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윤갑수 의원 발언

제120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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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종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재무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3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순 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선서)

윤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재무국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윤갑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2003년도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03년 상반기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호 재무과장입니다. 김기석 세무1과장입니다. 김기석 세무1과장은 현재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중에 있습니다마는 성실한 감사 수감을 위하여 오늘 하루 외출을 해서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성옥 세무2과장입니다. 임재훈 지적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윤갑수위원장

이종순 재무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체납세액 징수활동을 통해서 서울시 25개 구에서 5위를 차지함으로써 인센티브 2억 3,000만원을 받아온 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치하합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 방법 및 순서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간담회를 갖고자 20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추가로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지적과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고 있잖아요, 그것 한 부만 주세요.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네요.

재훈

임재훈재무과장

입수해서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땅찾기운동 국공유재산 전수조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전수조사 운동이 우리 구만 자발적으로 전개되는 운동인지 아니면 정부 방침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가 공히 추진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경호입니다. 이번 땅찾기 운동 전개는 저희 구만 실시하는 겁니다. 누차에 걸쳐서 위원회에서 미발굴된 시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많다라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땅을 찾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윤갑수위원장

대단히 획기적이고 의욕적이고 우리 재산을 찾겠다는 이런 취지가 고무적이고 높이 평가합니다. 한 가지 문제점을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부지 또는 건물은 우리 공유재산인데 토지는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다거나 이런 상태로 봐서 우리 공유재산으로 추정은 되는데 서류보존연한이 보통 있죠, 그 연한이 경과돼서 증빙서류들이 폐기됐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현재 근거 서류가 없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지적과와 협의해서 도시계획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에 대한 명부를 발췌해서 재개발조합이나 이런 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는 60필지 5,762평방미터를 무상귀속토록 조치를 관계과에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해서 근거서류가 없을 때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류가 있을 때는 무상귀속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운동 자체 시작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다른 구는 이것마저도 안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88년 4월 시유재산 이관 추진 방침이 있어서 서울시에 미이관 재산현황을 제출해서 돌려받기로 했었는데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시유재산이 우리 구에 이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이관시키기 위해서 어떤 작업이랄까, 일을 했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이것도 저희 땅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구청장협의회에 정책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월 13일에 타구청에서도 저희들이 건의를 함으로 인해서 전부 다 자료를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 266필지 1만 4,479평방미터를 요구해서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결과가 이관조정기준에 적합하고 당시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이관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공부를 대조작업중에 있고 우리 구가 시작함으로 인해서 타구도 이번에 많은 잡종재산이 이관될 것 같습니다.

윤갑수위원장

기부체납재산 이관 3필지 209평방미터가 있죠. 재산가액으로 1억 2,300만원, 3필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3필지는 정릉동의 건물하고 대지가 정릉 4동 할머니경로당인데 4월 25일자로 우리 구에 기부체납했고요. 또 2필지는 석관동에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재산가가 2,8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우리 구에 기부체납했습니다, 개인이.

윤갑수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땅찾기 운동의 정보 제공자는 우리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구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해 줘서 구청에서 작업해서 땅을 샀을 때 어떤 포상이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제도가 혹시 법률상에 규정된 것은 없는지, 없다 할지라도 포상해 줄 방법은 없는건지요.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지난번에 제가 위원회 때 답변을 착각을 했었습니다. 현행 규정상 저희 조례에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지급을 할 수 있게 규정이 있고 또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상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은닉재산을 저희한테 신고했을 때는 심의를 거쳐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윤갑수위원장

보상금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 거죠?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규정상으로 보면 보상금액은 부동산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20 상당 금액으로 한다, 단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10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윤갑수위원장

한도가 10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다 됐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변상금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보면 변상금 징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라가고 있으면서 왜 징수금액이 프로테이지만큼 별로 안 올라가는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저희들 변상금에 대한 징수율이 99년도부터 조금씩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징수율이 제고되고 있는데 금액에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왜 징수율이 올라가는데 금액이 동반돼서 올라가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변상금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빚 독촉이 되니까 집을 팔고라도 이사 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상금이 아니면 그냥 살겠는데 계속해서 변상금을 내라고 하는 독촉을 받으니까 집을 팔고 이사 가는데 집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대부분이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냐 하면 집 소유자가 집을 팔고 전세로 다시 삽니다, 그 집에서. 돈을 받아서 변상금을 갚고, 변상금을 갚지 않으면 건물만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전이 안 되니까 변상금 갚고 나머지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다시 돈을 내고 전세를 사는 이런 현상이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받으면 우리 구에서야 개인적인 사유재산이 어떻게 변동이 되든지 관여할 바가 아니라 하지만 주민들로서는 그나마 가지고 있던 집까지 팔고 전세로 전락을 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상 변상금 부과 대상자들이 대부분 저소득층 주민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변상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합니다마는 한편으로 저희들이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총 52억 가량을 시효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효결손 부분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 징수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효결손까지 가게 됐지 않았느냐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과 대상자로서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많은 경제적인 고통은 뒤따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다른 지역보다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삼선1동이 국공유지에 무허가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재개발이 다른 동네는 지금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삼선1동만 재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형적으로도 재개발이 되기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사실은 만들어 주지 않는 일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삼선1동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성북구에 사는 주민으로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면 방법은 재개발밖에 없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타까움은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관련 법규에 근거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재량이 없습니다. 단 재개발지역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인한 것을 정부에서도 감안해서 매각을 할 때 일반지역의 이자율보다도 더 낮게, 일반지역인 경우에는 연부로 신청했을 때 10년에 연 6%인데 재개발지역인 경우에는 20년에 연 4% 정도로 이자율도 엄청나게 낮게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합니다마는 현행 규정에 얽매임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못 드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변상금 체납액 상위 50위 명단을 제가 받았는데 이중에서 삼선1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지금 10명입니다. 딱 20%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 가까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됩니다. 이 분들이 대부분 다 돈이 없어서 변상금이 되기 전에는 사실 빚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변상금이 부과되면서부터 빚쟁이가 돼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나한테 호소합니다마는 재무국이나 저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분들이 되도록이면 고통을 겪지 않도록 어떤 방법이 있겠나 하는 것을 나한테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도 특별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도 제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변상금에 대한 체납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 이걸 생각하셔서 그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전화라도 한다든가 해서 좀더 관청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

윤만환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시효결산 처분을 하셨다고 했는데 98년도부터 변상금이 부과되었죠?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95년도부터 부과됐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5년, 8년이 흐른 시점에서 만약에 96년도부터 한푼도 내지 않는 돈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을 시효결산 했다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몇 년 시효결산 했어요?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5년입니다.

윤만환위원

2003년이니까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2010년이 되었을 때 2005년 전까지 시효결산을 할 수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향후 문제는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못 했을 때 시효소멸로 결산처분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 여러 가지 인력사정상 부동산만을 주로 채권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차에는 윤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는 상반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대다수 무허가 건물에 사시는 분들도 차량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확대해서 차량압류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만약에 차량이 압류되었든 다른 데서 압류했을 경우에 10년이 흐른 시점에서까지 이것이 계속 이어집니까?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채권이 확보되었을 때는 시효결손처분이 불가능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계속해서 부과가 되겠네요? 10년간, 20년간 계속?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그렇죠.

윤만환위원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현행 지방세법에도 그렇고 모든 과태료라든가 지방세도 똑같이 적용되는 법규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재개발하거나 자기 주택이 있는 경우에 전체가 시유지인 경우 내가 예를 들어서 83평을 가지고 있다 하면 전체가 시유지입니다. 건물등기부도 없고 또 땅 안에 8평 정도 갖고 있는데 시유지가 한 4, 50평 갖고 있다, 그런 경우 또 땅도 건물등기만 나와 있는 경우. 그렇게 했을 때 그 분들의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규정상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아닌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점유자에게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도 항공촬영상 81년 이전에 항측에 촬영돼 있고 기존 무허가 건물로 인정됐을 경우라든지 또 건물만 등기된 경우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특정 건축물 양성화를 시킨 예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도 기존 건물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해 주고 등기까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인정해서 저희들이 매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매각할 때 아까 말씀대로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분할해서 측량해서 혼자 살 수가 없는 능력이 되었을 때 두 사람 명의로도 가능합니까?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제가 알기에는 지적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분할을 해서 매각한 예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소유권은 한 사람한테밖에 되지 않네요?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그렇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번지가 두 필지라면 가능합니까?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두 필지라 하더라도 저희들은 건물이 한 건물로 1인 소유자로 돼 있으면 지적분할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 분할해서 물론 매각은 따로따로 필지별로 매각하지만 저희들이 지적과에 합필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재개발할 경우에 한 80평을 가지고 있는데 두 필지, 세 필지로 필지는 되어있고 건물은 몇 평이 되었든간에 한 필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매각해서 분할해 가지고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분할해서 매각은 아니고 결국은 1인한테 점유권이 인정되니까 그분한테 세 필지를 매각하는 경우는 있죠. 당연히 점유권을

윤만환위원

세 필지로 해서 그 분한테 다시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그렇죠, 그분한테 매각하죠, 제3자한테는 매각할 수 없고.

윤만환위원

그분한테 매각해서 그분이 다른 사람한테 매각할 수 있게끔?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그 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법이라든지 아니면 조합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일단 점유권자한테만 매각하니까

윤만환위원

필지별로?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예.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보충질문인데 양성화시키셨다고 했잖아요. 언제 다시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막연함도 없나요?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제가 알기에는 85년도의 경우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하도 무허가 건물에 대한 민원들이 야기돼서 정부에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시라도 국회에서 특별조치법을 제정만 한다면이야 가능하겠죠. 그런데 정부 방침으로는 제가 듣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그 문제와 다른 문제인데 옛날에는 세리 그런 사람들이 걷으러 올 때 강압적이고 안 좋은 인식을 많이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재무과를 찾을 때 그분들은 꼭 어떤 긍정적이거나 재산적인 문제로 찾게 되기 때문에 이성보다는 감정이 많이 앞서서 그 과를 찾게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 성실하고 친절하게 다른 과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서 대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점을 신경써서 국장님께서는 직원들에게 그런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일단 제가 과장님과 계장님에게는 수차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행정감사이기도 하고 또 속기록에도 좀 남기려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창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주민 17분이 어떤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하천부지를 17가구가 점유하고 있으면서 계속 하천부지 사용료라는 세금을 냈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구청에서 용폐를 대지로 하였습니다. 99년도에 용폐를 해서 하천사용료를 내던 분이 대지사용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대지사용료와 하천사용료는 급수가 5배 가량 납니다. 1,000분의 5와 1,000분의 25,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사용료를 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세금을 내게 되니까 이 주민들이 한 몇 분이서 난 대지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대지를 불하받고 싶다 해서 재무과에 대지불하신청을 내게 된 사항입니다. 대지불하신청을 냈더니 재무과에서는 관계과인 건설교통과, 치수방재과쪽에 협조공문을 보냈겠죠. 그런데 협조공문을 보내고 나서 답신이 어떻게 왔냐면 치수방재과에서 나와서 보니 전에는 하천을 용폐해서 대지로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직원이 가서 그 상황을 보니 밑에 하천이 흐른다. 생활폐수든 우수든 현재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 청각으로 확인이 되고 이러니 자기네들은 그곳을 대지로서 용폐한 것을 인정할 수 없고 팔 수가 없다, 불하신청에 동의할 수 없다. 다만, 불하신청을 그렇게 한다면 재산권을 그 주민들이 행사할 때 하천을 일부 돌려주겠다라는 단서조항을 하고 승인하는 조건으로 재무과에 다시 넘어왔단 말입니다. 재무과 직원은 그것을 보고 나서는 우리는 어떠한 단서조항을 가지고서는 대지를 판매할 수 없다, 불하할 수 없다라고 해서 민원인에게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시 치수방재과쪽에 이야기하는 와중에 놓여 있는데 우리 윤만환위원님이 잘 쓰시는 용어 한마디 쓰겠습니다. 누구는 법대로, 누구는 마음대로입니다. 그 당시에 용폐한 것은 분명히 구청이고 그래서 그 정신적인, 금전적인 피해를 본 건 주민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5년 동안 그 돈을 내느라고 허리가 부서진 사람도 있고 그 돈을 못 내서 내가 구청만 보면 빚쟁이가 돼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와서 돈이 조금 생겨서 그걸 더 많은 부담을 하지 않고 내 땅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돈을 내고 사려고 하니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뭘 잘못해서 지금은 불하할 수가 없다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과연 주민은 구청을 상대로 신임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불신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겠습니까? 굉장히 화가 나고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항을 접할 때 현안을 갖고 있는 그 동의 구의원으로서 참 그 분들한테 할 말씀도 없고 제가 구청을 상대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여튼 좋은 결과를 제가 끌어내 볼 테니 일단 이 문제를 저한테 넘겨 주십시오 해서 제가 17분의 신상명세를 싹 받고 이랬습니다. 그 중간에 하나 더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99년도에 용폐하면서 2000년도에 대지를 지금은 불하를 못 하는데 그 당시에는 했단 말입니다. 두 가구가 벌써 대지로 불하신청을 해서 당신네들은 그것을 자기 대지로 샀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청은 두 가지 얼굴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용폐를 해서 대지를 살 수 있게 해놓고 지금은 용폐가 되었지만 실사를 확인해 보니 안 됐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주민은 그런 혜택을 받고 어느 주민은 못 받고 하는 현상이 바로 앞집, 뒷집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참 죄송스럽게도 저희 재무국장님이 건설교통과 계실 때 그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결재하신 분들을 쭉 따져보니까 담당은 궁하룡 씨고 제일 윗분은 국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이 부분은 구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주민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는 그 주위의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신 다음에 주민한테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에게 이득이 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를 착실히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송대식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애당초에 용폐를 할 때 현장에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을 철저히 확인을 하고 그 용폐를 했어야 될 텐데 그런 절차를 못 하고 아마 도면을 보았거나 아니면 현장을 나가서도 그냥 위에 건물이 서 있으니까 아래 하수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그런 잘못된 절차에 따라서 용폐가 진행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매각된 것도 있고 매수하려고 하니까 매수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가 한 과에서 진행된 게 아니고 여러 개 과를 합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현장 확인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치수방재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했을 텐데 그때 당시 면밀하게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주민들이나 송대식위원님한테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얘기밖에 다른 얘기를 드릴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후 조치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관리과와 치수방재과 등 유관부서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다시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 토지가 도저히 매각을 해서는 안 되고 하천으로서 관리가 꼭 필요하고 관리가 되어야 할 토지라면 애초에 용폐를 결정할 때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용폐 자체를 취소해야 될 거고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변해서 지금 현재 하천으로 써야 된다고 하면 현재 상태에서 하천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구가 불하를 받아서 기사용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처음부터 하천이 대지로 잘못 결정돼서 처음부터 그것의 원인행위를 취소해서 용폐 자체가 취소된다고 한다면 대지로서 사용허가를 낸 부분에 대해서도 하천으로 재부과를 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종합으로 다시 한 번 저희가 재무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치수방재과가 한번 더 현장을 확인하고 토론을 거쳐서 가급적이면 지금 송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찌됐건 결과가 그렇게 잘못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충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해도 될까요. 지적과에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중개업 단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상히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 단속은 저희가 어떤 법규에 정해진 사항을 단속을 합니다. 사실상 중개업자 단속은 저희 직원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다시피 중개업자가 고의로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중개업자가 상당히 사회 인식적으로 어떤 나쁜 부분이 있습니다. 단속을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문을 닫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실제 나가면 사실상 중점 단속 범위가 수수료나 주민이 최소한 알아야 할 어떤 내용,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느냐 또는 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어떤 중개업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중개상식에 의해서 어떤 물건 같은 것을 싸게 사고 되파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으로 단속을 합니다. 작년의 경우에 약 33개 업소가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았고 금년 상반기 중에는 10개 업소가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각과별로 우편물을 계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과별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국별로 계약을 합니까?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우편물은 전체적으로는 민원실에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요?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금전을 직접적으로 수반하는 계약이 아니고 우편물을 위탁한다는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원실에서 그냥 독자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우편물을 만약에 1,000통이면 1,000통을 냈으면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재무과에다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민원감사실에서 같이 올립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주관과에 하면 자금은 저희들이 지출은 하죠.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계약으로써 경리간의 역할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하는 우편물 관리에 대한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우편물 현황을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2년만 해도 세무과, 지적과, 재무과 다 합해서 우편물 가격만 해도 약 3억 가까이 돼요. 3억 가까이 되는 사항을 어느 분이 입찰도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한테 임의적으로 주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물론 이게 어떠한 법적으로 우편물은 입찰하거나 내지는 전자입찰이니 이런 입찰건이 아니고 어떤 사람하고 계약을 맺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너무나 큰돈이 오가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한 마진율을 따져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마진율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3억의 6%면 꽤 되지 않습니까? 약 1,800만원인데 과 3개에 이 정도면 우리 구청 전체 우편물을 따지면 수익금이 대단하리라고 봅니다. 전체 총매출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순이익을 따져보면 그 순이익이 안 돼도 한 4～5,000만원 가량은 무난히 될 거라고 보는데 그 4～5,000만원 순수익이 되는 금액을 어느 특정인이 나눠먹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만인이 보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송대식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편물은 원칙적으로 우체국에다가 저희가 구청에서 가서 발송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외적으로 현재 개인한테 무작정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사설우체국 허가를 받은 그런 사설우체국에다가 그 동안 몇 년 전부터 관례적으로 그냥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우편물에 대해서 지금 송대식위원님께서 6%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적인 우편물의 6%를 주는 게 아니고 일반우편물은 전혀 별도로 수수료를 주는 게 없고 등기우편물에 대해서만 주는 거니까 실제로 남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관례적으로 이렇게 사설우체국에다가 주게 된 동기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저희가 일반 우체국에 우편물을 발송하려면 직원 한두 사람이 그 우편물을 해서 전부 우체국에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 가서 발송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사설우체국에서는 우편물 자체를 사설우체국 직원이 과에 와서 직접 수거를 해 가니까 직원들로서는 많은 시간 단축과 편리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했고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우체국에 우편물을 갖다 주면 우체국에서는 할인을 해 주지 않는데 사설우체국에 갖다 주면 사설우체국에다가 수수료를 줘서 일정금액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을 개인한테 공정한 입찰이 아니고 특정 사설우체국에다가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한편 사설우체국에 우리 구민이 제가 알기로는 세 사람 정도 일을 위해서 취업이 돼서 우편물을 발송하고 그 우편물을 가져가고 하는 그런 월급을 타고 그런 사람들이 취업을 해 있는 주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몇 차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체국에다가 발송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직원들 편에서 보면 우체국에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 갔다가 발송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렇다고 우체국에 가져다 준다고 해서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라면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우체국에 가져다 줘야 맞습니다마는 실제로 가져다 준다고 해서 그 금액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고 우체국에서는 똑같은 금액을 받고 사설우체국에서는 그만큼 수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업체간의 경쟁이랄까, 우리 우체국은 적게 주고 왜 다른 우체국은 많이 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불편하더라도 우체국에 맡기느냐 아니면 또 일괄적으로 우체국에 맡기면 그 동안에 사설우체국에서 일했던 한 사람이든지 몇 사람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 구민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반우체국은 사실 6%대로 되지 않고요. 등기는 6%대가 됩니다. 처음에 우표를 사서 붙이면 살 때 3%, 붙일 때 3% 해서 6% 정도 되고 어떠한 통수가 5,000통, 1만통 넘어가면서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서 사실 저희가 구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위원님 댁으로 우편발송 해서 받는 것 보면 과연 이런 우편물을 가지고 등기를 보내야 되나, 초청장이에요. 뜯어보면 초청장인데 초청장을 등기로 보내야 하나, 정말 등기라는 의미가 이 사람한테 빨리 도착해서 꼭 알려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등기는 오늘 못 가면 다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또 가는데 다시 가도 사람이 없으면 또 반송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등기라는 게. 일반우편물은 안 그렇습니다. 우체통에 꽂아 놓으면 가지고 들어가는데 등기로 보내지 아니할 우편물조차 많은 부서에서 등기로 보내고 있는 문제점,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준 없이 하는 우편물에 대한 발송으로 예산을 낭비시키고 있다는 부분을 하나 지적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물론 우편물에 대해서 저희가 깊숙한 얘기까지 하면 서로 불편한점이 있지만 감사이니만큼 어떤 특정인에 대해 몇 년씩 되는 이런 것은 사실은 공기업으로서 해야 할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세 업체를, 지금 현재 두 업체가 큰 업체인데 그 업체를 호명을 하면서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정하지 않은 것을 밀고 나가면서 그 자신이 어떠한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국장님이 다 알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송대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우편물이라는 게 오히려 일반 우편물보다 도달률이 훨씬 낮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우편물은 해당 가구의 우편함에 가져다 그냥 주고 오는데 등기우편을 발송하면 도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발송에서 도달률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재무국장으로 와서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저희 우편요금이 4억 2,7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2억 8,700으로 떨어진 것도 세금고지서는 그 동안에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조건 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와서 도장 못 받았다 하면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발생을 했는데 작년도부터는 세금도 일정금액 이하의 작은 세금에 대해서는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큰 우편물에 대해서만 등기로 발송하도록 해서 지난해부터 일반우편을 많이 발송함으로 인해서 우편요금도 1억 이상 절감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일반 우편물을 크게 증빙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을 많이 발송하도록 하고 아까 문제를 제기하신 그런 사설 우체국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2003년 7월에 지가가 오른다는 소문이 많이 났었거든요. 지가 조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훈

임재훈재무과장

지가는 금년도에 21.5% 정도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시기는요?

재훈

임재훈재무과장

6월 30일자입니다. 그와 같이 지가가 21.5% 올라가는 것은 금년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 결정하는 표준지 지가가 성북구의 경우 21.8% 정도 상향됐습니다. 개별치도 결국 표준지에 의해서 지가를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예년과 달리 지가 산정을 해 본 결과 성북구의 경우 약 21.5% 정도가 상향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타구에 비해서 성북구가 어떻습니까?

재훈

임재훈재무과장

서울시 전체 평균이 21%대 상승되었습니다. 아주 지가상승률이 높은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는 37, 8% 정도가 상향했고 저희 성북구는 길음동 뉴타운이나 월곡동 재개발 같은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가가 예년보다는 많이 상향됐습니다. 적게 상승된 구라 해도 15, 6% 정도 상승되었고 저희 구는 서울시 평균대로 상승했지만 그만큼 다른 해와 달리 상승폭이 큰만큼 시민의 반응의 어떤 상승률은 좀 예년보다는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대식위원

지가가 오름으로써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겁니까?

재훈

임재훈재무과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각종 제세금이나 부과금이나 나쁜 측면에서는 납부금액이 많아진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한 면을 보면 도시계획 개설에 따른 보상비 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토지평가비용을 더 높게 받는 면이 있습니다. 지가는 상향이나 하향을 조정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높아서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고 거꾸로 낮아서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가가 상승하면 못사는 사람은 일단은 그렇게 썩 좋아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결국은 많이 오르는 것 같아서 물어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세금추징반이라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저희 구도 그런 추진반이 가동이 되고 있는 거죠?

기석

김기석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송대식위원님, 세금추징반은 별도로 없고 체납징수반이 2000년 2월부터 편성돼서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체납징수과요?

기석

김기석세무1과장

예.

송대식위원

이번에 인센티브도 많이 받으시고 제가 일전에 세금을 좀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방법을 제시했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그런 방법은 쓰지 않으시는데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데 자동차세에 대해서 번호판만 떼어가지 그 자리에 못 세우게 할 수 없는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때 자동차세를 체납한다든지 어떠한 자동차에 대한 벌과금을 주차금지구역인데 주차를 해서 딱지를 떼었다든지 전용차로를 위반해서 딱지를 떼든 하는 차량이 그 차량이라고 한다면 그 부과되는 차량이 체납된 세금을 다 내지 않았을 때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할당을 못 받게끔 하는 방법이죠. 사실 이 방법을 다른 구에서는 쓰고 있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요즘은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주차구역을 할당받으려고 미납세금을 낸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많은 징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주민한테는 좋은 홍보효과도 되고 사실은 자기 돈 누구한테 빌려주고 못 받으면 싸움이 나는데 우리 국가에서는 국가에서 징수하고 나면 안 줘도 몇 퍼센트의 가산금만 붙지 실질적으로는 강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전에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것이 헌법에 어긋납니까?

성옥

박성옥세무2과장

송대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세무2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동차세는 아까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이런 것은 고정돼 있지만 자동차는 움직이는 것이고 또 다음은 자동차세 자체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 양수, 양도 관계에서 양수인이 완전히 등록 원부에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정리가 안 되는 경우. 또 사업체,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폐업이 되면 채권자들이 와서 차를 가져가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등록 원부상에 있는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낮아요. 예를 들자면 처음 고지서를 보내면 한 75% 징수합니다. 그 다음 독촉고지서를 내보내면 한 80%에서 83% 정도 수준이고 다음은 우리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면 그게 바로 직접적으로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의 다 90% 수준까지 작년 같은 경우는 했는데 지금 송대식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도 요금 안 낸 사람, 예를 들자면 자동차세 같은 거 안 낸 그런 소유자한테는 그걸 배정을 해 주지 않으면 징수율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자료를 주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에 상당한 열정적으로 세정활동을 해 주시는 담당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5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취득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장위동 말씀하시는 거죠?

임중해위원

전체적인 취득내용.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2002년도에는 취득이 한 건 있었습니다. 장위동 69-59 필지인데 이건 장위동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취득했던 대지입니다.

임중해위원

그리고 그거 말고는 그 전에 이루어졌던 110억 정도 되는 공유재산이 있는데 그 내용은 석관동 청소건물인가요, 청소차 부지?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그건 지금 현재는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출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이 이전에 관리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임중해위원

그게 약 110억이라는 얘기죠?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뭘 보고 얘기하시는지, 감사자료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임중해위원

예, 감사자료의 증액된 내용 금액의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2002년도 회계년도 말 공유재산이 증가한 110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하월곡동의 적환장이라든가 석관동의 청소차량 또 길음동의 주차장 부지들을 취득한 것 총거래입니다.

임중해위원

여기에 신승남 씨 취득거래에 보면 이런 자료에도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기재해 주셨으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좋았지 않았냐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02년도에 매입했다고 하셨죠?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예.

임중해위원

그럼 지금 취득은 그렇고 약 20건의 매각건이 있는데 이 자체가 전부 다 이행된 사항입니까?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위임장이 교부된 건에 대한 것이 자료로 돼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직까지는 완결되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아니죠, 위임장이 교부되었다는 것은 재산권이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등기가 이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임중해위원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취득이나 매각을 함에 의회에 승인 받아야 되는 범위, 그걸 설명해 주세요. 일괄적으로 다 받지는 않겠죠?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맞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재산이 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인 경우에는 1억, 처분인 경우에도 1억입니다마는 단 예정가격이 일반 시가가 아니고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그리고 토지에 있어서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취득인 경우라든지 처분도 마찬가지로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그러한 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도시재개발법이라든지 이런 다른 법률에 의해서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은 생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재산 매각이 대부분이 재개발 지역에서 매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안 시킨 재산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임중해위원

그런 점을 상세하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

1억이나 면적이 1,000평방미터 중에서 이게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어야 됩니까, 한 쪽만 해당이 돼도 됩니까?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한쪽만 해당돼도 상정을 해야 합니다.

윤갑수위원장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 건인데 변상금 연체이자율이 현재 몇 %죠?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변상금 연체율이 국유지인 경우에는 일반지역이나 재개발이나 똑같이 15%이고 시유지나 구유지가 공유지인 경우에는 일반지역은 연 15% 이하인데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일괄적으로 15% 부과하던 것을 시기별로 12%에서 차등해서 15%까지 부과하도록 그렇게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지역은 10%입니다.

윤갑수위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연체이자율을 자치구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살고 계신 분들의 생활 수준으로 봐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실세금리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서 정책건의를 내려주는 건의를 요청했는데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렇게 하신 근거가 있어요?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최근에는 없지만 과거에 저희들이 2000년 6월까지 시라든지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도 유선으로 재정경제부와 통화해 보면 담당자들의 얘기는 이건 일반세금도 아니고 말 그대로 남의 땅에서 무단으로 점유해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일반 은행이자라든지 아니면 일반 세금의 이자하고 똑같이 비교해서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과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행자부에서는 그나마 주민들의 그러한 입장을 이해를 해서 많이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경제부에서는 전혀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구유지인 경우에는 15%에서 변동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장

2001년도에 건의민원을 올리고 작년에는 안 하셨다는 얘기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건의했더니 그것을 중앙부처나 관계부처에 건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안 하셔서 이번에 다시 한 번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간에 지방재정법 수준으로 국유지만이라도 조정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복정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복정안위원

복정안위원입니다. 성북구의 인구는 한 5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50만 명이 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주거환경, 또 연비, 면적 등 여러 가지 기타 부수적인 소요되는 부지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북구는 상당한 열악한 환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많은 매각이 이루어져서 공유지 면적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역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거기에 자연적으로 매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가하다고 보고 대체 토지 매입을 해야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 시설물이 필요할 때 토지 여유가 있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지금까지 토지를 매각한 것은 행정재산이라든지 공공용지에 대한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산에 대한 대체취득 부분은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서도 오리농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동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재산을 취득한 것이 저희들 재산의 증가내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저희들이 잡종지를 계속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증감보고에서도 보면 감소되는 재산액보다는 증가하는 재산액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는 직접 느끼시기가 어려운 게 당장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 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취득하는 경우에 다행히 저희들은 재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활용도로서는 도로로 활용이 되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크게 그렇게 활용도가 있는 재산 같이는 안 느껴집니다마는 장부가액상으로는 어차피 재산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분 행정재산인 동청사라든지 구청사, 적환장, 주차장 이런 부지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복정안위원

그럼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사유재산에 대한 사도로, 골목도로, 그러한 부분이 지금 소유전환으로 손해를 보고 있고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받는 부분이 동선4가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번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한번 개별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세수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세든 등기세든 기타 재산으로 인해서 부동산으로 인해서 지금 증대되는 세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토지세가 인상됨으로 해서, 지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부과되는 극히 자연적인 현상의 세수 증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그러나 세수 증대로 인해서는 세수의 발굴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전문적인 차원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구에서는 역시 어려운 부분의 하나입니다마는 이건 미래 지향적인 사항, 모든 정치, 경제 분야 행정이 분권화 시대를 맞이해서 사전에 그만한 준비를 해야 할텐데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국장님 지금 개인적으로 내는 세금 하나 있죠.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주민세.

복정안위원

이 주민세가 사실은 아주 형평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주민세에 대한 주민소득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서민들이 내고 있는 주민세 기준에서 많은 돈이, 재산이 많은 사람들,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 부자들도 서민과 비슷한 그런 주민세를 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어서 우리 국가적으로도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그런 사항은 역시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수증대 차원에서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복정안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세균등할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5,000원씩 그냥 일괄적인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소득에 전혀 영향이 없이 똑같이 5,000원씩 내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이게 관내 가구 수가 16만 가구 되는데 세액은 건당 5,000원 정도밖에 안 되고 가구 수는 16만 가구 되다 보니까 실제 들어오는 세입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징수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5,000원짜리 징수 독촉을 위해서 등기우편물을 몇 번 발송하게 되면 우편요금이 세금보다 더 많은 현상이 나서 이것도 국가적으로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어서 아마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참여정부 들어와서 지방화시대, 지방재정 확충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액비중이 저희가 본다면 국세하고 시세하고 저희 구세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하고 저희 구세는 말할 것도 없고 시세하고 저희 구세도 한 10분의 1 정도 전체 시세가 2,000억이면 우리 구세가 200억 정도 세금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지방자치화 하는데 재정수입이 너무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분야도 여러 가지로 국세와 지방세를 바꾸는 방향, 시세와 국세를 바꾸는 방향이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액 비중이 저희가 본다면 국세하고 시세하고 구세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하고 저희 구세는 말할 것도 없고 시세하고 저희 구세도 한 10분의 1 정도, 전체 시세가 2,000억이면 우리 구세가 200억 정도, 이 정도밖에 세금이 되지 않아서 지방자치화 하는데 재정수입이 너무나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분야도 여러 가지로 국세와 지방세를 바꾸는 방향, 시세와 구세를 바꾸는 방향, 그런 게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면 지방세법이라든지 세법을 개정해서 국세와 지방세, 시세와 구세, 이런 비중을 지금처럼 10분의 1 정도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편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런 것을 사실 여러 차례 구청장 협의회라든지 이런 때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재정상으로도 지방자치체가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포괄적인 준비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세목을 지적하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세수증대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세에 관해서 소득할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큰집도 있고 자동차도 외제를 타고 있는데 주민세는 옆의 작은집과 똑같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묘하게 바꿔놓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선 주거환경도 크고 자동차 같은 것도 외제 멋지게 큰 것 타고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세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세금의 형평성을 몹시 어겨서 세수 증대도 많이 지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계약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수의계약과 경쟁계약 입찰 두 가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2002년도 수의계약 사항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수의계약 사항은 공사 시공금액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십만원에서 기백만원 정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역시 경쟁입찰을 하기보다는 수의계약이 좋다고 보겠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 놓은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큰 공사 같은 것, 수십억 내지는 수백억 이런 공사계약은 입찰경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계약사항에 대해서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원계약이 재무부하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전문업체에 부분 하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건설업체가 총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업체에 부분하청을 주는 것은 크게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또 전문업체에서 또 그 하청업체한테 하청계약 도급을 주는 그런 현상이 관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공사계약에는 1차 계약, 2차 계약, 2차 하도급, 3차 하도급 등등 해서 마지막 시공자들이 열악한 시공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하자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이 시간에도 다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청사를 짓는데 원청금액은 상당히 많았는데 공사를 마지막으로 했을 때 마지막 단계까지 공사 진행을 보니까 상당히 하자부분이 많이 생겨서 중도에 공사중지까지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저래 해서 준공을 하는 과정까지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그 건물이 지금도 역시 잘못된 부분이, 임시방편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자부분이 노출돼서 고통을 받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공 사항까지 재무국에서 관리할 수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약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사항이 하도급까지 내려가면서 계약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복정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지난해에 거의 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전체적으로 공개계약을 하다 보니까 각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짜리 50만원짜리 그것을 빨리 수리나 수선을 해서 써야 되는데 공개입찰을 한다고 날짜가 일주일, 열흘 걸리면 오히려 우리 주민들한테도 불편하고 업무처리 능률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부터는 300만원 이하 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판단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도 좋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과에서 수의계약 하고 싶으면 하고 공개경쟁 하고 싶으면 하도록 그렇게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게 공개만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고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싼 가격에 열심히 일을 해서 목표물을 만들어 낸다든지 아니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수의계약도 계약방법으로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잘못하다가는 특정업체에 특혜라든가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공개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공사건에 대해서는 공사를 수급 받은 업체가 직접 공사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전문 공사업체라고 그래서 전문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업체에서 그것을 도급받아 가면 도급받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문업체한테 하도급을 줘서 그 전문업체가 공사를 하면 그래도 나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전문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또 내부적으로 하도급을 주는, 그러다 보니까 원청업체, 하청업체 또 그 밑에 한 하청업체가 있어서 거기서 조금씩 차액을 남겨서 하청을 주다 보면 맨 마지막에 공사하는 사람은 적은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됨으로써 부실공사도 초래하게 되고 또 공사도 제대로 마무리하기도 어렵고 그런 게 실제로 종종 있는 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입찰을 하는 재무과에서는 법에 정해진 이외의 하도급은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공사감독이라든지 현장에 맞닿아서 공사를 하는 사람을 보는 것은 실제 공사를 발주하는 토목과라든지 치수방재과 아니면 공원녹지과 이런 부분에서 누가 일을 하는지 알지 재무과에서는 현장을 가보지 않으니까 실제 일하는 사람이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지 아니면 제3자가 와서 하는지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공사 발주 주관과에 가급적이면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한 말씀만 첨가해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하도급, 하도급, 하도급 해서 결국은 열악한 공사금액으로 현장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사 도급액은 일반 사설공사, 즉 말하자면 일반주택을 짓는 공사금은 현재 시가로 봐서 주택공사금액을 시행하는 금액을 보면 약 250만원이면 주택을 짓습니다. 그런데 동청사 내부 구조가 아무것도 없이 공간적인 그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배가 넘는 금액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 원인은 원청자에서 하도급, 하도급, 하도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지적도 제가 누차에 담당 부서 직원들에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이 그래서 불가분한 사정이라는 대답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공서 건물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다소 공사금이 높을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바로 하도급 계약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선 국장님 그리고 담당자는 안 계시지만 건설 분야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셔서 시정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예.

윤갑수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정안위원님께서 우리 관청공사의 건축비가 일반 공사비보다 거의 2배 정도 이상 비싼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을 포함해서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물론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도 자체가 지금 조달청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나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조달청 단가보다 더 낮은 가액으로 발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3시 30분경부터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삼섭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 관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4년도 예산 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함과 동시에 공단을 경영하고 관리함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수익성도 재고하는 효율적인 기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직원은 2003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삼섭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섭

조삼섭이사장

(선서)

윤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조삼섭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업무보고는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불과 일주일여 밖에 안 되셔서 장부차 이사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이사장님께서는 정책이나 앞으로 향후의 경영마인드, 공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정책적인 부분만 인사 말씀하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는 장부차 이사께서 하십니다. 이사장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삼섭

조삼섭이사장

이사장 조삼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윤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와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46만 성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윤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관리하는 시설은 성북구에서 관리하는 시설 대부분입니다. 금번 감사에 공단 발전에 대한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 이를 토대로 과거의 행정 경험을 최대한 살려 공단 경영혁신에 매진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경영 방침을 전 직원이 자기 자신을 관리하듯이 공단의 모든 자산을 내 자산과 같이 쓰고 가꾸고 경영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임이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갑수위원장

조삼섭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부차 이사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상임이사 장부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의 부장과 실제로 현장에서 수고하는 팀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는 저희들이 서면으로도 준비가 돼 있고 또 파워포인트로도 준비가 됐습니다. 보시기가 쉽게 파워포인트로 준비된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윤갑수위원장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고 자세한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이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시는데 전부는 다 안 됐겠지만 되는 대로 우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의 종류에 따라서는 당장 몇 시간 내에 받을 수 없는 자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고 우선 준비된 자료만 바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 준비된 거 하나도 없습니까? 자료 제출을 위해서 한 10분만 감사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벼운 질의가 있는데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정관을 7차에 걸쳐서 변경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 못 하지만 7차에 걸쳐 하는 동안에 우리 공단의 설립목적을 정관상 변경해서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상의 설립목적은 조례상의 설립목적하고 일치하게 되어 있는데 정관상에 설립목적을 추가하셨는데 조례 개정에 선행해서 정관을 변경시켰는데 그 내용과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질의인지?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이 사항은 제가 부임한 바로 그 즈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세하게 관여는 못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윤갑수위원장

정관에 추가한, 변경한 회의 일자가 언제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당초에 저희들 정관변경이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7차 개정이 됐는데 사실 부분적으로 목적 부분을 조금 바꿨고요.

윤갑수위원장

정관변경을 위한 이사회 날짜가 언제냐고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구민에게 지식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에 따라서 평생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조금 삽입했고요.

윤갑수위원장

그 이사회 일자가 언제냐고요. 일문일답식으로 하자니까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이사회 일정이요?

윤갑수위원장

언제 변경을 했냐는 말씀이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이사회 일정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사회 일정은 다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조에 당초에 1조에 개정된 내용과 비슷한 구민의식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이 금년도 2월 8일자에 개정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 29일자에 이사장추천위원회 임기만료.

윤갑수위원장

그것은 제가 질의를 안 했으니까 설립목적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 2003년 2월 8일자로 하셨다는 거죠. 그럼 장부차 이사장님 계실 때 하신 거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사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이사회를 거쳐서 하신 것은 아는데요. 정관을 변경하기 전에 우리 구의 조례부터 먼저 개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신 겁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조례를 정한 다음에 하는 게 맞습니다.

윤갑수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하신 거예요, 모르고 하신 거예요.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된다면 알고 조례상의 그런 목적을 추가해도 되겠는지 조례하고 맞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하신 건지 모르고 하신 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대 구민 전체를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민 교육 수준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장 이사님 제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는데요. 사업목적이 잘못되고 나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례라고 하면 국가로 말하자면 법하고 같은 거고 그 법에 의해서 시행령을 만들듯이 정관이 만들어지고 그 정관에 의해서 공단의 세부 시행규칙 같은 게 내규가 정해져야 되는데 모법과 다름없는 조례의 개정이 없이 정관을 바꾼 것이 잘못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하고 검토를 해보셨는지 답변을 하시라는 거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미처 조례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윤갑수위원장

고의로 하신 것은 아니지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 취지가 좋기 때문에 사실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윤갑수위원장

고의로 하신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네,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주차를 잘못해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다른 차가 들어가서 신고를 받고 견인을 해 간 사실이 몇 건이나 됩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상임이사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3,885대가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건수가 3,885건이요, 몇 대가 견인하죠? 견인차가 몇 대죠?

윤갑수위원장

3대 아닙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견인해 가는 차량을 말씀하십니까? 3대입니다.

송대식위원

보통 하루에 한 차당 3대꼴 정도 견인을 하나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평균을 내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분들은 야간근무 하시죠, 격일로 합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근로자니까 8시간씩 3교대 근무합니다.

송대식위원

8시간씩 3교대면 직원이 몇 명입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지금 견인하는 요원은 기사 포함해서 8명입니다.

송대식위원

기사 포함해서 8명이면 수익률이 나오나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아직은 운영을 지금 몇 달 안 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배정받은 차하고 위탁해서 한 차량 3대를 가지고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2003년도에는 3대 가지고 했는데 결과는 안 나왔고 몇 대나 견인한 실적이 있습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금년에는 4월 말 현재 2,127대입니다.

송대식위원

작년에 3,885대 대비 지금 현재 6월인데 이천 몇 대면 올해는 실력이 굉장히 좋으네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작년에도 사실은 제대로 견인이 시작된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많다고 봐야죠.

송대식위원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주민한테 과연 다가가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견인건수가 늘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실적 위주로 했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냐, 어느 쪽입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위주로는 분명히 운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실적 위주로 하다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중에 도는 얘기대로 주민하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말하면 민원인이 신고하는 위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가능하면 마찰이 안 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견인을 하도록 방침을 줬습니다.

송대식위원

사실 저녁 때 차량을 대러 들어왔을 때 다른 차량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와야 하는데 그런 사항도 일부인들은 급하니까 와서 댔겠지 하고 다른 데 댔다가 아침에 나가 보면 내 차는 스티커가 발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남을 위해서 했다가 희생을 당하는 그런 자체를 구청에 가면 스티커 발부에 대한 철회를 안 해 줘요. 굉장히 양쪽을 다 봐 줘야 되는데 특히 견인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전화하면 직접 뛰어나와서 해 주셔야 되고 하시기 전에 주민하고 한발 더 가는 행정이라면 전화해서, 요즘 웬만한 차량은 8, 90%는 전화번호 적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운영하시면 주민하고 좀더 가까운 도시관리공단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다시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가기 전에 사실 형식적이 아닌 양심적으로 주민 편에 다가서서 단속을 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나갑니다. 저도 매일 참석은 못 하지만 몇 번 나가서 하는데 그런 지적은 좋은 걸로 알고 교육을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자료 요청을, 북악골프장 계약서 한 부만 갖다 주시고요. 북악골프장이 지금 작년에 실질적으로 2001년 9월에 처음 계약을 했는데 1년 계약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3년 6월에 재계약을 했어요. 만 1년 8, 9개월 만에 했는데 물론 그 안에 저희가 여러 번 다뤘지만 천재지변, 이러이러 해서 골프장이 운영할 수 없는 부분 손실을 만회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데 보통 물론 법인하고는 틀리지만 가옥을 계약하고 이러면 전세를 하게 되면 웬만한 건 전세자가 고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1년 계약을 하고 1년 9개월을 그냥 쓰게 해 준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고치느라고 영업을 못 했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혜택을 준 겁니다. 재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계약해서 다시 또 되었는지 그 전의 문제점은 어떻게 드러났고 앞으로 1년 계약을 한 것은 물론 금액도 18억에서 19억 정도로 올라갔고 저희가 조금 더 감가상각을 해서 받았다고 해도 이번에는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 답변은 부장님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장이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간사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9개월 내지 10개월이 더 갔다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특별계약을 했어요. 별도로 계약을 해서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5개월 동안 연장을 해 줄 테니 4억 8,000만원을 당신 돈으로 내서 공사를 하라고 특약사항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5개월이 연장이 된 겁니다.

송대식위원

4억 8,000만원을 그쪽에서 냈습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계약서상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5개월이 연장되다 보니까 상당하게 4개월이 더 연장이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세입자측에서 4억 8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2억 7,000만원 정도 돼 가지고 우리는 2억 7,000만원을 가지고 별도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기간연장이 그렇게 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태풍 루사가 있어서 철탑이 무너졌었거든요. 태풍으로 인한 철탑 보수작업을 하는 바람에 한 20여 일 또

송대식위원

공사비를 그쪽에서 출현했다고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애초에 계약서에 특약조건으로 계약이 됐었습니다. 18억으로 계약을 하면서 계약할 당시에 공사를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사를 그쪽에서 4억 8,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조건으로, 공사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4억 8,000만원 정도 들게 되겠다 해서 4억 8,000만원을 들여 공사를 하는 내용으로 계약서상에 명시됐던 내용입니다.

송대식위원

그 다음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지출한 것은 누가 했어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태풍으로 인해서 천재지변이나 시설이 노후되어서 공사를 해야 되는 내용은 계약서상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번에는 계약할 때 어떤 단서조항이 있었어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금년도는 계약서는 작성을 했지만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송대식위원

재계약은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추가사항은 별도로 안 만들어 놨어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추가사항은 예전에 특별하게 이렇게 하자는 명시구분이 없어서 그 내용은 일단 우리나 그쪽이나 변호사와 협의를 봐서 내용을 확인해서 검토해서

송대식위원

우리 구에서 유일하게 돈을 빵빵 벌어대는 데가 그쪽인데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만이,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덩어리가 많은 부채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부채가 아니라 많은 적자폭을 갖고 있다고요. 많이 버는 데서라도 신경 써서 제대로 벌어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번다고 할지라도 이것저것에서 까먹은 점이 많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위원님들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두 가지 질의 사항이 나왔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련해서 견인문제가 나왔고 북악골프연습장 문제가 나왔는데요. 북악골프장은 자료가 나와야 심도있게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하나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응답을 하시고 계속 보충질의까지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해서 하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종결을 시키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자 우선주차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주차부터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성배 위원님!

홍성배위원

홍성배 위원입니다. 송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순찰요원이 8명이라고 하셨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예.

홍성배위원

그 분들에게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하루에 3건씩 적발해서 보고토록 해라, 이렇게 하셔서 그 적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된다,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3건씩 적발해서 보고 되고 있습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분명코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보고 받은 사실도 없고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예.

홍성배위원

제가 근거를 댈 테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 정보가 들어와서 시시비비가 돼서 피해자한테도 전화를 받았어요.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이건 왜 낮에만 주차하게 돼서 야간에 잠깐 내 집 앞에 주차를 했는데 끌어가느냐, 이런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순찰요원이 적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3교대를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동별로 지정돼 있습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동별로 일단 지정했습니다. 동별지정원칙으로 순찰하는 분들은 가장 주차난이 문제가 된 그런 동 중심으로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홍성배위원

8명이 성북구 전체 동?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전체 커버는 안 되고 당초에 사실 전 동을 다 확대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건 자칫 잘못하면 시범 없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서 문제가 있는 몇 개동만 시범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을 때 다시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주차난 문제가 있는 몇 개동만 시범으로 우선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운영을 상반기 정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보완을 할 부분은 보완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성배위원

그러니까 8명을 가지고 문제가 되는 동, 우선 몇 개동 합해서 구획 단위로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3교대라고 말씀하셨는데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주간에는 순찰하다가 비가 온다든지 하면 어디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한데 야간에나 심야나 새벽 같은 때는 계속 8시간 순찰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쉴 장소라도 마련돼 있습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사실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그 부분은 걱정이 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고 과연 비가 오면, 눈이 오면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해 주신 대로 일정한 장소를 정하든지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야간 순찰 근무자에 한해서 파출소에서 방범초소 같이 만들어놓고 순찰을 하다 쉬고 할 수 있는 장소를 먼저 마련하시고 근무를 시켜야지, 근무를 시켜놓고 사람들이 밤에 어디를 들어가라고, 비 오면 어디에서 그 비를 맞으라고 그렇게 근무를 시키면 순서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꼭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홍성배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저희들이 장소를 어차피 구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홍성배위원

장소 물색도 안 하셨어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빨리 대책을 구해야 된다까지 얘기가 되고 가능하면 현재까지는 비가 오는 날은 될 수 있으면 다른 작업을 대처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사무실에서 주차 업무에 관한 다른 일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목적에 조금 다소 위배되기는 하지만 주차 관련쪽의 업무니까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적 주신 것은 좋은 지적으로 알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날짜를 꼭 못 박는다기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고 과연 약속이 이행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간 근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야간 근무자에 한해서 목적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고 대개가 순찰요원들이 50대 이상이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 부분도 설명 올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열악하다고 봐야 됩니다. 열악하다고 봐지는데 규정 자체가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젊은이들이 모집을 해 봐도 모집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회 경험이 많으시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하시면 민원이 적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연세 높으신 분들로 일부러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교는 안 됐습니다마는 고용화 시대에 발맞춰 가는 게 아닌가, 나름대로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더 운영을 해 보고

홍성배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50대라고 해서 열악한 분을 왜 채용하느냐가 아니고 그건 잘 하신 일입니다. 거기에서 순찰요원들을 관리하는 정규직 팀장이 관리합니까, 누가 합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팀장이 전체를 다 관장할 수는 없고 그쪽 부문을 관리하는 정규 직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팀장이 다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주차업무팀장은 자체적으로 있지만 그 부분만 담당하는 직원을 따로 두었습니다.

홍성배위원

정규직이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예, 정규직입니다.

홍성배위원

정규직인데 한 40대 되십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40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 분에 대해서도 가끔 순찰요원들에게 이렇게 지도해 나가라, 교양 교육을 가끔 하십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물론 합니다.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그쪽에서 연륜이 있고 사회 경험이 좀 있으신 분을 이쪽에 저희 나름대로는 반장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분으로 하여금 그 분들과 서로 유대를 갖고 그 분을 통해서 주차팀장에게 건의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제안은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직접 지시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50대라고 하니까 상당히 열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그 분에 대해서 알아볼 대로 알아보았습니다. 50대는 열악한 분들 아닙니다. 사회 경험이 아주 풍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반장이라고 하는 그 분이 아주 교양없는 말을 이 분들한테 해서 수준 이하로 취급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나왔느냐 하면 지난 2월달에 우리 위원 한 분이 행정위원회 위원들의 말입니다. 한번 들렸다 가니까 뭐라고 했냐면 동네에서는 뭔데 여기에 와서 이놈아, 저놈아 하느냐. 이런 말까지 하더라 이거예요. 소위 순찰조 반장이라는 사람이 위원들을 그렇게까지 순찰 위원들 앞에서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마음이 상하시고 본인이 하면 충격적이 되기 때문에 말을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반장이라고 앉혀놓고 열악하다고 위원들을 무시하고 말이죠. 그러면 반장에 대해서 그 보직으로 계속 한 자리에 기한 없이 근무하게 배치합니까? 아니면 순환 보직합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 나름대로도 제재할 수 있는 우리 조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조치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이 부장님한테 근거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교육을 시키든지 순환보직을 해라, 내가 참고적으로 아무도 모르고 당신과 나만 알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대로 있어요.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삼섭

조삼섭이사장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시겠습니다. 방금 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직원들이 주차관리원뿐 아니고 전 공단의 직원들이 대체로 나이가 젊습니다. 위원님들의 활동하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예우가 좀 섭섭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 강력히 교육을 시켜서 위원님들에 대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안 나오도록 특별히 교육을 통해서 조치를 하겠고 만약에 교육을 시킨 후에도 위원님들에 대한 그런 못 된 행위나 언사가 나온다면 즉각 인사조치로써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약속드리면 이때까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이사장으로서 대단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성배위원

고맙습니다. 50대라고 해서 열악하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 분들도 한때는 이름 있는 기업에서 근무했고 정년퇴직을 했고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사장님이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 분들에게 고생한다고 위로도 해 주시고 쉴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반장들에 대해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인사권에 대해서 강요는 안 하지만 순환 보직으로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는 그러한 말이 나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정보가 들어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

윤만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만환위원

윤만환 위원입니다. 사실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된 지 몇 년 됐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년 됩니다.

윤만환위원

장부차 이사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저는 8개월 됩니다.

윤만환위원

공직자로 계시다가 새로 이 자리로 오시니까 어때요, 현재 보람을 느끼십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윤만환위원

우리가 살 때는 나은 내일을 위해 기약하면서 사는데 좀더 과감성 있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3년 됐지만 지금 매년, 해마다 많이 달라지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평, 불만이 적어졌고 또 견인 조치, 이런 거 전체적으로 많이 향상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주차면 구획선을 그을 때 3개 지구에 어떤 데는 659면이 나오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3개동에 64면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최소한 거주자 우선주차를 지정할 때는 면적을 감안해서 구획선을 긋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못을 박을 텐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답변 올릴까요? 어느 페이지 말씀인지 이해가 덜 가는데

윤만환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자료 22쪽입니다. 보문동은 3개 지구에 659면인 반면에 돈암1, 2, 3개동에 64면이에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 부분은 현장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순찰을 많이 합니다. 이 골목, 저 골목 시간도 없이 낮에 할 때 있고 새벽에 할 때 있고 밤늦게도 할 때가 많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다 보면 무리하게 긋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발견되면 바로 팀이 별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고 또 민원

윤만환위원

이사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닌데 뭘 조치하겠다는 거예요? 3개 지구에 659면인 반면에 3개동에 64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659개는 무리하게 그었다는 겁니까? 3개동에 64면이면 주민이 그어 달라는 곳만 그었다는 겁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동별로 그은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십니까?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한 개 지구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확정할 때는 최소한 면수를 생각하고 교통 흐름을 봐서 할 텐데 어떻게 3개 지구의 한 군데는 659면이 나온 반면에 3개동은 64면이 나왔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밖에 나올 수가 없느냐.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사실은 당초의 제 계획은 성북구 전 골목의 실상을 파악해서 계획을 세워서 몇 달이 걸리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건 시정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걸 이행을 못 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느 동네든 가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나 일방통행인 지역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상점 앞에, 가게 앞에, 우리 집 앞에 거의 다 개인 이기주의에 의해서 긋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현재 여러 직원들이 긋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동네의 흐름이나 모든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흐름으로 봤을 때 필히 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긋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물론 직원 교육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직접이라도 현장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교육도 시키고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구획선을 그을 데가 많이 있겠지만 현재 자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러한 데가 비일비재해요. 그렇게 되면 사실 분명히 그렇게 그어서 하면 그 동네 주차면이나 그런 흐름이 걸러질 텐데 그렇지 못하고 앞에 가서 그으려고 할 때 큰소리 한번 빵 치면 그냥 지나가고 안 그어요. 그럼 그 사람은 거기가 자기 땅인 양 아무것도 못 놓게 하기 위해서 이런 깡통을 내놓습니다. 이랬을 때 대책을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무조건 감사장이라고 해서 긍정적인 대답으로 앞으로 잘 하겠다는 답변이 아닌 실질적인 대처할 수 있는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것은 제가 약속컨대 당초에 사실은 전 골목을 다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문제 있는 구역 몇 개 동을 설정해서 시공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최소한 사람이 들어가고 짐이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는 제외하고라도 생계수단으로 물건을 적치해 놓는다거나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그 일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긋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30개동에 주차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동네마다 아우성이고 서로 대면해 싸우는 경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명목하에 제대로 대처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 올린대로 별도로 몇 개 구역을 정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 보고, 한번에는 다 시정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만환위원

아무리 여러분이 조사한다고 해도 안 될 것이고 동네 위원님들 계시니까 위원님들한테 협조 얻으시면 어느 정도 다 나옵니다. 동장한테 협조해도 잘 못 나와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두번째는 2002년도의 재정수익률이 21억 2,700만원이었는데 지금 2003년에는 19억 8,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나 경비를 제외함에 있어서도 자그마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면 8억 6,500만원이 들었는데 2003년도에는 14억 500만원이 들어요. 이렇게 경비도 많이 나는데 수익률이 적은 이유는 뭐가 있겠어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 주신대로 물론 인건비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익을 좀 올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수익을 어떻게 올리겠냐는 거죠. 무조건 수익을 올린다고만 하지 말고 대처방안이 나와야지. 금액으로만 쳐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것을 순간에 수익률을 올리겠다,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한 달이 지나면 그냥 지나는 게 아니고요. 지난 1월부터 금년 들어서 5개월 동안 매월 월별 결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 월별 결산이 돼서 나오는 것을 제가 한 가지씩 전부 분석을 다 해 봅니다. 분석을 해서 팀장들과 같이 협의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이런 정도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수지가 떨어지는 부분은 수지가 안 떨어지도록 아까 포괄적인 말씀을 올렸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가지 이건 이렇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다음 번 결산 때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2002년도 수입과 2003년도 수입을 비교해 볼 때 주차면을 견줘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음에도 이렇게 큰 수익률 차이가 나고 경비는 경비대로 더 나가고 수익은 줄어드는 반면, 그때는 반드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찾으셔서 수익을 더 올릴 수 있고 경비와 지출이 수익이 올라간 만큼 경비는 더 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수익은 줄었는데 경비만 더 나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공단을 운용함에 있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실히 수익을 내 주고 아까 말씀대로 공익성, 수익성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봐서 대처를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윤갑수위원장

거주자우선주차에 관해서 질의 해 주세요.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애로점 중에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3년 정도 시행이 되어 왔는데 아직도 보완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이 있고 보완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라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을 그을 수 있는 자체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방대로나 길을 넓힌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 주민으로 봤을 때 물론 차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길을 넓혀놨는데 넓힌 목적과 사실 잘 안 맞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주민의 불편이나 어려운 점, 이런 것을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계획에 구민의 의견도 같이 삽입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장사용규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선을 그은 뒤에 차를 주정차한 후에 지역의 환경문제가 대단히 문제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9조에 보면 본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사용시 발생하는 차량의 파손, 손괴, 도난 등 인적, 물적 등의 모든 손해배상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청소 및 제설작업 등은 본인이 스스로 한다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키로는 지금 청소환경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취로나 자기집 앞에 있는 장소에서 청소를 하려고 해도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그 밑에 기어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겁니다. 그러면 정말 좀 강하게 조례로 하든 시행령으로 하든 청소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용계약서에 삽입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 부분은 저도 보고를 들으면서 법령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공단 인력이 나가서 다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구청사일 때에는 구청의 각동에 배치된 인력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했는데 그 제도가 점점 축소되다 보니까 협조가 안 돼서 저희들 인력이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기는 한데 그 부분은 좋은 말씀 같아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장 이사님,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핵심은 물론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취로사업이나 동네 청소하는 인력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것으로 하고 또 관리공단에서 인원이 나가서 한다는 것도 많은 주차면을 커버한다는 것은 인원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앞으로 주민의 의식이라든가 주차하는 사람의 책임의식에서도 체계적으로 사문화해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 부분에 더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그것은 저희들 공단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상위기관인 구청과 더 나아가 환경기관하고 상의해서 좋은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중해위원

꼭 이것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제안을 하든 건의사항으로 하든 그렇게 연구가 되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담배 재떨이나 쓰레기봉지 같은 것을 의식이 결여된 분들은 차가 출발하면서 슬그머니 놓고 출발한다거나 재떨이를 문 열어보고 쓱 털고 나가는 게 차가 나가고 나면 다 보입니다. 그렇다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청소할 그런 입장도 아니고 환경미화원들이 해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결국은 지역 주민이 하든가 동사무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렇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윤만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단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체적인 경영실적이 대체적으로 40억 이상 됐었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2003년도의 목표액이 이십 몇 억으로 되어 있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26억입니다.

임중해위원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특별한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이 엄청난 괴리의 목표치라는 것은 상식이 좀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얘기하세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제가 말씀 올린 것은 아까 그런 말씀을 보고 드리면서 올렸는데요. 작년에 2002년도 결산이 42억 1,700만원인데 금년에 예상하는 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26억 상당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의 육박하게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의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운영을 하면서 몇 개월 제 나름대로 운영을 했는데 운영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투자를 적게 하자, 이미 자본투자를 하려고 했던 것을 덜 하자, 안 쓰는 것도 버는 것이다, 이렇게 늘 강조를 합니다. 투자를 좀 덜 하는 쪽으로 또 기존에 쓰려고 했던 부분도 아끼고 하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전문가와 상의해서 분석을 해 봤더니 몇 억 정도는 보탬이 안 될까, 이런 쪽으로 분석은 해 봤습니다.

임중해위원

조금 전에 2002년도 경영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성과 공익성 같은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경영실적에 의해서 2003년도도 거기에 비준한 경영실적 목표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도시관리공단 임원 되시는 분이나 직원 되시는 분들이 단서를 분명히 붙여서 개인사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러한 경영철학이나 경영방법이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명을 갖고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내 일과 같이, 내 집 살림과 같이 사명을 다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됐습니다. 지금 새로 오신 이사장님, 또 이사님, 전 직원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이라는 자체가 성북구 전 구민에 상당히 앞으로 예의주시 되는 운영체제라는 것을 잠 깨면서부터 잠자기 전까지는 앞으로 심기일전 안 하시면 큰일납니다. 왜냐, 개인으로 생각을 해 보자 이거예요. 내 사업, 내 돈, 내 퇴직금으로 만든 기업체라고 생각을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러한 경영방법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틀림없이 감소의 타당성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별하게 몇 십억 정도가 감소 추이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경영의 능력에 비교점이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것은 겁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문화되고 목표를 잡았으니까 그것을 제가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다소나마 경영실적을 평가받고 좋은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체계를 정립시키려면 제가 얘기하는 것을 절대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작년도 경영실적에 거의 비준되는 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시 내면적인 계약을 하지 않으면 대단히 따짐을 받을 겁니다. 안 그러면 거기에 이유를 충분하게 만들어 놓든가 그건 아무나 만드는 건 아닐 것입니다. 경영에도 어떤 분이든간에 나름대로의 경영철학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보고를 받았고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제가 반박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점은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듣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내면적으로 있다는 걸 아시고 최소한 기본적인 경영기법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시도록 하시고 사업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분기, 연간 손익계산 시기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과감성 있는 앞으로의 도시관리공단의 운영기법이나 이런 걸 연구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다른 데 다 적자 보는데 우리는 좀 흑자를 보았다, 비교 좋습니다. 작년에 40억 이상 흑자를 보았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작년보다 못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가. 그것도 비교합니다. 꼭 참고하시고 하여튼 절대 운영에 배가를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 나주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주형위원

지금 주차문제는 우리 성북구만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인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차량이라는 게 주차도 중요하지만 운행 권리도 중요하다는 거죠. 주차로 인해서 운행이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거주자 우선주차제 현황자료를 보니까 현 추진상황, 이걸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저도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었는데 이면도로 교차로 바닥 및 소통요로지역, 절대주차금지구역 지정, 이렇게 돼 있는데 주차면수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무분별하게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지역에 해야 하는데 절대 이런 지역에 하면 통행에 불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주차 구획선을 그었다는 거죠. 긋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면수 공급도 중요하지만 금지구역에 그어서, 예를 들자면 도로의 코너 부분인가, 모서리 부분, 돌아가는 부분이라든지 너무 주차면수만 확보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주행할 때 대기하는 지역이라고 하나요? 안전지대인가요? 그런 지역이 많이 부족해서 쭉 2, 30m 계속 주차면수가 있다 보면 차가 저쪽에 오다 보면 주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너무 주차만 신경을 썼지, 통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한 측면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면수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급문제는 아마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도 신경써 주시지만 거기에 아울러서 절대주차금지구역을 빨리 시행해서 차를 가지고 운전하시는 사람들한테도 불편이 있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나주형위원

이건 어떻게 준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절대주차금지구역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한다고 자료에 돼 있는데 언제쯤 시행할 수 있는지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사실 당초의 계획입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찰요원들을 활용해서 우선 문제 있는 동만 하는데 그 동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은 먼저 시행하고 확대해서 문제 있는 동은

나주형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현재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았는데 이 지역에 그었기 때문에 통행에 문제 있는 곳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데는 없애야지,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데가 많다고요, 분명히. 그런 걸 빨리 파악해서 구획선을 없애고 거기는 표시판이라든지 해서 이곳에는 절대 주차 할 수 없다, 주차 할 때는 견인한다든지 이런 안내경고문이 있어야지 주차를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속은 강하게 해야죠, 당연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느 동을 시범적으로 한다, 그런 게 아니고 공단에서 추진 중이라니까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었는지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저희들이 작년 11월부터 동별로 나름대로 공청회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름 붙여서 작은 소공청회를 갖고 있는데 사실 한 번 모임에 한 2, 30분씩 모이십니다. 전 동을 다 할 수는 없고 해당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만 선정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공청회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시정해 드리고 또 삭선이라든지 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서리 구역이라든지 불합리한 곳들은 나름대로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아까 윤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추가로 긋는 걸 요청하는 곳은 그어드리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 24, 25회 한 걸로 기억됩니다. 앞으로도 소공청회를 확대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공청회를 통해서 공청회에서 나온 결과 가지고 할 겁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과 이미 배치돼 있는 8명의 요원들을 활용해서 문제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일시에는 다 되지 않으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나주형위원

공청회 하면 잘 됩니까? 공청회 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공청회 한 번 하면 많이 모일 때는 30분이 모이시고

나주형위원

이해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없애 달라고 하는데 저쪽은 그어달라고 하면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제가 보기에 공청회 가지고는 큰 해결이 안 나고 분쟁만 야기시킨다는 거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저희들 나름대로의 판단은 그마저도 안 하면 여론 수렴이 안 되니까

나주형위원

일단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교통 전문가라든지 그런 데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그 분들이 이런 데는 하면 어떻다 하는 결과 가지고 해야지 주민들 의견을 일일이 물어봐서 여기는 지워야 되겠습니까, 그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주차 문제의 추진이 안 된다는 거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이 문제는 아까 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계획 자체는 그렇게 돼 있지 않으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 때는 보다 체계적인 계획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공단에서 보내준 자료에 추진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언제쯤 시행을 추진하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건 저희들 금년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칫 들으시면 막연한 대답 아니냐고 지적을 주실지 모르지만 저는 나름대로 문제되는 지역을

나주형위원

그럼 이게 장기 계획입니까, 단기 계획입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금년 계획입니다, 금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또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들은 보완해서 내년도하고 이렇게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죠, 금년에?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금년에도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실적이 없는 게 아니고 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서리 부분 같은 것은 상당한 실적이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 정리한 건 상당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현 추진상황이라고 했으면 지금 현재 공단에서 그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절대주차금지지역 지정을 해야겠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올해 벌써 반이 갔는데. 그리고 또 안전지대 12m 확보도 추진상황에 있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의 반이 갔는데 이건 올해 우리가 단기적으로 올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어느 정도 일이 이 정도 진척이 돼서 몇 월달쯤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내년에 하면 그러면 너무 막연하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보완하겠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하겠다는 뜻입니다.

나주형위원

그럼 계속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해서 그거 가지고 앞으로 이거 할 겁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것도 겸하고 또 기존에 8명, 또 더 활용하고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나주형위원

8분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순찰요원이 있습니다. 특수지역, 문제가 있는 지역에 순찰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 분들, 순찰하시는 분들은 지금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부정주차 내지 불법주차를 단속, 순찰하는 분들입니다.

나주형위원

그 분들이 하시는 업무는 단속 업무 아닙니까? 단속하시는 분한테 의견을 물어서 해야 될 일이냐는 거죠. 이걸 단속하시는 분은 구획선에 다른 차가 대면 단속하는 그런 일을 그 분들이 하는 건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하셔야지 단속하시는 분이 다 한다면 교통 전문가가 무슨 필요가 있고 용역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 교통 흐름에 도움이 된다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건 지금 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계획이 미진하면 미진한 대로 다시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섭

조삼섭이사장

간단히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나 위원님의 전문적이고 아주 고차원적인 질의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공청회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이해관계가 오히려 공청회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싸움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 싶으면 교통 전문가에게 용역, 의뢰해 판단해서 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줄 그어놓고 차가 잘 빠져야 하는데 줄 그어놓고 교통이 방해되면 돈 들고 교통 방해되고 국가적으로는 이중, 삼중의 손해가 되니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관해 질의 있으십니까?

홍성배위원

나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장 이사님께서 가장 문제점 있는 곳을 파악해서 처리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셨는데 정말 문제점이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장위3동 79번지를 가 보면 장위1 동무소에서 횡단보도로 건너오면 복개 공사한 하천 부지 땅이 있어요. 그 도로가 장위2동과 3동의 경계입니다. 거기서 한 10m쯤 내려오면 장위 제일교회라고 있죠? 좀 내려가면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터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제가 구의원 되기 전부터 상당히 신경 써서 설문조사를 해서 올리고 했는데 지난 11월달에 동회를 통해서 올렸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니 여기에서 내려가자면 우측은 장위2동인데 전부 다 가게입니다. 가게인데 전부 차가 있어요. 그리고 좌측편에는 장위3동인데 그건 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12채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거기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영세민들이라. 거기를 일방통행을 올리려고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한 80% 이상이 자가용 가진 사람들이 반대, 이건 안 된다. 왜냐하면 나가는 길을 목욕탕 앞으로 해서 나가게 하고 들어오는 걸 이렇게 해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바로 나가면 편리한데 한참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반대 여론이 많아서 경찰심의과정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구역은 한 5m 폭도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 선을 다 그어놓았어요, 구획선을. 그렇다면 그것까지도 좋은데 반대되는 무허가변쪽에 또 양편 주차를 한 데가 있어요. 저도 몇 번 가서 목격했는데. 중간에서 차가 막혀서 서로 비키라고 싸움이 나고 파출소에 신고해서 경찰차가 오고 이런 걸 몇 번 봤거든요. 그러면 그런 구역은 애시당초에 구획선을 긋지 말던가. 그었다 하면 아까 나 위원님 말씀에 절대주차금지 입간판이라도 세워놓고 세우지 못하게 해야지 한 쪽에다가 구획선을 그어놓고 양편 주차를 해서 중간에서 막혀서 싸움질을 하고 그러는 것이 벌써 한 2년째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제에 장 이사님께서 문제점 있는 곳을 답방해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니까 꼭 좀 직접 챙겨보시고 동장이나 동회로 전화하면 안 됩니다. 가 보셔서 한 10분만 서서 보세요, 그 상황을. 아주 장관입니다. 이렇게 급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꼭 좀 장 이사님의 말씀을 믿을 테니까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이태호위원

이태호입니다. 축구장 문제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우선 거주자 우선주차에 관한 문제를 먼저 질의하시고 미리 거론되었기 때문에 북악골프장 문제를 다음으로 하고 다음의 발언 순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에 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그 동안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몇 가지만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여러 사업 중에서 거주자 우선사업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겸비합니다마는 수익 구조로 보았을 때 우리 공단 전체 수입의 약 6, 7%를 차지하고 있는 큰 사업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업성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 확충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아까 나주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되고 차량소통에 불편이 없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주차선을 더 그음으로써 지장이 없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확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주차선을 상당히 많이 확충했는데 수익성이 상당히 고려되었습니다. 근거자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월 평균수입이 거주자 우선주차가 1억 7,700만원에서 금년 4개월 동안 평균 월 1억 1,200만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주차선을 더 그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는 건 관리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측면도 있겠지만 과도하게 인원을 증원시킴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거주자 우선주차는 마감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북악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윤만환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계약년도가 올 6월까지 마감이라고 했죠, 북악골프연습장이. 올 6월까지 마감이면 다시 이번에 재계약합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재계약 의사가 2개월 전에 있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윤만환위원

재계약하면 몇 년 하죠?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1년 합니다.

윤만환위원

1년.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내년에도 재계약 의사가 있으면 1년 더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내년까지는 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네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본인이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윤만환위원

재계약 하게 되면 현재의 계약서에 준합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계약서라는 것은 쌍방이 합의해서 만들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리한 입장에서 항상 하고는 있지만 그쪽에서는 항시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라고

윤만환위원

계약에 의해서 재계약할 때는 쌍방이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서로 신규 계약했을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약조건을 붙여서 거기에 타당한 사람을 골라서 계약해야 되겠죠?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예.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보통 1년에 164일, 한 5개월 이상. 또 117일, 4개월 이상. 또 그 동안에 5개월 동안 시설개선 및 수탁자 비용 부담해서 여유 공간을 주었는데, 이게 뭔가 좀 한 번 계약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려서 올 6월이라면 이 자료대로 한다면 내년, 내후년 말에 재계약이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그런 관계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수리비용 자체를 우리 예산으로 파악해서 시설 개설을 한다든가, 개보수를. 아니면 우리의 사정으로, 우리가 어차피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인 시설이 노후돼서 정리해야 될 사항은 우리의 예산으로 고쳐야 되겠다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까 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0개월이다, 9개월이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인정 못 하신다는 것도 저희 그런 느낌으로 원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 5개월이라는 연장기간이라는 합의 협약서가 돼 있었고, 지난번 계약서에. 그 내용으로 해서 사용자가 4억 8,000만원을 비용부담 한다는 데서 5개월이 들어간 상황이고 불가피하게 태풍 루사가 와서 철탑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내용은 12월달에 폭설, 눈이 좀 많이 와서 바닥망 공사를 새로 해서

윤만환위원

만약에 내년 6월에 이렇게 되고 우리가 연간 계약을 해서 한 18억 정도 받아들이는데 보수 해 주고 나면 보통 1년에 평균 잡아서 한 5억 나가지 않습니까? 얼마 나갑니까, 평균적으로 대충?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5억 정도는 안 나가고...

윤만환위원

4억 내지 5억 나가죠?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한 14억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그렇죠.

윤만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이런 것을 모든 걸 빼고 이번에 계약하신 분하고는 어쩔 수 없는 계약 이면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차후에 이런 문제를 빼고 금액을 적게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액을 적게 받는 한이 있더라도 1년간 파손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본인의 책임 하에 모든 걸 하고 적게 계약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계약관계는 어차피 저희가 감정평가 해서 공개입찰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연간 단위로,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6월 24일날 재계약을 정식적으로 계약하게 된다 하면 내년 6월 24일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안 하기로 아니면 1년이 만기되었다는 걸로 인정한다는 걸로 내년 6월 24일부터 다시 재계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금액을 적게 받는 한이 있더라도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그것도 다음 계약 때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계약서상, 아니면 거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정릉골프장은 상당히 특수한 여건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제일 특수한 여건 속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든가 지상조건도 다른 데하고는 상당히 틀리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조건이 없이는 운영 계약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윤만환위원

특수한 여건이어도 수요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한 번 다시 생각해서 뒤집어서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

삼섭

조삼섭이사장

윤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는데 계약기간은 365일로 했는데 사고가 났다, 뭐 났다 해서 돈은 19억 받았는데 수리비로 5억 나가서 실제 수입은 14억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또 나오냐면 바꿔서 생각하면 영업을 못 한 날짜를 계산해서 다음에 돈을 환불을 해 줍니다. 계약기간 365일 딱 끝나는데 영업 못 한 기간 동안 돈을 줘야 돼요.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영업을 못 한 부분은 다 필요 없는 부분이고 어차피 그 범위까지 잡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은 우리가 살든, 안 살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세를 들어갔을 때 그런 관계없이 그 날짜까지 살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택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연구해 보세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두번째 질의할 것은 수리하는 걸 보니까 북악골프장에 대한 계약현황을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이 몇 억이 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5,000만원, 아니면 2,000에서 3,000만원만 넘어가도 공개입찰을 합니다. 100% 다 수의계약이에요.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그 부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공사가 특별한 공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할 업자를 여러 군데를 확인해서 물론 우리도 확인하지만 주위에서 찾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 자체 평가를 해서 심사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갑수위원장

제가 그 부분만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철 부장께서는 북악골프연습장 시설개선사업을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특수성 때문에 심사 내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단에서 잘 선발한 업체가 시공을 했는데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골프 공 컨베어 시스템이라고 이송장치, 그게 이상이 생겨서 앞으로 수리를 요한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 특수성 때문에 전문업체를 심사해서 공단에서 했는데 어떻게 해서 단 1년 만에 망가진 거예요? 망가졌다거나 또는 이상이 생긴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이상이 생긴 부분은 공사를 우리가 어떻게 했나 하나 하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간에 저희가 업자를 선택할 때 어떠 어떠한 부분에 어떤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나열을 다 해서 그 업자에게 견적을 별도로 받아서 전체적으로 하나 하나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특별한 개인이나 특별한 업자한테 별도로 계약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윤갑수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단의 경영 능력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공단에서 전문가를 심사, 선정해서 공사를 했으면 앞으로 그 후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자보수 등에서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데 안 했어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하자보수 기간은 충분히 갖고 있어요.

윤갑수위원장

하자보수 기간은 몇 개월이에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1년. 이번에는 볼 이송장비공사를 한 게 아니고 바닥망 공사를 했거든요. 바닥망 공사한 것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윤갑수위원장

바닥망 공사뿐만 아니라 그때 볼 이송시스템 자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현재까지 하자보수 기간으로 돼 있어서 무상으로 받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그러면 자료에 문제점 제시를 하라고 그랬더니 볼 이송장치에 이상이 생겨서 보수를 예산으로 하겠다고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해 놓았는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이따 답변하시고 계속 질의하시죠.

윤만환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나 동사무소 공사만 하더라도 전부 다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거의 다 수의계약인데 왜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 해서 아까 답변을 끝내고 위원장이 질의를 했으니까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현재 수익을 얼마나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체로?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저희들도 손해는 보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얼마쯤 되었는지 모르지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장사가 안 됐다고 적자를 보았다고 하는데, 세무서에 세무 신고한 것까지 확인을 하자라고 하는 식으로까지 저희가 얘기했지만 그건 영업상 기피하기 때문에 저희도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윤만환위원

그 사람들이 안 알려주고 구두로만, 말로 했을 경우에 전에 내년부터 자꾸 직영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직영을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그쪽에서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면 저희가 원래 계획은 직영으로 해 봐서 직영을 해 봐야만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는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계속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직영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습니다. 올해 재계약을 하고 내년에 다시 그 분이 또 한 번 재계약을 하겠다면 내후년에 계약 만료에 따라서 직영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고 어차피

윤만환위원

계약 만료가 되면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제 나름대로 직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윤만환위원

이상철 부장께서 말씀을 했지만 그 전에 공단이사장 있을 때부터 직영해 보고 싶다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대로 직영을 해 보아야 과연 적자인지, 손해인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실질적으로 알 수 있고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 2년은 직영해 보면 좋겠다. 그런 기회가 되었을 때 직영할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만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일문일답으로. 현재 수탁자가 두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시죠, 성함이?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세 사람 명의로 돼 있습니다.

윤갑수위원장

한 분만 대표로?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최창열.

윤갑수위원장

최창열 외 3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 안 해서 못 봤는데 원래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01년 9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로 돼 있죠. 그렇게 돼 있고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2003년 6월 26일, 이번 26일날 계약이 종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년 계약을 했는데 사실 4일 내지 5일 모자란 1년 10개월입니다. 1년 10개월이면 개선보수 공사로 인한 유예기간이 얼마이고 기타 다른 사유에 의한 유예기간이 얼마고 하는 사항들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기간이 얼마라는 건 없고 어떠 어떠한 일로 인해서 연장했다는 막연하게 자료를 냈어요.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도 되겠어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자료 요청하면 유예 사유와 유예 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면 되겠어요? 자료가 이렇게 누락 되었으니까 묻겠는데 위탁사업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이사님이 답변하세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죠.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저도 그렇게 위원님들과 같이 생각합니다.

윤갑수위원장

그러면 18억 조금 넘는 금액에 1년 위탁해서 1년 10개월 있으면 거의 2년인데 1년에 한 10억 위탁한 것과 똑같은 결과죠? 대충 계산했을 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장

10억 위탁한 것과 같은 거죠? 18억 얼마 계산하고 대단히 잘 한 것처럼 그랬었는데 지금 거의 1년 계약을 해 놓고 2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럼 이 위탁사업은 실패했다고 봐야 되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만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차기 계약을 할 때는 상당히 검토해서 그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할 게 아니고

윤갑수위원장

차기 계약이라고 하시는데 이달 6월 26일날 종료되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장

공단이사장이 공석으로 계실 때 몇 개월 하셨다고 했죠, 공석기간만? 대행기간만 몇 개월 하셨어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4개월 했습니다.

윤갑수위원장

대행기간 4개월 동안 이런 상태로 경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직영한 것보다 훨씬 적자를 보고 운영되고 있는데 4개월 동안 검토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검토를 안 한 게 아니죠. 검토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윤갑수위원장

검토했으면 6월 26일 되기 전에 결정하고 협의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래서 계약 내용을 보시면 계약 의사가 차기 2년차 계약 의사가 있을 때는 쌍방의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윤갑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상철 부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같은 내용으로 얘기하시는데 6월 26일 가서 재계약을 하고 안 하고 옵션선택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계약서상에? 할 수 있다로 돼 있지만 해야 한다고는 안 돼 있을 거예요. 옵션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정도도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6월 26일날 계약 만료하면 1년간 연장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 선택권을 저쪽에서 하자고 하면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판단해서 하기 싫거나 조건이 안 맞으면 안 하는 건지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건 상대방이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해 주어야 되는 걸로

윤갑수위원장

전문 한번 보자고요. 그런 계약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 사항은 다시 좀 있다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그런 것도 파악 못 하고 계시면 우리 공단의 장래가 걱정되죠. 당장 확인해서 가져오세요.

박래승위원

듣다 보니까 경영에 대한 건 제로야, 제로. 행정에 대한 것은 아주 유능할는지 몰라도, 주인이 몇 개월 없다고 해서 앞뒤가 안 맞아요. 감사를 하나마나지, 다시 감사 구성을 해서 들어와야지 오늘 안 됩니다.

윤갑수위원장

감사시간 연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은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해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여야 하나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6조에 의거 시간을 연장하여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검토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6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시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하기 직전에 북악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시 묻겠는데 계약내용에 3년 이내에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1년 단위로 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해야 한다, 이렇게 안 돼 있고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게 사실이죠, 계약서 내용이? 그렇다면 위원장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대로 6월 26일날 종료가 되면 18억에 계약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1년에 10억 수입밖에 안 되는 사업이라면 종전에 직영했을 때보다 우리가 많은 시설을 개선해 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영을 할 때보다 훨씬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6월 26일날 종료되면 적어도 3, 4개월 전에 검토해서 한 2개월 전까지는 우리가 재계약 의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재계약을 할 수 있다든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게 6월 26일이 불과 10여 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이런 결정만 하고 당연히 저쪽에서 재계약을 요청하면 재계약을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책임 있는 분으로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정안 위원님!

복정안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에 공 이송기 설치라든가 또는 기타 공사로 인해서 사용기간을 연장해 주었다고 하는 그런 점까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했습니다. 공사기간이라고 해서 300일이 지났어요, 300일. 300일 동안에 무슨 공사를 했는지 거기 담당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얘기해 보세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공사 기간과 공사 내용의 설명을

복정안위원

설명하세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연장된 기간을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애초에 2001년 9월 1일날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이미 5개월,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를 총 하는 것이 한 7억 정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7억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우리 예산이 2억 7,000만원 정도가 있어서 4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할 부분이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이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공사하는 조건으로 5개월간 위탁협약서에 기록해서 연기해 준 것입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니까 4억 8,000만원 소요된 공사기간 중에 5개월이라는 것을 연장시켜 줬다는 말씀인데 실제 공사기간은 얼마나 됐어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실제 공사기간은 42일이었는데 42일을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로 해서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때하고 공사하는 기간하고 계약이 끝나는 시점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그걸 대비해서 역산해서 연장을 35일 해 주게 된 것입니다.

복정안위원

35일간 했단 말씀이시죠?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5개월을 플러스 해서 추가 공사기간으로 35일 더 연장하게 된 거죠.

복정안위원

지난번에 자세히 보니까 300일간을...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그 이후에 5개월 이후 35일 되고 난 다음에 연장기간에 대해서

복정안위원

그건 어떤 부분입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그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잠깐만요. 보수기간에 대한 연장이 5개월 플러스 35일이에요?

복정안위원

35일은 공사기간이고...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공사를 하다 보면 겨울이었기 때문에 눈도 오고 또 공사일정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복정안위원

추가로 해서 모든 공사기간이 300일이었어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공사기간이 그것 말고, 앞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데 한 일주일 정도가 연장된 것은 명도를 먼저 영업하는 사람이 9월 1일날 명도를 해 주어야 하는데 명도가 늦어져서 9월 15일날 명도를 해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도기간이 14일이 늦춰져서, 14일 늦춰진 것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감정평가한 기준으로써 날짜를 확인하니까 7일이 더 연장이 되게끔 해서 일주일이 더 추가 연장된 것입니다.

윤갑수위원장

20일 더예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그렇죠, 명도가 안 돼서. 그리고 그 다음 번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철탑이 파손됐어요, 그물망도 찢어지고. 그건 저희가 공사를 그 내용 때문에 다시 하게 되었죠. 공사를 해서 그것이 결국은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우리 갑의 사정으로 인해서 개보수를 할 경우에는 연장을 해 주도록 조항에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사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9월 1일부터 9월 16일이 돼서 32일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 걸린 32일간을 계약기간이 연장 해 준 시점부터 대한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를 참조해서 역산해 보니까 20일이 되었기 때문에 20일이 더 연장되게 된 것입니다.

윤갑수위원장

그럼 총 얼마 차이예요? 착공으로 인한 게 며칠이냐고요. 태풍으로 인한 게 기본 얼마에 다시 감정해서 얼마 추가해서 총 며칠이냐고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가 20일입니다. 결과적으로 20일을 저희가 연기해 준 거예요.

윤갑수위원장

총 20일? 다 합해서 20일?

복정안위원

그래서 총 300일 공사 등등으로 해서 300일을 연장해 주었는데 그 내용이 감정평가 결과 의해서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저희는 그 기간연장권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임의대로 기간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법인한테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복정안위원

실제 공사기간은 정확히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작업일지도 있으니까 정확합니다.

복정안위원

며칠간입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공사기간은 그것보다 상당히 길죠. 공사가 대부분 겨울철에 했기 때문에 수입하고 공사가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하고는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 기간이 별도로 공사한 기간보다는 우리가 연장 해 준 기간이 더욱 짧은 기간이 되는 거예요.

복정안위원

공사하는 기간에도 영업을 했죠?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공사하는 기간에 영업을 못 하죠.

복정안위원

다른 건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다른 것도 저희가 확인을 직원들이 가서 공사감독도 하기 때문에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정안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송기 설치했죠?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이송기 설치는 저희 예산으로 5,7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이송기 공사를 할 때 저희가 공사한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총 2억 7,300만원 들여서 저희 나름대로 공사를 했고 그 사람들이 4억 8,000만원을 들여서 공사한 내용하고는 공사 내용이 틀리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공사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시면 기니까 자료로 주시고 2억 8,000만원 든 중에서 이송기가 5,500만원이고 나머지는 무슨 공사입니까? 공사 항목만 얘기하세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나머지는 철탑 및 망 응급복구공사.

복정안위원

태풍으로 쓰러진 거?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예. 바닥망 및 와이어 교체 공사.

복정안위원

바닥에 망이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바닥망이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바닥에?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골프장 위에 공 흘러내려오는 그물망.

복정안위원

그건 이송기하고 같이 포함된 거 아니에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복정안위원

그럼 이송기를 설치하고 바닥망은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바닥망을 원래는 전체적으로 전체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보수공사를 했었습니다. 바닥망이 너무 노후화 돼서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이 풍부하다면 완전하게 시설공사를 해서 임대를 해 주어야 정상인데 공사를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상

복정안위원

그러면 계약 당시에 이송기 설치를 하기로 계약 돼 있었습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어차피 계약 할 당시에는 조건이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시설을

복정안위원

다른 거 말고 이송기 설치계약이 있었어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없었어요, 계약서상에.

복정안위원

그런데 왜 해 줬어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4억 8,000만원을 들여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임대를 해 줘야 되니까.

복정안위원

그러면 과연 이송기가 없고 망이 없었으면 골프 못 칩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골프에 대해서 전 어떻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복정안위원

이 분들, 답답하기 짝이 없는 말씀을 하시네. 골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해도 그 시설이 관리공단에 속한 시설인데 그러한 상식적인 부분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거짓말에 속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 골프장에서 10년 전부터 연습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송기 설치를 안 해도 바닥에서 얼마든지 공을 집합시켜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송기를 설치한 목적이 어디에 있나 지난번에 가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게 못 되더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지금 현재 원만하게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하면 망이 쳐져요. 그래 가지고 아까 홍성배 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사람이 철탑에 올라가서 걷어내야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것도 업자한테 이 시설의 문제점 좀 지적하시오 했더니 그걸 지적해 줬어요. 그래서 이송기를 설치하는 철망, 뭐라고 합니까? 그물망 치는 받침대 있죠? 사실상 그렇게 높이 할 것이 없는데 어디에서 그런 착안을 하셨습니까? 그것도 모른다고 하시겠죠? 모르시는 양반들이 관리공단에서 일을 해? 이 문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장부차 상임이사께서는 현장을 내일 가서 보시고 현장 상황을 그대로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

위원장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복정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동안에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서 보충 질의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볼 공급 자동화장치, 시설개선 사업으로써 최초의 4억 8,000만원 중에서 1억 660만원을 주고서 볼 공급 자동화 사업을 했습니다. 모르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2차로 7월 24일자로 작년이죠.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제공한 공단의 예산을 가지고 볼 공급 시스템 공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47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2차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시설 개선, 현재 문제점이 뭐냐 했더니 두 번씩이나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볼 이송 시스템의 깨진 공 수거 불량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일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애초에 4억 8,000만원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한 내용이 5가지가 있는데 골프 볼 공급 자동화 시설하고 인조잔디 및 그린설치, 철탑보장 및 그물망

윤갑수위원장

볼 공급 자동화 시스템의 공사를 4억 8,000만원 가지고 했고, 내가 묻은 것만 답변하세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5가지를 공사했는데 공사를 하고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기부를 받아서 우리 재산이 된 건데 우리 자산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것이 망가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난다든가 잘못 시공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 자체도 공사 감독을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생겨서 다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를 준 입장에서도 수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송대식위원

A/S 기간이 없어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A/S 기간 있어요.

윤갑수위원장

잠깐만요. 공단이 구멍가게예요? 이 공단에서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경쟁 입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수성, 전문성 때문에 공단에서 여러 업체의 응모를 받아서 우리 공단에서 선정해서 했단 말입니다. 1억 7,000만원 되는 돈으로 본 사업을 했는데 하고 나서 잘못돼서 7월달에 가서 5,700만원 들여서 또 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어서 손 봐서 될 일이냐고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임중해위원

조금 전에 A/S기간이 있다고 했는데 A/S는 그걸 활용을 안 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A/S는 골프장 자체가 공사를 하고 나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닥망 공사를 작년 12월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A/S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갑수위원장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죠? 볼 공급 장치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인정하시죠? 이사님이 문제에 관한 한 지난 일이지만 아무튼 책임을 가지고 답변하세요. 잘못된 점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건 국장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죠.

복정안위원

잘못된 것은 수용을 하시고 시정하겠다는 그런 결의가 있으셔야 되고 또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결의가 되는 데 우리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것도 인정 않고 밀어붙이려고 하면 감사하시는 위원님들이 더 이상 심도 있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섭

조삼섭이사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골프장에 대한 의혹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준 것에 대해서는 이사장으로서 달게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이 저는 직원들에게 보고서를 받는 것보다도 더 명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도 할 수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시정하신 데 대해서는 추후에 사심을 버리고 시정토록 하고 또 앞으로는 저는 수의계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청렴계약제도를 도입해서 실내골프장이 많이 있는데 전문 기술자가 많아 보편화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잘못된 점은 시정하기로 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발전된 공사 집행을 해서 이용하는 주민이나 또 보는 위원님들이나 관리하는 저희들이나 3자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의사가 사람을 수술 할 때 살리려고 수술하는데 저는 한 의사의 입장이 되어 공단에 와서 잘못된 점을 위원님들한테 수술해 가면서 과감하게 업무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때까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양해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나주형 위원!

나주형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직영할 계획이 있느냐 했을 때 기획관리부장님께서 있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로 봤을 때는 계획이 없다고 봤거든요. 어느 게 진짜입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예전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2차 계약이 안 된다면 우리가 먼저 이사장님 계실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 봐야지, 예를 들어서 얼마 손해가 나는지 월 어느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지 1, 2년 정도는 직영해 봐야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재계약이 안 될 때 대비해서 답변을 하셨습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2개월 전에 그쪽에서 다시 재계약을 하겠노라고 공문상으로 저희에게 답변이 와서 결국은 다시 재계약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주형위원

직영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번에 끝나고 나서 다시 그쪽에서 안 한다면 재계약에 있어서...

나주형위원

제가 보기에는 계획이 있다, 없다 말씀하시는 게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오신 지 며칠 되지 않으셨고 또 두 분도 경영진이 짜여진 게 막 짜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직영 계획 같은 것도 이사장이 새로 오셔서 경영진이 짜여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심도 있게 계획을 분석해서 직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임대해도 좋은지 그렇게 분석이 된 다음에 계획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없다고 한다면 할 거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임대하는 게 낫겠다, 분석된 다음에 말씀하셔야지 지금 경영진이 새로 오셨는데 그걸 있다, 없다 말씀하시는 건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아까 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재계약 문제는 내일 아침에라도 청장님께 보고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감사를 통해서 더 이상 재위탁할 가치가 없다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판단했습니다. 내일이라도 청장님께 보고해서 재계약 하지 않고 우리가 직영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아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까 수의계약 문제가 나왔는데 뭘 수의계약을 안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요. 다시 질의합니다. 다시 재계약하는 것을 수의계약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공사 자체를 수의계약을 안 하겠다는 건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구청에는 3,000만원, 5,000만원만 돼도 수의계약 하는데 여기는 안 하는 이유가 있냐니까 전체적으로 그건 공사로 인한 자체에서 수의계약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답변이 나왔는데 갑자기 수의계약을 투명하게 하면서 말 하니까 공사를 말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삼섭

조삼섭이사장

아까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공사나 물품 구입에 대해서 수의계약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윤만환위원

이사장님께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저는 수의계약을 지적한 게 아닙니다. 구청에서는 조금만 돼도 입찰을 보고 공개입찰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왜 수의계약을 했냐는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수의계약 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피치 못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수의계약 했던 이유가. 본 위원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개입찰보다도 적은 금액을 실수요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수의계약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동네 얘기까지 드렸는데 동네의 조그마한 공사를 하면서도 그건 안 돼요. 동네 주민은 가장 가깝게 자주 고장난 데를 고칠 수 있는 그런 방법에서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수의계약 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금액은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고 구청에서는 조금만 해도 욕 안 먹으려고 하는지 뭐 때문에 그런지 입찰을 해요. 그래서 구청에서 웬만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건 하라고 독려하는 입장입니다마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내용을 파악하시고 아까 수의계약 문제는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해야겠다는 말씀이 아닌 걸로 알고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삼섭

조삼섭이사장

감사합니다.

윤갑수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은 역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재무과 감사에서도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예산절감이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상당 부분 예산이 절감되고 긴급을 요하는 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효율도 올리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오히려 구청에 소신 있게 수의계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 소신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골프연습장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접목시켜서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걸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임중해위원

기왕 골프장에 대한 얘기가 거론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공 수거 자동화 시설이 위원장께서 확인한 걸로 보면 공사가 1차에는 1억 6,000여 만원으로 공사를 했죠. 그게 언제 한 겁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2001년 12월 7일날 했습니다.

임중해위원

2차로 5,700만원, 5,800만원 추가 예산이 있었기에 공사를 했겠죠? 그건 어떤 이상이 생겨서 언제 추가 공사를 5,700만원 들여서 했어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그건 7월 24일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정정해서 보고 드리면 우리가 7월 24일날 감사원이 700만원을 들여서 볼 이송 시스템 공사는 바닥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시설입니다. 이건 공을 자동화 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고 시설이 틀리는 내용인데 제가 잘 몰라서

임중해위원

바닥에서 끌어올리든 평면에서 앞으로 당겨오든 볼 이송 공사는 우리로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공사입니다. 애초에 할 때 1억 6,000만원 들였을 때 그때는 밑에서 끌어올리는 공사는 안 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예.

임중해위원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다시 그게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게 필요해서 다시 5,700만원 들여서 추가 공사했다는 얘기죠?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그쪽에서 공사할 부분과 우리가 우리 비용을 들여서 공사할 부분과 나뉘어졌다는 얘기죠.

임중해위원

그런 쪽에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희한하네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죄송합니다.

임중해위원

죄송하다는 얘기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골프연습장이 우리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게 한 개 있는 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위임해서 운영하는 골프연습장하고 저도 운영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시설면에 이런 걸로 보면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무슨 집을 고치면 수리를 하든지 어떤 공사를 하든지 하면 기왕 할 때 여러 가지를 체킹해서 한 번에 하면 공사비도 적게 들어갈 것이고 또 공사기간도 상당히 단축이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이러한 것이 경영의 모순점이 드러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과연 여기 계신 임원진이나 담당 직원 되시는 분이나 부장님이 골프연습장을 돈 주고 사서 한다면 이런 공사를 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죄송합니다. 업무를 잘 몰라서 골프장을 내일부터라도 가서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공 자동화시설 공사와 볼 이송시스템 공사가 거의 같이 시작이 된 건데 일부 부분만 나눠서 결제가 늦어져서 예산 지출은 늦게 된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이 내용은 골프장 세입자가 해야 될 부분이라 거기서 한 건데

임중해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임대차 계약이 26일날 완료되고 새로 다시 한 번 그 사람을 주든 어떻게 하든간에 다시 해야 되죠?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지금 시간이 없더라도 빨리 재검토해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정말 전문가가 아닌 우리 동료 위원이나 본 위원한테 이러한 지적 안 받도록 하세요. 계약 자체에서부터 공사도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철탑이 되었든 그물망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간에 따로 분리해서 돈 떼어먹을 일 있어요. 자꾸 이 공사, 저 공사 해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수리해서 제대로 임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지 정말 이 정도 하면 한 3년이나 5년쯤은 어떠한 태풍이 불어도 잘 될 수 있는 진단을 해서 임대를 제대로 바로 맡든지 1년 계획을 해서 4일이 빠지는 2년을 한다는 게 이게 무슨 임대차 계약법이고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도저히 상식선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잘못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물론 여기에는 구청에도 대단히 책임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까지 잘못된 것들을 지적만 하신다고 섭섭해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 관리할 거냐 다시 한 번 진단하고 검사하세요. 해서 정말 과거에 그렇더니 달라졌다, 변했다, 변화 안 하면 이제는 여기에서 월급도 못 타먹고 우리 같은 구의원도 구의원 못 해 먹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에 맞는 본인의 성찰이 있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하면서 사업 계획을 다시 세우고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

북악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마감해도 되겠죠?

이태호위원

그럼 제가 축구장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이 자료에서 운영비 산출 근거라고 돼 있는 거 있습니다. 이 자료, 여기에서 준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운영비 산출 근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축구장 잔디 보식, 모래 살포에 500만원이 돼 있는데 집행된 겁니까, 앞으로 집행이 될 예정인 겁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다 집행된 겁니다.

이태호위원

이게 언제 집행된 것입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작년에 집행된 것입니다. 금년에는 보식 부분만 40만원이 되는데 500만원 추가 보식비는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럼 500만원 금액이 작년에 집행되었다고 하면 2001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지금 40 몇 만원이 지출되었거든요. 그런데 500만원은 언제 지출된 겁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건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 전에 지출된 겁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저희들이 배수지 관리사무소로부터 이관 받아서 그 이후 지출된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제 규격에 미달되는데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설계 변경이 불가로 돼 있어서 현재대로 이렇게 시공이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설계를 해 준 겁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 규격은 본래 제가 파악하기로는 축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배수지를 만들다 보니까 배수지 상단을 어떻게 내버려 둘 것이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자 그래서 활용 방안을 강구하다가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했으면 유용하겠다 해서 검토가 돼서 나름대로 거기에 시설을 부분적으로 한 것으로 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설 자체는 서울시 소유시설입니다. 성북구청장한테 위탁이 돼서 성북구청장이 다시 주민을 위해서 활용하라고 재위탁이 저희들한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격에 관한 문제는 저는 이미 그때 축구장을 만들기 위한 규격으로 한 게 아니고 배수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미 규격은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분들이 그걸 이왕이면 잔디구장이니까 국제규격으로 만들면 어떤가. 작년에 아시다시피 세계 축구대회도 있었고 하니까 봄에 편성을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직접 판단 할 수가 없고, 그 부분은. 작년에도 이 위원님께서 지난 연초인가 질문을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구청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린다, 줄인다 어떻게 판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 제시는 구청에 했습니다. 이런 이런 위원님께서 의견이 계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을 구청의 해당과에 전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잔디구장에 대한 규격문제는 제가 따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 주신 것으로 보면 수익산출 근거에서 주말, 공휴일인 가격이 틀립니다. 똑같이 준 자료에서 6만 8,000원으로 돼 있고 한쪽은 6만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6만 8,000원이나 6만 2,000원이나, 자료 한번 보십시오. 운영수지 계획에서는 6만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수입 산출 근거에서. 몇 장 넘기면 체육공원 시설물별 이용요금 기준산정에 보면 주말, 공휴일이 6만 2,000원으로 돼 있어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대단히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자료가 착오가 있는데 6만 2,000원이 맞는다고 다시 정정해서 사과 말씀 올립니다.

이태호위원

6만 2,000원이나 6만 8,000원이나 이게 문제인 것은 왜냐하면 잔디구장을 보통 잔디 보호를 위해서 5월달까지는 안 씁니다. 5월달까지는 안 써요. 6월달부터 잔디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6, 7, 8, 9, 10, 11월까지 쓴다고 하면 6개월 쓰는 건데 6개월 중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것이 정상입니다. 25, 26일 정도 되는데 그걸 35일로 잡고라도 6만 8,000원으로 계산해도 238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3,1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도대체 전혀 축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탁상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은 거예요. 알았습니다. 보통 120분 정도면 하루 쓰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쓴다고 해서 금방 나가라고 내쫓을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빌려주면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 이 계산은 도대체 근거가 맞지 않는 계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잔디를 보식하셨다고 하셨는데 내가 가 보니까 보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달 지나면 흔적을 잘 찾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잔디를 심을 수 있는 밑의 토양이, 모래가 제대로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런 모래 가지고는 잔디구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잔디가 잔디구장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잔디가 잘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성북구에 제대로 된 땅으로 된 축구장도 하나 없습니다. 성북 구민들이 전부 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른 구는 잔디구장도 있고 맨땅으로 된 구장도 있고 인조잔디 구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으로 된 축구장도 없으면서 잔디구장을 만들려고 했다는 발상부터가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이왕 만들려면 제대로 쓸 수 있게 제 규격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서 지금 내가 장부차 상임이사님한테 지난 봄에도 말씀 드린 기억이 나는데 보식하지 마십시오. 보식해 봐야 쓰지 못하니까 보식하지 마십시오 하고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타당한지 안 한지를 검토해 보고 결정을 하셔야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돈 들여서 잔디를 보식했다는 겁니다. 또 문제는 그게 제대로 돼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공을 찰 수가 없는 것이 공이야 맨땅에서도 차는데 잔디가 잘 안 나왔다고 해서 못 차는 건 아닙니다. 잔디가 적어도 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울타리가 안 돼 있습니다, 철망이.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공을 찰 수도 없는 그런 장소에다가 지적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 말이죠. 도대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 부분 답변 좀 올릴까요? 그 부분 먼저 지적을 주셨고 지금도 지적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업무보고 드릴 때도 하반기에 개방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개방도 일방적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관계기관과 협의도 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모래도, 토양도 잘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관계 위원님들도 참석시키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구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토양 자체도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그때도 내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축구장 잔디구장은 도저히 안 되니까 아주 없애든지 아니면 없애서 다른 용도로 쓰던지 아니면 제대로 된 구장을 만들려면 배드민턴장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있죠. 그걸 없애고 배드민턴장하고 농구코트 하고 그 다음에 쉼터 같이 돼 있는 것도 있대요, 가 보니까. 그런 걸 없애서라도 운동장을 제대로 만들든가.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앞으로 2년 동안 더 잔디 뭐라고 써 있는데 앞으로 또 보식도 할 겁니까? 잔디 안 번지니까 가만 놔두면 못 삽니다, 그 땅에서는. 잔디가 살고 퍼지려면 토양 자체가 잔디가 제대로 살 수 있는 토양이어야 하는데 그 토양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제대로 다시 전면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잔디구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옆의 것을 없애고 그냥 맨땅에 잔디구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월곡동 축구장 있죠? 그것도 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것도 역시 적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것도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이태호위원

잔디구장을 못 쓰게 만든 것도 우연히도 면적이 거의 일치합니다.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 일치해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저희들도 재보았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나쁘게 생각한다면 돈만 들이고 운동장 만들어 봐야 거기에 인력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수익성이 제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까짓거 운동을 하든지 말든지 지적을 해도 우이독경식으로 듣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곡동 축구장도 돈을 좀 들여서라도 그걸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사장님께 건의 좀 하겠습니다. 축구장을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 부지도 중요하지만 축구장을 만들 수 있는 돈이 일단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륜기금으로 해서 들어오는 돈도 많고 하니까 그거 아니고도 성북구 예산으로 전부 다 어떻게 해서라도 1년에 한 5억 정도씩 적립하면 1, 2년 후에 축구장을 한다 하더라도 쉽고 당장 한다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구청 관계자들하고 긴밀히 협의도 하시고 하셔서 제대로 된 축구장을 그래서 한 2개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

임중해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중해위원

이왕 축구장을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했으니까 그 내용에 추가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구장뿐 아니고 구청에서 계획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은 위탁 받아서 공단에서 거의 다 하고 있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위탁된 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큰 시설은 저희들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성북구청에서 만들어서, 아니면 지어서 된 것을 일괄적으로 맡아달라고, 위탁 받으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받아왔죠? 안 받은 것도 있습니까? 소신 있게 사업 검토나 영리 사업이나 비영리 사업이든 검토해서 그러한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대개의 경우를 말씀 드리면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고 특정의 경우는 어떤 경우든간에 의견을 물어옵니다, 저희들한테 사업성이 있는지 우리 구청과 협의를 해서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공문이 옵니다. 이런 이런 시설이 있는데 무슨 용도로 쓸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내용을 달라고 관계 과에서 요청이 옵니다. 그럼 저희들은 나름대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그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 사실 공사나 보식 관계나 등등 관계는 실질적인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잘못 그런 것들을 주는 거라고 무조건 사업 확장에만 비영리다, 영리든 다 사업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덩치만 키운다는 생각에서 일거리만 잔뜩 맡아서 모조리 욕을 얻어먹고 있는 실태가 사실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러한 운영 방법을 계속 도입하면 이런 짐이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앞으로는 조 이사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같이 묻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구청에서 건물을 짓든가, 안 그러면 체육시설이나 규격에 맞든, 안 맞든 하는데 위탁을 검토해 봐라 하면 그렇게 무소신하게 거기에 외곽적인 테두리에서 검토해 가지고 주는 대로 받고 돼 가는 대로 관리할 것인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리 계획에 소신 있게 이사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장 이사장님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제가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도 무조건 받은 일은 없습니다. 제가 직무대행을 했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 나름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답을 했고

임중해위원

그러면 아까 잔디구장 얘기했는데 밑에 토질도 잔디가 살 수 있는 지역인지, 축구장의 규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알아 보셨으면 꼭 컨설팅을 안 맡겼다 하더라도 그런 자문을 받았다면 이러한 구 예산 낭비는 막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그런 총체적인 면에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걸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그냥 내 직장이니까, 상급기관인 구청이니까 영리사업이든, 비영리 사업이든간에 검토해 봐라 하면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검토를 하는 것도 있겠고 대충 수박 겉핥기 식으로 검토해서 적자가 나니, 흑자가 나니 지적 받고 그렇게 해서 하시려는지 아니면 정말 소신 있게 도저히 이건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고 사리에 안 맞으니 이런 건 차라리 맞는 축구장이 아니고 배드민턴장이라든가 테니스장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하고 소신 있게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래야 되겠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좋은 말씀이십니다.

임중해위원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3년 동안에 자세히는 본 위원이 모릅니다마는 동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수입 면으로 확충할 수 있는 세원 개발이 성북구나 지방자치단체는 세원 개발이 될 게 없습니다. 수입 면으로 확충하려면 이런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이윤을 남기지 않으려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틀린 얘기입니다마는 지난번 전임자가 경영평가실적 이윤에 40억이 넘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쪽 귀가 없습니까, 한 쪽 코가 없습니까? 아무 특별한 이유도 없이 40 몇 억을 낸 걸 가지고 20 몇 억을 이익을 내겠다고 한 분들이 지금 여기서 마이크 앞에 대고 고개 끄떡할 입장이 아니에요. 자존심도 생각하셔야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좋은 질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정말 소신 있게 자신감 가지고 할 때하고 그만 둘 때 그만 두더라도 최선을 다 해서 경영하고, 소신 있는 분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그런 걸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사업가는 필요할 때는 과감성도 있어야 되고 미는 그런 기백도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시킨대로 하다가는 끝에는 결국은 질책과 원망밖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후배 직원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걸 업무적으로라도 그 분들한테 앞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과정을 키우는 것이 기성 세대를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나주형위원

기획관리부장님은 신용카드 쓰세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쓰긴 쓰는데 많이는 안 씁니다.

나주형위원

스포츠 회원 받는데 신용카드 안 받는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가 보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안 받는 이유가 수수료 3% 납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연간 추정이 3,900만원 정도 절감 할 수 있다는데 구민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안 받고 현금 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자료에. 그런데 국가적으로 보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지 병원, 하다 못해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도 카드를 안 받으면 세무조사하고 그러는 판인데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장려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만 받는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도 언젠가는 카드화로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있는 공단 정책에도 다 사실은 카드화하고 있지는 못하고 우리가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직원 채용문제도 있고 또 환불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돈을 받으면 그날 아니면 다음 날 바로 세입 조치를 해서 돈이 없는데 그 다음 날 환불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서울에 있는 각 종로, 노원, 동작 같은 체육시설에서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는 우선 다른 데보다는 먼저 카드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카드 환불 때문에 카드를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환불 때문이라고만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그런 문제도 있고 직원채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나주형위원

카드를 안 받음으로써 서비스 제공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물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나주형위원

현금 받아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장하시는 대로, 반대로 안 받아서 주민에게,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주형위원

향후에 허락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시설 이용료를 현금 결제 방식을 채택하는 장점이 공단의 설립 목적을 이용자들에게 홍보하여 현금 결제의 타당성과 이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자료에 제출하셨거든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뭐랄까, 어떻게 따지면 현금을 강요한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일어나는 상식으로써는 카드를 기피하고 현금을 쓰도록 권유하거나 강요하게 되면 이것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현재 계획서에 보면 하여튼 현금 결제의 타당성을 홍보해서 유도한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이건 어떤 예를 들어서 주민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이건 자치단체 부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세무서의 협의도 받았던 내용인데 세무서에서도 특별히 요구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용해 주면 좋겠다는 권고는 저희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해서 하지 못할 사항은 아니지만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우리가 그리 하다 보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같이 운영하게 될 입장이 될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카드화 한다고 해서 전체가 다 이용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많지 않은 인원의 사업장 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나주형위원

카드 관계로 인해서 은행도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도 그건 직원이 보강되고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건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언젠가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가는

나주형위원

이해라는 게 보면 수수료 절약해서 결국은 나중에 이득이 되돌아간다, 혜택이 되돌아간다 그 말씀인데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서 예를 들어서 1만원하는 음식을 먹는데 카드 안 내고 현금 내시면 3% 빼고 9,700원인가요? 이거 하면 오히려 더 좋은 재료로 제공이 됩니다, 얘기하면 제가 식당에 가서 얘기 들으면 이해 안 간다는 거죠. 카드를 안 쓰고 현금으로 썼을 때는 주최측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음식의 질이 좋아진다, 이렇게 주인이 얘기를 해도 제가 듣기에는 어떤 가시적인 게 없는데, 보이는 게 없는데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3,900만원 절약한다고 해도 이걸로 인해서 주민이 봤을 때는, 회원이 봤을 때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있겠지만 그래도 전혀 제가 보기에는 얘기를 들었을 때 회원 가입하시는 분이 별로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것도 향후에 허락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카드결제 문제는 공단의 설립 목적과 무관하고 기업 윤리에도 어긋납니다. 나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빨리 카드결제를 해 주시고 기왕 회계문제로 질의가 됐으니까 공단의 회계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실 분 지적하세요.

윤만환위원

회계 이전에 축구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했습니다. 아까 상임이사께서 구청에서 위탁했을 때 검토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 진정입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네.

윤만환위원

검토해서 수익성 있는 것만 받겠다는 거예요, 공익성 있는 것만 받겠다는 거예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아니죠. 그 말씀은 아니고요. 아까 임중해 위원님의 말씀은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받으라면 다 받겠느냐. 그렇게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작년과 같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과연 이런 받을 사업이다 하면 저희들이 수탁을 받고 아니다 하면 노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저는 완전히 100% 부정을 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없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달에 개관 예정인 영화기념관, 예능도서관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조금 있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전부 나와서 이거 해 놓고 검토 보고까지 해 놓은 것도 받았어요.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걸 받으면서도 그렇게 하겠다, 저는 할 수 없다고 봐요. 구청에서 분명히 도시관리공단에 이관해서 관리토록 해야 하는데 그걸 받는다고 봐요? 안 받습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윤만환 위원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과감하게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겠다는

윤만환위원

자세만 갖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좋은 지적 주시는데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환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태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관리자로서 배수지 체육시설의 축구장에 잔디 보식하면서 과연 이대로 보식하면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 금년에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40 몇 만원에 보식을 마쳤는데 그 액수 40만원이 적다, 크다를 떠나서 어차피 잔디가 보식돼 있는 부분인데 거기를 부분적으로 제가 한두 번 가보는 건 아닙니다. 이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가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의 가다시피,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다시피 갔는데 어차피 이 정도 투자한 거라면 4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보식을 해서 남 보기도

윤만환위원

본 위원은 듣고자 하는 내용이 그게 아니고 축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조깅장 있죠? 그걸 제대로 하나라도 운동장을 만들어서 그 규격에 맞고 안 맞고 하면 안 되고 월곡 체육시설도 제대로 시설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축구장으로 적게만 해 놓았으면서도 거기에 또 테니스장 만들고 또 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한 5, 6년 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제가 지적하고자 한 내용은 관리자로서 과연 축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조깅장 하면서 하나라도 제대로 운동장으로 해 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 보셨냐는 거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 생각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해를 드리면 배드민턴장은 부분적으로 팀장한테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좋도록 지원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배드민턴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제 의견은 그게 아니고 편하게 말씀 드릴게요. 2003년 하반기 개방할 거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방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반기 개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방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편하게 해요, 괜찮아요. 개방한다는 이야기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개방 예정으로 아까도 답변 올렸지만

윤만환위원

개방하기 이전에 다시 한 번 관리자로서, 아까 말씀드렸듯 임중해 위원이 질의할 때 아니면 아니라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관리자로서, 너무 축구장으로서도 부족하고 배드민턴장, 농구장도 안 되니 하나라도 제대로 운동장을 만들어서 개방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관리자로서 집행부식의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노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시겠습니까? 역으로 말씀드려서 자체 축구장, 배드민턴장, 조깅장을 없애고 축구장으로써 면모를 갖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이건 전부 축구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농구장과 배드민턴장을 없애야 된다, 제 일방적인 생각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충분하게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타당한 쪽으로 건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방금 축구장, 배드민턴장, 조깅장은 이런 식으로 도저히 개방할 수 없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노라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런 말씀 드렸어요.

윤만환위원

그럼 이것이 하반기에 개방이 안 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분명히 장 이사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되도록 노라고 해서 하나의 축구장으로 완성될 수 있게끔, 또 축구장 내에서도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라고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하나로 뭉쳐질 걸로 믿습니다. 됐습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갑수위원장

그러면 앞서 회계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짧게 보충 질의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회계 방침, 다시 말씀드려서 논의 방식이 복식부기입니까, 단식부기입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분명코 복식부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식부기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 직영기업의 회계는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야 된다. 기업회계 원칙이라면 복식부기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공단에서는 건물을 포함한 각종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윤갑수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사실은 못 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윤갑수위원장

그래서 복식부기를 어차피 2003 회계년도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식부기 채택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2004년도부터는 지방공기업법에 규정한 대로 기업회계 원칙인 복식부기 방식을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계처리 방식이 구청장 방침 제1163호 2000년 10월 20일자로 이 방침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다시 말씀 드려서 수납금을 구청에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구청장 방침 제1163호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부장님이 하시겠어요, 이사님이 하시겠어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제가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것 중에 한 가지만 말씀 올리고요. 복식부기를 채택하는 문제는 이게 단시간에 이뤄지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계획은 전문가를 가끔이라도 모셔다가 복식부기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노하우를 축적한 다음에 도입을 해야지, 지금 단식부기로 가고 있는데 복식부기를 별안간에 도입해서 2004년부터 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 쉽게 안 되리라고 봅니다.

윤갑수위원장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기업법에 의하면 기업회계 원칙을 따르게 돼 있고 220명에 대해서 1년에 엄청난 이런 외형을 일으키고 있는 공단에 대해서 단식부기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회계처리에 관한 감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복식부기가 상위법에 의해서 채택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원 교육도 필요하지만 회계 분야 전문가, 회계사가 되었든 채용을 해서라도 회계처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게 분명하고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아까 말씀 드린 1163호 지금 하고 있는 회계 수납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납 방식은 매일 매일 하고 있어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저희들은 매일 불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일 걸 익일 수납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장

그래서 공단 운영이 잘못 돼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독립된 하나의 부분인데 독립 채산성을 가진 곳으로써 1년 단위로 구청에 결산을 해서 수익 보고를 구청에 이전시키는 절차를 밟아야지요. 수익을 매일매일 수납하려면 얼마나 인력낭비이고 시간을 낭비하겠습니까?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처리는 매일매일 수납하는 방식으로 복식부기를 채택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데 가서 배워와도 좋고 용역을 줘서 해도 좋고 어렵지 않고 조금만 준비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하기도 좋고 빠른 시일 내에 2004년도부터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매일 불입하는 제도는 제가 언젠가는 날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과거에 월별로 불입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지적이 돼서 부정의 소지가 있다, 매일 불입을 안 하면 부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바로 바로 매일 하는 것으로 돼서 사실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윤갑수위원장

그 이유가 한마디로 어디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매일 매일 수납을 안 시키면 부정의 소지가 있다. 바로 복식부기를 채택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식부기는 채택이 되어야 될 것은 확실합니다.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하여튼 연구해서 상당히 진전이 되도록 나름대로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윤갑수위원장

보충 질의 없으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정안 위원님!

복정안위원

제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는 단식부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공단의 회계처리는 준복식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회계처리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을 쳐보니까 공단의 재무제표 상황이 나와요. 대차대조표가 나오는데 대차대조표의 손익에 수익이 얼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차대조표에 감가상각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현재 예측이 되어 있나 항목을 보니까 공단에 대한 회계처리가 아니고 인건비 내지는 경비지출 이런 데를 가지고 했고 감가상각 부분은 이런 데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복식부기를 도입해 가지고 함으로써 관리공단에서의 모든 경상 경비, 수입금, 지출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부차 이사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공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공단의 목적 말씀하십니까? 저희의 역할 말고 공단의 역할이요? 공단은 복지를 우선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복지 증진, 주민의 소득증대. 더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소득 증대가 되니까 다른 많은 복지 욕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외국에서 도입된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중에 가장 하위기관이 공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공단이라고 해서 복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공공성이 있어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수입도 아울러서 높여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구청의 재정이 열악합니다. 구청의 재정을 대개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자치사업도 몇 퍼센트 정도는 저희들이 지급하고 또 12, 13% 정도는 특별회계에 의존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도의 자원을 확보해야 주민 복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단의 목적은 그런 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 장황하게 대답해서 죄송합니다.

복정안위원

이사님께서 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읽어봤습니다. 공단 정관을 숙지하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복정안위원

그렇게 길게 설명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총칙 제1조에 보면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금 길게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관리공단이란 것이 법인체, 특수 법인입니다. 법인체가 아니고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법인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는 완벽한 복식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회계처리에 대한 상당한 존엄성이 있다, 법인체로 되면 독립성이 있어야 되겠죠. 불행하게도 조례안에는 각 조항마다 구청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 부분은 앞으로도 발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업 취지 자체가 자주적 운영이 원래 취지입니다. 사실 공기업법이 만들어진 것이 1994년입니다. 앞으로 복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신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정할 당시부터 계속적으로 권위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도

복정안위원

공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공익성도 있고 수익성도 있는데 수익성을 모두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최소한도 현상 유지는 해야 되니까. 참 불행한 일입니다. 수익이 얼마 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수익이 아닙니다. 수익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공단이 수익이 형성되어서 인건비 잡아서 뺀 금액이지 그러면 사업적인 측면에서 운영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하는 사업체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약 한 2,000억 정도가 관리공단 자산이 됩니다, 한 2,000억. 2,000억 정도 되는 자본금을 투자해 가지고 1년에 30억 아니지, 물론 공익성과 수익성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아 듣겠어요? 지금 트리즘빌딩이 2,246평입니다. 거기에서 임대수입이 얼마입니까? 트리즘빌딩에서 임대수입이 얼마입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월 임대료 모두가 11억

복정안위원

그 경비에서 인건비 내지 경상비를 빼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6억이 남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래도 6억이 남아요? 그렇다면 트리즘빌딩이 2,246평인데 대지는 말고 그 건물만 평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시간이 걸립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평가한 걸 제가 가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윤갑수위원장

트리즘빌딩 질의, 답변 끝내고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가져올 동안에 위원장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트리즘빌딩에 월곡4동 동사무소가 입주했었죠. 재개발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공단이 그 임대료를 월곡4동에 내야 하는데 그 임대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총 임대료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제가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진행하는 순서대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12월 27일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구청에서 유상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신청인은 주택재개발조합입니다, 월곡4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사용기간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했습니다. 사용료는 5,855만 6,000원으로 2년 선납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위치는 트리즘빌딩 5층 501호 117.26평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2000년 2월 29일날 공단 설립과 동시에 저희들한테 그 사항이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2001년 8월 28일에 다시 한 번 월곡4동에 일정 확인을 보냈습니다. 이게 맞느냐, 계약된 게 맞느냐 하는 걸 다시 공단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 25일에 1월분 임대료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년분은 선납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연장이 되니까 1월분 임대료 고지서를 저희 공단에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납부 거부가 됐습니다. 다시 2002년에 납부 독촉장을 저희들 공단에서 다시 발송했습니다. 조합으로 물론 발송을 했습니다. 이때도 조합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2002년 11월 2일에 월곡4동에 아시는 바대로 이전이 됐습니다. 2002년 11월 2일날 제가 이때 참여를 했습니다. 조합장도 만나 보고 조합 총무도 만나 보고 공문은 일단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고 만나서 협의를 하자. 그래서 공문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만나서 협의해서 제가 임대팀장하고 같이 조합장도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조합장은 노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낼 수 없다. 저희들은 그래도 계속 납부 독촉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공단 명의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2월 4일날,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걱정이 돼서, 제가 판단해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두 푼이 아니고 과태료까지 해서 약 3,800여 만원인데 걱정이 돼서 나름대로 다시 협의를 했어요. 구청과도 협의를 나름대로 해 보았고 조합과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조합에서는 거부를 한 것입니다. 해볼 테면 해 봐라,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법률 검토를 2월 25일날 이대로 가다가는 돈을 떼이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2003년 2월 25일날 법률 검토가 끝나서 변호사를 일단 선임했습니다. 구청의 자문 변호사를 활용하려니까 구청은 자문 변호사가 응하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갈까 봐, 돈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안 들이려고 구청 자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니까 구청 자문 변호사의 답변은 공단은 구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윤갑수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변호사 선임료가 얼마였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래서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윤갑수위원장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냐고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선임비가 3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은 그래서 변호사가 이미 선임돼 있고요. 그래서 아직 판결이 안 난 상태입니다.

윤갑수위원장

설명은 됐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당초 계약이 2년간 검토해서 선납하고 월곡사무소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2년이 경과하고 나서 2001년 1월부터 2002년 12월 말경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2002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갑수위원장

그러니까 임대를 안 낸 기간이 2001년 1월부터 2002년 12월 말경까지 약 23개월 정도 되는 것 같네요. 23개월에 약 3,800여 만원이라고 했나요? 그쯤 되는데 그럼 한 1년 11개월 동안에 임차료를 안 내고 있는데 그 동안에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이유는 뭐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 동안에 수수방관이 아니고 제가 판단컨대 공단으로써는 계속 독촉을 한 것으로 압니다.

윤갑수위원장

독촉하면 뭐해요, 조치를 취해야지. 사무실을 명도하고 퇴거시키든가 해야지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때는 이미 나갔죠.

윤갑수위원장

2002년 11월 25일 나간 거 아니에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월곡사무소가 이사 간 건 11월달에 갔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작년 11월 말경에 이사를 했고 2000년 1월부터 약 23개월 동안 임대료를 안 냈다는 거예요. 23개월 동안, 1개월 모자란 2년 동안 거의 안 낸 거 아니에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11개월 안 냈죠.

윤갑수위원장

11개월 동안 안 냈는데, 11개월 동안 2, 3개월도 아니고 아무런 어떤 액션을 안 취하고 가만히 있었냐고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공문은 여러 번 보냈습니다. 내달라, 썼으니까.

윤갑수위원장

공문만 내서 되겠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사장님이 하신 건 아닌데 공무원은 개인 회사이고 사장이라고 하면 석 달만 안 내면 법적 조치해서 쫓아냅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데 11개월 동안 돈을 안 내는 데도 공문만 내서 지금 와서 350만원 수임료로 소송 걸었는데 승소 가능성도 굉장히 소송 자체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장 1인과 할 문제도 아니고 다수의 조합원들과 소송한다면 소송을 해서 또 조합원이 지금 상태로 원 조합원이 계속해서 유지돼 있는 것도 아니고 조합원에서 팔고 나가고 새로운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한 사건인데 잘못하면 소송을 해서 350만원만 날아가고 받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는데 11월달 동안 공문만 보내고 내시오만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느냐고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법적 조치는, 그 부분은 제가 명쾌하게 왜 안 했느냐는 것을 답변 드리기는 저로서는 말씀드리기가 뭣한데 제가 책임 회피를 하자는 건 아니고 공문을 보냈다는 것만 분명하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부임해서는 문제도 있다 싶어서 바로

윤갑수위원장

이 사실에 대한 좀더 자세하게 이상철 부장이 아는 바 있으면, 똑같은 얘기면 들을 필요가 없고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저도 그 수준까지밖에는

나주형위원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는 게 11개월 동안 내가 세를 놓았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는데 가만히 있는 것 자체를 이해 못 해요. 일반 사람 같으면 내용증명 가고 벌써 명도 가는 게 정상인데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내용증명도 보냈어요.

나주형위원

어떻게 임대사업자가 세입자가 세를 안 내는데 11개월 동안 방치할 사람이 상식적으로 제가 됐든 남이 됐든 이해가 가겠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그 전에 보내서

윤갑수위원장

이사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개인회사 사장이라고 해서 내 건물에 들어와서 11개월 동안 차임을 안 내고 있으면 내용증명 보내고 공문만 보내고 내시오만 하고 계시겠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입장 바꿔서?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선서한 대로입니다. 아마 구청 동사무소니까 누군가 그런 것이 작용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내용증명 같은 건 다 발송된 것으로 압니다.

송대식위원

원래 트리즘빌딩에 입주할 때 보증금제도 없습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렇게 해야 합니다.

송대식위원

애초부터 잘못되었네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 부분은 명쾌하게 잘 되었다는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임중해위원

그 부분에는 사글세로 선납하는 게 외국식인데 그렇게 했으면 2년, 24개월 되기 전에 한 달 전에 더 있을 것인가, 안 있을 것인가 의사타진을 하고 바로 법적 조치가 들어가는 게 원안입니다. 할 행위를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을 누가 그때 당시에 근무했든 안 했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공단 업무조항에 임무 자체를 게을리 한 건 누구한테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나주형위원

그렇게 따지고 보면 도시관리공단이 사업하는 게 아니죠, 자선사업이죠. 말씀 그대로 임대사업자가 월세를 받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사업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전혀 의지를 갖지 않은 게 아니고

나주형위원

그 정도 의지 가지고는 내겠습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검토가 된 건데 압류 들어가려고 검토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소송을 낸 것입니다.

윤갑수위원장

그 문제 답변은 더 이상 됐고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잘못된 점은 분명히 인정하셔야 되고요. 월곡2 동사무소도 있죠?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부과하지 않는 게 아니고, 답변할까요?

윤갑수위원장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면 이유가 뭡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래의 목적이 월곡2 동사무소가 꼭 들어가는 조건으로 건물이 지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구청이면서 월곡2동사무소인 거죠, 건물 자체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부임해서 왜 월곡2동사무소를 안 받느냐, 우리는 내면서. 이런 질문을 했더니 저도

윤갑수위원장

월곡2동사무소하고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고 있는데 회계원칙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받을 거 받아서 또 결산을 해서 남는 건 구청에 다시 돌려주고 회계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게 원칙에 맞는 회계방식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확인해 올리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다시 나중에 돌려주는 걸로 원래 회계라는 건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해야지 상세하게 회계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자문 변호사나 회계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십시오.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렇게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동사무소 2층에 주식회사 명신인가 들어가 있었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다 임대 받지 않고 다 나갔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건 자문을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저도 보고 받은 바가 있는데 400만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체납돼서 소송중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세요. 조그마한 회사가 그렇게 되고 있으면 앞으로 트리즘빌딩 관리면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소송하고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됐으면 뭔가 아까 말씀대로 1개월 전, 2개월 전에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미리 미리 손을 써놓았어야지 내보내고 나서 그러면 안 내보내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줘놓고 또 소송 들어간다?

윤갑수위원장

참고로 400만원이 몇 개월분이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1개월분입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이 잘 안 돼서, 한 달. 그런데 그게 사실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두 달 전부터 사실 자꾸 채근합니다.

윤만환위원

안 내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못 나가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현장도 다녀보았습니다마는 가보니까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최후에 가서 뭘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가 보면 전화기밖에 없어요. 집기, 책상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윤만환위원

다 있는데 일단 그거라도 챙겨야지 다른 데 가면 그 돈이 그 돈이기 때문에 주는 경우 생기고 어차피 그쪽으로 안 갈 수 있어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런 조건이 있긴 있었는데 결국은 다 해결되었어요.

윤만환위원

앞으로 모든 건물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미리 미리 검토 준비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세진빌딩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중간에 보충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차대조표 중에 항목이 표시돼 있는 것 중에 인건비 사항이 있을 겁니다. 개정법률안에 인건비 분기장이 있어요. 인건비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인건비 사항 중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수당이 있죠. 그 다음에 출장 여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항목이 세목이 많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전부 인건비 개정과목에 분기장이 있을 테니까 그걸 2002년도와 2001년, 2000년도 3년 거.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2001, 2002, 2003년?

복정안위원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윤갑수위원장

그럼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4분 감사중지

20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 법령은 장애인 의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의하면 100분의 2 이상을 채용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공단에 장애인 직원이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총원이 221명이면 2%, 4.4명이기 때문에 5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는데 현재 3명이 부족합니다. 충원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시인하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섭

조삼섭이사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앞으로 가능한 우리 직종에 맞는 사람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장애인 고용에 조금 능률이 더 떨어진다거나 너무 미달되는 사람은 안 되겠지만 법에 정한 규정에 의해서 단체명으로 충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삼섭

조삼섭이사장

감사합니다. 꼭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복정안 위원님!

복정안위원

아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부차 이사님에게 자료 부탁했습니다. 지금 트리즘빌딩의 총 자산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아직도 찾아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111억 8,100만원입니다.

복정안위원

대지까지 전부 다 해서 그렇습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예.

복정안위원

대지하고 건물하고? 더 될 텐데?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투자비가 그렇고 대지까지 포함한 부지가 13억 6,200만원이고 건물이 98억 1,100만원 그래서 총 투자비가 111억 8,100만원이고요.

복정안위원

대지 평가는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쌀 텐데? 몇 평입니까, 대지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대지가 계산을 해서 한 370평 정도.

복정안위원

그러면 370평인데 현 시가가 얼마나 됩니까? 1,000만원 이상 가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평당이요? 평당 1,000만원 이상은 안 되죠. 13억 6,200만원이니까 1,180헤배거든요.

복정안위원

그건 공시지가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물론이죠.

복정안위원

현 시가는 얼마예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현 시가는 공시지가와 30% 정도 갭이 있다고 보아야지요.

복정안위원

200% 이상도 됩니다. 그건 그렇고 그럼 이런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한 달에 이익이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임대 수입이?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아까 말씀 드린 대로 6억 정도요.

복정안위원

한 달에 6억.

윤갑수위원장

한 달에 6억이 안 되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연에 6억 500만원.

복정안위원

그러면 우리 공익사업을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임대사업도 공익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수익사업으로 봐야죠.

복정안위원

공익사업 아니죠? 그러면 이런 막대한 자산을 투입을 해 놓고 1년에 6억 정도 나왔다고 하면 이건 여기에서 임대 수입과 인건비, 기타 등등을 뺀 다음에 6억이지 자산 평가에 대한 수익 차원에서는 하나도 고려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렇죠? 그러면 근본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위배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에 투자하는 목적은 공익사업과 수익사업 양측의 목적으로 하는데 수익사업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트리즘빌딩은 수익 사업으로 하는데 전체 투자 금액에 대해서 1년에 겨우 6억 정도의 흑자가 날 것 같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비교도 안 된다는 얘기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렇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복정안위원

대지까지 합해서 한 백 몇 십억 되는데 은행 이자만 갖다 대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반 시설물들이 그 목적과는 달리 위배되게 운영관리가 되고 있다, 그런 것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장부차 상임이사께서는 추후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아리랑고개, 영화기념관을 만드는 그 문제는 추후로 따져보기로 하고 시네마 빌딩이라고 있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시네마 빌딩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것도 임대하고 있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렇죠? 왜 임대합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건 사실 당초에 지은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영화관 내지 예능도서관, 아직 명명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건물이 완성이 되면 거기와 관련된 시설들을 보험으로 해서 영화관 내지는 예능도서관의 수입을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자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장차 문제이니까 현재 임대 다 주고 있는데 당초 비교 평가를 하고 지금 현재 아리랑 영화기념관의 부설 주차장이 아래 시네마 빌딩 옆에 있습니다. 150면이 있어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100면입니다.

복정안위원

100면이면 현재 영화기념관 또는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차량은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학적인 판단은 안 했습니다마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현재 기념관하고 도서관의 건물이 하자가 있는 건물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주차면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십니까?

복정안위원

그렇죠. 공공건물이 주차 확보를 안 해 놓고 사업하면서 건축법 위반된 사항을 어떻게 단속합니까? 지금 장차의 문제점이 주차 문제, 엄청나게 야기되게 돼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본 위원의 견해로써는 영화기념관, 또 도서관 건물은 사실상 아주 잘못된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발상이 기본적으로 어디 있는지는 확실하게 증명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의도가 불순해요. 왜, 그러한 큰 건물에 막대한 기 백억 되는 돈을 투자해 놓고 앞으로 그 건물에서 과연 우리 구에서 소득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면인가,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그만한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두고두고 차근차근 진행 상황 봐 가면서 지적하기로 하고 그 문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복정안위원

오늘 이사장님이 처음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심도 있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앞으로 우리 조삼섭 이사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나주형위원

저는 공단 경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단의 임원진께서는 두 얼굴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공익을 생각하는 얼굴, 하나는 수익을 좇는 사업가적 얼굴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 공단의 임원분들의 개인적인 소견이나 또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확실하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잠깐 느낀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익사업 같은 경우, 임대사업이라든지 아까 좀 전에 복정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트리즘빌딩 임대 사업, 이 수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 같이 운영하는 그런 걸 전 느꼈습니다. 수익사업은 수익사업답게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공익사업 같이, 공익사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민간에서 이익이 나지 않으니까 잘 포기하는 사업을 공단 같은 데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기업이라는 게? 그런데 경영하는 게 구분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구분이 돼서 경영하시는 데 앞으로 반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현황 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최근 3년간 실적과 올해 추정치, 예상 실적에 대해서 비교를 해 놓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42억 적자를 냈고 올해는 추정하기를 26억 정도 흑자를 예상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익금이? 그 중에 환승 빌딩 주차장, 이 경우를 보면 거의 한 1억 3,000만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순이익이 감소됐습니다. 그 이유는 주차 인력 2명 증원, 운영 경비 증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환승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 환승 주차장도 저희 구청 시설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것과는 좀 다릅니다마는 그 내용 때문에 말씀 드리면 서울시 소유의 건물인데 다시 저희 공단에 재위탁이 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위치가 참 좋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위치가 좋은 건물로써 일반적으로 9개 사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그 9개 업체들이 나름대로 아까 복정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면 수익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죠, 그런 부분도 지적하신다면. 그런데 주변에 아파트를 많이 짓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 외에 아파트 많이 짓다 보니까 그쪽에 주차를 필요로 하던 사람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주5일제가 전면적 흡수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 부분적으로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 나름대로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곳이 중간, 차를 외부에서 거기에 세워놓고 시내로 출근했는데 이 양이 다소 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적하신 말씀 외에 그런 판단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문제는 또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분석을 나름대로 해 보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아니요, 지금 주차 차량이 감소해서 수입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죠? 주차하는 차량이 감소하게 되면 인원이 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력을 충원했다는 자체는 차량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인력이 필요해서 증원한 것 아닙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인력 충원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느끼는 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 3,000만원 가량 순이익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주차 인력이 2명 증원이 되고 해서 운영 경비가 증가돼 있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증원해서 1억 3,000만원 정도까지 나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우리 이사님께서 오히려 주5일제에 의해서 차량이 감소해서 수익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두 명의 직원을 충원했는지 제가 그걸 이해 못 하겠습니다.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건 사실 인건비를 굉장히 줄이기 위해서 공익팀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장이 공익팀장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 공익팀이 구민회관, 여성회관, 구민체육관, 또 임대 빌딩은 제외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술쪽에 지원들이 적어서 근무가 원활하게 안 되니까 그쪽으로 기술 인원을 한 명 정도 늘리고 파트를 한 명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현재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회사에 수입이 줄어들면 사정이 나빠지는 것 아닙니까, 매출액이 감소하면 경영 상태가 나빠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구조조정 한다고 해서 인력 감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입이 줄어드니까 지출도 줄어 들어야지 버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랑은 반대되는 얘기네요. 예를 들어서 이사님은 주차 차량이 감소해서 수입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오히려 인력을 감원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맞을 것 같은데 증원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파트타임이라고 해서 고액 임금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늘렸다는 거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주 원인은 아까 인력 때문은 아닌 것으로 제가 사과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은 그런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 답변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답변이. 하여튼 일은 없는데 사람은 늘어나니까 제가 그걸 납득 못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 많아서 일할 거리가 많아지면 한 사람당 일의 양이, 업무량이 많아짐으로써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사람을 증원하면 그건 당연히 제가 이해가 되는데 업무량은 줄어드는데, 일하는 게. 인력을 증원한다니까 제가 좀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송대식위원

편하게 생각해서 1억 4,000만원의 매출이 올라와 있는 곳에 다음 회계연도의 수익 발생률이 1,100만원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 단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근무 인원이 2인 늘어났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근무 인원 2인이 늘어난 이유가 일이 많아서 늘렸단 말이에요. 많아지면 차가 더 늘어나서 수입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하는 거라면 거기에 조금 인건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합산돼서 금액이 1억에서 조금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래야 될 텐데 아무런 근거 없이 2인 해 놓고는 1,100만원으로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1억 4,000만원이 1,100만원으로 떨어졌는데 그러면 1억 3,000만원이 인건비란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렇게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나주형위원

맞다고만 하시면 안 되죠. 이 자료가 잘못 되었든지 아니면 사람은 둘을 더 썼는데 차는 안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맞는 얘기야. 그러면 이 도표가 맞는 얘기인데, 사람이 필요로 해서 사람은 둘을 더 썼고 금액 자체는 다운이 됐는데 이 도표를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아까 나 위원님 지적하신 것 외에 답변 드린 건 다운된 쪽을 얘기하고 인원쪽은 거기에 보태서 차량이 줄었기 때문에 수입이 줄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갑수위원장

상임이사님, 제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것과 연관돼서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경영분석기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ROA, 리턴 언 에셋이라고 해서 총자산에 대해서 나눠서 손익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법인에서 조성한 게 그런 것인데 그와 유사한 상태로 해서 우리 공단에 적합한 분석 자료를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최초 연도가 2000년 몇 월 달에 발족했죠, 최초 연도?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최초 연도가 2000년

윤갑수위원장

2000년을 예로 들어서 5월달에 발족했다면 2000년도의 총이익금, 그것을 우리 직원 숫자로 나누면 얼마나 돼요, 총이익금을 2,000년도 우리 직원 숫자, 직원 머릿수로 나누면 1인당 얼마씩이 나옵니다. 그런데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월에 발족이 되었다 하면 5로 나누기 12로 곱하면 이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 연도건은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다음 년도는 1년 후로 했으니까 1년간의 총이익을 그 년도의 총 직원 숫자로 나눠서 금년 5월 말 현재의 총이익금을 5월 말 현재 직원 수로 나눠서 다시 5로 나누면 1월분이 나오니까 그걸 12로 곱하면 1년분이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필요한 사람을 썼나, 안 썼나를 제가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하니까 시간 절대 많이 안 걸립니다. 내일 1시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테니까 월요일날 의회로 보내주세요. 질의하실 분 더 하세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윤갑수위원장

이해가시죠, 그 산식에 대해서?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예.

이태호위원

이태호입니다. 구민회관 7페이지, 시설 및 운영현황에서 헬스장 있죠? 맨 위에서 두번째 줄. 남녀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남녀의 비율이 여자가 한 60% 정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태호위원

정확한 것을 알고 싶은데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정확한 것은 자료가 있긴 한데 제 기억에 한 65% 정도.

이태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여자가 90%도 넘는 것으로 이렇게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남자가 헬스장에 운동을 하려고 등록하러 갔더니 전부 다 여자들만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남자가 너무 없으니까 여자들 속에서 남자가 혼자 운동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등록을 못 하고 그냥 왔대요. 못 하고 와서 남자의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맞춰주는 것이 어떠냐. 그래야 남자도 운동을 하지 90% 이상이 여자면 나머지는 남자 몇 명밖에 안 되면 여자들 속에서 운동한다는 것도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내가 들어서 그래서 일정 비율이 최소한도 25%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 분의 말씀이 제가 보기에도 맞다고 봅니다. 여자만 다 있고 남자분이 없으면 사실 목적이야 분명하지만 사용하시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저녁시간을 이용하거나 아침 출근시간 이전을 이용합니다,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은 주로 낮 시간을 이용하시는데 제가 이 위원님 말씀을 언뜻 들으니까 혹시 낮 시간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면 가능하면 이런 규율을 인위적으로 맞추기는 어렵지만 가능하면 남자분들도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시간대별로 하기는 어렵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남자분들이 낮에는 별로 없는데 낮의 비율을 20%나 25%로 맞춘다는 건 어렵겠지만 전체적인 비율은 그래도 좀 맞춰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몇 퍼센트 됩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자분이. 여자가 70%이고 남자가 30%입니다.

이태호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걸 좀 맞춰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프로테이지야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맞춰줄 필요야 없죠. 6:4 정도의 비율로 우리가 맞추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20% 내지 25% 정도는 그래도 남자 비율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었는데 30%라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윤만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만환위원

윤만환입니다. 우리 성북구가 참 살기 좋은 동네죠? 성북구가 살기 좋은 동네이지 않느냐?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들어서...

윤만환위원

장 이사님이나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라는 거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윤만환위원

사랑스러워요? 정말로 재정자립도는 45%밖에 안 되는 성북구에서 이러한 정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물을 지을 때 예산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도서관 건축 예산이 총 124억에 국비 지원이 2억, 시비가 39억, 구비가 83억입니다.

윤만환위원

2억과 39억, 83억인데 구비를 83억이나 보태서 정보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살기 좋은 동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판국에도 이만큼 여유를 가지고 구민의 복리증진,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구민의 활성화를 기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떤 면에서는 수익사업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 안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주 살기 좋은 구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 말씀은 지금 공단에서

윤만환위원

수익이 연 8억 3,300만원씩 계속 손해를 보고 가는데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

윤만환위원

이 돈을 투자해서 과연 정보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렇다고 이게 엄청난 시설인데

윤만환위원

그건 차차 하고 일단...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제가 알기로는 모든 도서관이 100%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시에서 부분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2억 2,000만원 됐습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시에서 지원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월에 얼마 됐어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지원된 게요? 두 달 반이나 두 달 정도.

윤만환위원

얼마?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2억 5,000만원이요.

윤만환위원

2억 5,000만원 됐어요? 또 하반기는 얼마 됩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하반기에는 아마 없을 것으로 압니다.

윤만환위원

한 번에 2억 5,000만원? 그러면 8억 3,000만원이니까 2억 5,000만원이면 한 5억 몇 천만원만 적게 보면 되겠습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렇다고 판단되죠. 그런데 조금 전에 시설을 보셨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단돈 100만원이든 수익을 올리려고 나름대로는 수익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처음에 구상해서 이렇게 만들 때까지 오늘 저도 두 번째 이 건물을 와 봅니다. 개관할 때 오고 오늘 처음 와 봤는데 전부 5층에서 지하 2층까지 들어가 보니까 누가 설계를 했는지 현실에 맞지 않게 아주 잘못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하 2층을 내려가 보니까 왜 지하 2층에 그렇게 해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지하 1층과 지하 2층은 지금 쓸모없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 2층 기계실하고 또 책이 파손되거나 그런 걸 넣는 창고밖에 없습니다. 또 현재 아까 상무이사께서 설명하실 때 열람실이 2개, 이것까지 3개죠? 이것까지 2개입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이건 세미나실입니다.

윤만환위원

이것까지 3개죠? 만약에 지하 2층을 파지 않고 지하 1층,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사실 토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 어린이들 20명을 위해서 저 사무실을 그대로 비워둔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건 토요일 날 오후 1시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들을 위해서 저 사무실을 비워놓고 그대로 놔두고 전에는 평상시에는 임대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경우에 이런 설계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냐. 지하 2층을 1층으로 옮기고 지하 2층에 설계를 안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다른 데 사용했으면 좋지 않았겠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예.

윤만환위원

그래서 필요 없는, 또 이용이 별로 없는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지하 1층과 2층에. 그 말씀을 드리고 과연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저렇게 수 억 들여서 지하를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게 놔둬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좋은 지적을 주신 것 같은데 최대한으로 공간을 활용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하에 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지하 2층에. 그리고 1층부터 4층은 중앙난방으로 돼 있습니다. 1층도 사실 중앙난방이죠? 5층은 개인난방으로 돼서 뭐라고 하지, 이름이? 미래연구실은 개인난방으로 돼서 개인적으로 전부 12시까지 공부할 수 있게끔 춥거나 덥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기사가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두 사람이 근무합니다, 맞죠? 두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이 위에 말씀하신 대로 세미나실을 개방을 하든 여기에 또 큰 컨벤션홀 있죠? 그걸 개방을 하든 그 이후 시간에 개방을 했을 때는 이 분들이 다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공간 활용을 다시 짠다면, 그 말씀이시죠?

윤만환위원

무슨 말이냐면 근무시간에 모든 행사가 있으면 좋은데 그 이후에 필요로 했을 경우에는 그 분들이 그 이후 시간에도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예.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분들은 일정에 따라서 자기 근무시간을 할애해서 그 시간까지 남아 있어야 되고, 끝날 때까지. 그러다 보면 두 사람의 근무 교대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맞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개개인, 중앙난방식으로 안 하고 전부 개인난방을 각 층마다 난방을 5층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중앙난방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아예 저녁에 몇 시부터는 컨벤션홀 이외에는 근무시간 외에는 안 받는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제가 좀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아까 우리 상무이사께서 책에 대한 것을 말씀 여쭤보니까 분실된 책이 너무나 많아요. 파손된 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파손된 것이 지하에 쌓여 있다는데 사실 보니까 지하에 안 쌓여 있어요. 필요 없는 책, 보지 않는 책은 지하에 몇 권 쌓여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정보도서관에 책을 구입해서 그 책을 저녁에 대여를 해 주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대여합니다.

윤만환위원

대여해 준 사람들이 가져가서 안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이렇게 잃어버리고 분실하고 파손되고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냐는 거죠.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혀 생각을 안 한 바는 아니고 2층으로 새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까 송 위원님께서 옆으로도 새나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지금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자에 들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책을 가지고 나갔을 때 책에 붙여서 삑삑 소리 나고, 그런 거 말씀 드렸습니다. 옆에 두 군데가 아까 지적이 됐듯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까 지적이 됐으니까 잘 알아서 대처해 주십사 말씀 드리고요. 사실 8억 3,300만원의 적자를 봐가면서 운영하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도 중요한 거지만 관리면도 중요하고 수익면도 중요합니다. 계속 적자를 내면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고로 이것을 시로 아예 넘겨서 운영을 하든가, 정히 못 할 것 같으면. 공단에서 너무 부담이 많이 가니까 아니면 관리처의 주체를 시에 넘겨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성북구에 있는 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지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예산을 많이 따오든가 뭔가 방법을 생각하자는 거죠. 그리고 2002년에 대비해서 5억 7,200만원인데 8억 3,300만원, 너무 적자폭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인원은 25명이 근무를 하는데 인건비가 4억 7,000만원에서 5억 6,100만원으로 늘었어요, 1년 만에. 그러면 공단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수익 사업을 어렵게 올려서 이런 데 메꿔서 퍼주는 데만, 공익성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그 부분은 최대한으로 전력을 다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을 올리는 방안도 참 중요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이쯤에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시에서 예산을 어떻게 배정 받아올 수 있는 방법, 따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든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적자폭을 메우고 또 현재 25명의 인원이 근무하지만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해서 꼭 적소에만 해서 적자 규모를 최소화시켜 봅시다.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윤만환위원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아까 장부차 이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외람되게 근무하시기가 편하냐고 물었습니다. 얼른 여쭤본 이유는 편하다고 했죠? 국장님 계실 때보다 내놓고 나오니까 편하다는 건 문제 있습니다. 오해하시지 말고 받아주십시오. 방금 말씀 드린 정보도서관, 앞으로 말씀 드릴 영화기념관, 예능도서관, 인력 배치 때문에 한 번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영화기념관과 도서관을 위탁 받았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예, 받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수익성면에서 받았습니까, 공익성면에서 받았습니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저희들 공단에 넘길 때에는 수익성과 공익성을 겸하라는 의미로 받았는데 저희들 공단의 주장은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과 합심을 했고 그래서 공익성도 살리면서 수익성도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접근을 해서 사실 가능하면 조금 전에도 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외부의 돈을 어떻게 끌어다가 예산을 사용할 수는 있는 방법이 없나 강구했고, 그 와중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강구하는 단계이고 자문을 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준공 단계에 가까이 가서 그 전에 확정이 되면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수익성과 공익성을 같이 생각하셨다는데 이건 검토할 때 분명히 자료를 보니까 공익성을 감안했을 때 수익이 부족하다고 검토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 대로 준공 시점에 와서 어떻게 쓸 것인가 용도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과연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방안, 공익성과 겸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조금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자문을 받다 보니까 공익쪽이 강해지더라고요. 다만 저는 1%라도 수익쪽으로 올리려고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51%가 되었다 하더라도 수익쪽을 많이 해야 되겠다, 고심을 나름대로는 많이 했는데 자꾸 전문가들을 만나 보고 자문을 받아보고 하니까 공익쪽이 프로테이지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수익쪽,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게 공익쪽이 높아지지만 수익쪽으로 뭔가 발상의 전환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한 영화기념관입니다. 전문성과 흥행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고요. 사실 민간인에게 위탁 줬을 때는 전문성과 경영 기법, 또 활용 가능해야 되겠죠. 또 신규 인력 채용이 용이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위탁을 줬을 거예요. 또 일용직 파트타임 제도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서 줬을 것이고 뭔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위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이용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연구했던 대로 영화인들의 모임이나 이런 곳에 재위탁을 줄 마음이 있죠, 지금?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재위탁을 줬을 때는 수익을 낸다는 전제 하에서 줘야 되겠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걸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냥 시설 위탁 받아서 우리가 손해 보면서 덮어놓고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영화기념관과 예능도서관은 반드시 위탁을 줄 때는 수익을 전제로 해서 줘야 합니다. 만약에 재위탁을 줬을 때 수익성과 공익성의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이상이 돼야만이 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 주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저는 그보다 더 강하게 수익쪽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수익쪽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사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사장님의 결심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 동안에 검토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다만 몇 퍼센트라도 수익쪽을 강조해서 하도록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고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 당부드릴 내용은 사실 장부차 이사님에게 편하느냐고 물었어요. 공무원 생활 1년 남은 기간이었습니까? 1년 남았습니까? 1년 남았었죠? 1년 남은 공직생활을 버리고 과감하게 도시관리공단, 민간인이 위탁하는 이쪽으로 와 계실 때 마음이 어떠냐고 물었어요. 편하시다고, 아주 좋다.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답변을 다시 해야겠습니다. 전 심적 고통을 너무 받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는 분명히 그렇게...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답변을 다시 해야겠다고 말씀 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너무 심적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일요일날 하루 쉰 적 없고, 토요일 하루 안 나온 적 없고, 어느 빨간 동그라미 친 날 안 나온 날 없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실까 봐 무척이나 노력하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고생은 하셨는데 그것은 젊어간다는 징조를 나타내는 겁니다. 왜, 의욕이 왕성하셔서 지금과 같이 쉬지도 않고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그렇죠?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경우의 세 군데도 먼저 그런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질의하면서 그 말씀을 여쭤봤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윤갑수위원장

송대식 위원, 오랜 시간 기다리셨는데

송대식위원

조금만 쉬었다 하죠?

윤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서관과 관련해서 장서 구입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최견적 업체 선정이라고 했는데 최저가의 견적 업체를 선정했다는 얘기예요? 최견적 업체 선정?

부차

장부차상임이사

조금 말씀 드리면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한 개인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자체

윤갑수위원장

답변이 틀린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화 팀장님께서 말씀하시죠.

정화

조정화도서관팀장

최저가 견적업체가 맞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최저가입니까?

정화

조정화도서관팀장

예.

윤갑수위원장

최저가 견적 업체라고 하면 방법이 공개경쟁 방식에 의해서 최저가 견적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형식상은 최저가 견적 업체라고 하면서 내용상으로는 수의계약과 비슷한 내용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들자면 A라는 업체한테 먼저 견적서를 가져와 봐라 해서 보고 또 다른 업체가 이렇게 들어왔으니 좀 낮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담합 내지 조정을 시켜서 형식은 공개적인 입찰을 취하면서 내용은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형식을 취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말씀을 여쭌 건 답변하시는 여하에 따라서 입찰과정에 있었던 모든 서류를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방법이 실질적으로 공개경쟁 했어요, 아니면 수의계약 형식이었어요?

정화

조정화도서관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단 규정상 5,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장 초기에 장서 구입비가 1억원이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1억원을 1, 2, 3, 4분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업체로부터 공개입찰을 했고 공개입찰한 중에서 가장 단가가 저렴하면서 저희가 지금 책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마크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저가이면서도 양질의 장서와 좋은 마크를 선정할 수 있는 업체. 분명히 공개입찰 해서 들어왔고 공개입찰된 업체를 대상으로 계속 거래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장

확인이 되었으니까 제가 필요하다면 나중에 자료를 찾겠습니다. 계속하시죠.

송대식위원

송대식 위원입니다. 공단 상조회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단 상조회 설립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공단의 상조회 설립 목적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조회 설립 목적이라고 하면 직원 상호간의 고충 해소 및 경조사 등을 참조하고 직원의 친목도모 및 복리후생 지원으로 안정적인 공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 추진을 위한 사업 규모 중 미형성 공단의 문제점을 준직영의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상조회 운영 회칙의 제3조를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상조회는 상계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며 비영리 사업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조회가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자판기 사업하고 도서관의 구내식당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자판기와 구내식당입니다, 북카페하고.

송대식위원

또 얘기해야죠. 구민회관의 매점과 개운산 매점도 해야 하고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그곳은 임대를 줬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만 임대해 줬습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다른 데도 임대 줬고 우리가 하는 곳도 구민회관 매점, 북카페, 또 식당하고

송대식위원

임대는 어떻게 주셨습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임대는 공개 입찰을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여기에 비영리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하시는 사업이 비영리 사업입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하고 2001년도에는 상조회 운영을 상조회비 일부하고 자동판매기 이익금만으로 재원을 차용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성북 정보도서관이 오픈되면서 초기에 입찰을 할 수가 없고 새로 생긴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사업이 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단에서 직영을 하고자 했었는데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이 편성돼 있지도 않고 해서 공단 상조회 운영하는 비용으로 식자재라든가 기타 비품을 사서 운영하게 되었는데 운영하는 것도 다른 데 보면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가 다른 데에서도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었고 공단 직영시에는 세입이나 세출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세입, 세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상조회에서 운영하게 되었고, 더욱이 2001년도에는 공단 직원의 경조사가 발생할 때는 그 예산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예산에 아마 일정 금액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상조회 회칙 내용대로. 그런데 2002년도부터는 그 제도 자체가 폐지돼서 당시 이사장의 정책 내용으로는 상조회를 활성화시켜서 직원들의 경조사를 지원해 주고 복리후생을 증진시켜서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조금이라도 도와주자라고 하는 방침에서 상조회에서 운영하게 된 그런 내용이었는데 공단은 구청으로부터 위탁 받은 시설물, 부대 시설물을 민간 위탁을 주게 돼 있으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개운산의 스포츠 센터도 초기에 식당도 민간한테 위탁했었고 성북 레포츠타운의 3번가우동이라고 거기도 민간한테 위탁을 줬었습니다. 민간한테 위탁을 줬을 때 지금도 소송도 있고 하지만 그 분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경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고객한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한 상황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단의 부대 시설물을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영을 검토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직영을 하려고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직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직원도 채용을 해야 되고 직원을 채용하다 보면 지금 우리 행자부에서 생각하는 것도 직원을 너무 늘리면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준직영 형태로써 상조회를 운영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우리가 준직영으로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한 내용은 현재 이사장하고 상조회 회장하고 협약사항으로 조건을 걸어서 이익금의 2분의 1은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구청에 입금시키는 그런 계약을 맺어서 현재 입금을 하고 성북구 세입 예산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그래 가지고 상조회를 우리 나름대로는 제대로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직영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도 직원이 상당히 많은 입장이기 때문에 직원을 더 뽑는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민간인한테 위탁을 할 입장도 못 되는 것이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도 전부 다 임대를 하는 것이 사실상 전염병이다 뭐다 식중독 사고가 많이 나서 거의 다가 직영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되는 부분을 우리한테 이야기 해 주시는데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우리 나름대로 해결해서 어떤 방법으로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송대식위원

제가 부장님 말씀을 하시게끔 놔둔 이유는 일단은 상조회의 기본적인 취지와 공단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조회의 흐름을 들어보고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무엇이 잘못돼서 상조회 운영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사업자 등록증은 내셨죠?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예.

송대식위원

사업자 등록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비영리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죠?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예.

송대식위원

그런데 영리활동을 하고 있죠? 어떤 물건을 팔아서 거기에서 수익금이 나오면 영리입니다. 그것을 복리 증진에 쓰든, 경조사 회비에 쓰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순수한 상조회라 하면 직원들에게 상조회비를 걷어서 애경사가 있을 때 그 상조회비를 써주는 게 그게 진정한 상조회예요. 상조회에서 라면땅 하나 놓고 팔고 거기에서 20원 남으면 20원을 상조회비로 잡았다가 애경사가 있을 때 그걸 써라, 이게 상조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신 말씀은 떳떳하게 할 일을 다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잘못된 부분이에요. 운영 회칙에 보면 3조에 비영리 단체라고 해 놓고 5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대행사업이나 위탁, 수탁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운영 회칙 자체가 모순점이라고요. 그리고 또 세금계산서 문제도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금계산을 끊고 이러면 안 되는 부분인데 세금계산서를 끊어요. 그래서 위에다 보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쪽에 세금은 내고 우리는 그 세금을 그대로 나라에서 없어져 버리는 세금이 돼요. 다시 환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얘기 다 들어 드렸으니까 제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상조회에서 이번에 황 이사님 나가실 때 전별금 주셨죠?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예.

송대식위원

100만원 주셨죠?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예.

송대식위원

회칙에 보면 퇴직자는 최고 4년 이상 근무했을 때 7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도록 돼 있어요. 왜 100만원이나 줬어요? 그것도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고요. 이사장이라고 해서 100만원 주고 대리급이 나가면 한 30만원 주고 이런 회칙을 개정하는 것은 누가 다 합니까? 우리 부장님은 구청에서 파견되어 나와서 계신 분 아닙니까? 구청에 상조회 있어요, 없어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상조회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렇게 활동합니까? 지금 총 상조회 모금액이 얼마예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한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4,5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지금 상조회 운영한 지 몇 년 되셨어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3년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3년에 4,500만원. 직원들만 돈 내서 걷었다면 이만큼 안 돼요. 그만큼 영리단체를 했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2,000만원 수입 올리셔서 1,000만원은 구청에 줬다고 했어요. 2분의 1을 나눠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누구랑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사장하고 두 분이서 하신 거죠?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이사장하고도 협의도 됐고

송대식위원

이사장하고 부장님하고 회칙 개정하시면서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왕 여태껏 계속 했을 텐데 왜 2분의 1을 주셨어요? 그것도 적어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꺼번에 쭉 얘기하지 않으면 중간 중간에 하면 너무 많이 길어질까 봐 그래요. 상조회비의 전체적인 지출이나 결론은 파견 공무원 3인이 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조회에서 파트타임을 분명히 쓰고 있어요. 파트타임 쓰는데 어느 사람은 3,800원, 어느 사람은 4,000원. 물론 일률적으로 줄 수 없다는 상황,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따라서, 그러나 평균적으로 근무시간 8시간에 3,800원 곱하기 8은 해 주어야 되죠?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그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3,800원에 8을 곱하는데 10시간 하면 3,800원 곱하기 10을 합니까? 복무 규정에 보면 파트타임의 경우 시간외수당은 150%예요. 휴일 근무수당 150%예요. 공기업에서 그런 것 하나 하나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식당에 가서 봤어요. 그 분 자체가 그렇게 힘들어하시는데 그 분이 한 2시간 더 하는데 몇 백원 더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산해서 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와서 이 서류 다 보면서 하나 두들겨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정말로 공무원 믿고는 공무원 밑에서 일 못 하겠다 싶어요. 이런 상조회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거의 다 파트타임으로 쓰고 하죠. 그런 것의 기준은 누가 잡습니까? 그것도 적어주세요. 회칙 개정과 이런 것이 1, 2차씩 개정될 때마다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부장님과 이사장님이 두 분이 맞춰서 회칙을 개정한 이유까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먼저 이사장님이 퇴임을 하실 때 운영위원들끼리 회의를 했었습니다. 운영위원들끼리 회의를 해서 초대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근무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우리 공단의 발전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뭔가 성의에 보답을 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의견일치가 돼서 그것을 그렇다고 일반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상조회 회비를 일부 지원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상조회 돈이 개인 돈입니까? 직원 전체의 뜻이죠. 위원회가 직원 전체의 뜻입니까? 황 이사님이 여기 오셔서 높은 개가를 올렸다는 것은 위원들도 다 알고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우리는 더 계시라고 했던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잘 보일 일 있다고 나가시는 분한테 돈 100만원씩 주면서 그것도 직원들한테 일일이 사인 다 받았습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운영위원들이 대신 해서 각 직원들한테 그런 내용을 알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송대식위원

운영 위원들이 다 사인했습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예.

송대식위원

사인한 거 주시고요. 제 말씀은 형편 원칙, 만약에 정말 적합한 상조회가 그런 식으로 발족해서 한다면 만인한테 공평해야 돼요. 장부차 이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이번에 모친상 당하셨을 때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그런데 똑같은 상조회라면 다른 데도 똑같이 해 주어야 돼요. 어느 분한테 어떻게 혜택을 더 해 주고 이 분은 우리 간부니까 어떻게 해 주고 그건 같은 직원으로서 상조회를 같이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조회라면 우리가 똑같은 직원으로서 어떠한 피부감을, 같은 회사를 다니면 서로 친밀감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준다는 마음에서 상조회를 가입해서 그렇게 혜택을 받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이 혜택을 더 받는다, 그것을 누가 결정하냐면 바로 밑에 있는 직원들이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또 답변하세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그리고 수익금은 2분의 1을 입금시키게 된 사항은 어차피 상조회비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수익금이 우리 상조회 회비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대한 수익금을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다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운영위원회 회의도 했고 이사님과 협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그런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연 2회에 2분의 1씩 해서 수익금의 2분의 1을 입금시키도록 결정한 내용입니다.

송대식위원

공단관리규정집에 보면 회칙을 바꾸거나 어떠한 조례사항이 있을 때는 그 결정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한다고 돼 있어요. 2분의 1 입금한다고 보고하셨어요? 보고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예.

송대식위원

제가 왜 보고한 사실이 있냐, 없냐 여쭤봤냐면 오늘 아침에 재무과 감사를 했는데 제가 재무과 담당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협의 들어온 사실이 없대요. 수익금은 자기네들이 멋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반은 가질 테니 반은 네가 가져라, 이런 공기업이 어디 있어요.? 또 하나 2,000만원 작년에 수입 올렸다고 했죠? 저한테 그 사업 다 주세요. 자판기 사업, 북카페, 식당을 저한테 다 주세요. 제가 2,000만원 이상 남길게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지금 현재 상조회가 운영하는 이 체제로는 그만큼 이상 낼 수가 없어요. 무슨 관심을 가져야지. 많이 팔겠다는, 질을 높이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 나는 파트타임에 나와서 일만 하면 되고 점심 때 밥만 해 주면 되고 자판기에 물 떨어지면 물만 갖다 주면 되는데 많이 오르면 뭐하고 많이 안 오르면 뭐합니까? 그렇게 운영되는 상조회니까 1년에 그 많은 사업에서 2,000만원밖에 못 남긴 거 아니에요. 제가 그 하나 하나 따져서 지금 숫자를 이야기하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직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부장님한테 숫자까지 따지면서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너무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상조회라는 어떤 백을 믿고 내지는 여기 관리공단에서 지금 구청에서 내려오신 제일 큰 어른이시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조회 운영이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세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파트타임에 대한 급여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파트타임은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아주머니도 있고 또 매점에 근무하는 아주머니도 있고 해서 그 근무하는 시간 차이가 있어서 급여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런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 드렸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8시간 근무에 곱하기 4,000원 한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어떤 분은 3,800원이에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그건 조리사고 또 다른 근무를

송대식위원

허드렛일 하시는 분이시죠?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예.

송대식위원

8시간 근무했어요, 10시간 근무했어요. 10시간 근무하면 곱하기 10입니까? 곱하기 10에 150%입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2시간에 대해서만

송대식위원

2시간에 대해서만 150%죠? 한 분만 오실래요? 여기 아무거나 다 두들겨도 똑같아요. 아무 데나 펴서 여기가 나온 건데 2시간 더 오버했죠? 9.5 오버했죠? 10씩 다 나오죠? 곱하기 얼마 했어요? 4,000원 했죠? 근무외시간 150%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공기업에서 이렇게 하면서 사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한테 돈 조금 줬다, 안 줬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거 확인해 보셨어요? 여기에 보면 부장님 사인 다 있어요, 이상철. 위원 강태영, 최은경 다 있어요. 돈이 1,000원, 2,000원, 몇 천원이 아까운 게 아니고 그렇게 투명하지도 못하게 운영하는 상조회가 자기 실속은 다 챙긴다는 거예요.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또 답변하실 거 두 개 남았잖아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회칙은 이미 이사장하고 부장하고 임의대로 정한 내용은 없고요. 회칙을 개정할 때는 항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내용으로 이런 의사가 있다라고 이사장님과 결정이 나면 사전에, 결정 나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일단 거치고

송대식위원

운영 위원이 몇 분이시죠?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대부분 팀장급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몇 분이시냐고요. 회의를 한 동안 안 하셨으니까 몇 분인지 모르죠.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너무 긴장돼서 말을 좀 못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서 그런데 저희가 상식선에서 봐서 다른 공단이라든가 다른 구청기관을 살펴보더라도 송 간사님이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부터 많이 생각해 왔는데 다른 건 대부분이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자판기 정도라든가 이런 건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자판기만 운영을 하면 외형으로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닌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구내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큰 금액, 1억 이상의 수입, 지출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 입장은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임대를 줘야 될 것이냐라고 저희 나름대로도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송 간사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될까를 적절히, 적정하게 판단해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북카페 같은 경우에 그 시설을 잘 갖춰놓고 했는데 올 2003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수입, 지출 현황을 쭉 봤는데 우리 동네 줄줄이 김밥집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 달 매출이 그 사람 얘기로는 자기가 봉급쟁이보다 낫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우리 북카페는 5달 평균 30만 8,000원, 아까 북카페 가 보고 나서 나는 언제 돈 벌어서 이런 거 해 보나 싶은 생각이 들던데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대번에 이걸 보면서 들었어요. 30만8,000원이면 하루에 1만원 가량 벌어가는 거예요, 그 좋은 곳에서. 이건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죠.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건 설명을 해 주실 사항이 아니고 제 말씀은 그 일례를 들었지만 다른 데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보면 그렇게 흑자가 많이 나는 곳이 없어요. 이유는 1년에 2,000만원 벌었다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 2,000만원 번 것 가지고 나눠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저희 동네 정말 얘기하는데 자판기만 가지고도 먹고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자판기만 가지고도 그만한 수입이 될 텐데 그렇게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구청의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고 그리고 복리증진에 힘을 써야 하고 이익을 창출해서 구정 발전에 이바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도시관리공단이 상조회라는 데다 그 모든 것을 떠넘긴 거예요. 그래서 상조회는 그걸로 인해서 불로소득을 받고 있어요. 물론 그 안에 희생하는 상조회 여러분들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걸 담당하는 분들이 각자 있더라고요. 상조회 회원인데 당신은 자판기 몇 개 맡고 당신은 북카페 맡고 당신은 매점 맡고. 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짐을 더 주냐고요, 똑같은 상조회원인데. 그런 것은 직영이나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자기 직원한테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하지 못하게 하냐고요. 물론 못 하게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여기 앉아 계시는 간부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조금 후련할지 몰라요. 아니면 자기가 나중에 돈을 덜 받아가서 아쉬울지도 모르지만 실질적인 상조회는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입을 창출하고 그런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구정에 별 수입도 주지 못하면서 내부 감사 때도 지적되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상조회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까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지적을 한번 받았을 때 조금 더 냉철하게 생각하셔서 상조회가 어떤 입장으로 나가야 될까. 과연 우리가 이러 이러한 것으로 해서 돈을 더 하는 게 진정한 상조회냐, 아니면 직원들을 위한 진정한 애경사를 쫓아다닐 수 있는 상조회가 될 것인가 생각해 주시고 새로 오신 이사장님이 오시자마자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생각하실 텐데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음에 어떠한 일을 처리하실 때 조금 아까 몇 분의 위원이 결정했냐고 여쭤봤지만 사실 6명 정도 돼요, 이사장님까지 합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나서 얘기하시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말씀을 잘 하셔서 훌륭한 상조회로 거듭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위원장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송대식 위원께서 상조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장은 원칙적인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만 질의하면서 의견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상조회 회칙을 만들고 상조회를 구성하려면 이사장 결재를 받아서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상조회의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조회라고 하면 지금 상조회 회칙과는 반대로 순수한 비영리 목적으로 했을 때 그게 상조회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순수한 상조회는 회칙을 어떻게 정했다 할지라도 관리공단이 구청의 조례에 의해서 사업 목적상 이런 저런 수익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 사업하고 관련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상조회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겠습니다. 상조회라고 하면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 급여에서 1만원이든 2만원이든 빼서 적립해서 운영하는 게 상조회고 더 나아가서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석이나 설 때 공동으로 물품을 구매해서 직원들한테 판매해서 이익금을 적립했을 때, 그러한 목적으로 순수하게 가는 상조회는 회칙을 정해서 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리나 비영리나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구분해 보자면 지금 문제가 상조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북카페나 매점은 분명하게 임대를 해서 직원이 아닌 정보도서관에 오는 고객이나 또는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에게 고객으로서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절대적으로 우리 공단 상조회에서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식당이나 자판기, 이것은 제한적으로 상조회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식당이 직원 전용으로 할 때는 상조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이 직원 전용이라면 하는데 가끔 직원 아는 사람이 찾아와서 식사 같이 하는 그런 정도야 되지만 직원보다 훨씬 많은 도서관 이용객이 식사를 하는 이런 것은 상조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영리사업이라는 겁니다. 자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판기도 직원을 주고객으로 해서 직원들이 애용해서 하는 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직원보다도 더 많은 외부 방문객이 자판기를 이용해서 수익금을 낼 때는 상조회에서 하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두 가지 원칙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앞으로 운영위원과 새로 오신 이사장님이나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아마 일부러 법과 조례와 또 사회 정의와 상충되는지 모르고 그냥 해서 되는 것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감사에서 지적하는 송대식 위원님의 질의나 위원장 질의가 옳다고 생각하면 신속히 시정 조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조회 자체를 해산하라는 건 아닙니다. 상조회의 순수 목적대로 가주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간단하게 감사를 마치면서 인사 말씀 드리며 느낀 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공단의 이중 구조, 다시 말씀드려서 수익성과 공공사업, 양 측면에서 얘기를 하셨고 뭐든지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단 집행부에서 공익성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신 있게 건의하고 싶은 것이 아무리 공익성 사업이라도 규정하는 것은 특정 소수, 우리 성북구민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특정 소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서 투자한 예산이든 자본금이든간에 구청에서 투자한 회사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재정자립도가 45%밖에 안 되는데 우리 성북구민 전체한테 똑같이 펼치는 일이라면 정말 손해를 얼마를 보고 공익적으로만 가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이용객은 극소수고 성북구민의 10%도 안 되고 5%도 안 되고 그런 이용자에 비해서 소수가 이용하는데 성북구민은 이런 보조금을 가지고 특정인 소수한테 어떤 특혜상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익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정보도서관을 포함해서 사용료나 회원권을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인상하세요. 그런데 다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손익분기점, 너무 올리다 보면 이용객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점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 가격대별로 해서 이용객 곱하기 예를 들어서 회원권 이용률을 곱해서 숫자를 늘려가면서 가격이 낮으면 숫자가 많을 것이고, 이용객이. 또 가격이 높으면 이용객이 적을 텐데 이걸 쭉 계산해서 가장 많은 쪽으로 나올 수 있는 쪽으로. 다시 말해서 경영학적으로 최적의 경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익사업이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 그렇게 해 달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밤을 새워서 해도 할 말이 많고 다른 문제도 많은데 새로 부임하는 이사장님께 송구스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장부차 이사님도 불과 며칠 안 됐는데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마는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동안 공단이사장이 공석인 가운데 대행을 하시면서 너무 업무파악에 좀 소홀하고 계시지 않았나, 한 달 된 것도 아니고 두 달 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염려하고 계신데 인격적으로는 이사장님께서는 정말 거물급이십니다. 정치가라고 할 수도 있고, 행정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부차 이사님도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계신 훌륭하신 분인데 다만 우리 공단의 경영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우리 위원들은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도록 향후 6개월이나 1년 후에 전임이사장이 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평가와 실적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감사를 마치고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53분 감사종료