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국외 연수에서 쌓인 피로가 채 풀리지도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정동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신종 인플루엔자 세 번째 사망자 발생으로 인하여 도내에도 본격적인 신종플루 대유행기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일선 학교와 도민들에 대한 감염 관리 강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와 관련하여 도교육청과 도청의 종합적인 신종플루 대책 업무보고를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정동훈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9월 1일자 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동훈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가 확산 추세에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신종플루에 대한 전 국민의 걱정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공동생활을 한다는 특성 때문에 집단 감염의 우려가 크므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종플루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월 1일자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효 교육국장입니다. 전 중등교육과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정경훈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전 중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김영범 과학정보교육과장입니다. 전 함안교육청 교육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김영채 평생직업교육과장입니다. 전 평생직업교육과 직업교육담당장학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최길명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전 체육보건담당장학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신종플루 관련 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종플루 대책과 관련한 도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춘효 교육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춘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재 염려하고 계시는 전국적으로 유행중인 신종 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신종플루에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6페이지에 신종플루 관련 지역교육청의 교육과장 대책회의를 8월 25일에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를 하기 전에 엊그제 저녁에 인터넷으로 지역교육청을 쭉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분명히 도교육청에서 홈페이지에 모든 자료를 탑재하라고 많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지역교육청 홈페이지를 한번 열어 보십시오. 신종플루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는지. 몇 개 교육청 빼고는 신종플루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는 이렇게 잘 하는 것처럼 나온다 말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개학을 앞두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홍보할 수 있는, 그 지역의 교육청 홈페이지에. 특히 이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당장 한번 어느 교육청을 확인해 보세요. 이게 탑재된 내용이 몇 군데 없더라 이겁니다. 이것 당장, 학교 개학도 앞두고 있는데 이것부터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과장 회의를 하고, 수차 화상회의가 월요일마다 전체회의를 하면서 지역교육청에 직접 방영이 되는데, 그때마다 체육보건교육과장이 보고를 하고, 조치사항을 지시를 하는데도 아직 지역교육청에서 그게 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정보화에 관련된 과장님 시켜서 확인해 보라 하세요, 지역교육청에. 그다음에 하나는 확진 환자 수를 확인한 내용의 자료를 보니까 유치원, 초·중·고, 교직원 관련해서 71명,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71명이 지금 현재 발병을 했다고 나와 있네요, 경남일보에도. 그런데 의외로 고등학생이 많은데 고등학생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본 일이 있는지, 왜 고등학생이 이렇게 많이 걸렸는지.

고등학생들이 아무래도 수능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관계 때문에 좀 일찍 개교를 했고, 방학 중에도 계속해서 보충수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현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아까 임경숙 위원님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화장실 개선 문제가 나왔을 때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평소에 우리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화장실 문화 개선을 많이 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요즘 화장실이 잘 되어서, 요즘 고속도로 화장실에 가면 완전 안방 같은 화장실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표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과 함께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되겠다, 어제도 어느 학교를 가봤는데 역시 씻는 것은 되어 있는데 손을 씻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씻어라 했는데 이제는 닦아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핸드 페이퍼라든지 핸드 드라이기라든지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에 타월 하나 걸려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닦으면 그것 닦으나마나, 오히려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핸드 페이퍼 그런 것이라든지 손을 말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좀 되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예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이런 시점에 와서는 이것은 조치가 되어야 된다, 학교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다른 어느 예산도 좋지만 이것과 함께 경상남도교육청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100% 학교에 시설을 다 해 놓았다, 씻는 것과 함께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연차적으로 화장실 개·보수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할 때는 현대식으로 해서 겨울에도 손 씻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온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 전에 정판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손을 씻고 닦는 부분은 아직까지, 아이들이 휴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익숙지 못해 낭비가 심하고 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 지도해 가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미영 위원.

학부모들이 느끼는 불안감만큼 도교육청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보고를 받고 조금 더, 아이를 둔 제 마음은 사실은 더 불안합니다. 그중에서 좀 섬세하지 못하다 하는, 그냥 지역교육청으로 시달하는 것, 지침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신종플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을 도교육청에서 좀더 세심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지금 수능시험 치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시기에 며칠이라도 학교를 안 가거나 아프거나 이러면 결정적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특별한 어떤 점검이나 관리나 이런 것들이, 저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손 소독제를 고등학교 3학년들한테 우선 지급한다든가, 발열검사를 고등학교 3학년들은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 또는 지역 교육과장들 모아서 대책회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각 학교에서 특히 고등학교 3학년들한테 어떤 대책을 했는지, 어떤 실천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받고, 점검하고 이럴 필요가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오늘이라도 고등학교 3학년들에 대한, 특히 다른 애들 보다 고등학교 3학년들은 위험에 노출되는 속도가, 더 위험하다고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면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급하게 고등학교 3학년들에 대한 학업과 건강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또 명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고3 교실 같은 경우는 지금 수능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또는 학교 당국이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 학교를 점검하기는 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고등학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우리 체육보건교육과에서 담당자들이 학교 순찰을 하면서 당장 점검에 나서고,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그런 지역은, 예를 들면 거제 같이 외국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거나 이런 쪽에는 우선해서 나가서, 체온계 같은 경우도 우선해서 보급을 하고, 손 소독제도 그렇게 하고,

국장님, 지금 발생되는 것은 외국인하고 접촉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고, 어디서 추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냥 도교육청에서 체육보건교육과의 담당자 내려 보내서 점검한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수능을 치고 이런 것들은 경상남도에 앞으로 불과 70일 뒤에 학력의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그냥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 됩니다. 인력이 없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특별한 대책을 고3한테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장학사들을 학교 현장에 파견하든지 해서 최대한 가용 인력을 활용해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고3 수험생들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조속하게 마련해 주십시오, 사건이 더 확대되기 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근 위원님.

사실 신종 인플루엔자는 신종 독감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생각보다는 굉장히 심각성이라고 할까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제가 의사들을 만나보고 어제 보건소를 가보고 의료원을 방문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면 정말 이것 빨리 발견해 가지고 한 5일 정도 타미플루 2알씩만 먹이면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인데,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 말씀처럼 이 문제는 국외의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진주 같은 경우에 어제 파악을 해 보니까 28일 4명이 판정을 받았고, 29일 3명, 30일 3명 해 가지고 현재 앓고 있는 사람이 10명입니다, 대아고등학교의 경우에. 한 학교에 10명이 이렇게 매일 늘어나고 있고, 진주 전체는 13명 정도가 지금 앓고 있고, 3명이 완치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예방백신 문제만 해도 11월초가 되어야 보급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10월쯤 되면 이게 굉장히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10월정도 되면 굉장히 행사가 많습니다, 각 지역마다. 굉장히 위험한데, 특히나 어제 보도에 보면 ‘경계대상’에서 ‘심각’으로 올라가는 격상문제가 조만간에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교육과학기술부나 한나라당은 그냥 전가의 보도처럼 휴교, 군 장병 외출, 외박, 휴가 금지 이런 것을 들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매일의 일정들을 보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진주 같은 경우에 보니까 9월 3일 수능 예비고사인가 시험을 치는데 한 학생의 경우는 자기 반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항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서 그 학생을 격리하니까 그 옆의 애들이 다 불안해서 병원으로 갔어요. 그중에 전교 1등하는 애가 열이 나고 그래서 가니까 병원에서 이것은 음성이다 이렇게 판정을 해서 해열제를 먹었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학교에 보고되기는 이 친구도 의심되는 환자로 보고를 해 가지고 9월 3일 수능 예비고사를 못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보건소장을 찾아가서 사실 이런데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애를 시험 치게 해라, 얘는 이번에 시험을 쳐보고 서울대 의대를 갈 것이냐 다른 데 의대를 갈 것이냐 결정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고3들이 그렇습니다. 아까 김미영 위원이 잘 지적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내놓는 안이 그냥 휴교 아니면 등교거부, 너는 한 1주일 동안 격리되어 있다가 오너라, 지금 치료하고 있는 방법을 알아보니까 대부분 타미플루 10알 줘서 집에 격리해 놓고 학교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사해서 확진검사를 받으려면 10만원 이상의 돈을 자비 부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소요시간이 3일에서 1주일 걸립니다. 서울에 보내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저도 심각하게 고민해 봤는데 별다른 방법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저 개인의 경우도.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진주의 배영초등학교나 신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이 1,500명이 넘는데, 그걸 줄을 세워 놓고 체온을 잰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침에 등교할 때.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고, 일선에 나가보면 교장선생들이 참 웃긴다고 그럽니다. 1,600명 정도가 줄을 서 있는데 체온계 들고 하나하나 잰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좀 맞지를 않는 것 같고, 사실 각 담임교사 체제로 해서 오히려 학교에서 반별로 열나는 사람 손들어 봐라 하든지, 대충 열나는지 안 나는지 본인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1차적으로 이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학부모들이거든요. 집에 있는 어머니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한테 “너 열나나?”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단축하고 대처 방법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몽땅 다 정부에다가, 학교에다만 들이밀고 언론은 과장·확대보도를 해 버리니까 부모들은 불안만 할 뿐이지 실제로 대처방법을 몰라요. 옛날에 우리가 홍콩감기 들고 할 때도 사람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약한 사람들이 독감 걸리면 합병증으로 죽습니다. 그런 정도인데,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우리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군대까지도, 그리고 전 학교 휴교령까지도 생각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학사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대규모 이번 가을행사는 다 중지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국인만 접촉 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것은 불특정 다수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어디를 통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예방백신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100%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계획은 27%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왔는데, 지금 제가 당장 애로사항으로 들었던 것은 마스크라든지 체온 측정기, 소독제 이와 같은 것을 좀더 빨리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보건소에서도 지금 도에서 내려주면 받아가서 나눠주는 그런 정도고,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빨리 현장의 수요를 파악해서 그에 필요한 물자를 지급하는 문제 그것 손 좀 빨리 봐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한테 가정통신문을 다 보냈다 하던데 한 번 더 보내서 ‘실제로 이 신종 인플루엔자라는 것이 이런 건데 애들 상태를 잘 파악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하는 것을 알려서 불안감을 좀 감소시켜 드리고, 비용도 절감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들에 대해서 설사 걸렸다 하더라도 마스크 쓰고 멀리 앉아서 들으면 별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격리라는 게. 지금 진주의료원이나 경상대학병원이 거점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점병원으로만 지정되어 있지 얘들을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은 없어요. 경상대학은 텐트 쳐 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런 병원들이 그냥 거점병원이라 해서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들이 대거 온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환자들이 안 온다는 겁니다. 아이구! 가서 걸리면 어쩔까 싶어서.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도 사실 강구해 두어야 됩니다, 미리.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 진주지역 같은 경우는 대아고등학교 같은 경우만 해도 하루에 3명 내지 4명 정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 주시면 좋겠고, 휴교 이것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쉽게 휴교하자 이게 아니고, 휴교를 하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확실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확실한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을 구합니다.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현장도 점검하시고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저희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우선 지적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방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예방에 치중하고, 그다음에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더 확산되지 않는 데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그 환자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도 마련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겠습니다. 체온계는 현재 각 학교에 60% 정도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등교하는 정문에서 보건선생 혼자서 귀에 대고, 이마에 대고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급하게 예산을 학교에 내려 보내는데, 지금 현재 시중에 물품이 없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되기는 60%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에서 어디서 공급을 해야 될 줄 모를 것을 염려해서 공급원을 전부 알려 줬습니다. 공문으로, 어디서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알려줘서 조만간에 이 부분도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100명당 하나씩 체온계가 나가면 정문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 3개 반 정도 담임선생님들이 직접 교실에 들어가서 하시면 빠른 속도로, 또 밖에서 함으로 인해서 체온계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실내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손 소독제 관계는 지금 일단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고3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가정통신문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학부모들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사일정이나 행사 이런 부분도 만약에 학사일정이, 바이러스가 그렇답니다. 습도에 약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대체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속도가 느린데, 이게 건조해지면 확산 속도가 빨라진답니다. 그렇다면 10월이나 11월쯤 걱정이 되는 이런 시기가 지금 올 것 같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학교의 각종 단체행사나, 아니면 학사일정도 수학여행이라든지 야영 수련활동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삼갈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 도교육청에서는 일단 빨리 장학사들이나 장학관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주의, 촉구를 해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빨리 대책이 일선 학교에 파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가셔서 각 학교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부족한 물품들을 공급할 용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3에 대한 특별대책, 당장 9월 3일에 수능 예비시험이 전국에 실시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굉장히 경직되게 이 문제를 처리하기 때문에 정말 시험 보고 싶은 아이도 조금 의심이 된다 싶으면 나오지 말라고 하는 통에 사람이 죽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현장에 나가보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융통성 있게 해서 같은 동료 학생인데, 마스크 쓰고 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3들에 대한 앞으로 70일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만약의 경우 정말 격리 수용할 필요가 있다면 학교 구석에 하든지 다른 방을 하나 비워서 하든지 간에 거기서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고3한테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 좀 세워주시고, 그리고 대규모 행사 무조건 삼간다는 쪽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신중하게, 이 신종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나 유행성 독감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주기거든요. 한 1년 정도 유행하고 나면 한 10년 정도 안 나타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이러다가 내년 봄 넘어가면, 내년 여름쯤 되면 소멸됩니다. 소멸되었다가 또 한 10년 후에 다른 변종으로 나타나겠지만, 그런 상황인데 이 1년을 비상한 방법으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야영 수련활동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한 번만 하면 되니까 봐서 겨울로 늦출 수 있으면 늦추고, 상황 봐가지고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고 이러니까 꼭 필요한 학사일정은 소화해 가면서, 또 조금 연기해도 되는 학사일정은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근 위원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다 해서.

그런데 급하면 옷을 거꾸로 입잖아요.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바이러스가 다 아시겠지만 공기 전염인데 왜 손을 씻어야 되고, 왜 그렇게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을, 손을 자꾸 입에 갖다 대고, 코에 갖다 대고 하는데, 사전 예방이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고, 타미플루를 많이 먹어서 부작용 일어나는 것도 보도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별 행동을 다하거든요. 그것 굉장히 심각하다고요, 그렇죠? 밤중에 뛰어나간다든가 환각현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지금 무조건 의사 처방도 없이 약국에 가서 타미플루 사서 먹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말입니다. 옷을 뒤집어 입는 현상인데. 그리고 손 씻는 소독제로 막 씻고,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많이, 보고하실 때도 저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본인들이 가정에서 더 걱정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본인들이 체온계 가지고 체온 측정할 줄 모릅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핸드폰 가지고 갖고 노는 시대인데,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가능한 한 손을 입에 갖다 대지 말고, 코에 갖다 대지 말고, 손을 씻는데 손 소독제 가지고 하는 것 보다 요새 소독되는 티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책가방에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것 접촉을 했다든가 하면 씻고 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보고가 아니라 교육청 보고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교육을 시켜 주실 생각은 안 하고, 전체를 막을 생각, 옷을 뒤집어 입는 것만 하고 있으니 제가 답답하거든요.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바이러스라는 것이 사스도 그렇고, 독감도 그렇고 사망률은 다 비슷비슷한데 그것을 좀, 하나도 없어요, 보고하는데 보니까. 그러면 체온계도 학교에서 100개, 60개 준비할 것, 선생님이 체온을. 우리가 집에서 재어 보지만 금방 측정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한참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귀에 갖다 대고 이러면 안 된다 말입니다 요즘 귀에 하는 체온계도 있고, 집에 체온계 하나쯤은 다 있어요. 또 있어야 되고요.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데는 사주어야 되고요. 대부분 하나씩 다 있거든요, 애 키우는 집에. 왜 그것을 안 가르쳐 주려고 합니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죠, 잡아주지 말고. 저는 이걸 부탁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 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조·종례를 통하거나 또는 교육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할 수 있는 교육을 꼭 해 주시고, 그게 필요합니다. 이것 아니더라도, 어떤 병이든지. 그리고 다 큰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씻어주고 소독제,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런 일 있을 수 없어요, 다 큰 애들은. 초등학교 1·2학년 빼놓고는, 체온계는 1학년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고,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수업중단하고 등교 안 시키면 편하죠, 학교에서는. 그러면 안 되고, 전체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개인 교육도 필요하니까 이럴 때 이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한 사람 때문에 전교생이 다 휴교해야 되고 이것 있을 수 없거든요.

평소에 보건위생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조·종례 시간에 담임이나 아니면 보건교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강화해서,

그것을 지켜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전염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병원도 그렇고. 지시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싸움이 벌어지고 난리인데, 사전 대책 없이 무조건 집단적으로 뭘 하려는 그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용옥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국장님, 저도 지난 토요일에 병원에 링거를 맞으러 가서 거기 있는 학부형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포심에 의해서 조금만 뭣이 걸리면 신종 인플루엔자 아닌가 싶어서 병원에 다 오거든요. 초기 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한 상황들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우리 학생들에게 겁을 많이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부형도 진주 모 고등학교 학생인데 반에 확진 판정된 학생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날 와서 바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보니까 아닌 것 같대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 학생 생각에는 걔가 그랬으니까 내가 옆에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공포심, 이런 분야도 우리가 좀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러한 상황들이 가다보면 학사일정 있죠? 수업일수가 부족했을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이런 부분,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의심이 되어지면 병원이나 보건소를 가서 일단 검진을 받으면 확진여부가 판정이 되어 지니까 일단 의심이 되는 학생들은 그냥 방치하기는 어렵고,

검진 그것도 말이죠, 돈이 안 들면 관계없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확진이 되는 것 같으면 의료보험 수가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확진이 안 됐을 때는 10만원인가 13만원인가 내야 되죠?

예.

그것도 학부모 부담이잖아요.

어찌 됐든지 과민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걱정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의심이 되는 환자를 방치하는 부분도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고, 적의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사일정 관계는 지금 현재 부족한 수업일수는 상황 봐서 겨울방학 때 보충을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국가적 행사라면 나중에 국가에서 어떤 조치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조치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210일 수업일수, 출석일수 이 부분이 어떤 조치가 되어지리라, 경남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것은 적의하게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하고 또 건의하고 그래서 차질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들도 아마, 아침에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도청에서도 대책팀이, 각 기관 교육청하고 종합대책팀이 아마 결성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가정학습지도라든지 또 수업일수 부족에 따른 대책도 미리 걱정해서 준비를 해서 일단 많은 학교가 휴교에 들어가지게 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과에서 교육과정 부분, 또 가정학습 부분, 홈페이지 활용 부분, 대책을 세워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진표 위원님.

참 애매모호한 신종플루 때문에 많은 기우를 하고 계시는데 특별한 방법이, 현대의학에서도 꼭 집어서 집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면서도 애매하다보니까 상당히 기우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우리가 같이 걱정하는 김에 저는 오늘 두 가지 사안만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상남도 20개 시·군에 현재 11곳에서 71명의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지고 있는데 10월은 문화의 달로서 각종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적게는 130개에서 부터 160여개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가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학교로서는 어린이들의 건강문제가 있고 하니까 많은 자제를 하리라고는 생각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강행성으로 많이 나갈 것이거든요. 여기에서도 통계상으로 보면 주로 인구다밀 지역인 큰 도회지가 지금 현재 신종플루 환자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마산 같은 데는 인구가 좀 많아도 통계상으로 1명밖에 없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인구가 많은 진주, 김해, 창원 등지는 분명 인구에 비례해서 많은 환자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런 지역은 앞으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인구가 많고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준비되고 있는, 적게는 130개에서 160개 정도의 행사가 준비된 여기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학생들을 참여시켜 달라 하는 것을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고, 아마도 이런 것이 발생되고 나면 아까 손을 씻고 여러 가지 위생적인 문제를 소상하게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또 학교라는 것은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균이나 병의 서식이 아주 용이한 지역이 될 수 있거든요. 이번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더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의 방역업무를 이번 이 기간 중이라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강화해 달라, 후미진 곳이라든지 식당 부근이라든지 또는 우리 어린이들이 모여서 무언가 연약해 보이는 지역은 학교의 방역을 이 기회에 강화를 하는 것이 효력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부탁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방역도 학교마다 즉시 조치를 취하고 행사 관계도 선별해서 꼭 참석 안 해도 되는 행사는 학생들이 참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신종 인플루엔자의 발열온도가 몇 ℃ 이상 되면 의심환자라고 하는지 압니까?

37.8℃로 알고 있습니다.

강조를 한 번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더요. 제가 나가서 지역교육청을 한번 쭉 훑어봤거든요. 창원·마산·진주·김해, 우선 4개 도시를 훑어보니까 2개 교육청은, 그나마 창원교육청은 잘 올려놨어요. 2개 교육청은 잘 올려놨는데 2개 교육청은 안 올려놨어요, 신종플루에 대해서. 신종플루가 이렇게 중요성을 가지는데도, 우리 앞에서는 교육을 잘 했고 지역교육청 교육과장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교육청에서는 대처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군 단위로 들어가 보니까 아예 없는 데도 많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보는데 이런 내용이 아직까지 하달이 안 됐다는 것은 대처능력이 아직까지 부족하다, 그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안 그러면 업무처리를 잘 못하고 있다, 이런 것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지역교육청에서, 이제 개학을 앞두고, 개학을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역교육청에서 신종플루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다음에 어제 저도 행사장에 가니까 손 소독제를 발라주더라고요. 입장하는 사람들한테 모두 소독제를 발라줬는데 이 소독제를 바른 이후에 이것은 관계가 없는지, 나와서는 씻어야 되는 것인지, 그대로 바르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알았으면 좋겠는데,

액체를 발라서 계속 문지르고 있으면, 씻을 필요 없이 문지르면 살균이 된답니다.

아, 그렇게 문지르고 있으면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아마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그만큼 얘기했는데 게재 안 한 교육청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혼자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곳에 있으니까 못 찾을 수 있는 곳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싶어서,

공지사항에 바로 떠야 되거든요.

예, 저희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에 바로 열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것인만큼 한 치의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해외연수로 피로하실 텐데 이렇게 당면한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대책을 함께 걱정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거점병원이 45개소가 있는데 거점병원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치료 거점병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종 인플루엔자 양성으로 확진이 됐을 때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양성자는 아무 데서나 치료를 못 하니까 폐렴, 패혈증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병원을 선정해서 45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병원에서 의심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자체를 가지고 보건소나 다른 데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확진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치료 거점병원이고,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열이 나서 그 병원으로 내원을 했다, 이랬을 때 병원에서 신종플루의 진단기준이 있습니다. 37.8℃ 이상의 열과 인후통, 기침, 콧물이 한 가지 이상 동반된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의심환자로 추정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자체검사도 가능한 병원이 있을 것이고, 자체검사가 안 되는 병원에서는 시·군 보건소로 바로 신고를 하면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하면 하루 만에, 종전에는 3~4일 걸리던 검사시간이 지금은 하루 만에 바로 확진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닌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루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거점병원이라고 해서 좀 전에 도교육청 이야기하실 때도 이야기했는데 거점병원에 가니까 빨라야 3일 내지 5일 정도 심지어 일주일까지 이야기하더란 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 말씀은 하루 만에 당장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거점병원하고 여기하고는 어떻게 차이점을 나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박동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부분은 치료 거점병원에서 검사를 하는 것은, 자체검사로 양성 H1N1 인플루엔자 양성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하고 계약한 임상병리실이 있습니다,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여기에 검체를 보내서 그것을 받아오는 시간이 그렇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라면 하루 만에 바로 검사가 확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37.8℃라고 했습니까?

예.

확진이 됐을 때,

의심자,

의심자가 됐을 때 거점병원에서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갑니까?

보건소에 신고하면 보건소 보건요원이 바로 검체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그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던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병원에서 잘못됐든지,

병원에서 조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확진이 안 됐을 때 환자가 얼마씩 부담합니까? 환자 부담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검사수수료 말씀하시죠?

예.

검사수수료는 그저께 정부에서 발표하기로 의료보험을 적용해 주겠다고 발표를 하셨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처럼 건강한 사람이 신종플루가 의심이 된다고 해서 검사의뢰를 했을 때는 본인부담금이 12만6,000원에서 13만원 정도 됩니다, 부담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의심자로 추정했을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검사를 했을 때는 의료보험을 적용해 주고 본인부담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개인부담이 너무 비싸잖아요.

검사수수료가 실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날도 보니까 열은 그렇게 나고 어느 정도, 의사가 확실하게 답을 하지 못해요. 집에서 좀 격리하시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던데, 그런 검사를 할 때 그 학부형이 13만원의 부담을 가진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진다 싶어요.

박동식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은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신종플루의 진단기준을 적용해서 판단을 못 한다면 그분이 애매한 그런 부분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7.8℃ 이상의 열과 인후통, 콧물, 기침, 감기가 동반되었을 때는 신종플루 진단기준에 적합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유 없이, 더 이상 문진도 필요 없이 바로 의심환자로 추정을 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치료 거점병원에 지침은 이미 세 번째 보내놨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겁니까? 만약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이 검사 안 하겠다 하면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해야 됩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날 봐서는 의사는 분명히 맞다 싶은데 본인이 안 한다고 하니까 하지를 못 해요.

그것은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런 분야에 강제성도 있지만 그런 애로사항들도 많더라, 그리고 또 안 한 환자들도, 그 비슷한 환자들도 13만원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가지고 있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지침대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세 차례 치료 거점병원에, 회의도 했고 지침을 보내드렸는데 한 번 더 고지를, 검사수수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치료 거점병원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과장님, 도청에서 준 자료에 보면 예방백신 문제가 나오거든요. 지금 예방백신이 녹십자 말고 또 무슨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의 몇 군데 회사에서 예방백신이 나오고 있어요?

녹십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무슨 회사 하나가 또 백신이 나오던데, 이 백신이 언제쯤 나온다고, 신문에 보니까 11월경에 나온다고 되어 있던데,

예.

2학기가 되면 특히 학생들이 개학을 하기 때문에 신종플루에 감염될 소지가 많은데 이것이 좀더 빨리 나오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사실 그저께 질병관리본부장께서도 독일 다국적 제약사에 가서 120만명 분을 추가 확보를 해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200만명 분을 정부에서는 확보하는 것으로, 1,000만명 분은 확보를 했고 200만명 분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기에 저희들이 조금 더, 조기보다는 두 달 정도만 더 당겼어도 이런 위험한 사태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도 그런 점은 아쉽습니다만, 지금 현재 녹십자에서 생산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10월말 11월초에 생산이 되면 11월 중순경부터 접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연락을 받고 공문도 받고, 그에 따른 접종 대상자 선정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위험자군부터 시작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이 또 우리 도 차원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백신이 우리 경남도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생산이 11월경에 된다고 하니까 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유전자 분석장비 RT-PCR이라는 장비를 3,000만원×20세트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20세트를 20개 시·군에 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경상남도에 진주의료원이 있고 마산의료원이 있어요. 이런 기회에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의 홍보 차원에서도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이런 역할을 한다, 안 그래도 마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이 침체되어 있는 부분에 이 장비 3,000만원짜리 1대씩 해서, 보건소에 주면서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에도 보급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하면 다 지나가버리는데, 윤용근 위원님이 10년 만에 온다는데, 지나고 나면,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2~3년, 길면 3년, 늦어도 2년 정도 까지는 계속 이런 상태로 지속이 될 것으로 정부에서도 추계를 하고 있고, 왜 시·군 보건소에 저희들이 먼저 공급을 하느냐 하면, 이 3,000만원짜리 장비는 확진검사 장비는 아닙니다, RT-PCR이라는 그 장비가. 1차 양성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확진장비는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정도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전 윤용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제 검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 이것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50명, 일반적으로 40명까지는 할 수 있고, 그래서 지사님 특별지시로 1대를 더 구입을 하려고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도 물론 필요하고, 우리 양 의료원에도 이 장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예산으로 내년도에 보건소에서 먼저 1차 검사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검사 하는 시간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루만 하면 되니까 상징적으로 의료원에, 물론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만 상징적으로도 양 의료원에 해서 우리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의료원에서 무료로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시·군 보건소에 장비를 보급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가 수반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비가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도비를 갖고 보건소에 해 준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주의료원이나 마산의료원은 우리 경상남도 소속이에요. 시·군 보건소는 시·군 지방자치단체 소속이에요. 국비가 수반되는 예산을 가지고 RT-PCR이라는 유전자 분석장비를 사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순수한 도비로 사주는데, 보건소는 사주면서 오히려 진주의료원이나 마산의료원을 뺀다는 것은 우리 도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도 소속인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에 더 장비를 해 줘야 된다, 그럼으로 해서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이 이런 장비까지 해 가면서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시·군에 있는 보건소에는 해 주면서 우리 도 소속인 진주나 마산의료원에 이런 장비를 구입 안 한다는 것은, 내용으로 미룬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검토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양 의료원에 검사장비를 구입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의료원에 방문을 해서 내진을 하고 검진을 받고 채혈을 하고 그런 절차가 많이 수반되고, 보건소는 어차피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이지만 무조건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보건소로 신고를 해 달라는 것을 거의 전 도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에 신고부터 먼저 하게 되는데 제일 빨리 접촉할 수 있는 곳이 보건소다, 이래서 먼저 보건소에 이런 장비를 확보하자, 이런 차원으로 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내년 예산편성 전이라도 양 의료원에 보급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장비구입 할 때는 국비도 수반하고 해야지 순수한 도비만 가지고 자꾸 해 줄 수는 없는 내용이니까, 지금은 급하게 대응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조치를 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국비도 수반하고 해야지, 보통 국비가 50% 같으면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 내용을 봐서 시·군 보건소에 갈 때는 진주나 마산의료원에도, 우리 도비로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중에서 홍보물 인터넷 게재도 있고 각종 홍보매체 활용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8월 27일 우리 도내의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개최했어요. 여기에 관련해서 행사 축소도 하고 취소도 하고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회의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역에서 얼른 보면, 물론 인터넷도 좋고 다 좋지만 일반 도민이 볼 때는 플래카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군 단위로 중요한 지점에, 이런 홍보매체 중에서 플래카드를 붙여서 신종플루에 대해서 어떤 시민이나 군민이 우리 경남도민이 경각성을 일으키고 예방을 할 수 있는, 플래카드를 보고 ‘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플래카드는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것도 홍보매체의 한 부분이 아닐까, 사람이 아주 많이 모이는 지역에 플래카드를 게재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이 홍보방법 중에 언론매체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내놓았는데 이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도 출퇴근 하면서도 보고 마산 나가면서도 봤는데 일부 지역에는 게시대에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을 합시다.’ 하는 홍보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플래카드는 일반 홍보 관련 게시는 지정된 게시판에 플래카드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도로에 보기 좋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게시대에 같이 게시해 놓으면 몰라요. 무슨 학교 평생교육원 모집하는 것하고 무슨 홍보, 이런 데 붙여놓으면 홍보를 잘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게재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따로 해 놓으면 오다 가다 읽기 좋다는 거죠. 하나 따로 있으면 잘 읽어지거든요. 그것은 기초자치단체, 시·군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지정된 벽보에 붙여놓으니까 잘 모르겠더라는 이야기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게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가 홍보매체를 활용하는데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방법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관련법이 있어서 광고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거리에는 부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게시대밖에 못하니까,

선거할 때 보면 별도로 벽보 붙이면 꼭 거기 아니고도 붙이거든요. 붙이는 관계법을 파악해 보면 길이 있을 것이니까, 본 위원은 잘 보이는데 붙이는 것이 홍보매체의 한 부분이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어요. 거점병원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특별지원이라든지, 그냥 무조건 거점병원 지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서로 의논해서 정했습니까?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는 했습니까?

예.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지원은 현재 앞에 말씀드린 대로 타미플루 약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마스크하고 위생복, 그리고 정부에서 어제 발표를 했는데 치료 거점병원에 대해서는 일부 매상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이제사,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짧게 합시다. 박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검사비, 사실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만약에 과장님의 자녀, 내 자녀가 지금 38℃ 체온이 올라갔다, 병원에 가니까 감기증세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3만원을 내고 검사를 할 건가, 하실 겁니까?

검사 전에,

아,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무조건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죠.

아까 조치를 하겠다, 그런 말을 써서,

그러니까 타미플루라는 것은 유 증상자에 대해서 타미플루를,

제 말씀은 진실을 터놓고 이야기하자, 그 말이에요, 실제 현실에. 저는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느냐, 해열제 먹이고 폐렴 안 오도록 하면 되요. 전 안 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조치를 하겠다는 말이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개인적인 인권이 있고 자유가 있는데 자, 그리고 지금 검사장비가 몇 개나 되요? 도내에, 지금 2개뿐이죠?

어디에요?

우리 경상남도에 검사장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하고 양산부산대학병원에도 있다고,

부산대학병원은 국립대... 국립대는 별도로,

하여튼 도에 2개밖에 없죠?

에.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판용 위원님 말씀대로 도립의료원에 좀 돈이 들더라도 갖추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아까 거점병원의 지원문제를, 저는 경제적인 문제를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고 지정을 했으면 거기에 필요한 기구가 있어야 돼요. 형식적으로 몇 십개 거점병원을 지정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컨테이너라도 천막이라도 치고, 대학병원처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뻔한, 준종합병원 내과의사 몇 명입니까? 1~2명, 2~3명, 많아봤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이야 감당이 되지만 만약에 환자가 몰려올 때는 도저히 감당이 안돼요. 그리고 자,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항상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A병원이 거점병원이라고 갔다, 같은 창구에서 같은 응급실에서 같은 진료실에서 하면 그 병원에서 좋다 하겠어요? 자기도 위험하지만 거기에 다 약한 환자들이 오는데 다른 환자들이 전염될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그 환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 피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병원도 힘들고, 환자들도... 어제 제가 어딜 갔는데 몽골 갔다 왔다고 옆에 안 와요, 농담이지만! 그런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원을 꼭 해야 돼요. 컨테이너 빌릴 수도 있어요. 몇 푼 안돼요.

지금 임대로 해서 시·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들어가는 입구부터 격리되어야 돼요. 또 하나 월드콰이어챔피언십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국장님한테도. 격리병동을 준비해야 된다, 마련해야 된다. 이럴 때가 올 거라는 예상을 해서가 아니라 모든 유행성 바이러스가, 사스(SARS)나 뭐나 전부 다 격리병동을 써야 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을이 오면 건조해 지고 이것이 더 확산된다는 생각 하셨죠? 다 했을 거예요, 아마, 저만 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점병원을 지정하신 것은 잘했는데 그런 준비가 없었다, 준비도 없이 무조건 ‘너 하라’, 어떤 사람이 하겠어요. 저 죽을 짓을! 그거 이해하셔야 되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연구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원무과 직원들이 마스크를, 미리 예방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몽골 갈 때 마스크 했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어! 환자인가 보다’ 신종플루 환자인줄 알고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 홍보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아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원무과에서는 직원들이 다 착용을 하도록 규칙을 정했다’라는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용근 위원님, 아니, 마이크요. 마이크 켤 때만 켜면 되거든요. 끌 때는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점병원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진주에 거점병원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진주의료원이고 하나는 경상대병원인데, 지금 치료병원이라고 했죠? 실질적으로 거점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환자는 경상대병원에 1명밖에 없습니다, 확인해 보면. 거점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것이 격리된 진료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검사장비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치료하기 위해서는 격리병동이 필요한데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1차 검사라는 것이 항원검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올려서 하는 것은 확진검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항원검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에 모두 다 확진검사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경상대병원 같은 경우에도 4명밖에 의뢰하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진주의료원에 보면 총 358명을 검사했는데 그중에서 양성환자로 확인된 것은 15명입니다. 그중에서 확진을 의뢰한 것은 실질적으로 4명밖에 안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이 거의 100% 확진이 되더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왜 다 확진을 의뢰하지 않느냐 했더니 확진을 의뢰하면 거기 들어가는 돈이 개인 부담인데 그걸 개인부담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싶은 것은 의사들이 자기들 소견서를 가지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감기 환자하고 신종플루 환자를 검사하는 방법의 차이는 뭐냐 하는 것이죠. 시약이 필요합니다. 신종플루 검사를 하려면 시약을 투약해 가지고 항원검사를 합니다. 일반 의사들이 감기 같은 경우는 탁탁 쳐 보고 감기라고 약 처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뭐가 필요하냐 하면 검사장비도 필요하지만 시약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시약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항원검사하는데 1인당 시약 값이 7,000원 내지 8,000원 들어간답니다. 시급하게 그것을 요청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장비문제인데 지금 1차 장비를 RT-PCR이라는 유전자 분석장비를 도지사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예비비로 30대 보건소에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검사장비를 뭘 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진체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 같은 장비입니까? 이 장비입니까? 같은 종류입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도에서 3,000만원 짜리 올려놓은 이 장비는 실제로 검사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3명 내지 5명 이상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전문가가. 그래서 이것은 생색내기용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 장비를 도입해 가지고 실제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을 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 이야기입니까?

그 내용만 묻습니다. 지금 장비를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장비를 썼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확진검사도 안 되는 1차 장비인데, 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하루에 10명 이내의 사람밖에 검사가 안 될 경우에 그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묻습니다.

지금은 책임을 논할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봐지고요, 그 장비는 자기들이 원해서 그 장비를 선정해 준 것이지,

누가 원했는데요?

시·군 보건소장들 회의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위에서 그냥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그 장비를 선택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시·군 보건소장, 방역담당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군 보건소장들이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경비도 많이 든다, 그래서 시·군 보건소에서 1차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내가 확인한 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생색내기용이다, 이 장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만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한 장비기 때문에 이 장비는 충분하게 그만한 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확신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만약의 경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권유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그런 장비였다는 것이 판명될 경우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부분을 내가 묻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꼭 그렇다는 것은...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일선에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 뜻 아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월드콰이어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지난 4월, 5월에 멕시코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사 재고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밀어붙였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이 장비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0월, 11월에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우리 경상남도 차원의 행사들입니다. 이 행사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셔서 행사를 중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면 권고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도, 너희는 뭐 했노?”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RT-PCR장비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분명히 그날 시·군 보건소장들이 지사님한테 바로 건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슨 장비가 필요하냐? 그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실험하는 단계까지 견학을 다하고, 지사님도 방문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루에 100건, 200건 들어오니까 수용이 안 되니까 1차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 달라, 도에서” 이렇게 건의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지사님이 “좋다, 그러면 무슨 장비가 필요하냐?” “그것은 전문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는 장비가 있으니까 그 장비를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모두가 그 장비를 했고, 그다음에 그것은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장비가 필요 없는 장비라고 판단되면 그 시·군에는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내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장비는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검사하는 전문가가 그 장비가 필요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행사관계는 저희들이 수차례 시장·군수, 부단체장 회의 때도 ‘권고’입니다, 글자 그대로. 우리 도에서는 이러이러한 행사는 신종플루가 대유행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취소를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수차례 권고를 했었고, 또 공문이 어제도 내려갔습니다. 가을철 9, 10월에는 엄청난 대유행이 올 것이니까 시·군 자체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라, 분명히 그 부분은 제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따지는 것도 아니고, 잘못을 나무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장비가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 장비가 실질적으로 그러냐 아니냐,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이 장비를 구입해야 할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거점병원이 되거나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격리된 진료실과 검사장비와 격리된 병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일반 환자와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를 같이 치료하고 있고, 진료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얼마든지 전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제성을 따지고 효율성을 따질 때는 아예 민영화 시키는 것이 제일 나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설을 두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재난이나 이런 비상사태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응급적인 시설, 그리고 그와 같은 인원과 장비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의료원이나 응급병원들의 필요성은 이야기했지만 그에 대한 시설이나 장비는 준비하지 않았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환자가 들어가서 격리해서 하려고 하면 음압시설이라고 해서 응급적인 시설에 들어가면 전염이 안 되는 그와 같은 시설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는 그런 시설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 이런 환자가 입원하고 있거나 많은 환자가 들어오고 있다고 판명이 나고 나면 많은 환자들이 그쪽으로 안 오려고 합니다. 외래환자들이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나도 전염될까 두려워서 말입니다. 거기다가 마스크를 쓰고 들어온 이 환자가 신종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라고 이야기가 돌고나면 다른 사람들도 옮을까 싶어서 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진료시설도 필요하고, 격리된 병동도 필요하고, 그런 검사장비도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이 세 가지는 필수적인 장비고 시설입니다. 그래서 물론 신종 인플루엔자 문제는 길어야 2년, 짧으면 내년 봄이나 가을쯤 되면 소멸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와 같은 응급시설에 대한, 소위 의료원에 대한 이와 같은 응급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하시고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시설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 지적해 둡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1차 장비 문제는, 아까 좋은 의견을 냈어요. “만일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이런 유전자 분석장치는 돈을 3,000만원을 줄 테니까 알아서 구해라”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선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했던 이 장비가 굉장히 느리고 많은 사람을 검사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내놓았고, 또 확진검사도 아닌 1차 장비가 이렇다 하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고, 또 시약비 제공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약이 한 사람 보는데 1인당 7,000원 내지 8,000원의 돈이 필요한데 이 예산을 안 주고 의료원이나 보건소 이런 데 보고 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를 파악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약을 제공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10월, 11월이 되면 성수기가 되어서 굉장히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너도 나도 예방백신이 들어왔다 하면 다 맞으려고 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해 놓은 예방백신이 약 27%,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국민들을 볼 때.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100%를 확보했다고 하거든요. 아무리 적어도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은 60%는 확보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보건소나 전문가들의, 의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확보할 수는 없지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추가 확보계획을 33만명분 항바이러스제도 예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50%까지는 올려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병원 가서 재보고 열 38도 아이구! 그다음에 콧물, 감기. 너는 그러면 완전히 그거네, 그러면 바로 타미플루를 처방합니다. 처방하면 하루에 2알씩 해서 5일분을 주는데, 이런 식으로 많은 숫자가 늘어나면, 10월이 넘어가면 그에 대한 요구도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라는 말이죠. 약이 떨어질 판이라는 소문이 나면 더 많이 몰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약의 확보가 필요하고, 국제입찰시장에서 빨리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일선의 담당자들이 중앙에 건의해서, 지금 일선의 분위기는 이렇다, 빨리 준비해야 된다, 지금 사람들의 불안감이 너무 크다, 이것을 빨리 이야기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확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10월이 넘어가고 11월, 12월에 들어서서 만일 예방백신이 들어왔는데 누구는 맞았는데 나는 못 맞았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타미플루가 약 10%, 혹은 앞으로 10%해서 20% 확보했는데 더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공무원들 아닙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준비는 해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이렇게 위험성을 알았기 때문에 중앙에 많이 건의하고 했다, 그래도 안 주는 것을 어떻게 하노?’ 이렇게는 되어야지, 건의도 안 해 가지고, 혹은 도지사한테 1차 장비의 필요성은 이야기했는데 그 장비가 정말 그와 같은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 안 하고 해 가지고 잘못되었을 경우에 또 월드콰이어챔피언십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려 두고, 그다음에 실제로 현장에 내려가 보면 지금 마스크나 체온계나 기타 필요한 장비들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하셔서 이와 같은 장비들이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하나 해 두고, 아까 할 이야기 참 많았는데 대충 이 정도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할 필요가 있을까?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장비부분하고 시약부분은 실제 거기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건소장들이. 장비만 사주면 어떻게 하느냐, 시약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 도민도 도민이지만 당신들도 시·군민이고, 시민이고 군민이면 건강을 책임질 시장·군수가 있는데 도지사만 책임질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시약부분 돈 1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토론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약부분도 우리가 이동베이지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확보해서 내려주겠다, 그다음에 검사요원도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주일정도 교육도 시키겠다, 그리고 이 장비가.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위원님 말씀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 장비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고의 신장비로 최고로 효과가 좋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장비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돈은 건의를 해서 예비비를 얻어서 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처음인데 그것은 확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도에서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어떠한 경우라도, 한 사람이라도 희생자가 없도록 하자는 그런 마음을 도에서는 가지고 대책을 준비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주일만 있으면 장비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들어오고 나면 금방 드러날 일이기 때문에,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그 장비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플루 검사뿐만 아니고 다른 이화학적 검사도 다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렇지 아니 할 때 그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

과장님, 장유주민인데 일하신다고 장유에서 볼 수가 없어요. 새벽부터 나가셔서 밤늦게 들어오시고, 정말로 노고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타미플루라고 하는 약이 알약입니까, 주사약입니까?

캡슐입니다.

주사약인지 알약인지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느끼는 어려움들이, 두려움들이 어디서 기인을 하느냐 하면 지금 문제가 좀 생겼는데 내가 필요한 약을 즉시 구입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장유 쪽의 젊은 부부들은 어릴 때 폐구균 주사, 폐와 관련된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애들은 지금 다시 폐구균 주사를 맞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폐렴 예방 차원에서. 인플루엔자가 폐에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그만큼 많이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분석한 결과로도 10월, 11월 여기가 최대 임계치라고 잡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약이 실제로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OECD 기준해 가지고 한 최소한 20%정도 약을 보유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경남도는 그 기준에 맞추어 보면 어떻습니까, 보유량이.

현재 사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양성자 발생률에는 사실 충분하지는 않다 치지만 별 부족함이 없이 저희들은 투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정부에서 보유중인 타미플루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즉시즉시 공급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보유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시로 요구를 해 가지고 도민들이 실제 투약을 해야 될 대상자가 있는데도 투약을 못하는 사례는 최대한 제가 막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까 윤용근 위원도 몇 가지 짚으셨는데, 예방백신을 녹십자에서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녹십자에서 생산하는 예방백신도 600만명분에 대해서 예방백신 생산을 목표로 하는데, 연내에 생산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또한 두려움을 좀 느끼는 부분이고,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3만7,000명분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신 거죠?

예.

그러면 이 3만7,000명분은 치료를 할 수 있는 즉, 48시간 이내에 1일 2회 5일 동안 치료를 할 수 있는 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캡슐 개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인당 투여량입니다. 33만명분을 계산한 것입니다. 1일 2정.

그러니까 치료를, 이분들이 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1일 2회씩 5일 동안 투여하는 약이 아니고,

1일 2정 5일 투여하는 약입니다. 한번 감염이 되면 통상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3일에서 5일, 지침에 의하면 5일간 투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일 이후에는 증상이 완치가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빠르면 3일 만에 완치가 되고 이런 증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분을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한번 합시다. 3만7,000명분이 정확하게 이야기합시다, 어느 정도의 약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지.

그러니까 한 사람에 5일분을 추계한 것입니다. 5일 동안 먹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만7,000명분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걸 약국에서 구입할 수는 없죠?

없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진단서 끊어주니까.

그렇습니다.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치료 거점약국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1개 이상 지정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미플루하고 항바이러스제 리렌자라고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금 리렌자 같은 경우는 치료 유효 수치가 100%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리렌자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리렌자는 양이 적고, 타미플루는 양이 많고 그렇습니다.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타미플루하고 리렌자하고.

현재 타미플루하고 리렌자 비율은 7 대 3 정도 됩니다.

타미플루가 7이고, 리렌자 3이고.

예.

지금 이런 여타의 것들을 저희들이 짧게 검토를 해 보더라도 대략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우리가 보유해야 되는 양이나 예방백신 이것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양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당장 예방백신을 투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말, 내년이 되어서야 항바이러스제와 예방백신들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하면 결국 예방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더 대책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어떻든 간에 실제 상황보다도 더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정확한 상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그런 홍보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약 부분도 명희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정부차원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생산을 할 수 있는 양이, 면역증강제라는 것을 다시 보강을 해서 양을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은 정부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방법은 저희들이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예방법을 동시에 해 주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다소 해소도 할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3층 기자실에 가서 제가 발생현황하고 앞으로 조치사항하고, 이렇게 예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도민에게 드리는 글’로 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내려가서 브리핑을 하고,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걱정을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치료약과 이런 부분은 정부의 지침대로 움직이면서 우리 도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대로 제가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상남도에 살고 있다는 것이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자랑스러운데, 이 문제는 실제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더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 자료에 의하면 영국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이 두 번씩 투약할 수 있는 약을 다 확보를 했고,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여기는 선구매를 통해서 100% 백신을 다 확보한 상태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작년부터 이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는데 연초에 타미플루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까지도 삭감했다고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과장님께서 조금 더 분발하셔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용옥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