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방호 의원 발언
석주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글로벌 인재육성과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하시느라 애쓰시는 정동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교육청 소관 경상남도 각급학교내 학생 휴대전화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동훈 부교육감 나오셔서 의안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정동훈입니다. 오늘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분을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보전하고, 학력 신장 및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농산어촌 교육력 강화 및 학습권 보장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규모가 3조1,619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3.1%인 95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된 재원과 기타수입으로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격차 해소, 보건 급식 체육활동 지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교육행정 일반 등에 추가 편성하여 학력 신장 및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공교육력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산어촌 교육력을 강화하는데 예산이 중점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학생이 행복한 경남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경상남도 각급학교내 학생 휴대전화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발의) 2.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각급학교내 학생 휴대전화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춘효 교육국장, 김광현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국장 박춘효입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경상남도 각급학교내 학생 휴대전화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광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먼저 경상남도 각급학교내 학생 휴대전화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각급학교내 학생 휴대전화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과학정보교육과장님, 나오세요. 먼저 학생이 학교 안에서 휴대전화 관련해서 사용치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은 안 되고 선생님은 되고 하는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수업시간에 선생님은 휴대전화하면 다 받거든요. 보편적으로 받아요, 다 받는다는 표현은 내가 좀 뭣 하지만. 학생은 하지 말라는 이것은 스승과 학생 간에 불합리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봅니다. 어떤 제안을 하느냐, 휴대폰은 지금처럼 그대로 소지하는 겁니다. 왜,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도 학생이 학원을 갈 때는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입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방법론을 제안하는데, 우리가 큰 국가기관의 행사를 하면, 대통령 취임식에 가든지, 대통령이 어느 행사에 왔을 때는 그 지역 에어리어 안에는 휴대전화가 안 터집니다, 그죠? 안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휴대전화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학교 에어리어 안에는 휴대전화가 안 터지게 하는 거라, 학교 밖에 들고 나가면 휴대전화가 터지는 겁니다. 학교 안에서는 휴대전화가 안 터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과학정보화과장님을 모신 것은 휴대전화가 정보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학생의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학교 내에서 사용이 자동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안을 보고 순간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입법부에 통과되어야 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안을 내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겁니다. 검토 대상인데 그래도 즉석에서 제가 착안한 것인데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그 분야는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통신업체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정판용 위원님께서 갑작스럽게 하니까 제가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게 아마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인데,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런 것이 하나 있었다는 것을, 내가 행사장에 가서 안 터지는 것을 봤거든요. 이것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서로 검토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닌 가벼운 조례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저는 이 조례안을 보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께 제 의견도 보태고, 국장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관리 조례안을 받아 보면서 우리 힘 있는 어른들이 굉장히 어른 편의주의적인 관점에서 폭력적으로 만든 조례라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우리가 교육하는 목적이 민주적 절차와 이런 것을 제대로 훈련받은 민주적 시민으로 키우는 것인데, 이런 것조차 관리를 하면서 자율이나 또는 민주적 의견을 수렴하고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보다는 통제나 규제에 더 무게를 두는 조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 기본적으로 경남에서도 지금 학생들이나 또는 뜻있는 부모들이 함께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있고,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 학생 휴대전화 관리 조례안이 지금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나, 이미 대다수 학교에서는 휴대전화와 관련해서는 자율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약속을 정해서 등교할 때 반납하고 끝나고 돌려받거나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미 있는데, 이런 것까지 조례라는 것을 통해서 강제하고, 규제하고, 통제를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는 일단 이 조례안 자체를 반대하고, 두 번째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2008년 9월인가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사항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 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2006년 9월에 한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금지한다는 이 교칙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침해로, 인권 위반사항으로 이미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또 국가인권위의 이런 침해사항이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인권 침해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것 때문에 반대를 하고, 세 번째는 휴대전화와 관련해서는 저도 사실 고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애는 자발적으로 전화를 만들지 않고 있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도 많지만, 휴대전화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녁에 갑자기 연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가 밤늦게 어디로 태우러 오라든가 이런 것을 항상 다른 아이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하고, 제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굉장히 걱정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특히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전부 10시, 12시, 새벽까지 공부하고 돌아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한 이런 것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휴대전화가 갖는 긍정적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휴대전화를 금지하면 학교장이나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겠지만 맞벌이 부부라든가 분명히 필요한 사람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부모들이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들의 입장이나 학생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렴하셨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요, 그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이 조례안이 있기 전에 포럼을 통해서 토론회도 거쳤고, 임경숙 위원님께서 참석하신 토론도 거치면서 지금 김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임경숙 위원님도 토론장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지적을 하셨고, 외국 사례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토론장에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학교 현장에서 가만히 보면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필요한 곳에 필요할 때 반드시 쓰면, 요즘 휴대폰이라는 것이 이제는 신체의 한 부분이 되어서 떨어지면 아이들이 그저 불안해하고, 그게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때도 머리맡에 둬야 되고,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참 필요한 부분에 필요하게 쓰면 괜찮은데, 왕왕 보면 수업시간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자기는 받기를 원하지 않는데 문자메시지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상대방 쪽에서 전화가 걸려온다든지 또 그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다른 것을 본다든지 이런 쪽에 학습활동이나 교수활동에 지장을 받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전체 면학분위기 쪽에 침해가 있다 이런 걱정에서, 이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런 면에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대폰을 일선학교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면 거의 아침에 들어올 때 학급 단위로 담임선생님이 책임을 지고 모읍니다. 거기에 견출지에 적어서 붙여서 모아 놓았다가 필요할 때만 주고, 집에 돌아갈 때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조례안에서도 아이가 꼭 필요할 때, 예를 들어 집에 돌아갈 때라든지 아니면 점심시간에 필요할 때라든지 또는 집에 전화 연락을 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면 항상 아이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안이 없으므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그냥 아침에 들어가서 수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보관을 하자 이랬을 때 “선생님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 소지품을 압수하는 겁니까?” 이런 쪽의 얘기가 나와지는 그런 근거 때문에 이것을 마련해 주면 교수학습활동에도 도움이 되어지고, 또 학생들이 이런 것을 자제할 줄도 아는 쪽으로 지도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으로 이 조례안을 추진을 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필요하다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선생님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부분이 바로 휴대전화입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이야 잘 관리를 하고 유용하게 쓰는데, 공부 쪽에 취미가 덜한 아이들은 계속 거기에 매달려서 학교에 와서 이러다 보니까 옆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의 교수활동에 신경이 쓰이는 부분 때문에 이런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학교 측에서 이런 근거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잘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미영위원
그것은 사실은 교사나 어른들의 입장이고, 학생 본인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명백하게 존재를 하는 것이고, 선생님이 뭣 때문에, 내 휴대전화 왜 뺐습니까?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대다수의 학교는 학생들이 토론하고 선생님하고 약속해서 휴대전화를 냈다가 돌려받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것은 조례 4조1항에 보면 “각급 학교장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생이 아예 휴대전화를 가지고 등교하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해 놓으면 그 밑에 융통성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학교에서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서 아예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를 못하도록 결정할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충분히 학생들과 토론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규칙을 정하고 약속을 정하면 되는 문제지, 이런 것까지 조례로 만들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권 침해 사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몇 차례나.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앞서서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인권 침해 사항을 도교육청에서 위반했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다른 시·도도 보니까 이미 조례가 만들어진 데가 있더라고요.
김미영위원
다른 시·도는 제가 알아보니까 울산시에서 제출을 했다가 만들고 있지 못하고, 거기에도 반대를 하는 명백한 입장을 가진 부모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서울시도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경남에서 제일 먼저, 인권 침해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었다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되는 겁니다.
임경숙위원
이것은 충분히 정책포럼도 하셨고, 토론회도 하셨고, 학부형의 의견, 학생의 의견을 다 들으셔서 조례안을 내주셨는데, 제가 그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 게 학생 인권 침해 문제였는데, 그 중에 하나 저는 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라는 제안도 했거든요. 했는데, 보니까 자구수정만 해서 내놓으셨어요, 나는 충분한 수정을 해서 내놓으실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몇 가지 제가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휴대전화 중독이 아주 심각한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적으로. 뿐 아니라, 건강상. 제 자녀가 만약에 지금 초등학교에 있다면 저는 절대로 휴대폰 안 줍니다. 안 주고, 삐삐 채워요, 차라리. 위치만 알게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심각한 것 제가 압니다. 나는 건강이 최고인데, 그다음에 아이들의 교육인데. 여기에 대한 교육은 좀 실시하고 있습니까? 휴대전화에 대한 증후군, 굉장하지 않습니까? 알코올중독 비교가 안 되거든요. 휴대폰은 내 몸이잖아요. 애들의 한 일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교육은 시킵니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수시로 하고, 첫째는 교육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임경숙위원
그런데 전문가를 통해서, 제가 그때 제안을 한 것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머! 이것 내가 죽는 일이구나 해서 애들이 내놓을 수 있게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게 교육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미영 위원님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강제입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는 것은. 강제적으로 규정한다면 애들의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말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인권 침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했을 때 거의 학생 48.8%가 그렇다 했고, 그다음에 교사, 학부모도 거의 30%, 25% 이렇게 됐거든요. 휴대전화 중독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통계를 보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결정하게 해 달라고, 본인한테 맡겨 달라는 학생이 48.6%, 50% 가까이 됐죠. 그다음에 학부모도 그렇고, 교사들도 좀 있어요, 학부모 17%. 대부분은 스스로 원해요. 초등학교 애들도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지고 해서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죠. 인격적으로 내 자녀를 대하라 하는 책도 수없이 나오거든요. 또 하나 제가 교육에 대해서, 좀더 교육해서 스스로, 휴대폰 중독에 걸리면 정말 큰일 난다, 죽는다. 죽는 것 보다 더해요. 불면증에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금단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을 갑자기 담배 끊으라 하면 금단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대단하거든요, 휴대폰 이게. 더군다나 요사이 정자수도 줄고, 난자수도 줄고 난리잖아요. 뇌종양도 생기고. 이런 것을 심각하게 교육을 시켜서 어! 이것 우리가 스스로 내놓자 학생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교육적인데, 그것을 아직 노력을 안 하시고 자구만 수정해서 내놓았다는 것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다음에 역기능에 대한 대처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인권위원회나 검토보고서상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은 없죠? 대책이 없죠?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조례에 따라서 학교 측에 휴대폰 관리에 대해서 충분히 연수를 하고, 지침을 내려서,
임경숙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학교 말고 역기능.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인권 침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반박이 올 것이거든요. 분명히 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느냐 말입니다. 무계획이죠? 대책이 없죠?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이 학생들하고 합의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중간에 토론이나 포럼이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저희들이 수립을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학생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가 있어요, 반대로. 이것은 통신방해 그런 것도 다 들어가요, 여기에. 학생 인권 침해 그런 것이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없으면 이것 정말 나중에 어찌할 바 모를 겁니다. 인권 침해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여러 위원님이 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부정적인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내가 학부모의 입장으로 볼 때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이 수업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여러 가지 학부모들의 부담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다소 교육적으로 지도하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그런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이 도로에 보행을 하면서도 자기 친구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쓸데없는 이야기를 5분, 10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야! 과연 저런 휴대폰을 사줘서 저렇게 해 가지고 과연 애들이, 부담은 전부 학부모가 하는 것 아닙니까? 휴대폰을 저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사줘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학생들이 진짜 행복추구권이나 권리를 침해받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조례를 만드는데도 상당히 재고를 해야 되겠고, 또 취소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에 보면 강제규정이 없어요. 특히 학생들한테. 수업시간에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를 하고, 자율적으로 해 가지고 학교 수업시간에, 방과 후에는 이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교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다소 조례 내용에 그런 강제규정이 없고 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한다면 너무 이것을 그런 쪽으로 몰아서 한다면 무조건 이것은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이고, 크게 조례가 이 내용에 봐도 의미가 없어요. 안 해도 되는데, 교육적으로 지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다소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내가 조례 내용을 보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것은 자율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지금까지 하는 식으로 교사가 아이들이 등교하면 반별로 모아 놓았다가 하교할 때는 가져 갈 수 있도록 하면 학생들이 부모들하고 연락할 때도 불편함이 없을 것이고, 수업시간에는 그런 통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도 많이 했지만 크게 무리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결코 반대할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좀더 연구를 해서 교육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수업시간에는 사용을 안 하는 쪽으로 지도가 되는 것이 선결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사실은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으면 사실 이런 부분을 안 만들어도 충분히 어른들 같으면 가능한데, 지금 아이들은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상태고, 또 자기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통신요금이라든지 아니면 휴대폰의 종류별로 또 위화감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최신형이 나오면 또 바꾸어야 되고, 상당히 고가의 휴대폰을 바꾸어야 되고, 그런 욕망을 갖게 되고, 간간이 보면 도난도 일어나면서 자꾸 현장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하니까, 사실 휴대폰 때문에 현장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방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조례로 만들어지면서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또 만들 필요도 있다는 두 개의 견해가 상존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적해 주신 문제점은 보완해 가면서 이게 추진되어 가는 쪽이 옳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휴대전화를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역시 여기에도 어찌 보면 세대의 차이도 나는 것 같고, 생각 여하에 따라서 많은 견해 차이가 오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좀 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을 부르짖고 인권을 부르짖고, 보호받는 것만 부르짖는 이런, 세상이 아주 너무 과하게 달리고 있는데, 옛날 어느 선비가 자기가 훌륭하게 되고 나서 자기 어릴 적에 매를 맞고 한 나무 밑에 와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라도 된 것은 나무 너의 덕”이라고 어느 선비가 고했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선생님이 지금 폭력, 인권유린, 학교에 여러 가지 어떤 얘기를 한다 하지만 이미 이런 상태는 몇 년 정도 우리가 겪어 왔고, 수렴을 했기 때문에 많은 자정과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날의 선생님들은 열 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학생들 하나하나를 구제하고, 진짜 제자답고 이 나라의 새싹을 기르기 위해서 다 깊은 애정과 하나의 열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저놈의 자식 미워서, 잘못되라고, 너 같은 인간이야!’하면서 관리를 하고 제자를 내다보는 그런 스승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때에 아무래도 우리가 어른 된 입장에서 또 부모 된 세계에서,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자식이 자유분방하고, 뭔가 폭넓게 인생이 개척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건전하고, 바르고, 올곧게 자라는 것도 부모나 선인들이 바라는 그런 견해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날의 교육의 흐름과 이 사회의 제도와 또 어린이들의 현실을 보고 필요한 만큼은 반드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견해올시다. 우리 애들 다 사랑하고, 걱정하고 바르게 잡아주려는 그 기본이 살아있는 이상 그저 인권이나 자유를 막는다는 이런 명분 가지고 우리 자제를 그대로 두면 우리의 앞날이 오히려 암울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자유를 부르짖고 인권을 부르짖는 그런 나라일수록 내부를 들여다보면 국민이든 나라든 굉장한 통제와 엄격한 규율이, 내규가 서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분방하고 인권을 부르짖고 해도 그 내부의 지킴과 행함과 그리고 내부 규정을 보면 우리 지구촌 200 몇 십 개 되는 나라 중에서 미국만큼 그 내부의 법이 엄하고, 실천을 잘하고, 잘 지키는 국민이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감히 세계를 지배하고, 오늘날 선진국이라는 주권을 그 아이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뭔가 우리가 전란이 일어나고 나서 근 50~60년의 세월이 흐르긴 해도 우리가 의식이 이렇다, 절대적으로 국민의 정신이 바로 박히지 못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나이가 50대, 60대 넘은 기성세대는 어렵고 통제 당하고 하는 이런 데만 워낙 살다온 세월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자라나는 우리의 새싹들에게 뭔가 필요한 만큼 조금씩은 통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날 솔직한 기성세대의 느낌이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여러 가지 널리 적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옆에 아무 눈치도, 체면도, 이성도 없이 마구잡이로 자기주장만 가지고 시시덕거리고, 문자를 주고받는 이런 것을 보면 도저히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애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라도 스승이 제자를 걱정하고, 학교가 어린이들을 걱정하는 이상 그 어린애들을 올곧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처적인 규제는 좀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해서 조금 전에 이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동의를 하면서 필요한 만큼은 조금 규제나 통제를 했으면 싶은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휴대폰을 거두고 있다고 했죠?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저는 생각할 때 학생회도 있고, 자율적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학생들에게. 있는데 꼭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권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박탈할 이유가 있습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아래 이 부분에 모의 토론을 했던 초등학생도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박동식위원
찬반이 있겠죠.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선량한 학생을 보호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박동식위원
저는 생각할 때 학생들이 집에 올 때 반납했다가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 쓴다고 안 했습니까? 필요합니다, 학생이. 무슨 사고가 나고 하면 집에 전화하지 않습니까? 본인에 대한 안전적인 분야를 충분히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학생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잘못되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꼭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은 나는 생각할 때 왜 이런 방법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학생회도 있고,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뭣 때문에 민주주의입니까? 학생회장 뽑고 할 때 자기들 나름대로 이야기할 수 있고, 각 반의 반장들도 있잖아요. 앉아서 토론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꼭 이런 제한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그런 어떤 박탈을 하려고 하는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도교육청에서 잘못됐다,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위원님, 학생회에 맡겨서 휴대폰 규제를 할까 말까 이렇게 하면 아마 규제가 어려울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했잖아요. 이 분야에 상위법에 의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만일에 국가인권위에서 조례를 폐지하라는 권고가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박동식위원
그때 또 검토를 할 것입니까? 제가 봐서는 이것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 9월 25일에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이 나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있는데 그때 가서 또 한다니요.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우리 위원들만 바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분야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 어느 누가 발의해 가지고 토론회하고 공청회를 했다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학생에 대한 행복추구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수업시간에도 전화 받잖아요. 저 몇 번 봤어요.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그 부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사실은 저희들 지도도 그렇고 학교장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교실에는 휴대폰을 못 들고 가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 중에는 교사도 휴대폰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박동식위원
받는데요, 뭐. 그것은 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절대,
박동식위원
지도해도 받는 것 몇 번 봤어요, 제가.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경상남도 각급학교내 학생 휴대전화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제안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정말아주 상반된 의견도 많이 나오고, 여기에서 의견조율이 100% 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께서 안건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번호 제526호 경상남도 각급학교내 학생 휴대전화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유로 인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8호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 57분
박동식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먼저 답변해 주세요.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전문위원께서 지방교육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어차피 다음에 국고상환 해 준다고 해 놓고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저희들이 본 바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건대 원래 이 국고상환이라는 말은 국고 자체에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국고상환 방법이 진짜로 지방재정교부금이 아니고 국고에서 상환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일정 부분을 뗐다가 전체적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러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반드시 국가에서 주겠다, 또는 교부금에서 떼어주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조차도 안 한다고 하면, 경상남도만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위원
국장님, 16개 시·도 전부 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명희진위원
원래 이것이 지방채 발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국고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우리한테 보내줘야 되는, 그것이 절차가 맞는 것 아닙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이 부분이 지방채 발행의 원인을 따져보면 이것이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방교부금을 확정내시하면서 그 돈은 이것이 국고가 아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그래서 다만, 지방채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그 상환재원은 국고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지방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명희진위원
결국 이것이 현재 부족한 예산을 빌려 쓰고, 상환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 되는데, 이후의 책임을, 후배들일 수도 있고 이후에 임기를 맡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다 상환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그것이 조금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일정부분을 떼어서 전부 다 나눠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예측하건대 국고보조 부분에서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양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희진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집행부 자료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현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광현입니다. 먼저 272회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개요를 중심으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와 예산총칙,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 퇴직교원 평생교육 활동지원에 평생직업교육과에서 하는데요.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원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석주
강석주위원장
저도 자료요청, 교과교실제 지원사업 중에 지원 대상 학교 선정방법, 절차 그리고 사업의 구체적 내용, 사업비 산출근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대로 자료를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예산복지과장님!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박동식위원
정·현원이 지금 현재 도내에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안 나와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공무원 정원 말입니까?
박동식위원
예.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나와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인건비가?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인건비 예산편성은 정원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인건비 감액이 227억원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결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원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이 재원을 활용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그거야 말은 맞죠. 나중에 결산추경 때 내는 것보다 이때 사업비를 하기 위해서 낸 것인데 왜 1회 추경 때 55억7,500만원을 증액했는데 1회 추경한지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번에 249억9,520여만원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어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 관계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 55억7,5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순수 인건비가 아니고, 명예퇴직수당입니다. 예산체제 상에 인건비 항목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실제로 1회 추경 때 증액된 55억7,500만원은 명예퇴직수당인데 그것을 보면 유치원·초등·특수학교에 수당이 20억원이고, 중등 퇴직수당이 30억4,000만원, 지방공무원 5억3,500만원 해서 명예퇴직수당입니다.
박동식위원
명예퇴직수당인데 총괄적인 금액을 찾아보면 249억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되잖아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감액됐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렇죠? 삭감되어서 현재 편성되어 있잖아요. 1회 추경 때 55억원을 증액했다는 말입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렇죠? 이 예산 자체가 과목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예퇴직수당은 고호봉자, 이런 분들이 희망할 경우 명예퇴직을 시키거든요. 거기에 충당하는 경비이고, 조금 전에 박동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인건비를 왜 1회 추경에 증액시켰다가 2회 추경에 감액시키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에 55억원을 증액시킨 것은 명예퇴직하는 분들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좋습니다. 명예퇴직수당으로 55억원을 증액시켰다 치자, 지금 249억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현재 삭감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본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인건비로 잡아놓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올린대로 당초예산 임금 편성할 때는 전체 공무원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결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명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인건비를 분석해 보니까 순수 결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해서 가용재원을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때 250억원이라는 예산을 더 많이 했다는 뜻 아니요, 그러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결론적으로 그런데,
박동식위원
많으니까 중간에 삭감시키는 것 아닙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결론적으로,
박동식위원
결산추경 때 할 것인데 지금 빨리 하는 것 아닙니까?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잡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박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한 50억원만 얹어놓아도 될 걸 돈을 250억원이나 중간에 2회 추경에 삭감시킨다는 것은 재원 자체를, 저는 잘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런데 인건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정원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기준이, 현원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충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편성해 놓은 것이지,
박동식위원
아니, 그러면 250억원이 어떤 요인에서 이렇게 삭감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발생해서 250억원을 삭감하는 겁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 대비 현재 결원된 상태를 보면 교원이 117명, 일반직 280명 해서 여기에서 이번에 감액되는 164억원이고요. 그다음에 퇴직자가 있습니다. 퇴직자가 교원하고 일반직 466명인데 여기에서 잘라지는 금액이 199억원이고 그다음에 퇴직함으로 인해서 신규임용을 해야 됩니다, 교원이고 일반직이고. 신규임용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745명인데 이것이 135억원입니다. 이 차이가 순수 인건비 성질로 나오는 겁니다.
박동식위원
아, 그러니까 신규임용이 지금 안 됐다는 뜻입니까? 신규임용이 안 되어서 이 인건비 예산이 남는 것입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아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수 결원에 의해서 남는 것이 164억원이고요, 그다음에 퇴직자,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이라든지 명퇴에 의해서 남는 돈이 199억원입니다. 그러면 명퇴나 정년퇴직을 하면 신규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들어간 돈이 135억원인데 이것을 적용하면 227억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박동식위원
아니, 인건비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요. 왜 2회 추경에 250억원이라는 예산이 툭 튀어나와 있느냐 그런 뜻이죠. 다른 데 쓸 돈도 많은데!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잘못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편성은 정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감액되어 나오는 것은 정원 대 현원의 결원 차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명희진위원
좀 쉽게 설명하세요.
박동식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건비 문제는 추경 할 때마다 발생하는 문제가 되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인건비를 책정할 때 전체 정원을 가지고 책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원은 우리 도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16개 시·도 교육청 전체를 정원×기준호봉수 해서 정원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다음 해에 실제 운영사항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원이 많이 생깁니다. 정원대로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약 250명 정도라는 수가 정원 대비 현원이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착오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정원 기준을 예를 들어서 100명을 해 놓았는데 실제로 다음에 또 운영에서 우리가 80명을 할 수도 있고 90명을 할 수도 있고 현원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164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고호봉자가 퇴직하게 되고 그 퇴직의 충원자는 예를 들어서 1호봉, 신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때까지 추경 할 때마다 왜 인건비를 사전에 깎아서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이것을 사장시키느냐 하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위원님 말씀처럼 현원만 가지고 전체를 계산했을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경직성 경비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 돈이 적게 배정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정원에 대한 기준인원을 책정해서 그다음에 추경예산으로 조금씩 활용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예,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합시다. 평생직업교육과,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평생직업교육과장 김영채입니다.
박동식위원
351페이지, 삼락회 지회라는 데가 뭐하는 데입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퇴직교원들로 구성된 16개 지회가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16개 지회가 있는데 사무실이 다 있습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도 관계없습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그 근거는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할 수 있습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런데 이왕 하는 것 1,000만원씩 하지 말고 1억원씩 해 주지 왜 1,000만원씩 했습니까?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많이 해 주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데, 왜 1,000만원씩 해 줍니까? 제가 봐서는 할 것이 상당히 많을 텐데.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퇴임교원들은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기 때문에...
박동식위원
이분들 뭐 하십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주로 등굣길 교통지도, 학부모 상담, 마을학습 강사, 평생교육 강사,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의 전통예절 및 문자 지도, 또 지역교육청 평가 등 그런 일들을 합니다.
박동식위원
도의회도 의정동우회 지원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퇴직교원 평생교육 활동지원, 제가 봐서는 타이틀은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좀 전에 말씀하신 행정동우회 지원, 이런 분야도 시·군에서 지원 안 하거든요, 하도 말썽이 많으니까. 법적근거를 가지고 한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계속 요구하면 줄 사항입니까?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해 줘도 괜찮겠죠, 그죠? 과장님 말씀은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해도 괜찮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렇겠죠?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럼 앞으로도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해도 타당성만 있으면 해 주는 거죠?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학생들과 학부모 교육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한정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한정해서 하려고 한다!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우리 퇴직공무원이 교통질서, 애들 학교 앞에서 하는 것, 안 해도 됩니다.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이 다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퇴직하신 분들이 총 몇 명이 됩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저희 인력풀로 가담하고 있는 인원이 897명입니다.
박동식위원
저는 생각할 때 이것도 형평성 논리로 따지면 문제점이 있다, 내가 알기로 하시는 분들이 교장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선생님 하신 분들이 다시 만들면 해 줄 겁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퇴임교사이기 때문에,
박동식위원
내가 볼 때 교장선생님,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교장, 교감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교장, 교감, 위에 분들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교사들이 퇴임해서 이런 모임을 만들면 지원해 줄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법적근거 없습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퇴임교원이기 때문에 구분을 하지 않고 20개 지회에 하는데 이미 4개, 통영·고성·거제 등 4개는 지역교육청에서 1,0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더 확대해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 있거든요. 지역교육청에서 왜 이것을 지원합니까?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퇴직공무원들한테까지 신경 써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이 맞는 겁니까? 일단 심진표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해 놨으니까 보고 다시 말씀드릴께요. 법적근거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
심진표위원
이왕 말씀 나온 김에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제가 방금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것을 3년간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단은 처음의 취지와 지원하는 데까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는 참 바람직하고 좋은데, 도회지의 다문화 가족이 있고 또 여러 형태의 퇴직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많은 데를 찾아서 하면 명분은 충분합니다만, 일반 농촌지역을 보면 거의 어떤 노력봉사라든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있기가 힘들어요, 여건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연중 수많은 예산을 기획도 하고 써보고 집행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이러한 선생님들의 뜻과 우리가 바라고 있는 어떤 사회의 봉사적인 환원, 이것은 참 좋다고 보는데 진짜로 생색만 내지 말고 이런 기회에 진짜 우리 농산어촌에 있는 선생님들도 도회지에서 베풀 수 있는 봉사정신에 버금가게 한 번 수범을 보여야 되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촌평을 극단적으로 하면 그냥 모여서 노는 계모임 식 모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것을 가까이 접근성 있게 같이 좀 해 보고 하는데, 이왕지사 귀한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하거든 단 1년에 몇 번이라도 모름지기 선생님다운 그것을 하면 좋겠고,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여건이 허락하는 한 해 주되, 반드시 진의가 섞인 실천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말이 나온 김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회에서 어떤 내용의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이미 8월 30일까지 받아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본 취지와 다를 경우에는 차등지원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사무실 집기 및 보수, 교체공사라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거기에 답변은 주로 판단하기에는 사무실 운영 경비라든가 노후화된 집기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되고, 명실공히 교육적인, 학부모나 학생 지원활동에 쓰이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동식위원
지금 경상남도 내에 퇴직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85명인가 뿐이 안 된다면서요?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897명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시·군에 n분의 1 하면 몇 명입니까? 그 안에 활동하는 인원이 사천에 보면 25명 한다고 합디다. 그런데 옳은 그것도 되지 않는 분야를 우리 과장님은 상당히 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도 보면 사무실 집기 보수하는데 예산을 1,000만원씩 지원해 주기 위해서라고 써놓고, 지금 차등지원하고 뭐하고, 무엇을 차등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자체 신규사업이라고 만들어 놓았잖아요. 설명서에 그렇게 해 놓고,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사업지원은 아니잖아요? 필요성에 사무실 집기 보수 및 교체 지원이라고 해 놓고 사업하는 것을 지원하고 합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운영경비하고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에는. 크게 나누어서 노후화된 집기 교체하는 일부, 또 사무실 운영경비 일부, 활동하는 내용적인 것에 가장 비중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이 예산 자체가 엉터리라는 것이 지역별로 사무실 얻는 비용도 다 다를 것이고, 사무실이 노후화된 정도도 다 다를 것이고, 지역별로 회원 수도 다 다를 것이고, 사업내용도 다 다를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16개 지부에 1,0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저희들이 16개 시·군에 1,000만원을 산출하는 근거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받아서 검토해서 차등지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김미영위원
16개 지부에 1,000만원씩 아닙니까, 지금.
판용
정판용위원
일단 주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주는데 차등해서 준다는 이런 말이라.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러면 예년에도 차등지원했습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지금 각 지회별로는 저희들이 지원한 게 적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산 지원한 것이 20개 지회가 있는데 각 지회마다 일률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정한 예산을 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아까 자료요청했습니까,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예, 3년.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 내용도 포함됩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 오면 다시 질의하기로 합시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대통령 영어 봉사 장학생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몇 명이 와 있는지,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도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에 관련해서 사교육 없는 학교 예산이 30억4,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아마 30개교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개 학교마다 계획서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계획서에 의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0개 학교 지급할 수 있는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서 들어왔죠? 그 계획서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자료 제출하실 때 전체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위원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업 내용,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중등교육과장님이신가요. 사업 명세서 115페이지에 개방형 자율학교 운영 지원이라 해서 1억원을 사립학교인 창신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옵니다. 창신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신청했다가 지정을 받았는데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방형 자율학교로 창신고등학교를 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개방형 자율학교하고 자율형 사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사업으로써 시차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2007년도부터 해 가지고 2008년, 2009년, 2010년 3년 동안 저희들이 특성화된 교육과정 개발 운영을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억원씩 3년 동안 지원을 해서 어떤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지정된 것이고, 그다음에 자율형 사립학교는 금년에 교육과학기술의 정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학교 학생들의 공납금을 예를 들어서 보통 3배라든지 4배 이렇게 받아서 자체 예산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새로운 제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족사관학교 같은 성격의 그야말로 자립형 사립학교입니다. 예산을 자립한다는 그런 사립학교기 때문에 개방형 자율학교하고, 자율형 사립학교는 그 시점이라든지 운영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판용
정판용위원
자율형 사립학교의 지정에 대해서 요즘 기숙형 고등학교라든지 자립형 사립학교의 이 내용이 이명박 대통령의 300프로젝트의 한 부분이었는데, 자율형 사립학교 이게 내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을 오늘 설명을 들어서 처음 알았는데, 올 초에 얼른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대충 떠오르는 생각으로는 창신고등학교에 예산을 2억원인가 지원해 준 내용이 하나 있을, 2억원인가 얼마 지원해 준 것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1억원 아닙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1억원입니까, 나는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내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도 창신고등학교에 지원해 준 내용이 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나온다 말입니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3년 동안 하도록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1년에 1억원씩 3년간 줍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하고, 주는 것 하고 정확하게. 답변이 다르잖아요? 1년에 1억원씩 3년에 3억원 주는 겁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작년에도 1억원 줬고, 올해도 1억원 줬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산복지과장님,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맞아요. 내가 알기로는 올 초 예산에 보니까 2억원인가 지원해 주기에 아! 창신고등학교에 너무 많이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을 느낀 것이 있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1억원이 또 나온다고. 이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연차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얼마 전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에서 반납을 했다 말입니다. 학생을 수용하는 부분이라든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금이 많다는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학생이 오히려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반납을 했는데, 그런 학교에 또 이런 것을 주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립고등학교가 꼭 창신고등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라. 마산도 있고, 진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창원에도 있고, 사립고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유달리 우리 도교육청에서 창신고등학교를 너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올 당초예산에 1억원인가 지원해 준 것이 있단 말입니다. 나는 2억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 많은 숫자 중에 얼른 떠오르는 것이 한 2억원 보이는데, 그때도 느낀 것이 있었는데 오늘 또 나온다고, 그래서 사립인 창신고등학교에 너무 과다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창신에서 진해에 있는 학생들 다 데리고 갈 정도로 한다 말입니다. 너무 투자를 많이 해 줘서 명문화되어서. 진해 같은 데 사립학교에 투자를 해 주면 진해로 갈 것인데. 고교평준화 정책에 안 맞다 이겁니다, 한 학교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그래서 내가 유달리 이 학교를 눈여겨 본 부분인데 예산이 또 들어가서 내가 물어봤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턴교사에 관련해서 187페이지인가. 이것은 답하시는 분이 다를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과학실험보조 인턴교사라든지 그다음에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과 학교 인턴보조교사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나 우리 중등교육과장님이십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각 과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문제는 오히려 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이 대답하셔야 되겠구만, 오히려. 이 분야를 통괄해서 같이 질의합니다. 이런 인턴교사 인건비가 나가는데 본 위원이 어제 5분 자유발언을 한 중에 기숙형고등학교가 작년에 10개가 지정이 되었고, 올해 9개 도교육청에서 지정되었고, 3개가 추가로 교육과학기술부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되었든 9월말 내지 10월까지 해서 최종 결정이 내려오면 기숙형고등학교라는 것이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광역단체별로 실시가 된다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사감제도가 필요하다 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고, 지금까지 기숙사에 관련된 사감은 그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이든,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 또 어떤 사람은 자진해서 내 출신 학교니까 하겠습니다 해서, 아마 사감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 보다는 이제 이렇게 많은 기숙사 운영 학교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제도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사감제도를 활성화하자, 보건교사라든지 영양교사라든지 체육코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어제 제안을 했었는데, 오늘 우리가 회의를 합니다. 오늘 보니까 과학실험보조 인턴교사 지원,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과 학교 인턴보조교사 지원 등등이 있는데,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에 예산을 30억4,300만원인가 지원하면서 30개를 지정하니까 이게 나왔거든요. 그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대로 기숙형고등학교도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기숙형공립학교에 저희들이 일반학교 보다 교사 1명을 더 배치해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점 저희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밤낮으로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을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지도하는 것 하고 일반 사감이 지도하는 것 하고는 학교 교장 선생님들로부터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요원을 두면 한 사람이 24시간을 혼자서, 한 사람을 채용해서는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사 한 사람을 저희들이 증원 배치했기 때문에 교사의 수업시간과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도 열성적으로 수업을 조정해 가지고 저녁에 당번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볼 때는 한 사람이 24시간 365일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교사 한 사람 배치로 저희들이 상당한 부분을 커버하고 있는데, 기숙형공립학교가 점점 확대되고, 학생이 증가하면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교사 한 분이 담당을 하시는 것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잠깐 들어 보세요. 그것은 사립은 아주 잘 될 수 있어요. 공립학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립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요즘 신생 명문으로 경남 도내에서 떠오르는 학교들이 다 사립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공립은 한계가 있어요. 옛날에 명문으로 있던 학교들이 지금 다 명문에서 떨어져 나온다고. 이것이 바로 차이점인데. 이런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한 분을 제도화로 해서 해 준다면 그분에 대해서 과외 수당이 나갑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시간 외 수당이 나갑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시간 외 수당을 별도 줍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되어서 동창회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여기에 좀 음성적인 부분보다도 양성적으로 확실히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사감이라고 해서 꼭 교사출신이 아닌 사람 이런 것이 아니고, 요즘 자격 가지고 있는 교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임용 안 된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제도들을 좀 구체적으로 같이 걱정을 합시다. 걱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신고등학교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최근 3년간 예산 지원 현황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고등학교 자체적으로 학교를 위해서 쓴 예산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자세히 제출을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사항별설명서 267페이지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이 있죠. 금년에 신규사업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이게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금년에 105억7,500만원을 성립 전 집행을 했는데, 유형이 3년간에 186억원을 지원하는데 A·B·C형이 있어요. 학교마다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내용이 다른데, 우선 그것 설명부터 한번 해 보세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우선 A형은 종합지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한 학생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용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초등학교는 함양 서상초등학교 외 모두 5개 학교가 되고, 중학교는 회화중학교, 곤양중학교 2개 학교입니다. B형은 시설만 지원을 합니다. 교당 3억7,500만원씩 지원하는데 올해 5개 학교입니다. 합천 가산초등학교 외 진주 관봉초등학교, 금동초등학교,
이방호위원
좋습니다. 학교는 뭐...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C형은 프로그램만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1억5,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과장님, 3개년에 186억원을 가지고 지원할 것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이방호위원
금년이 첫 해인데 근본적으로 소규모 농어촌 학교에, 여기 보면 61명부터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라고 했거든요. 사실 농산어촌 학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아마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금년부터 시행하는 모양인데, 이게 학교마다, 우리 지역에도 전원학교로 선정이 되었다고 플래카드까지 달고 해서 많은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되고 해서 학교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용에 보면 3개 유형이 있어서 별도로 프로그램하고 시설하고 되는 게 있고, 또 프로그램만 되는 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사전에 그 학교의 여건이 파악이 되어서 선정할 때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A형을 희망하거나 C형을 희망하거나 해서 희망을 받아서 심사를 했습니다.
이방호위원
처음에 희망을 받을 때 3개 유형을 가지고 받아서 심사해서 결정했다 이 말입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유형별로 희망을 받아서 심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A형은 지원을 많이 하고, B형이나 C형은 지원 학교 수가 미달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A형을 희망하는 학교 중에서 탈락한 학교에 B형이나 C형도 가능하냐고 학교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라도 좋다고 했을 경우에 조정을 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추천을 해서 중앙 심사를 통해서 우리 도내에 15개 학교가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전원학교를 선정하는데, 그게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쭉 해 나가야 될 것인데, 신청 학교가 많더라도 지원액은 학교마다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보니까 프로그램하고 시설 지원하는 데는 많이 지원이 되고, 프로그램 지원하는 데는 학교 이름만 전원학교로 되었다고 좋다고 해서 보니까 실제 내용이 그렇지 않은데,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큰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원학교 뿐 아니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현장에서 가장 크게 부딪치는 점은 특정 학교에는 과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고, 그와 비슷한 학교는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들 학교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것 아닌가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골고루 균분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로 교육과학기술부에도 회의가 있을 때마다 그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서 내가 볼 때 농산어촌이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열악하거든요. 우선 학생들도 없고 해서 미래가 없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중학교도 농산어촌에 보면 3년 이내에 100명 미만 학교의 통·폐합하는 것이 나오고 하던데, 사실 지금 있는 학교가 100명 미만 학교가 반 이상이나 되는 그런 것이 농촌 현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시책사업을 펴더라도 내가 볼 때는 적어도 학교마다 같이 지원이 되어서, A가 안 되면 C라도 해야 되겠다, 얼마라도 지원이 되니까 그거라도 우리 학교에 해 가지고, 안 되는 것 보다는 되는 쪽으로 뭘 해서 되는가 모르겠는데, 균등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경쟁 속에서 용케 되면 특별히 시설지원도 해 주고, 프로그램 지원도 해 주는데, 프로그램 지원되는 학교에는 지원이 얼마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뭔가 시책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노력하는 것 보다는 이것은 우리 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그런 쪽으로 해서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안 바람직하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제가 노력한다는 뜻은 이런 여론을 또는 지적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기회가 있으면 이대로 전달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금 초등학교도 예를 들어서 통·폐합이 되면 적어도 10억원 이상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어느 학교든지 그런 시책 사업으로 해 가는데, 여기는 타이틀은 그렇게 해 놓았는데 내용은 다르게 지원된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싶거든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이 부분은 이방호 위원님은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해 가지고 좀더 많은 예산은 지원해 달라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프로그램 지원 학교야 비슷한 방향으로 가면 예산을 1억5,000만원이면 1억5,000만원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시설비하고 이런 사업에 지원하는데 각 학교마다 여건도 다 다르고, 학교 규모도 다르고, 학생 수도 다 다른데 어떻게 사업비를 똑같이 지원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학교에 3억7,500만원 B타입은 그렇고, A타입은 똑같이 7억4,600만원씩 지원하는데 이 중에 예산을 5억원만 가지고도 시설을 다 할 수 있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프로그램까지 다 할 수 있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10억원 이상 필요한 학교도 있을 것인데 차등을 둬서 해야지, 전부 똑같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이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공주대학교를 연구기관으로 선정해서 용역을 줘서 A타입, B타입, C타입에 있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학교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학교의 자율성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면서 돌아오는 농산어촌 학교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시설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알았습니다.
이방호위원
위원장이 이야기해서 한 번 더. 그런데 과장님 이게 이제 이야기했지만 A·B·C형을 우리 교육청에서 분류는 하더라도 지원하는 지원액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전원학교로 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학교는 3억7,500만원을 해 주는데 어느 학교는 1억7,500만원을 해 주는 그건 전원학교로 지정한 근본 목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 하면.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그 점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방호위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선정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금을 같이 해서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입니다.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정부가 전국 9개 도의 농산어촌 전원학교 모델을 전부 모아서 국가사업으로 A형, B형, C형 전원학교를 만들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죠. 교육이 평준화로 간다하면서 지원을 해 줘도 같이 해 줘야지, 전원학교를 하는데 어느 학교는 3억7,500만원을 해 주는데 어느 학교는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게 안 맞잖아요. 우리 도 자체라도 새로 개선할 것은 하든지 해야 되지, 어떻게 어렵게 해서 농산어촌 학교로, 전원학교로 선정은 되었는데 어느 학교는 지원액이 두 배, 세 배나 되고, 어느 학교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육이 근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되면 뭐 합니까? 결국 어떤 교육을, 학교를 평준화 시키고 시설 경쟁에서 농산어촌을 지원해 주는 것은 특별한 지원사업인데 그게 학교마다 지원액이 달라서 되는 겁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특별교부금 예산을 배정할 때의 산출근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다시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 한계입니다.
이방호위원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내년이라도 적게 지원한 학교는 그만큼 더 지원을 해 줘서라도 같이 농산어촌 학교를 발전시키고,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특별지원을 그래서 해 주는 것인데, 지원액이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지금 어렵게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오셨는데 예산담당관님을 모신 이유는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한 가지만 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추경 심의할 때 학교급식지원센터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달라 했는데, 그때 도비로 10억원, 군비로 5억원, 그다음에 자체 예산 1억5,000만원 해서 16억5,000만원으로 짓기로 되어 있던 거창 학교급식지원센터 문제를 “다음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가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10억원을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 어디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예산이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도비 10억원, 급식지원센터 지원 비용 왜 반영을 안 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게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중간계층이 하나 더 생기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지금은 농산물유통회사와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 매체를 하나 더 만들면 신선도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윤용근위원
잠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실무선에서,
윤용근위원
아니, 아니. 이것은 이미 도지사가 지원을 약속했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지난번에 부교육감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도교육청에서 돈 10억원이 없어서 요청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은 김미영 위원이 처음에 도정질문을 할 때도 그랬고, 법 자체를 만들 때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검토할 상황은 이미 지났다 그런 사항입니다. 감히 예산담당관이 법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급식지원센터에 지원하라고 되어 있고, 도지사도 수차례 도정질문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또 검토한다는 말입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산을 반영할 때는 효율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법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 부분은 지사님의 공약사업이 되더라도 이게 저희들 실무선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장단점을 보고해서 정책결정이 되고, 예산 반영이 되고 하는 것이지,
윤용근위원
도대체 검토를 몇 년간 합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게 올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당초 우리 추경에서는,
윤용근위원
그게 아니죠. 지난번에 이 문제 나왔을 때 부지사님하고 이야기해서 “이번에 10억원을 하겠습니다.” 해서 지난번 3월에 예산 올렸는데 그냥 예산담당관이 잘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담당관이 답변하기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돈이 아닌 줄 알고 잘랐다, 잘못했다, 다음 예산할 때는 분명히 반영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 아닙니까, 이것.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래서 그때는 이미 1회 추경이 끝난 상태고 지금 우리가 2010년도 예산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참! 어떻게 공무원 발언이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는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제일 먼저 반영하겠습니다, 추경이라도 하겠습니다.”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이것.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약속은 안 했지요. 제가 검토를 하겠다고 했지요. 제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실무자지. 그래서 그 부분은 2010년도 예산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1회 추경 시에는,
윤용근위원
그때 분명히 약속한 것은 2010년도 예산 반영하는 게 아니고, 다음 추경예산하면 제일 먼저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것.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이 더 빠릅니다. 결산추경에 되면 오히려 더 늦고, 당초예산에 하면 빠르고, 그렇습니다. 2009년도 결산추경에 하면 이월사업비로 조정이 되어야 되지만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예산을 이월할 필요도 없고, 내년에 집행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윤용근위원
이게 도비 10억원에 거창군에서 군비를 5억원 대고 하는 공사입니다, 이것. 이게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인데 이것을 예산담당관이 그렇게 예산담당관의 끗발로 이렇게 무참하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로.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적정한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끗발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윤용근위원
지난번에 할 때는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잘랐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말씀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도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부지 선정이 되었는지, 위치 선정이 되었는지 여러 가지 사전 이행절차를 거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한다 이 말입니다.
윤용근위원
그때 우리 위원들이 다 있는데 “거창군에 전화하고 확인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했는데, 확인했습니까, 거창에.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래서 확인하고 있답니다.
윤용근위원
몇 달, 얼마나 된 건데 이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이게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서 하는 것이지,
윤용근위원
아! 정말 웃기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때 우리한테 약속하기를 “거창군에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했는데, 아직도 확인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 어차피 이 예산이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윤용근위원
아니지, 내용을 파악해 놓고 아! 이것은 꼭 반영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난번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가, 여기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간담회한 게 언제입니까? 그리고 부교육감하고 같이 앉아서 “그 예산 자른 것 잘못됐습니다, 실수입니다.” 자인했던 것이 언젭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제가 그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어떤 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10년도 예산에,
윤용근위원
아니 결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보고 보고를 해야지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것은 그때 되어서 말씀을 하셔야,
윤용근위원
그때 2010년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다음 추경할 때 해 준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것.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추경을 하면 당초예산 보다 오히려 불편한 것이 이월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이 똑같습니다, 내년에 집행하는 것은. 그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산담당관님,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유통과정에서 중간매체가 하나 더 생기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할지 안 할지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답변이 맞는 것이고,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래서 제가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게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거창군이 추진의지가 있는지, 또한 거기에 따른 부지 매입이 되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예산 사전절차 이행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결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런데 전에 우리 윤용근 위원님 말씀대로,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석주
강석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다 계셨고, 그리고 윤용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아주 긍정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때 부교육감님도 계셨고, 다 계셨습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대는 인정하는데 다만, 내년도 예산이냐 2009년도 예산에 편성할 것이냐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거창군에서 부지 매입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지 매입이 안 되면 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전절차상.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창군하고 의논해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잠깐, 또 이런데. 부교육감님! 그때 우리가 논의를 할 때 분명히 부교육감하고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면 이 예산 자체는 그때 도에서 넘겨주는 돈 380 몇 억원입니까? 그 돈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이 돈은 당신이 법을 잘못 해석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줄 수밖에 없는 돈이기 때문에 요청한 것이지 우리가 돈 10억원이 없어서 한 것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했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다음 번 예산 반영할 때는 제일 우선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약속했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했습니다. 그런데,
윤용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 급식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중간계층 운운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시점입니까? 지금 급식지원센터가 중간계층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급식 담당하는 팀에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근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가 지금 직거래하는 그 문제의 중간계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 표현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최길명입니다. 저는 조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 에 이론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제가 잘못 판단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거래할 수 있는, 중간계층이 직거래하는데 더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거창 같은 경우 기존의 농협에서 별도의 스페이스를 확보해서 일종의 유통기능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별도 터를 확보하고 별도 건축물을 확보해서 한다는 그것은 수백억원이 들어가야 되고, 엄청난 규모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시범사업은 기존의 농협하고 협조를 하고 그 기능을 직거래를, 그러니까 직접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경북에서도 하고 있고, 이미 여러 시·도에서. 경북에는 두 군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담당관은 제가 보기에, 거창군의회 부의장도 같이 가셨고, 도의 농수산국 사무관하고 정책기획관실의 사무관, 여러 부서의 사람들이 다 같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이뤘고, 우리가 작년 초부터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작업을 했는데 지금 와서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아무리 도의 예산담당관이지만.
석주
강석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들어가시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거창군에서 부지 매입도 해야 된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듣기로도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거창군에서는 부지 매입을 따로 안 하고 농협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급식지원센터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부지 매입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예산담당관님 말씀은 내년도에도 예산이 아예 반영이 안 된다는 그런 답변하고 똑같거든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지금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지를 거창군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내년에 부지 매입 안 하면 예산 안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제가 처음에 이해를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센터를 짓는다 하기에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별도 건물을 지어서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기존 농협이라든지 농산물 취급을 하는 유통회사를 활용해서 하겠다고 하면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그러면 부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지원만 하면 운영이 될 수 있으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도에서나 교육청에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을 다 공감하고, 정말 우선적으로 경남 도내에 시범 센터라도 설치해서 이게 잘 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잘못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든 것을 취합해 가지고 지원센터를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도에서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부분부터 미적미적 이렇게 하니까 하나도 추진이 안 된다 아닙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은, 나는 오늘 다른 부분을 문의하실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은 전혀 제가 준비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1회 추경 시에 교육청하고 위원님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별로 더 언급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다만 윤용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답변한 부분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이야기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서운합니다. 이 문제는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수차례 이야기되었던 내용입니다. 한 번도 도정질문한 내용을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필요성과 이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높으신 예산담당관에게 저희들이 가거나 주무부서에서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예산담당관께 가서 철저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도지사가 한 공약이라도 따져야 한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 공약한 내용이 아닙니다. 도정질문과 교사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많이 걸러진 내용입니다. 지금 저는 도지사에게도 굉장히 서운합니다. 공인으로서 도정질문할 때 그렇게 약속해 놓고 임기가 다 되어 갑니다. 그런 식의 행정이라면 정말 우리들은 협조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로 예산담당관 정도 되면 조금 있으면 부시장으로 나가든지 부군수로 나가든지 할 것입니다. 고급 공무원의 자질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을 다룰 때 주민을 생각해야 되고, 도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은 예산에 담겨 있습니다. 도정의 방향도 예산에 담겨 있습니다. 그냥 예산담당관이 힘이 있는 부서라고 칼질만 하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더 도와주어야 하고, 정말 불요불급한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답변하는 자세로 볼 때는 전혀 실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중간계층 문제도 그러합니다. 경상남도의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담당관으로서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는 사실 오늘 이 문제는 지난번에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윤용근위원
일단락된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해 주기로 했던 예산을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런 게 아닙니다. 1회 추경 시에는 계상이 안 되어서 그때 윤 위원님도 계셨고, 교육청 관계관님도 계셨고 그때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일단락을 지었지 않습니까?
윤용근위원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 뒤에 추경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추경을 통해서 편성이 되는 것이지 하겠다고 해서 다음 달에 하고 그 다음 달에 하고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하여튼 답변하신 대로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 이왕 오셨으니까 기정예산에서 전입금이 삭감된 부분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교육청하고 왔다 간 공문을 제가 봤는데, 이게 언제 보냈냐 하면 9월 11일에 보냈습니다. 9월 11일경에 우리 도청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실·과별로 예산 요구서를 받아서 취합하는 기관입니다. 그때는 예산담당관까지 검토도 되지 아니하고 직원들이 취합하는 그런 시점에 “정책기획관실에서 교육청으로 이러이러한 교육 대상 사업을 통지를 해서 예산 편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낸 내역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다만, 학교 급식경비로 24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도 정책기획관실에서 11월에, 이미 그때는 본예산이 의회에 제출된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이 예산이 편성 안 됨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통보해 줌으로써 저희들이 당초 20억2,500만원 편성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런데 교육청하고 우리 광역자치단체의 경남도하고 내가 볼 때는 협조, 이런 관계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를 신뢰를 할 수 없는 것이, 주겠다고 세 차례 정도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못주겠다고 통보가 두 차례 정도 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관계를 처음에 9월엔가 넣겠다고 통보가 와서 우리 직원들이 반영이 된 줄 알고 11월인가 보니까 뒤에 일방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고 통보가 온 거예요. 제가 정책기획관하고 통화를 하고 행정부지사한테도 전화를 해서 자기들이 그럼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고 다시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반영해 줄줄 알고 기다렸는데 또 일방적으로, 뭔가 이게, 도가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공문을 보내놓고 개인 간에도 약속이 신뢰가 있는데 공문을 보내놓고 그냥 일언지하에 싹 묵살해 버리고, 이야기한 부분도 도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된 건지 위의 행정부지사나 정책기획관도 오케이하고 공문 보낸 것도 그 뒤 다른 파트에서 예산편성하면서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지사 생각인지 예산담당관실 생각인지, 교육행정협의회 할 때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기관을 갖다가...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46~47개 과가 있는데 분야별로 담당자가 다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무리이고, 각 담당자별로 심의 검토를 해서 올라오는 전체 규모를 놓아두고 적정하게 배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는 사실 단위 사업 하나하나까지는 보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정책기획관실과 예산담당관실이 의사소통이 제대로 잘되지 못한 부분이 아닌지, 그다음에 당초에 교육청에다가 공문 보내준 것이 한 20억3,500만원인데 다만, 목 부분이 단위사업은 틀리지만 당초예산에 급식경비로 해서 24억원은 이미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왜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 사무관도 없고 담당자가 없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교육청하고 약속을 해 놓고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와서 반영이 되도록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됐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려니까 지금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냥 공문 사본만 가지고 여기 시간도 있고 해서 온 그런 상황입니다.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제가 확인 한 가지만 합시다. 혹시 예산담당관님 도교육청 관계자나 담당자나 이 예산과 관련해서, 전입금 주는 것과 관련해서 소통에 문제가 있는데 혹시 예산담당관실로 어떤 공문이 왔거나 담당자가 이 예산을 받아갈 담당부서에서 혹시 어떤 노력을 했던 부분이 예산담당관님한테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공문이,
신용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담당관님이 정책기획관실에서 공문 받은 것 외에 직접적으로 교육청 관계자들이 예산담당관실로 와서 이런 이런 단위사업들이 있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지 그것만, 혹시 자료를 받은 것이 있거나 공문을 받은 것이 있거나 개인적인 면담이 있었거나, 이런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공문 받은 것은 없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받은 것 밖에는 없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정책기획관실에서도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신용옥위원
지금 부교육감 말씀으로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담당부서에서 받은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부교육감 말씀으로는 몇 번 공문이 오고 가고 했다, 신뢰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것은 정책기획관실과 교육청 간에,
신용옥위원
정책기획관실에 공문을, 서로 기관 간에 공문이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 그 예산이 반영되려면 예산담당관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있는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것만 말씀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담당관을 여기에 세워놓고 이 예산을 따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어주고 충분하게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 주고 다 뒷받침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만큼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확보를 했나 못했나 하는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에 따져야 될 부분이고, 지금 예산담당관한테는 우리가 또 다음에 이런 제도를 지원해 주도록 만들어 놨는데 왜 지원이 안 됐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쪽에서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도록, 떡을 손에까지 쥐어주었는데 못 먹는 것은 교육청 잘못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따질 부서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일반적으로 기관 간에 통보를 해줄 때는 내부에서 의사결정이 확정이 되어야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얼마 얼마를 반영해 주겠다고, 공교육 내실화 조례에 의해서 얼마를 반영해 주겠다고 공문 통보를 받았어요, 도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도가 의사결정을 해서 통보해 준 걸로 담당부서에서 알고 기다렸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빠뜨려 버린 거예요. 빠뜨리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우리한테 올해 반영이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 와서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서 예산을 반영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세출까지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통보를 하면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정책기획관에게 항의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하게 됐다고 다시 공문을 바로 보내왔어요.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그것을 믿고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또 올해 와서 한참 뒤에 1회 추경에는 전혀 반영을 안 하고 또 반영이 금년 내로는 어렵다고 통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교육감님은 자리에 앉아서 전화 한 통으로 대응을 해서 왜 기관 간에 그런 신뢰가, 주려고 한 것을 왜 안 주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청 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도 작년에 여러 차례 그렇게 했고, 행정협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했는데도 기관 대 기관으로서 신뢰가 없습니다, 도가!
신용옥위원
신뢰가 없으면 다른 대응을 해야,
석주
강석주위원장
오래 끌 건 아니고요, 이것이 기관 대 기관의 신뢰관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공식문서로 예산 지원해 주겠다고 했으면 지원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는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식문서 왔다 갔다 하면 끝 아닙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통상 매년 예산신청을 보면 2.5배, 3배 정도 들어옵니다. 실과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은 잘못된 통보라고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외부기관에 지원이 가능한지 확정이 되고 난 뒤에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사전 확보도 되기 전에 통보를 해준 것이 우리 도로 봐서는 교육청에서 신뢰성이 없다는 말씀을 할 수 있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의회에 제출할 정도까지 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할 것인데, 차기부터는 저희들이 관계부서가 예산이 어느 정도 잠정, 확정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이런 것을 자제해서 서로 기관 간에 신뢰성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도하고 교육청하고 신뢰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두 기관 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리고 위원장님, 참고로 저희들이 하나만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방세가 1조4,000억원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 세입이 1조4,000억원이고 내년도 역시 이 정도 수준을 잡았는데 여기에서 지방교육세가 2,760억원 정도 차지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부담금이 391억원 정도 해서, 이것은 우리 도가 포괄적으로 교육청에 넘겨줘서 교육청에서 적정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개별사업을 가지고 별도로 지원한다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좀 많이 있으면 교육부분도 이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가 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육에 따라서 재정부담을 수반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한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해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학교급식비에 24억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지금 이것도 우리 도하고 교육청하고 입장이 다르잖아요. 예산담당관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고 또 지금 부교육감님 한 말씀 하시라고 하면 그것과는 또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원칙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지 지금 입장이 다 달라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확실히 원칙을 정해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지난번에 그래서 학교지원조례에 보면 경비지원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형편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취·등록세, 지방세 범위, 한도액을 정해 놨습니다. 1000분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재정이 참 열악합니다. 저희들은 국고보조사업이 우리 도에 내려오더라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부담금을 100%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국고보조사업이 당초예산에 올해 같은 경우는 4조5,000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2조3,000억원 정도가 중앙재원입니다. 중앙재원에 따른 국고부담은 못하고 일반사업을 또 해 나가고 그다음에 추경이라든지 결산추경에 가서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하여튼 예산담당관께서 알아서 예산 잘 운용하세요.
판용
정판용위원
예산담당관님, 우리는 교육사회위원이고 교육청 업무에 관한 예산과 여러 가지 의결도 하는 위원회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인데 교육청에 관한 예산 문제에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 예산담당관님이 우리 앞에 서게 되셨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화의 내용을 보면 사실 도에도 잘못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어찌됐든 준다고 했으면 그것을 받는 데 대한 역할을 도교육청이 해야 되는데, 공문 몇 번, 이런 노력을 해도 못 받은 도교육청에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 교사위에도 신뢰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급식지원센터, 거창문제, 이것은 지금도 또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원 품성이 그래요. 검토하겠다, 내년에 가면 또 검토하겠다, 만날 검토하다가 날 샌다고, 그렇기 때문에 검토해서 이제는 실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윤용근 위원님이 그렇게 화가 날 정도로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들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년 당초예산에,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하면 내년 1월부터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당초예산에 꼭 그것을 넣어서 시범적으로 우리 경남도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실현될 수 있도록 꼭 예산에 반영을 시키세요, 그래서 역할이 되도록. 경남도교육청에도 특히, 무상급식을 지향하는 우리 경남도교육청 산하에 급식지원센터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 어느 누구든지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다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꼭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수고 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명희진위원
도의 정책기획관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예산을 잡고 예산담당관 쪽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정책기획관실 소관이 아니고 보니까 농수산국에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정책기획관실에는 교육담당사무관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 보니까 업무를 제대로 몰라요. 가교역할만 하고, 아까 그 예산문제도 보면 도청이 대외적으로, 경남도교육청이 개인이 아니거든요.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에 통보를 해줄 때 그 어떤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확정해서 통보를 해 주고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준다고 했으면 별도로 노력을 할 건데 준다고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 놨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로 가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내부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까 그 급식지원센터도 행정부지사한테도 이야기하고 해당 농수산국장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트는 건지 아니면 도지사가 트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어느 정도 라인에 이야기가 되고 이해가 되는데 그때 가서는 반영이 안 되거든요.
명희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일본에 갔다 오고 수차례 충남 쪽에도 가서 급식지원센터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고 이미 내용의 습득은 다 되어 있는데 급식지원센터가 중간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분이, 우리 담당관이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빨리 진행하시라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신용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우리의 의지와 내용, 준비시스템은 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한 꼭지 하나가 해결이 안 되어서 일이 커지는 문제인데,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정확한 문제를 인식하시고 조금 더 먼저 다가가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바르게 전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부교육감님이 부연설명을 잘 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소통의 문제도 있고,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하면 어쨌든 국가기관끼리 서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준다고 했으니까 믿고 있었다, 안 준다니까 화가 나서 전화해서 항의 한 번 하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급식담당이나 또 공교육 지원조례에서 20억 얼마 깎인 것 있죠? 지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식담당한테 답변 받을까요, 기획관리국장님한테 답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공교육 내실화는 급식 쪽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렇지요? 우리 기획관리국장님한테 답변 받아야 될 것 같애.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서 좀 화가 나고 교육청에 좀 안타까운 것이 위원들이 어렵게 조례도 만들고, 도교육청을 어떻게 하든 예산을 확보해서 도와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산을 받아서 공교육을 확고히 하고 어쨌든 좋은 교육을 시키는데 도움이 되라고 우리 위원들이 다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까지 멍석까지 다 펴주는데도 왜 이렇게 확보를 못 해서 이렇게 돈이 깎이도록 하느냐, 손에 쥐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지금 제가 볼 때는. 부교육감님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도청을 신뢰할 수 없다, 준다 해서 우리는 그냥 믿고 있었다, 이러는데 저는 실무진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담당관한테 그 이야기를 확인해 본 것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실무진에서 실질적으로, 아까 급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무진에서 예산담당관이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급식지원 담당하는, 예산을 확보할 그 담당부서에서 충분하게 이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이해가 되도록 인지를 해 주면 지금 와서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야 될 교육청이, 예산을 줄 사람이 그 돈이 어디 들어갈 건지를 몰라서 돈을 못주고 있다는 그런 판단밖에는 안 서잖아요, 지금 봤을 때. 지금 두 기관에 대질심문한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들어봤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필요한거라고 노력했는데도 도교육청에 예산 안 주고 도지사 라인에서 묵살했는지 정책기획관실에서 묵살했는지 예산담당관실에서 묵살했는지, 그러고 난 이후에 그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저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무진에서도 경상남도하고 협의를 합니다. 아까 도청 예산담당관이 말씀하셨지만 직접 예를 들어서 직원이 와서 협조 요청한 적이 있느냐, 이럴 때 다른 말씀은 안 했는데 털어놓고 말씀을 드리면 지난 8월말에 저하고 예산담당사무관하고 직원하고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도청 예산부서, 그다음 정책기획관 해서 충분히, 예를 들어서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 대 기관으로 공문이 왔다 갔다 했는데 왜 이렇게 신뢰성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행정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항의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아까 도청 예산담당관 말씀대로 자기들 나름대로도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경상남도하고 예산관련 협의회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당연히 공문으로도 보내고 직접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라든지 담당부서 가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신용옥위원
그렇지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발로 뛰세요. 경상남도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경상남도가 중앙에서 예산 따고, 시·군에서 경남도 예산 딸 때는 가만히 앉아서 공문 하나 오고 가고 하면서 예산 따는 것 아닙니다. 실무진들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 예산 가져갑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갈라먹기 하는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공문 종이쪼가리 하나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돈 주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도교육청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멍석은 저희들이 깔아줬는데 왜 손에 쥐어준 떡도 못 먹고 이렇게 뺏기느냐, 이 말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도교육청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보면서!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한 것은 빨리 안 옵니까? (“만들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빨리 와야 보충질의하고 끝을 내죠.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국가교육과정 포럼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어느 분한테 질의를, 교육정책담당관 소관입니까? 중등교육과...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미영위원
처음 보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121쪽이거든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지역단위 국가교육과정 포럼 운영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과정 포럼은 국가교육과정 개정방향 탐색을 위해 토론을 통해서 교원 및 교원전문직의 교육과정 관련 전문성 신장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국가교육과정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주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국가교육과정포럼의 일환으로 지역단위 국가교육과정포럼을 2009년 11월경에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2009년도 상반기 교육과정 관련 특별교부금 1,680만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지역단위 국가교육과정포럼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경남지역에 포럼을 개최하고 포럼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원고료라든지 교재인쇄 등 운영비 1,500만원 정도, 국가교육과정포럼에 대한 참석여비 약 75만8,000원 정도, 운영협의회 약 100만원 정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지역단위 국가교육과정포럼 운영을 통해 국가교육과정 개발방향 설정과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학교자율화 방향설정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학교자율화에 의한 교육과정 편성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 위한 운영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김미영위원
잘 들었는데요,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국가교육과정 전체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내년부터 학교자율화에 의해서 학교교육과정이 학교단위로 많이 운영권이 자율화 됩니다. 그때 미래형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포럼은 굉장히 이 국가교육과정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이것은 우리 교육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그냥 교원들만 대상으로 한다거나 또는 한 번의 포럼으로 끝낸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교육과정을 새로 편성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자율화에 의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그러한 점에 여러 가지 보고서를 발간하고 또 연구하고, 그것을 교사집단과 같이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연수도 하고 포럼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폭이나 대상이 좀 넓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더 다양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려면, 그 폭이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넓어야 되고, 조금 더 근본적인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이런 단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 포럼활동을 할 때는 물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석인원이라든지 이런 점은 좀더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국가시책사업으로 교원 및 교원의 전문직 교육과정 관련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러한 방침으로 11월에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교육문제는 진짜 신중하게 검토하고 접근하고 이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것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특히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이례적이거나 금방금방 변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란이 오히려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여기 있네요. 막 도착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도 생소한 사업이거든요. 좀 설명해 주세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재외동포 및 한국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대학생들을 봉사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농산어촌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그 사람들에게도 역으로 한국문화 체험이라든지 한국어 학습이라든지 한국을 배워서 홍보할 수 있는, 우리가 배우고 또 가르쳐서 양방향의 교육을 실현하려는 프로그램입니다. 운영근거는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 세부추진계획, 교육과학기술부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인원이 지금 33명 정도 배치 장학생을 선발해서 농어촌 지역의 방과후 활동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이 사업의 명칭이 뭐예요? 정부초정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이에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Teach and learn in Korea"라고 해서 한국에서 가르치고 배운다는 영어봉사 장학생들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사업명은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이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렇죠.
김미영위원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이것은 아니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처음에 그렇게 출발했는데,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명칭 바뀌어야 되죠?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입니다, 정부초청.
김미영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바뀌어야 됩니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정확한 명칭, 정책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172쪽에 보면 원래 원어민교사하고, 대체로 원어민 교사 1명에게 들어가는 월 지원내역이 얼마쯤 됩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원어민 교사, 그 예산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김미영위원
제가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172쪽에 보면 주거비부터 시작해서 생활도구 구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당도 있고, 활동비도 있고, 주거지원비도 있고, 또 문화체험비까지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예산도 있어요. 송별회비가 왜 필요하죠? 그것도 지금 33명이라고 했는데 33명의 송별회비가 720만원이에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송별회가 아니고 일종의, 마치고 나서 연수를 하는 프로그램하고 같이 곁들여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송별회비라고 하면 안 되죠. 평가회를 한다거나, 평가연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송별회비가 뭡니까, 송별회비가.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의 큰 제목부터 시작해서 작은 사업단위까지? 못 찾으셨습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송별회비는 일종의 업무추진비하고 같이 합쳐져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마치고 돌아갈 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예산항목 명칭에 대한 것은 좀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사업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독서인증서 관련해서, 과장님 소관 맞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164쪽에 학생 독서능력 측정평가 지원사업,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164쪽입니다. 돈은 창원시에서 준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시는 가보네...
판용
정판용위원
9월 1일부로 발령이 났어요.
신용옥위원
그랬어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창원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학생 독서능력 측정평가 도구는 학생의 독서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독서교육에,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측정이 되느냐, 이 말이지. 측정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저희들이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창원에서 어쨌든 돈을 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과장님도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고, 이런 측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른다, 이 말이지. 사실 독서량을, 독서능력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측정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자료제출 안 하셔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학생 독서능력 측정평가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오늘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독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갖춰주는데 드는 사업인지, 측정기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사서교사를 배치한다거나 독서능력을 스스로 키우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다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 줘야 되고, 사업이 아니면 우리가 아니라고 지적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독서능력 측정평가 지원사업이라고 해 놓으니까 사실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거든요. 한번 살펴보세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돈을 준다고 덜렁 받아서 편성만 하지 말고, 좋은 사업이면 다른 지역에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들어가십시오. 교육시설과장님,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중등교육과장 그 자리에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우리 경남도내 마이스터고가 어디어디입니까? (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2개교입니다. 거제공업고등학교하고 삼천포공고입니다.) 2개교죠? 됐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 증축과 신축과 개축이 어떤 개념입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신축은 아무 것도 없는 대지 위에 처음으로 새로이 축조하는 것을 ‘신축’이라 그러고, 증축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늘이거나,
판용
정판용위원
기존 시설물이 있는 데다가,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있는 장소에, 그럴 때 ‘증축’이라고 하고, 개축은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 내에 그와 같은 면적의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개축’이라고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마이스터고가 거제공고와 삼천포공고가 있습니다. 삼천포공고가 굉장히 오래 되어서, 신축을 했죠? 하고 있습니까? 삼천포공고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삼천포공고는 지금 본관동을 개축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용역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삼천포공고를 마이스터고로 지정하면서 새로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에 잡힌 것으로 아는데?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본관동 예산은 설계용역비만 잡혀있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장소에서 새로 신축을 한다는 말입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그 부지 내인데 지금 본관동이 운동장 끝에 있습니다. 끝에 있어서 그것을 개축할 때에 본관동을 학교 실습동과 같은 쪽에 개축을 하고, 개축이 완료되면 현재 본관동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삼천포공고가 마이스터고가 되어서 아예 새로 짓는 것은 아닙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새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판용
정판용위원
그 예산이 보니까 신축에 가까운 예산을 잡아놨던데? 작년에 보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62억,
판용
정판용위원
50몇억인가 60몇억인가,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필요한 것이 62억원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 예산을 잡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삼천포공고는 가보니까 학교가 굉장히 낡고 오래됐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된 학교시설을 이렇게 개축이나 증축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지금 학교시설들이 사실은 개축, 개축, 이렇게 하다보니까 때로는 교실도 증축을 해 나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보니까 사실 예산은 신축 이상으로 들어가요. 신축 이상으로 예산이 들어가면서, 물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에 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가져오겠지만, 삼천포공고를 방문해 보니까 정말 낡았어요. 들어보세요. 이런 학교를 지금 개축이니 증축이니 이런 시스템보다는 예산도 50몇억원을 잡아놨는데 오히려 신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신축을.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신축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전면 개축이니까 완전히 새로 짓는 겁니다, 본관동을.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자꾸 ‘개축’이라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신축과 개축과 증축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가 이것을 묻기 위해서 질의한 거예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본관동만큼 전체 다 뜯어버리고, 거기 짓는 장소가 학교부지 내이니까, 그만큼 새로 짓는다는 겁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새로 짓는 거죠?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자, 그다음에 기숙사 시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기숙사는 현재 도로와 사이에 두고 있는 뒤쪽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숙사는 말하자면 증축인 셈이죠.
판용
정판용위원
거기도 기존에 기숙사가 있습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규모가 지금 있는 것은 작을 텐데 새로 짓지 왜 또 증축을 합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용어상 증축인데 그것을 하고 나면 기존에 있던 것은 원래 처음 지을 때 기숙사용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해 버릴 겁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학교가 낡았는데 ‘신축’이라고 해야 될 텐데 증축이 다 되어 있어서,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건축용어로써 기존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증축’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런 데는 보면 아주 기술적으로 잘 썼는데 아까 왜 송별회는 그렇게 써 놨습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냐 하면 학교가 너무 낡은 삼천포공고라서 이왕에 하면 신축을 해 주란 말입니다.
웃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중간하게 개축 손 대놓으니까 돈은 더 들어요. 나중에 건물은 엉망이 되고! 들어가시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퇴직교원 삼락회 관계,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평생직업교육과장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비교를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퇴직교원에 대해서 평생교육활동 지원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우선 이것부터 먼저 질의해야 되겠네. 2007년도에는 1,000만원, 2008년도에는 1,500만원, 2009년도에는 1,500만원, 도 산하에 삼락회에 주고 시·군별로 1,000만원씩 주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왜 시·군별로 1,000만원을, 전에 없던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집행을 합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2007년도 하고 2008년도에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저희들 2009년에도 경상남도 교육 삼락회는 동일하게 1,500만원 지원했는데 마산·통영·거제·고성의 각 지역청에서 1,000만원씩 4개 청이 지원한 금액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역청에서 신청한 이것은 당초예산에 잡혀서 집행된 것입니까, 언제 예산을 잡아 집행된 것입니까? 어디에 포함되었던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세부내용을 모르겠는데, 어디에 예산을 넣어서 집행한 것입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지역교육청에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포괄해서, 나머지 문제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세요. 나는 이것을 질의하려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퇴직하신 교원들에게도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부교육감님, 이 내용을 우리 같이 고민해 봅시다. 지금 각 단위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 해서 학교운영위원들이 다 선임되어서 학교운영에 관련된 모든 것을 같이, 교장선생님과 학교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고 같이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군 단위에 가면 지역교육청 산하에 각 학교마다 있는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시·군마다 있습니다. 운영위원장협의회도 또 시·군 있습니다. 경상남도에도 역시 학교운영위원장20개 시·군별 회장단 모임이 도 산하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공교육에 있어서 교육제도상으로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협의회 회장들이나 운영위원장들이 모이면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국장님!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없지요. 그분들이야말로 정말로 학교를 걱정하고 같이 염려하고 학교 당국하고 예산문제도 협의하고 의결하고 같이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조직에 관련해서 예산이 10원짜리도 하나 없어요. 전부 운영위원장들 모이면 개인 돈으로 회비를 내서 운영회를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산하 20개 시·군 협의회장 전부 자기 사비를 내서 합니다. 그러나 경상남도 교육 현안을 같이 걱정하는 조직입니다. 이것을 그냥 내팽개쳐놓고 있을 겁니까? 이런 퇴직교원 평생교육, 여기 이분들에게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국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제도상으로 되어 있는 이런 학교운영위원장 모임에는 어떠한 예산도 지원 안 하고, 시·군 교육청에서도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교육장들이 이 조직은 쳐다도 안 봅니다. 하물며 어느 교육청에는 운영위원회 모임을 하는데 운영위원장 인사말도 하나 안 시켜주는 이런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럼 운영위원회제도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그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저도 작년에 처음 와서 보니까 학교운영위원장 연수회나 이런 것이 있었는데 개별적으로 자기 자비로 여비를 대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지원을 하려고 하면 도 단위나 지역청에 나름대로 하나의 단체로서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단체의 성격을 아직까지 갖고 있지 못해요. 지원을 하려면 적어도 단체법인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사단법인이나 단체로서의 성격을 갖춰야 되는데 개인의 모임으로 되어 있지 아직까지 단체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도 상당히, 그 지원 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전제가 되어야 그 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운다든지, 조직화 되어서 사업이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마산지회, 통영지회, 거제지회, 고성지회, 집행된 4개 지역과 앞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계획된 16개 시·군 단위의 퇴직교원단체, 지금 단체로서 등록된 데 입니까, 이게? 등록이 됐어요?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고성지회나 집행된 네 군데 등록된 단체 명, 등록된 서류 가져오세요. 됐습니다.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학교와 관계있는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운영위원장협의회를 너무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오히려 그 기구가 너무 활성화되면 집행당국에서 더 곤란한 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육자치로 가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내가 보면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 봅니다. 충분히 같이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개 집행된 지역의 자료를 단체 명, 사단법인으로 가입되었는지 확인해 가지고 서류를 빨리, 지금 제출하세요.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 더 하려고 하는데 왜 들어 가셨습니까? 이 삼락회는 20개 시·군에 전부 다 있죠?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하겠다는 16개는 이 4개 지회를 빼고 나머지 16개 지회에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어떤 지회는 시에서 지원하고, 어떤 지회는 도에서 하고, 이런 것은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명칭의 예산을 본 기억이 저도 없는데요. 정확하게 이 명칭으로 예산이 올라왔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본예산을 다룰 때 예산 명칭이 삼락회 지원한다는 것으로 올라오지 않았죠? 저는 이 예산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셨습니까, 과장님!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언제 보셨습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이틀 전에 봤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부터 이틀 전에 보셨습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보시고 전부 삼락회 회장님한테 전화하셨습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안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도의원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 예산 깎지 말라고 하라고.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전혀, 저는 9월 1일자로 발령 받아서 아직까지 삼락회 각 지회별 회장님이 누구신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안 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전혀 안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봉사활동 동아리 운영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경남 전체 지역에 이 학교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 동아리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겠다는, 20개 정도를 선발하겠다면 한 시·군에 1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학부모 동아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종류도 많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한다면 교육에 관심 있는 이런 분들이 관심도 더 많이 가질 것이고 이런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무슨 동아리 활동 경력이 있어야 된다거나, 동아리 인원이 많아야 된다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도내 전 초·중·고등학교에 공모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리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공모를 해서 약 20일 전에 33개 단체가 공모에 응모했습니다. 그 중에서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저희들 교육과학기술부 기준과 우리 자체 기준을 검토한 그 근거로써 심사를 해서 20개 단체를 학교별로 학부모 동아리를 선정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도 했고, 이분들은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은 5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으로 지원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동아리가 다 선정이 됐죠? 선정이 된 그 동아리의 명단, 그리고 지원 근거, 지침 이런 것을 지금 저한테 자료 만들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동아리나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하고 활성화 시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5명 이상으로 운영되는 동아리나 이런 데 예산을 한 팀당 400만원 가까이 지원하고 하는 것은 활동을 하고 싶은 동아리도 더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은 한 팀에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진짜 좀더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시키려면 오히려 한 팀에, 5명이 활동하는 이런 동아리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5명이 활동하는 동아리에 50만원을 지원하고 그 숫자를 300개로 늘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다음부터는 그것을 확대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기간을 정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33개 동아리가 왔는데,
김미영위원
그럼 이것을 잘 모르지는 않았을까요?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들 동아리 중에서 예를 들면 잘 모르지는 않았을까요?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학교에 홍보기간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미영위원
학교 말고도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어요. 동화를 읽는 어른들 모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모여서 애들한테 동화도 읽게 하고, 도서관을 지키는 어른들 모임도 있고, 그런 것들 참 많아요. 그런 단체에 예를 들어 50만원만 지원해 주면 본인들이 동화책도 만들고 그런 활동도 할 것입니다. 지금은 전부 자기 사비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홍보활동을 하고, 저는 이 활동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도교육청에서 깔아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 팀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학교에 홍보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33개 단체가 응모를 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순수하게 학부모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고 가명으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낸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가할 수 있는 학부모 동아리는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바로 학부모여야 된다는 그런 제한적인 요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그 지침 내용도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서 확대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명희진위원
323페이지에 보면 교육지원과에 사립학교인 창원 경일여고 다목적 강당 증축비가 10억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창원 경일여고는 작년에 교실 증축으로 자금이 지원되었고, 추경에 다목적 강당에 자금이 지원되는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데 나름대로 원칙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예산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거의 3분의 1정도가, 40% 정도가 사립학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사업 예산 배정을 할 때 공립학교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20%에서 30% 정도, 물론 그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시설 상태를 살펴서 일정 부분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낙후된 데라든지 또는 교육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명희진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나왔지만 어차피 사학지원비 명목으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창원 경일여고 교장 선생님이 전직 관리국장님이시죠?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명희진위원
전관예우 차원에서 계속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전관예우 차원이라기보다 이 학교는 30학급으로 대규모 학교입니다.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다 모일 수 있는, 물론 그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모일 수 있는 강당으로 좀 협소해서 이번에 증축하게 된 것입니다.
명희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 증축을 할 당시에 이미 다목적 강당의 증축 위치에 기초공사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특정 고등학교에 일방적으로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재단이사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나름대로 합리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자제분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서 시공을 한 것으로 작년에 나왔습니다, 자료가. 그래서 이 부분도 공정하게 입찰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그렇게 충분히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이게 가족 건설업체에 공사를 주게 되면 우리 교육청이 욕먹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점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쭈어 볼 게 지금 이번 특별교부금 내려온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보조 인턴교사 인건비로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자료를 보면 14개 정도의 항목이 있는데, 이게 120만원씩 해서 4개월 간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다 나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비로 해서 지방비로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 예산이 우리가 저번에 심사하면서 했던 1,060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편성된 그 예산입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그 예산입니다.
명희진위원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턴교사 인건비 중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턴교사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위기 자녀 지원 전문상담 인턴교사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4개월만 하고 마쳐 버리면 이게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인턴교사제라든지 또는 인턴 공무원제가 있습니다. 인턴 행정직원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가 물론 제 생각입니다마는 어떤 장기적인 관점이라기보다도 올해 초에 다가온 우리나라 경제 환경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4개월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희진위원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이 4개월 이후에 어떤 대응을 고려하시는 것은 없으시지요?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없는데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부분이 우리 교육행정 인턴이 100명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년에도 이 부분에 50% 정도를 자체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느냐?”하고 의향을 물어 온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계속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명희진위원
4개월 마치고 나면 교육현장에 미치는 업무의 부담이나 과중들은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총괄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의견이라도 개진을 하고, 정확한 입장들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 자료인데 지금 현재 임용은 됐지만 일정기간 배치를 받지 못하고 대기발령 대상의 교원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단순 소비적인 업무들 보다는 그런 대기발령을 받고 있는 우리 교원들을 중·고등학교 전문계 쪽에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지원, 교육방안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그들에게 임용대기 기간에 지원을 좀 해 주고,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예비 교사로서의 자긍심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원책,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중등교육과장님! 교과교실제 선정 학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는 것이나 선정 절차를 정확하게 공정하게 해서 잘 선정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이게 광역시하고 달라서 광역 도 단위에서는 선정 기준 중에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지역적으로 안배도 좀 해야 된다고, 그걸 내가 몇 번 이런 것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말씀드리고 하는데, 그런 기준이 전혀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물론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벌써 다 선정이 끝났는데 좀 지역적으로, 시·군별로 고르게 분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선정할 수는 없었습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교과교실제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장의 의지와 학교의 교육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조정됩니다. A형, B형, C형 세 가지가 있는데 A형은 저희들은 1.5배수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추천을 해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A형은 17개교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6개교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현장 답사를 해 가지고 4개교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B형하고, C형은 저희 교육청에서 심사를 하고,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저희 교육감님께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하면 그것은 그대로 인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B형과 C형은 B형에 18개교, C형에 35개교인데 그 중에 중간에 한 학교가 포기계획을 내왔고, 나머지 전 학교는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전원 다 계획에 만족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은 그런 예입니다. 선정 받은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전 학교가 선정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밀양, 통영, 의령, 함양, 산청, 남해, 하동, 합천 등 8개 시·군에서는 B형과 C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교실제는 저희들이 2학기 때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학력 중점 학교라든지 사교육비 없는 학교라든지 전원학교라든지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 학교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저희들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 학교는 가능한 중복 투자를 회피했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른 것을, 이 한 가지만 보면 빠진 점이 있지만 다른 계획과 비교해 보면,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아쉽지만 8개 시·군이 빠졌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지역 안배도 선정할 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신청한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념해서 그런 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정판용 위원.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시설과장님, 그대로 들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지역교육청 소관에 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비가 많이 잡혀 있는데 그중에 화장실 보수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한 학교당 4, 5억원 정도씩 해서 잡히는데, 요즘 특히 신종플루와 함께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손 씻기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화장실 문화는 외국 어디를 다녀 봐도 대한민국의 화장실 문화가 지금 제일 잘 되어 있고,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화장실 문화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화장실을 신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보면 타월 하나 걸어 놓은 데가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타월 하나 걸어 놓는 그런 시대는 지났거든요. 여러 사람이 닦으면 오히려 그것은 병을 더 옮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면서 핸드 페이퍼라든지 핸드 드라이기 시스템을 갖추어 줘라, 그래야 만이 손도 닦고, 아니면 핸드 드라이기로 말리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그냥 시설만 갖춰 놓고 손을 닦는 문화가 안 되면 화장실 문화가 해 놓고 가치를 못 본다, 빛을 못 본다,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화장실 문화는 세계에서 제일 잘 된 데가 대한민국 고속도로 휴게실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지금은 학교 시설이나 이런 데서도 좋아지고 있어요. 어차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을 씻고 닦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락회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타 지역에 미리 지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예산 삭감을 안 했는데, 내년 당초예산부터 예산을 아예 교육청에서는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과 조례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우리 교육사회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교육감님은 향후 신규사업 추진이나 대규모 사업은 사업 결정 단계 및 시행 전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여 위원님과 정보를 공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석주
강석주출석위원
김갑 김미영 명희진 박동식 신용옥 심진표 윤용근 이방호 임경숙 정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