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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09-07-10

신용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승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매우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일찍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제8대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된지 벌써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로 경남도의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도정 및 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제27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의 건 등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제27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11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7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백승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 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백승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의 의사일정 준비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사무처는 도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인 의회상 정립과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와 지원에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이 시행됨에 따라 세부 사업별로 결산안을 작성하게 되어 제안설명 분량이 다소 많아졌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 사업별로 총괄 내용만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예.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그러면 배부된 결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외수입은 1,177만5,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05만9,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97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5만9,000원, 불용품 매각대 등 잡수입 943만원, 지체상환금 등 기타 잡수입 28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 현액은 105억7,762만2,000원이며, 이 중 99억768만9,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9,02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7,973만2,000원입니다. 25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기본 운영 예산현액은 34억9,008만5,000원이며, 이 중 34억2,502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0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해외 의정연수 및 교류 강화 예산 현액은 1억9,470만원이며, 이 중 1억6,833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36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원 전문성 확보 및 사기진작 예산 현액은 5,525만원이며, 이 중 5,400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4만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의정홍보 및 자료 제공 예산 현액은 8억25만원이며, 이 중 4억2,190만2,000원을 집행하고, 2009년도 이월액이 3억6,52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23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료실 운영으로 예산 현액은 5,000만6,000원이며, 이 중 4,773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7만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청사 시설 및 장비 기본운영 예산 현액은 3억5,856만6,000원이며, 이 중 3억4,409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46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전산·통신시스템 운영 및 보강 예산 현액은 1억8,815만5,000원이며, 이 중 1억8,445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9만8,000원입니다. 다음 청사 시설 장비 개보수 및 보강 예산 현액은 2억6,460만원이며, 이 중 2억1,899만8,000원을 집행하고, 2009년도 이월액이 2,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60만1,000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의회사무처 인력운영비 예산 현액은 44억6,113만9,000원이며, 이 중 44억3,328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85만7,000원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인력 운영비 예산 현액은 450만원이며, 이 중 402만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만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현액은 2억9,344만2,000원이며, 이 중 2억8,094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49만3,000원입니다. 다음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의안관리 예산 현액은 3,037만1,000원이며, 이 중 2,584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2만6,000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 회의록 제작 및 검색시스템 유지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2,180만원이며, 이 중 1,329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50만2,000원입니다. 전자회의 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예산 현액은 4,940만원이며, 이 중 145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94만8,000원입니다. 다음 의사운영 자료집 등 제작 예산 현액은 1,533만원이며, 이 중 7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3만원입니다. 다음 3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예산 현액은 1,400만원이며, 이 중 1,173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6만1,000원입니다. 다음 의사담당관실 인력 운영비 예산 현액은 420만원이며, 이 중 418만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4,539만원이며, 이 중 3,692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7만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전문위원실 소관입니다.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예산 현액은 8,371만9,000원이며, 이 중 8,074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2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2,621만1,000원이며, 이 중에서 2,54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의원 입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3,768만원이며, 이 중 3,664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3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 예산 현액은 1,776만원이며, 이 중 1,126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9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영경비 예산 현액은 1,020만원이며, 이 중 1,017만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6,072만7,000원이며, 이 중 5,933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8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명시이월액 3억9,020만원을 제외한 잔액이 2억7,973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2.6%입니다. 2006년도에 3.8%, 전년도 2.7% 보다는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계기로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하는 제반사업들에 대하여 미비하고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을 겸허히 수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정수원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백승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운영위원회 처음 와서 제가 모르니까 여쭤 보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의사담당관실 프롬포터 전자회의 시스템 자산취득비, 왜 불용처리 되었는지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헌규

박헌규의사담당관

신용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장 프롬포터 예산 불용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프롬포터 일명 연설 원고 자막기 예산과 관련해서 핵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 개요는 예산 3,500만원으로 본회의장 프롬포터 세트 즉, 컴퓨터하고 PDP 등과 실물화상기를 설치해서 의장님 개회사,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등으로 활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동 기기 설치 검토 단계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설치해 놓고 활용이 안 되면 예산 낭비다 하는 지적과 그다음 여타 시·도의 운용 실태를 파악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16개 시·도 중 서울, 경기만 설치해 놓고 운영하고 있고, 이들 시·도도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프롬포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점에는 화면상의 글자 크기 조절 문제, 그다음 시력이 나쁜 의원님들은 원고 자막에 의해서 읽기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다음 원고 내용이 많을 경우 속도 조절 문제도 있습니다. 어차피 기기에 의해서 처리가 되니까, 그다음 특히 의원님들이 현 시스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동 예산을 예산 전용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예산액이 아시다시피 큰 돈이 아니라서 사용처가 마땅하지 않았고, 다른 데로 예산 전용하는 것도 사실상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불용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 요구하고 편성했을 때에는 검토를 전혀 안 하고 예산만 덜렁 편성했었습니까? 그 때에는 편성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헌규

박헌규의사담당관

그 부분은 언젠가는 앞으로 가야 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렇게 판단했다가 그것을 지금 설명하시는 것처럼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헌규

박헌규의사담당관

필요 없다,

신용옥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했다는데, 제가 볼 때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고 국회에서 안 하는데 왜 우리가 할 것이냐, 이런 논리로 간다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안 했어야 되고,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면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고, 지금 의원님들이 활용 안 할 것이다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하시는데, 설치도 안 해 보고 의원님들이 할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설치해 놓고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의원님도 있을 것인데,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원고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사실 단 돈 1,000만원이라도 예산 요구 받기가, 굉장히 편성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은?
헌규

박헌규의사담당관

예.

신용옥위원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매년 조금씩 감소되어서 2.6%해서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불용액이 없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2.6%도 저는 이것 더 감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해서 해야지, 편성할 때에는 이 예산 딴다고 고생을 많이 했을 것인데,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저는 곤란할 것 같은데요.
헌규

박헌규의사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설사 처음에 예산 확보할 때 처리가 잘 안 되었더라도 그 뒤에 사후 결과,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도 강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신용옥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되면 앞으로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헌규

박헌규의사담당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그다음 2개 시·도가 운영되고, 솔직히 저도 이 부분은 실무직원들이 파악한 것을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1년에 3회 내지 4회만 한다고 합디다. 경기도도 거의,

신용옥위원

그 이야기를 반복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처음에 우리도 이것 할 때 의원님들 의견을 안 받고 운영위원회에서 바로 해야겠다고 해서 편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헌규

박헌규의사담당관

예.

신용옥위원

그랬을 건데, 지금 와서 불용처리하고, 앞으로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금방은 안 될 것 아니에요? 금방 불용처리하고 필요 없다고 했다가, 내년에 9대 들어오면 필요하다고 그러면 설치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헌규

박헌규의사담당관

그래서 그런 문제를 현재 다른 시·도에서 제기된 이런 문제가 극복이 되고, 그다음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하시고, 제가 서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네요, 72페이지 예산 절감으로 나와 있는 청사 시설 및 장비 기본 운영비 1억2,932만320원, 예산 절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예산이 절감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헌규

박헌규의사담당관

위원님 지적사항을 정확하게 제가 캐치를 못 했습니다만, 첫째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의사운영 자료집 등 제작에 당초예산 현액이 1,500여만원이었는데, 예산 집행이 780만원, 잔액이 752만원 남았다, 이런 말씀을 아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신용옥위원

72페이지...
헌규

박헌규의사담당관

그것은 의사담당관실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공보담당인가? 의정 홍보 담당인가요? 총무담당관실 아닌가요, 이것이?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72페이지...

신용옥위원

예, 부속서류 72페이지인데요.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청사 시설 및 장비 기본 운영비...

신용옥위원

예,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이것 담당은 누구신가요?

백승원위원장

총무담당관실 아닙니까? 의사담당관님 들어가시고, 총무담당관...

성계관위원

총무담당관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숙지가 안 된...

백승원위원장

총무담당관이 공석이어서 사무관이 역할을 해야 하니까...

김갑위원

신 위원님, 파악을 못 하니까 나중에...

신용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절감된 내용에 대해서만, 왜 그러냐 하면 설명이 있어야...
담당

총무담당

하춘영 총무담당관님이 공석 중이라서, 총무담당사무관 하춘영입니다. 자료가 조금 안 찾아진 모양인데요, 전체 절감 내용은 청사 시설에 대한 각종 집행잔액으로...

신용옥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라고 해야지, 절감이라고 하면 안 되지...

성계관위원

답변이 안 된다.

신용옥위원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담당

총무담당

하춘영 나중에 자료를 챙겨 드리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왜 이것을 설명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요, 제가 운영위원회에 처음 와서 모르는데, 이런 것을 보고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이런 부분에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어쨌든 의정 홍보에 관련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니 제 이야기 참고만 하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보고서인가 그 활동지 그것 외에는 전혀 홍보되는 것이 없거든요, 없지요? 그렇지요?
담당

총무담당

하춘영 예.

신용옥위원

그래서 우리 공보계에 보면 카메라 기사 있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하춘영 예.

신용옥위원

그 분이 혼자서 우리 53명의 의원들을 다 따라 다니면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홍보를 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저번에도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라고 한다면 53명의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마다 활동할 때 사진기사가 다 따라 갈 수 없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하춘영 예.

신용옥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 이런 예산 절감 내용에 물어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런 절감할 부분이 있고, 불용된 이런 부분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 주라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에는 만약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하게 되면 다른 위원회에서 홍보하는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예산 절감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불용액 처리하는 부분을 가지고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여쭈어 본 것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하춘영 예,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백승원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사무관님, 지금 신용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진기사 혼자서 상임위원회 현지활동 나가고 할 때 중복되어서 못 나가는 그런 점이 있지요?
담당

총무담당

하춘영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공보담당에서 전담 기사 외에도 다른 직원들이...

백승원위원장

정말 신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상임위 활동을 현지 나가고 할 때 같이 중복이 많이 되는데, 그럴 때 어떠한 것을 해서 거기에도 똑같이 기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A는 나가고 B는 안 나가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있을 때 그런 방법을 찾아 가지고...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이미 예견이 되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그 담당 직원을 증원을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카메라는 더 구입하자, 카메라 기술을 익히면 요즘 찍는 방법은 간단하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상임위든지 현지활동을 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논의를 해서 앞으로 카메라를 구입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그럼 처장님, 카메라는 구입해서 상임위별로 나갈 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기술을 익혀서 공보계 카메라 기사 외에 다른 사람들도 찍는 기술을 익혀서 찍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겠다...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사진을 찍기만 하지 말고, 매달 우리가 활동했던 것을 CD에 담아서 주잖아요? 우리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지금 오잖아요? 그런데 상임위 활동했던 것도 그것을 사진을 담아 주든지, 지금 사실 보면 제가 사진 안 받은 지가 초에 조금 받고 한 번도 안 받은 것 같아요, 우리 활동 사진을. 공보계에서 받은 기억이 안 납니다. 꽤 오래 된 것 같은데, 그 때 그 때마다 활동한 부분들을 이런 자산취득비나 이런 예산 절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라는 것이지요, 어차피 예산을 딴 것이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상임위 활동했던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CD에 담아서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에 자기가 의정활동 한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진 한 장 안 찍혀 있고, 도에 가서 의정활동을 뭐 하느냐, 홍보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밖에 홍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님들 활동사항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못 했는데, 앞으로 필요하시다면 월별로 모으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마이크... 처장님! 마이크 많이 안 불편합니까?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미리 이야기할 때 누르면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만 참고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백승원위원장

김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

총무담당관님이 없으니까 처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해외친선의원연맹 초청비라 해서 500만원이 남는데, 이것을 우리가 활용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해외친선의원연맹, 저희들은 한·미, 한·동남아, 한·중국하면서 가서 실컷 신세지고 거기에서 도움도 많이 받고 이러는데, 우리만 신세지고 나서 우리 의회는 그 사람들을 한 번 초청을 했는지, 또 그럴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 동남아 같은 후진국이라도 선진 경남의회가 어떤지 견학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고, 이런 돈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안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해외친선의원연맹 교류 현황을 보니까 출국은 한·중 해외친선의원연맹이 있어서 열세 분 의원님들이 산동성 인민대회위원회 방문한 적이 있고, 그다음 한·동남아 인도네시아 동자바주의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 도의회를 방문한 것은 야마구찌현의회에서 지난해 1월달, 인도네시아 동자바주의회에서 지난 3월 우리 의회를 방문 했습니다. 그런데 방문했을 때 전부 자부담으로 저쪽에서 입국한 것이 있고 그러는데, 지난해 1월 야마구찌현 12명, 그다음 3월 인도네시아 동자바주의회 의원 12명이 방문했으나 우리가 초청한 것이 아니고 자체 계획에 의한 방문이었기 때문에 자체 자부담으로 해서 왔던 것이 있습니다.

김갑위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일 친선을 가지고 재작년에 일본에 한 번 갔다왔는데, 일본에서는 그 도시에 있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의회에서 책임을 지더라고. 저녁이 되면 만찬을 해서 영사를 초청하고, 교민들도 초청하고 이런 예산 부분이 있는 것인데, 보니까 경상남도는 자기들 자비 가지고 와서 오면, 의장실에서 면담 한 번 하고, 점심 한 끼로 때우는데, 모든 관계국에서는 모든 서류를 다 하고, 시정이 돌아가는 것, 도정이 돌아가는 것, 모두가 홍보하고 저녁이 되면 또 교류를 하고 이러는데, 우리 의회가 돈 놓고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분들한테. 우리는 거기에 가서 환영을 받고 오고, 감동을 받고 오고, 정말 이래야 되겠다 하고 오는데, 우리 쪽에 오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해 주느냐는 겁니다.

백승원위원장

되었습니까?

김갑위원

앞으로 그런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일본이나 베트남에 초청장을 보내고 합니까? 초청을 하면...

김갑위원

안 하지, 오면...

백승원위원장

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해 중국 산동성하고 인도네시아 동자바주에 두 번 갔습니다. 교류라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초청을 했을 때에는 비용 부담을 도에서 다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다 하고, 비공식적으로 왔을 때에는 식사를 한다든지, 그 정도는 통상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하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 의원연맹에 대해서는 한 번은 자기들이 방문하고 한 번은 우리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편성을 해서 그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지금 예산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되어 있는데, 지금 김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 김갑 위원님. 일본 갔을 때 전액을 일본에서 부담을 다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김갑위원

여비는 우리가 가져가지만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거기에서 전부 다 한다고...

백승원위원장

식사비하고 모든 것을요?

김갑위원

예, 한두 푼도 아니라고. 계속 차를 내 주고, 안내를 하고, 우리는 그런 것이 전무하거든. 오면 그냥 의장실에서 만나서, 상임위원장 만나 악수나 하고, 점심 한 끼 먹으면 끝이라고.

백승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22페이지 주요 세입 내역에 보면, 이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총무담당관실입니까?

백승원위원장

예.

성계관위원

사무관님 답변됩니까?

백승원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바로 답이 됩니다.

성계관위원

현재 의회 자산 목록이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백승원위원장

사무관님 나오셔 가지고 답을 하셔야지요.
담당

총무담당

하춘영 자산 물품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목록이 다 되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하춘영 예.

성계관위원

그러면 불용품 매각대 등 잡수입이 943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무엇을 어떤 자산이 마모되고 파손되고 못 쓰게 되어서 매각을 해서 잡수입이 생겼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되었습니다. 설명이 안 되면...
담당

총무담당

하춘영 사무용품 등 10종 25개해서 420만원과...

성계관위원

뭐라고요?
담당

총무담당

하춘영 사무용품 컴퓨터 등입니다. 컴퓨터 등 쓰고 남은 컴퓨터를 불용품 매각해서 남은 25개 수량에 420만원과, 그다음 의장님 타셨던 전용차량 다이너스티 매각한 523만원해서 943만원입니다.

성계관위원

그렇게 매각했어요?
담당

총무담당

하춘영 예.

성계관위원

그리고 지체상환금 등 위약금 28만5,240원은 어떤 명목에서 지체상환금을 우리가 수입금으로 잡았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하춘영 지체상환금 위약금은 8대 후반기 의회수첩 제작 납품 지연과 8대 전반기 의장님 연설문집 납품 지연에 따라서 약 28만5,000원 정도...

성계관위원

기일에 납품을 안 했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을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담당

총무담당

하춘영 예.

성계관위원

업자한테 너무 과하게 하면 누가 납품하려고 하겠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하춘영 기일은 정해져 있고, 너무 늦게 들어오고 하면, 또 서류상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이너스티는 정상적인 가격 받았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하춘영 예.

성계관위원

중고차 가격에?
담당

총무담당

하춘영 예.

성계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석현 위원님.

황석현위원

황석현 위원입니다. 성계관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세입 내역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지금 세입예산이 1,200만원... 예산서 한 번 안 훑어봅니까? 지금 세입예산 있지요?
담당

총무담당

하춘영 예.

황석현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이지요?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이렇게 세입을...
담당

총무담당

하춘영 편성된 겁니다.

황석현위원

되었어요?
담당

총무담당

하춘영 예.

황석현위원

지금 내가 예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사무관님, 2008년 예산서를 보고 있거든요. 사무관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총무담당관실 당초예산이 얼마죠? 편성된 예산이? 지금 당초예산이 얼마 편성되었는데, 추경을 이렇게 다루다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래서 결산을 해보니까 불용액이 생겼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계속 불용액이 남는 것보다도.
담당

경리담당

송영석 경리담당사무관입니다. 세입의 경우에 정확한 세입을 예측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그렇게...

황석현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총무담당관실 예산이 총 얼마가 편성되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하춘영 당초예산은 약 105억7,700만원 편성이 됐었습니다.

황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계장님 하여튼 우리 예산결산 할 때 예산서하고 결산서 한번 훑어보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

위원장님, 처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총무담당관님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왜 아직까지, 다른 자리는 인사이동이 다 되었는데, 왜 여기에는 인사이동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오실 분이 오시고, 가실 분 가고, 처장님이 관심이 없으니 그런 거죠?

백승원위원장

성계관 위원님, 어차피 본청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만 먼저 할 수가 없어요.

성계관위원

처장님이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도본청의 인사계획이 이번 7월 17일 전부 오고 갈 사람, 승진할 사람, 심사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스케줄에 의하다보니까 7월 17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성계관 위원님 말씀하신 도청 일부 과장 자리는 했거든요, 그것은 예를 든다면 지금 하고 있는 월드콰이어챔피언십 같은 큰 행사 때문에 문화예술과장은 바로 발령을 내어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고 그 외 후속인사는 7월 17일 하기 위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런 것 할 때 처장님, 꼭 총무담당관이 없다고 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안 되죠. 처장님 참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처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 결산서하고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 의회 진입로, 도청으로 치면 정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의 홈 도로가 어디입니까? 의회로 진입하는 홈 도로가 어디입니까? 도청으로 들어와서 의회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거리에서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홈 도로를 어디로 간주를 하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산 승인할 당시에 의회 앞 사거리가 구조상 문제가 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도청을 통과해서 직진을 받아서 좌회전을 해야 의회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길로 들어오는데 좌회전 대기하는 구간이 짧다는 말입니다. 승용차 3대 들어가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레미콘이나 큰 차가 앞에 서면 전방은 전혀 주시도 안 되고 그냥 직진 선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또 신호체계가 직진을 하고 좌회전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동시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 신호체계와 도로 구조적인 문제와 좌회전 할 수 있는 가변차선이 짧다, 그리고 중앙분리대가 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거의 승용차를 다 타고 다니시는데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있으면 거기에 횡단보도 지나가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몇 번 지적을 했거든요. 이것이 시정이 전혀 안됩니다. 저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인사사고를 내었을 경우에 그 사후조치 해봤자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운영위원회 처음 들어와서 지적을 했었는데 하겠다, 하겠다 얘기는 하는데 전혀 되지를 않고 있거든요.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아마 오늘은 어느 쪽으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창원시에서 도청 앞 하고 의회 들어오는 앞 하고 안전지대 화단 만드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에 있는 나무를 빼서 한 10m정도 더 뒤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도시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미루어졌는데 지금 공사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총무담당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결산서 부속서류 414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 외에 현금 보관금이 지금 4,177만원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하춘영 ...

백승원위원장

직원들, 처장님 진짜...

성계관위원

위원장님 이것 총무담당관님이 안 계시고, 담당사무관께서 이것 오늘 결산 심의하는데, 이것 지금 현재 예산서 한 장도 책을 안 보고 와서 이래서 무슨 답변이 되고 무슨 심의를 합니까? 담당사무관이 그 정도 관심도 없이 해서 의회에 온다는 말입니까? 이것 안 됩니다.
담당

경리담당

송영석 여기에 채권 압류금 하고 기타 보관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부 받아서 일시적으로 납기에 맞추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들입니다.

백승원위원장

그러면 총무담당이 답을 모르면 경리계장이 빨리 좀 해 주시고 해야지, 혼자만 자꾸...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 담당이 나와서 빨리 해 주시고 해야지, 이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담당

경리담당

송영석 예, 죄송합니다.

백승원위원장

내용이 그렇고, 다음에 지금 현재 원거리 숙소 임대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송영석 새로 계약한 것이 2009년 1월 6일부터 2011년 1월 5일까지 2년간입니다.

백승원위원장

계약이 끝나면 임대보증금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송영석 예, 저희들이 이 앞에 한 것도 조금 시기는 늦었지만 회수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백승원위원장

회수시기가 늦었다고?
담당

경리담당

송영석 조금 며칠은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정시기에 회수가 되었습니다.

백승원위원장

그러면 미회수 보증금은 없네요?
담당

경리담당

송영석 미회수 보증금이 아까 770만원정도 있는데 그것은 아주 오래 전에 그것이 경매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 결손처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백승원위원장

경매가 넘어간다면 우리가 먼저 설정이나, 우선하지 않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송영석 그런 것을 다 했는데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렇습니다.

백승원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에서 순위가 밀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되었지...
담당

경리담당

송영석 행정기관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앞에 쭉 해오다가 순위에서, 이리 저리 다 하고 모자라서...

백승원위원장

그런데 계장님 결손처리 한다는 그 자체가 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하시는 분들이 순위가 은행보다 더 밀린다,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송영석 예.

백승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제가 운영위원회 처음 와서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의사담당관 소관인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하는 것 의사담당관 소관이죠? 설명서 33쪽에 보면 여기 담당은 의사담당관으로 소관이 되어 있는데, 담당이 누구인지... 세부사항이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부분이거든요. 담당이 전문위원실입니까? 전문위원님도 답변대에 나오실 수 있나요?

백승원위원장

예.

신용옥위원

우리 의회가 본청보다 더 모범적이고 예산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타이트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우리가 본청을 좀 따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운영위원회 처음 와보니까 궁금한 것이 참 많아요. 제가 계속 질의할 수는 없고,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서를 보면 예산현액이 8,300만원인데 주요 지출내역에 보면 이것을 아마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2,900만원 있죠? 이 부분이 이 돈을 가지고 상임위가 6개인가 그렇잖아요?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이라는 정도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수원

정수원전문위원

이것은 상임위별로 7개 상임위에 전부 다 분배를 해서 연간 계획서에 의해서...

신용옥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왜 남았습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분배를 하면 다 주지 왜 남겼습니까?
수원

정수원전문위원

아닙니다. 그쪽에 예산배정을 다 했는데...

신용옥위원

아, 저쪽에서 남아서 다시 돌아온 겁니까?
수원

정수원전문위원

예.

신용옥위원

배정하는데 그 내용이 그냥 상임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쓰든지 관계없이 그냥 골고루 분배를 하는 겁니까?
수원

정수원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일정액 정액을 전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시책업무추진비로?
수원

정수원전문위원

밑에 보시면 일반 보상금 말고 시책업무추진비는 2만3,000원 이것 다...

신용옥위원

아니, 돈 남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이 내용이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는가, 이 부분이 궁금하다는 거지.
수원

정수원전문위원

위원장님이 의정활동에...

신용옥위원

아, 위원장님한테 가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사실 우리가 다 상임위 활동하는데 상임위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들어가는 것이, 제가 이것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일반보상금 이런 것은 뭡니까?
수원

정수원전문위원

이것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성질은 회의를 하거나 참고 증인을 부르거나 이럴 때 보상적 성격으로 주는 것입니다. 실비성격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우리 위원장님한테 가는 돈이고 상임위 전체의 경비는 아니다 그죠?
수원

정수원전문위원

의정활동 특별추진비가 있고요, 위원장님이 쓰는 추진비가 있고요, 전문위원들이 월 43만원씩 쓰는 것이 있고, 다음에 각 전문위원실에서 쓰는 시책비가 있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종의 전부 다 정액급입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원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석현위원

한 가지만 처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우리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당초예산이 96억4,700만원 지금 결산은 추경이 다 포함된 예산입니까? (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백승원출석위원

황석현 김갑 김윤철 문정섭 신용옥 성계관 조기태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