장비물류업체가 지금 아직 예를 들어서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지가 아마 3월 정도에는 나가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공사는 지금 현재 있는 입주자 업체가 조금 옮겨가면서 이렇게 해서 작업에는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소 초반부에 지연되어서 되고 있는 거는 만회 공정 대책을 세워서 예정 스케줄에는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가봤는데요. 진척률이 굉장히 더딥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겨울철에 3개월 정도는 한파로 인해서 공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작년 8월에 착공했으면 눈에 띄게 공사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굉장히 더뎌서 걱정되어서 제가 질문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대표님이 금방 보고한 대로 올해 12월에 완공하려면 사실은 준공절차도 계획대로 10월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고시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3월부터 다시 공사가 진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해서 꼭 좀 올해 완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쪽 관련된 지역구의 도의원, 시의원들은 아무튼 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차라리 이게 추진을 한 지가 2, 3년밖에 안 됐다고 하면 괜찮은데 10년째 한다, 한다 이랬거든요. 올해가 딱 10년째예요. 10년째 화물주차장 들어온다, 그러면 주택가에 있는 화물차들 다 그쪽으로 옮긴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조금만 기다려달라 한 게 벌써 10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감지하셔서 꼭 10월 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곡산업단지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어떤 일만 남아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공사는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공원부지에 있는 분묘 이장 관련해서 그게 지금 계속 행정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부분을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분묘를 구리를 하고 준공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시 감사실에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계속 미 준공 상태로 두기가 애매해서 남아 있는 2공구를 다시 공원부지하고 2, 3공구로 분할을 해서 2공구는 상반기에 행정적인 준공을 완료를 하고, 그러면 묘지가 있는 공원만 남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그렇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는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작년에도 답변할 때 최종적으로 작년 23년 6월말까지 완공하겠다, 또 12월말까지 완공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또 24년 6월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물론 금방 본부장님 말씀처럼 분묘에 대해서 분쟁이 있어서 이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잘 정리하셔가지고 약속한 대로,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6월말까지 꼭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의 장상지구라든가 그다음에 또 반월신도시 이런 곳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그중에서도 반월신도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반월신도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의왕·군포·안산 공공택지지구 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3년 6월 국토부에서 지구지정이 고시되어서 8월달에 저희 도시공사에서 참여 의향을 LH로 전달한 사항입니다. 상반기 중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마치고 LH와 협약체결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상 착수는 언제부터 진행되죠?

이게 보상은 실질적으로 한 2년 정도 뒤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은 25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나와 있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여기 다음에 나와 있는 장상지구는 현재 잘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장상지구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올 7월에 택지조성을 위한 착공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수용재결로 인해서 보상이 완료되고 소유권 이전절차를 3월까지 마무리하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89블록에 대한 용역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89블록은 당초에 스마트시티로 해서 시에서 진행되던 방침으로 저희가 용역수행을 진행하다가 현재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편입되는 부지 지구가 달라지는 부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다시 재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 용역이 완료가 언제 되는 거죠? 계획은.

계획은 상반기 중에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계획은 6월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예, 아마 그 이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89블록의 용역 진행상황을 우리 해당 상임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입니다. 사업계획부 질문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 5월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이 발주되어서 진행 중이고요. 작년 11월에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용역 진행 중에.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존에 당초에는 초지역세권 11만 8,700㎡ 정도만 도시개발사업을 적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가 시 방침이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18만 3,900㎡ 정도를 포함하는 걸로 해서 공공기여 시설부지를 포함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이 중간보고를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개발 방향에서 보면 주거, 상업, 업무 이렇게 많이, 문화, 체육, 체육은 이번에 말씀하셨고 주거, 상업, 업무 이런 부분들이 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 공간 안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능한 부분들인가요?

예, 가능합니다.

이후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향후 계획은 페이지 64페이지에 있는 방침대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도시개발법이 작년에 개정된 것 때문에 일부 절차나 내용들은 조금 달라질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기행에 별도로 보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체육시설, 공공시설 포함된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는 프로젝트라서 아직 최종적인 확정안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그러면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지원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바우처 택시 증차 및 활성화 추진 관련해가지고 사업설명 한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바우처 택시가 저희가 2023년도에는 60대로 저희가 운행했습니다. 예산은 한 15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올해 2024년도에는 20대를 더 증차를 해가지고 예산이 한 2억 7천 되어가지고서 비 휠체어 장애인 이동 편의를 돕고자 지금 20대 증차해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배경 광역 운행 지정에 따라서 관내 운행 공백화를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모니콜 광역 운행이 작년 10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60대 중에서 30%, 한 18대가 지금 광역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광역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비 휠체어 이용객 임산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용에 대기시간이 길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바우처를 활용해가지고 20대 증차를 해서 더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면 10분 이내 배차 성공률이 87%에서 지금 95% 기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10분 이내에 이렇게 90% 이상이 배차가 되는 건가요?

지금 88% 정도 하는데 저희가 올해는 바우처 택시를 증차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90 몇 %까지 지금 저희가 하려고 계획 목표를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역으로 움직이게 되면 혹시 우리 시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다 보니 타 시에 있는 어떤 유사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택시업계라든지 이런 데서 또 반발 이런 부분들은 현재까지 접수된 게 없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이나 저희한테 의견이나 건의사항 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 대상인들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지금 예를 들면 똑버스 같은 경우에는 타시에서 우리 시에서 운행을 하려고 해도 택시업계의 어떤 이익관계와 맞물리다 보니까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고 또 협의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바우처 택시는 그런 문제에 대한 거는 크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합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바우처 택시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의 개인택시라든지 법인택시라든지 이런 분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신청하면서 이번에도 한 26분을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서 함께 우리가 80대 같이 운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개인택시라든지 법인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나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가용 넘버인가요? 영업용 넘버 아니죠?

아니, 개인택시 영업용 넘버입니다. 지금 실지 개인택시 운영하시는 분이고 또 법인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법인에서 신청하신 분이 10명이고 나머지 분이 80대 중에서 개인택시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문제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게 개인택시, 인구 숫자가 줄어들면서 차량 문제가 많이 남아 있고 또 일반택시들도 지금 넘버가 이렇게 오버되는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해소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80대 바우처 지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희가 보통 시간대가 6시부터 보통 9시까지 이렇게 운행하시는데 저희가 출퇴근 시간대는 또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22년 추진실적에서 22년도에는 59대에서 23년 11월말에 보면 54대로 이렇게 4대가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건수는 11만 7천 건에서 17만 4천 건으로 아주 많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때 기사분들의 어떤 민원사항이나 또 다른 이렇게 역민원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 26대가 증차가 되면 이용건수에 대해서 나눠지게 되니까 아마 기사분들의 피로도는 많이 축소가 될 예정인가요?

그런 부분도 조금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80대로 하다 보면 기존 54대 운행함에 있어서 조금 피로도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사분들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한 대당 운행횟수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또는 이용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만족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혹시 체크한 그런 자료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별도로 이용 분들한테는 만족도라고 저희가 설문조사한 거는 없고요. 우리가 올해 2024년도 추진할 사항은 뭐냐 하면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바우처라든지 아니면 하모니콜에다가 민원의 소리 이런 건의사항을 비치를 해가지고 뭐가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는가 이런 부분에 피드백을 해가지고 개선할 방침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문제, 또 한 가지는 당연히 표현하자면 우리 운전하시는 기사분들 또한 우리 도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고객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근무 만족도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관심 있게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