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한 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성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악화되어가는 생활환경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소음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재개발, 재건축 등 불량주택 개량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관계로 다른 구에 비하여 소음공해가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문제의 해결 없이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 소음없는 성북을 만들고자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피해를 방지하여 우리구 주민들이 보다 더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문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생활소음으로부터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보호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궁극적 목적인 소음저감실천대상으로서의 생활소음에 대해서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생활소음원의 배출저감 노력과 소음방지를 위한 실천등 조용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구청과 사업자, 그리고 주민 모두가 지켜야 할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공사장등 배출소음 상세측정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 규모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측정하도록 하여 발생소음원의 저감노력과 상시관리를 통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제7조 생활소음 측정방법 역시 제6조제2항의 재개발, 재건축 공사장 중에서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이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 소음피해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부지 경계선 부근에서 수시로 소음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소음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제8조의 특정장비 사용제한은 대다수 주민이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오전8시 이전과 오후7시 이후에는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환경부령이 정하는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초과한 공사장인 경우에는 특정장비를 2개 이상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공사장 주변 주민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자 하였습니다. 제9조 특정공사의 사전변경신고사항은 사업자가 규칙에 의거 기히 신고한 특정공사에 대하여 변경신고제도가 없어 기간을 연장하거나 장비를 보완하는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도 처음 신고할 때와 같이 각종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변경신고서로 변경사항만을 간편하게 신고토록 함으로써 종전보다 신고사항을 간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0조의 소음저감 사전심사 사항은 제6조제2항의 공사장에서 제출한 소음저감대책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방음시설 설치의 적정여부, 저소음시공 등 소음저감 실천사항을 검토 보완토록 함으로써 시공 전에 가능한한 최선의 방음조치가 선행된 후에 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제11조와 제12조는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지도 단속과 이에 따른 소음개선명령, 소음진동법령에 의한 소음배출장비 사용금지 등을 통해서 소음저감 노력에 대한 의지를 갖고자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사업자가 배출소음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설정한 목표를 자율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으로 주민의 소음피해 보호와 지역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참여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4조는 주민소음감시단이 자율적인 운영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활동범위 등에 관한 근거를 두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으로 주민참여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본 조례안은 지난해 9월 이후 현재까지 수차에 걸친 입법전문가 및 법률가의 자문과 워크샵, 주민공청회와 입법예고 그리고 수차에 걸친 자체심의와 검토를 반복하면서 심혈을 다하여 마련한 안입니다. 공사장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자의 자율참여와 소음저감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 한 정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입니다. 제10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시에도 소음저감신고서라는 게 허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300세대 이상 만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재개발, 재건축 공사장을 위주로 건축허가를 할 때에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제시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때 제시해가지고 허가사항에 못했을 때는 부결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결되지는 않고 스스로 저감할 수 있도록, 미흡하다면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장해서 제시합니다.

허가서에 붙어가지고 같이 하는 거죠?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미 작년에 현장감독워크샵이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평방미터 미만인 공사장, 일반가정을 할 때는 해당이 안 되죠?

해당이 안되는데 그 공사장도 줄이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청소환경과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이 없을 때는 아무 제재가 없었잖아요? 만약 민원인이 신고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조례가 없었을 때.

청소환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소음진동규제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근거는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피해지역의 부지경계선에 가서, 현장에 가서 측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도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루어진 모든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소음진동규제법 기준에 위반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조례에서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율실천 이런 취지로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모든 규제사항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규정에 따라서 규제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조례로 인해서 특별하게 규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소음진동 규제법이 혹시라도 기준에 위반되는 것은 없습니까?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입법예고한 지 꽤 오래 됐죠?

입법이 3월달에 했습니다.

꽤 오래 걸린 것 같은데,

그것이 조례를 심도있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이 걸렸습니다.

당초 입법전문가, 법률교수의 자문을 거처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 안을 가지고 자체 직원들을 포함한 워크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조례안을 다듬어서 공청회를 했고요, 공청회 끝난 다음에 다시 거기서 반영된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안을 또 손질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하고 끝난 다음에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할 때에 수차에 걸쳐서 반복해서 4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 다듬어진 후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구청에서 심사숙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성북구민들이 사실상 조례가 제정하기 전과 같이 지장받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 조례로 인해서 소음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건축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김영식위원님이 하신 말씀 지당하시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주민이 소음공해로부터는 보호되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성북구 발전에 공사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 조례로 인한 규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섭위원입니다. 소음측정기가 얼마나 가죠?

현재 작년에 살 때 한 대당 440만원 정도로 구입했습니다.

공사장이 만입방미터 이상은 소음기를 비치해야죠?

두 개 이상정도

두 개 이상정도 해야죠. 그다음에 아까 김영식위원님이 질문 한 것 같이 만입방미터 미만은 어떻게 하실것인가 하는 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만평방미터 미만이 되는 사항은 소음진동관련법령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또 조치를 합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구청 앞에 10 몇 층 짓는데 거기 보면 “소음 없는 건설현장”이라고 써있고 그 밑에도 써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개인들이 다세대라든가 지을 때, 지금은 해가 굉장히 길어졌으니까 아침 6시면 해가 중천에 떠있지만 겨울 같은 때나 이런 때는 어떻게 보면 한밤중인데도 와서 한단 말이죠. 그런 것을 써 붙여 놓으면 못 하나 박는 것도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철근이라든가 파이프 같은 것 메고 와서 살그머니 안놓고 갖다 집어던지면 쨍그랑 쨍그랑 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런 것도 소음방지 플래카드를 붙여놓으면 아무래도 못 하나 박는 것도 조심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공사장의 대소를 막론하고 플래카드를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도를 통해서 더욱 소음저감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 동에 동청사를 짓는데 암반이 참 많았습니다. 원래 설계는 폭파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원성이 많으니까 폭파를 못하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데 시간은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침에 늦게 하고 저녁에 일찍 끝나고 그다음에 전문용어는 잘 모르지만 돌 같은 것 쪼개내는데 그것도 강하게 하는 것도 있고 적게 해서 예를 들면 꽝꽝꽝 치는 것이 있고 통통통 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다소 오래 걸리고 돈은 업자들이 좀 든다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세밀히 관찰해야 되지 않는가, 그다음에 혹시 이런 규제가 통과가 돼서 이런 규제가 생긴다 했을 때 우리 구청직원들이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혹시 업자들하고 결탁을 할 그런 것도 있지 않은가 그런 노파심도 가져요. 세 번째로는 우리 구청 직원이 과연 현장을 계속 다니면서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의문이 가거든요. 때문에 여기 10조 보면 “자율 소음감시 순찰대” 이것 확대 홍보를 정말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우리 구청 직원들이 지금 얼마나 바쁩니까? 바쁜데 갈 수는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얘기한다면 우리 구청쪽에 다음 감사 때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아침에 소음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측에서 소음측정기를 가져와서 바로 소음을 측정을 해 줘야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업자가 먼저 알아요. 그러면 시간이 1시간 이상이면 그때는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직원들이 와서 보고 해봐야 아무 것도 안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결탁의 여지가 조금 있다 하는 얘기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도 이런 것도 보완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이 이용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과 업자와의 결탁은 저로서는 절대 없다고 단언하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 나가보면 민원인이 느끼는 소음 정도하고 또 실제로 소음측정 했을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민원은 단 50데시벨만 느껴도 소음공해로 느끼는 것이고요,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소음이 문제가 있다 해서 신고했을 때 우선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는 빨리 나와서 소음이 지금 크게 나고 있으니까 바로 조사를 해 줘야 하는데 이미 구청측에서 업자한테 연락해 가지고 지금 나간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소음이 얼마가 됐다 하면 구청측에서 연락하니까 줄이는 거죠. 그래서 와봐야 없어요.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조금 죄송하지만 결탁 얘기를 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저도 조금 느꼈습니다. 왜냐면 우리 동에 조그마한 소형아파트를 짓는데 수차 했어도 안 오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경찰도 와 있고 파출소에서도 와있고 그다음에 동장도 와 있는데 소음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쪽에서는 알고 있다 이거예요. 어떤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해서 소음이 크다고 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도하는 전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그쪽에서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작업을 계속 안 하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소환경과에 환경관리계하고 환경지도계 2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지도계는 계장을 포함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용섭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민원신고를 받게 되면 현장에 전화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는 사유는 우리 차량이라든가 모든 것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또 한가지는 민원신고가 많이 오고 현재 우리 뛰는 사람 2사람 내지 4사람이 되는데 워낙 민원이 많다보니까 그 시간대에 가지 못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북구 환경지도팀이 타구에 비해서 많은 민원인이 발생하는데 비해서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타구에서는 환경직 내지 화공직 정규직이 하고 있는데 현재 2명은 기능직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과에서 담당 직원이 거기에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얘기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14조인가요, 거기에 의하면 주민확대 홍보 감시요원을 동에 한 두명 씩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감시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해야지 우리 지역이 지금도 2명내지 4명인데 사실은 4명은 아닐 것으로 봐요. 4명은 4명이지만 2명은 내부에서 자기 업무를 봐야하고 2명 정도인데, 여기서 신고하면 여기 가면 30분 40분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유가 됐든지 이 인원은 증원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감시반 순찰대 주민확대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6일날 우리 통친회, 통이 34개통이 있는데 우리 통장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게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는데 일사천리로 제가 하는 얘기가 맞다고 해서 힘을 얻고 있고 우리 위원들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이유가 됐든지 만약에 이렇게 어렵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정말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되지 않는가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소음민원이 너무 많아서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소음 민원에 대해서는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건수가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411건 정도 된다면 하루에 몇 건 정도 나가시는지,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용섭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내용을 안 가질 수 없는 것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해서 신고자와 함께 그 현장을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꼭 어느 현장을 갈 것이냐 꼭 구청에서 담당자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현장내역에 현장 연락처, 현장 장소를 꼭 여쭤보게 됩니다. 현장 장소를 여쭤봐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민원인이 어디에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장소에서 만나서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장소에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현장 장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장소를 알려주게 되면 그런 내용이 연락이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용섭위원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음방지법이 상위법에 의해서 법적규제내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지금 법제화를 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범위내에서 상위법에 위반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제규율보다는 계도적인 내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만든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411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혹시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몇 개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이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장 민원현황은 2002년 1,054건입니다. 2000년도에 172건이 발생했고, 2001년도 290건, 2002년도에 1,054건 그리고 금년 4월말 현재 237건이 소음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표에서 나와있는 것처럼 소음관련민원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봄 4월, 5월, 6월에 급증합니다. 통계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작년도 9월 발대식 이후에는 민원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우리 만 헤베 이상 공사장이 30개소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원이 들어 왔을 때 현장을 물어보는 것은 규정상 소음진동규제법에 보면 규칙에 보면 현장 위치하고

처분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이거죠.

행정처분 기준이 70데시벨 기준해서 우리 환경부령에 의하면 피해 예상지역에 가서 1.3m내지 1.5m의 소음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충분히 알아들으니까 지금 현재 구청에서 행정처분 내역이 어떤 방법으로 처분을 하느냐 이거죠.

70데시벨이 넘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설, 방음시설을 요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여쭤보게 되는 내용은 현재 제가 민원을 두군데를 제의를 했습니다. 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보호막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방지막이나 소음벽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어요. 3개월 전에 했던 공사가 지금까지 그런 설치도 안하고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내용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또 더나가서는 지금 이용섭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타타타 치는 것이 해머 드릴입니다. 그리고 깎는 것이 카터기예요. 카터기로 짤리면 쏵쏵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해머 드릴은 쿵쿵 거리고 쳐요. 그러면 그 공사현장에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이 일반적인 시간하고 공무원 시간하고 기준해서 공사현장도 하게 되어 있죠?

전반적으로 규정상으로는 0시부터 24시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풍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해서 보통 8시면 8시 그때 맞춰서 하죠. 왜냐면 주민들 생활때문에.

그 규제 시간은 24시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를 내줄 때 어떻게 합니까? 24시간 하라고 허가를 내줍니까?

아니죠. 허가에는 건축허가라든가 재개발할 때 허가증에는 시간명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24시간 중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근무가 8시간 잠자는 시간 등등 습관화되고 법제화됐기 때문에 그것은 명시가 안됩니다.

구청에 서류로 확인한 내용에 통상적으로 허가를 내줄 때 9시부터 공사시간을 기준을 잡든지 8시부터 잡게 되면 해가 질 무렵 5시까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한다, 왜,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희 공사현장에는 보통 7시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공사를 하면 괜찮은데 카터기나 해머 드릴을 사용하게 되면 해머 드릴하는 전문적인 사람한테 여쭤보니까 그것은 무조건 70데시벨을 넘는 답니다. 그래서 확인한 내용에 제가 민원을 제기해서 “소음기 갖고 와 봐라” 그래서 민원을 확인했습니다. 72데시벨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민원을 확인하고 72데시벨이 나왔으면 거기 현장에는 보호막도 쳐야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방음막 쳐야 되고 다해야 되는데 지금도 현장이 서울시 관련된 공장이어서 그런지 모르나 지금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규제를 해놓고 행정처분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것은 조례를 만들지 않고 방법은 우리가 계도를 하기 위한 방법이다 또 의식적인 내용을 갖기 위한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지금까지 만평방미터건 어떤 내용이 됐건 간에 지금까지 혹시 소음기나 아니면 그런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기계를 한번쯤은 달으라고 요구해 본적이 있는지

현재 우리 소음진동규제법이라든가 시행규칙에는 만헤베이상 특수한 공사에 소음측정을 하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처분은 70데시벨 이하는 소음측정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현재 아까 민원인이 소음을 측정해서 요구했다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이 가서 입회한 자리에서 측정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관계공무원이 측정을 하고 거기에다 내용을 제가 가서 본인이 서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 관리소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72데시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은 아무것도 없더라, 다음에 거기에 보호막이라도 치게끔 할 수 있는 내용은 쳤습니다. 방음벽이나 그런 것은 하지를 않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부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평방미터 이상을 한번쯤은 그런 계획을 해본 내역도 없고 저희가 공사현장에 가서 제가 2001년도에 2002년도에 걸쳐서 여러 차례 공사현장에다 소음기 측정기를 달아 주십시오, 주민들이 바로 볼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을 요구를 해 본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천이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환경과에서는 만헤베 이상 공사장에 소음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되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만헤베이상 3천평 이상되는 공사장이나 300세대 이상하는 공사장에는 2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는데 현재 우리가 행정처분하는 과정에서 70데시벨 이상 되어 가지고 처분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곳은 제가 개인적으로 현장을 파악해 가지고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셔서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것을 하도 실천을 않길래 제가 구청장 비서실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우리 공무원이 갔다 왔는데 했다고 하대요.” “지금 가보십시오. 제가 그 자리에서 오고 있습니다.”라고 까지 했어요. 공무원들이 일시적인 답변으로 모면하려는 그런 내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이 규제가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과연 지켜질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왜냐면 현장에서 어느 모 조합에 감사를 하고 있으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아까와 같은 현장에 오게 됩니다. 서류를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체크된 사실이 없다고 현장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일지에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절감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손동근위원입니다. 공사장배출소음에 관해서 아까 특정장비 2대이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소리나는 것만 지금 되어있지, 레미콘차가 열로 서 가지고 계속,

진동,

진동이 아니고 공해, 매연가스나오는 규정은 보니까 없습니다.

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매연관계를 다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도 그렇거니와 거기에 뒤에서 나오는 매연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매연은 감사때 하시죠.설명은 감사때하고 오늘은 소음만 하시는 것으로 하죠.

그리고 장비차가 2대, 3대가 계속 연계해서 있어서 그 소리도 엄청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이 아까 70 데시벨이라고 하는데 그런 피해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청소환경과장이 손동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음, 진동규제법에 보면 소음종류가 생활소음, 이동소음, 공사장소음 또는 공장소음, 여러 교통소음 다섯, 여섯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이동소음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미콘이 갔을 때 교통소음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공사장에 대한 소음저감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소음이라든가 이동소음 같은 거 차량에다가 물건을 파는 소음, 이런 것도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을 적발할 때 소음측정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법적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연관계는 타 법에 의해서 우리가 매연측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차량, 청소차량이라든가, 버스라든가 현장에 가서 측정도 하고 또 미아삼거리 고가나 국민대입구에서 비디오촬영도 합니다. 측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집단으로 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먼지라든가 진동문제는 진동측정은 다시 또 서울시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를 하면 진동에 대한 점검을 하는데 이 조례에서는 공사장소음 위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사장에 드나드는 레미콘차량등 매연관계는,

특정장비가 되지 않을까요?

특정장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사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특정장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그 과정에서 매연이 배출되는 것, 여기 6조에 보면 생활환경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면 레미콘이 와 가지고 공사장에서 공사하는 기간에 계속 소음도 소음이려니와 2대, 3대가 서 가지고 엄청 매연을 품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가스냄새 같은 그런 고약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사장주변에 공사기간동안에 이 장비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정장비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교통도 그렇거니와 바로 주위에서 엄청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조치할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손동근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각 공사장이라든지 소음, 또는 공해와 관련되는 그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주 철저히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바람직한 사항인데 전 행정여건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사항 때문에 일일이 하지 못하고 매연 같은 것도 많이 배출하는 특히 버스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하다보니까 각 공사장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손동근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음조례입니다. 소음조례이기 때문에 매연이나 그 관계는 행정사무감사때 그때 다시 질문을 하시고 오늘은 소음만 합시다. 오늘 소음조례건 때문에 하시는 것이니까 매연은 그 다음입니다. 매연은 행정사무감사때 그 준비를 잘 해 놓으세요. 해 놓으시고 그때 상세하게 질문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소음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입니다. 손동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레미콘 차가 왔을 때 레미콘차가 오게 되면 레미콘을 붓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하는 현장에 레미콘차가 서너대가 와있을 때 연속적으로 왔을 때 시동을 하는 상황에서 소음이 나온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규제내용이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공사현장 한 현장에 한 차를 붓고 나면 30분후에 다시 붓는다든지 나머지는 다시 붓게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연속적으로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엔진소리와 차량이 기다리면서 소음이 발생될 때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만 헤베 이상 큰 공사장에서는 2개 이상의 측정기를 취약지구에 상시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리고 측정기가요 우리가 측정기를 여러 가지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측정기가 있습니다. 손으로 해야되는 측정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쓰고 있는 것은 손으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기계를 작동시켜야되는 것이고, 우리가 갔을 때 모니터식으로 현장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청 앞에 가면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주민이 바로 보고 대응을 할 수 있지, 기계를 작동해서 하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이 어려울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우리 기계하나도 보통 440만원 정도 하고있습니다. 그런 것도 업자측에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업자측에서 그런 부담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우리 서류만들어 놔 가지고 규제를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공사현장 300세대 이상이 되면 금액으로 엄청난 내용이고요,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시죠.

지금 저희 성북구에 2대인가 있죠?

네. 2대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용섭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연락을 하게 되고 그때 시간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소음은 5분동안 측정을 해서 평가를 내야되는데 그런 내용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는 한 것을 가지고 커트기로 계속 짜르고 있다든지 아니면 해머로 계속 치고 있지는 못합니다. 어느 시간을 하다가 끊겼다가 다시 쉬었다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인들이 바로 제의했을 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본위원의 요구사항이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하나 정도 소음기가 있으면은 바로 주민들이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법에 물론 법, 법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동사무소에 비치한다고 하더라도 관계 공무원 입회를 해야 됩니다. 입회를 해야 되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사실 현재 동사무소직원이 여러 가지 일이 많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동사무소공무원들이 아무리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각 동의 공사현장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은 10개 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이렇게 해서 소음측정을 해 달라고 하면 시간이 늦습니다. 그러면 측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꼭 공사현장으로 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 공무원이 해야 된다고 하면 동사무소 직원도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상 14조에 소음환경감시단은 발대식을 한 것 처럼 거기에 그 사람들 활용해서 우리가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기계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가서 이야기해서 어떤 규제하는 내용뿐이고 아까 얘기했던 내용대로 자율적인 내용을 처리하는 한 방법일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없음으로 인해서 해머를 쓰는데 전문가가 했을 때 80데시벨이상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바라보는 것은 일반민간인들은 50데시벨도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민간인들이 더 많은 측정이 오버된 내용속에서 충분하게 오버되는 내용에서 민원을 넣는 것이지, 그렇지않은 내용에서 민원을 넣는다는 것은 건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손동근위원님이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대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소음이라든지 그런 공해가 없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우리 현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를 통해서 주민이 또는 가해자 피해자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소음을 저감시키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소음없는 성북만든다고 해 가지고 저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상당히 축소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소음하면 가장 큰 피해는 차량통행에 대한 교통소음이 가장 크거든요. 그리고 공사장현장에서 의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공사할 당시에 분진이나 터파기 공사일 때입니다. 아주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아쉽다면 시작할 당시에 거창하게 시작했던 것들이 부분화되어서 아주 축소된 것이 아쉬움을 표하고 싶고요, 그러나 저러나 이것이 상위법에 있었지만 각 우리나라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법적인 조치제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공사현장에서 위반했을 경우, 그런데 여기 12조 보면 분명히 2항 보면 구청장은 특정장비 사용 공사자가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소음배출장비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제표가 있습니다. 이것에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소음진동규제법령 시행규칙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 조례, 법에 없는 조례에서 규제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 조례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조례라는 그 자체는 조례내용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인데 분명히 규제조항이 있거든요. 이것이 단순하게..

법령에 있는 사항을 인용한 사항입니다.

인용하고 분명히 조례안에는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충분히.

그 규칙에 근거를 처리를 하는 것이죠.

본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하면 공사장 같은 경우가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이것이 걸렸어요. 그렇지만 터파기나 기초공사는 빨리 끝납니다. 쉽게 말하면 방음벽 설치하라고 공고하고 지시하고 행정조치 내렸을 때 이미 그 공사는 끝나 버립니다. 거의 끝나요. 그리고 나서 방음벽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음문제가 민원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쉽게 말하면 공사현장 같은 경우는 대충 이것을 얼버무려 끝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겁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례안에 상위법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안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기계를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기간, 아예 공사 중지명령을 며칠간 시킬 수 있는 조례안이 가능하다면, 쉽게 말하면 공사업자들이 조례안을 보고 겁을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법령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상위법에도 그것이 있다면 강력하게 실천을 해야만이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보상문제인데요, 민원인들의 대다수가 소리지르고 꽹과리 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상관계입니다. 본위원이 전에 이런 면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환경자율감시단 경우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것들에 대해서 또 자율환경단에 의해서 구청직원들 이 악용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가장 큰 문제라면 소음에는 이것을 했으니까 본위원이 바란다면 교통대책,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거의 65-71데시벨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문에 나온 것으로 봐도. 방음벽을 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나무를 더 심거나 속도제한을 하거나 하는 식의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전체 주민이 느낄 수 있는 조례안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정도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정진만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조언하시고 충고해주신 그런 사항을 염두해 두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안훈식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말고 긍정적인면이나 반대입장을 표명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토론할 때 할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조에 보면 구민감시단운영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따로 어떻게 정하는지도 궁금하고 형식적인 감시단을 만들어서는 안되 겠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쓰레기 투기 감시단이다 해 가지고 성북구청에서 발대식을 했습니다만 각 동에서 나오신 분들이 과연 그분들이 감시단 역할을 제대로 할 사람인가 의심스러웠어요. 예산을 하시더라도 그분들한테 응분에 무엇을 해주고 감시단을 숫자 많게 하지 말고 몇사람 이라도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아요. 각동에 감시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감시단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아요.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자세하게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식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진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형진위원도 말씀하셨고 이용섭위원도 다 말씀하신 중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단속을 해서 분명히 법적 처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열흘간 정지도 당해서 공사를 못한 과정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 70데시벨이 넘었을 경우 최대한으로 우리 규제상에 나와있는 조치까지 다 하고도 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우리 절차상으로 70데시벨이 넘으면 1차적으로 방음시설을 요구를 합니다. 방음시설해서 열흘정도 둬 가지고 업자가 우리한테 시설했노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 현장에 나가서 70데시벨 이하로 되면 다시 완료가 되고 오버가 되면 다시 명령을 하고 그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중지를 우리가 명령을 합니다. 그 공사장에서 소음이 나는 공사는 중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가 암반이 많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해서 큰 이슈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암반이 많아서 공사과정이 불편사항인데 조치를 다 취하고 암반에 필요한 장비를 다 도입하고 또한 저소음 내기 위해서 최대한 공법은 다 쓰고 조치까지 다 취했는데도 그것을 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안했을 때와 조치를 다 취해놓은 상태에서 최대한 저소음을 위해서 어떤 동원할 장비까지 다 동원했는데도 넘었을 때는 어떤 방법을 취하실 겁니까?

70데시벨이 오버되고, 중지명령 내렸고, 중지명령을 내렸는데도 또 공사해서 나오면 고발조치가 나가는데 소음진동규제법의 취지를 보게 되면 진동이나 소음을 측정도 하고 규제도 하지만 건설업자들도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 고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검찰측에 의뢰를 했더니 검찰측에서 이것은 소음진동규제법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70데시벨이 넘지 않으면 중지한 상태에서 공사를 해도 고발사항이 안 된다라고 나와가지고 환경부에 우리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상으로 당신은 70데시벨을 안지켰으니 공사를 중지하시오 해도 70데시벨만 넘지 않으면 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대신 70데시벨이 넘으면 고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것은 아는데, 공사장 자체에서 공법자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다 했단 말이예요. 장비란 장비는 다 동원했고 축소시키기 위해서 손해 보는 것은 상관도 안하고 장비까지 다 동원해서 축소시키려고 했는데, 했는데도 불하고 기준치가 넘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이거죠.

중지명령을 내립니다.

중지라는 자체가, 솔직히 우리 성북구가 큰 공사일때는 폭파작업이 많습니다. 암반 때문에. 그 과정이 70이 안 넘을 수가 없어요. 그 공법이라는 것을 다 동원시켜도 그 과정에 정말 행정에서 하시는 분들이 와서 보시고 이런 조치까지 취했는데 70데시벨이 넘었을 때는 행정의 묘미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분하는데 소음진동규제법에 보면 소극적 예방이라고 해서, 이 조례는 상징성도 있지만 적극성을 띤 조례가 되고, 소음진동규제법상으로 보면 신고 들어온 경우에 한해서만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인력이라든가 장비 모든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신고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나가서 측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신고 들어온 경우에 나가서 측정하게 되는데 소음이라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공사했을 때 하면 좋은데 그것도 지나면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시하신 대로 아무리 장비를 대고 해도 70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장 공무원이 입회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정형진위원님 말씀대로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소음측정기동대를 편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량을 지원해서 다니면서 하는 식으로, 예산만 많이 편성해주시면 그런 식으로 예방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이용섭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사항은 행정에서 말 그대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소음대상이다, 그 과정에 오셔라 해가지고 측정하는 과정과 연락했는데 안오셨을 때의 과정, 또 아까 정형진위원이 질의한 대로 현장이 어디냐, 솔직히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을 해 주죠. 그러면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해 주시고, 또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 조처를 다 취했을 때 행정의 묘미를 좀 발휘해 달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했을 때야 당연히 처분이 나가야죠.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처까지 했는데도 그게 넘었을 때는 행정의 묘미를 발휘해 주신다면 조금은 축소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존에 살고있는 분들은 불과 20%도 안 됩니다. 80% 이상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텐데 그동안, 그 건물 하나 들어설 동안 피해보는 분들은 우리 주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행정의 묘미까지 같이 곁들여서 운영해 주신다면 우리 성북구가 조용한 동네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꼭 참고하셔서 운영에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한 후 보건소 소관 안건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보건학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흡연의 피해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청소년들의 흡연예방과 흡연자들의 금연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흡연의 피해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장소인 건물의 소유자들이 시설의 전체를 금연시설로의 지정과 모든 음식점의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인 클린에어존으로의 지정을 권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관공서, 대학교등의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모든 판매점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의 담배 판매행위를 금하도록 권장하며,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에 담배광고를 금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올바른 금연문화의 성숙과 흡연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금연홍보거리 또는 자율금연거리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금연교육, 지원, 금연자원봉사단체, 또는 개인 위촉과 금연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미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 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연구역이나 홍보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나 정부에서 하는 것이 없다고요?

금연홍보관이라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홍보관을 설립하려고 추진중에는 있지만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에 시차원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의 예산을 받아서 홍보관을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 가능합니까?

가능하게 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하고 계신겁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령도 있고 부칙 다 잘되어 있는데 꼭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겠는가 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이번에 신문에 담배광고라든지 이런 것 안 한다고 나와있는데 사실상 우리 성북구에서는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이 조례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작년에 2002년10월15일 담배 연기 없는 성북을 위한 3S 운동을 출범식을 했는데 그동안 효과가 어땠는지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나와있고 또 얼마 전에 다시한번 강화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앙당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항상 사업 인프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중앙에서 법을 만든 것에서 저희가 더 이 사업에 좀더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조례라든가 직접 자치구에서 피부로 느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 것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라든가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고요, WHO에서 이번 21일날 총회에서 담배규제 관련되어 가지고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신문에서도 보셨듯이 당장 복지부장관이 담배값을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재경부에서 반대를 하고 상당히 서로 이해가 맞물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아마 법으로 지금 만든다 하더라도 아마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데는 상당히 서로 이해 관계를 가지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이것을 주민들에게 건강에 직접 관련해서 행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2002년 3S운동 처음 출범하고 나서 지금 약 9개월 정도 됐는데요. 사실 그동안은 저희가 직접 실행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나름대로 공청회라든가 선포식만으로도 주민들이 금연에 대한 것이 아주 많이 피부에는 아직은 안갔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위원님들도 금연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어느정도 인식을 높이지 않았는가 저는 그 성과를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좀더 세부적인 금연운동을 해 가면서 실제로 저희 흡연율이라든가 청소년 흡연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저희가 지표로 생각해서 조사를 해 나가고 실제로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계속 평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본위원이 어떤 신문을 봤는데 “간접흡연 건강에 큰 영향이 없다” 그래 가지고 우리 나라 교수가 아니고 외국 교수가 쓴 것을 읽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위원님은 간접흡연이 굉장히 영향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신문에 보니까 아니다 하고 났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 의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담배의 폐해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가 되어 왔고요, 굉장히 많은 논문들과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연구들에는 어떻게 피해가 있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없다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학계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간접흡연에 대한 폐해는 인정되고 있는거고요, 아마 어떤 형태로 했는지 그 논문을 못 봤습니다만, 아마 한 의견으로 나온 것이지 완전히 인정받는 것이라는 생각은 안드는데요, 한 설로서 내놓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담배 애호가, 피우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감은 없을까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조금씩 불만을 가지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실지로 담배 피우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개인적으로 강제적 규제를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금연에 동참을 해주기를 바라고 또 흡연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우리 의원들 중에도 지금 담배 좋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까?

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담배 피우시는 분들 중에서는 계속 담배를 피우시겠다라고 결심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피우시는 분들도 “언젠가는 끊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조금더 쉽게 금연을 할 수 있게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입니다. 음식점이나 술집 공공기관에 금연이라고 표시를 하면 기금을 융자해 준다는데 어떤 돈으로 융자를 해 말씀해주십니다.

의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생과에 잡혀있는 식품진흥기금중에서 일부를 우리 관내 음식점에서 클린에어존으로 선포를 한다면 그 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그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담배는 개인의 기호품인데 이렇게까지 조례로 해 놓으면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금연 표시를 해 놓으면 담배피우는 손님들은 다른 구로 가지않을까 걱정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표시를 하고 있으면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피하는 것은 맞겠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실제로 특히 음식점 같은 데서는 누가 담배를 피웠을 때 혐오감이 굉장히 크고 상당히 방해가 되는데요. 아마 반대 역작용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역작용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훈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입니다. 담배소매로 인해 생활을 영위하는 담배소매상들이 며칠 전에도 약간의 집단행동성을 우리 구의회 앞에서 보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인해 가지고 연초 소매상에 생활을 영위하는데 커다란 지장이 없다는 것을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으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사업은 아마 금연하자고만 하는 쪽에서 얘기만 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삼각관계로 계속 물려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아마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저희 나라의 흡연율도 떨어지고 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소매업자들이 저희가 금연을 주장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담배 판매량이 준다든가 그랬을 때 어떤 손해를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담배규제 기본협약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실제 경작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소매업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국제적으로 이미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은 점차로 흡연은 줄이면서 한편에서는 그 사람들이 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국가정책으로써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저희 자치구 조그마한 단위에서 그 사람이 당장 피해가 온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이것은 큰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금연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는 흐름이고 그런 사이에서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인 것이 불편하다기 보다는 피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보완대책들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입니다. 정진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국가에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홍보관이 설치되어 있느냐 했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핵폐기물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핵폐기물을 홍보하기도 전에 그런 내용이 홍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겠다는 입장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 자체가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연 구청장님의 홍보성 전시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염려스럽게 해 봅니다. 그리고 저리융자금을 식품진흥기금법으로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기금을 지원을 하게 되면 어디에 쓰게끔 융자 해줄 것인가 아니면 어떤 홍보성으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쓸것인가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고, 이 조례법이 통과가 안된다면, 다른 위원님들은 아까 통과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셨는데 통과가 안된다면 과연 저희구에 어떤 피해가 올 것이고 또한 어떤 방면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처리를 할 것인지, 다음에는 우리 국가에서 상위법에 WHO에서 규정을 해서 금연조례 내용을 만장일치로 처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상위법에서조차도 조례가 없는데 저희 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동시에 상위법이 규정이 다시 어떤 조례가 되어 있을 때 지금 조례법이 통과된다면 상위법이 개정되는 요구내역 속에서 다시 우리 조례를 수정해야 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을 염려스럽게 해 보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 기회를 충분히 주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보건사업으로는 짧은 기간입니다. 처음 시작이었는데요, 저희가 공청회라든가 처음에 선포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주민들한테 알리는 기회였고 또 저희가 조례제정을 통해서 입법예고 기간이라든가 그런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 홍보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주민에게 이 사업을 알렸고요, 아마 개개인한테 저희가 다 드릴 수만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구정에 관한 관심도가 낮아서 알 기회가 없었다 라는 부분도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알릴 수 있는 대로 충분히 노력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홍보성이 아니냐 아직 전혀 사업을 시작을 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지금 기반을 다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되고, 사실 만일에 보건소 단위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은 거의 실패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단위 사업에서 또 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입장에서 이런 보건사업이 전개되지 않으면 사실 이것은 이름만 있는 사업이지 절대 보건사업이 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구에서 의원님들이 저희 직능단체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많이 참여를 해 주셔야 이 사업이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순한 홍보성이 아니라 참여를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저리융자부분은 식품진흥기금은 여러 부분에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위생관련해서 쓸 수도 있고 환경개선에서도 쓸수 있고 그것은 기금위원회에서 내용은 얼마든지 조정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도 계속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품진흥기금이 금연에만 전부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무리가 없지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중에 하나가 금연사업의 홍보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조례가 없다는 것 보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모법은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계속 바뀌고 있고 물론 조례도 저희가 꼭 바꿔야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그런데 일부 저희가 조례를 처음 만들다보니까 아마 미숙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앞으로 수합을 해 나가면서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이 법을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통과가 안되면 저희 주민한테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 효과를 한, 두달내에 1년내에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장기간 동안에 이것이 국민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경제적인 효과는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단순히 가까운 시점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계속 이것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을 할 것이고요, 아무튼 저희가 조금이라도 금연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이런 초석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북구주민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굉장히 행복한 주민이 될 수가 있고 아니라고 하면 저는 불행한 주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세요.

조례를 상위법에 따라서 다시 개정할 수 있다는 부분보다는 상위법 이 나오고 난후에, 다른 것은 다 상위법에 기준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고 조례를 개정하고 있더라요. 그래서 상위법도 없는데서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놓고 상위법 생기고 나면 개정를 하겠다는 방법은 좋지않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요, 더 나가서는 앞서가는 성북구가 된다는 자체는 참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관 같은 것이 미리 만들어져서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그런 내용의 조례가 생기면 더 좋지않은가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음식점 같은데는 물론 지원하는데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지원하겠다 하면 우리가 금연을 위해서 저리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쓰일 수 있도록 여기에 명시되어야 되어야 되지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이 지금 지적 했듯이 이것이 우리단체장의 홍보성, 광고성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오고 꼭 담배없는 거리식으로 해 가지고 왜곡된 형태로 표출되었거든요, 진짜 거리에 담배를 못피우는 것이 아닌가하는 . 왜냐하면 이런것들이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도 없었고 구 의회와도 공감대도 없었고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보도자료로써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자들은 자극적인 것을 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간지에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형태로 가지고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 리서치 질문 조항을 봐도 제가 보기에는 좀 왜곡된 형태의 질문조항가지고 왜곡된 답까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 들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부쪽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최초로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면 본위원은 기대가 큽니다. 거기까지 생각하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담배금연에도 홍보관이 없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이것은 성북구민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국의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성인남녀가 50%가 넘고 그 다음에 끊을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편이고요, 저도 애연가지만 저는 계속 필것이지만 대다수의 애연가들이 끊을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계속 피우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이 아니라 여성분들의 흡연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흡연에 의한 질병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하는 김에 경제적 파급효과, 성북구가 전국적으로도 알려질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금연관이라든가 홍보관을 만들면서 파급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 통과될 경우에는 단순한 조례로서 조그만 홍보관이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관이 성북구에서만들어지기를 진정으로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죠.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에서 물건을 팔면서 그래도 경고해 가지고 붙어 있는 것은 아마 담배뿐인 것 같습니다. 자기 물건을 팔면서 경고해 가지고 이것은 피우면 안된다는 홍보가 되어 있더라구요. 저는 담배를 안피웁니다. 그래서 잘 모르지만 물건을 팔면서 이것은 안피워도 된다는 자기의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단체장의 홍보는 했었지만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저도 담배판매인 연합회에서 전화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충분하게 홍보를 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받는 것은 압박받는 내용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자기들이 판매하는데 불편이 오지않느냐 하는 내용으로서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충분하게 공청회라든지 해서 그분들을 납득을 1차로 더 시키고 난 후에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따라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들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 본위원 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법 개정준비하고 있죠? 소장님, 보건복지법.

국민건강증진법이요.

이것이 지금 저희한테주신 건강증진법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이것하고 똑 같습니까? 아니면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까?

계속 강화되는 쪽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조례 초안을 만들었다가도 중간에 법이 한번 바뀌어서 사실 저희도 많이 수정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 법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강화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듯이 홍보가 조금 미흡했고요 또하나는 공청회하는 과정에 우리구청측에서 조금 소홀히 한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공청회할 때 담배소비자협회에 얼마나 전화하셨고 어떤 공문을 보내셨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같이 참석하시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담배소비자협회쪽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한테 계속 접촉을 했었고요, 또 저희도 그것을 받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회할때도 그쪽에다가 저희가 한다라는 하는 것을 알렸고 와서 토론자로도 저희가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랬지만 그쪽에서는 토론자가 아니라 발표자를 요구한다든가 조금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알렸었고 저희는 참여하기를 권고를 했었는데 그쪽 요구에 안맞아서 그쪽에서 일부 거부한 부분은 있습니다.

요구와 맞지않아서 거부한 것입니까? 지금 금연협회쪽에서는 정반대로 이야기 하고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금연에 관계되어서 반대 입장을 밝히는 입장이 될텐데 그쪽 상황은 우리 구청측에서 이틀전에 전화를 줬고 공문은 받았다는 소리를 안했고 또한 그런 과정에서 소비자협회에서는 인터넷까지 우리구청은 광고를 다 냈는데 당신네들이 알아서 필요하면 오지, 왜 참석을 안하고 뒤에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 나왔느냐 하는 쪽으로 그쪽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위원님들한테 요구사항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다시 공청회를 열어서 찬성과 반대쪽의 양쪽이 다 오시고 그러면서 공청회를 한번 해 주십사하는 요구도 왔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또한 내릴 수 없는 입장이 공청회를 한다 안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구청측에서 하셨을 때 좀 더 세심하게 좀더 꼼꼼하게 여유를 더 가지시면서 그쪽 소비자협회와 같이 교류하는 상태에서 최대한 같이 공청회를 했었지만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측과 구청측에서는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50만 성북구구민이 다 알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았으면 더 좋고 미흡했을때는 말씀대로 써포트지가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단체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써포트지들이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었으면 오늘의 입장에서 보건소나 구청측이 조금 수월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정진만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이 홍보관운영자체를 전국을 대상으로 하시되 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이 다른 25개구, 서울시만 해도 25개 구인데 25개 구에서도 어느 구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금연조례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성북구가 본보기가 될텐데 최대한대로 전국에서 와서 볼수 있는 홍보관을 잘 만 들어 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필요로 하고 또한 이 과정에서 지금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말씀도 못드리는 입장이고 우리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내릴 것이니까 우리보건소장님이나 같은 관계 공무원들은 우리 구와 의회가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입니다.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요구한 내용이 맞지않았기 때문에 저런 내용이 나온다, 그쪽에서 요구한 내용과 보건소와의 견해 가 다른 것인지 그것이 있다면,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공청회를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안을 짜게 되는데 토론자와 발표자를 나누어서 저희가 시간내역을 짜게 되는데 저희는 그쪽에 토론자를 저희가 집어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반드시 발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미 발표자가 어느정도 저희나름대로 안을 짠 것인데 물론 그 분들이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틀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는 토론자로서도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쪽에서 주장하는대로 받아들여야 할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토론자와 발표자의 견해차이다?

저희는 토론자로서 그쪽에 요청을 했었어요, 그쪽에서는 이미 저희가 발표차 어느정도 안이 짜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발표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가 저는 꼭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 열어놓은 상황에서 저희가 전체상항을 봐 가지고 토론자로서 도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꼭 합의내역이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여기서는 발표자를 요구했고 여기는 토론자를 요구한 그런 견해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잘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주민들이 사는데 소음이라는 다소나마 저감하는 것을 찬성을 하면서 더불어 의결사항으로 상임위에서 실제적으로 공사장소음이 한 10%라면 교통소음은 한 90%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것도 없기 때문에 방음벽이나 나무를 더 심고 방음벽을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소음을 줄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저께 신문에도 나왔듯이 각 지자제별로 나왔더라구요,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족한데 이왕이면 성북구 님비주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성북구 이기주의이지만 그것도만들면 오히려 학교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더많은 예산도 시비나 국비를 따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음대책으로써 교통소음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견을 개진을 못했습니다. 저는 직업이 그런지 이것의 실지 모든 환경운동은 처음부터 지금까지는 다 쓸데없는 운동만 해 왔습니다. 서울시든, 지자체든, 국가환경이든, 왜, 푸른산살리기, 하천강살리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음만큼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이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소음만큼은 다른 어떤 가시적인 환경보다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해서 제가 이것을 보건소장님한테 옛날에 공청회에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수십페이지입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어마어마합니다. 소음이 그래서 우리는 우선 한가지만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조용한 동네에 쿵 쿵 쿵 울리면 혈관이 조여듭니다. 비근한 예입니다. 은은한 음악이나 낙엽소리 들으면서 식사하는 것과 쿵 쿵 울리는 소리를 들으며 식사하는 것과는 타액분비가 5분의 1밖에 안됩니다. 공사소음이 몇 개월부터 2년, 3년 계속되면 혈압, 당료, 모든 성인병환자, 임산부나 환자들에게 소음공해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발표되고 사례가 나와있습니다. 강력하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더라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고, 두번째는 이용섭위원하고 정형진위원님 말씀에 공감입니다. 쿵쿵쿵 하는데 신고해서 현장에 와보면 소리를 줄이거나 그런 경우 가 있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2월12일날 저희가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제토론자로 나왔었습니다마는 담배공청회하고는 달리 사업장 업자도 나왔습니다. 서울시 대기과 생활공해팀장이 왔습니다. 성북구에서 만든 조례가 상위법보다 더 강력하거나 공격형이거나 하는 것을 들어보기 위해서 참석했는데 상위법보다도 더 공격적이거나 강력하지는 않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또 모 공사 소장, 부장인지 이사인지 오셨는데 청소환경과장이 제안설명하는데 복합공사장마다 소음측정기 집단기기를 했는데 전체 공사장에 설치하기가 어렵다 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공사하는 업자들은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 수백억씩 벌어가면서 업자는 장비가 고가라는 이유로 설치 안하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 그런 의견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법을 제정해 가지고 현장사업소에 압력을 가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대형공사장에는 어느 정도 소음규정이 잘 돼있습니다. 그러나 소형공사장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행정을 강화하고 너무 규제하면 공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완화조치의 규정도 있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집에서 있어 보면 차량을 이동하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방송소리는 공사장 못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제재가 생길지, 동별로 골목골목마다 다니면서 방송하기 때문에 낮잠도 못자고 아기는 깨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요, 현대산업개발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소음분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데시벨 측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고 구청에 얘기하면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 제기한 사람한테 어느 위치에서 만나서 현장에 같이 가서 측정한다면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면서, 설치내역은 기계로서 작동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측정 자체가 50미터 이상 1미터50 이상 떨어져야 측정됩니다. 바람이 불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해서, 별로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 기기는 한 번만 사용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현장에서 또 써먹습니다. 소멸되는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고요, 저희 주위에는 현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보니까 소음민원을 요구하면 구청에서 제지하는 방법이 경고 내지는 요구사항밖에 안되요. 행정처분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몇 개월이 지나야 되고. 5번을 요구했습니다. 정 안되서 구청장실에 요구했어요. 탁상공론적인 행정보다는 구청에서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실질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 이용섭위원입니다. 네 분이말씀하신 것을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말씀드리면, 저희 동청사 짓는데 암반이 엄청 많아요. 폭발하다가 바꾸고 바꾸고 해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이것은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락하고 쾌적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동에도 조그만 아파트를 짓는데, 1개 동에 하나씩 하면 500만원 정도면 1억5,000만원이고 그것이 어려우면 2개동에 하나씩 해서, 공무원이 입회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측정기를 다 놔도 어디서 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금년예산으로 만들더라도 공무원을 데리고 가서 구청에는 네 사람밖에 없는데 두사람 업무보고 두사람이서 여기 다 올 수 없다는 얘기죠. 1개 동에 하나씩이 어렵다고 하면 2개 동에 하나씩 해서 1동에 문제가 있다면 2동의 것을 가지고 가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1억5,000정도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본위원은 아까 저희 동청사를 만드는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암반이 많아서 시간과 돈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써 조심한다는 거죠. 앞집도 수리하는데 새벽6시에 오는 것입니다. 팡 팡 울려요. 그런데도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조심하지 않을까, 이 조례안을 찬성하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만위원님.

전문위원님께 물어볼게요. 조례안을 만들고 나중에 내용은 놔두고 제목은 바꿀 수 있어요?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잘못됐네요. 제목이. 성북구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인데 내용은 공사장개념입니다. 성북구 공사장 소음저감이 맞거든요. 제목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조례안 내용 자체가 국한돼 있습니다. 제목은 상당히 포괄적인데 내용은 하나로 못박고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두고, 지금 문제가 11조3항을 보세요. 주거지역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차량에 음향배출 행위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그대로 두고 나중에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미성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구청에서는 8시부터 6시까지 할 수 있도록 협의 하에 하는 것 같아요. 공사하는 사람들도 9시에 가서는 못한다, 아침에 일찍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9시에는 주민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없는 시간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피해를 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안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 얘기도 신고가 되면 계속 중점적으로 거기만 단속을 해요. 하기 전에 이미 신고와서 다시 측정했는데 교묘하게 했어요. 아침 6시에 와서 측정을 했어요. 7시에 공사 시작함과 동시에 측정하기로 한 거예요. 주민들하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분쟁없이 하기 위해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런데 공사장과 세 치 건너 계신 분이 조금 울릴 것 아니예요. 그 분이 남의 집에 와서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해서 측정했어요. 70데시벨이 조금 넘은 거예요. 성북구는 암반이 많습니다. 최소화공법 다 썼어요. 동에서는 6시부터 기다린 거예요. 민원인이 하도 보채니까. 측정하면서 고발이 돼서 자기네들은 이미 조처를 취했는데도 이 주위에 있는 민원이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 와서 측정한 거예요. 얘기가 됐는데 고발이 됐어요. 그래서 열흘간 암반을 못했어요. 정지를 먹었고 다시 공사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다 취했는데도 70이 넘는 거예요. 검찰까지 또 고발이 됐어요. 어느 정도 적극성을 띠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될 때 암반지역이 있으니까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집요한 민원인에게는 대책이 없습니다. 계속 민원이 있을 경우. 집에서 드릴을 해도 70이 넘게 나와요. 드릴은 한번 듣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소음이 지속되느냐에 문제가 있거든요. 하루종일 하면 문제가 되고, 단속하는 사람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요.

연속적으로 5분이상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드릴은 5분간 들고 있지 못합니다. 마찰력이 생겨서. 크게 제재할 권한도 없고 상위법이 다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는 목적은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고, 아까 72 나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있기 때문에,

소음을 줄이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논의해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법적으로 50미터 내외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죠. 법적 판결을 보면 지금 저도 계류를 하나 해 놓고 있습니다. 항소한 내용인데, 처음에 서류를 냈을 때는 구청에서 민원인들 입장에 서지도 않아요. 똑같은 입장이라면 공사자 입장을 서줍니다. 하게끔 하기 위한 방법이겠죠. 그런데 법쪽에서도 요구하는 것, 저희는 똑같이 4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 민원에서 빠졌어요. 3분들한테는 돌맹이도 날라왔고, 집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기 임원이라고 해서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민원을 못 넣게 합의를 봤어요. 몇백씩 주고, 그런데 제가 나중에 요구하는 입장이 됐어요. 왜 전체 주민들이 40m 내에 있는 사람들이 몇 백명이 서명을 해 가지고 와서 당신 여기에 왜 안 하느냐, 어떤 이익을 바라 본 것 있었느냐, 그렇게 해서 서명하라고 해서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법적 계류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똑같은 입장에서 이 3분은 했는데 체크아웃이 됐어요. 법에 걸렸단 말입니다. 체크하니까 법에 안 걸리는 거예요. 벌써 여기에 기준해서 해줘라 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판결에서는 지는 것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소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항소를 해 놓고 아까 얘기했듯이 뒷집 4번째 골목 가서 잰 것을 갖다가 제가 근거로 대서 했습니다. 왜, 앞에서는 위반이 더 많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4번째 골목까지 위반이 되어 있더라는 얘기에요. 그럼에도 그 바운다리 안에 되어 있다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왜 당신이 직접 민원을 넣어 가지고 그것을 측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동별로 있다면 공사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민간인들이 대화하면 다 되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토론을 더 하실 분 안계시죠?

이용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토론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찬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조례안을 찬성하실 것인가 반대하실 것인가, 어떤 이의 없이 처리해 주실 것인가를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에 의하여 약 5분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5분간 간담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청회 추진과정에 제기 되었던 문제가 이해 관계자를 전적으로 배제했다,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발표자다 규제자다 할 것 없이 그 분을 포용을 해서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본위원은 금연조례 찬성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김영식위원 찬성에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합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