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금번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및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현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조혜숙 특별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정종선 직원입니다. (인사) 오늘 의사일정은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추경예산안 종합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은 다음 기획관리국장의 종합적인 제안설명이 있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동훈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 총규모가 3조1,619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3.1%인 95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 국가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된 재원과 기타수입으로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격차 해소,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교육행정일반 등에 추가 편성하여 학력신장 및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산·어촌 교육력을 강화하는데 예산이 중점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학생이 행복한 경남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효 교육국장입니다. 김광현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정수현 감사담당관입니다. 김덕화 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임성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정경훈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영범 과학정보교육과장입니다. 김영채 평생직업교육과장입니다. 최길명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정소용 총무과장입니다. 이수진 예산복지과장입니다. 이헌욱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수한 교육재정과장입니다. 하상국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김광현입니다. 먼저 제272회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공영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2일 운영특별수석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지현철입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장, 심진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예, 이병희 위원님.

예산 성립 전 집행사업에 대해서 성립 전 사업별 집행시기, 그리고 재원내역, 그다음에 신규사업 이게 452억원이죠? 성립 전 예산집행규모, 그다음에 신규사업 편성 660억원 중 재원별 내역, 재원별 내역이라 하면 특별교부금도 있을 것이고, 자치단체 전입금도 있을 것이고, 자체재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신규사업 편성내역 중에 지금 재원을 전부 구분을 좀 해 주시고, 그 구분 중에 이미 기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집행된 사업은 집행된 사업내역을 다시 옆에 표기를 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교육위원회 포함해서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부분과 동일하며 유사한 사업을 편성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사업명, 예산편성액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사항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제순서에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교육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성택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 사업명세서 154쪽부터 155쪽까지의 병원학교 및 사이버학교 운영현황과 사이버학교 운영지원비 8억5,900만원의 구체적인 집행내역 및 운영관리에 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병원학교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학교는 진주 혜광학교 소속 경상대학교 병원학교와 부곡초등학교 소속 부곡병원학교로 총 2개교에서 건강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 11명을 대상으로 특수교사 2명이 파견되어 학생을 지도하고 있으며, 병원학교 수업을 출석으로 인정하여 건강장애학생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특수교육서비스를 실시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꿈사랑사이버학교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위탁기관인 사단법인 더불어 하나회에서 경남을 비롯한 전국 9개 시·도의 초·중·고등학교 건강장애학생 643명을 대상으로 양방향 실시간 화상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도교육청 소속 건강장애학생은 114명입니다. 사이버학교의 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인 교과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과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활동은 야외학습이나 수련활동을, 재량활동은 문예창작활동, 학습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월별 수업참여 및 학습결과를 원적학교에 통보하여 출석으로 인정받게 하는 형태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학교 운영성과를 말씀드리면 만성질환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중인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출석인정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치료효과를 높이고, 교육수요자의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꿈사랑사이버학교 운영지원비 집행내용 및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상강의시스템 구축비 지원을 위해서 회선사용료로 726만원, 장비유지관리비로 2,37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상강의시스템 운영비 지원으로써는 강사수당 6억7,436만원, 학사운영 및 서버관리 수당으로 8,154만원, 교재·교구 구입비로 6,360만원, 강사용 컴퓨터 구입 및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850만원 등 총 8억5,900만원입니다.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도교육청이 장학지도라든지 예산 정산 등의 방법으로 관리를 지도하고 있지만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교과부에 이 사이버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증원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상 사이버학교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쪽, 사업명세서 267쪽에서 269쪽에 있는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비로 10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체적 사업내용과 세부 추진계획, 시설비 지원학교의 경우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액이 일률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원학교는 농·산·어촌 지역의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교육환경 조성, 우수인력 배치,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성공적인 학교의 모델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는 국가적인 사업으로써 전국 110개 학교 중 우리 도는 총 15개가 선정되어 향후 2∼3년간 추진되며, 이를 위한 1차년도인 올해의 특별예산으로 105억7,500만원이 교부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학교는 A형, B형, C형으로 구분하는데, A형은 종합지원형으로써 시설과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모두 7개 학교가 해당됩니다. B형은 시설지원만 하는 학교로써 교당 3억7,500만원씩 지원하는데 우리 도에는 5개 학교가 해당됩니다. C형은 프로그램만 지원하는 학교로써 교당 1억5,000만원씩 우리 도에는 3개 학교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형, B형, C형 공통적으로 첨단 e-러닝교실을 구축하는데 소요 되는 예산이 교당 2억원씩 지원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센터 운영비로 우리 도는 2,8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모두 105억7,500만원을 교부받아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서 전원학교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사업학교 지원계획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우리 도교육청 담당자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전국 시·도의 지자체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된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전국단위로 조직된 농·산·어촌 교육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이 업무를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어촌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액이 일률적인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학교는 1차적으로는 기본시설 구비 및 여건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에 있는데, 학생수의 고려보다는 학교단위로 구축이 필요하므로 학교별 균등한 기본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원학교는 자율적인 학교운영과 지역주민과의 강력한 연계를 통해 학생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학교의 성공모델 창출에 있으므로 학생수의 증가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투자가 필요하였으며, 이러한 농·산·어촌 전원학교 운영 취지를 바탕으로 농·산·어촌 전원학교를 운영하는 9개 시·도 담당자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균등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농·산·어촌 전원학교 사업내용 및 지원액이 일률적인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정경훈입니다. 먼저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운영비로 11억6,845만원을 특별교부금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교원능력평가 운영계획, 선도학교 선정기준 및 현황 등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공립,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동료평가, 학생에 의한 만족도, 학부모에 의한 담임의 학급경영 만족도, 학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평가하여 교육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의 선정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학년도 연구학교수를 축소하였기 때문에 새로 지정되는 연구학교는 반드시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를 겸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연구학교 공모에 의해 선정한 학교를 2009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로 지정하였습니다. 선도학교로 지정받을 학교는 최소 전 교원의 70%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운영하고, 학력 향상 방안 및 결과보고 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해서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2009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96개교, 중학교 39개교, 고등학교 46개교를 포함하여 전체181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과부에서 금년 9월경에 특교사업비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확대를 위해서 금년 2학기에 101개교를 추가신청할 것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원능력개발평가 학교에 대한 선정방법과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두 번째 개방형 자율학교 선정기준, 세부계획 및 기대효과, 2008학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인교육 실현을 위해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가 2007년 11월경에 개방형 자율학교로 지정한 창신고등학교는 2007년 12월 24일에 도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해서 2008년부터 3년간 시범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선택교과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과 학교장 공모, 우수교사 초빙 등 법인 이상 8명 중 3명을 교육감이 추천하는 등의 조건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결과에 따라 자체평가 및 교과부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진할 경우에는 시범운영 해지가 가능합니다. 지원예산은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1억원과 지자체의 대응투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2009학년도 자율학교 운영지원비로 금회 추경에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은 성립 전 예산집행의 한 사업입니다. 전년도 사업비 집행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성교육 및 특기적성교육활동에 1,120여만원, 심화학습 프로그램운영 및 교재개발비에 3,800여만원, 학교 홍보물 제작, 도서구입비 등에 1,550만원, 연구학교 운영비로 1,150만원 등이 집행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했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집행내역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결산보고를 받지 않아 자세하게 항목별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운영계획서를 보면 작년과 대동소이한 활동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9학년도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학교 운영비 1억원은 지난 7월 15일에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방형 자율학교 운영을 하면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였고, 교육과정도 국민공통기본과정과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선택교과 등에 대해 자율적인 편성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등 교육감과 협약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평가를 통해서 계속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지원사업의 형평성, 선정기준, 선정절차 및 방법, 사업비 산출근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과교실제 지원사업의 시·군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지원학교가 없는 시·군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1일 공지된 교과교실제 학교 추진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한 결과 선진형 A형입니다. A형에 17개교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목중심형 B형 18개교, 수준별 수업형 C형이 35개교 해서 총 70개교가 응모하였습니다. 선진형 A형은 전 교과교실을 시설투자에 집중하는 것이고, 과목형 중심형은 수학·과학 중심형, 영어형 이렇게 두 가지 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별 수업형은 교실을 배치하여 리모델링해서 교사, 학생이 이동하면서 수업하는 그런 활동의 교과교실제입니다. 선진형 A형에 대해서는 17개교 중 저희들이 심사를 하여 6개교를 교과부에 추천한 결과 교과부에서 현장 방문하여 4개교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B형과 C형에서는 1개교가 중도포기 하였으며, 나머지 학교는 전원 저희들이 선정을 하였습니다. 지원학교도 없는 시·군이 발생한 것은 B형과 C형에 신청한 학교가 없어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B형과 C형에 선정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교과교실제 학교를 선정할 때 학력중점학교라든지 희망키움학교라든지 저희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과제 수행학교로 예산을 지원받은 학교는 선정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빠진 시·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과교실제 지원학교의 사업비 산출근거는 교과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선정된 학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학교규모 및 시설확보 현황에 따라 학교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타당성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의뢰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적절한 규모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교과교실제 학교에 대한 컨설팅 및 연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모니터링을 하여 성공적으로 교과교실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 없는 학교운영현황, 선정현황, 그리고 운영비 지원금액, 인턴보조교사 선정 및 운영비 지원, 사업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교육비 없는 학교의 선정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27일 발표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신규과제로 포함되어 추진해 왔으며, 선정과정은 희망학교를 공모 받아서 도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2차 심사를 거쳐서 6월 7일 계동초등학교 등 9개 초등학교, 광려중학교 등 8개 중학교, 김해고등학교 등 13개 고교, 총 30개교를 저희들이 선정 지정하였습니다. 학교별 운영비 지원금액은 2차 추경에 23억9,800여만원, 2010년에 17억3,000여만원으로 총 41억2,800만원 정도로 학교별로 학급규모에 따라서 7,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 정도로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교육비 없는 학교운영의 일환인 인턴보조교사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턴보조교사는 일자리 창출과 운영학교의 수업희망을 받아서 교과부 심사를 거쳐 우리 경남교육청은 30개 학교에 모두 120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인턴보조교사의 역할은 9월에서 12월 4개월 동안 정규수업 보조 및 방과후수업을 지원하며, 저희들이 선정할 때 가능한 한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원칙으로 선발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에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인턴보조교사의 운영비는 인턴보조교사 보수로 월 120만원, 120명에 대해 4개월분 5억7,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없는 학교를 저희들이 운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말씀드리면 질 높은 공교육 제공으로 공교육의 정상화 및 신뢰도와 만족도를 증진시키며, 학교의 시설 및 인력활용의 극대화 및 적극적인 교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 학교에 사교육비 경감 국정과제 실천 확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코디네이터 운영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학부모 코디네이터 운영은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행정업무 보조인력을 배치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교육청 배정인원은 20개 지역교육청에 340명으로, 방과후학교 관련 선지정학교,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 희망키움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등 정책학교를 제외한 지역교육청 초·중학교 수의 비율에 따라서 배정하였습니다.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학교의 방과후학교 업무담당교사의 업무지원, 학생관리 보조업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행정업무 보조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의 편성 집행은 월 50만원이 지급되며 6개월간 경비로 약 10억2,000만원과 이분들을 연수할 경비 900만원을 합한 10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력향상중점학교 운영에 대해서 사업내용과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친 성취도 평가에 따라서 기초학력미달 학생수가 일정기준 이상 밀집한 학교를 학력향상중점학교라고 칭합니다. 기초학력미달학생이란 학습목표 20% 미만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을 말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정기준은 초등학교는 기초학력미달학생의 비율이 5.4% 이상, 중학교는 20%, 일반계고등학교도 20% 이상, 전문계고등학교는 40% 이상이 되는 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저희 경상남도 도내에 이런 기준에 따라 154개교가 지정되었습니다. 초등학교 86개교, 중학교 24개교, 일반계고등학교 32개교, 전문계고등학교 12개교 그래서 154개 학교가 학력향상중점지원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시·군별 학교선정 현황은 모든 시·군이 지정되어 있지만 김해 21, 의령 2개 지역으로 지역간 차이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학력향상중점학교로 지정되면 단위학교의 학습지도 역량을 강화하여 뒤처지는 학습부진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력향상중점학교로 지정되면 3년간에 걸쳐 집중적인 예산지원을 하게 되는데,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별 학생수 등 학교규모에 따라 1,000만원에서 1억원 예산을 합리적으로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학교별 배분예산은 총액형태로 지원하게 되며 특성에 맞게 학교장이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방학 중에 기초학력미달학생 구제를 위한 다양한 교과학습프로그램, 학습클리닉 멘토링활동, 학습동기 유발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학습상담활동지원, 학습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경비를 활용하게 됩니다. 학력향상중점학교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학력격차 해소로 뒤처지는 학생이 없는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중등교육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 정경훈 중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정보교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검토보고서의 설명 부분을 말씀하실 때 검토보고서 상 페이지 및 예산안설명서 상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결특별위 심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87, 1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는 도내 학교 과학실험실 보유 현황, 그간의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 추진 실적, 향후계획, 학교안과 밖의 과학교육연계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은 교과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1개 학교에 최소 1개의 현대화된 실험실 및 충분한 과학교구를 구비하고 7차 개정교육과정에 제시된 탐구실험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16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교육과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도내 학교 과학실험실 보유 현황은 초등학교 559개교, 중학교 365개교, 고등학교 324개교 모두 1,248개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은 200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87% 사업을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까지 전학교, 초·중·고 1교당 1개 실험실 현대화사업을 100% 완료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교당 2개째 실험실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안과 밖의 과학교육연계강화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써 정규교육과정 및 학생 개인의 과학체험학습 기회 확대를 통해 과학학습에 대한 흥미도 및 성취도를 제고하고자 16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 거제교육청에 계룡초, 계룡중, 거제옥포고가 한 팀이 되어 사업이 추진되어 초·중학교는 각 3,000만원, 고등학교는 4,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그 지역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써 과학의 탐방코스로 생활기술, 역사기술, 자연환경에서 학생들에게 체험함으로써 진정한 과학교육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활동하는 시간은 답변의 아래에 보시면 재량활동, 특별활동, 학생개인체험학습을 통해서 거제지역의 학습자료 탐방과 여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개발을 해서 학습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과학정보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직업교육과장 김영채입니다. 도내의 마이스터고등학교 현황과 실험실습실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22〜323페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는 마이스터고등학교가 거제공고와 삼천포공고가 2010년 3월 개교를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습실 재배치 및 기자재 확충비로써 9억2,000만원, 실습실 리모델링 및 학교교육여건개선비로써 3억1,000만원, 기숙사 및 본관 설계비로써 4억1,0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이미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삼천포공업고등학교에는 16억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퇴직교원 16개 삼락지회에 지원한 근거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51〜352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퇴임교원 평생교육활동지원법 제8852호 제16조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삼락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는 근거였으며, 사업내용은 경남교육활동 지원계획에 따른 퇴임교원 300명 인력풀을 활용하여 학부모교육, 상담교육, 등·하교길 학생교통지도, 다문화가정 방문 문자지도, 지역교육청 평가 등의 활동비 일부와 16개 삼락지회의 사무실 집기 노후화로 인한 보수 및 교체경비 일부와 사무실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평생직업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보건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최길명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사항별설명서 83〜85쪽까지입니다. 질의요지는 양산 외 3개 지역교육청에서 비정규직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1회 추경에서 감액 또는 증액하였다가 2회 추경에서 다시 증액 또는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학교 비정규직 조리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지난 1회 추경에서 양산교육청은 학생수 감소로 인한 지원감소분과 지원기준에 따른 증가분을 상계하여 계상하여야 하는데 감소분 2억2,056만1,000원만 편성하였고, 산청교육청은 연차수당과 퇴직금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지원기준에 따른 증가분을 상계하여 편성하여야 하는데 939만2,000원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함양, 하동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증가분과 학생수 감소로 인한 차이를 상계하여 계상하지 않고 1회 추경에서 각각 증액분만 반영하였습니다. 양산, 산청, 함양, 하동교육청의 업무담당자 착오로 인하여 지원기준이 변경된 사실을 추후 알고 누락되었던 부분을 2차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010년부터는 비정규직 학교급식종사자 인건비를 편성할 시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32쪽 사항별설명서 277〜278쪽까지입니다. 질의요지는 학생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증진학교 모형개발, 건강환경평가제 도입, 학생건강증진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하여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신종인플루엔자에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9년 학생건강증진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 으로 3,4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는 예산입니다. 건강증진학교 모형개발사업은 보건실과 학교중심의 소극적인 활동에서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주요건강문제에 진단을 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환경평가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사업은 시범학교를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선정하여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학교장 스스로 학교 내 건강환경의 수준을 평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환경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건강증진 관련 콘텐츠 개발사업은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교직원, 학생, 학부모에게 각종 건강증진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생건강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급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학기 개학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도내에도 156개 학교에서 총 470명이 발생하여 357명이 완치되었고 현재로는 63개 학교에서 113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지원하는 예산은 지난 8월 24일 학생 100명당 1개의 기준으로 발열체크기를 구입하여 보급하였으며, 손 소독제 구입비 2억1,000만원 등 총 4억7,000만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동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고막체온계 등을 이용하여 매일 아침 등교 시 전교생을 대상으로 발열상태를 확인하고 기침, 콧물, 코막힘, 인후통 등을 호소하는 급성호흡기 증상자가 있는 자를 확인하여 이상자는 즉시 등교 중지하여 확산 방지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씻기 생활화와 교실환기 자주 실시, 기침예절 생활화 등의 개인위생교육과 폐질환, 만성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등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수능대비 고3 학생에 대한 감염 예방을 위하여 화장실 등 공동사용시설을 분리 사용하거나 급식소 이용도 시차를 적용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9월초에는 본청에서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국·과장님들이 직접 20개 시·군 일선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의 미흡한 점을 다시 개선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대책반을 구성하여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상황실을 설치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해서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체육보건교육과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최길명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2〜43페이지입니다. 공교육내실화 지원을 위해서 기정예산에 20억2,5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경상남도 예산사정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 처리하였는데, 경상남도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과 앞으로 예산 확보계획,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교육내실화 지원비 20억2,500만원은 2008년 3월 13일 제정된 경상남도 공교육내실화 지원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경상남도 본예산 세입 중에서 취득세·등록세 합산액의 5/1000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2008년 8월 20일 우리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서 2008년 9월 11일 경상남도로부터 비법정부담금 20억2,500만원이 통보되어 2009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후 2008년 11월 27일 경상남도로부터 재정여건상 2009년도 당초 예산 편성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경상남도의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긴밀히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 교육청은 2008년 12월 16일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를 교육청에서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이 재원에 대한 확보를 요청하였고 다시 3월 22일 경상남도 추경예산에 이 경비를 반영해 줄 것을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최근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우니까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이렇게 통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세입결손이 예상돼서 이번 추경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 예산의 감액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격차해소 및 복지... 위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자체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경상남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4〜47페이지까지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시·군별로 큰 차이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관련법령인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당해 시·군에서 교육경비 조례를 제정해서 그 비율 범위 내에서 각급 학교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도서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경비는 교육청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교육경비 확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시·군마다 예를 들어서 재정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를 예를 들어서 전출해 주십사 하는 것이 어렵고, 실제로는 학교에 지원되는 것은 교육청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교육청으로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것이 누락된 부분이 진해 같은 경우 있습니다. 진해는 뭐냐 하면, 진해는 20개 지역 중에서 공공도서관이 없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비 같은 것이 있으면 들어있을 것인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번에 계상 안 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5〜79페이지까지입니다. 정규직 인건비로 1회 추경에 55억7,500만원을 증액했다가 이번 추경에서 249억5,267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1회 추경에 저희들이 55억7,500만원을 증액한 것은 명예퇴직수당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이 당초 예산에 73명 약 55억원 정도로 계상하였는데 실제 2월에 희망을 받아보니까 예상 외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수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55억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인건비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는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의해서 정원에 의해서 인건비를 편성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할 때 9월 1일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금년 3월 1일자로 현원을 확인해서 그 차액 이 약 164억원이 됩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원이 2008년 9월 1일 정원은 2만3,946명인데 금년 3월 1일 현재 현원이 2만3,829명으로 117명이 결원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직도 작년 9월 1일자로는 5,374명인데 금년 3월에 5,093명으로 약 280명 정도 결원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감액이 생겼고 다음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이라든지 명예퇴직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호봉이 상당히 고호봉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분들이 퇴직하고 나면 신규임용자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나 일반직이. 신규임용자는 인건비가 금액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 차이로 인한 금액을 저희들이 계산해서 전체적으로 227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수당도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8월말 교원명퇴까지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1억6,000만원하고 성과상여금 19억7,000만원 집행잔액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해서 재원으로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산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과장 이수한입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23페이지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과 추경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될 경우 지방채동의안이 부결 또는 삭감될 경우 추경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있는데 동시에 상정한 사유는, 지적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도의회 승인을 얻은 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에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에 지방채발행계획의 승인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제출한 지방채는 정부의 세수결손에 따라 교부금 1,664억원이 감액 교부 통보됨에 따라 보통교부금 보전을 위하여 2009년 5월 28일 지방채 발행이 승인된 시점과 우리 도교육청 예산안 편성 시점이 같아 부득이 추경예산과 동시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상국 교육시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23페이지, 함양의 금반초등학교 아토피숙소 건립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반초등학교는 2008학년도에 아토피보건학교 운영을 위한 생활습관 형성이라는 주제로 도교육청 지정 보건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성과가 컸으며,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됨에 따라 여러 명의 학생이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지에서 전·입학을 하여 학생수의 증가를 가져왔으나, 전·입학을 하고 싶어도 주변의 주택여건이 좋지 않아 주거문제로 결정을 하지 못하는 학부모가 많으므로 원룸식 숙소를 건립하여 보호자와 아동이 같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아토피피부염으로 고통받는 학생이 치료와 더불어 쾌적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9억5,100만원을 지원받아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8개과 17개 부분 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점심식사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자료요구...

예, 말씀하십시오.

황석현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일 것 같습니다. 예산서 총괄표 보면 당초 예산이 3조667억3,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정부이전수입 754억4,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맞죠?

예.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별 항목이 나와 있을 것이거든요. 교육청별로 해도 되고, 정책사업별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질별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당초 예산에 편성됐는데 이번에 감액됐다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서 17페이지인데 추경을 편성했는데 신규로 사업하는 예산이 있죠? 추경 편성할 때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 지방자치단체가 27억7,000만원을, 신규사업에 내역이 있거든요. 그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 항목별, 성질별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경에 편성됐는지 그 부분도 자료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과 점심 식사 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직제순 구분 없이 질의 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희 위원님.

부교육감님! 가벼운 질의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보조교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는 없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조교수나 이런 경우에는 어시스턴트 티처(Assistant Teacher)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조교사 자체가 다른 나라에 유사한 직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듀케어(Edu-care)강사라는 것을 보조교사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에듀케어강사는 일종의 교육과 보육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람을 에듀케어로 명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그리고 마이스터고. 마이스터고라고 칭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마이스터고는 독일의 장인 마이스터에서 유사한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문계고의 기능인, 기능장 양성차원에서 한 것인데 별도의 그것보다도 사업명칭을 벤치마킹해 온 데서 딴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을 하면 우리 것으로 만들어줘야지 교육기관에서 남의 것 베껴 와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마이스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고, 마이스터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34페이지. 그런데 여기 마이스터고의 설명내용도 보면, 지금 사실 우리 기술계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굉장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지금 이 근본적인 내용하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입니까?

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말 필요로 한 우리 것, 마이스터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쪽에 맞는 그런 학교, 고교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을까요?

저희 경남도교육청에서도 용어를 너무 외래어하고 혼용해서 쓰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작년부터 행정용어순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문학자라든지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순화작업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경남도교육청 업무순시 차원에서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도 건의를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 건의를 받아들여서 행정용어순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교육감님께서... 그리고 2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유치원 종일반 운영, 종일제 에듀케어강사 인건비 지원. 그 밑에 설명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종일제(일일 8시간 이상 교육과정)운영 유치원의 확대로 인해 에듀케어강사(보조강사) 138명 중”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도 적합한 용어가 있을 것인데 격을 높여 보이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씁니까?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차원인데 사실 앞 정부에서 혁신할 때 혁신을 내용적인 혁신이 아니고 용어의 혁신 쪽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지금 그 분위기가 좀 이어져 내려오면서 외래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용어로 순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교육과학기술부에도 건의하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왜 부교육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교육기관 아닙니까? 교육기관에서 앞서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교육을 시켜서 완전히 정착이 됐을 때도 어려울 지경인데 이렇게 예산서에까지 알아보지도 못하는 벤치마킹한 용어를 넣어서 써야 되느냐를 생각할 때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꼭 좀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교육감님 됐습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질의를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님! 저한테 자료가 하나 왔습니다. 평생직업교육과에서 1차 추경 심의 시 당초 예산과 같이 또 도교육위와 같이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평생직업교육과에서 하나 가지고 왔고 또 빠진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33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평생교육지역중심학교 운영비 2,000만원, 합천교육청 초등학교 2개교에 각각 1,000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이병희 위원님, 페이지를 한 번 더 말씀하시죠.

331〜339페이지까지, 찾았습니까?

예.

이 사업이 당초 예산 편성시 교육위원회에 올라간 것입니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 올라갔는지 안 갔는지 그때는 이 자리 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교육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평생교육지역중심학교 운영비 이렇게 목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명목만 조금 바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009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본청 5,000만원, 20개 시·군 각 1,000만원씩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에 이렇게 합천교육청 관내 공립초등학교 2개교 각 1,000만원씩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예산에 올라갈 때 삭감됐을 때는 자체 예산으로 되어 있었고 이번에 1,000만원씩 올라간 것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되어 온 돈을 이대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과목은 변동 없이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가 이것은 합천 관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업 명목으로 들어왔습니까?

예, 그 사업 명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독 합천에서만 어떻게 자치단체자본이전이 들어왔죠?

각각의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천에만 이 사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좀 이상하다 아닙니까? 20개 시·군에 약 서너 군데라도 들어왔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당초에는 자체예산으로 본청 5,000만원, 20개 시·군 각 1,000만원씩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싹 다 삭감이 되고 어떻게 합천군만 2,000만원이 올라왔느냐 이것이죠?

위원님 아시다시피 합천에는 합천교육발전위원회라고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조금이 들어온 것이 이 돈입니다.

평생교육지역중심학교 운영비라는 타이틀을 달고 올라왔습니까?

예. 합천에서 들어온 것은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면, 평생교육 관련되는 부분인데 제목은 이렇게 달아 왔습니다. “효행실천교육활동”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평생교육활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달아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당초 삭감, 교육위원회에서 편성이, 과다하게 짰다든지 어떠한 이유로 삭감사유가 발생해서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 목을 살린 것은 합천군에서 전입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목을 살렸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생직업교육과에서 내준 자료에 의하면, 1차 추경에서 포털사이트 구축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2억9,483만5,000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1차 추경에. 그런데 2차 추경에, 그때 삭감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의결을 했습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 할 때, 당초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약 4억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약 3억원, 그러니까 2억9,700만원만 예산에 계상이 되고 나머지 약 1억5,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삭감된 바가 있는데 이 2억9,7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이 포털사이트라는 그 내용이, 확실하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서버를 구성하고 하는데 약 4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기획관리국장님이 예산 부분은 다 총괄책임을 갖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지적이 없었죠, 이렇게 올라오는데 대해서.

예, 없었습니다.

질의라도 있었습니까?

질의도 없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어땠습니까?

교육사회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상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있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예산 총괄적인 부분에는 답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편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1차 추경에서 어쨌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생각이 미비했든 도교육청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했든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 삭감된 예산을 이렇게 슬그머니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나 또는 도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서로 신뢰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전체액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2억9,000만원, 약 3억원이 기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이 사업을 완전하게 수행하기에는, 4억5,000만원의 돈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약 3억원에 가까운 돈을 다시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도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다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됐을 때 위원들이 지적을 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는 먼저 드러내기 안 좋아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집행부에서 어쨌든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살리고자 할 때는 그 살리고자 하는 취지와 부족했던 설명 부분을 사전에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 우리가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의회에서 이해가 부족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번 2차 추경에는 이만큼 올리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차라리 삭감해 달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아무 말도 없이 자료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고,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 예산 총괄 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위원회나 도의회나 이미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릴 때는 사전에 먼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 등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미처 못 했습니다. 총괄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억원의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 이 사업을 만족하게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옮겼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문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잘못됐다는 부분을 짚기 위함은 전혀 아닙니다. 절차상 어떠한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가지 않으면 다음에 또 그러고 또 그러고 하다보면 더 큰 일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한번쯤은 짚어놓아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계속해서 예산복지과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진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도난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측면으로 엄청 의문을 많이 갖는데 과장님보다 부교육감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연계된 것이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주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은 일단 평등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국가업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창원이나 잘사는 데 하고 못사는 데 차이도 있고, 들어오다 보면 예를 들어 합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투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나중에 교육에 불평등이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까?

교육경비 지원이,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 이 근래에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업무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전부 조례를 변경해서 옛날 법정전입금 선을 넘어서 하고 있는데 경쟁적으로 될 때 근본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하면, 간단합니다. 잘 사는 애와 못사는 애의 공부 차이와 같습니다. 같은데, 아까 합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데, 하지 못하는 데 하고 차별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지금 교육 당국에서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방책을 세울 예정이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재정교부금으로 필요한 만큼을 확보해서 저희들 시·도에 교부해 주면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 별도로 예를 들어서 경비 지원을 안 받아도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교육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니,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교육재정이 열악하면 됩니까? 아이 키우는데, 다른 것을 못쓰도록 해야지. 과장님, 그런 답변은 안 되시고, 이 나라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하지만 국가 미래를 키우는데 있어서 나라가 살림이 어려워서 지방자치단체의 힘을 빌려서 하겠다는 것은 이 나라 위신의 문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경비를 주면 저희들이 받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근거규정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전에 대한 규정이 대통령령입니다. 그에 의해서 당해지역 각급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용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이라든지 정보화사업이라든지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앙으로부터 받는 것이라든지 도로부터 받는 돈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당해 자치단체에서 가능하면 예를 들어 그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다 고치지 않습니까?

예, 만들어 놔서 사실은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는 20개 시·군에 조례는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비율도 지방세의 최고 15%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도 실제 열악한데 그것을 교육기관에 예를 들어 각급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해 주면 시·군청은 너무 어렵지 않느냐, 오히려 그런 것을 많이 해 줌으로 인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운영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신들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제일 근본적으로 잘사는 데와 못사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 15%까지 올라간 데도 있지만 5% 정해 놓은 데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여건이든 학생의 질을 높이는 것이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교육에 편차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있지 않습니까, 교육격차 해소! 이런 것은 오히려 격차를 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문준희 위원님, 합천은 굉장히 표본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붙어있는 의령 쪽은 교육발전위원회도 없고 재원도 없고 하니까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어려운 쪽을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나은 쪽이 자꾸 더 커가니까 어려운 쪽은 더 어려워져 가고, 극과 극의 현상이 생기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을 막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격차가 생기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메워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평등할 것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정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의령이라든지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시·군이 몇 개 군이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 관련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들께서 더 관심을 가지셔서 기존의 시·군에 돈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사항인데,

그것은 살림이 풍성하면 아이 키우는데 뭘 안 주겠어요? 다 하고 싶지만 안 되고, 현실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세수에 격차가 있고 또 나름대로 선거직을 하다보면 또 달라집니다.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 결국 우리 어른들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이 받는 곳은 많이 받게 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좋게 여기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27억원인데 사실은 이번에 수정이 되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합천을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데는 교육발전위원회가 있고 해서 학교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들을 키우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것을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가 서울에 보내고 싶어도 재정이 안 되면 못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애는 공부를 잘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만,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크니까 교육청 당국에서 이것을 어떻게 서로가, 하는 데는 열심히 하지만 하지 못하는 데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같이 우리 미래 세대들이 같이 좀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국가문제인데 저는 대통령령 고칠 때부터, 지방자치단체 조례 고치는 것도 사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갔는데 왜 국가가 맡아야 될 임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뭐가 있습니까? 떠넘겨서 서로 경쟁적으로, 나는 굉장히 좀 못마땅합니다. 급식문제도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를 그렇게 떠넘기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깊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치단체, 아까 이야기한 전입금 하고 별도의 기타이전수입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받는 것이.

기타이전수입 유관기관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유관기관에서 들어오는 전입금, 그것도 예산상에 다 편성을 시키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은 아까 자치단체보조금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자치단체보조금이 아니고 학교발전위원회인가 이것이 별도의 단체죠? (

집행부석에서 -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이죠? 아, 됐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나누는 도서관인가 이런 형태, 국가에 있는 사회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산편성 할 때 기록을 합니까? 책을 3,000권 기증한다든지, 그다음에 KT에서 하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입에 계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교부금이라든지 자치단체전입금이라든지 공문으로 통보 온 내용에 대해서 만 하고 있고 현물로 하는 것은 기타 기부금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자본이전으로 되는 것 같으면 저는 아까 김진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교육 측면에서 자치단체가 잘살고 못사는 것에 따라서 고른 혜택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전입금으로 잡는다면 사회에 경미하게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찾아가서 도서관도 지어주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예산편성이 안 되다 보면 일률적으로 자기와 아는 사람의 근거지에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데서 기타이전수입을 잡는다고 해서 편성을 한다면 사회에서 기부하는 부분도 예산상에 편성을 하다보면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인데, 그에 대해서 방법이 없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 체제로서는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복식부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복식부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관계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요.

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관계는 나중에 확인해서,

예,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정말 답변 잘 하신다, 그죠?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는데 뭐, 그런데 아까 도난실 위원 질의에 대응투자를 위해 인건비를 파악해 보니 이렇게 됐다, 이해해 달라, 그런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직책이 예산복지과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직책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무자 입장 같으면 더 신중을 기해야죠. 그렇게 즉흥적으로 답을 하고 나면 엄청난 혼란이 온다는 것 모르겠습니까? 대응투자금액을 사전에 준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국고보조금을 요청하면! 아니, 대응투자금액이 없어서 인건비를 보니까 인건비 삭감요인이 있어서 했다,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실무자가! 여기 지금 과장님하고 같이 녹을 먹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이야기가 가능한 이야기인지. 나는 이해를 해 달라, 무슨 이해를 해 달라는지 뜻을 모르겠습니다. 아니, 국고, 특별교부금이나 대응투자요인이 생긴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대응투자지분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러면 그것이 모자라니까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보니까 인건비를 삭감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달라! 거기에서 여기에 분명히 나오는 것이 검토보고서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1회 추경에 55억원이라는 돈을 증액을 시킵니다. 몇 개월 뒤입니까, 지금 2회 추경하기까지!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그렇게 즉흥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도 앞뒤 안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인이 생겨서 1회 추경에 55억원 증액을 합니다. 그러면 2회 추경에 또 삭감요인에 의해서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발생된 요인을, 대응투자비가 모자라니까 인건비 삭감요인이 생겨서, 그러면 인건비를 과다책정해서 예산운용의 불균형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까 인건비 부분도 제가 답변을 드렸고, 아마 제가 답변한 부분이,

무슨 답변을 어떻게 했는데? 정상적으로 했다는 겁니까?

인건비 부분은,

예산운용을 정상적으로 했다는 겁니까, 지금 이게? 과장님!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계시고 예산운용 자체에 이해가 깊지 않고 이런 분 같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겠어요.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러네, 또! 그리고 지방비 20억원 관련, 경상남도에서 안 넘겨준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까? 경상남도는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에 경상남도의 협의부서와 협의를 해 보니까 잘 안 된다 그러던데, 그 협의부서가 어느 부서를 칭하는 겁니까?

그 협의부서는 경상남도 예산부서하고 정책기획관실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 내가 확인해 봅니다.

예.

그러면 경상남도는 아까 몇 %라고 했습니까? 취득세 하고,

취득세하고 등록세 합산액의 5/1000 범위 내 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추정으로 20억몇천이라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통보받은 금액이 20억2,500만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재원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이 부분을 가지고 도교육청과 경상남도 협의부서, 예를 들면 예산부서와 정책기획관 하고 몇 번 미팅을 했습니까?

그 관계는,

아니, 예산이 안 된다, 된다, 이것을 자르기 전에 지금 우리가 경상남도로부터 넘겨받아야 될 것은 20억2,500만원이다, 그런데 이것이 빨리 필요하다, 우리는 예산이 잡혀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의 미팅을 했습니까?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제가 그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정확하게 몇 회인지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로 안 하지요? 전화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니, 과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과장님도 좀 고위직이니까 정책기획관 하고 전화해서 “그것 어떻게 됩니까?” “올해 20억몇천만원 그것은 형편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대충 끝났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께서도 경상남도의 행정부지사님과 정책기획관님한테도 유선으로 요청을 하셨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로부터 재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2008년 12월 16일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를 우리 교육청에서 가졌습니다. 그 시점에 당일날 저희들이 20억2,5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출시켜 달라, 강력히 요청도 했습니다.

요청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회의당시에,

그냥 기관협의회겠죠?

예, 하고요,

도교육청 주무부서는 어딥니까? 예산부서입니까?

도교육청 총괄부서는 예산부서이고, 나머지 사업부서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경상남도로부터 전입금을 지원받는 데 대해서 주무부서는 예산부서지요?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의 실무는, 책임은 지금 과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가면 기획관리국장님이고.

예.

그런데 저는 이런 방법적인 측면에서 안 넘겨준 경상남도만 욕할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교육청도 체계적인 접근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 경상남도 두둔하는 것 아닙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교육청도, 실제로 넘겨받아야 될 지방보조금을 받도록 체계적인 채널을 가지고 대화하고 공문 보내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보면 유선, 간담회식으로, “어떻느냐?” “없다, 못 주겠다”, 이렇게 가면 끝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공문이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이 저희들도 세 번, 도청도 세 번 정도 왔다 갔다 했고, 어떤 말로서만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앞으로 확보하는데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억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기획관리국장님, 부감님 교과부에 올라 다니면서 몇 십억 받으려 하면 힘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넘겨줘야 될 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넘겨주지 않는 경상남도도 아주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넘겨받지 못하는 경상남도교육청도 책임추궁은 당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심진표 위원님.

저도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준희 위원님.

합천출신입니다. 저희 합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합천교육발전위원회에서 내놓는 돈도 전입금으로 썼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는 합천군청과 관계가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체입니다. 지금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쓰는 돈은 나라 돈이 아니고 합천주민들, 주민들이 조성한 돈입니다. 우리 합천군이 얼마나 잘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시골 노인네들까지 다 참여해서 정말 십시일반 모은 돈이고 기초단체장이 재외향우가 돈 100만원 준다고 하면 뛰어갑니다. 그렇게 모아서 쓰는 돈인데, 이 돈의 쓰임새가 많이 쓰인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공교육이 살아줘야 하는 우리 합천군의 제일 힘든 부분이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경제가 아니고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군민들 재외향우들까지 십시일반 다 돈을 모으고 있고 그 모든 돈을 조금씩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의 자체수입은 몇 %입니까?

저희 자체수입은 한 5%정도 됩니다. 자체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업료라든지 재산수입이라든지 이런 등등이거든요. 전체 재원의 5%정도 보면 됩니다.

앞으로 교육도 자치제에 속해야 될 텐데 지금 자체수입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국가나 자치단체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지방채를 얼마나 발행을 합니까?

지방채는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1,664억원입니다.

이것이 연 이자가 몇 % 입니까?

연 이자가 4.1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하면 연 얼마쯤 됩니까?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 68억원 정도 됩니다.

연 이자 68억원을 갚아야 되는데, 이자에 대한 지원은 안 받습니까?

거기에 아까 저희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자 부분은 저희들 4.12% 중에서 국가에서 0.9%인가 그렇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상환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0.9%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하셔야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1,600억원을 갚아나갈 예정입니까?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아까 설명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놔두십시오.

앞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해서 저희들이 상환할 겁니다.

10년만에요?

그 재원관계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교과부에서 시·도의 지방채 현황이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교부금을 가지고 나중에 시·도에 보전해 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감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이 근본적으로 열악합니다. 앞으로 어떤 개선방법이나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십니까?

지방교육재정 구조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교육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지방교육세라든지 별도로 지방세를 실질적으로 세금징수권을 교육청 쪽으로 달라는 그런 요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지금 국고하고 도청으로부터 전입금 비율이 90%이상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적인 세원발굴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큰 대책 없이 이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부감님의 생각이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구조자체가 국가공공기관운영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인데 재원조달이 국비라든지 세금에 의해서 살림을 사는 것이니까 국가에 의한 세금과 지방에 의한 세금 그 두 부분이 대중을 이루는데 다른 외국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징세권을 교육청에 주고 있습니다. 지금 도청에서 우리가 법정전입금을 받고 있는데 도청에서는 그것을 자기들 돈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징수만 자기들이 해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지 우리가 도에서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보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교육자치가 되려면 지방징세권 자체도 교육청이 가져야 실질적인 징세를 위한 노력이나,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 아니면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확보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런 교육재정을 어느 정도 제대로 채우는 선진국의 사례가 있을까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고등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세입증대나 이런 증대노력을 하는데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에 대한 어떤 비용조달은 결국 대부분의 나라가 세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심진표 위원님 양해가 되면 잠시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질의 하시겠습니까?

제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면 심진표 위원님 질의하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심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좀 나와 주실까요? 검토보고서 19페이지, 다음에 세부설명서 125페이지부터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교과 교실제 지원에 관한 사항, 이 교과 교실제 사업은 액수가 260억원이라는 방대한 비용을 가지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금년 9월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교과 교실제 지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가 부족하고 좀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교과 교실제는 학교에 교과별 특성에 맞게 마련된 교실에서 학생의 능력과 교과별 특성을 반영한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로 희망학교 신청을 받아서 학교의 여건과 학교 구성원의 의지를 고려하여 선진형, A형이라고 합니다. 다음 과목중심형, 수준별수업형 다양한 유형의 교과 교실제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A형이라고 하면 전 교과를 리모델링 해서 대체로 예산이 지원되고, B형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 과학교실을 주로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수학, 과학 교과에 대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과교실을 리모델링하고 시설을 합니다. 다음에 B-2형은 영어교과 중심으로 해서 교과교실을 하게 되고, C형은 대체로 전 교과 중에 시설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교실에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우리가 ＋1교육과정운영이라고 합니다. 그 예는 학교에 영어선생님이 두 분이 있으면 수준을 두 단계로 나누면 한 학급에 학생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3단계로 나누어서 교실 하나를 더 리모델링해서 두 학급의 학생을 동시에 ABC학급으로 나누게 되고 소규모학교에서 수준별로 수업하는 그 형이 C형입니다. 현재 A형 사업으로는 한 학교에 15억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B형에는 한 5억원 정도, C형에는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600여개교 선정교과교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자재시설비와 리모델링비로 3,000억원을 지원하며 경남에는 56개 학교에 국비 130억원, 다음에 지방비 130억원, 총 260억원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주로 교과비 특교비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실행하는 제도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20페이지 자료를 보면 우리 경상남도에는 10개 시와 10개 군이 있어서 20개 시·군이 있는데 이번에 교과 교실제로 선택된 지역이 12곳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재미있는 내용이 고등학교가 2군데가 되었는데 15억원 내외,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B형은 1형과 2형이 있어서 1형은 과학, 수학 특성화고, B2는 영어특성화 이렇게 되어 있고, C형은 수준별 수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충 가능치 효과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외국에는 학생이 교실을 찾아다니면서 수업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전문 교과교실이 되면 그 수업의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추어서 교실을 찾아가기 때문에 학습교육환경이나 자료 비치라든지 이런 것이 효과적으로 되므로 지금 보다는 아주 질 높은 수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개발원과 지금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연수와 거기에 대한 성과도 교과부에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이것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교과 교실제 수업에 대해서 또는 지원에 대해서 지금 형평성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류에 대해서 지원차액이 많거든요. 3억원, 5억원, 15억원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앞으로 학교계통에서 선택되지 못한 학교라든지 또는 선택되었다손 치더라도 불과 1/5밖에 안 되는 이런 지원을 받는 부류가 대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불평불만의 요인이 많이 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 따라 형편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30학급쯤 되는 농·산·어촌의 학교들은 학생 수가 급감하므로 해서 시설여유분이 많이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신축하는 것보다 적은 예산으로 교실을 리모델링 하면 확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15억원쯤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되는 학교는 전 교실이 지금 아주 학생이 계속 증가하는 지역의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또 교과부에서 시설에 대한 연구도 지금 용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 교실제는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우리나라도 전문교사가 자기가 마련한 교실에서, 그 환경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공정하고 한 입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사항은 미리 연구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저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말썽이 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교과부 투자지역이라든지 또는 사교육비 없는 학교라든지 교과부에서 지금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특색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교실교과제도 그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과 어울려서 이루어진다면 아마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교육환경이 차이가 나는 점을 교장선생님들이 감안해서 A형, B형, C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안 될까 생각을 하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본 예산에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한 학교라도 더 넓히도록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우리 경상남도의 전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무난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지금 여기에 A형 선진형으로 분류된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산 용마고, 진해 용원고, 삼천포고, 그런데 이 고등학교가 많은 학교 중에 유독 이 세 학교가, 그렇다고 해서 아주 특수하게 능력이 특출한 학교도 아닌 것 같고, 또 위치도 아주 좋은 곳에 있는 학교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평범한 학교로 저는 판단되는데 특별하게 이 세 학교가 선택된 특별한 기준이라도 있습니까?

교과부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선정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A형 학교에 지원한 학교가 17개 학교이고, B형에 지원한 학교가 18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C형에 지원한 학교가 35개 학교, 총 70개교가 응모를 했는데 A형 학교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교과부장관이 이것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50%인 6개 학교를 저희들이 나가서 학교부지라든지 학교장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해서 6개 학교를 교과부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담당자가 6개 학교를 전부 다 돌아보고 현장답사를 한 다음에 6개 학교 중에 4개 학교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교육감님이 추천을 하시고 교과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이고, 다음에 B형과 C형은 교과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추천하면 교과부장관이 예산을 내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B형과 C형에서는 중간에 한 학교가 신청을 하고 나서 학교형편에 좀 어려움이 있고 다른 예산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나머지 학교 전부 다 교육감님께서 지정을 하셔서 저희들이 52개 학교가 모두 지정되었습니다.

제외된 8개 시·군은 이번에 누락이 되어도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까?

저희들이 교과 교실제 학교를 지정할 때 지금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가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학력중점지원학교라든지, 사교육비 없는 학교, 희망키움학교, 전원학교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학교는 교과 교실제 지원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중 지원을 받는 혜택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 이런 지원을 많이 받는 시·군의 학교들이 일반 공모를 했을 때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에서 빠진 것이지,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빠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B형과 C형은 신청한 학교를 저희들이 모두 선정해 주었기 때문에 불만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아마 학력중점학교, 희망키움학교라든지 과업이 끝나는 학교는 이제 이런 부족한 빠진 시·군지역에서도 추천이 들어오거나 자기들이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되리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미리 예고가 안 되고 여러 사업들이 먼저 시행된 것 뒤에 시행된 것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과 교실제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받을 때 공모기준이 사교육 없는 학교, 농·산·어촌 전원학교, 기숙형 고등학교라든지 미리 사업으로 선정된 학교는 이 사업에 공모를 할 수 없도록 자격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20개 시·군 중에서 대상이 없는 군은 이미 다른 사업으로 다 신청이 되어서 있는 학교들이 차서 신청을 못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좋은 말씀 들었고 본 사업은 사업비 자체가 많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을 바라보고 걱정하는 위원으로서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앞으로 학교와 학생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고 실력을 향상 시키는데 일조가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각별한, 다른 시·도에 버금가는 이상으로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진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직업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9월 1일자 발령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다 파악하시지는 못했겠네요?

알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락회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한번 설명을 해보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삼락회 지원 근거는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지원법에 의해서 제16조(재정) 2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삼락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 하고, 사업내용은 주로 삼락회 사무실의 집기 노후화로 인한 보수 교체하는 경비 일부와 사무실 운영경비 일부,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약 300명의 퇴임교원을 활용해서 인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활동은...

과장님 제가 묻는 것에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제가 물을 것을 답을 다 하시면 제가 뭘 묻겠습니까?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삼락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퇴직교원단체입니다.

이런 퇴직교원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삼락회 뿐입니까?

등록된 단체는 삼락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삼락회에 지원한 예는 어떤 경우입니까?

삼락회 지부 운영비로 1,500만원씩 ’77년부터 지원해 왔습니다.

오래 되었네요? 아까 지원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지원법에 있습니다.

삼락회에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신다고 보고 있습니까?

학생상담활동, 학부모 상담활동, 등하굣길 교통지도, 다문화가정 전통예절 및 문자 미 해독자 지도, 시·도 교육청 평가, 마을학습 강사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500만원 지회마다 지원한 적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지부에 지원했습니다.

지부란 뜻은 뭡니까?

경상남도지부가 있고 그 밑에 지회가 20개 있습니다.

지회에 지원한 예는 있습니까?

금년에 통영, 마산, 거제, 고성에 1,000만원씩 4개 지회에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었습니까?

예.

뭐가 필요해서 1,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까?

활동지원비 하고 사무실의 노후집기 교체비, 사무실 공통운영비 등입니다.

법에 의하면 지부나 지회나 다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과장님 삼락회 회원님들은 경제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보통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삼락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이게 되면 지원액이 많아지겠다 그죠?

예산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삼락회에 지원하는 내용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원근거에 의해서 오래 전부터 지원을 했다니까 어떻게 제가 드릴 말씀은 줄어듭니다만 삼락회에서 하시는 일이 과연 얼마나 좋은 일을 하시는지, 공교육 살리기에 얼마만큼 좋은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 회의장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모습들을 보셨는데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신 단체에서 굳이 이 부족한 예산을 또 청구를 하여야 되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업무를 9월 1일자 받았는데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내년부터는 면밀히 더욱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삼락회에서 하시는 사업내용을 유심히 살펴봐 주십시오. 정말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경남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세심히 살펴보시고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진행할 때 과장님 한 분 나오시면 더 질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시고, 없으시면 다른 질의로 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404페이지 학부모 교육 1억3,000만원이죠? 이것이 자원이 어느 것입니까?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입니까?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봉사활동 동아리 운영비, 이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입니까?

단위학교에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자원봉사단체동아리입니다. 5명 이상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38개 학교에서 공모에 응한 것 중에서 20개 단체,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만 거기에서 20개 단체가 공모되어 선정되었습니다.

어떤 운영비로 지원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아리선정 심사수당을 30만원, 발대식 및 사전 워크숍 원고료, 강사수당 등 해서 890만원, 우수동아리 선정심사, 동아리 활동지원비가 제일 많습니다, 7,700만원, 이것은 1개 동아리당 활동계획서를 봐서 가장 우수한 단체 5개는 500만원...

그러니까 1억3,000만원 중에 도교육청에서 선정하는 심사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금은 얼마 안 되겠다 그죠, 칠천몇백만원 그겁니까?

아닙니다. 순수지원금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포함되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봉사동아리단체에 바로 줍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줍니까?

자원봉사단체 20개 단체 회장 계좌로 들어갑니다.

회장 계좌로? 회계법상 맞습니까?

회계법상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회장 통장으로 들어간다고요?

예.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한 동아리당 300만원 이상, 지금 400만원 가까이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활동기간은 6개월입니다. 1년도 아니고, 6개월 단위로 500만원 가까운 돈을 한 동아리 5명이상, 지금 여기 이 명단에 보면 한 동아리 6명, 7명, 5명...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 임의적으로 20개 동아리를 한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단체동아리 숫자가 지침으로 내려온 근거로 저희들이 20개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20개라 하면 1개 시·군에 하나씩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보기간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자생연구단체, 동아리 단체가 있는 학교에서 응모한 학교입니다. 그 학교를 말씀드리면...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것 왜 만듭니까? 교과부에서 이것을 왜 만든다고 합니까?

학부모들의 건전한 자율적인 봉사단체를 1차적으로 지원해서 건전한 자녀교육 풍토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명이 자율적인 건전한 풍토를 만들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제일 적은 단체가 5명이고, 17명, 20명 그 숫자는 다 5명 이상이 최소단위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좋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학교회계처리상 이것이 학교라서 대표성을 가진 회장통장으로 보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모든 것이 사업을 하고 나면 사업비 요청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급하고 정산서를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것도 없습니까?

정산 다 받고 있습니다. BC카드로 결재한 근거를 해서 12월에는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재원이 지금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어머니회 활동이나 이런 것은 규제를 하고 있죠?

금년도 들어와서는 학부모단체를 장려하는 쪽으로 교과부에서...

지금까지는 치맛바람이니 해서 규제를 많이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흔히 쓰는 사업계획 내용대로 그렇게 흘러가면 좋은데 임시방편식으로 한다는 것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고위직으로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과부에서 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솔직하게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이번에 저도 그런 의구심은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모를 해보니까 그 봉사단체가 진정성을 갖고 있는 곳에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 자녀를 돌봄도 하고 다문화가정 이런 곳에 가서...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이 20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없는 시·군이 어디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시·군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학교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도내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진짜 좋고 교육청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전 학교에 다 퍼뜨려서 의도적으로 만드셔야죠. 진짜 좋게 활용이 되는 것 같으면. 왜 20개 학교만 선정해서 합니까?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한다 하더라도 방법이 좋고 운용이 잘 되고 하는 것 같으면 다문화가정 아이들한테 득이 가고, 진짜 교육적인 차원에서 동아리가 너무 잘 된다 하면 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아리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 온 동아리 중에서 공모에 응한 것인데, 저희들이 도내 초·중·고등학교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공모를 한 결과 38개 단체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흔히들 잘 살아보세 하죠, 잘 살아보세 안 하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온갖 것을 다 만드니까 거기에 손 벌리는 사람들, 지금 교육단체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방금 우리 문준희 위원님 말씀하신 삼락회, 여기 퇴임하고 나면 다 삼락회 들어가실 분들이죠? 삼락회를 나쁜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락회 그것보다도 더 많은 구석에 우리 재원이 들어가야 될 곳도 많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교육행정을 펼쳐나가면서 온갖 학부모들을 통한 이런 것 자꾸 만들면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취지로 만들겠죠.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과장님 생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취지를 못 살리니까 그런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설립취지에 맞는 근본적인 취지, 그것을 못 살리니까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돈이 내려오니까 신청 받아서 회장한테 돈 넣어주고 카드로 긁어서 정산해 주시오?

그 과정은 저희들이 면밀히 원고나 활동한 사항을 저희들이 계획서를...

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 20개 학교에 동아리가 제출한 정산서, 활동일지, 정산서를 보면 무슨 무슨 사업명이 나오고 다 나오겠죠?

지금 계획서를 저희들이 다 받아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지금 돈 다 지출했습니까?

돈을 아직까지 지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이것이 종료가 언제입니까?

12월 말로 종료됩니다.

연속성도 없는 거네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예산 확보에 이런 계획을 반영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내년예산 작업하고 있죠? 넣어놨습니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개교에서 들어온 사업계획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12월 이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사업정산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한개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동아리당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교육청에서 할 수 있죠?

예.

경남도에서는 480만원짜리...

아닙니다.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이었는데 500만원 타는 학교가 5개교, 400만원 타는 학교가...

예, 그러면 이것은 학부모 대표자 계좌로 돈이 바로 입금되는 것입니까?

입금시키기 위해서 어제 발대식을 했는데 통장번호 구좌를 다 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보통 민간단체에서 하거나 이럴 때는 1년이나 6개월 이상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면 사업별로 예산을 받거든요. 우리 단체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러면 교육이 진행된 예산을 가지고 신청을 하고 예산을 주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꺼번에 대표자한테 통장으로 바로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급합니까?

위원님 동아리 계획서가...

동아리계획서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동아리 회원이 5명이 있는, 내가 여기 명단 가지고 있잖아요, 동아리 선정된 사람들 명단, 6명, 5명, 7명, 10명, 최고 많은 것은 30명인데. 30명인데는 한 학교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7명, 5명, 6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활동지원비가 활동운영비 이래서 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회원들한테 주는 차비, 급량비, 활동추진비, 한마디로 업무추진비까지 주는 것이고, 회의비까지 줍니다. 회의를 열 번한다고 계획서를 내었어도 열 번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열 번 안 하면 계획서 정산서에 보면, 저희들이 중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입금 시킨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교육을 한번 진행했거나 한 달에 한 번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예.

그러면 5명이 활동추진비로 300만원 받거나 500만원 받으면 상당한 액수를 받아가는 거네요?

활동추진비를 가지고 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우수사례보고서를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활동한 보고서를 내기 때문에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동아리에서 주관하는 것이 예를 들면 아침에 등교지도를 한다거나 도서관에 가서 지도를 한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폭력이나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아빠들이 성폭력 방지, 등·하굣길을 보호한다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일부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주로 하라고 여기 사례로 해놨잖아요. 이것 일괄지급 하라는 것은 교과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상황을 봐가면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아리회장에게 직접 구좌에 넣으라는 것은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게 지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그 활동 동아리의 그걸 봐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네요? 사업별로 지급하거나, 무조건 일괄 대표통장으로 아직 사업하지도 않았는데 500만원을 지금 당장 지급하는 것 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 지침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직 지급 안 하고 어저께 구좌만 받았기 때문에 집행하는 방법이 위원님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오늘 돌아가서 담당자하고 저희 팀에서 협의해서 좋은 안이라면 받아들여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미영 위원님 말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일개 동아리단체에 지원금이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다, 그렇지요?

예.

300만원도 있고, 500만원도 있는데, 500만원이라고 칩시다. 500만원을 6개월, 그러니까 6개월입니까?

예.

6개월 동안 이번 달에는 회의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번 달에는 교통지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월별 정산사업요구서에 의해서 돈을 지출해야 되지, 돈을 한꺼번에 6개월 것을 선지불해 줘서 그 사람이 뭐를 해서 짜맞추기 식으로 하는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9월 사업계획에 교통지도 몇 번, 월례회를 한다면 회의수당, 교통지도수당 해서 그중에 80만원을 지급한다든지 해서 정산이 되고 그런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교부금 들어온 것만 한해서 한시적인 사업이고, 내년도에도 우리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예.

정리를 합시다. 김미영 위원님하고 이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평생직업교육과장님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예산은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잘 되자고 하는 의견이니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평생직업교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저도 하나만 해 보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체육보건교육과입니까?

예, 체육보건교육과장 최길명입니다.

본 위원이 이 앞 번271회 회의에서 보건교육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질의를 드릴 때 일단 2010년도의 사업을 고려하고 또 추경 부분에서도 반영하는 부분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형태로 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또 여기 방제에 대한 대응을 도내 모든 학교가 총력을 기울였으나 이미 많은 문제가 드러났고, 언론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도내 보건교사 태부족, 절반 수준만 배치돼 신종플루 대처 난항, 신종플루 고교 3곳 추가 휴교”해서 우리 도가 이후에 체온기 구입 등으로 4억7,000만원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 도가 정책적으로 여기에 대해 대처한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교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 동감합니다. 보건교사를 충원할 필요성은 있지만 전체 정원이 묶여있기 때문에 경상남도만 보건교사를 충원한다는 것은 저희 도교육청으로써는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잠시 앉으시고, 부교육감님하고 제가 질의를 조금만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추경예산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지요?

예.

2010년도에 이 사업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교사 관련 부분은 저희 도 차원에서 정원을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2012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로 바뀌면 조금 더 자유롭게 부족한 교원에 대해서 확보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에 묶여 있어서 내년도에 당장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가 전번에 요구할 때 정원 부분을 무작정 늘리라는 형태의 질의는 아니었고, 답변도 거기에 대한 공방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서 신종플루 대책에 혼선이 일어나서 많은 문제가 있은 것은 사실이지요?

예, 초기에 대응하는 부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전문가들이라는 인식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신뢰도 못 얻었고, 또 대처하는 부분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홍보물이 한 종류 나왔지요? 신종플루가 처음 발생한 이후에 도가 만든,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이 없었고, 홍보물 만들어진 곳이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7월 8일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관련부처 정부합동대책반에서 계속 대응을 해 왔고, 또 저희들한테도 홍보자료도 그쪽에서 제공이 돼서 같이,

제가 알기에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도민과 매스컴의 걱정이 들끓을 때 경남보건교사회에서 예방교육에 대한 리플릿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보도가 난 이후에 4억7,000만원의 예산을 체온계하고 손 소독제 구입 자금으로 배부했고요. 만일에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면 우리 도가 그때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아니, 도 자체 차원에서 그전부터 계속 대응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가 어떤 대응을 해 오고 있었습니까?

도가 매뉴얼을 제공해서 학교별로 매뉴얼이 6〜7월에 이미 제공이 되어 있었고, 또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별로 대책반을 만들어서 행사별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라는 지침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게 더 일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신종바이러스에 대한 피해들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은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제일 최고의 대책을 수립해야 될 데가 집단화되어 있는 학교가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이 대응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건관련 전문기관 위주가 돼서 지금 계속 대응책을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보건과에서 보건복지가족부하고 대응책을 그때그때 수시로 단계에 따라서 심각 단계가 되면 어떤 식으로 하고, 전체 신종플루의 감염비율이 몇 %인 경우에 어떻게 대응한다는 대응요령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 16개 교육청에 보건교육직이 있습니까?

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건교육직에 대한 직원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건행정직이 우리 학교체육보건과에도 보건사무관이 있고, 또 보건사무관이 창원교육청 등 몇 군데 있고, 6〜7급에도 보건직이 많이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제 컴퓨터가 꺼졌는데 본 위원이 16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확인한 부분에서는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종에 있는 분이 있었지만 사무관 밑에 직급은 한 분도 없는 걸로 파악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보건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청에 보건행정직들이 다 있네요?

예, 식품하고 보건하고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보건직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직하고 보건교육직은 사항이 전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같은 업무를 한 계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렬은 다르고, 보건직이 상당수 있습니다.

일단 그 문제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직렬에 대해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십시오. 문준희 위원님 하십시오.

부감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건법에 대한 것인데 정책적인 것이라서 부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법에 보면 ‘보건교사를 둔다’로 되어 있죠? 일정규모 이상은, 보건교사는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간호사 자격증을,

과장님 맞습니까?

예, 간호사 자격증...

그런데 보건법에는 ‘보건교사를 둔다’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는, 시행령 아시죠?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는 의사와 약사, 보건교사를 다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때 압력단체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 그런 법이 많습니다. 특수교육법도 보면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법에 제정되어 있어요. 그것을 현재 그 인원대로 다 확보해서 하려면 교육청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의사를 둔다’ 아까 그 조건하고, 보건교사조건이 똑같거든요. 몇 학급입니까?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이니까 의사, 치과의사 포함해서 의사라면 의사면허증이 있어야 되는데 의사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학교에 의사로 들어가겠습니까? 약사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학교에 약사로 들어가겠습니까?

담당과의 의견은 학교에서 약사를 지정해서 학생이 무슨 병이 생기거나 했을 때 위촉해서 그쪽의 도움을 받는 식으로 현재 관련법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에는 ‘시행령을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둔다’라는 이야기는 근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제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있을 때 법무담당관을 했는데요. 법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것이, 정부 입법을 할 때는 법제처를 통해서 엄격하게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관련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심사를 해서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의원입법이 너무 늘어나면서 법제 심의 없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경우도 많고, 유사 법하고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 동시에 통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 법도 정원 관계는 법정정원이 있고, 예산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고, 용어 자체가 법에 정해 놓았더라도 예산이 확보 안 된 기획예산처나 행정안전부에서 승인 안 해 준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정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리고 실제 도교육청에 보면 예산정원도 다 확보가 안 돼요.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현원 개념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에 있는 대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일단 법을 떠나서 학교에 ‘의사와 약사를 둔다’는 이 내용은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적인 것인데요. 학교에 의사와 약사, 치과의사를 포함해서인데, 이것은 아까 부교육감님 답하고는 다르다고요. ‘병원을 지정한다’ 이렇게 돼야 부교육감님 뜻에 맞는데, 이것은 시행령이다 말입니다, 법이 아니고. 아까 입법과정에서는 보건교사로 되어 있지요? 입법과정에는 그렇지만, 시행령에는 대통령령인데 대통령령 위임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하고는 관계없다고요. 그리고 아까 체육보건교육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 같으면 병원을 지정하도록 해야지, ‘의사를 둔다’ 해 놓으면 취지가 전혀 다른데, 이런 법들은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법을 만들어놓고 아까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들은 진짜 언어도단입니다. 저도 문준희 위원님께서 준비를 해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시행령이니까 고쳐야지요.

제가 중앙부처에 있을 때 보면 상당히 3권 분립에 위배되는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의원입법으로 법을 제정해 놓고 그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령, 부령을 그대로 제정 안 한다고 부처의 담당국장을 불러서 닦달하고, 그렇게 해서 합리적이지 않는 시행령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게 다른 법하고 달라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후세대들을 위한 교육의 문제인데, 그 사람들이 이런 입법을 해서 무슨 이익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애들한테 취지는 좋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을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대로 학교에 의사나 약사, 치과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줘서 아이들이 편의성을 갖도록 해 줘야지,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지금 와서 이야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분들이 아이들 가지고 자기 입법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들어가셔서 그러는데, 문준희 위원님 끝났지요?

예.

조금 설명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예산서 277페이지입니다. 학생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건강증진사업은 세 가지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증진학교모형개발이고, 두 번째는 건강환경평가제 도입이고, 세 번째는 학생건강증진콘텐츠개발 사업인데, 이것은 2009학년도부터 학생건강증진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해서 특별교부금으로 3,400만원이 교부돼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특교로 만들어져서 하는 겁니까?

예.

근본적인 취지는 한 학교씩 모델을 개발하는 형태입니까?

각기 세 가지 모형이 있는데, 첫 번째 모형은 초등학교에 한하는데 읍·면지역 300명 이상의 학교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환경평가제 도입은 초등학교에 한 학교, 중학교에 한 학교입니다. 세 번째, 학생건강증진콘텐츠개발 사업은 용역이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을 개발해라.

이것을 개발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연구개발한 자료들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취합해서 정보화센터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자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의문을 갖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이들 건강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 모형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환경이나 건강환경평가제나 학생건강증진콘텐츠개발이라고 하는데 결국 건강인데 아직 그런 게 없습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 그런 내용들은 좀 소극적이다, 그래서 좀 적극적이고 학교 내뿐만 아니라 학부모라든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이런 모형을 개발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조금 범위가 넓어졌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번 사업으로 끝이 나네요? 모델을 개발하면 전국적으로 취합해서 정보 교환을 하니까 사업이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예,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이네요?

예, 일회성으로 끝낼는지, 추후에 다시 특교가 내려와서 이 계획이 계속 진행될는지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 샘플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지요?

예.

저도 오늘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에 대해서 새롭게 한다는 자체가 참 묘합니다. 묘한 이유는 이런 게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간 축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1년에 몇 번 해 놓고 그것을 모델로 삼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어디 한 사람만 봅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로 치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몇 년간 어떤 자원이 축적되어 있어야 우리 한국 학생들의 미래 모델이 나오는 것이지, 되어 있는 것은 소용이 없고, 이번에 이것을 이렇게 하는데 지속적으로 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겠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진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다 끝났지요? 마지막에 교육재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님 들어가시고, 교육재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는 다 끝났습니까?

아니 질의를...

간단히, 신규사업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00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해서 3개 학교, 이게 왜 신규에 들어옵니까? 이렇게 급한 겁니까?

우리가 학교용지를 지정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야 되고, 또 사전재해성검토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경비이기 때문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절차가 도시계획시설결정입니다.

그 정도 같으면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요. 당초에 본예산에 왜 안 올렸어요? 당초예산에 올려야지, 이렇게 급할 것 같으면 당초에 올려서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왜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내년 본예산보다는 다문 몇 개월이라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신설학교를 일찍 개교하는데,

그러면 김해가 두 개입니까?

그렇습니다.

김해고등학교가 있는데 다시 두 번째 생기는 겁니까?

예, 김해에 두 개 지역에 고등학교가,

생긴다?

예.

거제에 한 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2,000만원이나 드는 이 부분들을 도시계획에 수립하는데, 도시계획 수립하는 그게 1억2,000만원 듭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려면 그 주변에 환경성검토하고 또 재해성이나 현지 측량도 하고, 기초조사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경비에 들어가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입니다.

이렇게나 많이 드나요?

저희들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면 그 정도 경비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과학정보교육과장님! 380페이지, 이 자원은 특별교부금 신규사업이고, 학교인터넷망고도화사업시도분담금 14억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들어가는 갑니까?

예, 이미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집행이 된 겁니까?

예.

그런데 이 자원이 교부금입니까?

예.

그런데 교부가 돼서 뭐하려고 경남교육청으로 내려왔다가 그쪽으로 줍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바로 주면 되지요.

저도 이번 일을 맞고 이것을 보니까 이 예산에 특교비가 교부돼서 16개 시·도가 통합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위원님께 저 본인으로 생각하면 죄송스럽습니다.

왜 죄송스러운데요?

이게 그러니까 집행이 완료되고 난 뒤 추경예산에 이런 자리가 또 만들어지니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는 것이 무슨 단체입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학교인터넷망고도화에 따른 모든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입니까? 사단법인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과학기술부 부속기관입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독립된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 연관 없는,

연관은 어떤 정보화 인터넷망고도화사업에 의해서 하나 만들어진 단체로,

이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교로 내려준 것을 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분명한 연결고리선이 있는데, 14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줄 수도 있는 것을 경상남도교육청을 통해서 특교라는 미명하에 선집행시켜 만든다는 것은 어떤 체계화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렇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것 경남교육청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뭐 하는 곳인지 한 번 가본 일이 있습니까?

정보화진흥원에, 제가 기억이 아른합니다만 전에 정보화과에 있을 때 한 번 가본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진짜 서울에 있습니까?

예.

여기 뭐 하는 곳입니까? 무슨 단체입니까? 무슨 단체인데 이렇게 돈을 14억원 같으면, 시·도에서 14억원씩 전부다 준 겁니까? 이게 편차가 있습니까? 큰 데는 조금 더 안 내었겠습니까? 총 150억원인데요.

지금 학교 인터넷망고도화사업 시·도 분담금이 우리에게는 14억원이,

배정되었고?

제가 타 시·도는 보지를 않았는데 조금 차등이 있는지 그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아무 그것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교로 내려 보내니까, ‘그쪽에 줘라’ 이렇게 하니까 줘버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업명이 있어서 그렇게 돈을 지급하는 겁니까?

사업명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써놓은 이겁니까?

2010년부터 양방향TV, IPTV, 인터넷하고 TV하고 융합된 그런 TV입니다. 그것을 학교에 VOD서비스해서 고도화된 동영상 콘텐츠를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화진흥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 모으면 엄청난 돈이 되겠죠?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 단체를 차라리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정보화진흥원을 만들어서 국가공무원이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지, 아니 사단체에 돈 14억원을 해마다 주는 겁니까?

이게 사단체가 아니고, 제가 보면,

과장님! 사단법인입니까, 뭡니까?

사단법인에서 국가에 한하여, 사단법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 뭐요?

국가의 정보화사업을 하고 있는 하나의 사단법인이라고,

감독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독립단체입니까? 이게 특교를 지원받기 때문에 감사 대상도 되겠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격이 뭡니까? 어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보화 통신 산하도 되고, 교육과학기술부 산하로 국가의 인터넷이나 모든 사업하는 그런 하나의 국가에 예속된 사단체를 사단법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도 의문이지만 학교인터넷망고도화사업 이것 말고도 과학정보교육과에서 인터넷 쪽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죠?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합니다.

예를 든다면 망 구축, 온갖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절 모르고 시주하는 돈 같은데요.

아닙니다.

무슨 혜택을 봅니까?

제가 생각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 봐서는 국고로 지원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 재원인 특교로, 시·도로 경유하는 하나의 정부 산하 단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진짜 큰일입니다. 정부 산하 단체 예산의 집행과정을 합법·합리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이것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에요. 정부 산하단체에 특교를 뭐 하려고 경남교육청에 내려 보내주며, 그것을 왜 거기에 준다는 말입니까? 하위기관에서 상위기관으로 돈 주는 것 봤습니까?

이것을 우리 과학정보교육과장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시고 답변하시는데, 16개 시·도의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인터넷의 속도를 개선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육학술정보원에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각 시·도 부감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 정보화담당관실이 있어서 실무자들이 전체 거기에서 노후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필요에 의해서 쭉 연속적인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인터넷의 속도를 개선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돈을 국고로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16개 시·도 교육청의 공동사업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감님 말씀대로, 지금 부감님 말씀이 그것 같습니다. 이게 열 몇 개입니까?

16개 시·도,

16개 광역교육청이 어떤 조합 형태로 이것을 만들어서 자체 부담금을 전부다 특교로 받아서 거르니까 경남교육청으로 넘어와서 그렇게 이쪽으로 부담금을 내는 것 같아요. 일종의 조합 형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빠르겠죠?

예.

그런데 과장님! 도대체 어느 쪽으로 말을 맞춰야 국가 산하 기관이다까지 나와 버리고, 법인단체, 물론 법인은 법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절 모르고 시주하지 말고 알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경남교육청이 14억원을 들여서 경상남도 관내에 초고속인터넷망을 이것보다도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엄청난 이권이 있고, 분명히 16개 시·도에서 전체 금액을 포함하면 엄청난 금액이 될 거예요. 그렇게 감사 피하고, 다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조합을 출자 형태로 해서 이것이 나가는 것으로, 아마 우리 도에도 정보화조합이 있어요. 부감님! 이것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도 교육청에 와보니까 각 기관마다 CIO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chief information officer라 해서 정보화에 관계되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을 기관장으로 보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과학정보교육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교육정보화과장님이 CIO예요. CIO가 전문성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는 정보화추진위원회라든지 외부에 정보화와 관계되는 식견을 가진 분들의 의견과 자문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전체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저도 사실 정보화의 전문 기술적인 부분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비용을 본래 우리가 들여야 되는 비용보다 더 들이는 건지, 적게 들이는 건지 판단은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경상남도교육청이 14억원이라는 부담금을 냅니다. 그러면 14억원에 대한 혜택이 뭡니까?

14억원에 대한 혜택은 조금 전에 부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인터넷 속도라는 것은 그것하고 관계없는, 이게 인터넷회사 아니거든요.

인터넷 떠나서 모든 정보화촉진 학교나 이런 게 다 전환이 됩니다.

이 위원님 조금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비슷한 상황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적인 큰 평가를 치르게 되면 한국개발원하고 교육과정평가원하고 두 개의 정부 산하 기관에다 수능 같은 전체예산을 시·도교육청에다 내려주게 되면 교육과정평가원 쪽에서 문제를 출제해야 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시·도별로 일정 분담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전체 수능예산 중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또 문제를 배송하고 이런 과정에 분담금이 이렇게 시·도별로 책정이 되어지면 그만큼 올려주면 그 경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예산을 교육과정평가원에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바로 집행을 못하는 그런 회계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쪽에서 해석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설립일, 그다음에 법인의 성격, 규모, 소재지, 관리부서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시는데 방금처럼 누가 뒤에서 엉뚱한 메모지 넘겨줘서 정부 산하기관이다 이런 것 하지 말고, 저도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우리 교육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지출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성격이 분명하지 않고, 경남교육청이 1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14억원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인지 검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큰 실수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은 교육청 집행기관에서는 아시겠죠! 그런 것을 그냥 대충 넘어간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인터넷망고도화사업은,

이것은 경남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감사 대상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14억원입니다. 몇천만원 주고, 몇천만원 준 일선교육청에 가서는 온갖 그것 다 하는데, 돈 14억원 주고 왜 이것을 가만히 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그것을 해 주시고, 부교육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유사단체에 적법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전국 부감 회의나 가시면 한번 거론해 주십시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황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십니까? 기획관리국장님이십니까?

교육국장님 아닙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교육국장님! 차입금이 1,664억6,000만원... (“기획관리국장님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1년에 예산이 이자가 7억원 정도, 내용을 보면 대부분 학교시설비입니다. 학교시설비를 빚을 내면서 하는데 학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민해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1,664억원을 1,665억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1,665억원을 빚을 내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부분을 다른 데서, 주로 들어가는 돈이 학교시설비, 수용시설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 돈을 함으로 해서 다른 학교운영에 대해서 조금 지장이 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1년에 약 7억원 정도의 예산을 손실해 가면서 학교시설을 가꿔나간다, 학생들의 교육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달라는, 그다음에 김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금 있지요?

예.

그게 각 단체마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수도권에 있는 학교나 지방에 있는 학교나 마산, 창원, 김해에 있는 학교나 군부에 있는 학교나 굉장히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폐교가 된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폐교된 것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510개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660 몇 개가 되거든요. 8월 1일 현재 매각한 학교도 있고, 임대한 학교도 있고, 폐교를 활용한 학교도 있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가 얼마입니까? 총 몇 개 학교가 있어요?

전체 학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952개로 알고 있는데,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다 식사하지요?

예,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약 50만7,000명 정도 되는데 교원 수가,

약 3만명 가까이 됩니다.

3만2,900명 정도 되네요?

예.

이 분들 한 끼 식사를 하지요?

예.

음식물 찌꺼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잔반처리를,

음식물 찌꺼기를?

음식물 찌꺼기 잔반처리기를 이용해서 저희들 잔반처리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잔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압축합니까? 음식물을 압축하는 기계 없어요? 퇴비로 활용한다든지,

일부학교에서 퇴비로 활용한다는 그런 조치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음식물 사료로 활용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사료로 활용하는 데는 몇 군데,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는 필요 없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역업체에서 갖고 가면 일반쓰레기 음식물 치우듯이 가져가 버린다 말입니다. 알아보면 그것을 압축시키는 기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동물퇴비도 되고, 음식물도 재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점검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드는지, 인원수에 비례해서 그런 기계가 얼마만큼 소요가 되는지 과장님께서 판단해서 기회가 되면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려고 하니까 아쉬움이 많은 모양입니다. 도난실 위원님 추가질의 있다고 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심진표 위원입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으로 기정 예산 심사 의결 시 삭감한 사업에 대해 합당한 사유 없이 추경예산에 재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 기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향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때 미리 의회에 설명 후 편성할 것을 촉구하고, 기초단체 전입금의 경우 마산·김해·창원·진주시가 전체의 47.7%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진해시가 전무하는 등 시·군별 큰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군별 교육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봉사활동 동아리 운영비 1억6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별 지원금을 월별 지원 등 세부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제안합니다.

심진표 위원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심진표 위원께서 제안하신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심진표 위원께서 제안하신 부대의견이 촉구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제2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지적하여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이 타 시·도와 차별화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여러 위원님의 성원과 격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예산안 검토 등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수석전문위원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진표 김미영 김윤근 김진부 김진옥 도난실 문준희 이병희 황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