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옥순 의원 발언

상록구청장 이정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준수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신항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록구 기본현황, 2024년 중점 추진 사항과 부서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 기본현황입니다. 상록구 조직은 8과 36팀,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정원 427명 중 현원 4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42쪽,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 전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촘촘하고 빈틈없는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와 깨끗한 환경, 살기 좋은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44쪽, 2024년도 중점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에 따라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등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둘째,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주거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청소하겠으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식품 소비환경 변화에 따라 외식사업 경쟁력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계획으로 주민복지과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 맞춤형 소득 지원으로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 등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책에 따라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가구 형태별, 소득 수준별 맞춤형 소득 지원을 강화하여 최빈곤층의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350쪽, 신속 공정한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급여 신뢰 구현, 351쪽, 부적정 수급 방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경제 위기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제도 밖의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부적정 수급 방지를 통해 행정 신뢰도와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352쪽, 활력 넘치는 노후! 안전하고 더 편안한 경로당 운영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회원 수에 따른 5구간 확대 지원,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여가‧문화‧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353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과 한부모가족,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신규 사업 및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 식품위생업소 위생‧환경 통합 감시반 운영입니다. 합동 감시반 운영을 통해 식품 취급 위생업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친환경 식당 운영을 병행하여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연간 2,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58쪽, 맛있는 공기! 조용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359쪽, 체계적 청소행정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집중단속 및 CCTV 상시 감시체계 구축, 동물 사체 24시간 전담 위탁 처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60쪽, 맞춤형 위생업소 지원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 361쪽, 식품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외식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식사업 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하고,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제적 식품 안전환경 조성 및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65쪽부터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조용대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소우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양남종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73쪽, 374쪽, 375쪽 기본현황과 부서별 주요 기능, 전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 금년도 단원구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시민과 함께, 행복한 단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복지행정 구현과 더 깨끗하고 늘 청정한 생활환경 조성 등 올 한해 중점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통해 안산의 가치를 드높이는 단원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381쪽, 맞춤형 복지급여 확대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른 맞춤형 지원 확대로 선제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평등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382쪽, “더 촘촘하게, 더 두텁게” 복지안전망 강화로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현실 욕구에 맞춘 신속․공정한 조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사회복지 담당자에 대한 분야별 맞춤교육을 통해 선배 공무원의 사례 공유 및 소통의 장 마련으로 시민감동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3쪽, 즐거운 인생! 안전하고 활기찬 경로당 운영입니다. 경로당 시설물 환경 개선, 운영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문화․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신규 사업입니다. 389쪽, 다문화 특구 내 쓰레기 불법투기 제로화 추진입니다. 불법투기 없는 깨끗한 다문화특구를 만들고자 민․관 합동 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불법투기 행위자에 대해서는 출입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불이익 조치로 다문화특구 내 쓰레기 불법투기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390쪽, 환경오염원 집중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247개 사업장의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생활밀착 환경오염원을 집중 관리하여 시민에게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91쪽, 체계적 청소행정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가로청소 취약지역 집중 관리 및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로 시민 만족도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92쪽, 맞춤형 위생업소 지원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외식환경 변화 대응 및 영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외식사업 아카데미 심화교육을 추진하고, 보다 건강한 음식문화 실천을 위한 캠페인 및 물품 지원 등 안전한 위생환경을 도모하겠습니다. 393쪽, 식품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외식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선별적 지도점검으로 식품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환경위생과장 신항식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동에 있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동에 있다,

주택가라든지 이런 불법투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시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시에서 민원이 생기면 사실 그 현장 가서 파봉해서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할 수 있으면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치워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2023년의 주요업무 성과로 불법투기 단속 예방이라든지 단속 부분을 성과라고 이렇게 적어서 주셨는데요. 예방이 중요한데 사후적으로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많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니까 치워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치우고 나면 거기에 또 불법투기를 계속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12월 20일에 찍은 거고요. 여기가 초당3길이라고 뒤에 아파트 있고 주택가하고 된 부분인데, 다음 사진이요. 같은 날 찍은 거고요. 그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1월 달입니다. 12월 달에 치웠는데 며칠 지나면 이렇게 또 쓰레기가 버려지는 건데 사실 전봇대라든지 이런 데 보면 불법투기 하지 말라고 돼 있고 촬영 중이라고 되어 있고, 주민들이 붙인 것 같은 글귀도 있어요. 그런데 저기 사실 안 보고서 반복적으로 투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예방이 중요한데 저는 예방적인 부분에 있어서 늘상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시지만 전님 과장님께서도 새롭게 잘해 보시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효성 있게 이런 불법투기 예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각별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방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홍보하고 시설물들인데 CCTV도 하나의 예방 차원이기도 하고, 그 외에 양심거울이라 그래 갖고 보면 자기 버리는 모습도 보고 거기에 글귀도 있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저렇게 버리는 데는 미니 화단도 놓고 해서 사실 많은 부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 거의 대부분은 지키고 있지만 일부 한두 사람이 저렇게 버려놓으면 거기다 또 버려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와 함께 아마 강력한 단속도 향후에는 예방적인 차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와 병행해서 또 좀 더 깨끗한 다른 방향들, 지금도 하고 있는 양심거울 같은 그런 부분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도 또 CCTV도 추가 좀 할 거고, 그런 것도 이동식으로 함으로써 그 외에 또 이렇게 버리는 데다 놓고 거기가 좀 깨끗해지면 또 다른 데다 놓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다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좀 역부족이긴 합니다.

얘길 들어보면 아파트 같은 곳은 아파트 차원에서, 관리소나 이렇게 입주자대표 차원에서 조치하기도 하고 해서 일부 성과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주택가 같은 곳은 신경을 더 쓰셔야지 안 그러면 이게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양심거울이라고 이런 것 사실 저는 얼마나 효과 있는지 모르겠고, CCTV도 사실 그걸 보고서 버리고 하면 그걸 한다는 것인데 예산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수막을 크게 건다든지,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자리에 현수막 붙여놓고,

아까 잠깐 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런 데도 현수막 크게 해서 버리는 사람들이 민망하게 그렇게 좀, 이런 불법투기 지역 한번 종합적으로 확인하셔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붙여주신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네, 지역에 맞게 조그맣게 돼 있는 것들, 좀 더 크게 돼 있는 것들 몇 가지 시안이 돼 있는데, 그걸 붙이고는 있는데,

크게 붙여주십시오, 크게.

저게 워낙 장소들이 많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한 번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예.

저기도 초당3길이거든요. 한번 치워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단원구 주민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더 촘촘하게 더 두텁게 복지안전망 강화로 해소” 이것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어떻게 발굴해서 하시는 건가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일단 공적인 자료가 주기적으로 복지부에서 통신망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 사항은 물론 동에서 조사해서 시청으로 바로 올리지만 저희도 시스템상으로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공유하고 있고요. 또 민·관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대부동하고 와동에 행복마을 관리소가 있거든요. 그런 데 간담회도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각지대 발굴 요청도 하고 이렇게 있고요. 일사천리 소통방을 통해서 동과 구와 또 사회복지 공무원들 간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항시 홍보하고 또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통 동에서와 민간에서 하는 게 비율이 어디가 조금 더 높으신가요? 발굴 비율이.

발굴 비율은 공적인 자료 와서 저희가 조사하는 게 훨씬 많고요. 그렇지만 동이나 민간에서 이웃분들의 제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실제 생계가 어려운 가구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하고 싶냐면 실제로 1인 가구 노인이 살고 계시는데, 부동산이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부동산도 경매 막 그런 단계가 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서류 제출해서 이분이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으신가요?

일단 소명을 최대한 저희가 듣고요. 최대한 서류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안내를 충분히 해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민간 자원을 연계하거나 또 아주 위기가구 같은 경우는 사례 관리를 통해서 여러 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보통 어려운 가구들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몇 주 아니면 며칠 정도 걸리시나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 어려운 가구 중에서 부양의무자 관계 단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가 짧게는 한 달이면 통과가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되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다문화특구 내 쓰레기 불법투기 제로화 추진 사업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네, 양남종입니다.

언제나 문제 되는 이 다문화특구의 쓰레기 투기입니다. 작년에도 현장에 가시고 많이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해서 이걸 제로화 추진하실 건가요?

제가 올해 2년 차인데요. 올해는 뭔가 좀 성과를 내는 그런 해가 되도록 제가 노력할 거고요. 단속하고 수거하고 홍보하고 이런 게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올해는 민간 합동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우리 원곡동의 명예환경감시원이라든지 특별순찰대 회원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주기적으로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쓰레기도 계속 쌓이기 때문에 가급적 수거 횟수를 늘려가지고 쌓이지 않도록 횟수도 좀 늘려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단속에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외국인출입국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떤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출입국과 업무 협조한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외국 분들은 교육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제도에 대해서 비자 연장이나 이런 부분 혹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환경감시단 원곡동만 22명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몇 팀으로 나눠서 활동하고 있죠?

순환식으로 해야 되니까 한 4∼5명씩이기 때문에 한 5명 내외로 조직이 돼 있거든요, 한 번 할 때마다. 순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외관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다문화특구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올해 디자인 사업화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부서들과 연계하셔서 우리도 그런 디자인 사업에 응모해서 조금 더 깨끗한 동네 그런 데 조금 협조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그 외에도 자원재생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쓰레기 정거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352페이지 입니다.

예, 주민복지과장 임준수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노인 지역 봉사활동 지도원 있으시잖아요. 그분들 선발 기준하고 어떤 활동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 지역 봉사 지도원 같은 경우는 경로당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들이 월 10회, 작년까지는 20일 하는 분하고 10일간 구분됐었는데 작년 말로 기간이 다 만료됐기 때문에 전체 회장님들이 10일 이상 봉사를, 경로당 주변 청소라든가 이런 봉사활동을 월 10회 이상 하면 그분들한테, 회장님들한테 드리는 활동성,

지급 방법은 어떻게 돼요?

10회 활동한 실적을 제출하면 그다음 달에 확인해서 일괄 지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비품 지원 관련해서요. ‘1회 추경 시 부족한 부분 편성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시죠?

이거는 저희 상록구에 신규 개소할, 신규 경로당 개소하면 500만 원 그다음에 이전하면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물품지원비. 그런데 올해 한 2개소 정도 신규 발생할 예정이고, 이전한 게 한 2개소 정도 있는데 작년 연말 기준, 그러니까 상반기 때 발생할 수 있는 게 지금 한 군데 정도라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그럼 상반기 때 한 군데이니까 한 군데만 우선 세우고 나머지 이전한 두 군데하고 신규 생긴 거는 추경 때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세 군데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어르신들 급식 주 5일 진행하시는 거 부서에서 잘 확인하셔서 꼭 5일 이상 드실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

1월 달에 각 경로당별로 운영 횟수를 다 조사를 했고요. 5일 미만 되는 데는 독려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360페이지 외식사업 아카데미 관련해서요.

네, 환경위생과장 신항식입니다.

교육생 모집 기준하고 이론·실습 운영을 어떤 걸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생은 올해 할 게 기본적으로 한식반이 제일 많기 때문에 한식반 운영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그 외에 양식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또 거기에다 전체 25명을 할 건데 청년 영업자를 한 5명 정도 해 가지고 25명 정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아카데미 운영하시면서 저희 교육프로그램 외에 또 수강생들이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아쉬워한 부분이 좀 있는데 주로 좋아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실습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했었고, 아쉬워하는 부분에서는 이론적인 것이 부족하다, 좀 더 CS 부분, 그런 부분 좀 하다 만 것처럼 해서 좀 더 그런 걸 세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더 올해는 충실히 하고,

강화하실 계획 있으시고,

예, 하고 또 좋아하는 어떠한 그런 실습 부분도 하여튼 좀 더 알차게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럼 이게 재수강도 가능한 거예요?

재수강이라기보다도 보수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 교육이 끝난 이후에,

지금까지 했었던 수료생 중에서 올부터는 보수교육을 한 3시간 정도 더 할 예정이고, 기본적으로 여기가 25명이고 우리 전체 대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했었던 부분을 바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재수강한다는 것은 얼마큼 지나야 되는지는, 3년 지나면 가능합니다.

3년 이후에 가능하다고요?

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위생업소 인·허가 신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에서 인·허가 사전상담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인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업장이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해 주고 실제로 잘못되는 어떤 그런 점포를 얻지 않도록 그런 것 알려주고, 그 외 여러 가지 사전 절차 같은 것들 많이 알려주면서 그 사람들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천 건 처리하신 것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게 가장 그 비중이 높으신 거예요?

2천 건 처리 중에서 1,500건 정도가 인·허가고 나머지 한 500건 정도는 시설 조사 실제로 현장 나가서, 신고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안 보고 하거든요. 그럼 해 주고 나서 실제 현장 가서 조사까지 합니다, 나중에.

과장님,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에 어린이집, 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예방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시기에 따라서 홍보활동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음식물이 여러 가지 여름철이나 그때 많이 먹는 것들이라든가 그럴 때 사전에 위생 점검을 하고 해서 청결·유지할 수 있도록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4명이고 그래 가지고 사전에 일괄적으로 다 가기는 어렵고, 거기 중점 관리업소들이 있습니다.

리스트가 다 확보돼 있는 상태세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1,800여 개로 좀 많기는 한데 그래도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여름에는 횟집 아니면 학교 개학을 하고 나면 그쪽에 있는 급식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단 식약청에서 전체적으로 점검 리스트 같은 걸 해서 시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배달음식점이나 비대면 식품판매소 같은 경우 위생 점검하시면 좀 어떠세요, 그 내용이?

실지로 거기가 가서 보면 대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보기 때문에 다들 알 수 있는데 거기가, 그럴 우려가 있어서 가기는 하는데 거기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음식 사고 나면 영업 접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많이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감으로써 자기네들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더 청결 유지하고 그런 차원에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 382페이지인데요.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복지 제로화 포인트 적립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적립되는 거예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랑 협의를 해서 동의 민간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웃의 사각지대 발굴을 하시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만들어 준 서식에 자원봉사 증빙서류로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원봉사 시간을 등록할 수 있도록 센터에 연계합니다. 실적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시책입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 조사하신 게 11,000명 정도인데 제가 작년 업무보고 책 보니까 한 8,900명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300여 명이 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늘어나죠, 과장님?

네, 복지대상자는 선별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완화되는 게 많아서.

좀 더 완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생계가 어려운 가구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하죠?

실제 생계가 어려운 가구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선정 기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양의무자 관계 단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 또 저희가 방문을 해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려워서 정말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복지 사각지대 발굴 우수 사례가 혹시 있으면 저희 상임위에 공유 부탁드릴게요,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단원구 주민복지과요.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383페이지 보면 즐거운 인생! 안전하고 활기한 경로당 운영이 있어요.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이 1년에 몇 개월 하나요?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은 사실 시청 노인복지과에서,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거죠?

제가 확실하게 모르지만 보통 많이 하는 데는 네다섯 개 하는 데도 있고,

아니 개월, 개월.

한두 개 정도는 경로당별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확인.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럼 여기에 회원 수에 따라서 운영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회원 수에 따라서 되고 있나요?

네, 올해부터 회원 수를 세분화해서 30인 미만은 월 운영비가 71만 5천 원이고요. 30인 이상은 75만 4천 원,

50, 50. 회원 수 50.

50인 이상은 79만 3천 원, 80인 이상은 83만 2천 원, 100명 이상은 87만 1천 원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세분화로 나눴다는 거죠?

예, 그리고 증액도 했습니다.

그러면 양곡은 1년에 몇 개 정도,

양곡은 경로당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보통 20킬로그램짜리 열 포 내외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 5일을 하게 되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양곡은?

일단 해 보고 저희가 또 1사1경로당을 통해서 양곡 지원하는 경로당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원구 환경위생과요.

예, 양남종입니다.

다문화특구 내 쓰레기 불법투기 제로화 추진이 있어요. 원곡동 하면 노점상이 좀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노점상은 가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노상점이라는 게,

아니, 왜 제가 노점상을 얘기했냐면, 물론 낮에도 노점상이 많지만 저녁에 노점상이 있다가 그 노점상을 접으면서 거기에 쓰레기를 그냥 방치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위생과에서도 그런 단속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 가로정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양 과에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들이 그냥 노점 하시고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불법투기,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가면 괜찮은데 좀 이렇게 많이 어지럽히고 가니까. 그리고 그 사거리 보면 안경점 있는데 뭐 튀기는지 그런 데 우수관에다가 기름 같은 걸 막 그냥 붓는다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도 그 내용 들었고요. 저희들이 위생업소 지도단속할 때 특별히 기름 많이 쓰는 업소들 중심으로 해서 집중 지도하겠습니다.

꼭 가로정비과하고 같고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상록구 환경위생과요.

네, 환경위생과장 신항식입니다.

357페이지 보면 연간 2,700만 원 예산 절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일회용품 줄이기에서 이런 예산 절감을 하신다고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일회용품 줄이는 데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사실 일회용품 대상업소가 여기 보면 한 4,578개인데 여기에는 식품 관련만 그렇고 전체로만 한 천 건 정도가 더 있습니다, 나머지까지 합치면. 여기를 일일이 다 다니면서 하기는 어려웠지만 좀 더 우리가 새롭게 착안한 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어요. 시 위생정책과에서 모집을 해 놓고 있는데 상록구에 배당된 인원이 25명 정도 되거든요.

감시원을 활용해서 절감을 하신다는 거죠?

그분들이 실지로 한 번씩은 다 이런 데를 가요. 그랬을 때 홍보물 나눠주는 거 또 위생 점검하면서 일회용품 관련해서 같이 홍보를 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면 좀 더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2,700만 원이나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절감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숙 구청장님.

네, 상록구청장 이정숙입니다.

344페이지에 보면, 물론 이거는 우리가 약간의 어떻게 보면 정치색이라는 이런 조금 보기가 그래서, 더불어라는 거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구를 조금 다른 걸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43쪽이요?

343쪽.

344.

예, 343쪽. 344쪽하고 343쪽하고,

아,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

그래서 약간 문구가 좀 그래서 조금,

이 ‘더불어’라는 뜻은 아동과 노인,

아니, 그 내용은 알아요.

다함께 우리 뜻이기 때문에 사용했습니다.

그거를 좀 이렇게,

위원님, 그거는 공개적으로 발언하기에는 부적절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 책자에 하는 거는 조금, 이거는 제 생각으로 한 거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양 구청 공히 공통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우리 복지급여 중에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해 주잖아요. 그 월세 지원 현황들이 어떻게 집계되고 있나요?

청년 월세 지원이요?

예.

청년 월세 지원은 지금 저희가 신청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청년정책과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현장에 가 가지고서 청년들의 자산 그런 형태들을 조사하는데 실제 정말로 우리 안산의 청년들이 다른,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시의 청년들에 비해서 그런 삶의 질이 어떤지 그게 궁금해서요.

저희가 그것도 신청이 들어오면 보통 다 시스템으로 해서 자산 조사하고, 작년 경우에는 608건 청년 월세 지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런 게 늘어나나요?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홍보의 필요성들도 대두되는 거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게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 청년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하다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어디까지 우리 기성세대가 알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주거 형태들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양 구청에 그러면 작년에 지원했던 현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지 조사했을 때 그런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들도 있나요?

저희가 일단 현지 조사는, 주거급여나 월세 지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랑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 자산 조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 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런 만큼 더 많은 홍보들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 지원의 대상이 된다면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동에도 상담이 오면 그런 부분 함께 상담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비가 한 30% 정도 증액돼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원의 기준도 좀 세분화되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어르신들이 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항상 저희가 회계에 대한 문제들, 그런 정산의 문제들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들을 하고 있으신가요?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도자 교육이라고 그래서 지회에서 모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고 교육도 했고요. 교육 교재를 또 상반기 1/4 중에 만들 겁니다, 시하고 지회하고 저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빠르면 2월, 3월 중에 전체적인 회장님들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인지회에서 좀 그런 것들 더 적극적으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로 보면 384쪽에 구체적으로 운영비 지출 기준에 대한 안내, 이런 지도자 교육들 사진까지 첨부하셔 가지고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또 경로당 안전점검 교육에 대해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최근 얼마 전에 관내 경로당의 어르신이 기도 막힘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임리히법에 의해서 응급처치를 해 가지고서 다행히 어르신이 생명에 지장이 없는 그런 케이스들 있었잖아요. 물론 그게 방문간호사였나요?

예, 방문간호사.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그런 소방·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교육도 중요하고 또 이런 보이스피싱 굉장히 요즘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젊은 사람들도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다각적인 저는 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심폐소생술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임리히 이런 것, 물론 당신들이 직접 그런 것들 응급처치를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기본적인 상식은 저는 몸에 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이 계획적으로 되고 있나요?

저희가 정기교육도, 회계 교육할 때도 그렇고, 총회할 때도 그렇고 안전교육을 소방서나 이런 부분 연계해서 교육도 실시를 했고요, 올해도 할 예정이고. 또 저희가 보건소를 알아보니까 보건소에서도 경로당별로 나가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와 보건소를 좀 더 연계해서 수요조사를 파악해 가지고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연계 추진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 계획들이 페이퍼로 작성돼 있나요?

아직은 보건소와 협의 단계에 있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연간 계획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경로당의 공간에 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어르신들이 관절이 안 좋다 보니까 대부분 입식으로 바뀌었어요,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의 공간들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야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가장 전통적인 놀이 있잖아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앉아서, 물론 치매에 좋다고는 하지만 고스톱 문화가 너무 팽배해져 가지고 가는 데마다 테이블마다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기 우리가 여러 경로당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는 만큼 건강이라든지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이 활성화돼서가 100세 시대 다양한 어르신들의 노후 문화가 이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상록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환경위생과장 신항식입니다.

여러 쓰레기 문제라는 게 결국은 시민의식의 문제이긴 한데 올해 집중적으로 쓰레기, 특히 이면도로라든가 주택가에 대한 집중 청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시스템이 있나요? 344쪽에 보면 중점 추진 사항으로 해 가지고서 주거 밀집지역, 이면도로 등 집중 청소제 운영해서 기존의 시스템에 더해서 뭔가 더 강화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새롭게 강화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게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쓰레기 문제를 기존 우리 4명이 하기도 좀 버거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워낙 연간 민원 처리 건수도 수천 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도 한 500여 건 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해야 되는 게 주택가 문제라든지 상습 투기지역 문제 거기를 위주로 좀 더 빠른 수거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종량제라 그래가지고 마냥 놔두면 거기가 더 쌓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더 신속하게 해서 깨끗하게 해 놓으면 거기다 버리는 사람들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고 있고, 그 외에 좀 더 선도적으로 CCTV 같은 것도 자주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데다 했다가 한 2, 3개월 정도 지나면 거기가 깨끗해지면 또 그 주변에 있는데, 약간 CCTV가 있으면 옆으로 버리기도 해요. 그런 면까지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 외 또 우리 직원들, 다른 어떤 팀들도 같이 해서 봄철에 아니면 그런 때, 쓰레기가 많이 노출되고 그럴 때 일단 주택 지역이나 이런 데 홍보하고 해 가지고 그럴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개 팀인데 일단 청소팀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그렇게도 한번 할 생각입니다.

조직 운영의 애로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후적 대응이라든가 처리보다는 저는 사전적, 예방적 홍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일례로 저희 와동 같은 경우 동장님과 통장님들이 이렇게 구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쓰레기가 집단적으로 버려지거나 그런 취약지역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 중심으로 그런 부분들을 통장님이라든지 지역의 활동가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강화시키는 그런 약간의 굉장히 밑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게 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같이 협조를 해서 항상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노력들 좀 당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음식물 집중적으로 버려지는 데가 있잖아요. 집중 배출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나요? 357쪽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식중독 예방도 있지만 이런 다량배출업소 감량 관리에 대한 노력들을 이번에 중점으로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실 지금 동절기니까 그렇지만 날이 풀리고 그러면 이런 상가 밀집지역 음식점들 주변에 버리는 과정에서부터, 물론 음식 잔반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것도 굉장히 저는 기술이고 시민의 어떻게 보면 성숙한 의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버려지면 거기에서 과도하게 흘러나오는 폐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음식물의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리 환경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과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교육과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상가번영회하고, 왜냐하면 일일이 다 전체 컨택 하기는 좀 어렵고요. 사람들이 워낙 많고 또 나와서 활동하신 시간도 오후 늦게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 만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데군데 돌아가면서 상가 좀 심한 데는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해서 많이 개선된 데도 있는데, 한대앞 같은 데.

대략 여기 다량배출업소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계가 되어 있나요?

다량배출업소는 집계가 돼 있습니다.

다량배출업소도 그렇고,

여기 지금 괄호 안에 있는 게 다량배출업소입니다.

폐기물 감량이요?

아니요, 음식물.

음식물.

네.

218에서 93개?

네.

집단급식소의 93. 다량배출업소의 기준이 뭔가요?

그게 양인데요,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총 100인 이상을 급식하는 게 되겠고,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그런 형태입니다. 또 대규모 백화점이라든가 그런 대규모 점포도 있고, 농수산물도매센터라든가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배출업소도 그렇지만 또 어떤 특정한 지역마다 이런 집중되는 지역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 거리 미화라든가 주민들 보행자들에 대한 안전이나 쾌적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양 구청 다량배출업소 현황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시는지 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또 구민의 복지와 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입니다. 요즘에 쓰레기 CCTV가 있잖아요. 말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택가 이런 쪽에는 그냥 말을 해도 그 밑에 쓰레기가 엄청 쌓여있어요. 다른 대책을 좀 이렇게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CCTV만 놔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의미해요.

항상 저희들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그렇죠?

설치를 해 놓으면 잠깐 깨끗해졌다가 그 이후에는 갖다 버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 주변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변에 사는 분들이 자꾸 바뀌기도 하고 또 주택가는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1인 가구들이 많고 그래 가지고 그냥 버려놓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갖다 또 같이 버리고 같은 어떤 안 좋은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무조건 CCTV만 설치하는 걸로 가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강구를 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각 동하고 해서 지금 이번에, 지난번 시장님 업무보고 할 때 저도 사전 회의 때 가 봤는데 각 동에서 제일 고민스러운 게 쓰레기 문제더라고요.

맞아요.

쓰레기 문제인데 저희가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동에서 같이 하자고. 동에서 협조 요청할 때마다 저희는 적극 도와준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회라든지 그런 데에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장님들이나 자치회하고 동 주민들하고 함께 해야지 주변의 이웃들도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업무보고 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동장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동장님들 보고 내용들 중에 대부분이 쓰레기 문제가 동별로 현안인 거 맞습니다. 동에다 제가 주문한 거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들, 자치회장님들 해서 정례적으로 통장 임시회를 통해서라도 국토대청결운동을 정례적으로 해 달라, 그런 내용을 주문했고요. 또 불법투기 구청에서 미니 화단도 하고 CCTV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서 또 주민참여예산 이런 부분들이 있다보니 그런 걸로 해서 로고젝트를 설치해서 시민들 양심에 버리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또 선제적인 홍보 차원에서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별로, 그게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해 줘야지만 쓰레기 문제가, 답이 끝도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쓰레기 문제는.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옥희 외국인주민행정과장입니다. 임은철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기본현황, 2023년 주요성과 및 평가, 2024년 중점 추진사항, 부서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기본현황 그리고 310쪽, 2023년 주요성과 및 평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311쪽, 2024년 중점 추진사항은 부서별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부서별 업무계획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13쪽, 2024년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외국인주민행정과 소관 317쪽, 신규 사업으로 ‘다문화마을특구 지역 특성을 활용한 로컬디자인 사업’입니다. 2023년도 행안부 주관 ‘지역 특성 살리기 공모사업’으로 국비 5억 원을 확보한 성과를 이어가 2024년도에는 특구만의 로컬디자인 사업을 고도화하여 보행로와 주민 휴식 공간을 리-디자인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셉테드 사업 등 거리환경 디자인 연계를 통해 다문화마을특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서로 존중하고 포용하는 상호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상록구 지역 내 교류 소통공간인 상호문화상록센터를 사동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조성하고자 주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와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필수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호문화도시 중장기 발전 3차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서와 협업하고, 유관기관 및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산형 외국인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호문화도시 안산포럼 및 각종 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내외국인의 상호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미디어로 소통하는 다문화마을특구 미디어센터’입니다. 다문화마을특구 미디어센터는 지난해 4월 개소하여 9개 교육과정을 통해 55명이 수료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영상 제작 동아리와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미디어를 매개로 서로 공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외국인주민 권익 보호 및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여 외국인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위원회, 모니터단 회의, 인권영화제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외국인주민의 응급지원 등 생활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려인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지원과 신규 사업으로 325쪽, ‘상록구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적응 지원 확대’입니다. 상록구 지역의 이주배경 청소년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학교 적응과 또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상록구 지역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과 지역사회 교류 체험, 진로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 수행기관은 모집 공고 진행 중이며, 인프라를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으로 326쪽,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추진’입니다. 내·외국인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 해소를 위한 특강,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한양대 ERICA 유학생과의 협업과 청소년·청년층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문화 교류 증대로 상호문화 이해와 시민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27쪽,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다문화가족 및 자녀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강화로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이들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 시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8쪽, 공감존중하나되는 안산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을 확대 추진하여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공감·존중을 바탕으로 하나 되는 안산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29쪽,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문화체육 지원’입니다.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지구촌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국가별 행사를 지원하여 문화 다양성 이해와 확산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생활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 외국인주민 공동체를 강화하는 등 교류·소통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0쪽,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교육 강화’입니다. 수준별 다양한 한국어교육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외국인주민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희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내·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며 살기 좋은 안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정과 로컬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로컬디자인 사업 15개, 더드림 공모 사업이 2억 2천인가 이렇게 해서 같이 연계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는지요?

지금 더드림하고 저희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 중이고요. 더드림에서는 안산역 맞은편 다문화특구 시작되는 점에서 어울림광장까지 개선을 할 거거든요. 그럼 저희는 거기서부터 이어서 특구 거리 끝까지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한양대하고 더드림 사업은 계약을 진행 중이고, 저희는 마지막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금요일 날 마지막 미팅을 하기로 했거든요. 미팅하고 나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 얼마 전에 만나봤거든요. 안산역 부근에 입간판 있잖아요, 파란색 작년에 하신 거. 그 밑에다가 디자인들 하고 하는데 이제 고민스러운 게 거기 저녁에 노점 어머님 있잖아요. 그분을 어떻게 하면 그 장소를 이렇게 이용을 안 하게끔 하는 게 굉장히 큰 고민이고요. 주민분들도 그런 고민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회기 때 조금 더, 그 어머님은 어떤 장소에서든 나오시거든요. 굉장히 미관상도 안 좋고, 우리가 큰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그런 지역의 수년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 부분을 디자인화하면서 조금 부탁을 드려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분야별 공사 발주가 어쨌든 올해 11월부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디자인 확정하고 이런 절차가 많이 필요하신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면 이게 동절기 공사도 있지 않으세요?

동절기에는 대부분 저희들이 한 달 정도는 휴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나오냐에 따라서 경기도까지 또 심의를 가야 되는 부분까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동절기를 쉬고 나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모두 다 완공이 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런 계약을 했을 때 디자인은 한양대에서 개발을 하지만 디자인 또 전문업체 용역들 있지 않으세요? 이런 부분도 그분들이 같이 묶어서 하시는가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행안부에 공모를 할 때부터 디자인 전문업체를 같이 끼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에서 같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양대 추천을 받아서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문화거리까지는 거기랑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추후 보수 공사도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안에 다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아직 계약은 안 들어갔고요.

안 들어갔지만,

저희들이 주 사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기타 사업은 자체적으로 설계도 하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린이공원도 약간 쉼터와 디자인을 한다고 한 부분 적혀있더라고요. 어린이공원이라면 저희가 행사 많이 하는 그 다문화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린이공원은 세계문화체험관 바로 앞에,

주택희망공원이요?

네.

거기는 이 사업에 안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거기는 저희가 지금 여기 이 계획서에는 내놨고요. 일단 또 저희들이 지난주에 한양대하고 1차 미팅을 했는데 다문화 주 거리하고 어울림광장, 저희가 메인으로 하는 건 그쪽이거든요. 여기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냐에 따라서 차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곳이 주택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꼭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요. 1차 사업이 결정된 다음에 그 이후에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 추후에 여러 간담회도 이루어지실 거잖아요?

네.

기회 되면 저도 한번 참석하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327페이지 주민지원과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구 수가 몇 가구가 되시나요? 혹시 통계 나왔나요?

지금 한 1,400여 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대폭 확대를 해 가지고 작년도에 한 1억 8,180만 원에서 지금 7억 9,250만 원으로 굉장히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간으로 따져가지고 초등생한테는 4만 원 그다음에 중등생 5만 원, 고등생 6만 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인원수를 대략 잡아보니까 여기 전담 인력 인건비 빼고 나머지 투입할 수 있는 사업비 예산이 6억 4,970만 원입니다. 이거를 분배해 보니까 한 1,400명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준을 간략하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예?

기준.

기준이요?

예.

기준은 저희가 중위소득 50%에서 100% 이하 7세에서 18세 미만 하고 초등학교는 연간 40만 원, 아까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 연간 40만 원 그다음에 중등은 50만 원, 고등은 60만 원 이렇게 가지고 지원할 생각이고요. 세부적인 사업 진행은 처음에는 현금 지급을 이렇게 하는 걸로 했다가 여가부에서 지침 내려온 걸 보니까 일단 카드사에,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 복지포인트 사용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카드사를 선정해서 거기다가 포인트제로 금액을 입력하고 카드사에서 나중에 사용내역을 추후에, 명단과 우리가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아마 사업 진행 절차로 봐서는 이건 하반기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계인의 어울림한마당축제 작년 대비 올해가 예산이 조금 증가했잖아요.

예, 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또한 뭐 추가되는 부분 있으신가요? 행사에 대해서.

행사 규모에 대해서는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아시겠지만 물가도 많이 상승했고, 사실상 저희가 이번에 작년 4천만 원에서 천만 원이 증액한 5천만 원 가지고 준비를 해서 5월 달, 세계인의 날 행사가 5월 20일이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5월 중으로 행사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실상 이 5천만 원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산 부분도 다가족지원센터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구성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안산의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또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다 보니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내실 있는 행사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주한중국 대사 영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세계인의 어울림한마당 이런 내용도 전달했더니 굉장히 호응을 가지고 본인도 기회 되면 참석하고 싶다는 말씀도 전달 받았거든요. 일단 전달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317페이지요. 로컬디자인 사업 이어서요.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아까 디자인 쪽은 잘 들었고, 셉테드 사업 이게 골목길에 가로등 설치하고 CCTV 설치한 그런 사업이죠?

셉테드 사업이라는 것은요, 예, 그런 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쓰레기 무단투기 존 설치 이것을 저희가 넣으려고 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주 메인도로는 한다고 해서 그것도 같이 협의해 가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직 계획안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네. 실시설계가 되어야지 그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것 계획안 나오면 저희 상임위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20페이지에 다문화특구 미디어센터요. 이것 작년에 직영이나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저희들이 작년에 직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인턴 한 명을 두고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면서 55회 대여를 했고 55회 또 수강생을 배출하고 그랬는데 해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직영으로 올해까지 계속하는 게 예산도 절약하고 또 이 미디어센터가 정착되기까지는 저희가 끌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직영으로 계속 해 갈 계획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바뀐 게 있을까요?

작년에는 기초적인 것을 많이 했다면 올해는 작년에 교육받았던 사람은 조금 더 심화 된 거 그리고 다른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영상제를 하려고 했어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참여하는 영상제를 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수준이 되지 않아서 올해나 한 번 더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영상제도 하고 또 교육을 거쳐 간 사람들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내국인, 외국인 그 공감대 형성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인 만큼 부서에서 많이 신경 쓰셔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

예,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입니다.

325페이지요. 신규 사업으로 상록구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적응 지원 확대 사업이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기존에 예산 설명 때도 다 말씀을 드렸겠지만 외국인 관련해 가지고 인프라가 거의 단원구에 구축이 돼 있다 보니까 상록구 쪽에 지금 급증하고 외국인들에 대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 해 가지고 시비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상록구 쪽의 외국인 교육을 담당할 그런 위탁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예정인데요. 오늘이랑 내일 공모 지금 접수를 받고 있어요. 내일 끝나고 나면 위탁기관 심사를 해서 기관을 선정하게 된다면 3월서부터 저희가 한국어교육이랑 그다음에 사회문화 역량 강화, 진로상담 이런 식으로다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19페이지요. 상호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다문화도시인데 상호문화도시로 이렇게 바꿔 가는 것인가요?

저희가 2020년 2월 달에 유럽평의회 상호문화도시로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문화라는 게 있는 그 대로의 모습을 의미한다면 상호문화는 그걸 뛰어넘어서, 내외국인이 문화와 가치, 이념을 떠나서 함께 어울리자는 그런 개념적인, 가치 지향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내·외국인이 어울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자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상호문화도시로 우리가 최초 되고 그다음에 구로구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됐는데요. 앞으로는 대부분 많은 도시가 저희 시에 상호문화 어떻게 지정이 됐는지 물어보는 도시가 많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추세라고 봅니다.

20년에 지정되고 나서 중장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다문화특구 지역 특성 로컬디자인 사업에 공모해서 당선된 거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하시나요? 어디하고,

도시재생과하고 합니다.

도시재생과하고요?

네, 도시재생과에서 더드림 공모 사업을 해서 4억 5천 정도를 받았는데요. 그중에 2억 5천 정도는 쓰레기 집하장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다문화마을특구 주요 거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2억 5천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의 연장선에 저희들이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주민들하고 또 우리 행정하고는 조금 약간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하고 혹시 논의는 해 보셨나요?

상인연합회라든지 대표성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공모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고 행안부에서 심사 왔을 때 상인연합회장님이라든지 대표되신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하지만 주민설명회라든지 할 단계는 어느 정도 밑그림이 나와서 저희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림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진행 절차는 할 계획입니다.

다른 동에 보면 건축디자인과하고 공모 사업에 당선이 돼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민들하고 현실 그 업체가 설명을 할 때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이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320페이지 미디어로 소통하는 미디어센터요. 내국인이 39명, 외국인이 16명 수료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는 뭐 나온 게 있나요, 혹시? 수료만 하셨나요?

교육을 수료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족도는 매우 높고요. 그리고 만족도가 높다는 걸 반영하는 게 저희들이 기초를 했으면 그다음에 심화 과정을 하면 기초를 받았던 사람들이 심화 과정에 또 신청해서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 걸 봤을 때 만족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문 조사하신 것 있죠?

네.

그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결과보고 했던 거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과의 329페이지요.

주민지원과장 임은철입니다.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문화·체육 지원에 이렇게 보면 세계어울림한마당이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또 화랑유원지에서 각 나라별로 축제를 하는 건가요?

이것 축제 행사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국가별 공동체 행사라는 게있습니다. 13개국에 16명 대표가 있는데 이 국가 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대표 고유 축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함께 어울려서 또 하는 축제가 있고 그다음에 세계인의 날 행사는, 저희가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이거든요, 유엔이 지정한. 그날을 기념해 가지고 전체 우리 외국인 전부 다 참여하는 그 행사를 화랑유원지에서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각 공동체별로 하는 행사는 올림픽에서도 하고, 작년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화랑유원지 단원각에서 행사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공동체에서 저희 과에다가 지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히 이게 축제를 할 만한 어떤 타당성이나 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각 나라별로 축제가 있고 또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체육행사가 있고 또 종목 선정을 통한 행사가 있고,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거는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공동체 행사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나라들이 같이 참여하는 행사도 주관을 하는데 사실상 각 나라별로 인도네시아나 캄보디아, 네팔 등 같은 경우에 그 나라의 대표 축제 행사가 있어요. 그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나라의 문화 다양성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라별로 하면 또 주민이 선호하는 이런 행사도 하다 보니까 거기의 맥락은 똑같지 않을까, 나라별로 하다 보면 선호하는 행사가 있잖아요.

그 선호하는 거라는 게 제가 구체적으로 잘 이해를 못해서인지 모르겠는데 나라별로 하는 건 그 나라 사람들만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인도네시아 축제라든지 네팔 축제라든지 그러면 인도네시아 사람들만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 저희가 공동체 행사는,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도 지금 행사를 같이 종합해서 뭐든지 이제 묶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체육행사도. 그런데 지금 안 하던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 놓으니까 행사가 너무 많아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작년에 보면 한마디로 공동체 행사 8회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표 나라별 축제는 사실상 인도네시아 페스티벌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후죽순 이 나라 저 나라 막 각기 다 축제를 하는 건 아니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공동체 행사를 주도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행사도 같이 묶어서, 그 주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이 묶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행사가 좀 늘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지 제가 잘 알겠고요. 가급적이면 중복되거나 이렇게 하는 행사는 지양하도록 저희가 구성을 잘해 보겠습니다.

구성을 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한 가지를 하더라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체육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이민청 관련해서요.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도, 우리 안산도 그렇지만 이민청 유치 관련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시장님의 역점 사업으로 발표도 하셨지만 사업의 추진은 전략사업관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핵심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외국인주민지원본부 행정과에서 2024년도에 어떤 이민청 유치 관련해 가지고 로드맵을 가지고 역할 기능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날짜로 시장님 결재 방침을 다 받았는데요. 일단 저희는 외국인 공동체와 그리고 고용노동부라든지 교육청 이렇게 해서 TF팀을 구성합니다. TF팀을 구성해서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비전 선포식을 할 계획입니다. 비전 선포식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전후라든지 아니면 필요할 때 시기적절한 때를 잡아서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비전 선포식에서 안산형 외국인정책이 무엇인지 비전을 선포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이민청 유치에 대한 건의서를 시장님께 전달한다든지 이런 퍼포먼스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희 시의 특화라고 생각하면 대사관하고 협력이 잘 되고 있는데 대사관 방문해서 각 나라 대사들의 협조를 부탁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31일 다음 주 수요일은 저희들이 네팔하고 그리고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대사를 만나기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런 사업을 이민청이 유치될 때까지 지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또 중요한 건 상호문화 교육을 통해서 간부 공무원들 이해를 시키고 거기를 통해서 이민청 유치 퍼포먼스를 하고 또 신규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주민들 상호문화 교육을 통해서 교육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이미 슬로건하고 팻말을 10개 국어로 다 만들어 제작해 놨거든요.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 시의 의지가 전국에 전파되도록 해서 이민청이 우리 시에 꼭 유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정책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TF팀을 구성 이미 했나요?

지금 계획서만 했고요.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부처에,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사람들을 섭외해서 같이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 아까 말한 대로 양 경찰서라든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교육청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로드맵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사관을 찾아가서 이민청 유치 그런 역량들을 모으겠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대사관들을 염두에 두고 있으신 거죠?

저희들이 2월이나 3월에는 베트남하고 태국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을 한번 해 볼까, 가장 이민청의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대사님 뵙기는 좀 어려워도 그 밑에 계시는 분을 좀 뵐까 하고 계획하고 있고요. 최대한 많은 대사님들을 뵙고 우리 시의 의지를 전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민청 유치 관련해서 대사관의 역할 기능들이 그렇게 큰가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역할이 크다기보다는 우리 시의 의지를, 저희들이 방문함으로써 보도자료가 전국에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이만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 시의 의지가 이런 거다,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인 이미지 홍보라든가 우리 시의 역량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들 세워져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외국인주민지원과요.

주민지원과장 임은철입니다.

아까 327페이지 보면 신규로 하는 사업하고 확대 사업 내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여가부 지침도 내려와 있고 예산 때도 저희들이 좀 논의는 있었지만, 여가부 지침에 따라 세부 계획들이 이미 세워져 있나요?

지금 현재 이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세우는 거라기보다는 다가지원센터 그쪽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쪽에서 사업 예산을 세우는 거라서 일부는 세워져 있는 게 있고 아직 지금 세우고 있는 거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겠지마는 그래도 저희가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서 도비, 시비 매칭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폭 증액되면서 현금으로 하려고 했다가 카드로 포인트식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런 진행에 대한 로드맵들을 추가적으로 자료,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주시고 그다음 밑에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도 1억 정도 증액되고 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계획들을 수립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민청은 대체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구체화 될 건지 중앙의 움직임들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으시나요?

일단은 총선 이후로 보는 것 같고요. 총선 이후에 의석수나 이렇게 확보되는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드라이브를 걸었던 한동훈 장관이 물러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끌어가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법무부에서 나와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추이를,

이민청 설립에 대해서 비전은 제시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인력 충원들이 거기도 좀 원활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가지고요. 그때 사실 시에서는 올봄 한 4월쯤에 10만 서명운동도 펼치려고 당초에는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그 시기가 사실은 적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정부에서 정부조직법이 국회 통과도 안 됐는데 저희가 막 또 10만 서명운동하기도 그렇고 해서 아까 앞서 저희 안옥희 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그런 것들이 의결되면 의결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그런 비전 선포를 하고, 그리고 시민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추진되는 사항을 저희도 예외 주시하고 있는데 향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도 작년 연말부터 같이 공조하자는 집행부의 의견이 와 가지고서 저희가 이번 임시회 1차 본회의 때 이민청 설립이라든가 유치에 대한 의지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향후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이민청과 관련된 그런 로드맵들이 나온다면 의회에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그런 미래를 위한 인구수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도시의 경쟁력 확보에 또 관건이 있는 만큼 그런 성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 사장 허숭입니다. 안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 2024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공사 조직은 3본부 1처 2실 10부 33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규직 497명과 정원 외 인력 546명으로 총 1,043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1,805억 원으로 시설관리 대행사업 예산 601억 3천만 원과 개발사업 예산 1,203억 7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시설관리 대행사업 예산은 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 동력비 등을 6∼7개월분으로 분할 편성하였으며, 미편성된 예산은 추경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운영 사업 현황과 3페이지 주요 기능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2023년 주요성과 및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 전반으로 작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 총 50개 기관 중 1위를 차지하여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재무 부문을 살펴보면, 작년 당기순이익은 6억 5천만 원으로 6년 연속 흑자가 예상되며, 부채비율은 83.8%로 행안부 권고 기준 200%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분야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454억 7천만 원을 기록하여 2019년 코로나 이전 수입으로 회복하였습니다. 5페이지, 개발사업입니다. 개발사업의 연속성 및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기존 4부서 8팀을 3부서 7팀으로 개편하여 건설사업본부 내 유사·중복업무 부서를 병합하고, 개발 기획, 건설, 보상 등 개발 업무 기능별로 부서 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지구 조성 사업, 광역교통 개선 사업, 훼손지 복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지구 조성 사업은 2022년 하반기부터 보상을 착수하여 작년 말까지 장상지구는 토지 79.5%, 지장물 57.7% 그리고 신길2지구는 토지 73%, 지장물 79.9%의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1월 수용재결심의를 거쳐 7월부터는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장상·신길2지구와 함께 안산시 인구 유입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어 갈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참여 지방공기업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개발 방향을 확정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팔곡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2공구 준공을 위한 공구 분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달빛공원 조성 사업은 사업 준공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도심 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팔곡동 대형화물 공영차고지 시설 공사는 작년 8월에 착공하였고, 선부동 대형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월피동 복지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은 작년 9월에 시설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안전진단 사업은 2011년부터 공공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사업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해 작년에는 95건을 수주하여 약 3억 5천만 원의 수입을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설관리 대행사업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통합예약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고객의 대관 신청 불편을 개선하였으며, 수영장 생존수영 안전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안산골프연습장은 타석 안면인식 무인 배정시스템, 노후시설 정비,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화랑오토캠핑장 연박 예약시스템 도입을 통해 반복적인 민원 및 이용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공영 유료주차장은 공모사업으로 8억 원을 확보하여 전기차 충전기 10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스마트주차장 공모사업은 1억 4천만 원을 확보하여 주차장의 주차 가능 대수,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4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차장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출차를 위한 주차요금 즉시 감면을 기존 42개소에서 전체 주차장으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하모니콜은 즉시콜 운행 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바우처택시 활성화 추진으로 기존 하모니콜 차량을 이용하던 비휠체어 고객의 바우처택시 탑승 유도로 하모니콜 휠체어 탑승건 수 및 바우처택시 이용률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는 폐기물 무상처리 협약을 통해 작년 총 1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의 업무혁신 실적입니다. 1차, 2차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1본부 1부 10팀을 감하였으며, 정원은 37명을 감축하여 총 13억 8천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기계 패들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예산도 절감하였습니다.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및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 사업계획, 혁신아이디어 등 시민 의견 반영 창구를 확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영에 반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시민중심 경영입니다. 고객의 소리를 업무시간 기준 2시간 이내에 답변하고 처리결과를 신속히 피드백하기 위해 매월 민원 만족도 조사 및 민원처리 결과를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민원처리 만족도가 81.5점으로 전년도 대비 5.3점 상승하였습니다. ESG 경영입니다. 공사는 ESG 경영이 공사 및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29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부터 실행, 평가, 환류 단계별로 점검 보완하여 공사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결제제도 지속 시행,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개방,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비율 상향, 신속한 재정집행, 대부도 복지체육관 수영대회 및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 안전입니다.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인증을 취득하고 매일 10분 안전미팅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사회공헌입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꾸준한 사회공헌 실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상,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 재인증, 안산시 자원봉사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24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올 한해 「개발사업 활성화, 효율적 시설관리 그리고 시민 우선 및 성과 중심 조직 구현」 등 이 세 가지 중점 추진 과제의 실현을 위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여 가시적 성과를 내고, 우리 안산시, 안산시의회와 소통과 긴밀한 업무 협력 강화를 통해서 안산시정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첫째, 개발사업 중심의 체질 개선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 공사, 공단 통합 이후 14년 차임에도 공사는 여전히 시설관리 중심의 사업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표에 보이는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 연도별로 다소 편차는 있지만 시설관리 대행사업이 90% 그리고 개발사업이 10% 수준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인력 추이를 보더라도 2023년 기준으로 총 496명 중에 시설관리 인력은 378명, 개발사업 36명, 지원 인력 82명으로 개발 인력이 전체 인력의 7%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작년까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당기순이익은 13년 평균 7억에 불과하고 현재도 팔곡산업단지 준공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개발사업의 부재로 표에서 보듯이 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안정적 사업구조를 확보하고 개발이익을 시에 환원할 수 있는 연속성 있는 사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24년 공사의 개발사업 추진 방향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도심권 개발, 산업단지 확충 등 지역 내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개발형 공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에 추진할 개발사업입니다.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2024년 7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2024년 상반기 내에 사업 추진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LH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올해 상반기 내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고 선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3블록 도시개발 사업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10월까지 완료하고,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2024년 상반기 중에 산업단지계획인가 고시하고, 2025년부터는 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팔곡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2공구와 달빛공원 조성 사업을 상반기 내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팔곡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2025년 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 표기된 공사 착공 24년은 오타로 수정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연도별 예상 당기순이익입니다. 올해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 등 대행사업 위주의 매출 발생으로 이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년부터는 장상·신길2지구 조성 사업 매출이 발생되고,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2026년에는 공사가 착공되면서 2026년도에는 이익이 99억으로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초지역세권 및 63블록 도시개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속성이 확보되면 2027년 이후에는 99억을 초과하는 수준의 개발이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도록 실현하여 안산시에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사업 구조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 과제로 효율적 시설관리 대행사업 운영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매년 시에서 교부받은 대행사업비와 수탁받은 사업장에서 벌어들이는 세외수입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에서 보시듯이 매년 수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1년도와 비교하면 92%였던 수지율이 작년에는 60%로 현격히 감소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무수익, 저수익 중심의 대행사업 수탁과 인건비 및 물가상승 그리고 요금 동결 등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수지율은 아래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총 30개소 중에 무수익 5개소, 저수익 13개소, 중수익 6개소 그리고 100퍼센트 이상 수익을 내는 6개소의 분포를 볼 수 있습니다. 지출예산의 예산 점유율을 보면, 수지율 50% 미만 사업장 예산이 47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2.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시설 대행사업 운영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공사는 효율적 시설관리 대행사업 운영을 위해 수지율 구간별로 방향을 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무수익 사업은 공익성 강화와 대행사업비 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수익사업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사업장 활성화, 가격 인상, 비용 절감, 사업 이관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설관리 업무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은 시민 요구 충족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총 67개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관내 학교 및 기업과 연계한 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실률을 최소화하고 유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주차 사업은 운영 방식을 혁신하여 상가 우선주차제, 자율정산제, 무료 개방 등 다각적 방법으로 출차 대기시간을 감소시키고 대행사업비를 절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은 폐목재, 폐비닐 등 폐기물 무상 협약을 추진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폐기물처리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차량 배차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서 바우처택시 20대를 증차하여 총 80대의 차량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외 사업장별 노후 시설물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여 고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시민 우선과 성과 중심 조직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 우선 조직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형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그리고 장기 미해결 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시민감동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형식적이고 관행적 고객응대 수준에서 민원 발생부터 처리 완료까지 민원에 대한 처리 과정, 절차, 사후처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으로 업무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성과 중심 조직 구현을 위해 적극행정 추진, 직무중심 인사관리 시행, 성과중심 평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7페이지, ESG 경영시스템 내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공헌도 기존 방식에서 확장하여 공사 사업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건의 사항입니다. 공공성 증진 및 세수 확대를 위한 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효율적 시설관리 대행사업 운영과 연계한 사항입니다. 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 보전을 위해 시 조례로 정해진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주차요금 이중 감면 사항, 종량제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판매 가격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 체육시설 이용요금 현실화입니다. 현실화 대상 시설은 체육관 대관 사용료, 대부 복지체육센터 및 야외 체육시설 이용료입니다. 요금 인상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프로그램 증설, 강사 채용 등에 활용하여 시민 체육 수요를 증가시키는 마중물로 활용하겠습니다. 29페이지 주차요금 체계 개선입니다. 탄소중립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중감면 요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중 감면이 적용되고 있는 월정기 주차요금은 일단위 요금에 비해 43%의 할인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경차·저공해·유공자·복지 등의 추가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추가 감면 적용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량제봉투 판매단가 현실화입니다. 2007년 이후 인상 없이 16년간 유지 중에 있는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경기도 평균 단가로 조정하여 늘어나고 있는 안산시 환경 처리비용을 일부 보전하고자 합니다. 다만 서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인상 시기는 시 담당과와 협의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 계획이므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 임직원은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서 사명감과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47페이지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 고객 유치 마케팅 강화입니다. 청소년 체육을 우리 체육관 이용해서 하겠다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도 체육관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체육관도 이용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네. 지금 이쪽 청소년은 일괄 42개소 1㎞ 이내 반경도 방과 후라든지 기타 다른 문화체육교실을 저희가 또 겨울방학 특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또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시간 또 저희 체육관에 대한 유휴시설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연계해 갖고 학교에서 필요한 시간과 우리 시간 맞춰 갖고서 학교에 개방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선부다목적체육관 같은 데는 석수중학교 그쪽 있습니다. 거기는 운동장도 없고 그래갖고 저희가 거기는 협약을 해 갖고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쯤부터 시작되나요?

1월 달에 협약을 맺어갖고 2월 달서부터 본격적으로 해 갖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짜갖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 협약 맺은 학교는,

선부중학교하고는 됐습니다.

다 되어 있고요.

예.

그러면 2월 달 아이들 방학이고 하니까 곧 프로그램 시작되겠네요?

네.

대관료는,

대관료는 학교 같은 경우 사용할 경우 50% 감면, 감면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할 겁니다. 100%까지도 될 수 있는 그 감면 기준이 있거든요. 참고로 상록수라든지 창말이라든지 감골 같은 경우는 11개 강좌를 해 갖고 140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강좌를 지금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 안전 문제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저희가 염려되고 사고 날까봐 걱정이 됩니다. 선부다목적체육관에서 선부중학교까지 기사촌 사거리를 건너오는 이런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저희 유도원들하고 이렇게 해 갖고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거가 제일 안전사고 예방의 문제가 제일 문제되기 때문에 역점을 두고 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방과 후면 아이들이 버스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또 자발적으로 이동해야 되는 입장도 있지 않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염두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체육시설 운영 개선을 통한, 이것 지금 68개 반을 증설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올해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으신가요?

기존에 저희가 운영에 있어서 강사들 비율제로 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배드민턴이라든지 스피닝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줌마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되는 부분은 더 반을 늘려서 증설을 하고 또한 새로운 문화, 우리 행정복지센터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갖고 활성화시켜서 반을 늘려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이용률이 없거나 해서 중단된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신가요?

예.

그러면 68개 반이 이미 다 확정이 되신 거고요? 올해 목표가,

올해 목표가 68개 반 목표로 해 갖고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산도시공사는 수익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부장님 여러 사업 설명 잘 들었는데 어쨌든 올해도 잘 추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용률이나 수익률 면에서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해서 노력할 계획이고요. 또한 올해는 저희가 수익 모델을 새로 만들어서 광고 수입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갖고서 그 수익률 제고에 노력을 좀 더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49페이지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하단 쪽에 보면 안전 관련 우선 보수해서 6개소 나와 있는 거 이것 확정인가요? 확정돼서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

안전점검에 대해서 체육시설 방송 보수라든지 아니면 기타 노후 보수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사항에서요, 이 사항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와동체육관, 부곡·성포·각골·시랑체육관, 운동장 다 보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골프장 추진계획처럼 공사 내용이라든지 예산 이런 계획표가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이 시설에 대해서.

예. 저희가 별도로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대관 시스템인가요? 체육시설에 대해서 예약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선착순 제도에서 추첨제로 1월 1일 변경을 해 갖고 추첨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선착순에서 추첨 예약제 사항은 공공 체육시설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 대한 개선 권고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권익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기타 민원이라든지 그런 민원 사항이 들어와 갖고서 저희가 전면 이런 재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테니스라든지 아니면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사전 관내를 우선으로 해 갖고 추진을 하고, 관내 추진 후 체육관 사용이 신청이 안 될 때는 관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테니스라든지 또 아니면 축구라든지 시간에 따라 2시간에서 4시간 부분 사용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단체에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고, 테니스는 이렇게 1일 사용 추첨을 하고 있는데 테니스협회에서 각 한 면이라도 클럽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상태가 있고요. 육상 같은 경우는, 육상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무료 개방할 수 있도록 엘리트 체육 사용하는 사람 외에는 무료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시간제를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려달라는 민원이 있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축구는 어떻습니까?

축구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사항들이 4개 종목에서 이렇게 민원 사항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바뀐 거는 보다 사람들이 공정하게 한정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바꾼 것인가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 방침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까?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이렇게 추진은 계속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4개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갖고서 그 협회하고 클럽하고 협의를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시 방침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인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테니스는 클럽마다 구장이 2개가 있는 데 있고 3개가 있는 데 있고 4개가 있는 데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1개 이상을 할애해 갖고 클럽에서 관리하는 방향,

사실 그렇게 종목마다 구체적으로 주실 필요는 없고요. 시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야외 체육시설도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다들 모든 야외 체육시설을 유료화하고 있나요, 아니면 무료로 하고 있는 곳도 있나요?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사항들은 게이트볼장만 무료로 하고 있고요. 전부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용률이든지 이런 수익성을 제고하는 부분도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긴 하지만, 물론 공공성도 필요하지만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 체육시설 이용요금 현실화 이 부분 페이지 28페이지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하면 수입이 연간 4억 원 증가한다는 것인, 이거는 협의가 어느 정도로 진행됐습니까?

18페이지 말씀하십니까?

28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인상분에 대해서요?

예.

체육관이든 대부복지센터든 야외체육이든 저희가 그런 7% 인상이든 또 대부도 주민에 대한 감면율을 80에서 70%로 감면하게 되고 또한 야외 체육시설 3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15% 인상을 하게 되면 이 정도 3개 합쳐서 4억 정도 수익률이 예상된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많이 만들고, 더 프로그램 만들고 대관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도 좋지만 노후화된 것도 많이 같이 개선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예산도 지금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설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과 같이 저희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실 체육관이고 운동장이고 노후 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10년 이상 된 게 한 50%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기타 저희 수선유지비 예산을 많이 세워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안전사고 발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와 협의해 갖고서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계상을 해 갖고 노후 시설물 보수라든지 아니면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동에 감골시민홀이라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여러번 얘기해서 사실 보수도 좀 되곤 했습니다만 여전히 가서 보면 큰 행사나 시민들 행사나 이렇게 하고 하는데 마이크가 계속 울리거든요. 그런 부분 개선됐는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 있고. 제 지역은 아니지만 와동 쪽의 체육관도 너무 낙후됐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 있으면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골 마이크는 작년에 한 4천만 원 들여서 다시 시스템 믹서라든지 또 스피커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수를 한 사항이고, 와동 전체는 지금 사실 마이크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저희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보수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계상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그런 시설 보수 유지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면 많이 반영하여 수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9페이지요, 건의 사항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니까. 탄소중립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요금 체계를 개선한다 그랬는데 공영유료주차장 급지별 월정기 요금 및 이중감면의 적용 해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현재 모든 공영유료주차장에 지금 월정기 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의 정기요금이 아니고 월정기, 그러니까 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월 사용료가 1일 요금이 예를 들어서 2급지에 4,500원이고요, 한 달 쓰는 요금이 월정기로 끊지 않고 할 때는 11만 7천 원이 되는데 월정기권을 끊으면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뭐냐하면 경차라든지 저공해, 유공자, 복지 4대 감면 받는 사람들 중에서 경차는 또 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월정기도 감면이 되는데 5만 원에서 감면대상자는 2만 5천 원이 됩니다. 이런 거를 조정을 해 갖고 수익률을 높이고 이중 감면에 대해서 해제 적용해 갖고서 절약하는 걸, 이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급지별, 그러니까 월 사용료도 이제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1일로만 하고 월정기 요금을 없앤다는 겁니까?

아니죠. 1일 사용료는 그대로 놔두고요. 월권,

없앤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든 공영유료주차장을 전부 다 월 사용료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급지 같은 경우는 월정기 요금이 5만 원인데, 1개월 요금으로 했을 때는 11만 7천 원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감면율이 43%나 되니까 이것을 너무 많이 감면된다 해 가지고 월정기를 없애고 1일 요금을 해 가지고 계산해서 1개월 요금해서 11만 원 이렇게 간다는 것 같은데요. 맞죠?

월정기는 두고 추가로 경차는 50%를 또 할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할인되는 경차 할인을 없애고, 그러니까 1일에서 월정기로 할인되는 것만큼이 더 감액이 크기 때문에 감액이 크게 되는 부분 하나만 적용한다는 겁니다.

월정기 그대로 둔다는 거죠?

월정기 둔다는 겁니다.

저는 아쉬운 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물론 좋지만 사실 교통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사실 버스라든지 이런 게 잘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 곳에. 아파트만 많이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그런데 지금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익성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위주로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 있고, 사실 한두 시간 기다려서 가는 곳도 있는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많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안산시는 마을버스가 없더라고요. 마을버스가 있으면 역으로 항상 가니까 시에서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 주시면 이런 부분도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거주자 우선 같은 경우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시정에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체육시설 운영 개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관 대관을 우선제가 아니라 추첨제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민원이 오는 것이 각 동에 배구단들 있잖아요. 배구단들은 지금 애로 사항이 뭐냐하면, 배구를 하려면 코치를 지정을 해 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월급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대관 신청이 안 돼서 어디서 운동을 할 데가 없는데 ‘코치 월급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좋지만 각 동에 있는 배구단들을 우선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 단위로 대회를 열고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코치를 지정해서 월급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고민은 좀 안 해 보셨나요?

저희가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하는 그런 부분은 1월 1일부터 하는 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특히 여성배구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진흥과하고 주 1회 이렇게 대관을 하는 걸로 협조를 했습니다.

합의를 보셨나요?

예, 그렇게 합의를 봐 갖고 저희가 주 1회는 체육진흥과하고 이렇게 대관을 해 주는 걸로 하고,

그런데 아직 통보를 못 받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하고 1회 정도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해 갖고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여성배구단에서 한 2회 정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체육진흥과에다 건의를 해 갖고 이런 민원이 있으니 그런 체육관 사전 대관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려 갖고서 하여튼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할 계획이고요.

추첨제로 했을 때 대관 이용료를 높게 잡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대로요?

예. 단지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바뀌는 건데 선착순으로 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지 않습니까? 매크로라든지 아니면 일반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갖고 빨리 잡는 이런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아 갖고 추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들어갔던 시기가 개인들이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추첨제로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단체에서 미리 대관을 신청해 버리니까.

주로 개인들이 많이 민원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넣었을 때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이게 단체로 등록이 됐을 때는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올렸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 사용료가 똑같은가요?

그렇죠. 사용료 똑같죠. 개인이 만약에 2시간 사용료라면 체육관이고 운동장이고 인조잔디 구장이고요. 단체로 하는 운동들은 단체로 해 갖고서 그 신청하는 방식이 있고 또 개인이 하면 개인이 하는 그 신청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그 구분에 따라서 축구장 같은 경우는 단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사용료가 되는 거고, 면적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료가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료는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이 우리가 선착순하고 추첨제로 했을 때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선착순으로 했을 때는 개인이 더 많은지 단체가 많은지 이런 비교를 한번 했으면.

단체하고 개인의 접수 현황은,

따로 있다고는 하셨는데 그런데,

접수 현황을 만약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안산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이 지금 수익 나는 데는 여기가 제일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외부, 그러니까 타 지역이 몇 %나 되나요? 신청을 하려면 어떤 때는 다 차 가지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관외 사람들이요?

관외, 관내.

관내 요금체계도 틀리고요. 관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데 한 95%가 우리 관내 사람들이 이용하고,

95%요?

예.

그런데,

5% 정도가 관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을 때는 다 차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기권이 있고요. 1일 입장권이 있는데 1일 입장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번 하는데 70분인데 한 1시간 이상 이렇게 기다리면 대부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씩이나 기다려야 되니까.

그 정도는 조금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시설본부장님.

네.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게 보여지는 그런 업무보고인데요. 특히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수지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용요금에 대한 현실화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28쪽이요. 물론 이게 나중에 소비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봐야 되겠지마는 여기에 실질적으로 체육관 7% 인상 그리고 배드민턴 연습장 같은 경우는 연습사용료를 100% 인상하고 또 대부 복지체육관 같은 경우 10% 감면율을 조정하고, 야외체육도 15% 인상하는데 이런 감면율이라든가 인상률에 대한 것들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으신 거죠?

대부도 같은 경우 감면율은 대부도 주민들이 너무 혜택이 돼서 70%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고, 체육관이나 야외 체육시설 같은 거는 인근 자치단체 이런 시·군을 비교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항들로 해 갖고서 이렇게 감면율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기초단체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 가지고서 조율하셨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총체적으로 한 4억 정도의 수익이 증대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거는 체육시설은 아니지만 교통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사장님이 너무 답변하시겠어요? 사장님, 주차장 이중 감면에 대한 부분들도 좀 보완하시는 거고, 그동안 개방했던 공영주차장 2시간 이용에 대해서 이제 종료하시는 거잖아요?

네, 종료했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혹시 민원들은 추후로 안 받아보셨나요?

점심시간에 대해서는 민원이 접수된 건 없고요. 그리고 이중 감면 혜택은 아직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여기는 의견수렴이 안 된 상태입니다.

2시간을 알차게 이용했던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을 개방 안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가 밀집 지역에서 쉽게 말해 불법주정차죠. 또 단속을 안 하잖아요.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주차 문제가 악화되는 상황들도 벌어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2시간의 개방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도움이 됐는데 도로에다가 아무리 그 시간에는 단속을 안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항상 불안감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 좋은 취지로 하겠다는 개선책이지만 그런 시민의 또 다른 면에 있어서의 편익들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종료되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특성에 따른 상가 주변의 주차요금이나 관리 현실화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하실 때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 과정들을 보고하셨어요. 여기에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언제 마무리하셨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제가,

아직 마무리한 게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 마무리하실 건가요? 상반기에?

예,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공모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마무리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요.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2023년 5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올 상반기에 마무리될 겁니다.

2024년 상반기에.

예.

그러면 사업구도 결정 및 추진 방향 알림이 나와 있어요. 안산시에서 도시공사에다가 사업구도 결정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받으셨나요?

네.

여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그 내용은 돔구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부지. 그거를 포함하라는 의견이 온 겁니다.

공문으로 왔나요?

예, 공문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 용역 중간보고하셨죠?

보고한 적 없습니다.

용역을 갖다가 중간에 보고도 안 해요?

중간보고 2월 달에 예정입니다.

2월 달에요? 2월 달에.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아직 중간보고도 안 하고 2월쯤에 중간보고하고, 그다음 상반기에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인데 20페이지 보셔요, 추진 사업.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는 진행 이 로드맵이 맞아요?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이 로드맵대로 하겠다는 저희 의지입니다.

그러면 시민동행위원회에다 보고한다는 게 1월 달인데 어떤 내용을 보고하시겠다는 거예요?

시에서 저희가 받은 그 내용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요, 이번 회기에 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상임위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보고하시나요? 업무보고에?

간담회 하셨죠, 본부장님?.

간담회는 공식적인 의회 업무보고, 네? 말씀하셔요?

공식적인 보고는 여기 적힌 대로 3월 의회 때 보고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절차 과정에 있어서요, 굉장히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대략 추계하는 개발사업 규모가 얼마죠?

1조 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대규모 개발사업인데 그만큼 시간도 오랫동안 10년 이상 끌어왔던 사업인 거잖아요? 14년. 자, 그런 사업이 이제 쉽게 말하면 용역이 마무리돼 가는 시점에서 아직 중간보고라든가 최종보고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시민동행위원회에다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고를 하고 그 이후 의회에다가 3월 달에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좀 역순이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추진 방향에 대해서 시에서 도시공사에다가 방향성에 대한, 용역에 대한 그런 지침들을 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용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거고 그 용역이 나오면 상반기에 나올 건데 시민동행위원회에 보고하는 취지가 뭡니까? 이것 누가 계획하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동행위원회도 분명히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서 소통과 의견수렴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의 그런 큰 역할을 하는 단체이긴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안산시의회가 이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방향성을 알아야만이 저희들이 시민들을 만났을 때 이 대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시민동행위원회 통해서 얘기들이 시에 굉장히 많이 펴질 겁니다. 확산될 겁니다. 그랬을 때 역으로 이 중요한 개발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물어봤을 때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고 정확하게 진행 방향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 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십니까?

위원님 지적 사항이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보여지고요. 재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지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러한 대규모의 개발사업이면 제가 전번에 한번 신년 때 잠깐 뵀을 때 그 말씀드렸잖아요. 시의 정확한 방향이 정해지고 시장님 방침이 정해지면 그 방침에 따라 우리 도시공사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실무선상에서 논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용역을 토대로 해서 결국은 의회에 정확하게 그 관련 부서인 기획실을 통해서 의회에다가 보고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전체가 공유하는 총회를 통해서, 물론 이거는 상임위에서 다뤄질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의 개발사업들은 항상 의원총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개발의 방향성에 대해서 공유하고 충분히 여러 의견들을 수렴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회 입장에서는 어떤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릴 때 그런 수렴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해당 상임위에서 의회를 대표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의결을 하는 구조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 사업의 로드맵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튼 이게 저희는 항상 의회도 소관 상임위에 대한 존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서 먼저 선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도 받아야 되고 공유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앞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성을 가지고 2024년에 사전적으로 본부장님이라든가 간담회 차원에서 몇몇 의원님들을 만나신 거는 저는 충분히 의미는 있다고 하지만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존중과 배려 그리고 공유와 소통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하신 말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지역세권뿐만 아니라 지금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89블록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사실 저도 느끼는 거예요. 너무 시의회하고 공감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가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사실 추진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있어서 순서나 절차 같은 부분도 그렇지만 충분히 시의회하고도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원만하게 갈 수 있지. 저는 문제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의원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물어봐서 알려주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사전에 그때그때 중간중간에 공유하고 잘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잘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수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신애경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그럼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기본현황, 2023년 주요성과 및 평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 중점 추진 사항 및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6쪽, 2024년 중점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이 공공보건의료의 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공립요양병원으로서 의료서비스를 향상하고 경영 혁신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재정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지정하여 고립·은둔형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심리정서 프로그램 지원 등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으로 모기 및 진드기 매개체 감염병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만성질환자의 건강한 식습관 조성을 위해 민·관·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개발하고 찾아가는 만성질환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시민 건강증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질환별 건강관리 교육,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연계 등 찾아가는 경로당 사업 추진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4년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보건정책과 소관 신규 사업으로 생명존중 안심마을 지정 운영입니다. 안산시가 2024년 생명존중 안심마을에 선정됨에 따라 생명존중 안심마을 8개소를 지정하여 생명지킴이 교육, 캠페인, 위기 개입 서비스 등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여 자살률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72쪽, 고립·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형 외톨이 청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살 생각률과 자살 시도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고립·은둔형 외톨이 청년을 발굴하고, 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대인관계 개선, 우울감, 자살위험도를 감소시키고 사회성 회복을 도모하겠습니다. 173쪽, 기후 변화 대응 진드기·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매개체 감염병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군 말라리아 퇴치사업단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진드기 및 모기 매개 감염병 환자 조기인지, 선제적 집중 방제, 예방교육 및 홍보로 감염병 확산 조기 차단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 안산시 공립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수탁자가 경기 침체 및 경영 악화를 이유로 중도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재위탁 기관 선정을 위한 신속한 행정 절차와 더불어 전국 공립요양병원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보완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번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새롭게 선정된 위탁기관의 협력을 통한 경영 혁신으로 공립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5쪽, 감염병 대응 및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조기인지, 신속․체계적인 역학조사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시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176쪽,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및 재난의료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의약업소의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의료 훈련,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로 재난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7쪽, ‘생명사랑,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자살 고위험군 등록 및 집중관리, 생애주기별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예방캠페인 등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여 자살률 감소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8쪽, 의료 취약지역 수암동 소생활권 중심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인 수암동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1차 진료사업 및 통합건강관리, 지역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여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신규 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신규 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및 등록입니다. 2024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시작하여 안산시민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 일상생활 속 ‘걷기 실천 활성화’ 사업입니다. 모바일을 이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및 걷기앱 운영과 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건강실천생활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83쪽, 『모두가 행복한!』 취약계층 건강관리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통한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 암 예방관리 및 건강검진 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운영해 안산시민의 건강 형평성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184쪽, 함께 여는 미래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 출산을 지원하고 영유아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기본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적기 예방접종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185쪽, 『따뜻한 동행』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부터 진단, 돌봄까지 주민맞춤형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치매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6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더 건강한 반월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지도자 중심의 건강생활실천 마을 조성을 통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건강동아리 활성화 등 주민주도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 실천을 향상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보고서 1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상록수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단원보건소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기본현황, 2023년 주요성과 및 평가는 출력물로 갈음하고, 2024년 중점 추진 사항 및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0쪽, 2024년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첫째, 정신건강안전 민관 TF팀을 운영하여 예방부터 치료, 회복까지의 전단계를 관리하고 365일 24시간 민간·공공병상을 운영하여 안산형 정신건강 안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원활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외국인을 위해 전문 의료통역사를 양성하여 의료기관에 통역을 지원함으로써 안산시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안산시가 진드기·모기 매개 감염병 다발생 및 위험지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체계적인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확대 설치 및 ICT 기반 모바일 헬스케어, 걷기앱 활성화를 통해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다섯째,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암 예방관리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을 확대하여 임신․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난임 신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임신·출산 지원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중점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보건정책과 소관 신규 사업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따른 진드기·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매개체 감염병 다발생 및 위험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구성, 예방 교육, 선제적 방역 실시 등 감염병 안전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365일 24시간 정신응급대응을 위한 민간 공공병상 운영입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연중무휴 정신응급대응이 가능한 민간 공공병상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감염병 대응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선제적 방역 활동 강화 및 신속대응반, 역학조사반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결핵 취약계층 이동검진 확대와 전담 인력을 통한 환자 및 접촉자 관리 강화에 주력하여 지역사회 결핵 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8쪽,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 및 재난의료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의·약업소의 정기점검 및 의약품과 마약류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 365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응급의료 네트워크 강화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여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9쪽, 『 마·음·을·안·아·주·다』 정신건강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안전 민·관 TF팀을 운영, 정신건강 예방에서 회복까지 전단계를 관리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시민참여형 정신건강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0쪽, 외국인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건강상담 및 검진,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의료자원 연계 등 다양한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211쪽, 대부도형 건강증진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진료부터 교육까지 원스톱 대부도형 건강증진 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 건강 형평성 제고와 자가 건강관리 능력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건강증진과 소관 신규 사업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등록 사업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작하는 신규 사업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위한 상담 및 홍보 사업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6쪽, 주민주도형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간접흡연 폐해 예방을 위한 단속과 홍보 강화,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17쪽, 『모두가 행복한!』 취약계층 건강관리입니다. 건강위험 요인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및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218쪽, 함께 여는 미래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출산 및 난임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가계 경제 부담 완화 및 출산율 향상을 통한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지역사회 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0쪽, 안산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사업을 비롯한 주민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건강공동체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단원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정신응급대응 민간 공공병상 운영 있습니다.

예, 김용선입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은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신과적으로 자·타해 위험을 주는 사항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난동을 부린다든가 남한테 위해를 가하는 그런 사항이 정신과적 응급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정신질환자이신가요?

정신질환자이면서 그럴 경우도 있고, 주취자나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저희가 정신응급을 할 경우에는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우선은 파악해서 응급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니까 2021년, 22년, 23년도에는 굉장히 응급입원 현황이 많아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21년도부터 해서 계속 증가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도 통계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저희 안산시가 한 23명 정도 발생하는 걸로 조사가 되는데 이게 31개 시·군 중 한 10위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30명에서 25명 이 정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경기도 전체로 봐서도 계속 증가하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묻지마 난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나요?

묻지마 난동까지는, 그렇게 남한테 위해를 가했을 때는 정신병원 쪽보다는 경찰에 구속이 돼서 가는 거고, 여기는 그렇게 타해 위험은 있지만 그렇게 실행하기 전 단계인 분들을 저희가 정신과 병원에 72시간 응급입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사업하기 전에 어떠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정신과 진료환자가 많으셨나요?

정신과 진료환자요? 저희 관내 정신과 병동이 79개소의 병상이 있는데 거의 한 70, 80%는 지금 다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민인 경우도 있고 타지에서 오기도 하지만 많이 입원들을 하고 계십니다.

타지에서도 저희 안산의 정신병원을 이용하시나요?

네.

안산이 이용 빈도가 더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입원하신다고 오시면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안 되는 경우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민간 공공병상을 운영한다고 해도, 경기도에 민간 공공병상이 12개소에 34병상 정도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 공공병상 사이트가 있어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어느 자리에 비었는지를 확인해서 입원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권에서는 다 같이 입원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신응급까지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정신과 부분에 대해서 예약이 굉장히 어렵다는 주변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게 지금 현실인가요? 정신질환까지는 아닌데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현실인가요?

지금까지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정신과 의원이나 병원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는 제가 아직 파악은 안 됐고,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병원까지 입원하기 전 단계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8페이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통역사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교육비를 지원하시고 10명은 무엇인가요?

외국에서 환자 유치나 이런 걸로 해서 오시는데 전문적인 의료 용어나 이런 거를 몰라 갖고 의료진과의 소통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네팔, 몽골, 러시아 이렇게 많지 않은 이런 분들 저희가 이주민 대상으로 열 분을 선정해서 교육기관에, 12주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보건소와 의료기관 또 그렇게 통역사 간의 네트워크를 해서 필요시에 가서 의료 통역 지원을 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우리 관내에 왔을 때 또는 어떠한 상황에서 이분들이 통역사로 같이 하신다는 얘기죠?

네.

열 명이 지금 선정이 되었고요.

아직 선정 안 됐고요. 저희가 공고해 갖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예전에 모국에서 의료 통역 안 하셔도 과정을 통하시면 되는 건가요?

네, 과정 교육을 받으시고 12주 교육을 받으시면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안마시술소 정기점검에 따른 영업 사전 차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불법시술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안마시술소가 저희 단원구에 9개소가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서 성매매라든지 기타 이런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한 점검이고, 이런 점검은 저희 단독보다는 경찰이랑 같이 해서 합동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9개밖에 없어요?

네, 정식으로 허가받은 안마시술소는 5개고요. 일반 있는 곳은 태국안마 이런 거는 자유업종으로 저희한테 허 받은 업종이 아닙니다. 안마시술소는 맹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안마시술소입니다.

그러면 태국 마사지 이런 거는 저희가 단속 대상이 안 되시나요?

네, 업종 외고 여기에서 만약에 안마 행위를 한다든지 피부관리 행위를 한다든지 저희 인허가 업종에 있는 걸 할 경우에는 무신고 영업으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건강관리 서비스 여기에 보시면 가장 밑부분에 지역사회 의료자원 연계 체계 구축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 의료단체 건강 네트워크 구축은 굉장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 뒤에 보시면 성빈센트병원, 온누리m센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안산동포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네. 무료 진료하는 기관인데요. 안산동포교회, 온누리m 또 빈센트 이렇게 세 군데가 저희 현황에 지금 파악돼 있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해서 체계 구축할 수 있는,

일주일에 한 번만 무료 진료를 합니다. 봉사활동으로 해서 의료진하고 와서 하는 진료 활동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미가업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건강보험 미가입자 의료비 어떻게 지원을 해요?

건강보험에 가입되신 분들은 건강보험에 의해서 혜택이 되지만 외국 국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중요한 질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의료비가 많이 들어간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도 한 5건 정도 연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단체에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거든요. 6개월 이상 가입을 안 하시면 연기도 안 되고 그런 출입국 제도가 있거든요. 예전과는 좀 달리 그게 많은 분들이 알게 되어서 당연히 가입을 하거든요.

가입 외에 그래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한 80% 정도 지금 외국인 중에 등록은 돼 있는데 미가입자에 대한 사업을 또 연계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상록보건정책과장님

네, 상록보건정책과장입니다.

171페이지고요. 이것 생명존중 안심마을 자살예방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네, 맞습니다.

사업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시·군·구 중심으로 했던 사업이 이제 읍·면·동 단위로 해 가지고 좀 촘촘하게 자살예방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게 2000년대 유럽이나 미국, 호주에서 다층적으로 이렇게 통합하는 모형으로 이 사업들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자살률이 감소했다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읍·면·동 단위로 해서 보건의료, 교육, 복지, 유통·판매,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6개 영역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고위험군 발굴,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 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자살 위험 수단 차단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사회 자살을 감소시키고자 추진하는 주민밀착형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과장님, 참여 기관 중에 다 알겠는데 유통판매업체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통판매업체는 번개탄이나 농약, 약물 이런 것들 판매하는 데를 연계해 가지고 번개탄이나 농약 같은 경우는 눈에 안 띄는데 판매를 하고 또 판매 사 가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자살을 할 것 같다 이러면 고위험군,

연락을 취해달라,

예, 우리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차년도 사업 보면 25개 동 30% 참여한다고 했는데 자살률 높은 동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자살률이 높을 만한 동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거는 대외비로 해 가지고 통보는 오는데, 통보가 2022년도인가 기준으로 동별로 오기는 한데 대외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도 자살예방 사업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사업 대상 보면 1인 가구 및 최근 6개월간 사회적 접촉이 없는 고립·운둔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파악이 되는 거죠, 이분들은?

이거는 아까 생명존중 안심마을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운둔형 외톨이를 발굴해 가지고 여기 운둔형 외톨이에 맞게끔 맞춤형 서비스를 전개해서 우리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자살률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개월간 사회 접촉이 이 없는 운둔 청년 이게 파악이 가능한가요, 실제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이거는 집중적으로 청년정책관이나 행정복지관 복지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요. 수암동 지원해 주시는 거 이것 주민들 참여 어때요, 과장님?

코로나 이후에 지금 많이 참여들 하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프로그램 7개가 있는데 이게 매년 바뀌나요? 아니면,

기존에 계속하고 있는 것도 있고, 숲속 도시 수암 걷기 챌린지라든가 내마음 공부하기 같은 경우 신규 사업으로 또 하기도 합니다.

숲속 수암 걷기 챌린지는 어떤 식으로 운영돼요, 이거는?

이거는 워크온 해 가지고 주민들 접속을 해서 본인들이 걷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의료 취약 지구라서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구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정영란입니다.

금연 환경 조성 사업하시는 거 216페이지요. 이것 사업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금연 사업은 크게 생애주기별로 금연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흡연 간접피해 같은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을 또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그분들을 위한 지도점검과 그다음에 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이랑 금연 아파트 같은 신규 지정도 하고 있고요. 민·관합동 금연캠페인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우리 금연단속요원이 2명 있고요. 금연지도원은 8명 있습니다. 우선 금연지도원들이 나가서 봤을 때 문제가 있으면 보건소의 금연지도원들이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적발하거나 민원이 접수될 경우에 나가서 적발하게 됩니다.

적발되면 잘 냅니까?

적발되면 안 낼 수가 없는 게요, 안산시 조례에 의해서 제정된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고요. 국민건강증진 시설에서 걸리게 될 경우에는 10만 원이에요. 그때 현장에서 점검이 됐을 때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솔직히 도망가거나 이러면 그렇게 경찰을 불러도 그게 협조가 잘 안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내국인이나 타 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거의 100%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규 지정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의 2분의 1 이상 금연아파트 지정을 찬성할 경우에 그분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 보건소에 접수를 하게 되면, 금연아파트는 보통 지하 주차장이나 복도, 계단 이런 데서는 담배를 못 피우게 되는 그런 걸로다가 지정이 되고, 피우게 되면 우리 점검반이 나가서 지도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보면 금연 결심자 1:1맞춤형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계신데, 1,500명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업 진행하시면 잘들 끊나요?

지금 솔직히 안산의 흡연율이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23.5%에서 22.3%로 좀 줄었는데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러 오시는 분들의 6개월 성공률은 솔직히 11.2%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금연을 하겠다 마음먹고 오신 분들인데도 11.2%라는 게 솔직히 양에 차지는 않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 11%는 완벽하게 끊으신 분들이 많아요?

6개월 이상.

아, 6개월 이상.

예. 그래도 그분들이 6개월 이상을 금연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설령 잠깐 피우더라도 다시 금연하기가 좀 수월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금연으로 접근하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사업 진행이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요, 상록구 보건정책과장님.

네, 보건정책과장 이영옥입니다.

주요 기능에 1차 진료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이거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거를 1차 진료사업이라고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사용 내용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네, 건강증진과장 신애경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 이것도 자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안산시 걷기 실천율이 상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데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걷기 활성화 관련해서요.

그전까지는 많았는데 건강 실천율이 저희가 좀 떨어져서 작년부터 매월 걷기앱을 통해서 걷기 실천율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400명의 회원이 있어서 매달 걷기앱을 통해서 지금 실천율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은 사업을 할 거고요. 실천율이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안산시 공립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관련해서 지금 진행 사항이 사실 보면 기존의 수탁자가 계약해지 합의 요청했는데 안산시에서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후임 수탁자가 선정될 때까지.” 이렇게 통보했는데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안산시가 수용 불가하다고 했고, 책임 운영을 요구한 게 12월 중순인데, 현재 그래서 여기 기존 수탁자하고 어떻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지금 계속 간담회는 하고 있고, 수탁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책임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면 어제 했던 시의회 동의가 있어야지 저희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러면 여기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 인건비 체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있는 겁니까?

인건비 일부 미지급된 사항은 있는데 원장님하고 행정부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부 미지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장님은 작년 12월에 사직을 하셨고, 원장님은 법인으로 인사발령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모발일 앱 있잖아요. 모바일 앱으로 상록구는 3천 명 정도 된다 했는데 우리 단원구는 모바일 앱은 상록구만,

모바일 워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걷기.

단원건강증진과장 정영란입니다. 저희도 워크온 같이 안산시로 해서 상록이랑 단원이랑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걷기를 하는데 요즘 앱에서 키우는 거 있잖아요, 몇 걸음 걸으면 포인트가 쌓이는 거. 그런 것도 이렇게 깔아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게 바로 워크온이라는 어플이랑,

같이 연계가 되는 건가요?

네.

같이?

예.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워크온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두 가지가 있는데 모바일 헬스켈어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모바일 헬스케어는 예를 들면 건강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그런 건강행태를 조금 개선하면 좋으실 분들한테 이렇게 활동량계라는 거를 차게 해 드리고 그분들이 얼마큼 걷는지 당뇨 수치랑,

관리

예.

관리까지 해 준다.

그런 거 비대면으로 관리하고 또 관리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조금 기계랑 이런 걸 봐주면서 그분이 그런 걸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는 거고요. 워크온은 우리가 한 달에 예를 들면 아침밥을 잘 먹거나 아니면 걷기를 잘하는 그런 미션을 주고서 한 달에 20만 보를 걷자, 그것 미션을 달성하게 되면 저희가 달성한 거에 대해서 약간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사업에 난임부부 검사비하고 시술비가 있잖아요. 지금은 횟수가 없죠? 그냥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정영란입니다. 지금 바뀐 거는 소득 기준에 대한 게,

없어진 거죠.

없어진 거고요. 그 시술에 대한 횟수는 약간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는요.

남아 있어요? 아직이요?

예. 그런데 거의 11회 정도면 그분이 1년에 할 수 있는 그런 순위를 거의 다 할 수 있을 수준이에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수준이.

네, 하고 있는 수준이.

1년 동안은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네, 거의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만큼의 수준이에요. 만약에 너무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체력이 받쳐주고 이게 쉬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나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술 횟수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몇 년까지 계속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연령 제한은 약간 있긴 있어요. 45세 미만까지라고,

나이 제한.

네, 있긴 있는데,

나이 제한만 있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있잖아요.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 계속하던 사업이 아니고 신규로 이제,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1월 1일부터 저희가 신청을 해서 법 이행 조건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한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수혈, 혈액투석 이런 의미 없는 그런 의료 행위를 나는 미리 중지하겠다라고 사전에 의사결정을 해 놓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안산시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게 병원 한 여섯 군데가 있고, 양 보건소가 있어서 이쪽에 와 가지고, 보통 부부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먼저 이렇게 사전에 의사표시로 등록을 해 놓는 경우가,

연명을 안 하겠다 이런,

네, 무의미한 의료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먼저 해 놓는 거예요.

본인이 가서 하는 건가요?

본인이 교육을 받고 나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는 없었다라는 거죠?

여태까지 보건소에서는 안 했지만 지정된 기관에서는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 보건소가 추가로 들어가면서 했는데 의외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한 달 했는데 우리 보건소만 현재 85명이 신청을 한 걸로 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구도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의료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양 보건소에서도 이런 사업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단원건강증진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모자보건 지원 사업 관련해서,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서 연령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연령에 대한 부분들도, 그러니까 소득기준도 폐지됐지만 연령별로 차등해서 지원했었잖아요? 44세 이하, 44세 초과해 가지고서. 그런데 그 차등 지원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것 다시 제가 확인하고,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그랬었는데 올해 지침이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안 내려온 상태라 확인하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확대되면서 지금 여기에다가 아까 소득기준 폐지라고 했는데 연령에 대한 차등 지원도 없어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록수 건강증진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양 보건소 다 똑같은 문제이긴 한데 걷기 실천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서요. 지금 걷기 실천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료보건계획에 의하면 건강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죠?

네.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고 계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그랬는데 건강도시추진단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는 저희가 시 전반에 대한 건강을 먼저 우선으로 하는 사업을 하자는 모토고요. 추진단은 저희 시의 도시, 건축 이런 각 분야에 있는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냥 유관 부서만?

네.

민간 협력은 아니고,

민간도 같이 들어가서, 지금 아직 계획은 안 잡았는데요. 민간하고 각 부서 연계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 건강도시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언제쯤 그러면 이게 구체화화는 거예요?

저희가 3월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쯤.

계획서 결재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도시활동가를 양성하고 있잖아요?

네.

연 20명 정도씩 양성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이분들이 걷기지도자로 저희가 23년도에 20분을 양성했고요. 지금 저희 안산시 건강지표에 보면 걷기 실천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원이나 이런 데서 걷기 활성화를 하는데 많은 활동을 하실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걷기지도자?

네.

보통 양성 기간이 어떻게 돼요?

이틀 동안 교육을 한 16시간 정도 받으시면 자격이 있으십니다. 걷기에 대한 지도자 자격증이 있고, 이걸 이수하신 분을 대상으로 올해 사업에 많이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3년도에 20명을 양성하셔가지고 그 이수하신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활동 계획들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보건정책과장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의료통역사 양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통역사 양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하게 되고 교육 이수 시간 이후에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사업계획 수립한 다음에, 복지부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하면서 진행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약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정도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12주 동안의 교육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12주 교육 이수 이후에는 의료기관 또 저희 보건소 또 통역사 열 이렇게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오실 경우에, 의료기관에 만약에 몽골 환자가 왔다 할 경우에는 의료통역사 중에 그 나라의 이수하신 의료통역사를 이렇게 연결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네.

그리고 거기에 모집공고를 내는데 지원 대상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죠?

저희가 한국어시험에 4급 이상 가능하셔야 되고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1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결혼이주여성.

네.

그러면 이게 12주라 했으니까,

12주, 네.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받으셔야 되면 하반기에 이분들이 활동하게 되시나요?

네, 하반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매년 이렇게 또 다르게 신규 양성하시는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계속 연계해서 하시나요?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 우선 해 보고, 이 12주 교육으로 의료 통역이 가능한지 사업 판단도 해 보고 효과가 좋다고 볼 경우에는 내년에는 인원을 좀 늘려서 해 볼 생각입니다. 올해 10명, 내년에도 또 추가로 한다든지.

그러면 이분들이 통역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이거는 고민을 해 봤는데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은 아니고 의료기관에서 본인들이 이런 의료 행위에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몇 군데 또 말씀을 해 봤더니 그 정도는 자기네가 부담을 해서 의료통역사를 고용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양성은 저희가 신규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런 의료 통역에 대한 서비스 요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현황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저희가 관내 종합병원 이상급은 다 지금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 환자가 굉장히 많은 사항이고 또 안산시 11개소 정도 병의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평상시에도 이야기하시는 게 언어에서 일상적인 언어는 되지만 의료 용어가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처음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현황들은 다 파악돼 있는 건가요?

환자 수가 몇 명 정도인지는 있는데 지금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그러니까 환자 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외국인 의료 진료 병원들이 11개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11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료 통역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 정도, 그건 집계돼 있으시나요?

그거는 지금 의료통역 서비스가 지원이 안 된다고, 11개소 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가, 종합병원만 있고?

종합병원에서도,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정확하게 현황을 알아야지 이런 의료통역사들을 서비스의 그런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통역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 시행 전에 한번 다시 재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를 들면 10개 국어의, 그러니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4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한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어떤 언어들이 필요한지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현황 파악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곡보건지소 관련해 가지고요. 그동안 저희가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고 건강생활지원센터 다른 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서 원곡보건지소를 폐소까지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시 원점에서 활성화되어야 되는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2024년의 운영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와동, 선부동 쪽을 아우르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계획했었는데 복지부 예산이 미편성되면서 지금 그거는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원곡동 원곡지소에 대한 기능 강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과 의사가 계속 한 2년째 공고를 했는데 오지 않고, 지금 전국적인 추이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원곡동 지역의 건강증진 사업을 많이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 23년도에도 찾아가는 경로당 그리고 원곡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여해서 저희가 신체 활동 요가 활동이나 이런 거를 처음 시행해 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보건소 사업과 연계한 건강증진형 사업을 많이 활성화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와동이나 선부동 쪽에 청사 신축하는 데가 있으면 연계해서 통합 청사로 해서 나가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번에 본회의 때 보고했던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에 있는 나와 있는 자료에 거기에 근거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생애맞춤형 건강 그런 서비스들을 방금 말씀하신 원곡지소와 연계해 가지고서 강화시키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원곡지소 활성화 계획들도, 지금 그러면 계획이 내부적으로 세워져있나요?

네, 저희가 계획 세워져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원곡이나 와동, 선부동 쪽에 정신중독 관련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저희가 지금 중독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3회씩 해서 6회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사업을 많이 활성화해서 단원구 쪽의 건강지표가 올라가려면 이쪽도 다 같이 저희가 사업을 주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올해는 많은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곡보건지소의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공간이라든가 입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다른 확산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하지 않으시나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원곡지소 내에서는 뭔가 사업을 굉장히 협소해서 하기가 어려워서 외국인본부나 행정복지센터를 많이 이용하는데 향후에 청사 신축하는 데가 있으면 그쪽에 저희가 이렇게 넓혀 갖고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에서 건강교육실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양 보건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들이 원활하게 좋은 성과를 이루는 2024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최진숙 소장님.

네, 최진숙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요즘에 혹시 주민들이 비둘기하고 까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민원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퇴치 방법이 혹시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보다는 농업기술센터나 이쪽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랑 같이,

같이 해야 돼 가지고.

네, 하는 그런 사업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보건소에다 여쭤 보냐면, 우리가 모기나 진드기 이런 거 예방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타 지역에서 보건소에서 퇴치하는 이렇게 뿌리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해충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작업을 하는 부분인데, 조류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보건소 쪽에서 그거를 어떻게 퇴치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지금도 공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단원보건소가 의사로 제한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인사 채용 관련된 부서에서 의사회하고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고, 의사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등록하시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우선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환자는 저희가 특별히 등록,

예, 관리를 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 노로바이러스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육정책과나 또 어린이집 통해서 그런 위생관리나 철저히 마스크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도 손 씻기나 이게, 코로나 이후로 조금 마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최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우선은 공립요양병원 위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환자분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지원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봉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채충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종민 산단환경과장입니다. 2024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5쪽에서 268쪽의 기본현황과 2023년 주요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 2024년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첫째, 산업혁신 성장동력 기반 구축을 위해 관내 산단의 녹지 공간 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산·학·연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로봇산업 육성·지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강소연구개발특구 및 강소기업 육성 사업 등을 통하여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둘째,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글로벌 성장 지원을 위한 1,700억 원 규모의 육성자금 융자 지원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겠으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과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대기환경 개선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및 사물인터넷 설치를 지원하고, 반월산업단지 내 염색단지 백연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개선 사업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정 산업단지 환경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관이 함께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정화 청정 챌린지’와 ‘환경점검의 날’ 운영으로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U-Clean 통합시스템 운영 및 자율환경관리 사업장 확대 운영으로 악취 민원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024년 부서별 업무계획으로 산업진흥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재도약을 위한 녹지 활용 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의 녹지구역 활용 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산단 내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제조공정혁신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반월·시화산단 내 노후 및 영세 업종을 대상으로 공정 디지털화와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반월·시화산단의 제조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경쟁력과 안전을 더한 스마트허브 조성입니다. 반월산단에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사업을 완료하고, 산단 내 위험지역을 특별안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등 산단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로봇산업 육성․지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핵심 전략 산업을 ‘첨단로봇․제조’로 정하고 안산사이언스밸리 내 로봇 관련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로봇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제조 현장의 첨단화로 안산시 산업 혁신에 일조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강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ASV)의 연구기관들을 적극 활용하여 관내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 기술 상용화 지원을 하여 안산시 산업환경에 적합한 ‘글로벌 히든챔피언’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83쪽, 공공 조달시장 진입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조달청 외 2,500여 개 기관의 입찰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구축·운영하고 전자입찰 실무교육과 1:1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4쪽, 별망로 일원 도로환경 정비공사입니다. 별망로 일원 도로환경 정비공사를 통해 이용자가 거의 없는 보도와 수목이 식재된 도로를 아스팔트 포장으로 정비하여 주차면으로 활용하는 등 산업단지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85쪽, 반월도금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반월도금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추가 등 산업단지 RE100 확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및 반월도금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쪽, 중소기업 경영 안정 및 글로벌 마케팅 지원입니다. 지속적인 국내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7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 및 특례보증 98억 원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국내외 무역전시회 참가 지원, 수출보험료 지원, 해외지사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7쪽, 내:일이 있는 근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스마트허브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및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근로자 정주 환경을 개선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과 소관입니다. 291쪽입니다. 깨끗한 산단 만들기 ‘환경정화 청정 챌린지’ 추진입니다. 시에서는 기업과 함께 산업단지 내 하천ㆍ도로변 등 13개 구역에 대한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자발적인 환경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사업장 스스로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292쪽,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한 염색단지 방지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시화지속위 대기개선 특별대책 로드맵 사업의 일환인 염색단지 백연 저감사업을 통해 악취 저감 및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반월염색단지 내 섬유·염색 업종의 개선 대상 57대 중 2024년 10대 50억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고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시화지속위와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하여 악취·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19억 4,400만 원이며,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94쪽, 환경컨설팅 및 과학적 모니터링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업으로 반월·시화산업단지 입주 전에 배출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환경컨트롤센터 내 U-Clean 시스템을 활용한 과학적인 오염 조사와 모델링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295쪽, 기업과 함께 새로운 산단환경 조성입니다. 단속 위주의 사업장 관리에서 찾아가는 악취 개선 간담회, 환경점검 사전 예고제 등 사업장과의 양방향 소통을 추진하고,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기업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끝으로, 299쪽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지원본부 전 직원은 2024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기업하기 좋은 안산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별망로 일원 도로환경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2월 달까지 설계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대략 주차면 수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저희가 310면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10면으로?

예.

여러 가지 발주, 착공을 이제 할 건데 내년 3월 달 되어야지 정비가 되겠네요?

올해 3월 달에 발주해 가지고 12월 달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공사할 때 안전사고에 조금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310면이면 굉장히 주변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기업지원과 287페이지입니다. 일이 있는 근로환경 개선에 안산스마트허브 입주기업 근로자의 출퇴근 노선이 있어요. 이거는 보통 시간대별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보통 출근하고 퇴근 시간대만 하고 있거든요. 5개 노선이 똑같지는 않고요. 한 7시부터 시작을 해서 출근 시간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역, 초지역, 시우역, 원시역, 상록수역 이 역들은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할 필요는 없고요? 부족하지 않으신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부족하다는 개념보다는요, 작년에는 출근 시간대 좀 배차를 더 늘려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올해 똑버스를 운영할 계획이 있어서 일단 그것 운영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버스 몇 대가 지금 운영되는 거예요? 출근·퇴근해서.

9대 운영합니다.

9대 운영하고 있나요?

똑버스 같은 경우는 11인승 9대 똑버스가 예정돼 있고요. 버스는 지금 5개 노선 5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 출퇴근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가 조금 이 부분이 눈에 보여서, 안산역, 초지역 똑버스 운영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시겠네요?

예, 좀 보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도 있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원받으면, 또 다른 분들도 지원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을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한 기업당 1년, 3년.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기숙사 임차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도입을 했고 1개 기업당 5명 이내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받았다고 해서 올해 혜택을 못 받고 그런 기준은 없고요.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고,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한 번 지원을 받으면 그런 부분에서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받기가 좀 어렵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랜덤으로 다른 기업들도 지원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받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배점에 의해서 일단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산단환경과입니다.

네, 산단환경과 김종민입니다.

올해 일단 깨끗한 산단 만들기 위해서 환경정화 청정 챌린지를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300여 명이면 굉장히 큰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둘째 주 금요일 이게 가능하실까요?

사실은 경기도에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주관해서 했던 거고요. 34개 산단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이거를 종료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서 지자체별로 올해부터는 할 수 있도록 업무가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시가 주관이 돼서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에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4월이면 처음으로 하실 건데 분명히 이렇게 해서 도로변도, 하천도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방치했던 부분들이 많이 보일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도 어쨌든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819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 17.9톤 정도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기에 준하는 정도로 아마 실적은 나올 것 같고요. 저희가 어쨌든 올해부터는 시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13개 구역 주요 기업들과 같이 간담회를 갖고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저는 많지는 않고요, 산단환경과장님.

예, 산단환경과장 김종민입니다.

295페이지인데요. 새로운 산단환경 조성에 대해서 사업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에 악취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었는데요. 특히 피혁단지 하수처리장 옆 주변에 있는 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 지역의 악취 기술 진단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 진단도 해 주고 올해부터는 시설 개선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간담회를 해 주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환경점검 사전예고제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도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그냥 무조건 불시에 나가서 점검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점검을 나갈 거라는 안내를 해 주고 기존에 보완할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처리한 다음에 점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환경관리 사업장 확대 운영은 저희가 지금 38개소 정도를 자율적으로 스스로 점검하도록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정을 받으면 3년 동안 정기점검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 정도는 연간 수시로 확인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스스로 자율 점검을 통해서 시설 개선도 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도 지금 한 742개 정도 점검 대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율환경 점검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58개소 정도 점검할 계획인데 지정 여건이 갖춰지면 자율점검업소로 판단해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38개소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악취 간담회 추진하시는 거 보면 주요 내용에 악취 다량배출사업장 전년도 모니터링 결과 반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그 배출사업장에 대한 선정 기준이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으니까.

악취 배출사업장이요?

네.

악취 다량배출사업장을 저희가 한 열 군데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7개소 정도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달에 간담회를 가졌고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배출사업장에 대한 그런 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이나 이런 받은 업소가 있나요?

있죠. 작년에 저희가 환경 배출업소 같은 경우에 대기, 수질, 악취 여러 가지 망라해서 한 169건 정도가 위반이 됐었어요. 그중에서 개선 명령을 한 11건 했었고, 조업 정지가 한 5건 그다음에 과태료가 한 144건 정도 그다음에 고발도 한 9건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럼 모니터링 말고 환경감시원 운영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이렇게 찾아내신 것도 있어요?

환경감시원 저희가 운영해 가지고 찾아낸 거는 합동단속을 했었거든요, 검찰하고. 그때 7건 정도 저희가 해서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덟 분 진행하시는 거죠? 환경감시원.

예, 여덟 명. 올해도 지금,

똑같이 동일하게 8명입니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1월 15일 자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이달 29일까지 공고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접수받을 계획입니다.

동일하게 다 작년 똑같이 3월에서 10월 이렇게 운영하시는 걸로 하신 거예요, 올해도 똑같이?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운영은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 마치겠습니다.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입니다.

재생사업은 종료된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끝난 건가요?

재생사업이요?

예.

올해 재생사업에 대한 계획 변경 검토도 받아야 되고요. 국토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반납해야 될 건 반납해야 되고 마무리 정리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나 저번에 산단 진입도로 그것 제외하고는 다 끝난 건가요, 공사는?

지금 거기에 162호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도 폐기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재생사업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단 진입 도로가 사실은 번잡하고 혼잡스러워서 필요하긴 한 사항인가요?

그거를 어느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통근버스라든가 똑버스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는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그래도 웬만큼 해소는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재생사업 범위가 원시동하고 신길동 그 일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산단이라든가 또 목내, 성내 쪽으로 재생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된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볼 여지는 있죠.

그래서 현재 하는 재생 사업은 거의 마무리 시점인데 추후 다시 재생사업에 대해서 공모에 신청하신다는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업단지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75페이지 안산스마트허브 재도약을 위한 녹지 활용 방안 수립이 있는데 전국 산단 중에 최고 녹지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32.1%이고요, 그리고 개발 지침 녹지 비율 기준이 10∼13%라는 얘기인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이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그러니까 녹지율 몇 %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에 된다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이게 10%에서 13%입니다.

그래서 녹지 10% 정도인데 사실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녹지가. 그런데 그동안 계속 뒀던 건데 이것을 다시 이것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지원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나와 있는 공공시설, 복합구역 이런 걸로 변경해서 기업 경영에 필요한 부지로 지원시설 구역으로 그다음에 공공시설 주차장, 공원, 휴게 이런 쪽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정부에 정책 건의도 한다고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나중에 잘 추진되면 시가 사업을 하는 건가요? 그런 공공 지원시설,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건가요?

용도 구역을 먼저 변경 건의하는 게 1차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산단 고도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도 시가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산단 고도화 사업 지정 그거는 산단공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거에 따른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 협의해야 될 그런 건축이라든가 아니면 녹지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의 대상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저희 시에 있는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그거를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단 고도화 사업 그것 현재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에서 진행되는 것들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275페이지 산업진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